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주유선 의원 발언

제167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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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순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 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김재광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윤 함열보건지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차고 풍요로운 계사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에 큰 영광이 있으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올리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온힘을 기울이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지난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가족건강 도시로서의 위상에 걸 맞는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시책발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주요업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째, 출산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출산장려 및 가족건강 정책을 추진한 결과 2012년 모자보건사업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특히,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둘째,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과 안전한 환경조성 등 가족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2년 연속 결핵관리사업 우수기관 표창, 3년 연속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 표창,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우수기관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종 전염병 증가에 따라 취약지역 및 마을권 방역소독 등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였고 둘레길과 함께 하는 가족사랑 웰빙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건강생활습관 정착과 가족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보건의료기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기반이 취약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서편·도천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도시보건지소, 함열노인병원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건강도시로서의 면모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간, 계층간 의료불균형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치과 이동진료,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식품 제공,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금연 예방사업,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구강건강관리사업 등을 추진하여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번 회기 중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채찍과 고견을 주시면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3년도 보건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계획을 상세히 보고 드리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 드리며 계사년 한 해에도 뜻하신 바가 모두 이루어지시길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최대용, 예방의약담당 정영미, 가족건강담당 김현숙, 감염병관리담당 주화성 보건지원과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사업을 잘 하셔서 전라북도 중에서도 우수기관 표창을 많이 받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먼저 기구를 보면 정원에 8급 같은 경우 45명인데 39명이 부족하단 말예요. 왜 이렇게 정원의 문제점이 형성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정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보통 7급이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간호사 처음에 채용할 때 7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원도 8급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진료소의 경우 처음에 별정직으로 있다가 이번에 24명이 일반직 6급으로 다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직급별 정원은 지금 현재는 안 맞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것은 일부가 그렇고요.

