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제166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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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건축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계장님들 소개만 해주시고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소개)

정길수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안 하셔도 더 잘 알아요.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81쪽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그 사업내용들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변동이 없이 그걸 지켜서 해 주십시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이거 아파트 단지들이 문제는 뭐냐면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이제 자부담 붙여가지고 사업들을 하잖아요. 근데 시에서 지원해주는 시기하고 안 맞으면은 이것을 신청을 또 못하더라고요. 자기들 돈이 예산이 자기네 돈이 한정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사용하는데 지원해 주면서 그분들한테도 고맙다는 소리도 듣고 그래야 되는데 “지원 신청해서 받아가요.” 하면은 “우리 그거 뭐 시기가 안 맞아서 그냥 작년에 못 받아서 그냥 못했어요. 뭐 다음에나 뭐 몇 년이나 있다가 해야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게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면 그분들이 “아이고, 시에서 예산 세워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거 지금 받을 일 없다.” 이런 식으로 또 해버리니까 어떻게 좀 무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이 변동되지 않게 그래서 각 아파트에 신청할 때에 그 기준들을 보고 신청하고 그리고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선정을 할 때에 우리가 지금 공사 관리는 않잖아요. 공사관리는. 근데 일부 사업계획서 낼 때부터 그 사는 주민들이 계획서를 잘 못 내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사전에 이제 업자들하고 담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서를 내주는 대신 우리를 시공을 하게 해달라, 그렇게 하는데까지는 좋아, 좋은데 공사가 제대로 된 공사가 돼야 하는데 예를 들어 도색공사, 페인트공사 도색공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붓이 한번 더 가고 덜 가고 하는데도 그 공사가 건실하냐 않냐 그 차이가 또 있잖아요. 반면에 또 페인트 같은 경우는 그 종류가 뭐 KS도 있을 거고 BS도 있을 거고 여러 종류잖아요. 근데 시에서는 사실 지원을 해주면서 효과를 일부 주민들이 건실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그 반면에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돈 주고 공사를 해주면서도 좋은 저기를 못가지고 있더라고, 그럼 적어도 페인트도 도색하면은 몇 년 가야 하는데 보면은 그냥 1년 지나면은 거의 제대로 된 공사가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본 게 부실이 그 뒤에 항상 싹트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계획서부터 받을 때부터 잘 받아졌는가 그 사후관리가 냉정히 얘기하면 자기가 자기 집 고치는데 부정하면 안 되겠잖아요. 일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관여하는 분들이 그런 보면은 그런 현상이 계속 이루어지더라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런 게 그러한 부분을 과장님이 더 동안도 심혈을 다 하신지 알지만 더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신경을 더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말씀하신 업체 선정 기준이라든가 사후관리 요령 등에 대해서 잘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내용은 좀 틀린데 같이 연계해서 좀 하겠습니다. 지금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이 행정계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거 공동주택계로 갈 생각은 없나요? 왜 그냐면은 저희 공동주택계가 지금 현재 아파트가 저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 65% 되나요?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규제만 있지 지원이 전혀 없어요.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해야 되는데 아파트 관리하면서 계속해서 규제만 하고 엄벌만 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 이렇게 고치는 시정명령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뭔가 당근이 있어야 나름대로 통제 가능하고 한데 이거 지금 유일하게 지금 지금 할 수 있는 게 지금 관리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행정계에 있잖아요. 또,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거는 이제 업무분장 문제인데요. 저희 과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잘 알아서,

김우민위원

거기에 맞춰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이런 아이템을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왜 그냐면 서로 아파트끼리 경쟁을 시키면은 경쟁이 선의의 경쟁이 되면 굉장히 좋은 의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적은 예산으로 갖고도 그 아파트 관리에서 관리우수 뭐 대표단위 이런 관계를 해서 순위를 매겨갖고 점수를 주면은요. 그럴 때 상품으로 꽃이라든지 어차피 저희가 지금 가로변이랑 하잖습니까. 아파트 주변도 똑같습니다. 꽃이나 이런 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은 저희 공동주택계에서 힘도 내면서 아파트 관리도 여러 가지 더 같이 더 친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가 지금 아파트에서 제일로 문제가 어떻게 보면 자원인데 전지목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나무 끊으면 나무를 전지하면은 전지목이 그게 폐기물입니다. 아파트마다 서로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계속 쌓아놓고 있고 그거를 또 돈을 거액을 들여서 폐기처리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같이 해서 이게 파쇄기는 어차피 산림녹지과에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해서 분쇄를 해서 그 톱밥을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농가 있지 않습니까. 소 키우는 데 젖소 키우는 데는 지금 톱밥 그런데 많이 필요하고 지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 데다가 충분히 자원화 할 수 있고 만약에 톱밥이 남는다고 화단에다 뿌려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폐기물 처리해서 묻고 있어요. 처리를. 이런 부분에 좀 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뭔가 해서 좀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은 얼마든지 사업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업무배분의 문제는 지금 공동주택계 같은 경우는 업무가 굉장히 폭주합니다. 거기다가 유지관리 지원이라든가 여기까지 얹혀져 버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원 배분에 따라서 적정하게 잘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전지목 문제는 저희들이 관리소에 좀 행정지도를 해서 합리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재이용 또는 폐기물을 잘 선의적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아파트 공동관리주택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행정편의적이지 않냐, 나름대로 우리 시 주민 편의적으로 좀 가야 된다 할 때에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지 무슨 고소, 고발 이런 부분이 많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잘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우리 국장님, 지금 신규사업이 건축과에 하나 있죠?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 이거 국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김우민위원

아니,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자료 주신 거에 왜 그냐면 예산할 때에 저희 위원들이 요구한 게 있어요. 처음에 이거는 공동주택계에서 아파트만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바뀌었어요. 재난안전 해서 지금 아파트 그 다음에 상가, 주택, 공장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어차피 이거 해야 됩니다. 계획에도 간담회 계획이 있거든요. 위원들 하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저희들 간담회 지금 과별로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간담회를 다시 한 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말고 그때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떠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장지구 간담회 때 이 차수판 설치계획만 같이 추가시켜서,

정길수위원장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설명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83쪽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 하세요. 금년 들어 처음 이렇게 공식적으로 뵙는 것 같은데 이 검수단위원회의 위원장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위원님들 중에서 호선해서 선정하는 걸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지금 검수단위원회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전문가들, 교수들 뭐,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위원은 지금 전문가들은 건축사, 건축기사, 구조기술사, 시공기술사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대표 해가지고 주부교실 그 다음에 경찰서 경관이 이제 한분이 들어가 있고 입주예정자 대표가 2분 그래서 총 12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학계는 없나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학계는 주로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교수님들은 안 들어가 있어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주로 이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시공분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론적인 분야보다는 실제로 기술사들이라든가 시공기술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시공에 밝기 때문에,

신경용위원

그런데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내가 특정인을 이렇게 지칭을 해서 안 됐는데 이○

축사

건축사

이 분도 지금 건축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가서 품질검수를 할 때에 특별한 어떤 하자가 없는 한은 자기네들끼리 결국은 이렇게 보호해가면서 상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 형태상.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이 위원장을 맡아서는 부적합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의견을 좀 내고 싶어요. 해서 물론 이네들이 나서서 어떤 하자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하는 건 좋지만은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은 부적합하다, 건축사가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이렇게 설계부분에 많은 참여를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동종의 업종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입장의 사람들이 정말 하자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는 것들을 제대로 지적을 해낼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차기에 언제 조정위원회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한번 별도로 한번 위원들간에 협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이런 부분은 본인의 어떤 인격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민주적으로 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리고 하나리움이 결국 여기에 지금 또 언급이 돼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962세대, 175세대 이렇게 해서 우선 산북동지역에 이제는 175세대가 결국 더 포함이 되니까 옥산면 주민이 전부 다 이사 와서 거기 와서 산다고 이렇게 봐야 할 텐데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방건축심의위원회에 우리 존경하는 김경구 위원님께서 들어가가지고서 그 회의에 참여를 해서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주출입로 앞쪽에 230m 셋백하겠다 하는 그 내용을 주장을 해서 결국 이렇게 좀 관철이 됐더라고요. 그것도 좀 불충분합니다. 15m라면은 그 수용키가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폭인데 그나마라도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어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때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대관절 여기 2014년이면은 준공이 돼 가지고 옥산면 주민이 와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거기 변하는 것은 하나리움 1차 앞에 43m, 15m 내는 거하고 또 이쪽에 230m 이거 지금 15m 확장하는 거 외에는 없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옥산면 주민이 함께 와서 거기서 산다고 할 때에 여기에 교통난이라든가 주거에 어떤 장애가 되는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소를 할 건지 내 참 걱정이에요. 걱정, 그리고 또 아쉬운 것은 175세대의 건축물을 짓겠다고 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행정도 현장에 나와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뭔고 어떻게 정말 여기가 개선이 돼야 할 그런 필요가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와서 직접 듣고 좀 있고 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게 없이 그 사업자들만 우리 주민대표들하고 자리를 하게끔 해서 주택의 행정이 건축행정이 이렇게 해서 되겠냐, 사업자는 자기 영리추구를 위해서 말이죠. 최소의 투자로 이익을 극대화 시키려고 하는 게 그네들의 속성입니다. 과장님 거기 오셔가지고서 공동주택 하나 양여 받아서 한번 살아보세요. 향후에 어떻게 해나가실 겁니까? 과장님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주민설명회라든가 민원 관련해서는 저도 수차 나가서 대화도 나눴었고 했었습니다마는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산북택지의 종합적인 어떤 교통체계라든가 교통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이제 우리 시에서 종합적으로 장단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제 순차적으로 해결해 가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이제 건축부서에서도 공동주택과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또 앞으로도 함께 주민들과 걱정하면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아휴, 과장님! 참 갑갑한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현재 지방산단도로 25m 금년 말로 지금 완성을 시킬 겁니다. 또 2016년까지 터널 완성을 하기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교통체계가 함께 이렇게 해서 동시에 풀리면은 좋다 이거죠. 그러나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지방산단도로도 공동주택과 연관시켜서 보자면 어쨌든 지금 그 주변 자체가 꽉 막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제대로 연결이 안 되고 2016년에 터널이 되면은 한 2년여 동안은 적어도 그야말로 지옥형태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도 과장님 그 현장 오후에 아침에 또 출퇴근 어쨌든 출퇴근시간대에 가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아우성인데 옥산면 2,900명 주민이 와서 거기 함께 포함시켜가지고서 한 2년여 동안 그나마라도 어쨌든 2년 후에는 된다고 그러니까 2년여 동안 어떻게 살 건지 현장에 와가지고 직접 체험을 하면서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느껴 보시란 말이에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또 한 가지 문제가요. 1,130 몇 세대죠? 지금 양쪽 두 군데가 962세대하고 175세대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우수의 처리와 그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우수의 처리가 지금 기존에 우수관로를 통해서 나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누차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한 3천 평 정도의 유지가 있어 가지고 택지조성 전에는 거기에서 정말 그 물을 전부 다 우수를 받아가지고 그 밑에 몽리답에 농사짓는데 다 물을 공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없어져 놓으니까 작년 같은 그런 비에 전부 다 그게 하류 쪽으로 다 이렇게 내려가는 바람에 하류 쪽에 있는 주민들은 그런 피해를 또 당하고 있었단 말이죠. 농토도 피해가 있었고 그런데 과장님 그거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 발생하는 그 우수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위에서 사니까 그냥 밑으로 내려 보내겠다 하는 그럼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우수관로를 별도로 해서 저쪽 밑에 산북로 쪽에 메인관에다 연결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우수관에다 연결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과연 건축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이 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 너무나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건 또 개인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한계가 어디까지 검수가 이루어져요? 검수, 아파트에 대해서 검수를 할 때에 어디까지 검수를 하시는지,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주로 이제 마감부분에 품질검수단이 횟수가,

김종식위원

한계가 있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우려스러운 것이 이제 지금 사실은 모래서부터 지금 레미콘 과정이 사실은 최고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김종식위원

지금 모래가 보면은 바다 해상모래 우리 군산시에서 레미콘공장들이 지금 해상모래 많이 쓰지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해상모래 쓰면 안 되죠.

김종식위원

근게 그러한 부분이 보면은 해상모래가 전혀 안 쓰게 돼 있어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그건 염도측정을 전부 다 해가지고 감리가 철저히 검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일지에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고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은 부분까지 사실 검수단이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제도상.

