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서정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우청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드리며 계사년 한해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난 해 주요 성과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유럽의 재정위기 장기화와 불확실성 증대로 세계경제의 침체가 지속되었고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와 체감 물가상승 등으로 시민의 어려움이 가중된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도 우리시는 국회의원, 시의원님, 공직자가 합심하여 김천발전의 초석을 다진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한국전력기술청사 착공 등 혁신도시의 순조로운 건설과 김천일반산업단지 2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 부항댐 담수,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등 지역 인프라 구축과 보건, 환경, 복지 등 주민밀착형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의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진대회 대통령상,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평가 대통령상,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 종합평가 대상, 지식경제부 주관 기업하기 좋은 도시 10대 도시에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44개 부분에서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시의 미래와 번영을 위한 지속성장 발전 전략을 수립 하였습니다. 지역활성화를 위한 미래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우리시의 장기 비전과 목표 발전전략을 수립 하였으며 대학부속병원 유치 타당성 연구 용역을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용역 결과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와 현재 대학부속병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정 보완 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우리시의 브랜드 강화를 위한 적극적 도시 마케팅을 전개 하였습니다. 지난 해 11월 1일부터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행정산업정보박람회에 참석하여 우리시의 관광 자원과 생산품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 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홍보물을 제작 배포 하였으며 공공시설 안내판 정비로 도경계 20개, 특산물 16개소, 시가지 28개소 안내판에 대하여 도색이나 교체, 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시정능률 극대화를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으로 민간이전경비 127개 사업 72억8천만 원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효과가 낮은 15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을 지원하고 3개 사업은 지원 중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해 4월에는 성인지예산서를 시범 작성하였으며 5월에는 성과예산서도 시범 작성 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편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서면과 인터넷으로 실시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의 자료로 활용 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국가·도 지원예산 확보 노력입니다. 신규 사업 시책 발굴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홍보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 확보 실적은 44개 사업에 1,792억 원으로 국가 직접 시행사업이 5개 사업에 1,052억이고 도 직접 시행사업이 3개 사업에 16억 원, 국비보조사업이 36개 사업에 724억 원이며 지난 해 예산 확보 실적은 31개 사업에 93억 원으로 특별교부세가 11개 사업에 85억 원이고 시책추진보전금이 20개 사업에 8억의 성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와 법규의 현실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시민편익 증대를 위한 법규를 발굴 정비 하였습니다. 정비 실적은 조례 35개, 규칙 11개, 규정 4개 해서 50개를 정비 하였는데 그중에 제정 9개, 개정 39개, 폐지 2건 되겠습니다. 지난 해 연말 우리시 자치법규 현황은 조례 242건, 규칙 91건, 규정 48건으로 현재 총 381건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추록을 발간하였고 달라지는 법령 및 제도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행정의 신뢰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완벽한 소송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해 소송내역은 국가 소송 5건, 행정소송 14건, 민사 31건, 행정심판 17건으로 총 67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는 승소 24건, 패소 15건, 화해 권고 조정성립이 12건, 계류 16건으로 승소율은 62%입니다. 세부 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소송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무원 송무 교육을 지난 해 11월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난 해 소송 및 행정심판 중에서 패소 사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8번하고 11번은 복숭아 폐업 지원금 수령 후 5년간 재식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재식한 농부가 폐업 지원금 환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8번은 당초에 폐업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김기태씨한테 토지를 매각해서 소송이 제기 되었는데 판결은 양수 받은 자에게 폐업 지원금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로 패소되었고 11번은 폐업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여 배우자에게 폐업 지원금을 환수 처분한 결과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되었습니다. 16, 17, 18번은 대형마트 영업정지 취소 처분 청구 소송인데 현재 행정소송 중이거나 시에 조례제정 중이므로 해서 3건 다 패소되었습니다. 23번, 24번, 26번은 건설기계취거 소송인데 이것은 피고가 변경 되어서 3건 다 패소되었습니다. 29번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통상 임금 범위 내에 포함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으로 이것은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시간외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에 의해서 저희 시가 패소하였습니다. 32번은 민사소송인데 다수동에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므로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인데 특별한 증거 자료가 없어서 저희시가 패소하였습니다. 39, 40번은 구상금 청구 이송신청인데 이것은 소송 관할 구역을 서울에서 김천으로 해달라는 내용인데 이유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2번, 53번, 63번은 행정심판입니다. 52번, 53번은 건축법에 건축허가를 득한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패소 이유는 건축행위는 없으나 기반시설도 건축행위로 봐서 저희가 패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3번은 여관에 영업장 정지처분 집행 정지 신청인데 행정심판 청구 기간에 집행 정지를 해 달라는 것인데 패소했는데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 기준 사업체 조사가 2012년 2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9,166개 사업체에 대해서 통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는 경제관련 통계조사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통계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입니다. 이것은 종업원 10인 이상 제조업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인데 관내 186개에 대해서 통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지역 내 총생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한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입니다. 2012년도 경상북도 및 김천시 사회조사입니다. 지난 해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10일간 관내 53개 표본조사구 1,060가구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시민의 의식 수준과 삶의 만족도 조사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통계간행물 등도 발간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각종 평가 업무의 효율성입니다. 작년에 지자체 합동 평가에서 저희 시가 우수상을 수상해서 인센티브로 상사업비 1억5천만 원을 받았으며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에서도 저희시가 우수상을 수상해서 특별교부금 1억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해는 주요업무 자체 평가를 실시해서 청내 33개 부서 384개 과제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그 중에 최우수가 상하수도과, 우수 농축산과, 정보통신과, 장려가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 환경관리과, 특별상이 재난안전관리과로 선정되어서 시상을 하였고 MVP 공무원도 2명 선정해서 시상 했습니다. 그 외 중앙 및 도단위 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도 제공 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창의 실용에 기반한 행정 선진화 추진입니다. 제도, 의식 등 전례답습적 행태를 배제하고 혁신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창의역량 강화를 위해서 창의적인 행정 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학습동아리를 구성 운영 하였으며 공감 소통을 위한 특강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선진화 명품 과제를 8건 발굴하여 경상북도 주관 2012년 행정 선진화 명품 과제 발표회에서 환경관리과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 성공 사례가 최우수상을 받았고 감사홍보담당관실의 인쇄물 매뉴얼을 활용한 예산 절감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정책연구용역 결과 전자문서시스템 게시 활용입니다. 지금까지 정책연구용역결과를 인쇄물로 보관하다 보니까 활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물을 전산화하여 전 직원이 접근성이 높도록 시책 개발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등록 정비도 163건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지식활성화를 위한 표준 지식관리시스템 도입 하였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문서화하여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서 타 직원이 지식을 공유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11월에 지식관리 표준 시스템을 보급 신청하여 지난 12월에 시스템을 구축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김천시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녹색성장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국가 발전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그린코디 16명을 위촉하여 가정방문을 통해 에너지의 사용실태와 절약방법 등을 코디 하였으며 녹색 자전거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우수자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 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 및 운전면허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170명이 참가 하였는데 교통안전 이론 교육과 자전거 타기 실기 시험을 실시해서 최종 합격 어린이에게는 운전면허증도 배부 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35쪽입니다. 초등학생을 위해 눈높이 녹색성장 체험교실을 운영 하였습니다. 체험교육을 통한 어린이들의 저탄소 녹색 성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녹색생활 실천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 관내 신일초등학교 등 13개교에 1,130명에 대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이론 교육과 체험 페트병을 재활용한 식물심기 체험 등을 실시하여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체험 위주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37쪽 수상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중앙 단위의 수상도 많이 수상 하셨고 해서 대통령상까지 몇 차례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16쪽입니다. 지속성장 발전 전략 개발에 보면 미래전략 수립 연구 용역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한 미래전략 수립 용역, 여기 보면 대학부속병원 유치 타당성,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해서 다시 한 번 더 소상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국토연구원에서 우리가 의뢰해서 지역활성화를 위한 미래전략수립 연구용역은 우리시의 장기발전 계획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부적인 사항도 있습니다만 거시적으로 우리시가 앞으로 어떻게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수립했고 대학부속병원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은 경희대학교 산학연구단에 의뢰해서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우리시가 교통의 허브 도시이기 때문에 특성화된 대학부속병원 유치가 가능한지를 연구 용역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결과는 어느 정도 대학부속병원 유치가 지역 실정으로 봐서 타당성이 안 있겠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희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 부속병원을 유치해 볼까 싶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초생활권 발전 계획 수정 보완 하는 것은 기초생활권 발전 계획에 포함되는 읍면소재 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광특회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루메권역이라든지 이화만리권역사업은 여기에 포함 되어야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다 집행되었죠?

집행되고 이월 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이월 되었습니까?

연구 용역비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용역 결과는 나왔는데 대학부속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팀이 있습니까?

팀은 구성을 안했고 기획실에서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2월 달에 경희대학교에 방문해서,

올 2월 달 말입니까?

예, 방문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보면 교통과 인구, 진료권 등 입지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용역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오면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안 되겠습니까?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여러 방향으로 인맥을 활용해서 한다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역만 해 놓고 전혀 안 움직이는 듯,

작년 12월 달에 한번 방문 하려고 그랬는데 그쪽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2월 1일 날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2월1일 날 방문을 해 보고 그때 가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만 해 놓고 용역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타당성 있게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용역 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기는 나왔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결정을 할 수 없다면 용역만 해 놓고 안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들어올 병원에서 예산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올 병원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선뜻 결정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깁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뭘 준비합니까?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그쪽하고 이야기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지 알선해 준다든지 필요한 부지가 알선되면 도로 개설해 준다든가 환경 조성 해 준다든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를 알선 해 주기 위해서 부서에서 부지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닙니다. 타당성 검토만 하는 것이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언제쯤이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2월에 방문해 보고 그쪽에 반응을 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쪽을 방문 하려고 합니까?

2월 1일 날 방문할 계획입니다.

2월1일 날 방문하는데 어느 쪽에 방문하느냐, 책자에 보면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해서 의료경영 연구센터,

일단 경희대학교에 방문 할 계획입니다.

경희대학교 한 군데만?

예.

수도권에 여러 병원이 아니고 경희대학교 한 군데만,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락이 되어서 일단 경희대학교만 방문하는 것으로만 계획 잡았습니다.

어차피 자치단체가 유치하려고 노력 한 만큼 용역 한 만큼 부서에서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용역만 해 놓고 그냥 사장 시키는 일은 없도록 부서에서 철저하게,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희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인 황병학 의원이 질의 한 내용인데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한 것, 제가 정책자문단 회의 때 중간 결과 보고를 하는데 내용을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받은 기억이 납니다. 작년 연말에 한번 했죠?

예, 했습니다.

용역 중간보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그런 문제가 따르는 것으로, 재정자립도가 19% 아닙니까? 김천시가.

예, 맞습니다.

19% 재정자립도의 소도시에서 물론 이런 대학부속병원이 한방병원이 들어오면 좋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무리한 것이 되었을 때는 짐이 되고 시민들한테 의료 혜택을 돌려주는 것도 좋지만 19% 재정자립도에 우리 시재정 여건상 따르지 못할 때는 과감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미지근하게 끌고 가지 말고 제가 는 볼 때는 상당히 김천시로서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판단했습니다. 제 자신은. 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용역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 의회에 용역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면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교통, 인구, 진료권 이런 입지 여건이 양호하다고 해 놨는데 교통 여건이 좋을수록 역외로 여기에서 빠져 나가는 환자, 양면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전체 의원들한테 다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1쪽에 소송 업무 추진에 보면 승소 24건, 패소 15건 있는데 62% 승소율이라고 해 놨는데 3건 중에 1건은 패소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정 당국에서 패소를 뻔히 알면서도 행정소송까지 몰고 가는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민원인들 때문에 패소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행정소송까지 가는 이런 경우가 여러 건 있죠?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행정소송 해서 패소 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행정소송까지 계속 끌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패소가 명확하다고 생각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시의 행정추진을 위해서 어차피 소송 문제가 걸릴 수 밖에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패소가 100% 보장 하는데 행정소송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 패소율도 높지만 계류 되어 있는 것도 16건 되고 화해권고 조정성립된 것이 12건 있는데 행정소송까지,

저희 시가 주체가 되어서 소송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시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겁니다. 시에서 민원 상대로 소송하는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인허가 관계 이런 것도 물론 양면성도 있습니다. 민원인들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음에 선거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판단해서 행정소송에 패소하는 것을 알면서도 행정소송까지 가도록 하는 사례는 앞으로는 지양 해 주시고,

예.

이런 행정소송이 적어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서정희 의원께서 말씀 하신 것은 뭐냐 하면 당연히 허가 기준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허가 내 주어야 되는데, 어차피 나중에 가서 패소되는데도 허가를 안 해 주는 경우가 제가 봐도 몇 건씩 있는 것 같아요. 큰 것을 보면. 허가 기준이 되면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승소 패소가 중요한 것 보다 당연히 공직자로서 허가 기준이 된다면 내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박광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제가 그때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 중간 보고회 했죠?

예, 했습니다.

중간보고회 할 때는 300병상에 천억 정도 예산이 소요 되는 것으로,

예, 그렇게 보고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자체에서 500억 투자하고 500억 차입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경희대학교에서 관리 운영만 하는 것으로 중간보고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천억 하는 것은 대학에서 대학부속병원을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00병상 유치하려면 1천억 정도 들어가는 데 천억 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재원이, 재원 마련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50대50 투자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없었는데 중간보고 내용으로 보면 김천에 오는 병원에서는 관리 운영만 하는 것으로 중간보고 된 것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아까 서정희 의원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회에 먼저 추진되기 전에 설명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두 가지만 짧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채무현황이 45억이라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김천시에서?

예.

그러면 BTL사업은 부채입니까? 부채 아닙니까?

BTL사업하고 미래과학관 2개 있는데 지방재정법상에는 채무가 일반 채무밖에 구분 안 해 놨습니다. BTL사업이나 미래과학관은 관리채무라고 해서 지방재정법에 채무는 시에서 직접 기채 낸 것을 채무라고 하지 관리 채무는 채무에 안 들어갑니다. 지방재정법상에.

그래서 집행부 관계관이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부채인데 부채로 표기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BTL사업 하수관거사업만 보더라도 800억 투자 했는데 녹색미래과학관은 아직까지 완공 안 되었기 때문에 아니더라도 하수관거BTL사업은 20년 상환하는 중에 금년도에 2013년도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 시비로 80억 정도 됩니다.

시비는 그렇게 안 됩니다. 시비는 1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쪽에 국가·도 지원예산 확보 노력한데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12년도에는 93억 확보 했는데 13년도에는 1,792억 확보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13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방교부세 2,290억하고 보조금 1,651억 외에 1,792억 원이 확보된 겁니까?

이것은 1,792억은 예산에 안 잡히는 여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도, 국비보조사업이라든지 직접 사업이 우리 예산에 포함 안 된 별도 예산이냐,

국가 직접 사업은 저희 예산에 포함 안 되었고 도 직접 사업도 포함 안 되었고 국비보조사업은 저희 예산에 포함된 것이죠.

2013년도 포함된 예산입니까?

예.

이런 부분을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민들이 국비 예산이 얼마 얼마 확보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2013년도 본예산이 일반회계 4,980억, 특별회계가 840억인데 이게 이렇게 보면 의원들도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예산 확보를 하는데 노력은 했지만 중복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1,792억 확보되었으면 본예산하고 하면 예산이 칠 팔천억 되는데,

저희들은 저희 시 예산서에 기재 된 예산만 국가예산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투자된 예산도 예산으로 보기 때문에 기재 해 놨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각종 업무평가에 대해서 28쪽인데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우수에 농축산과 하고 정보통신과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성과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실과소에서 자기 업무에 대한 전산 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점수가 나옵니다. 점수에 의해서 선정합니다.