상열

이상열위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직급별로 해 가지고 정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완전히 무시돼 버린 상태란 말예요. 6급 같은 경우도 12명이 정원인데 30명이란 말예요. 7급은 27명 정원에 46명이고, 반대로 8급 같은 경우는 45명 정원 6명이란 말예요. 그러면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 배경이 어떻게 됐냐면요, 당초에 9급부터 8급, 7급으로 됐는데 1996년 10월 1일자에 8년으로 12년 이상 된 사람 20명 이상이 한 날에 승진을 다 했습니다, 근속승진이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8급을 오래 달고 있다가 7급으로 갔어요. 그 자리에 공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급도 7급으로 12년 이상 된 분들을 정원의 20% 내에서 7명 승진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급에 불부합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근속승진자가 발생되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결국은 정원제도를 다시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조직체계는 이렇게 잡아놓고 현실적으로 이것이 안 맞는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현재 6급 정원이 오버되는 것은 근속승진에 대한 정원은 정원하고 관련 없이 승진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행자부 지침에.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이 조직체계 자체를 다시 변화를 줘서 정원을 맞춰야지 그렇지 않고 아무런 의미 없이, 예를 들어서 정원은 12명인데 30명을 하고 있단 말예요.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예요, 조직체계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맞추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예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조직관리 부서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어느 누가 보더라도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맞춰나가자, 현실적으로 맞춰져야지 안 맞아버리니까 문제점으로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조직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예. 해 가지고 맞춰나가세요. 맞추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생해충 방제사업을 보면 주당 3회 정도 방역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일종의 마을방역권 사업에. 그런데 그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농촌권을 보면 보건지소가 있고 면이 있잖습니까. 이것을 보건지소가 관리합니까, 아니면 면에 있는 사회복지 쪽에서 관리합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읍면동에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자체 마을권 방역을 읍면동에서 인건비하고 유류비를 지원해 가지고 읍면지역은 그렇게 방역을 하고 동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취약지구, 대도로변은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특히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자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취약지 같은 경우는 시 보건소에서 방역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면에서 주민들에게 위탁해서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직접 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러면 취약지 같은 경우는 시 보건소에서 하는가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같이 합니다. 읍면에서 같이 하고 동에서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민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름철이 되면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별도로 기간제 2명을 투입해 가지고 자체 방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방역기가 있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방역기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차량에다가.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차량 부착용이 있고, 대형이 있고 소형도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소형은 어떤 겁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오토바이에 부착해 가지고 2대가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오토바이 부착용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시내권이라든지 이런 데 방역하려면 거리가 멀고 해서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시내권은 전부 다 차량으로 하고, 취약지라고 하면 대형차량이 못 들어가는 골목길 같은 데는 물론 읍면동에서도 하지만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직접 가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도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방역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동수단도 그렇고 위험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경우는 차라리 읍면동 마을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이 낫지, 어떻게 보건소에서 오토바이를 가지고 방역이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가능할 것 같이 느껴지는데.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런데 차량이 대부분 못 들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가 취약지인데, 오토바이나 자전거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방역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방역을 직접 춘포에서 해 본 사람이에요. 해 보니까 농촌지역이 오히려 방역이 힘든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농촌의 마을안길은 차가 들어가면 돌릴 수가 없습니다. 막힌 데가 많다보니까 차량이 방역을 후진해서 나와야 한단 말예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도심권보다는 농촌권에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방역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전에는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그 마을 자체 정도는 방역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종의 연무현상이 나타나다보니까 뒷 쪽에 있는 시민들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진으로 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직접 방역을 해 본 사람이라 이 내용을 잘 알아요. 그래서 시내권이나 그런 데는 차량이 진행을 하면서 방역을 하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농촌권은 차량이 후진을 해야 할 데가 있습니다. 후진하는 데는 전혀 방역을 못합니다. 뒤가 안 보이는데 방역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보건소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방역한다는 자체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차라리 사람이 휴대해 가지고 방역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1대 구입하는 경우 얼마나 들어갑니까? 오토바이용 같은 경우.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130~140만원 들어갑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방역이 잘 안 돼가지고 민원을 접수한 적은 없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민원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서 오토바이용 소형 방역기를 읍면 쪽으로 지원해 줘서 방역을 철저히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혹시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대개 읍면지역은 대부분 다 대형 방역기를 선호해요. 그래서 함열읍, 왕궁, 망성, 여산 이런 데는 소형 방역기 자체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마을길도 멀고 그러기 때문에 차량용으로 해서 방역을 주로 하는 것을 원하는데, 지금은 대형 방역기 하나만 해도 165만원입니다. 오토바이보다 더 비싸요. 그런 입장이고 소형은 55만원인데.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뭐냐면, 농촌에 차량이 진입해 가지고 그대로 순탄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농촌은 막힌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차량으로 방역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진입은 했어요. 뒤에 연무가 있다보니까 후진을 못한단 말예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지금 읍면에서도 오토바이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대형하고 오토바이하고 겸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정확해요? 그 자료를 줘보세요. 제가 볼 때는 대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토바이에 부착해서 하는 방역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읍면동에 대형이 27대가 있고 소형이 24대 있거든요. 읍면하고 동을 분리 비교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소형 방역기 가동 여부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우리가 수시로 점검해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방역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읍면동에 소형 방역기를 소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가동이 정확히 되는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수시로 우리한테 연락해 줍니다. 그러면 고쳐주는 업체에 의뢰해서 다 고쳐주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리고 주 3회 이상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감독하고 있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읍면동별로, 일정별로 해서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는데, 저도 동장으로 오래 근무를 했었거든요. 주민들을 위해서도 철저히 하고, 맡은 분들이 통장들이나 이장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상열