김종식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감리단들이 과연 진짜 정상적으로 감리단들이 그렇게 해주겠냐 그런 부분이 이제 의문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시의원 훨씬 하기 전에 저도 건설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거기 레미콘차 들어오면은 구청에서 왔다고 직원들이 와가지고 시멘트 레미콘 들어오면은 강도라든가 그걸 가끔 와서 측정해가고 그러더라고, 그게 사실 보면은 아파트 이런 거 짓는 사람들 보면은 강도도 강도고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는가 나 항상 보면 그것이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시에서는 거기까지 한계가 아니잖아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현장에 이제 품질관리기사가 다 배치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각각 분야가 책임한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한 부분이 진짜 우리가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이제 선진지 같은 데 가면은 건물이 수백년 된 건물이 그냥 산재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 들어갈 수 있는 것이 40년인가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20년으로,

김종식위원

거봐요. 아파트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 엄청난 참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 20년 살다가 재건축 해야 한다고 하면 얼마나 국가적으로 낭비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보면 저런 부분이 좀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좀 정책적으로 잡아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항상 염두에 뒀던 생각 오늘 얘기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연구하셔가지고 더 한번 세밀히 행정적으로 한번 보완할 데는 보완 해주셨으면 합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신경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보충 저기인데요.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직종이나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은 그 거기에 어떤 들어가서는 안 되죠? 심의나 심사에 들어가서는 안 되죠? 같이 이렇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가 열린다 그러면은 자기가 설계한 건을 자기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피신청을 하게 되고 그 분을 이제 위원회에서 배제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대개 이 건축사들은 아파트나 이런 건물들 건축 뭐 설계하고 다 그러잖아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한 사람들이 검수하고 뭣하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항시 어떠한 위원회를 한다 할 때에는 같은 업종 같은 이건 해서는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이번 이차에 만약에 그거 한번 점검을 쭉 하세요. 하셔 가지고 모든 위원회가 직감적으로 본인하고 관계가 되는 이런 데는 배제시키는 걸로 그렇게 좀,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동안도 그렇게 해왔지만 더 철저히 하도록 잘 점검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또 방금 우리 신경용 위원께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꼭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안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허가를 그러잖아요. 그래서 행정소송하면 우리 시가 말하자면 결국에는 손해배상청구하면 그것도 물어줘야 하는 이런 현상이 도래되고 또 행정적으로는 중앙에서 또 처리를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문제 야기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과감하게 아무리 행정절차나 이 모든 걸로 허가는 해줘야 할 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그 주변의 여건이나 모든 것이 맞지 아니하면 철저하게 그쪽하고 협의해서 무엇인가 그 지역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얻어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우리 공직자는 그거 못해.”라고 하지 마시고 공직자가 못하면 위원회의 위원들한테 누군가에게 얘기해서 그걸 하지 않도록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모르면 알려줘 가면서 우리 시민 주변이 득이 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래요. 행정을.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주변 환경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행정에서 하기가 어려우면은 법적으로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위원회의 어느 한 사람을 시켜서라도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 좀 소스를 줘서 좀 시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우리 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빨리 설치를 했었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고 그런데 요즘 들어서 좀 아쉬운 게 거의 했던 분들이 계속 지금 몇 년째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중에서도 시민단체 중에서도 주거에 관련된 단체나 이런 데를 좀 넣어서 더 보강을 하라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새롭게 또 위촉을 하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좀 그걸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에는 조례가 없어서 조례를 못 만들었는데 2010년 이후에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경남, 창원 이런 몇 군데가 품질검수단 설치조례를 만들어 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저희도 이걸 조례 제정을 해서 이것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저희가 품질검수단이 지금까지 운영해왔지만 물론 잘했는데 이게 조례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그냥 운영규정으로 돼 있나요? 뭘로 돼 있었어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우리 이제 행정지침으로 만들어진,

동완

서동완위원

그냥 지침으로?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활동에 좀 강제규정부분이나 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검토해서 조례 제정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본 위원하고 좀 상의를 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면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 84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가요? (침묵) 다음에 85쪽 도심 빈집정비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고지대 불량하고요. 도심 정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하는 저희가 요즘에 이제 많이들 이제 건축부분에서 나오는 게 도시재생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시가 하는 것은 도시재생하고는 좀 멀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있는 빈집정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원도심쪽 뭐 재개발 주로 재개발 쪽으로 가지 재생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근데 이제 위원님들도 이제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가든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보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보면은 도시재생을 해가지고 떠났던 시민들이 다시 돌아오는 특히 일본의 제가 지금 어딘지는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일본의 어디 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 군산하고 아주 규모도 비슷하고 뭐 여건들 항구도 있고 여건이 비슷했는데 거기가 항구가 좀 쇠퇴되면서 일자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떠나니까 그쪽에 있는 주민들하고 이제 단체들하고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오다보니까 굳이 이제 안 떠나도 관광객들 관련된 사업을 해서도 정착할 수 있다 보니까 인구가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인구가 공단이 생기면서 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지만은 지금 원도심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예산도 많이 투자도 하고 뭐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러고 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원도심 같은 경우는 원도심에 계신 분들이 피부에 와 닿게 “시에서 왜 여기를 이렇게 개발을 안 시키냐? 발전을 안 시키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건축과로 중심이 돼서 그리고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과 좀 머리를 맞대고 도시재생이 잘 된 선진지들이 있으면은 그런 데 방문해서 그걸 벤치마킹해서 도시재생 쪽에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의회하고도 좀 상의해서 지금처럼 고지대 불량주거지, 주택 그리고 빈집 이런 것은 전부 다 철거만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재생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위원님의 그 취지를 제가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도심 빈집정비사업이 이게 전액 시비예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이 빈집이 살고 있는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빈집이 있는데 아니면 도시에 나운동이나 이런 데에 아파트에서 살면서 집을 빈집으로 놔둔 겁니까? 아니면 떠나서 우리 군산시를 떠나서 빈집이에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대상이 됩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이거요.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빈집들이라고 해서 농촌 빈집정비사업 해서 국비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하고 도심지에 빈집들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이건 개념이 좀 다르다고요. 이거 깊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집을 놔두면은 시가 저거 철거해 준다, 빈집으로 그냥 놔두고 이사 가는 거예요. 우리 군산에, 정말 빈집은요. 우리 군산을 떠난 사람이어야 해요. 근데 의도적으로 우리 지역의 아파트 같은 데 이런 데 근교로 이사 가고 놔두는 거 방치하는 거 이런 건 생각 좀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여기 빈집정비라고 해서 300억이에요. 시비가. 사업비가. 이렇게 써 있네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3억입니다.

김경구위원

아, 3억이에요. 근데 위에 지금 586동에서 정비하고 현존 앞으로 소요액이 117억이에요. 이게 다 시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앞으로 소요액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죠? 시비로 다 들어가는 돈 아니에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농촌은 광특이 와도 50대50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농촌은 실질적으로 떠나 있어요. 없어요. 연고가. 5년이건 10년이건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렇다면 농촌은 50대50 반영도 하지 않으면서 도심은 100% 해가지고 엄청난 많은 동수를 정비하고 또 도심 빈집정비라고 해가지고 그 사이에 살고 계시는 이런 집들도 매수를 해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도심 뭐 아름다운 뭐 이런 저기를 녹지공간이랄지 여러 가지 한다고 그래서 근데 타도시에 가보면 기존에 이 집들도 잘 옛 추억을 거닐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화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좀 그래야 할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 집을 빨리 시에서 사주기를 바란다고요. 그럼 우리 시에서는 집을 매입까지 해서 철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도심빈집은 매입하지는 않고 철거만 합니다.

김경구위원

예. 이런 것은 잘 한번 고민해 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농촌에 빈집은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슬레이트예요. 농촌은. 그 슬레이트가 발암물질이라고 하잖아요. 알면서도 그걸 놔두고 있어요. 그리고 무너져 가지고 전부 다 슬레이트가 집이 전부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흉물처럼 이렇게 있어도 그냥 놔두잖아요. 그런 데를 정비를 해야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도시와 농촌을 균형 있게 잘 추진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농촌에 빈집이 엄청 많다는 걸 다시 생각하시고 이거 시비 반영 전액으로 해서 이 도심 빈집정비를 농촌은 적어도 광특과 50대50 정도는 해서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 비율문제는 또 정부의 방침도 있고 하니까 잘 건의해가지고,

김경구위원

앞으로 만약에 이게 반영이 안 된다라면 이 도심 빈집 이것도 예산 세워야 할 필요성이 없어요. 농촌 빈집하고 같이 조화를 갖고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잘 균형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만약에 형평을 잃어선 안 돼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다음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86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다음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건립 87쪽,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지금 입주자부담금 59억을 제한 나머지는 어찌 보면은 전부 다가 우리 관에서 지원되는 그 예산이에요. 크게 보면 그러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런데 이제 기공식 당일 날에도 이 주관하는 회사의 대표하고도 만나서 주민대표들하고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눴어요. 바이(Buy)군산 측면에서 금년 내년 경제가 이렇게 참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 근로자들이 여기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좀 해 주라, 또 장비도 여기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런 부탁을 아주 참 심도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라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하기에는 어떠한 특정 그런 업자나 뭐 이런 또 개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안중에 두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바이(Buy)군산 측면에서 이렇게 명분을 가지고 그 지역의 인력 또 장비 이런 부분들은 좀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참고로 말이죠. 참고로 우리 지금 산북동 이쪽 소룡동, 나운동지역에 인력사무실이 한 57개인가 있어요. 그런데 이네들이 한번 만나자고 해서 자리를 했는데 산업단지 쪽에 일을 하면서 인건비를 못 받은 게 한 30억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근로자들한테는 인건비를 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빚을 땡겨가지고 근로자들 인건비를 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빚을 얻어다가 말하자면은 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더라 이 말이죠.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인건비를 물론 우리한테 살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인력들이 여기 와서 정말 소개비 없이 다이렉트 이네들이 어떤 그 공시를 통해서 공고를 통해 가지고 와서 일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수수료 안 내고 그야말로 알진 인건비 받아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건 꼭 업체 측하고 공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이(Buy)군산에 관한 한은 어떻게 강조를 해도 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난 주에 관내에 있는 아파트사업자, 사업시공자, 감리단 전체 50명을 불러서 바이(Buy)군산의 사용에 대해서 시장님 인사말씀과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장비, 자재, 인력에 대해서 70% 이상을 사주십사 그렇게 법적으로 권장을 했고 월별로 그 기록을 받을랍니다. 저희가 해서 받아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핵심적으로 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체불임금입니다. 체불임금 사항은 지금 현재 건축분야는 공문이 지시공문이 나가서 감리단으로 하여금 체불이 없도록 하고 있고 시가 발주되는 공사는 공사감독관이 직접 챙겨가지고 실과장이 해서 명절 이전까지 체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어려운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 나름대로 바이(Buy)군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다음 88쪽 금광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다음 89쪽 미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90쪽 도심 가로변 경관 및 친환경 건축물 조성 안 계십니까? (침묵) 다음은 91쪽 아름다운 건축문화상 운영,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아름다운 건축문화상 지금까지 시상 한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우리가 최초에 한번 했습니다. 한번 해서 금상, 은상, 동상, 대상 4군데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러니까 어디 어디가 했어요? 세아베스틸,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세아베스틸이 아니고요. OCI 기숙사,

동완

서동완위원

아, OCI 기숙사,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 다음에,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시상 그동안에 시상한 건물들 있잖아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걸 하고 나니까 군산시 이제 건축주들이 건축을 할 때에 건축을 좀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나요? 성과가 있나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굉장한 성과라기보다는 이제 설계자들도 자긍심을 갖고 시공자들도 “아, 성실하게 또 작품성 있는 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들이 좀 PR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이제 이거하고는 좀 별도인데 이제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 저희가 2009년도에 현재 의장님이신 강태창 의장님이 조례발의를 해서 빗물재사용, 빗물이용시설 건축물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조례 이후에 공공시설이든 민간시설이든 빗물이용조례에 의해서 건축되어진 건물이 허가가 나간 것이 하나라도 있나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빗물재이용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보다는 이제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있고 하는데 이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일정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리고 소규모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큰,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09년도 그게 5월인가 7월인가 조례가 제정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2009년도 5월 15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공공시설물이든 민간 공동주택이든 그것들이 많이 건축이 되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건축허가를 우리가 건축과에서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러 이런 안내를 했고 또 그런 안내를 통해서 빗물재이용시설들을 한 건물들이 있냐 이거예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자료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동완

서동완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공공시설도 2009년도 5월 이후에 많이 건물들이 건축이 되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큰 건물로는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설계변경도 있었지만은 예술의전당이라든지 그리고 근대역사박물관이라든지 그리고 저기 흥남동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라든지 우리 시에서 했던 것들도 많이 있고 아파트만 하더라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지난 주에 저희가 예술의전당 가 보니까 빗물재이용시설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행정시설들 공공시설들 조차도 이 조례를 운영 안 하면은 이게 뭔 의미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빗물재이용시설 한 건축허가 내줄 때에 그걸 반영한 것들이 있으면은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자료를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조례는 이게 참 수도과에 있잖아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건축허가 내줄 때에는 그걸 갖다가 말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건축 인허가하면서 관련 과들과 이제 업무적인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받고 저희들이 또 허가할 때에,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공공시설이 됐든 아니면 지금 미장지구의 이제 건축물들 특히 공동주택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설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인상이 지금 됐잖아요. 우리 시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안내하고 지금 조례에 보면은 이런 빗물재이용시설을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도요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그걸 관련 규정을 잘 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조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안내를 하셔가지고 그런 건축을 할 때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걸로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는 끝내고 일반업무를 하겠습니다. 94쪽부터 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지금 건축행정 건실화 맞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허가하고 준공 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김우민위원

지금 허가를 내주실 때에 조례나 이런 거 다 검토하시나요? 금방 우리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할려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빗물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일반 건 아니더라도 저희 공공되는 것은 시도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번을 한 적이 없습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어떤 걸,

김우민위원

빗물조례 해서 저희들이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열은 아직 안 만들어져, 빗물 했을 때에 그거 계속 검토하시나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이제 앞으로의 우리 과제가 녹색건축입니다. 그래서 빗물재이용이라든가 또 생태적인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우리 과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또 관련법들이 계속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 다음에 준공할 때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졌나 다 보시나요? 왜 그냐면 경관심의를 했는데 경관심의하는 내용하고 그 내용하고 틀리면은 준공이,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건축인허가조건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적으로 다 검토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감리자가 감리보고가 있고 그 다음에 제3의 건축사가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고 하는데,

김우민위원

제가 지금 틀렸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선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않는데 더 심도있게 많이 살펴보고 하셔야 됩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지금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랄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이랄지 이러한 것들을 지금 수요가 부족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많아요? 수요가?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매년 이런 계획물량들에 대해서는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계층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서 우리 시가 더 확대해서 추진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거 접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심사는 예를 들어서 많을 경우 는 심의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어느 순서를 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냥 일괄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시에서 그 심사하는데 순위결정 같은 이런 건 어느 정도 해서 합니까? 왜냐면 예산이 부족되면 당연히 심사를 해야 될 텐데,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아무래도 계획물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동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그것도 이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자격이 없는 그런 대상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은 순차적으로 선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소화가 되면은 사업이 마무리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일시에 이 물량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고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심의하는데에 특히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가 소외당하면 엄청 더 크게 그 소외감을 더 많이 느끼고 또 아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 사회적으로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에 “누구 백으로 됐네.”, 백 이야기가 이분들한테 나오면은 참 슬픈 일이에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저희는 공평하게 합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이 선정과정이나 순위과정 이런 것들을 그러한 소외감을 갖지 않게끔 그리고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는 꼭 해주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에게 그러한 상실감이 없도록 이렇게 좀 행정업무처리를 좀 해주시면 진짜 고맙겠어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잘 살피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농촌 빈집정비사업이라고 올라왔잖아요. 올라온 거 보면 참 한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하셔가지고 정말 이 슬레이트 이것 정부가 슬레이트 보급해서 하게끔하고 어떻게 보면은 못 먹고 살 때고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했지만 발암물질을 갖다 이렇게 배정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건 정부가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것 해줘야 할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게 2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예산이. 지금 200만 원 잡고 이렇게 동수 뭐 이렇게 정했는데 200만 원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250 내지는 300 정도 가져야 이 슬레이트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게, 거기에 맞게 예산을 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이거 누가 묶은 거예요? 200만 원이라는 이건 누가 묶은 거예요? 기준이 있는 겁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이거는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 시군이 다 공히 똑같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그래서 이 물량자체도 도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물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많은 물량을 받더라도 물량 외로 해서 지원을 좀 적어도 250 정도 300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금액 올리는 것은 좀,

