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위생과)

생활지원국장 황두환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손혜미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으로부터 받도록 하고 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을 지정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책자 76쪽에서 77쪽과 87쪽부터 90쪽의 주요현안사업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노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2013년도는 새로운 정부의 탄생으로 해서 특히나 복지분야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서구청도 조직의 개편이라든가 인사발령에 따른 인적 쇄신 또 복지사업 확대 실시 등이 많이 변화 또는 실시됨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사명감이라든가 책임감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복지문제를 확대실시함에 있어서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말했듯이 상당히 불필요한 복지부분의 예산을 절약해서 새롭게 필요한 데에 써야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만 우리도 우리 전체 예산의 56%가 복지예산인만큼 우리가 지금까지 실시하던 나열식의 복지시책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서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며 여기에서는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재삼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또 여기에 따른 예산절감문제, 어디에 무조건 국ㆍ시비로 해 가지고 예산이 배정됐으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행을 안하면 반납되는 예산이다해서 어떻게 보면 나누어주기 식, 퍼주기 식 이러한 복지행정이 시행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냐 를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예산이 사실 많이 남았다하면 과다하게 쓸 것이 아니라 한푼이라도 절약해서 반납을 한다든가해서 국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또 한가지는 전시행정을 지양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프리페스티벌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참생활박람회 문제도 이것이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지금까지도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전시행정적인 행사가 돼서는 안되겠고 그것이 선택이 됐으면 집중을 해서 참생활박람회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박람회가 될 수 있고 생산적이고 그것이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그만큼 투자를 해 가지고 박람회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은 어떻게 하고 발전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것도 생각해서 전시행정을 철저히 지양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문제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사실상 우리 프리페스티벌 행사가 4억내지 전체적으로 5억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면 지금 우리 복수동 경로당 같은 것은 시예산은 책정이 됐는 데도 불구하고 구예산이 책정이 안돼 가지고 사실 지금 몇 년간 표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없어요. 사실 프리페스티벌 행사를 않고 이런 데 투자한다고 하면 경로당을 두 개 내지 세 개는 더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행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또 한가지는 우리 자원봉사협의회 운영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자원봉사협의회가 2년 전에 자생단체 사회단체로 등록을 인정하느냐 않느냐 해 가지고 그것을 부결시켰는데 현 시점에 와서는 자원봉사회가 각 동마다 활성화돼 가지고 상당 부분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이 자원봉사협의회를 인정해 준 사실이 없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타당성을 들어가지고 합법화시켜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또는 구에서 인정하는 사회단체로 만들어줘 가지고 해야지 의회에서는 반대했던 사회단체가 활성화 돼 가지고 구에서는 그냥 일반화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모든 구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단 얘기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합법화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명문화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응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확대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절감이라든가 선택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 전시행정을 탈피하고 참생활박람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말씀이고 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해서 동 협의회가있는데 이것을 예산반영이라든가 어떻게 할 방향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복지확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예산절감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꼭 집행을 할 것인지 아닌 것인지 재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전시행정 예산이 있다고 하면 상부에 건의도 하고 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저희들이 작년까지 7년 연속 복지행정 최우수 기관이 됐는데 올해는 8년 연속 최우수 기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참생활박람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에도 얘기했다시피 전시행정인 것을 탈피해서 주민들이 실지로 참석하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해서는 동협의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한 것은 없지만 인정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반영이 되고 또한 문제가 따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떠한 것이 최선인지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입니다. 서구민의 복지향상에 늘 애써주시는 황두환 국장님하고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올 한 해도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보면 5번에 사랑을 더하고 기쁨을 나누는 자원봉사활동 전개에서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응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원봉사의 활성화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서구청이나 전체적으로 이런 활동을 많이 전개하고 있고 마일리지 혜택이나 이런 부분에서 갈수록 그런 것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저도 몇분들을 이렇게 자원봉사센터에 연결을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카드 같은 것도 받게 하고. 앞서 표기된대로 동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봉사활동하는 분도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혜택을 드리는 것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마일리지 카드 발급하는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연 100시간 이상을 작년에 했으면 올해 발급이 됩니다.

