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흥남 의원 발언
김영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철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시정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관과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관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건설방재관실 TOP 나. 소방본부 TOP
10시 05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철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김종철 건설방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관 김종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지난 한해 저희 건설방재관실에 보내주신 성원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사년 새해에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금년에도 저희 건설방재관실 전 직원은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감은 물론 주요 현안들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보고를 통해 지원을 요청드릴 계획이오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무년 건설정책담당관입니다. 서정일 재난안전담당관입니다. 여준모 도로계획담당관입니다. 이갑선 하천관리담당관입니다. 최대경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욱위원장
김종철 건설방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김종철 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김종철 과장님의 영전을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또 도시계획과장님을 하셨기에, 부산시의 여러 도시계획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모든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까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부산의 각종 핵심사업들이 지금 서부산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개발지로 남아 있는 강서구에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기존 녹산산업단지에도 미음, 화전, 지사, 생곡 등이 지금 조성되고 있고 또한 국제산업물류도시 또 에코델타시티 또 연구개발특구 등 조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또 신항이 다들 오픈한다면 정말 말 그대로 포화상태입니다, 포화상태. 그런데 지금 이게 모든 포화상태가 지금 거의 있습니다마는 도로사정은 그냥 그대로 지금 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 지금 시급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구를, 제가 제 지역구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산단이 아니라 러시아워 시간에 보면 어떻게 보면 최악입니다. 최악이라서 정말로 우리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산단에 즐거운 마음으로 출․퇴근을 하셔야 되는데 출․퇴근시간이 무서워서 산단에 오기가 겁이 날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부산시에서 많은 계획을, 대책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심각성을 우리 방재관님께서 한 번 녹산공단에 가면 이런 날이 있어요. 잔업 안 하는 날이 있습니다. 잔업 안 하는 날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전 산단이 잔업 없는 날이 있어요. 잔업 없는 날이 있는데 그날은 정말로 5시부터 8시까지는 전 도로가 주차장입니다. 특히 시내로 들어오는 녹산삼거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단까지 또 세산삼거리에서부터 가락IC까지는 그냥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그래서 본 위원이 3월달에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답변을 우리 김종철 과장님께서 부산시에 많은 일들이 산적되어 있지만 이게 누구보다도 내가 봤을 때는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무슨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최근에 또 그런 서부산권 교통소통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언론에서도 지적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 도로기본계획에서도 다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서 간에 어떤 낙동강 횡단을 위한 엄궁대교, 사상대교, 대저대교 이런 계획도 다 수립이 되어 있고 또 남북간에도 실제로 보면 신항 배후도로가 출․퇴근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밀리고 있다는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어떤 대책이 검토된 것이 세산삼거리를 지하차도화 하고 또 경마장 앞을 지하차도화 해서 직진하는 차량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자는 그런 게 단기적인 안으로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송정IC에서부터 초정JCT까지인가를 우리 배후도로, 1․2배후도로 외에 어떤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그런 안을, 지금 항만농수산국에서 항만배후도로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지역의 교통이 출․퇴근시간에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고 저희들이 계획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자사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만능이 아니고 민자사업은 자동적으로 시민에게 통행료 부담을 안기게 되는 것이라서, 더구나 부산시가 민자도로가 많기로 유망한 도시기 때문에 민자사업도 그렇게 쉽게 유치하기가 쉽지 않고, 또 재정사업으로 가기 위한 저희들 노력도 엄청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엄궁대교 구간도 그렇고 저 위에 대저대교 이런 것도 재정사업으로 돌려서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시 재정입니다. 그래서 그 재정문제를 연차적으로 해결해 가면서, 재정문제를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의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심각성은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조기에 해야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많은 주요 업무계획들이 다들 하나 하나 중요 안 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국장님, 하여튼 강서 교통대란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보고시간을 제외한 다른 시간에 저와 함께 심도 있는 의논을 같이 머리를 맞대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 머리를 써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의논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략하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위원
김종철 우리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아마 수고를 많이 하신 같습니다. 첫 해 시작이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옛날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에 기상이변에 대비한 방재대책 추진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서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이 되고 있는데 태풍이나 호우로 인해 피해가 점점 현재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해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철저한 방재대책을 또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29페이지에서 보면 기상이변에 대비한 방재대책 추진상황 중에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했는데도 관련지침 개정으로 인해서 아마 일시중시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의 주된 목적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피해저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이나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 부산시와 비교해 가지고 어떤 특성을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가? 재해에 대한 특수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 가지고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부산은 사실 아시다시피 타 지역보다는 특이한 그런 어떤 지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바다에 접해 있고 또 상당히 대상형의 긴 도시이기 때문에 지형특성에 맞는 어떤 풍수해 저감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나온 결과를 저는 아직까지 이걸 세부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부산시 지형에 맞고 하는 그런 대로 활용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은 산지가 많고 또 도로 및 주거지 개발로 인해서 산사태와 절사면 붕괴 이런 위험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지 아래에 개발된 도시의 경우에는 표고차가 심하다 보니까 집중호우가 온다든가 할 때는 비가 한쪽으로 많이 몰려서 그런 피해도, 저지대 빠른 시간에 유입이 되는 바람에 피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우리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이철상위원
해 보니까 장림 같은 데도 보니까 상습침수지역과 낙동대로 이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도로 사면 붕괴지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지금 있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봄철 해빙 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준비나 대응이 없으면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왔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사실은 제가 금년 1월 1일부로 건설방재관으로 보임을 받았습니다만 1월 1일 보임 받는 그날 오후에 엄궁 남태평양호텔 맞은편에 산사태 조짐이 있어 가지고 밤 늦게까지 임시복구하는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림침수지도 저희들 공사하는 부분에 현장을 직접 가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부산이라는 도시가 더 이상 기상에 안전한 도시가 아니고 특히 요즈음 같은 아주 이상한 기후가 늘 예기치 못하게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붕괴지 위험이나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구에서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과장회의도 저희들이 한 차례 개최를 했고 또 각 구․군의 도시국장들을 한 번 모이게 해 가지고 우리 부산토목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와 공동으로, 일단 저희들이 용역비가 확보 안 된 상태니까 공동으로 전문가들을 같이 대동해서 각 구․군에 그런 위험지가 있는지를 기초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다 세밀한 기초조사는 내년도에 용역비가 확보되면 하겠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예기치 못한 이상기후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철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서는 이러한 부산지역의 재난․재해의 어떤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될 부분을 잘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계시죠?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저희들은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특별히 우선순위를 잘 정해 가지고 이런 예산처리를 신속하게 해야 큰 사고도 우리가 먼저 날 수 있는 것부터 막을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9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작년에도 그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우수저류시설 이 부분에 지금 현재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도 부유물이 끼고 해 가지고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실제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공한 방재구조물이 막상 그 역할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 하면 이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이러한 우수시설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CCTV라든지 이런 걸 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지금 예를 들면 지난해 연말에 완공된 부산대학교 운동장 지하에 저류조가 상당히 큰 게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 봤을 때 지금 금정구청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 금정구청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그 쪽 안을 감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화가 되어 있고요. 지금 요즘 만들어지는 우수저류시설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앞에 해 놓은 것도 그런 보강이 되어 있습니까? 센텀이라든지, 시설 다 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해운대 센텀지구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사람이 상주할 필요는 사실은 없거든요, CCTV만 된다면. 그래서 우수저류시설이 최근에 와서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들 당시에 이미 그런 시설들을 시스템화해서 구청하고 바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래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또 우리가 운영․관리를 잘 못하면 지난해 같은 그런 경우를 또 맞을 수가 있으니까 항상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비가, 호우가 온다든지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이상기후 변화에는 미리 대응을 해 가지고 항상 그런 걸 챙겨 볼 수 있는 것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알겠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영화의전당 앞에 도로 관련해서 25페이지에 나와 있죠? 언론보도에서 보면 이게 완전 지하화 형태보다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반지하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말이 나오고 있던데 여기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지금 사실은 영화의 전당 앞 지하차도는 가장 좋은 것은 그 도로를 만들 당시에 처음에 계획적으로 만들었으면 좋은데, 워낙 갭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완전 지하차도를 할 것이냐, 반지하차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약간 데크형태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 완전 지하화가 한 371억 정도를 저희들이 공사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가장 영화의 전당의 어떤 시각에서 본다면 완전 지하화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 교통체계 흐름에서 본다면 아예 안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수도 있는데 교통분석을 해 보니까 지하도의 길이에 따라서, 지하차도의 길이에 따라서 교통에도 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안 미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도 문화관광국이 이 사업을 주관하고 저희들은 도로계획과에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일단 문화관광국하고 협의를 해서 결론을 곧 낼 겁니다. 2월 중으로 결론을 내서 사업을 추진…
이철상위원
그런 부분도 좀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영화의전당 같은 이런 국제적인 시설물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행사 때 한 번 가서 보니까 저쪽에서 오고 가고 하는 소음이라든지 불빛이라든지 경적소리 이런 것 때문에 행사를 좀 조용하게 치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수선한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예산이 꼭 들더라도 그 많은 시설을 들여서 만드는 부분인데 그것을 그렇게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를.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맞습니다. 기왕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죠.
이철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전문가 등의 공청회라든지 또 시민들의 또는 우리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잘 준비를, 왜냐하면 밖에서 언론에서 반지하를 만든다, 어떻게 시설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현실성 있고 또 정말 백년 미래를 내다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잘 방재관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잘 알겠습니다.
이철상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장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김종철 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도 부산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수고하시는 한 해가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업무보고 25페이지, 영도대교 보수․복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재관님, 저는 전시관 건립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을 사업시행자인 롯데가 원래는 부담하기로 해서 진행을 하다가 그 이후에 롯데에서 그것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죠? 그 소송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전시관 건립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에서 조건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롯데가 부담하도록 했었는데 롯데는 그 부담하는 것이 부당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만 지금 롯데쇼핑에서 타당성 용역비를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용역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전시관 건립 추진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롯데에서 제공을 하고 건립비는 그러면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지금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타당성조사가 나와 보고 난 뒤에 우리시도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거니까. 왜? 패소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시관 건립이 과연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시가 부담을 하든…
이상호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롯데에서 예를 들어서 부당하다면서 이것은 불가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그래 시가 일단 패소를 했다 말입니다. 지금 2심까지 가서 패소한 겁니까, 아니면 1심에서 패소한 겁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패소한 겁니다.
이상호위원
아,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온 상태네요?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시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에 대한 비용은 또 롯데가 제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롯데에서. 자기들이 하지 않겠다고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소송에 승소를 한 상황에서 다시 전시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시에 자기들이 부담하면서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는 뭐죠?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그것은 롯데하고 수차례 협의를 거치면서 일단 이게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조건에 전시관 건립이 들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재판까지 해 가면서 결론이 났으니까 과연 그러면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에서 말하는 전시관 건립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 이것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자. 거기에 대해서 롯데 너그가 용역비를 좀 부담을 하라 그런 식으로 협의과정에서 롯데가 그것을 수용을 한 그런 거죠.
이상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롯데에서 그것을 수용하고 나서 전시관 건립 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건립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사실은 지금 이게 아직까지 건립비용을 누가 부담해야겠다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요.
이상호위원
난 것은 아니고?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일단 그것은 가정인데 타당성조사가 완료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우리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금 제가 시가 부담하겠다,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이야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향후 계속 협의대상으로 남아 있겠네요?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013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전시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맡긴 상태입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지금 계약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업체도 선정됐습니까? 업체는 어디에?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일단 업체가 정해 져가지고 롯데쇼핑에서 그 업체를 용역을 주려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대기업 이런 데 보면 협력업체 등록이 되어야만 가능하니까 협력업체 등록 준비를 하고 있는…
이상호위원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게 롯데에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자기들이 제공하고 나서 또 자기들 자회사 관련된 업체에 용역을 맡긴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위원님 이것은 죄송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도로계획과장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상호위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여준모도로계획담당관
예, 도로계획담당관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시관 문제는 롯데에서, 우리시가 패소함으로 해서 비용부담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전시관 자체를 건 게 아니고요. 전시관이 필요하느냐 그것을 건 게 아니고 롯데 보고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니까 비용부담을 못하겠다 그것을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롯데에서는 패소를 했고요. 그래서 시에서 아마 부담이 되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호위원
롯데에서 패소한 게 아니고 롯데가 승소했죠?
준모
여준모도로계획담당관
아, 부산시가 패소해서 부산시가 부담하는 입장이고요. 조금 전에 용역관계 건은 현재 문화재위원들이 같이 있습니다. 현재 그 분들이 같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문화재 관련 업체들이. 그 업체들이, 롯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롯데 자회사가 아니고 그 업체를 용역을 주려고 하니까 자기 롯데에다가 협력업체로 등록이 되어야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는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이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부분은 부산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롯데에서 전시관 건립을 하지 않겠다고, 부당하다면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롯데가 자기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승소한 상황에서 이 전시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에 대한 비용을 롯데에서 부담하는 것도 좀 의아하지만, 또 롯데에서 그 용역업체가 롯데의 자회사로 등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협력업체로 등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준모
여준모도로계획담당관
다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당성 자체가 부정된 것은 아니고요. 롯데 자체는 아까 현상변경 하면서 전시관을 롯데 너그가 부담해서 지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전시관 짓되 자기가 부담은 못 하겠다. 그래서 비용부담에 대해서 우리시가 패소를 한겁니다. 그러니까 전시관은 살아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살아 있는데 용역을 말하는 겁니다.
