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석기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문규입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는 2013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고 지난 1월 1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특별시 도봉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국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서울시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페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3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업무보고를 듣겠으며 보고내용 중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듣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수남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수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인사, 소개) 2013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
태용
이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첫 업무보고로 감사담당관이 시작이 됐는데요. 워낙 작년에 국민권익위에서 우리 도봉구가 높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전체 구민들에게 또 우리 청장님이, 신년인사회 때도 특별히 말씀을 하시고 많은 구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결과도 우리 감사담당관의 노력이 뒷받침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수고하셨다고, 감사드린다고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고 올 한해도 그런 평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집단이나 고질민원 등 해결능력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해서 민원처리 담당자분들의 힐링캠프 운영이 올해 처음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연 2회 해서 1박 2일로 잡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대상을 몇 명 정도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지 조금 어떤 계획이 잡히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힐링캠프 계획은요, 고충민원부서 그리고 일선 민원창구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연 2회 개최 계획이고요. 인원이 많을 경우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25명 정도씩을 선정해서 2회로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힐링캠프와 관련되어서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안보에 있는 서울시 연수원은 장소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곳의 자연환경도 좋고 또 프로그램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고 예산도 현재 상황에 맞추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곳에서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몸을 풀어야 마음도 풀리기 때문에요, 요가를 통한 몸살림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문학테라피스트와 춤테라피스트를 초청해서 문학테라피스트와 춤테라피스트를 통한 직원들의 힐링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현재 기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도봉구의 민원 담당자분들을 약5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계신건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인원은 훨씬 많지만 현재 예산으로도 그렇고요. 현재 고충 힐링캠프를 하게 되면 여기에 참여해서 자신의 심신을 단련도 하고 풀고 싶다, 지난해에 저희가 파악해 본 것으로는 50~70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을 다 올해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영숙위원
계획이 되고 예산 반영이 충분하게 되거나 이러지는 않고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해보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주민분들에게도 요구사항을 설문조사하거나 이런 것처럼 이런 계획은 세우셨지만 이런 계획이 실제 이 민원담당자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런 힐링캠프인지 아니면 어떤 것을 더 요구하시는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조사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난번에도 이영숙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 민원상담이라든,지 고충민원 상담과정에서 겪는 직원들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힐링캠프 관련해서도 질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현재 공직자들이 감정노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실태에 대한 연구논문이나 또 의료계의 보고서들을 정리해서 우리구에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희 도봉구 공무원 중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것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사전설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올해 감사담당관의 창의특수사업을 보니까 주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구민 어사출두요에서 구민감사관제 운영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신년인사회 때도 주민분들 중에 이것을 제안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우리 지역 안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올해 계획으로 시행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일정을 보니까 계획안 수립은 작년에 했고 그다음에 구성이나 모집을 봄 즈음에 하고 실제 활동은 7월 정도부터 하는 것으로 추진 일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특별하게 늦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처음에 저희가 계획단계에서 했던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말, 2월초에 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서요. 2월 초반에 공개적인 모집을 통해서 상반기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 기획안을 잡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주민분들도 우리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우리 행정을 투명하게 하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당겨서 상반기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올해에도 현장으로 찾아가는 이동목민관을 마찬가지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으로 민원신고 접수도 하고 하지만 주민분들이 현장에서 보면서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또 단지 민원제기만이 아니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지금 구체적인 계획안은 아직 세워진 것 같지는 않아요. 월 1회라는 계획이고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해 나갈지 그런 계획이 이것보다는 세부적으로 세워지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현재 일사천리팀에서 순찰을 다각화하고 있고요. 또 테마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별 순찰과정에서 우리 구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직접 민원을 접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저희가 순찰과정에서 지난 해 결론을 얻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날이 풀리는 대로 이동목민관 업무를 실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찾아가는 그런 부분이 됐어야 되는데, 감사담당관에서 할 때 이것은 저희 의회 업무하고도 많이 겹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나오거나 장소가 정해지면 저희에게도 알려주신다면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보고를 드리고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올 한해도 두드러지게 주민에게 많이 다가가는 감사담당관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애 많이 써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신문 통반장 주민구독용 신문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감사담당관분들, 옴브즈만 오셔가지고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결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단순히 보고만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해 가지고 공조를 하시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금 이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감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저희는 소극적이거나 방어적이기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문제를 함께 개선해 간다는 입장에서 감사에 임했고요. 그러나 현재 외부감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또 저희 구만 이루어지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 대한 감사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그 감사결과 중 저희 도봉구에 해당되는 사안은 저희 구로 조치사항이 오기 때문에 그 조치사항을 받았을 때, 저희가 외부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는 밖의 규정보다 저희 도봉구의 규정이 더 강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감사결과가 오면 저희 자체적인 조사와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인 업무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도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도봉구만의 일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 도봉구가 늘 문제 제기가 되어왔던 것이고 기왕에 외부감사가 진행이 돼서 결과가 나오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어적이나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올 한해에도 애써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이 오셔서 우리 구청이 많이 투명해지고 청렴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할게요. 21쪽에 보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고 특수사업에는 하도급 근절을 위한 시스템 매뉴얼을 보급하겠다고 했어요. 올해 계획대로 간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겠는데 그러면 2012년도 실적은 어느 정도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2012년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관련해서는 시에서 지적하거나 또는 요구한 사항만이 아니라 우리 구 자체에서 하도급 부조리 개선을 위해 시행된 사업으로 인해서 서울시 하도급 개선 업무보고 때 자치구를 대표해서 우리 구가 보고를 한바있고요. 2012년도 서울시 하도급 개선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몇 건 정도 됐어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처리건수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이성희위원
기억은 못해도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경험에 의해서 직접 1년 동안 해왔으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가 해당 사업자들과의 간담회도 몇 차례 있었고요. 그리고 현장을 방문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행한 대로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에 관련된 시행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 시행 사안들이 직접적으로 공사현장에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매월 4차례 이상씩 저희가 점검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부조리 임금분야에서도 4건 이상의 업무처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장비 관련해서 운영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공사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나 사용료를 제때 받지 못한 건수도 그 이상으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관급공사가 아닌 일반 우리 구민의 그런 업자들하고 하도급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관계를 했다는 그런 답변이시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관급공사 쪽에 민원이 들어오면 결과보고를 그 민원인한테 해주는 것입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해드리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성희위원
, 육하원칙에 의해서?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 가보셨어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회관
구민회관이성희위원
조사하고 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난 해에 구민회관을 저희 조사팀 그리고 일사천리팀에서 여러차례 점검을 한바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보면 구민회관 바닥공사 거기에 대한 정리를 감사과에서 하고 계시나요? 구민회관 광장바닥?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광장바닥에 대해서는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
거기이성희위원
방수공사 했는데 어제도, 그제도 가봤는데 바닥을 한번 가보세요. 내가 어제 사진도 찍어왔는데 부실공사해서 지금 난리가, 무슨 광장바닥인지 그것이 관급공사해서 방수공사하고 위에다 했다는데 그것이 완전히 부실공사예요. 부실공사를 자체적으로 감사과에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스스로 그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직원들이 감사과에 있으면 동주민센터나 어떤 전체적인 기관이나 이런 센터를 수시로 방문할텐데, 어제도 그저께도 제가 갔는데 이것이 무슨 관에서 하는 공사가, 또 몇 년전에는 벽 페인트 칠해서 난리쳤는데 지금 바닥 한번 보세요, 사진도 보여드릴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이성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민회관 공사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원이 없으면 안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 물론 홈피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조사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민원인들이 제기하기 전에 저희가 2012년도에도 구민회관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여러차례 지적을 하고 개선사항을 체크한 바 있습니다. 직접 가서 했는데요. 문제는 사실상 구민회관같은 경우는 그 구민회관 자체가 지어질 당시부터 해서 불법과 문제점을 상당히 안고 있는,
성희
이성희위원
그 과정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8월에 공사를 했어요. 방수공사 하고 위에다가 나름대로 해서, 또 한달이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각종 행사나 이런 것을 하면서 상당히 불편한 입장에서 감수하고 했는데 결과는 지금 가서 보시면 바닥이 다 패이고 난리가 아니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곧바로 확인해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성희위원
