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자 의원 발언

네, 작년에 저희가 외부재원 공모라든가, 외부에서 하는 공모에 참여를 해 가지고 거의 한 90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과 교부세를 포함해서 그것을 해왔고, 올해도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구의 업무하고 연관이 되는 중앙정부라든가 서울시 업무가 어떤 게 있는가 하는 게 서울시는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파악하는 것에 우리구하고 필요한 사업에 연결이 되는 것들은 저희가 공모해서 처리를 하고 또, 우리가 현재 하고 싶지만 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특별교부세라든가 교부금에 반영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찾아서 그 사업이 국가를 통해서 반영되거나 서울시를 통해서 그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우선 저희도 사업도 발굴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관계부서하고 계속적으로 긴밀히 해서 확보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장 저희가 의욕은 가지고 있고, 조사하고 해서 차근 차근, 하나씩 해나가면, 꾸준히 두드리면 그것이 다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나가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31쪽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됐지만 오승규 과장님, 운영위원회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79개인데 81개로 늘어났어요. 금방 늘어난 것인지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도 제가 맨날 지적하고 했던 부분인데,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 이번에 파악해 주시고 중복되는 것, 중복되지 않는 것 파악해 주셔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오승규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하고 조례 같은 것은 항상 보면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정부도 초기에 많이 생겼다가 줄였다가 나중에 임기말에 많이 늘어난 부분인데요, 직원들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조례가 비슷한 조례라든지 아니면 위원회가 비슷한 것은 합치고 또,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쓰지 않는 위원회는 없애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다 놓쳤잖아요, 과학관이나 이런 것.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성사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신년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보면 자치법규 관련 돼 가지고 특별정비 추진을 하신다고 신년업무계획에 넣어놓았는데 작년 경우 예를 들어서 보니까 자치법규 정비추진과 관련되어 가지고 구의회 상정 할 때, 운영위원회에서도 내실 있고 균형 있게 되어야 하는데 어떤 때는 보면 한 회기에 6건씩 할 때도 있고, 4건씩 할 때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은 사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취합하다보니까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런 건 균형 있게 해 가지고 1월 같은 경우 3건, 2월은 2건, 3월은 없고, 4월은 없고,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그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당연히 거기에 한 것에 대해서, 조례 넣은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겠지만 그런 건 균형 있게 잡아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신창용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해 가지고 회기마다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아레나 공연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올 한해 여기 다 올인 하십시오. 지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되니 안 되니 우리가 지금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인디안 속담에 보니까 어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10만번정도 그 맛을 되풀이 한다면 그 꿈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직원 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아레나 공연장이 지금까지도 한 1년 6개월동안 저희가 준비를 해왔고요,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은 한 1년정도 보였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부에서 문광부라든가 어디서 되는 것은 없고, 거기에 도봉구가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은 보완하는 그런 작업을 열심히 해왔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올해 선정 돼서 도봉구가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아레나 공연장 유치 염원차원에서 우리가 2월에 오투하고 우리 위원회 네 분이서 이번에 좋은 징조가 있지 않을까 라는 확신을 갖고 이번에 가서 더 많은 준비를 해갖고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관내 아파트단지 미디어보드 이번 예산 때 많은, 예산 편성하는데 말이 많았는데 이런 홍보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가 신문잡지를 통해서 그런 것 횟수를 줄이면서 관내 아파트 내에 300에서 400이 되는 것 같은데, 도봉구도. 이런 부분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우리가, 비록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지만 차후로는 아마 이런 흐름에 인터넷 미디어 IT쪽에 어떤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는 오프라인보다 가능한 온라인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연말에 가서 우리 위원들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을 것입니다.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요. 사실 저도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지역신문 중앙일간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민감한 사항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일전에 감사할 때도 발견되지 못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언론 부수와 관계되는 부분은 정리가 다 됐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안중호입니다.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수 관계는 아직 정리는 안 됐았습니다. 그리고 초안마련 중인데요. 3월 1일자로 부수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밖으로는 다른 얘기들이 많이 돌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답변을 잘하셔야 되고요. 감사 때도 보니까 저는 이것이 근거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봤는데, 쉽게 이야기 하면 신문구독 계획의 추진방향을 보니까 근거는 공직선거법 86조 5항에 따라서 언론을 활용한 홍보의 필요성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신문구독 계획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제4조에 보면 지역 언론사 관련된 부분 육성지원을 위해서도 같은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전에 우리가 전년도에 감사할 때 과장님 계셨을 때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할 때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 당시에는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특정 모신문사가 주 2회 발행된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항간에 말씀도 많이 들으셨고, 저는 그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그 내용이 어떤 근거로 해서 북부신문이나 이런 데에 나간 계획은 알고 계십니까?

