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범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진구청의 창조도시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거기에 110억이면 대략적으로 3분의 1 정도 되죠? 한 3분의 1 조금 안 되겠네요, 그죠?

존경하는 김기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나중에 이래이래 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안 되겠습니까? 물론 계획은 잡고 있겠죠. 잡고 있겠지만 이 계획이 이렇게 지금 20% 이상이 이렇게 기타자본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게 결국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잘 안 될 경우에 그로 인해서 부도가 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고 그것은 이렇게 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작되기 전에 이런 것을 충분하게, 확실하게 이게 정리가 됩니까?

서른세 명이라는 분이 회의를 하셔 가지고 10개월 동안 하셨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 이게 예산이…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작되기 전에 이런 것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시고 사업내용에 보면 주차장 지하1층, 지상3층에 보니까 229대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런데 법정에는 166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다.

법정으로 166대인데 229대를 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건축물이 멸실이 되고 그 대체시설로 옛 중앙중학교를 대체시설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예산반영을 받고 공사를 하면 시민들한테 공백기가 상당히 있죠, 그죠?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실지를 우리 담당하시는 문화예술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죠.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출자자로 1억 8,000만원을 2%를 투자해 가지고 전체적인 게 있으면 디앤씨의 운영주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시공사에 보면 케이알산업이 85% 시공, 그다음에 남흥건설 시공이 15%로 되어 있는데 케이알산업하고 남흥건설 주식회사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85%를 가진 케이알산업이 직접적으로 시공에 참여하느냐, 15%를 가진 남흥건설이 건설주체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실제 시공에, 공사에. 남흥건설이 다 하는 것이죠, 거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기타 110억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세입자 등에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기타 자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기범 위원께서 물을 때 월세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 보증금은 안 받는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보증금을 받는다는 말이네요?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건설자금에 신한투자금융이 신용으로 250억원을 이렇게 지금 자금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공이 되면 구와, 부산진구와 시청에 소유권이 전부 등기가 지금 구청과 시청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다 들어가 버리죠. 보증을 받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운영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명도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소유권은 지금 구청과 시청으로 다 넘어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증금을 일부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서면디앤씨가, 운영주체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또는 명도관계에 세입자가 명도를, 보증금을 반환청구를 했을 때 지금 운영주체가 문제가 되었다 이럴 때 소유권이 지금 구청과 시청으로 있을 때 그 명도관계를 지금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보증금 반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앞선 사항은 아니고 이 사업이 앞으로 재정…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사업이 한 3년 동안에 재정투자 쪽으로도 민투로 결정이 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업자들이 검토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손을 떼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한투자금융 같은 경우는 250억을 신용으로 이렇게 지금 자금조달을 하고 있는데 완공 후에도 계속해서 신용으로 가지고 갑니까? 이 자금을.

조금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하3층에서 지상3층까지는 주차장과 판매시설로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 이용시설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도서관을 이용하는 도서관 이용객들은 주차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면수는 늘어나는 것은, 법정면수보다 더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도서관 이용료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도서관을 이용하면.

그러니까 도서관을 이용을 하고…

우리 시의 입장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도서관을, 역사성도 충분히 많이 있는 이런 도서관을 지금 허물고 이렇게 도서관 열람석도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현재 도서관 이용료가 있다면 그 이용료보다 올라가서도 안 되고 지금 어떻게든 주차를 무료로 해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주차료가 상당한 밑에, 지금 틀림없이 주차장이 유료주차장이 될 것인데 이런 유료주차장을 이용, 계속해서 주차요금이 많고 이렇게 하면 과연 이게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으로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걱정되는 재원의 조달 및 투입에 있어서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저 주시고요. 다음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시협약서가 다 된 것이죠, 이게? 이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이대로 해야 된다면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세부적인 시행 별표해서 다 나와야 맞는 것이지, 이것을 제가 지금 봤거든요.

그러면 17건 미팅 중에서 지역업체가 말씀대로 라면 2건이 있었습니다. 2개 업체가 있었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사업시행자가 지역업체가 적다, 이유가 있었느냐 물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받고 싶다는 것이죠. 지역업체가 왜 이래 적은지를. 그러면 전체 들어온 것 중에서 지역업체가 몇 개가 들어왔는데 어떠어떠한 사유로 지역업체가 탈락이 됐다든지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죠. 지역업체를 물었지 않습니까? 왜 이래 적은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십시오.

창조도시국장님!

말씀드렸던 궁금한 부분, 재원의 조달 및 투입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 자료만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멸실하는 그 승인을 득하는 것이 시의회, 특히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멸실의, 취득에 관한 거는 차후로 치고라도 멸실이 될 지 안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을 가지고 벌써 몇 년 전부터 내용을 추진해 오시고 그런 내용은 좋지만, 실시협약 도장 다 찍으셨죠?

그러면 실시협약 다 찍어놓고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돈 투하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을 것이고 이런 관련업체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언론상에 보도가 되고 진구청에는 진구청 나름대로의 재산을 소유하고 구민들의, 아니면 시민들에다가 이런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대를 주민들에게 알리게 되는데 만약에 이 회의하는 자리에서 어떠한 과정상의, 사업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들이 발생할 여지가 많고 해결할 어떤 대책이 없다고 할 때는 이 멸실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죠?

