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규봉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2013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와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농업기술센터의 2013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으며 1월 30일 수요일 제2차 회의에서는 도서관사업소와 김해문화재단의 2013년 시정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1월 31일 목요일 제3차 회의에서는 문화관광사업소와 보건소의 2013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2월 1일 금요일 제4차 회의에서는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고 난 후 회의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문병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형식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조현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용현 여성아동과장입니다. 배종상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형식입니다. 2013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8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주 소득자의 사망과 가출, 질병 등 위기에 처한 시민에게 선 지원하고 후 조사로 위기상황을 극복케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9600만 원이며 어려움에 처한 시민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긴급지원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위기가정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추모의 공원 시설 개선 공사입니다. 2003년 10월 개원한 추모의 공원은 현재 화장로 4기를 가동 중에 있으나 화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음 달까지 2기를 추가로 설치 완료하고 납골안치단도 500개를 더 설치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노후가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노후 생활보장과 노인시설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정적 추진 등에 340억 6700만 원을 들여서 노후생활 안정지원을 강화하고 노인에게 맞는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편안한 노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참여인원 연간 193,050명을 목표로 해서 사업비는 29억 4300만 원이며 320개 사업장에 노인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3억 3000만 원을 들여 두 곳을 운영하고 구인ㆍ구직 전산망 구축으로 취업 알선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생계 및 재활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진출을 통한 자립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63억 8700만 원의 예산으로 장애연금 등 12개 사업 8,020명에게 지원하여 장애가족의 해체방지와 지역사회 내 보호기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장애 1급으로 제한되어 있는 신청자격을 장애 2급까지로 확대하고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간당 서비스 급여를 인상하는 등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신청자격과 급여를 확대 실시해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이 원활하게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재활치료서비스 지원사업으로써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언어, 미술, 음악 등으로 재활치료를 하는 사업입니다. 12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630명에게 지원하여 성장기 장애아동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사회통합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장애인 연금ㆍ수당 및 부가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소득보장과 추가비용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58억 5200만 원의 예산으로 7,622명에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부가급여 등을 지원하여 근로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입니다.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1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1,950명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5만 원을 지급하여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을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시행 시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통해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33억 1300만 원 예산으로 정신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59개소에 대하여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9페이지 사회복지법인 운영체계 관리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 및 지도ㆍ점검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27개 법인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실무교육과 법인 운영실태 지도ㆍ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현환입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안정 지원입니다. 수급자 현황입니다. 작년 말 현재 기초수급자는 우리시 인구의 2.4%인 7,421세대에 12,420명으로 그 중 일반수급자는 7,043세대 11,238명이고 특례수급자는 378세대에 625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 12,500명에 401억 3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90%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및 관리 강화입니다. 현황입니다. 총 7,844세대에 13,059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25,200명으로 기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이며 사업비는 610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등 지원은 물론 사례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료비 부담 해소와 의료급여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주민 등 24,20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22억 7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명절위로금은 7,500세대에 세대당 3만 원씩 설, 추석에 지원하겠습니다. 교복구입비는 1,165명의 저소득 자녀에게 25만 원씩 지원하고 학원수강권은 800명의 수급자 자녀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등 맞춤형 복지급여 제공으로 저소득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활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27억 6400만 원으로 국비 21억 7600만 원, 도비, 시비 각각 2억 9400만 원입니다. 참여대상은 416명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직영 사업으로 사회복지도우미 외 2개 사업에 43명에 3억 2000만 원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방문학습지도 외 18개 사업에 323명에 2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 7900만 원을 지원해서 저소득층의 자활의욕과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343세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가소유자는 도배, 장판교체, 지붕수리 등 집수리를 해 주고 무주택가구는 전세자금대출, 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5억 2700만 원으로 국비 10억 6900만 원, 도비, 시비 각 2억 2900만 원으로 15%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에 1,595명의 3억 1900만 원, 장애인 보조기 렌탈 서비스 26명에 2500만 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292명에 3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탈수급자 희망키움 통장 확대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4억 6400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지난해 85명에서 금년에는 105명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3년간 개인저축에 대한 근로소득장려금과 민간 매칭금을 지원합니다. 3인 가구가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최대 지원액은 본인저축 10만 원, 근로소득장려금 43만 원, 민간매칭 10만 원, 추가매칭 10만 원 해서 월 73만 원이며 3년간 약 2700만 원의 재산이 형성됩니다. 이 형성된 재산은 전세, 창업, 학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해서 탈빈곤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 기금 운용입니다. 기금현황은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등 총 3개 기금에 18억 5300만 원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지급은 저소득주민 자녀 중 성적 우수자 및 대회 입상자에게 중학생은 30만 원, 고등학생은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 생계, 학자금 용도로 세대 당 1000만 원 이하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자금대여, 자활공동체사업, 자금대여 등으로 7000만 원을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김해시 통합자활센터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입니다. 건축현황입니다. 부지면적은 576㎡에 건축면적은 642.6㎡, 건축연면적은 982.3㎡,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17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7월에 설계용역 준공되어 전년도 12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공사 준공하여 7월에 센터를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대상자 통합조사ㆍ관리 내실화입니다. 현황입니다. 2개 담당 14명이 신규조사 및 기존 수급자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신규조사는 19,560건으로 기존 수급자 82,025건을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을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한 해동안 가족관계 단절이나 자녀소득 재산으로 인하여 기초수급자 자격중지자 240여 세대를 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권리를 구제 보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짤 때와 지금 국회예산 통과 후에 증액된 예산 부분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 쪽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국회 통과하면서 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회복지과에 기초수급이나 이런 예산들이 늘어난 게 있냐고요.

증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별도로 증액되어서 내시가 내려온 건 없네요?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예.

그럼 통과하는 내용을 봐서라도 없다고 보네요? 각종 언론에 난 것들이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별로 기존 연말 내시 내려온 데서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없을 걸로? 2013년도에는?

예.

그렇습니까?

단지 집수리 사업에 도비, 도에서 주관하는 도비 30%, 시비 70% 하는 전년도까지 5000만 원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도 예산 편성을 했는데 도의회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다음 추경시

집수리는 없네요?

