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과오없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계사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서규석입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쌍문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위가 공석인 관계로 손원일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이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3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상임이사 손원일입니다. 2012년 12월 31일자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의원면직으로 인해 현재 공단이사장이 공석인관계로 금일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는 상임이사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임이사장 채용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조속한 공단 정상화를 위해서 최대한 빠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무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와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팀장 인사, 소개) (구정업무보고)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릴게요. 오늘 구립어린이집 김수진 원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오늘 아이들이 어린이대공원 능동에서 특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고 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온 것 같습니다. 먼저 하실 분 있으면,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하면 아이들을 통솔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귀청해 주세요. (창5동어린이집 원장 귀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방시설 점검, 좌변기 배수관 관련해서 발명특허 직원여러분들하고 수고 많으셨고요.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이사장 자리가 공석이라고 하는데요, 선임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상임이사가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원추천위원회가 25일날 결성이 됐습니다. 구의회에서 세분, 구청에서 두분, 공단에서 두분, 일곱분의 임원추천위원회를 지난 25일날 제1차 회의를 시행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일간지에 신문공고를 내서 29일날 매일경제신문에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두분 임원을 모시는 공고를 냈습니다. 그 공고에 따라서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응모하시는 분들이 원서를 저희 공단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출하신 분들을 전부 모아서 2월 4일이나 5일에 신원조회를 구청에다 요청을 하고 신원조회가 도착하게 되면 2월 8일경에 제2차 임원추천회의를 합니다. 제2차 임원추천회의에서 각종 서류와 결격사유를 검토한 다음에 인원이 많으면 면접시험을 보게 되고 인원이 소수이면 서류전형으로 해서 임용권자에게 2배수를 추천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월 12일까지는 임원 대상자가 선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월 중순 이후에도 새로운 이사장님이 부임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단한 빠른 시일내에 훌륭한 이사장님을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임과 관련해서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주관부서는 도봉구청장님이고요. 저희는 주최로 행정절차를 대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그렇습니다.

새로오시면 상임이사님이 업무보고한 것하고 달라지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각종 경영상태를 아주 디테일하게 보고를 드려서 지금 있는 경영방식과 이사장님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을 해서 우리 공단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경영보고를 다시 할 수 있으면 다시 보고를 드리고 또 새로운 이사장님이 현재의 경영시스템을 그대로 가시자고 하면 지금 시스템에 좀더 나은 아이디어를 첨가해서 계속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계신 자리에서 이사님하고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는데요, 새로 이사장님 오시면 같이 협력해서, 또 우리 공단은 민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해서 더 좋은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새해에도 더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식 입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 하는 자리인데요, 작년 2012년도 공단에서 여러 가지 이런 저런 경영하시는데 어려운 상황도 많았을 것 같고 또, 직원들 간에 화합, 단합을 위해서 부지런히 더 노력하시고 했는데 이사장님께서 그만두시고 상임이사님이 현재 대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사님이 20 몇 일에 된다고 했나요?

2월 15일, 16일,

2월달?

네, 빠르면 그렇게 새로 부임하실 것 같습니다.

그 간에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잘 대행 체제를 하셔서 2013년도 새로 업무가 시작이잖아요. 잘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새로 이사장님이 선발되시더라도 우리 상임이사님과 우리 팀장님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잘 할 수 있도록, 잘 보필해 주고 하는 것이 임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잘하시겠다고 계획서를 세우고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시작도 하기 전에 저희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고요, 이런 계획대로, 세웠던 대로 잘 진행될 수 있고 정말 빈 팀 없이 계획을 잘 세우는 그런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그런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몇 가지를 보면 이런 저런, 업무보고 자료도 보면 창의특수사업 정말 힘차게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런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요, 이런 걸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감사라든지 또 연말이 되면 이런 평가는 시기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할게요, 작년 한해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고, 올해 열심히 일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진식 위원님 조언에 경청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공단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단의 신기술 확보를 활용하는 방안 그것이 궁금한데요, 이미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게 한 두어 가지 있지요?

네.

