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90호 인제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인제군 사회통합 원탁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외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위원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심의할 안건이 다소 많습니다. 원망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기관 제출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건별로 상정하여 심의 및 질의답변까지만 진행하고 조례안 의견은 심사보고서 채택 전에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여러분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제군 지역사회통합 원탁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안호열입니다. 인제군 지역사회통합원탁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이유는 인제군 내 지역 간 보이지 않는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인제군 지역사회통합원탁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각계각층에 화합 및 통합증진을 위한 정책수립과 효과적인 사업수행으로 행복한 인제를 건설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원탁회의 설치 근거 및 운영에 관한 안 제3조에 원탁회의 구성 및 기능을 안 제4조부터 5조에 위원장의 선출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원탁회의의 정기 및 임시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위원회 임기 및 해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사무국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안 제11조에 두었으며, 수당 및 제정위원회 규정을 안 제9조와 안 제12조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면 지난 2012년 9월 12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여성과 남성의 성 평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자격을 조항을 안 제4조1항에 따로 두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네. 이춘만위원입니다. 사회통합원탁회의.... 당초에 33인 원탁회의의 그 변형이라고 보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유사 위원회가 인제군에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사 위원회가 몇 개나 있지요?

유사한 기능이라 생각하시게 되는 부분이 이제 정책분야에서 자문을 구하는 군정자문위원회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시행 과정에서 각계각층에서 나오는 여론 같은 것을 수렴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클린행정모니터운영에 관한조례등과 이제 기능면에서는 좀 유사하다고 보겠습니다만, 깊은 내용의 제정취지라던가 이런 부분은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언컨대, 한마디로 잘라 말하면 자치단체장 공약이행을 위한 요식행위는 아닌가요?

물론, 군수님의 공약에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군정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공약의 이행부분도 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지역의 갈등과도 분열이 사실상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계각층의 이제 종교계라던가 언론, 시민단체, 그 다음에 경제, 공공기관 총망라한 대표자분들로 구성된 회의지원을 해서 갈등이 해소하고 지역 간의 통합....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이제 그 기능을 그렇게 그런 쪽으로 구성해서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탁회의의 위원장 및 위원회 선임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되지 않은 지역의 인사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군정자문회의 같은 것은 이제 관내, 관외 50대 50, 25명, 25명해서 이렇게 5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 분들은 정책분야에 전문 정책분야에 이제 자문을 해주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행정모니터 부분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론이라던가 아니면 그 정책의 방향이 틀린 부분 이런 것을 모니터해서 제안을 해주시는 부분이 되겠고, 원탁회의의 기능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단체라던가 종교, 학계, 언론, 경제라던가 이러한 지역의 모든 부분에서 구성을 할 때 구성자체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총망라해서 구성을 해서 그런 불만이 최소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회의설치가 불만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쪽으로 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있지요? 예를 들어 정책자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정리, 결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최종결정권자가 누구라고 봐야 되요? 인제군수 아닙니까?

군정자문회의는 정책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수립이라던가 정책추진에 관한 자문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럼 자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또 무조건 맞다고 볼 수 없으면 최종적으로 누군가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 이거지요!

그건 물론 이제 군정에 반영시켜서 군수님이 결정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의회의 동의도 구하고 그렇게 정책 수립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탁회의 부분은 정책 같은 것을 수립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다만 기능을 한 가지로 한정을 했습니다. 지역에서 이제 세대 간이라던가 지역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그 부분만 가지고 한정되게 1년에 1회만 정기 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특별히 또 지역과 지역에 마찰이 생겼다던가, 세대 간의 마찰이 생겼을 때 꼭 필요해서 이건 시급하다 했을 적에 임시적으로 소집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은 정책부분의 자문은 절대로 그런 부분은 아예 뺐습니다. 정책에 대한 부분은 빼고,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갈등해소차원 지역화합을 위한 그런 통합차원에서 그런 부분만을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서 위원회에서 이런 방법으로 해소를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을 주시면 그런 쪽으로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해소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기능을 한정을 했습니다.

뒤집어서 본다면 지금까지 갈등이 봉합되지도 않고 갈등이 수습되지 않아서 원탁회의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 하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답변이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도 노력한 게 없다.... 역설적으로는 이렇게 봐도 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사회 단체협의회라던가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서 계층 간에 또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많은 그런 통합의 노력을 해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도권내로 위원회를 원탁회의를 구성을 해서 좀 종합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소통하는 차원에서 구성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네 엄윤순 위원입니다. 지금껏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답변을 듣고 보니까 군정조정위원회나 클린행정모니터나 군정자문위원이나 기능이 지금 다 다르다고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본 의원이 그렇게 느꼈는데 맞습니까?

당초에 이 부분도 군정조정위원회 상정을 할 때 당초에 기능면에서 정책부분도 자문을 회의에다 안건도 넣을 수 있고 이런 부분도 넣었는데 그런 부분은 군정자문위원회 쪽에 전부다 정책의 수립이라던가.... 기능수행한 부분이 자문회의 쪽에서 행정 분과위원회라던가 이런 분과위원회별로 다 있기 때문에 전문가 그룹이 하는 것이고 원탁회의는 각계각층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좀 전에 말씀드린 지역 간에 또는 계층 간에 어떤 특정단체간의 마찰 같은 게 있고 지역갈등이 생기는 것만을 쉽게 얘기하면 조정하고 통합하는....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그것에 한정을 두었습니다.

그런 지역 간의 갈등, 화합과 통합.... 이런 게 어떻게 우리가 육안으로 물질로 보여 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구를 통해서 과연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을지 그런 게 조금은 걱정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뭐 이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별로 또 기타 이제 각종 여기 사회단체별로 단체는 단체별로 증명단체는 증명단체별로 이제 사실상 지역에 대한 불만이라던가.... 서로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대표 분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가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그런 불신을 해소하고 어쩌면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아지는데 전혀 다르다.... 라고 설명을 주시니까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선정에 있어서 시민단체라던가 종교, 학계, 언론계, 경제계, 공공기관 등 그런 분들을 군수께서 위촉하신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거 보통 보면 인제군 관내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선정에 있어서 단체장 위주로 가다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총망라하는데 일반적으로 군수께서 위촉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회단체 쪽에 의견을 들어서 종교계면 종교계 쪽에서 어느 계파면 계파 그런 종교 쪽에서 어느 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군수께서 조정해서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선정에 있어서 가능한 중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고요, 전문가만, 뭐 전문가에게 위원 선정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자격요건 중에서 전문가를 어디다 기준을 두고 전문가라고 봅니까?

그 부분은 전문가 간에 분야별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로 하는 거고 전문가 그룹은 쉽게 얘기하면 자문회의에서는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부분이고요....