저희들 별도 1억 9000만 원 있는데 5000만 원만 그게 도비 포함된 5000만 원 삭감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예산책정이 안 되었다?

예.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통합자활센터 신축을 6월에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계획이 세부적으로 세워졌습니까?

운영계획은 기존 센터가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통합해서?

거기서 다 하고 있는데 보건소 뒤에서 하다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지금 자가로 하나 지어서 나오는

만약에 그렇게 독립적으로 나왔을 때 운영비가 많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거기 있을 때 보다는 다소 운영비가 더 들 겁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내년 6개월간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에 문제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준공이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해서 운영을 할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공간 자체가 엄청나게 달라지는데요?

관리비, 운영비가 보건소 내에 있을 때 보다 다소 더 들 겁니다. 더 드는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사업비가, 이 사업비는 운영비가 아니네요? 17억?

17억은 건물 신축비

이건 신축비고?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그럼 얼마나 예산에 짜졌습니까?

운영비는 우리가 매년 자활센터에 운영 지원해 주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운영비에서 운영을 하도록

가만 있어 보세요. 이게 위탁이죠?

예. 그렇습니다.

통합자활센터도 결국 지금 새로운 센터를 신축하고 공간이 확보되면, 위탁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겁니까?

아닙니다. 기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인데 보건소에 지금 현재 뒷편에 하던 거기서 건물을 지어서 별도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센터에서

지금 위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인제대학교

인제대학교에서 하죠? 그대로 가져 올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별다른 게 없고?

잠시만요. 장소만 이전하는 거고 운영주체는 인제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항상 기간이 3년, 2년 사회복지시설마다 틀린 데 기간이 끝나면 위탁을 다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니까 아직까지는 인제대학이 맡고 있습니다.

새롭게 신축이 되어도 그대로?

예. 그렇습니다.

종전과 같이, 이렇게 자활센터를 운영할 거다? 그럼 운영비 부분은 다소 좀 많이 들 것으로?

지금 우리가 자활센터에 주는 운영비가 3억 4000이고 사업비 21억을 줍니다. 주는데 이게 이전하게 되면 지금 공공요금이라든지 그건 우리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많이 들 건데요?

지금 운영비는 그대로 3억 4000이 가고 추가해서 공공요금이 조금 아무래도 저쪽에 있다가 새로 이전하는 신규

그러면 통합자활센터라는 이름을 붙인 건 어떤 의미에서 붙였습니까? 뭔가 흩어져 있어서 통합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신청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어떤 부분이 흩어져 있는데 통합을 하는 겁니까?

그건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청소년 자활 그게 부분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그걸 진짜 통합해서 한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사업장이 흩어져 있는 걸 통합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름은 통합으로 지었는데 지금 보건소 안에 다 있습니다. 사업하는 주체들이, 인제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센터 운영하는 게 있는데 이름은 통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그렇습니다. 각 처에 사무실 별개로 임대를 해서 그런 것을 한 군데로 모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보건소 내에서 그 안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걸 그대로? 공간이 비좁고 해서

예. 아주 협소합니다.

그것 뿐이네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그럼 통합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자활에 여러 가지 기능을 좀 활성화하고 이런 것도 없네요?

그런 것도 가능한 게 예를 들어서 거기서 요리강습이라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신축하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건

하여튼 준공 이후에 한번 운영방안을 좀 달라지는 게 있는지 이걸 한번 계획, 좀 기획을 한번 해보세요.

현재는 연중에 이 사무실을 개소하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변화는 없는데 우리가 자활센터를 신축하면 좋은 공간으로 신축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활의 내용도 운영이나 이런 부분도 좀 달라져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좋은 집을 마련했으니까 앞으로 자활사업도 더 발전 되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시설 자체가 아주 다양하게 시설이 되어 있네요? 정보화 교육장, 직원사무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활사업이 더 활성화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운영 계획을 잘 짜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설명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과장님이 그대로 옮겨온다고 했는데 사실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게 뭐냐 하면 자활센터하고 청소년자활지원관하고 주거복지센터는 종합복지관에 있고 그것도 옮겨 오지만 자활인큐사업장이 봉황동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김해 늘푸른사람들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김해돌봄지원센터도 옮겨 올 거고, 인제하우징은 안 옵니다. 안 오고 자원재활용도 오고, 아름다운 가게 있는데 그건 안 옵니다. 안 오고 그 다음에 행복한 가게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 안에

금방 나열하신 것 중에 안 들어오고 하는 게 아름다운 가게요?

예.

애초에는 그럼 통합되면 들어오기로 계획을 했습니까?

아름다운 가게는 당초부터 안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 들어오는 걸로 처음부터, 제가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잘 모르겠는데 기능을 전체적으로 한다는 게 준공 이후의 운영방법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여러 센터에 흩어져 있는 걸 통합해서 자활의 활성화를 기하겠다. 하여튼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쭉 어떻게 할 것이다 . 지금 나와 있는 건 건축물 공간에 대한 자료들 뿐인데 사업하고 운영의 내용들 이런 걸 해서 자료를 한번 해서 의원들이 같이 회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공을 곧 앞두고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페이지 김해시통합자활센터 관련해서 그러니까 제각기 흩어진 사업장들이 있었거든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번에 통합자활센터를 만들어서 같이 안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은 넣어서 여지껏 통합자활센터에서 했던 것 플러스 못했던 것까지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해내겠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아까 동료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신축되면 가서 한번 더 저희가 챙겨보고 더 챙겨줄게 있는지 검토를 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의료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및 관리 페이지 수는 24페이지네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다문화가정은 그럼 기초수급자 안에 거의 다 들어갑니까? 다문화가정 관련해서는 없습니까?

다문화가정은 수급자에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들어가는 세대도 있을 거고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사실 다문화가정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명시된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우리 기초수급자가 들어가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세대가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다문화가정이

그럼 북한이탈주민들은 무조건 다 여기 의료급여수급자 안에 들어갑니까?

100% 들어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100%는 아니다?

예.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럼 기초생활수급자나 마찬가지인데 왜 이 분들을 분리 시켜놨죠? 아닌가? 하여튼 제가 궁금한 건 북한이탈주민이면 다 되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다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다 들어간다?

