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화식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오늘부터 내일 제2차 회의까지는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받게 되겠으며 1월 31일 제3차 회의에서는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2월 1일 제4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 전에 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를 먼저 받고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이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철입니다. 도시관리국 간부를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립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백문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오종우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박진태 건축과장입니다. 장용일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는 기본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하고 5페이지도 역시 용도지역 현황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현황, 기본계획 수립 현황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위원회 현황, 조례 제정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연도가 2020년 계획인구 60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정비 내용으로써는 지역여건 변화로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정비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의 재정비 및 주요 현안사업 반영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3월 달에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안을 작성해서 5월까지 우리시 의회 의견 청취를 받아서 7월 달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10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동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렸고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는데 당초 투자목적법인 설립 김해시가 21%, 현대건설 25%, 극동 24%, 그 다음에 한국산업은행 15%, 그 다음에 정책금융공사가 15%인데 그간 극동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 극동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찾고 있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주관사에서도 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 올 2월 되면 거의 윤곽이 드러나 가지고 SPC를 설립하고 순차적으로 진행이 가능한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어쨌든 2013년도 말까지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풍류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우선협상대상자가 2004년 6월 달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땅값 문제라든지 자기 의지도 그렇고 지지부진 해가지고 현재까지 끌고 왔는데 이것 역시 지금 할 사람이 나타나서 적어도 8월까지는 용역 결과하고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9월까지는 사업착수가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총동원 할 것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즉 UPIS가 되겠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민원인이 찾아오면 몇 번지가 어떤 용도냐, 언제 바뀌었느냐는 그런 걸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뒤져서 찾아보는데 이걸 구축하게 되는 것 같으면 내가 풍류동의 1번지라 하면 1번지에 대해서 목록이 전부 다 나옵니다. 언제 결정됐으며 용도가 뭐며 소유자 변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할 수 있는 행위라든지 그런 게 쭉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진행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유독 우리시하고 남해인가 거기하고 두 군데 밖에 지금 UPIS가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1차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2014년도까지는 어쨌든 마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우리 시에서 꾸준히 해오던 사업인데 정부에서도 어려운지 모르지만 2013년도와 2012년도는 조금 사업비가 다운이 됩니다. 저도 한번 알아보니까 국토부에서 지금 서부경남 쪽으로 우리 도에서 진행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동서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번에도 주민숙원사업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부 쪽에는 조금 지원이 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도 얼마라도 되면 따와서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 신어산 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너무 오래 장기간 된 사업이고 그리고 가야CC 측에서 자기들 이익만 주장을 해가지고 이러한 차에 저희들이 작년에 거기에 대한 불법행위의 모든 것을 전수조사 해가지고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과가 어떻게 내려 왔냐면 가야개발 측에서는 벌금 5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에게는 200만 원의 벌금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불법에 대해서 30일까지 우리가 원상복구 완료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또 넘어가면 다시 고발을 할 겁니다. 어쨌든 이걸 이번에 뿌리 뽑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 정산골프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산골프장 조성사업 이건 다 아시다시피 현재는 거의 다 준공은 100% 안 됐지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골프장에서 덕암으로 넘어가는 내삼에서 우회도로가 지금 한 3.78㎞가 아직까지 준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땅값 문제라든지 노선이 울창한 숲으로 양호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내삼 주민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통영향평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관철을 하고 만약에 동네에서도 원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본 결과 교평에서 필요가 없다면 저희들이 그만큼 산림훼손도 하지 않고 해서 내삼소류지 앞에까지만 원활하게 도로가 뚫려서 모든 게 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하고 계속 정산개발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늦어도 3, 4월쯤 되면 마무리가 되지 싶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는 기타 도시계획시설인데 계속하는 사업이라서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구)경전선 폐철로 및 역사 활용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진영 역사부지하고 폐선부지하고는 소유자가 각 틀립니다. 폐선부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진영 역사부지는 한국철도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몇 번 시도해서 사가지고 우리 진영지역에 좀 낙후된 시설을 보완하자 이렇게 했는데 담당자도 바뀌고 위에 지시도 있고 해서 계속 팔기는 좀 어렵지만 이건 우리 시에서 지금 완충녹지인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안 하면 이 사람들은 100년 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도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아마 잘 풀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구 진영역사와 신 진영지역 가로망을 구축해서 될 수 있으면 원활하게 신ㆍ구 조합이 맞도록 그런 식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 도시지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지역은 우리가 계속 도시행정계에서 불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결정, 적발, 조치, 고발, 원상복구 그런 식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GB단속요원이 돌아다니더라도 하루 지나면 또 다음날 또 그렇게 하고 해서 24시간을 따라 다니면서 감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올해 2013년도에는 조직구성을 조금 더 변화를 시켜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개발행위허가 내 불법단속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서와 같이 철저히 단속 내지 계획을 짜서 점차 점차 빈틈없는 단속으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해 처음부터 질의해서 안 해도 될 걸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 부분 보면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불암동 쪽에서부터 고속도로를 쭉 따라서 흥동까지 해서 옛날에 논으로 있던 부분이 지금 도시로 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완충녹지부분 전부 불법으로 형질변경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완충녹지 재정을 확보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완충녹지로 쭉 그어놓은 겁니까?

완충녹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속도로가 그 다음에 도시기능이 중첩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완충녹지 이건 당초에 남해고속도로 지선이 생겼을 때부터, 1970년대 이전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한 3년 뒤엔가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했더라고요. 원칙은 하려면 남해고속도로에서 자기들이 냈으니까 땅을 사가지고 조성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법을 보니까 시장ㆍ군수가 입안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입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을 사가지고 원칙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저게 예산이 부족한가 계속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땅 그 자체가 완충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냥 주차장 그 다음에 야적장 그 다음에 나무도 심어있고 철강도 있고 주기장으로도 서고 여러 가지 병폐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완충녹지는 우리시의 업무분담상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관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말씀을 며칠 전에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공문도 보내고 안 그러면 다시 철거를 하고 땅을 사 가지고 조성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강구해 보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말하자면 지금 삼어지구나 부봉지구, 부원지구 쭉 안 나갑니까? 논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사실은 완충녹지가 크게 부각되고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런데 도시가 형성되면서 구획정리조합이 만들어 지면서 관개수로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관개수로가 없는데 농사가 지어집니까? 농사 못 짓습니다. 관개수로 없는데 답에다가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 할 때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완충녹지를 그어줘야 지주들한테 부담이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놓고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농사도 못 짓다보니까 완충녹지 시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재정계획도 세워 놓지 않고 하다보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매각도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완충녹지 그어놓은 것 완충녹지를 누가 살 사람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재산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세제혜택이라도 주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안 줘서 도시계획 그을 때 앞으로 완충녹지는 고속도로 주변 진영까지 계속 생길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도시가 형성되면 형성되는 주위는 다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김해시가 1년에 하다 못해서 10억을 잡든 20억을 잡든 단계별로 잘라 나가줘야 되지 그걸 안 하니까 자꾸 고물상이 들어온다, 폐자재를 잰다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첫째는 도시계획 할 때 제일 먼저 수립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립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세워야 되고 아니면 구획정리사업하는 조합한테다가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제척하고 할 것이냐 아니면 포함을 시킬 것이냐 될 수 있으면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조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우리시가 재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걸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할 겁니다. 과연 법면도 있고 다시 법면에서 잘라서 완충녹지를 30m 확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과연 해도 실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먼저 검토한 다음에 없다면 저희도 과감하게 폐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50m였는데 완충녹지가 그죠? 지금 현재는 20m로 줄었지요?

