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부득이한 일정상 참석을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백종호입니다. 작년에도 최선을 다 했지만 금년에는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군정에 대한 모습이 좋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평소에도 따뜻한 격려를 해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더욱더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군정에 대한 기획·조정과 지원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정책관리를 위해서 각종 보고회 개최와 또 성과관리 등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파워포인트 탬플릿 매뉴얼을 제작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군정에 대한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활용 중인 영상물은 2009년도에 제작이 되어가지고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 주요내용은 우리군의 4계, 또 주요관광지, 농특산물, 축제 등을 수록을 해서 활용을 해가지고 친환경적이고 역동적인 우리군의 모습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안제도는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생활공감 정책, 행정 제도 및 절차 개선 방안 등을 위주로 해가지고 공모모집을 하고 우수제안 선정은 10월에 하여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강강술래를 대중화하고 문화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창조지역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채택이 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4600만 원으로 국비가 80%, 군비가 20%입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해서 양개년도에 거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콘텐츠 개발, 또 강강술래 교육강사를 육성하고 내년도에는 강강술래의 대중화 사업과 문화관광 상품화 사업을 아우르도록 하겠습니다. 강강술래가 우리 주민들이 함께 흡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사업 발굴을 위한 교육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두 차례씩 3월과 9월에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을 할 대상으로써는 농수축산업, 또 농촌개발 분야, 지역경제 분야, 경관 분야, 문화관광체육 분야 등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고사업 발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신정부 정책과 동향을 분석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 분석해서 공모사업 및 신규사업 정보를 취합, 실·과·소로 통보함은 물론 이를 책자로도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 2회 간부회의 시 주요내용을 보고토록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에코스테이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최근에 화두가 치유, 또 느린(slow) 문화 등으로써 창의적인 대안관광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새로운 지역활성화 모델을 구축해서 국·도비 확보 거양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두륜산권에 빛나는 소망길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 시책은 작년도에 우리군 시책연수대회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사항입니다. LED등을 활용한 빛의 경관등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금년도에 기본계획 용역 준비를 해가지고 중앙부처 관련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국비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채택이 안 되더라도 자체적으로라도 이거를 운영을 해가지고 두륜산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광고 디자인 제작입니다. 특색 있고 통일화된 행정 디자인망을 구축하고 독창적이고 우리군 이미지에 맞는 홍보 디자인을 개발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고안된 디자인은 우리 군에 지적재산으로 등록 활용할 뿐만 아니라 기본 이미지를 배경으로 각종 홍보자료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체육대회라든가 공설운동장에서 쓰이는 광고디자인들이 통일성이 없어가지고 텔레비전 화면 등에 비칠 때 조금은 산만한 분위기가 있어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마을 포토갤러리 제작 운영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3년 또는 5년 주기로 해가지고 관내 513개 마을에 생생한 모습 등을 사진으로 영구 기록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마을 가치를 재조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료의 가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가지고 촬영 및 보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군보는 매년 계속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문형 16회, 책자형 4회해서 1년에 20회를 발간을 하고 있고, 현재 명예 기자분들이 스물다섯 분입니다. 주부가 20분, 또 향우들이 다섯 분이고 독자수는 1만5000명입니다. 군민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과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군정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군보 제작을 계속해서 해 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홍보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관내 출입하시는 언론인분들이 지금 여기는 35개사로 되어 있는데 또 금년 초에 2개사 더 늘어서 신문이 24개사, 방송 넷, 통신 둘, 인터넷이 7개해서 총 37개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SNS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군정홍보를 하고 기 실시도 했습니다마는 언론인과의 간담회도 분기별 1회를 해서 적극적으로 개최를 해서 우리군 이미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신규와 공모사업 발굴에 역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고 또 이미 저희들도 지금 1차 작업을 마쳤습니다. 우리 국고사업을 위한 신규 발굴 사업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 전략보고회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소관 중앙부처와 재경인사, 국회 등 여러 인맥을 방문해서, 설명해서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월별로 활동하기 위한 세부일정표도 작성을 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니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 연동계획 수립과 또 용역과제 사전심의 사항,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 확대는 물론이고 또 계속 5년째 추진 중인 우리 지방재정 균형집행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기집행이 금년에는 균형집행으로 명칭을 바꿔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년 저희들의 목표가 -작년에는 60%였습니다마는- 57%로 하향은 됐지만 여기는 인건비가 빠졌기 때문에 작년하고 별다른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조례가 211건, 규칙이 80건, 규정이 79건해서 370건입니다. 여기는 37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규칙이 1건이 폐지가 되어가지고 1건이 줄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체크를 해서 저희들이 자치법규 제·개정이 지연이 안 되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법률교육 관계입니다. 이것도 역시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역시 상하반기에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법률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심판 및 소송 사례집도 발간해가지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직자 실무능력 향상 도모를 기해서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계속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 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한두 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3쪽에 차별화된 국고사업 발굴 교육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14쪽에 신정부 정책 및 동향 분석, 그다음에 저 뒤쪽에 보면은 ’14년도 정부예산 전략적 확보를 강화하시겠다고 여러 가지 연계가 되어 있는데 정부 투자기관이라든가 정부 부처별, 그다음에 어떤 공사라든가 보면 지금 연중 교육계획이 홈페이지에 보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 연초에 교육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부시책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그 교육도 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시므로 해서 세 가지 추진하고자 하는 것하고 연계가 되지 않을란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에코스테이 기본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계획수립하실 때 어차피 머물러야 되니까 자연친화적인 식품이라든가 한방에 치료약품이라든가 요양시설, 휴양시설을 병행해서 같이 좀 복합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두륜산권 빛나는 소망길 기본계획 수립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해남읍하고 대흥사 간에 4차선이 지금 설계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설계도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상당히 그 진짜 명품다운 명품이 한 번 좀 나와 줬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쓰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교육 관계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참고를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에코스테이 관계와 빛나는 소망길 관계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혹시 사전에라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린 후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강강술래 대중화, 12페이지요.

예.

이것하고 에코스테이 ······ 기본적 성격이 두륜산권 소망길 하고요.

예.

성격이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뭐 다른 고민이 있어서 이쪽에서 맡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적은 이정확 의원님이 하신 지적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걸 바로 추진하는 건 아니고 용역만 끝나면 관련부서로 넘겨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들이 시책발굴도 지금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을 같이 메우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요, 우선은 시작 단계는 해놓고 그것은 운영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에서부터 업무협조나 이런 건 잘 되고 계시는 거겠죠?

예.

이제 어색해 보여서.

그건 뭐 잘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이라든가 시작 단계는 ······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것만 저희들이 채킹이 끝나면 바로 관련부서로 넘기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어차피 조기집행 하시겠다 이런 말 ······ 뭐 균형 ······

균형집행.

균형집행이요?

예.

뭐 말이야 바꿔서 말하지만 그게 그거다라고 표현하시니까.

예.

조기집행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 이자보전이라도 좀 해주라고 이야기를 해보셨나요?

이제 저희들도 우스개 소리로 그 소리했습니다. “조기집행이 발음하기도 편하고 훨씬 균형집행보다 낫다. 차라리 조기집행하라고 계속 하지 ······ ” 왜 이렇게 균형집행으로 바꾸는지를 모르겠으나 이제 지금 현재 금년이 5년째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5년째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이자부분 관계 보조는 실질적으로 저희 군만 해당이 된다하면 차라리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전국 모든 시·군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솔직히 조금 우리만 주장하기가 좀 어색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열심히, 기왕에 이제 정부에 시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이에 따른 인센티브라도 받는 게 오히려 조금이라도 보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좀 소극적인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군수 협의회도 있으시고, 각 조직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를 통해서 강력하게 ······ 현정부 들어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조기집행 했으니까 이게 무슨 경기부양책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일반화 되어 버린 현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로를 통해서 요구를 하시던가 아니면 우리 이제 뭐 상급단체니까 전라남도에다가도 그런 이야기를 전달을 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해남군에 상황뿐만 아니라 전국적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같이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그거는 미안합니다마는 서로 생각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 시책을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이자 차원을 넘어서 훨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시책을 지금 운영한다.”라고 또 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제가 이정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

여기서 실장님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말싸움하고 싶은 생각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조기집행 관련해서 실질적 효과가 미비하다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 거고요, 그걸 지금 논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작년돕니까? 2012년도 도의회 감사 자료에 보면은 이자보전과 관련한 제안을, 건의를 강력하게 요청을 해 놓은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시·군에서도 담아지고 힘이 같이 실려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형태건 강구해서 올 안에 ······ 새정부 들어서면 달라지려나 하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요구들이 좀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24페이지 봐주십시오. 신속 정확한 자치법규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밑에 이제 추진방침 첫 번째 상위법령과 관련한 얘기만 하셨습니다마는 두 번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이제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 싶은데 본 의원이 몇 가지 조례안을 이야기하다보니까, 고민을 해보다보니까 현실과 맞지 않은, 괴리된 조례안들이 꽤 있어요, 조례들이. 이것에 대한 뭐 개정 정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고민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계획이 있으시면 ······

실은 그런 부분은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업무 속에 계속 살다보니까 저희들은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지적하신 ······ 혹시 의원님들께서나 주민들께서 “아, 이것은 우리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들 생각하고 다르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지적을 해 주실 경우에 저희들도 바로바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이제 저희들도 느끼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 때라도 또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최소한의 규제고 그걸 통해서 지키라고 있는 건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규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요, 또 그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들이 없도록 챙겨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난 예산 과정에서 이야기를 좀 하셨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좀 여쭤볼랍니다. 최근에, 작년부터였는가요? 직원들 해외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요.

예.

작년부터 시행했어요?

저 배낭여행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

예. 그럼 지금 작년에도 한 40여 분 가셨던가요?

예.

올해도 지금 40여 분 계획하고 계시고 ······

작년에 9개 팀.

팀은 9개 팀이고 인원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인원도 한 100여명이 된다라고 봐야죠. 한 팀당 ······

작년에요?

예. 10명 이상이 넘기 때문에 그 정도 숫자라고 ······

올해도 그러면 마찬가지 ······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이제 팀수는 지금 정확하니 뭐 확정할 수는 없죠. 왜냐면은 사안에 따라서는 가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

예. 작년에 예산 ······ 아니, 올해 예산을 보면 그렇게 안 잡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린 건데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건 알겠고요. 지금 직원들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가면 갔다 와서 보고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이제 혹시 관심을 갖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 월례조회 때 다녀오신 분들이 그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하고 이제 거기에 따른 성과나 ······

예. 그거를 ······

반영, 군 정책에 반영됐다거나 이런 성과들이 따로 (청취불능)

그거를 이제 다시 취합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해가지고 채택여부를 다시 한 번 운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아직 그럼 구체화 된 거는 없으시고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보고회가 전부 다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한 번 싹 보고를 거치면서, 행정지원과에 지금 계획을 보니까 -최근에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쳐가지고 나름대로 장단점이라든가 그쪽 다녀와서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채택될 수 있는 사항,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준비 과정은 어떻습니까?