죄송합니다. 다

아까 다문화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했는데 다문화는 아직 젊거든요. 남편이 젊으니까 아직 근로능력이 되고 하니까 대게 안 들어가지 싶어요. 조금 들어가고 일부가 들어가지 싶어요. 아직 근로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다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다른 도시하고 똑같습니까? 우리시만 특별히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고 타 도시도 다 똑같습니까?

법령에 의해서 다 똑같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예.

여성아동과장 박용현입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2011년 6월 10일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고 2011년 11월부터 12년 9월 15일까지 여성친화도시 용역 중장기계획 수립을 완료한 결과 김해시는 5대 목표, 21개 전략, 120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2013년도 중점 추진사업은 공공건물 여성친화시설 설치, 가족친화기업발굴 지원, 여성ㆍ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운영,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운영 활성화, 여성센터를 건립하여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여성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4,604㎡입니다. 운영방안으로는 여성복지증진과 건강가정육성 등 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구축하고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특색 있고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능한 인적자원 육성 및 자아실현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5월까지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6월까지 홈페이지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기능보강 등 개관준비를 한 이후 7월에 기부채납 등 시설을 인수하고 9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성폭력ㆍ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아동ㆍ여성인권 마을 지킴이단 운영 및 아동 등ㆍ하굣길 안전도우미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시설 운영지원에 22억 7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19억 2900만 원 등 40억 19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28억 33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지원에 8억 9600만 원 등 결식아동급식에 37억 2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지원에 46억 6000만 원, 아이사랑 건강관리비 지원에 5억 1800만 원 등 다자녀가정 및 입양가정 지원에 54억 5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아동안전망 구축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동보호구역 CCTV 5개소 신설에 9000만 원, 아동보호구역 CCTV 유지 보수 관리에 1억 3400만 원을 지원하고 셋째아 이상 아동안심서비스 지원에 6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요보호 아동 드림스타트사업 활성화는 서비스지역을 현재 9개동에서 장유 3개동으로 분동이 되면 12개 동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신체ㆍ건강, 인지ㆍ언어, 정서ㆍ행동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 50개 프로그램 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청소년 성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김해시는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 인구가 116,378명이며 우리시 인구에 22%입니다. 금년에 추진계획으로는 1388청소년 전화를 통한 청소년 고민상담 및 해결을 하고 청소년 동반자의 찾아가는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위기청소년 발굴을 위한 이동거리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하고 토요주말, 방학 학교연계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인격형성 및 자기주도적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장애통합어린이집을 2개소에서 4개소로,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은 210개소에서 232개소로 확대하고 휴일 보육 어린이집은 45개소에서 56개소로 확대하겠으며 방과후 보육 어린이집을 24개소에서 31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아이와 부모, 교직원이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만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 지원에 740억 27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59억 6000만 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32억 2100만 원 등 1039억 75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정부지원, 시간연장, 장애통합어린이집 인건비에 76억 1500만 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당에 1억 5900만 원,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20억 4500만 원 등 151억 21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어린이집 품질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교재ㆍ교구비, 차량운영비, 난방연료비에 10억 9200만 원, 공공형,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7억 3100만 원, 누리과정 운영비에 32억 원을, 총 50억 23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매년 정기 1회 정기점검과 수시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평가어린이집 운영을 520개에서 570개로 확대하겠으며 공공형 어린이집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천식, 아토피 예방 교육을 보건소와 연계해서 연 5회 실시하겠으며 연면적 430㎡이상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측정과 석면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재ㆍ교구비 지원은 500개소에 4억 13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가치 증진 및 참여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 활동인구를 87,000명에서 89,000명으로 확대하고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을 125개소에서 130개소로 운영 확대를 해 나가고 자원봉사 나눔축제 개최는 연 1회 268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관리강화 및 핵심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수요처를 100개소 발굴하고 자원봉사 전문기능교육을 90회 2,042명을 실시하겠으며 전문봉사단과 기업봉사단을 발굴하여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로 사회통합망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한국문화 이해교육, 가족통합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다문화 강사활동 및 다문화인식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현재 부원동에서 서상동으로 이동하여 늘어나는 다문화가족 욕구에 대처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에서 그때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하셔서 상 받은 거 있으셨어요?

예.

지역아동센터 어떤 식으로 했죠? 지난번에 카드 만든 거 그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전자카드 도입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의원님들이 다 도와주셔서 저희가 성과를 올렸습니다.

저희가 그때 막 시작하고 다른 도시는 별로 시작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시작했는데 성공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국에 김해처럼 이렇게 전면 실시하는 지역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시위 때문에 전부 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출발 못하고 있습니다.

시위?

예. 지역아동센터에서 반대가 심해서 아직까지, 김해만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하신 것 같아요. 잘 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 김해지역 아동센터에 있는 분들이 착하신 분들이 많으신가 보네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많이 공감을 하고 우리 시책에 협조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럼 그 카드를 들고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식당이 지금 너무 비싸서 이거 어떻게?

저희가 가맹점을 300여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럼 거기 가면 좀 싸고?

조금 싸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저렴한 그런 코너에 저희가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얼마 정도에 가격대가 형성되는 겁니까?

1식에 저희가 4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식당에서도 그걸 4000원씩 받고 우리 아이들에게 해 주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지난번에 어느 식당에 갔는데 아이가 혼자서 이렇게 뭐를 먹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뭐였느냐면 돼지국밥집인가 그랬어요. 혼자서 먹고 있는데 어른이 먹는 것처럼 꾸며서 아이들에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저 아이들이 카드를 가지고 먹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어떤 게 더 좋은 걸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게 맞기도 한데 아이들 선택권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해서 좋기는 한데 그게 다 인스턴트도 많고 아무래도 식당이 좀 급식센터에서는 미원이나 이런 것들을 덜 넣을 것 같은데 식당에서는 그런 것들도 좀 있잖아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 어른들이 건강한 건강식이 아니고 아이들이 원하는 식사 그런 것들이 좀 많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저희도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성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아동 기호를 다 못 맞출 겁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저희가 급식카드를 도입하고 많은 성과를 올린 부분이 과거에는 아동들이 일반사람들은 카드로 결제해서 밥을 먹는데 종이식권을 내서 밥을 먹었단 말입니다.