김경구위원

그러면 도시 이 저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도심빈집은 저희,

김경구위원

도심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그러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중앙에 도에서 중앙에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내려와서 이걸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1원을 더 들여서 사업하면 뭐라고 해요? 걸려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 가지고 뭐라고는 않는다고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우리 시가 예산을 더 들여서 하는 데는 뭐라고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걸 얘기하는데 왜 꼭 도에서 내려와서 지정돼서 그런다고 하십니까. 그걸 좀 탈피 좀 하시고 현실에 맞는 행정을 우리 지방자치, 왜 지방자치라는 게 왜 생긴 거예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지방자치적으로 거기에 알맞게 모든 행정이나 모든 일들을 하라고 한 건데 꼭 위에서 내려주는 그 거기에 맞춰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꼭 거기에 얽매지 않고 현실에 맞게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 이렇게 농촌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래요. 알았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건축과가 민원이 많고 고생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더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의 건축과하고 또 교통행정과하고 또 건설과 이런 데 정말 민원이 제가 봐도 너무 빗발치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분발하시고 과장님 힘 내시고 계장님들도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96쪽에요. 위반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 이것 항상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든지 감사 때든지 항상 얘기했던 내용이잖아요. 이걸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명령도 행정처분을 계속하고 있는데 새롭게 짓고 있는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불법적으로 지어요. 새로 짓는 건물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 이제 한 때 다가구주택의 위반사례들이 많아가지고 정부에다가 이행강제금을 좀 강화를 좀 해달라 그런 요구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서민들의 사례들 단독주택이거든요. 사실은 다가구주택의 그 용도가,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뭔 말씀인지 아는데,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너무 서민들이 살아가기에 어렵다 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서민들이 살아가기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원룸 같은 경우가 서민들이 사는 사람도 있겠죠. 있는데 주로 타지사람들이 와가지고 많이 주거를 하지 않습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그러니까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행강제금제도를 좀 더 강화를 좀 해달라 그런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미 된 것은 그렇게 하고 이미 된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앞으로도 좀 더 강화를 좀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개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지금 종전 규정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새로 짓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우리 물론 공무원들이 지금 많이 부족해서 뭐 일일이 다 단속할 수 없겠지만은 설계하시는 분들이나 사실 그분들이 나중에 허가 준공 떨어지고 나서 이게 편법으로 불법으로 이게 칸막이하고 또 1층 주차장은 다 또 칸막이해서 상가로 내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은 일단 설계해주는 분들이나 시공하는 분들 전에 보면은 뭐 영업정지인가 이런 것들을 몇 개월씩 내리고 그랬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해서 그분들이 아예 그런 것들을 해주지 않도록 하면 그런 것들이 좀 방지가 될 것 같아요. 이행강제금은 어쨌든 상위법이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발견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불법적인 건물을 예를 들어서 시공을 해줬고 감리를 했고 그런 걸 했다 그러면 그 건축사에 대해서는 건축사무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강하게 내리면은 그 사람들이 안 해주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건물을 그렇게 불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철저히 해왔지만은 앞으로도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그런 설계자나 감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좀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불이익행정처분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강력하게 해서 하여간 군산시에서 법을 준수하면서 성실히 살아가는 분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피해가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불법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부당이익을 취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나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런 행위를 안 하면은 오히려 바보가 되는 것 같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철저히 좀 해주시고 특히 기계식 주차장들 지금 점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전주에선가도 기계식주차장 점검을 안 한 거 점검을 한 걸로 해가지고 벌금도 부과하고 한 것들이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전주 같은 경우. 우리 시도 지금 보면은 기계식주차장 1년에 한번씩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있는 거 또 점검하지도 않고 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확인을 받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지금 안 되는 지금 군산에 지금 주차장이 하여간 제일 문제예요. 지금 보면은. 어디 수송동지역은 더 그렇고 그런 것들을 하여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산북동에 하나리움 또 아이티빌 관련해가지고 그 연장선에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쨌든 뭐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저도 공무원 한 30여년 이상 해 놔 가지고 어느 것이 이슈다 하는 그런 정도는 저도 좀 짐작을 하기 때문에 심히 염려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 번 내가 속기록에다 남기고자 하는 겁니다. 과장님 내 얘기가 설령 좀 부담스럽고 그렇게 하더라도 좀 이해를 우선 해 주시고 제 얘기를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962세대가 사업승인이 났고 또 175세대가 사업승인이 나면서 1천세대가 넘었어요. 그러면 1천 세대가 넘음으로 인해가지고서 분할발주의 속셈은 사실은 다 드러났습니다. 이게 사업자도 틀리고 또 위치가 틀리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게 그냥 묵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참 법적 기준을 뭔가 피하고자 하는 그런 속셈이 여실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참 개탄스럽다, 특히 지난 962세대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거수기 역할뿐이 안 했다, 왜냐, 962세대가 들어가는데 43m, 15m를 도로확장을 하라 해놓고 기업측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군산시에서 부담하라 하는 그런 자체는 아주 억측에 불과하다, 그거는 소위 건축을 실제 심의하고자 하는 그 건축심의위원을 하는 그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사람들은 함량미달인 사람들이 거기 건축심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아이티빌 175세대는 230m를 15m로 내준다고 그랬어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43m, 962세대 내주는데 어찌 175세대를 그러면 230m, 15m로 내라고 그럽니까. 그건 안 맞잖아요. 오히려 175세대는 아예 도로확장도 필요 없이 그냥 그 자리에다가 건축승인을 해줘야 맞죠. 그래서 몇 가지 좀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을 합니다. 이건 필히 보완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산북초등학교와 산북중학교하고 그 아파트단지하고 지금 제가 그 절토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맞췄으면 쓰겠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송전선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한발 더 나가가지고 부출입로를 그 도로상에다가 내겠다고 그렇게 그 계획서에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주민들을 대표한 제가 주장한 것인데도 불구 제 주장에 대한 어깃장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십시오. 과장님 그 현장에 가 보셔서 알겠지만은 적어도 그 지금 표고차가 말이죠. 20m 이상은 납니다. 산북중학교하고 공동주택하고는. 그러면 향후에 거기에 아무리 휀스를 잘 치고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사고 안 나라는 법이 없어요. 그 부분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수관로 관련해서 지금 제가 지적한 그런 내용들이 맞는 것인지 그 회사에서 과연 그 계획하고 있는 그게 맞는 것인지 그걸 한번 비교를 하셔서 여기에 답은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심지어는 주민들 또 대표들은 일조권 침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조권은 제가 볼 적에는 방향, 그 건축물의 방향으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나 그러나 일부 앞쪽에 2개 단지는 조금 피해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사생활 침해들을 고려해서 그 부분에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드릴 것은 기업이요. 와서 사업을 하고자 하게 되면은 첫째는 지역주민들과의 그야말로 얼마나 심도있는 그런 다가감이 있었느냐, 서로 상생하는 그런 의지가 있냐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는 아직도 남의 잔치에 가서 술도 한잔 얻어먹고 떡도 얻어먹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게 우리 정서예요. 그러면은 그와 같이 큰 사업장에 그 여유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업을 한다 하게 되면은 내가 현재 살고 있으면서 피해를 입는 거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요청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심 있게 사업장에 가서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본의 아니게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사업주체가 보면은 전혀 그런 의사가 없어요. 과장님 방금 말씀드린 우수처리 관련한 내용하고 지금 산북초등학교에서 산북중학교하고의 한 20여m 이상 그 표고 차이가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 그리고 그 일조권 관계 이거를 검토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우리 계장님들 소개를 해주시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소개)

정길수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추진 99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다음은 100쪽이요. 교통안전시범도시 조성사업,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여기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돼서 하는 거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지금 용역이 아직 수립이 안 됐네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어디 어디 하실 계획이에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지금 중앙로하고요. 구시장로 그리고 구)경찰서 앞에서 가구단지 있잖아요. 한 3각 이렇게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저번에 의회한테 보고했던 것 그 사업인가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전에는 작년까지 이게 지금 공모는 2011년도에 공모는 선정이 됐는데 예산확보가 안 됐습니다. 근데 금년도 1월에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국비.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그럼 설계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가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직 안 들어갔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설계 들어가고 의회에다가 보고할 계획이 있나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이 사업은,

동완

서동완위원

언제 정도 하실 거예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실시계획 수립을 한 상반기 중에 하고요. 한 7월 달에 공사발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상반기 중에는 저희들이 계획수립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실시설계가 다 마무리되기 전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 전에 의회한테 좀 보고를 해주셔갖고 의회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다음은 101쪽 고군산연결도로 최적화 운영방안 연구용역,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용역예산에 지금 5천만 원이 서 있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여기에 대한 그 과업지시서가 주요내용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별도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고군산연결도로가 2014년도에 이렇게 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고군산연결도로가 되면은 여러 가지 환경보전이라든가 관광객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전에 예방대책으로 하자는 그 용역취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은 주차장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또 대중교통문제 또 보행문제 또 차량통행여부문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과업지시서에 포함하고 또 용역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대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경구위원

건설과하고 협의한 적 있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게 TF팀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TF팀 간담회를 한 4일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안별로 추진부서가 다 이렇게 업무적으로 분담이 돼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건 지금 건설과에서는 내부도로를 진입 내부도로를 지금 한다고 지금 하고 있고 예산이 지금 세워져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달에 아마 1억 금년도에 1억을 아마 한 것 같아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55억 중에서, 내부도로 하는데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 용역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억이 건설과에서도 이게 아마 용역 아닌가요? 이거 용역 그러면 여기도 용역, 교통행정과도 용역,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건설과하고 저희 용역관계는 좀 별개 사안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별개로 다뤄서는 안 될 텐데요. 이게 내부도로인데 물론 이제 선유 1, 2, 3구를 내서 이렇게 한 거고 우리 교통행정과는 전반적인 걸 하는 거예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무녀도랄지 장자도, 신시도 이렇게 해갖고 전반적으로 지금 용역을 하는 거예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가 하고 있는 것은 도로실시설계에서 우선 연결체계하는 것이고 우리 교통행정과는 2014년도에 고군산연결도로가 개통되면은 어떻게 도서간에 연결을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이고 어떤 시설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 아직 그런 것은 염두에 안 뒀습니다. 국가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결도로만 달랑 해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를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김경구위원

어차피 내부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용역을 하면 이거 같이 해야 오히려 좋지 않을까요? 같이 묶어서,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도로실시설계 국부적인 하나 선유도로 가는 사항이고 도서간 전체를 한번 놓고 보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신시도에서 놓고 가야 바람직하는지 도서간을 연결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 하는 것인지 어떤 게 우리 고군산군도를 보전하는 것인지 한번 해놓고 나서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또 한번 이 과정에서 한번,

김경구위원

이것이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엇박자 나지 않고 같이 공존하면서 서로 정보교환을 해가면서 용역하는데에 엇박자 나지 않는 그런 용역 또 같이 또 이렇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부서간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거 잘 좀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다음은 102쪽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에 화물차량이 몇 대나 돼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한 2,200대 정도 됩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이제 그 장소로 가면 383세대밖에 주차를 못하네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면 저기가 현재 지금 차고지 화물주차장 차고지 있는 분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대개 이제 화물 이렇게 이제 영업 이렇게 허가를 낼 때에는 화물차고지 같이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김종식위원

그러다 본게 아주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아주 주택가에 아주 산재해 있어 가지고 막 새벽 같은 때 잠잘 시간에 엔진시동 걸으니까 이제 그런 민원도 많이 접수가 되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대개 운행하는 운전 사장님들 분포도가 어떻게 돼요? 주로 어디서 많이 살아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역 그 거주지역분포도는 정확히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아직 없죠. 근데 조금 예를 들어서 2천 대 이상이 되는데 차량이 지금 반면에 차고지를 만들어도 이제 접근성이 멀어서 차고지를 운행 안 한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습성적으로 또 차고지를 운행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습성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자가용이라도 있다라든가 하면은 차고지에다 놓고 이제 예를 들어서 차 주차하고 이제 오면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직 거기까지는 이제 크게 저기는 안 해봤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식위원

과연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운행하는 분들의 지금 차고지를 만들어 주는 것은 시에서 편의제공상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식위원

제공을 해주는데 아까 얘기하듯이 접근성 관계라든가 접근성이 멀어서 안 대는 분도 있을 거고 대고 싶어도 또 2천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대고 싶어도 또 먼저 간 사람이 주차가 돼 있은 게 못 대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만 갖고는 지금 대체가 큰 효과가 없잖아요. 앞으로.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물론 이 전체적인 2,200대를 다 소화한다는 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이제 행정에서 화물공영차고지를 일부 조성을 해서 다소 주차난을 해소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근게 그런 부분인데 과연 만들어놓고 여기가 지금 우리 시 매립지잖아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식위원

저기랑은 큰 지장은 없겠어요? 거기다 차고지 만들어 줬어도 안전,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큰 지장은 없습니다. 거기가 바로 국가산단 인근이고 접근성은 지금 좋은 부분이고 거기가 또 시유지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절감효과도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예산절감 때문에 위치 선정은 지금,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산절감보다도 지금 저희들은 접근성을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김종식위원

