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김수한위원입니다. 고인이 되신 이상범 씨하고는 제가 한 5년을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라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먼저 그 사망 원인에 대해서 좀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한 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고 이상범 씨는 평소에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고혈압 이러한 지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자료를 볼 때. 그러면 이러한 지병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동맥경화증이라고 봅니다. 연관되어서 보건소장하고 의학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러한 당뇨라든지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면 동맥경화증하고 상당히 좀 접근성이 깊죠?

대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동맥경화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러한 동맥경화증은 추위하고 아주 상당히 높은 연관성이 있어서 추운 날씨에 사람이 노출되면 그 말초혈관 이런 데에서 어떤 응축, 이렇게 협소시키는 그러한 작용이 발생되면서 혈압이 좀 상승된다. 인정하십니까?

그럴 때에 또 그러한 관계로 해서 이 혈관에 부전현상이 좀 일어나서, 부전현상이 피가 응고되는 현상을 말씀드립니다. 부전현상이 일어나서 그것이 피가 심장으로 이렇게 순환되는 과정을 막을 경우에 그래서 이제 산소공급이 또 안 되고 영양공급이 안 되어서 사람이 심근경색으로 해서 사망할 경우에 대개 이제 가슴이 막 찢어지도록 아프고 심근경색이 오면, 막 칼로 찌르는 것 같고 또 뭐 고춧가루 같은 것을 뿌린 것 같은 그 통증이 오는데 또 이 직원은 당뇨 증세가 있다, 당뇨 증세가. 그러면 당뇨 증세가 있으면 이러한 통증을 좀 못 느끼는 걸로 일부 나와 있습니다. 당뇨 증세가 있으면 감각이 좀 둔해진다. 그러한 것과 연관되어서 볼 때에 이 직원은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추위에 노출되어서는 안 될 직원입니다, 현재. 안 될 직원인데 본위원이 지금 기상청에서 자료를 뽑아본 바에 의하면 1월 2일 날 최저기온이 15.1도, 최고기온이 4.8도, 또 3일 날 보면 최저기온이 16.4도, 최고기온이 영하 9.3도입니다, 전부. 평균적으로 볼 때에 2일 날도 영하 11.7도, 3일 날도 13.2도, 이게 평균입니다, 전부 영하. 4일 날도 10.7도 토요일, 일요일 날 빼고 7일 날이 영하 5.1도, 8일 날이 영하 4.6도, 이제 9일 날이 몇 도냐? 9일 날이 영하 9도입니다. 9도인데 평균기온이, 10일 날은 이제 9일까지 근무하고 저녁에 당직을 서게 됩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1월 2일 날 근무기강이 문란하다는 조치로 초소문을 하루 정도 그렇게 잠갔습니다. 그것은 잠글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또 그런데 이 직원이 하루에 3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그러니까 1시간 근무를 하고 2시간 대기를 하든 휴식을 취하든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문을 폐쇄하는 조치로 인해서 폐쇄라는 조치는 근무시간만큼은 초소에 들어가지 마라, 나와 있으라는 그러한 근무 지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시도 정당하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근무시간에는 나와 있어야 되죠. 다만, 이상범이라는 이 고인은 그러한 지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추위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직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시간씩 추위에 그렇게 노출이 됐다, 노출이. 그러면 이런 것을 인사 파트에서 직원 신상에 대한 자료를 다 좀 그쪽에서 공무원들이 건강진단을 하면 그런 자료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러한 직원들은 추위에 노출되는 근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지금도 주차단속원이라든지 또 가로정비요원 이분들의 어떤 신상과 건강 관계를 보면 고지혈증, 당뇨 이런 증세가 좀 많이 나옵니다, 고혈압하고. 그래서 그러한 직원들은 좀 추위가 있는 데서는 근무를 절대 시켜서는 안 된다. 아마 겨울철에 심근경색으로 해서 사망하는 것이 제일 높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직원은, 이 고인은 이미 이러한 지병을 가지고서 추운 데에서 금년 같이 이렇게 추위가 온 데서 그렇게 노출되면 심근경색이 올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이렇게 볼 때 모든 자료를 분석해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러한 자료를 미리 알았더라면 이 직원은 좀 초소근무 하루에 3시간이라도 추운 데서 근무하지 말고 좀 따뜻한 데에서 근무를, 이 고인이 지금 여름철 같으면 절대 죽지 않았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이 또 재발될 소지가 있어서 이러한 직원들에 대한 모든 신상자료를 가지고 사후에도 재발되지 않도록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추운 날씨와 심근경색의 상관관계 해서 최근에 런던 열대의과대학의 바스카란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온이 1도가 내려가면 한 한 달 동안에 있어서 심근경색 발병률이 2%가 올라간다는, 또 일반적으로 기온이 1℃가 내려갈 때 혈압은 1.3㎜Hg 정도가 또 이렇게 혈압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 기온이 떨어져서 추위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체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혈관을 수축해서 혈압을 좀 올리게 된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더해서 추위는 혈액마저 진하게 만들어서 동맥경화증의 진행을 빠르게 할 가능성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따라서 추운 날씨는 심근경색 같은 심장 발작 증상이 올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직원이 좀 필연적이지 않나? 그래서 겨울철 돌연사 1위가 이제 뇌졸중 심근경색이 이 칼바람 추위가 5일 이상 지속되면 추위에 적응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어떤 심장 저거에 경색에 대한 전부 그 자료들인데 지금 이제 그 서울대학교에서도 요새 며칠 동안에 또 연구해서 조사해서 누구입니까? 박영배 교수님이 조사해서 발표한 것 보면 겨울철에 심장, 그러니까 관상동맥의 질환이 악화되는 것은 기온하강에 따른 말초혈관의 전반적인 수축과 이로 인한 혈압의 상승 때문이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고혈압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동맥경화증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걸로 봐서 이 직원이 하루에 3시간 정도씩 이렇게 추위에 노출이 됐다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총무과에서 기강확립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1시간씩 3시간 중에서 1시간씩 바깥에 나와서 근무하라는 조치까지도 본위원은 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아까 같이 고인이 되신 이상범 같은 분은 그러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이 아니었다 그것이 보건소나 총무과 이런 데에서 구청 측하고 어떤 자료가 서로 되고 이러한 직원들은 겨울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어떤 심근경색이 올 소지가 있는 그러한 동맥경화 소지가 이미 상당히 깊어간 직원들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당뇨라든지 또 고혈압 또 고지혈증 또 조금 전에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통증을 느끼지도 못하는 당뇨까지 합병으로 와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러한 자료를 주어서 이러한 사람들이 좀 겨울에는 안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전환이 되어서 앞으로는 제발 이러한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되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김수한위원입니다. 지금 직원들 건강검진 관련해서 건강검진이 보건소 업무냐, 지금 이제 총무과의 업무냐? 이것이 좀 확정이 위원님들한테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일단 총무과에서 공무원들 건강검진 해 달라고 보건소로 의뢰를 하죠?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의뢰를 하죠?