지난번에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실무를 보는데 있어서 이것을 BTL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김천시라든지 시의회, 국회의원, 시장님, 의장까지 도지사한테 가도록 만들고 또 도 행정이 도지사, 부지사 전부 관련 국장 이런 사람들까지 다 우습게 되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행정 중에도 이런 있을 수 없는 행정을 했는데도 전부 모든 사람들이 집행부에서 잘못 판단해서 도의원들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도의원들도 그 계획을 보고 예산을 세워 주었고 도지사도 집행하게 되고 우리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행정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데 대한민국 내에서도, 이렇게 큰 잘못을 했는데도 우수로 평가되었다는 것이 좀 안타깝네요.

이것은 1개 사업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고 384개 과제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아니지, 384개가 다 100% 잘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김천시 전체 공무원 뿐 아니라 경상북도 전체 공무원, 경상북도 의회 의원, 도지사까지 전부 판단 잘못 미스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없잖아요. 전부 시의회, 시장, 국회의원, 의장까지 도지사한테 가서 도비 확보 때문에 노력을 하고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도의회에서도 예산 편성 해 주고 이런 결과가 왔는데도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BTL사업 판단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성과관리시스템 관리할 때 그런 것도 반영하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해 보겠습니다. 12쪽에 위원회 관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시 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건의 또는 지적을 드린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전체 위원회가 63개라고 표기 되었는데 맞습니까?

64개입니다.

12쪽에 63개라고 되어있는데 뭡니까?

그 관계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3개 64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63개 위원회 중에 여러 번 지적 한바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회의가 개최 안 되는 위원회도 있습니까?

작년에 한 번도 개최 안한 위원회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개 정도 있습니다.

60개 중에 10개라면 굉장히 많은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한 번도 개최 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회 수를 매년 정비하라고 이야기도 하고 상부 지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가 안 된 이유를 보니까 법률이나 조례로 위원회를 만들도록 명시 해 놨습니다.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 안 되는 위원회도 있는데 보니까 거기 따라서 위원회 개최할만한 안건이 없어서 안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이나 조례에 위원회를 개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필요가 없다, 또는 덜 한다고 판단되는 위원회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수차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몇 번 있었습니다만 위원회 숫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 하더라도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발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이름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로 위원회가 만들어진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지적 한바 있습니다만 서면 회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서면 회의는 지양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다음에 수당 관계인데 서면 회의를 하는데도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일절 지급 안 했습니다.

서면 회의일 경우에는 수당을 일절 지급하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 서면 회의를 합니까?

법령에 조례상에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 해 놨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서면회의 할 수 있는 것을 법령 조례에 명시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서면회의,

할 수 있는 것이지 서면 회의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예.

위원회가 제대로 위원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 행정에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존속이 된다고 보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결론을 가지고 행정에 반영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부득이해서 위원회에 찾아가 서면으로 서명 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와 같은 것은 가능하면 지양해야 한다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개회 안 하는 위원회가 10개 정도 된다면 이와 같은 것들은 위원회를 빠른 시간 내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호근 의원입니다. 저는 김천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서 시정 능률을 극대화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는데 각 과마다 보면 어느 과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어느 과는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아시겠지만 각 과에 요구를 다 받아서 요구액이 예산액의 2배 3배 정도 되는데 나름대로는 기준에 의해서 심사숙고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나 김천시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잘 짠다고 말씀 하십니다만 사실 우리 김천시가 예산상으로 봤을 때 스포츠 쪽이나 문화예술 공연 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각종 농업 예산이나 지역개발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짜면서도 사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너무 스포츠 쪽이나 문화예술 쪽에 치우쳐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 산바로 인해서 지역마다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었습니다. 물론 산바 피해에 대한 복구비나 이런게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각 지역마다 피해액이 보상 안 된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피해액 조사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피해액이 들어갔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관계는 피해 복구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안 맞는 것은 일부,

기준이 안 맞더라도 실제 피해액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를 다소 줄이더라도 그쪽에 투입해서 민심을 다스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올 겨울에 봤을 때 상당히 더 다른 해 보다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제설하는데 전 공무원들이 정말 힘이 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설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 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각 읍면동으로 해서 제설비나 장마철에 태풍 왔을 때 그런 비용들을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1천만 원 정도만 세워 주시면 기름 값이나 일을 시킬 수 있는 인력을 투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고민을 해 주셔서 이번 추경 때라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 줄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눈이 많이 와서 돈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체육 행사 하나만 안 하면 2억1천만 원이면 다 됩니다. 민심 부분을 잠재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질의를 받고 합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사 하나만 안 하면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하도 궁금해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각종 체육 행사들이 각 단체마다 요구가 있을 때 체육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예산을 우리가 봐도 경상적경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요구가 들어왔을 때 시의회에서도 상당히 방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아예 요구에 의한 부분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각 단체마다 요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다 해결 하겠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 짤 때 이런 부분은 걸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 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이태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활발하신 의정활동과 집행부 및 시정 발전을 위한 많은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입니다. 성과 지향형 자체 종합감사 추진으로 업무의 생산성 증대와 감사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행정을 구현 하는데 있습니다. 2012년도 정기 자체감사를 12개소 4개면 3개동 4개 사업소 1직속기관 해서 12개소에 감사 실시했습니다. 감사내용은 회계집행 및 중점시책 추진 사항 등 업무 전반을 감사 했으며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가 162건으로서 개선 1건, 권고 1건, 시정 71건, 주의 89건 했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465만2천원 해서 추징 3만원, 회수 201만7천원, 지급이 260만5천원을 조치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48건 48명 해서 훈계 17명, 주의 31건 하였습니다. 상부기관 감사 수감 결과입니다. 감사원 감사로서 진료비 수입금 감사원 감사를 2월 29일 실시해서 진료비 중에 본인부담금, 의료보험공단 급여금 세입처리 내역을 감사한 결과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54쪽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를 경상북도에서 9월 24일에서 10월 15일까지 14일간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노인복지시설 추진 실태 전반과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 관련한 내용을 감사 했으며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 감사원 감사를 10월 4일에서 10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했습니다. 취약분야인 급여와 세입세출외현금, 인사, 인허가 사항을 감사한 결과 지적 사항이 없습니다. 경상북도 감사결과입니다. 3대 문화권 사업 특정감사를 4월 9일에서 4월 12일까지 3일간 실시했습니다.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경상북도 기획 감찰 또한 5월 17일에서 5월 18일까지 2일간 실시했는데 내용은 관내 11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세입세출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 감찰한 결과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회계운영실태 특별감사를 12월 10일에서 12월 14일까지 5일간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급여지급 실태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실태를 감사했는데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 시에 공무원 징계 현황입니다. 적발은 사법기관 통보에 의한 적발이 9건, 자체조사 및 감사 실시한 결과 적발 4건 해서 13건해서 정직이 1건, 감봉 2건, 견책이 10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청렴결백한 반부패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공직사회 내부에 자정운동 전개를 통한 청렴의식 확산과 부패위험 사전차단 및 관리를 위한 감찰 활동을 전개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부패행위척결을 위한 청렴 및 친절실천 결의대회를 1월 2일 시무식때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우리의 다짐을 했습니다. 또한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청렴스티커 제작을 2천부 제작 배부 하였으며 ‘청렴韓 세상’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고 청탁등록센터 운영해서 청탁 등록을 권장 했습니다. 연말연시 공직기강 점검 실시를 11월 26일에서 2012년 1월 6일까지 12일간 실시했습니다. 선거철 공직자 선거 개입 차단 등을 위한 특별 감찰을 2회 실시하고 명절 전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 또한 설과 추석 때 1월 18일에서 25일, 9월 20일에서 10월 5일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근무상황부 미비치라든지 사전 연가 등 미이행이라든지 현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취약분야 집중감사 및 근무기강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분쟁 민원에 대해서 조기 해소하고 불친절 및 비리행위 사전 차단과 지속적인 감찰활동 전개를 통한 근무기강 확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민원처리상황 점검 실시를 총 12회 했습니다. 점검한 실적은 587건 해서 조치 사항은 업무처리 소홀한 공무원 10명에 대해서 문책 주의를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및 상부기관 이첩 고충 민원 조사 및 처리에 대해서 7건 하였고 시홈페이지 및 직접 방문 및 전화민원 조사 처리 15건, 초과근무실태 자체 점검을 2월 14일에서 16일까지 실시하였고 산불 예방을 위한 비상근무 실태 점검, 휴가철 근무기강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시정 소식지 ‘함께 사는 김천’을 발간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추진상황과 대시민 홍보 사항은 분기별로 제작해서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홍보하고 지역의 다양한 소재 발굴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 하였습니다. 분기 1회 해서 연 4회 발간했습니다. 내용은 주요 시정 추진상황 및 의정소식, 생활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회당 5만5천부를 4회 해서 23만6천부를 발간했습니다. 배부 대상은 일반시민, 출향인,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군인 등에 배부해서 주요시정 추진상황과 의정소식, 지역의 관광 소개 등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생동감 있는 정책 홍보물을 제작 홍보 했습니다. 시정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현황과 성과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시정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김천시보를 회당 80부 총 59회 발간해서 각종 조례나 규칙, 입법예고 등 내용을 수록하고 언론사 특집, 인터뷰, 특강자료 작성 기사를 게재 42회 작성 하였으며 ‘얼쑤 김천’ 시소개 홍보 책자를 발간해서 외래 방문객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해서 상시 비치 활용 하도록 7천부 발간해서 내용은 시 일반현황, 주요시정, 비전 등이 되겠습니다. 스포츠타운이나 KTX김천역, 도서관, 혁신도시 건설현장, 서울사무소 등에 비치해서 홍보 하였습니다. 다양한 정책홍보물을 또한 명절 귀성객용, 직원 교육용 홍보 리플렛을 설, 추석 2회에 8천부 제작해서 홍보 하였고 김천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우리 지역의 주요 시정 추진현장을 120개소를 촬영 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대도시 권역에 우리 시 홍보 활동을 강화 하였습니다. 우리시의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하는 관광자원 및 농특산물을 대도시 권역에 홍보해서 우리 시 위상과 이미지 제고에 공헌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수도권 전광판에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서울시청 앞에 효덕빌딩 옥외전광판을 이용해서 우리 김천시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 문화관광 도시, 스포츠메카도시, 귀농귀촌 등 지원 내용을 홍보 했는데 3월에서 9월 6개월간 1일 하루 20초간에 100회를 상영 했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 되겠습니다. 대구 시내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와 KTX김천역사내에 시정홍보로서 KTX김천역사에는 1월에서 12월까지 하루 24시간 ‘희망의 혁신도시 김천’을 형상화한 이미지를 홍보 했습니다. 조명광고로서 실시했습니다. 63쪽입니다. 시정홍보 활동의 다양화입니다. 김천역 앞에 옥외전광판과 시청사 내에 전자게시판, 김천시청 홈페이지, 영상물 등 시정홍보 수단을 다양화해서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 하였습니다. 역 앞에 옥외전광판은 매일 07시부터 22시까지 15시간 운영해서 홍보자료 및 공공 기관 공익 광고를 순차적으로 홍보 하였습니다. 영상표출을 199건을 교체했습니다. 우리시 33건, 중앙 부처 142건, 기타 49건해서 199건을 순차적으로 반복 홍보 하였습니다. 시청사 내에 디지털 전자게시판도 매일 09시에서 18시까지 9시간 운영해서 영상표출을 작년도에는 93건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 54건, 중앙 부처 26건, 기타 13건 해서 93건의 영상 표출을 순차 반복 홍보 하였습니다. 또한 시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김천비전을 주제로 제작해서 투자유치설명회 주요행사에 김천 방문객 등에게 활용 했습니다. 제작 분량은 8분 정도로 국, 영, 일, 중 4개 외국어로 제작해서 활용 했습니다. 시정기록보존용으로서 영상촬영 및 VOD를 제작 했습니다. 매주 각종 행사·사업 등 영상물을 제작 했습니다. 8분에서 12분 정도 해서 주 1회 50회 정도 했습니다. 64쪽입니다. 시정 홍보 수단의 역량강화입니다. 블로그를 활용해서 시정홍보 수단 다양화와 소통을 강화하고 공보아카데미를 통한 홍보 마인드 개선 및 역량을 강화 했습니다. 김천시 블로그 기자단을 매년 33명씩 시민을 모집해서 2012년 4월에서 2013년 3월까지 1년간 운영해서 활동내용은 시정소식, 김천콘텐츠 등 인터넷 활용을 통해서 김천시를 홍보 했습니다. 공보아카데미를 통한 직원 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작년도 4월 22일에 파크호텔에서 실과소, 읍면동당 2명씩 대상으로 해서 지자체 홍보 기법, 소셜미디어의 홍보 전략, 기자들이 좋아하는 기사거리, 오보 등 보도자료 작성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민선 5기 상반기 언론 스크랩북을 제작 활용 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사전 원가심사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 했습니다. 실질적인 계약원가심사를 해서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전문분야의 기술자문으로 자체심사 능력 배양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에 대한 범위는 지방재정법 제3조와 김천시 계약원가심사 처리규정에 의거해서 김천시 같은 경우는 토목, 건축 이러한 건설 공사는 2억 이상, 전기, 소방, 통신, 기타 공사는 1억 원 이상, 5억 이상 되는 토목,건축은 경상북도로 해서 심사하고 3억 원 이상 되는 전기, 소방, 통신은 경상북도에서 심사 하도록 하였습니다. 물품, 구매 제조는 천만 원 이상 됩니다. 심사 기간은 10일간 실시하고 작년도에 추진 실적은 총 대상 247건에 대해서 350억3,400만원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심의 한 결과 예산 절감은 7억4천만 원 절감 했습니다. 사업비 대비해서 2.71% 절감률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심사 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황악산 스토리텔링이 되겠습니다. 김천의 명산인 황악산을 언론사 심층취재를 통해서 신문 연재 하였으며 그 결과 황악산의 절경과 이야기를 담은 사진과 책으로 이번 2월에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작년도 1월에서 작년 12월까지 황악산 스토리텔링 신문 연재를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삼산이수 3대산 중에서 명산의 하나는 황악산에 대한 자연생태적 고찰 및 구전되는 이야기를 기록 보존하고 불교문화와 풍수지리, 민간신앙, 역사, 인문지리 관련 내용을 등을 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매주 1회 황악산 스토리텔링에 관한 시리즈로 총 매일신문에 50회 연재 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에는 황악산 스토리텔링에 관한 모든 기록물을 책으로 출판해서 기념 및 사진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5천으로서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과로는 황악산 관광 자원화로 해서 대국민에게 홍보하고 우리시의 문화유산기록을 보존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예방 행정을 하고 앞으로 잘못 된 것을 공무원과 시책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시정하고 권고하고 개선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것을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 보다는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시의 감사 인력이 감사반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계장을 포함해서 감사계에는 5명 있고 저를 포함하면 6명이 되고 심사계도 있고 많은 인력이 필요하면 감사계 심사계,

읍면동에 각 부서에 작년도 같으면 12개 부서를 했지 않습니까? 12개 부서에 감사 할 때 감사반이 몇 명 정도 투입 되느냐 이 말입니다.

5명이 투입됩니다.

5명이 1년에 12개 읍면동 사업소 직속기관을 감사 하자면 굉장히 업무량이 과중한 것 아닙니까?

거기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김천시 감사 규칙에 보면 1내지 3년 이내에 1회 실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감사 대상이 27개소입니다. 4개 사업소, 2개 직속기관, 읍면동해서 27개소인데 이것을 순환으로 돌다 보면 2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개소 했는데 연중 초에 계획을 다 세웁니다. 1월 달에 지례면 부항면 2월 달에 남면 어모면 해서 그렇게 하면 2주 안에 한 번씩 면을 나갑니다.

1개 기관에 감사 기간이 2주 합니까?

1개 기관에 4일간 합니다. 사업소는 4일간, 읍면은 5일간 하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 해도 주로 읍면에 나가면 재무 감사를 많이 봅니다. 앞으로 개선 사항이 회계 분야만 보지 말고 중요정책사업이나 중요중점시책에 대해서도,

당연히 요하겠죠.

