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3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해도 늘 건강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편안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광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월 31일까지 제3차에 걸쳐 각 소관 부서별로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으며 2월 1일 제4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대중교통 현안문제 청문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호 위원장, 강춘한 간사와 사회교대) 1.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장의 간부 소개가 있은 후 해당 과장의 업무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부서의 업무 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핵심적인 사항을 질의하시고 업무를 잘 파악하셔서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어진 회의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해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나와서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입니다. 우리 교통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만록 교통지원과장입니다. 강동관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구정회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관리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박병조 청소과장입니다. 김덕숙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교통지원과 소관입니다. 교통지원과장은 나와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원과 소관

교통지원과장 허만록입니다. 7페이지 우리 교통지원과 소관 210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우리과 기본현황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동 지역의 각층 바닥면적이 1,000㎡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유면 분동 전환으로 약 227개 건물 2,270개소가 추가되어 2012년도 대비 부과 건수가 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년도 4억 9100만 원을 부과하여 약 88%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 점검입니다. 우리시 인구가 52만 대도시로 급성장함에 따라 매년 자동차 수가 증가되고 있어 위법 행위 및 각종 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해 위법 행위 등을 지도 점검한 결과 자동차 중고매매업체에서 상품전시장 외에 불법 전시한 29개 업체에 대해서 580만 원의 과징금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관리업 지도 점검 계획을 분기별 또는 수시점검과 병행해서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입니다. 상가 활성화를 위해 단속시간을 평일 06시~22시까지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09~18시까지로 하고 또한 서민의 식당가는 점심시간대에는 단속을 유보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써 단속 인원을 18시~22시까지 현장근무 6명과 상황실 2명 등 총 8명의 초과근무로 인한 인건비 6000여만 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 주차 위반차량 단속 첨단장비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주차 위반차량 단속 첨단장비는 무인카메라 24대 등 총 29대의 장비가 설치되어 불법주정차로 인한 항의성 민원해소, 상습적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사업비 8000만 원으로 민원이 제기된 내동 삼성아파트 사거리에 무인단속카메라 1대 설치 및 차량탑재형 단속카메라를 단속 차량에 장착하여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선진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관외택시 불법 영업행위 근절입니다. 관외 즉 부산이나 창원 등에서 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함으로써 우리시 택시업계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어 지난해 사업구역 위반 등 106건의 단속을 실시하여 부산시 등 해당 시군에 이첩하여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부산택시가 대부분 이면도로를 우회하면서 콜을 이용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있는 등 단속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반 상시 운영과 주 2회 개인택시지부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88,000여 건에 33억 9800만 원을 부과하여 65.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최초 납기 내 자진납부 유도로 징수율을 제고하겠으며 30만 원이상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 및 징수 불가능분 결손처분을 확행하는 등 다각적인 과태료 징수 활동을 통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이용 활성화 추진 계획입니다. 장유면 율하리 1407번지에 위치한 어린이교통공원은 해마다 현장체험 등을 위하여 교육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로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2011년 25,000여명에서 2012년도에는 1년 사이에 7,000여명이 증가된 32,000여명의 어린이들이 이용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해동이 안전 페스티벌을 10월 중에 개최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예방과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을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확대 시행하는 등 어린이교통공원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진영화물차 휴게소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말 당초예산 심의 시 설명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가 미확보되어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만 다시 한번 정중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주택가 화물차 노상 불법주차, 풍유동 물류터미널 사업 지연 등 대도시 규모에 맞는 물류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진영읍 좌곤리 일원에 60,000여㎡에 차고지, 휴게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여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BTO방식의 민자유치를 통해 시설비 등 120억 원의 사업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미확보에 따른 대책은 2월 중에 의회 주례회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 23페이지 교통체계 개선사업 조기 추진은 2013년 연중에 걸쳐 8억 6200만 원의 사업비 차선 재도색,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3월까지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및 설계를 해서 9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사업용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은 운전자의 운행기록 자동 저장 분석으로 운전 습관을 교정하여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에 걸쳐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인택시와 버스 등 총 858대는 지난해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화물차 2,820대와 개인택시 1,062대에 대해 장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3600만 원입니다. 올해 개인택시와 화물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에 만전을 기해서 법정 장착기간 안에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함은 물론이고 재정균형 집행과 연말의 제품 품귀현상을 대비해서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교통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외 택시영업 단속한다고 4명이 단속하시면 단속효과가 좀 있습니까?

있습니다.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4명이 부산택시가 오면 따라 다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비노출로 할 때도 있고 왜냐하면 노출해 버리면 그들은 활동을 안 하거든요. 주로 부산택시들은 안동, 어방지역 골목 이런 데서 콜로 하는데 4명이 비노출을 많이 하는 편이지요. 그런 행위를 할 때는 현장 적발해서 채증을 합니다. 사진 찍고 해서 해당 기관이 부산시면 부산에 이첩하고 4명이 사실상 한 군데 집중해 있기에는 인원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택시지부하고 협력해서 분기 주 1회 정도 확대를 할 겁니다. 너무 많이 넘어 옵니다. 창원도 넘어오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택시업체들이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사람이 타고 오는 것은 위반이 아니고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여기 와서

맞습니다. 태워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최대한하고 앞에서 보고 드렸지만 개인택시지부하고 협력해서 최대한 단속에 노력하겠습니다.

4명의 단속 실적만 보면 1년 365일 일 해가지고 100건 단속한다 아닙니까? 과연 이게

106건 했는데 현장 지도도 많이 있습니다. 딱 끊어서 스티커로 해서 통보해 준 거 외에 지도를 많이 합니다. 사람이 나타나면 안 태우고 그냥 가거든요. 그것만 해도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안 태운 그 사람들은 우리 김해 차를 타니까

근절되어야 되는데 예산 쓰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에 없다라면 차라리 개인택시지부 자기들 보고 하라든지 이 부족한 주차단속 인력으로 돌리는 게 맞지 않느냐? 아니면 이 사람들을 주차단속을 겸해서 하게 한다든지 단순하게 이것만 하는 것은

이것만 할 때도 있고요. 인원이 부족하면 즉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통신망이 되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인력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한 쪽에 주차단속은 사람이 부족한데 3명, 4명 일 하면서 과연 효과있는 단속이 되느냐라는 얘기이고 아까 주차 단속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길가에서 보면 부서 간에 어떤 게 있는지 몰라도 도로과하고 주차 단속하는 업무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주차 단속하는 사람은 차에 대해서만 단속하고 도로과에서 오신 분들은 장사하는 사람들만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단속업무는 하나로 하는 것도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라고. 새벽시장이나 동네 시장에도 보면 도로 주차 단속하는 차 지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차 대놓고 한참 기다리고 그걸 함께 하면 좋겠다는, 장기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시청 직원인데 2대가 와서 서로 한 자리에서 어떤 때는 가만히 계실 때도 있고 한 가지는 택시 신용카드 그런 게 예산 반영되어야 되거든요. 벌써 중앙콜은 자기들이 달아버렸더라구요. 김해택시 중에 신용카드를 설치 안한 택시는 몇 대로 봅니까?

지금 41%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다 됐고요.

중앙콜도 했고

개인택시가 40%인데 계속 저희들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 할 때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의회 오기 전부터 삭감되었는데, 카드리더기도 되고 여러 가지 복합으로, 카드리더기 그 예산만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택시지부하고 자기들은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아라라고 종용을 하면 자기들은 예산 지원해 다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협조를 잘 해서 최대한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불편한 게 어떤 차는 안 되어 있으니까 돈 없을 때 택시를 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택시 신용카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희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봅시다. 국회에 택시법 그것하고 우리 김해시하고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어제 우리 김해시 법인택시지부장, 개인택시지부장이 마산하고 진주에 있는 노조사무실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어제 2시에 했는데 결론이 아직 안 나고 오늘 12시 오찬시간 때 김해 모 식당에서 양쪽 그러니까 법인택시, 개인택시 지부장들이 모여서 또는 일부 택시지부에 있는 지부장이 있습니다. 신명택시 6개하고 8,9명이 모여서 협의를 거친답니다. 협의해서 2월 1일 날 부ㆍ울ㆍ경ㆍ영남권 지역에 04시부터 익일까지 전면 운행중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내일 부산역광장인가 구체적인 장소는 안 정해졌는데 거기에서 일시적인 집회를 하는 이런 계획 중에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2시 마치면 그 결과를 우리 파악해서 국장님이나 부시장님께 다 보고 드려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은 개인택시나 전부다 한다니까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하는 홍보도 좀 하고 두 번째는 차량5부제 해제시켜 주고 자가용 부제를 해제시키면 다소나마 이용도 가능하고 또 경전철을 시내에 있는 분들은 많이 타고 다니라 하고 택시는 타는 사람이 많이 타거든요. 그런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특이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기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해시에서 다른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주정차 위반에 몰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면 지금 아파트나 시내나 상가에 주차장이 있는 곳은 나은데 주택가 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주차시설이 모자라는 것은 기정 사실이거든요. 그 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주차위반에 걸려 가지고 상당한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1대에 1만 원 징수가 되었을 경우에 65%에서 70%밖에 징수를 못한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정차 단속인원 38명이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사실 전역을, 장유는 또 장유출장소에서 합니다. 우리시 관내만 해도 인원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동부, 서부, 북부권, 진영권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인원이 투입됩니다. 방법은 위원님께 말씀드리자면 수기단속도 있고 탑재형도 있고 앞에서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카메라가 24대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내동 사거리에 1대 더 추가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강하게 많이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자면 내동이나 복합상가 밀집지역에는 사실 주차공간이 모자랍니다. 현재 우리 전체 시 관내 308개소에 지정한 데가 219㎞ 가까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정차 금지지역, 단속대상지역입니다. 그렇게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창원이나 큰 시보다는 단속인원도 적지만 위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점심시간대에 상가지역은 단속을 12시부터 1시 30분까지나 2시까지 이 정도는 배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징수율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같이 당해연도 거는 잘 거치는데 과년도 한번 체납되어 버리면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어 버리면 작게 모여진 것은 최근 5년치를 모은 거거든요. 과년도 걸,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지만 영 안 거치는 것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압류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 봤느냐 하면 지금 현재 주차단속이나 노점단속을 할 때 단속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런 걸 말하느냐 하면 내외동 소방서 옆에 길거리에서 노점 장사를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계시는데 주차 단속하는 사람들을 제가 몇 번 봤어요. 무례한 용어를“늙은 할매들이 인간 같지도 않다”는 그런 용어를 쓰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그건 너무 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대형버스가 김해관광을 왔을 적에 왕릉이나 그 주위에 학생들이 왔을 때 대형버스를 길거리에 대놓았을 때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관광 오라 해놓고 길거리에 대놓았다고 스티커 끊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융통성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단속반원에 대한 지도 교육을 매일 시킵니다. 많이 단속하다 보면 간혹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속할 때 민원인들에게 잘 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형 관광버스 관련해서 수릉 쪽으로 해서 대고 있는데 그것도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택시 안 있습니까? 거기에 기사들 모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장애인 콜택시 말씀이지요?

예.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업무인데 장애인 콜택시는 저희들이 위탁을 주었습니다.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자기들이 면접하고 실기하고 여러 가지 종합해서 기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위탁업체가 김해버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잠시 늦었습니다. 버스 노조관련 때문에 조합원들하고 지부장님이 찾아와서 면담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그 문제들은 충분하게 설득하고 이해를 서로 서로 입장도 설명하고 왔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나중에 대중교통과 할 적에 다시 거기에 대한 내용도 설명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진영 화물차 휴게소 조성사업에 있어서 작년 2012년도에 예산 편성할 적에 당초예산에 삭감했지 않습니까?

용역비 1억 원

삭감했죠?

예.

지금 현재 사업방식이 BTO방식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SK에서 120억 시설비를 투자하고 우리 국도, 시비 80억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조성이 되면 하루에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입금이 얼마 정도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 수입금은 용역을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됩니다.

우리 경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할 때 그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수입금, 수요인원을 잘못 예측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사실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SK 돈을 BTO방식으로 사용하니 기금 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차라리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맹곤 시장님이 들어오고 나서 예산을 1000억 정도 지방채를 상환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런 방식이 민간으로 주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김해시가 운영하는 것이 수입이 좋다는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그죠?