준모
여준모도로계획담당관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이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롯데, 예를 들어서 롯데가 용역비용을 부담을 하고 그리고 업체가 선정됐는데 그 업체가 롯데의 협력업체로 선정이 되어야 용역비를 부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 전시관 건립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 마디로 불가하다 이렇게 된다면 부산시민들이 이 전시관 건립하지 않기 위해서 롯데에서 형식적으로 용역비용을 제공해서 법상 이것을 용인하기 위한 절차로 이렇게 시민들이 볼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준모
여준모도로계획담당관
타당성 검토를…
이상호위원
오인의 소지가 있죠, 분명히?
준모
여준모도로계획담당관
아닙니다. 타당성검토 용역은 전시관 자체가 필요 있다, 없다 타당성 검토하는 게 아니고 현재 건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과연 얼마나 크게 할 것인지, 어디 위치에 할 건지 그 자체를 하는 게 용역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시관 건립은 그대로 진행을 하되…
준모
여준모도로계획담당관
예, 진행을 합니다.
이상호위원
그대로 합니까?
준모
여준모도로계획담당관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지금 용역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입니까?
준모
여준모도로계획담당관
예, 그래서 영도다리를 해체를 했는데 그 안에 많은 해체되는 건조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기념물로 넣을 것인지, 어떤 크기로 할 것인지 이것을 하는 전시관 건립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일단은 전시관 건립은 하는 것으로 하되 그에 따른 부과적인 문제를 지금 용역을 한다 이 말씀이죠?
준모
여준모도로계획담당관
맞습니다. 면적이라든지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위치하고 선정하기 위해서.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건설기능인력양성센터 건립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인력 전문양성기관이 부산에 건립된 것은 참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방재관님, 맞죠?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내용을 보면 올 5월이면 장비를 갖추고 사실상 센터가 완공이 되는데 운영계획을 보면 상반기 중에 운영기간을 선정할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사실은 5월경에 준공이 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해야 될 것이 운영방법을 일단 결정을 해야 되고 이 운영과 관련한 우리 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그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운영방법을 작년에 BDI에 연구 의뢰를 해 보니까 초창기에는 시가 직영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좀더 자리가 잡히면 어디에 위탁 그러니까 전문, 건설교통의 단체에 위탁하는 방법이 괜찮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상당히 활성화되면 법인 설립까지도 가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일단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방법하고 다른 어떤 전문건설단체에 위탁하는 방법하고 이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현재 건설기능인력양성센터는 사실상 전문교육기관이죠?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관리영역은 직영할 수 있겠지만 운영분야까지, 전문적인 분야까지 시가 직영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행정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서 전문인력양성기관 기능이 퇴색하면 좀 이것 곤란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직영이 좋을지, 아니면 위탁이 좋을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건설인력양성센터가 본연의 취지의 기능대로 잘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훈련기관으로 등록이 되면 훈련 받으러 들어오는 사람 1인당 얼마씩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상호위원
아, 1인당. 그러면 언제부터 국비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액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규모는.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지금 2014년부터 한다면 연 7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총 지금 예상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지금 저희들이 2014년도 예산이 12억 정도가 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12억 정도의 예산이 들고 그 중에서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7억 정도.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2014년도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고 그렇게 봤을 때 전체 1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훈련 직종에 따라 연간 360명 정도를 교육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7억 정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이상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수고를 하셨겠지만 다른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으면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재정이 좀 어렵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이상호위원
다음은 브릿지 오브 부산 세계명품화 추진 관련해서, 4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북항대교가 완공되면 7개 교량의 해안순환도로망이 완전히 구축이 되죠?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이상호위원
그렇게 된다면 해안경관과 어우러진 부산의 대표적 관광상품으로 교량이 부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기대도 아주 큰 상황입니다. 지금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2012년 4월에 했죠?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이상호위원
그리고 마스터플랜 수립은 완료는 BDI에서 2012년 12월에 완료가 되었죠?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간략하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부발연의 결과에 대해서…
이상호위원
예, 마스터플랜.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각 교량별로 특화되는 구상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광안대교는 체험관광자원으로 번지점프하는 것, 그리고 북항대교는 교량박물관 건립, 그리고 남항대교는 교량 고사분수하고 보행튜브, 전망데크, 그리고 을숙도대교는 철새탐조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제시가 되었고, 신호대교는 서낙동강 경관조망과 생활스포츠 접목하는 식으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를 되었고, 거가대교는 해저터널 진입구에다가 침매터널을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해저터널 진입부에 폭포분수를 설치하는 방안 이런 식으로 각 교량별로 특화된 어떤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이상호위원
BDI에서 용역결과 나온 내용이죠?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연구과제를 2013년 1월에, 올 1월에 확정을 한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연구과제도 이와 동일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과제가 있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교량별로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가장 교량의 특징과 맞겠는가? 그게 BDI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거기 제시된 모든 시설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가장 그 교량을 빛나게 하는 어떤 특화된 시설을 하자. 이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 건설정책과에서 이걸 했는데 저희들이 다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각 부서별로 주관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곧 통보하겠네요? 주관부서로.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2월부터는 관련부서별 자체계획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서면 지하도상가 차질 없는 인수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점포수가 366개네요?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84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을 했고 민간투자사업자가 주식회사 서면지하상가가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원래 사용기간은 20년이었는데 7년 7개월 연장해서 27년 7개월을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일단 민간이 사용하는 기간이 금년 3월 5일이면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이 난다는 그 시점은 변함없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상가 입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기간을 더 연장해 더 달라. 그런데 이것은 기간연장은 2005년도 리모델링할 때 그 비용 들어간 만큼 7년 7개월 연장해 가지고 금년 3월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안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이 임차인이 있고 전차인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 임차인, 전차인.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임차인은 서면지하상가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임대를 받은 사람, 그런데 임대를 받은 사람이 직접 영업을 하지 않고 자기들은 가계세만 받아먹으면서 다시 이걸 다른 사람한테 임차를 한 겁니다. 그러면 임차 받은 사람이 전차인이 되거든요.
이상호위원
예, 그렇게 되겠죠.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접수를 하는 것을 원칙을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원칙적으로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그쪽에 계속 있다는 기득권을 일정 인정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것은 전국 지하도상가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임차인이나 전차인이 접수를 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직접 영업하는 사람은 당연히 접수가 가능하고…
이상호위원
그렇겠죠.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문제는 임차인과 전차인이 둘이 있을 때는 누가 접수를 하느냐, 결국 저희들이 결론 낸 것은 두 사람의 합의가 있을 때는 접수를 받겠다. 그런데 합의가 없어가지고 분쟁이 생기면 이 두 사람은 둘 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고를 이미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거기에 주민들이,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명절 설 대목은 지나고 접수를 한 번 더 받아 달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다, 접수를 한 번 더 받겠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3월 5일까지 비우는 것은 변함이 없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하여튼 임․전차인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지하상가들이 몇 군데 있죠? 앞으로.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내년에 부산역 지하도상가가 완료가 됩니다.
이상호위원
내년에, 2014년 2월 6일에 부산역 지하상가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2016년에 대연실업주식회사가 4월달에 있네요?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 서면 지하도상가가 이제 선례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을 잘 마무리해서 그래서 다음에 차질없이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맞습니다. 이게 다른 남포, 광복 이런 지하도상가가 다 이런 식으로 그 시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면 지하도상가가 유독 지금 그러고 있는데 서면 지하도상가가 어떤 새로운 전례를 만들 수는 없고요,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칙에 따라서 하는 수밖에 없고 현재 이 사업을 위탁받은 시설공단에서 상인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호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시민의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욱 위원장 이병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병조위원장대리
이상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사하구에 있는 우리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김종철 방재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같이 반갑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주요 도로별 건설계획에 되어가 있는데 항만배후도로를 보면 북항대교 민자해 가지고 3.3㎞ 5,384억 96% 지금 공정되어가 있고 북항대교-동명오거리 도로는 3.1㎞ 85%, 북항대교-영도연결도로가 3.4㎞ 85%, 거기 세 지역은 거의 정리가 이제 내년으로 끝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천마산터널 3.3㎞가 지금 25%인데 본 위원이 여기서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것이 북항대교가 2006년도에 시작을 해서 14년도에 한다고 해 놨고 또 동명오거리도 2008년도에 또 했거든요. 14년도. 또 북항대교-영도도 2007년도, 천마산도 2007년에 같이 공사에 다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유일하게 천마산만 다른 거는 다 2014년도인데 2020년도가 되느냐 이거지. 4건이 다 동시에 출발을 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같이 출발을 해 놓고 같이 맞춰야 되는데…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천마터널이 이제 최초로 민간제안서가 접수된 것이 2007년 7월 9일이거든요. 7월에 이렇게 접수가 되어 가지고 각종 중앙 민투위 의결받고 산자부 공고하고 협상대상자 지정하고 이래 가지고 하는 기간이 좀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 천마터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천마터널은 당초에는 이게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하던 것이, 재정사업으로 한다는 원칙에서 추진을 하다가 이것이 굉장히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민자사업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어떤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하고 또 민자사업으로 전환되고 난 뒤에 각종 실시협약 체결까지 이 기간이 다른 데보다도 협상기간이 좀 길어졌고 이러면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흥남위원
그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도 지적을 했지만 2006년, 2008년, 2007년 이래 같이 다 출발을 했다. 네 가지, 4개 부분적으로 볼 때. 그러면 이게 한 세트가 되어야 공사가 완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첫째는? 앞에 아무리 세 군데가 잘 했지만 또 여기도 끝나야 같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이유는 있을 거다 이겁니다. 이것은 이것 때문에 늦었고 저것은 저것 때문에 늦었는데 이 3개는 거의 그대로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이것도 그러면 같이 끌어올리든가 출발을 했는데 여기 천마산은 왜 연구기간이 많았든가, 이리할까 저리할까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진 것 아닙니까, 보면? 같은 안에 부서에서 짜는 것을 같이 짜 나가야 되거든요.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항만배후도로상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기이 한 것을 보면 지금 을숙도대교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을숙도대교 그 다음에 장림을 거쳐가지고 천마터널, 남항대교, 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동명오거리까지의 도로, 광안대교 이런 사업들이 다 항만배후도로인데 그 항만배후도로라는 것이 같은 도로라서 동시에 연결되면 최고로 좋죠. 제일 좋은데 동시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동시에 작업을 해서 시 재정을 전부 거기에 투입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동시에 갈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남항대교 준공했는데 북항대교 아직 준공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재정여건에 따라 조금 달라지고 또 하나는 천마터널이 실질적으로 2007년부터 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정에서 민자로 바뀌면서 또 협상하는 과정을 거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하기 전까지 본협상하게 된 것은 2010년부터 한 겁니다. 그러니, 그러다가 보니까 출발이 사실은 다른 것보다 조금 일단 늦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런데 우리 방재관님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우리는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하잖아요?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맞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래 자료에는 분명히 2007년 적혀가 있다고요.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예. 맞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런데 좀 늦었는데 어느 정도, 우리 방재관님은 어제아래 이제 저쪽에서, 부서에서 오셔 가지고 하나의 책임으로서 답변을 하는 건데 거슬러 올라갈 때 그런 과정이 있었다 하는 것, 그렇잖아요? 앞에 선임자가 어쨌든 이런 과정을 만들어줬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천마산 빼고도 한 1조가 들어간 거거든요. 돈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을숙도대교가 기다리고 있고 거가대교가 다 되어가 있고 만남의 자리가 천마산이다 이겁니다, 보면.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천마산 맞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런데 여기서 더 차가, 지금 한 몇 대 정도로 연을 하든가 월로 하든가 이거 할 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부산시 흐름을 계획을 세워가 이 건설을 했을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때 당시 계획이든가 지금 계획이든가 100%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한 몇 대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여기 차 흐름이? 연을 하든가…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하나의, 터널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천마터널 같은 경우는 연도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연 5만대 정도가 통과를 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죠.
김흥남위원
아니 본인이 말하는 것은 북항대교에서 영도대교로 내리는 차 그 다음은 이쪽으로 오더라도 거기까지만 한 몇 대를 지금 보고 있는가, 안 그러면 천마산만 한 5만대 연 봅니까? 연이야 있겠지.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그러니까 천마, 천마 차만 이렇게 통과하는 도로가 연 5만대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하는 거죠.
김흥남위원
5만대요? 그러면 동명, 영도에서 서구로 내려오는 거는 그것도 계산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몇 대 정도로. 지금 영도대교로 이래 떨어지는 거 이제 서구에서 만난다 아닙니까? 거기까지도 숫자가 나와가 있습니까? 이게 다 되었을 때, 공사가 다 끝났을 때. 천마산은 2016년도에 할 이야기이고 지금 2014년도까지 끝났을 때 한 몇 대가…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천마터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송도 쪽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김흥남위원
송도에 차가, 떨어지는 차가 한 몇 대로 연간으로 보느냐…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그러니까 영도 쪽에서 송도 쪽으로 떨어지는 차가, 그러니까 남항대교 거기 통과…
김흥남위원
그렇지, 거기서 와 가지고…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측만 되면 되는 거죠?
