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함정식 의원 발언
박정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세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김진권입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문화체육과 소관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박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혹시 그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가 뭐하는 곳이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항상 존중하고 뭔 일 있으면 이제 같이 상생해서 어려운 일 있으면 협의해서 이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저는 좀 국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제건설위원위원회에 한 8년 정도 있고 행정복지위원회에 한 2년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행복복지위원회를 왔는데 행정복지는 의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경제건설위원회에 소관 된 그 국·과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행정복지위원회의 국·과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거 혹시 못 느끼세요? 국장님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도 하셨었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죠? 일이 많아서 그런가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솔직히 제가 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무슨 말씀인가 저도 대충 짐작이 갑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행정절차상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간담회를 개최해서라도 사정이 이렇다는 걸 얘기하면 충분히 이해할텐데 저희들이 절차상 그런 것을 갖추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유 없이 죄송합니다.
한경봉위원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물론 사정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이 촉박하다든지 다른 기관하고 협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만 성의를 보인다고 치면 행정복지위원들하고 좀 간담회, 그거 뭐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간담회도 좀 하고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또 통보도 해 주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한번 조찬이라도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합시다.’라고 해서 그런 문제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런 좋은 대안이 있다든가 좋은 방법이 있다면 또 찾아보고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저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우리 항상 하는 얘기가 뭐 수레의 양 바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근데 바퀴가 한 쪽이 빠졌는데도 잘 가요. 바퀴가 한 쪽이 빠졌어요. 바퀴가 빠진 건지, 부서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성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성의의 문제 아니면 의회를 경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경시는, 위원님 경시는 절대 아니고 제가부터 챙기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뭐 연말이다 그것은 하나의 변명이고 제가 사전에 충분히 챙겼어야 하는데 그거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유 없이 죄송스럽습니다.
한경봉위원
국장님 그리고 저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업무보고서도 한 장이 없습니다. 백지로 나왔어요. 다른 분들은 다 주는데, 제가 좀 말이 많아서 이렇게 업무보고서도 백지로 저한테 주시나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좀 일하다가,
한경봉위원
이건 착오라고 합시다. 착오라고 하게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이건 착오라고 하고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를. 그런데 저는 총괄적으로 다른 구체적인 디테일한 말씀보다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물론 업무별로 제가 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것도 상당히, 이렇게 하려면 뭐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국장님하고 저하고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어떤 일을 진행하시든 간에 무슨 과가 됐건, 무슨 국이 됐건 한 번 정도는 의회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나쁠 일은 없어요. 오히려 방향도 제시해 주고 또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어떤 일들이 가다가 또 잘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잘못됐을 때 의회가 또, 의회에서 의결해 준 거잖아요. 의회하고 협의한 거잖아요. 그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또 그 방어막도 해 줄 수 있는 게 저는 의회라고 생각을 해요. 꼭 잘했다, 잘못했다 뭐 이렇게 나무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저는 그렇게 같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소통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결국에는 혜택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군산시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시립예술단 이번에 규칙을 이제 시행규칙을 바꾸셨는데 그건 아주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하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어떤 지적하는 부분들이 잘 좀 집행부의 업무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도 사실은 시립예술단하고 약간의 오해가 있었는데 시립예술단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시립예술단하고 그 시립예술단사랑회?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거기에서 저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한경봉 의원은 꼭 떨어뜨려야 된다고. 뭐 그런다고 제가 떨어지지도 않지만,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저는 시립예술단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저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자꾸 ‘안 됩니다. 뭐가 됩니다.’ 자꾸 이러니까, 그때 제가 발언중에 그걸 했던 것이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기들을 초청을 해서 군산시민들한테 공연을 해 줍시다. 그 비용이면 합니다.”라고 했더니 아마 ‘한경봉 의원은 시립예술단을 없애자고 한다.’ 이렇게 소문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을 비교분석을 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런데 저는 기본적인 원칙이, 시립예술단의 기본적인 원칙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30만도 안 되는 이런 도시에서 시립예술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군산시민의 자긍심 긍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는 시립예술단에서 불협화음이 좀 안 났으면 좋겠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불협화음이 다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결국에는 그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불만들이 결국에는 표출이 되어서 밖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말씀, 원하는 게 있다면 자, 자긍심이고 잘 운영이 돼, 거기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예술단이 좀 더 실력을 향상시켜서 우리가 당신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군산시민들한테 좀 더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가 저는 예술단의 기본원칙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좀 더 그 세 번째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자, 공정하고 투명한 테스팅을 해 줘라,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지 저는 뭐 어떤 그렇게 사심이 없어요. 저는 살면서 저는 명분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고민하면 왔습니다, 여태.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밖으로 표출될 때는 외곡이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저는 제가 한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저는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다. 제가 잘못했으면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고 잘했으면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뭐 하나도 관여하지 않는데 어찌되었거나 이 세 가지가 좀 우리 예술단들한테 바라는, 제가 바라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규칙에도 이렇게 공정하고 투명한 테스팅을 해 줘라라고 했는데 이번에 규칙에 반영이 되어서 매우 의미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전자로 돌아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환경국을 떠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그 자치행정국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소관되어 있는 보건소라든지 행정복지위에 소관된 그 국·과장님들, 좀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는 의회하고 좀 협의를 해 주시고 중간 중간에 좀 그 부분을 가지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간담회도 자주했으면 좋고 시간이 안 되면 조찬이라도 하든가 그렇게 하면 서로가 소통을 하면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그 혜택을 전부 시민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보충이요.
박정희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이 시행규칙이 개정 후에, 개정 전에는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차이가 좀 있는데 지금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로 돼 있거든요. 또는 무단이석까지.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외에 그 대리출석, 사인을 했을 경우. 단원이 출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석체크가 돼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은 공무원들도 과거에는 아침에 출근할 때 이제 출석부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지금 공무원들 그것은 출석부는 한참 전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무슨 말씀 알겠는데 뭐 출석부 놓고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안 오고도 왔다 대리출석 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들을 좀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해 드리면 방금도 한경봉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좀 더 깊이 있게 보셔야 되는데 집행부는 가서, 단원들은 저희들한테 솔직한 얘기를 하지만 직원들이 가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라면 절대 안 합니다. 사랑회 식구들한테도 안 해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듣는 귀가, 저만 듣겠습니까? 다 의원님들이 다 나름대로 듣지? 그런 문제점들을 제기를 해 드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정리를 좀 해 가지고 화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누가 의원들한테 얘기했냐?’ 거기서부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야기한 단원, 그다음에 ‘자르겠다’ 이렇게 과감한 얘기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정말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그만큼 파악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이번에 지금 그 지휘자님 어떻게 되셨나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그것도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고를 정식공문으로 경고를 하고 불가피하게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중간에 뭔 일 있을 때는 가차 없이 이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솔직히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노동부법이나 취업규칙 이걸 있어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또 최소 얼마 전에 고지를 해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없고. 또 12월 20일 예산이 결정난 뒤에 한 열흘 사이에 또 바로 이렇게 어떤 예산이 깎였다고 해 가지고 계약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또 앞으로 시민회관 개관이랄지 또 당신도 여기서 한 5년 동안 해 왔는데 마음의 정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1년간 불가피하게 계약을 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럼 그걸 정리해 드리게, 마음의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해 드린 계약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관행상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1년 단위로 확실히 갑과 을이 계약을 지금 했고 또 위촉식도 정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1년간은 뭔가 어떤 근신기간도 있고 또 마음의 준비도 있고 또 어떤 그동안에 의회에서 여러 차례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식공문으로 한번 해서 개진의 정을 보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한번 하도록 역량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근데 이제 그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식으로 가실 것 같으면 의회에서 예산까지 정리를 했을 때는, 급여까지 정리를 했을 때는 그만큼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행정위원회에다가 그 위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라도 한 번 해 보셨나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아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하여튼 이유 없이 제가 죄송하다고,
종숙
김종숙위원
그만큼 의회를, 의회를 그만큼 무시하고 경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시민들은 의회 기능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집행부에서는 반영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정도까지 갈 정도가 되면 최소한도로 행정복지위원회하고 간담회 정도는 해 가지고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럼 저희들도 주문을 하겠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아울러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다듬어 좀 주십시오.’하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이게 어떻게 집행부하고 행정하고 같이 소통을 하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에는 하여튼 이유 없이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의회에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어떤 예산할 때 여러 차례 이렇게 경고를 주고 모니터가 나가기 때문에 본인들도 저희들이 얘기하기 전에, 또 그 뒤에 제가 세 차례 교육을 하고 두 차례 워크숍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거꾸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에 더 수월해 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은 우리만 이렇게 하는가보다 했는데 이것은 대외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상당히 정신적으로나 어떤 행동적으로나 경각심을 많이 갖고 앞으로 더 실력향상하지 않고 화합된 분위기 안 되면 자기들도 언제 도태될지 모른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에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고 그 지휘자님은 이걸 경각심을 갖고 더 좋은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는 거지만 그 과정에서 이 집행부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침묵)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 때 볼게요.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함정식위원
지금 아까 그 업무보고하실 때 5월 예술의 전당이 5월중으로 꼭 개관이 된다고 그러셨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함정식위원
그러면은 5월 중에 개관이 되면 1월 달도 거의 지나고 이제 개관할 때 어떠한, 개관할 때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개관을 할 것인가 그 계획이 되어 있나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지금 죄송스러운데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조직개편을 해 주셔서 작년 연말에 한 10월경에 지금 예술의전당과가 체육시설관리소 예술의전당과가 있어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건물을 준공을 어떤 완공을 시키면 어떤 운영이랄지 어떤 개관에 대한 프로그램이랄지 개관식 모든 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을 그 예술의전당과로 이렇게 이전을 다 하고 또 거기서 만반의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근데 지금 구체적인 것은 그 이제 조직이 된 뒤에 그렇게 말하자면 프로그램,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아니, 지금 조직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미 몇 차례 이렇게 내부 이렇게 보고하고 거기서 한 달에 3번 정도 T/F팀 구성해서 예술의전당과에서 지금 앞으로 개관을 준비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일정별로 시스템이 다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개관식까지 다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요하면 자료도 갖다드리겠습니다.
