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인환
허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열의를 가지시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창업 촉진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이윤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제2항 재단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제3항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선요구사항에 연봉조정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인천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과 비교하고 검토한다고 하셨고요. 전국 TP 경영혁신방안 표준규정안에 따라서 직급체계를 3단계에서 4단계로 기준연봉을 정비하는 것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 검토내용, 인천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연봉과 그 조건에 관한 것하고 전국 TP 경영혁신방안 표준규정안의 3단계에서 4단계로 직급을 바꿀 경우 기준연봉 정비의 효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BT, MT, AT센터 재개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주용도 완화 및 설계변경을 통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개선 지원 후 재개 추진이라고 했는데 여기의 변경과 설계변경 내용, 사업성 개선지원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확대산업기술단지 토지분양 심사표 있지 않습니까? 심사점수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몇 가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TP가 중국이라든가 해외하고 기술교류 이런 부분들을 베트남이나 중국 이런 몇 군데 나라들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개선요구를 했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인천시의 우호교류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협의나 정책적 연계성을 갖고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국제협력관실.
지금 우리 인천이 앞으로 동북아경제거점 이런 지향을 가지면서 중국과의 교류확대 필요성이나 관계개선 필요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이런 외교적 측면 말고 실제로 그런 것을 통한 산업협력의 강화 또 기술협력의 강화 이런 내재적 정책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 인천이 자매나 우호도시 중국과 체결하고 있는 이런 데서 올해 국제협력관실에서 다시 한번 그런 것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정립할 용역들을 올해 추진하게 돼요.
저희 의회에서 그것을 요청해서 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산업교류, TP에서 기술교류 이런 부분이 왜 우리 인천하고 전략적으로 연구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속에서 현재 TP가 기술교류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런 검토하고?
그러면 중국하고 우리가 자매도시를 맺고 이런 데 대한 것도 검토를 하셨나요? 아니면 TP 자체적으로 지금…….
아니요. 이런 질문드리는 게 그것 관련해서 검토한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로 한번 별도로 중국의 각 도시와 기술교류를 주로 추진하는데 이것이 산업적 측면에서 같이 접근해서 지금 현재 검토하신 것이라는 거고 이것이 우리 인천시의 산업정책과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검토한 내용들, 도시간 산업연계 또 기술교류의 선도적 필요성, 이렇게 판단한 근거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인천테크노파크가 본연의 위상과 역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난 수년간 사실은 상당히 혼란을 겪고 특히 단지개발이라고 하는 여기에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참여하면서 사실 어려움도 처한 부분인데 지금 그것이 거의 정리가 마무리돼 가는 단계죠.
그렇다고 하면 테크노파크가 말 그대로 새로운 기술들을 산업에 전파시켜서 지원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는 부분인데 산업도 급속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FTA의 영향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각 산업 부분별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면서 역점을 두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러한 산업정책 전반과 또 기술 혁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종의 인천시가 싱크탱크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 본청도 그렇고 사실 정책보좌기능을 갖고 있는 인천발전연구원도 상대적으로 실물경제에 취약한 부분이고. 그런데 문제는 인천테크노파크가 자연스럽게 기술 혁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의 기반인 산업정책에 대한 고려에서부터 하는데 이러다 보면 현재 테크노파크의 인력 또 테크노파크 본연의 기술개발과 지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뭔가 테크노파크의 위상과 역할이 재정립되는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한번 어느 시기에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진짜 인천테크노파크가 기술개발과 기술혁신, 기술지원 이런 부분들만을 중점으로 하고 할 건지 아니면 이것에 근간이 되는…….
바로 산업정책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기능해서 위상과 역할을 높이면서 갈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정책적인 결정이 돼야지 산업정책에 대한 연구 또는 기술개발, 기술혁신과의 연계 강화도 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검토나 우리 본청하고 협의를 좀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은 산업정책에 대한 전문적 연구기능을 받는 이런 것들이 독립적으로 있으면서 테크노파크처럼 그것에 기반한 기술혁신과 개발지원 이런 것이 서로 협력관계로 가면 사실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우리 시 여건에서 지금 그러기 위한 전문인력을 당장 갖추는 문제라든가 또 조직을 갖추는 데 있어서…….
재정운용상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까지 그런 측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것은 본청과 협의나 그런 기능들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게 있었나 이런 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획에도 있지만 과학기술정책연구 또 그것에 따른 기술개발 이런 게 있고 또 기본적으로 기술지원이나 그런 부분을 통한 마케팅 지원이나 이런 게 따라갔던 거고 또 하나가 첨단산업 그 부분에 대한 개발된 산업들을 당분간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여기에다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지역산업들을 육성하는 정책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요한 기능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검토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상당히 비중 있게 하면서 어렵게 했던 단지개발을 현재도 거의 많이 넘기고 있지만 좀 남긴 부분도 BT, MT, AT…….
사실은 이 부분도 최소화가 아니라 이것도 완전히 경제청으로 넘겨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기능들을 강화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현재 보고사항에서도 관리인력 비중이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산업연구 또 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이것을 기업과 연계시키는 지원, 그런데 여기도 있듯이 지금 관리 퍼센티지가 거의 60% 이상 이렇게 된다고 지금 돼 있는데…….
아닌가요?
여기 65%라고 하신 것은 뭐죠? 그러면.
거꾸로 된 건가요?
아무튼 처음에 질문한 것과 연계해서 제가 두 번째 TP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 부분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원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현재 많은 조직 확대 이런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단지 개발관련 SV조성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는 폐지하는 이런 검토를 빨리 하셔야죠.
그래서 AT, BT, MT도 어떻게 이것도 아주 넘길 것인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같이 이것을 넘길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왜냐하면 조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이언스빌리지나 확대단지 전체에 대한 것을 떠안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SV조성실이라는 것을 확대하고 또 관리에서도 많은 그쪽 비중이 있었는데 경제청으로 넘기고 그러면 기술연구라든가 기술지원 그 다음에 또 그것에 근간이 되는 산업정책에 대한 포션을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인력활용을.
그래서 본연의 기능으로 테크노파크가 원장님의 그런 목표가 분명하시니까 계시는 동안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좋은 일만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하시라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AT, MT, BT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내용 부분을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질문 우선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좀 겹치는 내용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 관련해서 이한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인력이 많다라고 지적을 하신 것이요, 공감을 하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관리인원이 15명, 기획관리본부가 15명으로 돼 있는데 원장님, 부속실에 직원이 또 2명 있죠?
이게 별도로 돼 있어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부속실 인원들은 보통 총무과에 소속이 돼서 인원이…….
돼 있다고요?
기획감사실하고 행정관리실 인력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아니, 지금 조직도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인원 세어 보세요. 안 맞아요. 조직도의 인원이 15명이고 원장님, 부속실 인원은 빠져있는 거예요, 지금. 총 17명입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조직도 제출하신 것.
인원수가 안 맞아요, 지금. 왜 맞다고 그러세요? 15명…….
17명인데, 지금 이 부속실 인원들을 관리인원으로 포함을 시켜야 맞는 거죠, 원래는. 그렇죠?
지금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왜. 결국 그러면 관리인력 분포가 늘어나는 거죠? 수가. 그렇죠?
왜 포함을 안 시키죠? 계약직으로 해서 포함을 시켜야 맞는 거죠. 아니, 조직도에 올라갈 정도로 인원이 있는 건데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관리인력이 기술지원이나 이런 인력보다 좀 많다는 것을 어쨌든 인정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장님도. 그 다음에 SV조성실도 폐지하라고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의회에서도 문제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경제청에 일부 넘겼습니다만 아직도 남아있는 사업이 있어서 SV조성실을 자꾸 유지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SV조성실을 빨리 폐쇄를 해야 되고요. 이것 없애야 되고 본연의 임무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조직 개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획관리본부, 기업지원본부 나눠서 할 게 아니고 행정본부 그 다음에 기술혁신본부 이 2개 본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검토하셔서 다음번에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세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테크노파크가 이렇게 문제가 된 큰 원인이 결국은 사이언스빌리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사이언스일빌리지도 지금 공동사업방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죠? 토지분양만 했으면 큰문제가 없었을 텐데 공동지주방식으로 개발을…….
지주공동방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런데 2012년 3월에 이것을 또 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죠? 지금 입주의향서 공고가 나가는데 토지분양방식 또는 송도테크노파크와 공동사업방식으로 공고를 냅니다. 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사전에 그렇게 문제가 돼서 지금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다시 이것을 반복합니까. 이 문제 해결하라고 원장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또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 뭐가 다릅니까? 코오롱과 관련해서도 지금 정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계속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게 몇 년이 걸렸습니까? 그것 해결하는데. 그런데 또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겠는데 아마 단지운영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것 같은데 이게 토지분양방식하고 두 가지를 다루다가 지주공동개발방식에 대해서 인천테크노파크에서 가점을 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가점까지 줘가면서 공동개발방식을 유도한 거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문제가 그러면 공동개발방식으로 하면 재정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나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빨리 개발방식 다 버리고 개발하는 것 다 버리고 다 넘기고 본연의 임무만 하셔라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잖아요, 2011년도에 이미. 2011년도에 저희가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2012년도에 다시,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SV조성실을 계속 끌고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결국은 지금 공동개발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일부 업무를 남긴 것 아닙니까, 경제청과 협의하면서도.
아니, 그러니까 왜 굳이 이것을 남기려고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이번 기회에 다 털어서 경제청에 넘기고 본연의 임무만 하시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리고 이게 지금 진행과정에서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점들이 많은데 아까 심사표 점수표 안 갖다 주시나요? 자료 요구한 것. 자료를 주셔야지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80점 미만 업체는 부적격으로 해서 계약을 하면 안 되는데 계약이 됐어요.
도병
허도병기업지원본부장
70점 미만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네, 본부장님이 직접 답변하시죠.
도병
허도병기업지원본부장
기업지원본부장 허도병입니다. 저희가 심사기준을 정할 때 70점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70점 이상으로 정하셨다고요?
도병
허도병기업지원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시 감사에는 왜 80점 미만에 이렇게 돼 있죠?
도병
허도병기업지원본부장
시 감사에 80점 미만이라는 게…….
영홍
조영홍위원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필지 매각 시 80점 미만 시 조건부 입주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5개 기업을 입주 적격으로 결정 이게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인데요, 시 종합감사에서.