준비 과정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 준비 과정을 물어보시는 다른 생각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저는 보기에 작년에 이제 시행을 하다보니까 약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준비를 하시는 과정들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그 나라에 대한 것, 또 가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를 열심히 나는 체크를 해서 가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을 다 밝히고 가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예.

어느 나라에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보고 오겠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나중에 갔다 와서 봤더니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보고 느낀 게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에 해 갈 것이냐,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언젠가 한 번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저희들과 아침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월례조회 때 PPT를 보면은 생각보다는 정말로 참 다양한 아이디어도 주시고 좋은 모습들을 많이 비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예산 소요는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더 많이 가시게 하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뭐 가시고, 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해남군의회에서도 의원님들 해외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해서 가시고 이러시는데요. 아쉬운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쉬운 대목이 준비 과정에서부터 군민들과의 소통과 공유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 과정에서 이를 테면 이런 거죠. “어디로 가겠다. 무슨 목적으로 가겠다.” 하면 그와 연관된 분들과 관련해서 사전 준비와 검토 과정들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담아서 가는 해외연수와 그렇지 못한 자기 고민 속에서 가는 연수와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첨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갔다 오셔서에 어떤 또 소통에 과정, 이를 테면 공청회라든가 이것이 직원들 내부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준비 과정에서부터 같이 했던 군민들이 있으시다면 이게 같이 공유되는 공간들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흔히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외유성이니, 관광성이니 이런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들이 충실하게 갖추어지기 어렵다보니까 지금에 있어서 그런 비난 아닌 비난을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준비과정과 결론 맺음의 과정이 잘 내실 있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 이제 그 부분은 역시 또 다시 말씀드리면 그 부분도 저는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주관 부서에서 방금하셨던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도 또 거론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한 가지는 그냥, 가시는 분들을 무조건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공무국외여행 심사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시를 했을 때 이분들이 이 과정을 어떻게 고민을 해서 스케줄을 만들어 왔는가를 저희들도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군민들이 같이 보는 것도 한 방편일 수도 있지만 또 저희들 나름대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 부서에서 방금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또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심의회에서 안 하신다거나, 예를 들어 지금 공무원들이 외유성, 관광성으로 가신다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군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자는 겁니다. 그러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는 거고, 이 사업의 성과 또한 더 빛이 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이제 말씀 그렇게 하시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에 있어서요 아마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결산을 하다보면은 인건비에 있어서요 20억씩, 30억씩 불용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가장 변동사항이 없을 부분인데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각 직급별로요 호봉수를 제일 높은 호봉에다 놓고 계산에 들어간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 물론 이제 예산 편성은 편리하겠죠. 그런데 그게 똑같은 호봉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더 세분화해서 적용을 해서 되도록이면 ······ 다른 데는, 다른 부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허덕이는데 어쩌다 보니까 20억씩, 30억씩 결산할 때 불용해서 넘어가고 그런 ······ 그래서 건전재정 운영해서 어차피 기획실에서 같이 좀 통제를 해주셨으면 쓰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편성 하면서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불용액이-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면서도 혹시라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지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요 그런 현상이 또 발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더, 같이 좀 통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직기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민직기입니다. 본 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등 10개 단체 2400명에 각종 행사, 보훈단체 운영비, 참전명예수당, 6.25참전기념비 보수, 항일의병 및 독립운동애국지사 충혼탑 건립, 국가유공자 문패 제작 등 총 6억6400만 원의 예산으로 내실 있게 지원하여 국가를 위해서 공언하고 희생하신 유공자에 대해서 예우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지원입니다.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등 총 4개소에 운영비 및 생계, 의료, 자활, 기능보강 사업인 차량 교체 등 시설 복지서비스를 28억6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장애인 경제적 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총 6876명의 장애인들에게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등록비 및 교육비, 중증장애인활동비 및 재활치료비, 행정도우미, 반찬지원, 장기요양 사업, 주택지원, 여성장애인 등 총 41억7700만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들에게 각종 복지혜택과 소득보장으로 사회참여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6쪽 장애인 재활의욕 고취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8개소에 복지관 운영,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심부름 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운영, 차량 봉사대 및 아동 학습지, 무료급식 지원, 복지회관 기능 보강 사업, 각종 행사지원 등 총 15억6600만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자활의식 함양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7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저생계 보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741세대에 생계비, 교육비, 해산·장제비, 양곡 할인 공급을 하겠으며, 차상위계층 1470세대에 양곡 할인, 건강보험료 등 총 108억 원의 예산으로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 최저생계 보장을 통해서 생활안정도모 및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신속·공정한 통합조사로 신뢰받는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표준화된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투명한 공적자료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복지행정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기초수급자, 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장애연금 및 수당, 한부모 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자, 차상위 활동, 총 14개 복지급여를 정확히 파악해서 1회 신청으로 모든 복지서비스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복지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수급자 감면신청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제도를 공무원이 직접 대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TV수신료 면제, 전기할인, 전화기본요금 감면, 수도요금 감면, 핸드폰 감면 신청 등을 신규 책정자는 공무원이 직접 가정방문해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고 기존 수급자는 해당기관에 신청여부를 확인하여서 한 사람도 누락 없도록 해주어 복지대상자를 배려하는 복지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40쪽 저소득층 생활능력 배양입니다. 저소득층 177명에게 자활센터 운영비, 11개 위탁 사업단, 집수리 사업, 읍·면 복지 도우미 및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배치, 희망키움통장 사업, 자활참여자 근로소득 장려금, 가사 간병 도우미사업 지원 등에 총 27억5800만 원의 예산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주고,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 제공으로 기초능력을 배양하여 저소득층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하겠습니다. 41쪽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층 150여 가구를 대상으로 초기 상담을 거쳐서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서 긴급복지, 돌봄서비스, 타 기관 단체에 연계하여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자원 개발·관리하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초기상담을 강화해서 상담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관리하는 제도로써 총 48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장중심의 방문 행정으로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가능 및 복지사각지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자가 갑자기 생계곤란 등의 생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신속하게 지원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총 1억8800만 원의 예산으로 생계, 의료, 주거, 전기요금, 연료비 등 갑자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군민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주어 가정해체를 방지하고 빈곤층 전락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단 긴급복지지원대상자가 안 될 경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지원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여가시설 576개소에 경로당 개보수, 경로당 운영비, 중식비 지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노인대학, 순회프로그램 운영, 권역별 게이트볼 대회, 공중목욕장 신축, 금년도에는 북평, 북일입니다. 땅끝보듬자리 14개소 등 총 41억9100만 원의 예산으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증진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안정된 노후생활 여건조성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돌봄서비스 제공, 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 어르신 안부살피기 및 식사배달, 경로당 무료급식제공 등 총 239억9700만 원의 예산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및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군에서는 만 9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수당 지급에 따른 조례를 지금 현재 제정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에 45쪽 어르신 일자리 창출 제공 및 안전제공입니다. 어르신 858명에게 노인일자리 사업 31개 사업단과 안전모와 보행보조기 등을 12억9700만 원의 예산으로 노인고용창출과 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토록 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46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12개 분야에 총 5억44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서 창의적 역량을 제공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참여 기회로 확대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황산면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입니다. 황산면 호동리에 13억97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축할 사항입니다. 현재는 설계를 완료하여서 전라남도 및 여성가족부 기본설계안을 심의 중에 있으며 금년 4월 중에 착공해서 10월 중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한 내에 착실히 추진해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변화의 충족과 사회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8쪽 요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913명의 요보호 아동들에게 디딤씨앗통장 확대, 저소득층 아동 급식, 가정위탁아동 양육, 입양아 양육, 그룹홈 운영 지원 등 총 5개 분야에 14억8400만 원의 예산으로 요보호 아동들에게 사전 예방적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고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통한 자립능력 향상에 도모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30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간식비, 급식비,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전문교육 프로그램 등을 총 22억3000만 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및 취약아동들에게 교육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영유아 보육 내실화입니다. 34개소의 보육시설에 운영비, 영유아 보육료,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 환경개선 지원 등 총 132억4600만 원의 예산으로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고 심신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생애주기별 다양한 여성 교육 실시입니다. 연 3기, 12주로 재취업 동기 부여 및 능력 배양, 이주여성 정착 한글교육,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반 운영, 이동여성회관 운영, 여성대학 운영 등 총 2억6600만 원의 예산으로 여성의 자아발견, 자기발전 기회 부여 및 사회 취약 계층 여성의 경제 자립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여성권익보호와 여성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군 여성은 총 인구의 51%인 4만33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성폭력 상담소 운영,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지원, 아이돌보미, 여성지도자 워크숍, 제17회 여성주간 행사 추진, 여성분야 사회단체 행사 지원 등 총 7억500만 원의 예산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로 지역사회 발전 도모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483세대 1713명에게 조기정착 지원에 있어서 친정부모 초청 사업, 한국어 교재 구입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있어서 운영비, 통·번역 서비스 실시, 자녀 언어 발달지원, 방문교육, 한마음 축제 등 총 4억4100만 원의 예산으로 결혼 이주여성의 우리나라 생활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서 다문화가족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인사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어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께서 보고회장을 이석함을 사전에 양해를 부탁해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장님께 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마는 아까 이제 군수님도 그렇고요, 좀 사전조율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런 얘기들이 사전에 이야기가 충분히 교감이 되는 속에서 못 오시든 자리를 비우시든 이야기가 먼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부군수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 좀, 가신다 하니까 부군수님한테 드릴 말씀 먼저 좀 드릴게요. 부군수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 부군수님 이번에 오셨을 때 새로 오시면 명패 새로 제작하시잖아요?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좀 실태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다른 부서와 다르게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실태 파악이 가장 우선해야 될 부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정책이 그렇긴 합니다마는 ······ 그래서 실은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을 하건, 장애인들이 운영을 하건 간에 실은 보면은 상대적인 약자 위치에 처해 있는 게 현실이고, 그들이 사업장을 운영하기에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자활의욕고취라고 프로그램들이 36페이지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분들이 생산하는 제품, 또 이분들이 생산하는, 제공하는 서비스, 물건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얼마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현재 자꾸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장애인 물품을 일정한 한도를 구입하게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도에서부터 중앙 ······ 권고를 하는데, 이제 이것을 제가 우리 과부터 솔선하려고 제가 한 번 해보니까 문제는 우리 군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리가 구입해 줘야 하는데 장애인협회에서, 저 경기도 쪽 그놈을 생산해갖고 우리보고 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 역시 실무과장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서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사야 맞지, 장애인협회나 경기도 어디 쪽에서 전화가 늘 와요, 장애인 물품 구입하라고.