지금은 30m에서 20m, 15m 그리 되어 있습니다.

줄어 있지요?

예.

초창기에는 50m정도 됐더라고요.

당초의 법은 50m로 되어 있습니다.

50m죠?

예. 그렇습니다.

줄여주든지 그러면 오히려 구획정리조합이나 아니면 우리가 공영개발을 하면 줄여서 하면 그걸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생기겠습니까? 도시계획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잘못되어 놓으니까 앞으로 고속도로를 두고 지금은 위쪽만 개발되는데 나중에 고속도로 밑에까지 개발된다면 그쪽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 재정비할 적에 어차피 의회에다 보고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심도 있게 다뤄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장유 삼문지구에 2종 주거지 해가지고 지금 거의 계획이 다 끝났지요?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수립을 지었고 삼문지구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다시 진행을 시킬 겁니다.

장유에 삼문터널인가 옆에 보니까 공동주택을 넣으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소리들이 들리던데 시에서는 계획을 공동주택단지를 얼마 정도 넣습니까? 거기다가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없고요.

어느 정도 제가 도면을 지난번에 개발과에서 봤는데 거기는 공동주택이 전혀 안 들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주거지역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2종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아닙니다. 1종 지구단위입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은 2종으로 되어 있던데

거기는 산이기 때문에 2종으로 하면 스카이라인이 안 맞기 때문에 1종으로 해라 했는데 저희들은 무조건 1종으로 세워서 교평하고 다 마친 다음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우리가 용도를 부여해서 고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아파트 지을 사람, 다세대주택 지을 사람 와 가지고 다시 지구단위계획 변경해 가지고 거기에 영향이 없는 한 층수와 그 다음에 동간 간격 그걸 다 새로 배분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또 바뀔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예. 지금 계획하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계획서를 봤는데 거기에 전부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걸 봐서 공동주택 들어간다면 1종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과장님 1종으로 가는 거 맞다. 그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부원 역세권지구 사이에 그 지구를 전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을 했다 아닙니까. 그 전자에 건축허가 신청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지주가 허가를 얻어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제 기억에는 도시개발지구를 지정할 당시에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주와 협의를 해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제 기억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건 지금 부원지구로 명칭을 잡고 있습니다. 부원지구에서 조합장이 얼마 전에 들어 왔더라고요. 도저히 저건 사업성이 없다. 이래서 포기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포기하는 것은 자기들 마음이니까 그러면 철회를 하든지 포기를 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근생시설이 일단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로망이라든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분이 상당히 욕심이 많은지 모르지만 나는 그 땅을 못 옮기고 거기에다가 원지환지를 받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건 조합에서 할 일이고 원지환지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보율 이상은 들어가니까 빼고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이랬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조합에서 사업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조합이 구성되고 또 우리시와 그 지구를 체계적으로 협조를 해서 개발을 하면 저 지구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우리 시로써는 중요한 지구거든요. 물론 어느 지구 없이 안 중요한 지구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특히 우리 시청 바로 코 앞이고 해서 좀 체계적으로 제대로 개발이 됐으면 하는데 조합장이 사업을 포기하고 이렇게 된 건 자기들 사정이니까 아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한두 개 지주가 설계를 하고 건설회사와 계약을 하고 지금 사업을 하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행정에서 법률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임의적으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통제는 안 되는데 만약에 저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서 개별사업을 하겠다 했을 경우는 우리가 당초안대로 가로망을 전부다 안에 그을 겁니다. 지금 삼어지구하고 역세권 부분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교통망 흐름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같은 방향으로 그어놓고 그러면 땅 주인이 나타나면 그 도로망에 맞게끔 자기들이 건축을 하든지 하고 용도지역은 역시 준주거지역 밖에는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상당히 사람으로 따지면 얼굴과 같은 그런 지구라고 봐도 되는데 우리 시로써는 가장 중심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잘 챙겨보시고 다각도로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시에 맞는 그런 형태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철저히 검증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에 올해 3억 원 예산이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확보됐습니까?

예. 3억은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확보 해놨어요? 용역비로

예.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신어산 유원지 조성사업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했고 우리 동료위원도 몇 차례 얘기됐을 겁니다. 영운마을을 시설유원지 지구에서 제외를 시키고 하면서 한 마을인데 빠진 부분이 몇 가구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유원지 시설지구에서 해제를 시키고 그 사람들도 같은 혜택을 봐야 된다라고 몇 차례 얘기됐을 것인데 그 부분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당초에 유원지시설을 결정하면서 동네에서도 그렇고 해서 유원지 지구에서 빠졌습니다. 제척을 했는데 지금 자연취락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적으로 띄엄띄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는 우리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주려고 해도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걸 고민을 옛날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똑같은 동네사람인데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폐율로 상당히 자기들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 방법을 몇 차례 연구를 했는데 지금 떨어져있는 부분은 거리도 안 맞을뿐 더러 그 다음에 밀도도 안 맞고 자연취락지구로 조정을 하는 조건이 거의 대부분 안 맞아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맞고 안 맞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거기 지금 영업을 하는 추어탕집하고 국수집하고 지금 무허가 아닙니까? 건축을 하려니까 건축도 안 되고 허가가 안 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허가로 하니까 장사는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이고 무엇이고 세수입은 하나도 없고 그 사람들은 깨끗하게 시설을 해가지고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아가지고 장사를 하고 싶어도 허가가 안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당초에 영운마을을 유원지 시설지구 제외를 할 때 그때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이라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포함을 시켜서 한 마을이니까 같이 넣어서 같이 해제를 해야 되는데 딱 잘라버리니까 지금 새삼스럽게 하려니까 조건에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시민들을 같이 안고 가는 차원에서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그건 풀어서 그 사람들도 같은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것도 저희들이 이번 재정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꼭 풀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요. 어제 아래 살다 들어온 사람들도 아니고 거기에서 자손대대로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 세 집인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풀어가지고 영운마을 본 마을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은 조건을 주어서 같이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차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공감도 하고 저희들도 나가보니까

공감하면 시행을 해야죠.

공감은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란 게 법을 집행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감은 충분히 하지만 조건이 안 맞아서 하면 과연 우리 공람도 하고 시의회 자문도 받아야 되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올라가는데 그런 안 맞는 게 올라갔을 경우는 참 저도 난감한 게

그런데 우리시 의회에서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해주지 마라 할 사람 있겠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통과지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라도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전문가 이전에 사람 아니에요. 자기들이 거기 가서 살라 해보지.

