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전문학 위원입니다. 주민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권정책위원회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예, 맞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를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인권정책위원회가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심의 자문기구로 되어 있잖아요. 제7조에 보세요.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인권정책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있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인권정책위원회가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서구의 인권정책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단순히 심의 조언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서구의 인권정책에 대해서 의결권을 가지는 부분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결기구 즉 의결권을 갖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자문기구로 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지요?

의결기구라고 하면 법적으로 의결권한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제일 큰 것이 그렇습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 뒷받침이 없는 의결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심의라든가 자문의 성격을 띨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례가 법적인 뒷받침이 아닙니까?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의 범위내에서 가능한데 그렇게까지 권한을 준다는 것은 운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의결권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규정은 들어가 있나요? 의결권이 빠져있다고 하면.

인권정책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지금 보면 구성은 전문가 위주로 되어있잖아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지 않나요?

여기서의 의미는 인권을 침해당할 때 정책이나 그런 사항을 심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토론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것을 의결해서 그것을 시행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권정책위원회는 왜 만들었어요? 자치단체장이 위원회의 역할은 너무 한정짓지 말고 위원회의 심의기능이라고 하지만 심의기능 자체를 실질적으로 능률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규정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는 그러한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자치단체에서 일을 추진한다고 할 때도 어쨌든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더 명확하고 실질적인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그렇게 되지만 현재 제안한 조례안에 비춰 보면 자치단체장이 생각하고 의도하고 집행하고자 하는대로 정책위원회가 큰 역할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도록 표준안에도 보면 규정할 수 있도록 나와 있잖아요. 한 공동체가 형성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인권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은 환영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차후에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이 다시 논의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인권보장이라는 것이 현시대에서 보면 사실은 사회적 약자에 중요한 비중을 두어야겠지요?

예, 동의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가 되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구속력과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해서 잘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주민의 정의에서 보면 당연히 서구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사용자도 당연히 주민에 포함됩니다. 본 위원이 어제에 이어서 질의한 부분은 우리 서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 외에도 사용주도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가지고 많은 공부를 하게 하고,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도 인권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조2항 마지막 부분에 “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 하는 사람 및 사용자를 말한다”라고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에 소재하는 사업자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자, 근로자 및 사용자도 포함해서 주민의 의미를 정의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우리 집행부 의견은 그대로 했으면 좋겠지만 의결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강정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 기획공보실에 전입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기획공보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시간이므로 질의에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13쪽에 있는 e구정도우미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기에 이어서 올해 2기 지금 e구정도우미 모집중이지요? 혹시 작년에 구정도우미 신청자가 어떤 계층에 주로 많이 있었나요?

주로 주부들과 대학생들로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e구정도우미 시스템 활동을 통해서 얻은 성과를 작년 것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e구정도우미가 제안 제보한 활동은 총181건이고요. 그중에 제안이 22건, 제보가 159건입니다. 이런 의견을 우리 구정에 반영해서 구정수행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주민들이 참여하시는 것 같아서 고무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사업업무추진에 따른 재정투입이 표기가 되어있지 않은데 추후에는 재정투입이 된 것을 표기해 주시면 업무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국에는 잘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재정투입에 대해서 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12쪽 사회단체보조금 질의에 앞서 먼저 우리 50만 서구의 예산을 비롯한 중차대한 역할을 하실 실장님께 격려를 드리면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노력하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수십여개 단체에 지급하던 관행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발전지향적인 배분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에 개선이 다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 배분을 하시겠다고 보고했으니 앞으로도 각 단체의 관행을 가능하면 벗어날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5천만 겨레의 민족통일과도 관련이 있는 중차대한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단체의 경우에는 그동안 기초지자체장들이 특정 정당의 출신이다 보니까 정권의 교체때마다 정치적인 이유로 100% 삭감하고 삭감한 상태에서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몇 년을 지내다가 또 세월이 지나면 50% 정도 회복이 되었다가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도 말 그대로 효율적 배분차원에서 접근을 하시고 가능하면 정치적인 이유를 배제하는 통이 큰 사고의 전환도 함께 주문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을 44개 단체에 지급을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관행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그동안 획기적인 변화가 없었던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성과가 있고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단체는 좀더 지원을 해주고 미흡하다든지 별 효과가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듣는 과정에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1월에 열렸나요?

