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수 의원 발언

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저희들 시재정이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시급히 할 사업이 상수도 관망도 정비사업이라던지, 누수방지 사업, 이런 문제를 선결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좀 청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대한 거를 갖다가 예산 삭감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수도관망도 선진화 사업도 시급한 실정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한 저희들 그 청초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이 단순하게 뭐 자전거 도로 이런 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청초천 그 하상에 그 하수도 차집관로가 매설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설된 차집관로를 최근에 CCTV 조사결과 상당히 누수가 많은 걸로 판명이 돼 가지고 당장 시급히 그 차집관로를 이설해야 될 문제가 대두됐고, 그 차집관리이설하는 데에도 지금 현재 불명수가 상당히 많이 유입되어 가지고 하수처리하는 데도 아마 부화가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집관로 이설하는 데도 약 한 40억 정도 다음에 하천의 그 건천화 방지에도 한 15억 정도 그 다음에 그 쌍다리 청초교 그 통수산면이 거기 부족합니다. 하천폭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교량확장. 이런 거는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라도 시급히 하여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2008년 9월 4일자로

예.

당초 계획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 설악단오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에 이제 포함돼 있습니다만 국비지원이 당초에는 2013년도부터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1년 늦춰져가지고 2014년도에 국비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시기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고 또 시비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초계획 연도에 준공은 좀 어렵다고

예, 그렇습니다.

간접비용 발생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사업비 예산 확보된 예산만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간접비 발생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1억 환보된 걸 갖다가 이월해가지고 작년도에 암거박스설치를 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마무리 못합니다.

네.

추진하던 사업 마무리도 시급하고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심지에 있는 그런 청초천 정비사업도 시급하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상속등기 미이행이 돼가지고 보상추진을 못했는데 현상태에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보상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보상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한 2천만 원 정도면 보상 가능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했습니다만 상속등기가 미이행 된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보상추진을 못하고

지금은 일부 상속등기 완료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완료시점은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한 1년 돼 가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말씀대로 떡밭재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예산확보에 적극 이렇게 협조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공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제가 앞서 보고 드린 데로 일단 비포장만이라도 차량통행이 가능하게 하려면 한 15억 정도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15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 속에는 상수도 도수관도 매설하게 되면은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연간 전기료를 한 3억 정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경에 한 15억 정도를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비포장이라도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2천만 원.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소나무 처리를 그 2009년도에 건설과에서 일부 처리를 한 걸로 지금 했는데, 총 40그루를 굴취를 해가지고 37그루는 이제 재활용센터 옆에 있는 부지에 이식을 했고 3그루는 영랑동에 저 공한지에다가 식재한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 40그루.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2009년도에 12월달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소나무 굴취에 대한 40그루 이식을 설계변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말씀드린 데로 37그루는 재활용센터, 3그루는 영랑동 공한지에, 예.

그거는 별도로 제가 자세히 알아가지고

예.

예.

이건 별도로 좀 알아보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능하지 않습니다. 보상은 제가

알기로는 1년이 지나면은

예, 알았습니다.

금년도 동 초도순시 때에도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는 당초예산에 일부… 당초예산에 지금 일부 반영돼 있습니다.

2천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님.

예.

예.

이건 저 현재 … 예, 장기계획사업은 빠졌습니다.

아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9개 사업은 단기사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드린 사항이고, 뒤에서 보고 드린 거는 단기사업이 아닌, 그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아니, 우선 시급한 게 제가 이제 비포장이라도 차량통행이 가능하게 하려고 하면은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 필요하다고.

예, 그렇습니다.

예.

한 25억

포함시키겠습니다.

예.