그 조건을 수용해 주면 다행이지만 조금 난감합니다.

그런 건 우리 집행부에서 심의위원들한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승낙을 받아내야지요. 그렇게 하는 위원 있으면 너희 거기 가서 살라고 하세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어쨌든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렵고 난관이 있어도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해결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가닥을 잡아주세요. 부탁합니다.

예. 최대한 검토해 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도시지역관리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지구 해 놨는데 진례, 생림, 상동, 한림 되어 있는데 상동 대감리 일원은 되어 있는데 왜 우계리는 뺐습니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우계리도 보면 농지라고는 없고 전부 공장이 다 들어서고 조금 무계하고 소락하고 그 사이 무계소류지 밑에 농지 조금 있는 것도 가운데로 국지도 65호선이 나면서 들을 쪼개버리고 쓸 게 하나도 없어요. 농지로써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도 넣어가지고 심의를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당초 10년 전에 자연취락이 20호 이상 되는 데는 GB를 다 풀었습니다. 한 집당 1,000㎡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에리어를 쭉 그어보니까 해당 안 되는 집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나는 한 동네인데 좀 떨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일반지구로 풀리지를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게 태반일 겁니다. 저희들도 중간에 집을 짓는다든지 조건만 맞추면 계속 수시로 GB해제를 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할 겁니다.

우계지구도 할 때 같이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농지로써 가치도 없고 당초에 거기는 건축을 하려고 해도 농지는 일반주택 허가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도로 나가면서 들이라고는 상동 골짜기 손바닥만한 데 들이 가운데 나가버렸는데 농지로써 보존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건 과감히 풀어가지고 우리가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주든지 이리 해 줘야 외부에서도 건축을 지어서 들어오고 그런 골짜기에 인구도 좀 유입이 되고 상동지역은 김해에서 제일 넓지만 실제 인구는 제일 적잖아요.

맞습니다.

상동주민들의 설움도 좀 풀어주고 집행부에서 신경 좀 써주세요.

안 그래도 상동부분에는 생림, 한림은 도시하고 떨어졌고 소외됐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재정비 때에도 어떻게 하면 조금 소외가 되지 않도록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부단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동은 지금 들이라고는 없어요. 주거시설이 안 들어오면 상동지역은 앞으로 문 닫아야 됩니다. 상동 없애야 돼요. 사람이 안 살면 상동 뭐 합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부산시 외곽순환도로 또 나가버리죠.

예. 그렇죠.

거기 또 농지 들어가죠. 그 다음에 국지도 65호선인가 울산에서 건너오는 것 있잖아요. 그게 또 상동을 관통하면 거기 또 도로 나가지요. 상동에 땅덩이라고는 산 조금 밖에 없고 농지라고는 전혀 없어요. 감노리 쪽에 농지 조금 있는 것 4대강 한다고 다 가져가 버렸지요.

차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재정비하고 그때 또 와 가지고 의회에 소상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또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할 때도 중간 용역이 들어오면 한 부 달라 했는데 주지도 않고

지금은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전에 확정되기 전에 보고 같이 검토를 해서 의논을 하자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상동 골짜기에 도로 다 놔버리고 농지 조금 있는 거 개발이 좀 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얘기하다가 업무보고서에 없는 부분이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북부동 주민들 하나의 숙원사업인 백병원 부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인제대측에서 공청회도 두 차례하고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백병원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북부동 백병원부지 앞으로의 활용 계획이라든지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북부지구는 우리 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땅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북부지구가 개발을 하면서 앞으로 도시 확장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걸 감안해서 백병원에서 일부러 백병원 부지를 할애해 가지고 우리가 이 쪽에 입지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들 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부지를 토지이용계획에서 확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세월이 흘러서 IMF도 오고 병원 자체가 안 되니까 자기들은 병원을 안 하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와가지고 얼마 전에도 1차, 2차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저도 의견을 들었는데 그건 하나의 백병원 부지와 인접해 있는 그런 분들의 의견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지구는 전체적인 주민들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공청회를 열든지 우리가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는 오직 일부 사람들만 와가지고 이야기한 것이고 그 이야기 자체에서도 꼭 백병원 부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기를 가진 분들은 병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당초대로 병원부지로 가는 게 맞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백병원 쪽에서도 우리가 남는 것은 무조건 북부동에다 환원을 하겠다 이렇게 2차 공청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빼보니까 남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남는 게 전혀 없는데 그걸 자기들이 어떻게 부지를, 남는 돈을 북부동에 환원을 할 것이냐 그래서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 뜻대로 할 것 같으면 남으니까 그걸 하나하나 제목 목록을 좀 가져와라, 가져오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당신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도 같이 포함을 해서 가져오라 했더만 그 뒤로 가져오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왜 자꾸만 의심을 하냐면 병원을 지으려면 자기가 못 지으면 다른 데라도 병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김해시가 앞으로 60만, 70만이 아니고 북부생활권을 포함하면 거의 100만 인구가 앞으로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100만이란 인구가 병원이 중앙병원이나 조은금강병원이 있지만 그건 솔직히 종합병원의 A급이랄까 포함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실제는 창원이나 마산 백병원, 부산대, 양산 저리로 다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백병원에서 그렇게 지어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실정인데 그 분들도 계속 터무니없는 말도 있지만 도저히 학교 교육청 방침이 올해 땅을 안 팔면 학생 수도 줄이고 그 다음에 돈을 깎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건 자기들이 당초 원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북부동에서 큰 종합병원이란 게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고 만약에 한다면 김해에서 그것 하나뿐이 아니고 장유에도 보면 동아대 병원부지가 있습니다. 그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10년 뒤에 할는지 20년 뒤에 할지. 그 소요가 없으면 분명히 바꿔달라 할 겁니다. 그런 뜻에서 시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북부동에는 지금 개발가용 면적이 없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안에도 몇 필지 빼놓고는 가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내외부지하고 포함하면 그런 종합적인 병원이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점으로 저희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백병원 쪽에서도 어떤 안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순수하게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가져온다면 저희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인제대 측에서는 병원을 짓지 않고 계속 저 상태로 간다면 우리 시에서는 보고만 있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저걸 어떻든 다른 용도로 하든 백병원을 짓든 아니면 다른 용도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주든지 해가지고 그 지역이 개발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지역이 개발되어야 북부동 주민들이 살아납니다. 지금 그 주위 주민들이 상권도 다 잃었고 물론 백병원 들어온다는 조건 하에 그 주위 부지를 매입한 시민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안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 건축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북부동이 개발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침체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걸 보면 우리 시에서 과연 인제대 백병원한테 미뤄놓고 그냥 방치를 해놓고 너희 지을 때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그만한 피해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에서는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그대로 지금 모양으로 백병원 부지로, 병원부지로 그대로 놔둘 것이냐 아니면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법상 3분의 2 동의 받는 그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어렵습니다. 그건 도저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인제대 측에서도 지금 동의를 몇 년간 받고 있거든요. 받아도 안 받아집니다. 주민 3분의 2가 안 받아져요. 그래서 그건 그 법대로 간다면 그대로 내버려 놔야 돼요. 도저히 바꿀 수가 없어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안 됩니다. 그 법을 적용하면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예외규정을 둔다면 좀 우습지만 다른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저 부지를 활용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백병원부지 삼계구획정리할 때 저도 한 솥 밥 먹고 있었잖아요. 압니다. 제가 그 부분을 알아요. 지금 문제가 북부동 주민들이 그 지역이 개발 안 되고 발전이 안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나서서 백병원 측에도 지금 항의를 하고 데모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주민들 대표들이 모여서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너희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 한마디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에부터 오려고 하니까 시에부터 오지 마라. 시에 와 봐야 시청에서는 법이 있는데 그건 우리 시청 땅이 아니고 개인 땅인데 시에서 어쩔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인제대 측에 가서 데모를 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인제대 백병원에다가 그냥 너희가 해오면 우리가 해 줄게 이런 식보다도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야기하는 목적은 그겁니다. 병원을 짓고 안 짓고는 모르겠고 병원을 지으면 그 지역이 더 좋고 그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좋습니다. 우리 김해시민들은 다 좋아요. 좋은데 인제대 측에서는 지금 병원 지어가지고 수익성이 없다. 백병원 지어버리면 김해 자그마한 병원들은 다 죽는다. 병원 측에서도 불만을 털어놔요. 백병원이 거기 만약에 들어서면 김해 조그마한 종합병원은 다 죽습니다. 문 닫아야 돼요. 환자가 갑니까? 안 가지. 뻔한 사실이거든요.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 병원을 짓든 우리가 촉구해 가지고 짓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라도 바꾸어서 그 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 이야기가 그겁니다.