충분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감사홍보담당관실에 있는 타 부서의 사람들도 그쪽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 분야에 읍면동에 나가면 전문 분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런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처음에 말씀 드렸던 대로 공직기강도 확립되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이 크다고 봤을 때 굉장히 중요 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제소해서 자체적으로 감사해서 자체적으로 감사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이야깁니다. 한계는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서는 대체적으로 서류에 의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사 할 수 있는 권한이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감사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처리한 부분이 민원이 다시 사법기관에 문제를 제소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체적인 조사나 감사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번복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김세운 의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체감사를 하다 보면 동급인 본청에 감사를 하기는, 특정 감사나 지정 감사때는 할 수 있습니다. 종합감사라든지 읍면동이라든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재무감사라든지 법적으로 드러나고 횡령이라든지 눈에 드러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현장을 가 봐야 되고 어떤 흔적을 찾아내고 대질 심문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법적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도 우리 자체감사에서 부족하면 도 감사가 있습니다. 도 감사는 하부기관에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취약분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감사, 감사원감사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사법기관에 의뢰 할 수 있는 취약분야는 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이고 보다 더 시스템화 해서 감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일례를 들면 보조사업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 된 경우 시에서는 여러 날을 중점으로 조사 한 결과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는데 이게 여기에 수긍을 하지 못해서 해당 당사자가 사법기관에 다시 제소해서 문제가 발생 되어서 환수하고 실형을 받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시 자체감사 기능에 굉장히 불신을 초래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죠.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 하신대로 여러 가지로 기능의 제한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은 인정 합니다만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해서 감사에 임하면 문제가 있다 없다 정도는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차라리 우리시에서 사법기관에 제소한다든지 이러한 절차를 거쳐 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완전히 180도로 번복이 된다면 시행정에 굉장히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인력이 부족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타 부서의 전문 인력을 보다 더 강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심도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불친절 근무기강 확립에 따른 불친절 교육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시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 합니까?

공직기강이라든지 감사홍보담당관실하고 민원실, 총무과하고 공통적으로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3개 부서장들이 불친절 공무원을 당신은 불친절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항간에 시민들의 불만이 김천시는 본청에 있는 실과소를 포함한 읍면동 직원들이 대단히 미안하게도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혹 들어보셨습니까?

간혹 들어보고 전화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죠?

많이는 아니고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친절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간부회의시에 매번 합니다. 시에 여러 가지 중앙에 평가도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민선 되고 나서는 어지간한 것은 읍면에 그치지 않고 본청이나 비서실로 바로 들어옵니다. 비서실에 바로 들어와서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민원의 소리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간부회의라든지 민원이 나타나면 무조건 부서장이 일선에 앞서서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이라든지,

그런 측면보다는 시민들은 특히 농민들은 더 할 것이고 가장 출입하기 꺼려하고 어려워하는 곳이 어디인줄 아십니까? 경찰, 검찰, 법원 그리고 관공서입니다. 이 관공서가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공서 출입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관공서의 출입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관계공무원들이 정말로 따뜻한 마음으로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환하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했을 때 일단 반 이상은 마음이 편안해 질 것이고 들어서는 순간에,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공서를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인사를 하고 안하고의 어떤 개념보다는 그냥 내 부서가 아니면 전혀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사람이 서 있더라도 눈길도 한번 주지 않는 경우라면 관공서에 출입하기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친절교육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3개 부서에서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매번 취약 분야를 하고 있는데 방금 김세운 의원님 말씀처럼 좀 더 특히 민원대에 있는 분들이 친절하게 해서 친절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근 시를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대다수 시민들이 우리 시에 대한 친절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불만을 표시하면서 인근 시인 상주의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상주시에 가면 읍면동의 직원들도 매우 친절하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아주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벤치마킹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대책을 강구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세운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저도 지역구에 다녀 봅니다만 면에서 옛날에 가면 공직자들이 다 인사 잘 합니다. 그 중에 한두 분들이 어느 면이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천여 명 되는 공직자들이 다 잘하는데 한두 사람이 못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공직자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공무원 생활하면 성격 자체를 바꿔라, 인사 안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일 못하는 공무원으로 몰고 갑니다. 일은 잘 하면서도 인사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면사무소 들어가면 먼저 본 사람이 안녕 하십니까? 하면 답이 됩니다. 그런 것을 홍보 해 주시고 한 가지는 구미에 부동산 하시는 한 분이 저한테 다른 일로 왔다가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시청 민원실에 가니까 그렇게 친절하게 잘 해 주더라, 업무를 하나 보고 가는데 구미에 가면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김천 민원실에 오니까 상세히 써서 법무사 사무실에 가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글로 써서 다 해결해 주는데 하도 고마워서 작년에 글로 올린 적이 있다고 이야기 합디다. 과장님, 공무원들 다 잘 하시는데 면단위에 있는 동이나 불친절한 분이 몇몇 분입니다. 그래서 홍보해서 어차피 잘 하는 김천시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희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의원입니다.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상부기관 감사 수감 결과 54쪽에 있는데 작년에 감사원 감사, 경북도 감사해서 전혀 지적사항이나 없었습니까? 한 건도,

54쪽에 말입니까?

54쪽에 보면 감사원 감사나 경북도 감사에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작년에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 들리겠습니다. 53쪽에 진료수입권 감사원 감사는 진료소에 이슈화 된 것이 있어서 진료소를 돌아보면서,

좀 크게 이야기 해 주세요.

돌아보면서 진료 수입금을 어떻게 하느냐 돌아본 결과 본인부담금을 세입세출에 넣어서 행정처리한다는 액셀 자료를 다 가지고 왔는데 이상 없다고 되어 있고 54쪽에 보시면 취약분야 업무처리 감사원 감사가 김천에 1주일간 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수원에 7급 공무원이 85억 횡령 했는데 그런 분야가 전국에 이슈화 되어서 공무원 몇 사람이 수십억을 횡령해서 한자리에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작년도 10월에 7일동안 집중으로 감사 했는데 급여 관계, 세입세출외현금이라든지 각종 각 부서에 통장이나 일제 조사를 했는데 그런 분야를 감사원 감사를 와서 몇 개 시군을 분산해서 했는데 거기에 저희 시에는 그런 분야가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분명히 수합해서,

특정 감사 결과가 그렇고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에 정기감사 있죠?

정기감사는 올해 3월 달에 합니다. 2년마다 해서,

올해 3월 달입니까? 그러면 그 전에 한 것을 기술해 주어야 되지,

그것은 2년 전이기 때문에 작년도 것이 아니고 2년 전이라서 2010년,

내년에 실적보고 할 때 3월 달 이후에 하면 보고서에 안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올해 실적에 내년도에 보고됩니다.

정기감사에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나 정기감사에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서면보고 할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이것은, 특정감사에 대한 것만 해 놨는데 의료보험 관계나 특정감사 한 결과 말고 정기감사 지적사항이나 시정 권고 명령이나 받은 감사 결과를 서면 제출 해 주시고 우리 시 공무원 징계 현황이 사법기관에 통보해서 9명이 징계를 받고 했는데 견책이나 감봉, 정직 이것은 설명을 해 주세요. 견책은 어떻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직 1명 있습니다. 음주 사법기관에 통보 와서 정직 1월 했습니다.

정직은 처벌 수위가 뭐가 정직입니까?

사법기관에 통보 와서 음주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2012년 12월에 강화 되어서 한번만 걸려도 최소한 견책이 들어가는데 이 분은 2번 이상 걸렸기 때문에 정직까지 갔습니다. 1개월 동안 승진이라든지 본봉이 다 제한됩니다. 1개월 정직했고 감봉 2명이 있습니다. 이 분도 음주로 인해서 감봉 2명 했고 견책 10명 있는데 그중에서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견책 3명, 품위유지 해서 폭행한 사례 1명, 성실의무 위반해서 업무를 하다가 태만히 했다든지 부주의한 그런 성실의무 위반 2명 해서 6명입니다. 자체 조사 감사 한 결과 4건 있는데 그것은 종합감사를 나가서 성실의무 위반으로 4명이 적발되어서 총 13건,

감봉 처분 받으면 1개월이라고 했어요? 1년 아닙니까? 1년간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경징계 이상 받으면 1년5개월간 승진에 제한 받습니다.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감봉이면 본봉을 몇% 못 받습니까?

감봉도 정도에 따라서 %가 75% 그 사이에 있습니다. 감해서 감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9명이 정직이나 감봉, 견책, 개인적인 신분을 밝힐 필요가 없지만, 전에는 음주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술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하는 말로 재수 없으면 걸려서 할 수 있는데 음주 외에 품위 뭐라고 했어요?

품위유지 위반해서 사법기관에서 폭행을 저지르면 통보가 옵니다. 그게 사법기관 통보인데 사법기관에서 폭행 사건으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2건입니까?

1명입니다. 그런 것을 징계위원회 열어서 통보 온 것에 대해서 견책 합니다.

음주 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이나 공무원 신분으로 폭행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 죄가 무거운 것 아닙니까?

사건을 저지른 중에서도 뺑소니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사법기관에서 통보 올 때 100만 원 이상 되면 더 엄중합니다. 도로 올려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폭행, 음주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법기관에서 통보 오면 특히 음주는 경중이 있습니다. 1회 걸리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견책 할 수 있고 2회 걸리면 감봉 내지 정직, 3회 걸리면 파면, 해임까지 갑니다. 음주가 너무 강화되어서 음주 행위는 살인행위다 해서 어떤 법보다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음주가 상당히 중요한 것을 차지하고 방금 서정희의원님 말씀하신 품위유지 중에도 폭행이라든지 살인 했다든지 혹은 뺑소니라든지 가중에 따라서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2년도 감사원 정기감사부터 해서 감사원 지적 사항이나 세부 내역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선명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청 청사에 기자실이 운영 되고 있죠?

예.

하루에 평균 몇 명 정도 상주 하고 있습니까?

평균 4명에서 5명 상주하고 있고 수시로 들리는 김천 주재 기자 분들은 5명씩도 되고 10명씩도 되고 구미나 이런 데서도 통신사라든지 그런 기자 분들도 수시로 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상주하는 기자 분은 5명 내지 6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자실에 책정된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별도로 책정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사 관리하는데 있어서 온풍기라든지 전기 관리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은 없습니다.

1년에 전화기라든지 복사기, 난방비 등 어떻게 충당 합니까?

복사기 1대 있고 전화기가 3대 있고,

충당이 됩니까?