한 두어 가지가 있고 또 새롭게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시는 것인데, 여기 보면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이 400만원 이 정도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특허를 받은 본인한테는 어떤 혜택이 따로 있나요? 그것이 궁금해서요.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허관련 예산 400만원을 책정해놓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이 직무발명으로 특허를 받게 되면 저희 직원에게 100만원 내외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복무보상규정에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특허청에 출원하는 과정에서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하니까 성공보수금 또, 특허수수료가 비싸서 가급적 한 건 두 건 저희가 특허를 출원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희 직원이 직접 특허청에 출원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소방 관련해서 특허를 받은 게 있는데 그것을 상용화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이에요? 다른 회사하고 협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발명한 특허는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고, 세계에서도 유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방관계 법률에서 건축된 지 10년 이상 된 건물은 스프링쿨러를 1년에 한번 점검해서 보고해야 된다는 그런 법률규정을 만든다면 충분히 수요가 있을 텐데 현재는 소방법에 그런 법률사항이 없습니다.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신기술로 특허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필요로 하는 관계 시설관리하는 쪽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 이런 자료, 좋은 특허품이 있으니까 한번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봐라 하는 제안서도 보내고 했지만, 실제로 하지 않아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예비적성격, 화재를 예방하는 예비적성격의 특허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국회 또, 여러 관계부서에 소방법을 개정해달라고 주문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필요하고 또, 소방법이 개정이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우리 경영에 긍정적인 측면이 도래할 수 있지만 우선은 대기상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문화체육서비스팀에서 녹색환경 조성을 하는데 여기 보면 녹화재료는 어디서 구매를 하는 건가요? 그냥 무료로 구청에서 해주는 것인가요?

친환경 녹화사업 빗물설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녹색환경조성사업인데,

몇 페이지입니까?

90페이지에 보면 2,568주 식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91쪽입니까?

90쪽이요.

녹색환경조성 추진, 수영장 수영조 청소 및 물 교체,

맨 밑에,

네, 통해서 녹색환경조성을 위해서 동호인들과 함께 녹색재료, 창동센터 주변 식재작업 2,568주를 했는데요, 이것은 거의 도봉구 주민하고, 축구협회 동아리들 또, 주민들이 서울시 녹색환경 쪽에 이런 나무를 심겠다고 청구를 하면 녹색환경 서울시 예산 또, 행자부 예산을 가지고 나무를 사서 작년에 2,568주를 창동문화체육센터 고사목을 다 정리했습니다. 저희 예산 들지 않고 직원과 또, 나무를 가지고 오는 쪽 예산을 활용해서 2,680주를 식재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들지 않고 우리 녹화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도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 도봉구 예산을 쓰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나무관상수를 청구해서 이 지역이 좀 더 푸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녹화사업은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하시고 계신데 제가 여기서 예산이나 종묘 이런 게 기재가 안 되어 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지은 지 10년 이상 노후 건물에 배관이 있습니다. 배관이 노후 되고 스프링쿨러 물 나오는 구멍 쪽이 녹이 슬어 막혀서 실제 화재가 났을 때 터지지 않는 부분이 보도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터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사전에 오래된 건물, 오래된 스프링 쿨러를 그 장치를 통해서 열을 가하면 그것이 70도에서 방출이 되어 물이 터지는, 그냥 실험을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불을 때면 터져서 사무실 다 물바다가 되니까 그런 장치를 통해서 실제로 안전하게 실험을 해보는 시험장치입니다.

시험장치인가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소방에는, 잘 알다시피 의용소방대원 도봉소방서 대장으로 한 25년정도 소방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요, 혹시 이사님 그 특허기술이나 그런 부분이 결국에 가서 점검에 대한 특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점검기계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서울시에 10월달에 방문해 가지고 아레나 공연장 창동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과학관 유치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노원구에 비해서 노력이 덜하고 않느냐 이런 말 한 적도 있는데 과연 될 수 있을 것인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까 업무보고때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 우선 아레나 공연장 유치에 질의하신 안병건 위원님을 포함해서 모든 구의회 의원들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아레나 공연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도봉구에서 작년에 가장 핵심적인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고 여기에는 현재 입지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붙이지는 않았습니다만, 문광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국회의원 분들이라든가 하는 분들에 대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그것과 관련된 사람을 만나고 뭐하고 해서 다른 어디보다, 다른 어느 지자체 보다 우리 구가 준비도 착실히 해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것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 대한 부분은 아까 과학관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노원구는 외형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부분에 차량기지국에 대한 것도 여러가지 붙여놓고 하는 것은 보입니다만 저희는 좀 자체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고 또 아레나 공연장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단계에서 그 부분은 해나갈 계획이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도 협조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된 5군데에 포함이 되어서 PPT 자료를 지난 1월 11일 청장님께서 가셔가지고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도봉구 창동이 된다면 바로 창동에 유치가 확정이 되는 것이고 거기가 안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봉구 창동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꿈과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구가 지난 번 과학관 유치할 때 보면 우리구는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갑자기 생각난 것인데요, 우리 등불축제 언제하죠?