접근성으로 보면은 물론 이제 주차장 화물차고지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쉽게 얘기하면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좀 만들었으면은 좀 차량대수도 좀 더 컸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접근성으로 얘기하면 좀 접근성은 많은 사람이 차고지로 하기에는 접근성은 본 위원은 조금 접근성은 멀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시내권에서 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내초도에다가 1만 2천 평 정도 만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리에도 2,200대가 전부 다 거기서 자고 하는 밤샘주차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들어오는 나들목에다가 장기적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장기적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갖고는 충족이 안 된 게 대책을 또 세워줘야 할 거 아니냐 아까 결론은,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한번에는 다 못하기 때문에 우선 하고 나면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여하튼 잘 알았고요. 여하튼 다소나마 지역민들의 민원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102쪽 하기 전에 101쪽 고군산연결도로 이것도 연구용역이 하는 중에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해주시고 화물차고지 이게 이제 지금 몇 년째 이게 추진되는 것 같다가 다시 무산이 되고 또 다시 시작됐다가 또 무산이 되고 지금 이게 한 3번째 되는 것 같아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확보를 지금 78억을 지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 78억이 가능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지금 전라북도나 어디나 화물공영차고지 만드는 게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서도 이런 부분을 좌우지간 예산은 줄 테니까 어디 장소만 빨리 확보를 해라, 또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확보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걸 빨리 빨리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확보가 큰 문제가 없으면은 이걸 저희가 지금 2008년도부터인가 이 공영차고지 지금 이 사업을 계속 했던 건데 지금 5년이 지금 4년, 5년 이렇게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자리를 못 잡고 이게 계속 지금 계획대로라면은 내년 14년도부터 해서 4년간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것 이 공영차고지 하나 하는데 지금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사업부지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이라든가 토지주와 어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여년 동안 좀 어렵게 이렇게 진행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린 구)비위생매립장 그런 부분은 또 시유지이기 때문에 전과 같이 이렇게 큰 민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는 여력은 없나요? 이런 부분은 지금 비위생매립장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행정절차가 이렇게 추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사업이 확정되고 또 국비확보를 통해서 다만 2017년도까지 돼 있는데 2016년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선정을 여기로 다시 하면서 화물노동자단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좀 논의는 하셨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말씀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장님과 이쪽 화물연대 그분하고, 근데 그분은 물론 거기 만드는 것도 좋은데 군산시 여러 군데 이렇게 좀 만들어 줬으면 쓰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더만요.

동완

서동완위원

원래 당초 얘기했을 때는 공단 쪽에 하나하고 내흥동 신역 부근 그쪽에 하나 원래 두 군데 여기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해야 맞고, 그것은 하여간 이용자들이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걸 만들어놓고 또 그분들이 접근성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사용을 안 하면은 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위치선정을 할 때에 물론 지금 내초동 매립장이 우리 시 관리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영향 없이 우리가 이제 사업을 계획하고 하면은 추진하면은 어려움이 없겠는데 이 위치가 과연 적정한지는 그분들하고 논의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다음은 103쪽 택시총량제 용역에 따른 감차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104쪽, (침묵) 다음 105쪽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추진,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지금 4군데는 협의가 완료가 됐네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김종식위원

예. 4군데는 또 이게 지금,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거나 대체조성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예. 그런 관계인데요. 하여튼 이 자료까지 올라오도록 겁나게 힘들었죠? 그 부분은 분명히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여하튼 그러면 이게 자료로 이게 몇 대씩이나 이렇게 대져요? 미룡동, 평화동, 경암동 같은 데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대개 저희들이 한 30대에서 50대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여기 선정된 데는 30대에서, 적게는 30대 많게는 50대 이제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이라 이거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 주변에 이 주차장이 들어가면 어떻게 많이 저기가 되겠어요? 감소가?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일부 주차난은 이렇게 해소가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김종식위원

여하튼 신속하게 이렇게 좀 동안 욕보셨지만 마무리가 잘 신속하게 해서 처리돼서 지역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좀 일조할 수 있도록 추진 좀 빨리 해주십시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협의된 4곳이 어디 어디예요? 회현은 어디고 대야는 어디예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지금 회현은 저기 죽동마을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옥산수원지 또 우리 청암산 올라가는 그런 항상 주말이면은 굉장히 이 등산객들로 붐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회현면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가 몇 면이에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회현이 몇 면, 면수가 몇 면 주차장이냐고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여기가요. 회현이 40면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대야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대야는 지금 대야시장입니다. 전통시장.

동완

서동완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같이 저희들하고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이제 사업비는 저희들이 이렇게 대는 걸로,

동완

서동완위원

사업비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대는 거예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시비 저희들이 충당하는 걸,

동완

서동완위원

부지는 어떻게 하고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부지는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지를 선정하면은 지금 현재 부지를 선정해서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이제 사업비는 국비부분이 지역경제과에서 오면은 저희들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그럼 어떤 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그렇게 해요? 국비가 어떤 국비예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그런 부분에서 국비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다 해야지 왜 교통행정과에서 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지역경제과는 이제 어차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같이 또 국비하고 시비하고 또 같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도 대야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대야를 2군데 이 전통시장 인근에 2군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당연하죠. 그때 지역경제과에서 대야시장 주차장 확보가 계획이 없다가 지금 된 거잖아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할려다가 지금 한 거잖아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어느 한쪽으로 이관을 해서 사업을 해야지, 부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시설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지금,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편의상 말씀드렸는데 저희 교통행정과가 주관해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사업부지 선정한 것도 저희들도 같이 지역경제과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다만 이런 부분이 이제 지역경제과 국비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하면서 모든 주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지금 4개 지역 있잖아요. 회현하고 수송동까지 4개 지역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공영주차장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지금 예상대로 하면 82억이 있어야 돼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지금 40,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좀 유동적입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41억 4,200만 원이 확보돼 있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상계획은 몇 개소였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82억 1천만 원 가지고는 몇 개 지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10개 지역입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지금 현재는 4개뿐이 저기가 안 돼 있다고 했죠? 추진이,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4개고 또 회현, 대야, 산북, 수송동은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 협의 중에 있는 것들이 41억 4,200만 원이면 다 해결돼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해결은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서 현재 지금 나운1동, 송풍동, 개정면 거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7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나머지 좀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이렇게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경구위원

선정을 했는데 그 위치가 선정했으면 첫번에 이거 취득심의를 얻어야 돼요? 자산취득심의를 우리 시에서 안 하고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면적이 적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한 1천 평 이상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1천 평 이하는 그냥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냥 심의 안 거치고 의회의 어떤 승인 안 받고 그냥 매입해도 돼요? 주차장으로 매입을 해도 되는 거예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매입한다고 하는 것 보다도 이제 사전 저희들이 보고도 하고 이제 그래야 되겠죠.

김경구위원

보고만 하면 끝나지 뭐 구태여 심의까지는, 취득심의까지는 안 받아도 된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1천 평 이하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게 돼 있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이동하는 것이 1천 평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 안 받고도 아무 데나 결정해서 매입을 하겠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김 위원님, 그런 취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당초 선정된 부지하고 좀 상이한 경우, 그 당초 선정된 부지가 어려운 경우 대체 지금 조성지를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대체조성지가 이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관계 읍면동하고 또 이 관련 시의원님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그러나요? 다른 사업도 1천 평 이하는 그냥,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지금 1천 평인가는 확실히 제가 뭐,

김경구위원

심의 저기를 안 받고 다른 것도 우리가 취득을 할 수 있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아니, 사전에 다 심의는 받겠죠.

김경구위원

사전에 다른 건 받는다, 근데 이것만은 안 받는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이것만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그 대체조성지 할 때는 이 관계 읍면동하고 관련 시의원님 이렇게 해서 대체조성지가 나오면은 이 관계를 저희들이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추진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보고만 하면은 할 수 있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 한번 그 자료 한번 줘 봐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고 조례가 있으면은 한번 주시기 바래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하여튼 이거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왜냐하면 여기에 또 미료로 하고 심의하는데 뭐가 잘못 돼 가지고 의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해가지고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절차나 모든 것들을 잘 지켜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대체조성지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물색이 되면은 이렇게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지 않아가지고 문제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다음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 추진 10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2012년도 교통문화지수에서 전라북도에서 군산시가 몇 등 갔는지 아세요? 그거 잘 모르세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교통문화지수를 해마다 교통안전공단인가요. 어디서 그 조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했는데 우리 군산시가 전라북도에서 1등 갔더라고요. 제일 좋다고 잘 하고 있다고, 안전띠 착용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어쨌든 하여간 군산시가 교통행정과에서 열심히 또 노력을 하시고 또 시민들 의식도 많이 좋아져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우리 군산시가 1등 갔지만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좀 떨어지는 수치예요. 수치가. 그래서 하여간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시민들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시민들 이 교통문화질서는 아무리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시민들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것들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스스로가 교통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2012년도 12월 달에 언론보도를 보면은 횡단보도 내 사고가, 사망사고가 1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가 32% 정도가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대표적인 이유가 시설보강, 과속카메라 설치 광주 같은 경우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활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무려 32%나 감소를 했고 사망사고가 단 1건도 안 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저번에 시정질문도 했었고 특히 나운3동에 늘푸른도서관에 지금 시범운영을 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을 하지만은 3월 달부터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시, 7시만 되면은 양쪽으로 차들이 불법주정차를 해 있어서 편도 2차선 도로가 편도 1차선이 돼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연구를 해주시고 특히 수요일 날은 인근에 교회에서 교회 내에서도 목사님도 광고를 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거기 있는 교인들이 쉽게 얘기해서 잘 따라주지 않아서 수요일 날 가면은 그 양쪽으로 도로에 또 차들이 굉장히 이렇게 받쳐져 있거든요. 그거에다가 또 물건 판매하는 1톤 짜리 트럭도 있고 뭐 있고 그래서 거기가 교통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또 그래서 거기가 횡당보도 내에서 사고도 많이 났었고 근데 우려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3월 달부터는 거기가 이제 밤 10시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고가 나더라도 큰 사고가 난다, 신일아파트 쪽에서 킴스마트 사거리 쪽이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차들이 횡단보도임에도 불구하고 30㎞를 지키는 차들이 1대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광주 같은 경우가 시범적으로 사고 많이 나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해서 말씀대로 32%나 줄였고 또 사망사고가 1건도 안 났다고 12년도에 그런 결과가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시범적으로 특히 교통약자인 어린이들 그리고 어르신들 이런 부분들 사고가 나는 지역들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시범적으로라도 좀 1~2개라도 설치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좀 위험지역에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광주의 예를 들어 가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이제 불법주정차 카메라가 이게 화질이 좀 떨어져서 잘 단속이 안 된다고 그래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화질 좀 떨어지는 부분은 작년도에 2개소를 다 보완을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다 괜찮나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지금은 화질이 괜찮습니다. 한 100m 정도까지는 화질을 볼 수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좀 그것들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이 이것들도 이제 시민들이 우리 시가 이제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확보가 안 돼 있어서 단속만 한다고 또 그런 불만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근게 그런 알림이도 잘 해주시고 해가지고 시에서 노력한만큼 그런 성과가 나타나고 또 그럼으로써 또 시민들의 교통수준도 올라가서 지금은 전라북도에서 이번에는 교통문화시가 1등 갔지만은 내년, 내후년 정도에는 전국에서 1등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들을 세우시고 있으면은 한번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다음은 107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엄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문정부위원장

얼마 전에요. 군산여고를 갔었어요. 갔더니 교장선생님 이하 교직원 일동들이 여고 들어가는 입구에 신호등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해망굴에서 나오면서 차들이 그 신호등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막 달린대요. 그래 가지고 아이들이 크게 한번 사고를 날 뻔 알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다가 통과하는 과속카메라 있죠. 막 달리는, 그거 한번 설치를 해주십사 하던데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학교측에서 희망을 해요. 학생들 사고 나면 큰일 난다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을 저도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속카메라는 지금 전부 경찰청에서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도 보내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엄문정부위원장

그래서 군여고 앞에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엄문정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다음은 첨단교통관리시스템 ATMS 구축사업에 대해서 108쪽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107쪽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있잖아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제 차선 도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무단횡단금지대 저희 시는 어디하고 계약이 돼 있나요? 그래서 꼭 그것만 사용을 하나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3가지가 있습니다. 차광형, 차광막형이 있고 로프형이 있고 파이프형이 있고 3가지가 있는데 꼭 어느 한 가지를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단가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단가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부서지기도 잘하고 치고 그냥 받고 그냥 가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이 정비를 요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이 로프형으로 이렇게 조금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로프형이 어떤 거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로프형이 줄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를 우리 3가지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러면은 이 도로 바닥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면은 다른 거보다도 조금,

동완

서동완위원

막혀 있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전부 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킴스마트 사거리라든지 나운로 그쪽 보면은 이만큼 좀 폭이 한 이 정도 되고 높이 이 정도 된 그래서 도로 이쪽하고 이쪽하고 물이든지 이런 것들이 흐름을 차단하는 그런 지금 무단횡단 금지대가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제가 다른 지역도 그래서 한번 봤어요. 지역에 가면은 유심히 봤는데 다른 지역들은 그 밑에가 소통이 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나운동 같은 경우는 비가 오게 되면은 이쪽 물은 이쪽으로 넘어가들 못해요. 그러니까 물의 흐름이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쓰레기 같은 거나 겨울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눈이 고여가지고 또 그것들이 흘러내리면서 녹아서 또 거기가 또 빙판길이 되고 쓰레기도 고여있고 그래서 도로 가운데에 막히는 것들은 조금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다른 지역은 거기가 아예 다 뚫려 있어서 그냥 철재로 그냥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이번에 개선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한번 그 3가지 있잖아요. 그걸 한번 줘보시고 그래서 이게 단가는 어떤 것이 비싼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기존에 우리 서 있던 우리가 설치했던 그 시설은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것들을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다음 10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위원