복사기라든지 크게 안 들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따로 예산을 세워 놓을 정도의 경비는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는 도민체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실상 우리시의 홍보 대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이들에 대한 처우가 많이 미비하다고 보는데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은 없는지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분들께서 취재한다든지 자료가 필요하면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기동이라든지 영상 취재원 지원하고 있고 특히 올해 이선명 의원님 말씀대로 도민체전이 개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홍보활동이라든지 광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 대해서 홍보비라든지 어느 정도 책정하고 지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는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홍보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특히 민선이 되고 나서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할 사항, 공지사항이라든지 우리시의 중요한 행사라든지 주요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민들이 적기에 알 수 있도록 홍보매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천시에서 홍보비를 많이 들여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한테 시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전국에 대해서 김천시를 알리는데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정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는 김천’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전달이 안 된다 해서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집마다 공무원들이 일일이 방문해서 전달하는 모습도 봤고 생동력있게 움직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이 사실은 ‘함께 사는 김천’ 발간이라든지 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책자가 가도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만든 책자가 사장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각 면마다 보면 담당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시정소식지가 나왔을 때는 한번 나가서 주민들 모여 계실 때 같이 읽어 보기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 시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부분을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 관내라서 지금까지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직지사 쪽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직지농협에서 직지사까지 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그쪽에는 상당히 제설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상당히 김천시를 욕하고 지적을 많이 하고 가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설 능력이 안 된다 해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는 홍보비를 이렇게 들여서 대도시에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시에서도 홍보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이 특수 지역입니다. 제설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교통행정과하고 그리고 도로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하다 그 부분을 아시고 교통행정과, 도로 부서, 감사홍보 쪽에서 직지사 지역은 특수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직지사를 찾아오라고 하고 김천을 오라고 해 놓고 한 번도 제대로 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많은 신뢰성을 잃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 봐 주시고 뒤에 황악산 스토리텔링을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2월 달에 황악산 스토리텔링 출판기념회도 있고 사진전시회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황악산 스토리텔링을 해서 효과가 나는 부분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매주 담당 기자분이 황악산을 올라가서 황악산만 보면 이야깃거리가 없다고 하는데 구전되는 이야기 특히 스님이라든지 그 마을에 직지사 복전에서부터 산을 올라가고 바람재까지 해서 하는데 50회 저도 다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구전되어 오는 부분을, 문화원에서도 책자를 발간했지만 거기에도 나오지 않는 정말로 직지사에서도 숨어있는 여러 가지 구전되는 이야기를 문자화해서 기록에 남은 것은 김천시에서 시민 중에서 한 분이 해야 되는데 부끄러운 이야긴데 기자분이 50회 연재 했는데 특히 사명대사가 여기 있다가 구국 운동하고 일본에 건너갔는데 그 부분을 실제로 기자분하고 영상 몇 분이 일본에 갔습니다. 거기 있는 절에 가서 실제 머무르고 남아 있는 기록을 가지고 와서 실제대로 한 정말 김천시의 산 재산이 아니겠느냐 해서 책으로 되어 나온다, 50회인데 말이 50회이지만 많은 분야에 수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큰 문화적 가치가 안 있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상실에 가면 사진 촬영된 옛날 사진들이 있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전에 복전마을에 사진을 해서 현재 사진하고 해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각 마을마다 옛날 사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각 마을에 있는 마을마다 옛날 사진들을 각 마을회관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옛날 사진을 전시회도 했는데 스포츠회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마다 하는데 방금 이호근 의원님 말씀대로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이 옛날 사진이 필요하다면 위치를 보고 필요한데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옛날 살리기 위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시정에 상당한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관께서 예산상 문제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김천시 옛 모습도 홍보하고 현재 모습도 홍보 할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병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김천시 공무원 공직풍토 조성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사법기관 통보 9명, 자체감사 4명 해서 징계현황에 나왔는데 공직자들이 청렴하지 못하고 결백하지 못하고 근무가 태만하고 이런 부분을 감사를 하고 해서 벌을 주기보다는 사전적인 예방 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감사를 강화해서 좀 시민들한테 적절치 못한 공무원들, 무사안일하고 눈치만 보고 하는 공무원들, 또 공무원 사회에 천여 명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장 풍토 분위기를 깨뜨리는 공무원들 몇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감사를 강화해서 그런 분을 발췌해서 퇴출 시켜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쪽 분야에 중점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사법기관 통보가 9건이고 자체감사 4건 수치적으로만 보면 시민들이 보면 잘못하면 제식구 감싸기 하는 형식의 수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징계 현황이 수치가 많다고 해서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그래도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홍보담당관 감사실에 건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KTX역사 조명 관계 건이 있는데 제가 사업 관계상 자주 그쪽 길을 왔다 갔다 하는데 새벽 되면 조명이 꺼져 있습니다. KTX김천(구미)역사라는 조명이 꺼져 있습니다. 우리 김천 시민들이 수년 동안 손이 발이 되도록 해서 뛰어 다녀서 역사를 유치했는데 정작 KTX역사 홍보에 대한 부분이 소홀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에 건의해서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홍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연관되는 기관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쪽 기관하고 잘 협의해서, 그 분들은 전기세를 아낀다는 형식으로 조명을 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KTX역사 정도 되면 불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새벽에도 조명이 환하게 비쳐질 수 있도록 우리 김천이 홍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지를 파악해서 해당 부서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시작 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중식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덕수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우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 드리면서 2013년 계사년 새해에 뜻하시는 일마다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해 자치행정국에서는 힘찬 도약의 밑거름이 될 굵직한 시책을 많이 추진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며 2013년에도 지금까지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김천시가 더욱 역동적이고 앞서 가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총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미래지향적인 교육명품도시 건설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에 32억5천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2008년에 설립된 인재양성장학재단은 1월 28일 현재 회원 수 1,261명에 82억1,4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제3회 경상북도 평생학습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행복도시 김천의 이미지를 제고 하였으며 4월과 12월에 실시 한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는 법정 선거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중국 등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지속적인 우호증진을 통하여 우리 시의 대외적인 위상을 제고 하였으며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시정 모니터를 비롯한 각종 여론수렴을 통해 시정에 반영함으로서 주민 만족 및 시정 발전을 도모 하였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는 지난 10월 대한민국 최고의 민속예술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 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행복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노후 된 마을회관 1개소를 건립하고 36개소의 마을회관을 보수하여 주민복리증진에 적극 노력 하였습니다. 또한 김천시립미술관 개관, 김천가족연극제 개최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과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직지사역 문화디자인 전통한옥시설은 개보수하여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보존 하였습니다. 또한 예술장터 운영, 길거리 문화 콘서트, 문학아카데미 개최를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 기반을 확대 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는 도민체전의 반세기 역사를 열어나가는 제51회 경상북도 도민체육대회를 역대 최고 수준의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도민체전 TF팀을 구성하여 상징물 디자인 매뉴얼 개발과 종목별 경기장 개보수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전국 최고의 스포츠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각종 체육대회와 국내외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중심도시 위상을 제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관내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세정과에서는 도세, 시세, 세외수입, 지방세수 증대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고액체납자 전단팀을 운영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부동산 및 차량압류,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실시하여 53억6천여만 원의 체납세를 정리 하였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2012년 말 고액 체납이 발생한 베네치아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 총 체납액이 47억9천만 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체납 발생과 동시에 법인 명의의 토지 9필지를 강제로 대위등기를 하면서 선압류 조치하였고 골프장시설업 등록허가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신탁법상 수탁자인 하나은행에 가산세 포함 27억을 납세자 변경을 예고한 상태로 은행에서 곧 납부 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베네치아골프장 부과분인 24억 원도 1차로 15억 납부되면 관허사업 제한을 철회 해 주고 나머지 9억 정도는 6개월에 걸쳐 분납 받을 예정인데 이 부분은 토지를 선 압류하고 있어 체납세에 대한 채권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향후에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계약 업무의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계약조직을 본청으로 통합 운영하여 예산낭비를 억제 하였으며 보존 부적합 재산의 적극적인 매각으로 재정 확충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활용 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한 본청 및 읍면동 청사에 대한 유지 보수를 통하여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과 에너지를 절약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혁신도시 내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혁신도시 조기 정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찾아가는 주민정보화교육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함양 하였으며 정보화마을 운영으로 주민의 화합은 물론 김천의 명물 포도, 자두를 널리 알려 김천 홍보에 앞장섰으며 농가소득 또한 향상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장비 교체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하였으며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으로 통신망의 안정성 및 접근성 확보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쳤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읍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여 2012년 도내 민원행정추진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인감증명발급 본인확인시스템 구축과 가족관계등록부 오류 자료 정비로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였으며 새주소 마을안내도 설치로 도로명주소가 조기 정착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에 편입되어 현재까지 지목변경 정리를 이행하지 않은 토지를 조사하여 공부상에 지목과 실제 지목을 일체시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뮤지컬, 연극 및 시립예술단 등 다양하고 품격 높은 공연과 예술성 넘치는 전시회 및 각종 대관 행사를 통하여 시민의 문화 수준을 높였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로 쾌적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생활친화적인 작은 도서관을 추가 조성하여 시민 독서 인프라 구축과 편의성을 높였으며 시민의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 하고자 독서문화진흥행사를 개최하여 품격있는 문화교육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마라톤과 접목한 특색있는 독서마라톤대회로 범시민독서운동을 전개하여 책읽는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독서 문화 증진에 기여 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투자유치를 위한 시정홍보, 중앙 부처와의 교류, 국비확보 지원, 출향인사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수도권에서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 여건을 조성 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자치행정국 의회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적으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로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조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 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2년 양대 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8대 대통령 선거의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투표율 제고를 위한 분위기를 확산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는 11만475명의 선거인중 6만997명이 투표하여 55.2%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지난 12월 대통령 선거 시는 11만1,030명의 선거인중 8만8,157명이 투표하여 79.4%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성과를 말씀드리면 공명선거를 통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 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제1회 김천시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하였습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읍면동과 주민이 소통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리통장의 사기를 진작 하였습니다. 지난 4월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이통장과 관계자 등 천여 명이 참가하여 지역별로 5개 팀으로 체육대회 장기자랑 등으로 전 이통장이 서로 격려하고 하나 되는 자리로 시정의 주역이라는 사명감과 자긍심을 제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2012년 인구증가대책 추진 결과입니다. 실거주 미전입자 중에서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의 타 지역 출신 학생 전입을 위해서 현장 전입신고 접수처를 운영하는 등 전입 활동으로 340명 전입 시켰고 원룸 거주자 등 일반인 전입과 기숙사 거주 학생 천여 명에게 전입지원금 2억 원 지원 하였으며 김천시 귀농귀촌 정보사이트 개설과 활성화로 172농가 371명의 귀농귀촌 실적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에 기초가 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구증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다양한 시민여론 수렴을 통한 참여 시정 구현 입니다. 각 읍면동별로 무보수 명예회원 시민모니터 100여명이 시정의 문제점 개선사항 발굴 제보와 시정홍보 및 주민여론, 미담사례, 불편사항을 시정모니터 게시판이나 통신망으로 제보하는 방법입니다. 운영실적은 일반행정, 도로교통, 미담홍보 등 67건의 접수 처리하였고 특히 도로파손이라든가 환경개선 등 22건의 민원을 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간담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요 사업장을 시찰함으로서 시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시정에 동참을 유도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17쪽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 자매도시간 실제적인 교류와 민간 교류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실적을 말씀 드리면 일본 나나오시와 청소년 문화 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시 중학생 20명이 7월 23일부터 5일간 나나오시를 방문하고 일본 나나오시에서는 8월 6일부터 4일간 우리시를 방문하여 숙식은 홈스테이 즉 민박하면서 서로 전통 문화 체험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한 제53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전야제와 기간 중에는 성도시 민속공연단 11명, 나나오시 공연단 10명을 초청하여 국제적인 민속 공연을 시민들이 즐기는 자리가 되었으며 또한 민속축제를 국제적인 공연으로 승화 시켰습니다. 9월에는 성도시 국제자매도시 대회에 우리 시에서 참석하여 재난 극복 사례와 관광 활성화에 대한 주제 발표로 세계 속에 김천의 위상을 제고 하였습니다. 국내 자매도시인 서울 강북구청과는 생활 체육 교류 참가와 농특산물 판매 행사를 가졌으며 군산시와도 시민의 날 행사에 취타대 공연과 지역 특산물 판촉행사를 서로 방문하면서 개최하여 지속적인 관계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김천시와 나나오시 직원 상호 파견 근무제 실시입니다. 직원 파견 교류를 통해 얻은 직·간접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시정 발전과 국제화에 기여 하였습니다. 김천시와 나나오시는 직원 상호파견협정에 의하여 1년 단위로 우리시에서는 나나오시에 1명 파견하여 한국 문화 및 한국어 강의와 국제교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나오시에서도 지난 4월 1일부터 1명을 우리시에 파견하여 각 실과소에 2개월씩 순환 근무를 하면서 직원들이 국제적인 행정 감각과 선진 사례를 배우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선진행정탐방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 대응 능력을 개발하고 우수 사례 비교 견학으로 급변하는 행정에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각종 평가 입상자 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상반기에는 해외 산촌 및 산림 비즈니스 정책 연수 등 10명과 하반기에는 농업 기반 다양화 선진 시책 등 15명이 연수 하였습니다. 성과를 말씀 드리면 선진행정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사회문화 제도를 비교 견학을 통한 발상 전환과 새로운 의욕을 고취하여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시정 추진을 도모 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조직 형성을 위한 직원 능력개발 사업입니다. 업무연찬 기회 확대로 조직에 효율성 제고와 공무원 역량 강화를 도모 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 소양 교육은 본청 및 사업소 직원 168명을 대상으로 2일간에 걸쳐서 예산, 회계와 감사 지적 사례 등을 교육 하였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 과정을 2월부터 11개월간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에 대해서 원어민 강사를 초빙해서 토론 대화 위주로 86명이 참여식 교육을 이수 하였습니다. 그리고 6급 담당 공무원 259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해 2회에 걸쳐 리더십 과정 및 조직역량강화 교육 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략 프로젝트 현장 탐방을 위해서 3회에 걸쳐서 6급 이하 직원 120여명이 여수 세계박람회,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등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받는 조직 구현에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 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 드리면 8급, 9급 직원과 소통 장으로 2회 걸쳐서 250명 대상으로 시장님과 간담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또한 김천 관내 관공서와 유관 기관에 남자 25명, 여자 25명에 선남선녀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11커플이 교제 만남이 진행 되는 등 유관기관간 활성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무원과 부모님을 초청해서 우리 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간담회와 현장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신규공무원 멘토링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 하였습니다. 신규 직원이 조직 문화와 행정 실무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본청 6급 내지 7급 공무원을 멘토로 지정해서 신규 공무원과 1대 1로 지정하여 정기 만남과 활동으로 신규공무원의 안정된 조직 구성원 융합으로 행정 능력 향상을 도모 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제3회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축제를 통해서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와 경험 및 성과를 공유하는 학습의 장을 마련하였고 학습으로 변화되는 삶을 즐기는 도민화합에 어울림 마당이 되었습니다. 10월 5일부터 3일간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일원에서 도내 시군,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기관 등 152개 기관이 참가하여 연인원 19만1천명이 참가하고 관람 하였습니다. 주요 행사는 홍보·체험관 운영과 학습 동아리 발표회, 기관별 특화대회를 가졌고 자원봉사자 박람회, 취업박람회 등 부대행사를 도비 1억4,400만원과 시비 1억4,400만원으로 개최 하였습니다. 성과를 말씀 드리면 기존 축제에 소모성 행사를 지양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신설을 통한 학습축제에 사회적 기여를 확대 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교육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을 관내 초·중·고 58개교에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세 수입의 5%에 해당 되는 23억5천만 원과 대응 투자 예산 9억으로 각 학교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꿈나무 운동선수 육성 지원,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 등 11억5천만 원 지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성의고 기숙사 증축에 6억 원, 다수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에 6억 원, 김천고 제2기숙사 증축에 5억 원, 김천예술고등학교 다목적 연주홀 증축에 3억 등 20억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24쪽 인재양성재단 장학기금 조성입니다. 기금 조성 설립 당시에는 2018년까지 100억 조성코자 하였습니다만 1월 28일 현재 1,261명 기탁자가 82억1,400만원이 기탁하여 2014년 전에 목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장학금 수여는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층, 특기생, 성적우수학생, 진학 우수학생 등 중·고·대학생 126명에게 1억8,900만원 장학금을 수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 1계좌 갖기 운동 등 자발적인 기탁 협조로 장학금 기금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 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김천아카데미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식과 창의적인 교양을 제공하는 실용적인 아카데미교양 강좌를 운영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선거와 수해 등으로 3회에 거쳤지만 앞으로는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여 사회통합과 지역발전에 기초가 되는 선진 시민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확대입니다. 작년도에는 무기계약근로자 중에 단순노무원 40명에게 30만원씩 신규로 지급 하였으며 환경미화원에게는 당초 30만원에서 공무원과 동일 수준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 하였습니다. 이러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복지 확대로 근무 의욕 고취와 고용 행태에 따른 차별화를 해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 의원입니다. 25쪽에 김천 아카데미교양 강좌 운영이 있는데 연 2,400명이 강좌를 받았다고 되어있는데 이 중에서 순수한 일반 시민은 몇% 정도 됩니까?

참가증을 받습니다만 공무원들은 당일 교육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참가증을 제출하는데 일반 시민은 제출하라고 해도 제출 안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정확한 %는 아니지만 일반시민은 30% 이상은 안 되겠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을 위한 강좌인지 안 그러면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강좌인지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타이틀 자체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도 시민이기는 한데 이 강좌를 들으려면 일과시간에 나가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일과시간 외에 나가서 듣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보통 오후 4시쯤 하는데 강좌 듣고 오면 집에 가야 되고,

평생학습 차원에서도 공무원도 들어야 되고 공무원들이 교육 점수를 이수하자면 이런 강좌를 통해서 교육 점수로 인정받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 해 주고 있습니다.

강좌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시민들 상대로 한다면 적어도 반 이상 시민들이 가고 공무원들도 항상 사무실에 필수요원 몇 명만 놔두고 다 가야 되는, 결국은 자리 채우러 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금년부터는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는데 각종 행사시 인원 동원 하는 것 있잖아요. 1개 읍면동에 몇 명씩 배당 주어서 400명 500명 모으는 것도 앞으로는 개선해야 됩니다. 시민들 여론이 동사무소에서 또는 면사무소에서 가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가는데 갔다 오면 꼭 뒤에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봤을 때 이것도 업그레이드 시켜서 수준 있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되겠고 인원 동원도 무리하게 400명 500명 틀에 맞추어서 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준공식 한다 기공식 한다면 관심 있는 사람은 가서 들어보고 관심 없는 사람은 안 가고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너무 경직되게 군대 무슨 행사 하듯이 하니까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반응들도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말씀 드릴 것은 총무과장께서 특히 알아야 될 것이 시민들이 요즘은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밝습니다. 정치인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요. 종편 방송이 개국이 되고 하니까 거기 통해서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치에 대해서 아주 밝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행사할 때는 좀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그렇게 요구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표기된 바에 의하면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이 1,090명이고 현원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여기에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는 전혀 포함 안 되죠?

포함 안 됩니다.

전혀 안 돼요?

예.

무기계약근로자는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무기계약근로자 총 정원이 182명입니다.

총 정원이라는 이야기는 182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죠?

예, 182명 중에서 청원경찰 20명, 환경미화원 75명, 도로보수원 17명, 단순노무 사무보조라든가 업무보조 70명입니다. 그래서 182명이 정원인데 12월 31일 현재 현원은 150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요?

기간제근로자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 각 실과소에서 일시적인 꽃을 심는다든가 아니면 사역을 한다든가 한달짜리도 있을 수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그것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1년 내지 2년 단위로 채용해서 근무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라고 합니까? 계약직근로자입니까?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 분들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아까 말씀처럼 월별로 차이 있습니다. 3월 달에 많을 수 있고 꽃을 심을 때 많을 수 있고 공공근로자도 기간제에 포함됩니다. 무기가 아니고 그냥 단순 근로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변수가 많은데 30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연간 월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연인원 200에서 300명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근무연수가,

2년 이내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쭈어 보는데 기간제근로자는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채용 할 수도 있고 그만 둘 수도 있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잘 아시다시피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해야 되죠? 법적으로,

노동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령 제한이라든가 근무 성적 평가를 해서 거기에 해당 되면 무기근로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비정규직은 어떤 경우를 비정규직이라고 이야기 합니까?

공무원 신분이 안 되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이런 분들이 비정규직으로 분류 합니다.

그렇게 분류 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 최근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의무 채용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비정규직 중에서도 청원 경찰은 무기계약자로 분류 합니다만 실제로 청원경찰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거의 공무원하고 같은, 봉급 체제는 차이 있습니다만 신분상 보장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이런 분들은 무기계약자로 신분이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정년까지 보장이 됩니다.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됩니다.

그런 경우는 비정규직이라고 표현 안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렇게 표현 합니까?

예.

기업체하고 공무원하고 다소 표현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는 맞지 않는 거네요. 해석을 그렇게 한다면 말입니다.