위원님 추진이 될 즈음에 용역비도 삭감되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BTO방식이 좋은 방식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기금으로 하든지 그 방식이 좋은 데서 검토를 해달라.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실제로 하루에 거기에서 나오는 차 대수들 수익성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만간에 저희들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 소관

대중교통과장 강동관입니다. 25페이지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대중교통과는 대중교통, 경전철추진, 교통정보, 준공영제추진, 4개 담당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운수업체 현황, 재정지원 현황, 29페이지 교통정보상황실, 교통정보센터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으로 먼저 여객터미널 민자유치 건립 지원입니다. 여객터미널 민자유치 건립 지원은 외동 전통시장 상인회와 상생협약 체결이 지연되면서 여객터미널 건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유통시설과 터미널 공사는 동시에 시작하되 여객터미널 공사 준공이 먼저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차고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시내버스 차고지는 세 곳에 있습니다만 차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행과 기존 도심지 대기오염 및 교통유발 등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차고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7월에 준공된 풍유동 차고지 활용방안은 버스노선 개편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운송원가 절감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경전철 재정부담 완화 추진입니다. 경전철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중앙부처, 부산시, 경남도, 사업시행자와 MRG 인하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총력을 다 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산시와 분담금 문제만 해결되어도 시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월 31일 목요일 2차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시와 분담금 조정 중재는 2월 중에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36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안정화 추진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BIS를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금년도 예산 5억 200만 원으로 노후 정류소 안내기 31개소 교체, 전광판 60대를 조기에 교체하여 버스정보시스템 장애율 최소화로 교통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교통 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기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교통 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를 위한 금년도 예산은 7억 9700만 원으로 LED신호등 교체 10개소, 교통신호등 6개소, 보행잔여표시기 10개소 설치, 노후 교통시설물 교체 관리 14개소 등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교통신호 연동화 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신호 연동화 사업은 직진차량이 다음 교차로에서 멈추지 않고 연속해서 직진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제어방식으로 금년도에 진영, 율하, 구산 대단지 아파트 입주 예상 등 교통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처와 불합리한 신호체계를 연중 수시로 계산하여 차량 정체의 최소화와 원활한 교통흐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광역교통정보 체계(UTIS) 기반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차량에 장착된 단말기를 통해서 수집되는 교통자료를 가공하여 교통소통정보, 돌발상황 등의 다양한 교통정보를 전광판, 스마트폰, 차량단말기, 홈페이지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광역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사업비 총 61억 3200만 원의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 말에 사업이 완료되면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으로 돌발상황 발생 등 교통 지ㆍ정체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교통 흐름이 원활하여 시민의 교통편익에 크게 증대될 것입니다. 40페이지 시내버스 재정 투명성 제고입니다. 시내버스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최근의 의혹제기와 관련하여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 절차 및 제도를 보완하여 재정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송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시내버스 운송관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실시간 수입금, 지출 확인으로 재정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고 또한 실시간 배차시간과 운행사항 점검으로 정시성이 확보되고 운송원가 자동시스템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 추진입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지원 노선에 대한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조례를 대폭 개정하여 운송원가 산정과정과 지원기준, 지원 운영 등을 명확히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시내버스 보조금 예산이 작년 대비 총 1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매년 실시하는 회계감사도 강화하도록 자치행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사 용역비가 증액 편성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보조금 한도 내에서 시내버스 운영과 증액된 회계감사 용역비로 철저히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재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재정심의위원회 설치 기준은 김해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앞으로 재정지원 신청한 노선별 사업의 타당성, 신청 자금의 적정성, 보조금 규모, 버스 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내버스와 관련된 모든 사항 특히 지원금을 철저하게 검증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제일 먼저 다룰 시내버스 관련 토론회,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고 3월 초에는 시내버스 지원 관련 대시민 토론회,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대중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전에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 보고를 드리고 질의답변을 하면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객버스터미널 유치 건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난번에 경남매일에도 그렇게 됐고 이번 책자에 대해서도 거기와 관련했는데 우리 김해시에서는 과연 내외동 그 자리에 민자유치를 떠나서 장기적인 김해 시내의 미래를 볼 때 그 자리에 시외버스정류장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집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보다 제가 그때 그 업무를 실무로 했기 때문에 전영기 위원님이 왜 복잡한 외동여객터미널 거기에 버스터미널을 하려고 하느냐 이 말씀인데 저 터미널 부지가 내외동 신도시 조성할 때 여객자동차정류장 부지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그 부지를 토지공사에서 매각이 안 되고 있는 부지를 저희 시가 임차를 해서 한 10년 넘게 사용해 오다가 토지공사에서 저 땅을 매각했습니다. 개인한테, 그 당시 박연차 씨한테 매각을 해서 박연차 씨가 신세계에다가 팔았습니다. 그것은 추진 과정이고 사실은 여객터미널이 시내에 있는 것보다 시외 있는 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여객터미널은 지금 아시다시피 봉황역하고 딱 붙어가지고 앞으로 인구 100만이 되어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그런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제가 벤치마킹을 성남, 수원, 일산에 다 했습니다. 아마 저 여객터미널이 건립되면 우리 국내에서는 최고의 여객터미널이 될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김해를 찾아오는 손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여객터미널에 가면 경전철, 택시, 시내버스, 대중교통을 종류별로 다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그 터미널에서 바로 논스톱으로 봉황역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객터미널 저기 저희들이 원래 터미널 부지이기 때문에 신세계에서 저 땅을 산 이유는 사실 자기들이 터미널 하려고 사지는 않았을 겁니다. 터미널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은 이마트가 별도 법인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만 이마트가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230개인가 모르겠습니다 유일하게 김해에 없어가지고 대형할인마트를 자기들이 유치하려고 샀습니다. 그 산 과정은 시간관계상 나중에 왜 신세계가 이 땅을 사게 된 동기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객터미널을 저기 안 하고 다른 데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 하느냐 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객터미널을 시가 예를 들어서 창원시, 통합되기 전에 창원시가 여객터미널 하는데 1000억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앞으로 100년이나 그때 되면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시가 앞으로 인구 100만까지는 현재 외동여객터미널 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각 지역에 어디를 가더라도 시외 장거리 노선이 시내를 경유하는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시외는 장거리 노선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시내를 경유하지 않아야 되는 게 원리원칙이고 또 내외동 보건소 앞이나 도로를 봤을 때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주촌공단이 조성되고 했을 경우에 외동 사거리라든지 차가 엄청난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걸 지금 다 정해져 있는 걸 제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김해시의 백년대계를 생각했을 경우에 과연 그 부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 부지에 지금 현재 다른 데 해주면 특혜 소지도 있고 구십몇 년도인가 지난번에 보니까 있습디다. 거기에서 주차장 부지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사정도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외버스가 시내를 들어 왔을 경우에 앞으로 이마트가 조성되고 시외버스까지 그렇게 되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혼잡이라든지 주위의 상황은 불 보듯이 뻔한 사항인데 그걸 구태여 다른 기업에 예를 들어서 그 땅 부지를 사용하게끔 해주고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 외곽에 사서 잘 짓게끔 하면 우리 시에서는 돈이 안 들어도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는데 구태여 복잡하고 힘들고 매연이나 공해라든지 대형버스가 그 좁은 도로를 간다든지 했을 경우에 이것은 개인 한 사람이 잘 해놓았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걸 떠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국장님이나 김해에 계시는 분들이 미래를 생각했을 때 과연 그것이 진짜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더 신중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지금 현재 어떻게까지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더 신중하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여객터미널을 다른 데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시외버스를 하는 부분은 몇십 년 있다가 검토를 해야 되지. 그 땅 용도를 기업 입맛에 맞게끔 바꾸어 주고 그 돈을 시가 받아서 다른 데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현실로 할 수가 없는 행정접목이 안 됩니다. 물론 거기에 여객터미널 들어오고 다른 시설이 들어오면 교통이 혼잡한 것은 뻔합니다. 어느 도시든지 창원시도 창원시청 앞 로타리 주변 롯데 들어오니까 교통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여객터미널이 거기에 들어오면 혼잡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통영향평가 때 다 그런 걸 지적을 했고 저희들이 또 막상 오픈하고 나면 문제가 발생되면 거기에 또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여객터미널을 원점으로 돌려가지고 다른 데 하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영원하게 우리시는 여객터미널 건립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춘한 간사, 김근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2월 1일 날 기타 안건 이대로 진행할 겁니까? 위원장님 그건 나중에 결정할 겁니까?

이것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하기 전에 지난번에 31번 노선이 신설됐다. 그죠?

예. 일반산업단지 들어가는

그것 몇 대가 됐습니까?

2대입니다.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터미널에서 외동 무점마을을 경유해서 일동 한신아파트 해서 일반산업단지

진례 말입니까? 아니면

안을 들어갑니다.

주촌으로 해가지고

주촌은 안에 안 들어갑니다. 주촌은 주촌인데 농소, 풍유동을 지나가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일반산업단지 안에 이걸 다

현재는 승객이 많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예. 실제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승객이 조금 떨어집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중복노선도 있지만 일반산업단지 안에는 이용객이 떨어집니다.

그럼 노선을 신설하는 목적은

앞으로 일반산업단지가 입주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고객이 많이 증가될 걸로 이렇게 보고 안에 선정했습니다.

언제쯤 그게 증가될 거라고 보고 합니까?

지금 사실상 내외동의 순환버스를 그 쪽에 투입을 했습니다.

제 말은 순환버스를 많이 안 타기 때문에 지적했더만 금방 31번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현재는 승객이 많지 않잖아요.

원래 버스 처음에 노선이 신설되면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일반산업단지 입주하고 사람 수요가 생기려면 한참 기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상 조금 걸립니다. 버스노선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점차적으로 홍보되고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도 못하면서 신설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1년 전이다, 2년 전이다. 그때 만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언제 활성화 될지도 모르면서 덜렁 신설해 버리면

내외동 순환버스 지금 현재 이용보다 훨씬 낫습니다.

현재보다 낫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시내버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이야기가 되고 있을 때 신중하게 많이 객관적 조사가 됐는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급한 건 아닌가

일단 저희들이 물색해 보니까 현재 일반산업단지에 또 민원 요구도 들어왔고 인근 농소, 주촌에서도 사실상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가 된 겁니다.

경전철 MRG에 대한 내용이 있긴 한데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올해가 경전철 MRG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해이잖아요. 그죠?

예.

이 문제를 언제까지 매듭지어야 내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산ㆍ김해분담금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2월 중에 끝납니다. 용인, 거가대교가 사업재구조화 용역이 1월 말에 나오는 걸로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피맥에 지지난 주에도 다녀오고 저희들이 민자사업 전국적으로 한 데가 한 44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 공포가 되면 각 지역에서 아마 용역의뢰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빠르면 2월 중에 사업재구조화 용역을 주고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시행자하고 협상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현재 법인세 인하에 대한 효과는 이미 요금에 반영해 두고 있고 자금 재조달도 1월 말에 지금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자금 재조달 그것도 공유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와 2월 중으로는 본격적으로 협상이나 협의에 들어가야 될 부분에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충분하게 윤곽은 금년 안에 거의 정리가 되지 않나 이리 싶습니다.