3년 전의 일은 제가 사실 잘 모르는 사항이고요. 현재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보니까 기존에 나가고 있는 모신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신문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왜 나가는 겁니까?

당시 결정된 사항은 현 청장님 오시기 전부터 그 부수가 결정되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강북신문하고 동북신문하고 세 개의 신문사의 계획안을 내보내셨던데요. 그렇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북신문은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이 됐다가 전년도에 그것이 끊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내용 혹시 숙지하고 계십니까?

대략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공문을 받았는데, 무슨 대략적으로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으로 그렇게 됐는지 업무파악이 조금 미흡합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제가 와서 판단했을 때는,

그러면 본인이 서류 주시면서 자료 안보셨습니까? 동북신문, 북부신문 주2회 발행관련 자료가 2009년 9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진행이 됐고 지원근거는 문화관광과 16183, 2009년 9월 26일 지역신문발행주기 변경에 따른 구독계획에서 진행이 됐어요. 동북신문도 마찬가지예요. 주 2회 발행.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마찬가지로 지원근거는 같습니다.

네.

구독중단이 2011년 3월 1일에 중단이 됐어요. 그 다음에 2011년 7월 1일에 구독 개시가 되면서 된 겁니다.

네.

그런 근거가 있는데, 저는 그래요. 어느 특정한 신문사에 편향적으로 한 쪽에 치우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세 개 신문사에 이런 계획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한 신문사는 실행으로 옮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도 있는데 항간에 이런 내용가지고도 말이 많고 감사 때도 이런 근거가 없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이번에 자료를 통해서 본 것입니다. 지금 기존에 본 것을 갖다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젖병을 물고 있는데 그 젖병을 뺏으면 아이들이 바로 잠을 잡니까? 잠을 자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선거법 86조에 보니까 충분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홍보를 보니까 홍보지, 간행물까지도 포함이 되네요.

구체적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보니까 6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간행물에서도 자료를 요구하면 우리가 구독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간행물에 대해서는 구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안 하고 있는데 홍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포함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특정한 것을 한다는 것보다는 나름대로의, 감사도 이번에 결과가 나왔었죠?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2월 20일 이후에 아마 통보된다는 것으로 구두로,

결과 내용도 지켜보아야 하고 지켜 본 다음에 실행에 옮겨도 시간이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간에 그런 얘기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나름대로의 고민은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모든 것을 정리해서 마무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 뜻은 다 알고 있습니다. 부스 조정도 잘 되고 어차피 예산이 많이 깎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혹시 어제 조선일보 10면 기사를 보셨습니까?

