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조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원경찰 사고에 관하여 보고드리기에 앞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 청원경찰 사망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원경찰의 정의, 신분 및 근무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은 기관의 장 또는 시설 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로서 신분은 형법이나 그밖에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청원경찰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근무요령으로 자체 경비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업무를 순찰근무자는 일정한 구역을 순회하면서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대기 근무자는 소내 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 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청원경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8개 부서에서 20명의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무과 소속은 11명으로 청사방호 6명, 주차장 관리 4명, 중대본부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사방호자는 자체 경비를 위한 지정된 장소에서 지시에 따라 근무하고 있으며,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주차장을 순찰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본부 근무자는 직장예비군 업무 및 청사방호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의 당직근무 형태는 청사방호근무자는 주 1회, 주차장 근무자는 주 1~2회 당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고 이상범님의 인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은 만 47세로서 1990년 9월 1일 최초 임용되어 22년간 서초구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였습니다. 사후에 고지혈증, 당뇨 등의 지병이 확인되었지만 성실하고 의욕적으로 근무하였고 동료 직원과 대인관계는 큰 문제는 없었으나 공식적인 회식이나 모임에 참석한 적이 없고 자신의 흉금을 터놓고 지내는 동료가 없었으며, 자신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동료 직원이나 부서 직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넷째, 사망 경위 및 사망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망 경위입니다. 2013년 1월 9일 전일 18시부터 당직 근무후 2013년 1월 10일 09시에 퇴근하였으며, 09시 30분경 동료 직원과 외부 식당에서 아침 식사 후 다시 귀청하였습니다. 2013년 1월 10일 목요일 10시경 주차장내 번호판 교체 장소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하여 10시 10분경 서울성모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11시경 응급조치 후 심근경색 증상에 따라 긴급 시술 15시경 급성 심근경색 및 폐부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이며, 사후 확인결과 고혈압, 당뇨 및 고지혈증이 심각한 상태로 2012년 10월 26일 보건소 건강검진 결과 건강상 큰 문제가 있다는 소견이 있었고 지속적인 관리를 권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소 폐쇄에 대한 사실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2일 오전 11시경에는 차량 진입이 많아 주차장이 혼잡한 상황이었으나 근무자인 청원경찰과 주차장 담당 직원을 포함하여 3명이 초소에 들어가 잡담 및 근무차량 주차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 국장인 저는 근무상태 불량을 지적하며, 주차장 초소를 교대로 이용하라고 지시하고 초소 출입문을 잠그도록 하여 근무자가 초소문을 잠근 후 열쇠를 인수 인계 및 주차장 근무자 교육을 지시하였으며, 2013년 1월 3일 13시경 초소문을 개방하였습니다. 주차장 근무자는 1시간 근무후 청사내 전용 휴게실에서 휴식하며, 2시간 대기하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하루에 주차장에서 질서 유지업무를 하는 시간은 총 3시간입니다. 사망 당일 1월 10일은 초소가 개방된 지 1주일이 지난 시점이었으며, 당일 아침까지도 직원들과 평소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외부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등 외관상 이상 증세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경찰 사망에 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한부 뿐이어 가지고 ······.

사망관련 보고에 ······.

이것은 제가 보고드린 시나리오 여기에 내용 다 있습니다.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먼저 20여년간 서초구에서 열심히 근무하셨던 이상범 청원경찰 고인이 되신 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 특위를 하면서 지금 SNS상이나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우리 서초구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가 오늘 회의를 하면서 사실 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가능한 빨리 모든 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선 행정지원국장께서 사망 관련 보고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를 한 페이지를 보시지요, 5쪽에 초소 폐쇄에 대한 사실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원경찰하고 주차장 담당 직원은 다르지요, 그래서 청원경찰은 민원차량 주차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일문일답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청원경찰은 주차장 들어오는 민원인들 주차도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원래 청원경찰을 우리가 요청할 때는 청원경찰이 주차장 안내를 하고 그런 부분은 고유업무가 아니지요?

그것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하는 것이니까 아까 제가 먼저 보고드릴 때 규칙에 보면 말입니다. 청원경찰 근무요령에 보면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보면 입초 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밖에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외부의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안내는 ······.

주차장도 우리 섹터 안이니까 우리 현지에 있는 초소 앞부분 행정차량 들어오는 부분하고 그 앞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섹터가 다 넓으니까 어차피 혼자서는 다 못 합니다. 못 하니까 앞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경이 주차장도 안내하고 오는 민원인들도 가끔씩 보면 보건소를 어디로 가느냐 여권과를 어디로 가느냐 묻습니다. 그러면 그런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청원경찰도 주차업무를 하지 않을 때는 우리 행정지원국장이 근무상태가 불량하다 해서 지적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것이 법에 나와 있어요?

현재 우리 청원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가만히 서 있어서 특별히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고인 순직한 날짜가 1월 10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전일 9일날 저녁 오후 6시부터 당직 근무를 해서 09시에 퇴근했다고 그러면 이것이 근무시간이 지금 15시간이 되는 거지요, 지금 보고서에 보면 10일 09시에 퇴근했다 전일 오후 06시부터 당직 근무 후 그러면 이것이 15시간 근무 했다는 얘기예요, 고인이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당직 근무자는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를 마치고 난 후에 18시부터 종합상황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종합상황실에서 근무를 하면 밤을 꼬박 새우는 것은 아니고 당직 업무보고 앞에도 있는데 당직근무를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당직 근무가 2쪽에 있습니다. 2쪽에 보면 주차장 근무는 주 1~2회 구민회관에서 18시부터 24시까지는 구민회관 독서실에 가서 통제를 하고 24시 이후에는 상황실로 옵니다. 여기 와서 한 2시반 정도까지 하고 3시부터는 취침을 합니다. 이것은 일반 직원도 마찬가지이고 자는 것은 교대로 5시간 정도 ······.

국장님! 그러면 그날 9일날 18시부터 구민회관에서 6시간 근무하고 ······.

그렇지요, 주차장 근무자는 구민회관의 독서실 민원통제를 하고 하니까 실내입니다. 실내에서 6시부터 24시니까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그리고 종합상황실로 다시 옵니다. 와서 아마 2시쯤 되어서 청내 각 사무실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그리고 2시반이나 3시부터 취침을 합니다.

그러면 청원경찰이 쉴 때는 종합상황실에서 일단 대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청에 거기에 청원경찰용 별도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휴게실이 거기에 보면 온돌방도 있고 온풍기 같은 것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께 보고서 보건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인이 사망한 원인에 대해서 보고서에 보면 사후 확인결과 고혈압 ,당뇨 및 고지혈증이 심각한 상태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인이 보건소에서 제가 알기로 여러 번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의 심각한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이상범씨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망 이후에 말 그대로 사망진단서에 급성 심근경색과 폐부종이라고 되어 있어서 다른 이유보다도 급성심근경색의 가장 큰 원인이 혈압이라든지 당뇨이라든지 이런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저희가 왜냐 하면 직원들 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분이 직원 건강검진을 해서 그런 결과들이 예전부터 있었는지 그것을 저희가 역 추적해서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04년부터 계속 보건소에서 2년 단위로 공무원 건강검진을 했었는데 2004년 그때도 혈압과 당과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 그때부터 문제가 되었는데 그 수치가 해가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

최근의 수치가 얼마나 되는데요?

가장 최근의 수치가 2012년 10월 26일날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위 혈압이 190, 아래 혈압이 113이 나왔고요?

고인이 혈압약을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아서 드시고 계셨습니까?