중요한 건 국비지원을 받아내야 되는데

국비 그 부분은 계속 용인, 의정부, 우리 부산-김해경전철 3개 도시가 도시철도법 개정을 위해서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국회 임시회 때 일단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내년에 이대로 계속 가면 한 350억 씩 김해시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기는 힘들고 그렇다면 이러한 노력들이 올해 1년이 다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부예산 편성 이런 걸 보면 5, 6월 달까지는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노력을 알려주실 건 알려주십시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정설명회 때도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경전철은 조금 전에 우리 김형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도시철도법 개정이라든지 그런 건 절차이고 늦어도 금년 8월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정부 예산안이 거의 8월 말 되면 기재부에서 거의 안이 다 됩니다. 그러면 8월 말 당정협의 이래가지고 9월 달 되면 국무회의 이래가지고 10월 1일 날 넘어가는데 조금 전에 우리 대중교통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국회에 지난번에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용인의 김민기 의원하고 우리 민홍철 의원님 방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사실 용인이 저희들보다 더 다급합니다. 자기들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소송에 져 가지고 그 돈도 물어줘야 되는 이런 판국인데 예로 용인의 김민기 의원님은 초선인데 용인시 의원 한번 하고 이번에 국회 입성했습디다. 그 분 방에 가서 제가 책 보고 깜짝 놀란 게 이 경전철 민자사업에 대한 공부를 엄청나게 했어요. 자기가 농담조로 나는 용인 경전철 이걸 해결하려고 국회에 들어왔다.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국장님 김해는 톤이 약하지 않느냐. 그건 정부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정부에 소송해라. 그런 농담도 하시고 이랬는데 아마 그 분 하시는 의지 보니까 이번 2월 임시회는 불가능하고 사실 새정부 조직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4월 임시국회 때 반드시 이걸 한답니다. 덧붙여서 문희상 대표님이 전부개정안을 발의를 해놨습니다. 우리 김태호 의원하고 김민기 의원은 일부개정이고 전부개정안은 절차상 국회 공청회를 거쳐야 된답니다. 그래서 박기춘 지금은 원내대표이시죠. 그 분이 대표가 되니까 제2위원장을 문병호 의원인가 같은 민주당 그 쪽으로 되는 모양인데 하여튼 작년 연말에 국토부 차관하고 분명히 연말까지 대안을 안 내놓으면 통과시킨다고 속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입법 발의한 의원님한테나 지자체에 국토부에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그래서 이건 정부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 할 도리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의지가 아주 강하시고 아무튼 저희들은 늦어도 금년 8월 말까지는 결론을 못 내면 내년에 줄 돈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전철 문제는 올해 우리시 제일 큰 현안이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현재 계시는 공무원이나 현재 시의원이나 시장님이나 그 전에 경전철이 만들어질 때 까지 책임을 따지기 전에 현재 맡은 사람으로서 김해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경전철 MRG 문제를 올해는 해결해야 됩니다. 하여튼 집행부도 우리 의원들하고 잘 의논해서 같이 힘을 모을 것 있으면 시민과 의회의 힘을 모아야 되고 시민들은 지금쯤 경전철이 편리한 녹색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분위기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늦은 사유부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자연맹 경남지역 지부장님 오셔가지고 면담하고 왔다 갔습니다. 면담내용은 이렇습니다. 김해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말한다. 김해시의회는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소수 노조 편들기를 중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하고 행정사무조사 발의한 내용들과 이것의 내용이 다르다. 이 내용과는 다르다. 노조를 편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저 사람들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김해시민으로 본다. 김해시민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권도 마찬가지고 조사권도 마찬가지로 제기가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은 의원들의 당연한 도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몇몇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이나 그런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개입이 좀 됐던 모양입니다. 제가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말씀할 적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노사 간의 문제는 노사가 풀 문제들이고 노노 간의 문제들은 노노 간에 풀 문제들이고 우리는 시민과 김해시와의 풀 문제들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노조에서 지금 제출해서 가져온 자료하고 김해시에 있는 내용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순서를 딱 봤어요. 거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1번 볼까요. 현금화 사건 여기도 나옵니다. 똑같이 순서에 나와요. 노노 간의 갈등문제도 나옵니다. 똑같이 2개의 문제,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대중교통과에서 낸 대중교통과의 의견 있죠? 2페이지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단 이 부분 먼저 하죠.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는 도중에 미안한데 지금 대중교통 당면 현안사항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일단 이것 한번 들어보고 계속 진행하면 안 될까요? 그래도 과장님한테 직접 설명 들어보고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 관련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내버스 현안사항, 경전철 장애해소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시내버스 현안사항입니다. 관내 시내버스 업체 3사 중에 가야IBS(주)에 대한 시내버스 문제제기는 가야IBS 민주노조에서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관련 제기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야IBS 시내버스 민주노조 설립은 2011년 7월 1일 출범했습니다. 민주노조 시청 앞 천막농성 집회는 민주버스 부산지부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차 집회는 작년 4월 16일, 2차 집회는 작년 4월 30일, 3차 집회는 작년 6월 1일, 4차 집회는 작년 11월 14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야IBS 운전기사 해고 2명은 최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 처분되었습니다.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관련 의회 차원 활동사항으로 기자회견,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이 있었습니다. 작년 정례회 때 금년도 예산심의 시 시내버스 보조금 감액과 보조금 지원 회계감사 강화를 위한 용역비 증액 사례도 있었습니다.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관련 검찰과 경찰 고발사항으로 민주노조에서 버스업체와 시를 상대로 고발도 했었습니다. 중부경찰서 내사에서는 김해시 재정지원 관련 업무에 대하여 수사 후 최근 내사 종결되었으며 창원검찰청에서 서부서로 이첩된 고발 건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버스업체와 전 버스기사 명의로 민주노조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금화한 사건에 대한 카카오스토리 공개는 자작극으로 밝혀졌으며 CCTV 증거물 확보로 버스업체에서는 명예훼손으로 고발 조치하였으며 최근에는 전 버스기사 명의로 민주노조를 대상으로 단체 명예훼손 고발 조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다음은 시내버스 지원 관련 시 추진 계획입니다. 재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과 시내버스관련 토론회, 공청회 개최,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으로 주요업무 보고와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야IBS 민주버스 조합원 일동으로부터 시의회 시내버스 지원 관련 특별위원회 설치 건의로 현재 시내버스 특위 구성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의 의견입니다. 본 의견은 시청 앞 천막농성 관련한 민주노조에서 경찰과 검찰 고발사항과 조사특위 구성 건의문에 대한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한 자문기관은 전주시, 양산지방노동청, 지방노동위원회 등의 자문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가야IBS 시내버스 민주노조 시청 천막농성은 노노갈등에서 노사갈등, 노사정 갈등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현 시점 노사정형 갈등으로 확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조 문제는 노노갈등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세력 겨루기에서 시작되었다고 판단되며 민주노조의 건의는 시의회 특별위 설치로 민주노조의 세력 강화에 있으며 시내버스 지원에 대한 의혹 해소는 현재 검찰조사 중으로 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 구성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노조 해고자 복직을 위한 시청 앞 천막농성 70일째 계속 되고 있고 시의회 특위 설치 요구, 목적, 필요성 등은 검찰 고발 건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대중교통과에서는 재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토론회, 공청회 개최, 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 등으로 재정지원 투명성 강화 등으로 준공영제 시행지역인 광역자치단체와 대등하게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참고로 준공영제와 재정지원형, 우리시의 경우 재정지원형의 차이점입니다. 공영제와 준공영제 재정지원형 운영방법에 대한 장단점과 준공영제 시행 시 달라지는 점과 현 지원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형 체계의 한계점 등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먼저 운영방법에 따른 장단점으로 공영제의 정의는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프라와 차량 등을 모두 지자체가 소유하게 됩니다. 준공영제의 정의는 정부가 노선관리, 운행은 민간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불안전한 시내버스운영 시장체계를 보완하는 겁니다. 재정지원형은 우리시에 해당합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최소한의 개입이 가능하고 서비스를 산하 기업체, 버스업체가 제공하는 형이 되겠습니다. 특히 준공영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준공영제 시행시 달라지는 점입니다. 시내버스 업체의 수입금 전액 모두 시의 세입 조치가 가능해지고 버스운영 세입ㆍ세출 모든 자료공개와 제출요구가 가능해지므로 버스업체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며 회계감사를 통한 직접 정밀감사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향후 노조 근무환경 개선욕구 증대로 임금 인상 등 재정 부담이 예상되고 한편으로는 운전기사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시내버스 이용객의 불편은 크게 개선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현 시내버스 지원 노선에 대한 우리시의 모형인 재정지원형은 운영체계상 한계점을 말씀드리며 지원노선이나 비지원노선 모두 수요 감소 시 시내버스 이용객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고 비지원노선에 대한 노선조정 정보자료 요구 한계와 현금계수가 현재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향후 시내버스 이용의 지속적 감소와 시내버스 요금 억제책 등으로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 악화와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여건이 된다면 준공영제 실시를 적극 추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4페이지 지난 12월 28일 폭설에 따른 시내버스 운행 지연관련 피해에 대한 향후 대책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폭설에 따른 문제점으로 시내버스에 스노우체인 장착으로 시내버스 운행불가 지역이 많았습니다. 눈길과 빙판길에는 전륜구동보다 후륜구동 차량이 더 위험하였으며 눈길 운행으로 인한 사고 시 책임문제로 기사들이 운행 기피하는 사례가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스노우체인을 장착하여도 폭설 시에는 운행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일부지역 시내버스 이용객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앞으로 폭설 시에는 시내버스 운영을 조기에 정상화 하기 위해서는 동시다발적 제설작업과 염화칼슘 살포기 등 제설장비를 구비하여야 될 것입니다. 5페이지 지난 12월 28일 폭설에 따른 경전철 장애해소 계획입니다. 장애 원인은 지난 12월 28일 04시 30분경에 사전점검 열차 정상운행 등 제10편성 가야대역 접근 시 동력운전 불능과 회차역 선로전환기 작동불량으로 응급 조치하는 과정에서 후속열차 지연 운행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장애발생 원인분석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간대별 조치사항으로 작년 12월 27일 20시 기상청 예보의 집중 감찰을 실시하고 12월 28일 24시에는 기상청예보 집중관찰 중에 김해지역 강설 미예보가 되었습니다. 02시 50분에는 주요 선로 전환기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03시에는 대설주의보 발표가 되었는데 김해와 부산지역은 제외되었습니다. 03시 30분에 차량기지 내 선로 전환기 제설작업을 실시하였으며 04시 37분 사상역 선로 전환기 불일치 발생이 되고 06시 본선구간 상하행선별 단선 셔틀운행을 한 후 12시 본선구간 정상운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폭설대비 안전운행과 제설 대책으로 BGL과 BGM의 대책입니다. 폭설에 따른 제설대책으로 폭설예상 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강설 시 안전운행 대책대비 사전준비 철저를 위한 폭설로 인한 열차운행 변경과 강설 예상 시 비상열차 운행계획에 따라 관리가 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 설해 대책 개선으로 시종착역 선로전환기, 융설장치 설치공사 시행과 역사 승강장 커튼홀 설치공사 시행, 강설대비 사전준비 철저, 비상근무 인력운영 활용강화, 이용승객 대상 안내방송이 철저히 이행 개선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향후 조치 계획입니다.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으로 MRG가 보장되는 사업장이므로 경전철 운영의 책임을 묻는 입장에서 앞으로 신호, 선로전환기 작동불능 등에 따른 운영손실이 발생되는 사항은 앞으로 MRG지급 시에 차감 지급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 관련 당면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견서 2페이지 한번 볼까요. 민주노조의 건의는 시의회 특별위 설치로 민주노조의 세력 강화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자문을 받은 겁니까?

판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의회 특별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 민주노조 세력화가 약화되는 겁니까? 반대로

이건 종합적으로 자문한 내용을 가지고 대중교통과에서 바라본 의견입니다.

조사특위를 구성하면 검찰수사가 방해됩니까?

그건 하나의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부분입니다.

검찰이 하는 기능과 시의회가 하는 기능이 같습니까?

기능이 다릅니다.

다른데 왜 이런 말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중교통과의 자문기관을 여러 군데 자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행정사무조사를 하면 공정한 수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은, 맞습니까?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왜 검토가 필요한지, 사무조사를 하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신중한 검토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근 위원님이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 문구를 가지고

아니, 의견이 이렇게 나오고 오늘 버스에서도 이렇게 오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의견을 냈으면 의견의 정확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주시에 있는 대중교통과에서 자문을 받았다든지 지방노동청에 있는 노동 관련한 분한테 받았다든지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의 이런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받았다든지 어떠한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말은 의회에 보고하는데 김해시가 의원들한테 보고하는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민주노조 세력 강화의 목적이 있다. 저 사람들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설명 아닙니까? 맞죠? 저 사람들이 이런 생각 갖고 있다. 맞죠?

예.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의견을 낸다는 자체도 우습겠지만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는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건지 이야기 해주시면

위원님 대중교통과 의견 해가지고 의회에 설명하니까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걸 그런 뜻에서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전체 의원들에게 자료를 배부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의원들 보는 사람은, 읽은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검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신력 있는 대중교통과에서 자료를 줬기 때문에

아니, 제가 설명을 안 드립니까? 지금 민노총에서 한 70일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 구성을 한다고 저 친구들이 그 내용을 인지를 했어요.

국장님 자꾸 이야기 하면 시간만 가니까 이만 됐습니다. 제가 이 발언하고 다시 또 뒤에 가서 질문을 하겠지만 제가 시내버스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한 이유는 노노 간의 문제를, 노사 간의 문제를 개입해서 풀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김해시와 시민 간의 지금 현재 불신이 쌓여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내고 앞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더 좋은 편의시설로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인정해서 이용객이 늘어나고 나아가서 일 하는 사람들의 근로조건도 향상되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제가 발의사유도 그렇게 했고 그것이 어느 의원이 했고 어느 의원이 하다가 또 누가 했고 이런 문제들 뒤에 또 보시면 나오잖아요. 노노문제, 노사정문제 지금 보면 아까 대중의견 한번 보세요. 노노문제 갈등된 거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낸다는 것은 언론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계속 만들어 내는 거죠. 생산해 내는 거죠. 저도 솔직히 맞습니다. 일부 노조간의 다툼이 있었고 죄송하다고 이야기 했고 풀어내는 이런 문제들을 글로써 만들어 내면 또 기자들도 그런 것들 글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내는데 해결방식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더 꼬아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준공영제하고 재원지원형 차이점 설명해 드릴게요. 준공영제를 김해시가 다른 것은 추진사항이 쭉 오는데 여기는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한 계획이 없죠?

준공영은 보류된 상태 아닙니까?

아니, 언제 추진했고 추진계획들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저도 몰랐습니다. 사무실에서 서부경찰서 정보과장님하고 저하고 지부장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2006년도에 행정부지사가 준공영제를 인근 도시가 시행하면 6개월 이내에 실시하겠다는 각서를 쓴 사실이 있습니까?

2006년도요?

예. 2006년인가, 2007년인가

누가 각서를 썼단 말입니까?

행정부지사가 썼답니다.

도의 행정부지사가요?

아니, 부시장이

그건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복사해서 가지고 오기로 했거든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준공영제를 함에 있어서 김해시 애로사항들, 직원들에 관한 문제들, 관리문제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조금 쌓여있는 이런 불신의 문제들을 해소해 내지 않고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내가 한번 말씀드렸죠. 준공영제를 하기 위해서는 수입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아마 전주시에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문제는 카드를 이용하는 부분 이외에 현금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 전주 어디 가도 마찬가지 거기에 대한 것들이 대안을 만들려고 현금인식기도 해보고 비디오도 설치 해보고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계수를 시민단체, 시의회, 노동단체들이 같이 해서 검사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을 써 봤습니다. 그러나 김해시는 한 사람을 파견으로 보내서 임금을 줘가지고 하는 형태들은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수입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투명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갖고 있는 것들이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동료의원들,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운송관리시스템을 구축 우리가 최초로 하는 겁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국장님, 그런 문제들이 선행이 되어야, 정확한 수입들이 들어와야만 수입실적이 실제로 어느 정도 되고 카드요금이 얼마 정도 되기 때문에 공영제로 했을 때 실제로 추가 나가는 비용이 얼마다 하는 산정이 가능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부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중교통이 어찌 됐습니까? 80년도, 90년도에 호황을 누리다가 이제는 자동차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대중교통이 이제 하락세로 떨어집니다. 그 이후에 부산은 지하철이 생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도산 위험으로 굉장히 위험한 체제로 가버렸습니다. 이제는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김해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시점에 온 거에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시민들과 버스의 수익 기반에 대한 것들 불투명한 것들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먼저 해소를 시켜내고 앞으로 추진할 것은 추진해야만 시민들도 신뢰를 얻고 또 우리가 세금이 좀 더 나가더라도 세금을 낸 시민들이 아, 이 정도 요금을 내고 이 정도 세금을 내도 대중교통을 쓰니까 나한테 세금이 돌아오는 구나라는 그런 혜택들도 누리는 거예요. 마음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해 오지만 실제로 어느 누구든지 노조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시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현금수입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봤을 때는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한 방법을 써보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선행되고 나서 나중에 어떠한 앞으로의 방향을 만들고 설정을 할 적에 재원에 대한한 것들을, 수입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만 잡힌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교통과장 가자 마자 굉장히 불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간 곳이 현금계수기 작업하는데 가봤습니다. 위원님 가보시면 지금은 단돈 1원 삥땅 못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카드하고 현금하고 율이 한 7대3 정도, 7이 카드이고 3이 현금 이 정도 될 겁니다. 단돈 100원 짜리 하나도 삥땅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자료도 있는데 저도 그걸 보고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때 위원님 저한테도 보여드렸지만 이 돈통 밑 통을 조작 해가지고 그걸 온 데 카카오톡 돌리고 시민들한테 그래서 기자들이 단체 그걸 한 겁니다. 그 돈통 밑에 새지도 않았는데 그걸 말이지. 조작을 해가지고 다 CCTV가 있거든요.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정말 그걸

국장님 죄송한데 이야기 드릴게요. 카스 문제는 제가 지난번 회의 끝나고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렸죠?

