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 주요 군정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실과소별로 보고를 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농업축산과, 환경산림과,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지난해 추진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13년 여건 및 전망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에 2013년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따뜻한 복지, 행복도시 영월을 비전으로 복지체감도 향상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7대 주요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단위사업별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에 따라, 지난해 5월 7일부터 2014년 말까지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 운영 중에 있으며, 2013년도 위탁사업비 소요액 7억 6300만원 중 4억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취약계층을 비롯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복지 프로그램을 더욱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9쪽의 금강정 충혼탑 보수 및 정비는 지난해 12월 세입자 이주비를 포함 건물 보상과 철거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중 화강석 교체 등 정비 사업을 현충일 이전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의 수주면 복지회관 건립은 건축연면적 600㎡ 지상2층으로 식당 및 회의실 등을 갖춘 복지회관을 신축할 예정이며 금년도에 사업비 2억원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에 실시설계 및 착공하고 내년에 건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의 저소득 계층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서 먼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통합조사 업무와 기초수급자관리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저소득가구의 적극 발굴과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의 의료급여 집행의 적정성 유지입니다. 저소득 주민 의료수급권자 1071가구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면서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중점관리 및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당 의료급여 대상자의 철저한 조사와 자격변동을 월별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의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땡큐순찰대 운영은 취약계층 위주로 기존 전기 및 수도시설 정비 이외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 발굴을 통한 지원 확대입니다.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긴급지원사업 대상자를 발굴하여 보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입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통하여 ‘위기가구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희망 콜 실시로 소외계층 발굴 및 연계 보호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의 지역사회 투자사업입니다. 꿈나무 비전 형성 지원서비스, 인생이모작 서비스 등의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금년에는 다문화가정 2세의 특기와 적성 개발을 위한 행복 두리울 서비스를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의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영월지역자활센터 운영의 내실화 및 자활공동 체 육성을 지원하겠으며 “일을 통한 복지”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7쪽의 행복나눔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자원봉사 현황은 지난해 말 현재 등록인원 7,934명, 등록단체는 234개 단체, 4769명 등이며, 올해 직장 , 단체 등 참여와 우수자원봉사자 인센티브 부여, 교육 확대 등을 통한 성숙한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의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 만들기입니다. 장애인이 공감하는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 생활불편해소 등 사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면서, 다양한 문화, 체육 및 정보 체험과 일자리제공 등의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쪽의 노인복지 정책분야로 먼저, 노인일자리 및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지원사업 등을 비롯 실버경찰대, 환경지킴이 등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이외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응급안전돌보미 사업과 효도교통편익서비스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쪽의 노인 여가시설 정비 및 지원입니다. 경로당 단열강화 및 백열등 LED 교체, 노후시설 보수 등의 개보수를 추진하고 경로당의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 및 민요, 건강체조 등 프로그램 운영과, 경로당별 필요 비품 구입 등 노인시설 정비 및 지원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의 가족친화도시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여성발전기금사업 목표액 10억원 달성,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 보육사업 지원과 영월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금년에는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출산 및 양육친화적 환경조성 ,영월 안전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공동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의 성숙한 다문화도시 만들기입니다. 우리군에는 180여명의 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결혼이민자 친정 방문 지원 사업 등을 비롯하여 이민자 통번역사업, 제과·제빵 등 결혼이민자 취업연계 강화,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지 지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의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11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조성 업무협약 여성발전중장기계획 사업의 연차적 시행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TF팀 구성 등 본격적인 여성친화 도시 조성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여성회관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여성장애인 및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여성 교육 확대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저소득층 아동보호와 청소년 육성 분야로 먼저,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입니다. 사업대상지역을 지난해 6개 읍면에서 금년에는 9개 읍면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해 나가겠으며, 저소득층 아동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후원자 발굴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와 지역인프라 개발 및 연계사업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의 저소득층 아동보호 및 복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아동복지교사 지원, 저소득층 아동관리,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등 아동복지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며 지역아동 대상자 선정 및 시설 지도 점검과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지속적 관리와 아동들에게 필요한 급식 제공 및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7쪽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며, 각종 지원사업 홍보 강화 및 청소년 교류사업 확대 검토와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8쪽의 식품 안전과 공중위생 분야 시책으로 먼저,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유통식품 등 안전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특정시기별 성수식품 단속, 조리 및 유통식품 수거 검사, 시니어감시원 활용 등을 추진하여 위해식품 사전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으로 맛과 친절의 도시 정착 및 활성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9쪽의 식품 등의 영업허가, 신고 관리입니다. 허가, 등록, 신고, 보고 등의 법정 민원사무에 대하여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예방 집중관리업소 53개소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판매업 110개소 등에 대하여 식중독 예방 비상근무 및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되도록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0쪽의 접객업소 위생수준 선진화입니다. 맛과 친절의 도시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접객업소 맞춤형 컨설팅,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 제작과 위생복 상시 착용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종합사회복지관 이용률 제고입니다. 지난해 공모에 의해 선정된 행복한 일자리사업인 희망카페는 내년까지 계속 지원을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동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의 새로운 복지서비스 발굴 및 운영과 복지관 홈페이지 조기구축 및 다각적인 홍보로 주민들의 복지욕구가 충족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3쪽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적극 관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부양기피 및 거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를 구제하고자 하며 부양의무자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발굴하여 적극적인 조사와 심의의결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34쪽 ‘이웃사촌’사례관리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활용,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장, 부녀회장 등 지역자원 발굴 및 등록과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시 지역주민이 참여토록 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35쪽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입니다.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 등 장애인 이용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장애인단체와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사회활동 참여와 주민과의 관계형성에 기여코자 공공건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구 내성어린이집을 상반기 중 리모델링하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자활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효도 교통편익 서비스 운영입니다.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976명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이용 시 안전이동 권리를 보장하고자 2월말까지 차량구입 및 인력채용 등 운영계획 수립 및 준비를 마치고 3월부터는 어르신들에게 본격적으로 교통편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청소년 동아리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중고생 동아리가 초등학생들에게 재능기부의 형태로 봉사하는 프로그램으로 수요자를 파악하여 중고생 동아리와 초등학생 간 결연을 통해 재능기부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영월여성헌장’ 제정입니다. 영월여성의 정체성 함양 및 자존감 제고를 위해 영월군여성단체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여 금년도 여성대회 개최 시 헌장을 선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성평등 실현을 위한 조례 정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연계하여, 성평등 실현을 위한 조례를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련부서 및 강원도 여성기족연구원의 컨설팅 지원을 받는 등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른 성 불평등 조항 유무 여부를 검토하여 조례를 일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소비자 위생감시원 친절 멘토 운영입니다. 소비자 감시원들이 음식업소의 서비스수준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해 모니터링과 안내를 실시하여 청결한 영월이미지를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매월 1회 이상 멘토 활동으로 항목별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 바로 보완하는 등 맛과 친절의 도시 영월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 및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는 두 단락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0쪽하고 31쪽부터 끝까지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쪽에 보시면 제가 경로당 가보니까 가스안전시설 돼 있죠? 어르신들이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 화재날 뻔 한 적도 종종 있던 거 같아요. 이번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독거노인들이라든가 그 분들에게 살기도 어려운데 가스를 켜 놓고 그냥 나와가지고 화재위험성이 많아 가지고 앞으로 없는 데 파악하셔가지고 가능한지? 경로당에 가스안전시설은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이번 기회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쌍용4리 경로당을 도시디자인과에서 건축했죠? 아니나요. 거기 준공검사가 안 났죠?

