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한동수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정정순 위원입니다.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과 관련하여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제를 완화하고 건축법 시행령과 도시계획 조례로 나뉘어져 있던 규제사항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문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별표 9에서는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공동주택을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2 내지 안 별표24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조문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문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부서와 관련 기관단체에 충분히 알리고 협의하여 마련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취하지 않으셨나요?

아니 우리가 지금 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운영에 있어서요 저희가 삼척시 실화재시험 건립비가 순수한 시비 113억원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장비구축에 따른 기자재 장비구입비는 국비로해서 37억에 확보가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구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보통 삼척 실화재 연구센터 건립비에 지나간 얘기지만 이거는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해야 되는게 맞는 일인데 순수한 시비 113억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도 해보지않고 무조건 위탁을 지금 3년으로, 3년 단위로 해서 위탁을 준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위탁을 줄 경우 우리 삼척시에서 연 얼마를 보조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시 직영으로 갈때는 최소한 연 얼마를 보조해줘야 되고요, 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장·단점, 시 직영으로 갔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시 직영으로 갈 때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위탁으로 갔을 때 장·단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한 어느 정도 예상을 하냐구요.

인건비만요.

위탁을 할 때는 얼마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가 무슨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연 시에서 보조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 그거를 질문 드렸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하는데 건립비가 순수한 시비가 113억이 들어갔는데 이런거를 예상을 안하고 추진했습니까? 이렇게 시 직영으로 간다 이러면 한 거의 10억 가까이 이상이 든다고 생각을 안하고 이거를 추진하셨느냐고요. 지금 와서 어떻게 해보시겠다고 이래해놓고는 지금 막판에 와서 다 짓고 나니까 다시 위탁으로 가겠다. 왜 위탁으로 갔나 하니까 뭐 인건비라든가 뭐 장비구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이거 진짜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그랬지 언제 평소에 위탁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위탁으로 계속 간다고 그랬으면 의회에서 완전히 반대를 했죠.

그때는 처음부터 위탁 얘기는 없으셨어요.

다 지어 가는 도중에 위탁관계로 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말이야 직영도 안하고 위탁을 할 바에야 이거를 뭐하러 지었느냐고 질타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지금 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구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런 위탁이라든가 시 직영에 대해서 물론 장·단점을 파악해서 실과에서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점을 인정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이런 것을 계산을 안하고 무조건 건립해서 113억을 투자해서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위탁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우리 의원으로서는 조금 의아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정말 진정하게 우리시를 위한 길이고, 시민들을 위한 길인지를 좀 신중히 파악을 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지난번에 그러면은요. 장비구축에 있어서 국비 37억을 받았잖습니까? 그럼 37억 받은 걸로 해서 장비구축 10종에 구입이 되나요. 아니면 6종까지만 해결이 되나요.

