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보고의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존경하는 문혜옥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 발전과 잘사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우리 경제문화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중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정익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헌 문화진흥과장입니다. 이영배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정종근 위생과장입니다. 그리고 김성학 경제정책담당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3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는 전통시장 및 전문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안정적인 지방물가 관리 및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소득보전 및 생활안정지원, 새로운 먹거리 소비 패턴에 맞추어 가는 농업인을 육성 지원하고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농·축산 농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업사랑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친기업 정서를 확산시키고 기업 친화적 지원사업과 작지만 강한 미래유망기업 육성사업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갈수록 심각한 실업난 해소를 위해 취업·창업박람회 개최함으로써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마련하겠으며,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는 주민문화향유 기회증대를 위해 갤러리 및 합창단 운영, 전통음식강좌 및 도심속의 작은음악회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립 작은도서관 신규조성, 전통공예학교 운영, 문화원 지원을 통해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천연기념물 왕버들을 비롯하여 인근 문화자원을 연계한 무등산권 생태·문화 관광벨트화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는 구 대표 SNS 운영과 북소리 발간 등을 통해 구정홍보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정보화마을 운영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및 전자구정을 통하여 질 높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위생과는 식품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두겠으며 부정불량식품 및 유통식품의 특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식품취급 종사자의 식품안전 워크숍 등을 통해 식중독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 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정에 따라 경제정책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옥 경제문화국장께서는 경제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정책과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경제정책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된 경제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학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종신 농정담당입니다. 권경식 농축산유통담당입니다. 그리고 과서무 윤순옥 실무관입니다. <;참조>; [○ 2013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입니다. 2쪽, 구간경계조정 때문에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말 제19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보고에 의하면 자동차의 거리의 점포수가 160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30개로 30개가 감소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불과 한두 달 사이에 30개 점포가 폐업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수치가 잘못된 것인지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확인하기가 그러는데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3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착한가격 모범업소의 내실화 추진에 스마트폰 활용 모바일 웹 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저는 모바일 웹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접했는데 원래 있었던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형중입니다. 작년 연말에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5,000만원 내려와서 성립 전으로 사용해서 발족했던 사항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상·하수도료하고 봉투 지원해 주고 나머지 2,000만원 가지고 웹을 개발해서 금년도부터는 착한가격업소를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위치정보나 상황이 나오도록 개발했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기본적인 설비와 관련된 것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 내용은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착한가격업소하고 관련된 부분만 웹을 만들어서 클릭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산문제가 있긴 한데요. 국장님, 저희 구에 전문거리가 있잖아요. 착한가격업소하고는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 다른 부분들과도 연동해서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북구의 특화된 뭔가를 찾기 위해서 웹에 들어가서 아이쇼핑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된다면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다른 곳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구의 특화거리가 경제문화국에도 있지만 다른 국에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서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특화의 거리도 그렇지만 이것이 음식과 관련된 공간인가요? 아니면 모든 점포하고 관련된…….

그렇습니다.

경제활동 영역에 있어서 특화된 거리나 전문거리를 총괄해서 했다는 얘기인데 경제활동 분야가 아닌 것이 있거든요. 예산이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 서로 의논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중심시책으로 가지고 가셔도 괜찮겠다 싶어요. 몇 곳에 전문거리도 있지만 용봉 패션의 거리도 있고 일곡동에 준전문거리긴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조금 더 지원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서 하반기에라도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5쪽, 전통시장 및 전문상점가 활성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경제정책과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등록된 재래시장이 10군데로 활성화가 된 데는 4군데 정도인데 나머지 재래시장은 있으나마나한 시장입니다. 저는 시장을 갈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공직자들이 일을 능동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북구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지식경제부에 제안하여 상금을 타온다거나 제안공모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전통시장 관련은 지식경제부에서 하는데 대형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자꾸 올리면 한두 건이라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동에 대원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임동은 창조마을 가꾸기로 2억원 내려온 것을 가지고 대원시장 안의 낡은 점포에 페인트를 칠하고 인테리어를 바꾸고 골목골목 화단을 만들어 가니까 조금 활성화가 되었어요. 그만큼 노력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대원시장 같은 경우는 40년된 낡은 지붕을 걷어내고 아케이트만 해놓아도 시장이 깨끗해질 것 같아요. 재래시장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화탁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추진하신 말바우시장이나 두암시장 고객쉼터 조성을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심의 때 전진숙 위원님께서 두암시장 고객쉼터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희 과에서도 2층에 했을 때 모유수유 같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들어서 설계에 반영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바우시장은 상인회에서 1주차장과 2주차장 사이에 건물 두 채를 선정하여 구청에 가지고 왔는데 감정평가해서 가게하고 계약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그 분들이 세입자들하고 사무실에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세입자들이 주인에게 이주할 기간을 주라고 해서 그 부분만 해결되면 조만간 마무리가 되어 상반기 안에 될 것 같습니다. 금년은 균형집행이 있기 때문에 두암시장 쉼터는 최대한 빨리 상인회 의견을 받아서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생하고 계십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전통시장이나 북구에 지어지고 있는 시설들을 보면 주민참여형이 아닌 사업가의 의지대로 획일된 것이 많이 나와요. 제가 이번에 문흥동 우성아파트 담벼락사업을 하면서 화순으로 벤치마킹을 갔어요. 거기도 시장하고 연결되어 있었어요. 상인회 의지를 담아서 건물들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장님께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때문에 우리 과에 들르셨는데요. 그 때 담당들과 세부적인 사항만 논의되었지 세세한 것은 공부를 못 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하시면 김성학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성학 담당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같던데 앞으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 갔다 왔고요.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이 아니고요. 2014년도에 하기 위해서 2013년도…….