김흥남위원
예.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위원님 연구용역보고서가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김흥남위원
아직 준비가…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김흥남위원
예,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걸 지금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각 구청에서 구정보고회를 지금 부산시 각 구청장, 부구청장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들이 제일 민원이 많이 나온 것이 저쪽에서 차가 떨어졌을 때, 천마산에 떨어졌을 때 천마산에서 을숙도대교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차가 밀릴 대로 밀려 가지고 완전히 문제점이 온다는 거는 다 보인다 아닙니까? 그러면 2006년까지 천마산에 완공을 한다고 해 놨으면 천마산에서 거가대교까지는 지금 아무 계획이 없다 이겁니다, 첫째는. 그게 동시에 이 계획이 있어 가지고 지금 돈 융자가 문제가 아니고 설계가 들어가 가지고 이천 몇 년도부터는 또 몇 년도까지 한다는 게 마지막 계획이거든요. 어차피 이거는 해야 되는 거라요. 거기서 정지는 못 한다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서부 쪽을 바라보면서 보면 천마터널을 송도에서 딱 지나오면 그 지하차도로 이렇게 직진하는 차량이 연결이 그대로 됩니다. 되면서 또 을숙도대교에서 장림고개까지는 지금 현재 평면도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흥남위원
예, 예.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그 부분은 직진하는 차량을 빨리 소통을 시켜야 교통서비스 수준이 높으니까 그 직진하는 차를 그 위로 해 가지고 또 지하차도를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천마터널을 넘어오는 차들을 갖다가 다 합하면 그게 완전히 많이 늘어나는데 그걸 대비해 가지고 천마터널에서 나오는 지하차도로 연결을 하고 또 을숙도대교에서 장림고개까지는 또 지하차도로 일부 연결하고 이래 가지고 직진차량을 빨리 소화시키고 그래서 교통서비스 수준을 올리려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획이 다 되어 있고 을숙도대교에서 장림고개 가는 2차 혼잡도로에 지금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 상반기 중에 나름대로 예타를 해 가지고 아마 14년 예산에는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만큼,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른 계획을 다 수립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우리 방재관님 말씀을 하는 거는 천마산에서 나와 가지고, 구평지하에서 나온다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거기에서 을숙도까지 평길로 간다 이겁니다. 지금 도로에서.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지금 현재는 그렇죠.
김흥남위원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뭐냐 하면 그 도로를 이제 계속하고 지하든 고가든 안 하겠느냐? 안 그러면 계속 연결을 하느냐? 첫 째 1번은 그거 아닙니까? 주민이 알아야 될 것이.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그러니까 장림 거기서부터 을숙도대교까지는 부분부분 교차로에 지하차도를 설치해 가지고 신호등 없이 그냥 장림고개에서 넘어온 차량은 바로 을숙대로로 빠지도록 그렇게…
김흥남위원
그래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기존 도로에서 교차로 사거리 같은 데는 지하로, 지하로, 지하로 간다 이거 아닙니까, 보면?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그렇죠. 예, 예.
김흥남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그 외에는 기존 도로로 달리고 그러면 사각에는 신호가 없으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그렇죠.
김흥남위원
그거는 고가도 아니고 지하도 아니고 교통흐름만 완성시킨다.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당연합니다.
김흥남위원
요즘 지하철공사하고 있죠? 우리 사하경찰서 쪽으로 사거리.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아, 예. 다대선공사…
김흥남위원
그 지하철공사도 굉장히 깊이가 깊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로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하철 위로 또 지하터널을 뚫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도면을 지금 못 봤는데 그게 아마 지하철이 얼마나 밑으로, 땅으로 들어가는지 그걸 제가 도면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흥남위원
그래 왜 제가 그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하를 할 것 같으면 도시교통공사에서 지하철은 지금 이미 공사 들어가 버려가지고 파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위원님 그거는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김흥남위원
그러면 그 밑이 되게 내려가야만…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당연하죠.
김흥남위원
지금 여기서 이리 오는 것은 밑을 되게 팔 수가 없다 아닙니까, 보면?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흥남위원
그 지하철 위에 또 터널을 파야 되는 거거든요.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그 위에 지하차도가 가는 게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차도는 노면에서 깊어봐야 10m 안짝이거든요. 그런데 지하철은 그보다 훨씬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김흥남위원
그렇죠.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교차가 된다면 지하철 위에 지하차도가 설치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김흥남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게 추레라하고 화물이 중량도 많고 하는데 밑은 지하철이 가고 또 위로는 방금 말씀한 대로 차가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동시 같이 일을 하면 일이 맞아떨어집니다. 지하철도 하고 우리 부산시에도 도시계획을 긋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리 안 했으니까 너희는 저리해라.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할 계획이다 이거 아닙니까, 문제는?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아니 거기에 내년도부터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내년에 아마 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김흥남위원
그래 이제 설계는 내년에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이미 지하철에서…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그걸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
김흥남위원
들어가 버렸다 이거라예. 그렇다 아닙니까, 보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할 계획이고 지하철은 들어가 버렸다 이거라예. 그러면 그 지하철에서 높이가, 그것도 차가 추레라 정도 다닐라 하면, 계속 다닐라 하면 밑에 울리면 안 되잖아요? 그 중량이, 사람이 밑에는 왔다가 갔다가 해쌌는데 차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역세권이 된단 말입니다. 거기 사람이 탔다가 내렸다가 하는 자리가. 그러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결론을 볼 때는 그리로 못하면 또 고가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가로. 만약에 예를 들어 그게 안 될 때는 지하로 충분하게 내려가면 되는데 우리가 지하로 팔 수 있는 걸 두고 내려가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아무도 확인도 못했잖아요, 그죠?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김흥남위원
그러면 내가 걱정을 안 하면 누가 걱정을 합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그런데 저희들도 부산시를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고, 그게 설계를…
김흥남위원
지금 우리 350만 중에서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 대표로 제가 제일 거기서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그런데 그 설계를 하면 지하철하고 지하차도의 이격거리가 안전한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그 안전한 이격거리를 충분히 설계에서 감안을 해가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리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깊이는 모르고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참내 깊이는 모르고 걱정은…
장내 웃음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대연동에 가면 대남지하차도가 안 있습니까? 그 밑에 지하철이 가고 있거든요. 그 위에 대남지하차도가 만들어져 있다 아닙니까?
김흥남위원
예.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그러니까 사실은 표층에서 지하차도는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갑니다. 지하철은 상당한 깊이로 들어가지만. 그래서 그 2개가 교차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고 하니까…
김흥남위원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보면 이렇게 바로 내려가면 몇 계단 내려가면 사람이 다닌다 아닙니까? 또 그 다음에 지하철이 또 밑에 내려간다 아닙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이 단계를 우리가 지하철을 타보면. 그러면 지금 사람이 내려갈 정도로 우리가 차가 다니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계산적으로 할 때는. 그래야 아까 말씀대로 지하로 차가 빠져나가버린다는 것이, 사거리 같은 데는. 그걸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이제 2016년도에 우리가 천마산터널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이제는 이게 시급히 돈은 나중에 장만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민자를 유치를 하든 뭐를 하든, 이것은 민자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 그것도 홍보를 확실히 하고 지금 완전히 이런다 저런다 정해진 거는 확실히 없잖아요? 사거리에서 이렇게 간다, 지하로 판다, 고가로 한다,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잖아요? 앞으로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할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는?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저희들이 확실히 그렇게 정하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설계도로 설명을 하고…
김흥남위원
아니 이 시간까지는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도면을, 잠시만 도면을 가지고, 시간이 조금, 도면을 가지고…
김흥남위원
예, 예. 아직 시간 많습니다. 12시까지 뭐…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설명을 한 번 드리세요.
김흥남위원
도면 한 번…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도면을 가지고 우리 도로계획과장님이 설명을 한 번…
김흥남위원
예, 예.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아, 담당계장이 한 번 설명을…
김흥남위원
마이크 없어요? 여기 하나, 그냥, 그냥 해 보세요, 그러면. 속기록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비춰주면서 “이 자리” 해야지 입으로가 “이 자리”하면 안 되지. 그것 뻘건 것 안 나옵니까?
장내 웃음
예, YK스틸.
그렇죠?
아니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YK스틸에서 나오다가 지금 지하철 쪽이 어디냐 하면 사하경찰서하고 연결된다고예.
그래, 색깔을 정확하게 이래 좀 이래 하라고. 그렇죠?
지하철이지. 그래 그 옆에가 사하경찰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퍼렇게 칠해 놓은 거는 전체적으로 지하로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 쭉 그렇게…
그래 어디로, 일로 쏘나, 일로 쏘나? 어디로 쏘노? 이거 아이가? (담당직원 레이저포인터 작동 설명) (장내 소란)
그래 본 위원이, 여기서 지금 나온다 아닙니까? 지하로 나와 가지고 여기서 쭉 여기까지 지하로 판다 이겁니까? 그래 내가 그 말인 거라예. 여기서부터 이래 지하를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나온다 그러면 여기가 지하철이거든요, 이게예. 그러면 여기가 사하경찰서이고 여기까지는 지하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사거리가 한 두어 개가 더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지하로 이리 안 하고예?
그러면 이쪽… (레이저포인터를 작동시키며) 이거는, 할 줄을 모르나… 그러면 지금 여기 YK스틸 조금 밑에 구평종합복지관에서 사하경찰서 지나가지고 이게 지하철이고 여기까지는 무조건 지하철이 계속된다 이거죠?
누구 말이에요?
기획재정부에서?
그러면 우리 방재관님 이번에 3월 1일자로 오셔 가지고 이것 잘 봐놓으라고요. 여기까지 지하도하는 것, 알겠죠?
장내 웃음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예.
김흥남위원
그래 본 위원이 여태까지 지적한 게 이게 굉장히 깊다고, 실질적으로요.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그렇죠.
김흥남위원
이것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지하철로 팔라하면 이 파는 것도 상당하다 이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 이 자체가요. 그러면 지금 지하철이 이 높이입니까? 지금 지하로 들어가는 이게 지하입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그 선 그어져 있는 것이 지하차도구요. 그 밑에…
김흥남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지하를 파면 여기서 몇 미터 땅을 묻습니까?
그래 지하차도 여기도 도로 바로 위 아닙니까? 차 지나가는 위에.
그러면 여기 지하로 판다면 여기 위에 놔놓고 그 밑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파서 나갑니까?
그래 이렇는데, 지하인데 이게 평으로 볼 때, 평으로 이래이래 파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파고, 이러면 걸린다 아닙니까? 밑에 여기서 걸린다 아닙니까?
그래 지하철은 이게, 지하철이라는 거는 차를 타는 게 지하, 차가 다니는 데가 지하철이고 여기는 사람이 움직이는데 아닙니까? 여기 지금.
그래 여기 한 몇 미터 정도가 지하, 우리가 터널로 팔 수 있는 깊이가 몇 미터 여유가 있습니까? 여기에요. 지하철 위에서.
5m 정도로 가지고 파네요?
5m 같으면 지하를 어떻게 팝니까? 어디에 우리 하수 그거하는 박스형이지 그게. 그러면 그 위로 하고 밑으로 다니고?
하여튼 왜 본 위원이 이걸 묻나 하면 그쪽 지역사람들이 신뢰성이 안 가는 게 잘못하면 지하철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고가가 지나갈 거 아니냐? 그런 염려를 많이 한다고, 지금예.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위원님 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위원님을 한 번 찾아가 뵙고 자세히 설명을 한 번 드리고, 그래야 위원님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어느 시간이 되면 주민에게 한 번 설명회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예. 그렇지 않으면 주민이 자꾸 의문점을 가지는 거라.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그런 사업들은 주민설명회를 하기도 하니까 그것 하는 시기에 위원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주민설명회도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이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우리 방재관님도 다 아실 거고 또 담당부서장님도 아실 거고 이제 정리를 합시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2016년도에 천마산터널은 이제 된다. 되고, 일단은 그러면 이것이 출발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는 몇 년도에 해 가지고 몇 년도에 이 작업을, 이제 대충 계획이지. 그거를 지금 제가 어떻게 질문을 해야 어떤 답이 나와지겠느냐? 이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예타를 하고 내년에 국비 반영을 하게 되면 실제 설계가 내년부터 시작이 될 거라는 말이죠. 그래 내년부터 2016년까지 아닙니까? 내년이면 2014년, 그러니까 그 기간, 지금 이제 저희들이 완공목표를 2016년으로 되어, 아, 천마터널 이 구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천마터널에 대해서…
김흥남위원
아니 이제 천마는 16년인데 이것도 2016년 이내로 최대한 가까이 작업이 끝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천마산작업보다도 이것도 같이 급한 거거든요.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사실은 뭐냐 하면 천마산은 이미 설계가 다 되어 가지고…
김흥남위원
그렇지, 작업이 들어가 있고, 지금 이제는예.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먼저 스타트를 한 번 안 했습니까?
김흥남위원
예, 예.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그런데 장림하고 을숙도대교 구간은 내년에 설계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스타트가 늦다는 말입니다, 천마산보다는.
김흥남위원
그렇죠.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준공기간은 천마보다는 이게 좀 늦을 겁니다.