함정식위원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여러 번을 지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군산의 시립예술단이 굉장히 군산의 자랑이요, 상당히 국내적으로도 각광을 받는 단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할 때 들어가는 그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40몇 억, 하여튼 43∼44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것은 또 할 그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시립예술단은 그 음악내용이 서양음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사람들이, 우리 한국사람들이 우리 음악을 너무나 경시하고 우리 음악에 대한 그 비중이 외국음악보다도 더 가치 없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군산이 새만금특별법도 제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고 앞으로 군산이 어마어마한 많은 외국인들도 올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국가적으로는 국가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 서양음악 갖다가 관현악단 뭐 연주하는 법은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 전통 민속예술단의 공연을 그분들한테 보여서 가장 한국적인 것을 보여 주거든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함정식위원
근데 군산은 지금 그 시립예술단이 예산이 너무나 많이 되다보니까 이제 다시 민속예술단을 시립민속예술단을꼭 만들어야 시기가 왔고 군산에 전부 전통예술을 하는 아주 전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내가 이렇게 우리가 봐도 어디다 전국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기량을 갖고 있는데도 이 예술단을 좀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군산의 자랑스러운 민속예술단으로 좀 키워나가고 싶은데, 또 그것이 군산만 없는 것 같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함정식위원
전주, 익산 이런 어지간한 도시는 다 되어 있는데 군산만 유독 전통예술에 대해서는, 물론 관심이야 있겠죠. 근데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거를 상당히 꺼려하는데 제가 지금 여러 번을 지금 얘기를 해도 처음부터, 시립예술단도 초창기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크고 앞으로 새만금 시대가 되면은 군산시민의 혈세도 많이 나와서 군산예산도 많이 확보가 되면은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서서히 시작해서 해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은 있지만 행동으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외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민속예술단이랄지 어린이합창단에 대해서 창단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했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있는 지자체의 어떤 자료 또 우리 도내에 있는 자료 이미 수집은 거의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분석도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체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합의된 그걸 의원님들이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자료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사전에 또 어떤 이런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좀 이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창단여부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간담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전체적인 뜻이라면 저희도 한번 그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도 상당히 수집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함정식위원
국장님 의지는 어떠세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아까 말씀대로 민속예술단이든 어린이합창단도 있으면 나쁠 리 없잖습니까? 또 지금 문화예술도 향유도 해야 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하는데. 다만, 아까처럼 시립예술단도 한 45억 들어가다 보니까 그 민속예술단도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42개 지자체를 보니까 한 6억 이상이 지금 들어가고 어린이합창도 상당히 들어가고 그랬을 때 좀 상당히 예산이 수반되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우려해서 그렇지 필요성은 다 같이 느끼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분석해서 소요예산, 타 지자체 사례 해서 이것만큼은 분명히 의원님들 별도 간담회 요구를 해서 위원님 뜻을 한번 수렴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함정식위원
근데 내가 이렇게 의원을 하면서 보니까 어떤 무슨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말하자면 건물을 짓는다든지 뭔 회관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데는 몇 십억씩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투자를 하시고 계획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군산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도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군산은 없어요, 한국적인 것이.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하여튼 위원님 머지않은 시간에 저를 한번 믿어주시면 제가 분명히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별도간담회를 해서 어떤 가부를 할 수 있는 대로 의견을 한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식위원
그러면은 금년에 이거 국장님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간담회도 뭐 금년까지도 안 갑니다. 상반기중에 충분히,
함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만간에 간담회를 좀 실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지어줬으면,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저희들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최대한 한번 위원장님 상의를 해서 일정을 한번 잡아서 한번 어떤 창단여부에 대해서 하여튼 의원님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식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전문가들의 의식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을 시에서 따라 가지를, 물론 예산 때문에 지금 모두 주저를 하는데 다른 것은 과감하게 그냥 몇 십억도 막 그냥 투자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돈 타령을 많이 한다고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들 가까운 시일내에 하여튼 간담회를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식위원
하여튼 조만간에 이게 실시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세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함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영일
김영일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지금 고생하시는데 또 일이 많으면 그만큼 또 다른 일들도 생기고 하는데 고생 많이 하시고요. 우리 조선은행옆에 그 백년광장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거기를 가보니까 백년광장을 싹 철거를 하고 나무를 이렇게 많은 수의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러면 처음에 백년광장이 조성한지가 얼마 됐고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들어갔나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당초에 99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 6억… 그 액수는 이제 정확히 제가 기억까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바닥 분수하고 열주, 보안등하고 파고라 광장 해가지고 좀 이렇게 있었는데 그동안에 사용을 하지 않고 또 원도심이다보니까 이용빈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마치 나간 집처럼 그런 게 좀 저희들이 있어요. 근데 마치 그 찰나에 내항 진입도로가 이제 협소하다 그다음에 아마 확장공사를 요구하는 것이 여론이 비등하고 그래서 2차선을 5차선으로 하는데 불가피 거기에 또 포함이 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또 되었고. 거기다 또 아울러서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조성사업에도 그 구간이 포함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운데 가운데 이 사이에 너무나 그 어떤 뭐라고 할까, 미관상 또 좋지 않고 또 진입로도 좀 좁다는 여론도 좀 있고 도시계획상도 들어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99년도에 했지만은 좀 이렇게 새롭게 단장을 해서 현시점에 맞게 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지금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제 그런 좋은 취지를, 이제 물론 시대가 많은 10년 세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 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제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확장 기타 여러 가지 벨트사업 때문에 했는데 거기에 지금 조성을 해 놓은 것 보면 나무를 잔뜩 심어놨어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면은 그 나무가 또 새로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빡빡하게 잔뜩 심어놔 가지고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백년광장을 어느 정도 보존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거니까 그놈을 잘 살려가면서 나무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경사업을 거기에 맞게 그늘진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로 하면 거기에 맞게 좀 변경을 해서 그러면 예산도 덜 들어가고 또 기존에 들였던 예산을 잘 활용하는 부분도 되는데 기존부분을 전부 철거하고 그 앞에 나무로 전부 다 이렇게, 마치 도배를 하듯이 나무를 전부 다 심어놔 버렸어요. 그러면 그 나무를 제가 잠깐 서서 보니까 그러면 그 나무에 그늘진 공간을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아니더라고요. 나무를 빡빡하게 심어놔 가지고 그냥 나무의 조경공간이지 주민휴게공간도 아니더라고요. 왜 그렇게… 듣기로는 주민들이 그늘진 공간이 없어서 나무가 전혀 없어서 나무의 조경공간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조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던데.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위원님, 그 지금 뜻은 그 어떤 주변의 야외 휴게시설이 없다 해서 이제 팔각정자하고 어떤 평의자하고 또 무인자전거 대여소하고 조경 식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아까처럼 상당히 밀집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비전문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밀집된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 번 또 그 현장 봐서 그 부분은 또 정비할 수 있으면 한번 정비해 보고 어떤 본뜻은 야외휴게실이 지금 없어서 하여튼 했던 것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보면 처음 시행을 하고 나면 차후에 또 그걸 손을 대면 나면 예산낭비가 많이 이어지니까 또 특히 우리 이제 문화체육과에서는 행사도 많지만 또 이런 조경이나 건물하고 연관돼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저번 날 근대화역사경관 조성사업을 제가 그제, 어제 그 근방에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밤에도 활성화가 많이 되고 지금 그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 오면 손님들도 관광객도 많이 찾는 것 같고 또 요즘은 또 주차난 때문에 심각해 가지고 일방통행을 하냐, 마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제도 밤에 제가 이제 그쪽 근방을 한번 가보니까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잘 되고 있고 또 옛날건물과 잘 어울려져 가지고 이제 조금 시민들이라든가 관광객의 마음에 많이 와 닿는 것 같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하시는 분들이 와 가지고 좀 근대역사경관을 많이 같이 점유를 하고 같이 느끼고 하는 것을 봤는데 주차장문제가 제일 심각한 거 같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제가 봐도, 어제도 가서 보니까 차들이 꽉 되어 가지고 여기 저기 댈 데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교통과하고 연계돼 있는 부분이지만은 우리 이쪽 문화체육과에서도 거기에,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주차문제가 항상 대두되는 문제니까 기존 역사가치가 있는 부분을 보존을 하면서 좀 변두리쪽에, 우리가 일본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재작년에 가서 보고 오니까 구석진, 구석진 공간에다가 주차장을 저렴하게 확보를 해서 차를 대고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은 깔끔하더라고요, 차 한대도 없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좀 본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신경을,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오늘 좋은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제일로 급한 것이 지금 주차공간으로 생각하고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바라던 것을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노력하고 행복위원님들께서는 저쪽 경제건설위원님들 해서 그런 것을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주차공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다음에 이제 간판정리를 하는데 지금 한옥, 전주 한옥마을이라든가 여기 서천의 한산 소곡주 나는 한산마을에 제가 엊그제 거기를 또 한 번 가봤더니 간판정리를 잘해 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간판을 정리를 하니까 그 도시가 확실하게 깨끗해지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거기, 시범적으로 일단 다른 지역을 놔두고라도 우리 월명동, 영화동 조성에 근대역사경관 조성을 하는 그 거리만큼이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간판조성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필요치 않느냐…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때, 지금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1930년대 해서 작년에 문체부 공모를 해서 32억 중에 국비가 한 16억인데 지금 저희들이 시비를 지금 이렇게 부담을 다 못해서 지금 그 사업이 지금 조금 조금 나가고 있는데 입면개선이랄지 간판도 현대식이 아닌 1930년대 그 무렵에 어울리게 간판도 그와 어울리게 지금 해 가지고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산확보가 이제 중요한데 그것만 되면 깔끔히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다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산에 국가문화재는 많지 않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고석강위원
국가문화재는 많지 않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아니,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아니 있는데,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많지는 않죠.
고석강위원
우리 군산에는 지방문화재하고 근대문화유산이 많이 있지 국가문화재는 많지 않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석강위원
그런 문화재들을 보존, 유지관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고석강위원
문화재라는 것이 훼손이 되면은 100만 원에 막을 것을 시기를 놓치면 1억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해도 복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고석강위원
그래서 문화재 훼손이나 화재나 이런 도난에 대비하는 그런 시의 대단한 각오가 필요할 것이고 그런 문화재들을 보존,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국가에서 지금 얼마, 국비나 도비가 얼마나 지원이 많이 들어오는가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금년도에는 국비가 약 3억, 도비가 한 3억 그리고 시비가 한 5억 해서 한 11억 정도의 보수 정비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석강위원
군산에 많은 지방문화재가 있는데 그런 지방문화재나 이 근대문화유산 유지관리하는 데만 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텐데 국비, 도비 합쳐서 6억 정도 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매년 저희들도 일시에 이제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면 좋겠는데 또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의 예산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에 대해서는 다다익선입니다마는 지금 국가예산도 한계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발굴하고 또 확보해 달라고 문화재청을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확보하는데 하여튼 친밀하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석강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에 있는 지방문화재와 근대문화유산 보존하고 유지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석강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좀 쉬었다 하죠.
박정희위원장
보충질의, 이 복 위원님.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예. 위원님 말씀도 알겠습니다. 일부 편중되지 않게 균등하게 하라는 뜻은 아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것은 충분히 한번 저희들이 사려해서 하겠고 저희들이 전통사찰은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 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다보니까 국·도에서 매년 어느 어느 정도의 어떤 실링하듯이 그게 이제 나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변명하는 건 아니고 어떤 도에 문화예술과 하면 그 사업을 하고 도 국·도비를 줬는데 시비를 못하고 그러면 그 도에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 찐빠를 먹어요, 상당히. 그렇게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는 군산에는 도비, 국비 주는 것도 시비를 못 세우면 다른 사업은 할 생각을 말아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도 알겠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입장에서 그것도 고민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저희 시 단독으로만 못하고 국가와 도와 같이 연계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알았고 다만, 편중되지 않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려 깊게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그것은 주변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한 것입니다. 저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전혀 그 사실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당연히 안 되죠. 저희들이 감사에 그 분야는 정말로 어떤 국비, 도비 따는 거에서는 감사의 1호거든요. 공무원이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이렇게 할 리는 없고. 다만, 5, 6년 전에 전통사찰이 아마 소실되다보니까 그분도 나름대로 국비, 도비를 나름대로 어떤 상당히 그쪽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또 그쪽에서도 이제 본인이 인적네트워크에서 좀 하고 그러다보니까 국·도비 되고. 또 거기에서 저희들도 소실된 부분에서 사찰을 보호한다는 좀 어떤 의무감은 아니지만 그 법률에 의하면 지원할 수 있는 거가 있는데 국·도비가 반영됐는데 시비를 관내에서 모를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요 근래에 조금 불나가지고 소실되다보니까 그 복원하는 데에서 최근에 한 3년 동안은 일부러 간 것은 저희들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과정이 끝나면 아마 절대 그런 일 없고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런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저희들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는 한은 절대 편중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6개 중에서 금년에 이제, 자본적 부담으로 하려면 자부담의 비율이 있어야 돼요, 자부담 비율. 예. 지금 이것은 이제 다른 것은 자체에서 다 하는데 여기는 다만, 담장하고 이제 일부 그냥 마당을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자부담 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저희 시비하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담장하고 마당을 일부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시 지정문화재로 지금 돼 있고 본인이 가옥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가옥을 보수를 지금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예. 지금 아직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지금 저희는 사람을 따져서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금 18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지정되다보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쪽에 이제 지원을 했던 것이고. 아까처럼 고은 선생님은 어떤 국제노벨문학상도 후보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치하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서 그런 어떤 생가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한번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정희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예. 예. 예. 예. 예.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어떤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때 그 예술단이 가서 공연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지 아가씨선발대회가 맞냐, 아니냐 그 뜻은 아니고 거기에 예술단이 참여했다 아마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거기에다가 기재를 한 겁니다. 예, 우리가 관내, 관외, 작은음악회 등등 간단한 내용을 기재한 것인지 그 사업이 맞냐, 아니냐 그 뜻이 아니라 예술단이 참여했다 그 뜻으로 지금 저희들이 표현한 거예요. 예. 예.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국장님, 올해 조직개편 하시는가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그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들은 이제 바랄뿐이지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이것은 제가 또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강성옥위원
아니, 저기 두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하나는 예술의전당관리과가 지금 별도로 나가서 있는데 또 예술정책계가 따로 있고요. 정책과 시설이 분리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이제 지금 저희도 사실 그 예술의전당과가 있음에도 예술진흥계가 또 저희한테 있고 또 문화와 체육이 같이 있다보니까 업무도 방대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심정이 지금 답답한 심정입니다, 사실은.
강성옥위원
이제 또 하나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체육업무도 굉장히 큰 업무예요. 제가 이제 체육, 이전에 체육진흥계를 맡았던 분들을 보면 주말에 1년에 한두 번 집에 이렇게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체육업무도 굉장히 방대하고 문화도 굉장히 방대한 사업들이거든요, 군산시의 문화정책 보면. 특히 근대문화벨트화사업이나 이런 사업때문에. 조직개편시에 체육과 문화를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책과 시설이 분리되면 일정한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는 예측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예술의전당관리과가 나간 뒤에 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면 국장님이 느끼는 것 또는 국장님이 모르면 과장님이라도 말씀해 주셔도 괜찮으니까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다만, 예술의전당과가 감으로써 저희가 예술단을 문화체육과 예술진흥계에서 지금 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시설하고 사무실 앞으로 이제 그쪽으로 입주가 되면 거기에서 근무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거의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뭐랄까, 관리감독은 또 본청에서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좀 이원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 현재는 업무상 문제는 되지는 않는데 어떤 일원화가 되지 않고 이원화가 되고 있는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쪽서도 상당히 같이 있어야 하지 않냐 그런 것은 지금 아직은 그런 여론은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럼 문화와 체육이 지금 같이 업무하는 거에 대해서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저도 당연히 제가 그 담당국장이 오다보니까 업무를 너무 많으니까 마치 다른 곳으로 어떤 이관을 시키는 그런 기분이 나서 제가 적극적으로 말을 못해서 그런데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한다면 위원님들도 진즉 느꼈고 아마 우리 조직에서 알고도 문화와 체육은 분명히 분리되어야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방대하다라고.
강성옥위원
저기… 어쨌든 이제 조직개편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국장님 의견을 좀 제시를 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강성옥위원
첫째는 시설과 정책은 분리되어서 진행될 경우 이원화 되어서 국장님 말씀대로 이원화 되어서 잘못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 예술하고 체육은 시설과 정책이 같이 가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요. 또 하나는 체육과 문화를 분리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제시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저희 국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
위원장님. 전 문화체육과장이신 김인생 과장을 출석을 요구하고 제가 다음에 오면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김인생 과장님 출석요구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전문위원에게)김인생 과장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위원
질문 없으시면 제가 계속 이어서 할까요?
