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하반기 구민감사옴부즈맨 활동실적 보고의 건

차태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칠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구민감사옴부즈맨의 2012년도 하반기 활동실적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옴부즈맨이 구민의 권익보호기구로 정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열렬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하반기 옴부즈맨 활동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태환 옴부즈맨과 이득형 옴부즈맨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2012년도 하반기 구민감사옴부즈맨 활동 실적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맨이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애쓰시는데 수의계약 실태 직권감사 관련해서 묻겠어요. 부서별 조치결과를 2013년 2월 15일까지 받기로 했는데 현재 제출한 곳이 있나요?

이득형 아직은 없습니다. 2월 15일까지 조치결과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받는 거예요?

이득형 자료를 보시면 권고사항에 총무과에 보낸 것도 있고 각 과에서 해당되는 사항들을 저희들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체업자가 5년 간 100여 건이나 수의계약을 해오고 있었네요. 문제점은 없었나요?

이득형 그 부분도 개선하도록 수의계약 제도개선을 다시 또 권고를 하였습니다. 보고사항이 아니라서 첨부를 못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구로구 수의계약 직권감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각 부서에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골격을 보면 속된 말로 쪼개기, 2천만원 이상 넘기지 않으려고 분할발주하는 사례, 그리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를 임의적으로 너무 확대해석을 해서 계약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도록 하는 수의계약 개선안을 통보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심이 많더라고요. 잘 하고 계시지만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정감사 전에 보고를 해주시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득형 내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옴부즈맨 주요기능을 보니까 구민의 권리보호 기능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있고 옴부즈맨은 어떤 일을 하는가, 구민들에 의해 제기된 각종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한 내용을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동안 옴부즈맨선생님들이 우리구로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고 지적한 내용이 곧 시정조치가 돼서 구로구 행정이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기초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주로 조사한 내용들을 시정조치 요구하고 권고사항으로 남기고 하는데 옴부즈맨이 시작된지 3년차 됐지요?

이득형 만 2년 됐습니다.