그래서 이게 왜 순서가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게 과연 멸실을 해서 이런 도서관이 지어질 수 있는 사업성을 전체적으로 시의회에 보고가 되어서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실시협약 다 맺어놓고 지금 설계단계에서 이게 올라와서, 그리고 또 진구청에서는 이게 진구의 숙원사업처럼,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상태에서 이런 심의안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재정관님.

전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진구청에서 토지를 온전히 소유한 채로 건물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땅 짚고 헤엄치기죠. 그러니까 부산진구청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부전도서관의 면적 늘어나고 그리고 시설 좋아지고. 그러니까 진구청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께서는 이게 토지담보가 안 된다고 했는데 한번 이거는 이 회의가 끝나고 차후로 사업과정상에 금융회사에서 어떻게 자기 250억 투자한 걸 담보해 갈 건지를 내용을 한번 봅시다. 꼭 토지가 됐든 물건이 됐든 그런 내용을 한번 짚어봐야 될 내용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역사성이라든가 보존가치라든가 그거는 좀 주관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논의는 좀 뒤로 미루더라도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공상구조의 건물이 들어설 때 민간분야에서 제안을 했든 아니면 우리 기관에서 제안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쨌든 이 사업 시행자가 사업이 성공을 해야 돼요. 사업이 실패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관에서 예측치 못한 어떠한 행동을 민간에서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수익건물, 수익시설 지하1층부터 3층까지 약 3,000평 이상 조금 남짓 되는 건물인데 지금 현재 시가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 평균해서 분양을 한다고 생각할 때 얼마 정도에 분양을 받으면 장사를 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그것 1,500만원 절대 못 넘깁니다. 지하1층도 있죠, 지상3층까지 포함해서 평균 1,500만원 넘겨서 분양한다면 여러분은 분양 받으시겠어요? 분양 받는 물건도 아니고 이걸 전세금으로 100%를 받는다손 치더라도 이 총사업비를 갖다가 제가 볼 때 단순 플러스마이너스를 해 봐도 수익을 낼 구조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런 수익을 낼 구조를 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사업 시행자가 수익을 내기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이 위태위태한 사업을 도서관 하나 짓기 위해서 진구청에서 끌려가다보면, 이 실시협약이라는 것이 계약적으로 효력은 있지만 사업자가 이 사업 못하겠다고 뒤로 나자빠지면 협약 변경해 줄 수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어간 BTO사업들, 도로, 다리 이런 것 놓은 사업들도 관에서 필요한 것, 민간에서 필요한 것 지금 실시협약 다 변경하고 있거든요. 잘못된 것들은. 그렇다고 보면 본래 취지대로 이 사업이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보증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때 불거져 나오면 이 도서관 운영이 파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짚어보고 진구청에서 이 도서관을 가지고 싶은 내용, 그리고 부산시민으로서도 그러한 시설들이 보급이 많이 되면 좋겠죠. 서로 서로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산의 역사적인 가치나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에, 위원님께서 중간에 질문하시고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용적률조차도 만약에 사업자가 수익을 낼라하면 용적률을 최대로 뽑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법정은 1,000%인데 절반밖에 못 했단 말이에요. 건물을 특히 예쁘게 할려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하나하나 보니까 의구심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용적률 100% 올리면 사업자수익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시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그만한 재산 더 가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 제한된 것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문제를 우리 시의회 입장에서는 좀 더 세밀히 챙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판단이 들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을 하나 하자면, 굳이 어떤 사업성이 확보가 되고 안전장치가 다 이루어져서 시행된다고 하면 과연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건물이, 부전도서관의 그런 모습이 어디서 드러날 수 있겠어요? 실시협약서 보면 입구에다가, 로비에다가 무슨 박물관 형태 조금 이렇게 옛날 부전도서관의 사진 몇 장 걸어놓고 하자는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옥상은, 실제로 6, 7, 8층은 도서관 사용하더라도 옥상은 판매시설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열람실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축계획 자체부터가 독서를 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전용으로 분리되어 있지도 않아요. 층층이 다 설 수 있도록 도면에도 지금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체크해 봐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언뜻 보고 생각나는 게 이걸 역사적으로 보존할 것 같으면 차라리 8층에다가 지금 있는 건물 그대로 원형 복구시켜서 올리세요. 판매시설들 빼시고. 그럼 그나마 옥상에 가서라도 옛날 부전도서관 그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토지 전체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좀 이 역사적이나 보존가치를 생각한다는 거라든지 아니면 사업시행자의 수익이 정확하게 나야 이게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든지 그런 데 대한 대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체도 이런 도서관이 좀 더 잘 되어서 시설도 좀 늘어나고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시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니까 처음 시행하는 사업형태이다 보니까 짚어봐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가진 의문점을 하루빨리 좀 더 의구심에 답변을 잘 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승인이 나서 정말 부산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부전도서관으로 재탄생되기를 저는 기대를 해 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국장님 잠깐만요. 보완될 수 없다는, 여지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여기서 못을 박으셨는데 이 보완될 수 없다는 말은 더 이상 이 심의 올린대로 심의하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라는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손해날 게 하나도 없네요? 매년 구정발전기금 4억 2,000만원씩 꼬박꼬박 받아 챙기고 있는 땅에 담보 하나도 안 들이고 건물 생겨서 20년 되면 진구청 건물 되고. 그 외에는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다른 걸 보완한다든지 고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바라는,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내용들을 보완할 내용이 없다. 왜? 우리가 10개월 동안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해 버리면 이 심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다가 그냥 나온 말씀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요.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라든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명을 해 주시고 의구심을 다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