박정희위원장
예, 하십시오.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가 최근, 최근 들어서 몇 년 사이에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한 사업들이 있어요. 사업들이 있는데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에 18억, 장애인체육관 건립사업에 140억,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에 120억, 야외수영장 건립에 49억, 슬로시티 구축사업에 10억, 예술의 전당이 810억, 근대산업유산창작벨트 조성사업에 120억, 근대역사경관에 168억, 근대시간여행에 32억, 서군산축구장 조성사업에 97억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최근에 집행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1,700억을 들여서 우리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저 매립지 62만 평에 1,700억을 들여서 메인스타디움이라든지 건립해서 전국체전을 유치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거 캔슬 났나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중에 전국체전 다른 건으로 이따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어찌 되었거나 군산시 예산이 지금 이제 많이 늘어서 이제 8,500억 정도의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예산중에서 경상비가 몇 %나 되죠? 그냥 대충 얘기하세요, 대충.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한 경상비… 한 20여%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22% 정도 되죠, 경상비가. 그렇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다음에 이제 복지예산이라든지 우리가 쓰레기라든지 자원순환과에서 사용하는 비용들 그리고 하수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또 상당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아시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대충 그게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 복지3과 사회복지예산이 시 전체의 한 24% 차지하고 있어요.
한경봉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빠져있는 게 하수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빠져 있죠? 그 예산은,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제가 그 분야는 다 제가…
한경봉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관리를 하니까 그쪽이 또 빠져 있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SOC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에서는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에 얼마를 투자하고 있냐면 1,217억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군산시 예산에 분야별로 봤을 때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1년 예산으로 만약에 예를 든다면 1년 예산으로 예를 든다면 850억중에 1,200억 정도를 예를 들어서 쓴다면 치면 상당히 큰 프로테이지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사업들을 계속 무분별하게 벌여나갈 거냐, 아니면 정말 계획을 짜서 갈 거냐를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지금은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지만 ‘즉흥적이다, 너무.’ 예술인들이 와서 ‘예술회관 하나 지어주십시오.’ 하면 ‘오케이, 지읍시다.’ 자, 얼마에 시작했냐, 460억에 시작해서 810억까지 커졌어요, 예를 들자면. 자, 배드민턴동호인들이 와서 ‘시장님, 우리 군산시에 배드민턴장이 없으니까 실내배드민턴장을 지읍시다.’ 처음에 아마 본 위원이 전에 듣기로는 80억에 시작해서 지금 120억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런 사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필요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장애인단체에서 와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관이 없습니다. 지어 주십시오.’, ‘오케이’ 얼마 들어가? 140억. 과연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맞는지. 예산이 없어서 어떤 부분은 사용을 못할 때가 많아요, 예산배정을 못해서. 근데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예산을 집행했거나 앞으로 또 집행을 해야 될 예산이 1,217억이에요. 이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장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 근래에 들어서 군산시 예산 배정비율을 보면 문화체육예술분야에 엄청난 지금 예산을 들이붓고 있어요. 물론 그것들이 시민들한테 필요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시 살림도 집 살림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월급을 타오면 어머니가 짜임새 있게 짜서 살림을 하지 않습니까? 관리비가 얼마 나가야 되고 공과금이 얼마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부식비가 얼마 나가야 되고 애들 교육비가 얼마 나가야 되고 이게 다 짜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미래를 위해서 또 저축도 얼마를 해야 되고. 이런 군산시에는 이렇게 헤드가 없다는 얘기예요, 헤드가. 이걸 조정해 줄 수 있는 역할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여기는 문화체육과에 관련된 이건 예산입니다. 또 관광진흥과에 예산이 상당부분 있어요. 또 다른 과에 또 있어요. 그죠? 이걸 분산되어서 정말 군산에 백년대계를 쉽게 얘기하면 조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면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많은 전국에 있는 지자체중에서 많은 도시들이 거의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인천광역시가 아이들 보육료를, 아이들 출생하면 출산장려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걸 깎았다는 거예요. 시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장 저놈 나쁜 놈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출산장려금까지 깎을 정도로 그 예산이 파탄이 나 있는 거예요. 아시안게임을 열어야 되는데 메인스타디움을 지을 5천억이 없어요. 거의 부도 상태입니다. 저는 이런 예가 우리 군산에도 없으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이런 사업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군산시도 곧 그와 유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국을 담당하고 계시고 문화체육예술복지분야에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를? 환경까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는, 어떤 과에서는 하고자 하는 욕심들이 있어요. 어느 과를 하면 내가 지금 나 살아있다는 거를 느끼고 싶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욕망들이 강하단 말이에요. 내가 일 않고 놀고 있다 이런 이미지 비치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의욕적으로 일해요. 하지만 그걸 누가 컨트롤을 해 줘야 되느냐? 첫 번째는 시장님. 시장님 바쁘잖아요, 대외업무 하느라고.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부시장이 해야죠. 그렇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 컨트롤 역할을 부시장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국은 국장님들이 하셔야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시장을 주축으로 해서 국장님들 모여서 간부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자, 군산시는. 지금 너무 많은 일들을 시작하고 있으니까 좀 페이스 조절을 좀 하자’ 이런 회의들도 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이 막 올라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집행을 했거나 앞으로 1∼2년 새에 집행해야 될 돈이 1,217억이에요, 문화체육과 소관만. 계속 이렇게 벌일 거냐. 과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원님, 우리가 진짜 중앙정부 가서 어렵게 공모사업에 당선돼 가져온 거예요. 저희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안 갖고 왔으면. 국비가 80% 넘어가지 않으면 안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국비비중이 얼마예요?” 20%, 30% 이 매칭사업을 가서 “우리는 진짜 열심히 해서 갖고 왔습니다.”라고. 차라리 안 가져오는 게 나아요. 왜? 지자체가 이제는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때문에 운영이 안 될 정도까지 됐어요. 예산편성을 못할 정도까지 온 거예요. 지금 진행하는 거 멈출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컨벤션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거 짓다가 그만둬요? 예술의 전당도 5월 달에 개관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짓다가 중단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을 마무리를 지은 이후에 가장 우선적인 사업이 무엇이냐를 따져서 해 주셔야죠. 그 헤드를 누가 해야겠어요? 부시장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부시장을 주축으로 해서 국장님들이 조절을 하셔야죠. 또 국장님은 과에서도 얼마나 욕심들이 많습니까? 우리 정준기 과장님처럼 욕심 많은 분은 못 봤어요. 막 올려요. 막 이사업도 하고, 이사업도 하고. 물론 과에서 하고 싶죠. 왜? 시민들의 욕구가 많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필요해, 또. 근데 집안 살림도 봐가면서 진행을 해야지 집안 살림은, 그면 자 은행대출 받아쓰고 어떻게 합니까? 신용불량자 돼요? 파산신고 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저희가 조금만 더,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좀 회의를 하셔서 정말 페이스조절을 좀 해 주세요, 욕심껏 하지 마시고. 아,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더 잘하고 싶고 더 저기하고 싶죠. 더 해 주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다 누구나 우리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장애인체육관을 지어주면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것이고, 그죠? 배드민턴장 건립해 주면 배드민턴동호인들이 혜택을 볼 것이고, 그죠? 예술회관을 지어주면 예술동호인들이 혜택을 볼 것이고 또 그 시민들도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페이스조절을 좀 해 줘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겁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위치 선정에서부터 어떤 규모로 지어야 될지, 그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시에서 직접 운영할 건지 위탁을 줄 건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사업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사업을 하는 방식이 뭐냐면 일단 도비 한 5억 정도 받아옵니다. 일단 스타팅 돼요. 시비가 70∼80억 들어갑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그렇거든요. 일단 발 담그면 발목까지 빠지고 허리까지 빠지고 여기까지 차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의원들이 좀 조절을, 속도조절을 좀 해 주고 싶은데 이미 발목까지, 무릎까지 잠긴 상태에서 되다보니까 저희가 속도조절을 못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정확한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한다면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아쉽지만 몇 년만 늦춥시다. 이 사업을 좀 어렵지만 갑시다.’ 이런 게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위치 선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접근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그렇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시민들의 활용도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돈을 투자 했으면 그만큼의 효율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냥 막 서두르다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본 위원이 8년 전에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선택과 집중을 하자, 체육은 체육대로 문화는 문화대로 선택과 집중을 하자” 자, 그렇다면 그때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사정동 우리 공설운동장 있죠? 실내체육관 있죠? 야구장 있죠? 그 앞에 땅을 사서 축구장이 필요하면 4면, 야구장이 필요하면 4면, 테니스장이 필요하면 4면 이렇게 좀 해 보자 그리고 나머지 체육은 어떻게 가냐? 동네체육시설을 활용하면 되거든요. 동네체육시설이 뭐냐? 운동장이에요, 학교 운동장. 왜?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는 운동장들이 있거든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동네체육시설들을 보강을 해서 동네에서 운동하실 분들은 가까이서 하실 수 있도록 동네체육시설을 보강을 해 주고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경기, 국제적인 경기 아니면 우리 국내 중에서 전국대회, 도의 대회 이런 대회들은 그쪽에 끌어서 선택과 집중해 주는 게 맞다.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정동 우리 운동장 옆에 보면 달랑 그 정도 해 놓고 자, 어디로 갔어요? 금강 체육공원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다음에 또 다른 데 다 분산, 서군산축구장은 저기 서군산으로 갔어요. 또 이번에 야외수영장은 또 무슨 저기 제일아파트 옆으로 간다는 거예요. 조금, 조금은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 주고 문화시설은 또 문화시설 선택과 집중을 해 주고. 지금 예술회관 위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복잡한 공간속에다가 거기다가 예술회관을 짓, 저는 누가 계획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마 2∼3년, 완공을 하고 2∼3년 지나면 시민들이 다 얘기할 겁니다. 그 주변에 가까이 사시는 아파트 사시는 걸어오시는 분들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김인생 우리 전 문화체육과장을 제가 출석을 요구를 한 건 뭐냐면 서군산축구장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대체 서군산축구장을 어디다 짓느냐를 보러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무슨 논바닥 가운데다가 짓더만요. 가보셨어요, 국장님?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 논바닥 가운데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 아메리카타운 앞에 그 도로진입로 옆에.
한경봉위원
그니까요, 예, 논바닥에다가 그것도 도로를 붙여서 한 것도 아니고 논바닥 중간에다가 해 놨어요, 논바닥 중간에다가. 물론 환경이 좋겠죠. 옆에 모도 자라고 봄, 여름에도 푸른색으로 그냥 잔디도 있지만 논바닥도 있으니까 막 푸른색이고 가을철에는 또 황금물결이…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했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만약에 부지가, 그 부지가 가장 적정지라고 했다고 하면 좋습니다. 이쪽도 도로가 있고 이쪽도 도로가 있는데 이쪽으로 붙이든, 저쪽으로 붙이든 붙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또 축구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정확하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라든지 이용도, 활용도를 높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논바닥까지 걸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반쪽짜리로 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토지를 이렇게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렇게 잡으려고 했으면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려면 도로쪽에서 붙였으면 이쪽을 붙여서 이쪽을 토탈 털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이쪽에 나있고 이쪽으로 진입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국장님이 너무 사람이 좋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국장님이 좀 키를 확실하게 쥐고 ‘이건 맞다, 아니다.’ 이걸 설정을 해 주셔야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제가 아까 그 사업비 페이스 조절하는 거 그거 한 두어 꼭지만 제가 짧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어떤 국가사업이랄지 공모사업이랄지 어떤 많이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매칭이 어렵기 때문에 많이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기획실 주관해 가지고 부시장님 주재로 국장도 좀 하면서 1억 이상짜리 어떤 국가사업 응모할 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부의안건으로 회의를 해서 찬, 반을 하도록 그렇게 1차 거르고 있습니다. 그거를 시행하고 있고. 저희 국 같은 경우에도 와서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한 1,210억인데 금년도에 한 400억, 내년도에 해 가지고 한 3개년도 해서 그렇게 주로 한 3분의 1씩 이렇게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과거에 기획예산과를 하다보니까 지금 너무나 그 전임자들이 의욕 차게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일을 하려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알아주니까 너무 고맙고요. 그렇게 됐으면 저희들도 정리를 또 해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금년도의 국가사업은 신규사업 발굴 보고하는데 저희는 꼭 필요한 것 두 건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저희는 너무나 아까처럼 건축이랄지 이것이 하고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겠다고 시장님한테 일단 보고를 다 드리고 또 우리 내부방침을 구해서 우리 국에서는 꼭 필요하고 시민이 필요하고 국가사업 응모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우리끼리 상의해서 하고 우리는 최대한 아까 위원님 염려대로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 좀 들어가자 그렇게 저희들도 우리 국도 이렇게 방침 정하고 있고 위에다 이렇게 보고를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신경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경봉위원
국장님. 앞으로 복지환경국은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3년간 쉬세요. 국가사업 응모하지 마시고 3년간 쉬세요. 왜? 그동안 많이 벌여서, 많이 벌여서 지금 막대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2개 사업 욕심내시지 마시고 시민들의, 아까 뭐 작년처럼 8.13폭우처럼 폭우가 와 가지고 무슨 뭐 큰문제가 벌어졌다든지 시민들의 어떤 생명과 무슨 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아니면 좀 복지환경국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해가시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하여튼 염려해 주시는 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7개 과에 50개 계가 있으면 꼭 필요한 분야는 이제 반드시 해야겠죠. 근데 좀 우리로 말하면 보편·타당성이 있는 것은 우선 벌여진 사업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장님, 자 더 이상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이제 그만두셔도 돼요. 조금 시간 터울을 두고 하시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그러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시에서 건축물을 막 짓는다고 해서 1천 몇백 억을 썼는데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은 오히려 줄었어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줄고 하드웨어적인 건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뭔 얘긴지 아시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이제 어느 정도 외관상 규격을 갖추었으니까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서군산축구장 문제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정리를?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50억은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그 금년도에 2개 면을 이제 시설을 하고 저희가 당초에 지금 35억 들여서 토지를 하는데 한 3필지 남고 거의 마무리 단계 보상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연말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아까 염려해 주셨던 부분, 그 진입로 부분 그다음에 옆에 주차장 시설부분 그래서 추가로 12억 되게 되면 토지보상 47억만 있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보된 35억 갖고는 2개 면 조성하고 사업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경봉위원
제가 염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조감도에서는 고쳐져 있어요. 이미 고쳐져 있구먼요. 근데 여기에도 보면 왜 축구장을 조성하는데 거기다 가운데다 예쁜 공원을 하나 만드시는구먼요, 여기 조성계획에 보면. 조감도에 보면.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축구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축구장 이용할 수 있도록 그냥 주차장만 해 주세요. 왜? 이 공원유지하려면 유지관리비용이 또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리가 소홀해져요, 또. 그잖아요. 차라리 그늘을 피할 수 있도록 그냥 차라리, 뭐라고 그래요? 파고라? 뭐라고 하죠?