좀 더 잘 이해가 되었는데요. 온수동 하수암거공사 말고 다른 부분들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 혹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차태환 예, 있습니다. 치수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감천 보수공사에 대한 부분은 어제 권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거기에도 긴급공고 뿐만 아니라 사고이월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김병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자꾸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까워 하고 있고요. 그것은 조만간 메뉴얼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수과에서 같은 관행이 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차태환 예.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은 견제도 하고 지적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구로디지털단지 보행우선구역 조성공사 관련해서 내용은 많기는 한데 이게 공구상가 여행화장실문제하고 비슷한 거 같아요. 예산이 21억원이나 되고 주체가 구로구라고 꼭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대략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이득형 감시결과를 보시면 구로디지털단지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행자들이 출근을 할 때 보면 창조3길이라고 해서 오른쪽으로 해서 빠져나가는데요. 가다가 흐름이 그대로 새로 만든 길로 가지 않고 옆에 샛길로 빠져나갑니다. 거기가 사도인데요. 코오롱 사이언스밸리 2차 앞쪽인데 계단을 올라갑니다. 거기는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더욱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쓰고 더 그렇고요. 사도인데 사도법에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제대로 설계해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것을 하려하니까 제대로 어렵더라고요. 당시에 했어야 되는 거였는데요. 그것을 지적했고요. 두 번째는 적격심사포기, 1위 업체가 낙찰이 됐을 때 스스로 포기를 하면 그대로 받아주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거든요. 그것은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포기를 하면 이 업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거지요. 내가 포기할테니까 니가 얼마 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위 업체가 안 한다고 하면 왜 포기를 하는지 제대로 검증을 하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포기했어? 알았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마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했고요. 부적격 현장대리인 선임은 좀전에 차태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사안이고요. 청렴계약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렴하겠다고 공무원과 낙찰업체가 서로 서명을 해서 서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청렴계약자 서명 날인을 하지 않고 교환하지 않았고요.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손해보험 공사용지 확보, 공사자재 관리 등등 이런 것들을 담아서 서로 약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누락돼 있었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변경계획서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는데 업체의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법인이름이. 그러면 다시 변경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았고요. 착공이후에 설계변경 예방노력을 소홀히 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도로를 새로 하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설계변경된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안에 하수관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참 다행이었는데요. 만일 도로를 완공한 다음에 하수관거를 한다고 결정했다면 이중으로 돈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을 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 점이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시계탑 설치를 했는데 세출예산 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즘은 서울역도 시계탑을 다 없애고 청량리역도 다 없애는 추세인데 이제는 시계의 의미가 별로 없고요. 조형물로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자리에 이런 조형물이 들어서는 것이 적절했는지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설계변경 심의에는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돼 있어서 서울시의 권고에 맞지 않았고요. 디자인심의 절차에서 5억원 이하이면 구로구 심의지만 전체 예산이 5억원 이상이면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서울시 심의를 받지 않고 구로구 자체적으로 디자인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부적정했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요. 12번에 관급자재를 받았을 때 인수자가 누가 받았는지하고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야 되는데 상당히 부실했습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모든 대가가 나갔는데 근본적인 관급자재 인수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사안 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짐작컨데 대부분 이런 관행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관급자재 납품서 징구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었고요. 자산관리에서 공사에 6억원 가까이 되는 관급자재를 사용했는데 단 한 건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무슨 물품이 어디에, 아까 말씀드린 시계탑 경우에도 전혀 등재가 돼 있지 않고요. 나중에 소유권 문제도 분쟁이 됐을 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물품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15번은 보도 청결관리 소홀인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구로디지털단지역은 구로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유동인구가 하루에 10만이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미관이 깨끗하면 우리구로의 얼굴이 깨끗할 것이고 더러우면 다른 외부인들이 구로는 더럽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사진에 보시다시피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준공 이후 43일 지난 이후에 찍은 사진인데 은행이 떨어지고 쓰레기 이런 것들이 난무했다고 말은 그렇지만 최근에 새로 건설된 도로인지 분간이 안 될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청소과로 하여금 이쪽은 특별 청소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해 달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들으니까 많이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주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있네요.

잠깐만요. 해당 의원님들한테 연락해서 현장활동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과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의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실시설계용역 미흡이라는 걸로 봤을 때 애초에 사업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에도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적격 심사폭이 부적정 같은 경우에 관행이고 약간 의심스러운 여러 가지 정황도 생각이 되고 해서 이렇게 다른 공사들도 우리가 책임이 있지 않고 서울시하고 국토해양부사업으로 진행된 것 같은데 다른 사업도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까? 문제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이득형 부서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도로과면 도로과, 건축과면 건축과라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구로에 와서 청렴계약을 하는 것을 보니까 기술직부분들 그 쪽 공무원분들 보면 행정직에 비해서 규정을 무시한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직공무원들은 따져보고 하는 게 있긴 있는데 기술직공무원들은 우리가 볼 때는 누가 이런 걸 볼 수 있겠어, 라든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우리가 지적하는 거 보면 황당합니다. 아까 관급자재 인수자 서명을 받지 않고요. 남품서 징구도 하지 않고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거의 공사가 국비나 시비로 이루어진다는 개념도 있지요. 공무원들이.

차태환 그런 것도 있고 대개의 경우는 아까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과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치수과는 그런 부분은 그런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반면에 공원녹지과나 도로과 이런 쪽은 오히려 규정이 약간 무시되는 측면이 보이고 그러면서도 앞에 사람이 한 것을 그대로 잘못된 관행인지조차도 모르고 따라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발생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속적인 청렴계약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같이 개선할 수 있도록 구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고 저도 도시건설위로 온지 얼마 안 돼서 참고를 해서 구정, 특히 기술적 분야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애초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고 특별히 법적인 문제나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감사가 되거나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방활동을 위원님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마무리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예산도 표기를 해주세요. 수의계약 하는 거 부서마다 있어요. 업체가 네 다섯 개 업체가 수의계약하는 것 제가 행정감사에서 잡은 게 있어요. 있지요?