그랬죠.

과거에, 그런 수치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동들이 상당히 동등한 대우를 받으니까 많이 좋아지고 진정 필요한 아동들만 지금 먹게 되는데 옛날에는 전부 다 종이를 주면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되고

아이만?

예. 직접 카드를, 본인 카드를 가져가서 해야 되니까 점차 저희가 아동급식은 정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가맹점에 대해서 매년 교육을 실시해서 아동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려도 배려고 아무래도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것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피자나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너무 밀가루 음식이나 이런 것만, 좋아하는 것만 자꾸 먹으면 어떡할까 라는 그런 걱정도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몽이랄까 홍보랄까 이런 것들도 하시고 계신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으시다면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십사. 건강한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지원과장 배종상입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기본 및 일반현황과 56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입니다. 먼저 김해시체육회 운영입니다. 산하단체는 약 30개 가맹경기단체로 사업내역은 6개 사업 11억 7000여만 원입니다. 제52회 도민체육대회 참가, 전국대회 입상자 격려, 김해시체육회 사무국 운영, 체육회 가맹단체 지원 등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1, 2월 중으로 2012년도 결산 및 2013년도 사업계획을 위한 체육회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4월까지 도민체육대회 참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올해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학교체육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2000만 원입니다마는 23개교 교기지도자 지원, 체육회 코치 12명에 대한 사업비 지원, 교육청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학교교기 3개 창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초등학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연계될 수 있는 종목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해서 우수한 선수가 관내에 진학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김해시생활체육회 운영입니다. 1995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현재 48개 가맹단체로 되어 있으며 7개 사업 약 7억 원이 되겠습니다. 7개 사업 중에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대회 개최 및 참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무국 운영 등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으로 각종 대회의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연중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도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생활체육을 하면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생활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내 만5세부터 만19세 유소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월 7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 정도입니다. 태권도, 검도, 수영, 합기도, 농구 등의 바우처 회원으로 가입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나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스포츠시설을 통해 접수한 대상을 선정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스포츠로 대체함으로써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추진 계획입니다. 참여인원과 대회기간 등 마케팅 효과가 높고 우리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영향이 큰 대회 위주로 유치코자 합니다. 지금 검도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마는 김해시장배 전국고등학교 친선 검도대회, 제53회 청룡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올해 또 KBS배 전국 춘계 하키대회, 대한축구연합회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등 12개 대회 5억 500만 원입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경기장 및 부대시설을 사전점검하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 시가 스포츠 메카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시청축구단 운영입니다. 2008년 1월에 창단되었습니다. 현재 선수 30명 등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신한은행 내셔널리그에서 11위를 달성했습니다마는 저조한 성적입니다. 그러나 또 제93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경남도 대표로 참가해서 3위를 달성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까지 선수단 확정 및 입단계약 체결을 완료했으며 2월 1일까지 동계전지훈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우수한 선수도 많이 확보를 했고 팀워크도 크게 향상되었으므로 리그 상위 입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시청하키팀 운영입니다. 94년도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선수 20명 등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 런던올림픽 예선전에 시청하키팀 6명이 참가해서 1위를 달성하였고 31회 협회장기 전국남녀하키대회 2위, 93회 전국대회 1위를 달성했습니다. 올해에도 3월부터 10월까지 KBS배 전국춘계남녀하키대회를 비롯한 5개 대회에 출전해서 그동안 쌓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지난해 보다 더 나은 성적 달성은 물론 김해시가 하키의 메카임을 전국에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재정비사업입니다. 임호체육시설 조성 47억 6500만 원, 율하체육관 건립 38억 8600만 원, 삼계야구장 정비 6억 6700만 원, 동부스포츠센터 보수 2억 3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유지 보수 5억 등 15개 사업 120억 48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공공체육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아래 사업일정과 같이 공기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실있는 학교체육지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초ㆍ중ㆍ고 이렇게 교기가 있어서 각 파트별로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그죠? 특기 그게

예.

그런데 아이들을 어느 정도 선수로 키워 놓고 나면 실력 있는 아이들은 다른 데로 빠져 나가잖아요. 그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방법을 막으려고 하면 초등학교 교기 지정을 하고 또 중학교도 그 종목에 맞는 교기가 지정이 되고 고등학교도 지정이 되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기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다른 시로 유출이 안 되어야 우리 시에서 꿈나무들이 바르게 자라서 시를 위해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대학도 유치가 되어야 되고 또 실업팀도 연계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키처럼 그렇게 된 부분은 잘 되어 가고 있고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은 육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학교 사정과 저희 시 입지가 서로 맞지 않아서 조금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3년 3개 학교를 교기를 지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1200만 원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것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키처럼 그렇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 우리 김해시에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이렇게 더 내실 있는 그런 선수들을 안 기르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미선 위원님 좋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바우처 사업 있지요? 그건 학원을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이건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만5세에서 만19세 이런 대상이거든요.

아니, 아이들 말고 가르치는 학원을 모집할 때요.

학원은 69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설이, 태권도라든지 검도, 태권도가 80% 정도 됩니다. 수영, 합기도, 농구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69개소가 있는데 선별할 때 어떻게 자격이

선별은 이게 태권도나 검도나 수영, 합기도, 농구가 바우처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그런 체육시설 되어 있습니다. 그게 등록이 되어 있어야 만이 어린이들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자격이 맞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약 250여명 학생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200여명이 지원할 수 있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그리고 그것을 홈페이지로 홍보를 하고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는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이번 올해 사업입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이 사업 했습니까?

매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대상이 몇 명 정도?

작년에도 200여명

작년에도?

예, 올해는 230에서 250여명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바우처 사업을 하는데 학생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 그죠?

저소득층이 참가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거든요.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참가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럼 각 시설, 예를 들자면 태권도학원이다. 그럼 거기서 바우처 사업은 몇 명 정도 받을 수 있죠? 하나의 관에서 검도관, 태권도관,

이게 규모가 크고 작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소요 인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고

아, 그래요?