준기
정준기문화체육과장
파로라.
한경봉위원
파고라 같은 걸 차라리 그냥 그분들 오셔서 그늘 좀 쉬고 식사라도 하고 거기서 운동하다 잠깐 쉴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제외한 공원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예? 거기 공원이 왜 필요합니까. 공원가고 싶으면 월명공원 가든가 청암산 가면 되지.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하여튼 그 법적인 지장이 없는 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하여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제가 좀 전에 이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잠시 김인생 과장님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이제 가서 일 보세요. 다 고쳐져 있구먼요. 근데 과장님, 제가 아까 드린 말씀 들었죠?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앞으로 계획할 때는 거기 틀에 맞게 그럼 처음부터 잘 해주세요. 왜 그냐면 추가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구장 조성에도 축구장은 축구장 용도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구장에 무엇이 필요한가, 샤워장이 필요한지, 파고라가 필요한지 이거 공원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 시설에 맞게끔 시설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제가 너무 오래했나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아니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선우
유선우위원
국장님 페이지 85페이지에 지금 청소년문화공간조성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었나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그것은 시민예술촌 거리는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데,
선우
유선우위원
아니 지금 청소년문화공간조성사업.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용역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구)경찰서 자리에다가 지금 거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아니, 어차피 시민예술촌하고 이제 연계해서,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연계가 되어야죠.
선우
유선우위원
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들도 용역보고회는 들어갔었는데 제가 예를 들면 막 거기에 주로 보면은 이제 청소년광장 그다음에 조경 어떤 지하의 주차장 그런 큰 틀인데 아직 용역이 지금 최종보고회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기회 닿으면 도시계획과에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아니 이제 자료를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시민예술촌을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다보면 지금 이 청소년문화공간조성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리고 근대역사문화벨트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인프라를 좀 같이 조성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같이 좀 어떤 연계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옛날 2008년도의 군산개복동 문화예술의 거리, 이게 지금 본 위원은 좀 많이 실패했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예산을 들여서 개복동지역에 이제 원도심 활성화하고 또 문화예술하시는 분들의 창작활동과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같이 다른 과지만 어떤 이런 거를 같이 정보를 공유를 해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어떤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서로 같이 공유를 해야지 않겠어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군산대학교 하고 업무협약 체결한다는 거는 이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비전문인이라서 앞으로 시민예술촌을 조성하기에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 그 자문역할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그 어떤 협약을 지금 한 거죠. 앞으로 이러이런 방향제시,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러면은 지금 지금 예술의 거리 내에 지금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나요? 전에 예술의 거리 조성할 때 추진위원회가 따로?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추진위원회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그게 유명무실해요, 아니면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아니 지금 하고 있어요.
선우
유선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시민예술촌은 따로 추진위원회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두 번째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1월에서 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추진위원회는 예술의 거리 추진위원회는 별개로 두고 시민예술촌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관계직원과 상의)
준기
정준기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예.
준기
정준기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이제 전에 이제 개복동 예술의 거리 그 조성하면서 그 자체적으로 지역발전추진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별도로 이제 추진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는 기존에 있던 그런 위원회도 일부도 이렇게 참여를 시켜서 그 지역주민들을 좀 참여를 시켜서 이렇게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기존에 예술의 거리 추진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추진위원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지역대표나 이런 분들도 참여하고 계신가요?
준기
정준기문화체육과장
주로 이제 그쪽에 지역상가에 있는 예술인들 일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
준기
정준기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전혀 활동은 않고 있고요, 전혀 활동 않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런 기회에 그 예술의 거리 안에 지금 시민예술촌 이런 사업도 하면서 추진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기보다 아울러 가지고 좀 어떤 지역대표나 시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솔직히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준기
정준기문화체육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그래서 예술의 거리를 정말로 그 시민들이 모이고 그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전문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또 어떤 그런 경영능력이나 그런 역량이 있는 분을 모셔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실제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이 어떤 뭐 이런 행정이나 이런 거에 치우지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예술의 거리하고 시민예술촌하고 같이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런 전체적인 걸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준기
정준기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물론 뭐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정말로 이 정치인들이나 저희들이나,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어떤 지역대표도 물론 의견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일단 투여된 예산을 최대한 극도로 실효성을 가지고 어떤 할 수, 성공을 시키려면 그런 전문적인 사람들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서 좀 알차게 운영이 되어야 성공하지 않을까 싶은데.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예술인 단체하고 동호회 입주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지금 어디어디 단체 막 이런 동호회나 어떤 안이 좀 나와 있나요, 아니면 지금 하나도 그런 안은 안 나와 있나요?
준기
정준기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술단체가 어디 단체가 들어온다기보다도 지금 우리가 거기를 거점공간을 지금 한번 마련을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군산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군산대학교 자체적으로 이제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사업을 같이 이렇게 저희들하고 행정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걸로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그러고요. 그중에 이제 일부 추진위원 구성중에 이제 지역대학 교수도 들어가 있고 또 지역예술인도 같이 넣어 있고 아까 또 위원님이 또 염려하신 그런 청소년문화광장하고 같이 연계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또 도시계획과장도 들어가 있고 원도심활성화 계장까지 이렇게 같이 넣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저희 예술의 거리 조성해 놓고서 지금 이제 점포 얻어놓고서 지금 거의 활동을 않는 분들, 불 꺼놓고 않는 분들 이제 불 꺼진 거리가 돼 있어요, 지금 가보면 저녁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방안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준기
정준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 사업이 뭐 저희들이 18억이란 사업비 가지고 전체 어떤 거리 조성까지 인근개선이라든지 간판정비라든가 이렇게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건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이렇게 가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비라든가 이런 것쪽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그 예술의 거리 보면 지금 시민예술촌과 뭐 청소년문화광장 이런 것 같이 연계해서 이제 사업을 하신다고 이제 계획은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그 거리가 불이 꺼져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안 다니고 어떤 예술활동에 대한, 어차피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속 그 자리를 고수를 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면 그 자리를 그대로 그분들로 놔두면서 아무 활동을 않는 이런 거리가 한 100여m 이상 되는데 그걸 가만히 놔두고서 시민예술촌과 청소년문화공간만 조성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 거리를 찾는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다른 외국인이나 볼 때 좀 뭔가 미완성의 그런 거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예술의 거리와 함께 시민예술촌도 같이 연계해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그 지금 이제 지역 작가분들이나 아니면 점포를 소유하고 계시는 이제 이런 분들을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뭔가 또 다른 방향으로도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이제 저희 시에서 뭔가 필요하면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든 아니면 뭔가 지원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예술창작활동도 하고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험프로그램도 만들어 주고 이런 공간들을 좀 이번 기회에 할 때 같이 접목해서 해야 맞지 않나. 거기를 한쪽을 남겨놓고서 계속 여태까지 2008년도부터 지금 이제 처음 반짝 예술의 거리 행사도 많이 하고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2009년도 이후부터는 거의 지금 불 꺼진 거리란 말이에요, 거기가. 근데 거기를 그대로 방치해 놓고서 이런 몇십 억씩 들인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이게 정말 우리가 기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과장님.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하여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그걸 감안해서 우려되지 않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활성화되게 노력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는데요, 그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방안하고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예술의 기존에 2008년도에 조성된 예술의 거리에 입주해 있는 이 지역 작가들이 점포에 있는 지역작가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지원이 안 되면 다른 활성화 방안이라도 이번 기회에 같이 모색해서 전체적으로 그 개복동 원도심이 정말로 문화예술창작의 거리로 탄생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91페이지요. 야외수영장 지금 조성하시는데 정확한 위치가 지금 어디죠, 소룡동 1,675번지가?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소룡동 J파크 옆에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그 바로 뒤에 한 4,500평 항만청 부지 빈공간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게 제일아파트 뒤쪽에 있는 공간인가요? 아니면,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뒤에 동네체육시설 있는데 저쪽 그 해망…
종숙
김종숙위원
더 옆으로 나가가지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그 옆쪽 빈 공간 항만청 부지.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은 현재 체육시설공간은 아닌 거고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 자리는 아니고 그 옆쪽에.
종숙
김종숙위원
지금 그 야외수영장이 사실상 이제 저희 이쪽 지역에서는 없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신데 바람이 많이 불면 그게 좀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 외지에서 오는, 바람이 여름에 좀 강하게 불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그런 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건 대안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름에 야외수영 하는데 바람 많이 불고 그러면 이용들을 많이 안 하거든요. 아니면은 뭐 돔식으로 한다든지 뭐 오픈식으로 해 가지고, 돔식으로 하면은 오픈했다가 바람 없을 때는 바람이 너무 심할 때는 덮고 그리고 이제 겨울에도 스케이트장이나 봄, 가을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사계절 용도로 지금 쓰실 계획이시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 사후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신 게 있나.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한계에 있기 때문에 1단계적으로 그 풀장하고 주차장 조성이 이제 1단계이고 2단계 되다보면 거기에서 좀 뭐라고 할까, 이 스케이트장까지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 예산가지고는 아까 말씀대로 그냥 스케이트장까지 완공되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숙
김종숙위원
풀장만?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어떤 우선 풀장 1단계적으로 풀장하고 이제 주차장 조성하고.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 풀장만 해놓고 그럼 가을, 겨울에는 그냥 빈 공간으로 쓰실 계획이세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이제 그 물이 빠졌을 때는 어떤 풋살경기장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활용하려고 지금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이 빠졌을 때.
종숙
김종숙위원
이게 예산가지고 걱정을 하시는데 물론 예산이 있어가지고 좀 시민들의 충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 그냥 예산만 걱정되어서 그렇게 이런 부분만 기초적인 걸하고 나면 차후에 문제점이 또 발생된다는 거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시작을 하실 때는 그 지역의 기후변화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우리 시에 다 있잖아요. 거기에 대응해서 어떤 식으로 지을 것인가 그런 계획도가 나와야지 무조건 그냥 공간적인 오픈형 수영장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할 거 같은데 다른 계획이 없으면 실내수영장이 나은 거죠. 왜냐면 사계절을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 버리니까. 근데 거기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곳이거든요. 그런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거 만들어만 놓고 나서 여름에 초등학생들 몇 명만 왔다 가는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아무튼 그 바람 부는 영향에 대비해서는 이런 기술적 그 어떤 자문을 통해서 아까 말씀대로 좀 해변가이니까 그것도 좀 저희들도 비전문인이지만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하여튼 충분한 기술적인 자문을 한번 얻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게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항상 저희들이 주문하는 게 그거잖아요. 무슨 사업을 벌여놓고 그냥 지질지질 해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하나를 가져오더라도 심도 있게 해가지고 좀 제대로 된 걸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거거든요. 시설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용하는 사람들 없으면 그거 또 예산낭비사례가 또 되는 것이죠. 그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좀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신 다음에 의회하고 다시 한 번 이렇게 좀 간담회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함정식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자료요청.
박정희위원장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위원
지금 시민회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제가,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함정식위원
시민회관, 군산시민회관에 지금 근무하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전원이 예술의 전당이 개관이 되면 그 이후 그때부터는 전부 그리 가게 되나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함정식위원
가게 되고 또 별도 뭐 특별 또 직책이 또 있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이제 예술의전당과로 가고 지금 저희들이 그걸 시민문화회관을 이제 아시다시피 매각하려고 지금 회계과에 지금 추진하고 있죠.
함정식위원
그니까, 근게 그 직원들이 예술의전당에 가서,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갑니다.