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내부를 활용해야 되는데 건물 준공이 안돼서 빨리 해달라고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어 놓고서는 몇 개월을, 누가 했든지 간에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데 빨리 겨울 나기 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류 갖추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이 아직 안된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25쪽을 봐주세요. 드림스타트 대상이 344명이잖아요. 뒤쪽에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으시죠?

일부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은 중복 지원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중복지원 못하게 돼 있는데, 겹쳐서 들어가요?

그거는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거기와서 간식도 주고 일부 학업 이런 부분을 도와주지만

드림스타트에 와서는 프로그램 들어가고 일반 생활은 센터에서 하고.

부분적으로드림사업에 참여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드림스타트로 데리고 오는 경우는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는 어차피 제도권안에서 안정되게 제대로 지원을 받는 사업이고 센터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하니까 상실감 들지 않게 신경 써 주시구요. 들리는 얘기로는 센터 아이들을 드림으로 이동이 돼서 아이들이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들을 들은 거 같애서 그런 부분은 없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처음에 많이 우려했던 부분인데요. 그동안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조화있게 같이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해마다 조금씩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보충이 아니고 10쪽을 봐 주시면 수주면 복지회관 건립이 있습니다만 이 건 과는 별개로 의원들이 김삿갓면 회의를 나갔었습니다. 나갔을 때 거기 전체적으로 건의 들어 온 게.

예, 있습니다.

불편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현장 좀 나가보시고 건물의 신축이 필요하면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바라는 일 일겁니다.

예. 저희과에서도 사항에 대해서 면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검토를 해볼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한마디 드릴게요. 김삿갓면에 갔을 때 의원님들이 싹 가셨어요. 공개적으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특히 비도 새고 150명 정도 들어가야되는데 50명밖에 못 들어가고 회의도 있고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어서 공개된 상태에서 건의가 됐다 염두에 두시고 가셔가지고 어떤 사항인지 확인하셔서 건물이 20여년이 넘었죠. 충분히 인식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또 질의하실? 예, 원장희 의원님.

19쪽에 노인장수수당 지원 문제가 180명인데 이게 만 90세 노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 11월 경인가 어느 분이 장수수당을 85세로 하는 조례로 제정했으면 좋겠다고 청원을 하더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보려니 선거전이고 이후라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안하고 전국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도는 장수조례를 했다가 폐지를 하더라구요. 다른 도에서도 일몰사업인가요?

수당이 점차적으로 자꾸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수당은 자연소멸이 됩니다. 대신에 기초노령연금을 그때 올해에도 정부가 기초연금으로 바꿔서 국민연금하고 지원받는 거를 지금 정부가 검토를 하거든요. 수당은 소멸되는 수당으로.

우리 군에는 조례에 근거 없이 지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청원 받아가지고 물어 보니까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90세로 되니까 작년보다 줄었죠, 자꾸 돌아가시니까.

193명에서 180명으로 줄은 거예요.

낮추지 않는 한은 이대로 시간가면 5, 6년 있으면 거의 다.

100세 시대인데 자꾸 낮출 수는 없죠. 없어집니다.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거는 1922년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에 한 해서만,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장수수당은 없어집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은 아니고 15쪽을 보시면 인생이모작이 있습니다. 영월 지역에서 연 상하반기로 해주시는데 관심을 갖고 해주시길 바라는 게 졸업할 때 가보면 여러 명이 참석을 해요. 그러나 일주일 주 1회 한 달에 4회를 합니다. 그럼 4회를 하면 1인당 20만원 이 체크카드로 나갑니다. 그러면 100명 기준으로 6개월 당 얼마나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원주시 법인에서 어떤······.

오로스.

오로스에서 해주는데, 그동안에 원주하고 영월밖에 없었어요. 13년에는 횡성하고 어느······.

양양인지 참석하게 됐습니다.

본 의원이 가끔 봤을때 30명 참여가 어려워요, 사실. 그런데 입금은 다 시켜야 되요. 100명이면 100명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분들이 독려를 합니다. 체크카드를 안 했을 때 해달라고 해서 아마 입금확인 한번 해주세요. 체크카드는 다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거의 정신교육 플러스 현장교육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참여했던 분들 얘기가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말씀 들었고요. 또 행정기관에서는 예산지원을 하는데 지도점검이 없었다는 부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1억2천을 지원해줍니다. 차라리 그러면 군비를 플러스 시켜서 노인복지를 확실하게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구요. 설문조사를 할 때 개개인이 안합니다. 거의 그 분들이 해주기 때문에 당부를 드립니다. 하반기에 또 운영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히 보시고 참여했던 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계속해야 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 안 한 체크카드는 안해야 돼요. 근데 독려합니다. 가정방문하면서.

철저하게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아시지만 재작년부터 국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돼가지고 계속지원을 받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데 지적해주신 부분을 철저히 지도점검을 통해서 사업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집행도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안하면 수강료를 안 받아야 되거든요. 전부 국비라면 군비가 1억2천 들어가기 때문에.

전액 국비입니다.

군비가 있어요.

예? 아, 군비가 있습니다.

군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을 봐 주시면 가족친화도시라고 한 거는 여성친화도시 가는 거에 부수적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여성친화도시를 껴안는 큰 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 같은데 향후 추진계획에 장난감 도서관 유치 어느 선까지 와 있나요?

장난감 도서관이 사실은 아이들이나 계층을 일반책도서관 보다는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도시에서 점차 확대를 하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신세계 백화점 공모사업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회가 언제 될지 미확정입니다. 계속 정보를 교환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부발전이라든가 광해관리공단 이런 쪽에 장난감 도서관 설치건에 대해서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경우라도 공모를 통해서 지원받아서 할라고 하는 입장이고 그게 안되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할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신세계에서 하는 지역은 이마트 있는 지역에 해주는 게 있는데 폐광지역 쪽으로 봐서 지원을, 전국적으로 12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영월지역에는 전문주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는 거 같애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신규사업인데 제대로 못 들어서 그런 지. 독거노인들한테 무슨 이상있으면 센서가지고 하는 사업이?

응급안전돌보미사업입니다. 있어요?

언급이 안된 거 같아서

언급이 안됐나요?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지난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4억5,000 확보됐고 보건복지부가 시설하는 부분은 직접 수행을 하고요.

다 됐어요? 시설이.

아직, 안됐습니다. 상반기까지 설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4억 이상 들어 간 사업인데 계획서에 없어 갖고.

예, 그리고 시스템 구축하는데 그만큼 들어가고요. 운영비는 많이 안 들어갑니다. 관리 인력을 10명을 채용해서 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가옥에 주활동 공간에 센서를 설치해서 독거어르신이 활동을 사전에.

가스 쓰는 거 전기, 움직이는 게 감지가 되나요?

가스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도 가스라든가 이런 것까지 감지되는 거 같습니다.

평소에 10을 쓰다가 5도 안 쓰고 가만있으면 이상이 있다는 거를 감지하는 지 그걸 물어보는 거죠?

모니터링을 관리 10명이 하거든요.

장소는?