철저히 감사를 해야죠. 발주하고 하도급 관리 이런 것이, 이 사람들이 직접 공사를 했는지 아니면 하도급을 줬는지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을, 그것이 감사과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이 그런데 안 보이는 것는 오죽 하겠습니까? 똑같다는 얘기죠. 감사과에서 물론 많은 업무양에 의해서 또 혹시 그럴 수도 있는 문제도 있지만 제 생각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당장에 시행하고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보고를, 거기에 대한 것을 모든 발주부터 이런 것을 자료로 해서 저한테 갖다주세요. 그 업체가 두 번 다시 우리 관급공사에는 발을 붙여놓지 못하게끔 하는 것도 감사과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자료도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업체나 발주한 것. 또 한가지는 전의장이신 이석기 위원님이 계속했던 배드민턴장 관계도 그런 것도 감사과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들한테 상황이 이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저는 감사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중간중간에 이런 이런 사항의 민원이 있으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한달에 한번씩 이런 불편함을 해결했습니다, 아니면 이것이 참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줬으면, 또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민원접수와 처리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바로 파악하실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매월 해주시면 그러면 한달에 일어났던 일을 지역구 의원들한테 주면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전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귀동냥해서, 자료요구해서 이렇게 오는데 그렇게 함께 해서 공유하면 더 신뢰를 갖지 않겠나 한번 고민해봐 주시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 보면 120시민불편살피미, 이것은 몇년 년 해오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과반 이상은 120에 대해서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동주민센터 각종 회의시 신년이니까 새롭게 좀 인지를 시킬, 각동주민센터에 보통 15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주 인식을 시켜줘야 사람들이 120에 대해서는 아는데 120에 대해서, 저희도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120 물어보면 아시는 분이 20명 중에 대여섯분밖에 안계세요. 신고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성이 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구청 홈피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결과 보고 처리 다해 주는데 이것을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금 이성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현재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미흡한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120시민불편살피미 이용방법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생활불편신고시스템, 이 부분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상미디어를 활용해서 현장에서 누구나 쉽게 교육자료나 홍보용으로 쓸 수 있도록 준비해서 2013년도에 곧바로 실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성희위원
시스템 해주시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주민이 이런 민원이 오면 아마 수천건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인원은 한계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면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물론 담당팀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봉산에 탐방객이 봄철, 가을철에는 차량을 불법주차 엄청해요. 그런데 120신고하면 바로 와서 해결하고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특히 문제가 쓰레기 문제예요. 탐방객들이 하산해서 내려올 때 쓰레기 문제의 민원이 제일 심한 곳이 도봉산 주변인데 여기는 물론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즉시 처리는 못하겠지만 다른 것은 단속하기 때문에 피할 수 있지만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처리하는 담당자도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계도하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봉산 국립공원 측하고 우리 도봉구와 협의가 되어서요, 도봉산 국립공원을 벗어나기 전에 쓰레기가 수거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구조적인 개선을 하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 국립공원 측과 합의가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저도 국립공원하고 수시로 연계해서 하는데요, 전혀 되지 않아요. 국립공원 경계에 있을 때는 지금도 가면 국립공원 청소담당팀이 있는데 경계에 있으면 이쪽 가면 국립공원에서 치워야 되고 국립공원 지역 외에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자기네들도 강력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국립공원을 벗어난 쓰레기는 도봉산 안에서 자기네들이 뭘 해서 했다 하더라도 다 우리 구로 옵니다. 그것은 구조적인 것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청소행정과 문제이고 감사담당과에서는 어떻게 할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이석기이석기위원
위원입니다. 2013년 들어 처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도 할 것이고 또한 문제점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동 순회를 하면서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보면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가 전국 2위라는 것을 모토로 해서 상당히 많은 선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감사담당관 직원 분들과 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애써주심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만 저는 또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앞에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14분의 의원은 행정위원회나 재무건설위원회나 우리 도봉구 살림을 함에 있어서는 모든 민원을 받아서 잘못된 점은 시정해 나가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누차 구민회관에서도 바로 지적사항을 많이 했습니다만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자기전문성을 살려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벽부터 누차 말씀을 드렸던 외벽 그 공사를 할 때부터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한 장본인이에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도 문제없다고 하더니, 업자들은 공사 끝나고 돈 받아 가면 그만이에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벽에 칠해 놓은 것도 전부 다 1년이 지나고 나서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하고 난 것을 가지고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지금 그 바닥에도 방수를 함에 벌써 몇 번을 했어요,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자꾸 그런 부실공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청을 맡은 업자가 또 다시 하청을 주고 하청을 주고 몇 번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먹을 것 다 먹고 순수한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로만 주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도급 부조리를 철저히 막겠다는데 그런 걸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배드민턴장에도 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공사가 착공이 안 되어서 구청장기 및 연합회회장기 대회 때 우선 가시적으로 보이게끔 라인 하나만 하고 벽에 환풍기정도는 우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라고 말씀을 했더니 열심히 한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분명히 한다고 보고회도 말씀을 하셨지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이미 다른 시로 가셨습니다만 전 부구청장님께서 징계 먹이라 해서 2분내지 3분 곤욕을 치른바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이석기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여전히 바닥 문제 많이 아니라 내부구조나 건물자체에 상당한 결함들이 계속 있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미봉책들이 진행되어 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차례 조사나 현장점검을 통해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나 구조적으로는 사실상 민선5기 이전에 부실행정과 부실공사의 전형적인 사례가 도봉구민회관입니다. 거기에 원죄의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 구조적인 부실공사가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배드민턴공사장과 관련해서는 열심히 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규정의 위배사항이 있으니까 조치를 받았고 그러나 열심히 일한 측면을 반영해서 그 조치를 경감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럼이석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그 예산을 가져와서가 아니라 중간 중간에 설계대로 하는지 제가 관리감독을 할 테니 연락을 주십시오, 그 공사 3개월이 넘도록 한 번도 연락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끝날 무렵에 제가 가니까 부실공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우리 건축과에서 설계를 했지요? 맞습니까? 건축과에서 담당 직원들하고 나가서 이러이러한 부실공사가 있으니 이것을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절대 돈이 지급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드렸냐, 우리 한국 사람들 도급자들이 대부분 보면 마무리되기 전에 돈을 주면 제때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 한 다음에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적한 부분을 자기네들이 스스로 시인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담당부서 재무과하고 건축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기획재정국장까지 전부 다 지급하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연말이 돼서 결산을 해 주어야 됩니다. 연말이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돈이 없어 문제지요, 사고이월 시켜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사고이월 시키면 안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사고이월 시켜서 공사마무리 된 다음에 지급해 주는 게 마땅하겠다라고 의원이 판단해서, 그리고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렸으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이 말이지요, 그리고 그 예산 가져온 본인이 그만큼 공사를 제대로 해 주기 위해서 전 담당 관련되는 부서에다가 사전에 협조요청을 했음에도 연말에 전부 다 예산 지급했지요? 이런 것이 바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걷고 싶은 거리, 그러니까 방학천 있지요? 방학 3동하고 쌍문 4동하고, 쌍문 2동 경계 쪽에도 바로 5대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우레탄을 깐 것이 문제가 있어서 현장을 방문해서 전부 기자들하고 확인한 결과 부실공사 되어 재공사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바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바로 그런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는 우리 도봉구에 두 번 다시 공사를 못하게끔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제대로 공사를, 시공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경각심을 주어야 되겠다 해서 재시공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학천에서 이번에 공사가 끝난지 아직 오픈 안 됐지요? 이번에 청장님 말씀에 의하면 시에서 청개천 등불 한 것을 가져와 가지고 방학천에 4월에 오픈할 적에 그곳에 시설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설명을 하실 때. 그런데 그 공사가 바닥에, 지금이라도 한번 가보시면, 제가 전부다 사진을 다 찍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레탄 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로 해가지고요. 지금 그 바닥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어제 민원인이 연락이 왔어요. 제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은 아닙니다만 당연히 의원이, 재무건설, 행정이 따로 있습니까? 지역이니까 그분하고 같이 갔더니 바닥이 전부 다 들떠 가지고 사람이 밟으면 덜커덩 덜커덩 이럽니다. 이런 실정이에요, 1년도 안되어 가지고. 이게 바로 우리 행정관청에서 하는 공사라 이것이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의회일정이 종료되는 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네,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부다 감사실에서 철저히 감사를 해주시고,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민원을 많이 넣었대요.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역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참 제 자랑 아닙니다. 그 분이 역시 의원이 의원답네요, 의원이니까 이렇게 소상하게 저희들에게 설명도 해주시고 꼼꼼히 챙겨주시니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 우리가 듣기 이전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다 스스로 칭찬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분들 생각은 관급공사는 전부다 이렇게 부실공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우리 청렴도도 좋고, 전국 1위도 좋고, 종합평가 다 좋습니다만 우선 우리 내부 살림도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창동배드민턴장에는 옆에 벽면도 아직 도색도 안 되고 마무리가 다 안됐다는 것 그것 정확하게 확인해 주셔 가지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인해
확인해이석기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성희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신 것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속히 갖다 주시고요. 물론 객관적으로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올 1년은 그런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많은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행정관리국장으로 부임하신 최승묵 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승묵입니다. 언제나 구민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구 개청 40주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금년 한해에도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 인사, 소개)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 ------------------------------
태용
이태용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업무적인 것 몇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칠게요. 행정지원과장님 23쪽 보면 합리적 성과평가에 따른 공정한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평가방법이 근무성적평정, 역량평가, 전화친절도 여러 항목이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성과급 평가를 할 때 거기에 국주임이 있을 것이고 과주임이 있을 것이고 주임들이 다 있단 말이죠. 대부분이 근무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거의 국주임들이 평가를 A급 먹어, 대부분이 다. 이 부분은 국주임이 업무량이 많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진급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도 평가를 못먹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진정으로 과에서 일 잘하고 하는 분들을 평가를 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성과상여금 지급분배 문제로 저희가 언론에 보도도 된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요, 올해는 저희가 전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무평정인 경우에는 물론 고참직원들이 평정을 잘 받지만 역량평가는 직원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배점을 높여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인센티브 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거나 우수표창 받거나 그런 사람들은 가점을 줘서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식으로 잘좀 해 주시고요. 지속가능 발전팀은 하는 일이 뭐예요, 환경정책과이지만 행정지원과에서도 답변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지속가능발전팀은 환경과 경제와 모든 것을 다 어우러서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팀장은 직위공모를 해서 모집을 했고요,
용운
김용운위원
팀장이 직위공모를 한 것이 아니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직위공모를 했습니다.
급한
진급한김용운위원
사람을 발령냈지 무슨 공모를 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직원공모 신청을 해가지고요.
말도
말도김용운위원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 공모를 안 했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번에 가로정비팀하고 지속가능발전팀장을 공모를 했습니다, 연말에.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요, 두명이 신청을 했는데,
용운
김용운위원
지속가능발전팀장에 누가 갔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나현천 팀장이 갔습니다.