예.

왜 그때 이야기를 안 해 줘요?

제가 이야기를 해주라고 했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까먹어 버렸는데

까먹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없는 것도 그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문제는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수입이 그 통이 부서졌든 말았든 관계없이 전주시에는 그 통이 있어서 부서진 것들이 발견이 되어서 시스템을 바꿨습니까? 현금인식기를 했습니까? 도입하려고 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그 통 문제가 전체적인 수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어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일종의 제보로 보는 것이지. 그렇지만 전주도 마찬가지고 대구는 현금인식기를 해봤습니다. 잘 되거든요. 전주에 가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 현금인식기를 도입하자라고 주장을 하니까 전주시에서 일부 사람들이 그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에러가 많다. 돈이 잘 안 된다. 구겨진 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에러도 많이 안 난다.

위원님 현금 계수하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제가 지난번에 물었잖아요. 파견근로자 한 사람이 같이 참여한다고

거기에 돈통 자체가 기사가 그 돈통을 개봉 못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그 통을 여는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 국장님이 갖고 있는 문제가 없는가 하는 생각들 그런 것들은 일정한 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이 없다면 해소를 하고 알려내고 새로운 출발점을 만드는 기반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달에 공청회나 토론회를 한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제 조사발의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조례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의가 되고 나면 하시는 것들 다 활용하면 됩니다. 비용 적게 들어가니까, 김해시는 시대로 할 거 하고 의회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해서 이런 것들 이번에 정리 해가지고 불신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앞으로 대중교통 발전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로 만든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대중교통 의견을 이런 식으로 내버리니까

김동근 위원님 자꾸 이 문구를 가지고 오해를 하시는데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시의회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개선되어야 될 부분 그런 거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전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버스 지부장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준공영제 아니냐.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김해시도 갖고 있는 애로사항들이 있다. 솔직히 가장 행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결국 아까 각서문제도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파업을 막기 위해서 극단적인 처방을 한 것이 각서로 썼다라고 저는 봐요. 정보경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받아오면 제가 드릴테니까 그 쪽에서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저 사람들이 저기 농성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두 사람 노노 간의 문제를 우리는 바라보지 않는다. 우리는 일반시민으로 본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한 것도 저 사람 일반시민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해고자로 봐서는 안 된다. 해고자는 회사에서 해고자지만 우리는 시민이다라고 그런 시각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행정사무조사를, 국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국정조사나 특별감사를 해서 그런 문제 의혹이 있든 없든 있다로 만약에 되면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내라는 겁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것은 누구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신뢰성을 쌓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과나 교통환경국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문구가 아니라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갖고 있는 생각들 전부다 나쁜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혹시 위원님이 생각하셨다면 제가 문구 자체를 보니까 괜히 시에서 그것 하는 것 아니냐 이리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뜻은 없습니다.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번 기회에 시민들이 시내버스 관련해서 저희들이 3월 달에 낱낱이 공개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운송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나중에 우리시 의회 의원님들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 버스가 아침에 출발하면 들어올 때까지 기름 넣고 펑크 난 거 전부다 모니터링이 다 됩니다.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수하는 그 방법을 우리 시민들이 신뢰를 못하니까 이게 개통되면 그 부분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실 겁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그런 뜻에서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이번 기회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개선할 사항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도 아까 각서 있다는 거 제가 시장님한테 문자 넣어놨는데 확실히 하시라고.

예.

행정부서에서도 확인해 보시고 각서 있으면

금시초문인데 한번 봅시다. 2006년 같으면 꽤 오래된 건데 그 당시에 있다면 어떤 취지로서 썼는지. 개인 자기 그걸로 쓴 건 아니잖아요. 그 취지하고 다 나와 있으니까,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러 가지 소란스럽지만 사실은 담당하는 부서로써는 이런 문구 내놓긴 했지만 처음부터 시민들 앞에, 의회 앞에 자신들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죠. 72일 동안 문제가 발생되어서 해결되지 않고 계속 사건은 더 커져만 가는 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될 것인데 전부 남 탓을 하는 것은 좀 유감스럽고요. 이런 것들 논의가 양쪽 한국노총도 그렇고 민주노총도 그렇고 우리 담당부서의 의견들이 전혀 의원들에게는 중요치 않은 겁니다. 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는 의원들이 판단할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세군 데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문건에 보면 준공영제와 현재 시행을 이야기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한 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준공영제는 전국 한 군데도 실시된 적이 없고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기업에는 엄청난 예산 부담이 늘어나 가지고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적힌 내용들은 그냥 준공영제는 좋은 것이고 현재 우리 것은 한계가 있다는 뜻으로 써놨습니다. 향후 시내버스 이용객 지속적인 감소, 요금인상 억제, 기업경영 악화 이런 걸 해가지고 현재 원 체제는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이것이 준공영제가 되면 전부 김해시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노선개선의 문제, 그 다음에 노조 임금문제, 모든 것을 김해시가 다 안아야 되는 그런 것인데 이렇게 한 장으로 마치 준공영제는 이 모든 문제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해 놓은 건 문제이고 제가 두 가지부터 먼저 이야기 합니다. 지난번 시내버스 폭설로 인한 지연 상황과 경전철에 대한 지연 상황은 지금 모든 시민들이 전부다 불만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고 해마다 눈이 올 때마다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 시내버스 단말기를 통해서 어디 어디는 버스가 다니고 안 다닌다는 설명도 없고 작년에 제가 전화를 하니까 종이를 붙여서 여기는 버스가 오지 않으니까 어디 어디 가서 이용하라는 종이를 붙였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하니까 거기는 A4지 2장으로 왔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시민들은 믿고 경전철 타러 갔는데 경전철 못 타서 몇 시간 동안 받았던 고통에 엄청난 시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고 시내버스에 관해서도 체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사뭇 답답한 내용이 많았는데 이렇게 간단한 내용으로 한 것은 상당히 이것도 보면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고 보이고요. 근본적으로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은 보조금의 적정성 문제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노사문제는 노사가 자기들끼리 회사와 노동자가 풀어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기각되어서 다시 항소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현재 시내버스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조금의 적정성 문제죠. 그 쪽으로 집중되어야지. 여러 가지 잔가지를 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좀 옳지 않죠. 아까 잠시 언급됐지만 시내버스 운송관리 시스템이 완공되면 어디까지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투명하게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 내용이 너무 짧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은 이것만 되면 사실 모든 게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다.

예. 그건 대중교통과 사무실 안 벽면에 큰 스크린을 설치할 겁니다. 항시 우리 시민 어느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서 전부다 전 시내버스 모니터링이 다 가능합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도 버스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잖아요. 더 이상 어디까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차가 아침에 5시 반에 출발하면 가다가 기름 넣고 타이어 교체하고 아까 말씀대로 돈통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차 전부다 추적이 되는 거지요. 차고지 저녁에 들어 올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부인을 할 수가 없지요.

차량이 움직이고 수입에 관한 것은 어떻게, 돈이 떨어지면 그게 바로 즉시 계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은 거기서 안 됩니다. 혹시 기사가 삥땅하려면 밑에 걸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다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전혀 할 수가 없지요. 아니 말로 타이어 펑크도 안 때웠는데 펑크 때웠다든지 이 차에 대해서 아침에 출발할 때부터 저녁 차고지 박차로 들어올 때까지 전부다 그게 됩니다.

시내버스 운행 실사하는데 있어서 좀 많은 사람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재 시스템 보면 사실 카드를 써버리고 그죠? 아까 카드 70%, 현금이 30%이고 저는 두 번이나 사실은 현금 계수하는데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이론상으로는 돈이 샐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 그 틈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있는 데서부터 돈통까지 넣을 때 그때 누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민주노총 친구들하고 이야기 해봐도 그 분들도 더 이상 한 통 당 사람 1명 따라다니는 것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거든요.

농성하는 우리 기사 분들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할 겁니다. 삥땅 안 한다는 거

하여튼 그 과정들도 시민들 잘 모르면 한번 더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우리 의회에서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5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운송원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얼마 전에 서울시에도 문제가 있었고 표준운송원가를 책정하는 방법부터가 문제잖아요. 용역비를 올렸지만 이걸 어떻게 올린 용역비만큼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쓸 수 있을까요. 이걸 연구를 했습니까?

그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우리가 한 군데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실무자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발주를 하지 말고 의회에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한 군데,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데 말고 완전 한 번도 안한 데. 김해 아니라도 좋고 유명하다는 서울도 좋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의회에 한번 추천을 하고 우리 시에서 하지 말고 그러면 다른 시민단체하고 같이 그렇게 지금까지 한 용역업체는 전부다 배제를 시키고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할 때 가이드라인이라 할까 그런 게 우리 김해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도 그게 있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가이드라인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게 지역마다 다 틀리거든요. 서울 틀리고 부산 틀리고 또 노선별로 보면 굴곡이 동네마다 들어가는 것하고 직선하고 다 틀리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가 없고 저희들도 우리시와 비슷한 여러 도시 비교 검토를 해도 우리시가 운송원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걸 높다 낮다의 비교를 사실 할 수가 없지요. 그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하여튼 어떻게 하면 운송원가 정말 누가 봐도 적정한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표준운송원가가 합리적으로 책정됐느냐가 시작이고 그 다음에 보조금에 관한 회계감사를 하는데 이건 발주 시점이 언제 합니까?

회계감사도 저희 시에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내나 똑같이 한 데는 배제를 하고

사실 이 부분 예산 증액을 못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면

증액 안 되더라도 나중에 부기 정리만 하면 되니까 추경 때, 용역비 증액 시킨 그 돈 가지고 이렇게 하면 두 군데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논의들이 있고 100억을 퍼줬다 하지만 100억이 아니고 사실은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금은 작년에 67억이고 올해 60억 예산 올리셨다가 55억 된 거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용역이 제대로 됐느냐. 그 다음에 그 지원한 돈에 대한 회계감사가 제대로 됐느냐. 이 두 가지 장치만 만약에 제대로 된다고 하면 이 모든 논란들이 사실 해결되는 거거든요. 가능한 대로 내놓고 같이 의견을 묻고 그렇게 해야 이 논란들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시간동안 우리 위원들에게 질문 받고 계신데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유지역에는 지난 폭설에 물론 도로과 사항입니다만 장유지역은 장유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김해시에서 직접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예.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장유에는 제설차량도 없고 지난 12월 28일 그 때처럼 폭설이 내릴 때는 정말로 교통이 두절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도로가 결빙이 안 되고 폭설이 오더라도 잘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건 도로과 소관이지만 그동안 해마다 눈이 거의 안 왔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폭설이 오게 되면 강원도나 눈이 오는 지역처럼 그런 제설장비가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도로과에서 장비가 비싼 거라고 했습니다만 이런 장비를 구비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전에 스노우체인을 달아도 운행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상 현장에도 나가봤지만 폭설이라는 그 자체가 자연재해거든요. 실제 사람이 걸어서 이동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조금 경사가 지면 운전기사도 기피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지만 사실상 위험합니다. 차 나가는 것 자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차가 안 오면 전화가, 정말 폭설 오는 그 날은 발발이 왔습니다. 힘들 정도로 전화가 왔는데 자기 차 같으면 끌고 못 나올 겁니다. 대중교통이라고 해서 날아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시민들은 그렇게 욕구 전화가 왔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도로과하고 협의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장유지역에 교통이 두절되는 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잠깐 언급하고 말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날 만약에 개인적으로 차를 다 몰고 오면 시가 엉망이 되지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은 가능한대로 움직여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주 마음에 안 들고요. 그 다음에 어떤 대책을 낼 수가 있죠. 왜냐 하면 김해 제설차가 1대 있죠? 과장님 제설차 몇 대 있습니까?

제설차는 도로과 다른 소관이 되어 가지고 대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1대 있잖아요. 1대 있는데 그 돈이 4억 든다던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명한 시민들은 그걸 여러 대 사놓는 것은 찬성하지 않죠. 1년에 한두 번밖에 사용되지 않으니까. 제 생각에는 제설차는 아주 중요한 간선도로 한 구간밖에 못하잖아요. 나머지 주로 시민들이 많이 가는 도로에는 포크레인회사하고 계약해 놨다가 당신들은 눈만 3㎜이상 오면 여기 까지 치워주세요. 또 장유에 있는 회사는 장유를 치워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면 되잖아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번에 정말 저희들이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대중교통은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운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경전철 제가 그때 직접 나가봤는데 이 친구들이 대처를 사실 잘 못했어요. 우리 시민들 혼란만 가중시키고 그 관련자 직위해제 이런 문책조치를 했지만 지금 또 다시 만약에 융설장치를 자기들이 8000만 원인가 주고 작업을 합니다. 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후에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난다면 그때는 우리가 다른 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눈이 와서 열차가 지난 번처럼 못 다닌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올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확실히 안전장치를 했고 시내버스도 진짜 눈이 1m, 2m 오는 것도 아니고 삼계고개나 그런 데는 바로 투입이 안 되더라도 시내에는 스노우체인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했습니다. 하여튼 아까 위원장님도 장유지역 했는데 사실 장유가 출장소 관할이지만 제설차량 가지고 안 됩니다. 트랙터 앞에 그렇게 해서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다 수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동네 앞에 트랙터 갖고 하면 몇 시간 하면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그건 이미 계획 수립이 다 됐을 겁니다.