위원장님 묻고 싶은 것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2013년도에 준비해서 2014년도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을 저희가 응모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2011년도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북구에서 1,000만원 정도의 예산만 세우면 중앙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말바우시장 상인회하고 연결을 했는데 구에서 의지가 별로 없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비가 드는 경우에도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할게요. 11쪽, 전통시장복합지원센터 건립계획으로 위치를 말바우시장 동신자동차운전학원으로 설정해 놓으셨는데 말바우시장 안에 건물 두 채를 매입해서 상반기 내에 고객쉼터를 집행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복합지원센터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이것이 말바우시장 내로 위치한 것 같잖아요. 아닌가요?

위치는 같습니다.

복합지원센터 내에 여러 가지 부속기관이나 시설을 갖추게 되면 말바우시장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되고 확장된 것이잖아요. 아직 시간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지원센터를 말바우시장에 만들어 내겠다고 하셔서 그러는데 이후에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십니까?

말바우시장 고객쉼터는 2필지로 면적이 협소합니다. 그리고 아직 의견을 못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잠정적으로 이야기 나눈 것은 거기에다 야외벤치하고 화장실 정도입니다. 복합지원센터를 지을 때는 고객쉼터에 있는 용도는 배제하고 나머지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복합지원센터 장소는 확정이 된 것입니까?

처음에 용역할 때부터 그것은 8대 프로젝트로 동신자동차운전학원으로 인해 말바우시장이 제약을 받는다며 말바우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차원에서 계획되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꿈나무사회복지관이나 우산수영장이 우산동에 생기죠?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 복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런 시설을 넣겠다고 하는 것이 용역결과로 나와 있어요. 저는 북구 전체 행정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밀집된 지역은 계속 밀집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근거리를 많이 활용합니다. 광주 전체를 봐도 상무지구나 광산구 쪽으로 좋은 시설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동구나 북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춰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처럼 북구 내에서도, 북구 갑 지역 내에서도 일정지역에만 시설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나머지 지역은 어떤 식으로 커버를 하실 겁니까? 이것은 균형에 어긋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산동에 새로 들어와 있는데 전통시장 내에 공간을 차지해야 된다는 이유로 말바우시장 내에 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면 근거리 주민들은 좋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진숙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산동에 있는 수영장이나 복합지원센터는 다른 지역보다도 오래된 지역이고 개발의 필요성도 있고 그 당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마땅한 곳이 없어서 여러 가지를 물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바우시장 내 동신자동차운전학원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학원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 검토되었는데 개인사업장이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이전문제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복합지원센터는 북구의 8대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선정되어 시에 지원을 요청해서……. 그리고 동신자동차운전학원의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소적인 문제로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여기보다도 여건이 좋지 않고 개발적인 문제도 복합적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구정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차장을 건립할 때도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가 들어오면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제고해 보셨으면 합니다.

전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이 추진되고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8쪽, 2013년 추진계획에서 비고란을 보면 구비 미확보로 1회 추경 때 예산반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가 반영 안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 것도 안 된 것이지요?

일부 된 것도 있습니다.

된 것이 뭐가 있지요?

전체가 안 된 것도 있고 조금 안 된 것도 있습니다.

도표에 나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된 것이지요?

밑으로 3개는 됐고 위에는 전체가 안 된 것도 있고 일부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순수 구비로 하는 것은 되어 있는데 시비보조금으로 매칭이 되는 것은 구비가 전혀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부 시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내려옵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시비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매칭으로 보탭니다.