기간제 중에서 200명 300명 되는 중에서 예를 들자면 수영장에 청소하는 인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무기직으로 전환하면 나이가 정년 60세 넘은 사람은 채용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해당 안 되는데 젊은 사람을 채용 했을 경우에는 그런 사람을 무기로 전환해야 될 조건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시로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의무채용한다 이렇게 비교해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해 왔던 현재 우리 시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노동법에 의하면 2년 이상 근무하면 의무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6년 7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노동법에 적용받는 대상자 중에서 순수한 시비로 김천시 소속으로 기간제로 2년 이상 되면 무기로 전환할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 시 소속으로 2년 있다가 국비나 도비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예산으로 안 하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도 그것은 지속성 있는 계속 채용으로 안 봐 줍니다. 그런 사람은 방금 말씀하신처럼 6년 이상 4년 근무 한 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통 한 직장에서 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수년간 근무 해 왔는데 변경된 노동법으로 인해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중도에 그만 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표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피해 가기 위해서 편의를 도모하는 아주 불법이 아닌 이상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몇 년 동안 근무 해 왔던 분들이 언제 그만두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심적으로 불안해하고 안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와 같은 것들이 근무 능력이 인정받고 그 자리에서 필요한 인원에 속한다면 이런 것들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 드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에 질의도 하고 상당히 고민도 했습니다. 현재 기간제 이하 된 분들을 무기로 전환 했을 경우에 무기는 인건총액 금액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포함시키면 임금총액제 상한선에 걸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 분들을 무기로 전환 했을 경우에 다는 아닙니다만 흔히 하는 말로 나는 2년 있다가 이것 열심히 하면 나가야 되는데 무기로 전환했을 경우에 신분 보장 때문에 기간제로 했을 때보다도 무기로 전환했을 경우 업무의 능률성이라든가 그 사람을 채용함으로 해서 질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것도 고려를 하니까 전부다 무기로 전환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단기적으로 한 달 또는 필요에 따라서 도로보수원이나 그런 분들 한 달 또는 두 달 6개월 이와 같이 근무하는 분들은 제외하더라도 사무보조원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새정부에서도 고용안정대책이나 계속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아까 말씀 드렸던 임금총액에도 해당 될 수 있겠습니다만 잘못하면 노동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노동법에 위반 안 되도록 물론 최선의 노력을 하고,

11개월 근무하고 한 달 쉬고 다시 재채용하고,

그것은,

악순환의 연속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런 것이 통하였는데 지금은 안 통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 하셔서 연구해서 꼭 필요한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근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건의 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도 잠깐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아까 강인술의원께서도 김천 아카데미교양 강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의 천여 명 이상 되는 공무원들이 각자 위치에서 정말로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의 불친절 때문에 시민들이 아주 불쾌감을 느끼고 관공서에 출입하는 문턱이 너무 높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 주민들은 특히 서민일수록 경찰서, 검찰이나 법원이나 관공서에 출입하는 것은 상을 받으러 오라고 해도 아주 기분 좋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관공서에 출입 할 경우에 정말로 친절하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일부에 보면 아주 불친절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시민들의 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아카데미교양 강좌를 통해서든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함으로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일부 공무원 중에서 간혹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카데미에서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질 높은 의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는 두 달에 한 번씩 예술회관에서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석회에서 그때는 정말로 공무원들의 소양 함양이나 시정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육에 강도를 높여서 아까 지적하신 친절교육을 분기별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라도 강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 하겠지만 자치국에 선두 주무과장으로서 읍면동으로 지침도 하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인근 상주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절 하다고 시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견학 한번 갈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주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병학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보는 눈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세운 의원께서도 지적하고 건의 하셨는데 지금 김천지역에 여론 및 동향은 어떻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 전반에,

어떤 동향,

시정 정책에 대해서,

공무원 조직을 말씀 하십니까?

전체 말입니다. 김천시 전체 여론 동향이 어떤지 여론 동향 보고 안 받습니까?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받고 있죠?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파악 하고 있습니까?

여론이나 동향을 이 자리에서 외람되게 함축해서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고 읍면동 여론동향 파악하는 것은 거의 읍면동 자체 행사라든지 주민들 사건 사고 이런 쪽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실과소장들께서 한 달에 한두 번 나가서 지역의 건의사항, 문제점 이런 것 발굴 위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시정을 책임지고 살림살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동향도 자체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하고 있다,

공무원 조직도 저희들이 수시로 평가도 하고 1년에 한번 평가해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총무 파트에서는 어느 정도 평가를 하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조직의 연초이기 때문에 신규 직원이 많고 직장이 안정된 그런 조금 부족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은 어느 도시보다도 지역 개발 사항이나 시정의 어떤 발전 상황이 눈앞에 전개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지역주민들과 합쳐서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잘 하고 계십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한두 가지 지적 하고자 하면, 지적이라는 것은 좋습니다. 어느 누구나, 선진국이나 미국이나 유럽 쪽에 가면 비즈니스를 하면 가장 이익 되는 말이 뭐냐 하면 아이엠 소리,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정 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들이 가장 좋은 이야기들이라고 혹자들이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도 15년 전에 사실은 인구 15만5천, 16만 가까이 되었을 때 하고 십오 육년이 지난 지금 김천시 인구를 비교하면 2만여 명 정도 빠져 나갔습니다. 십오 육년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여론 동향이 좋다고 이야기 합니다만 일부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도 있다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1차, 2차산업단지를 건설하고 그렇게 소원하던 KTX역사를 유치하고 또 다시 혁신도시를 유치해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인구를 늘이겠다는 모토로 이제는 경제다 하는 모토로 박보생시장께서 시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거기 못지않게끔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는 것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달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구유입 정책에 좀 부서가 정말로 진정성 있게 고민해서 인구유입 할 수 있는데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공직자들이 옛날에 비해서 공직자 수가 절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인구 수가 2만 명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카데미를 이용해서 친절교육을 시킨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좀 시켜서 주민들이 정말로 가슴에 와 닿는 친절을 생각할 수 있게끔 담당 부서에서 고민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징계라고 하면 인사에서 징계를 주고 있는데 징계의 종류가 몇 가지 됩니까?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징계라고 하면 흔히 공무원 신분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있고 주의나 경각심 깨우치는 사항이 있는데 징계는 공무원 신분에 변동이 오는 종류를 말합니다. 징계는 신분상 공무원의 신분이 배제되는 공무원 자격을 박탈하는 중에서는 파면하고 해임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이런 징계를 받으면 바로 공무원 신분이 박탈됩니다. 민간인으로 돌아가는데 종류는 어떻게 틀리는가 하면 파면되면 내가 지금까지 불입한 연금 혜택 받을 수 있는 연금을 2분의1밖에 못 받습니다. 퇴직수당을 2분의1밖에 못 받고 물론 파면된 사람이 다시 채용 될 기회는 없겠습니다만 5년 동안 공무원으로서 채용이 불가능한 신분상의 효력이고 해임도 공무원 신분이 박탈됩니다만 이것은 퇴직금이 4분의1로 줄어듭니다. 5년 동안 공무원으로서 재임용된다든가 불합리한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교정징계 해서 강등, 8급에서 9급으로 된다든지 정직 9급에서 9급에 그대로 머물게 해서 신분 제재를 가하고 감봉은 말 그대로 8호봉에서 9호봉 근속 연수를 말합니다. 삭감하는 것이 있고 견책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강등은 승진에 제재 받는 기간이 틀립니다. 강등은 18개월 동안 안 되고 강등 받은 플러스 얼마 되고 수당도 정근수당을 못 받는다든가 상여금을 못 받는 보수하고 공직에 승진 제재 받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신분상하고 관계없이 주의라든지 직위해제는 행정제재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에 걸쳐서 특별히 잘못되어서 파면이나 해임, 강등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업무를 관장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가 되었는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아는 사람 없습니까? 파악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

지난 5년간 아무도 없습니까? 작년에는 징계를 몇 명이나 했습니까?

작년도에 징계가 12명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견책 9명, 감봉 2명, 정직 1명 해서 12명 있었습니다.

13명,

12명입니다.

견책 10명,

견책 9명,

9명입니까?

예, 감봉 2명, 징계 1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부서에서 징계라든지 근무태만이라든지 불친절하다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적 예방적 차원에서 관여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징계 양정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불친절하다고 해서 징계는 아주 심할 경우는 되겠습니다만 징계 절차가 비위를 적발한 부서에서 인사위원회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징계를 해 달라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대로 하면 다시 본인이라든지 의뢰하는 부서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친절교육이 우선시되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건의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호근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 결과로 봤을 때는 고등학교, 대학교 전입해서 340명, 귀촌귀농해서 372명, 약 711명이 김천시로 이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전년도 인구나 지금 인구 봤을 때 711명이 이주 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체 인구 현황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 안 드렸는데 2012년 12월말 현재 인구가 13만5,504명입니다. 2011년 연말 대비 68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되었지만 우리가 이런 노력을 안 했으면 감소의 폭이 더 넓어지고 많았을 텐데 그래도 인구 감소폭을 줄이고 활동함으로 해서 인구증가대책에 효과가 있었다는 사례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대신에 작년도에 인구가 681명 줄었습니다만 시내 구조상으로 보면 원룸이라든가 다세대에서 단독세대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011년도 비해서 단독세대가 680여세대가 늘어났습니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인구증가대책도 중요합니다만 인구가 빠져 나가는 원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어드는 원인이 사망하고 출생으로 비교해보면 작년에는 출생 숫자보다도 출산장려금을 주고 했습니다만 사망자가 많았고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젊은 세대라든가 일반인들이 직장이나 다른 취업 쪽으로 해서 타지로 전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보면 태어나는 인구나 사망하는 인구나 거의 동일합니다. 인구 늘이기 정책이 시정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이 녹록치 않은데 각 읍면동마다 인구늘이기 정책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늘이기나 체납세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인구늘이기 해야만 김천시가 앞으로 혁신도시, 산업단지 잘 구성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21개 읍면동에 가보면 인구 때문에 공무원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조치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읍면동 직원들을 통해서 인구 늘이는 대책을 전입보다는 귀농귀촌은 장기적인 대책이라든지 안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귀농귀촌 할 수 있는 대상지를 물색 중에 있고 경로당 어르신 중에서 자녀들과 합류 또는 세제혜택, 주택구입자금 이런 등등 해서 외부에 나가 있는 분들을 장려토록 하고 전입 지원금을 주고 있는 고등학교 기숙사, 대학교 기숙사 이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전입신고 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들한테 이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조사하고 관리토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인구늘이기 정책에 있어서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천시가 사실은 먹고 살게 없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빠져 나갑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귀농귀촌해서 700명 정도 들어온다고 합니다만 먹고 살 거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산업단지를 해서 유입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현 상태에서 너무 강요하고 하다 보니까 각 면 단위에 직원들이 이동할 때 마다 자기 가족들 자기 면으로 이전 시키는 것 알고 있습니까?

관내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고 본인이 이동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항면에 있으면 대항면으로 친척들을 옮깁니다. 봉산면으로 가게 되면 거기로 옮깁니다. 이런 현상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내가 대항면에 근무하게 되면 대항으로 옮길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 같은 김천 시민인데, 이런 것부터 지양하시고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 아까 말씀대로 농촌에 계신 분들 자식들한테 가 있는 분들 노력해서 모시고 오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움직이는 대로 흘러가고 하다 보면 나중에 호적등본 떼면 이만큼 두장 세장 나옵니다. 이런 것 개선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인 인구증가 유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을 지도하고 관리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인구감소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농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인구가 조금 더 늘어날 희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무리하게 인구 정책을 너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도 행정적으로 잘못이 있다 언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전 해 오라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무리입니다. 소강상태가 되었을 때는 계신 분들은 김천시로 유입 다 했습니다. 가족들을 모시고 오고 이런 상황에서 인구정책 가지고 너무 강력하게 요구 한다든지 이런 것은 시 행정상에 문제점이 많다 그런 것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주로 인구증가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읍면동에 할당을 많이 주어서 퇴거 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천도 스쳐가는 김천이 아니라 자고 가는 김천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고 천여 명 공직자나 의회에서도 합심해서 하면 앞으로 인구는 불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드리자면 고급 인력이 없다 그 이야깁니다. 뭐냐, 단순하게 김천에 기업체가 없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현대모비스나 KCC나 최고 큰 기업이 두 개인데 이 분들도 연봉이 와서 하청업체를 하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에서 정착 되어야 되는데 연봉 해 봐야 2천만 원 이렇게 채 안 되니까 여기에서 하기가 힘듭니다. 그 분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천여 명 되는 공직자들이 기업유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게 되면 기업 유치만 되면 자동적으로 인구는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과장께서도 많은 애를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시작 한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영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부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지난 해 새마을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갚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상하반기 각 20명 해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2,7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916명에게 20리터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1인당 36매씩 1,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지원 하였으며 3,500만원 들여서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가입하여 작년 경우 교통사고로 사망한 농소면 지도자에게 1억 원을 지급 한바 있으며 또 화상이나 골절 타박상을 입은 12명 지도자에게 약300만원 의료비를 보험사에서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입니다.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소외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에 지붕개량, 도배, 장판 교체 등의 사업으로 가구당 200만원씩 12가구 지원 하였습니다. 독거노인 효사랑 운동으로 독거노인 44명에게 어버이날 합동 생일잔치, 밑반찬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서 50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위해서 자전거 타기 대행진 행사 읍면동 경로당 44개소에 대해서 1,800만원 예산으로 청소 및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린마을 조성 활성화 사업으로 그린마을로 지정된 아포 덕일한마음아파트에 대해서 지하 주차장 절전시스템 설치, LED 조명등 및 가로등 교체 등 3천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마을회관 건립 보수 사업입니다. 3억6천만 원 예산으로 대신동 금음마을 회관 등 신축 1개소와 36개소에 대해서 보수 정비 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아름다운 시가지 꽃길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5천만 원 예산으로 노후된 대형화분 670개 교체하고 계절별 꽃묘 80본을 식재하였으며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경관조성 4개소, 마을쉼터 8개소, 자산공원 주변 벽화작업 70개소, 연도변 꽃길 정비 등을 조성 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문화향유 기반 확대 추진 사업입니다. 2012년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7회 시민과 함께 예술장터를 운영하였으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직지문화공원, 강변공원, 평화시장 등에서 길거리 문화 콘서트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천서우회 등 13개 지역문화 예술 동아리 단체를 지원 하였으며 2012년 4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제5기, 제6기 백수문학관 아카데미를 개최하였습니다. 2011년 8월 4일부터 8월 5일까지는 직지사 만덕전 일대에서 제4회 백수문학제 및 제8회 전국시조백일장을 개최 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7일 직지사 일대에서 제3회 김천직지사전국사진 촬영대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는 제20회 김천예술제를 개최 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전통 문화행사 계승 발전입니다. 점차 사라져가는 우리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2012년 2월 6일 정월대보름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012년 5월 19일에는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를 개최 하였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관내 중학교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충효교실을 운영 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2012년 10월 10일에는 김천문화원 주관으로 부항면 해인리 삼도봉 정상에서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 하였습니다. 10월 15일에는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시민안녕기원대제를 개최 하였습니다. 12월 1일에는 김천IC 및 김천역광장에 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 주관으로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제10회 김천가족연극제 개최입니다. 제10회 김천가족전국연극제를 2012년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열흘간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 하였습니다. 본선에 15개 팀이 참여하였으며 이번 연극제는 이스라엘, 잠비아, 일본 등 3개국의 해외 초청 공연도 있었습니다. 김천가족연극제가 금년부터는 국제가족연극제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김천시립미술관 개관입니다. 김천시 황금동 69-1번지 구시립도서관을 사업비 18억 원 들여서 전시실, 세미나실, 수장고, 지상 4층 연면적 1,031.5평방미터 규모로 2012년 12월 24일 개관 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직지사역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대항면 덕전3리 직지사역을 사업비 2억 원 들여서 역사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역 광장에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등 테마가 있는 간이역으로 조성해서 관광 자원화 했습니다. 52쪽입니다.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기존 전통한옥을 체험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면 미평1리 은진송씨 재실을 숙박시설 편의시설 담장보수 등 개보수 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제2회 수도산 목통령 고로쇠 축제입니다. 지역 특산물인 고로쇠 수액의 홍보와 판로 확대를 위해서 2천만 원 예산으로 2012년 3월 11일에 증산면 옛날솜씨마을 일원에서 고로쇠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코레일 열차 관광과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서 천여 명의 관광객의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김천 직지나이트투어입니다.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일원에서 과일따기체험, 발우공양, 연등 만들기 체험 총 10회 실시 했습니다. 내국인 684명과 외국인 80여명 등 총 764명이 참가하여 김천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주요 문화재 보수 및 정비 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수는 13건에 18억4,300만원으로 전통사찰 보수는 2건에 3억2,500만원 예산으로 보수 완료 하였습니다. 보수 중인 추진 사업은 5건에 56억4,700만원 전통사찰도 1건 있습니다. 1억7,500만원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신규 문화재 지정 사업으로 등록 문화재 최송설당 상, 이숙기 공신록권, 손영만 무형문화재 보유자등 3건을 지정 했습니다. 지정문화재는 무송정, 이운형 김천방자유기공방입니다. 계림사 석조나한좌상 등 3건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전통 문화의 전승 보전사업입니다. 관내에 김산향교, 개령향교, 지례향교, 향교가 3개소 있습니다만 석전대제를 봉행하였으며 기로연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예절교육의 일환으로 각 향교 명륜당에서 260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했습니다. 57쪽입니다. 빗내농악전수관 운영 사업입니다. 빗내농악을 계승 보전하기 위해서 3개월 과정으로 해서 14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빗내농악 상설공연 8회, 김천생명과학고, 개령초등학교, 직지초등학교 3개교를 빗내농악 전승학교로 지정해서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빗내농악 체험교육을 11회 630명, 합숙훈련을 5회 49명 실시 했으며 교육을 희망 하는 인원이 2011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40%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세계도자기박물관 운영 사업입니다. 직지사와 직지문화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세계도기박물관을 이용해서 단산 도재모 철화분청 특별전을 개최 했습니다. 2012년 9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는 도자기 있는 특별전을 개최 했습니다. 관람 인원은 7,493명이 다녀갔습니다. 2012년 11월 22일부터 금년도 1월 15일까지는 강종말 향토 도예가입니다. 도예전을 개최 했습니다. 그리고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KB국민은행에서 박물관노닐기 사업에 참여해서 지난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회동안 88명이 참가 했습니다. 토요도예체험교실은 지난 해 5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21회 운영 했습니다. 여름방학 체험교실 운영해서 2012년 8월 18일부터 8월 25일까지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체험교실을 6회 운영 했습니다. 63쪽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3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입니다. 2012년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제53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제19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를 스포츠타운 일대에서 개최 하였습니다. 일반부 25개 팀, 청소년부 15개 팀, 시도에서 총 2천여 명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기획공연 및 축하공연, 전통놀이체험을 비롯해서 각종 체험행사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해서 3만여 명의 관람객들이 김천을 다녀갔으며 문화예술의 도시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 한바 있습니다. 64쪽입니다.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입니다. 백두대간인 황악산의 아름다운 생태자원과 직지문화공원을 연계한 문화생태체험형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하야로비공원 조성 사업은 총 사업에 1,192억 원으로 그중 국비 699억 원, 도비 85억 원, 시비 323억 원, 민자 125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주요 시설은 휴양문화시설, 한옥체험마을, 공공편의시설 등이 조성 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2012년도 3월 19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했습니다. 2012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보고 회를 가졌습니다. 2012년 10월에는 사업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와 2012년 11월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금년도 2월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그칠 계획입니다. 금년도 5월에는 기반 조성 사업으로 토목 조경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016년 12월에는 하야로비공원이 완공 될 계획입니다. 65쪽입니다. 무흘구곡 경관가도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5억 원으로 그중 국비 78억 원, 도비 10억, 시비 27억입니다. 사업 기간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문화, 휴양, 공공편익시설, 녹지탐방로, 진입로 정비 등 조성 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대문화권사업으로 2010년도 12월에 연구 용역 해서 2011년 7월에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2012년도 작년 연말에 기본계획안 업무 협의를 인근 성주군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부터 3월까지는 용역보고 및 자문위원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민 자문위원도 지난 1월 16일 날 9명으로 해서 도의원, 시의원, 대학교수 분들하고 지역주민들을 포함해서 9명 자문위원회를 구성 했습니다. 금년도 6월에는 기반 및 토목공사를 착공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증산 수도계곡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66쪽입니다. 증산면 평촌리 185번지 일원에 총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2년 13년까지입니다. 주요 시설은 공동 취사장, 화장실, 다목적 마당, 주차장, 산책로 등이 조성 됩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으로 2011년 11월 7일 날 대상지가 선정 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20일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2년 3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2012년 10월 29일 기본계획안 용역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금년도 3월에 받고 금년도 5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67쪽 녹색체험 탐방로 김천모티길 조성 사업입니다. 녹색체험 탐방로 김천모티길 조성 사업은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향천리, 증산면 수도리 일원에 조성 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3,100만원으로 도비 1억9천만 원, 시비 4억4,100만원, 주요 사업은 경유지로 쉼터, 벤치, 안내판, 관목류 식재,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증산면 수도리 일원에 4.8키로 코스, 대항면 운수리 향천리 일원에 6.5키로 코스 정비로 지금까지 코스 노반정비와 목계단 등을 설치했습니다. 금년 6월에는 쉼터 조성과 편의시설, 정자, 벤치 등을 설치 완료해서 녹색체험 탐방로 조성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우 의원입니다. 57쪽 빗내농악전수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년 관리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빗내농악은 1년에 총 예산은 6,448만6천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6,400만원,