그것이 2월 15일부터 22일까지인가,

언제 납니까? 정확한 날짜 있어요?

정확한 날짜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문광부하고,

우리 도봉구에서 열정적으로 신경쓰고 있다는 표시를 제 생각인데 등불축제때 아레나 공연장 유치 이런 것을 하면서 그런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문광위원회에서 가서 저희가 하고 나서 그이후의 동향에 대해서 여러가지 확인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협조를 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기에 생각이 났고요.

네, 알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외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4쪽에 보면 외부재원 확보추진이라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복지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외부재원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작년에 저희가 외부재원 공모라든가, 외부에서 하는 공모에 참여를 해 가지고 거의 한 90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과 교부세를 포함해서 그것을 해왔고, 올해도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구의 업무하고 연관이 되는 중앙정부라든가 서울시 업무가 어떤 게 있는가 하는 게 서울시는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파악하는 것에 우리구하고 필요한 사업에 연결이 되는 것들은 저희가 공모해서 처리를 하고 또, 우리가 현재 하고 싶지만 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특별교부세라든가 교부금에 반영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찾아서 그 사업이 국가를 통해서 반영되거나 서울시를 통해서 그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우선 저희도 사업도 발굴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관계부서하고 계속적으로 긴밀히 해서 확보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장 저희가 의욕은 가지고 있고, 조사하고 해서 차근 차근, 하나씩 해나가면, 꾸준히 두드리면 그것이 다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나가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31쪽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됐지만 오승규 과장님, 운영위원회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79개인데 81개로 늘어났어요. 금방 늘어난 것인지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도 제가 맨날 지적하고 했던 부분인데,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 이번에 파악해 주시고 중복되는 것, 중복되지 않는 것 파악해 주셔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오승규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하고 조례 같은 것은 항상 보면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정부도 초기에 많이 생겼다가 줄였다가 나중에 임기말에 많이 늘어난 부분인데요, 직원들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조례가 비슷한 조례라든지 아니면 위원회가 비슷한 것은 합치고 또,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쓰지 않는 위원회는 없애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0개에서 68개로 줄었다가 또 79개로 늘었는데 거기 보니까 또 81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나중에 이것은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레나공연장 국장님!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노력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다 놓쳤잖아요, 과학관이나 이런 것.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성사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신년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보면 자치법규 관련 돼 가지고 특별정비 추진을 하신다고 신년업무계획에 넣어놓았는데 작년 경우 예를 들어서 보니까 자치법규 정비추진과 관련되어 가지고 구의회 상정 할 때, 운영위원회에서도 내실 있고 균형 있게 되어야 하는데 어떤 때는 보면 한 회기에 6건씩 할 때도 있고, 4건씩 할 때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은 사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취합하다보니까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런 건 균형 있게 해 가지고 1월 같은 경우 3건, 2월은 2건, 3월은 없고, 4월은 없고,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그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당연히 거기에 한 것에 대해서, 조례 넣은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겠지만 그런 건 균형 있게 잡아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신창용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해 가지고 회기마다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아레나 공연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올 한해 여기 다 올인 하십시오. 지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되니 안 되니 우리가 지금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인디안 속담에 보니까 어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10만번정도 그 맛을 되풀이 한다면 그 꿈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직원 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아레나 공연장이 지금까지도 한 1년 6개월동안 저희가 준비를 해왔고요,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은 한 1년정도 보였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부에서 문광부라든가 어디서 되는 것은 없고, 거기에 도봉구가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은 보완하는 그런 작업을 열심히 해왔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올해 선정 돼서 도봉구가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아레나 공연장 유치 염원차원에서 우리가 2월에 오투하고 우리 위원회 네 분이서 이번에 좋은 징조가 있지 않을까 라는 확신을 갖고 이번에 가서 더 많은 준비를 해갖고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관내 아파트단지 미디어보드 이번 예산 때 많은, 예산 편성하는데 말이 많았는데 이런 홍보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가 신문잡지를 통해서 그런 것 횟수를 줄이면서 관내 아파트 내에 300에서 400이 되는 것 같은데, 도봉구도. 이런 부분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우리가, 비록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지만 차후로는 아마 이런 흐름에 인터넷 미디어 IT쪽에 어떤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는 오프라인보다 가능한 온라인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연말에 가서 우리 위원들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을 것입니다.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요. 사실 저도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지역신문 중앙일간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민감한 사항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일전에 감사할 때도 발견되지 못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언론 부수와 관계되는 부분은 정리가 다 됐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안중호입니다.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수 관계는 아직 정리는 안 됐았습니다. 그리고 초안마련 중인데요. 3월 1일자로 부수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밖으로는 다른 얘기들이 많이 돌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답변을 잘하셔야 되고요. 감사 때도 보니까 저는 이것이 근거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봤는데, 쉽게 이야기 하면 신문구독 계획의 추진방향을 보니까 근거는 공직선거법 86조 5항에 따라서 언론을 활용한 홍보의 필요성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신문구독 계획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제4조에 보면 지역 언론사 관련된 부분 육성지원을 위해서도 같은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전에 우리가 전년도에 감사할 때 과장님 계셨을 때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할 때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 당시에는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특정 모신문사가 주 2회 발행된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항간에 말씀도 많이 들으셨고, 저는 그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그 내용이 어떤 근거로 해서 북부신문이나 이런 데에 나간 계획은 알고 계십니까?