부서장 입장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를 못했고, 또 의원님 말씀대로 또 홍우길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건설과 그 예산은 사실상 시민들 숙원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부서장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염려덕분에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예, 알았습니다.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강수 의원님의 소나무배출자료 요구, 떡밭재 토지보상자료 요구, 홍우길 의원님의 도로개설추진에 대한 자료 요구,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의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이정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함선덕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여성정책담당 함선덕 인사) 민혜경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노인복지담당 민혜경 인사) 정재룡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정재룡 인사) 이승우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이승우 인사) 조미환 평생교육운영담당입니다. (평생교육운영담당 조민환 인사) 김혜자 여성새로일하기팀장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팀장 김혜자 인사) 여성가족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여성행복센터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구소방서 건물 1층에 설치된 여성이용시설로 하루 평균 4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간활용 및 기존시설용도를 이월에 재조정하고 여성행복센터 관리 운영주체를 지정 운영하여 관리 및 업무효율 극대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여 여성이 진정 행복한 여성행복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동·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피해자 보호입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 및 지역 자원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도모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동 안전지도 보완 제작 및 범죄예방교육을 관내 초등학교에 실시하며 우리 동네 안전도우미 운영 및 사례관리팀을 구성 운영하겠으며, 위험지역 및 아동보호구역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하겠으며, 관내 아동·여성 권익증진시설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아동과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사업 적극적 홍보 및 사업 활성화입니다. 약화된 가정기능 회복 및 가정문제를 지원하여 건강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1,929명이 이용하였으며, 금년에는 가족돌봄나눔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가족기능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한 속초시 만들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무기간은 2012년도에는 3.5개월~7개월이었던 것이 2013년도에는 1인당 4.5개월~9개월로 확대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30개 사업에 1,315명이 참여토록하고 노인특별취로사업이 1,300명을 참여토록 하여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로 소득형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노인친화형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기능공간으로의 전환을 도모코자 합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는 전년대비 평균 12.6%가 인상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경로당별 예산지원계획 안내 및 지도를 1월 중에 하였고, 경로당 신축 및 매입을 하겠으며, 노후경로당 중심 시설물 조사 및 개보수를 2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로당 프로그램실시 및 발표회를 개최하겠으며, 경로당 여가활동 비품 및 운동기구를 수요 조사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르신 무료급식소 확대 설치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인구 밀집지역에 무료급식소 추가설치로 지역간 복지서비스 형평을 유지코자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신규 무료급식소 대상지에 대한 사전 확인 조사를 2월 중에 하여, 상반기 중 1개소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자체급식운영 경로당 확대로 결식우려 노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속초시 노인 자원재활용센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경로당별 수집된 재활용품 및 중고가구·가전제품 등을 판매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입니다.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재활용품 수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중고의류수거함을 16개 추가 설치하고 노인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순회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속초시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종합서비스기능을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인복지관 건물내부 기능보강 공사를 2월 중에 착공하고 어르신 정보화교육용 컴퓨터를 교체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속초승화원 증축 및 화장로 전면 교체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공해방지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승화원 증축 및 화장로 3기 교체를 4월 중으로 시행하여 시민들에게 향상된 화장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육료 확대지원을 통한 육아부담 경감입니다. 무상보육으로 가계부담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만0~5세까지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전 계층에 금년 3월부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 3월부터 시행하는 달라지는 보육제도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2012년도에는 만0~2세, 만5세는 무상보육이었습니다. 만3~4세는 소득하위 70%만 지원하던 보육료를 2013년도에는 만0~5세까지 전 계층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입니다. 2012년도에는 만0~2세까지는 차상위계층 이하만 지원하던 것을 2013년도에는 전 계층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무상보육지원체계 변경에 따른 수혜대상이 현행에는 보육시설 이용아동과 양육수당 받는 아동을 포함하여 3,300명이던 것이 제도변경으로 우리시관내 만0~5세까지의 전체 아동 4,687명이 수혜아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교사 처우 및 시설환경 개선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품질 향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처우를 개선하며, 어린이집 품질 향상으로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건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기관·단체의 지역사회 활동연계로 안정망을 구축코자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위기청소년 상담으로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법정저소득 및 위기아동 통합지원체계 운영입니다. 드림과 위스타트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법정저소득 아동 620명이 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아동보호는 물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활성화입니다.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결식우려아동 1,682명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사각지대 없는 결식아동지원 사업 전개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결식위기아동 조기 발견 및 지원 누락방지로 건강한 아동성장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0세 시대에 부응하는 선진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4개월 과정으로 연 2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66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능력개발 교육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취업기회 확대를 통한 생활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입니다. 2012년도 실적은 취업률 목표의 40%의 42%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활발한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규 및 특수시책입니다. 공설봉안묘 안치단 및 방법용 CCTV 설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좌측편이 현재 금년 2월까지 공설봉안묘 조성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빙이 되면 3월~5월까지 안치단을 설치하여 공설봉안묘를 조성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한 영유아 성장을 위한 부모교육입니다. 부모능력 배양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학부모 300명을 대상으로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보호를 위한 단체 상해보험가입입니다. 법정 저소득아동의 실비의료비 지원사업이 주요업무 보고 되겠습니다. 법정 보호아동 400여명에 대하여 전액 국비로 1,200만 원을 들여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소득층 아동보호망 구축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님.