관리 하는 분은 몇 분이 계세요?

관리하는 사람은 기간제 직원 한 분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합니까?

예,

혼자서 청소하고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령 인근에 사는 현지인입니다.

강사는 몇 명 모셔서 합니까?

빗내농악보존회에 추천 받아서 거기에서 빗내농악을 전공 한 사람을 추천받아서 하는데 지금은 손근영씨라고 혼자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합니까?

예.

작년에 144명이 수강 인원 해 놨는데 수강료 받습니까?

수강료 받는 과정도 있고 안 받는 과정도 있습니다.

받는 과정은 뭐고 안 받는 과정은 뭡니까?

토요 주말반은 지원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료 수입이 1년에 890만 원 정도, 900만원 가까이 됩니다.

1년에 들어오는 수강료가?

예.

말 그대로 전수관 아닙니까? 전수 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끼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애정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올 겁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수강료는 안 받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금년도 토요반 주말반으로 하는데 그것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를 받는다 해도 3만원씩 해서 아주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2만원 하던데요.

2만원 3만원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정말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돈이 많은 것보다도 2만원 받아서 뭐 합니까?

맞습니다. 가능한 지원해서 무료로 수강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공연 장소도 보니까 직지문화공원에서 8회 한다고 했는데 꼭 여기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장소가 적당한데도 없고 그리고 직지문화공원은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외지 사람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직지문화공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직지문화공원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포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한번 하고 돌아가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제 소견입니다.

순회 공연하는 것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가 워낙 광범위하고 할 일이 많아서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10회 김천가족연극제, 49쪽입니다. 가족연극제가 개최 된지 10번 했다는 이야기고 이것은 주관이 김천전국가족연극제 추진위원회 영남일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가족연극제의 대회장은 누가 됩니까?

추진위원장은 노화룡,

알고 있습니다. 대회장은 누구입니까?

시장님하고 영남일보사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남일보하고 김천시하고 공동으로 주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주관으로 되어있는데 예산이 2억2천만 원 중에서 도비 7천, 시비 1억5천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영남일보가 가족연극제에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영남일보에서 일부 돈을 지원합니다.

그 예산은 어디로 수입이 잡힙니까?

가족연극제로 들어와서 1,500만원 들어오는데 반은 홍보 비용으로 나가고,

예?

반은 영남일보 광고라든지 협찬할 때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낸다고요?

1,500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가족연극제 사업비는 2억2천이 아니고 2억3,500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언론사하고 하면서 가족연극제가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언론사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하고 공동으로 하는데 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이름이 김천가족연극제이고 10회나 거듭해서 개최 해 오면서 규모도 방대해졌고 어느 정도 이 대회 이미지도 상당히 상승 되었다고 생각하고 전국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다는 측면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아까 김천시와 영남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면 대회사는 누가 해야 됩니까?

행사 개막식 할 때 두 분 다 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누가 했습니까? 대회사,

작년에는 저도 확실히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 다 했지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비 1억5천 투입하고 정기적으로 가족연극제를 해 왔고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국제가족연극제로 격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단계 아닙니까? 어느 정도 김천시의 대표적인 연극제로 자리 잡았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자존심도 있다고 보는데 언론사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500만 원 정도 자금을 내고 예산 투입을 하고 대회사를 영남일보 사장이 한다는 것이 이것은 우리 시의 자존심에 굉장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유심히 작년에 행사를 봤습니다. 시장께서는 환영사를 하고 영남일보 사장이 대회사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의아해 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어떻습니까? 혹시 선거법에 위촉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환영사면 어떻고 대회사면 어떻습니까만 그러나 어떠한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서 대회사고 환영사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런 큰 행사를 함에 있어서 주최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이 대회사를 안 하고 환영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금년도 행사부터는 세세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 김천시의 자존심이고 자존감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에서 모든 행사는 의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각별히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박찬우 의원께서도 빗내농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빗내농악경연대회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빗내농악 전승 보존하는 그런 차원에서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빗내농악이 대한민국에서도 알아주는 무형문화재로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1년도 경우에는 대원 수에 따라서 900만원에서 1천만 원까지,

대원 수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진다 이 말이죠?

차등 지급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 때문에 농악을 하고 있는 단원들은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있으면서도 또 자기들이 취미 특기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최선을 다 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900만원 1천만원 정도 예산을 지급하면 준비 하는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지례면장으로 해서 2011년도에 참가 했습니다만 1천만 원 받아서 부족합니다. 강사수당도 있고 간식비라든지 연습이 끝나면 간식도 먹어야 되고 장기간 연습 하니까 보통 3개월 정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1천만 원 정도 부족해서 지역에 협찬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읍면동에서 하나의 축제로 생각하고 당연히 축제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면별로 경쟁의식도 유발되고 소품도 차별화시키려고 애를 쓸 것이고 매년 악기 같은 것도 바꾸어야 되고 풍물 같은 것 또는 3개월 정도 준비하면서 많은 간식비도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지출되는 부분, 적게는 50% 많게는 60% 정도가 3개월 동안 연습하는데 쓰여지는 강사 비용으로 많이 쓰여진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농악경연대회를 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1개 읍면동의 축제 분위기로 과열 경쟁을 부추기지 않는다면 굳이 비싼 금액을 지불해 가면서 강사를 초빙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도 면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것이 빗내농악, 의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강사 때문입니다. 제가 새마을문화관광과로 1월 1일자로 왔습니다만 그런 점을 개선해 봐야 되겠다, 강사들 빗내농악 강사를 2시간 1일 하는데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빗내농악전수관에서. 농악대회 할 때 보통 400만원에서 500만 원 정도 금액도 들쑥날쑥 합니다. 그렇게 지급하고 했었는데 빗내농악 강사를 운영하는 수당 규정에 의해서 하루에 2시간 하는데 5만 원 정도, 1시간에 5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8회 같으면 1주일에 두 번 한다고 가정하면 80만 원 정도 3개월 정도 하면 240만 원 정도가 안 맞겠나, 지례 5개면은 강사 분들이 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탄력적으로 약간 더 플러스알파로 교통비를 좀 더 주든지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들쑥날쑥하면서 하던 강사수당을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정하면 가능해집니까? 기준을 정해 주었을 경우에 기준대로 강사수당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앞으로 강사들은 빗내농악보존회에서 추천을 받아봐야 몇 명이 희망하는지 알겠지만 보통 읍면동에 한 사람이 두 곳 세 곳, 한 곳만 하는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6명 정도 추천을 받는다면 3곳에서 4곳 정도, 가까운데 먼데 적절하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요. 예산의 50% 이상을 강사수당으로 지급해서 행사를 치르면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전체 읍면동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로 이날 하루만큼이라도 축제 분위기 속에서 기분 좋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강사를 구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강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은 본인들이 몇 명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의 몸값 불리기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사수당 뿐 아니라 읍면동에 배치강사를 적절하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주셔야만 그야말로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일반 주민들 다른 분들이 협찬을 하거나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에서 하면 좋은데 이게 어거지로 여기에 동참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제도를 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구정이 다가오고 정월대보름 행사를 금년도에 장소를 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하상 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파내고 해서 거기에서 행사 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색한데가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직지천 고수부지 여러 군데 물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서 하려니까 인근에 농사형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혹시나 불씨가 튀어서 피해를 줄까 해서 최종 장소는 직지천 고수부지 상단에서 하는 것으로 경북선 철교 못가서 그쪽에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현재 감천변 공사 관계로 여러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기 때문에 확정 되었는지 싶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현수막을 장소 변경 되었다고 감천교 다리하고 네 군데 붙여 놨습니다. 시내 주요변에 현수막을 설치 해 놨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김천시지회에 1년에 지원 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사무실 인건비, 경상경비로 해서 1억 원 정도 지원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새마을지도자대회라든지 여성합창단 사업이 15개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해서 3억2,600만 원 정도 1년에 지원 됩니다.

제가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이나 금액이 많고 적고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여러 가지 행사, 장학금, 보험 해서 여러 가지 지원 해 주는데 이원화해서 다른 데서 지원하는 것이 있죠? 새마을지회에?

다시 한 번 말씀 해 주십시오.

다른 데서 새마을지도자 김천시지회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죠?

다른 단체에서 말씀 하십니까?

우리 시에서 말입니다. 그것은 모릅니까? 방금 과장께서 이야기한대로 새마을지도자 김천시지회에 3억2천 정도 지원 된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억이 지원되더라고요. 새마을김천시지회에.

사회단체보조금 1억 나갑니다. 그것 다 포함해서 3억2,600입니다.

다 합쳐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왜 다른 단체는 실무 부서 과에서 지원하는데 왜 사회단체보조금 1억 받고 여기에 2억2천만 원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죠?

2억2천만 원 각종 새마을지도자대회라든지 각종 사업에,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왜 양쪽에서 지원하느냐 이겁니다.

보조단체로 지정된데가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3억2천 지원해도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다 포함된 겁니다.

거기에서 1억 지원하고 여기에서 2억2천 지원하고 왜 양쪽에서 지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1억은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하고 경상비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도 좋고 효율성 있게 집행 되도록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의원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야로비공원이 2013년 5월에 착공 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때까지 되겠습니까?

그때 착공 하는 것은 토목공사를 이야기 합니다. 가능하면 차질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땅 매입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직지사 부지가 23% 정도 되는데 그 부지를 빼면 73% 정도 매입 되었습니다.

개인 땅은 다 매입했죠?

거의 다 완료 된 상태입니다. 몇 필지 덜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 땅은 그 사람이 팔기 싫어도 어차피 시에서 강요해서 다 매입이 되었는데 사찰이나 종교단체는 뭐든지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시민들한테 우롱하는 행위를 한다 그 이야깁니다. 일반 땅은 다 시에서 매입하고 종교단체는 압력을 받는지 많은 땅을 23% 차지하죠?

예, 그렇습니다.

