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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노현경 의원 발언

제206회 제6차 교육위원회2013-01-29

노현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태

김영태위원장

오늘 안건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하느라고 시간이 잠깐 지체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06회 임시희 제6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지금 회의실에는 구월 롯데캐슬 골드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여덟 분이 오셨습니다. 교육위원회를 방문하신 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회의장에서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 소리를 내는 등 의사 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만월초등학교 이전에 따른 일반 고등학교 신설 청원 건과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만월초등학교 이전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신설 청원(이강호 의원 소개

10시 1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만월초등학교 이전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신설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이강호 의원님으로부터 청원에 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호 의원입니다. 만월초등학교 이전에 따른 일반 고등학교 신설 청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남동구 구월1동, 구월2동, 구월4동 일대 공동주택 밀집지역에는 현재 약 3만 5,000여 가구에 9만 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근거리에 일반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월동 거주 중학생의 2012년도 고입 배정 현황을 보면 935명 중 79%인 729명이 남동구 관내의 학교에 배정받았으나 대부분의 학교가 접근성이 떨어진 외곽에 위치하고, 본인 의사와 다르게 타 지역에 배정받아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학생도 있어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천 구월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도에는 6,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신축되어 구월동 내 일반 고등학교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듯 열약한 교육 환경에 처해 있는 남동구 구월동 일대에 일반 고등학교 신설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본 청원서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강창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구월동 지역 일반 고등학교 신설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만월초등학교가 인천 구월 보금자리주택단지로 재배치되면 그 위치에 일반 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이강호 의원의 소개로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지난 1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송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청원인과 청원요지, 이유, 경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하단입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으로는 인천 구월 보금자리주택 조성 사업에 따른 학교 신설 필요에 의해 인천 만월초등학교가 동지역으로 이전재배치 계획이 확정됨으로써 기존 위치에 일반 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청원에 대한 교육청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월동 인근 지역의 학생 수용 계획상 인천 구월 보금자리주택단지에 2015년 6.068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학생 증가 요인이 있고, 향후 교과교실제 등 선진형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 측면에서 남동구 관내 과대학교에 대한 학급 수 조정 등의 필요성도 상존하는 바,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구월동 인근 11개 일반 고등학교의 학교 분포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한 학생수용지표, 선진형 교과교실제 운영 등을 반영하여 2017년 일반 고등학교 1개교 신설 소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학생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교육청은 정확한 학교 수요를 예측하여 교육시설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최소화 및 과대ㆍ과밀 학급의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천 구월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으로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고 구월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천 만월초등학교가 이전하는 자리에 일반 고등학교 신설을 요청하는 이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 고등학교 신설을 추친할 경우 설립에 소요되는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향후에 학교 이전재배치 계획 수립 시에는 이전 대상 학교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하여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만월초등학교 이전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신설 청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청원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오늘도 청원문제 등 그런 문제로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의 통학과 신설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강호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천 만월초등학교 이전재배치에 따른 고등학교 신설 요청 청원과 관련한 우리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이 제기된 구월동 인근의 고등학교 현황과 학교 신설문제를 검토한 결과 구월동 지역을 포함한 남동구는 고등학교 수용 계획상 1학군에 속하며 학군 내 수용이 가능하여 당초 학교 신설을 고려하지는 않았으나 2015년 구월 보금자리 택지개발지구에 6,068세대가 입주를 시작하여 학생증가 요인이 있고, 10만 명에 달하는 주민이 거주하는 구월동 지역에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5개교가 위치한 반면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으로 고등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교실제 등 선진형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1학군 내 고등학교에 대한 중ㆍ장기적인 계획과 지원이 필요한바 이러한 현실적인 요구 사항과 인천 만월초 이전적지 및 학교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위하여 고등학교 신설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이러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신설비가 별도로 나오지 않고, 또 리모델링하더라도 별도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체 지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만월초 이전재배치에 따른 고등학교 신설 요청 청원에 대한 우리 교육청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청원을 소개하신 이강호 의원님과 행정관리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만월초 이전에 따른 일반고 청원과 관련 돼서 쭉 지금 청원하신 우리 이강호 의원님 제안이나 청원 내용이나 또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쭉 들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적으로 사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아이들의 피해나 또는 여러 가지로 재원 마련이나 이런 부분을 할 것인가가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구월동 보금자리주택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만월초등학교가 2015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만월초등학교 이전은 2015년 9월 1일자로 보금자리주택에서 개교하게 됩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계속해서 공사 진행 중이고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진행 중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강호 의원님께서 청원하신 내용대로 만약에 이렇게 적기에 추진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전이 돼야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학교라는 것이 신설이든 이전재배치든 최소 2, 3년 소요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충분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만 할 것이냐? 지금 여러 가지 상태나 더군다나 초등학교 자리를 고등학교로 했을 때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거라 생각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렇게 원거리로 통학을 하는 아이들이 많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시간을 이렇게 늦추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만월초의 이전과 함께 동시에 여기에 대해서 고등학교가 적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저희 교육청 의견 말씀드렸지만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를 테면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18 내지 24학급 사이를 생각하고 있는데…….

