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사년 흑사의 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서 위원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제8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지난 제81회 증 평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또는 개선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제8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진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상수도업무에 관심과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이유는 환경부에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손괴자 부담금과 시설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되고 부담금의 산정과 징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례를 제정하여 부과근거의 명확성과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2조는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수도시설 손괴 발생시 수도관리자의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부과대상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5조는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기준을 정하였으며 별표 1의 산정기준은 단위사업비에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받는 비용이고 단위사업비는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눈 수돗물 1톤당 사업비를 말하며 우리군 증평읍의 단위사업비는 총사업비가 139억 2,700만 원으로 배수지용량 24,000톤으로 나누면 1톤당 58만 원입니다. 도안면은 수도시설사업비가 42억 원으로 시설용량 3천 톤으로 나누면 톤당 140만 원입니다.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은 도시개발에 영향을 끼치므로 각종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는 증평읍 단위사업비인 58만 원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는 원인자 및 손괴자가 다수인 경우는 부담금은 수도공사나 손괴책임이 있는 비율로 부과하였으며 안 제8조, 안 제9조는 부담금의 정산 및 과오납처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손괴자 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공사시행자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14일부터 2013년 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수도법 제76조 및 같은 법 65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 등은 담당소장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와 그 밖에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의안으로써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할 경우 원인자에게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복구비용을 징수하여 맑고 깨끗한 상수도의 유수율 제고 및 효율적인 경영을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2년 12월 15일부터 2013년 1월 4일 까지 군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며, 의견수렴 결과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을 기한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상수도 공사를 함으로 인하여 비용을 발생하게 한 원인자와 상수도 시설을 손괴하거나 누수 등을 발생시킨 자에게 복구비용 징수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부담금 납부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여, 상수도 관리 및 운영이 능률적으로 개선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이게 시행이 되면 언제부터 하시는 거죠?

바로 공포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공업용수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다 그 상수도에 대해서는 다 관련돼 가지고

상수도에 관련된 거는 다?

예.

그러면 우리지역에 지금 원인자부담할 곳이 좀 많이 있지 않나요?

지금 손괴자하고 원인자부담금은 손괴자는 수시로 나오고 원인자부담금도 지금 택지개발지구 LH공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LH공사요?

예.

산업단지 쪽은 어때요? 그쪽은.

산업단지는 추후에 부담해야 됩니다. 조례제정 되면.

1산업단지 쪽에 공업용수 추가로 그렇게 설치하는 계획 같은 것은 있으세요?

지금 제1산업단지는 아직 그 지금 산업단지가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물량 가지고도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이 지금 표준조례안 시달이 지금 2011년 11월 시달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조례제정이 지금 늦어진 거죠?

예, 다소 늦은데요. 지금 현재 조례제정해 가지고 시행한 데가 청주하고 음성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밖에 없어요?

예, 지금 다른 기존 법, 기존 조례안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었는데

지금까지 원인자부담 행위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조치가 되어왔죠?

그 기존조례가 있습니다. 기존조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적용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큰 문제는 없었어요?

예,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새로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내용은 저기 전에하고 그럼 큰 차이는 없는 거죠?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경제과장 전병일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o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경제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고 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지금 6월까지 계룡건설에서 사업착수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사업시행자가 지금 MOU를 체결해서 사업시행자가 계룡건설로 되어 있는데요. 2년 내에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2년 내에 착수를 안 하게 되면은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이 되는 거고 어떤 다른 문제는 발생이 안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를 어차피 또 계룡이 지금 사업시행자가 됐습니다마는 이걸 추진하게 되면 저희들은 SPC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시행자는 또 변경을 해야 돼요, 특수목적 법인이 설립이 되면. 그런데 계룡에서 그걸 하게 되면 특수목적법인도 계룡하고 설립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가 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다가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어쨌든 지금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오너가 어쨌든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판단을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료위원께서도 지금 말씀드렸지마는 어떤 지금 그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어떤 대안도 좀 그 모색을 하고 다른 제3의 어떤 기업하고 협의를 사전에 좀 진행을 하는 건 어떨지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어디 선까지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다만 계룡이 포기를 낸다든가 할 때는 바로 그 업체하고 접촉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가 어느 정도 돼서 협의가 돼서 만약에 계룡건설에서 이 사업을 도저히 추진이 어렵다 했을 경우에는 빨리 변경을 해서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이게 염려가 스러워서 그런 것도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글쎄 하여간 그것도 세부적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포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의 업체를 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계룡건설 측에도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계속 착수가 늦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쪽에서도 어떤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예, 그런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분들한테

그것도 못하게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아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하여간 많은 주민들, 우리 군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어요. 또 지금 가뜩이나 지역 전체적인 어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기업유치를 통해서 또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우리지역 주민들이 어떤 일자리도 생기고 활력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빨리 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쪽에 보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해 가지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가 지금 75곳 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지역홍보라든가 또 기업이 우리지역에 올 경우에 어떤 행정 재정적인 지원 같은 거를 각 기업에다 이렇게 홍보하는 어떤 문서나 이런 거를 보내 본 적은 있나요?