현천
나현천김용운위원
팀장이 갔잖아요. 무슨 직위공모를 해, 진급해서 간 것이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32쪽 보면 직원 자녀 보육수당이 있거든요. 지금 이것이 만5세이하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준단 말이죠. 지금 0세부터 5세까지 정부에서 보육비를 주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더블로 같이 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직원자녀에 대해서 보육수당 주는 것은 직원 후생복지차원에서 주는 것이거든요.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저는 이것은 후생복지도 후생복지지만 이것은 자녀들한테 금액이 174명, 9만원씩해서 1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당시에 0세에서 5세에게 정부에서 안줬을 때 지원해 준 것인데 이 부분은 0세에서 5세까지 정부에서 다 준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요즘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보니까 출산장려도 해야 되고 그래서,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정부에서 안줬을 때는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 후생복지차원도 있지만 지원해준 것이란 말이죠. 0세에서 5세까지 유치원비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 준 것인데 이제 정부에서 다 주잖아요. 다주는데 공무원들한테는 죄송스러운 얘기이지만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직원자녀 보육료는 25개 전구청이 다 주고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다 주고 있는데,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정부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검토하셔야 될 것이에요, 이 부분은.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신
검토하신김용운위원
다음에 나중에 결과 나오면 보고 좀 해 주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자치행정과장님, 76쪽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서 민간전문가 채용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어떤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에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모집하는 전문가는 위에 설명되어 있듯이 지역공동체사업하고 마을만들기에 관련이 있고 거기에 전문적인 사람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한명입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한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소요예산이 인건비예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모든 것이 이런 부분을 하면 실질적으로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거기의 업무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모센터같은 경우는 운영위원도 거의 끼리끼리 다 뽑아가지고 하고 이런 모든 부분도 거의 무슨 단체, 그 사람들끼리 거의 나눠먹기 식이야, 보면. 실질적으로 업무에 관한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업무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람을 보았을 때 전문가를 뽑았구나 그렇게 판단하면 괜찮은데, 아니 “저 사람 또 여기서도 근무하네요?” 쉽게 얘기하면 시민단체사람이라든가, 시민단체가 무조건 또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 인원 채용하실 때 실질적으로 여기 업무에 맞는 그런 사람을 채용해 주세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고 이쪽에 밝은 사람으로 해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
조금김용운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은 워낙 많아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작년 한해 수고하셨고요, 올 한해도 부서별로 많은 희생과 주민을 위한 기대에 부응하게끔 많이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 간단히 할테니까요,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먼저 27쪽 보면 행정지원과장님이십니까? 국내 자매 우호도시 간 교류 협력추진인데, 계획은 좋습니다. 이분들이 하다보면 명절 때 추석, 아니면 가을에 수확을 해서 구청광장에 장이 서잖아요. 이틀이나 3일이나 그럴 때는 저희가 늘 느끼는 것이에요. 와서 좋은 물건 직거래 하니까 좋지만 또, 우리 지역상인들한테 마이너스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상당히 손해를 봐요. 그래서 이런 것 할 때는 충분한 그 주변상인들하고 특히 도봉시장, 신도봉시장 이런 분들한테도 그런 것을, 왜냐하면 상인들은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니까 불만이 심한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홍보를 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시장 상인대표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과장님 시행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거래장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또한이성희위원
가지는 우리 구내식당 있잖아요, 구내식당도 일률적으로, 물론 질 좋은 것 공무원들이 선호를 하는데 타 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번이나 두 번정도 계약서를 쓰실 때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이 지역 영업하신 분들 전체적으로, 아니면 도시락을 직원들이 싸와서, 지역 이런 것도 우리가 할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 것 좋은 안이니까, 한 달에 한번정도 시행을, 구내식당이 한번정도 휴무를 하면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오늘 도시락 싸오는 날 아니면 밖에서 단체로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도 저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상인들도 그런 걸해서 그 지역에 맛있는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서로 윈-윈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보면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사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적은 금액으로 식사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다보니까,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매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번 시행을 해보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평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한 달 후에, 1년 정도 해보면 평가가 나올 것이니까. 계약이야 하루정도 하면,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손해 보지 않게끔 이것, 또 주변상인들한테도 조금의 어떤 자기 음식을 알리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도 해보고요, 시행가능한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41쪽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받으면서 얘기했는데 구민회관 이런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나 그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 하기 때문에, 구민회관 문제는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할 필요성은 있다. 잘못된 것은 감사담당관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5쪽 도봉구청 개청 40주년 기념축제를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할 것이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총괄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요, 각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5월달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저희 의회도 한번 해줄 필요성이 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성희위원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각 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정되는 대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면
확정되면이성희위원
전체 의원들한테 사전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이신가요? 67쪽에 보면 자치회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에 동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활성화되고 잘되는데 그것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동호인 형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강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된 것은 저희가 봤을 때 쌍문3동 같은 경우는 동호인 형식으로, 장소만 빌려주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고요, 다른 타동이나 예를 들어서 도봉1동이나 2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50%, 100% 인상을 해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니까 예산은 올라가요. 그런데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서 정리할 필요성은 있고, 그다음에 강사분들 수강료를 주민자치 조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인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정리를, 지금 어느 동이고 눈치를 봐가지고요, 강사님들은 2000년도에 시작해서 10년이 넘도록 수강료 강사처우개선 말로만하고 한번도, 그렇다보니까 어떤 프로그램 같이 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호주머니 해서 선생님한테 수고했다고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올해는 바꿔볼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답변 간단히 해 주세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쌍문3동 같은 경우 동호회로 운영하는 데가, 그 전에는 전부 강좌였는데 차츰 주민센터 개방 쪽으로 가면서 동호회 형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좌운영은 운영 저소득인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강좌를 운영하고 또 일부 동호회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개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신
어려우신이성희위원
분들은 우리 구에서 매월 각동 주민센터로 한 70만원씩인가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원을
지원을이성희위원
해 주잖아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으로
그것으로이성희위원
운영을 하고 거기에 보좌해 주고, 저는 동호회 형식으로 하면 굳이 강사분들 처우개선할 필요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회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급, 중급, 고급이 있듯이 A급 강사님은 그만큼 수강료를 자체적으로 많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수강비를 받아서 5대5로, 강사분 5, 사용료 5 이렇게 해서 그런 시스템이 되니까 저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할 필요성은 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동 교양강좌 수강료를 작년에 인상했나요, 인상을 하고,
성희
이성희위원
100% 인상했지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도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형평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성희위원
, 단 한 가지 보면 서예나 이런 쪽은 수강인원이 적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또 그런 강사혜택을 드리고,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정원이 40명인데 70명씩으로, 그런 분들도 똑같은 대우를 받아요. 어떤 처우개선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저희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구의원님들 여기에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새로 자치행정을 하시니까 의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109쪽이면 문화관광과인가요? 문화예술공연 활성화예요. 이것도 통일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말농장을 해놓고 거기서 잘됐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거기서도 작은음악회 하고 수없이 많아요, 각 부서별로. 또 감사과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각 과별로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지역별로 연말 평가하는 데서도 음악회를 수시로 많이 하고, 구에서는 크게 전체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꽤 뚫어서 함께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설예술무대, 야외문화예술공연, 화요정오음악회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좋은영화 감상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1년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과나 부서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환경정책과에서 창동 쪽에 주말농장 1년 잘했다고, 음악회 했는데 인원 몇 명 왔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관심 갖고 크게 생각하는 문화관광과에 어떤 그런 취지의 빛이 바란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물론 자원봉사에서 음악하고 뭐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그것을 알고 총괄적으로 이런 건 이렇게 해서 서로 좋은 면을 협조를 요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다음 한가지 저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어떤 사업을 마무리하셔야 되는데, 특히 중랑천에 거리 악사들 있잖아요, 그분들 지원은 안 되더라도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봐요. 노원구는 거기 하시는 분들한테 매월 30만원씩 지원해준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구는 오히려 못하게 단속을 해요. 그러니까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와서 안된다, 뭐 해서 안 된다, 이런 저런. 그러면 결론은 그분들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 돈 들여서 내 시간 뺏겨서 스스로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저는 당연히 활성화를 시켜주어야 하는데, 물론 많으면 또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중간 중간, 우리가 중랑천이 길잖아요, 창동에서 도봉산까지면. 그런데 한 예로 삼환아파트에서 토요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스스로 와서 모든 걸 하는데 민원 들어온다고 전기도 끊어버려, 방재치수과에 차가 들어가서 그 기간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볼라드나 말뚝을 박아놓고 차 진입도 못하게 하고, 규제가 상당히 심하다, 그래서 이런 분들 자원을 발굴하고 우수한 문화 쪽에 하면 구청장님 원하는 그런 취지하고는 반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적극 추진해 주고, 그다음에 도봉산 입구에 생태공원 있잖아요, 무대 만들어놓고 뭐합니까? 그건 또 공원녹지과 방재치수과 관할이라서 거긴 또 신고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뭐해야 되고, 상당히 불편한 이런 것을 좀,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만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줄 필요성은 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만 하고 그것으로 끝내놓으면 땡이지요. 여기서 그렇다고 속기록에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담당과장님은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그 다음에 115쪽이요. 도봉산축제 2년마다 개최를 합니다. 작년에 안했고 올해 계획인데, 문화원에서 모든 걸 주관해서 하고 구청에서 보조자 역할을 해 주는 것이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전에 보면 거의 다 구청 관계부서에서 총괄하고 문화원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그런 것인데 작년부터는 회의도 하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2년 전에 했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올해는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내실있게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다음 장에 도봉 기적의 도서관은 올해에 첫 삽을 뜨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도봉 기적의 도서관은 이성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성희
이성희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압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금년 상반기에는 예산이 우리 시비가 11억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5월에 신청할 예정이고요. 매칭으로 해서 구비도 같이 하는 것인데 금년 상반기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신청하고 주민참여행사 그리고 또 서울시 공공건축물 디자인심의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설계를 확정한 다음에 하반기에는 우리 구비가 확보되고 하면 같이 공사발주하고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그런데 2014년도에 준공해서 개관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4년 말 즈음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설명회도 했는데요. 그러면 운영비가 연 얼마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성희위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청장님 동정보고회 때마다 자주 말씀하시는데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3쪽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취지는 전체적으로 현재 공립문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작은도서관 활성화 해서 80개 정도 되는데요. 아직 명칭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았어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공립도서관 명칭에 대해서 마무리를 빨리 지어서 300명 정도의 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9쪽에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이 작년에도 했었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올해 3년차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3년차인데요. 그런데 예산은 6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저는 멘토링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활성화를 시키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도봉1동에 화학부대가 있어요. 동주민센터에서 대학생들이 토요일, 일요일 휴무하는 날 해서 지역아이들하고 동주민센터에서 했는데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잘 되고 있어요. 그런 고급인력들을, 제가 봐도 여기에 있는 공익요원들도 꽤 유능한 인재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인재들을 통해서 멘토링 사업을 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보지 않을까요? 고급인력들을 일정기간 군복무한다고 해가지고 머리를 쉬게 한다는 것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런 아이들한테 처우개선도 해 주고 복무혜택도 준다면 뭔가 주면 오는 것도 있겠죠. 그런 것을 연구를 할 필요성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2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작년에 운영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해서 올해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작년에 덕성여대에 한정해 가지고 북서울 중학교만 했어요.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한 학교가 북서울 중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범위를 넓혀가지고 올해는 덕성대학교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대학생 중에서 희망하는 대학생을 모집을 해 가지고 하고 북서울 중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범위도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예산만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인원하고 예산이 비례가 되기 때문에요.
좋은
좋은이성희위원
인재들 만들면 여름과 겨울방학 때 대학생들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모집을 하잖아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재능기부 쪽에서도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자원봉사 쪽으로 유도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195쪽 과장님께서 나오지 않으셨는데요. 축구교실 운영에 대해서 축구연합회에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동준
박동준생활체육팀장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생활체육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구 교실이 전에는 축구협회에서 운영을 했다가 그때 당시에는 보조금이 지급이 됐는데요. 그 자체에서 약간의 문제성이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 다시 생활체육,
것이
그것이이성희위원
몇 년이 됐죠?