네.

네, 이거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네.

네?

네, 들었습니다.

네.

세부 내용은 보고를 못 받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만, 해야 한다라고, 아직 세부적인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하려고.

담당계장님께서 이 내용을 간략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될

네,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9개소가 있습니다.

네.

네.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의원님. 그 무료급식소라 그래서 다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60세 이상 노인이 20명 이상이여야 하고 주 5일 이상 급식을 해야 되고.

네.

네. 그런데

안됩니다.

거기는 주 화요일, 주 한 번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교인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급식지원대상은 안 되고 다만 무료급식소에 대하여는 정부양곡 20㎏짜리를 6,250원에 살 수 있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주 5일 이상을 하셔야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지침에 나와 있고, 저희 시비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국·도·시비가 포함된 사항이라 지원기준을 좀 적용해야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또 교회에서도 이런 사회사업을 하려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원래 이걸 전부 다 공사를 하려면 소요 예산이 7억 6천입니다. 그런데 시비 2억이 미반영된 관계로 지금 5억 6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로가 3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3기를 나누어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시비가 지금

아뇨, 시비 2억이 당초예산에 미편성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내구연한이 4년인데 4년을 넘었고요.

이미 그게 다 확인 되어 가지고 증축하는

그렇습니다. 시급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급히 공사를 해야 될 사항인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상은 했습니다만 편성이 안 됐습니다.

네, 했습니다.

네.

네.

의원님, 너무 염려 안하셔도 될 부분이 있네요. 1976년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중간 중간 계속 개보수를 해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상황까지는 아니고 지금 정도의 얼른 증축을 해야한다 라는.

예.

여기 업체에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별도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1976년도에 설치했는데요. 중간 중간 개보수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아뇨. 그거는 승화원 문제고요. 화장로가 내구연안이 4년.

아, 화장로는 그렇게 안됐어요. 2006년도입니다. 그런데

넘었고, 저번에 윤달이 있었잖아요. 그해에 좀 많이 화장 수요가 있었습니다.

순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걱정 안하셔도 될 게요. 이 예산으로 공해방지시설 관련은 증축이 됩니다. 그런데 2억이 모자라니까, 화장로 3기만 한꺼번에 교체를 못하고 예산범위만큼 하고 나중에 2억이 확보되면

네.

네.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영향이 있겠습니다.

민혜경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그건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미리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렇지요.

그거는 봐야

네.

네,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국비 70% 요구하는데.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일석 의원님.

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뇨! 이 부분만 좀 적게 반영이 된 거죠.

죄송합니다. 그건 예산서를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의원님. 19억 9,900이 우리가 당초예산 시비가 확보된 거고요. 그 시비 15억이 추경에 더 반영이 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예.

네, 그 밑에 것까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총 19억 4,500이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9억 4,500.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건 또 국·도비사업이고 하니까, 어렵겠지만 편성되리라고 보아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요구를 그때 봐야, 예. 이게 이제 건의사항 밑에 내려간 사항은 그 변경내시로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 아, 저희가 지금 당초 요구한 거는 지금 여기서는

네, 네.

예, 요구는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보육사업은 다행이도 법정지원비율이 국비 50:15:35라

네, 그렇습니다.