돌봄사회서비스센터 여기 자활에 있던,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아마 모니터링을 하고 활동 안 하거나 집에 무슨 일이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체크되는 하면서 이상유무를 파악하게 돼 있는 걸로 그 정도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는 있는 중인가요?

본격적으로 설치는 아직 안된 거 같습니다.

예산을 이월시켰겠네요.

그렇죠. 복지부 쪽으로 예산을 주고 복지부가 사업을 시행하는 거라. 운영은 하반기부터 우리가 인력을 10명을 채용해서 모니터링 하게 되구요.

다음기회가 되면 개별적으로 담당직원이 설명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하니까, 설명을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간담회 시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었는데 센서에 움직임이 없으면 이상으로 판단해서 출동하고 이런 사업인거 같더라구요. 그쵸?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보면은 경로당 비품구입지원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어떠한 것을 지원해 주겠다고 정리한 거 같은데 지원하는 물품이 어떤 건지?주민들 만났을 때 군에서 이런 비품 지원해준다 그러면 따라가 줘야 하거든요.

2개 품목을 추가로 해서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전자렌지, 전기밥솥, 청소기, 선풍기 등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폭이 넓네요. 그럼 경로당 별로 1대씩?

1대씩을 기본적으로 두 군데가 들어간 곳은 있지만 1대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두 대가 가능한 건?

내구연한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그럼 1대라고 보면 되네요. 그럼 저희도 그렇게 알고 이해시키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혼자 생각인가는 모르겠지만 사회복지과 현관에 안내 데스크를 보면 원주카톨릭센터 로고가 아주 상당히 눈에 확 들어오게 해놨는데 수탁기관에서 꼭 그렇게 해야될 필요가 있을까······. 군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정면에 부쳐서, 예의가 없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의원 보충입니다. 문화원이나 여성회관, 사회복지관 분들을 일원화시켜서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시죠. 문화원에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이쪽에서도 받으시고 중복서비스 받는 분들이 꽤 있는 거 같아요. 사각지대 어려운 분들을 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곰두리 목욕탕 사회복지관 지하에 가면 이용률이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실제로 가보면 장애인 분들이 목욕하는 게 불편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그 서비스를 받을 분들이 별로 없는지 이 부분을 기간을가지고 이용자가 없으면 다른 부분으로 활용을 해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중복서비스 문제는 지난번에 문화원 관계자, 여성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생활체육회 해서 같이 만나서 간담회 겸 운영 프로그램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중복되거나 서비스를 지원받는 부분이 예상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체크해봤는데 대상이라든가 중복되는 부분은 조율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많이 해소를 시켜나가도록 하고 있고 지하 목욕시설은 굉장히 기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이 문제는 검토를 다시 해서 보완하던가 아니면 또 이용 층을 좀 확대를 시켜서 검토를 하든가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보강하더라도 수혜자가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돼야 보강되는데 수혜자가 없다 그러면 보강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검토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보충입니다. 거기가 카톨릭에서 운영합니다. 자부담이 몇 퍼센트죠?

퍼센트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구요. 2,000만원 내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모하실 때 자부담 부분 있었거든요.

있습니다. 연도별로 지난해 2,400만원이고 금년은 3,600만원씩 법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을 검토를 잘 해 주시겠죠? 사용할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립니다.

대외적으로 군비에 의존하지 않고 공모사업에도 프로포절해서 프로그램비를 확보해서 운영하는 걸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운영한 상태인데 금년도 실적을 보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리가 편하고 많이 편하게 생각하는데 자부담 부분도 다시 한번 쓰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사회복지관에 관장님이 원주 분이시죠? 영월에 거주하시나요? 출·퇴근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집은 원주인데 왔다 갔다합니다.

거기 직원도 원주분이 여러 분이 있지 않나요?

부장하고 관장은 원주입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영월에서 채용됐고.

복지관 위탁할 때 세경대를 강력히 주장했는데, 도천리 거기는 언제까지죠? 5월?

아마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세경대가 있는데, 저도 복지학과를 졸업하는데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분들을 활용하면 잘 될 거 같애요. 적극적으로 열정있는 사람 많아요. (청취불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갖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대현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성과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미래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인 복지증진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사업으로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 등 6개 사업에 3억300만원을 지원해 농촌 지역의 복지증진과 농가부담을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농가도우미 지원은 출산 여성 농업인에게 영농대행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농촌총각 결혼 지원, 농어촌 보육여건개선사업도 종전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전문 농업인 육성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민 신문구독지원, 농정관련 민간인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으로 1억800만원을 지원해 미래 인재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30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2013년까지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3개 1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체계 구축과 마케팅 지원, 압착두부 제조설비, 콩 계약재배농가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주천농협에 들어갑니다. 다음 10쪽 농촌지역 개발 추진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농촌지역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주민역량강화 및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활터전 및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요선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완료했으며 김삿갓권역과 연당권역, 술빛고을권역 사업은 계속 추진 중입니다. 신규로 삼방산권역, 외룡1리 마을공동문화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총 예산은 8개 사업에 62억200만원입니다. 다음 13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도 역점사업인 새농어촌건설운동은 도 선정 우수마을 군 우수마을 3개금년에는 신규마을의 지속적인 관리로 선진 농촌마을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는 도 우수마을이 기존에 23개소씩 선정되었으나 15개소로축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14쪽 농촌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등 5개 사업에 1억500만원을 지원하여 도농교류 및 농촌마을의 활력과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도 신청을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사1촌 자매결원 지원과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지 지원, 농어촌 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16쪽 농가소득보전 및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농업직접지불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외 3개 사업에 8억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서류에서 빠진 밭작물직불제와 조건분리직불제사업은 국배내시 후 추경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대책으로 벼 종자소독제 지원 및 벼 못자리용 상토공급 등 6개 사업에 4억8,500만원을 지원 벼 건전육묘의 안정적 공급과 적기영농을 실현해 품질의 고급화를 유도하겠습니다. 18쪽의 미곡 색채선별기는 주천농협에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19쪽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및 지력증진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친환경농업자재 지원, 녹비호맥재배 지원,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 등 10개 사업에 37억3,700만원을 지원해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로 수요자 중심의 품질 고급화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잡곡명품화 사업 및 농업기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11개 사업에 3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수리 운영비 지원을 비롯해 소형농기계 지원, 대형농기계 임대 지원, 친환경 콩재배단지 조성, 찰옥수수명품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콩생산 유통거점단지는 도에서 우리 군에 배정한 사업입니다. 강원감자 자조금은 수급조절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25쪽에 농산물유통 인프라 확충 및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지원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개보수 및 지원사업은 계속해서 해오던 사업이고 농산물 수확용 상자지원,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 농특산물 안정성 검사, 농산물원산지 생산 인증서 제작 지원을 통해 농산물 수확 후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고는 올해 계획은 20동입니다. 26쪽 도지사 품질보증제, 농특산물 안정성검사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농산물 가치제고 및 명품화 추진사업으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소포장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2억6,500만원을 지원해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명품화시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8쪽 농특산물 제품개발 산학협력지원은 강원대에 의뢰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개발된 것은 곤드레, 돼지감자, 명아주 전병 개발 등이 있습니다. 다음 29쪽 향토농산물 가공사업 육성으로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단순가공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 및 비단초 고추명품화, 무배추 전문산지유통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에 54억700만원을 지원해 생산·가공·유통·관광 등 복합적 산업화에 능동적 대응해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30쪽입니다. 비단초 고추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현재 기계설비는 완료하고 금년에는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무배추 전문산지유통센터는 3월 초쯤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 농산물 직거래 및 판로개척사업으로 농산물 수출 촉진비, 수출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선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5,200만원을 지원, 수입농산물 및 농산물 과잉생산에 대비한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는 올해 55회를 추진해 360억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60회 정도 운영했습니다. 현재 한강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판매장 개설해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고품질 축산물생산입니다. 이 사업은 총 10개 사업에 9억5,500만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한우번식기반 구축 지원 및 거세장려금 지원, 한우개량 정액지원,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계속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제일 위해 친환경 축사지원사업은 현재 신청받고 있는데 지원자가 많아서 필요한 부분은 카트를 해야 되는데 많은 농가에서 지원받도록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친환경 축산기반조성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지원,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 등 8개 사업에 6억4,700만원을 지원해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환경 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해 청정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7쪽에 양계 명품브랜드 사업으로 현재 군내에는 1만수 양계를 하는 농가 4곳이 있습니다. 시설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축사시설 전기안전 점검은 올해 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점검비를 정액으로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꿀벌산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양봉산업 육성 등 3개 사업에 2억2,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상기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에 기자재 지원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40쪽입니다. 축·수산 발전지원사업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에 2억1,300만원을 지원해 원유수급 안정과 축산농가의 재해발생 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1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조사료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랩 사일리지용 비닐 및 네트지원 등 4개 사업에 5억3,100만원을 지원해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조사료용 종자 및 볖짚어리비닐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내수면어업 기반조성으로 향토어종 치어방류 등 4개 사업에 6,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내에 양어장은 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가축위생관리 및 방역입니다. 가축질병관리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운영, 가축질병 백신 구입 등 18개 사업에 6억1,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가축매몰지 관리사업으로 매몰지 시설정비·보완 등 2개 사업에 400만원, 축산물위생관리 사업으로 쇠고기 이력제 등 2개 사업에 5,600만원이 지원됩니다. 참고로 지난해 저희들 관내에서 구제역 발생축사가 5두가 살처분된 바 있습니다. 소 2마리, 사슴이 3마리입니다. 47쪽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8쪽에 축산차량 통신비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말부터 시작해서 관내에 65대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은 수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구제역 가축매몰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2차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부터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이 포함된 사항으로 앞에서 기 설명드린 사업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3년 신규시책사업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 점심시간을 끝내고 질의를 할 것인지 조금 지나더라도 농업축산과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할 게 없습니다.