동준
박동준생활체육팀장
그것이 3~4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일부는 그런 단체에 위임을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집행부가 3~4년 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집행부는 이제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집행부가 움직여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과거의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계속 붙들면서 그것 때문에 안 됩니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부라도 한번 정도, 너네한테 100% 못줘도 그 전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번 해봐라, 그렇게 문을 개방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보는데요. 꽉 쥐고 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형태로 할 것입니까? 각 구청장배 대회를 하면 20개가 넘는 동호인들을 다 쥐고 그렇게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동준
박동준생활체육팀장
그렇게 할 것은 아니지만 지난 3~4년 전에 상황이,
성희
이성희위원
3~4년 전의 집행부는 다들 떠났어요. 떠났고 새로운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그것이 여성축구협회하고 실질적인 문제가 그것인데요. 우리가 생활체육회에다가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3년 전에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그것이 집행부가 다 떠났다고 하는데 일부는 남았고 그 당시에 조사한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3년이 지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집행부도 다 떠났고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축구협회에 그 축구회원들의 의사를 조사해 봐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것은 왜냐하면 집행부 입장은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한테는 지속적으로 계속 노크를 하니까,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 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타구에도 축구협회하고 말하자면 체육연합회하고 계속 문제가 됩니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지금 현재 타구 상황도 우리 3~4년 전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는데 회원들한테 한번 조사를 해봐가지고 방향을 바꿔보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성희위원
그 문제는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창동 구장이 있고 초안산 구장이 있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축구 동호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좋은 여건도 만들어 놓았고 도봉산 음식쓰레기 처리장에 조그마한 경기장도 있고 그래서 의욕적으로 할 때 저는 그런 의미를 부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100% 달라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 분들한테 이해를 시킬 것은 시키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나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15쪽에 민원여권과인가요? 다산콜센터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과에서도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2억7,200만원이면 자치구 분담금입니다, 그렇죠? 우리 구가 25개구와 똑같이 서울시에 내야 할 금액입니까?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구하고 시의 재원하고 합쳐가지고 다산콜센터의 운영비가 마련이 되는데요. 각 구에서 분담하는 것은 공통경비라고 해서 60%는 동일합니다. 나머지는 지역여건이라든지, 콜센터를 이용하는 빈도에 따라 가지고 차등적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총괄적으로 산정되는 금액은 매년 시에서 각 구별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보다는 예산편성액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운영이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줄어들었다면 그만큼 우리 구민은 120에 대해서 많이 안했다는 얘기도 되네요.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전전년도의 잉여자원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이 순수한 상담원의 인건비가 80% 이상을 차지하겠네요.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우리 구의 예산에 비해서 이 예산이 우리 구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예산을 크게 서울시로 함축을 했을 때 2억7,000만원이면 우리가 2억7,000만원을 넘게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면 적게 사용하고 있어요?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현재는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120에 대해서 우리 구민이 몇 퍼센트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명백한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과장님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도봉구민이 120을 눌렀을 때의 횟수가, 요즈음에는 핸드폰이 있어서 그것하고 또 다르겠군요. 지역전화가 있었을 때는 데이터가 나올텐데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도봉구로 불법주차나 쓰레기 여러 가지 민원이 있으면 총괄적으로 데이터 건수가 나왔을 텐데요. 그것은 연간으로 계산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나올 텐데요.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네, 그런 자료는 분석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도봉구에서 축제행사가 있다고 그러면 종로구에 있는 사람도 문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종로구에서 영화축제가 있다고 그러면 도봉구 사람도 종로 쪽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주민만이 그 통계수치에 잡힌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120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네, 열심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한때는이성희위원
홍보지도 상당히 많이 하고 각종 행사 때마다 120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더니 요즈음에는 뜸 하시더라고요. 120이 활성화되면 우리 구민이 편하게, 어려운 것도 있으면 잘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아요. 잘 해 주시고요.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행정관리국 업무 올 한해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올해는 개청 40주년도 맞고 또 우리 민선5기 핵심가치가 성과를 어느 정도 내는 마지막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천여 공무원분들도 열심히 해 주실 것이라고 보고요. 행정관리국이 거기에 중심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몇 가지 중복되지 않은 것으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22쪽에 보면 조직 운용 및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했는데요. 지금 환경정책과에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팀이 조직개편으로 이렇게 생긴 것이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1월 1일자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 밑에 보면 업무량이 시대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행정관리국하고 연결된 것은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주민참여팀 같은 경우는 이 부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서하고 복합적으로 걸쳐있는 업무들이 많으면서 그것을 총괄하는 역할을 주민참여팀이나 이런 데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사실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카페도 과별로 이것이 지금 다, 예산이야 서울시에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운영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할 것들도 저희가 총괄하거나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에 지어진 것은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담당을 하고 북카페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또 창동역 밑에서 만들어 질 것은 건축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했지만 앞으로 운영하는 것은 자치행정과로 넘어와야 되고 이래서 부서별로 그런 주민 커뮤니티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카페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산발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량도 변화가 되고 또 인력증원 요청 같은 경우가 있을 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빨리 대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 총괄하는 것에 대해서 올해 초반에는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5기에 들어서 주 핵심업무나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량이 많이 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업무가 줄어든다고 보는 부서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력배치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직원을 더 보충해달라는 부서는 많지만 직원 인원수가 많다는 부서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인력수급 문제에 애로사항이 참 많은데요. 저희가 인력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필요한 부서에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히
충분히이영숙위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요. 여기서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디든 충분히 남는다, 우리 인원 가지고 가라, 하는 부서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변화하는 것이고 우리가 인력배치 하는 것도 민선5기 핵심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결국은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이니까 결단을 하셔가지고 그것은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업무량이 변화되고 인력증원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핵심적인 부서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 지급문제는 언론보도도 났었던 부분이 있고 이것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어떤 고충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알지만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직원이 만족할 수 없지만 그래도 공감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26쪽에 지방의회와의 상호발전적 관계정립 지난 번 행감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의회의 요구자료 당시 행정사무감사때만이 아니라 저희가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이나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그때 행감때 처리결과, 또 진행상황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의회에도 알 수 있도록 보고해 달라는 부탁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올해 안에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세웠고요, 완료된 사업은 완료당시에 보고해 드리고 계속 추진중인 사업은 진도를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국내외 자매·우호 도시간 교류협력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여기 나온 것으로 올해 추진계획을 보면 사실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국내외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도 제정이 됐고 그래서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세부시행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내용안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세부계획이 세워지셨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아직 세부계획을 수립을 못 했거든요. 수립하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조례 제정되고 조례 제정의 이유를 이것 지금도 보면 도시별 추진사항에 자매결연도시의 군민의 날이라든가 이럴 때 방문하는 것이 공무원 위주로 몇분 정도 다녀오는 것외에는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교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말씀 조례제정하면서도 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이나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함께 저희 의회하고도 논의를 하셔서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62쪽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원래 44명으로 되어 있던 것 의회에서 예산증액해서 50명으로 해서 2회, 100명의 대학생들이 겨울방학, 여름방학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그때 50명으로 저희가 늘리자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사실 행정기관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와서 실제 할일이 딱히 없다, 그래서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워낙 청년실업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등록금 버는 것 때문에 아르바이트 경쟁률이 타자치구도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의 굉장히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참여해서 경험도 살리고 본인들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잘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실려고 생각하시는지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지금 뽑아가지고 지금 배치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이 남았는데 여름방학때는 좀더 부서 배치할 때 그사람들의 이력서라든지, 학과라든지 그런 것을 봐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현재 하고 있는 학생들의 배치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게 배치가 됐나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이번에도 그렇게 잘 배치는 했는데, 적성에 맞는 쪽으로 해서 배치는 했는데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분
대부분이영숙위원
배치된 학생들이 복사라든가, 단순업무 보조라든가, 전화응대라든가 이런 일들을 주로 하는 것인가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업무보조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복사는 많이 하지 않고요. 문서정리라든지, 서류정리요, 또 같이 업무하면서 옆에서 도와주는 것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굉장히 좋은 자원인데 부서에서도 별로 쓸모가 없고 예를 들어서 배치를 조금 더 세심하게 한다면 훨씬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서로에게 불필요하다고 이런다고 하면 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런 단순노동형 아르바이트 형태를 벗어나서 본인들의 끼와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행정부서가 반드시 구청만이 아니라 산하기관들이 저희가 많이 있잖아요. 구립어린이집도 있고 체육센터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예를 들어 정치외교학과 학생이다 그러면 저희 의회같은 데에 행정 인터쉽, 의원들 보좌할 수 있게 이런 것으로도 이렇게 쓴다면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세부적으로 전공과와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행정부서 뿐만 아니고 산하기관에도 파견할 수 있도록 공무원분들이 조금 더 사고를 유연하게 하고 협조를 한다면 좋은 자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확대할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어떨지,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여러가지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법도 민간단체에 보내준다든지, 구비로 해서 하는 것을 뽑아서 보내준다든지, 또 그쪽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구하지 않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상황에 맞추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법률적인이영숙위원
검토나 이런 것을 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하여튼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름에 운영되거나 할 때에는 그런 단순노동형 아르바이트 형태를 벗어나서 우리 지역에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별도로 잘 구상을 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올해 저희가 창4동 주민센터 신축공간 확보문제가 몇년째 계속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이 제자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창4동 주민센터가 건축연도가 저희 14개동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곳입니다.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 동장님들 너무 춥고 그래서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는 말씀, 항상 가면 죄송해 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하든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좀 변화가 있을런지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테니까 같이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뾰족한 대안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동 역사쪽 개발되면 아마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는데 그전에도 계속해서 재활용센터든지, 기타 등등 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당장 어떤 해결방안을 내놓기는 어렵다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같이 고민을 해 보고 지금까지는 주민센터가 신축된다라는 것으로 창4동 주민센터가 계속 모든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그냥 넘겨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72쪽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고 몇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처리결과 내려온 것이 제 의도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일몰제를 적용하자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결과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보조는 3년 일몰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냥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처리결과에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적인 검토는 그렇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의 핵심은 저희가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업이 굉장히 적절하지 못하고 낙후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많다라는 것은 다들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실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너무 운영비 지원, 또 특별히 몇 개단체만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의 3, 40%, 3개 단체에 35%정도가 다 지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35개단체에 너무 소액으로 조금씩, 조금씩 되니까 효과도 없고 나눠주기식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액지원은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적어도 지원금 최소액을 1,000만원 정도는 해야만 지원해 주는 단체는 줄더라도 그 사업이 지역발전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공모가 끝나고 아직 심의결정은 안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액지원, 조금씩 나눠주는 것보다는 최소액을 어느 정도 높여서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것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하나하고 그다음에 3년 일몰제 적용은 그전부터 하는 운영비 지원하는 단체들, 그 단체들은 운영비에 대해서 만큼은 당장 한번에 끊을 수는 없으니까 3년일몰제 정도를 적용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자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늘 드렸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 올해는 조금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전에 행감할 때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어서 3년일몰제같은 경우는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도입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재정에 대한 투명성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체크카드나 이런 것으로 많이 됐지만 제가 행감때도 지적을 했던 것 여기 처리결과 너무 잘못 나와있습니다. 