아니오, 이 분이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2010년에도 2년에 저희가 한 번씩 해서2010년에도 저희가 그때도 혈압이 있으셨고 했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센터에 등록을 하고 약도 15일 정도 투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를 시켜 드렸어요. 그런데 15일을 가지고 가서 그 뒤로 오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사센터에서 전화를 해서 왜 관리를 안 받느냐 이렇게 통화를 했었고 통화했을 당시에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적시를 해 놓았고요, 2012년 10월 26일날 그 내용에서는 당도 400 이상 나왔고 콜레스테롤도 저희가 중성지방이라고 그래서 150을 정상으로 보는데 600 정도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2차 검진을 개별통보를 하고 선생님이 상담을 해서 빨리 혈압이 너무 높기 때문에 치료를 하라는 권고를 저희가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해서 물론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는데 사망원인이 보면 폐부종이라고 또 나와 있는데요. 폐부종은 좀 생소한 병이라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심장에서 혈액이 나가서 대동맥을 통해서 온 몸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또 이제 저희가 숨을 쉴 때 폐를 통해서 폐정맥을 통해서 또 심장으로 일단 피가 들어옵니다. 심근경색이라 하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이 막혀서 거기가 혈액 공급이 안 되므로 심장이 딱 서버리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심장으로 피가 들어와야 될 그 폐로부터 심장으로 들어올 피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폐에 정체되면서 폐에 이제 물이 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부종이라고 해서 심장의 기능이 거의 없는 이제 심부전증 환자들은 다 폐에 물이 찬다고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심장과 연계된 폐에 혈액들이 오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심장으로 가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폐에 물이 찬 상태면 이제 그렇게 심장과 폐의 그 연관 관계를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성 심근경색이 나중에 사망할 때는 폐부종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 그러니까 ······.

근본적인 원인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거죠?

제일 중요한, 그렇죠. 심장이 딱 멈춰버리니까 심장으로 이제 혈액을 공급해야 되는데 폐에서 폐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심장에서 다시 동맥을 통해서 온 몸으로 피가 가야 되는데 심장이 딱 서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장 안으로 폐에 있는 혈액이 들어올 수 없어서 왜냐하면 왜 폐에 혈액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저희가 산소를 공급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장님! 일단 이제 폐부종은 심근경색으로 ······.

원인 때문에 2차적으로 ······.

원인 때문에 다 이렇게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인의 사망 ······.

가장 중요한 것은 심근경색 ······.

중요한 것은 심근경색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어서 본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가 건강검진을 하면 그 건강검진실 앞에 ······.

담당 선생님이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

예, 담당 선생님이 이제 그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 권고를 해서 저희가 검진에서는 투약을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1층 내과에 가셔서 투약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2010년 10월 26일 날 검사를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담당 선생님하고 환자하고 아는 사항입니다.

예,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은 ······.

예, 계십니다. 맞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루에 한 7~800명이 검진을 하는데 제가 다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것은 개인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공유하지 않습니다.

아니, 전혀 몰랐습니다.

김수한위원입니다. 고인이 되신 이상범 씨하고는 제가 한 5년을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라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먼저 그 사망 원인에 대해서 좀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한 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고 이상범 씨는 평소에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고혈압 이러한 지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자료를 볼 때. 그러면 이러한 지병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동맥경화증이라고 봅니다. 연관되어서 보건소장하고 의학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러한 당뇨라든지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면 동맥경화증하고 상당히 좀 접근성이 깊죠?

예, 맞습니다.

대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동맥경화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러한 동맥경화증은 추위하고 아주 상당히 높은 연관성이 있어서 추운 날씨에 사람이 노출되면 그 말초혈관 이런 데에서 어떤 응축, 이렇게 협소시키는 그러한 작용이 발생되면서 혈압이 좀 상승된다. 인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럴 때에 또 그러한 관계로 해서 이 혈관에 부전현상이 좀 일어나서, 부전현상이 피가 응고되는 현상을 말씀드립니다. 부전현상이 일어나서 그것이 피가 심장으로 이렇게 순환되는 과정을 막을 경우에 그래서 이제 산소공급이 또 안 되고 영양공급이 안 되어서 사람이 심근경색으로 해서 사망할 경우에 대개 이제 가슴이 막 찢어지도록 아프고 심근경색이 오면, 막 칼로 찌르는 것 같고 또 뭐 고춧가루 같은 것을 뿌린 것 같은 그 통증이 오는데 또 이 직원은 당뇨 증세가 있다, 당뇨 증세가. 그러면 당뇨 증세가 있으면 이러한 통증을 좀 못 느끼는 걸로 일부 나와 있습니다. 당뇨 증세가 있으면 감각이 좀 둔해진다. 그러한 것과 연관되어서 볼 때에 이 직원은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추위에 노출되어서는 안 될 직원입니다, 현재. 안 될 직원인데 본위원이 지금 기상청에서 자료를 뽑아본 바에 의하면 1월 2일 날 최저기온이 15.1도, 최고기온이 4.8도, 또 3일 날 보면 최저기온이 16.4도, 최고기온이 영하 9.3도입니다, 전부. 평균적으로 볼 때에 2일 날도 영하 11.7도, 3일 날도 13.2도, 이게 평균입니다, 전부 영하. 4일 날도 10.7도 토요일, 일요일 날 빼고 7일 날이 영하 5.1도, 8일 날이 영하 4.6도, 이제 9일 날이 몇 도냐? 9일 날이 영하 9도입니다. 9도인데 평균기온이, 10일 날은 이제 9일까지 근무하고 저녁에 당직을 서게 됩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1월 2일 날 근무기강이 문란하다는 조치로 초소문을 하루 정도 그렇게 잠갔습니다. 그것은 잠글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또 그런데 이 직원이 하루에 3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그러니까 1시간 근무를 하고 2시간 대기를 하든 휴식을 취하든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문을 폐쇄하는 조치로 인해서 폐쇄라는 조치는 근무시간만큼은 초소에 들어가지 마라, 나와 있으라는 그러한 근무 지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시도 정당하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근무시간에는 나와 있어야 되죠. 다만, 이상범이라는 이 고인은 그러한 지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추위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직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시간씩 추위에 그렇게 노출이 됐다, 노출이. 그러면 이런 것을 인사 파트에서 직원 신상에 대한 자료를 다 좀 그쪽에서 공무원들이 건강진단을 하면 그런 자료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러한 직원들은 추위에 노출되는 근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지금도 주차단속원이라든지 또 가로정비요원 이분들의 어떤 신상과 건강 관계를 보면 고지혈증, 당뇨 이런 증세가 좀 많이 나옵니다, 고혈압하고. 그래서 그러한 직원들은 좀 추위가 있는 데서는 근무를 절대 시켜서는 안 된다. 아마 겨울철에 심근경색으로 해서 사망하는 것이 제일 높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직원은, 이 고인은 이미 이러한 지병을 가지고서 추운 데에서 금년 같이 이렇게 추위가 온 데서 그렇게 노출되면 심근경색이 올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이렇게 볼 때 모든 자료를 분석해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러한 자료를 미리 알았더라면 이 직원은 좀 초소근무 하루에 3시간이라도 추운 데서 근무하지 말고 좀 따뜻한 데에서 근무를, 이 고인이 지금 여름철 같으면 절대 죽지 않았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이 또 재발될 소지가 있어서 이러한 직원들에 대한 모든 신상자료를 가지고 사후에도 재발되지 않도록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추운 날씨와 심근경색의 상관관계 해서 최근에 런던 열대의과대학의 바스카란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온이 1도가 내려가면 한 한 달 동안에 있어서 심근경색 발병률이 2%가 올라간다는, 또 일반적으로 기온이 1℃가 내려갈 때 혈압은 1.3㎜Hg 정도가 또 이렇게 혈압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 기온이 떨어져서 추위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체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혈관을 수축해서 혈압을 좀 올리게 된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더해서 추위는 혈액마저 진하게 만들어서 동맥경화증의 진행을 빠르게 할 가능성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따라서 추운 날씨는 심근경색 같은 심장 발작 증상이 올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직원이 좀 필연적이지 않나? 그래서 겨울철 돌연사 1위가 이제 뇌졸중 심근경색이 이 칼바람 추위가 5일 이상 지속되면 추위에 적응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어떤 심장 저거에 경색에 대한 전부 그 자료들인데 지금 이제 그 서울대학교에서도 요새 며칠 동안에 또 연구해서 조사해서 누구입니까? 박영배 교수님이 조사해서 발표한 것 보면 겨울철에 심장, 그러니까 관상동맥의 질환이 악화되는 것은 기온하강에 따른 말초혈관의 전반적인 수축과 이로 인한 혈압의 상승 때문이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고혈압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동맥경화증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걸로 봐서 이 직원이 하루에 3시간 정도씩 이렇게 추위에 노출이 됐다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온이 떨어짐에 따라서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혈관이 수축되고 이분처럼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혈압이 높아지고 특히 이분한테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고지혈증인데요, 고지혈증이라 하면 혈액 안에 기름 때문에라도 그 기름기 때문에라도 혈관이 또 혈압 때문에 혈관에 압력이 가는 것도 있지만 또 고지혈증 때문에 혈관 안에 지방이 쌓여서 또 그렇게 막히거나 이런 부분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초혈관도 말초혈관이지만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 막혀서 생기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심장의 가장 중요한 관상동맥이 막혀서 그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다양한 이유로 막혀서 이렇게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또 사망진단서에도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신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추운 날씨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또 요새 심근경색이라는 게 밖에서도 일어나지만 주무시다가도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운 게 본인들이 원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분을 막 관리하고 전화하는 것조차도 요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그 구청에 1차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소견을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쓰셔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니까 치료와 검진이 더 필요합니다, 꼭 치료를 하라고 이렇게 해서 본인들한테 다 보내드렸고요, 1차적으로. 그리고 이제 개인한테 하고 이제 그럼 2차 검진 대상자입니다, 다 알려드리고 2차 검진을 또 좀 독려해 달라고 저희가 또 다 게시판이나 이런 것을 총무과에 얘기해서 올렸습니다. 이제 올린 상태인데 지금 김수한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추운 겨울에 밖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많죠. 많은데 그분들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보건소에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질환이 있으니까 이것을 참조해서 근무에 좀 이렇게 제외를 하거나 이런 것을 해 드려야 된다고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개인의 병력 정보를 본인 동의하지 않고 저희가 막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그런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건강 상태에 대한 것을 한 번씩 보건소에서 체크를 해서 이것들을 본인 동의하에 상태를 계속 점검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것은 예방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렇게 저희가 본인의 동의 없이 막 정보들을 다 보아서 이 사람은 부적합 합니다 이렇게 통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동의하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 불상사가 없게 하는 것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의 대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총무과에서 기강확립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1시간씩 3시간 중에서 1시간씩 바깥에 나와서 근무하라는 조치까지도 본위원은 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아까 같이 고인이 되신 이상범 같은 분은 그러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이 아니었다 그것이 보건소나 총무과 이런 데에서 구청 측하고 어떤 자료가 서로 되고 이러한 직원들은 겨울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어떤 심근경색이 올 소지가 있는 그러한 동맥경화 소지가 이미 상당히 깊어간 직원들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당뇨라든지 또 고혈압 또 고지혈증 또 조금 전에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통증을 느끼지도 못하는 당뇨까지 합병으로 와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러한 자료를 주어서 이러한 사람들이 좀 겨울에는 안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전환이 되어서 앞으로는 제발 이러한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되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이야기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자 한겨레신문 자료일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많은 언론 매체에서 기사화가 되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해명 자료가 자꾸 엇갈리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기사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기사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관련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먼저 시작하면서 일문일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4차례 이상 해명 자료를 내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총무과 간부의 엇갈린 증언 그리고 국장님이 엇갈린 증언들이 기사의 주된 초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한 팩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소 문을 잠그라고 지시했다라는 내용 그것이 이제 여기 우리 구청에서 해명 자료에 따르면 구청장이 관용차량 주차 안내가 늦었다는 이유로 징벌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관용차량의 주차안내가 늦었다는 이유로 징벌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 드리지요. 해당 당일 1월 2일에 구청장 관용 차량이 늦게 들어오는 부분들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했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날 제가 우리가 서울시에 시무식이 있었습니다. 시무식 마치고 우리가 구청에 아마 11시나 11시 10분쯤 왔을 거예요.