도병
허도병기업지원본부장
죄송하지만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지금 TP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이것.
112쪽입니다.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예요, 이것. 아니, 제출하시고 뭔지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일단 계세요.
도병
허도병기업지원본부장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일단 들어가시죠. 원장님, 입주계약 진행상황을 보니까 계약일자가 2012년 8월 2일부터 10월 16일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한 내 계약 미체결로 사업자 선정 취소가 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 기한이라는 게 언제입니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가 기한인 겁니까? 지금 사업 계획상에서 보면 이게 7월 중으로 계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지금 미뤄져서 8월부터 10월까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자 선정이 취소된 이 업체는 계약기간이 언제였길래 취소가 된 거죠?
이것 누가, 본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도병
허도병기업지원본부장
기업지원본부장 허도병입니다. 6개월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6개월이요?
도병
허도병기업지원본부장
네. 그런데 그 업체가 몇 번 기한을 줬는데요. 본인이 취하했습니다. 기한 내에 도저히 계약금이라든지 그것을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본인이 취하를 했습니다.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보면 이게 어쨌든 6개죠. 6개에 추가 2개가 지금 선정이 된 거죠?
도병
허도병기업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여기가 보통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업체들이.
도병
허도병기업지원본부장
그 업체는 분양은 아니고요.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쓰는 조건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다 토지분양 그러니까 토지를 매매한 데는 다 자기 건물로 그냥 짓는 건가요?
도병
허도병기업지원본부장
네, 건물로 짓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여기 한 군데만, 공동개발하는 데 여기만 분양을 하는 거고요?
도병
허도병기업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 회사가 이런 개발회사인가요?
도병
허도병기업지원본부장
그 회사가 개발회사는 아니고요. 자기가 제안서를 낼 때 의향서를 20% 정도를 자기네가 사전에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검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게 확인이 됐나요?
도병
허도병기업지원본부장
네, 확인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동의받은 게?
도병
허도병기업지원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를 못 끌어들여서 연체됐죠? 지금 여기도.
도병
허도병기업지원본부장
그 사항은 연체되고 있습니다. 1월 며칠부터 연체되고 있는데 연체료는 당연히 낼 거고요. 그 다음에 6개월 내에 그 사항을 못 하면 그 계약은 취소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애로사항을 저희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파트형공장 그 부분이 저희하고 요청이 돼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지식경제부라든지 경제청하고 협의가 돼서, 그 부분이 협의되면…….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게 부동산개발 전문회사도 아니고 여기가 어떤 회사인지 개인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이런 회사가 부동산을 개발해서 분양하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도병
허도병기업지원본부장
IT 건물에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갖췄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TP는 안전할지 모르는데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부실한 개발회사를 중심으로 결국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선의의 투자자들이 결국은 피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이 만약에 잘못되게 되면. 부동산개발 전문회사도 아니고 이런 회사를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왜 공동개발방식으로 하냐는 거죠, 이것을.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분양만 하게 돼서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도병
허도병기업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셔야지 왜 이것을 공동개발로 하셨냐는 거죠.
도병
허도병기업지원본부장
맨 처음에 의향서 받을 때는 공동방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공고문에 이미 다 그것을 넣고 가점까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도병
허도병기업지원본부장
가점을 준 적은 없는데요.
영홍
조영홍위원
가점이 10점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세요. 인천TP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사업 참여 10점…….
도병
허도병기업지원본부장
그 사항은 공동사업에 10점이 아니고요. 개별기업이 와도 인천TP하고 어떤 사업을 해서 기업을 지원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일부 지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공동 개발하는 사항을 준 것이지 공동개발사업에 대해서 10점을 준 것은 아닙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이게 왜 지적사항에 그렇게 나와 있죠? 단지운영위원회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던데, 이게.
도병
허도병기업지원본부장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2012년 7월 2일 3차 단지운영위원회 회의내용에 나와 있어요. 이 문제 지적했는데요, 이때도.
도병
허도병기업지원본부장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무튼 그러면 이 사업 때문에 결국은 확대산업단지 이것을 경제청에 못 넘기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만드셨냐는 거죠. 작년인데 이미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업방식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이미 다 손 털고 본연의 임무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튼 원장님, 이것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시고 경제청에도 얘기를 해서 TP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부 인수를 해라 이렇게 계속 주문을 할 거니까 전부 다 이것 넘기셔야 됩니다. 넘기시고 본연의 임무만 하셔야죠.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 조금 더 번다고 해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TP가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본연의 임무만 하시고 조직개편 잘 하셔서 인천 지역기업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어제 시장님 지시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TP에는 부서별로 예산이 없어요?
사업별로요?
그러면 여기 기업지원본부하고 혁신본부 본부별로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나누어져 있지 않나요? 사업비가.
사업이 본부에 속해 있잖아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본부장이 주관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책임자도 본부 하에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사업 주체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본부 산하에 존재하고 있는 건데 본부별로 사업비를 쓰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미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본부별로.
그런데 사업주체별로 예산을 쓴다고 하는데 결국은 본부 산하에 있는 사업을 본부장님 지시 하에 하는 것 아니에요? 다.
그러면 원장님 역할은 뭐예요?
아니, 다이렉트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부장한테 지시해서 본부장의 라인을 통해서…….
산하에 있는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분야별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부별로 사업비가 있지 왜 없어요?
아니, 내가 자료 요구했는데 부서별 예산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서 사업예산을 작성했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이라는 것이 원장님 밑에 각 본부 산하에 있는 것이지…….
조금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냥 넘어갈 거고요. 지금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게 되니까 이사회에서 2012년 12월 27일날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도 12월 18일날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런데 12월 말에 무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죠?
어떤 예산을 정리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해당자가 나와서 답변을…….
인환
허인환위원장
기획관리본부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소속하고 직책, 성함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기획관리본부장
기획관리본부장 김호경입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리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정리추경을 하는데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시의 정리추경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사전에 거쳐서 작년에 우연스럽게 이사회가 12월 말에 잡혔습니다, 일정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해연도 정리추경과 차년도예산안을 그날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추경이라는 것은 정리추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사업비 미집행한 것들, 불용한 것들 이런 것 떨어내는 겁니다. 정리추경으로 봐주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불용액이 좀 많았었나요?
호경
김호경기획관리본부장
다른 것은 그렇게 없는데요. 특히 사이언스빌리지 조성사업 관련돼서 그게 보시다시피 예산의 차액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당초 저희가 편성했던 예산하고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윤재상위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이사회 위원님들하고 중복된 분은 없나요?
호경
김호경기획관리본부장
그런 분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중복이 하나도 안 돼요?
호경
김호경기획관리본부장
네, 단지 우리 원장께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시고 그리고 이사회의 이사이십니다. 우리 원장님 한 분만 중복이 되지 다른 분은 중복되시는 분이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 운영위원회에 과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시의 정책관도 포함이 돼 있어요.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이사회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하는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를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11월 16일날. 그것은 어떻게 된 직원을 해고를 한 거죠?
11월 16일날입니다.
네.
아니, 날짜가 2011년 6월 7일인데요.
장기대기발령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해서 해고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대기발령을 몇 개월을 하게 된 거죠?
인환
허인환위원장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기획관리본부장
기획관리본부장입니다. 지금 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해고는 이런 겁니다. 누구든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 직원이 오게 되면 1년간 수습이라고 그럴까요. 계약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장규 씨라고 자동차부품센터에 근무하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들어오셔서 1년 후에 근무평가를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근무평가 결과가 아주 부족하게 업무능력이라든가 근무태도 이런 것을 부족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할 수 없이 규정에 의해서 해고를 하게 된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 평가는 누가 하나요?
호경
김호경기획관리본부장
평가는 자동차부품센터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담당 센터장하고 담당 본부장이 하게 됩니다.
윤재상위원
이분이 근무연한은 얼마나 남아있었죠?
호경
김호경기획관리본부장
1년입니다. 1년 수습기간 중에 근무성적을 평가하게 되는데 근무성적이 안 좋은 거죠.
윤재상위원
정년은 몇 년 남았죠?
호경
김호경기획관리본부장
저요?
윤재상위원
그분이요.
호경
김호경기획관리본부장
그분은 젊은 사람이었어요. 젊은 사람이었는데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도 들어오면 1년간 수습기간을 거칩니다.
윤재상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를 한 분이 몇 분이 있나요? 그동안에.
호경
김호경기획관리본부장
몇 분 계신데 최근에 그분이 계셨고 2011년도에 대기발령 상태에 있다가 면직 처리된 분들이, 한 분은 대기발령상태에서 본인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고 한 사람은 면직을 시켰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수습기간에 근무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부족하기 때문에 해고명령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 사례가 거의 없잖아요. 수습기간에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데 젊은 청춘을 해고했다는 것은 좀…….
호경
김호경기획관리본부장
그게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스무 살, 서른 살 같이 인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람 같으면 지도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도 한 40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잠잠해졌습니다만 이상돈이라는 직원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직원도 수습기간에 해고된 건데 간혹 진짜 그런 사람들이 하나 있습니다. 간혹 있는 거지 그런 경우가 좀 드물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온정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진 짓을 못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니다 싶으면 그런 조치를 하게 되는 거죠.
윤재상위원
그래도 잘 관리하고 지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당사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호경
김호경기획관리본부장
죄송합니다.
윤재상위원
들어가시고요. 원장님, 입주업체 현황에 임대료 수입은 각각 다 다르죠?
자료 하나 보내주세요.
다음은 국외출장 계획이 있어요. 지금 벌써 금년에 한 번 일본 도쿄를 다녀오셨네요, 한 사람이.
자료 안 가지고 계시나요? 그 다음에 출장계획서 8번에 보면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것은 관계자, 관계관 해서 5명이 출장을 가게 되는데 4박5일에 2,200만원이에요, 앞으로의 계획이. 그런데 이게 다른 국외출장계획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기능성뷰티케어 운영 개발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연관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기능성뷰티케어 운영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호남권에서 하지 않습니까?
생물특산자원 소재가 뭐예요? 전라도에만 나오는 건가요? 이게.
담당실장님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인환
허인환위원장
담당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몇 년부터, 2011년도부터 시작한 건가요?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노범섭입니다. 특산자원이라고 말하면 전남에서 나는 고유한 식물자원을 말하고요.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그 소재가 뭐예요? 식물소재가. (허인환 위원장, 이한구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요청하신 자료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주로 지초나 가지, 박, 울금…….