남은 종교단체 땅을 구입 못해서 일이 진척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저희 의원들도 있다가 임기 마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과장께서도 근무하시다가 이 과에 있다가 1년 뒤에 갈지 2년 뒤에 갈지 모르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입장이고 나중에 후손들한테 우리가 물려주어야 될 책임 있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황금폭포 같은데 무상으로 몇 년 전에 쓰라고 했다가 돈을 얼마나 물어 줬습니까? 나중에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개인 땅을 직지사 사찰 땅을 매입해서 해야 되지 매입 안 하고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쪽에서 그냥 기증 받든지 안 그러면 그 땅을 빼고 다른 데 옆에 땅을 사서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직지사에서 본 의원이 듣기로는 수락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토지 등기부상 소유권 문제인데 예전에는 절에 사찰 토지가 직지사 같으면 직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중앙 총무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합니다. 등기 소유가 대한불교조계종 직지사로 이렇게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로 등기를 이전 하려면 총무원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직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고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총무원 승인 받는 과정에 저희들이 설득해야 될 것도 있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금방 부의장 말씀대로 공공용지는 취득을 원칙으로 해서 차후에 토지 문제로 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없도록 취득을 원칙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께서 계시는 동안에 일을 말끔히 해서 공사 착공 하도록 하시고 만약에 매입이 안 된다면 지금 봐서는 매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없으면 그 땅을 빼고 옆에 부지를 사서 할 수 있도록 검토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철훈입니다. 먼저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이우청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의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2012년도 스포츠산업과 업무 추진에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8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1회 경북도민체전 성공개최 준비입니다. 올해 제51회 경북도민체전이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개최 됩니다. 작년에는 도민체전 개최 준비를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선수, 임원, 관람객 포함해서 3만5천명이 참가 하겠으며 경기 종목은 시부 25개 종목, 군부 15개 종목 해서 25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도비, 시비 포함해서 120억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도민체전 유치가 2008년도에 유치되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도민체전 TF팀을 구성 하였고 각종 보고회도 4월 달 10월 달 11월 달 3회 개최 하였으며 10월 15일은 도민체전준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82쪽입니다. 도체 상징물 디자인 매뉴얼 개발입니다. 3월 1일부터 5월 19일 80일간 상징물 공모하여 6월 18일, 6월 26일날 2회에 걸쳐 선정 심의를 하였으며 7월 30일부터 10월 22일까지 디자인 매뉴얼 개발을 했습니다. 올해 1월 15일 상징물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공개행사 및 성화봉송 용역입니다. 대행사 선정 공고를 10월 23일부터 12월 3일까지 공고 하였고 1월 10일날 우선협상 대상자로 주)케이비에스엔이 선정 되었습니다. 올해 1월중에 협상 및 보완하고 계약 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경기장 개보수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경기장 시설 개보수가 작년 3월부터 올 4월 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체육회 경기연맹별 현지 실사도 완료하였고 경기장 사용협의 및 경기장 확정도 작년 8, 9월에 확정 하였습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보수 물량 파악도 10월, 11월중에 실시하여 학교기관에 대한 보조 결정 및 개보수를 올해 3월 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및 민간시설 경기장 사용승낙도 12년 10월에 징구 하였습니다. 모든 경기장 개보수 시설 보완은 4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김천스포츠타운이 전국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활용하여 각종 체육대회와 국내외 전지훈련 유치로 고부가가치 스포츠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중심 도시의 위상을 제고 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도비, 시비 포함해서 18억2,200만원 소요 되었으며 추진 방향은 지역경제활성화에 유익한 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실적은 국제단위대회 5건, 전국단위대회 32건, 도단위대회 3건, 시단위대회 8건, 총 48개 대회를 개최 하였으며 전지훈련은 국내 105개 팀, 국제 5개 팀, 110팀을 유치하였습니다. 성과로 연 24만8천명이 우리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165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가져 왔으며 TV 4회, 인터넷방송 17회 등이며 중계방송 등으로 우리지역 특산품 및 브랜드 홍보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84쪽 작년도 각종 체육대회 개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실업팀 육성을 통한 지역체육 위상 제고입니다. 배드민턴 팀하고 여자 농구팀 2개 팀이 있습니다. 먼저 배드민턴 팀은 단장, 감독, 코치 포함한 15명으로 국가대표선수 4명 포함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12억3천만 원으로 작년 대회 성적은 20개 대회에 입상 했습니다. 내용은 국제대회 15개, 국내대회 5개 되겠습니다. 여자 농구팀입니다. 감독, 코치 포함해서 13명으로 사업비는 5억4천만 원입니다. 대회 성적은 93회 전국체육대회 1위, 제67회 전국종별농구선수권대회 등 2개 대회에 입상 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스포츠7330 활성화로 시민건강증진입니다. 사업 내용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도 및 보급으로 시민참여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소요예산으로 6억4,5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도 및 보급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12개소 6천명,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6개소 6종목, 어르신전담지도자 배치 12개소에 2개 종목 지도 및 보급 하였습니다. 시민생활체육 참여 확대로 김천시생활체육회 등 5개 대회를 개최 하였으며 도지사기대회 등 20개 대회에 참가 하였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 가구 청소년 698명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였습니다. 89쪽 되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운영 효율 극대화입니다. 먼저 건강체크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3월에 실내수영장, 사무실, 로비에 체지방기 1대, 혈압기 2대, 신장체중기 1대 설치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 되겠습니다. 탈의실 락커 교체입니다. 실내수영장 남녀 탈의실 400개 교체 했습니다. 4,3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시민을 위한 다양한 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요가, 아쿠아로빅, 어린이 수영방학특강 등으로 연중 운영하였으며 이용 인원은 연 2,690명 이용 하였습니다. 다음 90쪽 되겠습니다. 2012년도 김천전국스포츠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추진 기간은 6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33일간 종합스포츠타운 일원에서 선수, 임원, 가족 등 3만3천명이 참가하여 9개 종목 9개 대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주요 부대행사로 스포츠 체험 행사장을 운영 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축하 공연과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등 운영하였습니다. 스포츠 대회를 집중 개최와 스포츠중심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와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 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성의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 6월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조성 시설은 인조잔디구장, 다목적구장 2면 400미터 트랙 2레인, 100미터 트랙 4레인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기금 3억5천, 시비 5억 해서 8억5천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지례 게이트볼장 개보수 했습니다. 코트 및 배수로를 1면 정비 하였으며 3천만 원 소요 했습니다. 농촌지역 체력단련실 설치입니다. 허리돌리기, 윗몸 일으키기, 안마의자 등 감문 금라마을회관 외 3개소에 설치하였으며 2,4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작년 11월 착공 했는데 도민체전 4월 이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실내수영장 옆이 되겠으며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2,840평방미터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다목적체육관, 체력증진실, 탁구, 헬스 등 다목적실 되겠으며 기금 31억, 시비 34억 해서 65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현재 2층 공사 중이며 공정률은 35%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금년 한해도 도민체전과 도민생활체전 등 스포츠산업과에 큰 행사가 많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죄송합니다. 빠졌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 되겠습니다. 2012년도 김천썸머리그 개최입니다. 대회가 없는 여름방학 기간 중에 전지훈련 팀을 적극 유치하여 우수한 스포츠타운 시설을 활용하고 훈련 참가팀 상호간 리그전을 통하여 경기력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최 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22일까지 34일간 개최하였으며 경기 종목은 유도, 육상, 다이빙 3개 종목으로 전국 초·중학교 유도부는 22개 팀 257명, 육상 국가대표 후보 선수 40명, 다이빙 6개 팀 38명이 참가 했습니다. 추진 방법으로 팀별 훈련을 통한 훈련과 리그전을 통한 우수팀 선수를 선발 하는데 있습니다. 일정은 2월 달에 각 종목별 공문을 발송하고 홍보 하였으며 4월에 리그전 개최에 따른 시경기연맹과 진행관련 협의 하였으며 7월에 자원봉사, 의료지원 등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무사히 대회를 마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96쪽 되겠습니다. 김천 브랜드 국제 및 전국대회 육성입니다. 추진 실적은 테니스, 궁도, 수영 등 3개 종목 8개 대회로서 ITF 김천 국제남자퓨쳐스 테니스대회, ITF 김천국제여자챌린저 테니스대회, ITF 김천 국제주니어 테니스대회, ITF 춘계 JSM 오픈김천주니어테니스대회, 제6회 경북드림밸리 전국동호인 테니스 대회, ITF추계 JSM 오픈 김천주니어챔피언십 테니스대회 등 6개 대회를 개최 하였으며 제7회 김천전국궁도대회, 제2회 김천꿈나무 전국수영대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올해 계획은 꿈나무 초·중수영대회 참가 대상 및 종목을 전 종목 전 종별로 확대 시행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제3회 김천전국수영대회를 개최키로 대한수영연맹과 협의를 완료 하였습니다. 제1회 김천전국테니스대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지역 선수 육성 및 스포츠타운 시설 이용에 극대화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강인술 의원입니다. 지난 번 예산 심의할 때도 본 의원이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에 있는 각종 스포츠시설 이용 하려면 사용료 내야 되죠?

예.

대표적인게 수영장이고 그 외에도 테니스장은 돈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헬스장 받고,

예.

거의 다 받는 셈이네요.

운동장 체육관 같은 시설은 대관료를 받고 빌려주면,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도 이야기 드렸듯이 외지에서 전지훈련 오는 사람들은 돈 대 주면서 훈련 받잖아요. 각종 경기하러 오는 분들,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돈 안 받잖아요.

전지훈련도 먼젓번에 제가 말씀 드렸지만 각 자치단체에서 서로 우리 시에 오라고 유치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우리도 전지훈련을 타지로 가고 있습니다만 유치도 하나의 경쟁입니다. 이용료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많이 와서 자기들 자치단체에 머물면서 자고 먹고 쓰고 하는 이것도 일종의 대회 유치비도 안 들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쪽으로,

단순히 전지훈련 또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 오면 여기에서 자고 먹고 돈을 좀 쓰고 간다, 그것 때문에 대관료를 안 받고 시설 이용료를 안 받고 수영장에 다이빙, 물속으로 하는 것 뭡니까?

실내 다이빙연습장,

그것도 전국에서 우리밖에 없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다이빙 전지훈련팀이 일본에서도 오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득이 되는 것 뭐 있습니까? 밥 먹고 자는 것 밖에 없잖아요. 다른 것 없잖아요.

예, 지역에 와서 관광객 유치하면 먹고 쓰고 자고 하라고 자꾸 홍보에 투자하는 것처럼 스포츠시설도 그러한 쪽으로 전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민경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 합니까? 정확한 데이터 난 것 없잖아요. 막연하게 얼마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해도 내가 요구하는 답변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외지인들한테 돈 안 받을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돈 받지 말고 무료로 하라 이겁니다. 시 행정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하죠? 그렇죠? 예산 등 각종 행정 행위 자체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번번이 의회 보고 드릴 때 마다 내용이 나오는데,

시장님한테 보고 안 했습니까?

저도 답답한게,

의회 가니까 이러더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엄청나게 인식의 차이가,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말씀 하시는데 이것도 2009년도에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에 실지 선수들이 와서 하면 어느 정도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하느냐 용역을 주어서,

과장님 보세요. 단순하게 경제 논리로 따지면 스포츠타운에 1년에 들어가는 것이 1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산이 150억 들어갑니다. 숙박업소하고 식당에 150억 그냥 갈라주면 경제 논리로 따지면 그게 훨씬 득입니다. 다 문 닫고, 안 그렇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득, 실, 얼마 남고 얼마 모자라고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외지인한테 무료로 줄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무료 개방해라 이겁니다. 시설을 아예, 못할 이유 없잖아요. 예산 좀 더 세우면 되잖아요.

실내수영장이나 헬스장 예를 들면 저렴하게 5만원 받고 있는데 기존 시내 있는 영업 하는 분들과 이해관계 문제, 무료로 하면 여러 가지 통제 문제,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고 시내 스포츠시설 이용료만큼은 안 되지만 저렴하게 해서 실내수영장도 적게는 월 회원이 1,500명 많게는 여름에 2,200명 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사한 시설을 해 놓고 오세요 해서 가면 우대도 받고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관선 시대 같으면 하지도 않을 일입니다. 민선시대가 되니까 선거용으로 써 먹기 위해서 부품하게 해서 과잉 홍보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경제 논리만큼 이야기 하면 150억 스포츠타운 문 다 닫고 경제논리만 이야기하면 150억 가지고 각 숙박업소하고 식당하고 현금으로 갈라주면 훨씬 득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안 그래요?

전지훈련,

꼭 경제 논리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시설 사용하는데 시민들 사용하는데 무료로 개방해라 이겁니다. 돈 받지 말고 외지인한테 안 받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안 받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시장님 뭐라고 해요? 시장님한데 직접 시정 질문해서 물어볼까요. 당신 누구를 위해서 시장 하고 있는지 물어볼까요?

저도 스포츠산업과에 온지 한 6개월 되었습니다만 정말로 타운이 시설이 잘 되어있습니다. 여러 경기장도 있고 기왕 거금을 들여서 중소 지방자치단체에서 훌륭한 시설을 해 놨는데 예를 들면 대구 올림픽경기장 같은 것 다른 시도에 시군에 보면,

잠깐만요.

저만큼 사람이 많이 끓고 이용을 많이 하고,

김천시가 행정 행위를 연 6천억 가까이 예산을 가지고 행정행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이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합니까?

저는 스포츠산업과장으로서 스포츠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전지훈련 하나라도 유치하려고 오는 선수 임원들,

외지인한테 무료로 모든 시설 다 제공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당연히 안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돈 받으면 안 됩니다. 왜 받아요. 돈을. 안 받고 무료로 개방해 주어야 되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무료로 개방하는 것으로 정말로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야외 투자해서 잔디구장이라든지 여러 다중이 그냥 와서 자전거 탄다든지 그런 시설은 몰라도,

답답하네요.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시민은 왜 고급시설 돈 안 주고 공짜로 이용 못해요.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의원님 말씀 충분히 새겨듣고,

알았어요. 내가 시장님한테 시정 질문을 꼭 합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시장으로 앉아있는지 내가 물어볼 거예요. 답변 준비하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강인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강인술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것은 다이빙장이나 테니스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죠?

예, 최고 시설을,

그러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 좋은 시설 갖추어 놨는데 다이빙 시설이 우리 김천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면 돈 받아도 그 사람들 당연히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한테 편의 제공이 별로 없는데 외부인한테 너무 편의 제공이 많다는 이야깁니다.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다이빙장 같으면 가만히 놔두어도 좋은 시설에 오려면 돈 주고 옵니다. 선수들 1등 하려면, 그래서 외국에서 선수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얼마라도 받겠다든지 검토 해 보겠다든지 연구를 해 보셔야 되지, 사람이 다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두 분이 우기다가도 여러 사람이 결론적으로 어느 한쪽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으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금릉초등학교 다이빙 팀이 성적 향상 하는데 각 학교나 선수들한테는 무료로 연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한테만,

어쨌든 간에 시민들한테 편의 제공을 더 했으면 싶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받을 여건이 되면 단 얼마라도 받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 업무를 잘 챙겨 봐 주십시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올해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 상당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번쯤 학교들을 가 봅니다. 큰 도로변에는 포장이 잘 되어 있는데 요즘 하수관거사업이나 상수도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들이 상당히 많이 부실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긴가 하면 균열이 나 있는데도 있고 많이 패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진입로 쪽입니다. 학교마다 진입로를 보면, 그 부분도 사실 이번에 도민체전 할 때 수리가 다 됩니까?

도민체전 대비해서 환경정비사업 내에 아스콘 재포장도 있고 꽃탑 조성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학교 진입로 정비까지는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진입로 정비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시설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기 때문에 큰 도로변만 정비해서는 안 되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간선도로로 학교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도로가 열악하다 하는 것을 지적 해 드리고 이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 달라는 이야깁니다. 무슨 이야긴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알려 주시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조사해 보시면 진입로에 많이 가 봅니다. 가 보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니까 한번 조사해서 그런 부분까지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고 또 한 가지 실업 팀 문제인데 배드민턴 팀이나 여자 농구 팀이 있습니다만 배드민턴 팀이 학교에 있습니까? 배드민턴 팀이나 농구 팀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농구 팀은 없고 배드민턴 팀은 김천중학교에서,

중학교에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실업팀 육성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학년 때부터 운동을 가르치고 하면 학교 팀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합니다. 실업팀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많은 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안 그래도 학교 꿈나무부터 종목인 농구, 배드민턴 뿐 아니라 유도도 그렇고 꿈나무 육성이 되어야 테니스도 그렇고 김천 체육인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학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의견 들어서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좋습니다.