1년에 한번 발급하시는 건가요?

작년 기준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발급 기준월이 1월달인가요?

이것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도 연인줄 알았는데 분기별이 맞는 거죠?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연이면 기간이 길지않나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래서 혹시 연으로 하고 있으면 분기별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드리려고 한 것인데 분기별로 하고 있으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이게 본인이 인터넷에 등록을 하고 VMS하고 1336하고 두가지 포털사이트가 있잖아요. 그 두개가 틀린 점이 뭡니까? 두개를 같이 가입을 해야 하나요?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하나는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 차이를 우리도 링크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긴 있는데 좀 안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로 연동하는 부분도 있고 저도 한번 시험적으로 가입을 해 봤습니다만 제가 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 사람들이 가입을 하시라 해도 거의 못하고 계십니다. 저도 인터넷을 중간정도는 한다고 보는 데도 연동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이것을 쉽게 가입해서 혜택을 찾을 수 있게, 말씀대로 링크를 편하게 거신다든지 해서 충분히 노력한만큼, 봉사한만큼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서구에서 이분들에게 주는 혜택을 몇 가지만 예를 들어주시겠어요?

우리가 혜택을 준다는 것은 시간이 넘으면 보험을 들어주는 것 외에는 그렇게 큰 혜택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자원봉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서구청 자체로서는 보험 들어주는 것 이외에는 법적으로 마일리지카드 발급이라든가 가맹점이라든가 있기는 있지만 직접적인 혜택은 보험이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시산하시설이나 우리 구산하 체육관 아니면 부속시설에 할인혜택이 있죠?

예,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우리가 가맹점을 맺은 데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라든가 할인가맹점이 14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십니다. 지금 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상가거리를 조성해서 저희가 위생과에서 뮤지컬 요식업 그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것도 해 주면 반대로 이런 분들이 마일리지로 거기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식당이나 그런 부분도 아마 수원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작년에 아이디어를 낼 때 마일리지 거리를 하려고 계획은 입안을 했었거든요. 올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한번 계획을 세워서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마일리지 거리를 활성화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서 나와서 마일리지카드를 쓰고 또 자기가 갈 수 있는 데는 찾아갈 수 있도록 봉사활동 그런 거리를 조성을 한번 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더 연구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항상 사람에 대해 동기부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노력한만큼, 정직하게 봉사한만큼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하 공무원분들이 많은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업무보고 책자 78쪽부터 81쪽과 87쪽부터 90쪽의 주요현안사업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지역아동보호센터가 우리가 28곳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도 지원비라든가 이것이 나름대로는 많이 늘어나가지고 현실화하는데 노력은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우리 복지정책을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역아동센터는 말하자면 지역의 한부모가정이라든가 기초수급대상자라든가 또는 한가족아동들이라든가 모든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을 돌보는 사업이니만큼 어떤 사업보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지금까지는 30명을 기준으로 하죠. 한달에 300만원, 35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복지사도우미가 파견되고 있죠?

예. 보육교사.

전체가 다 파견됐습니까?