윤재상위원
다시 말씀하세요.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지초, 가지, 박, 울금, 비파, 황칠, 독활, 불미나리…….
윤재상위원
지초, 가지요?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네.
윤재상위원
또, 박?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울금, 비파, 황칠.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초는 뭡니까?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제가 사실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윤재상위원
아니, 여기 기능성뷰티케어 운영 개발해서 중국을 보내는데, 2,200만원 들여서 4박5일 보내는데 이런 내용도 모르고 그냥 따라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윤재상위원
아니, 실장님이 그 정도의 내용은 아셔야지 담당 실장님이 그것도 모르고서 직원 파견 보내고 그래요?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각 식물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
해당부서 실장님이이라면서요.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가지나 박 같은 것은 누구나 다 알죠. 울금 같은 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본인이 주관하는 업무를 모른다고 그러면 그것은…….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앞으로는 잘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재상위원
연구를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광역시는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뭐예요?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지금 이 사업을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고요. 주관기관은 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전남의 그런 식물소재를 이용해서 화장품이나 기능성식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남의 문제점은 뭐냐면 제조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의 제조기업이 전남의 식물자원을 이용해서 화장품 내지는 기능성식품을 만들어서 수출ㆍ입하는 것을 또 인천은 공항이 가깝기 때문에 수출ㆍ입을 지원하고 그래서 인천이 그런 제품을 만듦으로써 인천제조업의 매출이 증가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소재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마케팅을 해서 이런 것을 수출한다는 이 말씀이신 거예요?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지초 빼고 나머지는 다 인천광역시에서도 생산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단독적으로 하면 되지 이것을 왜 전라도 호남권에 따라 가서 이것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같이 합류하냐 이거죠.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그 생산…….
윤재상위원
별도로 할 수는 없어요? 원장님, 별도로 우리 인천에서 개발하면 안 돼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이런 사업에 전국에 있는 시ㆍ도가 다 참여를 하나요?
우리 시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기.
국비는?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정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국비가 연 30억이고요. 전라남도가 14억 그리고 인천은 4억 8,000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국비가 30억이고 전라남도 14억이고 인천은 4억 8,000.
광주는 왜 4,800만원밖에 안 되고 장성군은 7,000만원이고, 참여하는 시ㆍ도가 광주광역시, 장성군, 장흥군, 인천광역시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4억 8,000을 부담하고 장흥군은 부담 안 하고…….
현물로 하는 거예요?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그것도 아니고.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1차년도에는 장흥군이 없는데 2차년도 자료를 보시면 장흥군이 약 5억 2,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장성군 7,000만원이고요.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네.
윤재상위원
광주광역시 5,400만원, 인천시는 4억 8,000만원 이게 왜 차등화가 있는 거죠?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그것은 각 지자체에서 원하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보시다시피 14억이고요. 저희는 4억 8.000, 나머지는 미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마케팅 부분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 개발하면 가져오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저희 참여기업이 제품개발을 해서 자체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매출을 증대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윤재상위원
이런 유사한 개발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 뭐 큰 비중도 차지하지 않고,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인천에서 수출한 것 있어요? 외국으로, 3년차인데.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지금 수출을 위해서 제품개발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윤재상위원
수출한 자료가 있냐고요? 성과가 있어요?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품개발을 해서 바로 수출하는 경우는 없고요. 지금 이 사업이 3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간 진행돼서 제품개발이 완료되면 그때부터, 물론 중간에 마케팅을 해야 되겠지만 마케팅 노력을 해서 개발이 완료된 후에 매출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본 위원은 이것을 일부러 거기 가서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개발해 보세요, 원장님.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들어가시지 말고 잠깐만 서 계세요. 지금 윤재상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저는 없고 업무보고만 보고 질의를 하는데 지금 답변이 부족해요, 제가 듣기에도 좀 답답한데. 이게 기술개발이 전라도에서 한 거예요?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아닙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을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사업개요를 정확히 얘기하고 인천시에서는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해 줘야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본질은 지경부에서 하는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각 광역단체가 서로 협력을 해서 기술개발이 됐든 기업지원을 한다는 그런 사업 틀이고요. 본 사업은 전라남도에 있는 앞서 말씀드린 생물특산자원, 특산자원이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도 나지만 그 지역에서 특히 많이 나는 그런 자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특산자원을 가지고 제품개발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남에는 제조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인천에는 화장품 제조업이 80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천의 제조업체가 참여를 해서 전남의 생물자원을 가지고 제품개발을 해라 그리고 인천에는 공항이 가깝고 항만이 있기 때문에 수출ㆍ입하는데 인천이 하면 유리한 위치가 된다고 해서 인천에서 제품개발 플러스 해외마케팅 부분을 담당해서 역할을 해 달라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따서 주관하는 것은 전라남도에서 땄고 사업은 같이 협력해서 각 시ㆍ도가 같이…….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따기 전에 계획서를 공동으로 작성을 해서 사업을 딴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럼 공동으로 했으면 주체가 못 됐네요, 인천시가.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앞서 원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 자체가 지방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참여기관으로밖에 참여할 수 없었고 또…….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이것 하는 것도 TP가 할 게 아니고 업체에다가 맡길 거죠?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아닙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럼요?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업체 역할이 따로 있고 또 업체가 기술개발을 할 진행을 못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영분
김영분위원
그럼 TP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뭐냐고요?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그러니까 기술개발 지원에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능성화장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미백이나 주름이나 항산화 같은 경우에 업체들이……. (장내소란)
영분
김영분위원
거기 조용히 하세요!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효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평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추고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효능평가 지원이 되는…….
영분
김영분위원
다시 얘기하세요. 여기 시끄러워서 못 들었어요. 다시 말씀하세요.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그러니까 주로 저희가 개발하는 것이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대표적인 것이 주름 그 다음에 미백 그 다음에 항산화 이런 것이 대표적인 기능성 화장품인데 그런 것에 대한 효능평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남 생물자원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 같은 것을 저희 테크노파크 장비를 이용해서 지원해 준다 이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 기능성뷰티케어에 대해서는 뒤에 보면 또 나와요. 강화특화 헬스케어제품 분석지원 및 정책연구 이것은 거의 동일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능성에 관한 거니까.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문적으로 기술개발하고 평가하고 이럴 만한 연구진이 있어요? 지금 인천TP에는.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물론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있나 없나를 얘기해보세요.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어떤 연구박사가 있어요?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을 연구하는 박사하고…….
영분
김영분위원
전문학 박사가 있어요?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국비 1억 7,000을 따기 위해서 우리 시비 4억 8,000을 넣어서 하는 거네요.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 테크노파크가 사용하는 사업비가 총 6억 5,000, 국비 1억 7,000, 시비 4억 8,000의 의미고요. 인천으로 가져오는, 인천에서 7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으로 가져오는 총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국비가 6억, 시비가 4억 8,000 그 다음에 민간기업에서 투자하는 돈이 약 6,000만원이 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국비가 6억이라고요?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는 1억 7,000만 써 있어요.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그래서 현재 나머지 국비는 기업들이 가져가서 전체 제품개발을 하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기업이 쓰는 거고 인천TP에서는 1억 7,000만 쓴다 이 얘기예요?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이것은 뭐예요?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강화특화 그것은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능성뷰티는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이고요. 두 번째 뒤에 있는 것은 지역연구산업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지자체 내에 있는 기업이나 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제품개발이라든가 기업지원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것은 또 가천대에서 주관하네요.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TP가 그냥 돈만 지원해 줘요?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아니요. TP가 주는 게 아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TP가 1억이 들어가 있는데.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TP가 1억이 아니라 1,000만원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1,000만원이에요?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동공단 내에서 헬스나 아니면 아까 얘기하신 주름, 기능성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시판돼서. 그래서 이미 피부미용실 같은 데 가보면 거기서 판매하는 그런 기능성 제품들이 거의 남동공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성분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셨어요?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성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인 실험을 통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고요. 어차피 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지금 해본 적 있냐고요?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저희가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네,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몇 가지 정도나 있는 것으로 아세요?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물론 화장품마다 다르겠는데요. 주성분하고 부재료를 포함해서 부재료는 100가지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웬만한 피부샵에서 쓰는 제품들이 수입품 아니면 남동공단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인천TP에서 그런 제품들을 한번 수거해서 검증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은 있나요?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지금 올해 계획에 화장품 품질검사기관을 회득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의회에서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그런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저는 자세한 자료를 안 주셔서 앞으로 자료요청을 하면 전 위원들한테 자료를 다 주세요, 다른 부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아까 읽으신 것만 들었는데 이게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생산품을 가지고 이 제품을 만들어서 이것을 판매 전략을 세워서 마케팅을 해서 이게 홍보가 될 수 있다면 여기에 올인하는 게 좋지 괜히 얼마 되지 않은 국비를 따기 위해서 이 돈을 해서 얹혀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의 생각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네, 그렇게만 된다면 사실 저희도 일하기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따기 위해서 사실 지적하신 대로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 시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 4억 8,000이나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지 않아요?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그 부분도 사실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매칭이 저희가 4억 8,000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확보된 게 3억밖에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단계별로 하려고 하고 있는 건가요? 준비를.
범섭
노범섭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아직은, 아시다시피 인천시가 재정상황이 안 좋다보니까 매칭을 현재 4억 8,000 중에서 못 하고 3억만 확보된 그런 상황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업무보고 38쪽에 보면 기업지원종합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인천TP에서 그전에 계시던 원장님들 굉장히 말썽도 많았고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아까 본부장님이신가 나오셔서 이상돈 씨 이름도 거론하고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을 잘 해결된 것도 아닌데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듣기에는 거북했습니다. 해결도 깨끗이 하지도 못한 사건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취임하신 다음에 기업지원에 대한 종합서비스 지원 강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대표적인 것을 말씀해 보세요, 원장님.
하고 나서 결과물이 좋은 게 많이 있나요?
그런 것들을 보고회 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인천테크노파크에서 기술지원이나 기업지원을 한다는 것은 아는데 뭘 하고 있는지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사업설명회나 보고회 같은 것을 하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나 됐죠?
그러면 한번 해 볼만한 기회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천일반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추진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데 어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동공단 얘기는 빼신 거네요?
그게 인천테크노파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예산이 지금 수반돼 있나요?