하여튼 이건 국민기초생활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리가 적지만 7만 원 정도의 쿠폰을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한 7만 원 정도 쿠폰을 지원 해준다?

예. 그래서 다소 저소득층에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참여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건 학교에 홍보를 안 하는 거죠? 학교에도 홍보를 합니까?

저희들이 학교에는 홍보를

여기는 안 쓰여 있네요?

저희들은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스포츠시설을 통한 홍보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홈페이지나 읍ㆍ면ㆍ동사무소나 관련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아는 데서는 학원과 관계가 있는 학생들은 그것이 연결이 되겠지만 사실은 저소득층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에 있는 아이들인데 컴퓨터가 없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우려고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지적인데, 이게 학교에 신청하라고 하면 학교에서 수급자하면 학생들이 조금 기피현상이 있으니까 학교에서는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안하고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가면 담당자들이 수급자

오히려 그게 더 찾기가 낫습니까?

그렇습니다. 찾기가 낫기 때문에 학교 홍보해서는 학생들 간의 그런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 있는 아이들을 전화를 해서 바우처 사업을 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 아이들이 다음에 내년에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이걸 계속 할 수 있네요?

나이까지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비 범위 내에서

혜택을 보는 애들은 혜택을 보는데 혹시 또 혜택이 보고 싶은데 정보를 몰라서 그런 아이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해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축구단 운영 한번 보겠습니다. 62페이지인데요. 우리 시가 시청축구단을 운영한 지가 5년?

2008년도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5년, 올해 5년째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예산이 20억 거기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그걸 잘 운영하겠다라고 이야기 하셔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던 사안이고요.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을 많이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잘 꾸려나가고 계시는 건 알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물리치료사도 있고 선수들, 버스기사, 코치, 감독 이렇게 있는데 서포터즈인가, 응원단 있잖아요?

응원단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예산들이 이번에 좀 들어왔었습니까? 있었습니까? 배정이 되었나요?

이번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편성을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없었고 올해도 없습니다.

없었어요?

주로 그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도 지원을 해주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시청축구단 운영 자체가 경비가 너무 많이 소요될까 싶어서 일단 편성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손발이 맞아야지 제대로 될 것 같더라구요.

올해 선수도 우수한 선수가 확보가 되었고 우수한 성적을 내게 되면 아마 그런 분들도 더 많이 응원하러 안 오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의회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건의를 드리겠는데 지금은 성적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일단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건의를 드리면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글쎄요. 한번 성적을 올려보는 방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돈은 적고 만든 거는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저희가 자신 있는 건 아닙니다만 동계훈련장에 직원들이 한번 갔다 와 보니까 지난해보다는 좀 월등하게 잘 하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기대 한번 해주세요.

그럼 올해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뒤에 마지막에 공공체육시설 재정비사업을 보니까 삼계체육시설 있는데 족구 시설

운동장 안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약간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명시설을 새로 만들기는 지금은 좀 어렵고 조명시설을 저녁 시간에라도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돌려서 족구 이용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돌려서 저녁에, 야간에 족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시에서 좀 해 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명시설 부분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일반 보안등 할 수 있는 시설은 크게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검토를 해서 공공시설운영비 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고 안 되면 하선영 위원님 업무추진비로...

얼마나 합니까? 그게

아직까지 설계안은 잡지 않았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보고 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 주변에 의외로 우리 김해시민들이 족구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지택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장 감경석 과장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장 박수찬 과장입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곽영복 과장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김병근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감경석입니다. 농축산과 201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쌀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금년도 쌀생산 목표는 23,000톤이며 사업비는 90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쌀소득 직불제 사업 지원에 28억 4000만 원, 공동방제단 광역방제기 지원에 1억 6000만 원, 벼 육묘 생산비 지원에 29억 3200만 원, 산물벼 건조비 지원에 3억 원을 지원하여 소득 증대 및 안정적 식량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논 농업 소득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9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논 타 작물 재배사업비에 3300만 원,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에 2억 8700만 원, 맥류 건조기 설치사업에 4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업 선진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5억 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에 1억 5400만 원, 착유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2000만 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에 4억 3700만 원, 사일리지 제조비 사업에 3억 5300만 원, 사료작물 종자대 보급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개량 및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소득 증대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한우개량사업에 1억 8000만 원, 한우등록사업에 4000만 원, 축사 환기휀 설치지원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생산성 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축산물 공급입니다.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 및 축산물 영업소 지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쇠고기이력추진제 귀표 부착비 사업에 6300만 원, 농장 HACCP 컨설팅사업에 8000만 원, 감별검사 등 위생감시 사업에 1400만 원 등을 지원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으로 소비 기반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제역ㆍ조류 AI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대상가축은 1,369농가 144만 4,000두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구제역ㆍAI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을 금년 5월까지 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 접종사업에 5억 원, 돼지 구제역 백신 접종 완화제 지원 사업에 3500만 원 등을 지원하여 악성전염병 발생방지 및 피해 최소화에 전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소 탄저 외 7종 사업에 8200만 원, 돼지 열병 외 7종 사업에 5억 7000만 원, 닭 뉴캣슬사업에 2100만 원 등을 지원하여 주요 가축전염병 적기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관리기간은 2014년 3월까지입니다. 매몰지는 62개소입니다. 정기적인 점검 실시로 문제점 발견 시 조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매몰지 상층부, 배수로 정비사업에 3000만 원, 비닐덮개 및 각종 자재 구입 등에 1200만 원 등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 현황은 트랙터 외 63종에 224대입니다. 금년에 임대는 1,500대 정도로 예상합니다. 2012년도는 1,352대를 임대하였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이용자교육을 강화하고 농번기에는 근무시간을 연장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은어 외 4개 어종 938,000미를 방류하였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5월에 율하천과 대청천에 은어 10만미 방류를 시작으로 7월까지 신안계곡에 다슬기를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안 있습니까? 이거 우리 시에서 농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빌려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어디에 두는데요?

지금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오시면 남쪽 편에 농기계 보관창고 큰 건물이 두 군데가 있고 농기계 수리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농민들이 와서 가져가서 사용을 하고

되돌려 받습니다.

되돌려 받고, 그럼 고장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용을 하다가 작은 고장은 저희들이 고치고 파손이 되었다든지 할 때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을?