30쪽에 무배추전문산지유통센터 건립하고 절임배추사업단하고 무슨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마지막 부분에 외룡1리 마을공동문화조성사업은 14년도에 신청하신다는 얘긴가요?

14년사업으로 금년도에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여기 문화조성사업이라고 해서요.

기존에 마을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소득화할 수 있는 시책발굴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억원 이내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쪽에 보시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및 개보수가 있는데, 작은 평수예요. 근데 저번에 준비하는 게 설계 등등 해야 돼서 지금 완화가 됐습니까?

기존에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농지전용 등 초창기에는 걸림돌이 됐는데 지금은 도와주고 큰 무리는 없는 걸로.

구비조건이 없어진 거예요?

조건은 그대로 하는데 어떻게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저희가 도와주고, 서로 간의 정보가 협력이 돼서.

이해하는 데요. 큰 평수는 당연히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작은 평수는 기준이 완화가 됐는가만.

안됐습니다. 법이······. 10평 이상정도는 개발행위 허가받고 5평 이내는 그냥 추진하는 걸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년도에 주천농협에 사과선별기 지원했잖아요. 근데 사과농가들이 개인 선별기가 있는데 그렇게 했단 말이예요. 얘기 들어보면 다 있어요. 근데 미곡색채선별기를 주천농협에 지원되고 소형농기계 농가들마다 지원하는데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잘 체크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절임배추 자부담 1억 이렇게 세트로 다 지원되는 농가는 없네요.

예.

지원도 물론 좋지만 중복 지원되지 않고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소규모 농가를 위한 지원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35쪽에 친환경 축사농가 아까 많이 신청 들어왔다고 했는데 얼마나 들어왔어요?

5개소 정도 추진하려고 했는데, 7, 8개 정도.

앞으로 친환경 축사를 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뒤지니까 추경에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설득해서 들어가도록. 축사가 위기입니다, 한국도. 기반을 바꿔야 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입니다. 그러면 돼지는 100두 이상 인가요? 축사를 갖춰야 되는 조건이.

비닐하우스로 하는 것도 있고 대규모로 정식 허가를 맡아서 하는 데도 있는데 앞으로 축사허가제가 도입되면 환경부하고 어느 기준까지 허가제로 갈 건지 결정이 안돼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관련법이 마무리가 안됐네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업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주요 업무 성과, 2013년 시책목표와 방향,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2013년 시책 목표와 방향도 생략하겠습니다. 6쪽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100억원으로 지상 2층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1동을 건립하는 4년차 사업으로 현재 3년차 사업이 준공되었으며 4차년도는 금년 4월에 착공하여 건축내장 및 부대조경 등을 실시하고 2013년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생태습지조성, 철새도래지 복원, 생태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설계완료되어 금년 4월에 착공하겠으며 110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8쪽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군 전역 6개 구간 약 23㎞를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져 스토리가 있는 탐방로로 개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원으로 2011년부터 3년 간 걸쳐 사업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한반도 습지보호지역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2012년 1월13일 지정된 한반도면 옹정리 일원이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원주지방환경청이 5년 간에 걸쳐 보존관리하게 되는 사업으로 군에서는 10억원의 예산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04개소를 수시점검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11쪽 쌍용천 생태하천 복원입니다. 한반도면 시멘트공장 주변마을에 총 사업비 50억이 소요되며 수질정화습지, 법면 녹화 및 수생식물 식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 수질오염총량제 사전준비입니다. 하천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오염원 현지조사 용역 진행 중이며 도·시군 경계 등 수질측정망 운영 중입니다. 13쪽 목조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여름철에만 간이화장실을 관리했으나 이용객의 다수 민원 발생에 따른 청결한 화장실로 관리해 청정영월 이미지를 높여가겠습니다. 14쪽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임도시설입니다. 친환경적 녹색임도 시공으로 산림경영 관리의 기반을 확충하고 임도를 활용한 여가·휴양·레포츠 등 산림문화 공간조성을 위하여 총 사업비 13억1,800만원으로 임도신설 3㎞, 보수로 4㎞, 구조개량 1㎞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27억7,100만원을 투입하여 정책 숲가꾸기 1,640㏊를 계획하고 있으며 산물수집단 공공근로사업으로는 연 3,750명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능말 도시숲 조성입니다. 군청 뒤 안산 산림 5ha에 다양한 수목 식재로 기능성 숲을 조성하여 군민의 녹색복지에 기여하겠습니다. 17쪽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사방댐 신설 4개소와 관리 3개소 등을 산림재해의 사전예방을 통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산불방지사업입니다. 자원보존을 위한 산불방지사업으로 2013년도에 산불진화 헬기 임차, 무인감시카메라, 무인방송기기 운영 및 산불취약지 입산 통제를 위한 입간판 정비사업, 산불감시원, 산불진화대 배치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22억7,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소중한 산림자원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외 7개 사업 312ha에 3억4,200만원을 투입해 건전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산림유전자원 보호사업입니다. 영월읍 삼옥리 외 68개 보호수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실시해 지역별 명품 나무 보호 및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산촌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산촌을 산림경영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동면 녹전3리, 북면 문곡 2리에 2012년 2월에 착공하였고 2013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아름다운 숲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생활권 주변 등산로의 정비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영월의 명산을 사계절 관광지로 자원화하고자 총 사업비 5억3,000만원으로 접산 등산로, 읍면관리 등산로를 정비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정비해 쾌적한 숲길을 조성하겠습니다. 24쪽 산림욕장 운영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1,700만원을 투입해 산림욕장 풀베기 및 시설물 보수하는 사업으로 관리를 통해 녹색휴양 및 자연학습장으로제공하고자 합니다. 25쪽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조경수 및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시설 지원으로 임업인 소득 증대 및 FTA에 대비한 임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0억6,300만원을 투입해 산림소득사업 시설 및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다음 26쪽, 동강바람마을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영월읍 거운리 일원에 16억3,000만원으로 고유의 향토 자생식물의 체계적인 보존·육성 및 자생식물에 대한 자연학습 교육효과 고양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2월에 착공해 산책로, 주차장, 진입로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2013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입니다. 국민의 보건 휴양, 정서함양을 위한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80억원을 들여 중동면 연상리 일원에 숲속의집, 산림욕장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소규모 숲속의 집, 야영장, 주차장, 다목적 운동장의 시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다음 29쪽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녹색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영월읍 삼옥 생태공원에 사업비 20억원을 들여 어스하우스 10동 및 녹색체험시설, 생태습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에코빌리지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했으며 올해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10월에 1차분 공사에 착공하겠습니다. 30쪽 폐현수막 이용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폐현수막을 이용하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사업입니다. 8,100만원을 들여 민간에 대행하는 사업으로 선정해 생활폐기물 운영 인력 절감 및 청소서비스 품질향상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숲 유치원 운영입니다. 장릉 산림생태공원에서 오감체험을 통한 자연의 다양한 구조와 변화를 익히고 관광객 대상 숲 해설가 활용, 소중한 자연 자원의 가치를 찾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34쪽 망경대산 치우의 숲 조성입니다. 김삿갓면 예밀리와 중동면 연상리 망경대산 일원 50ha에 방문객센터, 데크 등을 설치해 녹색휴양체험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로인해 주민 건강피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40억6,800만원을 들여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계획물량은 356동 가구당 240만원 기준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금년도에는 좀 더 알찬 환경산림 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질의는 두 단락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1~20쪽까지 다음은 21쪽부터 끝까지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21쪽부터 끝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인데요. 타 시군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자체에서 아이디어를 낸 건지?