과장님!

예.

다른 얘기, 다른 쪽으로 빠지지 마시고 ······

예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지역에서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예.

다른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니까 얘기를 진행하기가 어려운데요, 그걸 좀 파악해 보시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워킹맘베이커리라고 해서 저희 군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예예.

거기에 혹시 어떤 사업연계를 맺고 계시나요?

그 연계는 저희들은 ······

지역개발과 사업이라고 해서 사실은 관심도 없으시죠? (웃으면서) 솔직히.

예예. (웃으면서) 말만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들의, 실제 그들이 생산하는 물건들이 어떻게 판매되어지고 또 우리 기관들에서 어떻게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대책과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거기에는 전제되어야 할 부분들을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왕에 부군수님 계시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부군수님이 고민하셨던, 밑에 실무자가 고민하셨던 명패를 제작함에 있어서 그런 두 가지 고민을 같이 하셨다는 것은 저는 참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서 없이 먼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35페이지 이제 좀 볼게요. 장애인 안전 ······ 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인데요. 최근에 이제 장애인과 관련한 사건,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제 여기서 입에 다 올리기는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실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 형사, 수사기관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제 말씀하기는,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분들은 우리들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장애인으로 저희 군에 등록도 되어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혜택도 제공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죠?

예예.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이 이야기를 알게 된 게 아니고, 지금 외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예, 외부에서.

그러면 우리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그들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빈 곳이 생겨버린 것 아닌가요?

그분이 제가 알기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니고요, 일반 장애인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

장애인은 늘 이렇습니다. 실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전혀 느끼지도 못할 일들이 이분들에게는 큰 불안이 되고 위협이 되고, 때로는 불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겠어요?

예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최근에 언론 ······ 그 얘기를 길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언론, 뉴스에서도 이따금 나옵니다마는 이 화재사고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거동이 불편하다보니까, 실은 일반인 같으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주민복지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은 긴급하고 위험한,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 주민들을 먼저 보호하는 게 복지에 가장 우선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크게 부족함은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큰 부족함은 안 느낍니다마는 이제 ······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분들은 부족하실 거예요. 예산 다 쓰고 계시죠?

당연히 부족하다고 느낄 수 ······

남아 있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니까 다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활동보조서비스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으면 그걸 다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하고 필요한 거거든요. 최소한의 조치 아닙니까? 자기 혼자 거동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활동보조를 해주는 건데. 그런데 이게 이 서비스가 끝나는 순간부터는 그야말로 온갖 세상, 온갖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시켜 버리는 이런 상황이 전개된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해남군이, 또 주민복지과가 적극적으로 대안과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장애인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 있게 업무추진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루뭉술하지 마시고요,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가 여기서 어떻게 ······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지역에서 놓고 보면 실제 ······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부터도 그런 인식이 부족하고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요즘 장애평등교육? 장애인들과 우리 일반인들의 어떤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 갈 거냐, 이건 인식에서부터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양성평등교육, 실은 이런 인식의 전환은 가장 먼저가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실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음, 그런 완벽한 프로그램은 없지요, 현재. 예.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실은 이걸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누차에 걸쳐 드립니다. 아마 나중에 관련 부서가 있으면 우리 직원들부터 이런 교육프로그램들을 당연히 넣어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는 그분들에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 여러 사건, 사고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주민복지가 긴급하고 위험한 곳에 가장 먼저 관심을 돌려야 된다고 한다면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두루뭉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고민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44페이지요. 여러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노인복지가, 해남군에 노인복지의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글쎄요. 생각하는 것마다 다 틀리겠지요, 사람마다. 저는 이제 주민복지과장을 이 앞전에 1년 이상 하고, 이번에 또 작년에 7월 6일자, 5일자로 또 여기 이 부서에 근무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복지가 확대되니까 노인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복지가 지금 수용을 다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도 저희 과에서 최선을 다 한다고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노인들의 생각은 미흡한 점이 있겠지요. 생각합니다.

복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해서 다 해주시면, 또 그런 지향을 가지고 가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제 한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얼마만큼 효과 있게 쓸 것이냐 라는 고민도 있으실 것 아닙니까?

예.

한 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 중에 제일 밑에 줄입니다. 노인의 날, 가정의 날 행사, 이건데요 그 노인의 날 가보면 우리가 정말 잘 모셔야 될 노인들은 정작 맨바닥에 앉혀 놓고, 이 질질 끄는 행사에, 어찌 보면 밥 한 그릇 얻어 잡수러 오는 모양새를 만들어버리는 행사를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안 드리려다 꼭 드립니다마는 한 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노인 분들에게, 우리 지역 노인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 물론 그날 하루 우리 마음을 서로 표현 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은 ······ 한 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애써서 꺼냈으니까요 과장님,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46페이지. 46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이렇게 사업이 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 이게 맞나요? 청소년 생활실태조사요, 해남군 청소년 생활실태조사. 이거 보고를 했는데 보셨죠?

예. 지난번에 뭐 해갖고 ······

아니, 행사장에서 같이 뵙기는 했습니다.

예예, 들었습니다.

그 내용 쭉 보고 따로 다 들으셨던가요?

이제 100% 습득은 못하고 어느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서 깜짝 놀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해남군에서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는 학생수가 10%가 넘습니다. 10명 중에 1명은 자살을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학생은 5%에 달합니다. 20명 중에 1명은 자살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실은 다른 비행이나 문제는 돌이킬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 이 자살과 관련한 문제는 사실 돌이킬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는지는 이 보고서를 보면 여러 가지 유추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것과 관련한 고민이 좀 있으신가요?

사실상 거기까지는 제가 연구를 못했고요.

못하셨다고 하시는데 ······ 좋습니다. 금방 답이 나올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절박한 사안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2년 전에 업무보고서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돌이키고 싶지 않지만 그 당시 몇 가지 사고로 몇 사람의 우리 학생들이 생떼 같은 젊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학생들의 비행이나 인성이나 이런 문제로 귀결되어지는 지역사회 모습을 보고 절망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왜 적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일탈해 가는가에 대한 구체적 고민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에 와서 이 보고서를 들으면서 ······ 물론 막 금방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은 보고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과 관련한 대책이 시급하게 수립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단순하게 ······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꼭 비근한, 뭐 똑같은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것과 위시해서 지금 현재 보면은 학교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의 고민을 풀어 놓고, 놓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상담교사 운영이죠?

예.

상담교사 운영하는데 학교 사업이니까 군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관심을 가져 보셨던가요?

저희 군에서 ······ 상담교사 운영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

그래서 고민을 해 보시라는 얘깁니다. 학교에서 ······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학교 사업의 영역이기는 하나 우리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담교사들과 만나보고 학생들의 현재 고민이 무엇이고, 이 단체에서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 상담교사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교육청에서 하는 사항을 우리가 점검까지는 그러지 않습니까? 교육 ······

한 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예. 그 들어본 것은 ······

우리 아이들과 관련한 문제니까요.

예예. 그 들어보고 참고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감독기관도 아니고 점검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버리면, 그렇게 되어 버리면 방금 말씀하신 대목에서 제가 이 앞전에, 앞에 길게 했던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

제가 ······ 그러면 학교 학생문제는, 청소년 문제는 학생들 문제니까 ······

아니, 상담교사 이야기하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상담교사 이야기 ······

그 문제에 가장 일선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분들이여서 그분들과 고민을 공유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일로만 접근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예예.

예. 5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하나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석면 조사비 지원하는데요 이 사업이 조사하고 나서 처리과정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 뭔 조사요?

석면이요, 석면.

아, 그것을 지금 현재 일제조사를 저희들이 마쳐가지고요, 지금 시설개선요구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요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개선요구를 하면 개선이 지금 됩니까?

일부는 된 데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일부 안 된데 있고 그럴 겁니다, 아마.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금이 부족하니까 못하고 있지요.

자금이 부족하면은 어떻게 ······ 하도록 계속 이야기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이제 과연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냐, 그것이 이제 검토사항에 놓여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 지원 대상에 제외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국·도비도 신청이 안 된 것 같고, 제가 그것까지 검토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한다 하면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군비를 세워가지고 못한 데는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어린이집도 천차만별이죠?

예예. 천차만별입니다.

뭐 어떤 곳은 대단히 잘 운영 ······ 뭐라 그럽니까? 운영에 큰 문제가 없이 되는 곳도 있겠으나 대부분이, 영세한 어린이집들이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영세합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다보니까 이 석면 조사는 했는데, 실태조사는 아마 하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처리가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노출되어서 어린이집을 다녀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위기의식과 이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조사도 하고 있을텐데 시급하게 이런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대책마련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들었던 걸 한 번쯤 ······ 이제 고생했다하시고, 부탁의 말씀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현재 560개 경로당도 있지요?

예예.

그 쌀을 혹시 배부하지요?

예. 1년에 7포를 배부하데요, 20㎏을.

그러죠?

예예.

그러면 그 100명 있는 데나 20명 있는 데나 똑같이 나갑니까?

예예. 똑같이 나갑니다.

저는 그거를 자꾸 부락에서 이렇게 듣습니다. 혹시 또 여성의원이다 해서 너무나 그냥 많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한 두 번은 답변을 좀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저도 한 번 알아보고 또 여러 가지 실태파악이나 그런 거 했을 때 이것이 정해지지 한꺼번에 그렇게 인원 많다 해서 더 주고 이런 거는 이제 좀 우리가 국가적인 사업이다.” 제가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과장님 정말 그래요. 인원은 한정되어 있지, 저도 거기 근무를 했지만 우리 해남군청에서 주민복지과를 너무 너무 저는 존경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직원들 한 분 한 분 저는 만날 때마다 격려도 해 드리고 그럽니다. 그러지만 이제 우리가 또 더 잘해야 되겠죠. 우리 부의장님이 예산 관계나 많이 했지만 저도 역시나 그 업무를 많이 다니다보니까 ······ 또 그 쌀을 배부할 때 과장님, 어디 업체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아니,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이 되고, 너무 바쁘다보니까 좀 늦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러고 늦어진 것도 또 괜찮습니다. 그런데 공휴일날 꼭 배부를 한답니다.

아, 그래요?