그 쪽 알아보겠습니다만 눈이 오면 비싼 제설차를 많이 살 것이 아니고 구간 구간 정해서 그 지역에 있는 중기나 아니면 시골 같으면 트랙터로 해결하고 평지에는 대중교통 시내버스가 움직여 주어야지요. 그리고 삼방동이나 어방동 같이 어차피 차가 못 올라오는 데 같으면 신속하게 종이라도 써 붙여가지고 시내버스를 이용하실 분은 안동 육거리로 내려가세요. 아니면 25시 약국으로 내려가세요. 이렇게 써주면 시민들이 혼란이 없는데 하루 종일 사람들이 서 있어요. 차 오는 줄 알고 차 안 온다고 저 얘기한다고 몇 시간동안 돌아다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차후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전철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경전철은 일단 시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줬잖습니까? 경전철은 움직일 것이라고 알고 많은 시민들이 몰려왔는데 경전철은 안 움직이고 이 사람들 이 여러 가지 기계적인 보완을 한다지만 사실 성의가 있었다면 새벽부터 차를 움직이게 하든지 계속해서 움직였으면 이런 사태가 나오지 않았고 이때 만약 경전철이 제대로 움직였으면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움직이려고 하니까 이미 선로에 눈은 와 있고 기계는 안 돌아가고 사람들 갔다가 실망하고 어떤 분은 차가 거꾸로 한참 가는 바람에 차 안에 있는 사람은 아주 공포를 느끼고 오히려 실망을 주는 일이 있었다 말이에요. 이것은 방금 인사에 대한 불이익도 줬다고 했지만 확실한 대책들이 세워져서 시민들로부터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원성은 안 들어야 됩니다. 제가 가면 한참 동안 동네 분들이 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에 조금 전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조자료를 준비한 이 자료가 그동안 특히 우리 시청 앞에 집회, 항의 농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한번 정보를 알리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다소 오해도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거 같습니다. 특위를 구성하든 공청회를 하든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버스 지원과 관련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알려 드려야 되고 보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중교통과에 대한 의견사항을 제시한 부분은 그동안에 집회를 하면서 전주나 다른 기관에, 유관기관에 굉장히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고충이 많았습니다. 민주노조에서 우리 야간에 일하는 데까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무튼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재정심의위원회 구성하는 이런 부분도 시의회에서 다 참여합니다. 그리고 공청회, 토론회는 사실상 전 시민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 조례는 준공영제 이상으로 조례를 앞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특위를 구성하는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기 위원님

시간도 많이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내외동 쪽에 일동 한신하고 흥동 쪽에는 경전철 순환버스가 연계 안 된다는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기죠? 지금 일동한신에 세대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부산 쪽으로 다니는 대학생들도 많고 흥동 쪽으로는 경전철하고 버스가 다니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하고 싶어도 굉장히 불편을 느끼니까 오히려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안 다니니까 역순환 현상이 되는 거죠. 사람이 없더라도 다니게 되는 것 같으면 내가 차를 안 타고 다니고 그걸 사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람이 없다는 핑계로 안 다니니까 이건 원래 없으니까 우리가 이용을 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역순환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내외동 순환버스 말입니까?

예.

우리 전영기 위원님은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렇는데 우리가 경전철 개통하고 나서 내외동, 북부동, 어방, 세 군데 그 동 안에만 순환 셔틀버스를 운행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자기 집에서 반경 1㎞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면 걷기를 싫어 해가지고 그걸 몇 달 운행을 했어요. 하다가 폐지를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상당히 활성화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했는데 내외동도 지난 번에 보면 도저히 더 이상 운행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일반산업단지의 요구가 있어 대체를 했는데 일동한신도 시내버스 다 다닙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로 타면 역 앞에 바로 오는 버스가 있고 자기 아파트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갈아 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흥동은 제가 알기로는 시내버스가 이번에 3-1번이 흥동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버스가 없다면

최근에 31번이 신설되었습니다. 일동한신아파트로 지나가는 게 신설되었습니다. 그 부분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많이 했는데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만 대중교통과가 아까 경전철 문제 또 시내버스 문제 때문에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한번 본회의에서 직원 보충문제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김해시 전체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수고하신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더 많이 수고해 주시고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적하는 것은 지적하는 것이지만 함께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1페이지 환경정책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계획, 47페이지 2020년 대비 김해시 환경정책비전 수립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상승 에너지 위기 등으로 실천 가능성에 중점을 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정책비전을 수립하는 것으로 1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2012년 5월에 녹색성장종합 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9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올 3월에 의원님의 의견을 청취한 후 녹색성장 종합계획 최종 보고 및 수립 완료토록 하여 친환경 생태도시 저변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하이브리드 보안등이 흐르는 녹색하천 조성입니다. 인구 밀집지역인 내외동, 북부동의 중앙을 흐르는 해반천 봉황교~연지공원 1.5㎞ 구간에 태양광, 풍력, LED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보안등 50본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남도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브랜드 사업에 본 사업이 선정되어 도비 3억 원을 확보, 총 6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으며 실시설계를 지난 9월에 완료하고 11월에 공사 발주하여 올 4월에 공사완료 도시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푸른김해21 추진협의회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지구온난화 대처를 위해 일반시민, 환경단체, 환경전문가를 대상으로 환경교육, 환경보전운동 및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교육 분야에 공모 심사 후 보조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2012년도에 김해YMCA 외 8개 단체에 보조금 3588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올 3월에 공모사업 공고 협의회 심의 지원 사업을 확정하고 5월에 보조금 지원 및 모니터링을 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녹색생태도시 이미지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홍보체험관 관리 운영입니다. 기후변화 홍보체험관은 화목동 맑은물순환센터 내 위치하고 있으며 홍보전시관 330㎡, 야외체험장 1500㎡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및 체험 대상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시민 등이며 1억 5000만 원의 운영비로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코자 합니다. 지난 12월에 기후변화 홍보체험관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올 1월에 민간위탁 공모, 지난 1월 23일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가 수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1월에 협약체결을 하고 2월 1일부터 정상운영토록 해서 체험형 환경교육장으로 조기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온실가스 감축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친환경 녹색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 대규모 행사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린스타트 운동 확산 추진과 가야문화축제 등 대규모 행사시 기후변화 적응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저탄소 녹색아파트 공모 및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확산과 동절기 및 하절기 그린홈 컨설턴트 서비스를 실시하여 녹색생활 조기정착 및 온실가스 감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신어천 어방3교~삼방교 1.5㎞ 구간에 저수로 생태복원, 생태관찰로, 데크로드 등 131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2011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 공정은 90%로 계획 공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3년 4월에 공사 마무리 준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은 2013년 신규 국비지원사업으로 2012년도 환경부 공모사업에 본 사업이 선정되어 율하천 신안교~관동교 1.28㎞ 구간에 저수로 생태복원, 산책로 조성, 생태호안 조성 등 100억 원의 사업비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2월에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하고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6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11월에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착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물의 유기오염물 지표인 BOD와 수중에 포함된 인의 총량인 총인에 대하여 낙동강 본류 및 서낙동강 유역에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와 수질 및 유량조사를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매년 실시됩니다. 추진계획으로 12년도 오염총량 시행 계획 이행 평가를 13년 12월 말까지 실시하고 2013년 배출 삭감시설 수질 등 유량조사를 환경기초시설 40개소에 대하여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여 지속적인 지역발전 유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페이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입니다. 화포천 아우름길 조성사업은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5년간 진영 봉하마을~한림배수장까지 9.2㎞ 구간에 사업비 37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탐방데크, 황토포장, 목교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1단계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5.3㎞ 구간에 탐방데크, 목교 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올 2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8월에 완료하여 2013년 10월에 시설물 설치사업을 착공토록 하여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생태계 건강성 회복사업 추진입니다. 부상 야생동물 구조 치료하여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고 베스 인공산란장 설치, 인공산란장에 알을 낳도록 유도한 뒤 부하 전에 수정란을 제거하는 등 생태교란 동식물 퇴치사업을 실시하고 야생동물 철새 등에서 먹이주기 행사를 실시하여 생태계 훼손 예방 및 생물 다양성 증진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생물 다양성 관리 계획 사업은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생태공원 주변 농경지 소유자 경작자와 경작관리 및 보호활동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철새에게 쾌적한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2013년부터 5300만 원의 사업비로 화포천 습지 생태주변 농경지 20㏊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추진을 위해 보리재배, 볏짚 존치 등 2013년 6, 7월경에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사업 추진협의회를 통한 계약유형, 지역단가 등을 결정 공고한 후 사업대상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 철새의 쾌적한 서식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기후변화 홍보체험관 관리 운영 업무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는데 먼저 홍보체험관 건립과 관련해서 그간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고 건립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지금 기후변화 홍보체험관은 소요 사업비는 14억 7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 투입되었고 작년 5월부터 건립을 해서 12월에 화목동 맑은물순환센터 건물 내 지하층에 리모델링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외체험장은 별도로 우리가 조성을 했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기후변화 홍보체험관하고 같은 기관이 경상남도나 전국에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우리시가 처음입니다. 부산시는 강서구에 한 군데 있습니다.

전국에 몇 개나 있습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입니다. 강서구에는 부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아직 추진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월에 본 위원이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으로 심도있게 심의를 하여 수탁자가 선정되었는데 많은 예산과 시간 그리고 행정력을 들여서 완공한 기후변화 체험관의 본격적인 관리 운영과 관리해서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시행 첫 해에 첫 단추를 잘 끼워줄 수 있는 세심하고도 꼼꼼한 관리 행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51페이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온실가스 감축 실천운동 전개 보면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확정이 2020년까지 전망치를 30% 감축한다고 했는데 실제 배출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되지요? 단위가 1천이면 1천, 1만이면 1만 단위에서 30% 감축이라면 전망이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거지요?

2020년도에 우리가 예상하는 양의 30%입니다. 그 양에 대해서는 그 당시

지금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은 2015년도까지 우리가 20% 감량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20% 감량이면 지금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얼마나 되는데요?

그건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이 정도 되는데 일단 30% 줄이겠다. 전망하니까, 정부목표 아닙니까? 정부가 전개하고 있는

맞습니다. 정부 목표입니다.

그러면 김해시는?

우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추진합니다.

전체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30%를 줄여나가겠다 추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배출량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탄소포인트라든지 이런 걸 많이 체크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감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실제 지금 이렇게만 가더라도 목표를 달성하죠? 30%라는 목표는 그냥 가만 있어도 경전철이 있으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력을 해야지요.

많이 추상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 아까 얘기한대로 버스문제, 대중교통문제와 이것도 연관되어 있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자가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많이 활성화하면 거기에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잘 되도록 해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여기 하천에 돌멩이 아시죠? 대리석 돌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생산되는 돌이 김해에 있어서 김해 걸 소비시키기 때문에 돌을 쓴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전석이나 이런 걸 깔 수 있는 그런 돌이 없습니다.

그러면 돌이 어디에서

서부경남 채석장에서 구입해서 가져오는 사항인데 우리 관내에서는

율하천, 대청천 할 때도 사실 대청천이 계속 문제가 제기되었던 게 뭐냐 하면 친환경적인 그러니까 생태 복원하는데 있어서 친환경적으로 굉장히 기조를 가져가는데 돌멩이들이 빨간색이 되어서 민원이 단체로 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때 대청천 할 때“이 돌멩이 색깔이 왜 이렇노”. 처음에 설계할 적에는 자연석이었는데 이건 자연석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부터 해가지고 논의가 되었어요. 주민들하고도 그 당시에 제가 물어본 결과 행정부에서 답변하기로 김해시에 생산되는 돌이기 때문에 소비하는 것이 우선이어서 그 돌을 쓴다라는 얘기하던데 율하천 여기도 그런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율하천 말씀하시니까 이 율하천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율하천은 저희들이 입찰공고 업체 피큐로 공고를 합니다. 여기는 정말 우리 관광명소로 만들 겁니다. 신어천이나 대청천 이런 복원사업하고는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 업체 선정하는 기준에도 환경디자인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것까지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가 선정되면 설계를 금년 10월 달까지 하는 동안에 지역주민들 의견도 듣고 우리 장유면민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설계할 때 대청천에 저도 전에 언론 보도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율하천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 율하라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양지보다 음지가 들어오는 양이 많아서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 실제 전국에서 가장 좋은 도시로 만드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강, 천 이런 것들 도심지에 끼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처음 초창기에 들어갔을 때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굉장히 도시 전체가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처음 설계할 때부터 해서 꼼꼼히 담당자들이 챙겨서 아까 얘기한대로 자연석이라는 부분 돌멩이부터 해서 안에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 정리를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대청천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사급으로 했고 우리 율하천은 관급자재로 구입해서 우리 지형에 맞는 색깔을 선택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율하천 다음 신어천으로 4월 달에 완공인데 잘 되어가는 것 같더니 최근에 보니까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계획 공정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되겠나 싶던데

됩니다.