예, 저희들이 홍보책자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고요. 또 기업인협의회 때도 제가 참여를 해서 그런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안내를 해 드렸고 또 공장유치 관련해서는 세제나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타 시군하고 다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 관련해서는 취업박람회라든가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서 할 때 참여해서 홍보 팜플렛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또 했고 또 저희들이 중부권에 교통도 가까우니까 수시로 방문해서 상담하는 경우에도 최대한 알선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여러 자치단체에서 기업유치를 위한 어떤 노력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유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차별화된 다른 지자체보다 차별화된 어떤 지원이라든가 어떤 혜택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입지여건에 대한 홍보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각 기업에 좀 홍보를 통해서 그런 홍보뿐만 아니라 또 뭐 어떤 기업을 방문해서 또 실무진하고 적극적인 어떤 협의나 로비를 통해서 기업이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기업유치 추진단을 편성을 해서 산업단지하고 연계해서라도 저희들이 유치전략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리고 전에도 이런 기존공장에 대해서도 후보지를 저희들이 한 10개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해 놓고 기업 상담을 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안내도 해 주고 이런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좀 지역이 이렇게 활기차게 지역경제가 잘 이렇게 살아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춘배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농정과)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국도36호선 화성교차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설계만 세 번이 바뀐 건데 올해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와

연종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사항은 계속 추진 중인데 지금 대전청에서 기본설계용역을 금년도 말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중복투자되는 경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빠른 시일 내에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기본설계 기간이 있고 또 2015년까지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밖에 없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에 반영이 되게끔

예, 반영합니다, 그 내용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도 질의 좀 하겠는데 이게 정부에서도 사실상 우리가 에너지나 전기 쪽에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나 타지역 그 쪽에서도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개선을 해 가지고 전기를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저희들도 등을 LED로 바꾸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싼데 저희들 올해의 계획을 좀 잠정적으로 했다가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절약할 수 있는 등주로 바꾸도록

그런데 LED말고도 다른 게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 에너지를 절약을 해 가지고 그거를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BTL사업으로요?

예, BTL이나 뭐 다른 ESCO사업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상 우리지역에서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 같은데

그런데 사실상 BTL사업 같은 거는 장기적으로 해서 어떠한 20년 동안 상환하는 사항인데 지금 등주가 한 3,4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사용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또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교체한다는 거는 조금 현재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지자체별로 해서 교체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심층 분석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에너지를 절약을 해서 이거 한번 하면 탄소포인트까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교통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도시교통과)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1쪽 깨끗하고 안전한 녹색도시 정비 해 가지고 지금 작년에 주요 도로변 인도에 새로 무슨 탄성포장이라고 이러나요?

예, 예. 탄성포장

탄성포장을 지금 깔았는데 제가 일부 구간을 다녀보면 지금 공사가 여기 군청사거리 주변에 거기도 작년에 공사가 시행된 것 아니에요?

예, 일부 또 시행된 것도 있고요.

보면은 지금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벌써 아마 갈라져 가지고 보행하는데 상당히 좀 보기도 안 좋고 그런 하자가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이 일부 파악을 한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다른 예를 들어서 파이프가 고장나서 개인 하수구나 이런 게 고장나서 일부 복구가 안 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지금 영미이발관 있죠?

예.

그 앞에 보면 거기도 지금 몇 군데가 이렇게 금이 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금이 가다보면은 그 주변이 나중에 다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탄성포장 작년에 시공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점검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점검 확인해서요. 하자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보수 조치하겠습니다.

글쎄, 조치를 해서 다른 구간에도 공사가 제대로 시행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쪽 안재미 들어가는데 아시죠?

예, 예.

안재미 들어가는 길이 그러니까 재작년에 상수도 공사를 해 가지고 길 중앙을 이렇게 뚫었어요. 뚫었다 거기 수도관을 묻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다지지를 않아서 그런지 중앙이 딱 이렇게 내려앉아요, 쫙. 아니, 동네까지 계속 이렇게 내려앉았더라고요. 내려앉은 데다 그게 지반이 약해서 그런지 도로 일부는 가에가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한번 확인을 해서요. 어차피 지반 침하되고 그런 거는 더 보강을 해서 다시 재포장을 하든지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 문제니까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다가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네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o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61쪽에 노후관 정비 해 가지고 지금 전체 16년 이상 경과된 수도관이 노후관이 20.84km가 되는 건가요?