실업팀 두 팀이 있기 때문에 이 팀들을 활용해서 학교에 체육시설을 넣고 훈련하고 할 때 코치로서 감독으로서 지원이 된다면 김천 체육에 많은 발전이 거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학교에 운동부는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특히 실업팀 있는 부분은 전국에서도 김천시 하면 배드민턴, 농구해서 운영 될 수 있도록 저학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게 옳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 하셔서 학교에 체육부를 만들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황병학 의원입니다. 굉장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다들 스포츠타운에 대해서는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의회 뿐 아니라 시민들 모두가 걱정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10여 년간 김천시에서 스포츠타운에 투자한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10여 년간 스포츠타운에 투자된 금액,

시설 투자도 있고,

10여 년간 한 십이삼 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 안에 스포츠타운에 투자한 금액이 약 2,500억이 넘습니다. 2,500억 정도 투자 했는데 2,500억을 투자한 시설, 엄청나게 큰 부서를 과장께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2,500억 이상 투자 된 곳입니다만 아직까지 투자를 더 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3년째 이럽니다. 항상 연초가 되면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때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스포츠마케팅이 사실은 떳떳한 마케팅이 아니고 속된 말로 저자세 마케팅이 되다 보니까 코치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감독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국제대회나 국내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억 원씩 줘 가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스포츠타운을 관리 하려면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놔야 됩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재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스포츠타운 내에 선수촌을 건립하는 것이 어떻겠나라고 건의 했더니 인근에 음식점하고 숙박업하고 우리 자치단체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상으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츠타운에 양질의 선수들을 유치하고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국가대표팀을 유치하려면 체급에 맞는 식단이나 숙식이 제공 되어 주어야 됩니다. 선수촌은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500억을 투자한 스포츠타운에 선수촌이나 이런 숙식, 음식을 먹고 숙박을 하고 이런 것이 부자연스러워서 선수들이 제대로 운동을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3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이왕 투자를 했으면 자치단체 살림살이를 보면 다 걱정합니다. 2,500억씩 투자 하고 연간 몇 백억씩 관리비가 들어가고 하면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쪽에서 보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스포츠 마케팅을 하고 고차원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하려면 우리가 오지마라고 해도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수촌을 건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 드리고 지금 업무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지원이라든지 스포츠마케팅, 스포츠시설운영 쪽에 죽 보면 되어있는데 스포츠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쪽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스포츠마케팅에 분담이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인원 2명 가지고는 곤란한 이야깁니다. 그래서 인원을 좀 더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현재의 정현원 속에서 업무분장을 재고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스포츠마케팅 쪽에 인원 보강이 절실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관리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외람된 말씀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시설규모가 커지고 투자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유지보수 관리비도 많아지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질의 스포츠타운을 관리하려면 완벽한 시설만 고차원적인 양질의 스포츠마케팅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건의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새겨듣고 충분히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간부회의 때나 회의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사무소 소장 김홍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부의장님 그리고 김천시 의회 의원 여러분, 오늘 제15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2012년도 서울사무소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서울사무소가 더욱 발전 성장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용기를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39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사무소는 2010년 5월 20일 사무소로 직제 승인 되었으며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트라팰리스 오피스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5명에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주요 업무는 수도권 주요 정보와 자료수집 및 시정홍보, 투자유치 지원과 우리 시와 중앙정부 및 국회와 정보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지역농특산물 판로 개척 및 직판행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선제적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전국을 누비는 현장 중심의 한발 앞선 투자유치 활동으로 투자유망 잠재 기업을 발굴하고 해외유통기업 정보수집 등을 강화 하여 유망기업 및 우수중소기업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입니다. 사업 개요는 기업박람회, 투자유치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유망 신규투자 관련 신속정확한 정보수집으로 우수창업 중소기업 해외유통기업 정보 수집 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10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권역별 기업방문 유치 활동을 하였습니다. 부산권역 기업체 5개 업체, 수도권역 기업체 11개, 충청권역 4개 업체, 강원권역 2개 업체 하여 도합 20개 업체를 방문 상담 하였으며 성과 및 효과로는 권역별 기업유치 활동으로 투자하기 좋은 김천 이미지 제고와 투자의향 기업체의 동향 등 정보수집 강화 및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투자우호 기업군을 형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선진형 융합 관광산업 유치 활동 전개 입니다. 체험·체류형 문화, 신종 레포츠, 웰빙 등 선진형 융합 관광 산업을 유치하여 서비스 분야 청년 일자리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입니다. 사업 개요는 선진형 융합 관광 서비스의 산업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서비스산업과 체험·체류형 레포츠 체험 관광, 웰빙 의료산업 유치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첫째 케이블 수상 스키장입니다. 대항면 향천리 1567번지 일원에 면적은 2만9,005평방미터에 주식회사 에어플로트케이블파크 주식회사에서 116억 투자하여 케이블수상스키시스템, 클럽하우스, 캠핑시설 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인 야구장 유치입니다. 대항면 향천리 1541번지 일원 2만9,648평방미터에 주식회사 에드플레이에서 약 30억을 투자하여 야구장 2개 필드, 부대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투자 예상 금액은 총 146억 정도 예상되며 인허가는 2012년 12월에 완료 되었습니다. 성과 및 효과로는 유망산업인 체험관광 산업에 선진 지자체 발전과 체험·체류형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251쪽입니다. 중소기업용 공장부지 조성사업 유치입니다. 주식회사 벽산엔지니어링의 어모면 은기지구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유치하여 김천에 투자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에 공장부지를 적기에 공급하여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하였습니다. 사업 개요는 은기지구 공장부지 조성 현황을 보면 어모면 은기리 14번지 외 6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0만2천평방미터로서 약 3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분양 면적은 6만4천평방미터로 약 2만6천 평이며 시행사는 서울에 있는 벽산엔지니어링이며 투자 예상 금액은 80억 정도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주식회사 벽산엔지니어링과 공장부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2012년 8월에서 11월까지 4개월 동안 협의 하였으며 은기지구 공장부지 조성사업 인허가 신청이 2012년 11월 30일 접수 하였습니다. 입주 가능 업체는 제조업체 약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성과 및 효과로는 우리시에 투자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에 공장부지를 적기에 공급하여 부지조성 및 분양 입주공장 건축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쾌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103쪽입니다. 세정과는 업무분장이 6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지방세 과세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전년도 세입징수 실적입니다. 그 중에서 도세징수 실적이 목표액이 338억에 징수액은 397억 원으로 117%의 실적을 거양 했습니다. 징수 분석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시세 징수 실적도 목표액은 470억인데 징수액이 507억 원으로 107% 목표를 달성 했습니다. 세외수입 109쪽입니다. 목표가 461억인데 실적이 804억 원입니다. 징수 실적 분석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체납세 징수 활동입니다. 추진 개요는 작년 1년간 활동 내역을 보면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운영 했습니다. 각 분기별로 4회 운영 했고 체납세 리통별 징수책임제를 운영 했습니다. 행정지도담당은 세정과에서, 읍면동은 분담 직원이 해서 총 241명이 지도 담당해서 징수 활동을 펼쳤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적은 488대로 영치가 163대, 예고 325대 해서 징수한 금액이 6,200만원입니다. 타 시군 차량에 대해서도 징수촉탁에 영치를 40대 해서 징수 금액은 1,700만원 되겠습니다. 납세편의시책 추진으로는 ARS가상계좌 문자발송을 했고 신용카드 납부와 부동산 압류 예고제 등을 실시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체납세 징수 실적은 체납세 발생액이 과년도 현년도 해서 162억 원이 발생 했습니다. 그중에서 징수액이 53억 징수해서 현재 체납액이 108억입니다. 체납처분 실적은 건수가 166건에 29억 체납처분 실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부동산 압류하고 공매 했고 자동차도 압류도 하고 공매 처분 했습니다. 채권도 압류해서 추심청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도 6건에 2천만 원 했고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6건에 321명에 대해서 명단 공개를 했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세정과 전 직원 읍면동 전직원해서 합동징수도 매주 2회씩 실시하였고 체납세 일제정리기간도 상시 운영 하였습니다. 2, 3월, 5, 6월, 10월, 11월 이렇게 해서 징수 책임제를 운영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방문해서 체납세 실태를 파악하고 징수 독려하고 징수활동을 하였습니다. 압류 채권에 적극적인 체납 처분도 실시했습니다. 과감한 결손처분도 병행했고 고액·고질체납자를 추적 관리해서 체납처분을 하였으며 현지 출장해서 강제 징수도 하였습니다. 압류 부동산과 자동차 공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일괄 갈음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고 공시를 하였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정확히 조사하고 결정·공시 함으로서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 부과에 기준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공시주택은 과세대상 개별주택 전체가 되겠습니다. 가격결정과 공시 절차는 주택특성조사를 하고 가격산정을 한 후에 감정평가사업자가 가격검증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소유자의 의견수렴을 하여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해서 공시 절차를 거칩니다. 추진 실적은 1월 1일에 기준해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고시 했습니다. 2만6천여 호를 하였고 결정공시는 4월 29일 날 하여서 주택소유자의 이의신청 가격조정 한 부분은 20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159호 조사해서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성과로는 정확한 가격결정과 공시를 통해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공부분에 다양한 활용기회를 제공함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113쪽입니다. 적극적인 탈루세원 발굴입니다.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탈루되거나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공평한 과세와 납세의 기본 원칙을 바로잡고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개요는 작년 1년간 세원관리담당 부서 직원이 2명입니다. 2명이 취득세 등 각종 세금에 미신고 한 부분과 적게 신고한 부분을 조사 하였고 과점주주 점유하거나 해당 되는지 여부와 감면세에 대해서 적정하게 감면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서 그 결과 추진 실적으로는 대상 건수가 7,831건을 대상으로 목표액은 4억5천만원입니다만 작년에 6억500만원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재원 확보에 기여 했습니다. 115쪽입니다.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한 실적입니다. 세무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무와 관련 있는 전문기관과 타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업무 연찬을 하고 업무능력을 제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능동적이고 창의 혁신적인 자세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 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팀별 업무연찬이 1월에서 4월중에 1박2일로 해서 2명 6개조로 편성해서 운영 하였고 내용은 세정업무에 필요한 자료 수집도 하고 타 자치단체의 선진업무를 비교 견학해서 세정 업무에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리고 세정업무 담당 공무원의 업무연찬과 전문교육을 하고 평가회를 개최하여 직무능력을 향상 시켰습니다. 6월에 50명을 해서 세정업무 평가하고 올해도 2월 중에 세정업무에 대한 업무연찬을 각 담당별로 교육도 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광수의원입니다. 12년 12월 30일 현재 김천시 전체 체납액이 얼마 되죠?

110쪽에 체납세 징수활동 작년 한해에 발생한 체납액하고 과년도 해서 162억 원 중에서 작년에 53억 징수하고 현재 체납액이 108억입니다.

108억입니까?

예.

그래서 107쪽 베네치아 골프장이 48억인데,

48억으로 되어있습니까?

48억5,1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을 받으면 60억 밖에 안 남는데 이것도 108억에 보태,

포함된 겁니다.

48억5,100만원, 하나은행에 23억6,4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베네치아에 총 체납액이 48억인데 그 중에서 하나은행이 베네치아에 신탁이 되어서 수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23억이 신탁 이후에 발생한 지목변경에 대한 체납액입니다. 그 전에 부과 된 것은 베네치아에서 납세 의무가 있는데 신탁 이후에 된 것은 판례의의해서 수탁 법인이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이전에 베네치아에 부과한 23억 부과를 취소 예고를 했고 하나은행에 다시 부과 하겠다 예고했는데 출장 가고 해서 납부 하겠다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은행에서 23억6,400만원 세금을 내겠다 그런 이야깁니까?

기존에 부과한 것을 부과 취소하고 저희들이 다시 하나은행으로 수탁 법인 신탁은행에 수탁자한테 다시 재부과 하겠습니다.

하나은행에 부과를 하는데 하나은행에서는 1월 달 내로 23억6,400만원 세금을 내겠다는 이야깁니까?

예,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다른 골프장도 그런 예가 있어서 수탁 법인이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례가 났습니다.

베네치아에 체납액이 24억8,7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운영상에 나중에 영업허가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은행에서 베네치아에 이것을 지금 현재 상태가 도에 영업허가를 신청했는데 관허사업을 제한했습니다. 세금 미납으로, 그래서 베네치아에서 하나은행에 저희들이 베네치아에 공문을 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한다고, 1차 허가를 내기 위한 조건이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하고 베네치아 간에 대출을 추가로 15억 해서 세금을 내고 허가를 하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할납부 하는 조건으로 24억에 대한 15억은 대출내서 하나은행에서 대출내서 세금을 먼저 납부하고 남는 10억에 대한 것은 분할납부 해 주면 저희들이 허가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10억도 재산을 조사해서 대위등기해서 저당을 체납 처분을 해 놨습니다. 그것을 안 낼 때는 체납처분 하겠다, 관허사업도 허가가 나더라도 철회 하겠다,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15억은 1차에 한해서 대출을 약속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선 납부 해 주고 10억에 대한 것은 6회에 걸쳐서 1억씩 2억씩 분할납부 해 주었을 때 이 부분은 15억 납부하면 관허사업 제한은 철회 되고 남은 10억에 대해서는 대위등기를 해 놨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저당도 설정해 놓고 해서 그것은 체납처분하고 공매 처분하면 더 이상의 세금 체납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별 탈 없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나서서 베네치아 문제만 해결해도 108억 체납액 중에 60억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62억 정도,

그런데 제가 알기로 세정과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세금을 어떻게든 받게 됩니다. 그런데 베네치아에서 도에 한 것은 조건부 등록을 요구 했거든요.

그것은 다 철회하고 저희들 의견하고 통보를 세정과에 체육 허가 내는 부서에 세금을 안 내서 관허사업 제한해야 된다고 공문을 통보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완납하는 조건으로 아직까지 안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베네치아에서 도에 요구 한 것이 조건부 등록을 하겠다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26홀을 허가를 처음에 냈습니다. 지금 18홀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에 낼 때는 13년 6월달까지 나머지 공사를 완공 하겠다 하면서 조건부 등록을 신청 했습니다. 신청했는데 그것이 우리 김천시에 물어보면 김천시에서 세금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시설 자격 기준에 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긴데 시설에 관한 것은 도에서 관할하는 것이라서 세금은 24홀이든 16홀이든 상관없이 완납 해야만 관허사업을 제한하는데 우리가 저당 잡은 10억에 대한 부분은 융통성 있게 안 냈을 때 체납처분하겠다 그것은 좀 완화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세금 48억 빨리 받도록 하십시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열두 번도 더 찾아갔습니다.

나중에 도시주택과에 제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하시고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금이 얼마라고 했죠?

108억이라고 말씀드렸지 싶습니다.

세금 누가 담당해요? 담당 계장님 누구죠?

체납액 말씀 하십니까?

예, 체납액,

110쪽,

아니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108억 맞습니까? (

- 12월 말 기준으로,)

그러면 계장님 앉으시고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대 때 세금 가지고 3년 전에 시정 질문해서 강인술의원하고 해서 한 60억을 더 받아본 적이 있는데 과장님 세금 중에 제일 받기 좋은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가 얼마 밀려 있습니까?

13억6천만 원 108쪽 있죠.

됐습니다. 됐고 제가 5대 때도 1등에서 100등까지 세금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세금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좋은 차타고 다니고 다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제가 볼 때 다른 것은 세금을 받기 힘든데 자동차는 받기도 좋고, 저는 이렇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죽음과 세금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세금은 내야 되는데 자동차세를 1등에서 100등까지 내역서를 한번 내 봐요.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별로 말씀입니까?

금액별로 1등에서 100등까지,

많은 금액별로.

그렇죠. 조사해보면 면단위 동단위 다 나옵니다. 그러면 실지 번호판만 떼면 당장 차 운행 못하는데 제일 받기 좋은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다른 것은 받기가 세금 떼먹고 도망간 사람도 있는데, 자동차세가 받기 좋기 때문에 노력하면 얼마든지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어려워서 몇 번 밀리는 사람 있는데 노골적으로 300만원씩 400만원씩 밀리면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100등까지 조사해서 제출 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제가 체납세계장하고,

됐습니다.

읍면동별로 집집이 다 안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제일 받기 어려운게 자동차세입니다. 제일 체납액이 많습니다.

제일 수월하다는데 어렵다면 어째요?

총 체납액의 40%를 차지합니다. 어려운 것을 감안 하시고 올해는 표적으로 가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천면을 선두로 하든지 하여튼, 안면이 받치더라도 이해 해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100등까지 가지고 오면 감천 것은 내가 책임 질 테니까 남은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속기에 남겼기 때문에 분명히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에 대하여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