김흥남위원
그렇죠.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늦는데 이제 가장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2019년 이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4년인데 2016년도,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이게 좀 변경이 되었거든요. 이게 제일 처음에는 2014년도로 잡혔다고요. 잡혔다가 1～2년이 늘어나 버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현장여건과 모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2년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방금 말씀대로 해도 6년이 있어야, 빨리 되어도 6년 있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6년 이후에 아까 우리 방재관님이 말하시는 대로 차가 잘 빠진다고. 6년까지는 지금 5만대라고 하는 차가 어쨌든 천마산에서부터 해 가지고, 천마산은 2006년이 되기 때문에 2004년부터 계속 밀릴 것 아닙니까? 어쨌든. 고신의료원으로부터 해 가지고 감천삼거리로 해 가지고 을숙도대교까지는 계속 밀릴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 기간이. 너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지금도 애로를 굉장히 느낍니다. 우리가 지금 장림에 천마산, 아까 경찰서 앞에 안 있습니까? 장림에서 그쪽으로 건너오는데 택시로 치면 길이 얼마 안 되는데 기본요금이 경찰서 앞에서 차가 다 잡아먹혀 버려요. 왜냐하면 옆으로 올 때 주행을 먼저 줘야 되니까 주행이 계속 밀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하여튼 6년동안이 길기 때문에 2014년도도 기다리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 2016년도 힘이 드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신경을 빨리 써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문을.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합니다. 그쪽 지역이 상당히 심각하고 하니까. 저희들도 마음은 급하고.
김흥남위원
예, 맞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마음은 다 급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신경을 특별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우리가 책자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본 위원이 왜 지금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 하면 쫙 보면 보편적으로 이런 공사가 있으면 다른 지역은 굉장히 속도가 잘 나가더라고요. 내가 종합적으로 딱 분석을 해 보면. 유일하게 내가 우리 정치 누가 누가 그 말은 안하겠는데 어쨌든 야당이 새누리당 하든 여당이 누구가 하든 다 똑같애. 이 나온 것을 보면. 정권을 놓고 보면. 국회의원 할 사람은 많은데 하고 나면 하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말을 하자면.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 김종철 본부장님이 더 세게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어느 누구도 믿을 사람도 없고 하는데 그래 힘을 쓸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리 방재관을 해 가지고 이것을 빨리 완공을 시켜야 되겠다.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하는 거죠. 이제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잘 알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꼭 부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조 위원장대리 김영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욱위원장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위원
김종철 건설방재관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올 한 해 건설방재관 가족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병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이 조금은 앞뒤가 왔다 갔다 했지만 결론을 김종철 방재관님이 잘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하․감천 그 지역에 교통이 많이 혼잡하니까 이것을 빨리 되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 방재관님이 잘 알아들으셔서 특히 사하구가 다른 지역보다 어떤 공사들이 진척이 안 간다 이런 취지입니다. 잘 소화를 해 주시면 좋겠고,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천마산터널 부분에 공사를 추진했으면 하는 부탁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략 간략하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냉정～부산 확장, 19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건데 뭐 지도․감독권이 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부산시 외곽도로 현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고속도로 달려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부산시 차원의 어떤 교통문제 해결 그게 목표인데 그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시가 이 사업을 조기에 빨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국토해양부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말 기재부랑 우리가 직접 사업하는 것처럼 그렇게 같이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따져보면 부산시민을 위한 도로라고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병조위원
그런 측면이라면 제가 한 가지 방재관님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거기에 지금 그 도로공사를 하면서 우측, 좌측 편에 농사짓는 농민들한테 측구 쪽에 침수로 인해서 피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현재 또 좀 있으면 봄이 되니까 어느 정도까지 관리․감독권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한 번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이병조위원
그리고 이번에 27페이지, 2차 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해서 만덕3터널 설계용역비 20억원 확보하신 것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고맙습니다.
이병조위원
고생 많으셨죠?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설계비는 올해 확보된 거고.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지금 만덕3터널이 원래는 민자사업으로 혼잡도로 계획에 반영된 게 민자사업으로 반영되었거든요. 반영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것 민자로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시민들에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바꾸자고 건의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안 됐었는데 다행히 작년 연말에 이게 국비로 20억원이 확보됐다는 말은 결국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앞으로는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를 할 겁니다. 타당성 재조사를 올 상반기에 해 가지고 20억을 갖다 하반기쯤은 설계를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병조위원
일단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국비로 설계용역비가 확보됐다는 것은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된다고 볼 수 있죠?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병조위원
예,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오늘 업무보고시간이라서 간략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수정산터널에 전에 행감 때도 제가 이야기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백양산에서 연결해 오다가 수정산에서 동전이나 카드를 대야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이패스를 좀 해 달라. 방재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깊이 연구하셔서, 이게 되어야 됩니다. 물론 수정산터널에 차량통행이 적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어쨌든 백양산에서 연결되어서 수정산까지 하이패스가 될 수 있도록 방재관님, 관심가져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다행스럽게 며칠 전에 사업시행자가 자기 부담으로 하이패스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병조위원
좀 진즉에 그런 걸 말 좀 해 주지. 몇 년을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한다고…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이게 따끈따끈한 정보가 돼 가지고.
이병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건설방재관님, 관심을 다 가지면 됩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게 왜냐하면 오다가 그 부분만 동전이나 카드를, 저도 다녀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은.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조위원
그리고 47페이지, 도로하천점용료 관리부분에서 당해연도 분에 부과한 징수율이 97%로 아주 높습니다.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체납된 부분 그 징수액이 너무 저조합니다. 이거 해마다 행감 때도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방재관님 새로 업무를 파악하시고 체납된 부분에서 징수율이 낮으면 우리가 교부금이나 이런 곳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14.1%인데 좀 향상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잘 알겠습니다.
이병조위원
그리고 61페이지, 도로조명시설 개선, 구포다리에, 이 구포다리가 지금 다리 말고 옛날다리, 제가 옛날 이야기를 잠깐만 제가 아는 데까지 한 3분에 걸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속기, 왜정시대라고 해도 될지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구 다리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구포 쪽에 하고 대저 쪽에다가 다리공사비를 반반 내라 그러니까 구포 쪽에서는 이 다리가 생기면 통과를 하기 때문에 나루터 역할이 없어지니까 우리는 공사비를 못 내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간에 다리를 만들고 난 뒤에 그때 당시에 구포다리에 조명등이 있었습니다. 등이 있었는데 전기요금을 누가 내느냐? 그래서 구포하고 대저면장하고 반반 내라. 그러니까 “우리는 못 내겠다.” 해 가지고 한 게 뭐냐 하면 구포다리에서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줄다리기를. 대저면 구포, 줄다리기를 했는데 대저면에서 져버렸어요. 져버려서 대저면의 청년들이 보골이 나 가지고 전부 등을 다 깨버렸다는 겁니다. 전기요금을 안 내려고.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왜 하느냐 하면 지난 1월 31일날 이와 유사한 사건이 났다는 겁니다. 구포다리에 어떤 지나가는 운전사가 등을 25개 깨가지고, 언론에 나신 것 알죠? 제가 무슨 말 하는가 압니까? 방재관님!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제가 자세히…
이병조위원
잘 모릅니까?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지난 1월 13일날 제가 방금 드렸던 거는 옛날에 역사 이야기고 1월 31일날 구포대교에서 이 모씨가, 이름이 뭐냐 하면, 이 모씨가 조명등이 너무 밝다. 그래 홧김에 조명등을 깬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구포다리 조명등, 지금 61페이지, 도로조명시설 개선사업을 하신다 하기 때문에 이 구포다리의 조명등을 2003년도에 10억 5,000만원을 들여서 우리 부산시가 개선했던 부분인데 원래 있던 가로등을 다 철거하고 LED등으로 바꿔가지고 이게 지금 3차로, 2차로, 1차로의 룩스가 다 다르게 나와 가지고, 정상적인 도로의 조명등 룩스는 40lx가 나와야 되는데 3차로는 70lx, 40lx, 17lx 이렇게 해서 지금 구포다리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불편이 많다. 이제 이 내용 아십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이병조위원
어떤 사람은 밝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어둡다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다리 옆에서 비추다 보니까 1차로와 2차로, 3차로에 나오는 룩스들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 문제,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아래도 지나갔는데 그 지금 파손된 조명등 아직까지 복구 안 되어 있거든요? 이 구포다리의 조명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재관님도 아직 업무를 인수를 정확하게 안 하셨겠지만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이병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말이 너무 빨라 가지고 잘 못 알아 들어, 알아들었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요즘 LED, LED, 하는 것마다 전부 LED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도로변 가로등은 LED가 완벽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에도. 이게 조도가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교량폭이나 도로폭이 넓은 데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밝기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LED가 안 좋다는 그런 결과도 있고 하니까 사실은 도로조명에 대해서는 LED만으로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폭이 좁은 도로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LED등은 당연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병조위원
저는 건너편 지역구라서 조금은 압니다. 이게 왜 생겼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는데, 이제 회의석상이니까 방재관님 이 부분을 한 번 앞에 역사도, 왜 이게 바뀌게 되었는지, 그리고 바뀌고 나서 방금 말씀처럼 정상적인 룩스가 안 나와 가지고 사고의 위험이 많고, 또 실질적으로 구포대교에서 사고 난 율을 한 번 봐 보십시오. 많습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에 의하면 3차로는 70lx, 그 다음에 2차로는 40lx, 1차로는 17lx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도로에는 40lx가 나와야 된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그 다리를 지나다니기 때문에 중앙에 길이 가로등 있던 부분을 그대로 놔놨습니다. 지금. 막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놔뒀는데 이 구포대교의 조명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또 유능한 분이니까 한 번 개선의 필요성을, 한 번 같은 이 부서에 지금 담당관이 있는데 담당관하고 의논하셔서 대안을 내주셔야 됩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조위원
지금 이거 언론에도 계속, 언론에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다녀도 불편합니다. 어떤 차선에 가면 어둡고 밝고 이런 부분들을 꼭 개선해 주시기를, 다음에 어떤 업무보고 시나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조위원
너무 시간을 앞에 너무 많이 소비해 가지고 제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더 빨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24일인가 25일날 부산일보에 1면, 2면, 3면에 부산시 전체 도로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것 아시죠?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이병조위원
그걸 본 소감은 건설방재관님으로 취임하시고 그 문제가 이렇게 언론에 대단히 지금 됐는데 큰 틀에서 보면 배후항만도로, 동서간도로, 부산시 전반적인 부분을 다 다뤄놨더라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우리 현실이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방재관님께서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해 주시죠.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그런데 현실적인 것을 언론에서 파악은 잘하셨는데 분석하는 과정에 몇 가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 좀 다른 부분은 있었지만 보도가 잘못 나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도로 하나 놓을 때마다 국비지원을 위해서 엄청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언론보도가 중앙정부에서도 좀 부산시의 시급성을 이해해 주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느낌도 제가 좀 받았습니다.
이병조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저는 보니까 말입니다. 제가 2010년도 7월달에 여기 들어 왔는데 사상대교, 대저대교, 엄궁대교에 대해서 제 지역에서, 강서에서 넘어오는 다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봤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판단할 때는 한 포인트를 해 가지고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될 건데 3개를 다 한다고 하길래 물어보니까 다 할 거라고 하더니만 요새 살살살살 변해 가지고 저번 회기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저대교, 사상대교는 얼쭈 물 건너갔고 엄궁대교를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대저대교는 제가 알기로 가락 식만이까지는, 김해 쪽은 다 완성됐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 쪽에만 연결되면 우리 시내와 외곽으로 빠지는 역할을 굉장히 할 것 같고, 또 엄궁대교의 필요성은 말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사상대교는 지금 나온 게 R&D특화구역의 특화도로로 하겠다. 실질적으로 R&D특화구역이 에코델타는 지금 시작을 한다고 보지만 아직까지 시행사도 안 나온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R&D특화구역 나온 지는 작년 이야기인데 이 변천사를 제가 보니까, 3년 동안에. 굉장히 정권에 따라 왔다 갔다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보도에 보시다시피 전체적인 부산 외곽의 돌아가는 도로망에 대해서 이제 건설방재관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은 기대가 큽니다. 전체적인 안을 가지고 한 번 종합적으로 다음에 어떤 계기가 되면 업무시간에 한 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거 집적하다가 이거 조금 하다가, 재정여건이 안 좋다, 예타심사에 떨어졌다 이런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게 민자로 제가 알기로 또 한다고 했는데 민자 안 된다고 하고, 그죠? 여러 가지 바뀌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유능한 방재관님이 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굉장히 기대를 하니까 전반적인 우리 부산시 외곽도로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의논을 하셔서 우리 상임위에 다음에 한 번 정말 도면을 놔 놓고 심도 있게 한 번,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도와 줄 부분은 도와주고 해서, 이거 지금 대책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퇴근 무렵에 녹산공단을 한 번 들어가 봤는데 이쪽으로 명지를 통해서 하단 쪽으로 나오는데 엄청나더라 말입니다. 이 교통문제가. 그래서 이것을 빨리 지금 대책을 세워도 또 몇 년 걸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다 지역마다 그렇겠지만 지금 명지국제신도시 이번에 서부지원 유치, 또 기타 아까 전에 이종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미음산단, 화전 전부 서부산 권에 다 들어가는데 이쪽으로 시내 나오는 다리는 을숙도대교하고 하구둑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는 근본대책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외곽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산일보에서도 지방언론이지만 3면에 걸쳐서 그렇게 기획으로 한다는 것은 심각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오늘은 업무가 인수 받으신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충분한 그런 대답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업무보고시간에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이병조위원
너무나 유능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탁하는 것을 잘 들어주십시오.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그런데 제 어깨에 너무 짐을 많이 얹으십니다.