춘천, 태백, 속초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작하고 있는 데를 알아봤고 폐현수막은 영월군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 관내 업체와 협조해서 비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추진해서 연말에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쪽을 봐 주시면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요. 건의를 하고 선정이 된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 총 사업비 70억원이 들어가는데 16억원 예산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설계비만 3억원 받을까 했는데 16억원 받았습니다. 설계하고 바로 시행 들어갑니다.

그럼 위치는?

동강생태공원 위 산 쪽으로 이게 화석연료를 이용하지 않고 개미집으로 짓는 거기 때문에 에스키모집처럼 반은 땅속으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학생들 체험장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 되면 엄청 생태공원에는 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장수하늘소 복원사업이 20억원 예산인데 금년도 10억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쪽 지역에는 의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도 많은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명실상부하게 만들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앞쪽에 좀 놓친 게 있어서 14쪽을 보시면 임도 관계가 나오는데. 연하폭포 입구부터 폭포까지 거기 임도인가요?

주유소에서부터 연하폭포 거기는 임도는 아닙니다.

임도가 아니래서 안되네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쪽에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요. TV를 보니까 거의 적자고 그러던데.

저희는 토요일되면 항상 방이 모자랍니다. 일요일도. 대조적으로 다른 곳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약을 다 못 받는다고, 그래도 수익은?

전반적으로는 아직 적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4억을 확보했는데 작은 평수로 8평이나 10평으로 해가지고 한 5동 정도를 더 지으려고 합니다.

현재 시설규모로는 수익창출이 어려워서 위탁 불가 의견인데 손익분기점은?

현재 마을에는 6가구가 살고 있는데, 사찰이 하나 있고 할머니 한 분 계시고 그 분 말고 4가구에 5명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인원하기에는 규모가 협소하고 그래서 5동 더 해서 인건비는 더 이상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 부분은 또 한 두 사람 세 사람 하니까 방이 더 비싸고 사실은 싼데 더 작은 방을 찾고 해서 작은방 평수로 지으면 어느 정도 만일에 적자고 난다고 해도 폭이 적지 않을까, 5동 정도 짓고 하면 치유의 숲도 금년도에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운영에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운영을 잘해서 공공기관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만 나도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흑자가 났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 다른 건인데 아까 현수막 활용해서 유해동물, 꼭 부탁할게 도로변에 보이는 데 있죠. 미관도 생각해서 해주세요. 보기가 좋지 않아요. 현수막에 사람 이름도 있고 그러니까 감안해서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입니다. 휴양림이 성수기하고 비수기 요금이 다르죠?

성수기에는 15만원, 비수기에는 12만원, 평일에는 10만원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수기로 보고 있습니까?

비수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제 여기를 쓰려고 인터넷으로 한 달 전부터 꽉 차 있어서 토, 일요일은 안돼요. 그래서 주말은 비수기 개념을 두시지 말죠. 그래도 충분히 다 차 있어요.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입니다. 30쪽을 봐 주시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나와 있는데요. 지난해 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인명피해도 있었어요.

저희도 작년, 재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보험에서 다 됩니까? 적용이.

인명피해는 자기가 수렵장에서 하는 거는 당연히 보험처리되고 하는데 자연에서 돼지가 내려와서 다쳤다 하는 거는 없습니다. 어느 시군에서 인명피해도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안돼 있습니다.

인명피해를 받았을 때 저희가 보험 적용하잖아요. 공직자는 보험금을 붓고, 일반인들도 보험, 연금 붓고. 그래서 그 안에 해당이 되는지 치료가?

그거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인가 곤충박물관 앞에 그 집에 밤에 돼지가 들어와 가지고 할머니가 많이 다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봐라 해서 했는데 일반예산에서는 안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안 되고 일반 보험적용도 안되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험이 적용되면 관계가 없는데, 그건 잘 모르시나요? 의료보험.