차태환 예,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메뉴얼이 나와 가지고 몇 번 이상 줄 수 없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012년 하반기 토요일 운영실적에 대해서 건강체험관 운영, 토요일에 얼마나 운영했는지 자료로 주셔서 판단을 해볼 수 있도록, 보건소는 9시부터 1시까지 토요일에 열린 보건소로 해서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아동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사업 관련해서 업무를 잘 몰라가지고 질의하는데요. 바우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민간위탁 하는 건데 개별 신청을 해서 비만아동으로 돼서 진행을 하면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서비스를 해주는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지도 영양지도 해주는 곳에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건가요?

이것은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용역을 줘서 선정업체를 3개소를 선정하거든요.

3개소가 있어요?

예, 3개소를 선정해서 아동건강관리서비스 학교라든지 아니면 각 동주민센터라든지 바우처사업 하는 사람들이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 사업이 어린이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세 곳이 2012년도에도 동일한 사항이니까 아동관리서비스를 얼만큼 제공해 줬는지 월별로 몇 명씩 했는지 자료를 해 주시고요. 이용하는 아동 동별로 인원을 통계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부모님들이 지역이나 학교에서 관심이 많은데 2012년도에 목표는 150개소이고 추진실적은 170개소네요. 아토피가 밤에 잠을 못 자고 긁고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데 구로구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요. 잘 하고 계시지만.

2012년도에도 서울의료원에서 의료진이 파견돼서 간호사 2명이 아토피 검진을 실시했고요. 서울시 아토피 안심학교 16개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 자체에서도 강남성심병원에서 피부과 전문의를 출장해서 이 사람들이 방문할 때 10만원정도 경비를 주고 해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한 바 있거든요. 금년에도 자조모임 운영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실내 공기질 환경개선사업은 금년에 안 합니다. 전년도까지 갑·을 나누어가지고 2011년도에는 155개소 했고 2012년도에는 98개소를 했거든요. 어느 정도 이건 됐다고 생각하고 보육지원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보육지원과에 1억원 더 책정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금년에는 교육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단위별로 지역별로 해서 관할 아토피 처방에 대한 연극공연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장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민회관이 무료거든요. 그 쪽을 해서 구로지역은 하고 갑지역은 장소는 물색해서 어린이집 몇 개 단위로 묶어가지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아토피를 아이들이 시작하면 집안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공기 같은 것은 어때요?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곳에요?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공기질을 측정해 보면 상당히 나쁩니다. 청소를 업체로 하여금 해주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육지원과에서 실내 공기질 측정하는 것은 전부 하거든요. 그런 사업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고 해서 이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잘 들었고요. 아토피로 인해서 지역에서 어머니들이 힘들어하시니까 좋은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같은 곳에는 사전에 문서를 보냅니다. 여러 대상을 해서 어느 날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오라고 하는데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해서 주로 노인정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신도림동에 나갔는데 어제 오늘 신도림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나오십니까?

지역마다 다른데요. 많게는 60명정도 되고 적게는 30명정도 됩니다.

나오시네요. 주로 상담을 주간에 하잖아요.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각 직능단체 회의할 때 보면 20명정도 참석해서 회의를 주로 많이 하는데 하나의 홍보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회의 때 연계해서 상담이라든지 검진을 해 줄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협조가 온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는 하겠습니다. 협조가 온다면 언제든지 나갈······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야간은 좀 곤란합니다. 대사증후군 검진을 하려면 전 날 10시부터 식사를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식사문제가 있거든요. 사전 홍보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동 주민센터에 연계해서 미리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 방법일 것 같고요. 28쪽에 금연사업 어린이집이라든지 초·중·고등학교에서 흡연예방교육, 그 장소에서 하는 거지요?

예.