107쪽 추가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수고 하세요. 교통행정과가 아니라 고통과죠. 고통. 고통행정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지금 경찰에서 혹시 이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 예산,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경찰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다 예산을 투입해서 교통, 경찰에서는 교통심의위원회, 교통시설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되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이 시설물 자체가 물론 이제 교통사고위험지역의 강도에 따라 조금 틀리기는 하겠지만 어느 지역에 보면은 중앙분리선에 이렇게 파이프로 해서 고정핀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렇게 연계시키는 지역도 있고 그것도 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관성 있게 도시디자인하고는 좀 그런 게 좀 관계가 없나요? 그런 건?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물론 이거할 때에 각종 시설물 정비하고 설치를 할 때에 이 디자인계통은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도시계획과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일관성이 좀 없다 통일성이 부족하다 그런 면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용위원

근데 꼭 통일성을 유지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지형에 따라서 또 그 위치에 따라서 어떤 데는 좀 더 강력한 어떤 그런 시설물들을 해야 할 필요도 있고 또 아까 로프를 통해가지고서는 이렇게 교통을 횡단을 좀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은 예산 들여서 하는 거 조금 아까 3가지 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3가지,

신경용위원

3가지 안 그 범주를 넘지 않고 그 지형에 따라서 그런 걸 설치를 하되 그런 디자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미적 감각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가시적인 어떤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버스 디지털번호판 뒤 아직도 설치 안 된 것들이 많이 있던데 왜 그러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1월말이면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2~3월 중에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102대를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02대를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전면부는 14대가 돼 있고요. 후면부는 47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부분은 전면부를 하면서 전면부에 있는 것을 후면 부에 이렇게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사업자가 선정되면은 서 위원님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여러 가지 지적도 해주셨지만은 2월 달이나 3월 달이면 전부 다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기존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102대를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안 돼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안 돼 있는 것만 하면 되지 그걸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앞면부는 안 돼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앞면부에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앞면,

동완

서동완위원

디지털번호판이 앞면부에 안 돼 있는 것이, 앞면부에는 다 돼 있던데,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디지털번호판이라면 (자료 가리키며)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행선지표지판 말고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행선지표지판 말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행선지표지판은 그 앞뒤는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옆면만 버스 타는 들어가는 옆면만 하면 돼요. 앞면은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옆면만 하면 되고 앞면 그거 원래 그 폐지했다가 전에 5천만 원 예산 세워서 했던 건데 그것은 한번 들어보세요. 그건 멀리 있으면 글씨가 안 보이고 번호판만 보여요. 번호판만. 디지털번호판만. 근데 지금 앞면부는 디지털번호판들이 다 돼 있는데 뒷면부에 안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또 행선지표시판을 또 한다는 거예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 지금 이월된 거 그 예산하고 금년도에 지금 9천만 원이 서 있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행선지표시판으로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버스 행선안내표지판 설치가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게 그 행선지표시판이 아니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거 앞에 지금 전면부입니다. 거기에,

동완

서동완위원

전면부 위에 있는 거고 그건,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위에 있는,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디지털로,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원래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 줬는데 지능형교통계에서 업자한테 얘기해서 시범적으로 몇 개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게 좋다 해서 지금 설치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지금 그렇게 사업을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표지판은 플라스틱으로 된 거 앞면부에 네모진 거 있어요. 이것을 원래 없앴다가 없애고 디지털로 번호판을 만들었다가 이것을 또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지 말라고 해서 이건 설치 안 할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위에 번호판하고 디지털로 돼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 행선지표지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거 말고 그것은 이번에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몇 대 더 할 건데 뒤쪽에 빨간색으로 번호판만 디지털로 돼 있는 게 있다니까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게 설치가 안 돼 있다고요.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설치 돼 있는 것이 47대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서 나머지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지금 이 입찰공모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입찰공모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앞에 있는 부분을 뒤로 안 된 47대 외에는 이제 나머지 부분은 그걸 설치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래도 부족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아니, 지금 47대고 나머지 69대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버스의 전면부는 102대가 안 돼 있습니다. 102대가. 102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102대를 2월 중에 전부 다 마무리를 하고요. 102대를 하는데 현재 빈 노선표시기는 47대거든요. 근데 102대 중에서 전부 다 뜯어내면은 102대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69대는 뜯어낸 부분으로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과장님 그 현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하셨고만요.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지금 버스 전면부에 보면 위에 보면 노선하고 번호판하고 같이 있고요. 그 밑에 또 디지털노선표가 또 있어요. 2개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노선 그 번호판이, 근데 그걸 이거를 2개가 필요 없으니까 이걸 빨리 뒤로 옮기라고 했는데 그거 아직 시행이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지금 앞에 것을 뭐 102대를 다 설치한다고 했는데 예산으로 그 2개 다 앞에 102대 설치 못해요. 그리고 이미 설치 돼 있는 버스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109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엄문정 위원님,

엄문정부위원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플라즈마연구소 그 앞에 그거 좀 넓혀 주세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심의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그 중앙선 절단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을 좀 부정적인 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경찰서하고 재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엄문정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교통정비센터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우리 교통정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거기에 들어오는 시민 불편신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답변을 어디서 하나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보면은 저희 공동관리 여기서 답변을 하는데 공동관리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버스공동관리 저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버스,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가 하는 거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버스공동관리위원회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러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이제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와서 보는데 27일 날 노선문의를 했는데 29일 날 답변을 줘요. 버스노선문의를. 물론 이제 이분이 여기에다 글을 남기지 말고 전화로 했으면 더 빨리 알 수가 있었을 건데 왜 글을 남겼는지 모르겠지만은 노선문의를 27일 날 해서 빨리 알려 달라고 했는데 27일이면은 일요일인가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일요일 날 글을 올렸는데 어제라도 그럼 답변을 해줬어야 하는데 오늘 답변을 해줬어요. 29일 날이니까. 이걸 공동관리 거기다 얘기해서 어떤 분이 이거 전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는 우리 시민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걸 계속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는 관리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이 홈페이지 특별관리하는데 예산 같은 거는 안 세워져 있나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저희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충당을 하기 때문에요. 이제 크게 들어가는 부분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책정해서 해야 되겠지만은 관리유지면에서는 저희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충당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이제 교통불편신고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버스기사님들에 대한 불편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들은 대책을 세워주시든지 아니면 또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답변도 있는 것도 있지만 답변 안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바로 이렇게,

동완

서동완위원

조치를,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꼭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다음은 그러면 주요업무는 마무리 하고 일반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이번에 또 3월 달에 한다고 3월 달부터 2006년도 3월 달에 3년간 한다고 지금 돼 있는데 언제 모집공고를 하는데 3월 달에 하신다는 거예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전에도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감사한 결과 처분이 아직 안 내려왔어요. 차일피일 이렇게 좀 늦어지고 있고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종결이 되면은 바로 이렇게 현재 위탁계획은 다 수립이 돼 있습니다. 감사원 결과가 떨어지면은 바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여간 이번에는 그거 제대로 하셔가지고 저번처럼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발광형 도로표지판 설치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 신호준수라든가 교통표지판이요. 신호준수라든가,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발광형 도로표지판이,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위험표시, 어린이보호구역, 우회전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둡거나 비올 때에 이런 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LED 그런 걸로 해서 좀 환하게 시인성이 좋게 그렇게 표지를 하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참고로 발광형 도로표지판은 2011년도 8월 달에 실용신안출원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군산시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 중에 어떤 거냐고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지로드하고 공동출원 해가지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 중에 어떤 거예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발광형 도로표지판이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다 설치하는 거냐고, 도로 측면인지 도로 가운데 보면은 그 도로 콘크리트,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지금 보시면은 신호등 부분에 신호등 바로 밑에 부분에 신호준수 같은 전면부가, 전면부에다 설치할 수도 있고 또 도로 또 좌회전이나 우회전할 때에 그 도로 측면부분에 또 할 수가 있고 그 여건에 따라서 이제 틀리겠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도로 중앙에 보면은 네모져 가지고 깜빡깜빡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설치하나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경보등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지금 설치하는,

동완

서동완위원

건설과에서 설치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교통행정과가 아니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도로 설치하면서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위원

과장님, 113쪽에 시민편의를 위한 교통서비스 제공 있죠. 시민들은 누구나 교통편의를 다 요구하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신경용위원

특히 이제 읍면지역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을 이용하는데 읍면지역의 주민들이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경용위원

제가 어제 건설과 업무보고 때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자면 버스종점, 종점과 종점을 연결해가지고 일부지역은 이렇게 도로확포장만 해놔 버리면은 이 버스 숫자를 많이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새로운 수요에 대비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렇다면은 어제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미성동에 열대자로 이렇게 지나는 버스가 해성칠구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타운으로 돌아오면은 거기 타운과 해성칠구에 머무는 그 버스가 다른 데로 이렇게 환원 조치해서 방금 그 수요에 이렇게 대비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지역마다 조금 특색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읍면지역에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들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사업비가 좀 다소 들더라도 이제 그런 측면 어찌 보면 첫 번째는 그 노약자들의 교통편의 제공, 두 번째는 예산절감 또 우리가 뭐 요즘에 버스가 많고 그래요. 그래서 버스도 사실은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자가용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수요가 떨어져요. 어찌 보면. 뭐 그래서 그런 그 3가지 효과가 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건설과에 제가 요청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함께 건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일정을 별도로 이렇게 잡아서 현장출장을 하셔 가지고서 적어도 2월 중으로는 그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114쪽에 한번 보시죠. 무단방치차량 신속처리를 이렇게 추진함에 있어서 그 숫자가 이렇게 좀 연도별로 보니까 좀 줄어들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 지금 작년도에 90대 정도가 이게 지금 처리가 아직 안 된 그런 상태네요. 보니,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신경용위원

근데 이게 저도 이제 현장에 방치되어서 나가 보면 이거는 어떤 범죄용으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뭐 체납이라든가 차량노후로 인해가지고서는 운영이 안 되니까 그냥 방치를 해버리든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말하자면은 차주를 찾아서 이게 빨리 처리가 좀 돼야 되지 않느냐,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신경용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이게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그 업무 한계가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시죠. 이거,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차량등록사업은 이제 차량등록 인허가 관계 이렇게 하고요. 인허가관계에서 어떤 행정 하자가 있으면은 그쪽에서 이제 과태료라든가 범칙금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제 어떤 불법적인 주정차라든가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이 됐을 때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에 관한 등록업무를 맡고 있고요. 차량등록 된 차량이 불법을 했을 때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 과태료부과 측면에서 좀 중복되는 사항이 없던가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좀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있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신경용위원

이것을 어디서든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근데 이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통합 관련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좀 업무한계는 서로가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예. 그걸 한번 어쨌든 과제로 삼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버스승강장 얘기 계속했는데 버스승강장을 지금 시설계에서 하고 있나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우리 교통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관리계에서 버스승강장할 때에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ITS도 버스승강장 지금 한 게 몇 개 있잖아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ITS에서는 않고 저희들이 주로 교통관리계에서 거의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ITS 롯데마트 앞에랑 ITS에서 했다니까요. 그거 모르세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계장님, 모르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버스승강장이 지금 아까 기획계에서 한다고 했어요?

관계직원 석에서- 「저희가 제안사항으로 해가지고 BIT 할 때 제안사항으로 한 것입니다. 저희 예산이 아니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교통관리계가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관리계에서 그거 하는데 그게 서로 안 맞아요. 서로 위치선정도 안 맞고 모양형태도 안 맞고 디자인도 안 맞고 그래요. 근데 아까 어제 저희가 도시디자인계 사업이 없어서 물어보니까 그런 다른 부서에 디자인 업무협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협조를 좀 받으셔가지고 관리계에서 그 시설들을 하고 혹 ITS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런 사업을 할 때도 우리 예산 가지고 않고 거기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이러 이런 유개승강장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줘라라고 주문을 해서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위치선정 또 말씀드리는데 인도에 버스승강 유개승강장이 설치가 될 때에 보행자들 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자전거도로가 지금 대부분이 다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거 설치할 때에 꼭 유념하셔가지고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일찍 오늘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감하는 것은 우리 교통과가 욕을 보기 때문에 열심히 민원을 잘 하시라고 빨리 끝내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계장님들 소개를 해주시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소개)

정길수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재난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김우민위원

과장님, 요즘 TV에 연일 불산 누출 때문에 시끄럽죠?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김우민위원

근데 저희 지금 여기 보면 재난대비 할 때에 천재지변만 있는데 인공적인 것도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이번 삼성에 됐을 때에 답변이요. 뭐라고 했냐면 정황이 없어서 못했대요. 신고를.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위급상황이 닥치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런 매뉴얼이 미리 마련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산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지금 불산 말고 위험할 수 있는 그런 화학약품 이런 거 누출이 개수 그런 거 파악한 게 있나요? 혹시,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군산에 지금 2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OCI하고 또 한 군데는 확인해봐야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구미에서 한번 사고가 났을 때에 저희가 한번 매뉴얼 같은 거 점검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올해 재난대비 비상훈련 같은 거 할 때에 그런 것들도 포괄적으로 해서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럼 소방서에 그런 불산이나 이런 화공 약품에 우리 이제 매뉴얼이 있을 거, 예를 들어서 이제 OCI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있으면은 거기에 맞는 또 진화할 수 있는 장비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각 부서에서 이제 불산 같은 것은 불산 담당하는 부서 각 부서에서 이제 취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전부 다 관리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김우민위원

총괄해서 매뉴얼을 만들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다음은 119쪽 내실있는 민방위 대응태세 강화, 그러면 120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경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21쪽, 김종식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김종식 위원님하고 관심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정길수위원장

알아요. 김종식 위원님 발언하시고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진행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경포천은 작년까지 저희가 용지보상을 어느 정도 마치고 작년에 수문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문공사를 폭 35m 짜리를 50m 짜리로 수문공사가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73억을 들여서 폭 50m에 맞춰서 하폭을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경포천에 대해서 통수단면이 나와 가지고 우기철에 그런 통수단면 부족현상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잔여사업비로 원래는 2015년까지 됐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잔여사업비를 총 다 확보해가지고 내년에는 완전히 친수하천으로 나와서 자전거도 탈 수 있고 그렇게 산책도 할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도심 속에 자리 잡는 친수하천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다 얘기하셨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김종식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기가 원협 있는 데 거기 지금 다리 거기가 송경교지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거기는 미장교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이쪽 아래로 병원 있는 쪽 있지요. 교회 있고 이쪽 아래쪽으로 지금 그쪽은 어떻게 돼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거기도 확장을 이렇게 합니다.