사업의 적정성 평가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여기 처리결과가 나왔는데요. 심의위원은 사전에 액수를 정하는 것에 되어 있고 사업이 끝났을 때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그냥 공무원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외부기관이나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그때 행감때 지적됐던 사항이고요, 그것에 대한 시정결과가 지적했던 내용하고 다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올해에도 예년하고 똑같은 식이 아니라 늘상 지적됐던 것이니까 좀 패널티제 적용하는 것,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에 대한 3년일몰제, 그다음에 너무 소액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최소액을 정해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 간단히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해에 42개 단체에 지원을 해 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몰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번에 끊을 수는 없고 올해는 6개단체에서 지원신청을 안했습니다. 아마 일몰제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각 단체에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 심의에서도 제한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미리 6개단체에서는 사업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몰제는 차츰 가면서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이에요. 사업이 없어지는 것이 일몰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운영비,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운영비, 그사람들이 사업도 제대로 안되니까 운영비만 받아가는 그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확인은 못했고요. 운영비 지원해 주는 단체, 6개단체에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운영비만 지원해 줬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하고 운영하고 같이 저희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평가를 해서, 그래서 올해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들한테 미리 사업 들어온 것에 대한 설명을 한 일주일전에 주어가지고 그 사업이 타당하냐, 안하냐 하는 것까지 평가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말씀하신 사업결과 평가는 지금 우리 담당직원이 받아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제도를 바꿔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운영비 지원받는 곳에서 지원을 안했을 리는 만무하고요. 대부분은 소액지원을 했던 그런 단체에서 사업자체를 안하는 경우, 왜냐하면 사업의 실효성이 크게 없어서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확인해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고요. 사실 단체운영비라든가, 상근인력 인건비 같은 지원은 구민에게 공감받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구민 세금으로 상근자의 상여금까지 줘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라서 요즈음에 또 경기침체가 워낙 장기화되고 이러고 있으니까 단체들 같은 경우도 일회적인 소모성 행사라든가 그런 경비는 대폭 경감을 하고 최소한의 경상비 정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구책 마련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 속에 운영 안에서는 3년일몰제 같은 것은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의회에서 이렇게 제기됐던 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분들에게도 사전에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올해는 문화관광과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서 과장님 어깨가 무거우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도 협조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5동에 있는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이 올해는 지난번에 보니까 건축과하고 논의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행이 어느 정도 됐으며 올해 어떤 정도의 그림이 나오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마을예술창작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시비를 2억7,000만원 정도에서 일부를 받고 올해 1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1층하고 그런 부분에 일부를 사용했는데요. 현재 공사비는 거의 사용을 안했고요. 1억원 정도는 올해 하는 것으로 해서 지하 1층하고, 1층에 대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지금 건축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3월정도 되면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마무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3월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설계나 이런 것은 다 마무리 된 것이네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월 말 정도면 아마 끝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어떤 식으로 그 공간을 배치한다거나 어떤 용도로 하겠다라는 것이 대충 나온 거네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시설형태는 일단 여기에 있듯이 창작공간이나 카페, 발표장, 기획실, 창고, 문화복합공간 이렇게 하고 옥상에는 야채나 채소 등 기타 꽃 같은 것을 심어가지고 옥상녹화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서도 일부 시설이 들어가서, 지하에도 방이 몇 개 있더라고요. 거기에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설계가 마무리 되고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가 되면 저희에게 와서 자료를 주시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 계획서에 맞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올해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나 예산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포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세부적으로 내년에는 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니까 이번에는 사업별로 해서 세부적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교육발전협의회에 저희가 작년에는 2회 정도 했고요. 올해는 아직 시작은 안했는데 제가 그때 교육발전협의회에서 말씀 드렸었습니다. 주민참여형 교육정책을 올해도 공모를 하셔가지고 연구발표하실 것 같은데요. 이 교육발전협의회가 1년에 두 번 회의하는데 1년 정례회의 때 논의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 회의 끄트머리에 주민참여형 교육정책 연구발표를 같이 시간을 배치하는 바람에 이것은 주민 분들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발표하는 것이어서 규모도 있게 예산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대로 발표도 하시고 그런 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았었을텐데요. 작년에는 이것이 너무 시간이 쫓겨가지고 교육발전협의회도 제대로 안 되고 교육정책 연구발표도 너무 축소되게 발표하고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분리하셔서 양쪽 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올해는 연구과제를 교육청 측의 연구소위원회에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교육정책 연구하시고 그때 자료집도 저희 의회 의원님들한테 다 한부씩 주셔가지고 잘 봤고요. 이 부분이 잘 뿌리내려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자치구는 보니까 교육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됐던 우리 도봉구의 교육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하고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우리 도봉구 교육정책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 돼야 한다라고 얘기 된 것하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논의되는 것이 전혀 유기적인 연계가 없다보니까 따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자치구는 보니까 이렇게 따로 있지 않더라고요. 교육발전협의회 한 군데에서 교육경비도 다 심의를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야 교육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지고 그것에 맞게 예산편성도 되고 하는데 저희는 조례상 양쪽으로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다면 적어도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까지 안 되면 교육발전협의회에 올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어떤 어떤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려고 한다라든가 그다음에 이미 편성이 됐다면 이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거나 이런 것이 돼야 한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교육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됐던 회의록이나 내용들을 교육경비심의위원회도 거기 위원 분들에게 사전에 제공을 해서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논의가 됐다, 이런 것을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올해에는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지,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자치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교육발전협의회와 교육경비심의회가 유기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해서 내년에는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개선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중학교 2학년까지 가는 것에 있어서는 별 차질 없이 다 진행이 되는 것이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예산이 확보 돼 가지고요. 구에서 확보해 주셔가지고 차질이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엊그제 서울시에서 광역급식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 논의들도 하고 그래서 자료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구 자체 내에 급식지원센터가 별도로 만들어지거나 이럴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은 했는데요. 이것은 교육지원과하고 별도로 보건소 쪽에서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올해 예산에도 반영이 됐고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거기는 대상 자체가 초등학생은 아니고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대상으로 하는데 그리고 부서 자체가 달라서 내용은 다르다라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도봉구 차원에서 보면 급식 관련한 센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 보건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의 친환경급식과 관련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급식지원센터에서도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대상을 확대해 가지고 그것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으니까 교육지원과에서도 그것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협조사항이 있으면 협조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희 이번에 평생학습관 1층에 진로직업 체험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후에 어떻게 또 운영이 될 것인지는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지 않나요, 과장님?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업체험진로센터는 지금 현재 교육청에다가 해 가지고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확정이 안됐고 교육청에서는 아직 공문이 와 있지는 않고 확정이 돼서 확정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에 따라 가지고 공모를 하기 때문에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쭉 이런 것을 봐가지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이
확정이이영숙위원
안됐다는 것은 저희가 선정이 된 것은 확실한 것이잖아요.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아직 공문으로 확정이 안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것은 오래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또 팀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애써주셔 가지고 교육청 연계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저희 도봉구에서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정이 되고 공간도 마련이 되니까 위탁 받아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쭉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이 나오지 않으셔서, 체육진흥과에는 한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2쪽에 보면 동호인 생활체육교실 운영해 가지고 누구나 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겨울철에 민원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우리 초안산이라든가, 근린공원에서 체조 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1~2월달 같은 경우는 추워서 외부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아침에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동장님 같은 경우는 주민들에게 누구나 쉽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도 주민들에게 공간개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유치하시는 동장님도 계시고 아닌 분들은 그런 것을 안 하시고 동장님의 마인드에 따라 다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창2동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하셔서 초안산에서 에어로빅 하시고 이런 분들은 1~2월에만 아침에 다른 프로그램이 없을 때 8~9시 정도 이렇게 1시간 정도 개방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민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구 행정에 대해서도 신뢰를 보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동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생활체육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잘 협조를 하셔가지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가능하겠죠?
동준
박동준생활체육팀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마다 생활체육 회장의 역량에 따라서 동장님이나 주민센터의 협의를 통해서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동은 아마 사용료 얘기까지 나오면서까지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이 그 분들이 새벽에 하는 과정이라서 특히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체조는 새벽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동주민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이용이 불가능한 것 같고 주말에 이용하는 것은 아까 이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치행정과에서 교양강좌실 사용료를 받고 강좌를 운영하는 것은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무료임대라는 것은 저희가 시설에 대한 수강료 징수조례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자치행정과에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특수성도 있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안 되려고 해서 찾으면 많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이 아니고 그리고 일단 체육진흥과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쉽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셔야 하는 분이니까 적극적으로 자치행정과에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오랜 기간이 아니고 추운 겨울 1~2월, 두 달 정도니까요. 그것을 대여료를 받고 그러면 그 돈을 내고 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마인드만 바꾸면 지금 우리 유휴공간이라든가 주민센터 공간 주민에게 확대하고 개방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구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개방을 하신다고 하면 주민 분들에게 편의도 제공하는 것이고, 체육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요, 어느 정도 안이 마련되면 다른 동에도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아까 얘기했듯이 자치센터 동장 자질에 따라서 벌써 4년 전부터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동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하지 않고 전체 구민이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안녕하세요. 엄성현 위원입니다. 2013년 새해 들었기 때문에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새해 들어서 시간도 많이 경과되고 하니까 요점 몇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공용차량 공공운영비로 해가지고 본위원이 몇 년 전부터 관내 도봉구청에 공용차량이 전자수의계약이 아니고 계약자별로 따로 분리가 되어 그동안 논란이 많이 됐고, 또 우리 구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위해서 일부 계약자들한테만 그동안 많이 해 가지고 논란이 좀 됐는데 올해 업무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예산절감차원도 그렇고, 투명한 우리 공직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거의 다 전자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도 몇 군데 부서가 전자공개가 아니고 계약자 수의계약 식으로 하고 있는데 원인이 뭡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차량 총 141대인데요, 그 중에서 62대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청소차량은 차량 특수성 때문에 청소과에서 별도로 공개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관 같은데 나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같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차후로 모든 차량에 대해서 전자수의로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해
지난해엄성현위원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이 부분을 2013년도 들어서 개선을 다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행을, 청소행정과는 아직도 특수여건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또 거기에 덧붙여서 복지정책과도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부탁드립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청소행정과는 청소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요, 총 43대에 대해서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요,
하고
하고엄성현위원
있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서 7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게 수의계약으로 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사항이 뭡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장애인시설에 복지관 같은데서 운영하고 있는,
성현
엄성현위원
