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김수한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 하고 도시디자인국장이 와 있는데 도시디자인국장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상황을 잘 모를 것 같지만 기술적인 것은 많이 알 것 같아서 먼저 몇 가지 질의를 합니다. 영하11도 정도 되었을 때에 콘크리트 양생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기술적인 것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들을 들어보면 레미콘에 어떤 부동액 정도 얼지 않는 것을 넣어서 한다 또 한쪽에서는 훈풍기를 틀어서 얼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사면이 상당히 경사가 심한 곳에 콘크리트 옹벽식으로 전체를 사방 공사를 할 경우에 과연 그것이 영하 11도 또 한 번 본위원이 봤을 때 영하 9도 정도 이렇게 두 번을 현장을 봤습니다. 기온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런 공사가 나중에 하자가 생길 것이 뻔 할 것 같은데 기술직 입장에서 국장 견해는 어떻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것이 바람직 한거냐 겨울공사를 강행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겨울공사를 하지 않고 어떤 급박한 상황에 한해서만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만 한 번 답변해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본위원이 고속도로 옆에 양재동 산 33번지 거기를 양재고개라고 하는 곳인데 고속도로 옆에 옹벽이 무너진 것을 그 추운 날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두 번을 지적했더니 공사를 중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우면산에 전체적으로 공사하는 것이 어느 정도 견고하게 하는 것이냐 먼저 공원녹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방공사 한 것이 지금 하자보수 기간을 몇 년으로 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

보통 3년이나 5년의 주기로 봤을 때 큰비가 한 번 올 거다 이런 계산해서 사방 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이 다른 공사보다 상당히 길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수로공사를 하고 있을 때 본위원이 현장을 몇 번 가서 보면 맨 밑에 기초공사를 콘크리트 식으로 해서 맨 밑에 작업을 하는데 밑에 작업하는 것이 바로 땅에 묻히기 때문에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깊이를 설계자로 몇 m이상을 작업을 했는지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묻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석축을 쌓을 때 또 한 분야는 찰쌓기 식으로 쌓고 있고 어떤 분야는 메쌓기 식으로 쌓아서 양쪽으로 올리고 있는데 돌을 양쪽으로 쌓아놓고 수로형태를 만들고 뒤쪽에 양쪽에 돌을 쭉 쌓아 올리면서 양면조 하천쪽 말고 양면 쪽에 거기를 흙으로 채워서 경사를 산쪽하고 같이 만드는 작업을 볼 때에 그 안에도 상당한 콘크리트를 집어넣어서 돌이 나중에라도 무너지지 않게끔 그런 작업을 해주어야 되는데 가서 보면 돌만 쌓아놓고 안쪽에 콘크리트를 돌 있는 데만 묻히는 척하면서 흙을 막 쌓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직접 소리까지 질러가면서 공사를 중단하고 그 따위로 공사를 하느냐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갔을 때 지적이 된 부분은 그 자리에서 시정을 하며 파는 것을 보았는데 어떤 감독관이 없는 상태에서 업자들이 제멋대로 공사한 것이 추후 앞으로 석축이 무너질 확률이 많이 있고 특히 바닥에 땅에 묻혀 있는 부분이 이렇게 봐도 저 시멘트가 과연 어느 정도 버텨낼 것이냐 만약에 밑에 콘크리트 부분이 큰 비가 와서 한번 세굴 되기 시작하면 그 위에 있는 석축식으로 쌓은 것은 다 무너질 것은 뻔 한데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자부분에 대한 그러한 담보를 제대로 잡아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 산림조합이니 뭐니 이렇게 해서 큰 회사인줄 알고 가보면 포클레인 1대밖에 없고 직원도 현재 몇 명 안 되는데 과연 그런 데다 한 20억 정도의 공사가 맡겨졌다. 그래서 무슨 하자가 생겼을 때 과연 뭘 담보로 할 거냐? 물론 공제조합에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 담보를 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그 회사에서 공사 하자보수를 못해 줄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하고, 또 우면산에 보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나무를 많이 잘랐다, 잘라놓고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가보면 석축 쌓고 나머지 부분 경사 사면에 잔디를 좀 많이 심어놨습니다, 잔디를. 그러면 우면산이 어떤 산이냐? 우면동 쪽으로 가보면 암산마을이라고 합니다. 암산, 바위가 많은 산이다, 이렇게. 본위원이 우면산에 더덕이니 뭐니 이런 것을 갖다가 전부 이식을 한 번 해 봤어요. 