교사는 다 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현장에 가서 느낀 사항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대개 보면 지역의 소규모 교회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신앙적인 측면에서 아동보호센터를 어느 정도까지는 운영하는데 사명감이라든가 소명감 같은 것을 가지고 하는데 너무 교회가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그것을 생활의 터전으로, 생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다 계속적으로 아동센터 운영을 맡긴다고 하면 뭔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인지? 추가지원 또는 교사 같은 것을 증원해 줄 여지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지금 이응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가 우리가 28개소가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여기가 열악합니다. 그리고 아동센터의 조건이 본인이 갖춘 시설에서 일정규모 이상이 됐을 때 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계수단으로 시설장 월급까지 나갑니다. 시설장 월급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원래 조건 자체가 우리가 시설을 해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여유시설을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도 아동센터를 저도 1년 있으면서 느껴본 바로는 과연 여기서 계속 해야 될 것인지 그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서 상부부서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아동보호센터 운영하는 사람들 대개,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부는 정부시책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 그런데 사실상 한달에 300만원이나 35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름대로 보조교사도 주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뭐 있냐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러면 뭔가 소통이 안되고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다른 데도 다 주니까 구에서 주는 것 뿐이지 너네들이 관심을 뭐 가지고 있느냐, 이런 식은 안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청 나름대로 예산을 쪼개고 또 쪼개고해서 지원해 주고 그 사업을 도와주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운영주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소통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지도점검이라든가 의사소통, 토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준다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시에서 도와주는 것인지 구에서 도와주는 것인지 주체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업무보고책자 82쪽부터 83쪽과 87쪽부터 90쪽 주요현안사업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만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 어린이집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사실 우리가 어린이집에 대해 별로 관심을 덜 가졌다는 것이 솔직한 저의 생각입니다만 사실 양육비가 0세부터 5세까지 지원이 되고 또 어린이집과 관련된 사고가 작년에도 보면 다반사로 많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라든가 또는 차량운행문제 또 어린이학대문제 또 어린이집에서 하는 음식 주는 문제, 불량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간이 지난 음식물을 준다든가 하는 문제. 동네어린이집이 대개 보면 좀 폐쇄적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접근을 하기 쉽지 않고 또 학부모들이라고 해도 거기에 소속된 애를 데리러 간다든가 또 데려다 준다고 할 때 보면 문을 몇 번씩 열고 거기서 벨을 울리고 그렇게 하고 한참 들어가야 애를 데려오고 데려다 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잘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대다수가 잘 할 것으로 믿고 아이를 맡기지만 개중에는 매스컴에 보도되는 그런 좋지 않는 학대문제라든가 불량식품 지급 문제라든가 방치 또는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다시피 그런 것이 없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차량관리라든가 운행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서구에 어린이집에 대한 조직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쪽에서도 이쪽을 대표로 인정해야 될 것인지, 저쪽을 대표로 인정해야 될 것인지 또는 거기에 300만원의 단체보조금까지 나가는데 이쪽을 줘야 될 것인지 저쪽을 줘야 할 것인지, 이쪽 행사에 참석해야 될 것인지 저쪽 행사에 참석해야 될지 그것도 몰라가지고 허둥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의 대표 단체는 빨리 집행부쪽에서라도 소통을 통한 화합차원에서 하나로 통일시켜야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것을 주문은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금년에도 보니까 행사를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이쪽으로 나가고 행사는 저쪽으로 나가서 구청장님이 참여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를 빨리 해서 통합차원에서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신대로 저희들 관내 어린이집이 총 559개소가 있습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이 22개, 민간어린이집이 107개, 가정어린이집이 423개, 직장어린이집이 7개인데 다른 단체는 개인단체지만 민간어린이집만 지금 두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보조금을 안주다가 두개 연합으로 보조신청을 받았습니다. 두개 연합으로 보조신청을 할 때, 민간어린이집이 두개 단체인데 두개 단체가 연합으로 해서 모든 행사는 연합으로 해라. 두개 단체지만 한 단체, 한 단체 왔을 때는 인정을 않겠다. 같이 연합을 해라 그래서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두개 단체를 연합으로 해서 당신들이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연합으로 해라. 그리고 한 단체가 반대를 할 경우에는 아무도 안주겠다 그래서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대로 올 초에도 여성가족과장이 새로 오면서 양 단체를 만나서 모든 행사를 연합으로 해라 그랬습니다. 차량운행이라든가 또 작년에 어린이집 교사가 폭행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내동에 한건 있었는데 어린이폭행으로 안되고 그냥 단순으로 됐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는 어린이폭행 같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도단속을 하고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응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