이를테면 교수라든지, 강발위 뭐 등등 이런 분들을 여기다 다시 그런 건 아니겠지요?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여기는 지역의 순수한 인제군의 지역의 분들로 위촉을 하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지역분이여야.... 지역을 너무 잘 아시는 지역분이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수당에 있어서 전문가라는 용어가 나와서 그래서 말씀 드렸고요.

아! 그 부분은 이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 전문가를 참석시켜서 이러이러한 무슨 지역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별도로 참여를 시키는 그 때에 갈등의 소지가 있을 때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지 원탁회의 위원회의 위원으로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말씀 주였지만요, 군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것 아니고 또 공약사항이기에 지금 이 조례로 봐서는 요식행위가 아니냐하는 그런 느낌을 본 위원도 받는데요,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한다.... 그랬거든요? 임기는 2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연중 2년이라 해봐야 두 번 만나고 마는 겁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수시로 소집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래서 이게 “원탁회의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고하는 걸까”라는 생각에 정말 요식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군수님 공약사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간 정기총회는 1회이지만 좀 전에도 이춘만 부의장님 물음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에서 무슨 서로 계층 간이라던가 지역 간의 그런 갈등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때그때 소집을 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화합과 통합이 목적인데 그 화합과 통합을 우리 인제군 사무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조례를 재정하기 전에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을 하시는 서우선 박사한테 이제 지역 간 갈등을 위한 조례입법이 가능한지를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광주시 쪽에서는 규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충청도 쪽에서는 충청남도에서는 이걸 운영하고 조례를 재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서 입법화해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라는 입법 유권해석을 받아서 조례재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조례재정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실장님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같은 내용을 질의하셔서 저는 11조에 보시게 되면.... 11조 2항 사무국을 설치할 때는 사무국장과 간사를 두되 사무국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민간 전문가로 임명하고....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특별하게 이게 이제 비 상임기구를 두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 사무국장을 민간으로 두되 간사는 해당 사무를 취급하는 기획실에서 이제 간사를 맡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취지는 사무국장을 두게 되면, 이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해결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비 상임기구로 두기 때문에....

비 상임기구요? 그럼 민간을.... 민간.... 전문가를 두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위원 중에서 회의에, 원탁회의 위원 중에서 이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사무국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비 상임사무국을 두는데 국장은 민간인으로 하되, 이제 간사는 기획담당이 맡는 것으로 그렇게....

효율적인가요?

그 부분은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회의에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라던가 뭐 그렇게 두고 바로 간사가 지금 운영을, 체제운영을 하는데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좀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조직의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두었습니다.

지금은 급여를 안 받는 그런 직급이라고 하지만.... 우려가 되는 건 무엇이냐면 사실 사무국장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순수하게 사무를 보는 그런 총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판단한 것은 충청도 쪽에서도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쪽에서도 운영을 하는데 거기도 비 상임이사.... 비 상임사무국장을 두고 민간인 이게 순수한 민간기구로 가기 때문에 그런 기록 같은 거 관리는 사무국에서 비 상임사무국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취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간사가 기록관리라던가 문서의 보존 같은 것은 기획담당이 기획실에서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그쪽에 그쪽에도 이제 조직이 저희하고 비슷한 선례가 있어서 그쪽 것을 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희가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 과마다 위원회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거의 회의 진행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상실했다고 볼 정도로 거의 관 위주 주도에 그런 거의 뭐 회의라든지.... 판단,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와 같은 경우는 실질상 33인의 원탁회의를 한다고 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조직을 운영하면서 어느 부분이 더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게 되면, 이게 지금 대부분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탁회의는 하되, 여기에서 회의를 진행할 적에는 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이 중복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기능면.... 이 원탁회의 기능면에서는 지금 뭐 아까도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또 엄윤순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자문위원회나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클린행정모니터 쪽하고 기능이 좀 중복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그쪽 부분은 대개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파생되는 문제 또 그런 자문을 구할 적에 필요한 부분의 기능을 하고요, 원탁회의 부분은 좀 전에도 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고 사회의 갈등 지역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그런 기능만을 순수하게 유지하도록 그렇게 기능을 한정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정책으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군수님이 이제 거의 매년 봄쯤 정도 되게 되면 인제군 정책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군정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참석하신 분들이나 공직자 분, 의원님들이 한 가지씩 다 같이 목소리를 높이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정책설명회를 듣고 정책이 아니라 거의 민원성으로 탈바꿈이 되어버렸다는 말씀 이지요.

물론 군정설명회 참석을 해서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개인의 민원이라던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민원을 상당히 많이 건의를 해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알아서 준비를 잘하시겠지만, 우려되는 것은 이왕이면 조례를 만약에 재정을 한다면 위원회에서의 중복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이디어라는 것은 사람이 여러 집단에서 모이고 같은 인물이 모이다 보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묻고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을 좀 많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네. 이춘만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기 내에 기구개편 조례까지 상정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구개편 조례 상정안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지금 분과, 즉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나누어진 다음에 해도 충분한 것을 분과되기 이전에도 조례를 심의하고 심의해야 된다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한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입법예고를 한 것이 작년도 10월에서부터 11월까지 사이에 입법 예고를 했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도 12월이라는 달이 지났고, 1월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례 입법 예고 후에 기간이 2개월여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의 내용들이 수혜에 관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뭐 일찍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고 또 이것들이 기존에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분과가 된 다음에 하는 것과 분과가 되기 전에 하는 것과의 큰 차이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뇨나 이장 또는 납골당을 옮긴다는 것이 그래도 길일을 잡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벌초를 하고 사초하는 것조차도 날짜를 잡아서 하는데 또 길일이 있고.... 한식이 있듯이 그러면 지금 현재 동절기에 이 조례를 시급하게 다루어야 될 만큼 긴급을 요했는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긴급사항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것은 이제 수혜의 폭을 넓힌다고 보아주셔야 되는 것이지 긴급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빨리 해야 되겠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완전히 분과가 된 다음에 늦지 않다.... 이렇게 봐도 되지요?

그런데 의원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꼭 분과되기 전에 하는 것 하고 분과 된 다음에 해야 될 특별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분과가 되었을 때와 되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분과가 되었을 때 타 과에 사무관이 어느 분이 오실지도 모르겠고 이 업무가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계속보신다고 장담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수정 발의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례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너무 매칭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질의 드려봤어요.

그 부분은 뭐 분과가 되나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나 수정 발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마찬가지로 수정발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분과하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용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꼭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 사망자 중 사망일 현재 인제군에 1년 이상 거주 중 사망하여 타 시군 장사시설에 안치된 유골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소급 적용은 몇 년 이전까지 하는 거예요? 무기한이에요?

그래서 지금 개시일 이전이라고 명시한 부분이 개시일 이전에 다른 데에서 봉안을 하고 있던 것들을 인제군으로 옮기겠다고 여기 자기들의 생활 근거지가 되다보니까.... 자기네 가까운 쪽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적용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동안에 이전 과정에서 민원들이 민원제기를 자꾸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고 해서 개정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1년 이상 거주자중이라 하니까 그럼 1년 이상은 1년 이전에 30년 전이고 50년 전이고 다 해당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백골이 진토된 분들은 어떻게 모셔 오겠다는 거예요? 납골당도 아니고 분묘가 되어 있는 분들은?