금연클리닉 운영을 이 학교에 국한해서만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각종 사업장도 있고요.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 디지털단지 구로3동 쪽에는 사업장이 많이 때문에 회사에서 하면 사전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많이 합니다.

한 실적이 있나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장소는 보건소 7층인데요. 7층에서는 상담사가 있고 신청이 들어오고 계획을 잡아서 할 때는 현장에 나가서 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51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목표에 보면 과징금수입 공중위생 등 징수율이 354%인데 징수목표는 너무 낮게 책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작년에 경찰서에서 성매매와 전쟁 이런 식으로 성매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습니다. 예년에 없던 과징금이 부과됐고요. 거의 200% 이상 30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작년만 특별하게 늘어났습니다.

잡아서 일을 하시는데 괜찮나요? 지금 잘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경찰에서 단속해서 넘어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구민 편익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서 올해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 제1항,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서 위생관리등급을 통보하게 돼 있어서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 12월 28일자로 목욕업·세탁업·숙박업 해가지고 녹색·황색·백색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공개를 다 하셨더라고요.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한 거 같은데 목표는 위생수준을 스스로 노력해서 향상시키고 주민들이 현재 이런 정도의 위생수준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에 위생관리등급표를 만들어 가지고, 특히 녹색 받은 데는 통보를 해주면 자기네가 녹색을 받았다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다른 데도 그런 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서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거든요. 통보는 증표로 해가지고 위생관리등급표로 해서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예산책정이 전혀 안 돼 있어가지고 종이라도 예쁘게 해서 주려면 재정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물어보고 그걸 하면 좋겠다고 건의하겠다고 담당자한테 얘기했어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위생등급 관련해서 전부 100%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등급현황이 나왔는데요. 녹색 받은 데가 숙박·목욕·세탁업 다 해서 96개소인데요. 2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일반 백색 받은 데까지 모조리 통보를 다 했습니다. 할까, 말까 망설이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녹색 받은 데는 괜찮은데 백색 받은 데는 자존심이 상하지 않나 해서······

과장님! 형식에 따라 통보를 했다는 말이지요?

시행규칙에 폼이 나와 있습니다. 못한 데는 분발하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다른 구는 잘한 데만 통보를 했는데 저희는 못한 데까지 다 통보를 했습니다.

잘 하셨네요. 언제 통보하셨어요?

어제 다 시행했습니다.

형태는 공문형태로 하는 건가요?

예, 공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했습니다.

제안은 녹색 같은 곳에 상장 같이 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식으로 제안을 드린 거였습니다.

좋게 해석하시면 좋은데 그래서 잘한 데는 표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보를 했다니까요. 제가 통보를 안 했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통보를 했다니까요. 이번주에 하셨다고요? 어제 통보를 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음에 개별적으로 물어보고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여러 분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다른 얘기들도 하시고 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난 번에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받을 수 있는 것을 법의 내용과 쭉 보니까 거의 국가가 지정한 기관, 해당하는 데는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인데 우리가 유한대학하고 얘기하고 있나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답이 없네요.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취지나 내용에서 꼭 영양관리에만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닌데 대부분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학교의 연구소에서 하게 된 거 같은데 학교에서는 이 정도 돈 가지고 인력 투입해서 일을 했을 때 메리트가 있느냐고 했을 때 그게 잘 없는 모양이에요.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 저한테 주로 얘기하시는 분들의 내용은 78개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인데 너무 협소한 분야에 지원하는 내용도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미래를 보면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 자체도 확대된 형태로 고민하면서 제안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은 되는데 지금 물어보는 건 현재로 유한대학에 얘기했는데 답이 없다는 거지요?

예.

위탁동의안까지 해놓고 진행하는 거라서 걱정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로 옥외가격표시제 규칙이 제대로 안 지켜지면 특별한 체벌이 있습니까?