함정식위원
근무를 하게 되고 그 외에, 그 직원 갖고는 안 되잖아요. 추가로 거기서,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이번에 어떤 무대감독이랄지 전기랄지 추가로 계약직들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함정식위원
그러면은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그 명단 한번 제출해 주세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함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예, 저기 야외수영장 지금 거기로 하기로 결정하셨나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아까 말씀한 사항인데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그 소룡동 저수지 밑에 인공암장으로 그때 업무보고때는 사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산악회에서 이제 반대를 하고 또 요새 제가 알기로 한 금년 4∼5월 달에 인공암장 그쪽 플라잉대회를 전국대회를 또 개최유치를 한다, 또 인공암벽을 설치했던 것을 또 과연 얼마 안 되어서 또 철거하느냐 그런 하여튼 저희들 생각보다도 상당한 여론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또 앞으로도 그 앞에 진입로랄지 그 앞에 또 주차장이랄지 하다보면 시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시유지를 고르다보니까 거기가 불가피했었는데. 그것도 마치 또 하다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부적합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시유지나 공유지를 찾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대로 항만정 부지를 발견을 하고 또 혹시 항만청 부지를 사용하게끔 할 수 있느냐, 가서 청장을 만나봤더니 또 마침 흔쾌히 시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무상사용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구두로 승낙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는 그거 말고도 더 그 근방에 어떤 체육공간을 더 부지를 더 주겠다, 지금 한 저희들이 4,500인데 1만여 평에 가까운 것을 그런 것을 지금 나름대로 그 어떤 상세히 그림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이 더 있어서 앞으로 그 근방은 체육공간으로 더 확대되지 않는가 그래서 아마 구두적으로는 어떤 체육공간으로 사용하기로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지금 김종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 검토하려면 딱히 적합한 장소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간담회 요청 다른 건으로 하셨잖아요. 제가 2월로 미뤘는데 그때 다른 입지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때 간담회에서 다시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야외수영장을 욕심을 내고 도비를 확보해 왔던 것은 실내수영장이 25m라 어떤 전국대회 하나를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도에서도 권장하기를 50m 레인 나오고 7레인 이상 있는 것을 확보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야외수영장 하나가 마땅한 게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공모를 해서 이게 도비로 지금 8억을 해 왔던 건데. 그러다보니까 아까처럼 또 어떤 시유지나 공유지가 아닌 일반 다른 부지 있으면 녹지공간 봐야하고 주차시설 봐야하고 또 토지구입비 있고 거기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래도 그 근방이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적지로 지금 했던 내용이거든요.
박정희위원장
항만청에서 거기를 우리 군산시에다가 기부채납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하여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일정기간 언제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할지도 모르겠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시,
박정희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시설을 해 놓은 것을 나중에 항만청에서 매입을 해 가라고 하면 우리는 매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 투자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어찌되었든 다른 부지를 한번 더 물색을 한번 해 보시고 열심히 다른 데 다 찾아보셨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지금 지적한 내용을 잘 반영을 하셔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하여튼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이 복 위원님.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이어서 주민복지국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박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국장님, 115페이지에요, 관광지 중에서 지금… 우리가 내항에 지금 박물관을 운영을 하면서 11월부터 지금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입장료를 받기 시작한 뒤로부터 약 한 25% 정도만 줄어들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입장객이 많이 있어서 수입이 이제 상당히 안정권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포해양테마공원에 여태껏 들어간 시설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테마공원은 그때… 그 전시, 장비 포함해서 21억 정도 이렇게 하드웨어가 지금 투자가 지금 됐습니다.
박정희위원장
근데 이제 기초, 거기 전부 다 그걸 유치하고 뭐 시설물 정비하고 하는 데에는 제가 알기로 약 한 60억 정도 총예산 한 6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하여튼 그 깊은 자료는 세밀한 디테일한 것은 별도로 자료로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그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거의 하루에 관람객들이 한 1천명에서 2천명 정도까지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산을 투입을 할 때는 거기다 위봉함 자체에 체험공간도 만들고 해서 관광객들에게 정말로 그 군사장비들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번 움직여보고 하는, 가상적으로라도 한번 움직여보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공간을 정말 관광지로써의 제대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지금 스쳐 지나가는 그래서 그저 관람하고 지나가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는 거와 같이 한다고 한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시설물 맞춰놓는 정비하는 걸로 그냥 끝내놓는 것이 문제예요. 이왕에 만들어놓은 것 같으면 여기 군산 진포해양테마공원이 실질적으로 삽교천에 있는 거보다 훨씬 더 장비도 많고 관람할 것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삽교천에는 지금 입장료를 4,500원인가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해양테마공원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정비를 해서 그것도 입장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왜 입장료를 받으라고 하냐면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내고 관람을 하게 되면 관람객들의 입장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내가 돈 낸 만큼 더 잘 보고 제대로 경험하려고 하고 시설물들도 자세히 더 잘 보고 그러한 경우들이 박물관 입장료 받으면서 느낀 겁니다. 그래서 진포해양테마공원도 정비를 제대로 해서 입장료를 받아야 시설유지도 더 관리하기도 쉽고 그렇게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벨트화사업이 완성이 되면, 올 상반기에 벨트화사업이 완성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벨트화사업이 완성이 되면 테마공원까지 같이 엮어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그 체제를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그 부분 위원님 의견주신 대로 한번 적극적으로 내부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그렇게 해 주셔서 책임감을 가지고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그리고 진포해양테마공원. 너무 말이 어렵지 않아요? 진포라고 하는 말을 꼭 쓰겠다고 한다면 그냥 진포최무선공원을 하든지, 이제 진포라고 하는 말은 최무선의 그 화포를 가지고 했던 그 시대를 연상시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진포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 군산의 진포라는 지명을 쓰지 않습니까.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진포라는 말을 꼭 쓰려고 한다면 진포해양테마공원 그렇게 하면 그것을 다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말이 너무 어려워. 그렇다면 그냥 간단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진포최무선공원을 하든지 그냥 최무선해양공원을 하든지 그냥 최무선공원을 하든지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해줘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관광객들이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해요. 어려워하기 때문에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런 것도 한번 공모를 하는 방안이랄지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예,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새만금에어쇼 이번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이것은 이제 군산을 홍보하는데 어느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더욱더 아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또 주고 또 우리 군산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떤 타 지역에서 집객하는 효과도 상당히 높고 저희가 지난 10월 20일 날 오산비행장을 직접 제가 과장들하고 같이 한 번 다녀왔는데 거기는 정문에서 검색까지 하고 그런데도 그 많은, 많은 인파들이 한 1㎞ 이상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어떤 검문검색 없이도 확 트인 데에서 그냥 바로 바라볼 수 있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또 2년 전에 우리 또 군산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군산에서 이런 행사가 있냐?’ 해갖고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 행사는 군산 알리는 데에는 너무나 좋은 행사가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 해서 다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동진위원
사전에 그럼 누구 협의가 됐어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하려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최동진위원
일부 많은 시민들은 예산삭감을 잘했다하는 의견도 많아요.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시민들도 많다는 거 알고 계세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일부 그런 얘기도 조금 듣기는 했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리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확보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경우는, 그래도 사전에 뭔가 좀 우리 위원들하고 교감이 있어야 올리는 거 아니에요? 사전에 그런 정리작업도 없이 이렇게,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난번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 예산삭감 이후에 제가 어떤 위원님들하고 이제 개별적으로 좀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공식적으로 드린 것은 솔직히 없었고 또 그래서 이번 차제에 한번 위원님들께 특별히 지금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최동진위원
저희가 예산 삭감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꼭 필요하다고 보면은 간담회라도 개최를 해가지고 당위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나서 우리 위원들 양해를 구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하고. 근데 그렇게 절차를 좀 중시하라고 해도 이렇게 무시하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의회에서 예산 아무리 삭감해도 또 추경에 올려갖고 반영시키겠다.’ 한마디로 의회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는데.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절대 추경, 예산상정하기전에 간담회 정식으로 요청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계획이 또 있고요.
최동진위원
업무보고하기 전에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간담회 한다면?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이제 시간적인 면에서는 하여튼 제가 이제 이유에 불과한데요. 하여튼 사전에 하여튼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위원
국장님, 우리 군산에 작년에 한 800만이 외지관광객이 오셨어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이것은 새만금을 비롯한 어떤 은파 그다음에 아까 박물관 어떤 진포해양테마공원 총 집객한 숫자를 지금 그 정도로 잡은 겁니다.
고석강위원
우리 시민 빼고, 우리 시민 뺐어요, 여기서?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 숫자는 꼭 어떤 시민이다, 아니다 그렇게 어떻게 저희들이 주민등록까지 다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그 숫자기 때문에 시민들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고석강위원
그러면 어쨌든지간에 하루에 평균 2만 명 이상이 우리 군산을 방문했다는 얘기예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고석강위원
과거에는 우리 군산의 하구둑을 보러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부곡온천이나 아니면 목포 영산강 하구언으로 많이 갔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고석강위원
이게 이제 거꾸로 되짚는 외지에서 우리 군산 하구둑을 보러 많이 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새만금방조제를 보려고 많이 오십니다. 오는 분들의 그 대다수가 군산에 체류하는 관광객이 아니고 새만금을 둘러서 부안 쪽으로 빠져서 식사는 부안에 가서 하고 올라가는 그런 이제 재미형 코스뿐이 안 되었다고 그래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고석강위원
그래서 숙소나, 그 여행이라는 것은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이런 것들이 삼박자가 맞아야 하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고석강위원
그 숙소나 식당이나 볼거리나 먹거리나 이런 것들의 준비가, 가격이나 친절도나 위생이나 우리 시내질서나 이런 것들이 오시는 분들한테 신뢰감을 주고 분위기가 친근감 있는 어떤 분위기를 줌으로써 그분들이 다시 군산에 체류할 수도 있고 또 가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서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행정지도를 우리 시에서 지금 잘하고 있느냐? 그렇게 볼 때에 좀 다소 미비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보시는 견해는 어떠신가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좀 저희들도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최근에도 요식업, 숙박업 어떤 접객업소에 대해서 저희 지금 환경위생과가 지금 주관이 되어서 전체적인 분들 한번 특별교육도 한번 시킨 바 있고 또 친절마인드 함양이랄지 어떤 외부의 접객에 맞이하는 그 태도랄지 어떤 바가지요금 근절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세히 한번,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개별 특별교육을 시킨 바가 좀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행정지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민운동이 필요합니다, 시민운동이.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고석강위원
그래서 그야말로 이성당을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중동호떡집을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우리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시민들이 웃음을 보여주고 시내의 차량이라든가 이런 질서가 찾아오는 분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고석강위원
그래서 그야말로 진짜 음식가격이나 친절이나 또 식당이나 이런 공중 접객업소의 위생시설이나 질서 등이 분위기나 이런 신뢰감이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저는 강력하게 이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군산을 방문해가지고 다녀갈 때 군산에 대해서 어떤 신뢰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참 거기 분위기 좋데, 군산공항 올라가서 쫙 보니까 서천까지 보이는데 멋있고 오성산 올라가 보니까 소정방이가 왔을 때에 오성인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았다, 진포항만에 가가지고는 보니까 최무선장군이 거기서 진포대첩을 했다는데 내가 직접 가서 거기를 보니까 그랬겠더라.’ 그런 것들을, 그다음에 우리 월명산에는 은적사라는 절이 있고 또 나포 쪽에 상주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런 절의 전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소책자로 만들어가지고 군산의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들을 소책자로 만들어서 전국에 좀 뿌려가지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군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과에서 활동에 더 좀 진력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고석강위원
그것이 결국은 군산 원도심권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군산은 근대역사박물이 많다, 근대역사문화재가 많다는 것도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조선의 일자리라든지 무슨, 저 월명동에 가면 또 일제건물이 지금도 아직 많이 남았다든지 또 개정에 가면 무슨 농장 금고 콘크리트로 한 거 있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고석강위원
그런 거를 좀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역사박물과 역사문화재와 근대역사문화재가 군산에 골고루 있는 도시다, 그리고 산업시대에 와서는 이런 새만금방조제도 막고 말이지 이렇게 했다는 걸 홍보를 하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가지고 오성산 문제라든지 은적사 문제, 상주사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소책자로 만들어서 좀 배포를 해가지고 군산을 좀 홍보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군산을 다녀갈 수 있고 수학여행지로도 군산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전국에 있는 학교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아까 염려해 주셨던 관광안내책자 지금 발간을 지금 있는데 이것은 더 확대를 더 하고 홍보를 해서 SNS, 블로그랄지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홍보하고 아까 염려했던 여행사를 통해서 관광객 학생들도 유치하는 것 또 외국인 유치까지 그렇게 여행사하고 지금 정기적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어떤 만남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염려해 주신 것 최대한 참작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석강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업소들의 가격도 문제입니다. 가격도 너무 이렇게 막 관광객들 빼먹으려고만 할 게 아니라 가격도 적절한 가격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오면은 크게 안 비싸면서도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는 거를 해줘야 하고. 내가 어디 식당이라고는 얘기 않지만 유명한 식당인데 밥 먹으러 갔더니 그 식당 서빙하는 아가씨가 우리가 숟가락으로 밥 먹는 쪽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줘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위생상태가 형편없구나’ 내가 외지에서 왔다면 이 식당을 다시 오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숟가락을 뒤를 보니까 홈파진 데가 시커멓게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밥 먹을 마음이 다 달아나 버립니다. 화장실에 가서 보면은 냄새가 난다든지 소변기에 무슨 뭐 그냥 때가 끼었다든지 그러면은 다시는 그 집을 가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 집의 음식은 좋아도 화장실이 더러우면 화장실 때문에 음식까지 신뢰를 잃어요. 이것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박정희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고석강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위원
114쪽에 오토캠핑장, 파크 조성 거기 에 있어서요, 지금 금년 10월 달에 건축공사를 준공하고 사업을 완료계획이 딱 서 있는데요. 제가 거기 옥산 붕어찜 거기 식사하러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지금 이미 그것이 다 토목공사까지 완료가 되고 금년에 끝나는 마당에 이제 얘기 지적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제가 앞으로 또 어떤 그런 사업을 할 때 좀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 오토캠핑장이 솔직한 얘기가 거기가 주변경관이나 이런 걸로 봐서 과연 오토캠핑장이 거기에 장소로써 적절한가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셔봐요. 무엇을 보고 거기다 오토캠핑장을 거기다 그 장소를 지정을 했는가.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당초에 금방 지적하시다시피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오식도공원으로 했다가 좀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여론에 의해서 그래도 어떤 주변에 있는 오토캠핑관계 전문가랄지 이쪽 여론 물어보니까 ‘옥산 우동제 거기가 지금 그래도 최적지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대로 아마 그렇게 해서 조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되게 되면 앞으로 옥산수원지와 연계가 되면 충분한 아마 어떤 체험거리가 되고 이제 볼거리가 될 걸로 이렇게 판단해서 그쪽으로 장소를 지금 정했습니다.