이병조위원
우리가 지금 새로 온, 건설방재관님이 오는데 기대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조위원
예, 3월달이나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 부산시 전체 도로망에 대한 정말 실질적인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설방재관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아무튼 승진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위원장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호위원
해도 됩니까?
김영욱위원장
하셔도 됩니다.
이상호위원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영욱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이상호위원
29페이지 기상이변에 대비한 완벽한 방재대책 추진관련해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철상 위원님께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2012년 11월 16일날 일시중지 되었죠?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이상호위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가 관련지침 개정으로 인해서 용역이 일시 중지되었죠?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일시중지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중지된 이후에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지금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언제 다시 재개될 예정입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지금 기장군에서 이거와 관련한 풍수해 저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13년 6월달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에서 끝나면 이걸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부산시 전역을 용역을 재개해서 하려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시행에는 2011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원래는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죠?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이제 6월로 연기가 됐다 이 말씀입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4개월 정도 연기 된다…
이상호위원
그때 되면 정확한 용역결과가 나오겠네요?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음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등 안전관리 관련해서 초고층건축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종합방재실 피난안전구역 설치, 입주민 대상 재난교육 실시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주민 대상 재난교육 실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까?
그러면 지금 답변하기 좀 곤란하시면 다음에 간단하게 서류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욱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방재관님이나 다른 분들 우리 부산시 터널 안에 인도가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 있는가는 몰라도 대티터널 가 보면 인도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방재관님, 알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거기 한 번 건너가 본 적 혹시 여기 다른 분이라도 있는 가요? 터널에 한 번 들어가 본 적이.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저는 어렸을 때…
김흥남위원
어렸을 때는 당연하게 가는 거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다녔습니다. 거기에. 제가 근간에 한 번 제 집사람하고 대신동 쪽으로 걸어가 봤어요. 가 보니까 소음, 공해 참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걸어가 보니까. 거리는 몇 발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강남세브란스병원 옆에 보면 딱 대티터널처럼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는 이래 보니까 박스를 쳐놨더라고요. 하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참 많이 다니더라고요. 차를 타면 거기에서 돌아가는 차를 타면 굉장히 먼데 걸어가는 게 더 빠르다. 강남역까지 가더라도. 그런데 저희들이 길은 있어도 지금 아무리 부산시가 돈이 없다 하지만 그래도 공해 속으로 소음 속으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걸 지금 팽개쳤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저도 안 맞는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도 열 몇 살 때부터 그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부두 그쪽으로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지금은 박스를 칠 때가 아니냐. 한쪽이라도, 요즈음 저녁에 보면 대신동하고 사하구하고 요즈음은 같이 분리가 되어 있지만 전에는 같은 사하구가 분소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이 연결됐는데 그쪽을 사람이 못 걸어오니까 거의 차로 움직이고 좀 떨어져버렸어요. 구가 바뀌듯이 지역도 별개가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전에는 한 집안인데. 그래 한쪽이라도 한 번 박스를 이래 이래 치면, 전에 조명도 해 놓고 잘해 놨다고요. 돈 전에 한 10억 들여 가지고.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방금 말씀하시는 정비는 그때 들어간 게 22억 정도 투입해 가지고 환경정비를 완료를 했고, 그런데 이제 차단벽을 설치하려면 한 10억 정도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터널 내부에 보행하는 보행자가 1일 평균 5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김흥남위원
지금은 못 걷죠. 거기에 매연이 있고 한데 어떻게 거기 걸어가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그 상태에서 걷는다는 것은 차라리 안 지나가면 안 지나가는 거지. 지금 앞으로는 우리가 많이 걸어서 다녀야 될 그런 쪽으로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면. 그래서 제가 볼 때 대신동에서 올 때는 좌측편이 좋지 싶어요. 지금 터널 앞에 입구도 잘해 놨다고요. 지금은 글 같은 것도 적어 놓고 사하구나 대티 쪽에서나, 참 어떻게 보면 그런 것 한 번 보고 싶어도 한 번 가고 싶을 정도라고, 지금은. 투자를 전에 방재관님 말씀대로 20억을 넘게 넣어놓으니까. 옆에 또 우리 사하구 쪽으로는 야간 벽화가 그것도 있고, 참 보기가 좋아요. 아, 우리 사하구, 서구도 이런 터널이 있나 할 정도로 자랑스러운 터널인데 차로 다니는 사람만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쪽으로 보면 옛날에 사하 쪽으로는 은행나무를 많이 심어 놔가지고 참 많이 엽니다. 거기에. 짧은 거리지만 이래 걸어가다 보면 정말 옛날 향수, 우리 방재관님 어릴 때 다녀봤기 때문에 꼭 그거 해 놓으면 본인이 해 놓고 본인이 꼭 한 번 가고 싶을 정도로 그런 향수가 있을 겁니다. 옛날에 나무도 큰 그런 모습도 있고. 그래서 한 군데 정도는 하고, 그러면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느냐? 저도 그 나름대로 여론을 하니까 “아, 그거 해 놓으면 좋지요.” 그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쪽 사람들이. 거기 터널 그것만 넘어오면 대신동이고 또 저쪽에서 오면 사하구인데 걸어서 구를 간다 하는 그것 얼마나 좋으냐고, 보면. 저녁으로 자기들이 움직이기도, 또 괴정 쪽으로 오면 또 괴정에도 좋고, 여기서는 대신동 저쪽으로 가도 좋고, 꼭 한쪽이라도 올해 우리 방재관님이 한 번 그래도 부산시내 최초로 터널을 깨끗하게 해 가지고 인도를 걷게 했다 하는 거 그거 토픽감입니다. 부산시내에서는.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하여튼 여건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흥남위원
분명하게 이거 만들어 놓으면 사하구민하고 서구구민은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제가 여기서 거짓말 하면 뭐하겠습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알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거거든요. 올해 보니까 예산이 없더라고요.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답이 좀 시원치 않노, 보니.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하여튼 여건을 다 봐 보고 정말…
김흥남위원
저하고 같이 가자고 해도 걸어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위원장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종철 건설방재관님, 1월 1일자로 승진 발령하셨죠?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김영욱위원장
그런데 1월 1일이 법정공휴일인데 그날 사상구 엄궁동에 산사태 붕괴위험지역에 그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 재난안전과하고 사상구하고 초기대응을 잘하셔서 그런 큰 대형사고를 막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2년 전부터 참 우리 건설방재관실에 그 이야기를 주문을 많이 했었어요. 부산의 산사태 예측지도, 그날 물론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그 지역이 경사가 굉장히 심한데다가 그 중간에 토목공사가 이루어졌더라고요. 보면 이 산사태라는 게 자연 그대로 물이 흘러가는 그대로 쭉 내려가야 되는데 중간에 토목공사로 인해서 물을 머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붕괴 군열이 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부산시역 내에 산사태예측지도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산사태예측지도 말씀입니까?
김영욱위원장
예.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제가 지금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욱위원장
정부에서 서울은 했고 전국 광역시․도 이렇게 추진하다가 지금 2년 전부터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 어떤 산사태예측지도도 없고, 만약에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파악을 해 보시고 만약에 정부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부산시 자체에서도, 자체 예산이라도 확보하셔서 산사태예측지도를 조기에 준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은 워낙 산지가 많고 절개지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겨울이 지나고 해빙기에 산이 얼어 있다가, 얼 때는 팽창하지 않습니까? 팽창하다가 해빙기 되면 녹습니다. 녹으면 거기에 균열이 가게 되고 그런 위험한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산사태예측지도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지금 여러 가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도 있고 지진․해일방재대책 여러 가지 재난대책도 있습니다만 기후변화로, 이상기후변화로 인해서 부산에도 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보면 눈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설에 대한 재난방재대책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산지가 많다 보니까 부산에 10㎜의 눈만 와도 해발 몇 미터 이상 되는 지역에는 차가 못 다닙니다. 굉장히 경사가 심하다보니까 인도에 사람 다니기도 힘든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전날, 전전날 기상예측을 충분히 경청을 해서 그에 따른 어느 지역 몇 미리 눈이 오겠다 하면 “어느 지역에는 눈이 올 예정입니다.”라는 지역주민들한테 통보도 해 주고, 그러다 보면, 그러면 모르고 아침에 집에 전날 저녁에 차를 가지고 갔다가 아침에 출근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사전에 그런 것도 부산시민들한테 통보를 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눈이 몇 미리 이상 오면 어느 정도까지 도로는 다닐 수 있고 몇 미리 이상 오면 어디까지는 다닐 수 있고 한 그런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특히 부산에 서구, 사하구, 중․동구, 진구, 사상구 일원의 산복도로 또 백양산 일대의 산복도로, 또 황령산 일대의 산복도로 이런 지역은 고지대에 지금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방재관께서 신경을 쓰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욱위원장
또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혼잡도로, 지금 혼잡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부산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을숙도～장림고개도로, 또 만덕3터널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을숙도～장림고개 간 도로 예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금년도에 진행을 할 겁니다.
김영욱위원장
할 겁니까? 혼잡도로 말고 상습정체구간도 국비가 일부 지원이 가능하죠?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지원 가능한 게 광역도로하고 혼잡도로…
김영욱위원장
기준이 몇 미터 이상 도로 중에 혼잡도로일 경우에 국비가 지원 가능한가요?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그게…
김영욱위원장
아마 법에 있을 겁니다. 있고, 그게 부산에 보면 교통정책과에 제가 작년에 한 번 전화를 했더니 부산에 매년 이렇게, 부산에 상습정체구간이라고 정해 놓은 데가 있답니다. 그런 지역에 교통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 국에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런 부서 업무는 도로계획과에서 입안을 하고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실제로 시공까지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하더라도 최소한 몇 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부산의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건설교통과하고 우리 도로계획과하고 이런 부분도 주기적인 어떤 업무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미리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욱위원장
2013년도부터 달라진 제도, 시책, 마지막 페이지 6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정말 하이패스 이용차량 상시감면은 물론 폐지됐고 나머지 우리 건설공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 개정도 하고 있고 또 할 계획도 있고, 매우 적절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죠? 그죠?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사항 아홉 가지 나왔고 아홉 가지 중에서도 두 가지는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런 문제. 또 그 이후에 부산시의 어떤 계획, 사업재구조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업무에 전혀 내용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 그 이후에 경상남도하고 부산시는 어떻게 지금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지, 또 거가대교뿐만 아니라 부산에 터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터널에 대한 재정보전도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다른 민간투자가 되고 있는 이런 터널에 대한 재구조화 계획이 있으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226회 임시회 때 상세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욱위원장
그리고 부산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터널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터널 보면 대부분 7㎞ 넘는 그런 터널도 있고 한데 법정소방시설 기준이 있지 않아요? 어떤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최소한 법정소방시설 기준 이상이 되게끔, 딱 거기에 맞춰서 소방시설을 할 게 아니라 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제가 안전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설계에서부터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방재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철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우리 시정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사년 시의회 첫 회기를 맞이하여 해양도시소방위원회라는 상임위 공식 명칭 아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소방본부 201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난 한해 소방본부에서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도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방본부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끊임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부산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완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성용판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이현우 혁신감찰팀장입니다. 박억조 종합상황실장입니다. 백승기 특수구조단장입니다. 김경진 소방학교장입니다. 류화열 중부소방서장입니다. 김재욱 부산진소방서장입니다. 공정석 동래소방서장입니다. 김부년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이영태 사하소방서장입니다. 김종규 해운대소방서장입니다. 문황식 금정소방서장입니다. 서득화 남부소방서장입니다. 김정규 강서소방서장입니다. 전재구 기장소방서장입니다. 정창영 항만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소방본부 2013년 주요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욱위원장
이동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동성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은 잘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브라질 나이트클럽 불난 것 알죠?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거기에 가장 원인은 출입구가 하나라는 거죠?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이종환위원
지금 우리나라나 이런 데 보면, 나이트클럽 이런 데 가면 실질적으로 본부장님, 출입구 이런 것을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법적.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출입구에 대해서는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건축법상 비상구를 여러 곳에 두게 되어 있고, 또 다중이용업소 같은 곳은 주출입구 반대쪽에 반드시 비상구를 두도록 그렇게 법제화되어 있고, 현재 그렇게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오늘 이 자리에는 각 소방서장님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그게 한번씩 의문점이 가는 게 과연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라든지 저런 거를, 물론 법률상 지적이 되면 벌금을 부과를 하겠죠? 실질적으로 지역마다 그게 다 검사를 합니까?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그래서 작년 5월달에 서면 시크노래주점 화재가 발생해서 비상구 관계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가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비상구안전길잡이라는 걸 둬가지고 우리 소방위급 이상이 단순히 비상구하고 소방교육만 실시하도록, 다른 예를 들어서 점검 그런 것 안 하고 정기적으로 비상구관리하고 소방안전교육, 화재가 났을 때 종업원을 어떻게 대피 시키고 하는 그런, 종업원 및 고객들을 어떻게 대피 시키는가 그런 부분만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교육 시키도록 그렇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게, 물론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브라질에 나이트클럽 이런 데서도 아마 소방법이 다 있을 겁니다. 다 있을 건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고가 생기니까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속출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틀림없이 이런 법은 다 정해져 가지고 그렇게 안 따르고 안 지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역 지역 보다 보면 많은 예를 들어서 호텔이든 모텔이든 여관이든 여인숙이든 많이 있잖아요? 보면 사실 지금은 그렇게 달라졌지가, 많은 교육․홍보로서 달라졌겠습니다만 비상구에 보면 박스라든지 실제적으로 그런 걸 많이 쌓아놓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보면 나중에 벌금제도도 하고 어떻게 보면 파파라치가 있어 가지고 찍어가지고 사진도 올리면 상금도 드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래 가지고 많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많이 개선되었습니까?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저희들도 이번 브라질 나이트클럽 비상구 관계, 출입구가 그 쪽은 본래 한 곳밖에 없었고, 브라질은 우리보다 완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속적으로 비상구 관계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어떤 화재든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빨리 외부로 대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업주들은 편리하게 비상구 공간을 남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어떤 물건을 둔다든지 적치시키고 또 그게 다른 고객들이 돈을 안 내고 예를 들어서 살짝 나가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의 잠궈 놓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고포상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업주들하고의 어떤 간담회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이번 화재를 계기로 해서 또다시 한 번 저희들도 그런 절차를 더 거쳐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어쨌든 간에 정말로 이게 소방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화재가 발생되고 나면 이때까지 고생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또 많은 언론이나 여론 쪽의 질타를 받거든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 것 같아서 아무리 비상구 폐쇄 등이라든지 이런 불법신고포상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각 서의 소방서장들께서 관내에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겠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군데만 단속을 하면 우리 입소문이라는 게 있죠? 소방서에 단속하더라고 퍼지면, 몇 군데만 강력하게 단속을 해 버리면 자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 그게 자기 나름대로 폐쇄라든지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금년에는 우리가 자꾸 이렇게 계획은 이렇게 정확하게 잡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서장님들께서,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몇 군데는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가지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만일에 대비를 하셔가지고 그런 화재가 나더라도 그런 억울한 상황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많은 교육 및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쪽방 같은 데 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은 쪽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안에서 라면도 삶아먹고 또는 안에서 술도 자시고, 사실은 그 분들은 홍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저도 한 번 가 봤습니다만 낮에 다들 어떻게 보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오만 이상한 소리를 다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것 또한 사회적인 약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적인 약자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어떻게 보면 보호할 의무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쪽방이든 비상구 폐쇄든 이런 쪽은 사전에 실질적으로 우리 각 서에 있는 서장들께서 한 번 더 물론 여기 책자에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예방홍보를 해 주시기 저는 바랄 뿐입니다.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뜻 받들어서 저희들 홍보라든지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욱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위원