11시 20분 차량 일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11시 10분 20분 뭐 그 정도쯤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구청에 들어와 가지고 구청에 들어오면 우리가 뭐 첫째 출입문 있지 않습니까, 그것 우리가 통제 올리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라바콘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라바콘이 있을 때 앞에 놓는 경우는 우리 주차장이 많이 붐빈다든가 할 때는 앞에 라바콘을 앞에 놓고 없을 때는 바로, 또 보면 우리가 또 앞에 보면 행정 차량은 바로 통과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 차량 도면에도 우리 바닥 행정 차량 바로 통과하도록 되어 있고 그냥 민원인 차량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차량이 별로 안 붐빌 때는 일반 차도 가끔 들어오는데 그런데 일반 차량은 사실 그리 들어오면 일반 차량은 원래 우리 좌측으로 돌기 때문에 막 ······.

국장님 정확히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면 제가 질의할 것이 한 8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왜 잠그라고 지시했습니까?

우리가 차가 들어가고 난 후에 그 초소 거의 앞에 오니까 ······.

어떤 차를 타고 있었지요? 초소 앞에 왔던 것 ······.

관용 차량.

관용차량이 구청장님 차량입니까?

예.

그 구청장님이랑 같이 옆에 있었나요?

그렇지요. 저 하고 같이 왔습니다.

같이 차를 타고 왔고 수행은 ······.

초소의 앞에쯤 오니까 그 청경하고 우리 직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통과하고 그리고 청장님 올라가시고 제가 보았을 때 이것이 3명이 우르르 나오니까 도대체 근무도 않고, 보니까 또 그 시간대가 우리가 민원이 많을 때였습니다. 그래 민원 차량도 두서너 대 보이고 이러니까 내가 여기 도대체 근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렇게 하느냐, 세 사람이 다 들어가 있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교대로 들어가 있던가 해야지 그러면 근무를 똑바로 하라면서 내가 그러면, 그리고 빨리 우리 청사 구청의 청사 담당직원한테 빨리 민원 차량 안내를 하라 ······.

정확하게 그 부분에서 총무과 담당직원 누구입니까?

이승후 직원.

이승후 직원에게.

그리고 이승후 직원하고 둘이는 그리 쫓아가고 그 임채식이라고 청경이 그 시간 근무자일 때 ······.

11시 근무자였습니까?

예, 문을 잠그라고 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제가 키를 받았습니다.

문을 잠근 것은 이승후라는 직원 ······.

아니 아니요, 문을 잠근 것은 임채식 청경 ······.

그리고 그 키는 누가 갖고 갔지요?

제가 받았습니다.

직접 국장님이 받으셨나요?

예. 받아가지고 ······.

어디에서 받으셨지요?

그 자리에서 받았지요.

현장에서 그러면 현장에 같이 내려와서 잠그는 것도 같이 지켜보셨겠네요?

누가요?

국장님이 현장에 내려가서 잠그는 것을 같이 보시고 ······.

누가 봅니까, 누가 본다는 ······.

국장님이요. 직접 받으셨다면서요.

제가 지시 시켜놓았지요.

직접 가서 잠그는 것을 지시하고 ······.

예.

그 자리에서 임채식씨가 잠근 상태에서 키를 국장님께서 돌려받고 ······.

