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경연 입니다. 201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 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비효율적인 기능과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자 지난 1월 1일자로 단행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 예산 재배치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 계 4,030억 2,500만원과 특별회 계 202억 7,500만원을 포함하여 4,233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증감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증감이 없으나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대비 1.65% 감소된 순세계잉여금 10억원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0.52% 증가된 재해위험하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외 지방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 계 세입예산 총규모 역시 기정예산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문화관광분야에 청운각 주변 주막촌 조성사업비 1억원, 문경아리랑 소리공연단 연습경비 5,000만원, 환경분야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분야에 소야～수평간 도로건설 시설비 2억원, 재난방재 분야에 재해위험 하천정비사업으로 약사정천, 산이천 정비사업에 6억 5,000만원, 모전천 정비사업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분야에 돌발병해충 방제용역비 1,500만원, 느타리버섯 배지 종균지원 사업비 3,000만원, 문경새재 농·특산물 판매장 정비사업비 1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 계 세출예산 중 회 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치수사업에 골재적치장 임대료와 문경댐 수몰지내 토석채취 사업비로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3도 제1회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예비비를 감하여 각 분야별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당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고 통폐합 또는 신설된 부서의 예산을 적절하게 재배치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