이동성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좋은 계획 잘 세우셔 가지고 우리 소방본부가 더 좋은 성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보면 최초로 준공된 터널이 부산터널이 있고 또 최근에 KTX와 연결되는 금정터널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는데 부산에는 수십 개의 터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터널구조상 터널내부에서 우리가 사고가 발생을 한다든지 특히 화재의 경우에는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요즈음 들어 증가하고 있는 터널 내 여러 가지 교통사고를 통한 화재라든지 이런 안전관리에 대한 어떤 재난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이 특별히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16페이지 보시면 도로터널 및 20.3㎞인 국내최장 KTX터널 화재 안전관리업무를 보면 터널별 관리주체가 상이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효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터널시설관리요원의 안전교육과 또 합동소방훈련 등을 반기에 한 번씩 실시하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훈련입니까? 실시하는 훈련 자체가.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이 훈련은 지금 터널이 철도터널도 있고 도로터널도 있는데 철도터널은 실제 법상으로 우리 소방관리대상이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걸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도로터널은 소방관리법령상 저촉을 받고 있는 대상인데 관리주체가 좀 상이합니다.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 민자관리, 건설안전시험사업소, 한국도로공사,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주체들하고 우리 소방기관하고 유기적인 공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손발을 맞추는 것도 있고 또 그 터널별로 유효한 소방시설 활용방법 같은 것도 아울러 저희들이 공조체제를 해 보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철상위원
물론 터널별로 보면 관리주체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터널의 지역적 특수성도 있을 것이고 시설물 금방 말씀하신대로 특징이 다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거는 안전교육과 훈련에서 어떠한 기준 또는 교육 및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메뉴얼이 어떻게 짜져 있습니까?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우리 터널별로 각 소방서별로 메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러면 해당 터널별로 고려된 교육과 대응메뉴얼은 주로 어떻게, 이것을 진행을 해나가는 과정이 어떻게 해 나갑니까?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이제 보통 터널 일정지점에서 충돌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가상해서 초기에 터널주체에서 조치할 수 있는 상황, 예를 들면 인명대피를 먼저 시키고 초기진압을 하고 또 그것이 확대됐을 때 소방서에 신고가 되어서 소방대가 출동해서 조치할 수 있는 상황, 인명구조를 먼저 하고 또 신속하게 화재진압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겠고 또 터널구조가 쌍굴인 경우, 단굴인 경우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그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시설위치들을 고려해서 우리 나름대로 적응훈련이 되겠습니다. 일종에. 적응 및 공조.
이철상위원
그런데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 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그런…
이철상위원
항상 초기진압이 제일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2013년도 소방여건 및 정책방향에 화재위험의 증가에 따른 예방안전 혁신역량 강화를 보면 지역사회가 다원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화재위험 요인도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지속적인 안전교육에도 불구하고 시민안전의식은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민자율안전문화 정착과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시민안전지식의 의식에 대한 고착 노력에도 미흡하게 되는 이런 주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유가 안전의식이 개선이 안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학교, 어릴 때부터 안전교육이 안돼서 실제 안전불감증이 좀 심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급격하게 산업화됨으로 인해서 주로 생산위주 그러니까 실적위주가 너무 앞서 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비용투입, 보통 안전시설을 많이 갖추고 그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 그게 실적을 밑바탕으로 한다는 그런 생각보다 우선 생산을 우선시하는 그런 실적위주의 어떤 성과위주의 사회분위기도 큰 몫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철상위원
저도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릴 때부터 정말, 우리가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어릴 때 이런 게 미리 교육이 되고 이렇게 되면 조그마한 하나의 질서의식이나 자기가 지켜야 될 부분도 지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무관심 속에 쭉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도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어떻게 학생을 대상별로 해 가지고 안전의식교육에 대해서 시키고 이런 게 있습니까? 뭐 진행하는 게.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지금 정책적으로는 소방방재청에서 교과부하고 협의해서 옛날같이 과목에 어떤 안전교육을 넣는 것도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현되고 있지 못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 안전체험차량들을 통해서 각 지역별로 다니면서 어린이들, 또 유치원생들 교육도 시키고 또 우리 소방본부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도 교육을 시키고, 또 요즘 올해부터는 토요소방교실을 만들어서 토요일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래서 아마 찾아가는 소방교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학교나 유치원을 선정을 해 가지고 아무래도 소방관들이 어떤 복장을 차려입고 어떤 그런 준비를 해 가지고 찾아가서 애들한테 그런 교육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좀 더 애들이 어릴 때부터 소방에 대한 것도 소방뿐 아니라 다른 위험에 대처하는 이런 부분도 질서에서 나온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칠 수 있으면 참 좋다고 생각을,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리고 37페이지 보니까 부산진소방서 청사이전 및 신축 추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통합청사 구축안이 있던데 여기 보면 소방견학체험관, 홍보영상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설물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아까 학생들한테 뿐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교육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혹시…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우리 소방안전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금강공원에 국비 50% 포함해서 355억 지금 목표로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언제 그게?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설계 중에 있어서 지금 3개년이니까 2015년 되면, 그래서 소방안전체험관이 완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국비도 이번에 84억을 확보를 했었고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좋은 시설물이 만약에 새롭게 되면 거기에 맞는 교육 콘텐츠나 안에 이런 내용에 있어 가지고 실제로 그걸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준비를 미리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담겨질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욱 위원장 이병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병조위원장대리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청하실 분 없습니까? 이상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이동성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전국 2위를 달성하시고 그리고 전국소방기술경영대회에서 10년만에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등 2012년에 우리 부산시 소방본부가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본부장님께 22페이지 유해화학물질사고 대비 태세 확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소방본부 관내에 유해화학물질 제조․판매․보관․저장사업장을 다 포함해서 취급업소가 491개소라고 이렇게 표기한 겁니까?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우리가 환경보전과에서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상호위원
환경보전과에서?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거기 제조․판매․보관․저장사업장 총괄해서 한…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제조․판매․저장․운반․사용까지.
이상호위원
운반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그래서 지난 2012년 9월 27일 경북 구미에서 불산가스가 누출된 사고가 있어 시민들을 정말 불안하게 하고 또 많은 피해가 확산된 사실이 있죠? 그죠?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거기다가 최근에는 경북 상주에서 탱크로리 안에 있는 염산이 누출되어서 많은 시민들을 불안하게 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공포가 시민들 사이에서 아주 우려를 지금 자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유해화학물질 관련해서 세부대응메뉴얼 수립을 3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나요?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실제 전에도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유해화학물질이 관리권한이 실제 굉장히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고가 나면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서 대응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유해화학물질 취급관리는 환경보전과가 하고 있고, 유독물 영업관리는 구․군에서 하고 있고, 또 위해성이 큰 취급 제한이나 금지물질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소방이 직접 관여하는 것은 우리 소방법에 나타나는 위험물 말고는 거의 실제 우리가 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 정보제공도 안 되어서 지금 우리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어제도 또 삼성전자에서 불산누출사고도 있고 해서 관련부서에서 정보를 우리가 수집하려는 채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군에서도 계속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전해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점검했던 결과들도 우리가 전달받고 하는 그런 채널이 우선 시급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응문제인데 어떻게 하든 우리가 관리하든 하고 있지 않든 그게 사고가 발생하면 1차적인 출동이나 대응은 우리 소방에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죠.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그래 저희들은 우선 관리서라든지 MSDS에서 취급하는 물질 6,700여종 되는 것 중에서 우리 지역에서 보관 취급되는 유독․유해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기본적인 메뉴얼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러프한 것,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접근해 가는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한 가지 더,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독화학물질의 책임소재 이 부분이 각 기관마다 좀 나누어져 가지고 있으니까 참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좀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관계기관 합동, 예를 들어서 연례회를 한다든지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부산시 건설방재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의 방식이 있을까요?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지금 유해화학물질 관계는 환경보전과가 하고 있고 건설방재관 쪽에서 하기도 자기들이 이게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고압가스 같은 경우에는 부처가 달라져 있거든요. 환경부, 지경부 그 다음에 소방방재청 이렇게 부처들이 달라져 있고.
이상호위원
그런데 결국 부처가 다르더라도 그거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소방본부는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든 자료가 소방본부에는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우리 소방본부에서 어떤 메뉴얼도 세우고 대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훈련도 하고 종합적인 상황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게 자료도 접근하기가 약간 어려울 때가 있으면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위험물질에 대해서는 지금 카리스(CARIS)라고 지금 환경부 산하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정보관리시스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이라든지, MSDS라고 노동부에서 나오는 것 등등해서 우리가 수집을 해 놓고 있고, 거기에 대한 메뉴얼 같은 것을 다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나면 우리가 출동할 때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복장 또 나름대로 약제들을 갖고 갑니다. 현재는.
이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이 부산소방본부만의 시스템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동일하겠네요?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물질 여러 가지 정보들은 시스템별로 환경부고 이런 데서, 노동부고 이래서 깔아놓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시스템을 저도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합리적이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정말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통일적인 체제가 안 되어 있으면 종전처럼 여러 가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도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일단은 저희들도 대응을 우리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응관계를 주도적으로 할 수 밖에 없고,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출동해서 조치를 해야 되고 인명구조도 해야 되고 수급도 해야 되는, 그러고 나서 거기 관련되는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조치…
이상호위원
사고발생 이후에는 우리 소방본부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사고 난 이후에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예방이 중요한데 그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법적으로 전부 다 부처를 달리하고 법을 달리하니까 그걸 통합하기가,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도 국무총리실에서 아마 주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중앙부처조차도 실제는 쉽지는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해화학물질 취급소에 관한 점검은 어디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질별로 좀 다릅니다. 이게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경우는 환경부니까 환경보전과…
이상호위원
환경부에서 하고…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그 다음에 고압가스안전리법에 의한 독성가스 누출관계 이런 것들은 또 구․군에서…
이상호위원
구․군에서 직접 담당을 하고요?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 보건 및 산업안전시설 관리할 때는 또 노동…
이상호위원
노동과에서.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관계부처에서 하고 그래서…
이상호위원
그러면 합동점검은 전혀 없습니까?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이게 합동점검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또 고압가스 안전관리, 가스 분야도 있고 합동점검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아마 저희들 소방이 관여 안 하고 시 주관의 구․군에서 아마 합동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전해는 들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 소방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합동점검할 때?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이 물질들이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보고하는 것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왜냐하면 이 합동점검할 때 우리 소방관계자들도 참여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사고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지금 아마 구․군에서 하고 있는데 소방은 참여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해당되는 사백 몇 곳 중에서 절반 정도 아마 지금 합동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도 업무보고 시에 전해 들었는데 우리가 관여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다중이용업소의 소파․의자 방염물품 사용 의무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선사항 중에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소파, 의자에 대해서는 방염물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개선책을 마련했죠?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관련 규정이,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이상호위원
법령이 바뀜으로써, 위반 시에 처벌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아마 과태료 처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상호위원
과태료 처분…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그 관련되는 사항은…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지금 다음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항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숙박시설에 생활형 숙박시설 미적용 및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없다가 이번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취사와 숙박이 동일한 객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생활형 숙박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바닥면적 600㎡ 이상일 경우에.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이상일 경우에요.