그거는 가다가 넘어져도 되는 거니까, 군에서 사업비 안에서는 안됩니다.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지 그럴 경우? 확인 한 번 해줘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엄태열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술진흥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2012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한미 FTA 등 수입 개방과 기상이변을 극복하고 꿈과 희망이 있는 풍요로운 농촌 건설을 위해 농업인 전문교육과 전국 최고의 농기계 임대 사업 추진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귀농 귀촌현황이 709가구로 최고의 귀농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관광협의회를 설립 운영하고 체험 프로그램 및 여행상품을 개발해 기반을 확충하고 농기계 임대 및 퀵 서비스 실적이 2,652대 3,473일로 전년대비 127% 증가해 전국 최고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하였으며 모닝데이트 운영, 그린서비스팀 운영으로 농업인과 함께 하는 친절 감동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쪽 여건 및 전망과 4쪽 기본시책 방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 계속사업입니다. 총 7개 항목으로 먼저 1번에 농촌의 희망을 키우는 농업인 전문교육은 농촌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농촌 핵심리더를 양성하는 것으로 농촌지도자 현장 체험교육, 체육대회, 과제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론과 기술을 겸비한 전문교육인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7쪽 전문 농업기술 교육입니다. 전문기술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등 4과정에 2,850명을 대상으로 우리군 주요 작목 동향 및 재배기술, 농정시책, 재배기술, 정보화 교육 등 다양한 내용으로 전문 농업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영월희망농업대학 운영입니다. 1과정 40명으로 3,000만원을 들여 농업 경영 및 마케팅, 콘텐츠 기획 등 교육하겠으며 농촌여성 전문 교육을 실시해 농촌 여성 전문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귀농1번지 영월알리기입니다. 본 사업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1번지영월을 적극 홍보해 귀농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귀농·귀촌 상담실을 운영해 110건을 상담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136%가 증가했습니다. 또 홍보물 제작하고 언론 등을 통해 홍보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홍보활동을 강화해 홍보물 제작 및 배부, 귀농·귀촌 엑스포 참여 및 도시민 현장체험, 멘토멘티 결연 추진, 농기계 교육 등 귀농 교육을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귀농인 정착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귀농 5년 이내인 5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자해 영농시설 및 농기자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입니다. 차별화된 컨설팅으로 강한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으로 총 500농가를 육성할 계획이며 사업비 국비 포함 9,000만원을 투자해 참여식 경영개선 실천 교육을 비롯해 경영진단 및 현장지원 20회,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 평가 2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3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업기계화 기반 조성입니다. 임대농기계는 작년보다 38% 증가한 106종에 615대를 운영할 계획이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임대사업 확충을 위하여 임대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주행형 농기계 보험가입, 임대농기계 안전사용 및 임대사업 홍보, 임대농기계 정비·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4쪽 축산농기계 운영입니다. 사업규모는 2종 2대로 옥수수, 수단, 호밀 등 참사랑 영농법인에 위탁 운영해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농기계 위탁수리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콤바인, 승용이앙기, 트랙터 등 총 3종 903대로 사업비는 7,400만원입니다. 트렉터가 확대되었습니다. 15쪽 농기계 순회수리 기술교육입니다. 사업규모는 44회 120개리이며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동력경운기, 동력분무기, 보행관리기 등이며 사업비는 3,650만원입니다. 농기계 전문교육으로 현장 및 전문교육으로 3개분야 10회에 걸쳐 실시하고 사업비는 1,152만원입니다. 16쪽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과수방제기 지원사업으로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총 1억2,000만원으로 과수방제기 5대를 구입해 농작물 병해충 방제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방제호스릴 지원사업으로 입니다. 3,600만원으로 인력 절감형 방제호스릴 20대를 구입하겠습니다. 17쪽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어메니티를 활용한 체험 관광기반 확대사업으로 관내 28개 마을을 대상으로 녹색농촌, 산촌마을, 테마마을 등 지역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 관광 확대로 새소득원을 창출하겠습니다. 농촌관광협의회를 설립해 운영하고 영월군 카누카약장을 농촌체험복합공간으로 활용하고 농촌체험 관광객을 작년보다 100% 증가한 10만명으로 설정해서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농촌체험 지역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체험기반 조성 등 3개 분야로 사업비는 1억입니다. 세부내용은 농촌체험 관광 원스탑서비스 체계 구축 1개소, 농촌체험 전문 해설사를 20명 교육기관에 위탁하고, 농촌관광 홍보물 제작, 인터넷 매체 및 오프라인 광고, 체험마을 주민 농촌관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체험농장 조성은 3개소로 3,000만원을 투자해 농촌체험 성공 가능 농가를 우선으로 선정해 소규모 체험시설 및 기자재를 보급하겠습니다. 19쪽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으로 사업규모는 수주면 운학2리, 신규입니다. 영월읍 방절1리, 상동읍 덕구리 등 기존 6개소 등 총 7개소에 대해 사업비 1억1,200만원을 투자해 건강생활프로그램, 사회학습활동, 마을환경정비, 소득활동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하는 장수마을 한마당 잔치는 8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20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남면 북쌍1리가 선정되었으며 국비포함 5,000만원의 사업비로 잡곡 탈곡기, 운반도구 등을 보급해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은 귀농·귀촌자 및 희망자에게 농업 정보를 제공하고 단계별 현장 실습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 64세 이하 5년 이내 귀농자 5개소를 대상으로 귀농 연수생 및 실습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기간은 1월28일부터 2월28일까지이며 선정방법은 귀농 연수생과 실습 농가와의 약정체결을 통해 선정하겠습니다. 22쪽 농촌 리더십 아카데미 과정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농촌 환경에 대비하여 핵심리더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농업인단체회장, 이장, 부녀회장 등을 40명을 대상으로 5회 15시간에 걸쳐 운영하며 사업비는 400만원입니다. 23쪽 강원음식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동계올림픽 대비 강원음식 세계화를 이끌어 갈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30명을 대상으로 약 20회를 진행하며 전통식문화 교육, 요리개발, 전시발표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으로 5,000만원입니다. 24쪽 미래 CEO4-H회원 기초 영농지원입니다.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소득 작목 재배를 위한 종자, 종묘 지원, 농기자재 지원 등으로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25쪽 농기계 보관창고 증축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에 따른 보유 농기계 증가로 농기계 보관창고와 아치형 정비소를 증측하는 사업으로 부족예산 7억4,474만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술진흥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주요성과 및 2013년 여건과 전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시책 기본방향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 경영능력 향상 지원은 3,000만원으로 우리군 농산물 통합 쇼핑몰인 동강애인 홍보 및 우수고객 초청 행사 등을 추진하고 농산물 홍보를 위한 포장상자 덮개용 홍보물 40만부를 제작하여 포도 등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8쪽에 농가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산물 소득조사 및 경영컨설팅 지원은 2개 분야에 912만원을 지원해 농산물 표준소득조사와 강소농 육성농가 등 200호를 대상으로 농가 경영진단·처방을 실시하고 시기별 농산물 재배동향 및 거래가격 정보를 문자로 제공하겠습니다. 농가 경영기록 달력은 예년과 같이 4,500부를 제작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품목별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먼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은 시설채소연구회, 고추, 산채 등 3개회 90명을 대상으로 새기술 실천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은 14개회 907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벤치마킹을 추진하고병행하여 동강할미꽃 전시 및 군락지 조성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새기술 실증시험포 및 아름다운 경관 조성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은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연구와 주요작물 품종비교 시험 및 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꽃묘 생산 공급은 팬지 , 메리골드 등 총 4종 1만3,000본을 생산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고품질 쌀 생산 지원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육성은 6,000만원의 사업비로 4개소 60ha에 친환경농자재, 왕우렁이, 곡물건조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은 북면 문곡2리 0.3ha에 사업비 1,600만원으로 유아등, 포자채집기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병해충 관찰포는 벼, 고추, 참깨 등 15개소에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를 설치해 결과는 농가 지도자료롤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청정농산물 생산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종합검정실 운영은 과학영농의 초석이 되는 사업으로 매년 2,500점의 시료를 분석하여 농가에 처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친환경인증농가 및 직불제 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친환경 밭작물 소득화 육성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로 먼저 석회암지역 200ha에 2억원으로 찰수수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친환경재배 대규모 단지에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하단에 다현녹두 재배 시범단지 조성도 종자 및 수확장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16쪽에, 농산물 종자 생산단지 육성에 보급종 우량종자 생산은 1억1,250만원의 사업비로 225ha의 채종포를 이용하여 비료, 농약, 비닐 등 농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찰옥수수 종자 자체생산은 8억2,163만원으로 전년도 미지급분 8억200만원을 지급하고 금년에는 미백2호 25ha, 미흑찰 20ha 재배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에 안정적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농업 기반확대입니다. 먼저 비닐하우스 현대화는 도비지원사업으로 2ha에 사업비는 5억8,500만원이며 단동형은 650만원, 연동형은 9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원예 품질개선은 농식품부 국비지원사업으로 고추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비가림 재배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다음 18쪽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은 1억원의 사업비로 비닐하우스 5ha 대상으로 무인방제시설과 관수관비, 공기유동팬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사업은 농식품부 지원사업으로 보온커텐을 설치하게 됩니다. 다음 첨단소재활용 시설에너지 절감농법 실증사업은 0.2ha에 비닐하우스에 사업비 7,000만원으로 나노탄소섬유 적외선 등 환경제어기를 설치하게됩니다. 다음 19쪽 시설채소 안정생산 기본조성사업은 2,600만원으로 토마토설별기 10대를 지원하며 시설재배 생산성 향상 지원은 1억9,100만원의 사업비로 3.5ha에 비닐하우스 운반레일 및 수경재배 등을 지원합니다. 다음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2억4,000만원으로 내재해영 비닐하우스 100동을 설치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20쪽 노지채소 안정생산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채소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사업비 1억5,425만원으로 241ha에 무,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고추품질향상 및 재배기술지원사업은 헛골피복용 차광망 및 지주대 20ha와 다목적건조기 10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2,600만원입니다. 신소득 전략작목 밭고추냉이 재배 확대 시범사업은 고추냉이 종묘지원과 하우스 차광 및 한랭사 시설개선과 성페르몬트랩 등 친환경자재를 지원하게 됩니다. 21쪽입니다. 지역특산 산채 및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에 곤드레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2억원으로 관수시설 설치, 산채건조기 등을 지원합니다. 다음 내재해형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은 내구성이 강한 인삼 철재 해가림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량묘삼포 조성은 1,600만원을 들여 인삼 묘삼포 해가림시설 및 우량종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22쪽, 강원약초 명품화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1,200만원의 사업비로 약초 종자, 종묘, 묘목구입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23쪽 고품질 버섯 연중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은 5,000만원으로 절전 난방 가능 환기시스템 및 냉방기 3대와 환경조절 및 생력기자재 3대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다음 생산성 향상 자가배지 지원사업은 1억7,400만원으로 버섯 공동선별 및 자가배지 작업장을 지원하게 됩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발효사료 이용 축산물 품질향상은 1억원의 사업비로 발효사로 제조기, 사료저장시설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토종벌 질병예방 봉군 관리기술 시범사업은 강군육성 및 개량벌통을 지원하고 비가림시설, 친환경 소독약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영월과수 육성사업은 먼저 포도 신규과원 조성에 2억1,600만원으로 노지 신규과원 및 포도시설하우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포도원 생력화 과원 모델 시범사업으로 멀칭부직포를 지원하고 신품종 다래과원 조성 시범사업으로 덕 및 관수시설 설치와 묘목식재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26쪽 탑프루트 시범단지 육성사업은 1억790만원의 사업비로 교육 및 컨설팅, 포도시설보강, 친환경자재 구입을 지원하며 과수 경쟁력제고사업은 포도 신규과원 조성, 사과묘목 갱신 등 11ha에 5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다음 과수선별기 지원사업은 기계식 자동선별기를 10대 설치하게 됩니다. 다음 영월포도 확대사업은 1,000만원으로 수출용 박스 및 포장재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화훼 수출 경쟁력 강화로 수출용 백합 생산을 위한 우량종구 지원사업에 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수출용 오리엔탈 계통의 수출유망 품종을 구입을 지원합니다. 간이베드 이용 나리인편 번식 시범사업은 양액관비기 및 베드설치에 의한 인편번식 종구생산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화훼 수출 생산기반은 수출화훼 생산지원사업은 대외적으로 경쟁력있는 수출 유망 화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백합 종구자급화 시설 및 생산시설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시설 화훼 생산 연작장해 개선사업은 밀기울 토양발효 및 토양훈증 처리로 연작장해 개선용 토양처리용 밀기울 2톤과 토양훈증제 40kg을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5,248만원입니다. 다음 29쪽 비예산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기술진흥과와 기술보급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진흥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보시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신규 수주 운학리는 작년도에 선정된 거죠?