예산은 없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만.
나머지 얘기는 아까 다 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인천테크노파크가 그동안 계속 문제만 일으켰지 뭔가 보여지는 성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탈피해서 인천테크노파크가 새로운 테크노파크가 돼야 되지 않나. 뭔가 결과물이 보여져야 뭔가 전과 다르다라는 것, 그러니까 항상 테크노파크의 중요한 해야 될 일들이 돋보이기보다는 문제점만 계속 도출이 돼서 테크노파크가 꼭 필요한 건지 저희도 같이 위원회를 하면서도 느낌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2년 되셨으니까 그동안의 결과물을 보고회도 하고 또 잘못됐던 것을 반복되지 않는, 아까 얘기 나오셔서 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다시 또 일어나지 않도록 잘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나오셔서 하셨는데 화장품에 대해서 보통 여성들이 쓰는 기본적인 화장품 말고도 기능성 화장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검정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게 거의 다 남동공단에서 나오는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계획 세우셔서 후반기에 그런 것들에 몰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입니다. 아까 얘기를 못 했는데요. 작년 12월 27일 이사회 보고서 사업예산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사업 그러니까 올해 사업계획이죠. 사업비를 보면 존경하는 김영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목적사업과 관련해서 많이 하라고 주문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원장님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목적사업비는 작년 대비 10.1%가 줄었고 그 외에 인건비나 경상운영비는 많이 늘었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30.6%가 늘었고 경상운영비는 19.2%가 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원장님,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운영비가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관리운영비가 줄어야죠, 용역을 안 줬으면. 그런데 경상운영비는 늘었어요, 지금. 시설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네, 와서 설명을 해 보세요.
네.
변동의 여지가 있네요.
목적사업비 비중을 최대한 늘려야죠. 그 다음에 경상운영비에서…….
네, 제가 질문을…….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호경
김호경기획관리본부장
기획관리본부장 김호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 갯벌타워 꼭대기에 홍보관이 있었는데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그게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경제청하고 보상비 관계가 마무리가 안 돼서 그때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것을 예산에서 제외했죠. 그런데 금년에는 협의가 돼서 금년에 그것을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 16억 정도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추가로. 그것하고 아시다시피 금년에 공공요금 인상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이 경상운영비가 늘어나게 된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16억 지출이면 어쨌든 보험처리나 뭐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호경
김호경기획관리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보험회사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보험회사는 아주 최소한을 주려고 하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실질적인 피해액은 보험회사가 주려고 하는 예상액보다 훨씬 많고 그래서 지금 보험회사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보험회사에서 얼마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호경
김호경기획관리본부장
좀 황당한 얘기지만 지금 한 2억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14억 손해를 보는 거예요? TP가.
호경
김호경기획관리본부장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그것을 더 받아내려고 지금노력을 하고…….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경상운영비 중에서 홍보비가 114%가 늘었어요.
호경
김호경기획관리본부장
그것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로고를 바꿨지 않습니까, CI를 통해서. 그것에 의해서 사실 작년에 저희가 갖고 있는 각종 홍보물이 몇 가지 있습니다. 브로슈어라든가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건데 작년에 그것을 개정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사업내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을 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작년에 명칭도 바뀌고 또 CI도 바뀌고 그러는 바람에 그것을 못 했습니다. 대신에 그 예산을 금년에 하려고 금년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죠. 작년 예산에서 까고 삭감하고 금년 예산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홍
조영홍위원
작년에 홍보비를 삭감했다고요?
호경
김호경기획관리본부장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영홍
조영홍위원
작년 홍보비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원래.
호경
김호경기획관리본부장
한 1억 2,000, 3,000 됩니다. 그중에서 한 1억 정도를 감액했죠. 그래서 그 1억은 금년에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 브로슈어하고 팸플릿하고…….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어쨌든 갯벌타워 12억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답답하네요, 원장님.
목적사업비는 줄어들었고 어쨌든간에 지금 계획서상으로는요. 목적사업비는 줄고 경상운영비, 기관운영비도 늘었고 지금 다 늘었어요, 그 외에. 실제 집행해야 될 목적사업비는 줄고 나머지 비용들은 다 늘은 거거든요, 지금. 인건비가 늘은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경상운영비가 줄어야 정상이잖아요.
호경
김호경기획관리본부장
인건비는 세월이 가면 자꾸 줄어드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제가…….
영홍
조영홍위원
인건비가 30%나 늘었어요. 그러면 이만큼 다른 데서, 운영비에서 줄어야 정상 아닙니까?
호경
김호경기획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5월 말까지죠. 6월달부터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는데 직영에 따라서 74명의 현장인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 7개월분 인건비가 한 9억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운영인력은 2010년도보다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60명…….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늘은 것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늘었으면 운영비는 줄어야지 정상 아니에요? 용역비를 안 줘도 되니까 운영비가 줄어야지 정상이죠.
호경
김호경기획관리본부장
용역비를 그만큼 삭감을 할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예산서상에는.
호경
김호경기획관리본부장
반영이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얘기가 안 돼서 그런데요. 이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7개월 정도를 삭감한 것으로, 7개월분을…….
영홍
조영홍위원
어디에 반영이 돼 있죠?
호경
김호경기획관리본부장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자세하게 세부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시설관리비는 29%가 늘었어요, 지금.
호경
김호경기획관리본부장
시설관리비가 직영을 하게 되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영을 함으로써 또 기존에 나가던…….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직접 고용하는 효과가 물론 고용인력 창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경상운영비가 줄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인력은 인력대로 고용하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들어가면 굳이 왜 이것을 이렇게 합니까?
호경
김호경기획관리본부장
중간에 용역회사가 가져가는 이윤이 줄었습니다. 이윤이 줄었는데 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것은 우리 TP의 정책에 의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시 전체의 방침에 의해서…….
영홍
조영홍위원
방침이 문제가 아니고요. 본부장님 자꾸, 들어가세요. 원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상식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안 주고 그 사람들 직접 채용을 하게 되면 인건비는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 용역비는 줄어드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반영됐다고 하는데 예산이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비는 30%가 거의 늘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다음번에, 우리 다음번 보고가 언제죠? 아마 한참 뒤인데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TP가 4월 전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실 게 지금 많습니다. 인력구조 개편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자료 받아본 중에서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쾌속조형 성과금 금형투자비 매출에 대해서 내가 한번 비교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왔어요. 누구도 이것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 볼 수 있나요? 원장님.
이것도 한번 확대해서 오라고 한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전혀 볼 수 가 없어요. 돋보기를 이용해도 볼 수가 없는데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 자료를 요구하면 성의가 있어야 돼요.
이런 사소한 일로 말을 또 들을 수 있잖아요.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이런 것 정정해서 한번 가져오세요.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 우선은 지금 테크노파크가 계속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개선 요구받은 내용을 사전 보고하지 않고 중요한 정책의 변화를 그러고서 저희 위원들이 언론을 통해서 일부의 내용만 전달받으니까 그 과정에서 오해도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이번에 사이언스빌리지 건만 하더라도 인천대학교에 시험동하고 갯벌타워 별관하고 이것을 기증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언론보도가 나와서 저희가 테크노파크가 어려운데 그것을 왜 기증하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단 말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도시공사하고 사실은 자산교환 형태로 하고 도시공사가 인천대학교하고 도화구역 정산문제로 해서 서로 이것을 교환한 건데도 이런 것을 저희 의회에 사전보고하지 않고 지금 또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제출을 해도 자료를 대충 보고하시고 이러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시죠. 지금 조영홍 위원님 질의한 것에도 74명 무기계약직 정규직화로 고용하는 부분이 시 방침이지만 2년 동안 기존예산 범위 내에서 고용을 하고 2년 후에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제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당장 예산이 증액되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가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당연히 용역비가 그만큼 줄어서 이쪽이 늘었으면 줄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을 무슨 다른 해명이 필요하세요?
자료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제출하셔서 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런 중요한 내용도 제대로 보고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저희 위원님들이 쭉 지적하신 그러한 세부내용, 왜 그렇게 문제가 생겼고 사업비가, 용역비가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광역경제권 연계사업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3개년 연차적으로 쭉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화장품 관련한 부분은 이것 말고도 별도로 화장품 관련 뷰티협의회도 만드는데 지원하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기능성 화장품을 중복되게 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그런 것들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공을 해 주셔야죠.
기존에 인천에 80개가 넘는 많은 화장품 업체들이 기능성 화장품을 어떤 것을 생산했는데 전남지역의 기초 소재 이런 것을 활용해서 어떤 차별화된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몇 개 업체가 참여하는지, 개발자들은 그러면 TP와 전남과 또 화장품 업계의 개발자들은 어떻게 결합해서 하고 있고 2년 동안 성과가 뭐였는지, 당장 내년 이 사업도 종료잖아요? 5월.
그러면 벌써 지금쯤이면 그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연구라는 게 벌써 2년 하면 거의 나오는 거죠, 방향 부분들이. 자칫 국비 받는다고 중복되고 또 많은 연구나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연구로 그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국비도 허투루 쓰면 안 되는 거고 또 우리 시비가 그만큼 들어가고 TP 어려운데 자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당연한 위원님들의 질문이죠. 그러니까 납득할만하게 그 사업연구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죠.
계속 그렇게 안 해 주시고, 자료로 좀 해 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 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산업정책 얘기를 하는데 다 국제경기라든가 여러 그런 영향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연관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술개발해도 다 무용지물 되잖아요, 우리가 따로 동떨어지면. 그런데 최근에 작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아주 심각한 변수가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엔화 약세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게 사실은 전문가들의 의견들이에요.
지금 IT라든가 자동차나 이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타격이 예상되는데 상대적으로 바이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우리 인천에는 다 이게 연관되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 부분에 또 우리 TP가 역점을 두는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계신가요?