가능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뭐 예산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려움은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실행하면서 예산절감하려는 노력을 다양하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원님들이 여성가족과에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여주신 모든 의견들을 잘 수렴하셔서 모든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 그리고 김강수 의원님의 승화원 최근 3년간 대기오염자료 제출, 검사기관·기준·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시 반에 시작하겠습니다. 다. 속초항물류사업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구 북방물류담당입니다. (북방물류담당 김용구 인사) 장봉주 환동해물류담당입니다. (환동해물류담당 장봉주 인사) 속초항물류사업소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 비전과 목표, 201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국·도비 보조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3년 비전 및 목표입니다. 환동해물류관광의 중심 속초항 건설 비전으로 국제항로 안정화로 속초항 기능 활성화를 2013년 주요 목표로 하여 통상교역 전진기지 기능 강화, 속초항 국제항로 활성화추진, 속초항 경쟁력강화를 추진전략으로 계획된 사업을 완벽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국제교역 도시간 교류협력 강화사업입니다. 백두산항로 및 환동해항로 취항에 따른 한·중·일·러 관련기관, 지방정부간 교류사업을 발굴·추진을 통하여 국제항로 활성화 및 우호관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경제협력도시간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동북아 관련 도시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중국 길림성, 연변주, 훈춘시, 러시아 연해주, 핫산군과는 백두산항로 활성화와 관련하여 화객유치 및 통관, 비자절차 간소화를 위한 각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광역두만강계획 협력사업 등을 활용하여 국제항로 문제점을 해결토록 노력하겠으며, 일본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와는 각 지방정부간 경제, 관광교류 확대 강화와 항로 지원 대책을 공조하겠으며, 특히 한·중·러 지방정부 시장 연석회의를 일본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러시아 동부 관련 도시 협력체계 구축을 완료하여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 하바롭스크시와는 속초항 물동량 창출을 위하여 자동차수출바이어 초청설명회, 스키 여행객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시와는 경제, 문화, 체육, 예술 등 강원도와 연계하여 통합마케팅을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CIQ기관 등 유관기관 우호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한·중 2개국 CIQ등 유관기관 상호 방문은 지속 추진토록 하고, 금년부터는 러시아 자루비노항 CIQ기관을 초청하여 우호 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백두산항로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신규 선사가 항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재정지원시책을 추진하여 항로가 하루빨리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항로현황입니다. 선박명칭은 NEW BLUE OCEAN이며, 속초~자루비노 주2항차, 속초~블라디보스톡 주1항차로 총톤수 16,485톤이며, 수송능력은 여객 750명, 화물은 180TEU로 2013년 3월 14일 취항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터미널 경매낙찰 이후에 항로 재개를 위한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 11월 16일 선박을 계약하였습니다. 11월 29일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 소유권을 경매 낙찰자에게서 속초국제여객선터미널로 이전하였으며, 11월 30일 환경개선사업비 4억 원을 지원하였고, 12월 27일 선박을 최종 인수하여 현재 부산에서 선박 선실 등을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입니다. 안정적인 항로운항을 위한 행·재정 지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화물유치장려금, 국제항로 운항장려금, 손실보전금 등을 3년간 재정지원하고,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겠으며,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시책을 모색하겠으며, 상용여객 러시아 비자 발급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등 소무역상의 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물동량 창출을 위한 화주초청설명회, 한·중·러 항만활성화 실무협의체 운영, 주훈춘강원도속초시사무소의 기능·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환동해항로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신규항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시책을 통해 항로 조기 안정화와 속초항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항로현황입니다. 운항 구간은 속초~기타큐슈 주2회, 속초~블라디보스톡 주1회 운항할 계획이며, 총 톤수는 12,711톤, 수송능력은 여객 1천명, 화물을 20TEU로 2013년 6월에 취항할 계획입니다. 항로 취항을 위한 추진상황은 2012년 8월 29일 속초항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11월 29일 항로면허를 취득하였으며, 2013년 1월 3일 운항선박을 계약하였으며, 선박을 리모델링한 후에 상반기 중에 취항할 예정입니다. 2013년 추진계획은 안정적인 항로 운항을 위한 행·재정 지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화물유치장려금, 국제항로 운항장려금, 손실보전금 등을 3년간 재정지원하고 물동량 창출을 위한 포트세일(Port-Sales) 전개, 시-선사간 협력사를 연계한 홍보·마케팅을 전개하겠습니다. 항로 활성화를 위한 한·일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겠으며, 강원도 내에 국제항로 상생발전을 위한 항로 활성화 방안을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속초항 항만인프라 구축 및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국제항로 개설에 따른 환동해권 경제교류 확대와 관광활성화 추세에 맞추어 거점항으로써의 기능 확충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무역항에 필요한 항만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점입니다. 속초항의 경우 지방관리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예선 부재로 인하여 항로 재개시 선박의 입·출항이 어려운 실정이며, 보안검색 업무도 속초국제여객선터미널이 사유시설인 관계로 관련규정에 따라 터미널을 소유자가 실시하여야하며 국제여객터미널도 국가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선사와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 추진계획은 국제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비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4억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 당초예산에 6억 원이 계상되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선박의 입·출항이 필수적인 예선을 적기에 유치하겠습니다. 