이건 봉안시설에만 모셔오는 겁니다. 납골된 분들을 모셔오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납골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50년 되고, 70년 된 것도 다 그러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현재 이 문구상으로서는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인제 지역에 살면서 원거리에서 만약에 부모님들이 사망하셔서 모셨던 것들을 가까운 거리에 모시고 싶다고 해서 이전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받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개정을 한 겁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납골당이 타 지자체 장사시설에 있는데 이 분의 자녀가 인제군에 거주하지 않고 타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위로 인해서 타 지자체에 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요?

지금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부분.... 여기서 문구상으로도 말씀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망인에 대한 부분을 기준을 가지고 설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망인이니까 망인이 인제군에 거주를 1년 이상 했다고 하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녀가 인제군에 현재 거주하고 안하고는 별개라 이거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자녀분들이 인제에 살지 않는데 그것을 원거리라던가 다른 지역이 인제지역으로 아버님이 옛날에 살았다 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라고는 안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지만....

단정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안 한다고.... 예를 들어서 유족이 손주가 되었든 손녀가 되었든 증손주가 되었든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거주를 홍천군에서 합니다. 그런데 현재 납골당이 속초에 있어요. 그럼 인적거리 인제군으로 인제군에 주소지가 되어 있었어요? 1년 이상? 그럼 인제군에 모시고 싶다.... 한 때에도 해당이 된다고 봐야되지 않습니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식용혼합물 인체보철물 등은 유족의 반환을 요구할 때는 확인절차에 따라 유족에게 반환한다. 그럼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면 그 자체 처리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19조 2항에 보게 되면 화장 잔여물의 처리라 그래서 제1항에는 혼합물이나 보철물 등은 유족이 반환을 요구할 때는 확인절차를 거쳐서 유족에게 반환을 하고, 그런 반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량을 수집, 보관하다가 공매처분해서 군 세입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족이 반환을 사전에 화장하기 전에 반환을 사전에 요구해야만 되고 요구하지 않으면 무조건 군 재산으로 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요?

아니지요! 저희가 일단은 유족한테 확인을 해야지요. 확인하는 절차는 먼저 이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문구라는 것이 “아”다르고 “어”다르지 않습니까? 토씨하나에 따라서 법이라는 게 천차만별 유권해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환을 요구하거나 안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유족이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라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의원님 말씀 지금 그 내용자체가 개정한 내용에 19조의 2항에 1항과 2항에 그렇게 구분해서 지어 났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아까 이춘만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5조 제4호 이게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사망하여.... 라고 되어있는데요?

글쎄요, 아직까지 이 부분인 그동안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안에 삽입을 시키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 항목에 적용을 받아서 인제군에 유골을 옮기고자, 봉안을 하고자 옮기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의 사안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내재되어 있다고 의원님들도 말씀을 주시니까 저희들이 한번 이것을 시행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보여줬을 때는 뭐 제한적인 기간을 설정한다던지.... 추가로? 그때 가서 좀 데이터를, 좀 더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적용을 해도 그 부분은 좀 늦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번에는 이 안대로 시행을 좀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가집니다.

인제군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족들이 인제 거주자가 있다 던지, 정확하게 선을 그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망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망자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망자가 항상 논란의 소지가 되었거든요? 유족이 여기 있을 때 가족들이 유족이 여기 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시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장사조례에서는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살다가 떠난 분들이 객지에 사시다가 거기에서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이 여기로 모시고 오고 싶다는 논리인데 그것이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는 적용을 못해줬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풀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제 말은 어차피 그것은 해당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대부분의 화장을 해서 인제군외의 납골장에 가 있었던 것은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나가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실상 만약에 이 조례재정을 알고 1년만 거주했다가 타 지역에 사망하신 분들이 근거제시를 했을 적에는 안 받아줄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받아줘야지요. 의원님 말씀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그것은 저희가 시행을 한번 해보자.... 시행을 해봐서 최소한도 2년이던지 3년이던지 시행을 해보는 과정 중에서 그것이 너무 많은 분량들이 들어온 것으로 인해서 우리 봉안당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의 사안이 될 것이고, 그런 개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예측되는 게 아니고 이제 지금 미루어 짐작하는 것뿐이다 보니까 일단은 시행을 좀 해보고 그것이 문제대두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했을 때 개정을 해도 늦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뭐 늦지 않다고 보지만, 저희가 납골묘가 만약에 분양이 다 끝나고 나면 신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과장님도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만약에 그런 망자가 많다하면 문제점 된다고 지금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폭주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저희가 개인 봉안당이 1,324개를 만들어 놨는데 그중에 현재까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게 495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 봉안당 같은 경우는 420개 중에 97개고, 그 다음에 가족봉안당 같은 경우는 8위 짜리가 30기가 만들어 있는데 4기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12위 짜리는 17기인데 1기가 지금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여유분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 것들을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가장 많이 나간 것을 봤을 때는 개인 봉안당인데 1,324개 중에서 495기 500기정도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봉안당 자체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1, 2년 정도 두고 봐도 그런 문제들은 사전에 저희가 거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왕 문제점이 될 것 같으면 어차피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예산 운영의 방법인 것 같은데요, 세입처리 되는 것은 맞는 절차인 것 같고, 추후에 이런 부분에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된다고 봤을 때에는 이 적출물에 대한 처리.... 세입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노인복지기금으로 전액 사용한다.... 라는 것과 그건 뭐 자체 운영의 방법의 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입처리 하는 부분 자체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세입으로 들어온 부분들 중에서 나중에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만큼의 금액 자체는 노인복지개정으로 가던지, 아니면 장애인복지개정으로 가던지 그것을 의무화하는 부분들은 별도의 사안으로 이제 두어도 충분 할 것 같습니다.

아예 이 조례 개정할 때 군 세입으로 잡아서 노인복지기금이랑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사용한다....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뭐 꼭 적시에....