받아가지고 제가 총무과로 갔지요. 총무과에 가니까 우리가 그날에 12시에 이제 구청 간부들이 오찬이 있기 때문에 총무팀장하고 다 아무도 없고 총무팀에 김상현 직원이 있습디다. 그러니까 내가 열쇠를 주면서 초소에 교대로 들어가도록 하라, 그리고 근무를 잘 하도록 그렇게 교육시키도록 팀장한테 전화를 하고 저는 열쇠를 주고 왔지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리고 그 다음 날인가 오후에 3, 4시쯤 되어서 내 총무팀장한테 어제 조치를 다 했느냐 하니까 다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잊고 있었지요.

조치를 다했느냐라고 하니까 조치를 다했다라고 이야기를 누구랑 이야기하셨다고요?

그때는 총무팀장한테 확인했지요.

바로 뒷자리 동석하신 우리 권오유 총무팀장한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렇다라면 총무팀장에게 지시해서 조치를 다했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언제 잠갔는가 언제 풀었는가이지 않습니까? 조치를 다 취했다라고 하면 그 국장님이 보고 받기로는 언제 어떤 시점에서 초소를 잠긴 문을 다시 풀었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모르고 나중에 이제 ······.

나중에 확인한 결과 어땠습니까?

나중에 확인한 결과 총무팀장이 저한테 보고하기를 1월 3일날 뭐 하여튼 13시경에 ······.

23시경이요?

13시.

13시 경에요.

정확하게 본인도 한 13시경에 자기는 키를 담당자한테 주어가지고 조치를 하라고 했다 그 이야기는 들었지요.

그 내용을 직시한 것은 사건이 터지고 나서입니까?

아니지요.

사건이 언론에 회자되고 나서입니까?

예?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잠그라고 지시하고 난 뒤에 잊어버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이 사건이 초소를 잠갔던 문을 다시 풀도록 했던 내용을 국장님이 인지한 최초 ······.

제가 인지한 것은 한겨레신문에 나오고 난 후에 ······.

한겨레신문 기사가 나오고 났습니까?

한겨레신문가 나기 전이었나?

그것 확실히 해주십시오.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아니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 한겨레가 아니고 그때 이제 의회에서 뭐 의논이 되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제가 한번 의원님께 해명하고 그때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정확하게 저도 뭐 한겨레신문이 나가고 난 후에였을 거예요. 저도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

한겨레신문 기사가 목요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

그러니까 지난주 22일인가 ······.

예, 그 전후로 해가지고서는 그때 ······.

저는 몰랐지요.

그 즈음에서 알았다는 말씀입니까?

자세한 것은 저도 기사가 난 후에 정확하게 알았고 그전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찾아가서 설명할 때는 몰랐습니다, 언제였는지.

국장님이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속기가 다 기록되고 있고 이 자리에서 거짓증언 하시게 되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는 말에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일문일답 질의좀 드릴게요. 우리 서초구에 해명자료 보도 자료에 따르면 징벌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징벌한 사실이 없다 ······.

예, 징벌한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문을 잠근 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문 그것은 근무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야외근무자가 원칙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야외 근무이니까 ······.

당연히 해서도 되는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예?

당연히 해도 되는 행위를 지시사항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근무상태가, 그리고 또 워낙 그 당시에는 ······.

국장님께서는 징벌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예, 그렇습니다.

우리 노조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지요. 징벌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도 그 추운 날 초소를 폐쇄시킨 것이 징벌이 아니면 무엇이 징벌이란 말인가라는 우리 서초구청 노동조합의 입장 표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정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

정상적인 근무하라 ······.

정상적인 근무, 하나의 지시사항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자 우리가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으로 자료 요구를 하는 것들이 좀 더 공신력이 있겠지만 위원회 의결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쳐가지고 여러 가지 그 본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 요구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CCTV에 대한 내용이겠지요. 왜냐 하면 그 당시에 대한 것들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CCTV 자료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서초구의회 김익태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를 한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

총무과장 이미행입니다. 자료 요구 일자가 25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5일이지요. 현재로부터 시간이 꽤 지나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익태 위원님의 요구자료 답변 내용을 보면 구청사 CCTV 기제출 자료 쭉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2013년 1월 3일 11시 이후 영상이 존재하여 백업 자료 제출하겠다. 그러면 지금 정작 중요한 핵심 날짜인 1월 2일의 날짜에 문을 잠갔는지 여부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지금 서초구청의 해명 자료에 따르면 고인께서는 3시간 근무를 서고 나머지 시간은 구청 10층에 있는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식적인 범위 내에 구청 10층까지 걸어서 올라가야 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8층에 있는 혹은 홀수 층에 있는 7층에 있는 두 개의 CCTV 복도를 확인해 보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정황 그러니까 고인이 엘리베이터 내려서 10층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확인해 보면 과연 구청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시간동안 외부에 노출이 되었던 것인지 확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1월 2일 날짜 영상이 존재치 않는다라고 지금 이 뒷장에 보시면 전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저께자로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서초구의회 의원님들 몇 분이 우리 1층에 있는 관리실에 내려가서 영상 자료를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어저께자 저녁 오후 한 5시 50분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보이면 1월 3일 11시 20분 이전 것이 점점 밀려서 삭제가 되는 것이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자료를 서초구의회에서 제출했던 지난주 금요일로 돌아가 본다라면 이 1월 2일자 자료는 얼마든지 확보가 가능했던 자료입니다. 미필적 고의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자료를 훼손했다라고 까지도 우리 의회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 1월 2일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합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죠.

이것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관리회사에다가 저기 문의를 했더니 지금 이것이 제가 이것 혹시 위원님들 이 자료 ······.

자료 다 보았고요.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예, 복구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자, 복구할 수 없다라고 하셨지요?

예.

우리 의회에서 제출한 날짜에 이 내용을 확보만 하셨다라면 충분히 1월 2일자 자료가 확보가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총무과에는 이렇게 ······.

설명에 대한 부분들 오해라고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요. 그것을 잘 파악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 총무과에 있는 CCTV 화면입니다. 저희가 주로 주차장을 비추고 있는 지금 주차장 보시면 가끔씩 접촉사고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차장 되돌려 볼 수 있는 화면이 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오른쪽 화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옛날 화질이 좋지 않은 또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총무과에서 활용하는 것은 우측에 있는 이 CCTV인데 저희가 이것은 모션감지 프로그램으로 이 CCTV가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화질이고 바깥 외부에 비추는 움직이는 화면이 많기 때문에 저장량이 그러니까 화면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빨리 삭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은 저화질이고 주로 청사 실내 지하 1층 복도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퇴근 이후에는 움직임이 별로 없지요. 그러다보니까 저장 용량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 정확하게 다시 하시고요.

예, 그 부분은 저희 담당 직원이 위원님들이 확인한 사항하고 저희 총무과에서 확인한 이 오른쪽 화면에 있는 DVD화면 자료를 저희가 이것만 보고 저희가 답변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

과장님 ······.

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저화질 용량으로 떨어지는 부분들 1층에 있는 자료는 주로 실내를 비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정확한 사건 규명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비추고 있는 실내 자료가 중요하다라고 1월 2일자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

실내 지금 저희 김익태위원님 요구 자료에 보면 서초구청 전체 CCTV 영상을 ······.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

그것은 당연히 ······.

저희는 그것은······. 엘리베이터 영상 화면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측 화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주정도 밖에 저장이 안 됩니다.

아니 과장님 여기에 보시면 이것이 이제 1층에 저장되어 있는 1월 3일자부터 저장되어 있는 자료이지 않습니까, 보면은. 여기에 이제 F자로 나와 있는 7F, 8F 나와 있는 부분들 이것 돌려보면 다 보여요. 저화질이든 고화질이든. 그런데 이 자료 자체가 이미 의회에서 어저께자로 현장에 가 보았을 때는 지나간 것들이 삭제되고 1월 3일 11시부터만 재생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전 부분들을 미리 자료를 확보를 하셨으면 우리 의회에서 자료 제출했을 그 당시 시점부터 확보했더라면 1월 2일 자료는 얼마든지 확보가 가능했는데 ······.