예. 과장님, 저도 그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우리 담당자한테 만나서 저도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 우리가 앞으로는 이미 이렇게 주는 거 인원 배부를 차이 있게 줘야 되겠고, 첫째, 100명이나 20명이나 이렇게 해서 드린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되겠고요. 또 공휴일에 주시면 그 부락에 반드시 가서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나 뭐 많이 있잖아요.

예예.

그분들을 만나서 내가 정말 줬다는 그 확인도 해야지, 그냥 문턱에다 내버려 두고 또 우리 직원들은 절대 ······ 혹시 그렇게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평상시에 자기 일을 하다가 토요일, 일요일, 밤에도 와서, 새벽에도 와서 ······ 그냥 무슨 쌀이 하나 떨쳐져 있는 것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이왕 고생하시면서 과장님 좀 더 잘해 주셨으면 노인회관에서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예예. 이 의원님 의견을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큰 부락은 더 줘야 맞습니다. 맞는데 한 부락당 이제 한 가마, 한 포씩만 두 달에 걸쳐서 1년에 약 7포를 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더 줄이기는 못하고요. 군수님이나 예산부서에 협의를 해가지고 100호나 200호나 많이 큰 부락에 대해서는 한 포를, 1년에 한두 포를 더 준다든지 그렇게 어떻게 차등 있게 더 집행을 해야지, 이제 이것이 한포씩 주는데 또 반포로 줄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연구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배부하는 거, 그것은 철저하니 저희들이 업체 측에 이야기 해가지고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만약에 ······ 쌀 공급을 해가지고 불상사가 가끔 일어납니다. 그것을 이제 이 의원님 말씀하다시피 토방에다 놔두고 가버리면 그것이 분실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제차 배부도 하는 때가 있는데 그것도 철저하니 저희들이 지도를, 점검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공급을 업체에서 하더라도 읍·면장이 공급을 했다고 확인을 해갖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만이 완전히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자체적으로 지금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지시를 했을 겁니다. 철저하니 하겠습니다.

예예. 과장님, 수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에 노인당이 ······ 지금 경로당이 559군데가 있지요?

예예.

이게 전용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된다고?

전용 경로당이 한 100여군데 정도 될 것입니다.

100여군데.

예예.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마을회관을 겸하고 있는 경로당이죠?

예예.

그래서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겸하다보니까 실내화장실 문제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실내화장실들이 마을회관을 겸하다보니까 많이 없지요?

예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모 부락에서 이렇게 민원을 한 가지 받았는데요,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날씨가 춥다보니까 노인분들이 옥외화장실을 이용하다보니까 안전사고들이 좀 있어서 그걸 좀 실태파악을 하셔서 과장님이 제공을 좀 해주셨으면 쓰겠다 하고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제안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냐면 회관을 겸하고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는 지역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실지 경로당만 운영하는 데가 우리 과가 관리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예산편성에도 그런 문제점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본예산에는 그렇게 어떻게 어느 정도 되었는데 ······ 그렇게 된 것 같아갖고, 실태파악을 한 번 해보고 우리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런 데가 없도록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내에다 화장실을 넣는 문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200~300만 원 될지 알고 있는데 장소별로 좀 틀릴 겁니다, 그것이. 예, 장소별로 좀 틀릴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 이상입니다.

김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43쪽에 보면요 우리 의원님들이 대부분 노인관련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습니다마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 땅끝보듬자리가 지금 당초 두 곳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계곡면 성진리하고 마산면 장성리하고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새롭게 14개소를 운영하겠다 하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았죠?

12개소를 더 하고요, 합치면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예.

이것이 지금 재원비율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이 예산이 전체 우리 예산입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

전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군비입니다.

전체적으로 군비죠?

예예.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꼭 신축을 1동 할 필요가 있어요?

아, 신축은 이것은 뭐냐면 화산면 관동리 있지 않습니까?

관동마을, 예예.

예예. 거기가 지금 153호인데요 거기에 경로당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가서 보면 너무 비좁아요. 그래서 읍·면장하고 저희들이 가고, 또 군수님한테 건의하고 그래가지고 경로당을 한 동을 더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갖고 거기를 이제 그룹홈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아니,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땅끝보듬자리 예산이 지금 다른 지역을 개보수 해가지고 확대시키는 방법도 있을 텐데, 경로당 신축사업비를 여기다 6000만 원 넣으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에요.

예예. 신축에 대해서는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 그러죠?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잘 몰라서 지금 물어봅니다마는 ······

지금 현재 약 10명 이상의 노인분들이 그 땅끝보듬자리에서 거주를 하다시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밥도 같이 해 자시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계곡면 성진리하고 장성리하고는 잘 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작년에 시범적으로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확대를 금년에 한 개 면에 한 개씩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제가 방금 구두로 듣기에는 또 신청자가 많아갖고 서로 하려하는 데가 많이 있어갖고 상당히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첫 사업이죠?

예. 첫 사업 ······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물론 이제 두 곳을 지금 하고 ······ 기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난 모든 문제점이랄까 개선하는 방향이랄까 이런 것이 잘 정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번 ······ 이 일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우리 목욕장 관련해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예.

그랬을 때 아직 그 매뉴얼이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지원이나 또 노인들의 여러 가지 ······ 이런 운영방향에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 뭡니까? 정리가 안 된 것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소문에 의해서 또 많은 지역에서도 유사한 이런 일들을 하게끔 어떤 지원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그런 것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다음 어떤 사업이 더 확대되더라도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예예.

그 뒷장을 보면은요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네요. 45쪽 노인 안전활동 관련해서 노인교통안전모 지원, 좀 생소하고 어떻게 하자는 내용인지 나 지금 ······

이제 이것이 뭐냐면 저희과의 특수시책으로 채택이 되었는데요, 어르신들이 오토바이를 타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바(안전모)를 안 쓰고 다니셔요. 그래서 등록이 된 분들한테는 ······

예, 잘 알았습니다.

예. 하이바(안전모)를 제공해 드리려고 ······

그래서 이왕에 여기다가 써 놓았으면은 그 내용을 좀 표기했으면 저희들이 질의 안 했죠.

예예, 죄송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보행자에 대해서 안전모를 씌운다 그런 것 같아서 참 이거 코메디 아니냐 하고 질의했는데 ······

예,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며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윤주연입니다. 본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생산적인 감사입니다. 바른방향과 개선점을 제시하고 낭비요인을 발굴 지도하는데 목표와 방침을 가지고 금년도에도 해남읍 등 9개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와 사회단체보조금과 취약분야의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는 군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제도적 모순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 되,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적사항은 인계인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 감찰활동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예방감찰을 위하여 명절 전후, 휴가철 등 취약시기의 감찰을 강화하되, 청렴의무위반, 군민생활의 불편사항 방치행위,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행위에 중점을 두고 적발 시는 온정주의를 지양하고 원칙적인 처분을 통해 기강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감사행정입니다. 감사행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자 명예감사관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밀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명예감사관에 대한 정기간담회를 2회 개최하고, 읍·면에 대한 감찰 시 수시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재산등록대상자의 심사와 불성실 재산등록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견실시공을 위한 기동감찰 실시입니다.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사업의 예방에 목표를 두고 실질감사 수준의 감찰과 부실공사 개연성이 큰 사업장을 찾아 감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년에는 공무원과 건설업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3000만 원 이상 20% 이상 공정사업에 대해서 부실시공 여부와 품질관리 실태, 감리원의 근무실태까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원가심사를 통해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사후에 감사는 시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한 예방감사에 목표를 두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하고 사업장의 예방감사를 정착하기 위해서 지난해까지는 2억 원 이상의 공사 7000만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에 대하여 실시했던 계약심사를 1억 원과 5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일상감사 또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청렴도 제고입니다. 군민에 대한 청렴행정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고 공직자에 대한 반부패와 청렴문화 확산에 방향을 두고 추진하되, 지난해 낮은 청렴도평가 결과에 대해 자승하면서 금년에는 소통하는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관련인과와 워크샵, 이장을 통한 설명회, 사업자에 대한 서한문 발송, 민원처리 만족도를 조사하고 군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과 유기한 민원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처리결과 확인, 현수막과 땅끝소식지, 각종 고지서를 통해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실천을 생활하기 위하여 청렴의 날 운영, 청백공무원 발굴, 유공공무원 선발, 동아리 활성화, 위반자에 대한 신고 분위기를 확산하고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66페이지요. 청렴도가 올해, 작년에 많이 하락했습니까?

이제 청렴도 평가는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

예.

내부청렴도는 향상이 됐고, 외부청렴도는 하락이 되고 그랬습니다.

외부청렴도라면 어떤 것이죠?

이제 민원인이랄지 사업시행자한테 설문을 하는 것입니다, 권익위원회에서.

내부청렴도는요!

내부청렴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도를 조사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외부청렴도가 낮아진 원인은 뭡니까?

이제 저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이제 전체 5등급 중에서 내부청렴도는 2등급이고, 외부청렴도는 4등급이고 도내 순위로 본다면. 내부청렴도는 3위고요 시·군단위로 보면, 외부청렴도는 19위에 해당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캡이 크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군민들에 대한 어떤 홍보부족이랄까 소통부족, 그런 면에서 인식에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식부족이나 소통의 부족만으로 외부청렴도에 하락을 얘기하신다는 것은 좀 느슨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 결과를 이렇게 보면요 ······

예.

외부청렴도가 낮았던 가장 큰 이유가 간접부패 경험. 즉,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어디서 들었다.” 라는 응답이 273명 중에서 18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직접 경험했다.” 하는 것은 이제 수치가 6명에 불과하고, 그래서 그런 차이에서 나온 결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직접 경험했다.” 라는 분이 6명이라는 것은 그것이 적은 수치라고 볼 수가 없죠?

그게 향응이나 어떠한 편의제공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향응이나 이런 것이 아주 일상화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전히 외부에서 바라보는 해남 군정에 대한, 행정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깊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인식의 전환만 가지고, 또 소통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어 보이는데 ······

그래서 그런 것은 제거, 그런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민원인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이렇게 민원인한테 사업자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그 만족도를 조사하고, 또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그것이 정확한가를 또 한 번 엽서를 통해서, 회신용 엽서를 통해서 점검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강화해 나갈 방향입니다.

이 피드백사업들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5기죠! 5기 들어서 지금 청렴도에 대한 문제를 가장 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전에 해남군에 이 청렴의 문제는 사실은 지역사회에 대단히 어두운 그림자를 비추게 했던 화두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근데 이 문제에 관심,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이 평가를 정말 자기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슨하게 생각하셔가지고는 실제 청렴도를 높이는, 또 군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향에서는 효과를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은 좋으나 그런 자기성찰에 과정이 철저하지 못하다 보면, 그런 평가들이 철저하지 못하다 보면 결국은 그 성과 또한 기대만큼 이루기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기대에 못 미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각성을 하고 또 그만큼 노력을 할 자세입니다.