중앙에서 올려서 확정된 겁니다.

그럼 언제 신청해서 확정이 된 건가요?

전년도에.

그럼 올해는 어떻게?

지금 신청받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을 받는 겁니다.

확정은 올해 언제 되나요?

금년도 말에 될 겁니다.

보통 장수마을을 가구수가 노인수가 기준이 얼마인지?

별도로 기준은 없고, 점수표에 전체 인구에서 노인 비율이 많으면 점수가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귀농1번지 교육실적 보면은 홍보물 제작 5,000부 저번에 준 그건가요?

그것도 포함돼 있고 전에 귀농귀촌 엑스포 참가하면서 작은 한 것도 있습니다.

5,000부 배부를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주로 외부에 나가는 것들은 외부기관이나 기업체, 고속도로 휴게소, 읍면 민원봉사실 같은 데에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용으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보고할 때 인구늘리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귀농·귀촌까지 아울러서 센터에서 단독으로 하려면 어려우니까 하루 날을 받아가지고 서울 시내 구청, 시청 그런데다가 홍보를 하는 게. 안내 팜플렛에다가 그 전에 한 번 배부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단종제, 동강축제 때 귀농귀촌 홍보를 하고.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일제히 출장을 해서 팜플렛을 그런 쪽으로 한 번 하자.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귀농 상담실도 관련실과 하고 같이해서 홍보자료도 배부하고 귀농엑스포도 다 참석하고. 금년에는 특이하게 상담한 귀농귀촌 예정자 중에서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해서 3회 정도 실체 체험교육을 1박2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귀농 인구가 인구늘리기에 영향을 주지만 농촌에 활력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다른 시책도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인구늘리기를 최우선으로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좀 좋습니까? 대기업 연수원 같은 데도 DVD로 제작해서 그렇게 해도 좋을 거 같애요. 우리 군 홍보물에 조금만 가미하면 될 거 같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없는 거 좀 할게요. 오늘 아침에 제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가봤는데 도로 문제 말입니다. 사업소 도로. 제가 건설과하고 계속 얘길 했는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고 또한 어떤 안전시설 한 게 없단 말이예요. 전년대비 27% 임대 실적도 있는데, 많이 사람이 온 단 말이예요. 이거를 언제까지 그냥 갈 건지. 정선지방국도사무소에 가 본 적이 있으세요?