아주 못을 박아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물론 이게 저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금액이 저희가 아직도 이걸 해보지는 않았지만 금액이 거의 뭐 미묘한 금액일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이제 해봐야 치아 정도일 텐데.... 치아 정도나 아니면 뼈의 골절된 부분에 대해서 보철했던 부분들.... 그것도 있는 사람들이나 금으로 하지 보통은 일반 재질로 하다보니까 나올만한 값어치 있는 정도의 물량이 나오기에는 좀 이것도 시행을 한번 해봐야지.... 시행을 해봐야지 그 금액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미루어 짐작하건데 금전으로 환전했을 때 기금으로 넘길 정도의 금액 정도까지가 되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그 현장에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내용을 조례에 재정하기까지는 혹시 지금까지 거기에서 이렇게 물량이 좀 많이 나왔습니까? 어떤 파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까지는 그런 물량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한 부분은 없는데요, 대다수는 뭐 본인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왔는데 이것을 명분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분을 주는 것뿐이고, 향후에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 주셨듯이 그런 부분이 생겨서 저희가 세입조치를 해야 될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가 별도 안은 만들어서 다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구 쪽에서 망인 기준해서 현재까지 보철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적출물 나와서 매각할 만한 물량이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조례까지 재정할 때는 지금현재 그렇게 적출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처리과정에서 애를 느껴서 조례를 재정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나온 양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양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금전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그 한계를 명시하기 위해서 문구를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도 의심스러워요. 화장하시는 분들 금이빨 같은 것도 있었을 텐데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도 의심스럽네!

글쎄요. 그런데 그건 뭐 지금 현재까지는 별도로 적출물 구운데서 나온 것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지 이게 뭐....

아니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골절된 부분 같은 경우에 요즘은 금으로 보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재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변질이 안 되고 나중에 보철이.... 아니 금으로 하는 게 아닌 재질 같은 경우는 추후에 재수술을 해서 또 빼내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금으로 보철을 한 경우 같은 경우는 골절부위에 한 것은 재수술을 할 필요 없이 계속 몸에 지니고 있어도 문제가 없는 부분의 보철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지 이를 하는 부분에 대한 도포한 부분들의 정도의 금 같은 경우 담당계장님이 말씀 드렸듯이 그 온도에 다 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마이크꺼짐)

어쨌든 제가 여쭈어본 것은 조례에 화장 잔류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조례에 넣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좀 물어 봤습니다.

글쎄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조례개정에 있어서 만인을 기준으로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2008년도 1월 2일 이전에는 오십년이 되었든, 삼십년이 되었든 다 받아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아까 1,324기를 쓸 수 있는 중에 사백 몇 개 밖에 없고 아직 자리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그런 돌아가신 분들의 유골이 많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 자리, 지역 이런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분들 관리해주는 비용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네.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리 수입으로 뭔가 도움이 된다하면 모를까 만약에 진짜 폭주해서 자리가 계속 좁아진다고 보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또 더 확보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좀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잠금장치가 조금 있어야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그것은 뭐 저희가 어차피 사용료하고 관리비를 징구를 하게 되어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만 저희가 하는 부분은 관내 거주자로 인정을 해준다는 개념에서의 사용료를 받고 관리비를 받는 것이지....

그리고요, 아까 보철 문제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요, 화장 들어가기 전에 정말 그 돌아가신 망인의 금니가 있다든지.... 뼛속에 금으로 놓였다는 어떤 그런 근거를 유족이 제시를 하면 화장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은 다 챙겨서 유족에게 전해주고 화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 인제군 관내에 지금 화장장에서 그런 것을 지금 우리 과장님도 담당도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는 뭐 그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알아도 보시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타 시 ․ 군에 화장장에 가시면 화장 들어가기 전에 그런 의치라던가 등등 이런 것은 다 빼서 줍니다. 유족에게 준다고요. 그런데 지금껏 안 나왔다..... 그럼 좀 말이 안 되겠지요.

네.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도 현장도 확인하고 또 다른 사례를 봐서 저희가 사전에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유족들한테 확인을 받는 절차와 문서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분....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이춘만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된 봉안당 시설이 몇 기죠?

봉안당 시설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개인 봉안당이 1,324기, 부부 봉안당이 420기, 그 다음에 가족 봉안당 8위 짜리가 30기, 12위 짜리가 17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연고 봉안당이 610기 이상입니다.

이 중에 현재 몇 기가 지금 사용되고 있지요?

지금 개인 봉안당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495기가 지금 사용이 되었습니다.

봉안당 시설이 언제 끝났지요? 조성이 언제 되었지요?

저희가 개시된 날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2008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봉안당 시설이요?

봉안당은 그것보다 좀 늦게는 되었는데....

봉안당 시설이 된 것은 2008년 된 장묘시설이 되었고요, 봉안당 시설은 그 이후에 한참 늦어져서 도리안 장례예식장이나 이쪽에서 건의도 들어오고 이래서 봉안당 시설을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예측되지 않고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미루어서 짐작하기 보다는....

아니 그러면 미래가 없이 우리는 오늘만 보고 삽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1년 내지 2년 정도 저희가 그것을 이런 분들이 정말 몇 기나 들어오시는지 판단을 해보고 그것은 저희가 개정이 필요할 정도로 들어올 거라고 예측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런데 저희가 뭐 통계상으로 1년 내지 2년을 책임지고 통계관리를 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의 물량변동을 보면서 개정여부를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누군가는 혜택을 받고, 누군가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나부터도 먼저 신청을 하면 가능하고 나중에 포화상태가 되어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고, 부지조성도 미흡하고 또 시설비가 확보가 안 되어 아니 될 때에는 그럼 그때는 또 조례 개정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또 배재하겠다. 또는 제어하겠다.... 아니 한만 못하지 않습니까? 하려면 끝까지 해야지요?

그 뜻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1년 내지 2년 정도 이것을 저희가 한번 데이터 관리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는 과정 중에 실제로 이게 얼마가 오려는 지는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고 그동안에 왔던 부분들이 이런 민원....

예측은 되지 않습니까? 예측....

예측은 되는데 이제까지 왔던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었지만 논란의 소지가 항상 생겼던 민원이다.... 왜 해주지 않냐는 논란의 소지의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을 해서 우리가 삽입을 하는 부분인거지 그것이 물량이 많았던 부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과장님! 5년, 10년 후에 인제군민이 현재 거주하신 분들이 사고사든, 노안이든 아니면 지병에 의해서 사망을 했을 때 봉안당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전체적인 것을 보고 가야지....

아니 전체....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다 봐야지 그러면 나무만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이 개정되는 사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의 관한 건은 별도로 저희가 데이터 관리를 하겠다.... 그것이 1년이 되던지, 2년이 되던지 그 사람들이 개정되고 나서 얼마나 들어오는지 상황을 판단하게 되면 이 사람들로 인해서 봉안당에 인제군 거주군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데 그런 1년 내지 2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그 부분들은 감안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간다고 한다면 개정을 통해서 제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그렇게 폭주할 정도로 많이 들어와서 인제 가족 봉안당을 더 증설해야 된다는 문제까지 파생되리라고는 저희는 아직까지 예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관내의 가족 봉안당이나 개인 봉안당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그런 전체적인 실무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가족 봉안당이 여러 군데 시설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포화상태면 그분들도 못쓰게 되면 또 옆에다 만든다던지 봉안당을 아니면 장례예식장 도리안 장례예식장에 봉안당이 올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도 어차피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마당에 이제 와서 분묘를 쓸수 없으니까 봉안당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포화상태가 되었고 또 봉안당을 시설할 수 있는 부지 확보가 그렇게 조련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혐오시설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중앙정부 쪽에서 정책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에 입법개정이 된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 봉안하는 부분 자체도 영구히 봉구 봉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안을 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봉안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부의장님 말씀 주셨듯이 그런 문제가 분명히 대두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물론 그 문제가 지금 대두되는 게....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30년인가 10년인가 그렇잖아요? 10년 후에는 다시 제가 봉안당에서 지금 존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봉안당을 인제군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10년간 또 보충해드려야 하잖아요?