3년 전의 일은 제가 사실 잘 모르는 사항이고요. 현재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보니까 기존에 나가고 있는 모신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신문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왜 나가는 겁니까?

당시 결정된 사항은 현 청장님 오시기 전부터 그 부수가 결정되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강북신문하고 동북신문하고 세 개의 신문사의 계획안을 내보내셨던데요. 그렇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북신문은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이 됐다가 전년도에 그것이 끊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내용 혹시 숙지하고 계십니까?

대략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공문을 받았는데, 무슨 대략적으로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으로 그렇게 됐는지 업무파악이 조금 미흡합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제가 와서 판단했을 때는,

그러면 본인이 서류 주시면서 자료 안보셨습니까? 동북신문, 북부신문 주2회 발행관련 자료가 2009년 9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진행이 됐고 지원근거는 문화관광과 16183, 2009년 9월 26일 지역신문발행주기 변경에 따른 구독계획에서 진행이 됐어요. 동북신문도 마찬가지예요. 주 2회 발행.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마찬가지로 지원근거는 같습니다.

네.

구독중단이 2011년 3월 1일에 중단이 됐어요. 그 다음에 2011년 7월 1일에 구독 개시가 되면서 된 겁니다.

네.

그런 근거가 있는데, 저는 그래요. 어느 특정한 신문사에 편향적으로 한 쪽에 치우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세 개 신문사에 이런 계획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한 신문사는 실행으로 옮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도 있는데 항간에 이런 내용가지고도 말이 많고 감사 때도 이런 근거가 없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이번에 자료를 통해서 본 것입니다. 지금 기존에 본 것을 갖다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젖병을 물고 있는데 그 젖병을 뺏으면 아이들이 바로 잠을 잡니까? 잠을 자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선거법 86조에 보니까 충분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홍보를 보니까 홍보지, 간행물까지도 포함이 되네요.

구체적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보니까 6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간행물에서도 자료를 요구하면 우리가 구독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간행물에 대해서는 구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안 하고 있는데 홍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포함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특정한 것을 한다는 것보다는 나름대로의, 감사도 이번에 결과가 나왔었죠?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2월 20일 이후에 아마 통보된다는 것으로 구두로,

결과 내용도 지켜보아야 하고 지켜 본 다음에 실행에 옮겨도 시간이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간에 그런 얘기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나름대로의 고민은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모든 것을 정리해서 마무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 뜻은 다 알고 있습니다. 부스 조정도 잘 되고 어차피 예산이 많이 깎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혹시 어제 조선일보 10면 기사를 보셨습니까?