함정식위원
근게 이제 국비가 내려오고 해서 이제 거기다가는 시비 20억을 붙여서 그것을 했는데 이렇게 거기를 가서 보면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쪽에는 전부 논, 논이고 그냥 그 주변경관이 너무나 볼거리가 없어요. 그런 데에다가는 과연 이것을 그 막대한 30억 이상 되는 돈을 투자를 해서 10억이 물론 이제 국비가 10억이 내려왔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타당한가, 난 갈 때마다 그걸 느끼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정말로 이런, 이것도 하나의 관광차원에서 이거 하는 건데 그 장소를 지정할 때는 물론 이제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지정을 했는지는 몰라도 시청에서 정말 이 여러 가지 주변경관이나 이런 걸 다 봐가지고 이렇게 장소를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거기서 그런 느낌 같은 거 한 번도 받으신 적 없어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당초에 이곳을 하는데도 논란이 많은 걸로 저도 이제 알고 있었고 저도 했는데 하여튼 염려되지 않도록 하여튼 이 사업을 염려되지 않도록 하여튼 어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여튼 완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정식위원
하여튼 뭐 이미 다 이루어지고 금년에 마무리 되는 입장에서 이제 지적한다고 하는 것은 참, 물론 시청에서 결정을 해서 이것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 적지를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적지를 정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여러 사람 의견도 좀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함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유선우 위원님.
선우
유선우위원
국장님, 작년에 본 위원이 은파호수공원 안에 연꽃테마단지 있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그 테마단지 안에 있는 수초하고, 수초 때문에 그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모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악취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고. 또 이제 연꽃테마단지라고 해서 해놨는데 그 연꽃이 지금 어떤 이제 그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자라지 않고 있어 가지고 좀 개선점을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선점에 대해서 뭐,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선우
유선우위원
국장님이 대답 안 하시려면 과장님께서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아니, 제가 그걸 좀 알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예.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제가 이제 수도사업소장 할 때 그쪽에 일부가 아마 정화조로 나오다보니까 100% 정화가 지금 안 되고 그래서 하수관거사업을 까사디라고 거기 앞에서부터 지산가든으로 해서 저쪽 중앙 은파교회까지 1.6㎞구간을 상수도 묻으면서 하수관거까지 해서 완전히 됐기 때문에 저쪽 우리 차집관로를 통해서 아마 나가니까 악취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지금 거기에 테마공원 조성했는데 지금 거기 제가 알기로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연꽃은 어떤 물기가 좀 있어야 하는데 너무나 물이 빠지다보니까 아마 제대로 아마 100% 성장을 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터랄지 이렇게 해서 항상 물이 고여서 자라나는데 성장하는데 이상 없도록 좀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하여튼 좀 작년에 그것을 거울삼아서 하여튼 금년에는 그것을,
선우
유선우위원
아니, 거기 지금 수초나 이런 거는 지금 그대로 계속 방치돼 있던데?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아마 지금 물이 지금 많이 빠지고 마른 상태에 있다 보니까 아마 그것이 제대로 성장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수위조절이랄지 이런 것은 좀 잘하면 좀 많이 회복이 될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물론 이제 은파시민들이 이제 이용하는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시설투자나 유지보수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기존에 있는 그 관광자원을 잘 활용해서 또 보존해서 이게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이게 어떤 막 이런 공연장, 문화예술 뭐 이런 것 하는 것 하는 것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은파호수공원이 시민들한테 좀 쾌적하고 안락한 그런 장소로 좀 제공을 좀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전에 하수관거사업 했을 때 있잖아요, 은파하수공원?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그쪽에서 수로를 잘못 만들어 가지고 밭에서 토사가 누적, 퇴적이 돼 가지고 막힌 곳들이 있어요, 지금 그 은파호수공원 안에.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이제 소관이 이제 수도사업소인가 이제 관광진흥과인가 좀 이제 저도 애매모호한테, 구분이 그 부분도 이제 업무보고 끝나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다시 한 번 현장이랑 나가서 이거 하실 때 같이, 왜 그냐면 그 토사가 퇴적돼 가지고 하다보면 나중에 그게 크게 또 어떤 시민들이나 다칠 수 있는 이런 요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번에 관광시설계에서 유지보수하고 여기 할 때에 같이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이따 한번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한경봉입니다. 지금 111페이지를 보면 은파관광지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여기에 지금 다목적운동장 2면하고 카누계류장 1개소를 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리고 이제 음악분수나 물빛다리나 이런 데는 이제 유지관리하는데 2억 8천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은파관광지 조성사업이 지금 다목적운동장을 지금 어디다 2면을 어디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은파교회 밑에 보면 지금 현재 풋살경기장이 있고 농구장이 지금 있는데 밤11시까지도 청소년들이 너무나 하다보니까 장소가 비좁다 그런 여론이 있어서 그 옆에 좀 약간 잔디처럼 생긴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아마 2면 정도는 나와서 그쪽에 지금 확장을 더 하려고 합니다, 그 체육시설을.
한경봉위원
2면 정도를 더 확장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그리고 이제 카누계류장은 지금 현재 그 보트하우스 아니 그 뭐야, 지금 저쪽 은파 리츠호텔 그 맞은편에 쭉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 컨테이너 있는 데 그 앞에 이제 카누계류장이 있는데 그게 너무나 허술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거 계류장 정도는 우리가 이제 설치해 주려고 하고 아까 은파관광지 유지관리 이것은 음악분수하고,
한경봉위원
아니,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다목적운동장 2면 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계류장 하는데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산이 별도로?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것은 개별적인 사업비는 지금 저희가 다목적운동장하고 카누 합쳐서 4억 9천인데 이것은 각각 있기 때문에 이건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예, 그래요? 본 위원이 예전에 한 번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렸어요. 거기 현재 거기 명칭을 정확하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운동장이.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 근방 한 데를 어디 근방을 말씀…
한경봉위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장소. 아니 카누 말고 이쪽에 운동장, 다목적운동장 있는 데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 근방 사업지를 당초에 은파조경휴게소 그렇게 지금 명했습니다.
한경봉위원
아, 조경휴게소.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조경수 과장님이 계셔서 조경휴게소 아닌 것 같고, 휴게소요. 아니, 막 명칭이 어려워요. 왜 그냐면 은파관광지면 은파관광지 어디 뭐 어디 하면 딱딱 나와야 되는데 이 명칭 자체가 상당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잖아요. 광장 있고 거기 운동장 있고 거기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정확한 명칭들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거기 뭐야, 연꽃 저기 하는 데 같으면 연꽃단지 무슨 뭐 여기 은파에 은파연꽃단지 이쪽 같으면 뭐 은파 뭐 예를 들면 저기 뭐야, 조경 뭐 휴게소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요, 무슨 뭐 이렇게 하듯이 명칭을 좀 정해서 누가 보더라도 좀 설명하기가 좀 쉬웠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조성을 할 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 근방에 이용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이용도가 높을 거다.’ 그니까 뭐 광장 만들고 막 공연장 만들고 이러길래 ‘그런 거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이용할 수 있게끔 좀 체육시설을 더 보강하고 했으면 좋겠다.’ 화장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죠? 지금 발주했나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발주해서 지금 골조가 지금 올라갔는데 동절기 지금 공사가 중지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 3억 5천 예산에서 해빙기만 되면 바로 이것은 차질 없이 됩니다. 이 예산이 다 확보가 됐습니다.
한경봉위원
어찌됐거나 다목적운동장 2면을 한다는 것은 시민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입니다.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때 ‘거기다 이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거기는 가족단위로 많이 오니까 뭐 예를 들면 ‘잔디가 필요합니다. 거기서 가족들끼리 도시락도 까먹어야 되고 하니까 필요합니다.’라고 하고 이제는 또 이제 ‘운동장이 작으니까 확장하겠습니다.’하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잔디를 완전히 안 없애고 잔디는,
한경봉위원
그때그때, 차라리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거기까지는 다 안 없애고요,
한경봉위원
그리고 차라리 체육시설을 더 넓히세요. 2면 만들 거 4면을 차라리 만들든지,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완전히는 아니고,
한경봉위원
아니 근게 이쪽에 운동장이 다목적운동장이 있고 그다음에 운동기구들이 쭉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잔디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공연장이 있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차라리 더 그냥 잔디구장을 더 활용을 하시든 아니면 공연장이 지금 한 번도 안 쓰잖아요. 그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아직까지는 공연장이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사용이 없습니다.
한경봉위원
만들어도 쓸 수가 없어요. 공연장이라는 건 공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연하는 사람이 선호하는 곳이 있어요, 선호하는 곳이. 근데 거기는 선호하는 장소는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선호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저기 은파 물빛다리 앞에 상설공연장 거기 선호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선호하는 데가 어디냐면 저기예요. 그 월명공원 있는 데. 거기는 매주 토요일 날 공연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누가 건드렸죠? 그 김길준 시장님의 유일한 작품인 저기 백년광장을? 누가 건드렸죠? 도시계획과에서 건드렸어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아니 그 뭐야,
한경봉위원
조성해 놓은 거.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아까 역사벨트화사업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문체과에서.」
한경봉위원
아, 지나갔네요. 김길준 시장님의 유일한 작품이거든요, 백년광장이. 개항100주년을 기념한다고 해서 그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엊그제 가보니까 거기다 무슨 뭐 파가지고 나무를 심어놓고 막 난리를 쳤어요. 아, 시설 잘해놓고 우리 개항100주년을 기념해서, 지금 108년이에요, 107년이에요, 올해가?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1899년이니까 114년.
한경봉위원
아, 그 정도밖에 안 됐나요? 근데 어찌됐거나 그런 부분도 그래요. 그런 부분을 보존할 것은 이제 보존을 해 주고 이쪽 뒤쪽에다가, 지금 사실은 거기가 그늘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늘은 백년광장 뒤쪽하고 진포해양테마공원 그 사이에다가 차라리 저기 뭐야, 녹지를 좀 조성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멀쩡한 백년광장을 헤쳤더라고요. 파헤쳐가지고, 지금 가서 한번 보세요, 국장님.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저도 봤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얘기가 방향이 약간 일부 빗나갔는데 그렇듯이 지금 은파의 아까 조경휴게소 같은 경우도 원래 조성할 때 좀 의회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 주면 좀 좋겠어요. 그때 반영을 했더라면 지금 다시 또 손댈 필요가 없잖아요. 잔디 조성한다고 해놓고 또 그 자리 또 하면은 또 이제 운동장 다목적구장 만드려면 또 잔디 걷어내고 거기다 또 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리고 항상 아까 말씀드리는 선택과 집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조경휴게소는 뭘로 갈 거냐, 여기를 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뭘로 갈 거냐를 결정을 해서 갔어야 되는데 항상 뭔 조성한다고 하면 딱 나오는 게 딱 세 가지예요. 화장실 하나 두 번째로 그다음에 무슨 뭐 광장 비슷한 거 하나 그다음에 무슨 또 무슨 공연장 비슷한 거 하나 너무나 일률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특색있게 그 장소는 뭘로 가겠다, 아니 조성을 하면 다 비슷하다니까요? 여기 관광진흥과뿐만이 아니라 문체과에서도 뭘 다른 걸 조성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조감도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럼 다 비슷해요. 또 무슨 과 도시계획과에서 뭐 한다고 갖고 오잖아요? 다 비슷해요. 항상 선택과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하는 의견들을 좀 수렴을 해서,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보다는 일하는 건 전문적이지는 못해요, 솔직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문적이지는 못하지만 큰 틀에서 보는 것은 우리 공직사회보다 보는 게 더 정확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 좀 의회의견들을 좀 최대한 물어보고 상의하고 서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결정해서 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렇게 하고 아무튼 은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명칭들을 해서 좀 이렇게 뭐야, 이렇게 표지판이라도 좀 세워서 ‘우리 어디서 만납시다.’ 그러면 그냥 딱 은파 어디 하면 시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은파가 이제 은파를 관광지 이제 뭐 저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후환경영향성평가도 하고 은파관광지에 대한 그 계획이 관광지 그 계획변경이, 가만 있어봐, 올해라고 그랬던가, 내년이라고 그랬던가요? 5년마다 하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금년도에 지금 사후영향환경평가 금년도에 지금 계획 돼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금년도에 계획 돼 있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우리가 은파를 어떻게 개발을 할 건지 은파관광지를 어떻게 개발을 할 건지 예전에 짰던 계획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예를 들면 지금 호텔부지가 몇 군데가 있어요. 효용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지는 이렇게 가야 되고 다시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주차장 부지 여러 부지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지들을 좀 집행부에서만 그냥 이렇게 저기하고 협의하지 마시고 의회에다가 이 업무보고때라도 좀 자료를 주셔 가지고 은파를 어떻게 하면 아니면 간담회 때 자료를 주셔서 은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또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활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들 한번 대화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를 놓고 전체 섹터를 놓고 부분적인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간담회 때는 이 내용을 좀 상의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한경봉위원
없으시면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박정희위원장
예.