예, 위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우리 위원회의 자료 요구를 의도적으로 불응했다라고 판단 ······.

아, 의도적은 아닙니다. 의도적인 불응이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냥 착오에 의한 ······.

예 그렇게 ······.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말하시면 ······.

그렇게 지금 저희가 ······.

어느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1월 2일 과정에 대해서 ······.

주차장 CCTV만을 계속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착오라고 집행부 착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는 내용들 다 속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이어서 딱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수 있게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는데요. 우리 일문일답으로 진행 쭉 하겠습니다. 청원경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2항에 보면 우리 경비 구역 평면도 배치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할경찰서라든지 그 부분 혹시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관할 경찰서에 어떤 부분으로 제출되었는지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부분들로 배치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지요, 배치계획서에 따르면 우리 서초구의 청원 경찰들은 어디에 어떻게 배치가 될 것이다라는 배치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 청경이 총 청원 경찰 인원수가 20명인데요. 총무과에 11명 배치를 했고요.

총무과에 11명이 보면 경비구역 평면도라는 것 또한 제출하지 않습니까?

예.

그 평면도에 따라서 어느 구역에 총무과에 있는 직원들은 배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까?

외부에는 주차장 초소 부근에 배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1층 서초프라자 로비 있고요, ······.

초소 안입니까? 초소 부근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출된 평면도에 따르면 어떻게 제출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 바로 복사해서 위원님께 깔아주십시오. 경비계획평면도 1부, 배치계획서 1부 깔아주시고요. 같은 시행령 제6조에 따라서 청원경찰을 이동배치했을 때는 그 경찰서장에게 사실통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고인의 경우에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근무지를 이동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통보한 사실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도 주시고요.

예.

같은 조 7조에 보면 복무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했는데 우리 사업장의 취업규칙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 직원들 복무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무규정에 따른다는 것이고요. 제일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 8조 징계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징계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가 성립이 잘 안 되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징계로 했던 부분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문을 잠그는 행위 자체가 징계라고 한다면 이 징계행위는 해당 국장 아니면 해당 과장께서 징계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청원경찰법에 따라 근거규정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징계라고 표현을 안 하셨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행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조사계획서에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이 징계범위에 해당되는 것인지 통상적인 업무명령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따져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보건소장님께 하나 저는 질의를 드리고 제 질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1차검진해서 해당자에게 발송하지 않습니까? 발송을 하고 났을 때 2차검진이 필요한다고 한다면 사실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2차검진이 필요한 사람에게 아까 검진대상자에게 게시판도 올리고 안내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지 요. 어떻게 조치한다는 얘기죠? 제가 질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어떤 경우에 2차검진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서초구청 직원 중에 1300명 직원 중에 1차검진을 받으면 대략 몇 % 범주에서 2차검진 대상자가 나오게 되는지? 2차검진 대상자로 통보를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통보사항이 총무과라든지 해당부서에 연결이 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1차검진은 직원 건강검진 1424명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중에 대상을 했지만 저희 보건소에 직접 오셔가지고 다 알려드렸고요. 와서 검진하신 분은 795명만 검진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가까운 다니던 병원에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중에 795명을 저희가 검진을 했는데 그중에 저희가 1차검진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이 119명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119명은 2차검진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본인한테 개별로 된 검진결과서와 결과통보서와 소견서가 한꺼번에 되어 있는 것을 다 개별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보건소에 와서 검사하시는 분은 3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얘기가 전체 중에 2.5%만 2차검진을 하셨는데 이것이 왜 그런 경우가 되느냐 하면 2차검진이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검진보다는 조금 더 만약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경우에 심장이라든지 동맥경화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라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묻는 말에는 ······.

2차병원에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묻는 말에는 답변이 되신 것 같고요. 하나 더 마무리 지으면 많지 않은 범주가 2차검진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약 한 20%가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렇지요?

795명 중에 119명이 2차검진 ······.

20%가 안 되잖아요. 그죠? 20%가 안 되는 범주이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2차검진 대상자에 포함이 되면 이것이 총무과라든지 기타 부서에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검진을 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통보를 했고요. 1차검진 대상자는 개인한테 통보하고 그 대신 총무과에 협조를 구하는 것은 2차검진 대상자들한테 안내를 했으니까 이분들이 꼭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게시판에 띄워 달라 ······.

총무과에 얘기하신 것이죠?

예.

총무과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공문서가 있습니까?

저희가 2012년 직원 건강검진 실시현황 송부해서 총무과에 전체 몇 명이 검진을 했고 그중에 2차검진 대상자가 몇 명이고 그중에서 수검했던 사람이 몇 명이고 하니까 이것들을 다 ······.

해 달라고 공문서가 있는 것이죠?

예.

그 공문서 자료를 바로 복사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

그것은 제가 들어온 것은 11시 20분 상간이고 11시경 이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현재 CCTV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과연 주차장이 붐볐느냐 그것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

그러면 제가 11시하고 11시 20분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는 청장님 차를 타고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

같이 들어왔지요.

어디에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느 ······.

그렇습니다. 들어올 때 보니까 제가 청장님하고 같이 들어올 때 보니까 민원 주차장에 차가 두서너 대 있었고 ······.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청경하고 우리 이승후 주임하고 ······.

그렇지요. 청경 임채식씨 근무자한테 내가 잠그라고 했지요. 그리고 키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청장님 먼저 들어가시고 차가 우리 거기에서 바로 청장님 들어가시고 ······.

보고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혹시 위원장님께서 ······.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우리 조사특위가 언제 결정이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한 날짜는 ······.

여하튼 우리 의회에서 통과하는 것 그날 국장님들 의회 본회의 들어오셨지요?

예, 본회의 있었지요.

본회의가 1월 18일 끝났어요. 1월 18일 결성된 것을 기억은 못하시지만 얘기하면 생각은 되지요. 1월 18일 특위가 결성이 됐어요. 그랬는데 아마 첫 번째 이 신문에 난 사건은 언제로 기억합니까? 한겨레신문이 아마 첫 번째로 났습니까?

22일인가, 23일인가 ······.

23일, 23일이고 이 해명자료가 23일날 나왔으니까 이것을 첫 번째 총무과에서 최초로 낸 것입니까?

아마 그러면 한겨레 23일 나고 23일 것입니다.

23일이요?

예.

그런데 우리 특위가 구성이 돼 있는데 해명자료를 이렇게 한겨레신문한테는 주는데 우리 특위가 이렇게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물론 기억은 못하시겠지만 우리 자료에 다 나와 있지요. 신문기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특위위원들은 조사하고 사건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돌린 적이 있습니까? 해명자료, 우리 특위위원들한테 보내 주셨었습니까? 안 받았어요.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한 번도 구청으로부터 무슨 자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주는데 우리 특위위원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뜬소문 듣고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특위가 구성이 됐는데 그것이 한심하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되어 있습니까? 특위에 좀 심한 말로 막말로 항간에 소문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식적인 해명자료입니다라고 특위위원들한테 8명한테 이런 것 배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

지금 특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차피 불려 나오실 것인데 이때 상황에 따라서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식적인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

그리고 국장님 얘기할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장이 보도자료 허준혁 전 시의원 고소한 것은 딱 책상 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보도자료 하나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에요. 왜 이것만 올라와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과장님이 답변 ······.

이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특위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서초구의회를 제가 보기에는 우습게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아무것도 저희한테는 온 것이 그전에는 없고 허준혁 전 시의원을 고소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이것만 딱 올라와 있어요.

우리는 보내준 적이 없답니다.