현재 접촉중인 관계기관·업체는 4개소로써 시 재정부담이 적고 항로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안업체를 선정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속초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응대책과 관련하여 백두산항로와 환동해항로 취항 등 여건이 성숙될 때 강원도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항만개발정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속초항 종합 포트세일 추진사업입니다. 국제항로 물동량 창출을 위한 공격적인 포트세일을 통해 항로 조기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은 속초시 주관 종합 포트세일을 전개하겠습니다. 언론사 광고 등을 통한 국제항로 취항 대외 홍보를 강화하고 속초항 홍보물을 제작하여 화주 초청설명회, 기업방문 마케팅, 팸투어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물동량 유치를 위한 대형화주 대상 홍보·마케팅을 전개하겠습니다. 선사 측 협력사와 연계한 화주초청설명회를 개최하고 업종별 대형화주 대상으로 기업을 방문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여객확보를 위한 관광진행시책을 관광과, 설악동재개발추진단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중·일·러, 언론·여행사 등에 대하여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고 조례를 개정하여 항로이용 여객이 관내 관광·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고 중·러·일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항로 활성화를 위한 한·중·일·러 지방정부 민·관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속초항 국제 크루즈선 유치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적 크루즈 선사를 속초항에 유치하여 항만 경쟁력 강화 및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선사는 하모니크루즈가 되겠으며, 선박재원 선명은 클럽하모니, 총톤수는 25,558톤, 승객인원은 여객 1천 명, 길이가 176m, 간판수는 9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2년 4월 12일 속초시와 선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크루즈 접안 부두에 여객터미널이 없고 보안구역이 설정돼 있지 않아서 크루즈 승객들이 입출국시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속초항 기항시 속초항에 상주하는 예·도선이 없어서 선사 측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가비용의 일부를 보장하기 위하여 2013년 당초예산에 3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크루즈 기항을 위한 속초시-선사 간 실무협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크루즈 유치를 위한 다양한 행·재정지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속초시 기항 시 선사 측의 예·도선 비용 중에 추가비용을 시가 부담토록하고 크루즈 승객들이 입출금 문제 등 해결을 위한 CIQ기관 업무협의를 하겠으며, 차별화된 관광상품과 입출항 환영·환송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기항 조성 여건을 위한 항만 기반시설 조기 확충을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국제항로 기항지 현안 해결 사업입니다. 백두산항로의 가장 큰 문제점인 러시아 자루비노~ 중국 훈춘간 단순 통과여객 및 화물에 대하여 러시아 정부의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비자발급비용이 과다한 현안사항이 개설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국제항로 특성상 중국을 입·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국경을 단순히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통과비자비용이 과다하여 타 항로의 대비하여 경쟁력의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자루비노 입국 → 국경수비대 검문검색 → 크라스키노터미널에서 출국수속을 밟는 등 3차에 걸친 통관·검문이 필요하며, 러시 통과비자 발급 비용도 편도 65,000원, 왕복 130,000원으로 과다하며, 크라스키노터미널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성수기인 7, 8월에는 백두산 관광객의 수속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면 블라디보스톡 항의 경우 단체관광객은 72시간 무비자 시행 중이나 자루비노항은 제외되어 항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은 동북아지역의 국제항로 활성화를 통한 물동량 창출, 항만발전 등 국익적 차원을 부각하여 정부차원의 해결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고 한·중·러 지방정부차원의 해결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주훈춘강원도속초시사무소 기능 강화사업입니다. 백두산항로의 신규 선사 취항에 따른 한·중 지방정부간의 경제교역 및 대외교섭력 강화, 화·객 유치차원의 행정지원 등을 통해 대외 경제무역사무소로써의 역할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실태는 길림성 정부 또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에서 항로 활성화 등 주요 현안들이 대부분 정책 결정되어 추진됨으로 현지 파견 근무자를 활용한 대외교섭력 강화가 필요하며, 연변주 일대 한국기업 대중국 수출입 관련 전시홍보관이 극히 형식적이고 지원상담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2013년 추진계획은 길림성, 연병주 지방정부와 경제 및 국제교류 핫라인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주재관인 매주 1회 연기를 방문하여 한국 수출입 기업조사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주길림성강원도사무소와 연계하여 성 정부 항로 관계자와의 인맥형성 등 교섭력을 강화하겠으며, 주훈춘강원도속초시사무소를 대외 경제무역사무소로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한·중 지방 정부간 교류사업의 가교역할을 집중 수행하며, 사무실 활용한 지역특산품 및 관광상품의 홍보를 위한 홍보전시관을 설치·운영하겠으며, 다음 카페를 활용하여 사무실 기능, 항로 운영사항 등을 집중 홍보할 예정입니다. 관내 기업이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주길림성강원도사무소와 연계하여 동북3성 지역정세 파악, 유망 수출 품목 집중 홍보 등 네트워크화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명은 속초항 국제항로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은 화주, 해상운송기업, 항만하역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 등이 되겠으며, 지원기준 및 규모는 선사에게 지급하는 국제항로 운항장려금 이 1항차당 1천만 원, 손실보전금은 손실액의 50% 범위 내에서 5억 원이하, 선사 및 화주에게 지급하는 화물유치 장려금은 20피트 1TEU 당 화주 5만 원, 선사 3만 원을 지급하며, 지원재원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1년 11월 19일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으며, 2013년 당초예산에 도비 7억 2천만 원, 시비 7억 2천만 원 등 14억 4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환동해항로 협약 체결 건에 대한 강원도의 미승인으로 인해 전체사업 중 일부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항로 취항 확정 후에 협약승인요청 및 추경에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속초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선사 재정지원을 위한 필요한 도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의 2013년도 투자사업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속초항물류사업소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일석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60%에서 70% 정도 공사를 하고 있고