아니 그건 장사법이 개정되게 되면 거기는 이제 총체적인 개념에서의 망이 사망한 날로부터의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타 지자체에 20년 이상 30년 되었을 때 어차피 이전을 할 수밖에 없을 때 인제군으로 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런 문제가 대두 되는 데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봉안당 시설에 오게 되면 일정적인 재정지원은 없어요? 예를 들어 도리안 장례예식장이 되었든 아니면 그쪽에 봉안당으로 오시든 그 분들에게 재정지원은 없어요?

네. 재정지원은 없고요, 봉안당만....

도리안에 근무하시는 분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제 기억에 의하면 봉안당에 한 기가 올 때마다 도리안 장례예식장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그 재정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기수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유지관리 하는 것만 받는 겁니까?

저희가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 질문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인제군에 추진하고 있는 기린면에 공동묘지 이전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이전의 필요성에 관한 것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지요?

현재는 아직 제가 파악은 하지 못 했는데요 정확히....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그 업무는 지금 도시건축과로 이관이 되었어요.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도시개발,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게 용역이 완료가 되면 아마 이제.... 지금 아마 용역시행을 아마 시행결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지금 기린에 공동묘지에 보면 무형고묘가 몇 백기가 됩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인제군수가 무형고묘를 일단 처치할 데가 없으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 도리안에 일시 안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치시키는 데에 따른 이 법적인, 조례에 대한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네. 그 무연고....

거기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요, 또 어느 정도 무연고 묘역을 제가 알기로는 무연고묘는 무연고 묘역에 매장을 하던지 봉안을 했다가 일정기간 공고기간을 거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건 특별히 뭐....

우리 조례에 특별히 재정을 하지 않아도 이상이 없습니까?