그러면 37억을 가지고 10종을 다 구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210종을 하는데는 어느 정도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해도 한 2억 이상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하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검토해 봤으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거 아니예요.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시에서는 한 최하 2억 이상은 투자해줘야 한다, 그러면 3년이면 벌써 6억이예요, 그러면 또 그 3년 안에 해결이 안되면 또, 3년 했을 때 또 6억이 투자되요. 물론 2억 이상 투자되는 경우도 있고, 뭐 2억 미만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6년하면 그것도 12억입니다. 아니, 예를 들자면 과장님이나 저나 서로 말씀하시는게 전부 다 이게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예상할 뿐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접근성이 떨어진 우리 삼척지역에 기업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소방방재 어떤 최첨단 시설을 구축해서 우리지역을 이 제품을 브랜드해서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건 맞다는 얘깁니다. 이걸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실화재 연구센터 그거에 대해서 지을 때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곱지만은 않았어요. 거의 다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 밀어주면 충분히 하겠노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반대를 했지만 113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위탁이란 말이 전혀 없었어요. 저희들은 처음에는 시 직영으로 가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막판에 다 지어가는 시점에서 위탁 얘기가 나오고, 지난번에 위탁 얘기가 나와서 우리 의원들이 반발하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실과에서 물론 여러 가지 복안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조례에 해서 위탁으로 가는게 좋다고 해서 나왔지만은 저 본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번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왕 돈들인가 좀 우리가 해보고 어떻게 보완점을 다시해서 그때가서 위탁을 해도 늦지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여기 조례안에 대해서 그게, 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무척 고심을 하시고 이래저래 실과에서 많은 고민 끝에 해놓은 자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삼척시 공무원 직무발명자에게 보상액이 특허권이 100만원이죠. 그 다음에 실용신안권과 의장권은 각각 50만원으로 지금 보상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권 또는 특허출연 중인 직무발명을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에는 수익금을 1/2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서 발명자의 권리도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의 생각은요. 과거든, 현재든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련해서 발명하는 것이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보상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저는 이렇게 발명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승진 심사시에 직무발명자에게 가산점을 좀 부여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50만원, 100만원 이게 물론 보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50만원, 1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큰 돈도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발명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고통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50만원, 100만원 보다도 그래도 이런 분들에게 승진시라든가 승진이 있을 경우에 가산점을 주어서 그런 혜택을 보게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깐요. 우리가 어떤 관례적인 것에 못박지말고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고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이게 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관계 법률을 따지는 것보다 이거 우리 시에 조례에 맞게끔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50만원, 100만원 받아봐야 그게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50만원, 100만원 얼마 안되니까 그것도 보상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승진에 기회가 왔을 때는 다른 사람보다 플러스 알파를 더주어서 승진시키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나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떤 관례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조례에 맞게끔 고치자는 얘깁니다.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가 이 안을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뭐 절대로 안된다면은 할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급적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방안을 마련해 놓으면은 또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런 직무발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수정보완이 된다 그러면은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좀 더 많이 발굴이 돼서 이것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만약에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정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번 이걸 꼭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봤다고 해서 검토해 봤는데 안된다 그러지 마시고요 가급적 공무원들한테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가급적 그런 방안으로 유도를 해서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보완을 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저한테 추후에 보고를 좀 해주세요. 되고, 안 되고를요.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아, 5급 시켜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이 9급이면은 8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됐을 때 승진시에 플러스 알파를 더주자는 얘기지 무조건 발명했다 해서 무조건 승진시켜 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한동수 위원님 얘기 끝나고..

네, 아까 우리 한동수 부의장님께서 저기 정정순이, 승진했는데 상위법에 적용해서 안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기분 나쁜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거는 이런 승진의 어떤 기회가 왔을 경우 예를 들어서, 정정순 공무원이 승진의 기회가 왔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인데 이분이 예전에 직무발명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걸 만들어 놨다 이랬을 때에는 플러스 가산점을 줘서 동일한 조건이면 승진의 기회를 주란 얘기지, 무조건 승진을 시켜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이 그랬잖아요. 아 이게 상위법이라서 승진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포문을 열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긍정적으로 무조건 내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 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시란 얘깁니다. 아셨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를 조례를 통과를 시키잖아요 과장님.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제가 제기한 부분을 어떤 규칙에 의해서 다시 보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통과시켜 놓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아예 반영되지 않는 건가요?

일단은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잖아요. 통과시켜 줘도 제가 제기한 문제가 이 조례에 포함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통과가 된다 이러면..

그렇게 해서 통과시키면 되겠는데.. 보완을 해서 통과시키는게..

일단 통과시켜 놓고..

저는요. 이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시정해 나가지 않을까 간판을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원룸이라든가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요 뭐 예를 들어서 에클레시아면 한글로 표시하면 좋은데 영어로 하는 데가 있어요. 정말 우리 젊은사람들도 가다 보면 저게 뭐지하고 한참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원룸하고 커피숍 같은거.. 그러니까 이런거는 한글이나 영어로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 한글과 병기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은데 영어로만 하는데가 있어요. 그것도 알파벳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필기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정을 해서 좀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요 공문발송이나 이런걸 해서 이런 부분을 간판의 글씨는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에 딱 못을 박고요. 그런 부분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외국어로만 되어 있어요. 같이 되어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 만약에 에클리시아 한글로 써도 되고, 영어로 쓰고 옆에다가 커피숍 이렇게 써도 되는데 영어필기체로만 쫙 써놔가지고 우리도 한참 읽어야 된다니까요 그런게 있어요.

연세드신 분들은 굉장히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정했으면 좋겠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