어제 조선일보 10면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봉구 복지의 사각지대라는 것이 큰 타이틀로 해서 나왔는데요. 저도 보니까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사실 지역신문, 기존의 과장님들도 잘 해오셨지만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사실 언론사 분들과 간담회 많이 하시지만 큰 힘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자꾸 접촉을 하면서, 사실 그러한 부분도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알리는 것도 좋지만 사실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작년 12월에 위원님들하고 예산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여기에 박진식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협의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장례비 차원에서 수의를 100% 증여해 줬잖아요. 이런 부분이 끝마무리에 들어갔으면 아쉬움이 덜 했을텐데, 이것은 조금 기사들이 어느 한쪽에, 그 분들을 위해서 홍보차원이 아니라 도봉구의 이런 어려운 사각지대라는 것을 조·중·동에서 이렇게 크게 때린 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 유감스럽고요. 그런 신문사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년도에는 간담회를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온지 한 달도 안 되어가지고 접촉은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그런 일이 줄어들도록 되도록이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전 과장님들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간담회를 자주 해서 얼굴을 비추다보면 서로 보이지 않는 미묘한 것 때문이라도 기자 분들이 글을 쓰는데 영향력을 조금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이에 맞추어 전부개정하여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0조는 구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를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로 개정하였고 안 제25조의 대부료의 요율중 안 제25조 제3항 제3호 및 제5항 제10호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영리법인 또는 개인은 1천분의 25 이상, 비영리법인은 1천분의 10 이상으로, 안 제25조제4항은 도봉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 요율을 1천분의 25 이상에서 1천분의 20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제5항 제11호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 이상으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30조는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의 감액률을 지목상 전, 답은 100분의 50,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은 100분의 45, 기타의 경우는 100분의 40를 100분의 70으로 감액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1조 제2항 및 제88조 제1항은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을 5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초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4조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변경사항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와 도봉구가 건립한 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는 10년이상 6%를 10년이상 4%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 구역안의 토지를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할 때는 20년이내 4%를, 10년이내 4%로, 권리·의무 승계자는 5년이내 4%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6조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액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잔액에 대하여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를 적용하여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보니까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내용을 보니까요, 거의 대부분이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하고 내용이 비슷하거나 유사한데요. 조례안 제8장 46조부터 57조까지 관사관리에 관한 조문을 서울시 조례에서 그대로 옮겨온 것인지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우리구가 관리 중인 관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관사를 지을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저희는 관사가 없고요. 앞으로도 관사를 지을 계획은 없습니다.

여기에다 그냥 넣어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품관리 조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구만 가지고 있는 우리 구조례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조례 준칙에 따라서 저희가 제정을 하다보니까 그 형태만 갖추고 있고 이 관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구에는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여쭤봤습니다. 됐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2008년 12월 26일, 또 전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는 2009년 5월 28일 전부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이 공유재산 분류체계 변경이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에서 행정재산, 일반재산 등 근본적으로 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부개정 이후 2012년 12월 15일까지 대부료 요율이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교환자금의 분할납부 등 주요사항이 개정되었는데, 계속해서 개정됐는데 이것이 이렇게 지체된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서인숙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가 개정이 상당히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와서 보니까 조례가 여러번 개정은 됐는데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요. 2011년도에 8월 1일자로 서울시에서 조례개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구로 통보는 됐습니다만 통보가 된 이후에도 계속 다음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계속 나와있다 보니까 한번에 처리하려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상위법이나 시조레가 개정이 되면 우리구 조례에도 즉각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구에서 개정을 하지 않아가지고 혹시 불이익을 당했거나 피해를 본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례개정은 지연이 됐더라도 상위법 적용에 따라서 대부요율도 징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주민에게 어떤 피해는 가지 않았습니다.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그때그때 개정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심의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위원장 한명과 부위원장 포함해서 17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심의위원회가 몇명이나 구성이 되어 있나요?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10명이 각자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주요,