예.

배수관이 12.5km 하고 급수관 8.34km로 하고 해서

예, 맞습니다.

올해 지금 계획이 2km정도 밖에 교체가 안 되는 거죠?

예, 3억 7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금 2km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뭐 연간 2km 정도씩 교체를 하다보면 전체 16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산을 빨리 좀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빨리 교체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총 261km 중에서 지금 노후관이 8% 정도 됩니다, 20.84km인데. 유수율 제고사업을 금년에도 하지만 해마다 계속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고 우선 급한 데서부터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금년처럼 매년 2km 정도씩 이게 교체를 해 나간다면 20년 넘게 된 노후관도 발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후관으로 인해서 배수관 같은 경우에 오염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 급수관 같은 경우 먹는 물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어쨌든 이게 워낙 오래되다보니까 빨리 어떤 대책이 강구가 돼서 조기에 노후관이 교체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도비 확보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빠른 시일 안에 교체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공원사업소장께서 2013년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기획실장님께서 대신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사업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이진규 산림공원사업소장님의 장기교육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o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산림공원사업소) (부록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입니다. 지금 산림휴양시설 숙박동이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고 많은 우리 지역주민이나 외지인들이 찾고 있는데 지금 와서 숙박도하고 주변 산책도하고 또 등산도 하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일부 의견을 들어보면 좌구산 정상 쪽에 전에 지사님이 우리지역 순방하셨을 때도 등반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정상부분에 좀 쉼터 정자나 쉼터를 조성을 해서 등반한 상태에서 거기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이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검토가 있는지, 향후에 어떤 정자나 휴식할 수 있는 벤치나 이런 게 설치계획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산책로 부분이라든가 하는 데는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훼손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상부분에 휴게소나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글쎄 거기에 가 보면 앉아있을 만한 어떤 벤치 같은 것도 하나 없고 또 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주변환경을 둘러볼 수 있는 어떤 전망대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좌구산을 찾는 외지인들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더 큰 만족을 느낄 수 있게끔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녹지 관리인을 고용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가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이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녹지관리원 한 명을 고용을 해서 공원 가로수를 매일 순찰해서 즉시즉시 조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한 분 갖고는 되지 않고 본위원이 한번 얘기했듯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활용해 가지고 어디어디 구역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글쎄 위원님

한 분 갖고는

위원님 제안해 주시는 내용도 좋은 내용인데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고사목 가로수 죽이는 것보다 그 예산이 더 싼 거로 알고 있어요. 매년 고사돼 가지고 하시는 금액이 수억 원씩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도 분명히 알고 계시리라고 본위원도 판단이 돼요. 그런데 그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어르신들 일자리를 창출해 가지고 가로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좋으신 지적해 주셨는데 노인 일자리사업 창출이나 여러 가지 기간제 근로자 고용이나 그런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무에 물주는 급수차가 있나요? 산불감시 차만 있는 건가?

예, 그렇죠.

아니

산불감시할 때 진화하는 차량 그걸로 해서

그런데 나무를 심을 때 그때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추세라 정작 그때 물주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작 필요할 때 쓰지를 못해요. 별도로 우리 사업소도 생겼는데 가로수하고 물 줄 수 있는 차량을 한번 그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글쎄 별도 차량이

아니, 왜냐 하면 우리 관내에 산불이 안 나리라는 법도 없고 산불감시 차량이 소방차가 내려와 가지고 물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것보다 만약에 비상시가 대처했을 때 그런 차를 이용해서 물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 전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고사목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물주머니를 달아서 그런 긴급조치를 취하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차량구입만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어차피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지금 자전거도로 쪽이나 어디쪽이나 고사목이 엄청납니다. 그것 참...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휴양시설 관련해 가지고 이게 참 진짜 잘해 놓고도 다 했는데 올 겨울에 민원이 있었던 게 있어요. 다른 게 뭐냐면 본위원도 거기 가서 있었지만 너무 산쪽이다 보니까 이번에 많이 추웠잖아요. 자동차 시동이 안 걸려 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비상용 배터리를 이렇게 비치를 해 놓으셨으면 그래도 민원도 좀 더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은 기온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비로다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일하시는 직원 분들한테 추울 때 시동걸어 주시느라고 고생했던 점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1년만 하고 또 바꿔야 되고 그런 부분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일을 할만하면 바꿔서 아주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방법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 부분은 어차피 기간제 근로자 관리지침이라든가 운영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규정을 어겨가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도 있는데 12시, 11시에 이렇게 나가다보니까 급하게 청소하고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점심도 한 3시 넘어서 식사하시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특별하게 뭐 좀 더 해줄 방법이 없나 그것도 한번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