밑에 바닥하고 수초 자라는 거하고 이런 것은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위에 데크하고 샘터광장, 샘물광장, 어울림마당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대로 있는 것 같더라구요.

샘터광장도 제가 아레께 갔다 왔는데 거기도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책로라든지 데크 설치하는 이런 부분도 손대면 금방 합니다.

지금은 기초작업 중이다?

예. 철골조로 해놓았지 않습니까? 바닥 깔고 하는 것은 시작하면 금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잘 되어야 되고 하고 난 뒤에도 잘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문화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적으로 사실상 동김해에서는 여가공간이 많이 없다보니까 잘 꾸며놓고 또 야간조명도 하면 많은 시민이 즐겨 이용할 걸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만들어 주시면 활용하는 것은 동네사람들이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기후변화 홍보체험관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잘 관찰하시고 지난번에 제가 제안한 것처럼 일정 정도 뒤에는 최소의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필요한 어떤 시설에 대해 재투자, 이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으면 다음 예산 확보될 때까지 가만히 있다 보면 또 이 시설물이 낙후되어서 오는 사람 안 오고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자생적인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관찰해 보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무쪼록 고생 많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조금 전에 하천쪽에 생태도 중요하지만 공해라는 것은 공장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에서 문제가 더 많거든요. 대중교통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난번에 공단지역에 그런 식으로 도장페인트 도색하는데 안 있습니까? 그런 쪽에 공해로 상당히 주위에 피해가 많은 걸로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주촌 농공단지에 있는 그 회사가 어디로 이전을 했던데 지난번에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과수원에 날아오는 그런 것도 봤고 그리고 우리 공장이 조성되면 지금 현재 큰 공단이 조성되니까 괜찮은데 좀 작은 산 쪽에 작은 공장들에 비가 올 때 물론 공장 폐수는 아니지만 찌꺼기 물 같은 게 오염이 더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 쪽을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데 도금공장이 우리 관내 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악취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세부 부문별로 공장을 나누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하고 지도 단속도 나가고 합니다. 이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할 사항인데 그 부분을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나가고 또 때로는 고발 조치도 하고 행정처분도 합니다.

지난번에 누가 고발도 하고 했던데, 주촌 말고 장유 쪽으로 가다보면 주촌농공단지가 있는데 ㈜소양이라고 있는데 그 맞은편에 보니까 페인트 도색하는 데서 엄청 많이 날리더라고요. 보상도 해주고 그런 일이 있었지요?

도장부분도 밖에서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도장하는 이런 부분 자제를 하게끔 유도를 많이 하고 또 그런 부분 신고가 들어오면 적발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징구해서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행정 지도를 할 것은 지도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저 쪽에 동성산업인가 한림 쪽에 가는데 보니까 주위에 몇 년 되었는데 지금은 괜찮던데 그런 것도 관리를 잘 해서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주위에 나무가 공해 때문에 다 죽었는데 그게 공해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쪽으로도 조금 직원님들이 힘들더라도 신경을 많이 써주면 괜찮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 소관

환경정책과장 구정회입니다. 59페이지 환경관리과 201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67페이지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 예상지역으로 지정된 불암동 일부 지역과 인근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부터 한국공항공사의 지원을 받아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비 2억 4400만 원 중 공항공사에서 1억 7700만 원의 지원을 받아 분도마을 화훼육묘장 건립, 배드민턴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정비, 장어마을 마을쉼터 정자 설치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2013년 3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4월에 공사발주, 7월에 준공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우리시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3,805개소로 그중 중점관리대상 업체수는 총 37개소입니다. 도금공장이 5개소 악취 취약업소가 18개소, 적색업소가 14개소입니다. 지난 해 배출업소 지도점검 단속으로 133개소에 대하여 고발 또는 행정처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도금업체 관리를 위해 대기수질, 오염물질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단속과 굴뚝자동측정기를 통한 온라인 실시간 감시를 강화하고 악취 취약업소는 취약시간대 집중단속과 시스템으로 데이터 활용하여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적색업소로 관리하고 있는 연 4회 상습위반업소는 언론 공개로 기업주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대기환경 관리입니다.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은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1억 1340만 원의 사업비로 중소사업장 등에 설치된 기존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2월에 신청 공고를 내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6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굴뚝자동측정기 클린시스템 설치 사업장 관리입니다. 클린시스템 설치로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3790만 원으로 사업비로 도금공장인 ㈜SNC 외 6개소 클린시스템 설치 사업장에 대해 1월에 신청 접수 및 지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대기오염도 검사 실시입니다. 대기배출업소 1,834개소에 대해 오염도 검사를 매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대기배출업소 250개에 대하여 시료채취, 분석,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행정조치 등 대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시행입니다.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따른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1993년 12월 설치 가동 중인 기존 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 18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배관류 교체, 투입동 건물 등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2013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하고 5월에 공사 발주하여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유해화학물질 관리입니다. 유독물 영업자 등록현황은 84명으로 제조업 6명, 판매업 39명, 운반업 1명, 사용업 38명입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민원발생업소 및 사고우려업소에 대해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사고 대비 물질 20톤 이상 저장 가능한 자체방제 계획 수립업체인 진양폼테크㈜ 등 4개소에 대하여는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유독물 영업자에 대하여 유독물관리기준의 적정 여부, 토양ㆍ수질오염 등 유독물 유출 여부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유사시 응급조치 및 비상연락망 구축, 주민보호 조치 및 2차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사장 등 반복민원 중점관리 추진입니다. 연도별 환경민원 발생현황을 보면 2009년 742건, 2010년 1,153건, 2012년 1,408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복민원 건수도 2012년 267건, 2011년 291건으로 환경민원발생 현황분석 결과 반복민원이 전체 민원의 19.7%를 차지하고 있어 상습 반복민원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법정민원처리 시 민원예방 안내문을 배부하고 환경신문고 운영,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등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업무에 관련해서 자료현황에 보면 관내에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3,805개 업소가 있고 이 중에서 유독물이 84개 업소, 가축분뇨가 709개 업소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들 유독물과 가축분뇨 관련 업체들이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은 주로 외주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 처리하고 있는 겁니까?

유독물은 처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물론 자체 처리하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업체에 위탁을 줘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는 2011년도까지는 해양투기를 했었는데 2012년도에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바람에 당초에 1일 가축분뇨처리 할 수 있는 용량이 1일 130톤 짜리가 1993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해양투기 관계때문에 우리가 2010년도부터 증설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2010년, 11년, 12년 해서 200톤을 증설시켰습니다. 지금은 1일 평균 1,700톤 정도가 나오는데 그 부분 처리는 문제가 없고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배출사업장 관리 이 부분은 정비하는 사업인데 기존 93년도에 설치를 한 그 사업이 그 당시에는 기술이 좀 떨어져 가지고 냄새나는 이런 부분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보완공사하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 업체에 대한 단속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또 수시로 환경신문고라 해가지고 전화가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신문고라고 해가지고 운영하고 또 우리 환경관리과에 민원부서가 있습니다. 민원담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전화하시면 저희들이 수시 방문을 하고 다음에 어떤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연중 1회 이상 또 필요시에 수시로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하고 행정지도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연중 1회 해가지고 제대로

그 부분은 정기적으로 1회 이상이고 수시로 저희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이 진영 본산공단하고 안동공단이 대체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단속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굴뚝에 보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 6개소 굴뚝에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우리 사무실에서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가급적이면 오염물질 배출이 안 되도록 지도 단속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행정적으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와 폐수에 관한 위반업체가 지난해에 133개소이고 고발이 77건과 행정처분이 12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발과 관련해서는 어떤 기관에 하고 있으며 고발 진행 및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행정행위를 하다보면 고발 건수가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무가 있고 어떤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고발을 통해서 형사벌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형사벌을 받을 경우에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 이것은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처분을 먹여도 관계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되는 것은 고발과 동시에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사안이 미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이 될 그런 사항은 아니고 미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통해서 조업정지라든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발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 결과에 따라 영업장의 어떤 손실을 보상해 줄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고발 결과에 따라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법적 판단이 있어야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은 지금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깨끗하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므로 환경오염 방지 및 조치에 관한 행정은 빈틈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의 노력과 분발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합니다. 환경관리과도 억수로 고생 많이 하는 과입니다. 단속해야 되고 할 일은 많고 인원은 몇 명 안 되는데 오염배출업체는 많고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는데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환경소음피해지역 인근 지역이라 하면 불암동까지 확산됩니까? 아니면 분도마을에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게 우리 관리법에 소음대책지역이 있고 소음대책 인근 지역이 있습니다. 소음대책 지역은 불암 13통하고 14통인데 면적이 760,000㎡정도 되고 소음대책 인근 지역은 부원동 일부, 봉황동, 삼정동, 불암동 지역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논 쪽에 주민들이 별로 살지는 않는데 그 쪽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게 이월되면 돈이 쌓입니까? 소멸됩니까?

이월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안 쓰게 되면

써야지요.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돈이 나오는데 사실 어디 적당히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시비만 6700만 원 들어가게 되는 결과가 나오고 돈도 조금 조금씩 나오게 되니까 여기 사업 보면 과연 주민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만약에 이월이 가능하면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5년치를 받으면 시비 적당히 투입하면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조금씩 나오니까 분도마을 몇 분 안 되시는데 배드민턴장 잘 해드리면 이게 무슨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같이 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게 피해소음 대책지역만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인근 지역도 가능하다 보니까 올해는 인근 지역에 대책이 가능하다 보니까 분도마을에만 국한되어서 사업을 하던 것을 장어마을에 쉼터를 하나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업지역이 조금 확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어마을에 조금 주고 하니까 전부 조그만 조그만 사업을 하니 몇 년 계속 사업해보니 이 분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 말입니다. 어쩌면 한번 연차적으로 이월이 가능하다면 모아가지고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구상할 필요가 있지. 전부 항공공사 돈만 아니라 또 시비도 일정 들어가야 되고 그것이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같이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배드민턴은 실내에서 저녁에 학교를 임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관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지원사업인데 불암동에 보면 식만 가는 길에 보면 분도마을이 있습니다. 분도마을에 국한되어서 우리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배드민턴은 밤에 바람이 불면 못 칠건데

사실상 불암동 분도마을은 불암동 지역이지만 농촌마을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농번기를 벗어나서 나와 가지고 치시는데 전문 배드민턴장은 아닙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 소관