여하튼 그러면 그것조차도 이것도 우리 사무국에서 주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한테 특위를 아무것도 안했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금도 오늘도 어디에 무슨 배포를 하면 우리 특위위원들한테 배포하세요.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사건화가 되어 있고 특위가 구성되어서, 특위가 구성되지 않은 것 같으면 아무 그럴 수 있어요. 모든 사건을 건건이 다 위원들한테 자료를 안 줄 수도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두 사건은 우면산 사건하고 특위가 구성되어서 운영되어 있는 것은 위원들이 알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 있지요? 인터넷 사이트에.

예, 있습니다.

국장님 산하에서 관리되는 것이죠? 일단은.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지원국 ······.

그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

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예, 총괄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얘기를 해야 되나요? 여하튼 감사담당관실 저한테 e-메일이 들어왔어요. 이진규의원님,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게시판에 올렸대요. 그것을 삭제를 하는 거예요, 삭제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실명을 여기다가 다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이것을 보낸 것이 언제였느냐 하면 1월 23일에 한겨레신문에 기사를 보고 1월 24일 목요일 오후 1시 15분에 이것을 글을 올렸어요.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삭제를 계속 해 댄다. 그때는 아마 초반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이후도 다 삭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 안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분이 이렇게 동영상 사이트를 자기가 올렸었고 삭제 했다 이런 내용을 다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 프린트를 했는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 사진을 확인해 주시고 이 일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게시판에 올린 것을 삭제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서초구에.

아닙니다.

물론 종류에 따라서 그런데 종류에 따라서지요. 그런데 이런 일은 삭제할 사건입니까?

그것은 정황은 감사담당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동사했다고 쓰지 않았어요. 전 시의원은 동사시켰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그런 말을 쓴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 달라는 뜻이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게시판에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아, 구민들이 무슨 구청장에게 바란다라고 뭐를 올렸을 때 자기한테 구청장한테 불리한 것은 다 삭제를 하는구나’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삭제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 관련법을 알아볼게요. 그것까지는 알아보지 않았어요. 지금 문제가 그렇다는 얘기에요. 거기까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가 보도자료를 몇 번 그러면 총무과에서 몇 번 내보낸 것입니까?

해명자료 2번하고 보도자료 2번하고 총 4번 보냈습니다.

4번 그것을 전부 우리 8명한테 보내세요. 다해서 지금 끝나자마자 곧바로 8분한테 전부 해명자료, 보도자료 4번을 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도 우리 이진규위원님께서 메일을 보내주신 분이 우리 의원앞으로 다 보내신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을 접하고 참으로 정말 우리 구가 어떻게 이렇게 성실한 답변을 했어도 정말 모자랄 판에 무슨 구린데가 있길래 구민이 올려놓은 글을 갖다가 삭제를 하는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질문하는 부분이 겹치고 보고서에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짧게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초구 청원경찰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입니까?

20명입니다.

그리고 근무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청 소속 청원경찰은 총 20명인데 11명이 우리 청사 방호업무로 총무과에 근무를 하고 나머지 아홉 분은 부서에 또 부서 산하 우리 구 소유건물에 경비로 서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타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기타 업무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청소종합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의 경비업무를 하고 계시고 또 공원녹지과에도 계시고 서초2동에 동사무소 방호업무도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월 2일날 초소문을 닫은 날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차를 같이 타고 들어온 날짜는 1월 2일로 밝혀졌고 정확한 시간이 몇 시지요?

아마 우리가 들어온 것이 11시 10분에서 20분 사이일겁니다.

당시에 들어올 때 청원경찰 근무상황이라든지 실태가 어땠습니까?

거기에 당일 청경 근무자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총무과 주차장 관리하는 직원하고 또 다른 직원하고 세 사람이 초소 안에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초소 안에 있었다고요?

예, 안에 ······.

그러면 청장님 승용차가 들어오지 못하고 대기한 시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얼마나 됩니까?

거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구청 출입구 막 들어오는 입구 앞에 라바콘이 그것은 항상 수행비서가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청경은 앞부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 올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을 때는 그냥 오는데 거기 있는 경우는 대부분 제가 수행비서하고 같이 보면 수행비서가 내려가 치웁니다. 그날도 수행비서가 치웠습니다.

국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일곱, 여덟분 의회에서 모였을 때 국장님 그때 한번 자료 가지고 내려 오셨지요?

그렇지요.

제가 그때 어떤 질문했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자, 청장님이 들어오실 때 이쪽으로 구청으로 라바콘 치우라고 연락을 하느냐 했을 때 연락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라바콘 치우는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께서 ······.

아니오, 그것은 아니고 제가 제 얘기를 했지요.

분명하게, 우리 위원님들 그것 안 들으셨나요?

예,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라바콘은 거의 수행비서가 내려서 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청경은 앞쪽에 있으니까 올 시간이 ······.

국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몇 분의 위원님이 들은 얘기인데 그렇게 ······.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그날에 ······.

시시비비는 나중에 가리시고요.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몇 가지가 있으니까 당시 구청장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시한 사항이 뭐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청원경찰에게 지시한 내용이 국장님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지시 하셨나요?

아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을 잠가라 먼저 문을 잠그기 전에 나오니까 근무를 세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들어가더라도 교대로 근무하고 지금 민원차량이 있으니까 빨리 안내하러 가라, 그러니까 두 직원은 가고 청원경찰한테 문을 잠가라 그리고 제가 열쇠를 받은 거지요.

왜 문을 잠그라고 하셨나요, 거기다 ······.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청원경찰분이 근무 바깥에서 서지만 그 안에서도 대기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요?

대기하는 시간 있을 수는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왜 잠그시라고 하셨나요?

아니, 근무를 상태가 똑바로 안 되니까 우선 단 몇 시간 하고 그래서 내가 올라오자마자 ······.

그것을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잠그셨나요, 근무태만으로 인지를 하셨나요, 뭐였나요?

근무태만으로 ······.

근무태만요, 자, 그러면 국장님 근무태만일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근무태만 할 때는 교육시키고 근무를 바로 하도록 지시를 해야지요.

제가 청원경찰 이것까지는 제가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해제를 지시를 한 배경을 설명을 해주세요. 언제 해제를 했고 정확한 시간이 언제이고 누구한테 문을 따라고 지시를 했는지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아까 김병민위원님 할 때 말씀드렸는데 ······.

그래도 또 해주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을 잠그고 사무실로 오니까 11시 40분쯤 되었습니다. 그 날에 우리가 아까 얘기하듯이 12시에 5급 이상 전 간부들이 오찬이 있으니까 총무과에 직원들이 다 가고 총무팀에 김상현 직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상현한테 키를 주면서 초소에 들어갈 때는 교대로 들어가도록 하고 근무를 잘 하도록 그렇게 전달하라면서 내가 키를 주고 그리고 저는 잊고 있다가 그날에도 2시에도 시무식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일이 많았습니다.

그 때가 몇 시쯤이시라고요?

제가 과에 올라간 것이 11시 40분쯤 되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오후에 3~4시 이후에 총무과에 갈일이 있어서 가서 총무과팀장한테 조치를 다했느냐 했더니 다했다 저는 그것으로 ······.

그래서 그때 키를 받으셨다고요?

키를 취합하는 것이 아니지요. 왜 키를 받습니까? 키는 총무팀장이 갖고 조치를 취한 거지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

그러면 사건 당사자인 청원경찰이 후송이 되었어요, 그런 얘기는 누구로부터 언제 들었나요?

그것은 당일날 아마 그것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아마 총무과 직원한테 들었겠지요.

그러면 국장님 병원에 간 시간이 언제이고 또 보고 받고 어떤 조치를 하였습니까?

그것은 후송했다는 것을 보고받았고 그리고 그 상황이 발생하고 직원한테 병원에 갔다 그것까지 듣고 나중에 오후에 사망한 이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망확인 후에 문상을 간 간부가 누구누구입니까?