아무튼 저희가 참 답답합니다. 산업 관련해서 정책적 총괄기능이나 또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인천의 실물경제에 접목시키는 이런 시 기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또 원장님이 그쪽의 전문가시기도 하니까 또 TP의 고유기능하고도 직접적 연관성이 있으니까 제가 자꾸 그런 주문을 드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황 검토를 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도 시 집행부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인천지역의 각 업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니까 어떤 대응이 필요할 거고 거기에 따른 또 역시 TP의 역할 이런 부분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검토하신 부분을 나중에 우리 위원들께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원장님,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JST가 기공식을 통해서 활동을 내년에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지금부터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JST는 예비창업자를 중심으로 한 갓 창업한 데를 지원하는 기관이고 TP가 창업한 이후에 창업보육이나 아니면 포스트 BI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정보산업진흥원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TP가 더 적절한 기관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BI와 포스트 BI를 TP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고 그 다음에 JST의 문제점이 제조업 기반으로 하는 데의 지원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기업들이나 이런 데를 TP가 중점적으로 끌어안아서 보육사업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혹 하나 더 붙이시려고 또 답변을 하시네요. 의회에 인천시 관련 정책을 보고하지 못할 내용이 없어요. 그런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대외적으로 공개됐을 때 문제가 된다면 대외적 비공개 협조요청을 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중요한 정책들은 더더군다나 보고를 해야죠, 사전에. 의회는 그 결과에 대해서 무조건 사후승인하고 이러는 데인가요? 아니잖아요. 의회에 비공개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공개가 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의회가 또 책임지는 것이고요, 서로 각각의 지켜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윤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기업의 기술창업 지원과 세계경제 변화에 따른 산업정책 연계검토 등 각종 사업과 업무에 차질 없는 추진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춘 테크노파크를 조성하여 지역경제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인환
허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질의ㆍ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정보산업진흥원 정원은 몇 명이에요?
49명이요?
정원은 49명, 결원이 5명이네요.
이 상태로 그냥 운영하는 모양이죠?
로봇산업 육성 관련해서 제가 관심이 좀 많거든요. 지금 언론보도 상에 보니까 3월달에 착공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던데요.
지경부 확정이 언제 됐죠?
25층으로 났나요? 승인이.
층수는 25층이라는 것 같던데요.
계획이 몇 층 계획이에요?
지금 계획서를 로봇랜드로 제출해야 되는데 계획서를 제출했나요?
아니, 진흥원에서 로봇랜드로 계획서를 줘야 되잖아요.
실시설계를 들어가죠?
그런데 진흥원에서 로봇랜드로 주지는 않았죠? 계획서.
그것이 왜 안 주죠?
지금 신문에서 자꾸 나고 그러는데.
지금 거의 확정된 것 아니에요?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빨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넘겨줘야 되지 않아요?
빨리 주시죠.
이유가 있나요? 지연시키는 이유가.
그럼 빨리 주셔야 되잖아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공익시설하고 분양시설이 있죠?
공익시설은 무상임대를 합니까?
위원장님, 본부장님이 설명하도록 해 주시죠.
인환
허인환위원장
담당 본부장님 나오셔서 성함하고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최순영인천지능형로봇연구소장
로봇연구소장 최순영입니다.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청라지구 7블록인가요? 위치가.
순영
최순영인천지능형로봇연구소장
7블록이 맞습니다. 중간에 변경이 됐습니다. 5블록이었는데 경제청에서 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 7블록으로 변경됐습니다.
윤재상위원
무상임대로 하는 건가요? 공익시설은.
순영
최순영인천지능형로봇연구소장
네, 지금 공식시설은 도개공으로부터 땅을 빌려서 무상 장기임대형식입니다.
윤재상위원
평수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는.
순영
최순영인천지능형로봇연구소장
지금 연면적을, 건축연면적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부지를 말씀하시나요?
윤재상위원
부지요, 무상임대부지.
순영
최순영인천지능형로봇연구소장
지금 로봇랜드가 총 76만평 정도 됩니다.
윤재상위원
전체가 지금 23만평이죠?
순영
최순영인천지능형로봇연구소장
네, 23만 5,000평인데요. 평방미터로 하면 76만 7,000㎡ 정도 되고…….
윤재상위원
아, 평방미터?
순영
최순영인천지능형로봇연구소장
네, 그렇게 되고요. 공익시설에 대한 부지면적 이것은 좀 헷갈려서 제가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6,300평 정도 됩니다.
윤재상위원
무상임대평수요?
순영
최순영인천지능형로봇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어느 업체가 임대를 들어오나요? 무상임대를.
순영
최순영인천지능형로봇연구소장
네?
윤재상위원
어느 업체가 들어오냐 이거죠.
순영
최순영인천지능형로봇연구소장
공익시설은 지금 국비가 595억 그 다음에 인천 시비가 595억 해서 1,190억을 가지고 짓는 시설이고요. 그것이 지어지면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 시로부터 그 운영권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 나머지 민간영역에서 짓는 테마파크, 워터파크 그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SPC 로봇랜드가 짓고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약이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윤재상위원
협약은 아직 안 됐고요?
순영
최순영인천지능형로봇연구소장
네.
윤재상위원
분양하는 것도 있죠? 분양하는 것.
순영
최순영인천지능형로봇연구소장
지금 땅 문제는 세 가지 방식인데 우리 공익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무상임대방식 이런 식으로…….
윤재상위원
또 분양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순영
최순영인천지능형로봇연구소장
분양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땅을 분양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땅에 건물을 지어서 건물하고 땅을 같이 분양을 하는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시설물 중에서 스트리트몰하고 테마상업지역 그 두 지역은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호텔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린업무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땅 자체를, 아예 토지 자체를 분양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윤재상위원
땅 분양 가격은 얼마로 지금 산정하고 있나요?
순영
최순영인천지능형로봇연구소장
건물 분양하는 방식은 지금 현재 1만 3,000평이고요.
윤재상위원
다시, 건물 분양은 1만 3,000평?
순영
최순영인천지능형로봇연구소장
네, 그 다음에 토지형태를 분양하는 것은 1만 2,000평이 되는데요.
윤재상위원
1만 2,000평이요.
순영
최순영인천지능형로봇연구소장
자투리 숫자는 제가 생략을 하고요.
윤재상위원
이 분양가격이 책정됐을 것 아니에요.
순영
최순영인천지능형로봇연구소장
지금 도개공으로부터 저희가 땅을 사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체로 보면 평균 한 23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땅 분양하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상업지역 이런 것이기 때문에 토지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사오는 가격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윤재상위원
분양가가 평균 235만원이에요?
순영
최순영인천지능형로봇연구소장
그게 한 650만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상업지역은 650만원, 일반주거지역이나 나대지는 235만원?
순영
최순영인천지능형로봇연구소장
235만원은 전체 평균, 공원도 있고 뭐 그러니까요.
윤재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자료 하나 주셔야 되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자료 한번, 자료 줄 수 있죠?
순영
최순영인천지능형로봇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자료 하나 주세요, 세분화해서. 상업지역 또 일반용지, 주거지역 이런 것 등등해서.
순영
최순영인천지능형로봇연구소장
그러나 아직까지 도개공하고 땅 문제가 평당 가격으로 얼마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윤재상위원
최순영 연구소장님이시죠?
순영
최순영인천지능형로봇연구소장
네.
윤재상위원
현재까지 진행돼 왔던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세요.
순영
최순영인천지능형로봇연구소장
네, 현재 있는 진행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들어가시죠.
순영
최순영인천지능형로봇연구소장
네.
윤재상위원
다음에 원장님, 자체수입 내용을 보니까 2010년도하고 ’12년도 3년치를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기타수입에서 3배나 줄었단 말이에요, ’10년도보다. 줄은 이유가 뭐죠?
원장님은 잘 몰라요?
그러면 원장님이 답변하세요. 원장님은 조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그냥 다른 분한테 넘기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이자 및 기타수입이라고 했는데 인건비는 아니죠, 그것은.
그러면 그 위에 사업 간접수입은 어떻게 된 거예요? 6,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간접수입이요.
원장님, 답변이 상당히 미흡한데요. 이따가 다시 제가 질문드릴 테니까 준비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정보산업진흥원 운영방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위촉직이 지금 많죠? 원장님.
그래서 현원은, 지금 정원에 정규직들은 부족한 것으로 돼 있는데 위촉직들 합하면 정원보다 훨씬 많죠? 인원이 지금.
그래서 정원조정을 하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계획이 있나요? 올해.
그리고 지금 현원이 어쨌든 59명인데 59명에 본부장이 5명이면 이것 좀 과한 것 아닌가요? 저희가 지금 정보산업진흥원뿐만이 아니고 인천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로 조직정비를 요구했는데 정보산업진흥원도 본부장이 5명이면 좀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쨌든 본청에 얘기해서 산하기관들 조직정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효율화된 조직인 건지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인천로봇랜드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어쨌든 각 언론보도를 통해서 3월에 착공한다고 보도자료 다 내셨죠? 시에서도 내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5월에 돼요? 왜 그런데 보도자료를 그렇게 내셨죠? 그리고 하나 더, 지금 현재 인천로봇랜드 주식회사는 기반조성을 하는 거죠? 단지조성을 하는 데죠?
거기서 실제 사업계획을 하거나 아니면 운영을 하는 데는 아니죠?
그러면 사업계획이나 운영계획은 실제 단지가 지어지고 나서 운영은 어디가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공익부분. 그런데 지금 짓고 있는 것은 공익부분을 짓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이 결국은 정보산업진흥원의 책임 하에 이게 운영이 돼야 되는 거죠? 계획이 돼야 되고.
그런데 왜 계획이 안 나오죠?
2014년 1월에 기공식인데 3월에 착공식 하는 것으로 다 언론 보도자료 내고, 보도자료를 냈으니까 그렇게 나갈 것 아니에요.
어디서 낸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것을 모르면, 인터뷰도 하셨잖아요, 원장님.
원장님, 문제가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은 그러면 다 올해 3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3월에 착공 안 되고 또 내년으로 미뤄지는 거면 주민들은 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또 시가 속였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계획 잘 세우시고, 안 그래도 경제수도추진본부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운영계획도 없이 어떻게 착공을 하냐라는 문제지적을 제가 했었는데요. 운영계획 잘 세우시고 그리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건물만 세워 놓고 텅텅 비게 되니까요. 지금 그런 사례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운영계획 잘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운영계획을 잘 주셔야 로봇랜드에서 그것을 잘 받아서 조성을 잘 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고도 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자료 제출하시거나 그럴 때 각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해 주세요, 배부를.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책자로 된 게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진흥원장님께서 애쓰셔서 여러 가지 관광 콘텐츠까지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대역사문화회랑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사업이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하고 있는데 올해 계획들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인천은 2014년도에는 아시안게임도 치르고 그전에 올해도 전국체전을 비롯해서 많은 국내외에 있는 관광객이나 손님들이 옵니다. 그러면 인천을 보여줄 게 사실 인천에서 자랑하는 송도나 청라 이런 데 가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선진국이나 또 지방들도 중심가 가면 그런 빌딩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인천의 상징적이고 인천을 대표할만한 근대 개항장 문화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서 하셔야 되는데 요즘 인천시에서 MWM 시티계획이라고 해요. 개항장 창조문화 도시계획하고 이게…….