차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제가 공감합니다. 100%, 120%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면 뭐 하나, 시행이 돼야지.

우리 시의 입장도 그렇지만 저는 대학병원에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기들도 안 되면 다른 병원이라도 끌어온다든지 그런 노력을 보여서 무언가 계속 시하고 접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북부지구가 김해시장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약속을 지켜야 되고 지난번 공청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팜플렛 보면 경전철 역사가 들어오고 경전철이 들어오고 백병원 부지가 있고 그런 식으로 모든 홍보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그걸 없애면 안 된다 해가지고 소송을 한번 걸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해시장이 그때 당시에 거짓말쟁이밖에 안 됩니다. 저걸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 걱정이 과연 재정비 때 우리가 주민공람을 했을 경우에 과연 적법하냐 안 적법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은 나오겠지만 우리 팀에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걸려있으니까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건 섣불리, 물론 차 위원님 충분하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빨리 들어오면 좋죠. 좋은데 그 옆에 보시면 다가구주택 해가지고 ㄷ자로 해서 100몇 세대인가 지금 분양을 해 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주인 한 명밖에 안 삽니다. 저도 알기로는 몇 달 된 걸로 아는데 과연 거기에다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 지역만 정해 놨습니다. 층수하고 제한없이 그건 병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 놓은 거지. 거기다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다시 해놓고 2종 일반주거지역 보면 법상 층수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쾌적한 그런 분위기로 만든다든지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병원을 보고 산 사람들은 나는 병원을 보고 샀는데 다른 거 지으면 김해에서 사기가 아니냐. 그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너무 고민이 많아가지고 이걸 좀 더 지켜보느냐 안 그러면 우리 김해시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다면 당연히 그건 조건변화가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지만 북부지구 해봐야 내나 그대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중앙상가 좀 올라가고 나머지는 유동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내외동보다도 오히려 유동인구가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에 물어보면 모든 장사 생활권이 내외지구로 쏠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로써는 우선 당장 결정을 한다기보다도 조금 더 생각할 기간을 두고 뭐가 과연 좋고 뭐가 시민들에게 좋고 우리 시에서도 하면 좋겠느냐 그런 방안을 찾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무슨 방안을 저희들이 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인제대 측에만 책임을 다 전가시키지 마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책임을 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책임지는 겁니다. 인제대를 위해서는 아니거든요. 시민들이 불편하고 어려운 재산상 피해 본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주위를 백병원 부지는 그대로 두더라도 그 주위를 어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한다든지 주민들이 좀 더 소득을 올리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우리가 가야 안 되겠나 과장님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시네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건 북부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인도가 안 되어 있죠? 인도가 안 되어 있고 간선도로만 그어져 있습니다.

인도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에 주택 건물을 지으면 인도는 건물소유자가 내놔야 돼요. 그죠? 북부지구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대부분 준주거지역이 자기 집 앞에 인도가 전부 개인사유지입니다. 우리시 도로가 아니에요. 지금 주민들이 그 부분도 상당히 불평을 털어놓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그 부분 또 터집니다. 그 인도부분을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니까 지금 자기 집 앞의 도로들 전부 개인사유지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인도 내주는 조건에 허가 다 해줬어요. 그래서 집을 다 지었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한번 챙겨보십시오. 챙겨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그 부분도 지금 문제를 삼고자 하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그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사전에 집행부에서 아시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를 충분히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분들도 장유, 진영, 율하 1, 2지구는 모든 게 지구단위계획으로 움직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국토법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 분들도 집을 지으려고 살 적에는 인도와 건물과의 후퇴선이 있습니다. 그 후퇴선은 원래대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후퇴선을 둬가지고 써보니까 땅이 아깝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부다 앞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 수가 없죠. 지금 북부나 장유 가보시면 자기 앞에 간판 가린다고 우리 시에서 그만큼 돈 들여 놓은 나무 전부다 베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땅이 아깝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우리가 건축허가가 해 줄 때도 그런 부분을 철저히 챙겨서 준공해 줄 때도 그렇게 건물이 안 되어 있으면 안 해줘야죠.

안 해줬는데 하고 나서는 데크식으로 다 들어냅니다.

그건 가서 철거를 해야지. 무허가는 철거해야죠. 집행부에서 강력한 부분을 보일 때는 보여줘야 되고 문제가 그런 부분을 지도 단속이 느슨하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전부 개인사유지로 인도를 쓰고 있다 말입니다. 그건 엄격히 따지면 우리 시에서 보상해 줘야 돼요. 왜 도로를 쓰는 걸 개인이 부담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개인소유인데 분할해서 전부다 보상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도 지금 보상을 요구할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 만약 북부지구에서 그렇게 하면 다른 지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지구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 시에서 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보상해 주는 차원을 떠나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적에 보도경계에서 1m, 2m는 셋백을 시켜서 자기가 건축한계선 지정을 우리가 해놓은 겁니다. 그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자기 땅 맞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말씀은 제가 알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데 간선도로망을 그어놨잖아요.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건 기존도로입니다. 도로 옆의 인도 없이 개인부지가 그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건축을 하려면 인도를 내야 된다. 도로 앞에, 도로에서 바로 진입은 안 되잖아요. 그 인도가 개인사유지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는 그런 식으로 바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하면서 인도를 그어 놓은 데는 그어놨고 인도부분 있는 데는 있어요. 어떤 지구에 보면 있고 일반주거지역 같은 데 보면 인도가 없어요. 상업지역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인도가 없는 데가 도로에서 바로 개인부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건물을 하면 앞에 인도를 내려면 인도 내야 되니까 도로니까 사람이 통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사유지로 인도를 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간혹 몇 군데가

간혹이 아니고 북부지구는 그게 많아요.