예.

그럼 이게 농민들이 많이 빌려가서 쓰는가요?

많이 빌려가서 씁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1,352대가 나가서 사용료는 3400만 원이지만 저렴으로 빌려주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싼 농기구니까 농민들이 구입하기도 힘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인기가 좋은 편입니다.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밑에 수산종묘 방류사업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해마다 은어 외 4개 어종을 방류한다고 했는데 방류 해 가지고 은어 같은 건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게 보입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대청천에 하려고 하다가 대청천에 공사를 하는 바람 에 율하천에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당초 방류를 할 때는 은어 크기가 조그마한데 3, 4개월 정도 지나서 주말마다 나가보면 길어가지고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조그마한 텐트를 가지고 와서 거기 다리 밑에서 쉬면서 은어를 잡으려고 많이 했습니다. 워낙 크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두 군데다가 안내 게시판도 부착을 하고 잡지 말고 구경만 하라고 했는데 은어가 상류지역으로 올라갑니다. 크면, 그래서 하류로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우선 은어가 크면 아이들한테 보기도 좋지만 하천에 있는 이끼를 먹고 하니까 자연보호에도 좋고 여러모로 좋은 편입니다.

저는 은어 고기들이 잘 크고 있는가 어떤 그게 있는지 여쭈어 봤거든요.

올해도 사업 마치고 어느 정도 크면 모셔가지고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쭤보고 싶어요. 과장님 그러면 은어를 방류했다는 율하천이나 대청천에는 보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대청천은 제가 공사를 할 때는 가보고 공사 마치고 나서는 안 가봤습니다. 현재 율하천은 보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은어가 물살이 조금 있어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경영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신선 농산물 재배농가 및 영농법인이고 사업량은 저온저장고 38개소와 저온수송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부터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및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로컬푸드 장터 운영, 대도시 농산물 직판행사, 김장채소 직거래장터 개설, 인터넷쇼핑몰 운영, 농산물 가공산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300만 원이 투자됩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 추진계획입니다. 수출 목표액은 430억입니다. 신선 농산물이 160억, 가공농산물이 210억, 임산물이 60억 되겠습니다.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양란, 장미, 파프리카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20억 3900만 원이 투자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 공동 선별비 지원, 해외 바이어 초청 등 수출시장 개척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수출 농산물 생산시설개선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수출농단 및 수출 참여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6억 1900만 원이 투자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출농단 환경개선사업, 수출농가 시설지원, 수출농산물 작기전환사업, 주력품목 기반시설개선, 연질강화필름 지원 사업, 수출단감 포장 박스비 지원, 수출농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채소, 화훼, 과수재배농가를 대상으로 35억 94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 화훼시설 현대화 사업, 채소시설 현대화 사업,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과수 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손실 보상하는 사업으로써 과수는 단감, 참다래, 사과, 배, 포도 등 10개 품목이고 시설 및 기타작물은 시설하우스, 시설참외, 시설장미 등 20개 품목에 대하여 8억 9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 안전농산물 시설 현대화 기반사업과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800만 원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농업인입니다. 사업량은 58개교에 250명 정도입니다. 사업 내용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촌지역 소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며 사업량은 월 1,630명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14억 4200만 원이고 이 사업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월 1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 진영 본산마을과 대동 초정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체력단련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매년 1억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4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및 사업량은 무상급식은 112개교에 61,744명, 친환경 쌀 공급 차액 지원은 156개교에 95,531명에 쌀은 844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무상급식비 25억 7300만 원, 친환경 쌀 공급 차액은 6억 1100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 9500만 원 총 265억 9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 쌀값 조정 및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회를 개최토록 하고 학교급식 지원 보조금 교부 및 정산, 학교급식 실태조사와 운영위원회 구성, 수발주 사전운영, 배송기간 공고, 시범운영토록 해서 9월경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에 있어서 저온저장고 38개 여기에 저장고를 사용하는데 지원을 해줍니까?

지금 현재 농가에서 수확을 해서 직판을 하려면 예냉을 시켜야 만이 상품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소규모 3평에서 5평 정도를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온저장고에 넣고자 하는 농가에 한해서는 다 해줍니까?

신선 농산물 재배 농가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채소류?

예. 채소류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채소류 어떤 게 있죠?

채소류는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것

채소류 중에서도 과채류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토마토, 새송이, 그 다음에 이파리 있는 엽채류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경영 컨설팅 지원에 있어서 컨설팅 회사입니까? 그 농사짓는

이게 농림부에서 지정한 컨설팅 회사가 66개 업체가 있습니다. 6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김해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중앙에 있고 지역마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66개 회사가 있고 그 안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이쪽으로 집하를 시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컨설팅 업체 66개 업체가 농림부에서 지정된 업체가 있는데 이건 농사를 짓는데 대한 농사에 대한 기술, 재배기술을 컨설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해시에서 친환경이라 하면 어디까지 친환경입니까? 농약을 쳐도

아닙니다. 농약을 치면 안 됩니다.

그럼 유기농은요?

유기농은 일부 농약을 좀 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기농도 농약을 안 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기농은 말 그대로 거름 넣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친환경은요?

친환경은 친환경 약재가 있습니다. 그런 걸 살포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맹독성의 농약은 사용하지 못하고 저농약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환경에 가까운 약이 있습니다.

효소나 영양제를 많이 투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에서 친환경 이런 농사가 됩니까?

그렇게 전문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인정을 받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친환경이 됩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친환경이라 하는 건 예를 들어서 토마토를 재배를 하면 위원님들 임시회 때 현장을 한번 가셔서 보시면 상당히 이해를 도울 수 있는데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을 사용합니다. 1,700평에 어제 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한 달에 수도료가 700만 원 든데요. 수돗물에는 잔류염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 폭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폭기를 해서 그걸 정수를 해가지고 토마토에 칩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1,700평에 연간 3억 원의 수입을 올리는데 전량 일본에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을 가서 한번 방문해보시고 위원님들이 파프리카 같은 건 어떻게 키우는지,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토마토가 한 단 열리고, 한 단 열리고 이걸 30단까지 하니까 단과 단사이가 40㎝ 랍니다. 토마토 줄기를 12m까지 키우는 겁니다. 토마토 줄기를 고설재배를 하는데 거기다 이렇게 감아서 키웁니다.