일맥상통한 건데 그것하고 차별화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 녹여서 우리 진흥원에서도 같이 머리 맞대고 검토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영종 같은 데도 조그맣게 시작해서 317조에 달하는 에잇시티 이런 커다란 계획이 있지만 자꾸 파이만 키워왔지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중구 개항장 문화지구는 지난해인가에 지정이 됐지만 그전에 근대건축물 문화지구가 2004년도 말에 지정이 됐었어요. 그게 계속 해 오면서 차이나타운이 생기고 또 지금 내항 재개발로 인해서 1ㆍ8부두 시민들에게 돌려달라 이런 운동을 시작하면서 내항 재개발이 국토부에서 고시가 되고 또 인천시에는 그런 것들을 전체로 묶어서 개항장 창조문화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MWM 계획까지 나와 있는데요. 저는 우려가 많이 됩니다. 너무 파이를 키워놓고 일을 하자고 하면 제대로 되는 것도 없이 그 구역구역마다 해 놓은 것들이 눈에 띄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문화콘텐츠에 대해서, 특히 관광콘텐츠인데 산업진흥원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광 아이디어, 사실 근대 건축물 지역에 둘레길 만들어 놓는 계획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관광객 유치하는 건데 진흥원에서 따로 아이디어를 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의구심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차별화시켜서 해 주셔야 돼요.
정보산업진흥원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둘레길 다니면서 관광객들이 터치만 하면 좍 역사가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그게 그전에도 했었어요. 그런데 다 실패를 하고 지금 다 철거했어요. 보여주는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몇 달 쓰지도 못하고 폐기처분한다고요. 그러니까 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좀 더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구색을 갖춰놓고 하면 특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강구하셔서 다음에는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부분들 로봇랜드 조성 실행계획승인 내용들 제가 봤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승인된 날짜가 언제인가요? 고시는 12월 27일 난 것이면 승인고시 난 것을 기준으로 보는 거고요. 여기 보면 자문의견들을 반영하게끔 해서 여기 첨부자료가 자문의견하고 이것을 조치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보니까 총 39건인데 39건 중에서 수용불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미반영된 게 한 5, 6건 정도가 미반영이나 추후계획이고 나머지는 다 반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당초 계획서에서 나머지 반영이라고 한 부분들은 다 보완해서 제출했다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언제 다 반영됐나요?
27일?
그러면 승인나기 전에 여기 반영된 부분들은 그전에 이미 반영시킨 건가요?
자문의견 39건이 상당히 방대한 양인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는데 검토를 요하는 내용들이, 지금 이 반영시킨 내용이 책자로 준비돼 있다는 건가요?
큰 자료를 제가 받은 적이 없는데.
이게 9월달에 승인신청서 한 것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의견에 대한 것을 반영한 것?
이 안에 그러면 반영한 것까지 들어가 있나요? 소장님, 답변하시려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인환
허인환위원장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려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순영
최순영인천지능형로봇연구소장
저희가 9월달에 승인요청서를 제출했고요. 그런데 12월 27일날에 최종 승인이 나는 기간 동안에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한국 로봇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산하기관에서 주관을 해서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를 계속 수정을 해 가면서 그것들을 전부 다 거기다 반영을 해서 27일날 반영된, 승인이 된 것…….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가 9월로 돼 있는데 승인신청서가, 이게 9월…….
순영
최순영인천지능형로봇연구소장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반영해서 제안을 한 것처럼 형식을 밟아간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9월에 신청서 내고 자문위원들 의견들에 대한 것은 여기에 반영을 시켰다는 거죠?
순영
최순영인천지능형로봇연구소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27일 승인받기 전까지?
순영
최순영인천지능형로봇연구소장
네, 최종 승인서에는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그러면 최종 승인서라는 말씀이시죠?
순영
최순영인천지능형로봇연구소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다 반영이 된 최종 승인서?
순영
최순영인천지능형로봇연구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언론에, 앞서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나, 공익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국비가 595억 또 우리 시비가 595억,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공공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체험 공익시설이니 연구소니 로봇산업지원센터니 이런 것들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운영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세부방안 없이 국비지원 받으니까 그냥 하고 보자 이런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세부적으로 돼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어느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무엇부터 할 것인가를 갖고 접근해야 된다 그런 지적을 한 건데 여기 자문의견에도 다 그런 내용이 있네요. 아무튼 저희가 이 자료는 다시 검토를 해 보고 아까, 들어가십시오. 소장님. 원장님께서 기공식은 올해가 아니라 그것은 언론에 잘못 나온 것이고 내년 1월로 예상하고 그전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보완하는 기간을 거쳐서 최종…….
설계요?
그러면 일단은 설계의 기본, 이것을 갖고 설계하신다는 거네요?
실시설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실시설계를 하면 사업을 바로 이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실시설계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실시설계와 운영계획?
그러면 기본 이 계획대로 그냥 하신다는 방침이신 거네요?
이것은 지금 여기 계획에는 보완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게 방대한 사업이고 그리고 여기에 상당히 전문적 필요도 있는 거고 실제 로봇산업을 지원한다거나 또 육성한다는 것이 이런 테마 로봇랜드를 만들어서 여기에 각종 로봇 이런 것들을 시연하게 하고 설치하고 이것을 통해서 로봇산업을 육성한다는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 현재 로봇산업의 자체에서 갖고 있는 필요한 부분들, 로봇 그런 업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연구를 강화한다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게 불분명하잖아요, 명확하지 않고.
아무튼 이 자료를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일단 착공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실시계획해서 착공하면 되돌릴 수 없는 거니까 실시계획 세우기 전에 아무튼 여기에 반영됐다고 하는 내용이 타당한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저희도 별도로 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정보산업진흥원하고 밀접한 게 U-City 관련이잖아요. U-City 관련인데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우리 인천시의 U-City, 아까 원도심 U-City를 위해서 정보산업진흥원이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U-City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정보산업진흥원이.
그러니까 현재 태스크포스팀을 운영중이시고…….
한국정보산업진흥원과 업무협력을 통해서 지금 같이 TFT를 운영중이시라는 거죠? 내부적으로.
정보산업진흥원은 U-City에 적용되는 기술이나 콘텐츠나 이런 준비들이 공공민간서비스에서 그래도 여러 시범사업들을 통해서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제가 질문 드린 이유가 지금 인천 U-City 기본계획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용역중인 것 아시죠?
이 U-City 관련 TFT까지 운영하시는데 그런 내용 보고도 안 받으셨어요?
작년부터 용역하고 있고 올 4월이면 용역 완료예요. 인천 U-City 기본계획 용역이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하시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인천 U-City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그런 공공이니 민간이니 또 적용하는 그런 그 서비스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이후에 관리 운영이나 이런 것이 다 같이 검토가 될 텐데 정보산업진흥원은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전혀 검토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아니, 거기서 용역을 하는데…….
그렇죠. 거기는 기본계획을 세우는 용역사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 담아지는 내용이 지금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긴밀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도 그러면 아직은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인천시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건데 참 답답한데 U-City가 무슨 송도 따로 그 다음에 우리 원도심 따로 그리고 또 이것 관리도 우리 정보화담당관실 따로 정보산업진흥원 따로 또 U-City 민관협력법인 따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 지금 그림을 그리는데 그리고 각각의 이런 기관들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또 원도심하고 송도라든가 우리 청라나 영종이나 또 검단신도시나 이런 신도시들이 앞서서 적용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원도심에 확산시킬 거고 동시에 어느 정도의 서비스들은, 우리 시민이 원도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이니 방범 무슨 서비스를 하더라도 다 송도도 왔다갔다 하고 이러면 이게 다 U-City로 통합돼서 우리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는 건데 또 통합관리를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제각각인데, 원장님이 스스로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정보산업진흥원이 그동안 갖고 있는 적용기술과 콘텐츠와 이런 상당한 그런 것들을 축적하고 있는데도 그동안 관심을 못 써서 이것을 쓰려고 한다 하면서도 정작 지금 기본계획이나 사업을 내가 하겠다 네가 하겠다 서로 지금 이러고 있는데, 공공과 민간서비스영역에서. 그런데 정보산업진흥원은 그 계획단계의 의견이나 이런 것도 아직 못 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보산업진흥원은 우리 시가 출연한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출연한 공공기관이 공공성 있게 우리 시민들의 정보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으로써의 U-City를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ㆍ관리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정보화담당관실하고 긴밀하게 협력하시고 거기에서 다양한 그런 기술과 콘텐츠나 그동안에 축적되어 있는 부분들의 적용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 또 지금 말씀하신 아시아경기대회, 당장 그러한 감리부분 또 나중에 감리가 아니라 실제 아시아경기대회 각종 U-City 차원의 그런 정보 운영들을 또 누군가가 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U-City 민관협력법인이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도 갖고 있고 이런데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이 할 수 있고 경험도 다 돼 있는데 지금 전혀 그럴 기회를 못 받고 있다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이,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은 스스로 못 찾으신 것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정보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만이 아니고 우리 인천시 전체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U-City에서 정보산업진흥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뭔지 그것을 당장 1단계로 아시아경기대회든 뭐 당장서부터 적용시켜서 시민서비스를 받는데 여기서 또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은 어떤 콘텐츠들을 관리나 유지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한번 의견을 저희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이 이런 역량이 있고 이런 게 지금 갖춰져 있고 이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은 공공성 이런 것을 유지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하는 게 바람직하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민간과 협력해서 뭐 이렇게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거나 그런 것을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서 의견을 좀 달라는 겁니다.
다음에 같이 한번 새로운 우리 인천시의 U-City 정책이 제대로 좀 그림이 그려져서 제대로 공공과 민간이 서로의 영역들을 존중하면서 잘 이것이 발전될 수 있는 역할들을 정보산업진흥원도 좀 해 주세요.