이 부분 일괄로 왜 안 됩니까? 개선을 한다고 하셨잖아,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언급하냐 하면 민선5기 이후에 행정차량이 거의 다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 하다 보니까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 과감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했는데 전부 계약자가 특정한 사람으로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 2010년도 말기에 보니까 확인한 바로는 민선5기 청장님 취임 이후에 계약자 분들이 개인별로 쉽게 얘기해서 투명하지 못한 계약자가 일부 한쪽의 사람들로 계약자가 몰려서 저는 과감한 개선을 통해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도 전자공개, 누구나 다 참여 할 수 있고 또 가급적이면 중간에 대리점을 안 통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하자면, 직거래지요. 회사하고 바로 하는 전공도 그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도 중간에 대리점을 통해서 전공을 했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조달청으로 들어갔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조달청으로 들어갔는데 회사가 직거래 회사가 있고 중간에 대리점이 있잖아요, 계약자가. 보험자는 예산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본사 일괄적으로 하다보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비용이 많이 절감되는데 중간 경로를 안 통하면 본사직영으로 하면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절감이 많이 돼요, 보험료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이것은 직접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이런 부분에 아직도,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서 많이 개선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지원과장님이 나머지 부서도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일반계약자가 아닌 전공으로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그것은 마치고요, 교육지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저희가 작년도에 연 2회인가, 271쪽에 보면요, 영재교육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가 과학교육의 일환으로 도봉구 요람인 덕성여대와 협약을 맺어서 영재교육으로해서 해마다 뭡니까, 교육영재로 인해서 저희 예산이 1억9,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1억9,200만원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 학생들이 중고등학생입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6학년이 대상이 되어 가지고요, 중학교 1, 2, 3학년 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영재교육이라는 게 초등학교 1, 2, 3학년입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초등학교 6학년을 선발해서 중학교 1학년 과정, 2학년 과정, 3학년 과정 이렇게 해 가지고 수학과정, 과학과정, 심화학습과정 해 가지고 3년동안 그렇게,
성현
엄성현위원
수료과정이 3년입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나
수학이나엄성현위원
과학을 뺀 나머지 사사과정이랄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사사과정은 심화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학생
학생엄성현위원
100명 이내로 해가지고 저희가 매년 1억9,000을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물론 통과되어 가지고 그런데 지난번 수료식 할 때 참석해 보니까 조금 의문점이 들어서 우리가 어차피 덕성대학을 하고 모든 게 우리 구청이 덕성여대와 여러 가지 행정상, 예산상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집약적으로 다 관내에 있다고 하는데, 덕성아카데미에 1억9,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 내용을 보면 전부 강사비, 재료비 이렇게 해서 등등해서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덕성여대 관내에 교육기관 요람이 유일한 덕성여대가 그동안에 덕성여대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는데 물론 지역사회에 교육발전에도 공로를 인정합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덕성여대와 협약을 맺을 때, 말하자면 우리가 매칭사업을 하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기관으로서 우리구 관내에 있는 영재들을 발굴하려면 덕성여대 측에서도 한 50% 부담을 하고 우리 지자체에 맞게끔 우리 구청에서도 50%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구가 전적으로 수탁을, 1억9,000을 그냥 몇 년마다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본위원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연 이게 합당합니까? 예산을 진행하다보니까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관내에 있는 교육기관이 정말 지역에 영재들을 발굴하자면 같이 협조를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인재양성을 위해서 대학 측에서도 어느 정도 부분에서 할애를 해주어 협조를 해주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우리구에서 1억9,000만원씩 맨날 쏟아 부어가지고 이것이 되는 것인가 하고, 과장님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재교육원은 덕성여대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구청 제안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재개발원을 서울시 교육청에 저희가 제안하고 요청하면서 영재교육원 설립하면서 한 3억4,000만원이 들었습니다. 3억4,000만원이 교육원 설립하는데 들었고, 해마다 2,000만원정도 덕성여대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엄성현위원
우리 구에서 제안을 했다고 하지만 제안하는 과정에서 덕성여대 측에서도 같이 협조로 교육기관으로써 같은 구에서도 관내에 있는 대학에 위탁을 할테니까 서로 협조하는 과정에서 50% 우리 재정상, 여러 가지 여건상 반반으로 부담할 수 있잖아요, 제안을 할 때. 일방적으로 돈을 그냥 일괄로 다 투입하면 교육기관으로써 속된 말로 이익을 창출하는 대학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관내에 있는 대학으로써 지역에 있는 영재를 발굴하는데 대학 측에서도 약간의 물적이든 뭐든 간에 해줘야 되는데 거의 100%를 우리구에서 다 부담한다는 것은 조금 논리에 안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려할 생각이 있습니까? 제안은 물론 당연히 제안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받죠. 수탁을 그냥 쉽게 말해서 공짜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1억9,000만원씩 주니까 안할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 학교 측하고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려가지고 서로 협조체제에서 나눠가지고 분담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성여대 측하고 앞으로 제휴를 할 때 협약을 할 때 다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봐서 이런 부분에서 열악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개인으로써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도봉구를 대신해서 주무과장으로써.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학교에서도 사학의 입장에서도 자기네 예산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다른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는 데를 알아보고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아보세요. 우리구가 그동안 몇 년동안 덕성여대하고 MOU라는 관계를 체결해 가지고 거의 일방적으로 그쪽에 해줬어요. 왜냐하면 지난 번에 덕성여대 앞에서 CCTV 6,000만원짜리 설치한 것 알죠? 덕성여대 개인 땅에, CCTV를 학교를 위해서 해준 것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해 준 것이 아니고. 지금 지역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요. CCTV 설치장소가 덕성여대 부지에 덕성여대 통학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교직원이나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덕성여대 앞에다가 주차를 못하게끔 우리구에 덕성여대가 요청을 하니까 어떤 이유인지 거기에다가 CCTV를 버젓이 해놨어요. 그만큼 우리구가 덕성여대한테 베푸는 것이 많단 말씀이에요. 거기에 덧붙여서 요즘 주민참여마을이라고 그래서 또 기타등등 해서 주민텃밭 가꾸기 덕성여대 앞 부지에 무료로 텃밭하는 것 아닙니다. 1년에 임대료 주고 있습니다. 무상임대가 아닙니다. 덕성여대에 다 쏟아부어줘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더 이상 말씀 안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앞으로 과장님도 예산할 때 우리 재정 여건상 이런 부분이니까 학교 측에서도 나름대로의 공익적인 부분에 일익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검토해 보실 수 있으시겠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질의를 할려고 왔는데요. 새해 들어서 몇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고 말겠습니다. 최근에 2013년도 우리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 구청장님이 신년인사회 및 주민과의 만남의 대상으로 관내 14개동으로 아마 어제인가 오늘로 마감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써 4개동에, 본 위원이 쌍문 1, 3동, 창2, 3동 출신입니다. 4개동을 다니면서 주민과의 만남의 대화 내용을 보니까 다른 것은 말씀 안드리고 주민들의 제일 시급한 건의사항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4개동 공히 다하는 부분이 우리구에서 여러 가지 주민참여마을 만들기, 무슨 만들기, 아까 말씀한 마을창작소 만들기 이런 것보다도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거의 다 갈수록 여러 가지 흉폭해지는, 방범차원에서 CCTV 방범이 됐든, 청소가 됐든 전체적으로 봐서 CCTV를 많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 답변 말씀이 이따 3시에 홍보전산과에서 통합관제센터의 개원식을 하는 모양인데 각동의 통장님을 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주민이 진짜 피부로 와닿는 것, 제일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정말로 골목마다 요새 청소년 범죄, 또 이상한 불량학생들 많은 곳이 집 앞의 놀이터, 어두컴컴한 골목길 이런 부분에 제일 필요한 것이, 주민들이 정말 애타게 절실히 요구하는 것이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4개동에서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답변이 아까 말씀대로 이 부분을 봤을 때 여러가지로 이해가 갑니다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일상적인 답변입니다. 구의 재정상, 과거에 보면 구의 재정이 어려우면 국비를 얻어가지고, 시비를 얻어가지고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와 가지고 정말 주민이 필요한 이런 부분을 빨리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주민과의 만남에 대한 답변 말씀이 공히 예산상 어렵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다른 부분에도 2012년도 예산을 많이 편성했지만 정말 주민들이 애타게 갈구하는 것이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 실제로 본 위원에 동의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만남과의 대화에서 각동마다 아마 한두건씩 그렇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CCTV에 대해서 작년에 아마 5억 받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월시켜가지고 그것은 국비로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한 데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방범용에 대한 CCTV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올해 우리 구에서도 필요한 요소에, 주민들이 신청하는 쪽에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위치를 우리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닿는대로 그렇게 해서 CCTV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부임하신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는 안 들어있지만 지난 번에 문화관광과장으로 옆에 계신 심영보 과장님이 계셨는데 제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드린 내용에 우리가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로 중요하지만, 도봉구 개청 40주년을 기념해서 지난 번에 논란이 되었던 방학동 사거리 시계탑 설치 여러 가지 등등해서 몇천만원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에 얘기했습니다. 도봉구라는 것이 기점이, 관문이, 저는 관문이라는 것이 어디를 말하느냐 하면 미아리 의정부 길에서 우이교라고 있습니다. 쌍문3동에 있는 한일병원 우이교를 기점으로해서 도봉구의 관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과장님께 도봉구를 알리는 말하자면 게시대 하나를 예를 들어서 어디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계선에는 그 지역을 알리는 여기에서부터 경기도입니다, 어서오십시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이 충분하게 검토하시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위임 받았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직 전달 안됐어요.
성현
엄성현위원
왜 전달 안 드렸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있어가지고 도로과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그쪽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서요. 아직 그 쪽 협의가,
토도
검토도엄성현위원
안하시고 다른과로 가셨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다른 과 갔더라도 어차피 도봉구청에서 근무하니까요. 어차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속기록에도 남아있고 그래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분을
그부분을엄성현위원
꼭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쌍문동 둘리뮤지엄 건립에서, 그 지역이 뮤지엄을 하기 전에 도봉구가 어디 기점인지도 모릅니다. 아실런지 몰라도 한일병원 들어가는데 우이교가 있어요. 거기가 관문인데 거기에다가 커다란 아치형은 아니더라도 우리 도봉구를 알리는 게시대입니다. 거기에 큰 예산도 안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입구가 40년 전, 50년 관문에 자세히 보면 과거에 샘표간장 자리 우측에 아파트가 있는데 좌측에는 도봉구에 맞지 않는, 관문에 여러 가지 여인숙도 있고 여관도 있고 아주 남루하고 초라한데 그나마 그런 부분에서 게시대의 설치가 꼭 필요할 것이에요. 게시대라고 해서 도로과하고 조그만 협조만 하면 게시대 하나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꼭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것이 도시계획과에서 그쪽을 도시계획으로 지금 그쪽에 계획을 잡고 있고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도봉구가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로 구청장님 순시하시면서 주민과의 만남에서 잘아시다시피 구민홍보를 위해서 행정안전부, 예를 들어서 정부합동평가 최우수구 수상도 하고 또 외부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외부평가가 전국 2위인가 했죠, 어디 부서입니까? 자치행정과입니까? 행정지원과입니까? 이번에 수상한 부분과 관련된 과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감사담당관에서 하시는군요, 아까 못 물어봤어요. 관련 없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전체적인 내용이니까요. 외부청렴도는 전국 1위이고요. 전체적으로 해서는 전국 2위를 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아, 전국 1위는 누가 했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우리가 1위할 것 같은데 1위는 모르시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위가 최고인데, 그것을 못 했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세가지를 다 최우수를 했어요. 그만큼 우리 공무원 사회가 청렴도 부분에서는 역량있고 풍부한, 정말로 본 위원으로서도 뿌듯합니다.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하고 따로 있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하는 것인데요. 외부청렴도는 구청을 이용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내부청렴도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예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내부
내부엄성현위원
, 외부 두가지가 있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엄성현위원
좋습니다. 여러가지로 우리가 자랑할만하죠.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안하겠는데 청렴도 부분에서 어찌됐든 1위가 됐든, 2위가 됐든 최우수를 했으니까 과거에 비해서 맑고 투명하게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역량있게, 깔끔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니까 이런 성과가 있는데요. 그런데 다만 제가 거기에 따라서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저희 도봉구 관내에 여러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든, 특별위원회든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이나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때에 따라서 하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어느 과입니까? 행정지원과장님이시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기획예산과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위원회 구성도 다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구성은 각 업무담당 부서에 하고,
담당
업무담당엄성현위원
부서인데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도 개선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면 우리 전문가들이 각 위원회별로 어느 정도 거기에 따라서 전문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시는 분께서 그 위원회를 들어가는 분이 많은데 제가 검토를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직도 투명하지 못한 위원들의 위원회 구성이 많아요. 보통 위원회가 수십개가 있는데 두 개까지, 세 개까지는 괜찮은데 어떤 위원님들은 6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기획예산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위원회별로, 각 과별로 해서 아직도 그런 부분에 중복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것을 조금 개선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한 분이 여러 위원회에 가입되지 않게 하려고 할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어느 위원님이 몇 개 위원회에 가입했는지 파악을 해서 그 부서에,
것을
그것을엄성현위원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분이 6개의 위원회에 들어가 계세요.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는 위원회를 들어가면 본인이 전문위원으로 위상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거기에 따라서 소정의 수당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공인이다 보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위원회에서 한두 군데에만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도 5~7군데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행정지원과장님,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273쪽 업무계획에 보면 우리구의 예산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2억원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가 혁신학교라고 해서 지원액이 학교당 4,000만원씩 해 가지고 2013년에 5개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혁신학교에 대해서 2억원의 예산이 최근에 우리 교육감이 바뀜에 따라서 지난번에 모 후보가 혁신학교를 굉장히 주장하다가 대통령 대선 때 같이 교육감 후보로 나왔던 사람하고 대치가 되는 다른 사람이 됐는데요. 우리 구도 거기에 따라서 옛날에 주장했던 혁신학교, 말하자면 곽노현 교육감의 지침이 혁신학교를 주장하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교육청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서울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박원순 시장이 혁신학교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에서 새로운 교육감은 혁신학교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혁신학교에 따른 2억원이 맞습니까, 올해도 주는 것이?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집행액은 2억원인데요. 올해는 그것이 포괄비로 되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포괄비입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혁신학교 부분은 저희가 계획은 1억원으로 줄이고 예비형 혁신학교는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혁신학교만 지원하는데, 그것도 균등하게 하는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봐서 교육경비심의회 때 심의를 해 가지고 차등화 해서 지금 1억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억원이 아니고요? 원래 애당초 2억원이 편성돼 가지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줄였습니다.