그건 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왜 내가 개인사유지를 돈을 줘야 되느냐. 건물 지을 때는 자기가 답답해서 말 안 하고 지어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말입니다. 사실상 법상 보더라도 그건 도로니까 인도도 도로 아닙니까? 도로니까 우리 시에서 보상해 줘야지요. 사유지를

그건 저희들이 한번

그런 부분이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백병원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 문제를 또 들고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걸 사전에 체크를 해보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고 실제 삼계지구는 백병원 안 들어오면 그 지역 다 죽습니다. 과장님 현황을 잘 알고 계시지만 밑의 중심상가도 장사 안 됩니다. 저녁 되면 사람 없어요. 내외동 가면 북적북적합니다. 특히 빌라인가 몇 동 짓고 한 데 주인 혼자만 살고 혼자도 안 살아요. 집만 주소지만 옮겨놓지 불만 켜놓고 사람 실제 안 삽니다. 세가 안 나가요 세가 나갈 이유가 없다고요. 거기에 살 이유가 없는 게 입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개발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백병원 부지만 자꾸 탓할 게 아니고 그 지역 전체를 한 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 또 우리 실무자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뒤에 한번 추진계획을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신어산유원지 조성사업 부분 지금 우리 시는 자꾸 유원지 부분만 따지고 있는데 84년도에 대통령 내시로 내려왔던데 보니까 시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은 골프장하고 유원지 시설이 같이 난 겁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가야개발이 특정법인으로 설립이 됐는데 지금 내용을 알아보니까 골프장에서 골프장 쪽에 있던 땅들을 개별적으로 많이 팔아먹었거든요. 매각을 많이 했어요. 골프장 쪽 그 다음에 유원지 시설지구에 들어 있는 부분도 매각을 많이 해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영운마을에 집 몇 개 있는 거 거기 조성계획에 보면, 여러 차례 조성계획 변경을 해 온걸 보면 그 안에 보면 운동 편익시설이 들어 있거든요. 거기는 노인요양시설도 있고 스포츠센터 이런 게 다 들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나는 것은 뭐냐 하면 김해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동부스포츠센터라든지 하키장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 이런 걸 짓고 있는데 이 원칙은 가야개발에서 다 해가지고 가야개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 맞습니다.

용도계획에 보면 사용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해시가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서 만들어서 김해시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야개발에 어떤 혜택을 줘가지고 이런 걸 받아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식당 허가 없이 하고 있는 그 부분도 편익시설이라든지 지난번에 가야수영장에 식당 허가 내줬다가 취소된 데 있죠?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사람들 부지가 아직 가야개발에 안 넘어가 있거든요. 개인이 아직도 매각 안 하고 가지고 있다고요. 지구에는 들어 있는데 그렇다면 유원지 시설지구로 해지를 안 해도 그 안에 보면 식당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편의시설 이런 게, 용도에 맞게끔 그 사람들한테 허가를 내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꼭 유원지시설 해지를 안 하더라도 그 안에는 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용도계획 할 때 너희가 안 하면 여기 있는 지주들로부터 이 시설에 맞도록 허가를 해주면 되지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개인적으로 장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가야연수원 있죠? 연수원은 들어 있어요. 옛날 용도지정에 그죠? 그런데 바꾸면서 웨딩홀로 바꿔놨거든요. 그런데 유원지 시설지구에 무슨 웨딩홀이 용도에 맞는 겁니까?

예. 웨딩홀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초창기에는 없었지요?