네. 상관이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원만한 조례 심의를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능률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조직개편, 그리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조직신설, 그리고 새로운 한시업무 처리를 위한 기구 설치 등 행정여건 변동에 부합하는 행정기구를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기구개편입니다. 현행은 1실, 10과, 1단, 1관, 2직속기관, 1사업소, 1의회, 6읍면, 106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현행에서 개편하는 부분은 1실, 11과, 1단, 2직속기관, 1사업소, 1의회, 6개 읍면, 108개 담당으로 개편이 되겠습니다. 복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현재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경로가족과로 분과하고 농업정책의 일관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촌개발정책관과 농업기술센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하고, 한시적 업무처리를 위한 기구신설로는 접경지역개발단으로 신설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업무와 업무성향에 맞는 6개 담당을 신설하고 8개 담당을 명칭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담당 및 TF팀신설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드림스타트 담당, 민원봉사과에 지적재조사담당, 경로가족과에 장애인복지담당, 환경보호과에 생태환경담당, 농업정책과에 농업개발담당, 농업기술과에 농업유통담당, 농업정책과에 테마농촌TF팀이 되겠습니다. 담당명칭이 변경되는 부분은 기존에 심사분석담당을 평가관리담당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서비스연계담당을 희망복지지원담당으로 자치행정과에 평생학습지원담당을 교육협력담당으로 민원봉사과에 도로명주소담당을 공간정보담당으로 문화관광과에 관광정책담당을 관광마케팅 담당으로 문화관광과에 박물관운영담당을 문화유산담당으로 농업정책과에 농업기계담당을 기계영농담당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관리담당을 수도행정담당으로 명칭변경을 하였습니다. 효율적 업무추진과 민원 편의도모를 위한 업무조정과 관계법령 그리고 기관별 새 주소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한시기구의 신설을 강원도로부터 2012년 12월 21일자로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2월 27일부터 2013년 1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 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신구 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문 중에 6페이지 구직사항만 설명 드리고 신구대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2조에 보면 존속기간입니다. 접경지역개발단에 존속기간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입니다. 첫째는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중에 일부 조례를 부칙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항에 존속기간에서는 한시기구운영과 관련해서 5급 정원 한명과 한명의 존속기간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두 번째 한시기구 운영에 따른 정원은 5급 정원 1명은 9급 정원 1명과 상계 조정하되 조정된 인원은 2014년 12월31일 이후 9급 정원으로 환한다. 다음 두 번째 항목입니다. 인제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세 번째 인제군 여성발전조례 네 번째 인제군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경로가족과장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5항에 인제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를 서비스 연계담당을 희망복지지원담당으로 6항에 인제군 장학회 설치 및 특별회계 운영조례 일부를 평생학습지원담당을 교육협력 담당으로 하고 일곱 번째 인제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도로명 주소담당을 공간정보담당으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인제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도로명 주소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명칭, 그리고 보건진료소의 명칭 마찬가지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사업소와 출장소의 명칭 또한 같습니다. 10페이지에 정원조례 중에 인원변동은 없습니다. 총 106명중에 일반직이 400명, 별정직이 3명, 연구직이 3명 지도직이 22명, 기능직이 77명으로 총 정원은 506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세무회계과 다음에 경로가족과를 포함하고 건설방재과 다음에 농촌개발정책관을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업무영역을 현행과 같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페이지 타까지 업무편재를 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 아래쪽에 경로가족과장 업무영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여성정책 및 여성권익증진사업, 여성단체관리 및 운영지원, 한 부모 가정지원,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청소년 아동복지업무, 학교폭력 및 성폭력예방에 관한 업무, 저 출산 시책사업, 장애인복지업무, 복지회관 관리, 장묘센터운영 부분으로 신설되는 경로가족과의 업무를 편재했습니다. 13페이지 농촌개발정책관은 삭제되었고 제3조의 2에 한시기구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신설로는 제3조 3에 한시기구에 다음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로 접경지역개발단을 둔다. 첫 번째 접경지역 개발사업, 두 번째 설악단오 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세 번째 내린천 유역권 종합개발사업, 네 번째 RCE운영 및 비무장지대 생태계보존 및 홍보사업,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오토테마파크 운영지원 및 주변지역 개발 사업으로 신설기구에 대해서 업무를 편재하였습니다. 제8조는 도로명주소로 편재되었고요, 제10조에 보면 1항부터 22항까지는 기존 농촌개발정책관에서 하는 업무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총괄해서 22항으로 업무편재 하였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쪽입니다. 11조, 18조 부분은 법령이 조문이 변경되어 변경된 조문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에 관계법령 발췌, 그 다음에 17쪽에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은 인구 3만에서 5만 미만일 경우에는 12개 실 ․ 과를 편재하는 내용입니다. 맨 아래에 기구 개편 시에 편재된 기구 편재 안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마을의 봉사자로써 장기간 헌신 후 퇴임하는 이장의 노고를 취하하기 위하여 매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퇴임이장 공로패 수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제5호에 모범이장과 퇴임이장의 표창 및 간담회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린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12년 10월 9일부터 10월 28일 동안 입법예고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주민들의 추가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매년 이 ․ 반장 사기 진작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소요비용은 연간 36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균입니다.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능률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조직개편 및 신설로써 꼭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경로가족과로 분리하고, 농촌개발정책관을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하며 한시기구인 미래기획단을 접경지역개발단으로 변경․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 및 군민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대조직을 분과하고 이원화된 농업정책을 일원화하여 군정의 역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조직으로 내 ․외부적 변화를 수용, 극복하는 개편안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군 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에서 나타난 내용을 살펴보면 각 부서의 담당과 TF팀 신설 담당명칭 변경 등에서 문화관광과 박물관 운영담당을 문화유산담당으로 변경시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 실익은 없는 모양 갖추기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인제군 문화재 전문위원은 지역에 산재한 유형문화재나 문화자원뿐만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인제지방의 전통과 무형의 문화유산을 채집, 기록하여 다듬고 이를 집대성해야할 기본적인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행정의 추징과 민원사무에만 매달려 본연의 업무는 본연의 임무는 엄두도 못 내고 겨우 발등의 불이나 끄는 현실 속에서 우리 인제군의 50년, 100년이 넘도록 가장 큰 소원이 될지도 모를 소중한 관광자원인 유형, 무형문화유산의 관리나 발굴, 채집, 재정리 등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관광산업의 성패는 스토리텔링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이는 이미 오랜 역사와 전통을 관광 상품으로 팔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 유럽 각국의 관광에서도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텐데 왜! 우리 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이렇게 인색한지 이유를 짐작할 수 없습니다. 어느 때고 꼭 좋고 중요한 것만을 따로 나누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대한민국을 이만큼의 국력과 소득수준을 가진 나라로 발전시키는데 허리띠를 졸라매고 희생과 눈물로 평생을 바친 어르신들과 그 이전 세대들의 기억과 삶, 희귀한 이야기들을 온전하게 전수해주실 소중한 자산들이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은 비록 늦은 감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자리바꿈으로 대충 흉내만 내는 문화유산담당의 이름 바꾸기가 아닌 제 모습의 담당과 직원 충원배치를 함으로써 외부용역에 의존해 국적도 출처도 모르는 온갖 놀 거리, 볼거리를 찾을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제대로 찾고 정리해서, 미래의 자원으로 활용할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른바 선진국이라 하면 물질적 풍요의 기준이라 할 국민소득수준으로만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자산과 그에 대한 관리, 국민의 문화소양등도 중요한 여러 요소 중의 하나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에도 이미 변화하고 있지만 미래 관광산업은 기존의 문화재나 산수경관 등 하드웨어적인 유형의 문화관광자원을 있는 그대로 보는 고전적 틀에서 벗어나 문화유적과 산수경관 속에 담긴 의미나 그 하나하나에 스며있는 역사와 조상의 숨결이 섞인 이야기를 현장에서 듣고, 보고, 느끼는 감각적 교류와 직접 참여하는 체험적 형태로 기본 틀이 바뀌어 있으며, 우리 인제군도 이에 대한 대응노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즉, 우리가 무심하게 보고 넘어가는 산과 계곡 땅 한 귀퉁이 바위하나 나무 한그루는 물론 그 속에 스며있는 이야기도 모두 소중한 문화관광자원인 동시에 유형의 문화자원만이 아닌 훌륭한 무형문화자원인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최우선의 선결 조건이 스토리텔링을 체계화하는 것이므로 이를 뒷받침할 조직과 실질적 일용의 충원이 있어야함에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을 것인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인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의 봉사자로써 장기간 헌신 후 퇴임하는 이장님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매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던 퇴임이장 공로패 수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5에 모범이장과 퇴임이장의 표창 및 간담회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네. 이춘만 의원입니다. 질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광정책담당이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담당.... 굳이 외래어 사용을 해야 될 만큼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중요하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다만 이 부분이 강원도와 지방자치단체의 담당하는 부분들이 관광정책 큰 덩어리를 하는 것 보다는 관광마케팅.... 요즘은 마케팅 부분이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정책하게는 담당으로써는 좀 의미가 맞지 않는다.... 판단해서 마케팅에 관광을 세일즈맨 하는 그런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부분으로 그 다음에 강원도나 지방자치단체에 관광분야에서의 담당이 대부분 관광마케팅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 기능 부분 보강과 그 다음에 명칭을 좀 통일하는 부분으로 생각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글로벌시대라 외래어 사용이 비대해 진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에는 표준말도 있고, 또 국어순화운동도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또 국어사랑 운동과는 정반대 그런 명칭이다 보니까 납득이나 이해가 좀 안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질의 드렸고요, 이전에는 드림스타트가 팀이었지요? TF팀인지, 팀인지 그랬다가 담당으로 지금 격상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여기에도 TF팀이 다시 테마농촌TF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또 담당 급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전체 담당을 둘 수 있는 부분들을 정원 조례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급은 27%.... 일반직 정원에 27%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108개 담당을 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지금 농업정책관실과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면서 담당을 둬야 되는데 담당을 둘 수 없어서 편의상 테마농촌TF팀으로 구성했고요....