예, 많이 노력해주시고요. 하여튼 힘들게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지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다시는 들리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66쪽 하단에 보면 ‘공직자 청렴실천’ 관련해서 ‘청백공무원상 대상자 적극 발굴’ 했죠?

예.

작년에 첫 시행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시·군에서도 벤치마킹이랄까요? 해가지고 지금 하는 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전 우리 공무원들한테 홍보가 더 되어야 될 것 같고, 어떻습니까? 지금 청백공무원상을 받게 되면, 뭐 누구라는 표현을 여기에서 해선 안 됩니다마는 됐을 때 그분들한테 어떠한 내부규칙상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우선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기가 원하는 인사부서 이동을 이렇게 본인이 요청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우리는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시찰할 때 우선적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보다도 더 적극적인 ······ 뭐니 뭐니 해도 공무원들의 어떠한 큰 마음속에는 늘 인사에 대한, 승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이것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러나 고과에 대한 것도 한번은 고민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이 청백리공무원상을 받게 되면 그 지역이나 그 지역출신 의원에게 아주 대대적인 홍보가 되고 아주 크나큰 지역에 어떠한 큰 사업보다도 더 이렇게 자긍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왕에 이런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만들어 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녹아들 수 있도록 어떠한 시행규칙이랄까요 그 내용을 다듬어가지고 이런 문제도 집행부하고 같이 감사실에서 조율을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관련부서하고 더 협조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춘범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춘범입니다. 평소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정의 조정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박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존경해마지 않습니다. 2013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려하고 소통하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신속·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을 섬기는 민원행정 구현과 직원역량 강화를 통한 배려하고 소통하는 민원서비스 실시로 민원인이 감동받는 민원행정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 우수제도 벤치마킹, 친절교육 등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을 건강진료, 치료, 발마사지, 미용봉사 등 군민들이 원하는 중심에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서 주민만족도 조사, 민원처리기간 단축율 제고, 민원처리기간 준수사항 분석 및 부진부서 사후관리 강화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활성화 등 내실 있고 신속한 민원처리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원행정 편익증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구축,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시범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신뢰받는 여권사무 추진을 위해서 유효기간 만료 안내자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 야간접수 예약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정감 있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쾌적하고 정감 있는 민원실 운영으로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민원안내도우미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서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민원실로 각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임산부 민원 전담창구를 운영해서 원스톱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 민원인을 위해서는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점자명암을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원격수화통역서비스 안내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전용 민원서식을 제작해서 비치를 하겠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신간도서 비치, 건강기기,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기기를 제공하고, 실내화단, 계절별 환경정비를 통해서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5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실제현황하고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해서 오류를 정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63지구에 4만3976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옥천, 백호, 송산, 영춘, 영신 등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는 총사업비는 78억200만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52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작년에 10월 17일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지구 선정 및 연차별 순차 정리지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사업지구설명회 개최 및 소유자동의서 징구 등으로 주민이 알고 호응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측량시행 및 성과 등 법적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지적기준점 마을간 연계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975점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2013년도에는 320점이 추진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입니다. 금년도 소요액은 38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655점을 설치 완료하고, 금년에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개 면에 걸쳐서 320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방법은 위성측량방식으로 해서 기존 설치점과 다각망 구축을 해나가고 측량기준점 선정 및 매설관측을 6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측량성과품 작성과 기준점 고시를 8월중으로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77쪽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입니다. 토지하고 건축물대장에 지목 및 건축물 주용도를 비교해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변경처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용량은 2만9353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건축물관리대장 인허가 서류를 근거로 해서 공적장부를 정리하고, 건축물관리대장 주용도에 적합한 토지대장지목으로 변경해 나갈 계획입니다. 토지소유자에게는 지목변경신청 안내를 통보하고 완료 후에는 등기촉탁을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불일치 자료작성을 2월까지 완료를 하고 토지소유자 신청 통보를 3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미신청분에 대해서는 직권해서 추진계획에 의해서 지목변경 처리 후에 결과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은 금년도 표준지가 국토해양부의 조사 결정으로 해서 2월 29일 고시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4057필지입니다. 1월 1일 기준 정기분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을 3월 19일까지 완료하고, 산정지가 및 의견 제출은 5월 9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가결정고시 공시를 5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7월 1일 기준은 토지특정조사 및 산정은 8월 16일까지, 산정지가 및 의견 제출은 10월 11일까지, 지가결정 및 공시는 10월 31일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은 결정 및 이의신청 등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실질적인 심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79쪽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부동산정보통합체계구축을 통해서 행정업무지원체계강화 및 원활한 민원발급 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2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유지보수 용역계약 체결을 하고 시스템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변동자료 실시간 반영으로 각종 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80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정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000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실거래 신고제 홍보 실시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신고금액 및 등기신청기한 안내, SMS를 활용해서 문자전송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신고가격은 진단시스템을 활용해서 검증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신고가격 부적정 건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아서 월 1회 조사를 하겠습니다. 처분내용은 위반자에 대해서는 미신고 및 지연에서는 500만 원 이하, 자료제출 위반자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취득세 1.5배 과태료 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도로가 678구간, 건물은 3만1344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변경건축물에 대해서 수시로 정비를 해나가고, 신규 및 멸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안내판에 대해서는 추가로 50개소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신규번호판 및 설치대상자 수요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이면도로 등 골목길에까지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규·변경분에 대해서는 건축, 영업허가 부서와 원스톱 민원체계를 구축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새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각종 공부장부 전환완료 추진 및 사용 활성화 홍보철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공적장부 전산을, 전환을 마무리하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인 KAIS에 오류자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앱을 이용해서 도로명주소 홍보이벤트를 실시하고 각종 축제행사 시에 홍보관 등을 운영해서 대주민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조기안착을 위해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해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은 금년도에는 23종을 제작해서 활용해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지리정보 기본계획 수립 및 수치지형도 제작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을 대비해서 지리정보기본계획을 수립 및 수치지형도를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에 선행요건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3월 중으로 사업발주를 해서, 수치지형도기본계획을 5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 9월 중으로 신청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무분별한 도로굴착 시 주민들 불편해소로 행정업무 과학화와 대민신뢰도가 제고가 되겠고, 지하시설물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사전재해 예방 및 신속한 재난관리 체계지원 등의 기대효과가 기대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신뢰와 감동의 복합민원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친절한 복합민원 처리를 하고자 민원인 눈높이에 맞는 상담과 안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상담 시 자기 판단에서, 자기 소관, 담당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실무종합차원에 상시검토를 해서 인허가 업무즉시, 관련부서를 직접 찾아다니는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 대안제시로 행정불신을 사전에 예방을 하겠습니다. 현장위주 민원처리를 위해서 신뢰와 믿음을 주는 민원행정실 차원에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 중간처리 예고제와 허가조건 현장설명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접수 중간민원 상황을 메시지 등을 전송하겠습니다. 허가시 사전 현장설명 실시를 해서 변경허가 등 행·재정적 민원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생민원 영업신고증 사전교부제를 시행해서 민원인들의 편의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청렴하고 신속한 건축민원 처리입니다. 추진계획은 건축민원 처리상황 및 완료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대규모건축물의 사전심사제를 적극 시행을 해서 허가 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조치해서 민원인 편익차원에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축민원 신청서하고 현장도면 행정지원반 등을 운영으로 신뢰받는 건축처리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주택개량 50동, 화장실 개량 120동, 빈집정비 49동, 슬레이트 처리가 80동이 금년에는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적극적인 추진을 해서 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균형예산집행차원에서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75쪽 보실랍니까? 지적재조사. 올해도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한 그 사업을 하네요?

예.

지금 몇 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까?

금년도부터 지금 처음 시행입니다.

올해 시행했죠?

예.

그러면 지금 그 대상지역을 선정했다는데 그 선정이유는 어떤 식으로 해서 그것들을 선정하셨어요?

주민동의가 필요하고요, 지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황하고 불일치한 데 지역, 시급한 지역부터 지금 추진을 해서 아까와 말씀드린 대로 옥천 백호지구하고 송산지구, 영춘지구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대부분 전답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답이죠!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한번 의견을 드릴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산면에서 민원발생된 거 알고 있죠?

현산서요?

현산면 신풍마을. 조산마을에 신풍마을.

······ .

잘 모르겠습니까?

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따 담당께 한번 보고를 받으십시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해서, 물론 전답이나 임야나 다 좋습니다마는 민원이 발생된 지역을 먼저 찾아서 그런 지역부터 정리하는 것이 나는 맞다! 특히 주거지역이 더 어떤 민원에 발생지역으로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말 그대로 한 필지만 불부합되면 전체의 면적들이, 필지가 이렇게 밀리거나 딸리거나 그러잖아요.

예예.

그러다보니까 아주 집단민원으로 지역에 발생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고민도 좀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전답이나 임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거지역에서의 그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적불부합지역을 한번 점검했으면 쓰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5쪽이요. 지난 여름 태풍피해로 우리 해남군청 모든 실·과·소 우리공무원들 고생들 많으셨어요. 단기간에 피해조사를 해가지고 중앙부처나 도에 해서 많은 예산과 또 이렇게 지역주민들한테 했는데, 지난번 건축물관련해서도 ······ 이제 이것은 질의가 여러분들 고생하셨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몇 개월 걸릴 이런 모든 민원처리를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간소화시키고, 또 설계사무소와 협력을 해가지고 아주 겨울을 나기 전에 이런 건축물들이 다시 완공이 돼가지고 피해군민들이 따뜻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춘범 과장님이나 특히 우리 건축담당 박병극 계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고 감사하고요, 담당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 질의보다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86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

예.

이건 계속적으로 우리가 시행해 오던 사업이죠?

그렇죠. 매년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주택개량 사업이나 화장실 사업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주거환경 개선이나 빈집정비 사업이나 슬레이트정비 사업은 어떻습니까? 작년도에 사업량에 대한 목표를 달성했어요?

예, 빈집정비와 슬레이트 사업은 전년도 사업량을 차질없이 지금까지 연도폐쇄기 내에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했어요!

예.

뭐 하는데 특별한 애로사항 없었고요?

예.

없었어요.

그래서 슬레이트 사업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동당 200만 원 한도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좀 상향이 돼가지고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사업같은 것은 사업이 할려고 보면 ······ 할 때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에서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이 잘 처리했는가 몰라도. 그거 하는데 부담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 폐기물하기 위해서는.