예. 초창기에는 없었는데 유원지 안에서 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용도를 바꿔놨는데 그러면 그전에 하는 연수원이 있어야 되는데 연수원을 없애버렸거든요. 청소년 시설을 갖추면서 연수원을 갖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청소년시설을 하겠다고 해놨는데 그 연수원을 없애버리고 자기들 돈 되는 웨딩홀을 하겠다고 할 때 시에서 용도를 바꿔주는 이 자체도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꾸 우리가 매스컴에 띄우는 게 유원지 시설지구 하나를 가지고 자꾸 묻고 있는데 처음에 이 놈이 가야개발로 해서 내려올 때는 사실 유원지 시설지구로 해갖고는 돈벌이가 안 된다, 유지가 안 된다. 시설유지가 안된다. 그래서 골프장에서 벌이는 돈을 환원사업 하라고 묶어준 거거든요. 맞죠? 그런데 지금은 김해시가 어떻게 하냐면 골프장은 따로. 유원지 시설지구 따로 이렇게 자꾸 분리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골프장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들은 재일교포들이 와서 돈을 벌어서 매각을 하고 자기들은 지금 다 빠져나갔다고요. 지금 상태를 보면 신한은행하고 그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돈 되는 것은 개발해서 빠져나가버리고 돈 안 되는 것은 남겨서 김해시의 우환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이런 도시계획 변경을 해 주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유원지 시설지구, 놀이시설, 어떤 박물관 이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골프장에다가 너희 버는 돈을 가지고 시설투자를 해라. 이렇게 지금 지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골프장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는 부분에 매각한 부분은 골프장을 자기가 한다고 매입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수용법에 의해서 해 놨어요. 너희가 협상을 해서 수용금액을 안 찾아가면 언제까지 수용 내려서 정리를 하겠다고 제가 갖고 있는 이 공문을 쥐고 있습니다. 김해시장이 보낸 것, 그렇다면 수용이 뭡니까? 협상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수용은 돈이 ㎥당 얼마씩 돈을 책정해 놨으니까 너희가 이걸 받아가라는 뜻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용을 해서 했으면 그 사업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돌려줘야 되지요. 원지주한테 매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매각을 했어요. 지난번에 물으니까 유원지 시설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매각을 했다는데 유원지 시설지구하고 가야CC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매각한 부분도 원지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유원지 시설지구 김해대학 사실 일부 가야개발에서 이사들의 잘못 판단으로 매각을 했다가 소송에 졌다 했습니다마는 가야개발은 졌겠지만 원소유주들한테는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압니까? 만약에 가야개발이 나서서 수용령을 안 내리고 지주들한테 가서 매매를 해서 가져간 것 같으면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 부분 정말 잘못됐고 김해시가 지금 관리 감독을 잘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수용령 자체를 이건 수용이 되어서 수용금을 찾아가라고 한 부분을 김해시장 명의로 공문을 다 보내놨어요. 아마 과장님도 이 부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아시죠.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아까 전에 이야기 했죠. 다른 부분은 김해시가 공갈 쳤느냐, 사기꾼이냐 했는데 이 부분은 완전 공갈 치고 사기 쳐놨어요. 김해시장이 도장을 찍어서 수용이 되어 있으니까 수용금액을 찾아가라고 공문을 보내놨는데 어째서 수용한 부분을 자기들이 사용을 안 하면 돌려줘야 되는 게 지금 군부대들 보면 징발한 부분들 있죠. 1940년도에 대한민국 군대가 들어서면서 그 부분들 공고해서 다 돌려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법을 찾아보고 있어요. 그러면 김해시는 당연히 이 부분을 매각한 부분은 너희 잘못했다 해서 이 부분은 원주인한테 돌려주라고 내려줘야 됩니다. 그리 안 하면 김해시장이 사기 친 거예요. 여하튼 더 길게 할 수도 있지만 과장님 이 부분은 새로 저하고 제가 시정질문하기 전까지 협의를 하고 내용들을 밝혀가지고 돌려줄 건 돌려줘야 되고 정리할 건 합시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업무 내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진행이 원활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백문기입니다. 2013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목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직제는 4개 담당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율하 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2012년 10월 31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되어 현재 지장물조사 및 감정평가서 선정 중에 있습니다. 2월 달에는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착수하여 4월 달에 보상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12년 11월 24일 삼정컨소시엄으로 하는 투자자를 선정하여 12월 20일 법인설립을 마쳤습니다. 주촌 선천지구 사업단으로 법인설립을 마쳤으며 현재 자금을 KB부동산 신탁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되어 있는 지방세 납부와 지장물 조사를 조사 중에 있으며 2월 달에는 지장물 보상 및 순성토 반입 등 공사 재개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12년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관련 실과 및 외부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협의 시 보완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를 전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합에서, 12월 달에는 경상남도 및 중앙부처와 협의를 완료하여 3월 달에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김해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12년 8월 달에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어 12년 10월 달에 분양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보상물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월 달에는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을 하고 3월 달에는 지장물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5월 달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협의 및 사업 착수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28페이지 서김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12월 26일 경상남도 지방산업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조건부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금년 1월 17일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및 고시하였으며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조사를 하고 9월 달에 보상계획 공고 및 10월 달에 감정평가하여 내년 1월 달에 보상 협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김해골든루트 일반산업단지입니다. 2011년 11월 8일 김해일반산업단지가 신기마을 추가 편입에 따라서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금년 1월 김해일반산업단지 1단계 준공인가가 고시되었으며 2단계 신기마을 추가 편입된 2단계 공사가 착공 중에 있습니다. 2월 달에 미협의된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 신청토록 하겠으며 5월 달에는 신기마을이 전체 보상 완료에 대해 금년말 전체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김해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은 45%로써 중공박스 및 정천2교 교사 중에 있으며 광장 연약지반처리 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총 93%가 보상되었습니다. 2월 달에는 올 금년 분 공사착수 및 수용 미편입된, 미보상된 수용토지 재결 신청토록 하겠으며 금년 12월 사업준공 및 개통 예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조성사업입니다. 2012년 9월 8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지분출자를 위한 사업성 검토 용역을 계약하여 현재 공공기관 지분 출자를 위한 사업성 검토 용역 중에 있으며 1월 말경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금년 4월 달에 우리시 출자심의위원회 심의 및 김해시의회 지분 출자 승인을 받아서 금년 상반기 중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공사 착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대로 3-8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앞에 보고 드린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 진입도로로써 2010년 7월 실시계획 인가되었으며 12년 3월 27일 편입 토지에 대해서 수용 재결되었습니다. 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 협약과 병행하여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 발주되어 2014년도에 준공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해 상록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 4월 20일 공사 착공하여 1월 현재 부지조성 공사 중에 있으며 현 추진공정은 66%입니다. 6월 달에는 클럽하우스 및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10월 달에 체육시설 사업이 등록되어 12월 달에 공사완료 및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범곡마을 진입도로 소로 1-4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상록골프장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2012년 6월 20일 날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구조물 설치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30%입니다. 4월 달까지 토공 및 구조물공을 완료하고 상수도 및 가압장을 완료하여 6월 달에 공사 준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동 골프아카데미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 9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되어 2012년 12월 17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금년 2월 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토록 하겠으며 10월 달에 실시계획 인가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현재 2012년 8월 달에 안동, 진영 중구지구, 3개 지구 6개 노선에 대해서 사업착공 중에 있으며 현재 보상 추진사항은 88%입니다. 전체적인 3개 지구의 공정률은 40%입니다. 금년 5월 달에 진영 중구지구 정비계획을 변경토록 하고 10월 달에 삼정지구 및 안동지구 공사 준공하고 12월 달에 진영 중구지구를 준공하여 전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해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부분에 앞서 가지고 한전에서 전선 들어오는 부분은 해결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철탑 허가 들어오는 부분은 허가과에서 별도로 허가를 받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진입도로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허가과에서 철탑공사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 1월 달에 산단 지정 계획도로부터 받아 놓은 부분들 거기 보면 대동 산업단지하고 사이언스파크하고 했는데 외자유치사업은 2개,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하나, 나머지들 쭉 있는데 이 이전에 산업단지가 허가났는데, 산업단지로 지정되어서 허가가 났던 부분인데 사업을 안 해가지고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가지고 무산된 산업단지들이 많이 있지요?

현재 저희들이 취소를 시키려고 공문을 보냈더니 현재 명동산업단지입니다.

명동 말고도 진례 쪽도 보니까 진영에서 진례 넘어오는 쪽 거기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군데 있는 거 같은데요.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안 해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부도난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은 명동 말고는 없습니다.

죽곡이든가?

죽곡은 옛날 농공단지 사업으로 조성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산업단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농공단지입니까?

예.

그런 것도 취소가 되어서 하다가 부도나서 취소가 되었다는 소리를

저희 행정에서 추진해 가지고 취소된 부분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번에 지정계획 수립해서 도로부터 아직까지 이게 확정이 난 것은 아니죠?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지구는 10개 지구로 우리시는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해와서 도에서 허가가 나야 되는 상황입니까?

예.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 계획이 신청서류가 들어와서 관련 기관, 부서 협의를 다 거치고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나야 저희들이 승인이라든지

이 부분 한번 물어볼 것은 일반 개별공장은 허가를 안 해줘서 물의를 일으켰는데 김해시가, 이 산업단지를 지정 계획에 넣어서 수립을 해왔다는 게 좀 의구심이 가거든요. 아이러니한 게 개별공장 했을 때 용적률하고 산업단지 되었을 때 용적률 차이가 산업단지가 더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별공장은 훼손을 한다고 안 해줬는데 산업단지로 해서 용적률을 높여 주겠다고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용적률이 높은 부분은 저희 시가 임의로 정한 부분은 아니고 창업지원법에 의해가지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김해시가 개별공장은 허가를 안 내줬잖아요. 그래서 말썽이 나고 문제가 생겼었는데 또 하나는 허가나고 하나는 안 내주었는데 이 위치에다가 산업단지를 지정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받아내려 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김해시가 하는 게 너무 이율배반적 아닙니까?