그러니까 편법이나 아니면 팀을 만들기 어떻게든 만들어가기 위해서 담당 급을 하나 줄일 수 없어서 자리마련을 위해서 편법, 또는 꼼수에 준하는 팀제다.... 이렇게 봐도 되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농업정책관실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국비 관련되는 대규모 사업을 많이 확보를 해놔서 그것을 담당을 해서 추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담당을 증설하기 어려워서 이런 부분을 테마농촌TF팀을 불가피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드림스타트 담당은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신설을 담당으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어서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담당급으로 조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같은 이름으로 담당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능률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주민생활지원과가 공용화가 되고 비대해 진 것은 과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서부터 지속되어 오던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도 6대 의회 임기 내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공용화가.... 맞지요? 그렇다면 현 군수께서도 기획감사실장으로 계시면서 이 부분에는 동의나 동조를 했다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거대, 공용화가 돼서 능률적인 기구 개편을 위해서 분과를 하겠다.... 설명이 충분히 되고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인원 증원을 시켜야 되는 조건으로 그 다음에 4급을 증설하는 정원 승인을 해 주면서 전국의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도록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사회복지과와 업무를 영역을 나눠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현재 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그 이후에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합해서 운영을 해 오면서 근래 들어서 복지업무의 폭증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업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단위사업 지원과장 부서장이 총괄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분과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광역화된 게 3년 안되었지요? 만 3년 안되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네. 만 3년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전에 현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장사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1, 2년 시행해보고 경과보고 조례를 개정하던지 하겠다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즉 한번 기구개편을 했으면 최소한 3, 4년 또는 5, 6년을 해보고 변동사항이 있어야지 2, 3년, 1, 2년 마다 한다고 하면 과연 그 업무가 효율적으로 또는 그때당시 기구개편은 제대로 된 것이냐.... 의문점을 던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연관되어 농촌개발정책관 2010년도에 신설을 하면서 그동안 형태들이 농민들이 군청을 가야 되냐 농업기술센터를 가야 되냐 혼선의 문제가 계속 야기되어 있어서 차대에 이런 것을 통합, 농업의 문제, 농어업축산의 문제를 통합하는 것이 주민으로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다면 그 통합되는 여유의 과를 지금 폭주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를 분리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에서 거기 연관시켜서 주민생활지원과와 경로가족과로 분과된 요인 중에 하나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도해 보고 아니다싶고 또 어떻게 하든지 개선책이 있다면 개선책을 찾아야 되겠지만 하다가 중지하면 아니한 만 못하다고 아니한 만 못하다는 우리 속담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주민생활과가 광역화된 데에는 현재에 실과소장님들 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나 또는 불가하다는 언지를 펼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나 공동책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기구개편에 관한 부분들을 각 실과에 세 번 이상씩 여론을 수렴했고, 또 최종적으로는 실과소장 회의에도 심도 있게 다뤄서 충분히 공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 근래 들어....

과장님! 사무관 이상 승진된 분들이 2010년도 이후에 과연 몇 분이나 되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이것을 군정조정위원회가 되었든 실과소장 회의에서 하는 것을 동의하고 이제 와서 또 분과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 그러면 그럼 뭐 행정을 여반장 하듯이 손바닥 뒤집듯 하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행정에는 일관성이 지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의 일관성 부분을 강조하신 부분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시대의 업무 영역에 따라서 업무의 줄이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더 호응을 받고 또 행정의 원만한 추진이 되지 않겠나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뜻은 분과를 해서 업무를 더 능률적,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 군민 복지업무를 본 것은 속된말로 아니했다. 또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 또는 별개였다. 아니면 침묵했다 또는 제대로 행정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습니까? 역설적으로 뒤집으면?

그것보다는 2, 3년 안에 이 복지수요가 폭증하게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접경지역개발단이 한시 기구로 2년인가 그렇지요?

네. 저희는 강원도 협의할 때 3년으로 한시 기구로 두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절충과정에서 2년으로 조정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시군의 한시 기구도 2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2년 동안 한시 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무분장을 보면 민간투자유치 개발업무에 관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와 혼합되어 있고, 관광개발 신규 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과와 또 연계되고 있고, 모험관광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도 문화관광과와 매치되는 부분이 있고, 투자유치 홍보 및 전략추진은 지역경제과, 지역개발 현안사업 발굴 시행도 지역경제과, 한석산개발계획 수집 시행은 이제 물 건너간 사업이고, 또 농공단지 조성사업도 지역경제과, 공약사항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봅니다. 즉 사업부서간이나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한시 기구지만 여기는 사업부서 아니에요? 지원부서가 아니라? 접경지역개발단이?

이 부분은 특별한.... 도하고 협의 할 때는 결국 해당하는 시군에서 특수한 한시 기구를 설치해서 추진해야 될 업무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따졌습니다.

따져 보니까 도에서 따진 것과 의회의 의원이 볼 때에는 타 과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더라.... 특히나 BTL사업은 지금은 타 지자체에서도 자제하고 제어하고 있습니다. 속된말로 외상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이 병폐가 심하기 때문에 빚져서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제군에서는 굳이 BTL사업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접경지역개발단에서 BTL사업까지 하겠다고 한다면 인제군은 지금 타 지자체와 반대로 가겠다는 뜻입니까?

잠깐만 의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13쪽에 보면 기존의 미래기획단에서 두는 업무 관장부분이 폐지되고, 새로운 한시 기구의 구분이 다섯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석산 BTL 이 부분들은 기존의 미래기획단에서 추진했던 업무입니다.

이 사업들이 미래기획단에서 했던 것들이 지금 현재 접경지역개발단에서 거의 같이 하지 않냐 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접경지역개발단에서는 접경지역이 인제군만 있습니까? DMZ연관되어 접하고 있는 지자체가 인제군만은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렇지요!

그러면! 그들은 과연 지금 접경지역개발단에서 한 성과 또는 업무 또는 효과를 볼 때 과연 우리도 접경지역개발단이 필요한가를 놓고 봐야 되지 않냐 이거죠.

맞습니다. 그 부분.... 접경지역에 관한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열되어있는 맨 끝에 되어있는 오토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주변지역개발사업 새롭게 신규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두고 한시 기구가 그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한시 미래기획단에 두고 있는 그 업무는 다른 실과로 이전이 되고, 새로운 업무는 다섯 가지로 한정되어서....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미래기획단에서 현재까지 업무분장을 하고 사무분장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이나 접경지역개발단에서 하고 있는 오토피아 사업이든 뭐든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현재 중복이 되다 보니까 접경지역개발단 이라는 단에서 하는 업무가 과연 우리가 볼 때 비전이 있는지 또는 효과가 있는지 또는 굳이 단을 두어야 되는지 하는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강원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특별히 다른 시군에 없는 오토테마파크의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론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한 분수역할을 할 수 있는 주변지역의 개발, 그 주변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그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운영하고 해서 이 오토테마파크가 주변지역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또 추진하는 그런 특정되는 그런 부분업무 영역을 이 한시 기구가 맡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강원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업무영역을 정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2년 후면 소멸될 수 있는 한시 기구에서 그렇게 막중한 업무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부 군수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전에 질의 드린 내용입니다. 문화재 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질의 드린바, 부 군수님께서 인력폭도 있고, 또 향후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108개 담당을 늘릴 수는 없고요, 다만 한시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필요로 할 때에는 TF팀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8개 담당급에서 줄일 수 있는 여지는 하나도 없어요? 계속 존치시켜야 되요?

필요에 의해서 줄일 수도 있고, 또 소멸될 수도 있고 늘릴 수 도 있습니다만 108개 담당은....

그러면 그런 변화를 추구할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당연히 있습니다.

동료의원 질의를 위해서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네. 엄윤순입니다. 글쎄요 기구개편 조례를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을, 명칭을 바꾼다기 보다는 일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탄력이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네.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름을 그럴싸하게 바꾸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은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들었습니다만 우리 또 동료위원의 질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의 요지는 업무를 좀 탄력 있게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목적은 다 그런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그 박물관 운영담당에서 문화유산 담당으로 이름만 바꿔서 책상을 어디에다 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문화유산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되어있는지 또 한 가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이 그 동안 우리 인제군에 유형, 무형 그런 문화재 관리, 또 그런 업무를 어떻게 지금 추진되어 왔어요? 그 동안은?