끝으로 21쪽에 스마트워크센터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자 현황이나 운영내역들을 좀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더니 행안부에서 이것은 대외비로 이것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여기다가 답변을 하셨는데 아무튼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스마트워크센터가, 거기서 내용을 뭘 했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이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장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용자들이 정부 어느 부처 쪽인지 아니면 우리 지자체 관련 공직자들인지 그리고 거기서 이용한 정보의 유형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게 당연히 공개가 돼서 이 시범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더욱 발전시켜서 다른 지역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건지 그렇게 검증받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사무실만 내주고 만 꼴이네요?
아니, 문제는 답변 여기에 보시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센터 활성화 방안을 행안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중심으로 마련하여서 운영 중이며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향후 협조 요청 시 적극 지원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현재 운영 현황 및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뭘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도 주지 않으면서. 그러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 중이라는데 그 활성화 방안이 뭔지도 제출도 안 하고 그런데 우리 시는,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은 향후 협조요청 시 적극 지원예정.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 운영이라고 하는 이 활성화 방안 자료요청을 다시 해 주시고요.
정식으로 문서로 운영현황 및 이용자현황 문서로 요청해 주세요, 여기다가. 관련 운영하는 데다 문서로 요청해 주시고 그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공식으로 요청한 부분, 왜냐하면 어떻게 운영하는지 장점이 있고 뭘 알아야지 우리 시 관련 구나 구 내 공직자들이 거기 이용해도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저희가 그것을 알아야지 그것을 권장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이용하라고 그러나요, 정부가 만들었다고.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정보산업과 로봇산업 육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IT강국으로써 이미지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종합에너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는 우리 시가 30%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기관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겁니다. 이보원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보원 대표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 요구 좀 하나 할게요. 20페이지에 현대제철과 관련해서 제철공정 폐열 회수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동구하고 현대제철 간에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사업타당성이 안 나와서 지금 이것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쪽으로 계획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타당성에 대해 혹시 분석을 하셨으면 그 타당성 분석하고 폐열 회수하는 것 이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보원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업무보고는 처음 하신 건가요?
이사진이나 이런 데서는 보고 안 하나요? 업무보고 이런 것.
보고해요?
그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너무 성의가 없어요. 각개각지로 오고 한 장에 여러 건씩 이렇게 나열하고 그랬는데 자료를 잘 보내주셔야죠. 그리고 자료 이런 것 요구를 다른 데서는 하지 않는 모양이죠? 이사진 그런 데서는. 그리고 업무협의도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 오셔서 방법도, 형식도 알아보고 그래야지 단위 표기하는 것도 너무 그냥 아무 데나 막 표기하고, 대표이사님이 성의가 너무 없어요.
사실 이게 좀 생소한 용어도 많고 또 처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열 생산이나 전기 생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표이사님.
LNG로 열을 생산하고 전기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세대별로 공급하는 거죠?
전기도 공급하고?
그러니까 전기는 한전에다 파는 거고?
열은 주택용 세대별로?
관로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건가요?
전기는 한 군데만 납품하는 거고?
지금 1,762억 달성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기를 아까 보고하실 때.
그러니까 1762억원어치를 팔았다는 겁니까?
수익이 난 거죠? 매출 수익이죠?
순수 수익은 아니고, 그렇죠?
순수 수익은 아니고 전체 매출액이죠?
열 판매는 311억?
그러면 물을 파는 거예요? 물을 관로를 통해서 세대로.
물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관로를 통해서 세대가 나와 있는데, 주택용 세대별로 물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용가에서 그 물을 가지고 보일러도 하고, 보일러 대신에.
그러면 지금 중앙식 난방연료비보다는 비교해 보면 이게 단가가 더 저렴한가요?
현재 기존에 난방비하고는 다른가요?
이게 더 저렴하죠?
지금 LNG가 공급되지 않는 세대가 많다는 말이에요, 인천광역시에. 있죠?
그것은 도시지역만 돼 있고 군 단위라든지 변두리지역은 집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세대에는 공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도시가스가.
이런 시설을 그런 변두리지역에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 이게 지금 이런 군 단위에 공급이 가능하냐 이거죠. 어렵죠? 이것은 관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런데 추가로 다시 나중에 또 물어볼 거고요. 하수도요금 감면은 어떻게 감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고요. 이게 설립연도는 몇 년도에 했죠?
2004년도면…….
지금 제가 연봉 내역서를 보고 있거든요. 연봉이 상당히 높은데 이것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연봉 책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이보원 대표님은 입사를 언제 하셨어요?
연봉이 월 한 1,400만원 정도 되네요, 월로 따지면.
좀 적습니까?
많은 것 같은데요.
월 1,400만원씩 지급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합계를 봐서 나눠본 거거든요.
하여튼 알겠고요. 궁금한 것은 다시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이어서 하겠는데요. 작년 실적이 50억 적자가 났죠?
원래 99억 적자를 예상했는데 50억 적자라서 잘 운영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잘 한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50억 흑자를 예상했는데 99억 흑자가 났다 이럴 경우에는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만 지금 50억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실 것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상한 게 50억 적자가 난 회사에서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을 성과급으로 받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과급은 경영을 잘 해서 주는 성과급인 거잖아요. 50억 적자 나는 회사에서 성과급을 100%를 줘요?
경영평가를 어디서 하는 거죠?
평가를 하는데 50억 적자나는 회사가 성과급을 그렇게 많이 주나요?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 시 기관이라면 그렇게 못 줄 텐데요. 아무튼 그리고 지금 아까 자료문제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어떻게 왔냐면 지금 사장님하고 전무님은 유관기관 업무협의 이것으로 해서 액수만 쭉 적어서 왔어요, 내역이 없어요. 그나마 우리 기획관리처장님은 내역을 조금 적으셨는데 국회감사 받으시죠? 인천종합에너지가.
국회감사 받으실 때 자료요구하면 자료 이렇게 제출하시나요? 이렇게 제출 안 하시죠? 업무추진비 요청했더니 지금 보세요. 유관기관업무협의 내역이 다 없어요, 액수만 적고. 자료제출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면 우리 시의회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요?
자료제출 왜 이렇게 하세요? 내역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면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원진이 전무이사, 기획관리처장, 기술처장 임원이 네 분이신데 사장님 서울 사시고 전무님 서울 사시고 기획관리처장님 경기도 사시고 기술처장님 경기도 사시고 임원 중에는 인천 분이 없으시네요? 왜 이렇게 되죠?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임원에는 인천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지역난방을 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인천종합에너지가. 그렇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운영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운영되는 회사고요. 그렇죠?
그러면 임원진들이 인천 분들이 계셔야죠. 외지 분들이 주요직책을 다 갖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책임감이 있으시면 인천으로 이사를 오시든가 하셔서 그래야지 연봉도 많이 받으시는데 받으시는 분들이 인천에서 돈도 좀 쓰시고 이래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죠.
아니, 지금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업체인데 어쨌든 인천종합에너지가, 인천시민들의 돈을 받아서 운영이 되잖아요, 어쨌든. 매출이 인천시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임원들도 인천 분들이 좀 계셔야 되는 거지 외지 분들이 주요직책을 다 맡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시가 출자한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인천 분이 한 분도 없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반영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홍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대표님께서 아셔야 될 부분이 어찌됐든 인천시에서 30%를 출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천을 대표하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물론 중앙정부에서 지역난방공사에 50%를 출연했지만, 지금 우리 인천항만공사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2004년, 2005년도에 인천항만공사가 처음에 출범할 당시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이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수많은 어떤 건의도 하고 국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질타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다수의 항만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분들이 거의 인천으로 이사를 많이 와서 살고 계세요. 그러면서 인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계속적으로 순환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주변에 사례들은 많이 있어요.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인천종합에너지에서 해가 갈수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전기 판매나 열 판매가 증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6%에서 40.9%에 이르기까지 평균하면 35.5%가 ’11년에 대비해서 지난해에 증가가 됐는데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앞서서 위원님들이 사장님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경영효율화 추진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종합에너지가 블루스카이협의회에 들어있습니까?
그러면 지구온난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런 저감노력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제가 블루스카이 그쪽만 물어봤거든요. 대기오염 개선 마스터플랜이 있느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렸어요.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협약 체결하고 있는 미래엔인천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플랜 같은 게 있거든요. 하고 계신가 하고요.
자체적으로 대기오염 개선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주시고요.
매년 거기서 나오는 수치들 특히 온실가스 말씀하셨는데 목표관리제 관리업체입니다, 인천종합에너지는.
정부 목표가 물론 2020년까지 30%입니다, 감축하는 게. 그런데 2010년까지는 기준배출량보다는 높았어요. 지금 70%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하고 같이 좀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발전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발전시설들이 온실가스감축 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함에 따라서 또 인천에 있는 다른 CO₂를 배출하는 공장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저감대책 같은 부분들도 자꾸 발전시설을 늘려가고 있는 중이니까 저감대책을 꼭 첨부해야 됩니다.
매년 저감대책을, 또한 저감대책을 또한 발전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거나 이럴 때도 이런 대책을 첨부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런 대책들을 앞으로는 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업무보고기 때문에 깊이나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자료를 주시고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심각성은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 차원에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이보원 대표이사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인천종합에너지를 설립할 당시에, 지금 한국지역난방공사도 그렇고요. 이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상당히 많고 거의 다 잠식상태들인데 손익분기점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가신 거죠?
작년에 6월달에 대주주 지분매각 추진이 있는데 또 작년 12월에도…….
어딘가요? 그때.
케이쓰리 에코티파트너스.
2차 때는요?
그러면 1차 때 네 군데가…….
1차 때는 어디어디 들어왔었어요?
미래엔하고.
그러면 당초에 맥쿼리인프라자산운용이라든가 소시어스 이런 데는 의향서만 내고 안 했던 거네요?
써낸 게 얼마였나요? 이때.
언론에 나온 것은 1,000억에서 한 1,500억 이렇게 알려지고 그랬는데요.
대주주가 바뀐다고 할 때 경영상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 이런 것은 안 하시나요? 지금 집단에너지가 문제가 되는 게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싸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 에너지 주식회사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쭉 보니까 지역난방 78.28원이 단가 기준이고 인천, 경기 쪽은 83.18원, 인천종합에너지라든가 인천미래엔에 비해서 경기씨이에스 90.87원, 대전 이쪽은 88.06원, 부산 86원 이렇게 집단에너지가 누가 경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렇게 가격을 다르게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대주주가 바뀐다고 했을 때는.