교당
학교당엄성현위원
4,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5개를 했더라고요. 저희도 예산을 급하게 하느라고 심도 있게 못했어요. 그런데 시대에 맞춰가지고 지금 교육감이 이번 대선후보와 같이 후보로 나가서 바뀌었잖아요. 혁신학교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시고 견해도 다르다보니까 정부에서는 교육감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변화를 해야 하잖아요. 단체장이 바뀌면 그 단체장의 흐름에 따라가는데 교육의 총수가 바뀌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2억원씩 서울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 2억원을 포괄예산 한다고 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은 거기에 차등 균등분할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아까 말씀하실 때 예산을 1억원으로 줄이셨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1억원으로,
해서
포괄해서엄성현위원
1억원으로 잡아놓았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포괄이기 때문에요, 작년에 집행액이 2억원이고 올해는 1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엄성현위원
과장님 나름대로 정확하게 보셔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기관으로서 과감하게 개선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엄성현위원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문화관광과장님에게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 마칠게요. 기적의 도서관 있잖아요. 지금 시비는 내려와 있는 건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5월에 신청할 것입니다.
하면
신청하면김용운위원
다 주는 거예요? 받아올 수 있는 겁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이 매칭으로 해가지고 구비 얼마, 시비 얼마,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구비가 확보가 돼야 하는 거네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구비는 가을에 해가지고,
을에
가을에김용운위원
돈이 어디 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시에서 교부금 내려온 것이,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어찌됐든 하반기 추경 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작년에 기적의 도서관을 4개인가, 5개 해가지고 구유재산관리계획해 가지고 통과가 안 되고 삭제가 돼버렸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 기적의 도서관은 아닌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착각을 했군요. 나는 통과가 안 되어 가지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함석헌 기념관,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알고 있고 기적의 도서관까지 같이 있는 줄 알았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착각을 했나보네요.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최승묵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승묵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는 2013년 3월 도봉구 평생학습 전용관의 개관 및 운영에 대비하여 시설운영에 따른 제반 운영기준을 정비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의 임기중 위촉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현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하여 운영중인 학마을다사랑센터를 도봉구 평생학습관으로의 기능 전환을 추진중으로, 평생학습관의 위탁 대상의 범위와 절차 등에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을 추가하여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명예직 평생학습관장 위촉시 임기를 정하고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과 평생학습관 수강료 감면 대상자를 조정 및 보완하였으며, 평생학습관의 시설물을 대여시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규정의 신설과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을 적용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의 개정을 위하여 24개구의 평생교육진흥 조례 및 규칙의 수강료 감면사항을 조사하였으며 우리 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양교실·문화예술공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사용료, 수강료 및 입장료 감면 조항을 참고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평생학습 관장을 두려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까지 여기 하기 전에 구청 16층에 평생학습관으로 이용을 했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당시에는 관장을 안 두고서 여기 할 때 관장을 두려는 이유는 뭡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16층에 있는 평생학습관은 사실 교과부에서 하는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을 받게 되면 1억원의 인센티브를 주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관으로 하면서도 다용도로 합창단의 합창, 회의 이런 것으로 보시면,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모든 과가 예산이 수반되는 인센티브 사업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서울시 인센티브 때문에 모든 걸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인센티브 없으면 이것 안해도 되잖아요. 교육과장이며 겸직한다고 했는데 겸직해도 상관 없는 것이고, 굳이 관장을 두어서 특히 그곳에서 할 일도 없잖아요. 그곳에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직원이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학마을다사랑센터에 9명정도 있고요,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다사랑센터 도서관이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리고 평생교육팀이 그쪽으로 이전해 가지고 그곳에 또 6명이 나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우리 구청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2월 초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평생교육팀이?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팀이 이전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팀장이 관장 역할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부서의 장이,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명예관장이 공무원 직원을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말이 안되지. 그렇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 평생학습관장의 역할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제반 그런 사항들을 평생학습 협의회를 열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운영에 대한 총괄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까지
지금까지김용운위원
평생학습팀에서 잘 해왔잖아요. 평생학습팀이 2월에 이전한다고 해요, 그러면 명예관장이 그곳에서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직원들이 지금까지 업무를 다 처리해 왔는데 관장이 그곳에서 할 일이 뭐가 있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일반 명예관장이 직원들을 통솔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의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 자체를 거기 다사랑센터도 있고,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계획이고 운영이고 평생학습팀에서도 다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생학습팀에서 뭐합니까? 명예관장이 그런 걸 다 한다고 하면 평생학습팀에서는 뭐해요? 어차피 평생학습팀이 가면 계획이라든지 모든 걸 다 할 것 아닙니까? 관장이 있을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과장님이 겸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팀장님이 겸직을 하신다든가 그러면 좋을 것 같고 또 평생교육협의회 또 둔다고 했는데 아까 보니까 실무협의회가 또 있지요? 꼭 상위법에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는 근거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는 두게 되어 있고요,
까지
지금까지김용운위원
왜 안 두었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지금까지 두어 있었습니다. 조례에 계속 두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실무협의회는 있는데 지금 실무협의회 말고 협의회를 또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기존에 있었습니다.
의회
협의회김용운위원
또 새로 만든다면서, 실무협의회는 있는데,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협의회는 담당자들이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는 그것이고요, 조례에서 얘기하는 이것은,
현재
현재김용운위원
조례상에 협의회는 명단이 다 있겠네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명단 있습니다. 의장이 구청장님이고요, 각 구의원님도 있고, 지역청 그리고 교수 분들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김용운위원
교육협의회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요, 다 좋은데 관장을 두는 부분에서는 우리 팀장이나 과장이 겸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관장두어서 특히 하는 일이 없잖아요. 명예관장 두어서 뭘 할 것입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에 보면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간에, 위탁을 하게 되면 평생교육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예요. 만약 하게 되면 비상근 관장이든 다른데 보면 비상근 관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관장이 있어야 됩니다. 관장 없이 팀장이 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그것
그것김용운위원
왜 안돼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위탁을 주게 되면 팀장이 관장을 할 수가 없고, 위탁받은 수탁기관에서,
탁을
위탁을김용운위원
주면 그렇게 되겠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근거조항을 지금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당장 한다는 게 아니라 그 근거조항을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조례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명예관장 그냥 두면 돼요, 내일이라도. 그렇잖아요, 조례 근거로 해서 명예관장을 둔다고 하는데 무슨 할 말 있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설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 조례에 다 있던 것입니다. 다 있던 것이고, 지금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보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알기 쉬운 법령을 하다보니까 원래 일부개정인데 그 법을 적용하다보니까 전부개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실제 내용 바뀐 것은 별로 없습니다.