아직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신청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됐지만 이미 이 계획이 국토부에서 내려왔다면 앞으로 실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려온 10개 부분의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십시오. 이것 전부다 조사를 해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산업단지가 났는데 안 하고 있어 가지고 2년 동안 시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취소해야 되는 게 맞지요?

예. 토지매입이라든지 안 되면 30%이상 매입을 못할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해야 되지요?

예.

그런 부분하고 자료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43페이지 가야역사문화 공공디자인 정비 2단계 부분에 전선지중화사업 부분 지금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구두로 지금 지중화사업이 승인될 거라고 받았는데 아직 공문은 안 받았는데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할 게 아니고 공문을 받아서 문서가 오면 저한테 하나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8페이지 경관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에 보면 종로길, 왕릉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삼정 도심 속 오솔길이 삼성초등학교하고 삼정중학교 사이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가면 조명등이든지 이런 게 하나도 성한 게 없습니다. 다 깨어져 가지고 다음 차량 못 들어가게 하는 큰 돌 볼라드 제대로 서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연못으로 만들어 놓은 분수 만들고 하는 조명 이런 부분들 있죠? 그게 다 깨지고 하나도 없어요. 이걸 조식선생인가 단군인가 하는 동상 돌로 서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글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한번 가서 보시고 너무 늦었거든요. 다음 인제대학교 앞에 대학로 문화의거리 여기도 보면 볼라드부터 해서 차를 못 대게 하기 위해서 해놓았는데 주차를 해서 자잘한 보도블록 깔아 놓았잖아요. 전부 엉망되어 있습니다. 볼라드하고 다음 조명등, 동상들 서 있는 부분, 청소부분이라든지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겁니까?

유지관리디자인에서 합니다.

그런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인력이 모자라서 안 하는 건지 이 부분 정비해서 저한테 보고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50페이지 옥외 광고물 허가 신고 처리해 가지고 추진계획에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계획을 한다고 세워 놓았거든요. 이 부분을 할 때 옥외광고업자들이 다 제작자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불법광고물을 부착해 주고 있거든요. 교육할 때 불법광고물을 지도 단속하는 부분이 아니고 아예 제작을 못하도록 만약에 제작해서 달아 주었을 때는 업주들한테만 벌과금을 처리할 게 아니고 제작해서 달아주는 업자들한테도 벌과금을 부과하겠다고 교육해서 미연에 방지를 시켜주세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안 되면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로 만들어서 지금 보면 사실 사용하는 사람들만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죠? 맞습니까? 사용자들 벌과금 부과하고 있죠?

최봉한 광고업주도 하고 광고업체도 합니다.

광고업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비율이

최봉한 비용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같이 양벌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양벌체제로 한다면 간판 하나 제작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700, 큰 거는 1000 이래 가더라구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러면 제작비보다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벌과금을, 왜냐하면 벌과금은 작고 제작비가 많으면 좋다 내 벌어서 벌금 낼거마 이러면 이게 근절이 안 됩니다. 김해시내 근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미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제작자들한테 안 되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벌과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도록 조례 제정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물었습니다. 장유 2동, 3동 공모를 안 했네요? 장유 2동, 3동 설계용역을 공모한 겁니까? 공모를 안 한 것 같은데 보니까

현상공모는 안 하고

아까 지적했는데 활천동처럼 가운데 뻥 뚫어놓지는 않았지요? 북부동처럼,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냉ㆍ난방이 되는 부분은 1층부터 4층까지 뚫어놓으면 여름에는 사실 시원한 에어컨 돌리면 위로 다 빠져버리고 겨울에는 밑에 히터 아무리 틀어도 위에는 서늘서늘 하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동사무소 말하자면 성냥갑처럼 짜져가지고 만들어져야 근무하기도 편리하고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가에 인테리어 한다고 활천동에 보면 대리석도 아니고 붙여 놓은 걸 보면 풍화작용에 의해서 돌이 다 부서지고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화강암이나 이런 걸 붙이든지 아니면 쓸데없는 부분들 보기 좋게 한다고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을 해주지 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유 율하 복합문화센터는 공모를 했습니다. 59페이지 장유 율하 복합문화센터 건립에는 공모를 했는데 이 부분은 공모를 했으면 우리가 쓸 때 편리하게 과장님 동에도 있어 보고 여러 가지 있어봤기 때문에 편리성이나 이런 것은 잘 아시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챙겨 봐 주십시오. 보통 스포츠센터 짓고 할 때 보니까 사용자들이 편리한 부분으로 안 가고 설계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보기 좋게 다음에 내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많이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정말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장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챙겨봐 주시라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에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 다음에 제일 뒤에 보니까 67페이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입니다. 보통 주택 보면 기계식 주차장 설치해 놓은 데가 있지요. 지하로 파서 기계식으로 들어서 밑에 올리고 하는 것 다니다 보면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칸으로 되어 있는 거 막는 것만 하시지 말고 기계식 만약에 사용했을 때 요즘 보면 기계식 주차장으로 떨어져서 문제되는 것 안 많습니까? 노후가 되어서 녹이 슬어서 사용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건축을 하면서 주차장 면적을 받기 위해서 기계식으로 만들어놓고 차를 1대씩 밖에 안 댑니다. 두 대씩 대야 될 자리에 이게 지금 관리가 안 되어서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녹이 슬어서 이 부분 정비차원에서 올해 전체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저한테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열 한 몇 군데를 봤는데 아예 사용을 안 합니다. 병원이든 어디든 그것 제대로 체크해서 전체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그 다음에 시설을 사용 안 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 조사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 소관

허가민원과장 장용일입니다. 71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고객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민원실에 공장설립, 법률상담, 건축민원상담소를 운영해서 민원처리를 돕고 시민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346건의 이용 실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월별로, 시간별로 정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 풀서비스 지원입니다. 작년에 26,544건의 여권발급이 있었습니다. 1일 약 105건 정도가 됩니다. 올해는 야간여권 발급서비스도 운영하고 기업인 여권 VIP 발급제 운영하면서 여권기간만료 예고도 하는 등 여권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입니다. 작년도에 430종류에 214,796일이 됩니다. 단축률이 56%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또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직원 친절교육입니다. 작년에도 상반기, 하반기에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해서 더 친절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활성화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18개소에 19대가 있는데 작년도에 151,491건을 발급했습니다. 1일 약 415건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계속 추진하면서 노후발급기 5대는 교체를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통합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입니다. 작년도에도 상반기, 하반기에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 만족도 조사를 해서 시민에게 더 친절한 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토석채취 허가지 현장관리 강화입니다. 점검 대상지가 8개소입니다. 대규모 허가지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매월 1회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6페이지 여권발급 풀서비스가 지금 여권발급 신규에 한해서 신청하면 며칠 걸립니까?

4일 걸립니다.