이상호위원
지금 현재 만약에 이렇게 개정이 되었으면 이 개정 시점 이후에 신설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건축된 건물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지금 아마 신설되는 것부터 적용됩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신설된 생활형…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신설되는 생활형 숙박시설…
이상호위원
숙박시설에 한해서 하는 것이죠?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소급을, 법령 소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호위원
어렵죠. 그래서 제가 그것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프링클러가 초기에 작동을 하게 되면 화재 초기진압에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조위원장대리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장 출신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근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정말 지난 한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이 우리가 거의 한 3분마다 1회씩 출동한 걸로 나와 있죠?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근위원
또 그리고 우리 119안전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여러 가지로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던 2012년도 한해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작년 한해 고생 많이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간단하게 31페이지에 보면 광역도시 규모에 적합한 소방력 확충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일전에 제가, 저희들, 제 지역구 이야기입니다만도 일전에 우리 KBS 방송에서 1월 16일날 9시 38분 KBS 방송에도 한 번 나왔었지만 우리 장안지역에 기장소방서에서 파견대 하나 설치했던 내용 알고 계시죠?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근위원
그 뉴스 내용에 보면 우리 강서하고 기장 쪽에 면적이 원체 넓다가 보니까, 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었다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소방에서 이야기하면 출동 그러면 생명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5분의 기적이라고 5분 내에 현장에 도착해야만 원활한 소방진압이 가능한데 지금 우리 기장이나 강서에서 보면 산업단지 쪽에 가는 시간들이 거의 15분 이상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정확한 그것은 우리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기장소방서 전재국 서장님께서 임시방편으로 우리 장안산업단지 옆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지금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지금 설치를 해 놓고 우리 대원들이 3명씩 3교대 24시간 근무를 서고 있다는 말입니다. 소방차도 지금 1대 보내놓고. 그 결과에 보면 우리가 2011년도 우리 장안산단에서 화재가 났을 때 출동 소요시간이 15분 걸렸습니다. 그때 재산피해가 약 3억 5,000정도 났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올해 1월 8일날 장안산단에서 같은 구조물입니다. 뭡니까, 판넬로 되어 있으니까, 출동시간이 4분 정도, 4분 안에 출동을 하다가 보니까 이 컨테이너박스에서 화재신고를 받고 갔으니까 그때 우리 재산피해가 100만원 정도밖에 안 났거든요. 진짜 이거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거기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5분의 기적이라는 것이 5분 내에 도착하면 소방활동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렇게 지금 설치를 하다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걸 한 번 살펴보시고 예산지원부분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원 확충부분에서라도 조금 지원이 가능하면 또 그걸 한번 해 보시고 강서 쪽도 그런 어떤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게 컨테이너갔다가 놓고 소방활동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다하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검토를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기장에 있는 장안산단에 대처하기 위한 전진기지 형태의 파견소 또 강서에도 지사산업단지 때문에 센터가 아직까지 설치되지 못해서 전진배치를 겨울철에 시켜놓고 있습니다. 지금 두 곳이 있는데요, 장안 쪽은 컨테이너를 마련해서 거의 파견소 형태로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사는 지금 그런 컨테이너도 마련하지 못해서 차량이 겨울철에 야간만 나가서 전진 배치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어서 시급하게 지금 센터가 우리가 가장 전진 배치되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왜 5분의 기적이라 하느냐 하면 6분 정도 되면 플래시 오버(flash over)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플래시 오버 현상이 발생하면 급격하게 소방대상물의 화재가 확대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때 출동해 봐야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5분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각 요소에 전진 배치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인력이라든지 여건 관계 때문에 그렇지를 못하고 가급적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센터를 갖다가 지금 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는 지사센터, 기장은 장안센터가 설치가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는 그런 게 크게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관계에 대해서 검수를 해서 조속해서 소방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수근위원
우리가 지금 당장 119안전센터가 들어서 주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지 못한 방법이 이게 우리가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정상적으로 119안전센터를 지어서 가야 하는데 모든 여건상 그렇지 못하니까 이게 법에 어긋나는 부분도 아니고 하면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또 우리 강서나 기장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가 많이 산재되어 있고 또 센터와 거리가 원체 멀다가 보니까, 또 그리고 구 자체의 면적이, 소방활동을 해야 할 면적이 원체 크다가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게 열 몇 배씩 스물 몇 배씩 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철상 위원님께서 터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 터널 관계에 대해서 한 번 우리가 같이 의논을 해 보자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에 보면 우리 백양터널에서 사고가 좀 났었고 황령터널에서도 안에서 7중 충돌이라는 사고가 났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은 전체적으로 터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수근위원
우리가 터널 전체를 다 보면 총 32개소에 62개의 터널이 있습니다, 62개의 터널이. 그리고 관리 주체는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건설안전시험소, 부산시설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 그 다음에 민간업체 그 다음에 한국철도시설공단 이렇게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다가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터널에 관한 한 부산이 최고입니다, 사고율로. 사고율로 보면 백양터널이 지난 4년 동안에 43건의 터널로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난 터널입니다. 그 다음에 2위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39건이라는 만덕2터널입니다. 3위는 없습니다마는 4위가 황령터널입니다, 36건 난. 그래서 대한민국 터널사고 중에 1, 2, 4위를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도로터널 방재시설 지침에 보면 500m 이상 터널에 대해서는 비상경보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김수근위원
그런데 500m 이상 중에, 가장 긴 1,740m인 만덕터널하고 그 다음에 500m가 넘는 부산터널 그 다음에 만덕1터널은 비상경보 설비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법령에 하라는 것도. 또 하나 뭐냐 하면 같은 법령에 보면 비상조명등 설치해야 하는데 그 비상조명등도 1,870m인 구덕터널하고 500m가 넘는 부산터널, 만덕1터널, 광안터널, 오륜터널, 장산1터널, 장산2터널 여기 다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대상 37개소 중에서 법령 위반하고 있는 곳이 16개였습니다.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그 터널에 대한 소방시설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소방관련 법령이 있고 도로관련 법령이 있는데 도로관련 법령이 훨씬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법에 강화하지, 넣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라디오방송설비 그 다음에 경보표지판, 차단설비가 있는데 소방관련 법령에도 터널에 소방시설을 적용시켰던 경우가 97년 9월 27일에야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없었습니다.
김수근위원
그렇죠.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그러다보니까 97년 9월 이전에 지어졌던 터널들은 실제 관심이 있는 터널들은 지자체라든지 관리 주체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했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전혀 법 적용을 안 받다가 보니까 그냥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터널의 구조에 따라서 소방시설을 차후에 보강할 수 있는 곳은 보강이 되었는데 그렇지 못한 오래된 터널은 소방시설이 보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수근위원
그래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구덕터널 같은 경우에 있죠, 구덕터널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지어져 가지고 굉장히 법령의 위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 정비하는데.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그런데 구조에 따라서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에 대한 소급은 실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되기 전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적으로 위치, 설비, 구조가 다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어떤 추가설비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다고 그래도 예산도 많이 들고요.
김수근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확보 문제가 건설방재관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 문제 바람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애를 먹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건설방재관실에만 맡겨놓고 있어야 할 어떤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소방본부하고 건설방재관실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업무협조가 서로 이루어져야 하고 지금 97년도 이전에 완공되었던 터널에 대해 가지고 지금 거의 다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들이.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손을…
김수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려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구덕터널 같은 경우에도 전체 비상등이나 경보등 하는데 돈 420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설치 다 하는데, 없었던 것을 하는데. 그러니까 많이 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비상유도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2013년, 11년도에, 2011년도에 구덕터널 같은 것이 전체 들어가는 게 427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3일입니다. 통행에 방해를 안 줘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부산에서는 한 번 터널 내에서 사고 나면 정말 오도가도 못합니다. 딱 막혀 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백양터널이나 황령터널 같은 경우에 막혀 가지고, 7시간씩 막혀가 있는데 터널 안에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을 같이 우리가 건설방재관실하고 이 부분을 제도개선을 한 번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설비되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건설방재관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한다.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이 분야가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이 관계 때문에 아까 같이 비상조명설비 같은 것은 대부분 갖춰졌습니다. 예를 들면 소화기 같은 것은 표지를 하면서 터널 지나가 보시면 옛날에 없던 소화기를 붉은 걸로 해서 그게 위치표시도 되고 해서 상당히 많이 보강이 되었었고 또 아마 저희들 건설방재관, 도로사업소 같은 데서도 가급적 종전에 지어졌던 터널 내에서 설치가 가능한 설비들은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합동점검도 한 번씩하면서 기존 설치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설비들의 작동 여부들도 같이 하고 있으면서 그 관계를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
김수근위원
같이 기존에 되었던 것하고 그 부분들을 같이 해서 우리가 터널에 관한한 오명도 벗어야 하고 그게 또 나중에 가면 결론적으로 우리 소방본부와 또 방재관실에 또 나중에 언론에 나가면 안전불감증이 사전에 뭘, 비상방송시설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어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건설방재관실하고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한 번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예. 그렇게, 관리주체들이 상당히 달라 가지고 저희들도 하여튼 어떤 경우에는 난감한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관리주체별로 예산확보사항이라든지 또 어떤 경우는 강제적으로 우리가 추진할 수 없고 설득해서 권장해 가면서 설치를 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김수근위원
그렇죠.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수근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가 예산이, 건설방재관실 예산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면 터널별로 편성이 안 되거든요.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주체별로 지금 현재…
김수근위원
터널별로 안 되고 터널, 예를 들어서 어떤 보수공사, 항목별로 하다가 보니까 이게 우선순위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산을 100% 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기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관할에서 하는 것은 거기보다 낫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업자들이 하고 있는 데는 더더욱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본청에서 하는 예산보다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는 요청금액이 1, 20%밖에 안 나갑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터널들이 몇 개 되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여기는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부산시설관리공단에서 16개 합니다.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16개하고 있습니다.
김수근위원
16개인데 지금 예산신청하면 한 20%밖에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소방본부에서 부각을 좀 시켜주면 아마 여러모로 부산시민들의 안전을 우리가 대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부탁을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장대리 김영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욱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이동성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3년 주요 업무계획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앞으로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가벼운 질문을 하고 자료에는 없지만 또 뭔가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금정산을 비롯해 가지고 등산을 이렇게 한 번씩 가든 안 가든 이래 멀리서 보면 헬리콥터 소리가 이래 막 들립니다. 저도 소방위원회의 소속이다가 보니까 누구가 타고 있겠구나 하면서 자꾸 산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 헬리콥터를 보면서 자꾸 올라가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 또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또 우리 산불예방에도 큰 도움이 안 되었나 하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수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5페이지에 보면 2012년 소방활동 실적에 보면 화재발생, 인명구조, 생활안전, 구급활동, 의료상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급활동에 대해서 여기 보면 3.6분마다 1건 처리, 403건 26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19 중심으로 이렇게 해놓은 내용입니까?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이건 전부다 119구급대 활동입니다.
김흥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점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TV에 보면 119에 이래 타고 긴급 또 이래 지원받을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음주인가 몰라도 2명, 3명이 붙어 가지고 그 안에서, 119구조 안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본부장님도, TV 근간에 이래 틀면 그런 게 자꾸 나와요. 과연 그것이 우리 시민의 문제도 크지만 119 동원된 차가 과연 업무수행이 되겠느냐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람 행동에 따라서 어떤 법 규제가 있겠죠. 그리하면 어떻게 하라는 게 있겠지만, 그렇지만 순간적으로 차고 부수고 난리를 지기다 보니까 환자를 구조를 하러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에 그런 위험 발생하는, 난폭적인 대책을 하러 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 간 분들이. 그렇다 보니까 상황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형사나 이런 사람들이 가면 수갑을 채워가지고 대처를 하지만 이거는 구조다는 말입니다, 거기 보면. 그럴 때 법적인 문제를 간단하게 아는 대로 한 번 우리 본부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럴 때는 어떻게 법에서 최고 할 수 있는…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사법에 형사 관련법에 따라서 폭행죄라든지 그런 기물파손죄로 처리를 할 수 있고…
김흥남위원
아니 그 당시 이루어질 때, 이루어질 때, 그거는 끝나고 말고.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이루어질 때는…
김흥남위원
그게 중요하다 아닙니까, 보면?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선 그 대처방안을 바깥에서는 좀 피해라, 하여튼 술을 먹고 또 어떤 마약을 먹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니까 일단 자리를 피해야 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치를 해라 하는 게 우리 그거고 이제 우리가 난감한 게…
김흥남위원
“그거고”가 뭡니까, “그거고”가요?