이것도 강제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불응하면 행정처분기준에 따라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1회 적발 때는 시정조치······

가격표시제가 다 돼 있잖아요. 얼마 전에 옥외에 표시하게 돼 있는데 가격에 대해서 표기하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용물까지 찍어서 표기해야 됩니까?

최종 받을 수 있는 금액······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윤용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회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님과 곽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드리며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방문보건팀에 조일수팀장입니다. 현재 영유아모성팀장은 명예퇴직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영이 주임이 참석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팀에 김성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이 궁금해서요. 청장님 동정보고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폐렴예방접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65세 어르신 전체 다 대상인지 아니면 저소득 65세인지 인구로 보면 4만 몇 천 명 되신 것 같은데 폐렴구균 건수는 15,000건으로 돼 있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저희구의 노인인구는 약 4만 3천명입니다. 그 중에서 지난 연도 노인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2만 8,661명을 했습니다. 계절예방접종을 3만명으로 볼 때 그 중에 50%를 대상자로 잡았습니다. 노인은 저소득주민이 아니고 일반 65세 어르신은 전체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15,000건정도 해도 수요는 다 충족시킬 수 있다?

이 중에는 일부가 병·의원에서 폐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맞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처음 시작하는 해이므로 15,000명정도 잡았습니다.

진행되는지 실제로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고요. 동물등록제 시행 관련해서 처음 하는 업무라서 궁금해서요. 여기에 표기된 등록수수료는 주민이 내는 거지요?

예, 주민이 내는 겁니다. 내장형 무선칩을 할 때는 2만원을 냅니다.

다 써 있으니까요. 대행수수료는······

저희가 병원에 주는 돈입니다.

등록수수료를 받으면 세입으로 잡을 건가요?

네, 세입으로 잡힙니다.

세외수입이 되는 건가요?

네, 세외수입이 됩니다.

등록수수료 받은 것은 대행해서 받겠군요?

네, 병·의원에서 먼저 받습니다.

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이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습니까?

예, 갖춰져 있습니다. 전년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필수예방접종 12세 소아 위탁기관이 77개소지요?

네.

몇 개소였어요? 똑같아요?

전년도에는 74개 병·의원이었습니다.

네 군데가 늘었네요. 그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칠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의약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의무팀 김미환팀장입니다. 약무팀 고연화팀장입니다. 검진팀 권영국팀장입니다. 그러면 팀장소개를 마치고 의약과 201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약과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찾아가는 취약계층 건강검진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2,300명 목표로 진행하고 계신데요. 각 분기별로 잡았는데 추진목표는 작년 실적 대비로 해서 하신 겁니까?

예,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12년 목표하고 비교해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실제 실적이랑 큰 변동사항이 없다, 대상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외국인근로자인데 우리가 찾아간다면 어디로······

이동검진버스차량이 있어서요. 보건소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가 의사선생님하고 보건소에 이동검진팀을 꾸려서······

오라고 하는 겁니까?

미리 홍보를 하고 조선족교회라든지 장애인학교라든지 경로당에 미리 홍보해서 금식하고 올 수 있게 홈보한 다음에 계획에 따라서 검진을 합니다.

몇 회나 될까요?

외국인 검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70명정도 했고요. 순회진료는 경로당과 구로노인종합복지관 등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했는데 약 천 명정도 했고요. 깔깔가맹점이나 원거리에 있는 요식업소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은 720명정도 했고요.

음식업 종사자는 본인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서 해주는 거예요?

가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해 주는 겁니다.

추진계획에 목표 명수에 원거리음식업종사자도 포함돼 있는 명수인가요?

예.

2013년은 취약계층 건강검진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서비스인 것 같은데 효과도 많이 냈으면 좋겠고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제가 지난 번에 이거 가지고 되느냐고 했더니 소모품비만 사용한다고 해서 그런데 올해는 관심을 더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보니까 2012년에 징수실적, 과태료 징수실적이 목표대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경찰이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가 더 부과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경찰하고 상관없이 보건소 자체에서 점검을 나가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는데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는 대부분 과태료 처분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부분 과태료지요?