재산관리 부서의 장들이 여덟분으로,

부서의 장들이 총 8명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요, 제 생각은 이렇게 국과장들이나 집행부 이런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다 들어가 있으면 구유재산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이유가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부터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보니까 안건심의할때 공정성이나 투명성 이런 것을 기할 수 없다고 보고요. 또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유재산심의위원으로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또 그것이 우리구의 참여라는 구정의 핵심목표와도 직결되는 그런 사안임을 고려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1년 9월 29일 조례개정을 통해서 외부전문가를 위촉하고 타자치구 사례도 보면 조례상 변호사나 회계, 감정평가 등등 재산관련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구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은평구나 강남구의 경우에는 구의원을 참여시키고 있는데 우리구 재산심의위원회가 구유재산의 생산적인 활용과 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내부적으로 주요재산관리 부서의 장들이 위원으로 있습니다만 저희가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재산이나 취득의 처분을 할때 매각가격의 산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분들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다가 감정평가를 의뢰해 가지고 산술평균한 평균가액과 또 실거래가를 반영한 가액을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재산같은 경우에는, 10억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이나 처분의 경우 저희가 구유재산관리계획심의로 해서 의회에 안건상정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건에 대해서는 시조례도 사실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만, 시는 재산규모도 워낙 크고 재산의 종류도 다양하다보니까 전문가가 많이 필요한데 우리구는 워낙 덩치가 작다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하는데 별문제점이 없다고 봤는데 전문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추후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주시고 또 여기 구의원을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있는 자치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전문가를 포함해서 구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꼭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구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가를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감정평가 금액을 해서 산술평가한 금액이 나오고 실거래가를 조사해서 실거래가로 하고 그것도 확인하고 그런데 저희가 매각할 때는 실거래가 이상으로 지금 매각가를 결정해서 하는데 가액이 만약에 높거나 낮다면 그분들이 이의신정을 하겠죠. 그런데 가액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의신청을 하겠지요. 그런데 가액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면 그분들도 다 이해를 하거든요.

과장님, 서울시에서는 덩치가 커서 그 분야에 대한 외부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작년 9월말에 개정됐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를 영입하시는 것은 재산의 규모가 크고 적고 이것은 아니고요. 적다고 하더라도 우리구 재산이 정말로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는 전문가를 영입하셔야 됩니다. 전문가를 영입하시는데 재산규모가 서울시처럼 크고 많고 이래서 하고, 적다고 안하는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한두 분 계시면서 감정평가로 이것이 과연 옳은 지 그른지, 그러면 결국에 가서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진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단지 서류에 의해서 이것은 이런가보다 저런가보다 이 정도의 심의위원회라면 유명무실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니까요, 전문가를 분명히 영입하셔야 됩니다.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아니라 하셔서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가 잘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또 하나는 구유재산심의에서 모든 것이 그렇게 100% 통과가 되는 것도,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할 수 있게끔 이의도 제기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말한 대로 처분이 되고 또, 우리가 구입을 하는데 그것이 적정한지 이런 것들은 심도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를 꼭 영입하셔서 위원회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조례안 제10조에서 보면 예산은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이란,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서 재산을 의결하기 전에 이렇게 구의회 의결을 받으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네.

작년에 우리가 보니까 분명히 여기 10조에도 나와 있거든요. 예산은 의결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같이 올라왔어요. 그랬죠? 작년에 예산 때 같이 올라왔죠?

네.

올려준 이유가 또 별도로 있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작년에 같이 올라왔죠?

예산을 편성하기 전이라는 용어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인지에 대해서 의회하고 자치단체 간에 이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편성안을 저희가 작년같이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시점을 하면 사실은 저희가 국가나 서울시 예산을 어느 정도 확정된 다음에 저희는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통보받아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을 받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에 수립 시점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으로 해서 지금은 동시상정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부분에서는 동시상정이 되면 어려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재산관리계획을 세우는데 꼭 의회하고 같이 상정을 안 하셔도 그 전에 하실 수가 있잖아요, 없나요?

하여튼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취득이나 처분을 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그때는 시기적으로 조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 의결 전으로 해 가지고 지금은 폭넓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