밑으로?

밑으로 감아서, 그래서 그게 보면 지금 친환경하는 건 거의 다 땅에서 친환경하는 것 보다는 고설재배를 해서 수경재배, 양액재배해서 친환경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컨설팅회사에서 김해시 농가에 많은 이런 기술 같은 걸 지원을 해줍니까?

예.

많이 혜택을 봅니까?

상당히 경영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설명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가 부족했고요. 그걸 현재 가지고 왔습니다. 마크입니다. 다음에 이걸 한 번 더

상징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이 마크는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게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통일이 되었습니다. 유기농, 무농약 이렇게 통일이 되었습니다. 마크는,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여기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왔는데 이걸 한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프리카 농장이나 토마토 농장, 딸기 고설재배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모셔 가려면 하루 종일 날을 잡아서 관내를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상당히 이해가 가고 컨설팅 부분도 저도 처음에는 컨설팅 할 게 뭐가 있노. 내 농사 내가 짓는데 이랬는데 실제 작목체계라든지 후작체계라든지 그러니까 참외하고 나서 상추를 넣었을 때 토양의 변화, 이런 것 특히 네덜란드 저런 분들은 와서 장미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장미가 절하를 했을 때 더 많이 나온다. 이런 여러 분야를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한국기업만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도 모시고 와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다음에 사회산업 위원님들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술미 딸기 수출하는 것 안 있습니까?

예.

그때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되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200만 원씩인가 내어서 선별장을 만든 모양인데 맞죠? 수출딸기

한림 시산에 선별장도 지원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아니, 냉동창고 말고 시설할 때 안 했어요.

아, 선별장요?

그래 그때 내가 해 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되어서 자기네들끼리 200만 원씩인가 얼마씩 내어서 그걸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일단 땅 주인이 자기 터에 지어 놓으니까 200만 원씩 준다. 동네 잘 아는 분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자기네들이 그러더라고요. 진주 같은 데 가면 굉장히 깨끗하게 해서 바이어들이 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우리 김해시만 허술하게 이상하게 해서 자기들 계속 했어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국장님 말씀대로 외국바이어들 올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 건 좀 시설할 때 신경을 쓰셔서 다음에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는 걸로 하시고

지금 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선별장 관계는 저희들 지원기준이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용의 부분은 사용자가 하고 그 다음에 선별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입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별기계는 해주었습니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해줘야죠. 100% 다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50% 지원하고 융자금 30%하고 20%는 자부담하고 이런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번에 2012년도는 모종을 1억 3700만 원으로 구입했고 저번에 예냉고는 117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김해에서 수출딸기 나간다고 경남일보 신문에 나니까 그냥 김해사람으로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데 자부심을 우리 농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아래께 시의원들 좀 오라고 해서 어제 좀 빨리 끝났잖아요. 가려고 했더니 지금 수출문이 좀 막혔답니다.