시에서 매칭으로 보조금이 내려오냐고요?

예, 항상 그래왔습니다.

재정법상 예산을 꼭 보조금으로 내려줘야 합니까? 시비 가지고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관계법이 있습니다.

1회 추경반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구비가 확보가 안 되면 올해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경제정책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당초에 위의 2건만 될 것으로 생각하고 본예산에 올려서 구비를 받고 나머지는 시에 건의했는데 6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전체적으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오치동 산78-1번지는 2012년도에도 시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구비를 확보 못 해서 못 했습니다. 오화탁 위원님께서 시장님 삼각산 등반할 때 시장님께 특별교부금으로 건의를 드렸던 상황인데 미치지 못해서 2013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그 때는 교부금으로 건의했는데 이번에는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추진 과정에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강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은 구비를 확보 못 하고 1회 추경에 할 예정입니다. 용강마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재해가 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1건만 성립전으로 사업을 해서 6월 안에 끝나야 재해가 났을 때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비 미확보 부분도 예산팀과 구두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는 구비가 어렵더라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도 구비가 미확정이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시에다 우리가 예산을 요청했을 때 현행 법률상 보조금 사업으로밖에 못 주는 것입니까?

보조금 사업이 원칙입니다.

오치동은 2012년도에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말을 들었는데 교부금에서 보조금으로 바꿔졌네요? 2012년도에 안 내려왔어요?

그 사업하고는 다르죠.

그것은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했지요?

예, 이것은 별도입니다.

태령동은 올해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야 열심히 돕지요.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쪽, 전문상점가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거리를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했었는데 사후관리가 미흡하거나 거리의 대표자들이 운영을 못 해서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만 해놓고 사후관리, 대책,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전문거리를 만든 지 몇 년 되는데 완성이 된 데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조금씩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그럴 때가 되었지 않냐,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을 검증도 해보고 관리실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만 각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후점검을 해보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만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공구의 거리는 거리로 확정해 준 후로 매출이 20%∼30% 올랐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오리의 거리는 오히려 손님이 줄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는데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일곡동은 또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했던 데를 벤치마킹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파악해서 시정도 하고 공유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니까 평가해 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쪽 협의체하고 논의할 것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왔습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분석을 해야 해서 빨리 안 나온 모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이는 난 것 같습니다. 12월 7일에 받은 것이 점포수가 130개로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60개와 130개의 관계는 점포가 없어져서 줄었는지, 아니면 전의 통계가 잘못 되었는지는 상인회와 분석해 봐야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전진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이병석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 전문거리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주차장 포함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이런 부분이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30개 점포가 폐업을 했을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 예산을 지원해 준 만큼 잘 진행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리드하는 것이 행정이잖아요. 이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된 것인지 전체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해주십시오. 오늘 오후까지 가능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경제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봉 기업지원담당입니다. 홍순애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이방수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그리고 고영훈 실무관입니다. <;참조>; [○ 2013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별도로 협동조합육성 지원 사업추진 자료를 주셨고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협동조합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문제가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차이점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반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배경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 경제 문제는 일자리 창출을 뛰어넘어서 전반적인 사항을 말할 때 쓰는 용어이고 일자리 창출은 그야말로 실업자들이나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업별로 구체적인 사항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한마디로 비교 정의할 수는 없겠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기업문화 경쟁에서 탈락된 사람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보자는 개념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예.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는 기업이 경쟁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일자리에 플러스해서 공공경제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 기업경제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 그리고 나타난 것이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와 협동과 유통, 판매, 나눔을 공동체 정신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했던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창출은 다르다. 공동체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 문화적 운동으로 새롭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다른 문제를 단순한 경쟁사회 일자리라고 봐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를 사회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요. 또 서구사회를 보면 IMF경제체제 속에서 공공경제와 기업경제가 있는 나라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북유럽에 사회적 경제가 그 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과 틀거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북구청에서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뒷받침하고 육성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사회적 경제 용어가 생소합니다. 그 분야가 어떤 경로로 말이 나왔는지 내용을 봤는데 반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검토하고 그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단순히 취약계층에 대해 일자리를 나눠준다거나 경쟁에 탈락한 사람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지역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구청에서 폭넓은 공부나 자료, 모델 이런 개발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깊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의견을 주실 때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의견을 주셔서 우리 북구는 이런 방향으로 가봐야 되겠다는 정책제시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짧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3쪽,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내놓은 것이 있어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혹시나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익철입니다. 전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현재 우리가 확보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지역특화사업에 공모해서 보조금을 따와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일정 부분이 고용노동부 국비예산에 잡혀 있어요. 확정 안 된 특화사업으로 지원하겠다고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특화사업으로 제출해서 공모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업비가 확보 안 되어서 추진 못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우려는 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확보가 될 것이라는 전제로 사업을 하실 것이고 그만큼 애를 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수시책이라고 내놓을 정도면 예산이 미확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특수시책을 만든 것보다는 예산확보를 기본으로 해놓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업이 특수시책으로써 좋은 사업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국장님 노력 하에 혹시 미확보 되면 반드시 추경에라도 확보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별지인데요. 전체적으로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것은 반재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협동조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 주민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새로운 요구,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내놓았는데 이 계획서는 구체적이지 않아서 설명을 자세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전문가 컨설팅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가는 어떤 방식으로 컨설팅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협동조합에 대한 육성 지원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시겠다고 계획서를 올리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규모로 진행할 것입니까? 특별교부금으로 수립되어 있는 예산이 2억원인데 올해 첫 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또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는 기반을 만드는데 노력하셔야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2억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각 구청에 교부되었는데 저희들은 이 2억원을 가지고 1억 5,000만원 정도는 협동조합의 사업개발하는 분야에 투입하고 5,000만원은 전문기관 컨설팅이라든가,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등 협동조합 업무를 추진하는 데 따른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1억 5,000만원은 금요일까지 광주시에 33개가 협동조합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20개가 승인을 받았고요. 북구는 11개가 신청해서 8개가 승인 받고 3개는 심사 중에 있습니다. 오화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공포되고 협동조합지원위원회가 구성되면 이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을 계획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어떤 성격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회적기업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지금 현재 몇 개를 주겠다고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1,500만원씩 10개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원해서 우리 북구의 브랜드 협동조합으로 육성시키면 어떨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될지, 1,000만원으로 15개가 될지는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요인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고 컨설팅 부분은 저희들이 NGO시민재단이라든가, 사회적기업으로 하고 있는 더함 경제공동체라든가, 아니면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계신가도 찾아보고 어떤 기관이 저희들 연구에 도움이 되고 업무에 도움이 되겠는가를 잘 파악해서 컨설팅 기관도 정해서 하겠습니다.