청소과장 박병조입니다. 73페이지 청소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76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79페이지 청소행정 선진화 조기 정착입니다. 지난 해 8월부터 청소대행구역이 5개 구역으로 조정 개편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깨끗하고 쾌적한 클린 김해 조성을 위하여 청소대행 구역별 청소이용상태 현장 확인제를 시행하고 청소행정민원 모니터링제를 도입 운영할 것이며 청소이행 실태 정기점검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제를 운영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청소대행업체와의 행정소송 진행으로 조기 정착에 애로가 있으나 행정소송 승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위탁업무 개선 계획 통보 처분 소송은 1심 기각 후 2심 진행 중에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사업자 선정 처분 소송은 1심 원고 일부 승소 후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평가항목은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 평가, 실적서류 평가로 평가시기 및 회수는 상ㆍ하반기 연 2회입니다. 관내 5개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금년 1월에 대행업체 평가지침을 통보하였으며 3월에 시민평가단을 모집하여 4월, 5월과 9월, 10월에 상ㆍ하반기 주민만족도평가 시민평가단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11월에 담당공무원 실적서류 평가를 실시하여 12월에 평가위원회 개최 및 대행업체 평가 결과를 심의할 계획입니다.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업체에 대하여는 영업구역 축소 등 페널티를 적용할 것이며 평가 결과는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인구 증가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지속 증가하고 장유소각장이 점차 노후화됨에 따라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생산하여 폐기물의 에너지화 및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현 장유소각장 내로 사업기간은 2010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이며 시설규모는 1일 200톤 규모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파봉, 파쇄, 분리ㆍ선별, 고형연료 제조시설로 사업비는 총 380억 원이며 국비가 90억, 지방비 142억, 민자 147억 9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1년 3월에 사업대행 미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작년 7월에 최종 협상을 완료하였으며 8월에 환경시설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올 1월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으며 3월에 실시설계 후 경제성 검토를 거쳐 5월에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장유소각장 운영 내실화입니다. 장유소각장 시설규모가 1일 200톤으로 현재 로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금액은 연 52억 원입니다. 2012년도 추진사항은 소각장 정기점검 보수를 연 2회 실시하였고 전기 및 열생산 수입금 9억 7500만 원, 옥상 임대수입 3100만 원 등 10억 6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정기점검 보수 철저로 연 320일 이상 안전 가동토록 하겠으며 소각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및 소각장 정기검사 실시와 전기 열생산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연간 10억 원 정도 수익창출과 장유지역 어린이를 위한 소각장 견학 등 현장체험 학습장으로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주민지원협의체 지원 및 기금운용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시의원 1명, 전문가 2명, 주민대표 8명,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 협의체의 위촉기간은 2012년 10월 26일부터 2014년 10월 25일까지 2년간입니다. 주요 활동범위는 소각장 주변 환경성영향평가를 위한 전문기관 선정과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심의 및 주민 감시요원 위촉, 추천, 관리 등입니다. 2012년도 주요 추진사항은 3월에 주변 영향지역 내 거주 학생 장학금 지원, 5월에 부곡 주민화합 잔치 및 경로당 단합 행사비 지원, 8월에 아파트 5개 단지 내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등입니다. 올해에도 기금운영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진영폐기물 매립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진영매립장은 면적이 46,989㎡, 매립용량이 685,069㎥로 사용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작년도 추진사항으로 소각재 및 불연성 생활폐기물 일체 매립 금지로 작년도 매립량이 17,912톤으로 평균 매립량 20,000톤의 10%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침출수처리장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년도는 1월에 매립장 반입시설물 원격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6월에 매립장 정기검사와 9월에 진영매립장 잔여용량 실측 용역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장 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철저히 관리하여 안정적인 매립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지자체간 매립장 광역화 추진입니다. 우리시 진영매립장은 잔여용량이 약 162,000㎥로 앞으로 약 8년 정도 사용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매립장을 조성하는 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힘이 들고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작년 9월에 경상남도로부터 매립장 광역화 승인을 받아 그동안 양산시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금년 1월에 실무협의를 마치고 3월 중으로 광역화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및 매립용 폐기물 일부를 양산시 매립장으로 위탁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10,000톤 정도 규모로 처리비용은 4억 원 정도입니다. 그 효과를 분석해 보면 신규매립장 조성 대비 15년간 약 44억 원이 절감되고 매립장 건설 후 발생하는 매립장 침출수처리장 관리비가 연간 3억 원정도 절감되며 기존 매립장 사용연한도 2배 이상 증가, 2028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므로 신규매립장 조성에 따른 많은 문제점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86페이지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시설설치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9월까지이며, 1일 100톤 규모의 혐기성소화시설 및 막분리 시설로 총 사업비는 115억 원입니다. 현 공정률은 60% 정도로 금년 3월부터 시운전하여 9월에 공사 준공 계획입니다. 소화시설 설계변경으로 조기 준공에 차질이 있으나 당초 공사 준공에는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전면 해양배출금지로 폐수처리에 애로가 있으나 1월 14일부터 소화시설 공정을 제외한 시범 운전으로 음폐수는 현재 정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안정적 정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는 2012년 9월, 10월 시범 실시를 거쳐 11월부터 전면 실시하였습니다. 시행 초기 용기분실 및 파손 납부 칩 미부착, 배출시간 미이행 등 혼란도 많았으나 지금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수거용기 파손 및 분실, 납부 칩 파손 등의 사례가 있으나 지역별 수거 시간제 운영, 지역별 모니터링제 실시, 지속적 홍보 등으로 안정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실시로 원천적 감량 효과와 개인적 용기 관리로 도시미관 향상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과 납부 칩 판매수입 증대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칩 판매수입 20억, 처리비용 6억 원 등 총 26억 원의 수입 및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기반 종량제 시행입니다. 공동주택 거주자의 배출자 부담원칙 적용으로 일률적 수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소와 공동주택의 실질적 음식쓰레기 감량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 3월 중 RFID기반 구축사업 시범 실시를 위한 공동주택 선정 및 협의를 거쳐 3, 4월에 시범 운영 및 주민의견 조사 후 5월 중 공동주택 RFID기반 구축사업 세부사업 계획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 미확보된 도비 6억 2000만 원은 추경예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하고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폐기물 불법처리 사전예방 및 적정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는 폐기물 배출업소 2,053개소, 처리업소 369개소, 고물상 350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 2012년에는 529개소를 점검하여 99개의 위반업소를 적발, 수사의뢰 14건, 영업정지 5건, 과징금 8건, 과태료 66건, 기타 4건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폐기물 옥외 보관업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소 등에 대하여 폐기물 부적정 보관에 따른 악취 발생, 도시미관 저해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활용품 수집상도 철저히 관리하여 생활불편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폐주물사 성토재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성토현황판 및 비산먼지 억제 등을 설치토록 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폐주물사 성토 결과 현황자료를 구축하여 민원발생 시 신속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0페이지 폐기물재활용 사업자 자격증 취득반 운영입니다. 기존 폐기물 재활용 신고허가제 전환에 따라 오는 2013년 7월부터 폐기물 재활용 사업자의 자격증 보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사업자 자격증 취득반 운영을 위하여 우리시 직원들이 강사로 직접 교육을 하여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합니다. 교육인원 25명을 대상으로 주 2회 폐기물담당 5명의 직원들이 강사로 이론과 실기를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직원 강사 선정으로 강사초빙에 드는 예산을 절감하고 폐기물 재활용 사업자의 자격 취득에 소요되는 부담을 덜어주며 자격증 취득 시 기술인력비 절감 및 폐기물관리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9페이지 청소행정 선진화 조기 정착 업무에 관해서 청소대행구역을 3개 구역에서 5개 구역으로 조정한 후에 5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재 우리 시민들의 반응과 의견 등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3개 구역에서 5개 구역으로 개편이 되고 나서 지금 현재 청소상태가 옛날보다 상당히 좋아졌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분을 세분화함으로써 각 업소 대행업체에서 가지는 구역 자체 반경이 작아졌습니다. 그에 따른 저희들 지도나 감독하기가 원활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 2개 업체에서는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기존 3개 업체 하던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모든 청소상태가 상당히 나아졌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저희들도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청소상태가 상당히 그때보다는 좋아진 걸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업무의 현황과 함께 좀 더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 저희들이 9월, 10월에 시범 실시를 해가지고 11월부터 본격 실시를 했습니다. 처음에 하면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음식물 종량제가 경상남도 시부에서도 제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제일 늦었습니다. 늦어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 저희들 11월부터 하면서 작년 두 달 동안 많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칩 부착하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배출하는데 그동안은 내놓으면 무조건 가져가던 방식에서 이제 돈이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되고 함으로써 주민들이 처음에는 상당히 불편해 했습니다. 그 부분이 두 달 동안에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저희들이 각 구간별로 시간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가장 애로사항이 날씨가 이번 겨울에 제일 추울 때는 음식물 통이 얼어가지고 그 안에 음식물이 얼어가지고 수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대행업체로 하여금 그런 데는 부엌칼이 아니라 날이 큰 거, 두꺼운 거 그런 걸 가지고 안에 얼음을 깨고 수거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저희 시가 정말 저희들 생각보다도 물론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 엄청나게 노력은 했습니다만 잘 정착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파트는 기존적으로 하던 방식에서 별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에도 저희들이 처음에 세대별 부과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그런 데에 대한 반발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본적인 목적이 음식물 감량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부터 해가지고 아파트에 RFID기반 사업을 할 겁니다. 우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5월쯤 되면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해서 몇 개 아파트단지에 설치토록 할 겁니다. 이 부분이 시범기간을 거쳐서 잘 되면 전체 아파트로 확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음식물 배출량이 한 20%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아파트는 제가 볼 적에 한 30% 이상 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고 또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정대로 추진해 가지고 어쨌든 음식물 종량제가 완전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반 원룸이나 그 다음에 많은 임대아파트, 임대주택 이런 데서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종량제 배출하는데 같이 배출하는 이런 사례가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각장에 가보면 음식물이 섞여 들어올 확률이 옛날보다 높아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있다가 저희들 홍보도 계속하지만 앞으로 단속도 실시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는 완전 분리배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식물 분리수거용기 수거사업은 구역조정과는 별개의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5개 구역에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나눠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저희들 5개 대행구역에서 똑같이 다 합니다. 예를 들면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 가로청소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 분리수거가 잘 되도록 홍보, 단속 강화를 해서 수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지원 및 기금운용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볼게요. 운영위원장님도 그 위원이실 것 같고 제 대신에 가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추진현황에 보면 주변지역 내 거주학생 장학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영향지역 내라는 것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 정확하게 법률적인 권한하고 실제로 혜택을 보는 지역하고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영향지역이라 하면 부곡리 부영아파트

자연부락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장유터널에서 쭉 내려오는 도로 안쪽이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죠.

옆에는 아니고

옆에 도로 넘어서는 아니고요.

법률적으로는 그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굴뚝높이에서 몇 m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은 직선거리로 300m 되어 있는데 지형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우리 같은 것은 부곡리 부영아파트 전체하고 그 마을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현재 바람이 불면 이동을 해서 장유 있는 건너 쪽으로 넘어온다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있는데 시민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꾸 제기를 하거든요.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도 하고 실제로 바람이 불면 넘어와 버린다고. 도로 하나 차이인데 그 쪽에 사람들한테는 실제 혜택이 안 가고 종전에는 자연부락이 일방적으로 기금을 사용하다가 말이 많아지니까 부영 앞 도로까지 했습니다. 옆에 사람 또 불만이 있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소각장의 냄새는 물론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어쨌든 기계장비가 되어서 위에 있는 감지기가 감지를 잘 하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거라 보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나 추진계획에 보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조례 개정이 올라와 있죠. 이 일과 관련된 조례 개정이 올라와 있죠?

그건 주민협의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기금에 관한 조례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아, 기금 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여기서 생산되는 총 폐기물 반입량이 연간 47,000톤으로 되어 있는, 연간입니까?

예. 연간

47,000톤 그 비용이 3만 5000원 정도 돼서 하면 한 16억 정도가 되는데 조례는 어떻게 개정이 되냐 하니까 거기에 100분의 10 이내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10이내면 1억 6000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2010년, 2011년, 2012년도 김맹곤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 지금 현재 여기서 나오는 비용들이 한 2억 넘게 나왔어요?

예. 2억 300만 원

실제 조례보다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데이터를 보면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고 100분의 10이내라 하면 금액이 적은 데다가 조례를 보면 감시원의 인건비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조례가 변경되어 올라와 있다고요. 실제로 돈은 앞전에는 100분의 3 이상인가 100분의 3만 딱 찍혀 있더라고요. 이상인지 이하인지는 모르겠고

100분의 2

100분의 3은 맞고 이상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문제는 지금 10, 11, 12년도의 돈이 2억 정도 수준, 2011년도에 2억 5000, 2012, 2013년도에 약 2억 정도가 됩니다. 돈이 더 많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감시원 인건비를 지금 현재 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거 맞죠?

방금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돈에 감시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네. 지금 현재 그러면 2011년도, 12년도, 13년도에 돈이 많이 나가면서 인건비 약 1년에 3500만 원 나가는 돈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죠?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만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물어봅니다. 내일 모레 조례를 개정하는데 조례를 검토 하다보니까 이 문제가 맞물려 있더라고요. 조례 개정 상으로는 실제로 돈 집행내역 자료를 받아보니까 돈은 많아요. 그런데 조례는 인건비가 지원이 돼. 이상해서 어찌됐나 싶어서

조례 개정해도 똑같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88페이지 RFID 종량제와 관련된 것 아닙니까?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대단지 아파트단지에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할 것 아닙니까? 3월부터 추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몇 가구 규모의 몇 군데 정도를 시범실시 할 수 있는지? 단지로 만약 1,000세대 기준으로 몇 군데

그건 위원님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주로 아파트 밀집지역 장유, 내외, 북부, 진영읍, 삼안동 지역에 권역별로 해가지고

한 군데씩?

장유 같은 데는 한 군데씩 안 되겠지요. 장유 율하 쪽도 있고 기존 쪽도 있고 해서 아무튼 저희들이 직접 이용하는 주부님들이 RFID가 전국적으로 하는데 인근 부산에는 문제점이 많아요. 정말 우리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시범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세대 수는 아직 정하지는 안 했는데 그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별도로 읍면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를 하는데 현재 문제점을 보완할 점들도 있단 말이에요. RFID와 같이 운영했을 때 문제점들 추진계획은 3월에 되어 있다고 하길래. 3월에는 구체적으로 몇 개 권역에, 몇 개 단지 정도는 어떻게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줘야 실제로 처음 시범하려고 하는 아파트단지의 주민들이 사실 안 하려고 하는 성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들이 나서서라도 있는 아파트라도 차라리 우리가 한번 시범운영 해보자라는 제안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방식을 취해서 이것은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하는 단지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혜택도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이 없어서 제가 질의했고 도비가 추경예산에 지원 요구했는데 국비는 확보된 겁니까?

예. 국비는 전부

도비 6억이 안 내려왔네요?

예.

도에서는 왜 돈을 안 줍니까?

도에서는 RFID기반 사업이 도비를 준 예가 없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면서 도에서도 매칭을 하라. 그래서 20%를 저희들이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관계부서에서도 예산부서에 그걸 넘기니까 예산부서에서 이건 아직까지 도가 매칭 할 사업이 아니다. 시군 자체사업이니까 이건 안 그래도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을 하면서 도가 상당히 예산이 부족 해가지고 어려웠다 아닙니까? 이건 당장 못 주겠다 해가지고 도 예산부서에서 이걸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비 30% 우리가 확보를 했는데 도비 20%를 내놔라.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도 도비를 분담해야지. 우리가 전면 실시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도비가 추경 때 같으면 7월, 8월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전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시범사업은 실시할 계획이다. 그죠?

예. 실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9페이지 폐기물 불법처리 사전예방 추진계획에 문제점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재활용 폐기물 김해시는 집하장이 혹시 있나요? 모을 수 있는 집하장 그러니까 고물상 같은 데는 만약에 폐기물 중에서 폐목, 휴지 쭉 해 가지고 고물 모아서 분류를 하면 불법이잖아요. 집하장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까?

함부로 할 수는 없죠. 불법이죠.

싣고 오면 자기 고물상에 내렸다가 파지는 파지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분류를 하게 되면 이 자체도 원래는 법률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거 맞죠?

그건 아니고

집하 허가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 고물상 면적이 2,000㎡ 이상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0㎡ 이하 고물상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물상에서 취급하는 품목을 분리해서 모으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할 그런 구체적인 건 없지요.

2,000㎡ 넘으면?