예예.

그러기 때문에 개인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 이것은 군비로만 보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국·도비 지원이 됩니다.

국·도비 지원 됩니까? 예산이.

예예.

그러면 좀 ······ 본인 생각은 동수를 좀 줄이더라도 예산을 더 책정해가지고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이 했으면 하는 것이 주목적이거든요.

예.

이것이 바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 하나 제일 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슬레이트 처리하는 것이. 그 지역에서.

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국·도비가 지원될 때 조건이 슬레이트는 동당 240만 원을 초과를 못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어서 저희들이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30%, 도비 10%, 군비가 60%로 지금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 그 관계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실무차원에서 추진을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실무차원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인정이 가나, 이거 어떤 근거에서 국·도비를 이렇게 책정했는가 저는 좀 의심스러운데, 이건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지 사업 ······ 제가 봐서는 이 예산 갖고는 사업을 하는데 솔직하니 애로가 많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사업추진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또 주민들이 꺼려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동당 40만 원이 더 추가가 됐고, 또 현장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찾아볼랍니다.

건의를 해서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김평윤 의원께서 얘기하셨던 연장선상 질문인데요. 그 86쪽에 주택개량사업에 50동, 동당 4000만 원씩 융자를 해주죠?

예예.

어차피 지금 가령 농가들하고 군민들하고 접촉하는 부분들은 면사무소인데, 선정해서 올려서 다시 사업자들하고 해서 예산배정을 하는데. 물론 이제 군에서 4000만 원 배정해서, 농가에서는 4000만 원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주택을 신축을 해요.

예예.

주택을 신축하는데, 어차피 돈은 농협에서는 나가야 되고, 농협은 또 그걸 채권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보면 결국에는 이제 갈등요인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농협에 가서 실질적으로 채권확보를 하려고 보면 절반가격 좀, 3분의2 가격 정도밖에, 그러면 4000만 원 배정했는데 2500만 원, 뭐 3200만 원 그것밖에 안 준다고 ······ 4000만 원 예상을 하고 주택신축을 했는데, 물론 자부담도 들어가겠죠. 그래가지고 자꾸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왜! 4000만 원 배정됐는데 이 돈을 다 안 주냐!” 그래가지고 농협하고도 갈등이 생기고, 면사무소 가서 또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산배정을 할 때 안내문을 한다든가 그러한 과정들을 고지를 해가지고 군민들이 알고 작업을, 주택개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예, 박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 관계를, 그 관계로 해서 작년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배정을 하고 담당자가 확정이 될 때는 그 관계를 충분히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담당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민경직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유치 활성화입니다. 귀농인 주택수리비 등 5종에 3억5800만 원 사업비로 지원하여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에 젊은 귀농인력을 유치, 활력을 불어넣고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귀농인 유치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440가구 1080명을 유치하였으며, 금년에도 170가구 390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 수도권 구직자 및 각종행사 시 귀농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으며, 농가주택, 농지, 축사, 비닐하우스 등 정착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알선 중개하고, 수도권 귀농희망자에 대한 현장교육 및 실습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귀농인의 조기,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농가주택 수리비 21동, 귀농인 인턴제 15명, 귀농인 정착지원 4명 등에 대한 보조지원사업과 융자사업으로 귀농, 귀어업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겠으며,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효율적인 영농기술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귀농인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선도농가 및 작목반을 통한 후견인제와 귀농인 모임체를 결성, 귀농인 상호간 정보교환으로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매년 정착실태 등을 점검해서 문제점을 발굴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농어업소득기반 융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주민소득기금은 농가당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였으며 농어촌진흥기금은 개인은 1억 원, 법인 2억 원, 저온저장고 시설은 3억 원까지 전라남도 예산배정범위 내에서 융자지원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업종합자금대출금이자 차액지원은 4억6300만 원이며, 이 사업에 대한 대상자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누락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농촌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금년에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이월된 현산면 조산마을과 금년도 계획인 황산면 기성마을에 대해서 조기사업을 추진해 마무리하고 기 조성된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사후관리 지원은 북평 동해마을, 계곡 법곡마을에 대해서 체험시설보수라든지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사무장인건비는 2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하여 활성화를 통해 도농교류 촉진 및 소득원 창출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3월 중에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자문을 구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2014년도 녹색농촌체험마을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 복지향상입니다.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등 6종에 15억8800만 원을 지원하여 젊은층의 농촌거주 기반을 구축하고 농어업인의 복지 및 교육여건 향상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업인 자녀학자금은 고등학생 자녀의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특별근무수당으로 월 11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은 25명으로 출산일 전후 90일 기간 중 45일 범위 내에서 여성농업인의 영농대행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농어업 경영컨설팅은 2개소로써 개별농가나 법인체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지원하고 한국농업인신문은 농업경영인, 마을이장, 농업관련기관 등에 배부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저비용 유기농 정착을 위한 친환경 기반조성 사업은 친환경인증단계 상향을 통한 친환경농업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63억28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인증면적은 2012년도에 881㏊에서 금년에는 2000㏊로 확대하겠습니다. 초저비용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농가교육 및 제조·보관용기를 보급,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새끼우렁이 공급은 1만5793㏊에 대해서 친환경인증답은 100% 보조지원하고, 일반 답은 희망농가에 한해서 80%를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는 4만6452톤, 녹비작물종자대는 2762㏊, 또한 밭에 대한 토양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500㏊에 대한 종자대도 지원하여 지력을 증진하는 등 토양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의 내실화 지속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인증비 및 농기자재 구입비 등 139억3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1만6400㏊에 대해서 친환경인증시 친환경 실천농가 및 단지에 인증단계별로 직접지원하고, 친환경단지 공동방제비는 광역방제기를 활용한 방제비용으로 4000㏊에 대해서 장비임차료, 유류대 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친환경인증에 필요한 실소요비용을 지원하고, 현장 실습체험 등을 통한 친환경실천농가 의식전환과 교육 및 홍보 등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은 1개소로써 친환경농산물 보관을 통한 수급조절과 안정적인 공급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저온저장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전문 도정공장을 설치해서 차별화된 가공시설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새끼우렁이 양식장은 2개소를 시설해서 우리군 공급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우렁이 공급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퇴비살포기 80대는 친환경을 실천하는 농가에 지원하고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 15개소는 다양한 미생물 서식지 제공 및 가뭄 시 수원확보 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지역에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친환경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입니다. 식품의 안전성을 중시하는 소비패턴 변화에 부응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서 2억6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기농종합보험은 275건에 3200만 원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는 친환경 실천의심 신고필지 및 수도권지역 급식업체에 친환경 농산물 납품농가에 잔류농약 검사비를 지원하여 해남 친환경농산물에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친환경쌀 생산유통단지 농자재 지원은 800㏊로써 생산에서 판매까지 책임지는 생산자단체에서 공동방제 시 방제비용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행사에도 참여해서 우리군 친환경농산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농가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소득직불금보전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써 260억8000만 원을 지원하여 소득감소에 따른 농가에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2만3263㏊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조건충족 시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되 지원한도는 농가는 30㏊, 영농법인은 50㏊까지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1만556㏊로써 친환경실천농업인의 소득감소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농가당 5㏊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는 지난해부터 지원되는 사업으로 하계작물은 12개, 동계작물 7개 등 총 19개 품목에 대해서 ㏊당 40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및 소득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 등 6종의 사업에 65억54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는 생산, 가공, 유통을 주도하는 들녘별 쌀 농업조직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3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못자리 상토 지원은 직파 및 휴경답을 제외한 상토를 희망하는 농가에 ㏊당 50포씩 1만5000㏊를 지원하겠습니다.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토양개량제는 1만8630㏊로 금년에는 황산, 산이, 화원면을 중점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논소득 다양화 사업은 논에 벼 외에 콩,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 시는 ㏊당 300만 원, 가공용 쌀은 220만 원을 지급하고, 경관보전직불제는 경관작물인 유채, 헤어리베치 등은 ㏊당 170만 원, 준경관작물인 밀, 청보리 등은 100만 원과 해당마을에는 마을경관활동비로 ㏊당 15만 원씩을 지원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15㏊로써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송지 어불도와 문내 임하도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영농의 생력화 및 편의확충을 통한 기자재공급을 위해서 25억8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맞춤형 농기계는 농가에서 선호하는 농기계 중 100만 원 이상의 농기계 구입 시 구입비용의 50%를 보조 지원하되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농약안전사용장비는 3700조를 공급하겠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광역살포기 4대, 포트육묘이앙기 1대, 무인헬기 2대, 친환경논두렁 제초기 14대, 두류·잡곡 수확기 1대 등 기 5종에 14억36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고휘도 반사지 2500매를 제작·배부 부착토록 하여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밭작물 생산단지 조성 및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산이농협이 감자부문에 응모하여 대상자로 선정돼 브랜드개발, 마케팅 기반구축, 종합유통시설 등 1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은 1200㏊로 수매수수료라든지 친환경자재 등을 지원하겠으며, 잡곡단지 조성은 40㏊로써 토종농산물재배농가에 종자 및 농자재를 지원하고 객토 지원사업도 1200㏊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농업 재해피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과 집중호우 등 풍수해 증가와 농기계 사고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농업 재해피해 예방을 위해서 6억8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업인안전공제는 농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농기계에 의한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 보호를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농업인 부담보험료의 60%를 지원하여 농업인은 전체보험료의 20%만 부담토록 지원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도 농업인 부담금의 60%를 지원, 농업인은 전체보험료 중 20%만 부담케 함으로써 농업인 부담을 경감시켜 농업재해보험가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새해 농업인실용교육과 농협 등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농작물 재해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4월 중에 재해담당공무원에 대한 피해조사 요령을 사전 교육하여서 재해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조속한 복구계획이 수립되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대규모 농어업회사 조성 관리입니다. 영산강 3-1지구, 산이 2-1공구 713㏊에 5개 업체를 선정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61㏊에 대해서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추진위원회에서 보리, 고구마, 배추, 양파 등의 작물에 대한 경작사용이 승인되었으며 간척지 기반시설로는 48억4000만 원으로 전기시설을 설치하는데 3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하여 10월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한빛들에서 유리온실시설에서 정부의 융자사업으로 300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작목 확대 육성입니다.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22억1600만 원을 지원하여 전업화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밤호박 재배단지 조성은 3㏊, 딸기재배 이중하우스 1㏊ 등 하우스시설은 내재형으로 시설하겠습니다. 딸기 열회수 가온환기장치는 5대, 양파 채종묘 시설하우스 0.5㏊, 인삼 식재는 17㏊를 지원하고,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은 내재형하우스 및 버섯시설현대화 등 8억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화농업법인체 육성은 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제반비용을 지원해서 1개소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고유가에 따른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원예작물 생산 내재형하우스 지원 등 5종에 25억62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예작물 내재형하우스는 3㏊, 고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하우스는 지역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6㏊를 지원하겠습니다. 하우스 시설개선은 기존하우스에 개폐시설 및 관수, 관비, 환기시설 등 개선을 위해서 2억4000만 원을 지원하고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시설은 4억6200만 원으로써 에너지절감을 위한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겠습니다.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서 절화재배농가에 꽃보호용 화훼절화용 팩도 31만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지채소 수급안정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노지채소의 수급안정 및 품질향상을 위해서 농기자재 등을 지원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배추 무사마귀병 지원은 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지 인근의 농경지 중 친환경을 실천하지 않는 일반농가에 방제약제 400㏊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자체협력사업은 지역농협과 함께 배추, 마늘, 양파 등 노지채소 품질향상을 위해서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고 양파 재배농가의 경영비절감을 위해서 양파파종기 2대도 지원하겠습니다. 깐마늘 시장이 대서마늘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어 대서마늘 브랜드화를 위해서 2종의 농기계를 공급하고 다목적 마늘건조장도 10개소를 지원, 건조장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마늘재배농가에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나가겠습니다. 엽연초 생산 농자재지원은 70㏊로써 엽연초 재배농가에 소득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지채소의 수급안정을 위해서 수시 의향면적 조사와 생산자단체와 연계한 적정면적 재배지도 및 절임을 통한 유통활성화로 안정적인 소득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FTA 대응 경쟁력 있는 과수산업 육성을 위해서 시설기반을 확충해서 고품질안전농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은 참다래유통사업단과 유통협약을 체결한 농가에 품종갱신, 재해예방시설, 시설개보수 등에 지원하고, 과수생산기반 확충지원은 지주설치, 관수시설, 덕 시설 등을 지원해서 고품질 과수생산 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소득유망 아열대과수 시설확충은 0.3㏊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작목을 육성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화작목 친환경 해충포획기 지원은 과수원에 설치하는 태양광 무동력 해충포획기 10대, 하우스에 설치하는 전기포획기 100대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친환경농산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친환경농산 예산이 얼마나 더 증액됐습니까?