그것은 아마 간부들 많이 그것까지는 모르고 저는 청장님하고 제가 청장님 모시고 갔고 ······.

청장님도 다녀오셨나요?

예, 그러면요. 그리고 아마 총무과장님도 갔죠, 총무과 직원들하고 간부들 더러 갔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근무태만이라고 하셨는데 근무태만이 있으면 인사위원회나 이런 데 회부해서 징계 절차를 이행해 나가야지 영하 14도의 초소문을 폐쇄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위원님, 그러면 근무태만해도 다 징계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도 하고 지시하고 그래서 시정조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초소를 잠근 것은 그 직원을 근무를 제대로 못하게 하신 거예요?

아니지요, 근무는 야외근무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서초구청장께서 지금 한 시민을 고소한 것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 서초구청 총무과에서 아주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더군요, 이것이 언제냐 하면 죄송합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서초구청 총무과 이렇게 찍혀서 장문의 문자를 보낸 것이 있어요, 허위 사실이다 하면서 모 어떤 분을 한분을 고소를 했다 그런데 허위 사실이다 이런 것으로 해서 “서초구청 청원경찰 심장쇼크로 죽어 숨졌는데 SNS에서는 초소문 잠가, 얼어 죽었다고 헛소문 떠돌아” 이러면서 전 시의원 허모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지금 이것을 왜 보여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문자를 보낸 예산과목이 무엇이고 총 몇 명에게 몇 회를 뿌렸는지 여기에 대한 비용은 얼마인지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을 본 사람들이 야, 정말 어떻게 서초구청 총무과에서 이런 지역주민들한테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비싼 돈 들여가면서 이것이 뭐하는 것이냐고 이런 비난의 여론이 참 많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좀 세세한 부분은 나중에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몇 자냐 이것까지는 지금 ······.

발송건수는 지금 자료로 별도로 드릴 텐데 3만 6000건입니다.

건당 29원으로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105만원 정도입니다.

예, 교육전산과에 있는 일반운영비 비목으로 ······.

저도 역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특위를 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를 다 위원님들께서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어떤 사실을 규명한다, 안 한다 이런 것 보다는 지금 여기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여기 문을 잠갔느냐 안 잠갔느냐 이런 쟁점에 있어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SNS에서 뜨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 시대 이 흐름에 있어서 지금 문을 잠갔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주민들에 있어서는요. 왜냐 하면 언론에서도 보셨다시피 한겨레신문에서 22일자 났었지요, 거기에서는 이러한 사건으로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 분이 정말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지혈증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병명이 있었던 분의 그 분이 대처를 못하고 문을 잠금으로써 며칠간 동안 1시간이라도 문을 잠갔다는 그것때문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 국장님께서는 잠을 잠그는 것에 대해서 문을 잠글 정도로 그만큼 권위적인 형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지적들이 SNS상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었던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을 왜 하필이면 잠갔을까 왜냐하면 이분이 구청장님 관용차가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너무 너무 추웠던 혹한에 16도, 14도, 13도가 마이너스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초소에서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추웠기 때문에 오시는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그 자리에서 지적을 잠그지 않고도 얼마만큼 이것에 대해서 근무를 잘 해달라고 부탁도 했을 텐데 왜 굳이 문을 잠그고 그것을 잊고 나중에 알았다고 하셨는데 이 문을 잠근 상태에서 굉장히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문을 이 추운 날씨에 대해서 잠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저는 청원경찰들이 진짜 4~5시간 밖에 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만 1시간 근무하고 2시간 우리가 실내 따뜻한 방에 있으니까 그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루를 잠가라 하는 것도 아니고 올라와서 담당 총무팀에 주면서 교육을 시켜라 나는 그것을 바로 시키고 그런 의미로 한 것이지 그것을 시간을 정해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가 논의되어 있었고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라는 그 내용에는 그 맥락이 그것이 바로 그 점이에요. 왜냐 하면 우리가 특위를 열겠다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 서초구 의원들의 특위가 되기까지는 그런 것이 분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떠한 사안인지 들어보자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열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여기 그 내용들에 보면 해명 자료라든지 지금 현재 구청장님께서 만남의 광장에 가셔서 지금 이러한 사실들이 허위유포다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그렇게 다니시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특위가 열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데 마치 그런 것들은 다 그러한 사건들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고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 그렇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 중에 문자를 실질적으로 만남의 광장 주민들과 했을 때는 그러한 주민들한테는 만남의 장에 어떤 소통과 대화의 문자가 한 번도 온 사실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 문자만큼은 그렇지 않다 사실과 다르다는 이런 맥락의 글을 온 아까 몇 통이랍니까? 그것이 그렇게 많은 문자를 보낼 정도로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소통의 장에서는 정말 그런 문자를 하나 안 보냈다는 주민의 글도 있을 거예요,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글에 어떤 글을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것은 분명히 아직은 우리 특위가 구성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해명 자료를 특위 위원들한테 먼저 깔아주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해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지 이것이 지금 특위가 구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눈 가리기 식으로 하고 말예요, 벌써 보도자료를 다른 데에 뿌린다면 말이 되느냐라고 물어 보겠습니다. 한 번 ······.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청장님이 나가서 허위라고 한 것은 허 전 시의원이 말도 안 되게 해 놓은 그 사항에 대해서 허위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문을 안 잠갔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허위라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당연히 또 특위가 열렸으니까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또 공식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 전에 이미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 특위 위원들한테 이것 지금 그 해명자료를 이렇게 냈습니다라고 왜 보고를 아까 우리 이진규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자료를 안 내 준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굉장히 오히려 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보고 뭐 저기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다 두 번, 두 번 네 번에 걸친 그 해명자료를 바로 깔아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것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문을 잠근 상태에 대해서 오늘이라도 좀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문자에 그 메시지의 맥락이 문을 잠갔다는 그게 얼마만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저는 굉장히 그것 심각하게 그 문을 잠갔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지금 여기가 공화국도 아니고 문을 잠그는 것은 굉장히 좀 그렇다고 저도 보거든요. 문을 잠그기까지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잘 알겠고요. 혹시 서울중앙지검에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에 일이 있어서 서울중앙지검에 가보니까 거기는 아예 초소가 있지만 초소에 안 들어가 있고 거기서 나와서 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디다. 그리고 다른 데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근무가 이 사람들은 교통 정리하는 사람은 밖에 나와 하는 게 그게 원칙인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인데 그때 시점에는 영하의 지금 날씨가 굉장히 혹한이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언론이 비춰지기는 문을 잠금으로 인해서 그 청원경찰이 밖에서 24시간을 마치 서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병이 있는 사람도 치명적인데 그로 인해서 영향이 미치지 않았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집중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인지를 지금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인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문을 잠그는 것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연일 자료제출 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2개가 가동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1000억 이상 들어간 우면산 사태에 대해서 자료수집과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조사위원회가 벌써 2시간도 흘렀고 이래서 다음 일수에 준비된 자료를 질의할까 싶은데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 측의 간극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상호 알아야 되겠다는 건이 있어서 이야기해 드립니다. 첫째,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 구청은 총무과로 표시해서 그런데 인사상의 맹점이 우리 위원회 가동하면서 발견된 부분 하나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간극이 좀 있어서 우리 조사특별위원장, 부위원장이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선 질의를 완성하기 전에 중간질의를 드릴게요. 국가인권관리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스터디하고 있고 곧 나올 예정이라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잘 모르고 지난번에 한 번 인권위에서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측에서 볼 때는 왜 조사특별위원회까지 하겠습니까? 인권에 관한 문제는 없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키워드로 남아 있다는 문제를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해가 상호 됨으로 인해서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가야 양방향 소통이 되는데 왜 군대에 있는 초병이 초소에서 근무하겠습니까? 조이제 국장님! 군대에 3년 정도 갔다 와 보셨나요?

예,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초병의 임무와 초병의 위치를 아시겠네요?