김종식위원

거기도 확장을 해야지, 바로 지금,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밑에 우리 번영로 위에 거기서부터 위에를 다 합니다.

김종식위원

번영로에서 그렇게 하니 올라가야잖아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김종식위원

근데 바로 지금 거기를 몇 m로 쉽게 나 무식하다 하지 말고 쉬운 말로 똘이라고 할게요. 똘, 지금 똘을 폭을 몇 m 넓히려고 그래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지금 작은 쪽은 원협 쪽은 50m, 밑에 쪽은 70m입니다.

김종식위원

근게 지금 그 보면은 그것이 우려스러워갖고 요즘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이쪽 아파트 있잖아요. 이쪽으로 좌측으로 미장뜰 쪽으로, 지금 LH에서 지은 거 그 부분에 보면 그 공사를 하고 있고 그 아래로 보면은 약국자리 그 옆에 같은 데 지금 뭐 지으려고 그러는가 공사를 지금 뭐 지으려고 공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우리가 기초 했는 자리, 현장사무실자리인가만요. 거기가. 현장사무실 지을려고 기초 콘크리트 쳐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용지매입 한 선까지 다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있는 집들은 추가로 집을 못 지어요.

김종식위원

그러면은 거기에서 지금 저기가 똘이 그 폭이 얼마나 돼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50에서 70m이기 때문에,

김종식위원

근게 70m인데 저기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교회 같은 데 안 헐어도 돼요? 병원이랑,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김종식위원

뭐 근접해요? 어때요? 아니 난 우려스러워가지고 하여튼 나중에라도 민원 발생할까 봐, 저기 똘을 확장할 텐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걱정이 돼 가지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비전교회하고 미듬내과하고 경계선입니다.

김종식위원

경계선이고만, 크게 뭐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동안 안 할 걱정 많이 한 걸로 하고 여하튼 안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다음 122쪽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없습니까? (침묵) 다음은 미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23쪽이요. (침묵) 124쪽 소하천 정비사업, (침묵)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25쪽, (침묵) 나운, 월명지구 우수저류조 설치사업 없어요? (침묵) 지구단위 종합개선 복구사업, (침묵) 급경사지 정비사업 128쪽, (침묵) 이걸로 주요업무는 끝내고 일반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업무 없죠? 그러면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계장님들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소개)

정길수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홍보 및 138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위원

지금 새로 도로명이 이렇게 돼 있죠?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우리 군산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맞지가 않는 이런 도로명으로 됐다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간혹 내가 보는데 그런데 혹시 수렴해보셨어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도로명 이름이요?

김경구위원

예. 도로명,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저희들한테 지금 들어온 것은 별로 없는데, 별로가 아니라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 건 여기서 안 해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김경구위원

앞으로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지금 금년까지는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도로구간에 지금 미수립된 지역이 있어서 마무리까지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1,264구간 중에 200개 정도를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그 눈높이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경구위원

이건 지금 옛날주소로 해야 만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생활 속에서. 그래서 이 부분들 즉 예를 들어서 GPS랄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주소로는 잘 안 된다고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지금 도로명주소,

김경구위원

옛날주소로 하면 도로명, 그래서 지금 도로명으로 이렇게 해야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나 모든 것들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비게이션도 다 지금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로,

김경구위원

해보니까 그게 안 돼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래요?

김경구위원

예. 안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럼 139쪽 지리정보시스템이요. 없습니까? (침묵)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운영 140쪽이요.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럼 일반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계장님들 소개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소개)

정길수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요. 149쪽 자동차과태료 업무 강력추진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150쪽 특별사법경찰 범죄수사 처리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위원

특별사법경찰 범죄수사가 뭐예요? 특별사법이 뭐예요? 사법, 이거 한번 설명한번 해주세요. 특별자가 왜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공무원이 경찰관 업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공무원이?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래가지고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지정을 해가지고요. 말하자면 경찰관 업무를 수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해서 차량소유자를 소환을 해가지고 조서를 해가지고 검찰로 서류를 넘깁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이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김경구위원

몇 분이나 돼요? 우리는,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1명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1명을,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정길수위원장

151쪽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 및 단속 없습니까? (침묵) 그 다음 152쪽 자동차관련업체 지도 및 단속 없습니까? (침묵) 다음은 일반업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소장님, 차량등록민원 처리하는데 요즘 민원 혹시 많이 있는 것 아세요?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거냐면은 처리속도 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업무숙달이 안 된 직원이 바꿔가지고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몇 시간씩 기다려가지고 등록도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민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제가 지금 매일 차량등록하는 교통 그 차량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지금 오늘이 마지막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3시에 왔는데 6시까지도 안 되는 그런 사고가 계속 발생을 한대요. 그러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지연돼서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일선업무 창구에서 보셨어요? 직접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듣고 민원이 와서 이 부분에서 꼭 좀 시정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발언을 드리는 건데,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교육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게 지금 일상등록업무가 어려운가요?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즉결 민원이 대부분 많습니다.

김우민위원

제가 볼 때에 등록은 어렵지가 않을, 제가 생각을 해도 컴퓨터 이렇게 자판 두드리면 될 텐데 근데 그게 숙달이 안 돼 있으니까 그 하는 자동차 근게 딜러분들이세요. 고객 위해서 그 차량등록하러 왔는데 안 된대요. 그게. 몇 시간을 기다려도,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아마 그런 경우는 아마 범칙금이라든가 체납이 많이 있다든가 다른,

김우민위원

그니까 좀 복잡한 사정까지 꼈겠죠. 그래서, 아니죠. 차량을 사시는 분이라니까요. 신규, 신규로 사갖고 등록하시는 분,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근데 왔습니다. 그것도 소비자도 있지만 그 차량 딜러하시는 분이 고객편의 위해서 본인이 서류를 갖고 열심히 하시는 매일 거기 가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전화 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우민위원

한번 철저히 한번 점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149페이지인데요. 소장님. 지금 과태료 부분이 왜 이렇게 미수가 많은 거요?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는 책임보험을 미가입했다든가 그 다음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안 했다든가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작년도에만 1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김종식위원

아니, 부과한 것은 좋은데 당연히 이제 부과를 해야죠. 16억, 미수납이 이렇게 많잖아요.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과태료는 일반 세금과 달리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체납액이 누적 돼 가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를 들어 세무과나 저런 부분에 있으면 세금 잘 걷는 공무원이 우수공무원이잖아요.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듯이 이제 지금 소장님으로 지금 부임해서 이번에 오셨지요?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종식위원

그래서 슬로건을 체납 없는 슬로건이라든가 그런 걸 건다든가 해서 좀 체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든가 그 각오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겠어요?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지금 자동차과태료가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과태료가 체납이 되면은 우선적으로 그 자동차에다 압류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압류를 걸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납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전이라든가 폐차할 때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 보니까 앞으로 저희들은 지금 자동차에다만 압류를 해왔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동산에도 압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전임소장님 이하 전직원들도 독려차원에서 여러 독촉분도 발송하고 그렇게 했겠지만 이제 한 반면에 보면은 실적이 보면은 여기 보면은 90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미납이 돼 있잖아요. 엄청난 돈이잖아요. 근게 이러한 부분을 좀 더더욱 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하여튼 최소화 해서 물론 못내는 분도 사정은 있겠지만 적어도 세금 못 낼 정도 되면은 차도 안 굴러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가뜩이나 지금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을 우리 재정에 보태 쓰면 시발전에도 사실은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종식위원

하여튼 최선을 좀 다해주세요.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자동차 정비를 하게 되면은요. 그 자동차에 뭐, 뭐 정비했다고 이렇게 입력이 다 되나요? 자동차가 어떤 사고나 어떤 문제에 의해서 정비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차가 정비한 차로서 어떻게 기록이 돼요?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중고매매상이나 이런 데에서 얼마든지 소비자들이 판매자한테 모르고 살 수 있는 이런 소지가 많겠네요?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경구위원

이것이 다만 우리 군산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죠?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요즘 방송에 나오고 그러면 뭐 돌려서 샀네, 뭐 했네 이런 것들이 전혀 저희가,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그걸 이렇게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걸 제재 할, 정비차량 자동차 정비업에서 기록할 수 있는 이런 기록하라고 하는 그런 제재가 없다?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이렇게 가서 살라고 이렇게 빼면 그게 나온다던데요?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정비 내용,

김경구위원

그런 얘기는 어떻게 돼요? 뭐 사려고 살 때 뭐 자료를 빼면 그게 뭐 나온다고 어쩐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던데,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금년도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내년부터 정비계획을 등록 입력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정부에서,

김경구위원

내년부터,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미터기 같은 조작도 있다고 그러는데 미터기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해요?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미터기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교체를 합니다. 미터기를.

김경구위원

요즘 자동차 중고 사고 하면은 미터기 이렇게 조작을 해놓고서 이렇게 하는데 판매를 하는데 그거 바로 이렇게 우리 자동차 매매 이쪽에 신고할 때 이렇게 떼어보면 필증에 거기 나와 있어요?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은 미터기 교체하려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미터기를 교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자동차가 1년이면 1년에 한번씩 점검을 받죠?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2년,

김경구위원

점검을 받으면 거기에 몇 만 ㎞ 뛰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안 나와요? 기록이,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옵니다.

김경구위원

나오죠?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그 등록대장에는 몇 만 ㎞ 뛰었다고는 안 나옵니다.

김경구위원

등록대장에는 안 나와요?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요. 그 자동차,

김경구위원

정비검사 할 때에,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그때만 등록을 합니다. 자동차 기록원부에 자동차 등록증 있지요. 등록증에 기록 검사받을 때에 등록을 몇 ㎞,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 등록이 우리 시 이쪽에 등록이 안 돼요? 우리 시청에,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금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오신지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등록계장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김경구위원

등록계장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게 기록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중고차를 살 때에는 그걸 떼어보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조작했나 안 됐나, (관계직원 석에서- 「나오는데 교묘하게 이제 고칩니다. 신규차는 4년에 한 번씩 받거든요. 자가용 같은 경우는요. 첫 회는 4년, 그 다음에는 2년마다 받는데 한 4년 동안에 뭐 한 12만㎞를 뛰었다든지 하고 보통 사람 한 2만㎞ 정도 뛰면 2만으로 갈 수 있거든요. 10만㎞를 속여먹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 시에 보고하기 이전에 사용했던 썼던 ㎞수를 갖다 주행거리를 속여서 이렇게 조작한다,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이런 게 발견이 되고 수사상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고 또 정비업체도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또 교육할 때요. 그리고 매매상도 얘기를 해서 정말 자동차 이거 매매하는 이런 중고 과정에서 이러한 불법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이익을 더 보기 위해서 이익금을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런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행위들이 소비자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는 불이익을 줘야 돼요. 그런 걸 한번 강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군산에서 매매하는 이 차들은 중고차 매매는 정말 믿고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하면은 발견됐다 하면은 정지를 한다든가 아주 인터넷에 띄운다든가 어디 매매상사는 이랬다, 어디는 이랬다 이걸 완전히 공개하고 어느 정비회사에서는 거짓말로 수리를 했는데도 안 한 걸로 이렇게 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도 제재하고 하는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을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고 믿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방안을 연구 한번 해보시죠. 금년도에 한번 그걸 체계적으로 한번 어떻게 했으면 쓰겠나 그리고 여론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다른 데에도 들어보고 해가지고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직원 석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검사, 주행 몇 ㎞ 이렇게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계직원 석에서- 「예.」

관계직원 석에서- 「일부 조작하는 거죠.」

관계직원 석에서- 「그런 것은 이제 발견을 못합니다.」

관계직원 석에서- 「고발조치합니다. 검찰에다,」

관계직원 석에서- 「알겠습니다.」

관계직원 석에서- 「알겠습니다. 」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하여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함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먼저 해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최근 FTA와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서도 항상 군산 농업과 농촌발전에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길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에 군산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소비자가 신뢰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소개)