발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여권발급 신청이 되면 조폐공사에서 여권을 발급해서 우편으로 저희들한테 보내오는데 그게 3일 날 오후에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면 저희들이 다시 판독작업을 거쳐서 그 다음 날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이송되고 하니까 기간이 걸리네. 한 이삼일 안에 하루라도 단축을 해주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우편으로 안 오고 전자로 해서 우리 여기서는?

여기서는 안 되고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인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물리적으로 더 이상 단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VIP 그러니까 기업인들이라든지 굉장히 급한 분들에 대해서는 3일 날 오후에 오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발급기간이 조금 더 단축될 수 있는 길이 없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81페이지 토석채취 허가지 사후관리 평소에는 괜찮은데 우수기가 되면 산사태 위험이라든지 위험성이 많은데 일반 채석장은 돌을 깨니까 산사태 위험이나 어느 정도 위험성이 없다고 보지만 일반 토석채취 토취장은 진짜 위험하거든요. 토취장으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허가는 받아놓고 2년, 3년 땅이 안 팔리니까 흙도 파지 않고 그냥 방치해놓고 벌겋게 벗겨놓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가 있죠? 과장님 모릅니까?

토사지 채취허가가 난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는 지금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복구 중에 있는데 올 5월 달에 두 군데는 복구가 됩니다. 한림 신천하고 생림 나전에는

생림 나전은 흙도 안 팠는데 복구가 됩니까.

일반산업단지 성토용

일반산업단지 말고

남해고속도로 확장 성토용으로 나간 데는 지금 복구 중에 있습니다. 김해일반산업단지 성토용과 두 군데는 지금 허가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김해 일반산업단지용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계속 작업을 해 나갈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게 뭔가 하면 생림 나전 쪽에 산마루에 깎는 것 말고 그게 토석채취장으로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안금마을 생림 정신요양원 건너편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산업단지로 허가 나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취장, 산업단지는

지금은 토취장이 아닙니다.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산마루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가야랜드로 올라가면서 오른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오른편

일단 나전 2산업단지인가 이렇게 허가가

아니, 토취장으로 허가가 났어요. 토취장으로 허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생림 정신요양원 건너편 산인데 한 2년 넘게 됐어요. 3년 되어 가는데 허가난 게

라인파크인가 있던

라인파크 말고

말고 밑에는

정신요양원 건너편 산 밑에

예.

지금은 산업단지로 바뀌었어요?

산업단지로요.

처음 허가 날 때는 토취장으로 난 거 맞아요. 바꾼 지 얼마 안 됐어요.

그게 산업단지로 허가가 됐어요. 그러면 그 관계가 토취장 허가 받아놓고 산에 나무만 긁어놓고 흙을 서너 차 들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방치를 해 놓고 있으니까 보기가 참 흉한데 산업단지로 허가가 바뀌었으면 빨리 산업단지로 만들든지 공사를 재개하도록 촉구를 하세요. 그게 벌겋게 파헤쳐 놓은 지가 3년이 됐어요.

그건 산업단지 부서에다가 마치고 말씀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당초에 토석채취장으로 허가 난 것하고 산업단지로 바뀐 부분 내용을 저한테 하나 제출을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찬 위원

인감 전에 전자한다 하더만 아직까지 시행 안 합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인감을 서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되어야 될 부분 나중에 해가지고 혹시 옛날 도장도 사고가 나는데 서명으로 사고 나는 그런 부분은 없겠습니까?

오히려 서명이 더 안전

서명 할 때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관계 없겠어요?

예.

건축허가신고 민원처리현황에 보면 있는데 전에 민원이 와 가지고 덕암 도로가 있어 가지고 현황도로가 도로로 안 되어 있다고 허가를 안 내줬는데 그게 어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는 허가가 났어요. 그것 정말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어제

여러 가지 계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던데

위원님 말씀 듣고

어째서 어떤 것은 허가가 나고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 어찌되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 그건 절대 허가가 안 납니다 했는데 돌아가지고 거꾸로 허가가 나 있어요. 이것 어찌되는 겁니까?

그래서 어제 위원님께서 덕암 쪽에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쭉 알아 보니까 덕암 쪽에 도로 동의를 받아오지 않는 분이 계셔서 우리가 반려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들어가고 우리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의 말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제 한번 보니까 어제 아래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이 분들이 도로가 막 다른 도로 35m 이상이 되면 도로폭 6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공장허가를 할 때 지금 현황도로가 2m, 3m밖에 안 되니까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6m 도로로 해야 된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오라 하니까 그 분이 이건 해주기로 했으니까 시에서 확인을 해라. 그러면 동의서하고 인감을 붙여서 이렇게 허가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반려를 했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이 아닌 것 같고 덕암 부분에서 영락공원묘지 올라가는 길 있죠? 거기에 버스가 다니고 있거든요. 그게 도로로 지목변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확인을 해본 결과 도로로 지목한 현황도로는 맞습니다. 도로가 6m 넘습니다. 그런데 덕암 606번지, 606-2번지, 607-3번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옛날에 제가 이 지번을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이 분이 허가 나느냐 물었을 때 거기는 현황도로인데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장을 허가 내줄 수 없다라는 걸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공장허가가 안 난답니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최갑인 과장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돌려보냈는데 지금은 공장이 허가가 났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공장이 허가났는데 그러면 거기는 동의서를 받아서 넣었다 이 말입니까?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영락공원묘지를 할 때 제가 확인을 하러 갔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영락공원묘지에서는 그 도로를 한다 해가지고 땅을 다 매입을 했답니다. 매입을 했는데 김해시가 지금 공부상 정리를 안 해가지고 지금 그 서류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일부는 개인지주들이 도로라고 잘라놨어요. 잘라놓은 그것도 개인소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 잘라진 부분들도 땅 주인들 물어보면 이 부분은 옛날에 도로를 하기로 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았다. 말은 보상 받았다 하면서 다시 또 내 거니까 내가 이때까지 재산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보상을 새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김해시에서 그때 당시는 군입니다. 그죠? 김해군 시절인데 이 부분 정리를 안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이 공장이 허가가 안 났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 된다 해서 민원인한테 이런 부분은 도로가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납니다 하고 돌려보냈는데 그 이후에 공장이 허가 났어요. 의원들이 민원이 있어서 가서 상담을 했을 때는 안 된다고 했는데 어느 쪽을 통해서 허가를 내줬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고 어제 안 그래도 제가 위원님께 지번이 어딘지 한번 알아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했는데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고 확실히 알아보고

지금 공장허가 나 있답니다.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누구라도 안 되어야 되고 되면 누구라도 되어야 되는데 무엇이 돌다가 보니까 돌아서 돌아서 허가가 났어요.

어쨌든 사실관계를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되면 처음부터 돼야 되고 지금 농지부분 한림부분 김규봉 과장님하고 우리 동료의원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 처음부터 안 되면 끝까지 안 해줘야 돼요. 해줘 놓고 지금 문제를 일으켜서 여러 가지가 되고 있잖아요. 허가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잘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가면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이것 정립을 잘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