예, 가능합니다.

예.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당초예산에 6억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소유권 넘어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라고 저희가 표기한 것은 저희가 예산의 편성된 금액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만약에 추가가 필요하더라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재정지원을 못한다는 의미에서 표기를 했습니다.

표기상에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한 것은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한다. 이렇게, 예.

예, 저희는 그렇게

그럼 편성이 되는 건 확보된 사항이 아닌가요?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편성 의결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혼돈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의결된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하겠습니다.

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아닙니다. 저기, 지금 아직 6억, 4억에 4억 정산이 아직 안 돼 있어서 6억 지원

예. 그쪽에서 설계 된 금액이 19억

5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3년 당초예산에 대해서 6억이 편성된

의원님, 저희가 시가 설계를 하더라도 그 소유 얘기해서 설계를 하더라도 깎는 금액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 설계를 납품받아도 예가 작성할 때 깎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설계내역 검토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18억 5천, 19억 5천만 원은 기업체에서 설계한 금액이거든요.

당연히

예!

예, 맞습니다.

저희는 그거보다는 지금 설계된 금액 중에서 전체적인 필요 없는 공정은 삭감하고 나머지 금액 중에서 저희가 얼마를 줄 거냐하는 문제를 검토하

지금까지 그 2차 설계 1억 추가된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조금 삭감이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데 그쪽 회사하고 자료를 주고

예.

그 선사에 항로 운항사항에 대한 추진 준비사항이고,

터미널 여객에

터미널 부분은 내용을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터미널은 다른 계열사에서 하고, 이렇게 그쪽도 그룹 전체에서 하다보니까, 선사운영은 A사, 터미널은 B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주종이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먼저 그 설명에 대해서

회사대표지, 그룹대표가 아니거든요.

아니, 그룹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장계 부분을 했으니 …, 그리고 의원님 이 지금

저희가 그 이 설명하는 부분을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설명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일정이 안 나서, 그러면 업무보고 끝나고 시간 날 때 지금까지 대아의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혹시 의원님들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 질문·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오늘 하는 것이고

아직 예산집행을 안 했으니까, 문제가 없지 않나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대로 제가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내용을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아마 기억을 못한 것 같습니다.

진천항운 사장 …

속초에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업무보고 끝나고 정회하면 그때 들어와서 설명하는

아마, 밖에, 1층에 있을 겁니다. 1층에.

의회 1층에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 터미널은 다른 대표이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방대식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