자, 우면산은 땅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건토라고 합니다. 건토라는 것은 여름 더울 때 보면 땅을 한 30㎝ 정도 파보면 산이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더덕 같은 것 한 20㎝ 되는 것을 심어놨을 때 보면 다 말라버립니다. 다만, 바위에서 잘 자라는 그러한 수목들은 땅속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서 안착이 되어서 나무가 커 올라올 수가 있는데 잔디 같은 것을 심어놨을 때 잔디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여름 한 철만 지나면 다 말라죽는다. 그래서 거기에 공사하는 기술자한테 그러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과연 이게 잔디가 살 수 있느냐? 또 잔디가 햇빛을 좀 잘 보고 밑에서 약간 수분 형성이 어느 정도 돼 줘야 이게 크는 건데 나무에 가린다든지 또 음지 쪽에는 잔디가 크지 못하고 이끼가 형성되는 건데 과연 지금 잔디로다가 위에 잔토나 흙이 흘러내려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잔디로 씌워놓은 것이 본위원이 내년쯤 되면 잔디는 다 죽어서 몇 군데 잔디를 이렇게 한 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면 잔디 뿌리는커녕 위에까지 이렇게 슬쩍 들리는 것을 몇 군데 봤습니다. 과연 그런 공사를 가지고 돈을 줘서 될 것이냐? 우면산에 그러한 건토 땅에 잔디 보식하는 것이 그게 지금 맞는 것이냐? 그래서 본위원이 몇 가지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또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만약에 수로공사 해서 밑바닥이 부실해서 그것이 무너지면서 지난번 같이 큰비가 오면 석축으로 쌓은 돌들이 급경사로 흘러내려오면서 큰 흉기가 될 수가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이 어떤 거냐? 지금 보면 공사가 다 완료되어서 준공이 된 걸로 이렇게 서류가 올라와 있는데 2차적으로 이렇게 제기될 문제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공원녹지과장하고 도시디자인국장이 한 번 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부터 한 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의를 거듭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 보면 잔디는 죽을 것을 다 예견하고 심었다.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설계라든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과연 그게 맞는 거냐? 우면산 전체적인 생태로 볼 때 좀 물에 가깝고 이렇게 밑에 지역은 어느 정도 이해된다고 하더라도 위쪽에 과연 우면산에 그 산이 오래된 산인데 과연 억새가 어디에서 자라고 있느냐? 그 억새도 뿌리가 형성되는데 아까 싸리나무 얘기를 했습니다. 싸리나무나 야간문 이런 것들은 그러한 건토나 경사면에서 잘 큽니다, 그 싸리나무 같은 것은. 그런데 억새가 그러한 경사면에서 크는 나무냐? 그러면 우면산이 오래된 산인데 과연 억새가 자라고 있는 곳이 어디가 있느냐? 특히 잔디 같은 것은 과연 잔디가 애당초 자라지 못할 그러한 식물이라면 차라리 망사형 같은 것으로 이렇게 좀 씌워서 거기서 자연적으로 풀꽃이나 씨 같은 것이 떨어져서 거기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잔디를 심어놓고 인부들이 밑에서 물을 실어다가 뿌리는 것을 보면 여름에 물 뿌려놓고 한 이틀 되면 또 마르고 또 마르고 그런 문제, 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안 되겠죠. 안 되겠지만 지금 5년의 하자를 가지고 5년 동안에 비가 한 번도 안 왔을 때에, 5년 내에 조금만 비가 와 있을 때에 본위원이 아까 걱정했던 것, 그 세굴된다든지 양쪽에 석축 쌓은 데에 산 쪽으로, 개울 쪽 말고 산 쪽으로 해서 좀 비가 오면서 거기가 이제 침하되고 쑥 들어가 움푹 파여서 물이 고이면서 같이 이제 석축이 무너지는 그러한 현상이 큰비가 한 20일 동안 계속 와 본다든지 또 지난번 같이 큰비도 한 번 좀 와 본다든지 그러면 좋은데 그런 것이, 그런 현상이 5년 내에 한 번도 안 왔다. 그리고 나중에 7~8년 후에 큰비가 와서 또 다 무너지는 현상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하자를 캘 수가 없다. 그러니 그러한 문제들을 좀 사전에 예측을 하고 어떤 곳에 좀 문제가 될 곳이 있으면 그런 데를 가서 기술적으로 앞으로 큰비가 왔을 때 100% 하자가 된다, 이것은 현재부로. 그런 것을 찾아내서 미리미리 그런 것을 보완하는 그러한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지면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이 과연 잔디가 맞는 거냐?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처음부터 망사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어떤 공법상의 논쟁을 하고 있는 건데 본위원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렇다면 어떤 식생에서 안착이 안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망사로 하는 게 맞다. 잔디가 어차피 죽을 것 같으면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좀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