외부기관 중에 한 곳을 선정해서 거기에다 컨설팅을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하실 것 같네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창조마을 같이 마을과 관련해서 새롭게 구성하고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는 전문컨설팅 집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알아서 하다보니까 내용은 비슷하면서 성과만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방식으로 진행되더라고요. 협동조합도 그렇지만 마을기업도 그렇고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어쨌든 컨설팅을 하는 데도 서로 도움 받고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단위가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매치시킬 것이 아니라 북구 내에 필요할 때마다 컨설팅하고 조언해 줄 수 있게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단으로 해도 좋고 전문가들을 엮어서 컨설팅집단을 만들어도 좋으니까 다양하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연구용역을 주듯이 성과보고서를 받는 컨설팅이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도 협동조합을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는 훌륭한 식견을 가진 전문가를 모셔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연중 교육도 시키고, 이것은 기간을 정해서 끝나면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전진숙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을 우리하고 협약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경제공동체 더함교육장에서 협동조합교육을 2번 정도 교육했습니다만 항상 관심은 있으나 전문지식이 없어서 애로를 겪는 사람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연중 강좌를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요. 길라잡이 입문부터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인적인 컨설팅 같은 경우도 생각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중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하는 것은 경제공동체 더함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오랫동안 경제전문단체로써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하우가 많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은 하시는 대로 진행하되 북구청에서도 1월에 교육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홍보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이 구체적인 얘기를 꺼내셔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개별적으로 설립되고 지원을 하고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창출을 위해서 유통구조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중간지원조직인데 알면서도 서로 표현을 안 하는 것이지요. 즉, 중간지원조직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구성을 안 하고 있고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구청에서는 그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협동조합이 판매를 하고 건실하게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통과 판매가 되려면 농협 같은 데에 프로포절을 해서 판매망을 구축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별협동조합이 할 수는 없지요. 행정관청이 중간지원조직이나 기업프로포절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데 북구청에서는 알면서도 실제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서로 안 하고 있습니다.

중간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하지만 유통은 행정기관이 측면에서 지원해야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조합원을 얼마 확보해서…….