이상열위원

방역을 하게 되면 인건비 책정이 얼마 되어 있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인건비가 읍면동에 5,866만 7,000원, 보건소가 1,846만 1,000원이고 유류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것은 총액이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29개 읍면동으로 이걸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각 면이나 동별로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면적으로 책정합니까, 아니면 인구로 책정합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일률적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200만원 정도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4월 달에는 11월 달까지란 말예요. 그러면 7~8개월 될 것 같구만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집중 방역기간에만 지원해 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주 3회 이상이란 말예요. 그러면 하루 하시는데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의 수고비가 안 나오다보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확실하게 주 3회 이상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해 봤는데요, 인화동에 3년 동안 있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격일 정도 해서 한 번씩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방역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아까 말한 연료비 같은 것은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도 현실적으로 맞춰줄 부분은 맞춰주면서 그분들이 정확하게 방역할 수 있도록 부탁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방역활동을 여러 분들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 않느냐, 방역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행정하고 유대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인건비 문제도 현실적으로 맞춰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돼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는데 만약에 하실 분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역사업을 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행정에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인건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약품하고 건강식품은 차이가 있죠. 지금 식품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환경위생과 쪽에서 합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왜냐하면 전에는 그런 현상이 농촌에 많이 있었어요. 농한기 때 되면 할머니들 푼돈 하려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건강식품 말씀하시죠?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습니다. 입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을 가지고 와서 만병통치약인양 하는데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거든요. 많이 줄었는데 만약 이분들이 와가지고 그런 상행위를 한단 말예요. 약인 것처럼 노인들의 현혹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담당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나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불량 한약재 유통점검은 우리가 하고, 그런 건강식품 쪽은 별도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그 상표나 기능을 보면 건강식품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현혹할 때는 약품입니다. 만병통치약이에요. 사실은 이분들이 약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 단속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합동으로 해야 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합동이라는 것은 경찰 쪽과 합동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아닙니다. 식품위생법과 약사법에 같이 상충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식품을 약품인양 파는 것은 약사법에 걸리게 되고 무허가라든지 식품이 허가나지 않은 것을 팔면 식품위생법이 되고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보니까 허가를 취득했어요. 그런데 보면 건강식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약품인양 주민들한테 일종의 사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런데 결국은 단속은 해 놓고 보면 식품으로 허가가 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을 걸어서 단속을 하거든요. 아니면 사기라든지 그쪽에 법률적용을 시켜 가지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특히 농한기 같은 때 어른신들 주머니에 있는 돈을 취하려고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그런 것은 식품을 담당하는 환경위생과 쪽과 같이 해서, 해마다 한두 건씩 발생하는가 보더라고요 같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조치할 것인가 이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처음이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쪽에 예산을 보면 예산액은 90억 7,500만원 정도 되고 세출 쪽은 140억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세출에 보면 보건진료 및 현대화사업 있죠. 여기에 올해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비로 5억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진료서비스 사업에 2억 8,504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도시보건지소 신축비로 19억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수가 좀 높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것 정리해서 자료 좀 주세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20쪽 보겠습니다. 인화동 지역에 보건소가 들어서는데 설계 다 나왔나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지금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락이 왔더라고요. 국토부에 승인을 받을 사항이라 땅값을 감정평가 ㎡당 19만 9,500원씩 해서 4억 3,600만원 정도 토지매입비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토지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직 주차장의 면적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네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알겠습니다. 나오면 그때 하기로 하고, 27쪽 보겠습니다. 의료약업소 점검 하죠? 작년에 46건 단속했다고 했어요. 그 단속내용하고 병의원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병의원 중에 CT가 있는 병원 자료 좀 주세요. 그 CT가 있으려면 병상 수가 있어야 되죠? 이게 원래는 도에서 관리하다가 작년에 이관됐죠. 각 CT가 있는 병원의 병상 상황, 그리고 병상 수를 어느 병원에서 가져왔는지, 활용동의서가 있으면 그 활용동의서까지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병원에 CT가 있는데 자기가 병상 수를 B병원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그 활용동의서 내용도 같이 첨부해서 자료로만 주세요. 제가 확인해 볼 것이 있어서요. 그리고 29쪽 보겠습니다.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이 있는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아니요. 신청 받는 것이 아니고 36개소 지정된 병원으로.

충영

김충영위원

보건소에서 지정해 주나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위탁하면 거기에서 우리한테 접종비용 상환을 요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36개를 정해서 주냐는 거예요. 아니면 먼저 신청을 받느냐··· ···.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신청을 받죠.

충영

김충영위원

각 병원에서 신청 받아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36개 기관을 지정해서 준다는 거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 36개 병의원도 자료로 주십시오, 어느 병원이 선택됐는지.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그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했겠죠. 어느 병원에서 어느 정도를 했더라 그 내용도 자료로 주십시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28페이지 만성감염 질환인데요, 만성감염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핵도 있고 에이즈.

소병홍위원

우리가 만성 환자는 결핵하고 에이즈만 관리하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만성이란 일반적으로 성병, 나병, 결핵 세 가지를 만성이라고 합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로 관리하는 것은 결핵하고 에이즈 2개를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익산시는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숫자는 47명이고, 또 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 접촉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대병원 같은 경우 194건, 익산병원이 122건, 전북대학병원외 11개소가 27건.