예를 들어서 약사법 같은 경우에는 가운 미착용이라든지 질서위반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되고요. 위반사항이 중한 경우는 업무정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이 내려갑니다.

약무팀?

아닙니다. 세 팀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징수목표를 2013년도에 더 많이 잡으시지 그랬어요? 지나간 얘기지만.

위반사항이 3년 연간 계산을 해서 대부분 잡는데 경미한 사항이 많이 잡히는 해도 있고요.

2012년에는 경미한 사항을 주로 해가지고 제대로 하는 것을 잡으려고 계획을 세우셨나요?

2012년에는 과징금도 적지 않게 나갔던 것 같고요. 과태료도 많이 나가고 경고처분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직제 특성상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이사장으로부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팀장소개 및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천병무입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소속 위원님들께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 구영서팀장입니다. 주차사업팀 최병민팀장입니다. 원래 체육사업팀에 김익기 팀장입니다만 지난 주말에 교통사고로 이재범 파트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시설사업팀 김상곤팀장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파악이 다 됐습니까?

네, 업무파악은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12년 12월말로 종료됐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이사장님께서 애경에서도 부사장 CEO급으로 계시다가 왔으니까 잘 해 주시고 1대, 2대 때 시설관리공단 처음 하신 이사장님한테 저한테 매를 맞고 나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사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잠자는 이사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항상 25개 구 중에 꼴찌였어요. 그랬다가 박 이사장이 와가지고 많이 혁신이 되고 해서 좋아졌는데 4대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흑자를 내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예요. 구로구에서 체육센터 대한노인회에 위탁을 줘서 애먹을 것을 아실 거예요. 얘기 들었지요?

네,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상까지 가라는 말은 안 하겠어요. 25개 구중에서 중간정도만 있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취임식을 축하드리고요. 현재까지 업무파악이 다 되셨다고 하니까 감사하고요. 문제점은 별로 없었나요?

몇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방금 강태석 위원님 말씀에서 죄송한 말씀은 예산을 아껴야 된다는 말씀은 120%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해마다 감축운영을 해왔습니다. 너무 많이 줄여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마른 수건을 짜고 있는 것 아닌가, 쓸 수 있는 예산들이 너무 없어서,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이 지역사회의 기업체에기도 합니다만 직원들이 존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신바람 나는 일을 해야만 된다, 그래야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은 구청이나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앞으로 애로사항이 있을 때 많이 도와주십사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니까 감사하고요. 직원중에서 비정규직이 있나요?

네, 비정규직이 더 많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규직화 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께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애로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부방·도서관 사서직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주차쪽에는 주차관리요원들이 계십니다. 굉장히 이질적인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을 전부 똑같이 정규직화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건지 총론에서는 분명히 정규직화로 가야 된다고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가야 무리 없이 융화될 수 있는 있겠는가 고민하고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도 외부 용역을 해서 정규직화 하는 용역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같이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 했습니다만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기간제 직원들이 전부 최저임금 시급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시급이 금년에 4,860원인데 구청에서도 어느 공공근로도 최저임금은 아닙니다. 최소한 5천원 이상 지급하면서 공공근로 일거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사서직이든 주차관리요원이든 전부 최저 임금을 무조건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너무 아픈 부분이 아닌가, 금년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방금 강태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절감, 다른 부분도 많이 줄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은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고민중에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충분히 넉넉하게 드릴 거라고 믿고요.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이사장님 경영목표가 있으신지요. 애경에서 오셨으니까요.

애경이 구로이고 구로가 애경 아닙니까?