횡단보도 설치 건 말씀이신데 아직까지는 명확한 답변이나 이런 거는 못 얻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가속차선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당장은 곤란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국토관리청에 아마 도로관리 과장이 영월출신이거든요. 한번 봐가지고 어차피 연관시켜가지고 빨리 어떤 거를 해야겠어요. 어떤 사고가 나기전에 방지하는 게. 특히 새정부 들어서면서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자치부로 바뀌는 얘기 나온다는 얘기가, 안전을 중시하는데. 농업인 진출입에 있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이걸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 관리과장님 뵙고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해보겠다. 의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술보급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26쪽을 보시면 과수 경쟁력 강화. 사과가 정선, 평창이, 과장님 혹시 다른 과지만 자부담비율이 평창하고 우리하고 볼 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도 일부 그런 얘기를 농가들로부터 듣고 있는데 과수경쟁력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이 영월, 평창, 정선이 같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나오고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50% 적용하는 곳이 맞고요. 또 하나 정선같은 일부 농협에서 추가로 보조하는 게 있습니다. 과수부분은 기후환경 대응과 관련해서 중점을 두고 있고 정선이나 평창 신규로 시작하는 지역입니다. 양이 적은 상태이고. 저희는 여러 가지 기자재나 농기계나 이런 거를 같이 지원하고 있어서 저희도 농가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노파심에서 지난 번 과장님 계실 때 행감 때도 나왔어요. 그런 일이 없다. 도가 주는 비율을 어겼을 경우에 패널티를 먹을 수가 있다. 또 그쪽에 또 80% 얘기가 들려서 여쭤봤고 사과는 다른 거 같애요. 관수시설 등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가서. 더 좀 할 수 있다 그러면 많이 좀 도와 주셨으면.

지금까지도 포도와 사과는 농가에서 하고자 하는 면적을 전체를 다 수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규모를 좀 더 늘려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입니다. 지난번 보급과장이 예산 설명할 때 신품종 다래과원 시범조성사업은 산채농가를 선정했냐 물으니까, 다래는 열매를 쓰는 게 아니라 순을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건 아닌데, 그래서 교육갔을 때 해당 산채농가를 만났어요. 그거를 나물로 쓰려고 다래 심습니까? 물었더니 “예?”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아니예요. 다래를 해보니까 잼으로 인기가 많아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담당 과장은 다래순을 얘기하고 농가는 열매를 얘기하고 이래서 되겠냐는 이거죠. 외부로 홍보할 때도 그렇고, 그건 확실히 정립을 해서, 어느 것이 맞는 얘기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다래순은 아니고 다래열매를 가지고 지금 상당히 소비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도 어느 정도 검증됐고 확대하는 사업이라서. 그 다래순은 조금 부대로 조금 얻을 수 있겠지만 자칫하면 순을 잘못 수확하면 열매를 생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는 과실을 생산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내가 할라 그랬었는데 괜히 교육시키는 것 같아서, 말았는데. 다음에 분명히 과장님 교육갔다 오면은 분명히 과장이 모르면 확실이 담당이나 계장이나 현지농가에서 알아가지고 예산설명 할 때 의원들한테 다래순 때문에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되지 않나 이런 얘깁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또 반복될 수도 있죠. 그렇지 않도록 전달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속기록에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제가 지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의원들도 다 들었습니다. 순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언급을 한 겁니다.

전달을 하도록 합니다. 보고과정에서 조금 잘못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을 봐 주시면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100평방미터에 대해서 계속 연차사업으로 한 5년 되셨나요?

2006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을 하셨는데 100평방미터 하시는 분들 의견 중에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든가 하는 거 못 들으셨어요?

규모가 100평방 , 상당히 작습니다. 말 그대로 소규모입니다. 그거보다 더 크게 하는 분들은 100평을 330미터 정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330미터 넘어가면 작물재배해서 소득을 얻기 위한 그런 하우스가 되고 소규모는 모를 키우던지 아니면 여름이나 가을에 고추나 농작물을 말리고 겨울 같은 때에는 사료 등을 저장해 놓는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좀 더 큰 걸 원하면 큰 재배용하우스를 하면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제 이 사업을 2006년도부터 쭉 하셨으니까 한번 사용자들한테 의견을 한 번 들어보셔요. 약 5평 정도 늘린다거나 이런 수요가 많으면 좀 더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분들 말씀이 고추모도 하고 배추모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소규모 농업이지만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실지 그분들의 의견을 전달해 드립니다. 큰 예산의 변동이 없다면 그런 의견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저희도 그런 의견을 듣고 있어서 30평 조금 넘는 그런 면적에 대해서는 자부담 좀 늘리시라고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 농업이 너무 다양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서. 시설원예 환경개선 있잖아요. 18쪽에 보면. 거기 무인방제, 관수관비, 스프링클러 자동개폐기 꼭 필요한데 이게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연동하우스가 되니까 가운데 물받이가 낡아서 물이 새고 아마 과장님도 그런 건의를 들은 적이 있으시죠?

있습니다. 저도 농업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마음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데 한정된 예산재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설득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2, 3년 전부터 시설재배 농가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고 나니까물이 많이 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른 농사와 견줘서 시설부문에는 많은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하시라고 그렇게 권유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물량이 상당히 늘어난 거 같애요. 훼손 된 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부 사람이 하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한 5동 연동이면은 하나 교체하는데 6, 700만원?

예.

농가 심리가 지창희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예컨대 30평 하우스가 한 35평, 땅은 그러니까 5평 만 늘리면 자투리가 없어지고 하겠는데 2, 300만원도 안들어요. 자부담 150만, 200만원만 들이면 그러니까 50대50이 아니라 55대 지원 45 되겠죠. 전체로 따지면. 그러면 해결되는데. 굳이 5평짜리 만들어서 그것도 반 지원해 달라는 얘기 아니예요,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하우스가 늘어나니까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다가 자동개페기 노후 물받이 교체든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우스를 그렇게 해서 농가들의 요구가 있다 그러면 전부 주민을 위하고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할라면 처음부터 교육할 때 일체 하우스 하는 건 안된다. 그런데 그것도 두부 모 자르듯이 의원이나 군수한테 건의를 안 하도록 하든지. 그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현 자치제도에서는.

하여튼 저희도 여러 가지로 그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시설채소연합회, 작목반 이런 데서. 다시 한번 과장님 오시면 검토를 좀 긍정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과에서 하천 복원할 때 물고기 입장에서 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입장에서 농작물입장에서 토마토입장에서 검토를 해줬으며 좋겠다 덧붙여 드립니다.

의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지금 소모성 1년, 2년 내에 교체해야된다 그러면 농가에서 자부담하는걸로 원칙을 가져가야 하실 걸로 보구요. 지금 그 물받이 시설은 우리가 시설채소를 본격적으로 입식을 시키고 시설채소 권장하면서 맨 처음에 집어 넣었던 시설들이 노후가 돼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받이시설에 대해서 얘기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런 거는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근본적으로 시설채소를 권장했고 그것 또한 시설에 포함시켜서 지원했던 부분이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게 지금 봇물처럼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걸 그냥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소모성보다도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물이 새지 않는 시설 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시설채소 지원하고 권고하고 또한 농민들이 소득 올라가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농민들의 애로사항들을 경청하는 자세,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열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도시디자인과, 전략사업과, 보건소, 건설교통과, 재난방재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