웃음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뭐냐 하면 보통 그렇게 폭력적으로 할 때는 경찰을 부릅니다, 우리도. 그래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 사람을 일단 진정도 시키고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로 인해서 무력적으로 제압을 하도록 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차량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차량 내에서. 술을 먹고 하다가 자기 머리가 깨진 사람을 차로 싣고 가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깨어나 가지고 우리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남자들 같은 데는 조금씩, 두 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고 제압을 하는데 여자대원일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차량을 세워서 조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보호자가 있으면 보호자를 태우도록 하는 경우가 그겁니다.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릴 때에는 보호자라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경찰도 같이 동승을 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사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래 본 위원이 왜 그걸 느끼느냐 하면 뉴스를 이래 볼 때 차를 타고 운행을 하고 안에서 난폭이 일어나고 그렇다 보니까 그 위험환자 구조에도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자에 따라서.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만약에 거기서 시간을 많이 지체를 해 가지고 사망을 했다 이래 되면 119의 어떤 책임도 전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보면?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거기서 차를 세워놓고 막 그래 하기도 그렇고…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다 구급차 내에 차량 CCTV라든지 녹음을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게 종종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흥남위원
그래서 왜 본 위원이 그걸 지금, 그게 우리 법령이든가 또 우리가 의회에서 해 줄 수 있는 또 어떤 조례라든가 하여튼 뭔가 좀 필요, 누군가는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요. 안 되면 그런 사람한테 수갑 이야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일시적으로 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손을 묶는다든가, 안 그렇습니까? 자꾸 난동이 된다 이겁니다. 차가 가고 옆에 사람이, 여자도 아무리 여자지만, 여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안에 사람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쌌타가 괜히 차 운전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그 모양세가 안 좋더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말썽의 어떤 소지가 될지 몰라도 CCTV를 해 가지고 차가 갈 때 니가 잘 했니 이것보다도 제가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그 순간의 법적인 그런 게 있어야 당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 아닙니까? 우리가 환자 같은 거 병원에 가면 되게 난리를 치면 일단 손을 묶어버린다고요, 그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법은 나중이고 자기 고유권한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 부산시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거론을 할 문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TV 같은 거 나오는 것 같은 거 보면 실지 좀 흉스럽잖아요? 외국 사람이 뉴스가 나가더라도…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문제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지금 그런 폭행을 당하는 소방공무원이 약 8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김흥남위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구조를 해 주러갔는데, 물론 아무리 술을 먹었다 하지만 술 먹은 게 어디에 벼슬 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이구 당신은 술 먹고 우리 대한민국의 술 문화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를 해야지…” 하는데 나는 이해를 하지만 업무적인 거는 안 그렇다 이거야, 너와 나의 친구 간에는 술 먹고 해도 되지만 이것은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에 도전 아닙니까, 보면?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제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김흥남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어요. 우리 31페이지 보면 신규인력이 70명을 적어 놨거든요? 지금 올 신규지 싶습니다.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올해…
김흥남위원
70명인데 이번에 우리 새정부가 탄생이 되죠? 2월 25일인가.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김흥남위원
그런데 저도 당선자 공약을 보면 공무원을 좀 늘리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당선자의 공약이. 그러면 공무원이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방인력도 지금 현재 볼 때는, 경찰인력을 많이 전에 이야기가 나왔어요. 소방인력도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도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어느 정도가 모자라고 어느 정도가 확보를 해야 된다. 인력을 늘리면 무조건 늘리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그걸 받아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쫙 써 넣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도 대비를 해 놓는 것이 안 좋으냐.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해마다 필요한 인력을 총액인건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여명 올리면 한 10～20%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인력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래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평소 때는 매년 우리가 몇 명이 필요하면 몇 명 올려주고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당선자가 정책적으로 자기가 공약에 의해서 대략적으로 늘리겠다 해 버렸거든요? 이럴 때 인원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럴 때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아닙니까? 보면. 정책에 의해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새정부 들어서면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방침이 시책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는 갖추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준비도 하고 지금부터 뭘 해야 됩니까? 우는 소리도 조금씩 내고, 울어야 젖 준다고 그런 준비를, 왜냐하면 소방인력 이것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가 맨날 못 따라 갑니다. 이것은,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소방인력이 원래 그런 겁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을 하면 항시 소방관이 사망률에 가까운 진압을 한다 말입니다. 보면. 인력이 많음으로써 나눔의 일을 하니까 다소가 그래도 안 낫겠느냐. 그래서 그 점을 신경을 쓰라고 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장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위원
이동성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가족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미담사례를 소개를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8일 저희 강서 지역에 폭설이 와가지고 1,920동이라는 하우스가 완파, 반파가 됐는데 29일날 토요일인데에도 불구하고 종합상황실장님, 박억조 실장님 지시 하에 정말 많은, 약 300명이 넘는 소방인력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와서 저희 지역에 구조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계기가 되면 본부장님, 박억조 실장님 표창 하나 해 주십시오. 정말 고생했습니다.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병조위원
정말 추운 날씨에, 또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지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이외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혹시 도울 일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이럴 때 시름에, 지금 그 어려운 시름에 지친 농민들한테 힘을 주는 그런 의사를 해 주셨을 때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라도 혹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말,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소방의, 저도 소방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2012년도에 보니까 우리 부산소방서가 여러 가지 성과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우리 상임위가 해양도시소방위원회로, 그런데 본부장님 이게 지금 2등에 올라가 있습니다. 10대뉴스 2등에. 저는 1등에 올라갈 줄 알았더만. 정말 본부장님이 많이 노력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감을 하셨고, 이것은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우리 소방가족들에게 우리가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는 차원이지 우리가 무슨 상임위 명칭 하나 바꿨다고 본을 내려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소방가족들도 좀 더 긍지를 가지자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제일 중요한, 1위가 맞습니다. 청렴도 부분에서 항상 뒤에서 맴돌고 있었는데 아까 본부장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권익위원회에서 평가, 우리 소방분야 2위를 달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상임위의 위원으로서 치하를 드립니다. 이 부분이 또 2위를 하고 나면 1위 욕심도 나지만 그 주위에서 맴돌아야지 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아까 전에 보고하신 것처럼 올해도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10년만에 종합우승 이런 대단한 성과가 2012년도에 있었는데 또 아까 업무보고처럼 13년도 아쉬운 점이 저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분의 영결식에 갔지만, 고 김영식 소방위 영결식에 제가 가서 좀 많은 슬픔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나 그 다음에 우리 소방관들의 업무능력은 제가 볼 때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좀 대처하는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아까운, 거기에 막내아들을 아주 어린 아들을 두고 있던데 젊은 나이에 정말 아까운 인재를 잃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동성 본부장님도 가슴을 안타까워하겠지만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고, 또 시크노래방 같은 경우에도 그 앞전에 영도에서 우리 부산에 노래방 화재가 있었고 사격장 화재라든가 대형화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9명이나 사망을 하고 33명이 부상하는 엄청난 그런 사고가 부산에 있었던 아쉬운 점을 토로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생각나는 대로 올해 성과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말자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뒤에 우리 소방가족공무원들도 한 번쯤 지난 일을 되새겨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13년도에 다 행복하시고 다가오는 설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이런 일들이 좋은 점만 내년에는 나열할 수 있도록, 아쉬운 점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간단한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지금 본부장님, 우리가 심정지를 소생할 때 제일 적당한 시간이 4분이죠? 4분 이내에 해야 되죠?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4분의 기적이라는 말이 씁니다.
이병조위원
그래서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부산이 지금 심정지 소생률이 3%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본이 10%고 미국이 11%고 캐나다가 16%인데 저도 심폐소생술을 배워봤는데, 지금 보면 이번에 화명동에 소방학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안전센터에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학생들 소방안전교육 때 꼭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저도 몇 년 전에 한 번 받았는데 지금 좀 가물가물해요. 기도유지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주기적인 교육이 되어야 되고 이 부분이 어느 부분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대시민 응급처지 교육활성화라는 이런 타이틀이니까 시민들에게 직접 심폐소생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교육 강화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정말 3%는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 저희들도 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 당국하고. 그 3% 중에서도 정상적으로 소생되는 비율은 통계학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된 걸 보면 0.9%밖에 안 됩니다. 실제 100명이 쓰러지면 97명은 죽고 2명은 장애를 입고 1명 정도 겨우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쓰러졌을 때, 심정지가 됐을 때 심폐소생술을 해야만, 하지 않으면 거의 소생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율적으로 봐도 약 40% 정도가 쓰러질 때 옆에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나라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비율이 2.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선진국은 그게 15% 내지 20% 정도 됩니다. 우리도 빨리 의식을 깨고 또 나름대로 교육을 보급시켜서 옆에 누가 쓰러지면 즉시 누구라도 심폐소생술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또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병조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외국인 영화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외국인은 이게 생활화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올해 물론 다른 중점과제가 올해 비전, 목표를 보니까 아주 좋은 말들을 아까 전에 해 놨던데 이렇게 비전, 미션 이런 과제도 중요하지만 제가 본 위원이 생각는 이런 것 하나라도 우리 부산시가 다른 데보다는 다르다는 것을 좀 한 번 목표로 정해서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게 그렇게 많이 자금이 소요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교육만 받으면 되니까.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병조위원
그래서 뭐 다른 고가장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산상의 문제니까 지금 여기 내용들을 제가 쭉 보면 우리 소방관들이 지금 다른 무슨 검사, 특별조사다, 일 맺음이다 이런 데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데 정말 심폐소생술 교육 하나만 해도 우리 부산소방은 전국에 어디 내놔도 이 부분은 하더라 이런 마인드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고, 저도 이게 정규적인 과정 코스를 밟고 작년인가 대구 갔을 때도 한 번 해 봤는데 이게 사용을 안 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사실은.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병조위원
그래 이게 주기적인 교육이 되어야 되니까 한 번 본부장님이 제 말씀에 동감을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 번 깊이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병조위원
“부산을 안전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올해 미션과제입니다.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조위원
어떤 계기로, 이런 거는 우리 소방가족에서 이 아이디어를 냅니까? 아니면 어디, 이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은데. “명품 소방의 시작, 평범을 넘어 탁월함으로” 이거 우리 이동성 본부장님의 비전입니까? 올해.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조위원
평범을 넘어 탁월함으로 하려면 뭔가가 부산소방만의 특징이 있어야 될 건데,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가미해 가지고 제안을 드립니다.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병조위원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위원장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께서 지난 2012년 우리 소방본부의 성과에 대한 치적이 있었습니다. 1개 빠진 게 있네요. 화재 피해주민을 돕기 위한 그리고 취약계층의 소방시설지원을 위한 119안전기금 조성, 정말로 전국에서 최초이자 정말 훌륭한 결정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런 좋은 취지의 기금마련 정말 지난 한 해 준비하셨는데 참 잘하신 일 중에 별표 한 5개 되겠습니다.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영욱위원장
그리고 우리 현안사항 중에, 36페이지입니다. 부산진소방서 청사이전 신축 추진 지금 청사가 42년 되었네요?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장
보니까 청사내부 균열도 그렇고 누수현상도, 사실 소방본부도 마찬가지고 소방서도 또 지구대도 우리 부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런 조직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는, 소방관들이 근무하는 곳이 균열이 가고 누수현상이, 나고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소방본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네요? 투․융자심사도 준비하고 있고, 올해 1회 추경 때 일단 설계비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저희들 시의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워낙 시 재정상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방안전체험관 해서 돈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지금 저희들 추진을 하고 적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예산부서에서 좀 지어달라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장
첫 삽 뜨기가 힘들지만 설계비라도 반영되면 일은 잘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현황을 보니까 진소방서가, 부산진소방서가 38개 동에 4만 8,600명을 관할하고 있네요?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우리 부산에서도 가장 복잡한 지역이고 소방력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곳이 부산진소방서입니다.
김영욱위원장
상업지역도 가장 많고, 그런데 앞에 3페이지, 우리 부산소방본부의 정원을 보니까 우리 지금 소방서가 11개 소방서 있지 않습니까? 약간 특수성을 띄는 강서나 기장, 항만소방서를 빼면 8개 소방서인데 이 좀 보면 인원도 그렇고, 인원이 그렇다 하면 면적도 그럴 거고, 좀 들쑥날쑥해요?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여기는 그 맞춰서, 북부 같은 데는 2개 구를 관할하고 있거든요. 북부는 앞으로 소방력이 많아서 분서를 해야 되는 곳입니다. 지금 사상하고 북부하고 2개 구를 다 맡아서 지금 북부가 좀 인원이 많고요.
김영욱위원장
지금 금정은 192명이 정원이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300명이 정원이고.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금정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김영욱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업무분장을 좀 옆에 다른 서하고 나눌 수…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욱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지금 예를 들면 송정 같은 곳이 행정구역은 해운대구입니다. 그렇지만 기장소방서가 관할하고 있고 또 금정도 일부 반여동 쪽에 행정구역은 해운대구입니다만 금정소방서가 관할하는 그런 곳이 좀 있습니다.
김영욱위원장
아마 제가 보기에는 편차가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최단시간에 출동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그래 행정구역별로 저희들이 나누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김영욱위원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김영욱위원장
그리고 지난해 2011년도 대비 2012년도 지난해 화재발생 건수가, 화재발생 건수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그게 시크노래주점…
김영욱위원장
그래서 뭐냐 하면 요즈음은 화재가 한 번 발생했다 하면 대형화되잖아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화재발생 시에 신속 출동, 초기대응 또 그리고 우리 소방관들은 전문성 역량강화, 지휘관은 소방전술과 지휘역량 강화라는 그때 말씀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아무튼 화재진압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아까 이병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부산을 안전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부산소방본부의 미션과 맞아떨어지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저희들도 작년에 발생했던 두 가지 큰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미비한 점에 대해서 그것을 보완하고자 올해도 지휘역량 강화라든지 또 대원들 안전관리라든지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올해는 대형화재가 부산지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민들의 어떤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도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장
우리 부산시민은 우리 소방본부장님 말씀을 다 믿고 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소방본부장
예.
김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성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