경영이 틀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은 신바람이 나야 됩니다. 신바람이 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졸라매서만 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조금은 숨통을 트여줘가면서 하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돈입니다. 직원들이 신바람이 나게 하려면 당근은 그냥 만들 수 없거든요. 돈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직원들이 수 년 간 예산부분에 애로를 느끼다 보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잘해봤자 상 주는 것도 없고,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서 작은 상이라도 많이, 지역사회에서 뭔가 베푸는 마음을 갖도록 직원들의 마음을 독려하고 그쪽으로 동기부여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시설관리공단은 매번 힘드신데 이사장님께 기대를 많이 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같이 공감도 하고 공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의원으로서 지원하고 싶은 생각은 많이 있습니다. 팀장님들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새롭게 하신다니까 같이 잘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확인도 할 겸 의지도 들어볼 겸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본부장제 새로 부활을 해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채용이 완료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최종 합격자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최종 되신 분이 전에 행정관리국장으로 하셨던 김찬식 국장님이 오셨는데 본부장의 역할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2013년 시설관리공단에 본부장이 새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활성화 될 수 있을 건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7개월이 다 돼 갑니다. 와가지고 공단업무를 하다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봐야 되고 아침에 출근하면 최근시간이 언제인지 모를정도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했으면 하는 부분이 제일 크고요. 지금까지 질의에 답변했던 예산문제, 제가 막 와가지고 제일 아프게 느꼈던 부분들이 기간제들 최저임금, 저희 직원들 복리부분들이 너무 열악합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분명히 구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로에서 살았습니다만 구청업무하고는 동떨어진 업무를 쭉 하다 보니까 구청하고 관계를 새로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오랫동안 경력도 쌓았고 인맥도 가지고 계시는 김찬식씨를 영입한다면 우리 공단이 필요로 하는 예산적인 부분, 업무적인 도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본부장을 영입하고서 해야 할 일은 체계도 조금 덜 잡혀 있고 과거에 잡혀 있던 게 지나면서 조금씩 비틀어져 있던 것들을 제대로 잡고 직원들에 대한 복리를 어느 정도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줌으로써 직원들이 신바람 나는 일을 해서 구민들에게 봉사하지 않겠나 그런 기반을 만들도록 2013년도는 기초를 다지는 해로 하고자 합니다.

잘 들었고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시설관리공단 처음 만들 때도 그렇고 퇴직 공직자가 가는 자리라는 것 때문에 말이 참 많았습니다. 첫 번째 이사장님도 그랬고 그 다음에 구성되는 부분도 많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본부장을 전 행정관리국장으로 채용을 해서 움직이신다면 충분히 그런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국장은 구청에서도 몸으로 뛰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채찍질도 가하시고 열심히 하셔야 성과 내지는 변화를 끌어내셔야만 평가가 될 것이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최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새로 온 본부장하고 저 혼자 뛰어도 안 되고 본부장만 뛰어도 안 되고 두 사람이 2인 삼각으로 우리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고요. 외부적인 시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시선은 분명히 있고요.

알겠습니다.

측면에서 공단 비전이 중요하다고 보고 충분히 같이 공감해 가지고 미션에 대한 부분을 새로 적립하면서 올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조직진단도 하신다고 하시니까 기업에서 조직진단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사업적에 대한 것을 물어보면 신규사업 체육사업으로 신도림 생활체육관하고 실내 배드민턴장 관련해서 위탁을 받으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올해 현실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드민턴장은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요. 구로5동에 실내 배드민턴장은 다음 달이면 준공이 될 겁니다. 위탁계약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도림 생활체육관은 원래 6월말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많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금년 하반기정도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야 된다는 전제는 합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인력문제나 이런 것도 신도림 생활체육관 같은 경우에 구민체육센터정도 규모······

거기보다 규모는 조금 작습니다만 그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인력문제도 있는데 앞에 조직진단이거나 함께 포함이 돼 가지고 고민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직진단은 앞으로 같이 감안해서 보겠습니다. 조직진단은 상반기에 할 계획이고 체육센터는 하반기에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이루어질 때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게 좋겠는지 같이 감안해서 조직진단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두 개 사업 합해서 꽤 늘어나시겠지요?

네, 늘어나야 됩니다.

계속 업무보고를 하니까 중간에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주택과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한 보고를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