여기에서 과장님과 정책 논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말씀을 끊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만 제기했었고 구체적인 논쟁은 저하고 별도로 하든지 다른 장을 마련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계별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알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안 해서 화두를 꺼내 놓았으니까 구체적인 논의는 국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을 위원님께서 종합전시관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광주에 오면 첨단산업으로 발전되었다고는 하나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장이 없다는 것은 바이어들이 전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광주를 방문하러 와서 한 군데만 보고 가니까 전반적인 효과는 미비하므로 시 차원에서 전시관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시에 건의해서 첨단1단지와 첨단2단지 4개 우수제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을 만들 필요가 있고 이것은 첨단1·2단지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의 요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첨단2단지가 준공되어서 공장들이 입주하고 있는데 공장 운영하기 좋은 북구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서 원스톱 민원으로 공장 설립하는 데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신경 써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작지만 강한 미래중소기업 차원에서 201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요?

예.

이자지원 사업이나 지적재산권 사업, 디자인패키지 사업들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니까 서서히 중소기업인들이 희망을 갖고 가시화가 되고 있거든요. 공장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우수제품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디자인사업이나 지적재산권을 뒷받침해서라도 사측과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것 하나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앞으로 사후관리를 해서 이 제품이 나오면 정말 구민들에게 호응을 얻어서 중소기업매출이 활성화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했다는 것을 모범사례로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무분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의 인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에서 일자리창출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로 하고 있는 사업이 2개 있는데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금년에 260명을 할 계획이고요. 1/4분기하고 2/4분기에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연인원 140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에는 90명으로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시에서 추가로 사업비가 늘어 내시가 되어서 확정된 것이 140명 정도입니다. 작년에는 마을기업이 3개소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5·18주먹밥카페가 재심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가 11개 신청해서 2월 13일쯤 예비심사해서 시로 보고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각 구청에 배정하려고 하는 규모는 재심사는 심사해서 한두 개 정도 하겠습니다만 구청당 신규가 두세 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11개 신청해서 이번에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고민이 예상됩니다. 사회적기업은 2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아직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을 24개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신청해서 예비 사회적기업이 몇 개가 더 들어올지 현재로써는 불투명합니다만 최하 10개 이상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자리창출사업은 금년에 지침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5명 정도 기준을 두고 했는데 1명 이상 50명 이하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을 줄 수도 있고 최고 50명까지도 줄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예산의 제한을 받는 것이라서 시에서 예산 확보해 놓은 규모로만 말씀드리면 전체 270명 정도 되는데 사업 당 4∼5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협동조합은 일자리창출사업은 없고 사회적기업의 사업개발비도 직접적으로 일자리창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인증기업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증기업은 대체적으로 일자리창출사업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전문인력이나 시튼베이커리를 예로 들자면 전문 제빵사가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들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대충 그 정도입니다.

15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사무분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청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기업지원과 에너지관리팀에 공업직이 1명 결원인데 당장 공업직이 배치할 형편이 못 되어 대신 행정직으로 1명 지원을 받았습니다. 일자리창출팀은 담당 포함해서 5명이었는데 1명을 더 배치하고 직업소개소 업무를 심재봉 담당이 있는 기업지원팀에 일을 떼어줘서 일자리창출팀 부하를 낮췄고 사회적기업을 고경희 씨가 혼자 보고 있었는데 고경희 씨 업무를 떼어서 2명이 나눠서 볼 수 있도록 했고 대신 고경희 씨는 협동조합업무를 전담해서 맞춤형 일자리하고 같이 보게 됩니다. 지역공동체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은 1명이 전담해서 보고요. 노사업무가 요즘은 노사민정활력화사업도 굉장히 사업도 많고 일이 많습니다만 그것 못지 않게 복수노조가 생겨서 노노갈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1노조는 제2노조를 헐뜯고 민원을 제기하고 제2노조는 제1노조를 헐뜯고 민원을 제기하는 통에 이것을 중재하는 것도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무하고 해서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직원들 증원 필요성을 제기해 주셔서 저희들도 청장님께 건의하고 가급적이면 제1안으로 팀을 하나 신설해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것이 안 되면 직원이라도 2명 정도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상반기에 조직개편을 하면 배려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기업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문화진흥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진흥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종인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이승자 문화기반조성담당입니다. 조영용 지역문화육성담당입니다. 장삼용 음식박물관운영담당입니다. 김춘옥 영상음반담당입니다. 그리고 서무 정수진 실무관입니다. <;참조>; [○ 2013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에 향토방위사단이 하나 있는데 매년 풍수해로 재난사고가 나면 각종 도움을 받고 구민들에게 힘도 실어주고 용기도 북돋아 주는데 거기에 대한 보답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작지만 저희 지역에서 공연팀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북구의회와 북구청이 매년 한 번씩이라도 상시공연을 해서 위로방문을 했으면 합니다.