한경봉위원
이제 112페이지를 보면 임피간이역 관광자원화 사업이 있어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지금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올해년도에 이제 마무리를 짓는 사업이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23억 7,500만 원을 투입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물론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피역 뭐 대야역 예를 들면. 그렇지만 여기에서 하는 그 사업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한테, 이게 정말 거리가 될까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하여튼 그…
한경봉위원
거리가 될까요? 그분들한테 모시고 가서 ‘이게 임피간이역이고 우리가 23억 7,5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시설을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손잡고 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이제 당초에는 이제 문체부 유휴자원 관광상품 개발 이제 사업대상지에 이제 공모해서 이제 이 사업이 되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좀 약간 접근성이나 그건 있지만 잊혀져 가는 어떤 일제의 어떤 일본식 간이역이 있었다는 것을 아마 후손들에게 한 번 체험도 해주고 앞으로 어떤 코레일하고 협조해서 어떤 체험 같은 것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번 저희들이 이렇게 볼거리 제공차 하는 것입니다.
한경봉위원
글쎄요.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많이 하라고 저희도 의회에서 많이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쪽에다 채만식문학관 지었잖아요, 금강호에다가.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때에도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뭐라고를 했어요. 아니라고, 거기가 군산의 관문이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자동차 새만금전시관 있죠. 새만금전시관.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우리가 ‘자동차엑스포는 군산하고 맞는 사업이 아닙니다. 서울이나 부산엑스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만류를 했어요. 근데 집행부에서 강행을 했어요. 지금 새만금전시관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고 계시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조금만 한 번만 더 생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한 번 더 생각하고 큰 틀에서 좀 가줬으면 좋겠어요. 채만식씨가 임피 사람인데 저기 금강호에다 갖다놓고 그거 하나 달랑 시설물 해 놓으면 되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럴 것 같았으면 박물관도 그리 갔어야 되고 진포해양테마공원도 그리, 하나로 선택해서 집중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지금 그 박물관이 왜 잘 되는지 아시죠? 박물관 운영을 잘하시니까 잘 되는 건데 그 박물관 때문에 주변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 채만식문학관이나 아니면 뭐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같이 활용도가 좋아지는데 시설물들이 따로 따로 있어요. 그럼 관리하는, 지금 거기 채만식문학관에 지금 계장님 나가 계시는가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아니 지금 철수를 해서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때 뭐 2분인가 3분 나가 있었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1년이면 저기 30명도 안 오는데 계장 1분하고 뭐 이렇게 직원분 나가있고. 정말 어이가 없는 비효율적인 경영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국장님은 충분히 지금 공직생활 오래 하셔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제가 뭔 얘기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좀 협의 좀 해 주세요, 의회하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하는 일 방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최대한 잘 되게 하고 좋은, 예를 들어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지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좀 협의하신 다음에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이어서 주민복지국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박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전체 어린이집하고 아동복지시설 한 261개소가 있는데 지금 100명 미만 이 저기는 전체 합쳐서… 전체는 261개소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127쪽을 보면 우리 자연생태계 외래식물 분포도 조사 및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진행상황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자료검토)
최동진위원
127쪽 외래식물.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그 외래식물 분포도 조사는 한 2월 중에서부터 한 11월까지 지금 조사할 지금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그 자료에는 아마 뭐야, 양성자 교육하고 거기가 지금 약간 오타가 났어요. 금년 2월에서 11월까지 외래동·식물 분포도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아마 거기 자료에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최동진위원
이 4천만 원 가지고 충분한가요, 사업비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사업비는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예산에 맞춰서 하면 작년수준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동진위원
지금 보면은 중·고등학교 학생들 있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최동진위원
이 자원봉사할 데를 찾고 있어요. 저한테도 의뢰가 들어오고 하거든. 이 중·고등학교 연계해 가지고 이 제거작업하는데 좀 같이 협력할 수 있으면 협력하고 자원봉사 필증을 이렇게 교부하는 그런 제도 한번 실시해 보면 어떨까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아니,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예, 그래서 예산도 넉넉하지 않은데 오히려 그 학생들한테 그런 기회도 주고 외래식물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제거작업에 동참하고 그럼 자원봉사 필증 교부해 주면,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34쪽에 지금 유통식품 식생활 안전관리 쪽에서 보면은 이 부정·불량식품 이 단속을 좀 하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할 때 지금 마트나 운영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다보면 이 가짓수는 많고 또 거기는 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최동진위원
본인들이 직접하고 하다보니까는 이 유효기간 지난 식품을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고 그거 다 자기들 지난 거는 다 교환을 해 주는데 깜빡 잊고 또 너무 바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소홀해서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최동진위원
그래서 이거를 단속위주가 아니고 계도위주로 좀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 그 마트 같은 거 운영하면서 벌금 맞지 영업정지 당하지 하면 엄청난 지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최동진위원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고의적으로 유통기간이 지난 걸 팔려고 숨겨놓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 대부분이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자기들이 관리를 하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은 가짓수만큼 종류가 많다보니까는 또 제한된 이런 대형마트 같은 데는 인원도 많고 유통기한 지나면 다 전산화 돼 있어갖고 처리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 소규모 점포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하여튼 탄력적으로 하여튼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동진위원
단속이 능사는 아니니까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최동진위원
그렇게 한번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최동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이제 여성단체는 여성아동복지과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어떤 소비자생활보호랄지 어떤 감시체제는 같이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건강기능식품 이런 경우는 노인양반으로 주로 이제 어떤 독거노인 농촌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 통·이장한테도 수시로 저희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첨가해서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위원
국장님, 하여튼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지구촌이 대기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수질오염이 돼가지고 환경변화가 극심하게 지금 되고 있고 작년 8월 13일 같은 경우 사상 유례없는 집중폭우로 우리 군산시가 큰 피해를 입었어요. 또 외국의 예에서도 보면 뭐 여름에 눈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상이변도 생기고 그러는데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문제도 글로벌화 돼 가지고 중국 쪽에서 황사가 날아온다든지 오염된 공기가 날아온다든지. 우리가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작년에 일본 후쿠시마 사태가 났을 때에 그 일본의 폐기물이 해양폐기물이 하와이 미국 본토 플로리다 해변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섬 해안에 중국 어선들이 버린 그 어구 등이 많이 떠내려와 쌓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산지역에서 제가 살고 있는 옥서면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안보와 직결된 미공군부대가 있어 가지고 한국공군과 미국공군부대가 있어 가지고 소음피해로 많은 주민들이 아주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옥도면 지역 주민들은 직도사격장이 있어 가지고 그 폭격으로 인한 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요. 물론 우리 시는 중앙정부로부터 그 대가로 3천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지금 군장대교라든지 고군산관광을 위해서 다리를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우리 옥서면으로 가는 그 공항로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공항로 확장공사도.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고석강위원
물론 우리 시가 예산이 없어서 그동안 못하고 있던 사업들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아서 있고 그런데 그래도 옥서면 지역에는 소음으로 피해받는 주민들이 대다수가 고통을 받고 살고 있고. 또 미군부대에서 오염된 토양으로 인해서 그것이 지하수로 스며들어 가지고 식수원에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국공군 탄약고나 미군 탄약고로부터 주민들이 언제 저게 혹시 폭발할까 해서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어제 뉴스에 화성시에서 화성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돼 가지고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사상 상해를 입는 그런 대형사고가 터졌습니다. 이미 몇 달 전에 경남 양산지역 공단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나가지고 물론 사용자가 볼밸브를 잘못 작동해 가지고 그랬지만 엄청난 사고가 나서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집단이주를 해야 하는 그런 형편까지 갔어요. 삶이 완전히 깨지는 그 주민들의 사이클이 완전히 깨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왔는데 우리 군산공단에서 지금 불산이라든지 불산에 버금가는 그런 맹독성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몇 업체나 되며 그 업체들의 직원들이라든지. 또 그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응급사태시에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킨 바가 있는지 또 응급사태가 생겼을 때 진압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군산시나 군산소방서에 얼마나 확보가 돼 있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관내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장은 전체 산단 포함해서 한 8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염려되고 있던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있던 불산의 취급 사업체는 지방산단에 있는 OCI가 하나가 있고 또 오식도에 있는 국가산단에 비엔디하이텍이 하나가 지금 있습니다. 또 그나마 천만다행인 것이 다른 데에서는 어떤 가스로 지금 돼 있는데 저희는 탱크속에 있는 액체로 돼 있어서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바로 지하로 해서 철관으로 해서 폐수처리장에 유입하게 되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사람한테 번지지 않고 또 숨을 쉬어도 이렇게 기체로 마시지 않고 호흡을 통해서 하지 않고 그나마 저희 지역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제 다행이고 지금 이것은 지방산단이나 국가산단에서는 도청하고 경자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이고 또 저희 지역주민이 이런 어떤 유해요소를 마셔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일로 생각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미 지난번에도 어떤 대구에서 그런 사태가 있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합동으로 전직원들 교육도 했고 또 어떤 사전모의훈련까지도 다 이미 마쳤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지역보다는 그나마 지금 다행이다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석강위원
그 업체와 그런 맹독성 가스를 쓰는 업체 현황과 그다음에 그 장비나 교육을 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고석강위원
이게 지금 군산의 공단에 있는 OCI에서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나면 군산 미성동지역은 물론이고 소룡동, 나운동, 미룡동 일대지역이 어떻게 된다는 거 아시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한마디로 그 뭐야, 큰 재앙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오염사고 대응에 대한 매뉴얼이 이렇게 됐을 때는 어디로 주민을 소산시켜야 할 것인가 이것은 별도로 지금 매뉴얼에 돼 있어서 이 어떤 신속하게 전파를 해서 그 체계대로 또 부서별로 유관기관별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매뉴얼을 작성해서 사전에 지금 다 교육도 이미 시킨 바가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지난번에 중국 사천성에서 지진이 났을 때 그 매뉴얼을 가지고 사전에 연습을 많이 한 학교 학생들은 별로 다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전교육이나 훈련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매뉴얼을 전부 다 배포를 하고 학생들이라든지 주시민들한테, 사전에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응급복구할 수 있는 장비가 군산시나 소방서에 어떻게 지금 준비가 돼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강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국장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이어서 주민복지국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박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 부지는 지금 잠정적으로 한 1만 8천여 부지가 지금 생성될 걸로 지금 판단하는데 그중에 한 1만 2천평 정도는 화물차고지나 이런 쪽에 사용하고 나머지 6천여평은 주민이 편히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체육시설공간으로 그렇게 지금 사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지금 아직까지는 2015년에 나오기 때문에 그 땅이 되면 앞으로 뭐 할거냐, 그런 계획만 지금 나왔기 때문에 하여튼 그 지역의 주민한테 가장 이로운 방법으로 또 산단도 있고 저기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최대로 적합한 주민들이 요망하는 그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꼭 어떤 시설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위원
국장님, 지금 2016년경이면은 3공구가 사용이 종료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2000, 저희가 한 19년, 빠르면 18년 하반기 19년 그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매립장이 사용이 종료가 되면은 또 다른 매립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까 비위생매립장은 지방산단에 있는 매립장이 있는 것을 치웠을 때 뭘로 사느냐 그 부지를 얘기했고. 지금 내초도에 있는 지금 쓰레기매립장 3공구가 이것이 다 되면 2019년으로 지금 잠정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최적화사업이다 해가지고 지금 환경부하고 지금 이렇게 의견을 타진해서 앞으로 뭐를 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민투사업 제안을 지금 저희들이 받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쪽으로 좀 가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아마 방향을 지금 잡고 있는데 어떤 민투제안서가 들어오면 향후 어떤 공공투자관리센터인 피맥에 의뢰를 해서 과연 어떤 수지와 어떤 경영상 맞느냐 BC분석이 나오는 걸 봐서 또 그렇게 되면 또 그런 사업이 맞느냐 또 제3자 공고라는 걸 통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아직은 뭐 계속 지금 남아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그러니까 비위생매립장은 저기 여기에서 가다보면 좌측에 있는 과거에,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산단에 있는 좌측에 있는,
고석강위원
음식물쓰레기까지 같이 버렸던,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애당초에.
고석강위원
조그마한 산처럼 생긴 매립장이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세아베스틸 앞에.
고석강위원
예, 내초도에 있는 지금,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버리고 있는 데.
고석강위원
위생매립장은 음식물쓰레기는 안 들어가고 있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렇죠.