노현경위원

18 내지 24억이요? 리모델링비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러면 고등학교니까 교과 과정 그런 것 여러 가지 검토해서 아직 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2015년 9월 1일자로 저쪽으로 가니까 우리가 2017년도경 개교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1년 반 정도는 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군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소요기간이 좀 걸리겠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2017년 3월 정도 개교로 맞출 수 있다는 것이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사실 뭐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전재배치인 경우는 교과부가 예산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래도 다행히 이 학교에 대해서는 건물이 있는 거고 조금만 리모델링하면 되기 때문에 신설할 때 200, 300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의 학교가 고등학교가 생기고 또 아이들의 어떤 통학이라든지 교육 기회 균등율 보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노현경 위원께서도 지금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통학의 어려움, 학교 등교의 접근성의 어려움 때문에 조속한 민원의 해결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휘지의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1일자로 만월초등학교 이전을 하면 이전 이후에 바로 설계하고 공사를 한다고 해도 기간이 상당히 걸리겠죠? 국장님.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건물에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학교로 알고 있는데 안전 진단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다 감안을 하셔야 되겠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아마 그것은 여기가 만월초등학교가 1989년 3월 1일 개교했는데요. 그렇게 보면 한 23년 정도인데 그 정도면 저희들이 이제 전문기술자가 나가서 확인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것을 미리 조치를 하고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다음에 도림초등학교도 마찬가지 경우였습니다. 도림고등학교로 개조를 했는데 대수선을 해서 고등학교가 들어섰는데 초등학교 건물을 고등학교 건물로 개조하다보니까 근본적인 이렇게 내부의 인테리어나 어떤 내부 시설의 개조는 가능했었는데 그때 드러난 그 어려움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활용하는데 근본적으로 개조하는 그런 어려움이 따라서 조금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그렇게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런 부분도 잘 신경을 쓰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쓰던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쓰는 데는 그만한 또 어떤 감안을 해야 될 사항들이 발생을 할 것이고, 또 더군다나 지금 이제 교과교실제 전면 시행이라는 것에 대비를 하려면 그런 것을 설계 과정에서 잘 반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념을 잘해 주실 수 있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로 간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초등학교 건물을 고등학교로 개조했을 때는 신경 쓸 것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왕 하는 김에 도림초등학교의 선례가 있으니까 도림초등학교의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거기 학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때의 지금 현재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 보고, 또 저희 기술직들이 그때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기왕이면 차질 없이 좋은 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보금자리주택이 입주가 완료가 되면 그쪽 지역 학생들도 이쪽으로 학군이 배정이 되게 됩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서 그 수요가 충족이 되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 것도 그렇고, 그 외에 그러면 남동고등학교나 논현고등학교나 도림고등학교나 만수고등학교, 동인천고등학교의 어떤 학생의 수요문제 그런 것도 다 파급효과로 해서 수용이 잘 적정 조정이 되겠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조금씩은 줄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당 인원수가 점점 줄여 나가야 되고, 또 교과교실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따르고 그렇게 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하여튼 제가 이강호 의원님께서도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셨고, 이 청원의 내용은 어제 오늘 제기된 민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됐음에도 일반계 고등학교의 수요가 그렇게 많은데도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어서 불편을 겪었다는 그리고 이제 주민들께서 이제 이렇게 청원을 내주셨는데 교육청의 의지가 그렇다면 이왕 일반계 고등학교로 개조를 하는 그런 사업이면 확실하게 불편이 없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잠깐.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한 것이 11월이죠? 행정사무감사 할적에 지적사항에 만월초등학교를 고등학교로 바꾸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교과부의 시설 지원 기준에 맞지 않고, 또 학생들의 수용 여건상 신설 수요가 미 발생으로 이거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를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11월에서 그때의 수용 계획하고 지금하고 달라졌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그 점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감사 때 답변한 내용과 좀 다른 우리 교육청의 검토의견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1학군을 전체로 봤고, 또 교과부에서도 그런 점에서는 예산 신설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신설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해서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동안에 지역 주민의 여러 지속된 의견, 또 보금자리주택 문제 또 그 지역이 1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문제가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내게 된 것을 먼저 일관성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학생과 주민을 위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게 되어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행정하는 분들이 지금 이강호 의원께서 제202회 5차 본회의에서 이강호 의원님이 교육감한테 아주 단단한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질의할 적에도 여건상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답을 했고 행정감사 할 적에도 지금 세 달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대답을 했으면서 앞으로 벌어질 그 지역의 여건이 크게 바뀐 것도 없는데 행정이 이렇게 오락가락한다는 것은 이거 어떻게 일반 시민이나 교육의원들이 교육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이 얘기를 지역민들하고 할적에 신뢰 있게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이강호 의원님이 강력하게 청원해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다시 그 문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지역 주민의 청원도 있고 또 저희들이 다시 판단할 때…….
영태