2월에 열립니다. 2월 중하순쯤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번만큼은 전부 어렵더라도 최소한 20%정도 위원회 교체도 고려해 보세요. 제가 6년 이상을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한 바가 있는데 기존에 참석하시던 위원님들의 사고전환이 없이는 기존 관행의 틀을 100% 수용하게 됩니다. 관행이 중요합니다마는 그렇다고 100%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인데 가능한 일부 위원이라도 교체한다고 하면 단 5%, 10%만이라도 우리가 시대의 흐름, 변화에 따른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말 그대로 효율적 배분이 되는데 접근을 조금 더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하시던 분이 하시다 보면 그 관행을 답습하려고 하는 인간의 기본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그동안 2～3년동안 위원들 살펴보시고 그 위원들 중에 일부는 바꿀 수 있도록 결재라인을 거쳐서 건의도 하시고 적극적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지급 근거는 사업계획서에 의거해서 지급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년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듯이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지급된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은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획공보실 소관의 사회단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챙기셔서 본인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맞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3쪽 주민참여확대 및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화 역기능 해소를 위한 인터넷 중독예방 추진 사항이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역기능 해소를 위한 인터넷 중독예방은 저희가 4월부터 2～3회에 걸쳐서 관내 어린이집이라든지 미취학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사전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순회교육 내지는 필요하다면 우리 서구 전산교육장 관람을 시켜서 거기서 예방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민간어린이 집별로 교육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년에 이 사업을 진행했었나요?

2012년도에도 7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315명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예산 소요가 그때 얼마가 되었지요?

비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인터넷 중독이라하면 지금 관내 어린이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유아나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는 TV중독이 더 심한 것이 사실이고요. 인터넷 중독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인터넷 중독에 많이 노출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중독 예방추진이 주가 된다고 하면 대상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개선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대상을 변경한다든지 앞으로 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겠지만 대상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입니다. 오늘 날짜 언론을 보면 대전광역시에서 80여명이 자매도시 일본을 2월초순에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혹시 기사를 봤나요?

죄송합니다. 못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서구도 지금 여기 나와있는 대로 예를 들어 헙스걸, 마에바시, 온령이 지금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오늘 그 기사를 보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규모가 소규모였고 그렇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성과가 우리가 기대하는만큼 못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민간인이 대전광역시처럼 같이 가서 사업을 구상하고 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류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과거에 한두차례 그런 예는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실장님께서 간부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상의한 것이 있으신가요?

금년에 베트남과의 교류에 대해서 일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곳을 추진하게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인들도 같이 가서 실질적으로 민간인 교류가 되고 거기에 투자까지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9쪽에 국제교류 내실화로 글로벌시대 만족도를 제고한다고 전체적인 것이 다문화가정을 위한 내용입니까?

다문화가정뿐이 아니고 좀 전에 김석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교류 내용에 대한 것도 그 중에 포함이 되고요. 전반적인 국제교류를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에 있어서 외국어 교양강좌, 청소년 외국문화교실, 외국 주민을 위한 내향적 국제화 이런 것이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민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교양강좌도 있고요. 이것은 우리 서구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교양강좌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업무는 타 부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총괄 계획안은 기획부서에서 종합해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 대한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교육분야만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이나 여러 가지 지원이나 각 부서 실·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도서관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종합적인 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치않나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역할을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과에서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하다면 거기하고 다시 협의를 통해서라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일관성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한 가지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일관성이 결여되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전광역시라든지 서구에서 2013년도 들어서서 화두가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 또는 사회적 확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중요한 것 그리고 사회적 자본확충을 강조하는 두가지면에서 공통어가 있다면 신뢰의 문제일겁니다. 오늘도 박환용 청장님이 강조하셨습니다마는 신뢰와 믿음의 바탕위에 성숙된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3쪽에 있는 주민들을 향한 여러 가지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또한 행정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최소한 2～3년전만 해도 정보화 교육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가서 배우고 싶은데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민원이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 집행부서에서 워낙 공정하게 룰을 정해놓고 그 룰에 따라서 교육생들을 모집하고 선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각종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동안 해오던 관행을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관성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즉 실장이 바뀌었다 해서 단체장이 바뀌었다 해서 그동안 해 오던 것을 단순히 바꾸는 차원의 그런 변화가 아니라 행정의 일관성을 지켜야 할 것은 꼭 지킴으로서 주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장님 무슨 말인가 이해하셨지요?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권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24쪽을 참고해 주세요. 구정환경순찰, 서람이기동대 운영, 지킴이 운영실적을 분석해 보면 주로 도시환경국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7월 3일 방재과에서 감사실로 업무이전이 되었는데 이전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감사실에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 민원이 접수가 되고 하면 이것은 각 해당부서에 업무분장을 해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현장 순찰을 해서 사진도 찍고 지적해서 문서화한 다음 해당부서로 지시를 하면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감사실로 통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특히 서람이기동대같은 경우는 활동량도 많고 실적도 많은 것 같아요. 직원들이 구민들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애로사항을 스스로 해 줘서 고무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이관하기 전에 방재과에 있었을 때 하고 감사실로 이관했을 때 업무의 효율성이 확실히 감사실에 있는 것이 더 좋았습니까?