금년예산이 약 560억 저희들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지난해보다 좀 줄어든 것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을 95억을 추진했는데 그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예산이 지난해보다는 약간 감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작년보다 감됐어요? 올해가. 지금 예산서로 보면 약 80억이 증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 지금 착오가 있나요?

증된 부분은 쌀소득직불제하고 다음에 친환경직불제가 좀 증액돼서 전체적으로 국비부분까지 합치면 증액됐습니다마는 ······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문드린 요지는 군수께서 지난 선거 때 공약사항이 “우리 해남예산에 30%를 농수산 예산에 쓰겠다.” 즉, ‘농업인을 위해서 실질적 농어가 소득을 창출하는데 더 적극적인 사업을 해 내겠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지난번에 그 현산면 영농교육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아쉬움이. 영농교육이라는 것은 그 농업기술센터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즉, 친환경농산과 해당부서에서도 전반적인 농업인들의 고민을 좀 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매뉴얼 속에는 언제나 똑같은 지원책이 되어 있어요. 25%에서 30%로요! 예산증액이요! 보조율 높이면 다 됩니다. 지금 농민들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소득원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영농교육이 벌써 실용작물, 원예작물 이것이 며칠 안이면 다 끝나죠?

예.

내가 알기에는 구정 전에 다 끝난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지 않고 예산만 군수께서는 농민들 앞에서 “30%까지 올리겠다.” 여러분들은 옛날에 갔던 그대로의 방침으로, 방식으로 예산을 만들어나가고, 또 예산을 이렇게 집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이것은 뭔가 손발이 안 맞고 있지 않느냐.

에 ······

여러분들이 좀 더 심각하게 해남군의 농업에 대해서, 장래 농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는 뜻이에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간 있으면 나가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못나가 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들어서 정리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는데 그렇게 하고 ······

꼭 ······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기술센터에서 어떤 내용들이, 현장의 목소리가, 현장에 어떤 의견들이 취합돼가지고 분명코 이야기가 전달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도 우리 해남군 농작물재해보험 관련해서 이야기 좀 드려볼랍니다. 작년에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지난해 저희들 계획에 지금 국비 50%를 제외하고 지방비 부담을 할 계획으로 자부담 포함해서 한 7억5300만 원 예산을 저희들이 세웠는데, 4억6500 밖에 사용을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랬죠!

예. 저희들이 홍보를 했었습니다마는 잘 안돼서 금년에는 연초부터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해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영농교육에 저희들이 교재로도 하고, 또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기술센터에 주문해서 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은 홍보를 잘해서 올해 같은 재해에 우리 농업인들이 다만 피해가 적도록 재해보험도 많이 가입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협계통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해서, 어차피 또 주관이 농협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많은 군민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토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할 내용을 알고 계셨네요. 다름이 아닙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계획안 대비해서 지금 몇 억을 다 쓰지 않고 있었죠?

예.

작년에 우리 해남지역에 태풍이 3개나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지역에 우리 농어민들이 태풍피해를 봤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랄까요, 사전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비교하는 예로 제가 고추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양념류 생산이 옛날에는 서부지역에서만 됐다가 지금은 남부지역, 송지, 현산, 북평지역으로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추가 작년에, 지금 이것도 작년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보험도 ‘판매’라는 용어를 씁니다마는 작년 4월 중순부터 5월 하순까지 해가지고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모 농협에서는 4월 하순에 군에서 얼마를 배정 받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얼마를) 받았는가 모르겠는데 “손(損)이 돼서 더 신청을 못 받겠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그 지역에 피해농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대목 아닙니까? 이것은 홍보부족이나 여러분들이 그냥 현장의 목소리랄까요 이런 것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원님! 이렇게 됩니다.

예.

재해보험에, 뭐 잘 아시다시피 전체 50%는 국비보조사업이고 나머지 50% 중에서 30%는 지방비에서 부담하는데 도비 10%, 군비 20%, 그리고 농가 20% 이렇게 전체보험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비 50%를 배정할 때 저희 군에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식품부에서 전라남도로 오면 전라남도에서도 지역본부에다가 사업량을 배정하면 그 지역본부에서, 도지역본부에서 전년도에 가입실적을 감안해서 작물별로 이렇게 사업비를 배정하는데 일부 좀 그런 것이 저희들 홍보부족도 있겠습니다마는 농협에서 그 실무를 취급하신 직원들이 그 업무를 제대로 좀 숙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과장님! 왜 저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고추나 모든 지금 작물은 의향조사를 하죠?

예.

실제 의향조사를 하죠!

예.

여러분들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변명을 합니까!

아니, 가입은 지역농협에다 가입하는데 ······

그래서,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어떠한 그 재배지역이 바꿔지고 있다니까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발 빠르게 나는 해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내용이 아니라 ······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올해는 어떠한 ······ 저도 참 자연재해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가면 갈수록 많은 이런 자연재해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럴 때 그래도 국고나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이런 재해보험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농가들을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내용이 다 전달되지 못해가지고 농가가 그 혜택을 못 받거나 이런 것을 숙지를 못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내가 해당 담당계장님하고도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더 숙지를 하시고, 또 홍보를 잘하시고 그래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광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태풍 3개가 와가지고 많은 피해를 봤거든요. 근데 일부 재해보험을 들은 농가들도 있었고요, 근데 대부분 많이 이렇게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자기부담 때문에 혹시나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많이 못하고 피해를 봤거든요. 근데 금년도에는 아마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금년에 어떤 대책이 좀 있으신가요?

글쎄요. 지금 좀 전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이건 홍보를 철저히 해서 농업인들 부담률이 이렇게 20% 밖에 안 되니까 크게 그렇게, 뭐 부담이라면 부담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부담이 좀 덜하니까 많이 가입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밖에 더 이상 없는데, 현재 우리군 지역의 분포를 보면 북평, 북일, 송지 이쪽에가 집중적으로 가입되어 있고, 어디 지역을 거론해선 안 됩니다마는 서부 이쪽에는 아무래도 벼가 주작목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좀 가입이 적은 편인데, 집중적으로 하여튼간 홍보를 해가지고 금년 같은 그런 피해가 만약에 있다면 농업인들이 피해가 덜하도록 재해보험 가입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밖에 지금 현재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농가에서는요, 실질적으로 재해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단위농협하고 군지부하고 협조를 좀 구하세요. 단위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재해보험 몇 %씩 농가에 해주는 단위농협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농가에서는 20%도 부담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점 협조를 좀 농협하고 하십시오, 그 부분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귀담아들어서 그 부분은 농협하고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전체적인 부분입니다마는 저희 해남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수출을 하고 있는 양을 뭐 확인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 과에서 수출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제가 뭐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농산물로써 주로 하는 것이 파프리카, 그다음에 고구마, 그리고 배추는 하다가 좀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그 외에 특별하게 지금 가공식품 외에는 그 정도로 수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

전체적인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마 재작년, 2010년도요! 농산물 수출이 55억불인가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77억, 작년도에 100억불에 가까운 농산물을 수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군에서는 수출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전혀 지금 이 업무보고에도 없거든요. 없고, 그다음에 작년 말에 농식품부장관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과채류에 수출전략품을 지정해서 집중지원 육성을 하겠다.”라고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쪽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건 전혀 지금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언급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라든가, 미국 한 5% 정도, 그다음에 유럽 105% 정도 근데 동남아 시장에 수출이 1만7000%가 지금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중국시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정부의 정책, 정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어차피 예산지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그래서 예산확보를 좀 하시고 그 부분에 업무를 확인하셔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수출을 담당하는 곳이 유통지원과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생산을 하는 파트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품목개발도 하시고,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면 2015년에서 2017년 이내에는 3만불이, 국민소득 3만불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추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연구기관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 준비를 지금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해보험 관련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가부담이 20%지 않습니까!

예.

20%인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재해보험에 가입을 잘 하시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홍보가 덜 돼서일 수도 있겠지만, 농민들이 지금 재해보험 관련해서 듣는, 보상해준다는 걸 모르지 않잖아요.

그러죠.

그런데도 안 하시는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실은 농민들이 이걸 몰라서 안 하시는 것으로만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 20%에 해당되는 자기부담금이 실제 농민들은 어려우셔요. 어려워서 그마저도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재해가 없으면.

그렇죠.

그들의 고민이, 농민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데 농민이 재해보험을 모른 것인 양 이렇게 평가해버리고 이렇게 분석해버리면, 결과는 또 농민들에게 알리기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해가 오면 우리 군에서건 정부에서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보상을 합니다. 그러죠?