김영태위원장

아니 그럼 다른 문제도 지역 주민이 청원만 하면 다 문제를 뒤집어서 해결할 겁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 문제가 우려되는데 지난번에 저쪽 이한구 의원이 청원했던 당하지역 문제 또 이번에 청원문제에서 사실 그러면 교육청은 청원을 하면 해 주는 거냐. 그런 것을 사실은 굉장히 저희들도 이번 검토ㆍ답변을 하기 전에 검토를 하면서 우려했던 건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청원이 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영태

김영태위원장

아니 이보세요. 청원을 하더라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한지가 세 달도 안 됐는데 아주 정말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교육감이 직접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게 대답을 한 사안을 이거를 이렇게 뒤집은 이유가 석연치 않은데.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이쪽 지역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원도심 교육발전 계획 중ㆍ동구, 남구 세웠습니다만 이쪽 지역도 어떻게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원도심 교육발전에 일조하는 그런 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포인트가 행정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에 지금 만월초등학교 고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이견을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행정을 해도 인천 시민이 인천 교육청을 믿고 뭔가 교육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도 처음서부터 그렇게 잘 검토하셔가지고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또 이강호 의원님이 처음에 교육감님한테 질하실 적에 그때 답을 시원하게 했으면 마음 졸이지 않고 얼마나 편하게 일할 수 있어요? 청원을 하고 이러한 회의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시민들 다 나오게 하고 이강호 의원 며칠 전서부터 그냥 뭐 교육위원회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런 말씀하고 해서 남들이 보면 이것이 지금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가 시민들의 청원과 의원님의 어떤 청원에 의해서 되지 않을 일을 또 뒤집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성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로 교육감님 이하 오늘 가셔서 보고 드리고, 뭔가 아주 단단한 어떤 행정적인 각오가 새로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위원장님 깊이 명심하고 저희들이 교육행정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말씀하세요.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크게 제가 동감을 하는데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과 이강호 의원이 벌써부터 논의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청원이 들어 올 것이다. 그런 것을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좀 더 현장 밀착적으로 현실 파악을 좀 완벽하게 하셔서 배치 계획을 하셨더라면 이런 경우가 안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꼭 고등학교가 하나 들어가야 될 곳이에요. 여기 구월초등학교와 만월초등학교 그 사이에는, 그런데 한 쪽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이건 제 개인적으로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원은 정말 그야 말로 그러한 현장 조사가 부족했다. 그런 점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적절한 청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또 이강호 의원님의 지역에 대한 열정은 정말 저도 역시 감탄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청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이수영위원