정길수위원장

소장님! 유인물로 대체할 테니까요. 자리에 앉아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이 해외연수 가는 게 올해가 3개 잡혀 있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시기는 언제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지금 3월 아니면 4월 달 농번기가 시작이 되기 전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번에 어디로 가실 계획인데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지금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는 10명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따로 따로 가면은 경비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통합해서 같이 추진을 할려고 그러는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근게 항상 저희가 지금 이번 본예산 세울 때도 지적했던 것이 그거예요. 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통합해서 가야지 뭐하러 따로 따로 예산을 세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 목적에 맞게끔 연수를 진행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에도 한번 그렇게 해서 한번 해외연수 안 가고 같이 해가지고서 뭐 세미난가 해서 남원에선가 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로는 선진농업에 대한 연수라고 하면서 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관광성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농정과 같은 경우도 한농연이 연수를 따로 가고 농민회가 따로 가요. 같은 농민단체인데도 따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산상에는 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분명히 성격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니까 따로 가게끔 돼 있는데 숫자가 적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예산을 절감해서 통합해서 간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거죠. 목적에 맞게끔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은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하고 단체의 성격은 다릅니다마는 해외연수의 목적은 좀 비슷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제가 통합해서 한 2개 쪽으로 농정과나 농기센터나 통폐합해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냐면은 농민들이 해외연수 가는 것이 목적이 같아요. 어쨌든 농촌을 선진농업을 배워보자는 거하고 농촌생활들 농민들 생활들을 좀 이렇게 하자 이런 차원에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산 세울 때는 성격들이 다 다르니까 따로 가야 된다고 해놓고 또 갈 때는 이렇게 합쳐서 간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 편성과정에서 그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는 그런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예산도 통합해서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농민들 해외연수 가는 것은요. 그 목적에 맞게끔 가게 해주시고요.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의 목적이 있을 거고 농촌지도자회는 말 그대로 지도자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또 하나 가는 데가 뭐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농업인 그냥 농업인으로 돼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단체가 아니고 희망농업인입니다. 그래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거기는 실질적으로 농사에 관련된 현장에 가서 체험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장체험 위주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거기는 역시 3월 아니면 4월 달 정도 해가지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는 어디로 갈 건데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농촌진흥청에서요. 좀 개발국가들하고 이렇게 협력하는 그 기술협력사업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동남아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올해는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제가 뭐 어떻게 말하지는 않겠어요. 그렇지만 감사 때도 또 볼 건데 연수계획을 제대로 세우셔가지고 그 단체에 맞게끔 연수를 꼭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연수보고서도 꼭 제출을 해주시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농정과랑 같이 해서 농촌지역을 통틀어서 2개 정도 연수를 좀 묶어서 예를 들어서 주관하는 집행부에서 그러면 농정과면 농정과, 농기센터면 농기센터에서 올해는 이러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러 이런 데로 해외연수를 가겠다, 농민들은 신청을 해라 20명이면 20명 그래가지고 자부담 예를 들어서 50%면 50%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농촌발전을 위해서 낫다라는 거예요. 지금 농민들이 해외연수를 가지만은 밖에서 보는 분들은 어떻게 바라 보냐면은 무슨 계모임 놀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앞으로 농촌이 우리가 FTA 대응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농기센터나 농정과나 유통과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계획도 세우고 있고 지원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선진농업을 배워서 한미 FTA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해외연수를 가는데 이 해외연수가 말 그대로 가서 그냥 먹고 놀다오는 관광성으로 이게 전락하면 안 된다, 그래서는 예산을 더 세워서 진짜 농업선진지역을 가더라도 이렇게 너무나 방만하게 막 5개씩 이렇게 가지 말고 2개 정도로 해서 신청, 목적과 그 연수계획, 목적 그리고 연수국 나라는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 그리고 서로 조직들은 다르지만은 그 속에서 서로 소통도 할 수 있고 좋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더 이상 이 해외연수 가지고 위원님들간에 그리고 집행부간에 꼭 필요하네, 필요없네 막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외연수 이번 프로그램도 제대로 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19쪽에 흰찰쌀보리 명품화 향토산업 육성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3개년 사업으로 이제 올해까지 해서 이제 30억 사업을 하는데 현재 지금 이 사업으로 한 데가 한과는 옥산한과, 서해한과 그리고 또 어디 어디 있어요? 이 사업 받은 데가?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저쪽 군산양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빵집, 새만금웰빙명가 쌀, 보리 과자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5군데쯤 되는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5군데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 어디 지원할 거예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올해는 결정된 바가 없고요. 3개소 정도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3개소까지 하면 이제 올해사업이 끝나잖아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지금 30억 사업이란 말입니다. 30억 사업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지금 어쨌든간에 보리의 정부수매가 작년부터 지금 중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흰찰쌀보리 그 면적이 오히려 더 300㏊ 정도가 더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마만큼 우리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흰찰쌀보리의 홍보 내지는 어떤 판매전략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늘어난 거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농가를 봐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30억이라는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 3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한 사업치고는 왠지 모르게 조금 조금 뭔가가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우리가 지원한 농가 예를 들어서 서해한과, 옥산, 군산양조, 영국빵집, 웰빙명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들이 어쨌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사업을 현대화시설도 하고 그러면 이제 군산에서 생산되는 대표 또 브랜드로 해서 이제 판매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군산을 이 중에서, 5개 이 중에서 군산을 브랜드로 해서 군산시 뿐만이 아니고 대외적으로도 이렇게 인지도가 전에보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올라가고 많이 더 판매량도 늘었다라고 생각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판매량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보다는 다 좀 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군산을 대표할 만한 그런 브랜드로 아직까지 성장하기는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지는 않지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한과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특히 옥산한과 같은 경우에는 체험장까지 같이 운영을 하면서 단체손님들이 이렇게 연계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택배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주문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보리한과를 함으로써 같이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영국빵집에서 보리를 이용한 제빵 이것이 매출이 그 집 하나만 보더라도 그 보리 제빵하기 전보다는 2배 이상 이렇게 매출이 그걸로 인해가지고 늘어나고 있고 웰빙명가도 일자리창출하고 연계도 되고 또 나름대로 보리과자를 이용해서 약국 같은 데에 이렇게 연계해서 판매망을 상당히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더 늘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1~2년 사이에는 그렇게 크게는 아니지만 앞으로 보리한과하고 보리를 이용한 제빵 이것을 여기 관광객들이 오면은 가져갈 수 있는 휴대, 포장, 브랜드 이런 것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위원님들이 이번에 농수산물 홍보갤러리를 갔다 왔어요. 옥산한과는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서해한과는 전시가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고 전시가 안 돼 있어요. 군산양조가 전시가 돼 있었던가요? 막걸리가?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맥걸리,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있고 영국빵집 빵이 거기 있어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게 영국빵집 빵이었나요? 웰빙명가도 있었고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웰빙명가,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웰빙명가도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홍보를 하고 있네요. 저는 영국빵집하고 웰빙명가를 못 본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5개 중에 서해한과는 전시가 안 돼 있고 나머지 4개는 다 돼 있는 거네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서해한과도 저희들이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다시 해서 전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전시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성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어서 거기는 뭐 오전에 빵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지금 빵을 사려고 줄을 서 있다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빵집이 저희가 어쨌든 지원을 해서 매출도 그만큼 향상이 됐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이성당뿐만이 아니라 관광객들 어차피 군산에 오는 관광객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성당을 보러왔는지 다른 걸 보러왔는지 모르지만은 왔단 말이에요. 그럼 군산에 이성당뿐만이 아니고 군산에서 생산된 흰찰쌀보리라는 걸 가지고 보리빵을 만들었는데 이게 또 다른 맛이 있고 또 있다라는 쉽게 얘기해서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느 제과점에서 만들든지 군산을 대표하는 흰찰쌀보리빵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칭 진포빵 이런 브랜드를 확산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나 그 보리를 이용한 제빵 그 상품화를 할 때는 진포빵으로 나갈 수 있게끔 좀 하려고 그럽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분들을 우리가 사업지원을 해줬던 건 이분들만 쉽게 얘기해서 장사 잘 돼서 이분들만 부가 늘어나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생산되는 찰쌀보리를 또 수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그 보리 흰찰쌀보리 제분소를 지금 짓고 있는데 그게 되면은 이제 제과제빵점 또 떡집 이런 데 흰찰쌀보리 분말을 체인점 같이 이렇게 납품하는 그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하여간 사업이 어쨌든 30억 사업이 올해면은 사업이 끝나는데 물론 당장에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겠지만은 그분들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을 현대화시설로 좀 지원해준 거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게 홍보도 잘 되고 번창을 할 수 있도록 30억 올해 사업 딱 끝나면 또 내년 가면은 언제 사업 지원했냐는 것처럼 이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점에 유의를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19페이지 흰찰쌀보리 명품화사업 향토산업 육성 이 제목 목차만 보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소장님,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왜냐하면은 이것은 보리를 재배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종자공급 또 특산품단지 육성 이런 것들이 다 연계선상에서 이렇게 업체하고 6차 산업으로 같이 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중에서도 식품산업 쪽이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자원식품 그쪽에서 담당업무가 됩니다. 작물재배 쪽은 기술보급과지만,

김우민위원

그래서 소장님 합치라고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가 참 이제 굉장히 많이 넓혀가요. 이제 식당까지 지원을 하고요. 이것도 논란이 많았거든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에는 모든 사업이 그렇게 연계선상으로 가다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김우민위원

혹시 소장님, 홍보갤러리 아까 할 때에 거기 농협에서 해갖고 식당 거기 또 들어온 거 아세요? 혹시,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거기 지원해주려고 한 건 아니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우민위원

예. 확실히 아니시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는 아닙니다.

김우민위원

이거 할 때에 음식점 할 때에 위원들한테 간담회 꼭, 꼭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각 과마다 본인들이 다 업무가 맞다고 해요.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효율성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이 농업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먹거리니까 더 많이 지원해주고 저희 소득 군산의 경제를 지탱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더 많이 하고 싶어요. 하지만 효율성을 따져서 같이 농민들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같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통과, 농정과, 농기센터 다 합쳐서 같이 할 수 있는 하나로 힘을 더 모아서 그 주체된 힘이 더 끌고 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국비 따는 것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는 조직이 틀리기 때문에 한다는 명목으로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회의를 통해서라도 같이 업무분담을 좀 해야 분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식당업까지 진출을 하면은 제가 농업기술센터가 식당으로까지 진출을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에 농정과는 더 이상 이제 할 일이 없어요. 거꾸로 말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지금 보니까 결국은 교육 그러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우민위원

그 다음에 뭐 임대사업이나 이제 지원 기술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좀 해달라고 기술보급이라든지 뭘 요구한 것들이 뭐가 있어요?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현장에서 현장 애로기술을 주로 많이 요구를 합니다.

김우민위원

그 요구한 것들 중에서 반영된 게 뭐가 있냐고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이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주로 중심이 그 현장에서 이제 하고,

김우민위원

소장님, 소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기술 이번에 기술까지 같이 한 것 저희가 말씀드린 게 금방 말씀은 교육이에요. 그러죠? 근데 교육이면서도 실생활이 기술이에요. 또. 왜 농민들이 교육받고 공부하다 보면은 또 하다 보면은 요구사항이 있으면은 그 요구사항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기술검증을 통해서 그게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해서 그 검토 후에 계속 더 발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술이든 뭐든 한번 요청을 했는데 적용된 게 뭐가 있는지,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농가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농업인 기술과제라고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농업인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정착, 정립해나가고 이런 밑받침을 또 농촌진흥청에 연구진들이 500명이 박사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국가기관에서 연구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연구해야 될 부분을 정리를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제가 전에 요구했던 게 뭐냐면요. 친환경 해서 각 농촌에 목초액으로도 만들고 뭐하고 그런 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진행사항 혹시 하나라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노력조차라도 혹시 했는지, 이렇게 손쉬운 사업이 아니라 진정으로 농민들 위한 기술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이제 시범사업하고 실증사업하고 2가지 형태로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된 걸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고 실증사업은 농가들이 필요를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채택해가지고 저희 포장에다가 시험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김우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페이지 37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 유용미생물 공급 이런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 플러스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 봐봐요. 분변토 생산 지렁이사육장 운영 이런 거에서 얼마든지 나눠 줘 갖고 사육을 갖다 줘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범적으로 제작을 해서 얼마든지 보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농약 똑같은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한번 여기서 해봐야 해보고 또 하나 밭에다가 직접 뿌려보고 효능을 검사하고 해봐야 농민들한테 권장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지금 기술센터는 교육부분에 치중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외여행도 가세요. 가시는 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특정인의 전유물 같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것도 조직을 틀리게 해서 혹시 같은 사람이 갈까봐 저희들이 계속 노심초사 한 거잖아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니까 저희들도 가는 것 선진지 가서 배우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시는 거 우리 대한민국에서 선진지를 견학하러 가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농민들 견학이지만 저희들이 지금 우리 있는 농업기술센터 우리 최정예 전방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이 더 많이 그런 부분을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당에다 지원할 그런 금액이 아니라 이런 것은 지금 유통과에 뭐가 있냐면은 아파트 직거래장터 그게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앞으로 거기 다니다 보면은 트렌드가 뭐냐면 웰빙이다, 그러면은 현미쌀을 갖고 있을 때에 현미쌀이 뭐가 좋은지 몇 도시 하는지 그 밥에 뭔 곡물이 들어가야 좋은지 그런 것들을 일반인들은 몰라요. 알아도 그냥, 그냥, 그냥 민간 뭐지 그런 것들을 뒷받침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게 유통과, 농정과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무슨 제품이 있는데 완두콩을 섞어보든 현미에 뭐 서리태를 섞어보든 그런 부분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상품화 하는데 뒷받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도 중요하고 교육 중요하죠. 거기에 또 실증적인 그런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뒷받침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따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식당에다가 지원해주는 그게 우리 농업기술센터 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런 거보다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저기를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새로운 할 때요. 같이 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적인 뒷받침 할 수 있는 그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큰 장점이고 합치자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게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힘인데 엉뚱한 데로 가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합쳐야 된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고유의 업무능력을 고유의 있는 것들을 더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제 저희 농촌진흥법을 보면은 최근에 작물재배기술 못지 않게 농촌사회에 대한 이런 역할분담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토산업 같은 경우에도 기술보급과에서 이렇게 재배 또 종자 채종 특화단지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지만 그 특화산업 향토산업을 보면은 1차, 2차, 3차 산업을 종합적으로 가게 정부에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소장님, 농정과 할 일은 과감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즘은 농촌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고소득도 많고 그러죠? 그런 부분에 따라갈 수 있게 기술 뒷받침 해주시고요. 두 번째가 소장님 홈페이지 딱 치면은 아니 컴퓨터를 제일로 키면은 뭐가 어떤 게 먼저 나와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녹색이 나오죠.

김우민위원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 홈페이지가 포털사이트가 나오겠죠. 우리 농업기술센터 그거를 홈페이지 첫 창으로 뜨게 만드시고요. 그래야 보고 바뀔 것들이 계속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보시면은 잘 돼 있어요. 근데 주요작목에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법전에 보면 글도 한글로 바꿔서 쉽게 풀이한다고 하잖아요. 농업전문가들은 보면은 무슨 뜻인가 그것을 알겠지만 모르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전문용어예요. 무슨 뭐 접지 찾고 여러 가지 하고 뭐 하나 지주목 하나 놓고 뭘 옆에 가지 쳐라 뭐라 이해를 못해요. 두 번째가 사진,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노력을 하면은 있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한테 오는 사진이라도 있으면은 제일로 잘한 데 사진을 찍어서 이 샘플로 사진 하나만 넣어줘도 굉장히 보고 문의도 많을 겁니다. 주요작목 여기에 보면은 많은 게 있는데 잘해놓기는 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사진샘플이 많이 부족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옥산한과 얘기하시드만 거기가 많이 활성화가 됐죠? 과장님,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옥산한과요?