고석강위원
과거에는 음식물쓰레기 들어가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요즘은 이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니까 다행히 이제 냄새는 좀 덜 납니다마는 그래도 그 냄새가, 군산은 주로 북서풍이 불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고석강위원
냄새가 미성동, 내초동, 옥서면까지 막 냄새가 납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고석강위원
상당히 그 쓰레기매립장 냄새가 심하게 나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나요. 지금 여기 어디냐, 페이퍼코리아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공단에서 CJ 그 미원회사에서 그 액비냄새하고 쓰레기매립장 냄새가 저기압인 날은 냄새가 막 굉장히 나요, 머리가 아플 정도로. 저희가 사는 동네, 제가 살고 있는 동네까지 냄새가 납니다. 근데 2019년 이후에 비위생매립장은 저희가 되면 소각장이, 환경부하고 협의가 잘 돼서 소각장이 되면은 소각을 다 시킨다고 하지만 뭐 전체예산의 한 50% 정도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나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대략 한 45내지 50%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그건 뭐 빨리 해야죠, 그런 것은. 근데 지금 현재도 쓰레기를 통째로 매립할 것이 아니라 소각을 해서 매립을 하면은 10분의 1 정도로 부피가 줄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은 6∼7년은 더 매립장을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소각장사업을 늦춤으로 해가지고 매립장이 빨리 거기가 사용종료가 되면은 소각장을 어디다 또 구해야 할 텐데 과연 소각장을 어디다 구할 것이냐. 각 지역주민들이 소각장이나 매립장 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화장장이나 공동묘지나 뭐 복지시설이나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 오는 것을 주민들이 전부 다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딘가는 있어야 되는데 이 매립장이 없이 사용종료가 됐을 경우에 과연 시에서 어떤 대책을 지금 갖고 있느냐.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내초도 쓰레기매립장 그 뒤편에 1만 2천여평의 지금 공터가 있어요. 지금 거기다가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잡고 그렇게 목표로 삼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근게 거기다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쓰레기 악취에 시달리고 있던 주민들이 과연 수용을 할 것이냐, 결사반대한다고. 소룡동이라든지 내초도라든지 이쪽 미성이라든지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한다면은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소각로로 설치했을 때에 지금 기존에 설치한 데를 분명히 선진지 견학을 갔다오고 또 그때 당시에 또 사업설명을 하고, 저도 이쪽으로 와서 한 서너 군데를 지금 이미 다녀왔습니다. 근데 분명 확신하는데 지금 현재 매립지에서 나는 포집해서 나오는 그 가스의 어떤 아까처럼 페이퍼코리아 참 뭐라고 할까, 표현 못할 그런 어떤 막 저기압 때 냄새나는 것보다 독한 거 저도 가서 직접 그 냄새를 맡아봤는데 아마 소각장이 되면 그보다는 상당히 감량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고. 또 그 주변에 대한 아마 충분한 이제 친환경적으로 조성을 많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선진지 많이 갔다와서 보니까 직접 가서 보니까 전혀 안 난다고는 못해도 진짜 저게 소각시설인가 할 정도로 이렇게 뭐 어떤 혐오의식을 갖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고 그런 것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어떤 선진 그 어떤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것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강위원
저도 물론 서울 일원동에 소각장도 가 봤어요. 아파트촌에 지금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영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을 갖춰놓고 이용을 하게 하고 해서 주민 친화적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오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 그 주민들이 엄청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예?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고석강위원
지금 정수장 같은 거 지금 폐수처리장 같은 거 들어올 때도 막 주민들 반대가 심하거든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고석강위원
알다시피 행정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청소과장님으로 계시는 김장원 과장님 같은 경우는 미성동장을 과거에 하셨어요. 충분히 그 내용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죠?
장원
김장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석강위원
이런 문제를 소각장문제를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선진지 시찰도 하고 공직자들 선진지 시찰도 하고 어차피 이거는 기술자들이 해야 할 일이지 우리 공직자들이 못해요. 유지관리 메인터넌스를 못한다고. 어떻게 해야 소각장 관리를 잘하고 백필터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고 이런 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환경부하고 충분한 협의도 하시고 선진지 시찰도 좀 많이 해 보시고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서 우리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지역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을 한 뒤에 매립장을 찾든지 소각장을 설치를 하든지 그래야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탁상행정을 해 가지고 하는 저기를 하면은 엄청난 시련에 부딪힌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석강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153쪽 RFID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RFID 이 사업은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은 예를 들면 획일적으로 한 세대당 숫자에 관계없이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가구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2천 원이면 2천 원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세대수가 작은 구성원이 있는 세대에서는 ‘왜 많이 쓰는 데도 있고 1명 있는 데나 3명이나 똑같이 예를 들면 왜 2천 원이냐, 자기가 쓴 만큼 달아야지’ 그러다보니까 중앙에 관리사무소에다 센서를 놓고 어떻게 버리면 ‘내가 몇 동 몇 호 누구다’ 그러면 그 계량이 딱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쓴 만큼 ‘아, 당신 조금 썼으니까 300원, 너는 많이 썼으니까 3천 원’ 이렇게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국비의 풀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초로 먼저 가서 한 그 뭐야, 하겠다 그래서 지금 5억 3천을 따왔는데 이게 처음에 그래도 어떤 부분에선 한꺼번에 일시에 했을 때 어떤 시행착오가 있을지 몰라서 우선 어떤 아파트 공동주택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 반응이 좋았을 경우에는 전면하겠다 그런 뜻인데 아마 지금 기 한 데도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처음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최동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위에서?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익산도 일부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래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또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작년에 이렇게 우리가 한 달 동안 유예기간 줬을 때 제일 먼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획일적으로 보다는 이것 좀 해주라 그분들이 먼저 우리한테 제시를 해서 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또 와서 그것도 일리가 있다 해 가지고 환경부 제일 먼저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접수하니까 풀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우선 5억 3천을 우리가 하여튼 확보를 지금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동진위원
국장님 답변하는 거 보니까 막 자신감이 있는데,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아니,
최동진위원
새로 시행하는 사업이라 혹시라도 시행착오가 있을까 몰라서 하는 말씀이에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래서 그때도 유선우 위원님외에도 어떤 분이 ‘RFID 사업은 좋은데 그래도 일시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보면 역시 그 뭐야, 낫다더라 그걸 보면 확산되지 않냐’ 그런 예도 있어서 저도 그것을 어떤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작을 해서 일시에 하는 것보다는 한번 부분적으로 한번 그리고 선호도 조사를 해서 먼저 하겠다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시행착오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이 복 위원님.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하게 되면 제 판단에 이제 동 그 뭐야, 아파트 동별로 통일을 해야지 어떤 라인은 하고 어떤 안 하면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면 롯데아파트다 아니면 아파트 전체를 아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아까처럼 60세대 기준이 1대 꼴이 되니까 아파트 1동이 120세대가 된다면 2대를 이제 더 설치를 해야죠. 그런 식으로. 꼭 60대라고 못 박지는 않고 평균 60대를 커버할 수 있다는 그 양이, 이제 어떻게 보면 RFID 이것은 세대별입니다, 세대별. 이제 자기가 버린 양은 개별 계근을 하겠다 이제 그 뜻이거든요. 센서가 이렇게 보면 몇 동 몇 호가 지금 얼마 버렸다는 양이 그 수량이 딱 계근이 됩니다. 예. 이것은 선진지 좀 다녀오고 기존에 한 데가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시행착오 없도록 저희들이 지금 이거 만반의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위원
153쪽에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서 개인 가정별로 이게 조그마한 통을 나누어 주고 그다음에 공동관리는 이제 공동주택에서는 공동관리를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함정식위원
근데 지금 그전에는 1년 전에는 공동관리로 해서 도로변에다 딱 음식물쓰레기통을 놓고 이제 개인이나 공동주택이나 다 거기다 갖다 부었는데 현재 지금 조그마한 그 통을 앞에다 놓고 지금 음식물쓰레기도 감량하고 또 시 예산도 말하자면 가급적이면 줄이고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 선택을 했는데 그 전하고 현재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평균적으로 한 월평균 보면 한 월 450톤 정도 이렇게 감량이 됐고 지금 대략 한 작년 대비해서 보면 한 13.4%가 지금 줄었어요.
함정식위원
13.4%?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함정식위원
예.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걸 RFID로 하게 되면 너나 나나 어떤 공동체이지만 개별적으로 이렇게 좀 줄이면 저희들이 한 25%, 2배 정도를 감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지금 도입하는 것입니다.
함정식위원
근데 결과적으로 이 말하자면 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한 것이 훨씬 군산시를 보나 개인으로 보나 굉장히 이익이라고 봐야겠네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음식물 이것은 종량제 영원히 음식물을 버리지 않게끔 어떤 환경부의 중앙방침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음식물을 버리지 말자, 이거 제로화 시키자 궁극적인 그 목적입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1년 그 성과를 보니까 한 5,200톤이 줄었어요. 그것을 월평균 보니까 한 450톤 그렇게 양이 줄어져 가고 있어요.
함정식위원
그러면 시 예산은 얼마가 줄은 거예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일시에 이것을 뭐 저는 못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그동안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가져간 거에 대해서 보면 장비도 늘어나고 인력도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처리비용이랄지 톤당 처리비용이랄지 수거비용이랄지 이거에 대해서는 갑자기 되다보니까 그 비용이 지금 늘어난 반면에 아까 음식물 줄으니까 그 돈 자체는 줄었는데 그 수지타산을 보면 한 좀 그 액수를 정확히 산정은 못하지만 상당히 줄은 걸로,
함정식위원
대략, 대략.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이 정…
함정식위원
예산이 얼마나 말하자면 감소가 됐냐고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액수로…(관계직원과 상의) 그것은 저희들 이렇게 환산을 하면 대략 어느 정도다 나오니까 그것은 자료로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함정식위원
예, 그러면은 그 개인별로 지금 통을 하나씩 줬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함정식위원
근데 대개 얼마 정도 한 달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얼마 정도가 부과가 지금 현재,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아까,
함정식위원
금년 1년을 말하자면 실시했을 때 얼마 정도나…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보통 아파트마다 다 다른데 지금 아파트는 거점공간이다고 중앙센터에다 놓고 통 2∼3개를 놓고 갖다 이제 막 너나 나나 버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아마 세대별로 한 2천 원내지 3천 원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함정식위원
매달이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아파트별로.
함정식위원
예.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러다 보니까 세대별로 얼마다가 아니라 그것을 중앙에, 아니 합산해서 공동해서 n분의 1로 하다보니까 한 2천 원 내지 3천 원, 아파트별로. 그래서 아까처럼 이 RFID로 하다 보면 획일적 2천 원, 3천 원 내던 것을 혼자 사는 사람은 500원 낼 수도 있고 아예 안 버린 사람은 하나도 안 낼 수도 있고 또 많이 버리는 사람은 5천 원 낼 수도 있고 많이,
함정식위원
근데 평균적으로.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함정식위원
근게 천차만별인데 평균적으로 한 2∼3천 원 정도 낸다 그 말이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아파트에 보통 보면 2∼3천 원 이렇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함정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제도가 확실히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어떤 그런 관리차원에서 굉장히 그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네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그럼요.
함정식위원
그러면 음식물 제로, 제로로 만드는데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아직은?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이제 시민의식이죠. 이제 최대한도로 음식물 이제 안 버리는 거 또 선별해서 또 버리고 그런 것이 이제 많이,
함정식위원
근데 음식물 안 버릴 수는 없어요. 우리도 가정에서 이렇게 참 식사를 하고 그러지만 왜 그렇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걸 제로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지금은 순수한 우리가 먹고 남은 찌꺼기만 음식물만 버리고 나머지 일반 뭐 뼈다귀랄지 이런 것들은 다른 일반쓰레기로 지금 버리지 않습니까?
함정식위원
예.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다 이렇게 지금,
함정식위원
그런 게 하여튼 효과가 있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함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페이지 154페이지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하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네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박정희위원장
이제 그동안에는 농촌, 어촌만 해 주던 게 이제 지금 도심지역으로 지금 처리를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까?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이 당초 업무가 지금 건축과에서 이제 빈집 정리하던 것이 아마 환경부로 이 업무가 석면이다 보니까 아마 이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데에서는 세대당 한도 240만 원까지 주겠다. 그러다보면 이제 본체를 철거하고 뭐 하려면 그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1차적으로 국비 어떤 사업에 맞춰서, 지금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한 85동 주로 이제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5개동, 빈집정리는 한 50개동, 기타 한 30개동 이렇게 해서 한번 이 액수 가지고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한번 읍면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분들이 호응이 있을 때에는 국비도 확보하고 시비도 확보를 해서 처리를,
박정희위원장
그동안에 농촌에 했던 것을 도심지역 안에 있는 것도 지금 처리를 해 주겠다는 거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거기까지도 다 해당은 됩니다.
박정희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취약계층이라고 함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차상위계층 또 한시적 차상위계층 그 범위까지입니까, 아니면 봤을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렵다고 인정이 되는 모든 분들을 해 드리는 겁니까?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하여튼 과장이 하여튼 좀 정확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원
김장원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예.
장원
김장원자원순환과장
대상은 지금 예산지원 내에서 하는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5동 정도로 그리고 빈집정리, 빈집정리를 50채 정도 그리고 기타로 30채 해서 85동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원대상. 지원대상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원
김장원자원순환과장
일단 정리를 원한다면은 할 수 있습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예, 그것을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복 위원 고석강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 6 명)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감사담당관 김인생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