먼저 본 청원 건의 소개 의원이신 존경하는 이강호 의원님의 아주 헌신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 본건이 잘 처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월초등학교 이전에 따른 일반 고등학교 신설 청원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현재 남동구 구월1, 2, 4동 일대가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서 약 3만 5,0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2015년 인천 구월 보금자리주택 조성으로 인구가 꾸준히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상기 거주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및 원거리 통학 등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기에 본 청원은 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의원님 퇴장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하여 채택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채택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만월초등학교 이전에 따른 일반 고등학교 신설 청원에 대하여 이수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 청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제15조 제1항과 인천광역시 청원심사 규칙에 따라서 교육위원회에서 청원을 채택하여 교육감이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만월초등학교 이전에 따른 일반 고등학교 신설 청원의 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채택하여 교육감이 처리하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마지막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초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 도입과 2014년 만 3, 4세 누리과정 확대 적용에 따른 유아 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2013학년도 공립 유치원 학급 신ㆍ증설 계획에 의거 2013년 3월 신설 예정인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8개원에 대한 교명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초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강창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13년도에 신설 예정인 인천 도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8개 유치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2013년 3월부터 누리과정이 확대ㆍ적용됨에 따라 향후 병설유치원 등 유아 수용시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ㆍ장기적인 수용계획을 수립하여 유아 수용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누리과정이 올해부터 3, 4세로 확대 적용이 돼서 올해는 이제 8개 유치원에 대해서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대로 중ㆍ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8개만 하게 된 배경하고요. 향후 3, 4세의 유아를 수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병설유치원 또는 단설유치원이 더 필요한지? 우리 교육청이 지금 예측하고 있는 그러한 현재 상황 대비 미래에 필요한 신설규모하고 예산 당연히 신설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그런 것이 있어야 중ㆍ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는 것은 병설유치원 신설 8개원에 학급수를 보면 여기 안 나왔습니다만 위치를 명시하는 거기 때문에 8개원에 15학급인데 금년에 3월 달의 개원할 거가 이미 3월 달에 개교하는 학교는 조례에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 개교하는 학교 병설유치원 신설은 4개원에 19학급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 8개원에 15학급, 그 다음에 기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명시가 안 돼 있지만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증설하는 것, 그러니까 29개원에 33학급이 증설됩니다. 그래서 총 41개원에 67학급이 금년 3월 달에 신ㆍ증설됨을 말씀드리면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유아교육도 이제는 수용계획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작년에 유아교육법이 개정이 됐는데 작년 3월 21일 날 개정되고 시행은 작년 9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작년 8월 달에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교육감은 유아 수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유아 수용계획의 어떤 절차나 방법 등은 교과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교과부에서 그것이 안 정해져있고 저희들 금년 1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1월이나 2월 사이에 시ㆍ도 담당자 회의를 교과부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이나 3월 중에 교과부에서 그런 유아 수용계획 수립 지침이 시행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마 6월말까지는 유아 수용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현경위원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하고 지금까지 앞으로 물론 6월까지 구체적인 것은 중ㆍ장기계획 세우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구체적인 중ㆍ장기 계획 세우면 듣기로 하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현재 상황에서의 그동안 진행되었던 것,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재의 조례 상으로 명시 돼서 지금 올해 개교하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 현황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그 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네요. 관련 규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또 이러한 상황이면 또 사립유치원과의 갈등 이런 것도 충분히 예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 잘 지혜롭게 모든지 처음에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갈등이 충분히 예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예견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 갖고 계십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시민이나 학부모들은 공립 단설유치원이나 공립 병설유치원을 많이 희망하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것을 많이 신ㆍ증설하면 사립유치원이 위축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혜를 가지고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 위원입니다. 이거 신ㆍ증설 병설유치원 배치에 따른 고심하시는 흔적이 역력한데 아까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립학교와의 관계, 병설유치원을 선호하는 학부모 이런 갈등 관계를 지혜롭게 해결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한 쪽에 치우쳐서 생각하다보면 그런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기자 수가 많은 지역이 있다. 그것을 충분히 소화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수요 공급이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진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감안해서 정원에 비해서 접수자는 배가 넘기도 한 것을 저희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유아교육 차질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하시면 원만하게 잘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오

권용오위원

본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많은 위원님이 앞에서 질의한 내용을 잘 참조해서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과 2013년 만 3세, 4세 확대 적용에 따른 신설 예정 병설유치원 8개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그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권용오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초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용오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0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