그러면 1차가 전체 직원들한테 검사를 받으라고 통지를 해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2차 검진대상이 119명이다, 몸에 좀 이상이 있어서.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2차 검진을 받으라고 또 통지를 할 거라는 말이에요, 보건소에서.

결과서하고, 그런데 이 자료 보면 이제 119명 중에서 3명밖에 안 했다. 이랬을 경우에 그 3명 받은 사람하고 또 1차 검사에서 지금 이제 2차 검진을 안 받은 116명에 대한 그 자료를 총무과로 줍니까, 안 줍니까?

그럼 좋습니다. 1차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사람을 총무과로 자료를 줍니까, 안 줍니까?

그러면 ······.

그전 같으면 전부 총무과 인사계로 자료를 주어서 사람이 어디가 아프고 뭐고 이런 자료가 다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두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럼 알았고, 시간 없으니까 됐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한테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전에도 일부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관장이나 누가 올 때는 초소로 전화를 해서 미리 러버콘을 좀 치워놓는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전화는 누구한테 합니까? 러버콘을 치우라고 ······.

오면 초소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에 있는 직원한테 가느냐?

직원한테 ······.

아니, 됐어요. 물어보면, 그게 초소로 가는 일은 없다.

거기에는 그런 기능이 없고 ······. 그런 것도 앞으로는 어떤 안에 무슨 장치가 좀 있어서 부저를 이렇게 누르면 자동으로 초소에서 감지가 되어서 바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