바뀐
바뀐김용운위원
것 없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알기 쉬운 법령에 의해서 용어를 많이 정리했고요, 사실 알맹이는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다 있던 것이다는 것이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되어
되어김용운위원
있는데 본 위원은 사실 그래요. 평생관장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위탁줄 때, 지금이야 안 두겠지만 위탁줄 때 대비해서 둔 것인데 실질적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다음 달이라도 평생학습관 명예관장을 둘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위탁을 주었을 때만 관장을 두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번에
저번에김용운위원
김낙준 씨는 그때 관장으로 했어요? 그것 한번 질의드릴게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이전에 상황이 이래서 제가 그 내용만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사퇴를, 다른 파트로,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과장님 말씀은 위탁을 주었을 때 관장제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김낙준씨가 관장으로 취임을 했잖아요? 그러면 말이 틀리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수당도 있고 그런데 금년에는 활동수당도 없고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제가 부서장으로 있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명예관장이 두더라도 평생학습팀이 이전하게 되면 특히 할 일이 없어요. 관장이 자리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활동수당 있으면 활동수당 쓰는 일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예관장은 일단 조례에는 놔두더라도 일단 나중에 위탁주었을 때 관장을 두셔야 됩니다. 지금 두시면 안 됩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번 조례는 우리가 새로 제정되는 것은 아니고 평생교육진흥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개정 조례안이고요, 그중에 핵심적인 개정 내용은 위촉 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위탁 대상 범위를 조금 추가하는 부분, 그리고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하는 것과 명예직 평생학습관장 위촉에 대해서 근거조항 마련하는 것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과장님?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그것입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평생학습관이 공사중에 있고 일단 전체적인 공사 마무리는 언제까지이고, 실제 업무를 보게 되는 것은 언제로 보면 되는 건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요, 지금 사무기기를 이전중에 있고, 2월 초에는 평생교육팀이 이전을 하고요, 지금 5층에 있는 어린이 독서실에 책이 많아서 그때 안전진단결과 하중이 많기 때문에 그때 책의 일부를 1층으로 이전하는 그런 작업이 병행되면서 2월 25일경에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겠고요, 3월 4일날 개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은
개관은이영숙위원
3월 3일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예정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작년 한해동안 건물 기존에 들어있던 학원 문제 때문에 오래도록 원래 작년에 평생학습관을 설립을 할려고 했던 계획이 1년여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3월 3일날 개관을 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 수명이 길어지면서 옛날에야 학교때 배운 교육으로 평생을 살았다고 해도 지금은 워낙 다변화되어 있고 다양한 사회에서 평생 주기에 맞는 그런 교육들을 끊임없이 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있었지만 구에서 직접적으로 공무원분들이 했던 정도였었고 이것이 전문적으로 필요한 영역인데또 공무원분들은 몇 년에 한번씩 이동을 하고 이러면서 연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건물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흩어져 있던 평생학습관에서 우리 도봉구에서도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우고 좀 번듯한 건물 안에서 종합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관에서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향후에는 정말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과 고민을 오래한 전문적인 기관에다가 위탁하는 것이 방향은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현재는 그런 위탁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는 것이죠, 과장님?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투자 대비 산출효과랄까, 이런 비교분석을 해서 직영과 민간위탁 이 부분을 심층 분석을 해서 빠른시일 내에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그런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방향을 정할 때에 위탁기관으로는 지금 이번 조례에는 확대하느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건물 안에 학마을다사랑센터가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의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이 맡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위탁범위로 확대해 가지고 이번 조례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 평생학습관을 위탁하는 위탁업체로는 맞지 않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마 이 부분은 지금 앞뒤가 바뀌어서 선후가 바뀌어서 임시적인 조치로 조례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전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아마 동료 위원인 이성희 위원님같은 경우도 재무건설위원회에 있으실 때 학마을다사랑센터 관련해서 별도의 설립운영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안에 방학3동 경로당도 있고 학마을 다사랑센터라는 도서관 업무를 보는 센터도 있고 또 평생학습관도 들어가고 또 평생학습관 안에 제가 알기로는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도 들어가고 직업진로체험센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종합건물이 될 것인데 그것을 맡아하는 부서가 다 제각각이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시간 안에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또 경로당의 이전이나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을 세워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통합적으로 되고 난 이후의 주무부서는 교육지원과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과장님?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교육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례 개정할 때 앞뒤, 선후가 바뀌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위탁 대상 범위에 추가한 부분은 조금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저희가 3월달에 개관을 하는데 기준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에 그런 고민들이 있으셔서 넣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항후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을 빨리 마련하시고 그런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신설된 것을 보면 평생학습관이 만들어지고 실제 공무원분들이 팀이 아예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위탁기관한테 맡겨가지고 하는 그런 방향이 맞지 공무원분들이 거기로 팀으로 옮겨갔을 때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건물 자체가 지금 세군데에서 재산관리는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지만 학마을 다사랑센터가 3층에서 5층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받아서 하고 있고 3층의 구립경로당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고 1, 2층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건물관리의 일원화, 효율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부합하지도 않고 또 경로당이 있어가지고 평생학습관에 거점 및 실효적인 그런 면에서 봐도 조금 안맞는 그런 면도 있어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하고 중기적으로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25개 자치구 중에 한 12개가 평생학습관이 있고 한군데 정도가 위탁을 하고 나머지는 직영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 부분도 아마 추이는 전반적으로 위탁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는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그곳에 있는 부분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핵심적인 것은 그 전에도 평생학습관 건물만 하나 별도로 지어가지고 그냥 그 부서가 그대로 옮겨가지고 구청에서 해도 될 일을 그렇게 가서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정말 평생학습관이 세워지고 저희가 도봉구 전체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정책도 그렇고 그 안에 담아내는 내용들도 조금 제대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평생학습관에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이미 이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협의회 구성안에 보니까 그전에는 의장 한명으로 했고 조금 변한 것이 부의장 한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 이렇게 바뀌었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0쪽,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는요, 의장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 구성하면서 부의장이 한명이 추가가 됐는데 그 부분은 의장님이 만약에 궐위시에 협의회를 대신해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고 이런 부분에서 부의장을 업무국장으로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전에는 부의장 따로 없었었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의장, 부의장을 담당공무원분들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의장이 구청장님이면 부의장님은 협의회 안에서 뽑아도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여기 보면 소관업무 국장으로 한다고 지정을 해버려서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를 해 보셨을 때 구성이 어떻게 되던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다른 자치구하고 조례를 다 비교해서 했는데 다른 구도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지금 저한테 없어가지고,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대부분은 협의회의 의장이 구청장님이시면 대부분 부의장은 위촉직 분들 중에 호선이든 이렇게 해서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부의장님까지도 집행부에서 다 맡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제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협의회 구성을 보면 평생교육 전문가 및 관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봉구 내에 관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이라고 하면 대체로 몇 개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기관들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전문가라면 사실은 공인된 전문기관은 덕성여대에 평생교육원이 있고요. 평생교육이라고 얘기하면 학교 교육 외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얘기하는데 지금은 각 시설에 있는 기관을, 시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는 지금 보니까 평생교육협의회가 우리 도봉구 평생교육 전문가 분들, 그다음에 관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명단을 보니까 복지관이라든가, 도서관,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 집, 수련관, 그리고 동주민센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같은 경우는 중심적인 기관이라기 보다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을 실행하고 있는 기관들이고 이런 기관들도 사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프로그램들을 조정하고 상호정보 교류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14개동이 있지만 거의 다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 때문에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에 대한 욕구나 이런 것이 반영이 안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나 서로 프로그램 조정하고 상호정보 교류를 위해서 실무협의회 같은 경우가 구성된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제대로 잘 운영은 되고 있는지 그동안, 1년에 몇회씩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구성에서는 저같은 경우도 우리 공무원분들, 교육청하고의 관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교육청도 하위공무원이 아닌 다른 자치구를 보니까 교육장님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의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의회 의원, 그리고 전문가 분들,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사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적극 발굴해서 전체적인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셔야 되는 협의회이니까 이런 구성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 드리고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실무협의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저희가 덕성-도봉아카데미 이 부분은 작년의 것을 변경해 가지고 구청에서 하는 부분하고 각 거점별로 하는, 그런데 거점별로 할 때 어느 기관에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권역별로 정하고 그런 부분에서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협의회도 1년에 한 2회 정도 개최하고 실무협의회도 매달 개최하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필요시에 수시로 실무협의회를 하고요. 이 협의회는 예를 들면 평생학습관 운영계획이 세부적으로 마련되기 전에 한번 협의회를 통해서 그것을 한번 보고도 하면서 조언도 받는 그런 성격을 띄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는 지금 직영으로 공무원 분들이 가서 하시기는 하지만 이것이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가, 정책을 개발하거나 방향을 세우거나 할 때는 그런 협의회, 그다음에 협의회 분들의 의견, 거기 포함되시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각 기관별로 가서 제대로 조정되고 네트워크하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무협의회가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지금 이번 조례개정에 의해서는 평생학습관 안에, 평생학습관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운영위원회를 또 새롭게 신설하시는 것이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분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평생교육협의회가 협의조정, 그러니까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교육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지원업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보면 평생교육협의회가 협의조정의 관계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요. 평생교육관의 운영협의회는 심의를 위주로 해가지고요, 네트워크의 프로그램 개발과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강사모집 선발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되고 기본적으로 어떤 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고 조정하는 역할은 교육협의회가 하는 쪽으로 역할분담을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운영위원회는 조금 더 실무적인 부분을 담당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
아직이영숙위원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세부안이나 이런 것은 나오지 않았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규칙으로 조례에서는 둘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규칙으로 정하게 되는데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도서관 같은 데에도 보면 도서관에 운영위원회가 있듯이 평생학습관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실무적으로 그 상황을 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명예관장 관련해 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그 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평생학습도시가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평생학습관을 별도로 마련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그것이 뒷받침이 되어서 예산도 제대로 되고 전문적인 위탁기관에 맡기면 좋은데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것 봐서 이후에 하자, 대신 전문적인 분들이 고민해 가지고 저희 도봉구의 평생교육에 관련한 정책을 세워보는데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해서 급여나 이런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명예관장으로 해서 실비, 교통비나 이런 부분으로 수당을 주는 것으로 작년에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오시기 전이었는데,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해서 임시방편적으로 고육지책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물이나 그런 것이 굉장히 늦어지고 하면서 올해로 넘어왔는데 저는 이 명예관장 부분이 단지 그냥 명예관장으로 자리 지키고 있는 사람으로 선택이 되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앞에 명예직이라고 붙인 것은 저희가 예산상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평생학습 관련해 가지고 아직 위탁 전의 단계이고 이러다보니까 그렇다고 그냥 자리만 지키는 있는 분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인 평생교육에 대한 고민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 직에 맞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에 대한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들고 필요한 직위에 맞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나 준비들은 되고 있는 건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명예관장 부분은 2013년도 예산에 활동비라든지, 일체 예산이 편성된 부분도 없고요. 제가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명예관장에 대한 특별한 외부위촉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올해 1년은 제가 봤을 때는 시범적인 그런 운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조금 안타깝긴 해요. 왜냐하면 재작년부터 준비도 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작년에 건물에 문제는 있었지만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었으니까 그 사이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올해 아예 개관을 하면서 제대로 되게 자리를 잡았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것은 이미 조금 시기를 놓친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일단 직영으로 하시지만 단순히 구청에 있던 공무원분들이 평생학습관에 가서 하는 정도가 아닌 조금 변화된 것을 저희도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후년이나 앞으로는 제대로 된 예산책정을 해 가지고 명예관장이든 아니면 위탁을 전문적인 곳에 하든 이런 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각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이번에 보니까 수강료 관련해 가지고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수강료 감면부분을 복합적으로 수급권자, 보호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렇게 쭉 들어갔고요. 여기에 금액 중 수강료는 학마을다사랑센터도 있고 지금 다른 도서관하고 자치회관하고 이것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저희는 이것이 지금 규칙으로 정해졌나요? 아니면 앞으로 정하셔야 되는 건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또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양교실·문화예술 공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에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규칙 안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자치회관하고, 도서관하고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만들어지면 그것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형평성 부분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통합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 같으니까 딱 정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규칙이 만들어지면 저희에게 한 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특별히 다른 것은 없고 작년에도 이 평생교육협의회가 운영이 됐습니까? 두 차례회의를 했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네.
것도
그것도이영숙위원
저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런 계획도 갖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도 수렴하고 고민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 될텐데 그럴 때 평생교육협의회 꾸려놓고 왜 상반기에 한 번만 하셨어요? 하반기에도 하셔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도 구하시고 하시지,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학원 대집행 문제하고 평생학습관이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올 2월에 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번에는 새로운 건물로 이사도 하고 새롭게 설립도 되고 하니까 기존에 운영하는 식으로 말고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