넘으면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거기에 자기들이 품목별로 분리하는 건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같은 동종에 있는 사람들이 몇 가지 질의를 해서 집하장이 없는데 이런 걸 만약에 단속을 한다면 그 물건을 어디에다가 적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중간 처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자기 마당에 내릴 수가 없으니까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김해시의 음식물하고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수거해 와서 처리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일부는 매립하고 있고 일부는 소각장 가고 있고 또 전처리 한다면 전체 그림은 어찌됩니까?

지금 현재 체제는 타는 쓰레기는 소각장으로 전부 가서 소각을 하고 있고

김해시에 있는 건 전부 소각장으로 간다?

예. 다 가고

매립은

매립은 안 타는 폐기물을 버리는 마대가 따로 있습니다.

있죠.

마대로 되어 있는 그 폐기물은 매립장으로 가는 거죠. 그 폐기물은 예를 들면 벽돌이나 흙, 돌 같은 이런 종류는 매립을 바로 하고 나머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은 것은 전부 100% 소각장으로 다 갑니다.

양산에 가서 매립하는 쓰레기는 그렇게 양이 많지 않잖아요?

안 많지요. 안 많아도 남은 기간이 한 8년 밖에 안 됩니다. 우리 매립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처리 시설이 생기면 양산 소각장에 들어가는 중에서 전처리 해서 빼낸다 말입니까?

장유 소각장 사용연한이 2016년도까지거든요.

그러면 4년 밖에 안 남았네요.

예. 4년 남았죠. 그러니까 전처리 시설을 저희들이 2014년 말까지 해 가지고 한 2년 동안은 같이 병행을 전처리 시설도 2014년 완공을 하면 2015년부터 어느 정도 가동을 하면서 그걸 시범운영 기간도 거쳐야 되고 해서 2016년 다 되면 소각장을 폐쇄할 것이냐 어찌할 것이냐를 결정 해가지고 앞으로 전처리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

장유소각장이 이 기능을 다 하면 그 대체용이 전처리 시설이라 이렇게 되네요? 두 가지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200톤이면 앞으로 우리시의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소각장이 200톤 규모거든요. 실제 소각할 수 있는 양이 한 140톤, 많으면 150톤 정도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소각시설은 200톤이라도 전부 100% 할 수가 없어요. 열량이나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전처리 시설은 200톤 규모면 쉽게 이야기 하면 200톤 좀 넘어도 한 10%까지 더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전처리 시설을 하면 앞으로 우리가 인구 60만 이상이 되어도 폐기물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처리 시설을 하면 나중에 가봐야 되겠구만.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은 없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전처리 시설은 폐기물처리 시설이 아니고 재활용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소각장에서 문제가 되는 게 다이옥신, 일산화탄소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완벽하게 잡고는 있습니다만 전처리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물질은 발생을 거의 안 하고 일반적인 악취 이런 건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할 겁니다. 또 시공업체가 굴지의 삼성에서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완벽하게 시공과정에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장유소각장 안에 있고?

예.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떨어진 데 따로 만들면 주위 민원하고 문제가 없습니까? 주위에 민원 괜찮습니까?

기존 소각장 있는 지역이니까 소각장 대신 전처리 시설을 하니까 그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악취나 이런 것은 완벽하게 시설을 해야죠. 지금 저희 소각장은 전국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소각장에 듭니다. 사실 가보시면 알지만 소각장 밖에서는 거의 냄새를 맡을 수 없을 정도인데 전처리 시설도 그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공부를 좀 해야겠네요.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 이 분들은 특별히 하는 일은 별로 없는데 그죠? 돈 나오는 거 쓰는 것 밖에 없는데 회장 이취임식을 멋지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네. 안 그렇습니까?

멋지게는 아니고요. 그렇게는 아니었습니다.

무슨 사회봉사단체도 아니고 명예 있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그건 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곡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장유 전처리 시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하고 그 밑의 직원들이 먼저 다른 전처리 시설하고 있는 곳에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냄새도 많이 나고 우리 시청에서는 지금보다 오히려 더 나은 시설을 한다지만 전처리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악취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의 하는 걸 보고 어떤 조직적인 행동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장유면민들은 장유소각장이 폐기물 전처리 시설로 바뀐다는 걸 아는 분은 몇 분 알지만 대부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유면 지역민들을 상대해서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도 좀 늦었지 않았나. 저도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제가 본 시설은 다른 데 가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사로 생각해 본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걱정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미 삼성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데 더 늦기 전에 지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설명회나 공청회를 한번 가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삼성중공업하고 현대 로템하고 자기들 민자도 150억 투자를 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전혀 피해가 없도록 그건 시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청회 그런 건 아직까지 다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아직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게 특히 우리 장유출장소 인근에 계신 주민들 장유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은 물론 아파트 동대표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사실 자기 마을 아파트에 들어가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설명하고 알려드리고 하는 그런 건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 사람들 뿐만 아니고 장유면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분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왕 협의회도 이런 이야기를 조금 상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곧 하고 저희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장유면 전체의 이통장회의나 그때 저희들이 한번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전처리 시설은 재활용 시설입니다. 그래서 소각시설보다는 한 단계 발전한 그런 환경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덕숙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청사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 청사는 경량철골조립식 판넬구조의 건물로 준공되어 냉난방 등 사무실 근무공간이 협소하여 쾌적한 사무환경으로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1억 4083만 4000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냉난방기 등 천정공사와 민원인과의 눈높이 맞춤형 민원안내대 설치, 가구 수납장 설치 사항입니다. 1, 2월에 실시설계 및 계약을 하고 3월에 착공, 6월에 준공이 되면 민원인에게 편의 제공을 함과 동시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업무능력 향상을 통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에게 건의드릴 사항은 저희들 현재 총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한 4억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1억 4000만 원 정도 청사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지금 민원인하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좀 노후하고 일과시간 이전 아침에 차량등록사업소 주변에 보면 학생들, 그 다음에 등산객 그 외 일반 여타 민원인들이 대합실처럼 그렇게 잠시 머물다가 화장실도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화장실 공사가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1회 추경에 꼭 실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사비를 저희들이 대충 측정해 보니까 9000만 원 소요가 되는 걸로 되었습니다. 이 공사비를 올 1회 추경예산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시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페이지 자동차등록증 보관케이스 제작 사항입니다. 신규등록하고 이전등록한 5만 명에 대해 올해 시범적 사업으로 앞면에는 주요 시정 중점시책을 홍보하고 차량 뒷면에는 담당별 업무안내와 연락처를 기재해서 2월부터 발급 민원창구에서 방문 민원인들에게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를 타 자치단체와 다르게 제공해서 고객만족도를 더욱 더 향상시켜 나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99페이지 차량등록 안내도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차량등록 민원처리건수는 1일 3,600여건으로 차량등록 민원의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안내도우미를 상ㆍ하반기로 2명을 민원안내대에 전담 배치함으로써 친절한 행정절차의 안내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용창출로 인한 일자리 제공과 동시에 현장 행정에서 직접 도우미를 운영함으로써 고객만족도 서비스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체납과태료 부과 징수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부과액은 10,171건에 188억 4700만 원이고 징수는 24,209건에 17억 2500만 원으로 9.2%를 징수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특별징수기간을 상ㆍ하반기 2회 운영하고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해서 번호판 영치와 동시에 체납처분 압류 강화와 징수불능분에서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상시스템 탑재차량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체납 요인을 사전 분석하고 시보나 유선방송, 자생단체 회의 시에도 홍보하여 적극적인 과태료 납부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과태료는 우리 교통환경국의 우리 김해시 전체 2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대책으로는 생계형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를 적극 유도해서 적극 징수하고 부동산이라든지 급여라든지 폐차대금 압류를 실시해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와 동시에 체납처분 안내와 결손처분을 확정 해가지고 사전 분석해서 체납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들 취ㆍ등록세 부과 현황으로는 300억 38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영상시스템 탑재차량 전광판 설치운영 사항입니다. 2월 중에 영상시스템 탑재차량의 전광판을 설치해서 체납 과태료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납부안내문 부착 징수 독려를 하겠습니다. 또 탑재차량을 이용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 경감안내와 자동차 관련 체납요인을 사전예방 해서 체납징수 독려와 부과 전부터 사전 홍보를 해서 체납세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전광판 설치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무보험 위반 특사경 업무추진사항입니다.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서 무보험 운행차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매년 2,000여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접수처리 현황으로는 8,557건 접수해서 1,476건이 미처리되고 있습니다. 무보험을 위한 특사경 업무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전산자료를 저희들이 매달 받고 있고 또 경찰서로부터 무보험 운행 적발되는 차를 접수하고 있으며 또 일반 타 자치단체로부터 이첩되어 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대책으로는 피의자 요구 시에는 언제든지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도 조서작성 등 상담접수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또 무보험 운행의 위법성이라든지 개인정보유출 등 수사업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절차 간소화로 타 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이런 무보험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하겠으며 또한 신속한 사건 접수를 통해서 세외수입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무보험 특사경 부과 징수 사항은 196건에 8000여 만 원을 저희들이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차량등록 안내도우미 2명이라는 것은 상반기 때 1명, 하반기 때 1명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상시 시민이 볼 때는 1명이 도우는 분이 계시는 거다. 그죠?

예.

1명이 도움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1차적으로 필요한 서류작성이라든지 어느 부서에 가서 해야 되는지 이런 안내 또 전화도 받고 이러니까 민원인들은 민간대행업체에서 이용하는 수수료를 저희들이 대신 무료로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용료 절감은 민원입장에서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왕하는 것 2명 정도 있어 가지고 좋은 제도를 만드셨는데 현재 해외 갈 때 여권 발행하는 민원봉사는 2명 이상 할 거요. 이 업무는 어떻게 보면 1명 가지고 보다는 2명 정도 전문적으로 봐줘야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1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민원계장도 해봤습니다만 거기는 민원안내 도우미 15명이 돌아가면서 하면서 그 분들 실비가 너무 작아서 여권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청사가 협소하고 1명 우선 해보고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민원안내대 설치하고 넓어지면 안내대가 1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대 창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전문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처음 가는 사람들은 사실 어리둥절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만약 시에서 잘 교육된 안내도우미가 도와준다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1명 해보시고 필요하면 제 생각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명 정도 되면 안 좋겠나 생각되고요. 영상시스템 탑재차량은 차를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탑재차량은 2011년도 3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광판을 설치해서 교통지원과의 차량운행을 차 위에다가 안내해 주고 과태료 경감사항이라든지 무보험 했을 때

교통주차 단속하는 차에다가 내용을 넣겠다. 이 말입니까?

예. 사전 경감안내라든지 번호판 영치관계라든지 불이익 사항을 해서

따로 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차는 구입되어 있습니다. 1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앞전에 보고서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처리대책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처리대책 보고서에 원인 및 향후대책에 보면 하수농도가 150PPM 처음 만들 적에 하수처리장 준공 당시에 150PPM이었다. 그죠? ℓ당 농도가 50㎎이상 이었다 말이죠? 그 당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실제로 진례지역에 하수관거 설치사업을 하고 나니까 171PPM으로 올라가 버렸고 법률적으로는 몇 PPM이하가 되어야 됩니까?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우리가 설비할 때 설비기준이 보통 우리 일반 생활하면 70, 80 이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150 정도로 보고 시스템을 그렇게 한 거지요. 왜냐하면 시간 차이입니다. 처리시간의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처분 통보를 보면 시설개선명령이 나왔는데 어떤 명령이죠?

우리가 완벽하게 될 때까지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기대책에는 진영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량운반 연계 처리하는 것 외에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증설시설하고 폭기 시설하고 이번에 증설해서 그렇게 하면 현재 들어오는 부분은 안정적으로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되죠?

큰 게 돈은 전체적으로 약 3억 정도, 기존 시설에 증설 우선 완벽하게 될 때까지 단기적으로 하는 시설인데 문제는 조금 부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원만하게 될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 운영되었던 거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 있도록 추가되는 예산 이런 걸 승인할 일이 있으면 의회 요청하시고 이런 문제가 재발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가시고 난 뒤에 이렇게 합니까? 워크샵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원래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이사장님 가셔서 이래하고 있습니까?

재원은 어느 정도 되어 있었는데 야외에 나가서 할 정도의 그런 재원 확충은 안 되었고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지방 공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역량이, 업무의 전문성, 업무에 대한 역량이 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에 첫 페이지입니다만 조직력 강화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의회 위원님이나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올해는 처음으로 체계화된 워크샵을 강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탁시설물 세부내역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 어쩌면 우리 김해시 행정에 있어서 제일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고 또 각 분야별로 체육시설관리나 복지ㆍ환경 쪽에는 전문가들의 집단이거든요. 이사장님하고 계신 것처럼 나름대로 공무원이면서 공무원 아닌 전문성을 가진 공적인 일을 하면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기업의 특징을 가진 그런 집단으로 잘 성장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게 시민들한테 도움이 돌아가니까

그렇습니다.

역동으로 일 해주셔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업무개선 및 예산절감 추진에 대해서 전 직원 초과근무시간을 축소한다고 해서 32시간에서 28시간으로 축소해서 수당이나 그런 걸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축소했을 경우에 민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사항은 없을까요?

최근 공공기관에 전반적으로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논의와 논쟁이 있는 거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때로는 시간 외에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나 시민들이 불편해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없도록 철저히 시설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시간근무는 조금 더 해야 돈이 되어서 생활에 보탬이 될 건데 축소 하면 직원들도 손해 안 됩니까? 예산이 이렇게 쪼달리는 겁니까?

저희들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개략적으로 1인당 월 기준금액을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실제 한 만큼 가능하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서 민원이 불편 없도록 하고 직원 분들도 도움이 되도록

근무한 만큼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