예. 지금 현재 가격관계로 일시중단을 시켜 놓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곽영복입니다. 2013년도 기술지원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강소농 분야별, 농가별 전담공무원제 시행으로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강소농 육성시범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유리온실 소형분화 연중 생산 작형 실증시범과 식물원을 시민 자연체험 학습장으로 연중 개방하고 딸기 국내육성 품종 수경 재배 급액농도 실증시범을 하겠으며 국화분재 동호회 운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생활공간 내 자연도입으로 도시농업모델 제시, 자연체험, 볼거리 제공 및 도시농업을 통한 여가활동 제공, 친환경 먹거리 생산을 기여하기 위하여 올해 추진 계획으로써 시민 텃밭농원 조성사업 1개소,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에 따른 도시농업학습장 설치, 도시농업 교육 추진, 도시농업연구회를 운영하여 다양한 대상에게 원예기술 정보제공으로 시민복지 실현과 원예활동과 생태학습 등 생활 속 도시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신선채소 새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특화품목 육성과 기후변화 대응 및 작업환경개선 기술 보급, 연작장해 개선을 위한 재배환경 개선, 채소분야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활동을 강화하여 고품질 안정 생산 기반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품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고품질 화훼 생산 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최고품질 화훼생산 기반 조성 시범사업과 로열티 경감을 위한 우리 품종 확대 보급사업, 고유가 대비 유류대체 에너지절감시설 시범 사업, 화훼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신소득 작목육성, 화훼분야 농업인 품목별 연구회 활동 지원으로 국내 육성 신품종 조기 보급으로 로열티 부담 경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최고품질 진영단감 새기술 보급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최고품질 생산 단지 육성 및 생력화 사업, 가공산업 육성 및 수출농업의 안정적 기술 정착, 이상기후 대비 안정 생산 기술지도 등을 통하여 소비창출 및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산딸기재배단지 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대표단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 확충과 신선 산딸기 이미지 제고 및 시장개척, 신규 특산물 소득원 개발 등을 통하여 전국 대표단지로서 위상 제고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김해장군차 명품화 사업입니다. 김해장군차 명품화 사업은 2012년도에 대한민국 올해의 명차품평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제9회 국제명차품평대회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재배단지 기반 조성 및 선도농가 육성을 하겠으며 무농약 품질인증 확대 및 장군차 학교를 운영하고 가야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관광 상품을 육성하고 명차 생산 정착화 및 유통활성화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농가경영안정과 친환경농업 환경유지ㆍ보전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적극 육성토록 하고 친환경실천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사업 추진으로 친환경농업 생산시설 지원으로 친환경농엽 확산 도모와 친환경 실천농가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보전으로 안정적 친환경 농산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벼 병해충 저항성 품종 재배시범과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 생산단지 운영, 친환경 생태 쌀 생산단지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 등 친환경 쌀의 안정적인 공급 및 판매 다양화로 지역 쌀 소비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지력 증진을 통한 토양 환경개선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유기질비료 16,460톤, 토양개량제 공급 1,456톤, 녹비작물 320ha를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입니다. 지번별 토양ㆍ농업용수의 정밀검정으로 과학영농 실천 지원 및 정밀검정에 의한 시비처방으로 농가경영비 절감 및 환경 보전을 위하여 토양검정 1,800점을 검정토록 하고 농업용수, 양액, 폐액검정을 150점을 검정하고 시비처방서 2,000부를 차질 없이 발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계절 꽃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시가지 겨울꽂 식재 재배, 꽃 모종 5회 생산 및 시가지 화단 식재, 시가지 시설물 이용한 꽃 재배 등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문화시민 자긍심 고취와 52만 시민 정서 순화로 문화도시 창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근입니다. 공원녹지과 201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분성산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삼계동 산 2-4번지로 구공병학교 자리입니다. 사업기간은 09년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으로 그간의 추진사항은 2010년도 12월부터 2012년 1, 2, 3차 사업으로 산책로, 생태연못, 쉼터, 생태탐방로 600m를 조성하여 현재 공정은 2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13년도 4차 사업을 발주하여 숲속 강의실, 숲속 놀이터, 느낌체험장을 조성하고 내년에 생태체험관을 건립하여 준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2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유면 관동리 229번지로 반룡산 공원 내입니다. 사업기간은 09년도부터 2013년도 5개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써는 2011년도 1차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2차는 2012년 4월에 건축을 착공하여 현재 공정 75% 정도입니다. 그리고 올해 2013년도 3차 공사를 발주하여 건축 공사 완공과 주변 조경 수목 식재 등을 해서 금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영읍 본산리 22-2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09년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써는 2010년도 토지보상을 일부 마쳤고 2012년도 3월에 도시관리계획 지적고시와 2012년 4월에 공원조성 계획 결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올해 2월까지 교통영향분석 용역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5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고 실시계획을 인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7월에 공사계약을 하여 시공토록 하고 2014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도시 숲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반룡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유면 관동리 일원으로써 사업기간은 06년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써는 춘화곡지구는 지금 2011년 2월에 완공이 되었고 그 다음 춘화곡부터 목재문화체험장까지의 순환도로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죽림지구는 일부 보상이 되었고 춘화곡지구 진입도로가 지금 현재 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계획으로써는 2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만날재를 조성할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전망대와 데크로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유 대청공원 조성사업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위치는 장유면 대청리 299번지입니다. 사업기간은 09년도부터 2014년 5개년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써는 토공과 조경석 쌓기, U형측구를 설치했고 진입도로를 일부 개설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30% 정도 됩니다. 올해 계획으로써는 3억여 원을 투입하여 잔여공사 4차분을 발주하여 벽천을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하고 내년에 12억을 확보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유 바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유면 내덕리 223-4번지입니다. 공사기간은 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 올해에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써는 산마루측구와 도수로 개설, 분수대, 연못, 풋살 경기장, 배드민턴장이 설치되었습니다. 올해 10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잔여공사 7차분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포장공사와 수목식재, 공연장, 화장실 등을 연내에 준공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촌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주촌면 내삼리 650번지로써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써는 각종 공원 시설물은 전부다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올해 1억 100만 원을 투입해서 화장실 한 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정비 및 유지 관리입니다.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하여 공원 내 편의시설 6개소, 도시공원 개보수 3개소, 공원 유지관리 4개소, 1, 2월에 설계해서 3월부터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속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도로변이나 유휴지, 또 공한지 등에 3개소를 지정하여 이것도 1, 2월에 설계해서 3월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녹지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6억 7000만 원으로써 5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도 1, 2월에 설계하여 6월에 발주하여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 조성 및 생활주변 녹화입니다. 학교 숲 외 7개 사업으로써 1, 2월에 설계하여 3월부터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및 서비스 증진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외에 5개 사업으로 적기에 설계하여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지속적인 방제와 사전예방 활동으로 방제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운영과 산불위험 단계별 비상근무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불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를 해서 산림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한림농협 뒤에 소공원 조성하는 게 하나 있습니까?

어디에요?

한림농협 바로 뒤에. 올해 2500만 원 정도 들여서 공원조성 한다고 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던데 제가 지역에서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 없습니까?

농협 뒤가 아니고 시산마을 거기 보면 지금 파크골프장 있다 아닙니까? 그 옆에 잔여지가 남아 있거든요. 그게 얼마인가 하면 297㎡ 한 100평 정도 되네요. 거기 4400만 원 들여서 저희들이 정자, 평상, 운동시설하고 느티나무 외 나무 1,248본 이렇게 심을 계획입니다.

그게 시산마을입니까?

시산에 파크골프장 있는데 거기입니다. 거기 빈터가 좀 있습니다. 거기 송유대 통장, 구장 집 있는 거기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림농협 바로 뒷편이라고 하고 예산이 2500만 원 정도 배정이 되었다고 하던데

그건 한림농협이 아니고 새동네 안 있습니까? 새동네 한림시멘트 앞에 거기 보면 녹지대가 구성되어 있는데 녹지대 반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반은 공원 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 같은데요?

담당계장이 설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지담당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작년에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이고 그게 원래 김태호 전 도지사 의원사업비를 한림 번영회에서 건의를 해서 그 쪽에서 사업비를 받아와서 지금 저희들이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지금 철도청과 협의가 되어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고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절기 공사를 해야 되는데 철도부지 중간에 저희들이 옹벽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동절기사업 때문에 중지가 되어 있고 현재 지금 기반조성 부분이 이번에 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기반조성 들어가고 나면 4월까지 완료가 될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2500만 원 그 정도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 부분은 배정부분까지는 아니고 건의사업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한림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사업비가 8000만 원 정도 되고요. 현재 2500만 원 정도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번에 건의사업으로 들어온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위치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자료를 뽑아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림에 세 군데가 들어왔는데 어느 지역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즉석 질문을 드리면 아마 그런 부분 잘 아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건 제가 오히려 정확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지금 한림면에서 신청 들어온 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세 군데 신청을 했는데 두 군데는 국유지 관계로 해서 협의가 안 되어서 국유지 사용불가가 나왔고요. 한 군데는 협의 중에 있는 게 있고 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면 다시 한번 자료를 뽑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추가로 정확히 위치하고 파악해서 나중에 질문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