초병, 그것은 당연히 알죠.

알죠? 그러면 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도 ······.

제 얘기가 끝나거든 답변을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특별위원회 실 내용의 진도는 차수 변경해서 다음부터 나갈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개념 정리가 잘못되면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꾸 인 것을 아니다 이러면 의회 조사특별위원회 기간이 더 길어지고 더 심도 있게 되는데 상호 인정할 것은 해 버려야 되지 안 된 부분 이런 것 곤란하다 이겁니다. 우리도 의정과 구정을 하면서 물어보는 이유는 어떤 입장에 있는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있는 그대로 상호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중에서 다른 위원님이 다른 것은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 돌아가신 분 망자인 경우에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분의 업무감독을 하는 차상급자는 어느 분이시죠? 자영업처럼 혼자 근무하고 돌아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분의 차상급자는 누구인가요? 평소에 업무를 지휘 통할하는 차상급자 ······. 주무관 위에는 누가 있죠, 계장, 팀장이 있잖아요?

팀장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과장이 있죠?

예.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 망자인 경우에는 차상급자는 누구죠?

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이 누구시냐고요?

임채식 씨입니다.

임채식씨, 그 다음에 차차상급자는 누구죠?

총괄 담당 주무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직급이 뭡니까?

행정 8급입니다.

행정 8급 ······.

예.

왜 내가 인사관리를 묻는가 하면 근무자가 신체상에 하자가 있거나 정기 신체검사가 있으면 종전에는 의료기관에서 매년 한 번은 신체검사를 하게 되면 당사자 및 기관에 통보하게끔 되어 있어요. 요즘은 어떻게 시스템이 수정됐는가 모르지만 여하튼 이러하든 저러하든 우리 서초구청이나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협회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감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사관리상 그분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도 들어주어야 되겠지만 신체상에 결함이 있을 때는 상담을 해 주고 업무의 전환 배치도 해 주고 이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거꾸로 현상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뇌하고 언론에서 질타를 맞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총괄업무를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보면 감독자의 지정 해서 청원경찰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주는 누구인지 알겠죠?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청원경찰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감독자를 지정하여야 되고, 제2항에서는 조장, 반장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 놓고 인사관리를 하고 그것을 총괄하는 사람이 명칭이 달라서 그렇지 인사과가 있으면 인사과장인데 이 경우에는 총괄은 우리 총무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분이 그렇게 지병이 있고 병이 중첩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한의 겨울에 어떠한 상황하에서 혹독한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구냐? 잠그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러할 때에는 그러한 내용이 함축되어서 있는데 저는 이제 거꾸로 오늘 다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 부분을 이야기 딱 한 가지만 할 게요. 그 초소 문을 열도록 지시한 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제가 보고받기를 총무팀장이 지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문을 열도록 지시한 사람은 총무팀장이다, 이거죠?

예.

그다음에 그 내용을 전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실행자가 있을 것인데 문을 딴 사람이 실행자예요.

예, 그것 보고 받기를 담당 주무관이 ······.

담당 주무관 성명이 어떻게 되죠?

이승후 ······.

이승호, 그러면 총무팀장이 이승호 씨한테 직접 ······.

이승후 ······.

예, 이승후 주무관한테 바로 이야기했나요? 중간 전달자가 있나요?

그것 바로 했답니다.

바로 했고, 그것은 언제죠?

그게 1월 3일 날 1시경에 열어줬다니까 점심 먹고 와서 해 줬겠죠. 1시 그 전후 안 되겠습니까?

그 지시는 1월 3일 13시경인데 어디서 한 거죠?

그러니까 총무팀장이 ······.

지시를 한 장소 ······.

총무과에서 했죠, 과에서 ······.

총무과 사무실에서 했다.

과에서 사무실에서 ······.

왜냐하면 어떤 진행 부분이 있으면 시작이 있고 중간 경과가 있고 결말 부분이 있는데 결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궁금 사항이 있기에 했고, 인사관리가 평소에 잘 안 됐다는 것은 인정하시나요? 총무과장 답변해 보세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전환 배치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이 회의진행 과정에 영하 18도인데 우리는 거꾸로 폐쇄를 했다 그러는데 청경인 경우에는 거기 위병소 초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거기가 사무 공간이에요. 섣불리 기분에 의해서 폐쇄하라는 지시하는 사람, 지시한 것을 전달한 사람,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실행한 사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피드백 해 보고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느끼는 게 지금 현재 눈에 띄는 것은 인사관리의 부재 상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위원회도 하고 우리는 뭡니까? 의회는 견제기관 아닙니까? 집행부라고 해서 다 잘할 수 있나요, 신과 같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보충해야 될 것인데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 보고 자꾸 무슨 해명자료는 네 번 나갔는데 의회에는 뭐 별로 안 왔는데 일부만 와 있고 위원회는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 시작 단계에 벌써 소요되는 시간이 지금 장구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가 범위와 기간과 심도 있는 그런 정도를 갖다가 양정을 정하려고 하는데, 인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듣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책임 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이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그 동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과연 이분이 평소에 지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 그런데 총 11명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알고 계신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평소에 이분 성격이 동료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않고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으셨대요. 그랬으니까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한 부분이고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 사건을 계기로 저희가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직원 건강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할 점이 있으면 충분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그것은 ······.

김수한위원입니다. 지금 직원들 건강검진 관련해서 건강검진이 보건소 업무냐, 지금 이제 총무과의 업무냐? 이것이 좀 확정이 위원님들한테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일단 총무과에서 공무원들 건강검진 해 달라고 보건소로 의뢰를 하죠?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의뢰를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1차가 전체 직원들한테 검사를 받으라고 통지를 해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2차 검진대상이 119명이다, 몸에 좀 이상이 있어서.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2차 검진을 받으라고 또 통지를 할 거라는 말이에요, 보건소에서.

결과서하고 소견서 같이 보냅니다.

결과서하고, 그런데 이 자료 보면 이제 119명 중에서 3명밖에 안 했다. 이랬을 경우에 그 3명 받은 사람하고 또 1차 검사에서 지금 이제 2차 검진을 안 받은 116명에 대한 그 자료를 총무과로 줍니까, 안 줍니까?

지금 1차 검진과 2차 검진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2차 검진은 꼭 보건소에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 ······.

그럼 좋습니다. 1차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사람을 총무과로 자료를 줍니까, 안 줍니까?

1차 검진 대상자들은 저희가 자료를 따로 주지는 않고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2차 검진을 독려해 달라고 저희가 총무과로 명단을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전체 한 대상자만 보냈습니다.

그러면 ······.

1차 건강 검진 대상자들을 보냈습니다.

그전 같으면 전부 총무과 인사계로 자료를 주어서 사람이 어디가 아프고 뭐고 이런 자료가 다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두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지금 그 부분이 예전에는 공무원 건강 검진을 한 이후에 그 병력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 외에 그 통보를 부서로 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왜 내 병력에 대해서 알렸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이런 부분에서는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 특히 진료라든지 의료에 대해서 질병에 대한 부분은 본인한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알았고, 시간 없으니까 됐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한테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전에도 일부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관장이나 누가 올 때는 초소로 전화를 해서 미리 러버콘을 좀 치워놓는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전화는 누구한테 합니까? 러버콘을 치우라고 ······.

그것은 지금 뭐 이렇게 연락이 항상 오는 것은 아니고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는데 ······.

오면 초소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에 있는 직원한테 가느냐?

직원한테로 옵니다.

직원한테 ······.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

아니, 됐어요. 물어보면, 그게 초소로 가는 일은 없다.

예.

거기에는 그런 기능이 없고 ······. 그런 것도 앞으로는 어떤 안에 무슨 장치가 좀 있어서 부저를 이렇게 누르면 자동으로 초소에서 감지가 되어서 바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