예.

결국은 국가나 군이 해야 될 일을 보험에 영역으로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 보험을 들었건 안 들었건 실은 피해가 생기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그러잖습니까?

예.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건데, 좀 더 이 보험을 들어가는 농민들이 갖고 있는 이 고민을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9월경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재해보험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도 군수님 명의로 해서 건의서도 보내고 그랬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대책으로 건의한 내용이 현재 시설하우스 같은 것은 시범지역만 하고, 해남은 아직 시설하우스는 가입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남까지 포함을 해라.” 그리고 국고보조금도 현재 50%인데 “국고를 70%로 하고 지방비를 20%로 해서 자부담을 한 10%로 낮추게 이런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주라.”, “여러 가지로 지금 재해보험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이런 부분도 간소화하자.” 여러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좀 그런 것이 실현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더 관심을 갖고 자주 국회의원님 실에도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보냈습니다마는 그런 쪽하고 연계해서 정책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그런 쪽으로 더 하고, 하여튼 농업인들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보험가입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자는 것은 아니고 노력은 하시는데 그게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서로 이런 문제에 이해가 부족하면 군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작년에 재해가 왔을 때 피해조사라든가 이걸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실제 농민들은 그나마 예전에 비해서 이번 재해보상이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의 그런 노고에 힘 받아서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나름 보상이 좀 이루어졌다라는 평가들이 상당히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피해보상을 조사하시는 과정에서 자칫 누락되거나 이런 분들은 없으셨던가요?

저희들이,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재해보험은 재해가 막 ······ 아니 ······

아니, 보험정비가 아니고요 ······

농작물 재해는, 재해가 나면 농가에서 일단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기 필지별로 피해율에 의해서 신고를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현지 공무원이 확인해서 하는데. 농업인들을 좀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급한 데 그때 필지만 써가지고, 필지도 제대로 다 번지를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되니까 직원들이 농지원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쌀소득보전직불제 같은 내역을 출력해서 농가에 가서 이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극소수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그런 쪽으로 해서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누락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피해율에 좀 그 적용이 잘못됐다.” 그런 민원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마는 ······

과장님! 여기서 이 얘기를 길게 깊게 가는 것은 서로 적절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행정의 다양한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잖습니까?

예.

그게 한 분이 됐건 ‘극소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아직 정확한 조사도 안 해보셨죠? 그 사후로.

예.

왜냐 하면 보상을 해줄, 아니면 뭔가 대책을 강구해줄 방도가 없으셔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 .

실제 그러나 그 민원은 상당히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서 그냥 눌러만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어찌 보면 재해로 인해 입었을 심적고통이라는 게 보통이겠습니까? 자기 피와 땀을 흘려서 거기 농작물을 키워놨는데 내일모래 수확철을 앞두고 그게 다 망했어요. 근데 거기서 누구보다도 따뜻한 손길이 기다려지는 그분들에게 오히려 거기에서 또 한 번 소외되는 이런 과정을 겪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마음이 어떠할지, 뭔 대책이 있을지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의당 당연한 행정의 도리 아닙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었다는 것에 대단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 향후 사업에 있어서요 많이 고민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굳이 꺼냈습니다.

그래서 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누를 좀 적게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재해가 나기 전에 4월 중에 전체 직원들을 한번 데려다가 이렇게 교육을 한번 시켜야 되겠다 ······

과장님! 이 내용은 계속 ······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이건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요. 교육의 문제는 당연히 들어가는 문제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행정이 그 사항과 관련해서 대응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93페이지 귀농인 유치 활성화 사업. 이거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귀농을 추진하고 교육을 담당하고 나름대로 이런 시스템들을 풀어갈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사회단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죠?

예.

뭐 자발적이건 또 귀농인들끼리에 모임들도 구성되어 있죠?

예, 모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서 해남군에 대한 평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소통을 하고 계시나요? 그런 곳들과.

지금 결성한지가 얼마 안돼서 지금 자체적으로 산이면분이 귀농인협회를 구성을 최근에 해서 ······

아니, 우리지역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그런 쪽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론 그런 단체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단체들하고 소통의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것인데 ······ 이렇게 어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귀농인, 오시는 분들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사실 저희들도 면담할 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국에 있는 지자체 조례를 다 보고 와서 “왜! 해남군은 그런 군보다 못하냐?” 또 연말에나 오셔갖고 “예산이 다 소진됐다.”면 “왜! 예산이 떨어져요?” 이렇게 다양하게 가지가지입니다. 또 지금 농림부지침에 가면 시에서 오신 분들만 이렇게 지원해주게 되어 있는데 도시의 인근 군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가평군’이다 그러면 이렇게 군에서 오는 부분은 “왜! 나도 농사지으러 오는데 나는 귀농으로 선정을 안 해주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우리가 귀농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업무보고서 자료 첫머리에 이 사업을 놓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

거기에서 오신 분들은 다양한 것을 계산하고 또 따져 보고 어찌 보면 자기 남은 인생을 여기다 바쳐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그렇게 너무 꼼꼼하게 따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 귀농과 관련한 사업에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죠?

예.

또 은퇴자들이 지역으로 귀촌 귀향하는 인구가 대단히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소위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시기와 맞춰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이 귀농사업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이 귀농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각종의 사회단체들에서 해남군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 ······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사업연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해보시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단 한 번도 사업에 반영된 적이 없어요. 그분들 입에서 해남군으로 가는 이 사례가, 귀농사례가 대단히 좋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왔을 때 해남군의 귀농사업들은 그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지역에서 지금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에 아까 사례발굴, 이런 문제의 수준이 아니고요 실제 그분들이 각종의 귀농인들과 연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데, 전국의 귀농인들과. 그들 입에서 “해남으로 와라.”라고 하는 이 목소리가 나오는 거 이상 홍보활동에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육사업도 보면요 그 중간에 보면 귀농교육 강화사업에서 놓고 보면 주민교육, 뭐 영농교육하시겠다고 했어요.

예.

농사 모르는 건 가르쳐 드려야죠.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 문화적 이질감, 어떤 인간적 관계의 소외감, 이런 것들을 다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사전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계속 드렸거든요. 또 귀농인을 받아들이는 주민들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이를테면 귀농인에게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면서 귀농인을 유치한 마을에는 인센티브 줄 수 없나요? 실제 그분들이 어떤 나쁜 사람들이어서 귀농인을 배척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여전히, 나중에 기술센터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영농교육 때문에 이 귀농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단 말입니다. 대단히 사업에 비중이 아까 전제에 했듯이 높아지고 있고 관심·고민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귀농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고, 몇 년째 똑같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뒤로나 보내시던가요. 업무보고 제일 첫 머리에 놓으시면서 이러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좀 고민을 많이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99페이지요. 이 친환경사업과 관련한 얘긴데요. 친환경사업 관련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단지사업비를 주고 계시잖아요?

예.

단지사업비 혹시, 본 의원이 얼마 전에 담당계장님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혹시 보고 들으셨던가요?

예,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개선의 여지가 있던가요?

예.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서 금년에 그렇게 하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청취불능)했습니다.

연말에 친환경인증을 유지하고 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물건을, 농산물을 생산해서 출하하는 시기에 유지가 되었느냐가 중요한 문제다란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것은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친환경단지 공동방제비 지원이 있는데요.

예.

공동방제비 지원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몇 회 정도 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는 1회 ······

이 금액이면요.

예.

1회는 ······ 1회 해서 친환경 이 방제가 가능합니까?

예, 전체예산이 ······ 면적은 많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2회로 늘리고 이 사업비도 유류대도 오르고 그래서 좀 더 올려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것은 1회죠?

예.

1회로는 공동방제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니 ······

불가능하지는 않고.

(웃으면서) 아니, 공동방제가 불가능한 게 아니고. 방제 자체가 ······

좀 아쉬운 건 ······

방제 자체가 불가능하죠?

예.

최소한 2～3회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농가들의 현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금년에 2회로 할 계획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이 친환경방제를 하려면, 공동방제를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들어난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 현실상.

예.

사실상 약제를 지원해줘도 약제가 창고에서 썩고 있죠?

예, 뭐 썩는다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

그게 현실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처음 하다보니까 1회로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2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놓고 보면, 복잡한 얘기는 더 안 할랍니다마는 여기에는 이 친환경자재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또 농가나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면적확대에 주로 관심을 가졌던 해남군이나 공히 다 책임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걸 놓고 형식적으로 공동방제 이렇게 지원해주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방제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이 유지되기가 어렵죠. 우리가 면적을 확대시켰으면 그만큼 유지할 수 있는 대책과 방법들을 찾아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여기 대규모농업회사 산이면 간척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떻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나요?

의원님들이 가서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마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많이 아쉽죠!

예.

아쉬운 거야 당장에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터전을 닦고 사셔야 될 땅을 지금 회사법인에게 주고 있는 것 자체부터도 마음이 아픈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농업회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보고 있으면 더 답답하고 우리지역민들 피눈물이 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습니까? 여기가 임대기간이 얼마죠?

30년간입니다.

30년입니까?

예.

계약서 있나요?

예. 저희 군하고 한 것이 아니고 ······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 보셨냔 말입니다.

예, 30년인데 ······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약서를 쓰려면 이행보증금을 내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행보증금 내졌는가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 ······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안 내져 있을 겁니다.

에 ······

그래서 계약도 안 이뤄져 있을 거고요 ······

이제 농어촌공사하고 그때 해놔서 한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물론 여기가 친환경농산과가 대규모농업회사를 직접 감독하거나 이런 부서가 아니란 것은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사업을 넣어놓으셨으니까 ······

예.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 여기에 아까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해남군과 무관치 않는 사업이어서 이 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진행되는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거예요.

그러겠습니다.

실제 거기에서 보고 있으면 농지가, 이용하지 않는 농지가 “한 40% 이상은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혹시 파악을 해보셨나요?

지금 전체는 713㏊입니다마는 그중에 도로도 있고 구 호도 있고 그리고 농경지로는 561.3㏊가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좀 확인을 해보시고 ······

예.

이를테면 대규모농업회사가 왔는데 그걸 다 활용하시겠다고 땅은 다 나갔어요.

예.

나누어줬잖습니까?

그렇죠.

확인을 해보세요.

식재를 한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

회사법인들이, 회사들이 우리 농민들에게 그것 가지고 사실상 땅장사를 하는 거예요, 재임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깁니까? 그러니까 확인해보시고, 그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예.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농식품부라든지 농어촌공사에 그런 부분을 알려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셔서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