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인배 의원 발언

김인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앞서 이광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한 후에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광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우 의원 5분 자유발언)

이광우의원
삼척시정의 대혁신과 변화를 촉구합니다. 시민을 존중하는 것이 변화와 혁신의 핵심입니다. 존경하는 김인배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삼척시민 여러분! 지난해 12월19일 삼척시의회 의원 나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광우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삼척시정의 변화와 혁신을 촉구하고 김인배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정중히 협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선거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삼척시민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삼척시정에 대하여 대혁신과 변화와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삼척시민들이 요구하는 삼척시정의 혁신과 변화의 핵심은 바로 “삼척시민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시민을 존중하는 것이야 말로 모든 정치의 시작입니다. 시민을 존중하는 것이야 시장의 존재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삼척시민들은 핵발전소와 관련하여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으며 삼척 시장의 약속 불이행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대수시장은 지난해 7월26일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증거를 시민들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시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처사입니까? 핵발전소를 둘러싼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고 보복행정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삼척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관리 운영권의 변경입니다. 그리고 이번 1월21일자 삼척시 인사에서 주민소환청구에 서명을 하였거나 주민소환투표에 참여하였거나 가족이 반투위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모두 다 원거리로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또한 김대수 시장은 소통과 화합을 말하면서 공식적인 행사장에서 시민들을 향하여 모든 일에 부정적이고 반대하는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라느니 하고 심지어는 반대하는 시민을 일 안하는 일개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김대수시장이 말하는 화합이고 소통입니까? 불통의 치졸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삼척에서 화합과 소통은 핵발전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요원합니다. 따라서 핵발전소를 둘러싼 지역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민투표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인배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주민투표 발의 공은 삼척시의회로 넘어와 있습니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수의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 지를 헤아리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시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시의회가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의회는 삼척시장의 약속이행을 견인하거나 약속불이행을 제대로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분명히 지방의원은 공공의 이익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공공의 이익이겠습니까? 삼척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 이익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척시장은 2월7일 이번 임시회 시정 질의에 반드시 출석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첫 임시회 개회식에 시장과 부시장은 참석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는 시의회의 위상을 흔드는 일입니다. 의회출석요구가 시장을 강제로 견제하고 군기 잡는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저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알권리와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정당한 권리로서 행하여 졌을 때에는 시의회가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삼척시민들이 요구하는 삼척시정의 변화와 혁신의 핵심은 시민을 존중하고 시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를 재삼 김대수 삼척시장에게 촉구합니다. 끝으로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김인배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과 시민들과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조금 전에 이광우 의원님께서 시장과 부시장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는데 우리가 원래 10시 30분에 개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행사 때문에 가신거를 이해해 주시고 한번도 지금까지 시장이나 부시장이 빠진적이 없음을 우리 시민들도 알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16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53분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바와 같이 회기는 2013년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제16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원중 의원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3분
의사일정 제2항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김원중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구성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광우 의원외 1인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54분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이광우 의원 외 1인의 의안에 의해 발의한 의안으로서 시정질문에 계획되어 있는 2월 7일 1일간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삼척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의거 삼척시장과 삼척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전원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답변청취를 위하여 출석공무원들을 탄력적으로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된 의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55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정정순의원, 이정훈의원 이상 두분의 의원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정순의원, 이정훈의원 이상 두분이 제16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소회의실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16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