지산 쪽을 말씀하십니까?

31사단, 향토방위사단이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북구의회와 집행부에서 위문공연을 가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토방위사단이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된다면 의회도 꼭 같이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는데 우리 구도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왕버들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립공원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꼭 구비나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도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용전들노래를 지산용전들노래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작년에 용역을 마쳐서 앞 주에 용역보고회를 해서 저도 참석을 했는데 용역을 맡은 회사나 거기의 연구원들, 광주시의 문화재 위원들, 함께 참여했던 보존회 분들의 호응도가 높았었고 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북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박차를 가해서 올해 안으로 지산용전들노래가 시지정 무형문화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용전들노래 같은 경우도 옛날에 지산사람들이 그대로 살아 계셔서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 되면 그 분들을 한 곳에 모셔놓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같이 한다면 좀 더 많은 자료들도 발굴하고 용전들노래 보존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실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실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실무 차원에서 검토해서 안을 가지고 이병석 위원님과 의논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이 됐는데요. 되는 과정에서 어디는 포함되고 어디는 포함되지 않고 포함하면서 지역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라고 원주민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립공원이 되면 당분간은 시에서 관리하지만 결국은 국가가 관리하는 형태로 갈 것이고 그러면 무등산에 대한 관광이나 자원개발, 산림보존이 광주시나 북구가 손을 떼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북구가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35.7%로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되면서 발생하는 유발효과는 북구가 전혀 갖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동구나 화순 쪽으로 가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는 눈뜨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미리 대처하지 못한 결과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하면 국립공원이 되면서 발생되는 유발효과를 북구화 시킬 것인지 고민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등산 전체적으로 볼 때 북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7.5%기 때문에 제일 많은데 당초에 시가문화권, 광주호 상류를 전체적으로 무등산 국립공원으로 편입시킬 복안으로 추진했는데 충효마을이나 금곡마을에서 반대해서 무등산에 소속된 마을 총 7개 중 북구는 평촌마을과 충장사 있는 배재마을, 화암마을 3군데가 무등산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국립공원에서 명품마을로 12개 마을을 정했는데 평촌마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요지 근처에 오토캠핑장을 시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국립공원과 시에 연관된 사업이 앞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그럴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평촌마을 사람들이 자구노력을 하느라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토캠핑장도 추진하고 있는데 무등산 등산객을 봐도 전부 증심사 쪽으로 가고 북구 쪽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산 지형상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여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가능성 있는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광주호 상류 주변에 산림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람이 가서 누릴 수 있는 수목원 개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확정이 되고 나면 아무것도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용역을 해서라도 이 시기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3월에 다시 개소를 하는데 당연히 국립공원하고 협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휴양림 관계도 무등산 관광벨트 내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협의를 해서…….

더 이상 미뤄지면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속도를 내야 할 것 같은데 행정행위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8쪽, 시지정문화재와 전통문화들이 있는데 2013년 추진계획에 보면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서 화재, 도난, 전기시설 등해서 원효사는 2,500만원이 잡혔네요.

예.

그러면 김용학 가옥이나 충효동 정려비각, 환벽당은 방재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전통사찰만 우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보 1호 숭례문도 한 사람의 불찰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방재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김용학 가옥도 시문화재로서 많은 국비가 내려와서 보수를 했습니다. 개인소유지만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국가에서 관리하는데 방재시스템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방재시스템은 예산이 많이 들지 않지요?

원효사가 1억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방재시스템이 1억 5,000만원이나 들어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얼마 안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계획에 원효사 방재시스템 구축하는데 2,500만원이 잡혔네요.

2개 사업이거든요.

2건에 2,500만원 들면 다른 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더라도 예산부서에 요청해서요.

원효사는 1억 5,000만원이고요. 나머지 1억원은…….

방재시스템하는데 그렇다는 것입니까?

방재시스템 외 1건이거든요.

방재시스템 하는데 1억 5,000만원이 들어요?

예.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원효사가 건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효사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데도 간단한 방재시스템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9쪽, 도심속의 작은 음악회에 참석해서 들어보았는데 201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6군데 하셨네요. 주민들에게 음악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다는 것도 좋은 행정인데 올해 1,4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부족합니다.

양산재 호수공원을 처음으로 1회하고 주민의 많은 호응을 받았지요?

1,000여 명 이상으로 제일 많이 왔습니다.