소병홍위원

관리라는 표현을 했으면 익산시내에 전염성이 강한 결핵 같은 것은 총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결핵환자가 몇 명이 되고 그런 것이 관리 아닙니까? 이 관리라는 뜻이 뭐예요? 50명을 어떻게 관리한다는 거예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그전에는 결핵환자를 80~90% 보건소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핵환자들의 추이가 보건소를 찾지 않고 일반병원에서도 본인부담금의 10%만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저가고 정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익산병원에 1명, 원대병원에 2명의 간호사를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으로 해서 파견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관리라는 표현을 쓰려면 적어도 익산시내에 결핵환자가 몇 명인데.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저희들도 가지고 있죠.

소병홍위원

익산시내에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보건소 등록 결핵환자는 47명이고 민간공공의료기관이 있어요. 원대병원이 212명, 익산병원이 115명, 제일병원 2명, 동산병원 2명, 연세병원 7명, 내과의원 1명 해서 340명입니다.

소병홍위원

익산시내에 340명이에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등록된 환자수가요.

소병홍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50명을 관리한다는데 무엇을 하는 것이 관리예요?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비 검진비 지원도 있어요. 접촉이라는 개념이 결핵환자가 50명만 있는 것이 아닌데 검진비를 지원해 준단 말예요. 그런데 실제 전염성이 강한 결핵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돼요. 보건소에서 명단을 파악하고 있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전처럼 보건소에서 전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병원에서 하는 분들은 병원에서 관리하는데 PPM 사업이라고 민간공공의료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병원에 1명, 원대병원에 2명이 나가있어요.

소병홍위원

보건소 직원이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임명한 간호사가 가있어요. 인건비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사업이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하던 것을 보건소에서 20% 정도 하고 80%는 병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소병홍위원

객담 배양검사 의뢰라고 했는데, 이것을 정확히 보려면 객담검사를 해 봐야 돼요. 그런데 원대에서는 CT로 판정하던데…….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의심이 되면 객담검사도 처음에 도말검사가 있고 그것을 배양해서 보는 것이 있거든요. 정확히 보려면 배양해서 봐야 됩니다.

소병홍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만성질환, 대개 보면 결핵하고 에이즈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적어도 관리한다고 하면 전체 인원도 파악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건소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에서 우리가 일년에 2,800명이 임산부인데 왜 2,100명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것은 26만원을 주는데요, 신청을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데 몰라서 신청 않는다고 안주면 돼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지금은 대부분 다 알고 신청을 합니다.

소병홍위원

25페이지를 보세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중간에 거주지를 옮기는 사람도 있고.

소병홍위원

지금 예산에는 1,750명으로 되어 있어요. 1,750명으로 되어 있고, 2,800명이 임산부인데 2,100명만 준다는 것도 이상하고, 예산서에는 1,750명으로 되어 있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350명분은 추경에 또 세워야 됩니다. 해마다 2,100명 정도 되거든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2,800명을 파악하면 병원에서 전부 여기에 신고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줘야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런데 능력이 있고 여건이 좋은 분들은 받아서 뭐하냐,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소병홍위원

과장님, 아무리 능력 있어도 공짜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돈을 주는데 아무리 능력 있고 먹고 살 것 있다고 그냥 정부에서 주는 돈인데 나는 안 찾아간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적은 숫자가 아니고 2,800명에 2,100명이면 25%가 그렇게 하겠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임산부 등록 관리할 때 그 내용은 전부 다 숙지해 줍니다. 건강관리비 24주 이상은 그런 혜택이 있다, 280 건강관리비는 우리만 하고 있거든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가장 큰 원인은 저희들 기준에 익산에서 24주 동안 거주를 해야 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24주 동안 임신해야 되고 거주는 일년 해야 돼요. 24주가 지난 뒤에 주는데 이것을 금년에 시행한다면 소장님 말도 이해하는데 작년에도 했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출산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일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그것도 몇 명이지 700명 정도 차이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산부인과에 이야기하면 몇 명 출산하는지 알면 그 사람 주소 아니까 통보해 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타가시오, 이렇게 연락해서 전체를 줘야죠. 예산은 2,800명 되는데 2,100명만 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다음에는 안 찾아가는 사람은 패널티 부과해서 꼭 타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내는 충분히 해 주고 있는데…….

