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구정 주요현장 확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설명된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상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 또는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호 위원님.

학교공원화사업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2개 학교가 선정됐죠?

학교공원화사업하고 학교숲가꾸기사업은 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정된 곳은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선정 과정이 이미 시에서 선정돼서 구로...,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절차가 교육청에서 학교 교장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결정해 줍니다.

시에서 결정해요, 여기서 선정해서 시로 올리는 게 아니고?

예.

선정까지 시에서 하면 왜 그런 불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행하죠?

국비를 받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해마다 해왔던 사업인데 시에서 선정을 해요?

국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은 그게 아니거든요.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죠.

신청은 작년 10월에 학교를 통해서 접수받아가지고 지침 이런 것은 선정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선정평가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선정해서 보고를 시에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까지는 우리가 하고 선정된 것에 대한 것을 시에 보고를 하죠?

예.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아니면 자체적인 심사입니까?

별도심사위원회는 없고요, 심사표에 의해가지고 우리 담당직원들하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우리 과에서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평가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점수를 부여해서 최종 방침을 받아가지고 결정합니다.

괴정고등학교 같은 경우 설립된 지가 얼마 안됐는데요?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있는데...,

이미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된 지속사업 중에 보면 더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더라고요.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걸로 말미암아 저녁에는 잘못하면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학교 내에 당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밤늦게 아이들이 거기 와서 흡연도 하고 술 같은 것도 가져와서 공원에서 먹고 하다보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학교 자체 내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보완점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데는 좀더 우리가 학교에 CCTV라든지 지원사업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는 이런 데에 CCTV를 1대 더 배분해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질의드린 건데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이것을 몇 년 동안 하다보면 거기에 크고 작은 문제점이 돌출되다보면 보완해야 할 것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학교숲가꾸기사업과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옥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원 조례안에 100분의 70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런데 그것을 벗어난 임의적 집행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각 세대당 1,000만원 씩이면..., 100분의 70으로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분의 70 이내에서 3,000만원 이하였거든요. 그래서 3,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해서 20개 단지를 지원하려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시죠? 공동주택에서 여기 신청하신 분들이 과연 1,000만원이 필요해서 신청했을까요? 20개단지에 1,000만원씩 지급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지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금액을 정한 것이거든요.

물론 집행부 쪽에서는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는 게 좋은데 그 과정을 따져보면 1,000만원이 필요한 데도 있고 그 이상 필요한 단지도 있겠죠? 자기부담을 하면서도.

예, 그렇죠.

차등성이 없잖아요. 20세대 단지나 500세대 단지나 600세대 단지나 똑같이 1,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당초 취지에 안맞는 배분 아니에요? 당초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올릴 때는 이런 의도가 아니었잖아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당초 해당사업비의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단지별로 3,000만원 이하 범위내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5년 이상 경과한 20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상당히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아파트단지별로 시급한 부분이 어린이놀이터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부시설 보다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검사가 상당히 시급하기 때문에 대규모단지별로 차등을 두는 것보다는 1,000만원 이하로 해가지고 어린이놀이터 안전검사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본 위원 같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그런 차원이라면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안전진단은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하셔도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협조해서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단지가 있어요.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지급해서 단지가 확실하게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셔야 원칙적인 것이지, 이렇게 1,000만원씩 해서 20개 단지를 다 지급하게 되면 진짜 어려운 아파트단지는..., 크로바아파트가 이 1,000만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목화아파트 그런 상류계급까지의 혜택이 아닌 진짜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서민아파트형 중심으로 집중적인 지원책이 필요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이게 무조건 골고루 준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군데에서 교부금 신청이 많이 왔을 거고 집행부에서 잘 하시리라 믿겠습니다만 그런 점이 우려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적지만 알차게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