거의 통제받는 수준인가요?
그런 대주주의 변경 문제 예상에 따른 미칠 영향들 이런 부분도 사전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지역난방공사가, 정부가 34.55%고 한전이 19.55%, 에너지공단이 10.53%, 서울시가 10.37%, 우리 사주 소액주주가 한 25% 되는데 여기서 누가 우리 인천종합에너지에 이것을 매각하는, 어디 주주들이 주도한 건가요?
공기업 선진화 계획 속에?
공기업들을 민영화하려고 하는 정부의 주도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도 LH공사 자산매각을…….
이게 논현집단에너지가 인수한 것도 LH공사로부터?
미래엔이 옛날 대한교과서하고 서해도시가스 또 전북도시가스 이렇게 세 군데가 보니까 한 데인데…….
이것도 LH의 자산을 인수해서 민영화한 거네요, 말하자면.
인천 논현집단에너지도.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사회적 이슈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또 아까 윤재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에너지는 사실 공공재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공공재,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기 이런 부분 또 에너지 이런 부분인데 지금 도시가스가 사실은 민영화돼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만 도시가스를 공급하니까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이나 미개발지나 이런 데는 낙후되고 미개발되는 재산상 불편에다 또 이런 생활상 불편까지 이중으로 겪고 있거든요. 이것은 공공기관이 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로 인해서 사실은 그런 폐해가 나타나는 거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우려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주주가 민영화되는 수순에 의해서 민간으로 바뀔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익구조의 개선을 중요한 우선순위로 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을 권장한 게 정부이기 때문에 계속 적자나 수지개선 이런 부분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 아니에요.
아무튼 대주주들의 매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정보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데 같은 투자자로서 이런 것을 요구할 수는 없나요? 제도적으로. 이게 주주간 협약이나 이런 데서 이것을 할 경우에는 우선 누가 한다, 그래서 여기도 삼천리가 우선대상으로…….
아무튼 인천시 또 지분을 갖고 있는 시 또는 삼천리나 이런 입장에서 우선매각협상대상자들이 아마 돼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이것을 매각하려고 하는지 정보를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인수하려면 당연히 매각하려고 하는 게 어느 가격인지를 알아야지 인수를 할 건지 말 건지 그것을 협의하는 것이지. 아까 사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주주협약상의 그런 제2, 제3의 주주들의 우선협상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권리 이런 부분하고 상반된 답변을 하신 거예요. 확인을 해 보시고 별도로 그 부분들은 저희한테 자료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자산 중에서 무형자산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무형자산이 190억 정도 자산 대차대조표에 보면 있는데요. 무형자산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까지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설립목적에 송도국제도시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립한 거잖아요?
지역 냉난방 공급 목적으로 설립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구도심까지 확대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목적 같은 경우 정관이나 이런 것에는 변동사유는 안 되는 건가요?
문제는 없는 거고요?
일단 구조가 한국난방공사가 50%, 30%, 20%로 한 근거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50% 지분을 갖는 게 경영이라든가 운영의 합리화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봤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어차피 그것도 자산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에 보면 전기 매출액이 일반적으로 전력 판매량이 5.6%가 증가하면 전기 매출액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전력 판매량보다는 전기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비싼 가격에 잘 팔은 건가요? 한전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판매량이 늘어나면 전기 매출액도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난방에 열 공급할 때 우리가 팔아서, 열요금 같은 경우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을 준용하고 있다고 했으면 거의 똑같은 수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준용이면.
그런데 독립적으로 할 경우에 아까 이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익, 손익의 측면에서만 고려해서 가격을 책정했을 경우에는 시민부담이 클 수 있다?
그것은 반영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택용과 업무용이나 공공용의 공급가격 단가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업무용이 쌉니까, 아니면 가정용이 쌉니까?
가정용이 싸고 업무용 같은 경우는 제값 받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익개선사업 지속 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2019년까지 현대제철부터 시작해서 포스코에너지까지 저가연료를 확보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용량을 보니까 297G㎈ 맞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2012년도에 열 판매량을 보니까 40만 2,726G㎈ 맞나요? 계획이.
아니, ’12년도 계획.
열판매를 보니까요…….
그러면 이것 열판매하는 거랑 열공급을 297G㎈ 받는 거랑 했을 때 다른 점이 뭐 있나요? 시간당?
「시간당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을 총량으로 할 수는 없나요?
연으로는 환산이 안 됩니까?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제가 약간 착각을 했습니다만 시간당으로 했을 때는 전체적인 판매량에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미비한데 이 일을 왜 하냐 했더니 시간당이다?
그러면 이것을 시간당으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양도 이왕이면 보고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열원은 LNG를 태워서 열원이나 에너지를 발생하는 것보다 다른 소각장이나 에너지 이런 회사에서 받는 열을 받음으로써 비용은 더 적게 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수익으로 해서 잡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도 다 요금에 반영이 됩니까?
그러시면 지금 20페이지에 보고된 내용처럼 시간당 G㎈ 열 수열량이 있는데 이것을 연간 단위로 수급받을 수 있는, 수열받을 수 있는 양을 예측이 가능하면 그것도 한번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계획이 있으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1시간에 297G㎈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시간이면 2,900이 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요?
그러시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발전기 용량 가지고 최대 생산할 수 있는 열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세대수로 했을 경우에는 몇 세대까지 커버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2만 1,000세대 아닙니까? 주택으로 봤을 때 현재 2012년 말.
그러니까 현재 앞으로 한 3배 정도는 더 늘어나도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건데 사실 발전기라든가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보니까 기본적인 수요가 됐을 때 더 경제성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못 미치기 때문에 계속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 싶고…….
그러면 구도심의 아파트 같은 경우 우선 엑슬루 여기 돼 있던데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제철이나 이런 다른 저가 에너지를 갖고 와서 판매합니까, 아니면 송도에서 직접 나가는 겁니까?
송도에서 나가는 거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미래엔인천에너지 관련해서 투자비가 열교환기 시설을 14억 9,900만원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매출수익이 한 20억원 증대됐다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연도별 추이를 보니까 계속 이익이 줄어들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양이 줄어서 덜 주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추정손익계산서에 보니까 전기판매량이 ’12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나 SMP 하락이 예측되어 그랬는데 SMP가 뭡니까?
기준가격?
그게 SMP예요?
전문용어 같아서요.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구도심에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13년도에 계획돼 있는 공공주택, 임대주택이나 용현ㆍ학익지구 SK, 숭의운동장 같은 경우 계획이 되고 있는데 추후로 계속 확대해 나가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 열공급을 할 때 관에서 중간에 열이 손실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거리가 멀면.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송도 쪽에 공급하는 게 가장 경제성은 있는 거죠? 가까운 게.
그런데 지금 주택수나 수요가 덜 나오기 때문에 계속 바깥으로 확대하는 거네요? 구도심으로.
구도심 확대한다는 것은 일단 우리 시민들한테는 좋은 얘기잖아요?
싸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심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도 정책적으로나 방향으로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발생되면서 버리는 데, 버려지는 에너지를 모아서 저가로 공급하는 방법도 찾고 계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을 확대하는 게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서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인천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대도 크시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야 되지만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비교적 저렴하게 이러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고 또 버려지는 에너지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께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좀, 첫 번째 업무보고니까 짧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손익계산서나 재무제표 이쪽을 보면 2012년도 그러니까 9기하고 8기에는 우리가 영업이익이 흑자로 나온 것으로 거의 표기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세 비용 차감 순익에서, 여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게 지금 9기하고 8기 그러니까 2012년, 2011년도에는 흑자 난 것처럼 표기가 돼 있고 7기, 6기 여기서는 마이너스로 정확하게 표기를 해 줬거든요. 이것은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를 잘못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게 여기 보면 마이너스 표시가 안 돼있고 222억이죠? 적자 난 게.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자료를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흑자로밖에 볼 수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2009년도 그러니까 6기 때 보면 우리가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137억이고 7기 때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적자가 149억 그 다음에 8기 때 2011년도 이때는 갑자기 적자가 222억으로 대폭 적자가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9기 와서 추정이지만 ’12년도에는 한 50억 정도 적자가 발생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급여부분에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죠?
거기서 저희가 뭐냐 하면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는 기본연봉은 어차피 동종업계 비슷하니까 그렇게 가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성과상여금에서 최소한 60% 이상씩은 대표이사님도 성과상여금을 가져가셨거든요,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과연 이게 시민들로부터 신뢰가 가는 기업이겠냐 그런 부분을 우선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결손금 관련해서 2009년도죠. 2009년도에 결손금이 340억 그 다음에 ’10년도에 490억, ’11년도에 720억 그 다음에 이번에 ’12년에 770억을 결손금을 잡았거든요. 그렇죠? 혹시 확인 가능하시죠? 이 정도는 대표이사님 아실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인천종합에너지가 자본잠식이 돼 있죠?
지금 자본잠식이 돼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결손금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재무제표상에는 자본금은 잠식이 된 것으로 나오고, 그렇죠?
이 부분을 결손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손익계산서상에서 부채로 사용했다면 여기서 발생되는 이전비용은 더 발생되지 않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경영실적은 재무제표상에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영평가 좋게 받으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을 많이 가져가셨다고 하시는데 재무제표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 굉장히 평가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하고 있고 결손금 같은 경우는 지금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적자가 있지만 이 부분도 당기순이익에서 계속 갚아갈 몫이잖아요, 결손금도.
그렇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경영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이렇게 한 것밖에 안 돼요, 결손금 처리한 게.
그러니까 어찌됐든 결손금…….
그러니까요. 이게 밖에 표현되고 밖에서 보는 구조상에서 봤을 때 잘 아시겠지만 회사를 더 좋게 보여지기 위하고 신용등급을 올리고 그 다음에 대출이나 이런 데서 이자에 대한 부분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무제표를 할 경우에 이게 바로 분식회계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결손금으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부채처리를 하게 되면 여기서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자본부채에서 그쪽이 늘어나는 거고, 그렇죠? 부채는 늘어나지만 자본잠식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외부의 좋은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서 부채로 처리해야 할 몫을 결손금으로 처리를 한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평가는 좋게 잘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종합적으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짧게짧게 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담당 실장님 추후에 다시 의회에 개인적으로 한번 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산업위원회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단법인 인천경제통상진흥원과 인천신용보증재단의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