소병홍위원

‘충분히’라는 것이 가정까지 침투가 안 됩니다. 출산은 대개 병원에서 하니까 신고가 되면 통보해 줘가지고 타가게끔 해야지 아무리 돈 있어도 공짜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돈 있다고 안 타가는 사람 없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철저히 파악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주게 되어 있으니까 타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9쪽 익산노인병원 건립, 이제 재설계 들어가네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참 부끄러운 행정의 일부분이 아닌가 생각돼요. 아시겠지만 2010년에 준공할 예정이었던 사업이고, 처음에는 90병상으로 시작해 가지고 49억으로 증대되고, 지리멸렬하고……. 전북도에 공립이나 시립이 많죠. 전주도 있고 고창도 있고 부안도 있고 군산도 있는데 우리 익산만 시립, 공립이 없어요. 노령인구가 13%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혜택을 너무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시 행정은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가고 있어요. 또 재설계 완료를 3월에 한다고 했어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정치권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올해 예산 5억이 세워졌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산만 세워지면 뭐해요. 그동안에 2008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안에 돌아가신 분도 많아요, 혜택 못 보고.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올해는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드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뼈대 골재를 세우려면 40억이 있어야 하거든요. 현재 22억 있으니까 18억 올해 꼭 세워야 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언제는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서 지리멸렬하고 사업이 지연되느냐는 이야기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계시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이 행정을 보면서 의원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김정수 위원장 있지만 우리가 90병상으로 할 때도 손익분기점에 맞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135병상으로 하고 장소 이전하고……. 총 시의 손실 예산이 얼마로 추정됩니까? 이렇게 지연됨으로써. 설계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당초에 85억에서 103억으로 한 것은 18억 정도인데요, 그중에서 땅값이 5억 정도 되고 건축비 상승으로 해서 12억 정도, 그것은 건축비 상승 부분도 있고 의료는 별도로 수가적용하고 지혈도 해야 됩니다. 지혈비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실보다는 보강 쪽에 18억 정도 더 세워서 103억이 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산 손실도 많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예산손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의료장비를 구입하겠다고 고 그 예산까지 올라왔어요. 그래 놓고 이렇게 지연돼 버리니 의원의 입장에서 이것을 볼 때 얼마나 화가 치밀겠습니까. 이제는 차질 없이 재설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제대로 합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제대로 좀 해 주세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제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20페이지, 도시보건지소 신축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차질 없이 이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지금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일단 토지매입은 감정평가가 나와 가지고 국토부로 승인을 받으러 오늘 공문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떨어지면 2월 초순경까지는 토지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장애인과에서 다문화복지관을 세우는데 어차피 그 땅이거든요. 그 땅을 우리가 670평 더 확보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하면 복지관 개념도 생기고, 또 취약지구인 인화동, 마동, 평화동, 동산동 주민들이 5만 명 되니까 잘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동산동, 마동, 인화동, 평화동이 어떻게 보면 의료 사각지대란 말예요. 그래서 도시보건지소 신축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의 목적과 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사업내용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경로장애인과하고도 같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호 보완관계가 될 수 있어서 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마인드를 가지시고 성실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법불량 한약재 유통 점검을 수시로 하시는데요, 한약 건재사가 단속이 돼서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작년도에 한약도매상 6군데, 한약방 9군데, 약국 5군데, 한약업사 10군데를 조사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누가 조사를 나가는 겁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우리 의약계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데 계도 차원에서 많이 해서.

유선

주유선위원

영업폐쇄 된 사례는 없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물론 어떤 경종을 올리는 부분도 있겠죠. 생업이다 보니까 고발조치라기보다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계도조치로 끝나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 시민의 생명과도 굉장히 밀접한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건재상에서 그럴 일이 없지만 본 위원도 아주 유명한 건재상을 통해서 했는데 그게 이상한 반응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초뿌리를 잘못 가져와서 섞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과도 밀접한 거예요. 특히, 중국산 농약 대량 살포해 가지고 오히려 건강에 유익하려고 먹었는데 유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중국산인가 아니면 국산인가 이런 것으로 해서 가격이 엄청나게 다르단 말예요. 그래서 이런 것만큼은 확실하게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한약재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제대로 해 주시고, 특히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단속 좀 철저히 해 주세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