어제 조선일보 10면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봉구 복지의 사각지대라는 것이 큰 타이틀로 해서 나왔는데요. 저도 보니까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사실 지역신문, 기존의 과장님들도 잘 해오셨지만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사실 언론사 분들과 간담회 많이 하시지만 큰 힘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자꾸 접촉을 하면서, 사실 그러한 부분도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알리는 것도 좋지만 사실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작년 12월에 위원님들하고 예산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여기에 박진식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협의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장례비 차원에서 수의를 100% 증여해 줬잖아요. 이런 부분이 끝마무리에 들어갔으면 아쉬움이 덜 했을텐데, 이것은 조금 기사들이 어느 한쪽에, 그 분들을 위해서 홍보차원이 아니라 도봉구의 이런 어려운 사각지대라는 것을 조·중·동에서 이렇게 크게 때린 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 유감스럽고요. 그런 신문사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년도에는 간담회를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온지 한 달도 안 되어가지고 접촉은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그런 일이 줄어들도록 되도록이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전 과장님들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간담회를 자주 해서 얼굴을 비추다보면 서로 보이지 않는 미묘한 것 때문이라도 기자 분들이 글을 쓰는데 영향력을 조금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이에 맞추어 전부개정하여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0조는 구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를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로 개정하였고 안 제25조의 대부료의 요율중 안 제25조 제3항 제3호 및 제5항 제10호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영리법인 또는 개인은 1천분의 25 이상, 비영리법인은 1천분의 10 이상으로, 안 제25조제4항은 도봉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 요율을 1천분의 25 이상에서 1천분의 20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제5항 제11호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 이상으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30조는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의 감액률을 지목상 전, 답은 100분의 50,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은 100분의 45, 기타의 경우는 100분의 40를 100분의 70으로 감액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1조 제2항 및 제88조 제1항은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을 5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초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4조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변경사항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와 도봉구가 건립한 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는 10년이상 6%를 10년이상 4%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 구역안의 토지를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할 때는 20년이내 4%를, 10년이내 4%로, 권리·의무 승계자는 5년이내 4%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6조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액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잔액에 대하여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를 적용하여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보니까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내용을 보니까요, 거의 대부분이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하고 내용이 비슷하거나 유사한데요. 조례안 제8장 46조부터 57조까지 관사관리에 관한 조문을 서울시 조례에서 그대로 옮겨온 것인지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우리구가 관리 중인 관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관사를 지을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저희는 관사가 없고요. 앞으로도 관사를 지을 계획은 없습니다.

여기에다 그냥 넣어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품관리 조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구만 가지고 있는 우리 구조례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조례 준칙에 따라서 저희가 제정을 하다보니까 그 형태만 갖추고 있고 이 관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구에는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여쭤봤습니다. 됐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숙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가 개정이 상당히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와서 보니까 조례가 여러번 개정은 됐는데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요. 2011년도에 8월 1일자로 서울시에서 조례개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구로 통보는 됐습니다만 통보가 된 이후에도 계속 다음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계속 나와있다 보니까 한번에 처리하려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상위법이나 시조레가 개정이 되면 우리구 조례에도 즉각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구에서 개정을 하지 않아가지고 혹시 불이익을 당했거나 피해를 본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례개정은 지연이 됐더라도 상위법 적용에 따라서 대부요율도 징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주민에게 어떤 피해는 가지 않았습니다.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그때그때 개정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심의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위원장 한명과 부위원장 포함해서 17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심의위원회가 몇명이나 구성이 되어 있나요?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10명이 각자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주요,

재산관리 부서의 장들이 여덟분으로,

부서의 장들이 총 8명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요, 제 생각은 이렇게 국과장들이나 집행부 이런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다 들어가 있으면 구유재산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이유가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부터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보니까 안건심의할때 공정성이나 투명성 이런 것을 기할 수 없다고 보고요. 또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유재산심의위원으로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또 그것이 우리구의 참여라는 구정의 핵심목표와도 직결되는 그런 사안임을 고려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1년 9월 29일 조례개정을 통해서 외부전문가를 위촉하고 타자치구 사례도 보면 조례상 변호사나 회계, 감정평가 등등 재산관련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구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은평구나 강남구의 경우에는 구의원을 참여시키고 있는데 우리구 재산심의위원회가 구유재산의 생산적인 활용과 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내부적으로 주요재산관리 부서의 장들이 위원으로 있습니다만 저희가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재산이나 취득의 처분을 할때 매각가격의 산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분들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다가 감정평가를 의뢰해 가지고 산술평균한 평균가액과 또 실거래가를 반영한 가액을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재산같은 경우에는, 10억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이나 처분의 경우 저희가 구유재산관리계획심의로 해서 의회에 안건상정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건에 대해서는 시조례도 사실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만, 시는 재산규모도 워낙 크고 재산의 종류도 다양하다보니까 전문가가 많이 필요한데 우리구는 워낙 덩치가 작다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하는데 별문제점이 없다고 봤는데 전문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추후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주시고 또 여기 구의원을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있는 자치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전문가를 포함해서 구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