김종식위원

예.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김종식위원

거기는 소득이 어때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그것은 글쎄요. 영업에 관한 것이라 저희들이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합니다. 못하는데 어쨌든 그 매출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주로 이렇게 체험위주로 행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소득도 올리고 그러고 있는데 정확한 그 소득은 저희들이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종식위원

사실은 소득을 우리 기관에서 알면 그 분들한테 손해 날 일은 없잖아요. 내가 보면 본 위원이 보면 왜 그런고니,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왜 그런고니 사업을 하면은 수지가 맞아야 하잖아요. 안 될 때는 예를 들어서 잘 안 될 때는 개선도 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접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 소득이 예를 들어서 잘 되는 것 같아도 또 막상 보면 또 그렇지도 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잘 된다, 잘 된다 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과연 소득하고 얼마나 연결이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매출신고를 하고 소득신고를 하게 되면은 알게 되는데요. 그 영세업체고 면세업체다 보니까 좀 알기가 어려움이 있고,

김종식위원

근게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접목하고 싶은고니 그걸 키워야 할 것은 행정에서도 좀 이제 예를 들어 행정에서 소득면에 대해서 알면 뭐 인터넷판매도 이제 그분들도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이렇게 양 명절 때에 선물 받는 경우 보면은 그런 선물도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 효과적으로 우리가 홍보도 해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그렇고 요즘 반갑게도 삼채를 개발을 하셨더만, 삼채, 과장님 소관이죠?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 삼채에 대해서 인간이 먹었을 때에 효능이 어디가 좋은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삼채는 유황 성분이 마늘의 한 6배가 더 들어있다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유황 성분이 이제 각종 염증 제거라든가 어떤 성인병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제 현재로서는 지금 모든 성인병에 좋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조심스럽게 그 부분은 좀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김종식위원

아직 쉽게 얘기해서 그 작물에 대해 검증은 안 됐고만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검증은 지금 이제 돼 있는데요. 검증은 돼 가지고 지금 우리 대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삼채의 법인이 지금 등록이 돼 있어요. 등록이 되고 지금,

김종식위원

그 부분도 검증이 돼 있는 그걸 적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민들레하면 민들레는 간이 좋고 뭐 대개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어디에 좋은가,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혈액순환에도 좋고 이 신경통 여러 가지로 지금 좋은 걸로 돼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발을 했으면 실질 그 개발하는 분 이익이 가야 할 거 아니에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렇게 또 기관에서 좀 만들어 줬으면 쓰겠고 그 과정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또 있었고 우리 지도소에서도 모든 것을 기술 뒤에서 기술적인 것을 많이 이제 지도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농촌농민 들하고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 적극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 바램이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도 보면 이제 방법이 흰쌀보리도 보면 지금 우리가 80㏊고만, 흰쌀보리 재배하는 곳이요. 자체채종포단지, 지리적특산품 해서 2개 단지 해서 전부 다 80단지 아니에요? 80㏊,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이 분들이 적게는, 적게는 많이 적게 하는 분은 몇 평까지 재배를 해요? 흰쌀보리. 쉽게 얘기하면 대개 여기는 보면 1,200평, 1,500평이잖아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단지를 이제 한 5㏊ 정도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김종식위원

그런 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하다 본 게 개인이,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개인은 한 1,200평 정도에서부터 이렇게,

김종식위원

적게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김종식위원

많게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많게는 한 5필지 뭐 이렇게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6천평,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면 그분들 소득이 얼마나 돼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보리 소득이요?

김종식위원

예.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보리 소득은 아마 300평당 한 약 1필지에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300평당 약 한 50만 원 정도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순수한 수익이,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렇죠. 특히 이제 흰찰쌀보리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직거래를 해서 소득이 좀 일반보리보다는 많이 높습니다.

김종식위원

근게 지금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아직 우리 전라북도는 데이터 안 나왔죠? 농촌소득 전국적인 농촌소득,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대략 한 3천만 원 내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겁나게 하위더라고, 보니까, 최고 높은 데가 경상도고 전라남도 여하튼 거기 보면 고소득이 뭐 1억 이상 10억 넘는 데도 있는데 FTA가 체결되고 나서부터 소득이 더 향상됐어요. 그런 부분 왜 그런고니 그만큼 정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줬지만서도 이제 그만큼 이제 지도소 같은 데에서 이제 많이 심혈을 이제 기울여 줬겠죠. 그런 부분을 볼 때 항상 보면 저도 농촌 출신이고 여기 군산도 보면 참 농민과 같이 하는 시잖아요. 그래서 소득을 항상 보면 뭔가 농민들을 위주로 소득을 좀 창출하는 쪽으로 이게 어디 가면은 저도 항상 그걸 눈여겨 봐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어디 서울 갔는데 그분 도라지를 재배하더라고, 그분이 얼마나 하냔 게 전국적으로 자기가 1인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충청도분인데, 그런 부분을 항상 보면 내가 이제 얘기를 관심있게 듣는데 우리 시가 그런 부분을 우리 시도 타시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이 소리하면 좀 섭섭하실랑가 모르겠는데 조금 하지만 또 타시에 비해서는 조금 소득이 그게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 예를 들어서 농정과도 보면은 맞춤형비료 해서 다 토양 우리 군산시에 다 토양테스트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안 해도 여기 전문가들이니까 군산시의 토양 어디 샘플이 있으니까 농민들을 이왕이면 이제 안 하려고 하는 분은 할 수 없겠지만 언젠가 군산에서 전에 보면은 진달래 하다가 그만뒀다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완주에 그분이 저하고 그분하고 아주 절친하게 며칠 있으면 2일 날 또 만나겠고만, 그분이 아주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커피도 차도 생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내가 집에 방문했더니 집에 가 먹으라 그래서 내가 한통 선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그것만 지금 차를 마시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 보면 뭐 중간에 이렇게 연결이 안 된 게 근데 보면 타 자치단체 그런 성공한 부분을 보면은 그냥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런게 우리 시도 좀 적극적으로 농민들 뭐 소득 여하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더욱 해줬으면 하는 그런 저는 취지로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수고하십니다. 교육은 어느 정도 끝났어요? 교육, 농가교육,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90% 끝났습니다.

김경구위원

90%요. 하여튼 연일 교육을 이렇게 쭉 하니 하시면서 농촌의 농민들이 정말 무엇인가를 배워야 된다고 하는 인식이 더 확산된 거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이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우리 군산의 농업은 미래가 밝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하여튼 금년 한해 교육 마지막으로 잘 마무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애쓰셨어요. 농기계 임대 17쪽에 보면은 차량을 배달할 수 있는 차량을 지금 1대 구입하는 걸로 했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그러면 이 1대가 서부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본소에서 쓰려고 하는 겁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저희 우선은 본소에서 놓고요. 이제 필요하다면은 이제 동부나 서부도 물론 이제 3대가 있어야만이 원활하게 배달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1대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센터에 놓고 동부나 서부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용을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 차를 움직이는 사람은 농기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움직여야 돼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위험하고 그래서 항상 농기계를 다룰 줄 아는 기술진이 운전만 한다고 해서 운전사를 여기다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고 기술진이 꼭 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배양 프로그램 있죠. 지원사업. 18쪽인데요. 18쪽에 보시면 여기 보면은 추진계획이 있어요. 추진계획. 이 계획에 보면 맨 밑에 영농폐자재 공동수거 캠페인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매우 참 좋은 발상이에요. 발상인데 이것이 4월 달하고 9월 달하고 이렇게 2번 실시하면 이게 지금 안 되고 한번 더 해서 봄철 농사철 시작하기 이전에 농사철하기 전에 이때하고요. 그리고 벼농사가 끝나고 어느 정도 모내기 끝나고 이렇게 비료주고 이렇게 했을 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가을걷이가 끝나고 이렇게 한번은 더 해줬으면 더 고맙겠다, 그래서 엄청난 그 양을 많이 수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수거를 하냐, 않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환경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이기 때문에 농업에 발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닐 같은 것, 폐병 같은 것 이런 거 그냥 막 태우거든요. 시골에는. 근데 이게 9월 달하고 말면은 가을에 발생되고 쭉 했던 것이 다음년도까지 오다 보면 그걸 다 태운다고요. 그러면 이게 낮에 태우는 게 아니고 밤에 태워요. 농촌도 어느 정도 알아가지고 신고하고 뭐하면, 근데 이것이 말하자면 엄청난 우리 환경을 오염하는 게 제1인자거든요. 그 역할을. 그래서 예산이 좀 뒷받침이 되는 한이 있어도 이 부분만큼은 적어도 3번 정도는 실시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 예산이 여기에 편성이 2번 하는 걸로 됐으면 추경에라도 이건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이것은 비예산사업입니다.

김경구위원

이게 수거해서 판매해서,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오히려 기금을 조성하고,

김경구위원

기금마련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좋은 사업인데 이게 비예산이지만 이것은 어딘가 조금은 예산지원이 필요로 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하면서 이걸 수거할 수 있는 역할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 한번 이거 고려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것만큼은 반대 안 할 거예요. 이것만큼은 전부 다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리라 생각하니까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깨끗한 농촌만들기에 최고로 이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매년 3~40톤씩 이렇게 수거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깨끗한 농촌환경도 하고 또 일부 이렇게 판매금으로 불우이웃돕기 내지는 장학금으로도 이렇게 성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이게 일괄적으로 그냥 받기만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순위를 정해서 제일로 많이 수거하고 많이 이렇게 한 데는 시상도 따라야 돼요. 그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넣어서 열심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해주고 그래야 안 버리고 모아둔다고요. 모아놔가지고 그때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해서 불도 안 태우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쪽에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기후변화와 기상재해 대응기술 확대보급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죠. 기후여건개선에서 3개소에 1억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관제 및 열교환해서 2군데에 5천만 원, 노후시설하우스 구조개선이라고 해가지고 또 1군데를 해서 3천만 원을 지원했고 기후여건대응이라고 해서 내구성필름 비닐 공급하는데 3천만 원 이렇게 2군데 한다고 했는데 요것이 정말로 교육으로만 이렇게 끝내야 되느냐 아니면은 꼭 지원을 해서 이것을 다 사서 해줘야 되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즉 예를 들어서 내구성필름이 정말 비싸가지고 사용을 않고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안 하려고 해서 시범적으로 이거 사서 한번 이거를 씌워주려고 해서 예산이 세워졌는지 아니면 어디를 해줄 것인지 우리 군산에 어떤 농가에 어떠 어떤 농가에 이것은 규정이 적용이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요. 33쪽.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지금 내구성필름 관계는 지금 우리 군산지역이요. 기상이 다른 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풍속이 전국에 세 번째로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붑니다. 전국 평균은 2.1m인데 우리 군산은 평균풍속이 3.9m까지 이렇게 세게 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일반필름으로 이렇게 연동하우스나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필름으로 이렇게 필름을 사용했을 때는 좀 이런 그런 피해들이 이제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금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내구성필름이요. 투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좋아가지고 일반필름에 비해서 어떤 생산양도 과채류 같은 경우는 광합성율이 높아져가지고 생산 과실의 품질도 좋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시범해서 저희 농정파트에서 이렇게 확대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노후 시설하우스는 어떤 걸 노후라고 하고 어떻게 방치된 걸 노후라고 하고 그 노후된 것이 군산에 몇 개 되고 그 몇 개 속에 이 1개를 한다고 했는가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 노후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연동하우스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10년 이상 된 하우스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실시를 했어요. 사업을요. 근데 이제 그 사업 하우스를 1필지에다가 짓는데 약 한 3억 정도가 이렇게 연동하우스를 지으려면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 이렇게 그 사업을 함으로써 3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어떤 속에 있는 부속이라든가 또 이렇게 삭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쳐줌으로써 향후 5 내지 10년은 더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농가에는 엄청난 그런 경제적인 그런 효과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그 하우스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10년 된 하우스가 몇 개나 돼요? 연동은,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거의 지금 초창기 했던 농가들은 거의 다 그런데 약 한 15개 농가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그런 농가들이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것은 공모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공모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산정해서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읍면동으로 보내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읍면동에서 다 선정해가지고,

김경구위원

읍면동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산학협동심의위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여기 상담소에서,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상담소 경유하고,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경유를 해서,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신청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채점표에 의해서 현지,

김경구위원

아직 안 받은 거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달 31일까지,

김경구위원

31일까지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김경구위원

열교환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교환 시스템하고,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열교환 시스템은요. 양돈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이제 환기라든가 어떤 CO₂속에 발생한 것들을 교환을 시켜주는데 급격하게 창문을 연다거나 했을 때는 찬바람이 바로 들어와가지고 어떤 돼지라든가 소에 기관지라든가 어떤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이제 사육상에 지장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축열식 우리 옛날에 물돌림 이렇게 해서 온도를 높였던 것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 식으로 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내부온도속을 통과를 함으로써 온도가 약 한 15도시 정도로 올라가가지고 그것이 공급이 되고 또 CO₂가 이렇게 바깥으로 환기가 되기 때문에 환경이 개선이 돼서 어떤 곰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제거가 되고 해서 생체율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구위원

양돈농가는 이미 지정이 됐어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아직 안 됐죠.

김경구위원

우리 군산에 양돈농가에서 몇 군데 정도는 이런 시설을 가능합니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작년에는 지금 2농가를 했는데요.

김경구위원

어느 농가 했어요? 2농가가?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2농가가 나포에 박○

하고

씨하고

서수에 최○

김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하는데요. 이걸 하는데 정말 열심히 그동안에 해왔던 사람들 그리고 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야지 하지 않고 놔두고 그냥 한 것을 갖다가 그냥 지원해서 그냥 하라고 하는 이런 식의 지원은 해선 안 됩니다. 그동안에 낚든 어쨌든 열심히 쭉 하니 꾸준히 해오고 또 그러면 판매했으면 판매한 증거는 원예시장 가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데이터를 놓고 거기에서 선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선정기준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것은 그냥, 그냥 만약에 그런 기준에 없다면은 지원해줄 필요 없어요. 예산이 있다 해서 그걸 기준 없어도 무조건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이제 없어야 됩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모돈이 150두 이상 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 것들이 못 미치면 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앞으로 좀 그래서 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고 정말 우리 농촌의 예산은 눈먼 돈이다, 먼저 아는 사람이 최고라고 하는 이런 인상이 없어야 지원이 더 확대가 되는 거예요. 농촌에 피해주는 영향을 가선 안 된다, 여기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도 있지만 그런 얘기들 많이 듣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 9 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병윤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