저도 그때 음악회를 참석하여 현장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어요. 한여름 밤에 주민들이 더위에 고생하면서 음악을 즐김으로써 생활의 여유를 찾는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보탬이 된 것 같아요. 저도 더운 여름에 음악회를 관람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고 주민들 의견도 좋아서 적은 예산으로 음악회를 준비한다는 것은 어려운데, 우리가 재정이 없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음악회를 할 수 없으니까 다르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요즘 봉사단체, 사회기부단체가 많은데 그런 곳과 연계해서 공동으로 주관하여 내용이 있는 음악회를 알차게 제공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 과장님께 제안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방법은 없나요?

충효동 왕버들 음악회는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중흥권과 우산권이 빠졌기 때문에 그 중 1개소를 추가해서 6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비록 예산은 적지만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까지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잘 짜겠습니다.

연구하셔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해 보게요. 그리고 이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통문화보존 용전들노래는 용역보고서가 나왔지요?

용역보고서가 곧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고서 핵심 내용과 향후 일정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안 될까요?

보고서가 2월에 책으로 나오면 그대로 가고 일단 주민이 70%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70% 이상 4월까지 확보해서 5월에 문화재 신청하고 7월 백중놀이 때 문화재위원들이 현지에 와서 보고 문화재지정 여부를 갈음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면 8월이나 9월 정도에 문화재지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10월에 축제형식의 용전들노래 정기공연을 하는 것으로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12쪽을 봐주십시오.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박물관 활성화 방안 연구 TF팀을 운영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정으로 보면 TF팀 기간이 끝났을 것 같고요. 이렇게 봐서는 올해 박물관 프로그램과 기타 등등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오는지 빨리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TF팀 회의결과는 전체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부터 무엇을 바꾼다는 것은 안 되고 하반기에 할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야 되겠더라고요. 강사선정도 기존에 해왔던 부분, 선정해서 그 분들을 어디에 넣느냐, 기존에 해왔던 분들과 문제없이 어떻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느냐 등 깊이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TF팀에서 선정된 7개 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석호 위원님이 속해 있는 자문위원회 협의를 이번 주 수요일 4시 30분에 거치는 등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되면 의회에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일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 이후에 보고해 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 제기하고 변화에 대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랜 시간 고정화되어 있던 것을 고치기는 쉽지 않겠지만 수요일 이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고 저에게 별도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들어갔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4쪽, 본예산 심사 때 시민방송 얘기가 나왔는데 시민방송이 필요 없다고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고 해서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려고 했어요. 위원님들이 꼭 필요하냐는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올해도 계속 운영할 것이잖아요?

예.

방송 효율성도 없고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방송은 광주시민방송 이사회가 있습니다. 현재 시민방송국은 인터넷 방송국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1W여서 라디오방송으로는 문제가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10W, 20W는 차후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무엇인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해서 시민방송국 중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15개 프로그램 중 저희 구 프로그램이 7∼8개 정도 됩니다. 호응도 좋고 구정홍보와 여러 가지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라디오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범위가 반경 얼마입니까?