업무처리의 수치가 대폭 늘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숫자는 기억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분석을 한 결과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면 더 좋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들이 건설교통국이나 주로 도시환경국에 관한 업무들인데 이것이 일원화되지 않고 이원화되어서 혹시 절차상에 애로사항이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효율성이 있었다고 하면 더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21쪽 청렴한 공직문화조성과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공직사회에 말 그대로 청렴한 공직사회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청이라든지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감사활동은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자산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수탁업체들에 대한 감사활동 같은 것은 어떤 매뉴얼에 있어서 1년에 1회 이상한다던지 합니까, 아니면 특별한 민원이 있을 때만 합니까? 아니면 본래 감사실 업무에서 제외되어있습니까?

수탁업체에 대한 감사는 문제가 있을 때만 하고 우리가 직접 거기까지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주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수탁업체가 있습니다. 수탁업체라해서 위탁자인 우리 서구가 무조건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구의 소중한 재원인 세금이 지원되는 수탁업체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유형, 무형의 것들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도솔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마는 3년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1년에 1억 1,900의 재원을 지원했어요. 수탁보조금을 지급했어요. 당시에 구에서 손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때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한 결과 분기별로 지급하는 수탁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투명성이 결여되었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지불하게 되면 그것을 바로 인건비로 사용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가 다시 나중에 본래 목적에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어서 제가 지적을 했고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수탁업체가 바뀌는 수난이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유·무형 그것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금이 얼마가 되었든 투자비가 되었든 매년 반복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었든 우리 구의 자산을 위탁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수탁업체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떤 기준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들어오는 민원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작든 크든 이러한 단체에서 보면 수많은 민원들이 온단 말이지요. 즉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투명하게 수입과 지출을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상점가주차장 운영 또는 수탁업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데에 대한 매뉴얼을 타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공부를 하셔서 우리 구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꼭 집단민원이라든지 민원이 공개되었을 때만 접근할 것인지 또는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만 그때 가서 할 것인지 사후약방식보다는 사전예방차원에서 일정한 정도의 최소한의 감사활동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비춰서 준비하신 매뉴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고 하면 우리 구의 소중한 자산이니만큼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투명하다고 신뢰할만 하다고 믿겨질만한 그러한 최소한의 행동은 우리 구가 어떠한 부서에서 하든 담당부서에서 하든 감사실에서 하든 어떤 형태로 하든 협조관계를 구축해서 그러한 업무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측면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수탁업체에 대한 투명성이라든가 보조금을 잘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해마다 정산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혹시 그런 염려스런 문제가 없는지 한번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직접 수행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각 수탁업체를 담당하는 부서에 대한 감사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탁업체를 담당하는 각 부서로 하여금 비록 민간이 되었든 어떤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공익적인 단체든 아니면 이윤을 추구하는 개인법인이든 각 부서별로 하여금 그런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제대로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수입 지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행위를 담당부서가 제대로 하고 있는 지는 우리 감사실에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떠한 쪽이든 직접적인 것은 많은 제약이 있으니까 간접적으로라도 해당 부서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철저히 이루어지는지도 점검한다고 하면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니만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34쪽 양질의 지식정보 자료확충에 지금 도서자료 구입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를 다 했지요?

그렇습니다.

예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조기집행을 해야 할 사안들이 있는 것이고 도서구입 같은 경우는 신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나오는 신간들이 1년에 걸쳐서 모두 도서관에서 확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동문고하고 도서상호반납 서비스를 작년부터 했는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미미했지만 요즘은 아주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차량까지 구입을 해 드렸잖아요. 이 사업 또한 시행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현황을 잘 파악하시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본 위원의 지역구인 만월도서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용역의뢰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주민 설문조사까지 예정하고 있는데 주무부서는 문화체육과 문화담당이지만 본 위원은 도서관 전문가인 도서관측에서 관장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건립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겠지만 사실은 도서관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염려하신대로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2억 4,000만원을 상반기에 다 집행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집행을 하고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도 구입을 하자는 얘기가 있고요. 동문고 관계는 말씀드린대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만월도서관 관계는 아직까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마는 건립을 해 주면 저희들이 하는데 염려하시지만 지난 번 1차 보고회때 제가 참여해서 많은 말을 했습니다. 부탁하기를 용역받은 회사에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와 다음 보고회때 설계 관계는 우리와 상의를 해라 해서 용역회사에서 저희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하는 것도 치우치지 않게끔 주민들의 생각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노하우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반영이 안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과 거기 회사 설계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효율적인 그런 시설이 되고 예를 들면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통행이 문제인데 그 문제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했고 화장실 문제라든지 그리고 공공도서관으로서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공도서관은 적절치 않다, 특정계층을 상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상의해서 제가 알기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시지 않으면 잘 아시겠지만 도서관은 독서실이 아니잖아요. 도서관이 작지만 규모와 특성에 맞게 건립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