5㎞ 이내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5㎞ 이내 주민들은 방송을 들을 수 있는데 주민들 호응도 별로 없고, 물론 구정을 홍보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방송의 사명은 주민의 호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산 심사 때 이 부분이 나온 것 같아요. 올해 예산은 삭감하지 않았지만 향후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은 논의해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방송 예산이 1,350만원인데 우리가 49%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전남대학교, 주민자치위원장단, 자원봉사센터, 장애인복지회에 51%가 있는데 사실 시민방송이 북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만 우리가 없애자는 말을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가청 거리나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차원이 아니라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사들이 많이 개편되고 새로운 본부장이 들어왔는데 학교에서 지원금을 내는 것과 함께 방송학과 출신들의 실습과 견학장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안 해주면 안 할 수 있습니다만 대책을 마련해 주고 예산지원을 안 해야지 막연하게 못 하겠다면 전체적인 운영시스템이나 이사회에서 너무나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투자하는 기관을 확대해서 우리 구청 부담률을 조금씩 좁혀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주민들에게 와닿는 방송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방송의 기능인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 해서 위원님들간 논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연구를 많이 해서 향후 보완하든지, 방송을 정리하든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시민방송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저는 질의보다는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북구청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팔로워나 좋아요가 많이 확대된 것 같아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올해 꾸준히 증가되면 북구청의 많은 소식들이 전국에 계신 주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시민방송에서 상근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 오셨어요. 스마트폰에 어플을 깔아주기도 하고 소개도 했는데 그 분과 30분 정도 이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마다 의견이 다르기는 한데 존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본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잡음이 적은데 활성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문제제기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지금 한 사람과 자원봉사 기자단을 가지고 시민방송을 제대로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인력도 더 충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활동의 내용과 움직일 수 있는 손발이 있어야 하는 문제예요. 그 시스템을 질문드렸더니 1명이 상근하고 나머지는 자원봉사 기자단으로 활동한다고 해서, 하나의 신문이 만들어지는데도 여러 사람이 붙어서 하는데 아무리 작은 라디오 방송이지만 방송국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1명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진행할 거면 활성화 방안을 찾고 지원을 높여서라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문제는 시민방송의 존재에 대해서 구민들이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많이 할 것인가, 그나마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니까 어플 다운받아서 지나간 방송도 듣고 현재 하고 있는 것도 5㎞ 반경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이외 사람도 들을 수 있잖아요. 북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북구청 홈페이지도 있고 북소리에 일정 지면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지만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활용을 높였으면 좋겠다, 똑같은 지적이었어요. 시민방송에 관련된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100명 안쪽이고 팔로워도 500명 안쪽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페이스북 일반계정에 들어가지 페이지까지 들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반계정이 5,000명이니까 5,000명 넘고 나서 페이지를 만드셔도 되거든요. 그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방식으로 SNS를 좀더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야만 새롭게 만들어놓은 것에 대한 투자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 주민들이 이 존재를 알고 인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의 다양한 방식을 좀더 고민해 주시고 활성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홍보전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세연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장옥련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송명선 식품가공담당입니다. 정무용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실무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들 먹거리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위생업소 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교육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법을 잘 지킬 것인데 단속현황을 보면 매년 많아요. 사전 교육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물론 생업을 중단하고 몇 시간씩 교육받는 것이 상당히 번거로울 것으로 생각되나 단속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단속 처분 받으면 벌금 내고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주들이 교육내용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교육은 열심히 시키고 있거든요. 단속실적은 예년과 대동소이합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면 경제활성화가 안 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육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징금이 들어오면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마련해서 홍보 강화 차원으로 비용을 쓰더라도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노래방은 유흥단란주점과 어떻게 다릅니까?

노래방은 문화진흥과 소관이고 유흥단란주점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유흥단란주점은 여자를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할 수가 있지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없죠?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노래방과 단란주점이 다른 것은 술을 판다는 거예요. 여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다르고요. 그런데 음료도 음식 아닙니까? 술하고 음료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술은 주류로 알고 있습니다.

노래방은 음향기기라 문화진흥과에서 하나요? 풍속문화 아닙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래방은 음향기기만 제공하고 노래연습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면 한 공간에 반쪽은 노래방이고 반쪽은 유흥이에요. 그런 데가 있죠?

변태영업이 있습니다.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진흥과에서는 노래방을 음향기산업이라고 합니까?

음반입니다.

그러면 절반은 음반산업 허가를 내주고 절반은 유흥음식점 허가를 내준 것이죠? 둘 다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죠?

허가를 받는데 문화진흥과에서 노래연습장은 건축법 용도지정이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의 건축물 용도가 있고 단란주점 건축물 용도 허가 기준에 의해서 내줍니다.

문화진흥과하고 위생과하고 다르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2쪽, 경제문화국에 일반현황들이 다른 부분이 있고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2년 10월 31일자 현재 유흥단란주점은 123개였어요. 그런데 2012년 12월 31일자 현재는 224개입니다. 유흥단란주점이 101개가 늘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흥주점은 노래도 부르고 술도 마시고 여성접대부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 수치로 봤을 때 101개 늘었다면 북구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업소들이 대부분 성매매업소로써 변태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데가 많아요.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지만 안에서 보면 실제로 성매매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수치로 단순 비교해 버리면 북구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두 달 사이에 100개가 는 것이잖아요.

죄송스럽습니다만 10월 31일도 224개거든요.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해 드리면 안 될까요?

별도가 아니고요. 이것은 지난 제19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본예산 설명하실 때 냈던 자료입니다. (자료제시)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12월 31일 현재 유흥단란주점 123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로 북구가 심각한 형태로 문화가 위험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위생과에서 의원들에게 기본적인 현황을 대충 내고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월 31일도 224개였는데 위원님 것은 왜 123개로 나갔는지…….

다른 위원님들은 안 받고 저만 이 책을 줬을까요? 별도로 확인해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주시고 국장님, 이게 꼼꼼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현황과 수치를 보면서 북구의 경제적 흐름도 보고 문화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홀히 다루면 안 될 것 같아요. 의원들은 “이게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라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자료들이 밖으로 나가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자료만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다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