그동안은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 담당을 두고, 문화재 전문위원을 도입을 해서 그 한분이 문화재에 관한 업무를 추진.... 담당 안에 문화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안에, 과안에 담당 안에 문화재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위원을 한분 두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한분이 그동안 정말 우리 인제군의 유형, 무형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자산이거든요? 사실 그것을 그동안 잃어버리고 있는 것과 다름없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렇죠? 그래서 인근에 있는 타 ․ 시군 예를 들어보면 저도 가까이에 있는 어떤 타 ․ 시군 단체장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분도 연세 많으신 분들의 어떤 어렸을 때 전래동화처럼 들었던 얘기.... 라던지, 본인이 겪었던 거라던지 이런 것을 아예 다 녹취해서 그런 것을 발굴하고 채취하고 해서 자기네 군에 자기네 시에 어떤 유형, 무형 문화재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다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군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그런 조언을 주셔서 군수님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동안 우리 인제군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왔는지 사실 육안으로 보여 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문화재 전문위원이 문화예술 담당 안에 있으면서 그런 일들을 추진을 해오고는 있습니다만 여타 다른 업무와 중복되어 같이 업무를 보다보니까 좀 소홀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부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문화 박물관담당을 문화유산담당으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담당을 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초서예관 물론 되어있습니다만 개관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시집박물관 신축하는 문제, 박물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심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박물관 담당으로 있는 학예사를 이용을 해서 학예사가 그런 일들을 좀 집중하고 문화재담당을 문화유산담당을 하면서 문화재를 문화재업무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답변인데요, 좀 전에도 지금 박물관을 담당하고 계시는 학예사분이요? 그 분하고 지금 또 문화재를 담당하시는 분, 그 분하고 지금 기존에도 한분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도 이름만 바꿨지 결국은 또 한분이 하시게 되는 그런 업무가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주신대로라면 여초 기념관이라든지 박물관 운영 등등 이런 것을 업무를 복합해서 두 분을 같이 하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집중해서 그 부분은 학예사가 집중.... 박물관 부분들은 운영을 하게 하고요, 그 업무를 관장하게 하고, 문화재전문위원은 문화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인원보강을 좀 해서 순수하게 그 문화재를 좀 기능을 좀 보강할 수 있는 인력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인력을 보강해 주신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전문위원에 따른 문화재 업무에만 인원을 충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문화재만 관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문화유산에, 문화재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적결되는 업무도 같이 관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인력보강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조금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본 위원이 받아들이고요, 어찌되었든 우리 인제군에서 가장 아주 중요한 진짜 자산을 잃어버리고 있다.... 라는 것은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실장님, 더군다나 자치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직재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정말 그 분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 나중에 우리 후손들한테는 우리 인제군에 대한 어떤 역사, 유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계승해 줄 것인지 너무도 중요한 것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과장님 자료준비 하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분들이 계속되는 중복된 질의를 하셔서 저는 좀 한 가지 당부 좀 한 가지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7개 신설부서와 8개 담당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전문적으로 일을 하겠다고 해서 신설도 하시고 담당명칭도 변경을 하셨는데요, 지금 전문위원님이 아까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마케팅이라든지, 유산관리 그 다음에 테마농촌 TF팀이라든지, 농업유통, 농촌개발 등등의 여러 가지일들 그 다음에 오토테마파크지원, 접경지역개발 각 부서마다의 중요성을 가지고 이름 분산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조직개편안에서 지금 안 보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총괄운영의 책임에 대한 역할로는 과연 어디에서 하냐.... 물론 기획감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마케팅개발, 유통 이런 것에 실질적으로 총괄지휘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는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사실 이번 개편할 때도 유통의 문제를 심각히 고려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통합 관리하는 것이 통합 마케팅, 유통이나 마케팅 부분을 합해서 통합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아니면 농촌분야의 새롭게 기업에 관한, 농촌에 관한 부분 유통이냐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고민은 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통합해서 관리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농업의 유통부분은 농업기술과에서 전담하고, 관광의 마케팅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나눠서, 분야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그게 더 업무 추진하는데 효과적이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해서 담당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업무분담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이 조직 표를 보게 되면 군수, 부군수 그 다음이 각 실과 아니겠습니까?

그건 농업.... 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농업유통에서하고, 관광부분은 문화관광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 관광농업이다 그러면 농업관광이다 그러면 농업이 주가 돼서 관광하고 협력해서 일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지금 분리해 주셨습니다. 그 두 과에서 조정이 안 될 때에는 누가 조정을 해 줍니까? 업무추진을 누가 어떻게.... 농촌과 관광에 그런 마케팅과 생산의 판매 이런 것을 누가 중간에 조정을 해줘서 안 되는 문제를 누가 풀어 나가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군 조직의 가장 문제점이거든요? 그럼 뭐 부군수님의 즉석 기관의 조정기관이라든지 인제군도 이제는 체계적으로 업무를 좀 그렇게 같이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이끌어 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요?

글쎄 지금 현재는 농촌관광이라 하면 주로 마을을 상대로 하는 관광파트가 되겠는데 그 마을을 또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는 농촌농업기술센터이기 때문에 딱히 이거다 저거다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주가 농업이 되고, 관광이 접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조직개편안으로 인해서 관광이 만약 후퇴가 된다면 책임 지는 거죠? 이거 분명히 과장님이 조례안을 지금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책임질 수 있으시지요?

이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관광이 축소될 리는 없습니다.

제 말은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던지 그래서 같이 조합이 안 된다던지,,,, 그랬을 때 책임은 과연 누가 지는 겁니까?

이 부분은 기구에 관한 부분들은 크게 이의가 없다고 보고요,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구에 관한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다만, 어느 사람이 담당을 해서 하느냐.... 그 열정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과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조직개편을 함으로 인제군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찾아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업무를 각 부서마다의 그런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느낀 게 서로 의견이 맞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벽을 설치하고 여기는 농촌에 관련된 부서, 여기는 다른 관련된 부서 딱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업무 효율성이 톱니바퀴가 이빨이 정확하게 맞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한 박자가 빠졌습니다.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네. 이춘만 위원입니다. 미래기획단의 한시 기구는 한석산 개발이 잠정 중단되고, 또 모든 사업의 권한이 타 부서로 이관되면서부터 미래기획단이라는 단은 해체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또 한시기구 접경지역개발단은 설악단오문화권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설악단오문화권 사업을 받아서 오토피아인접도로서명개선 그 다음에 진입교량 신설 등에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접경지역개발단의 업무가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시기구를 의회에서 승인해달라고 하는 요구나 도에서 승인받은 절차가 참 아이러니하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미래기획단 업무는 제로베이스에서 없어진 겁니다. 없어지고 지금 접경지역개발단은 신설기구로서 지금 다섯 개 업무를 관여하게 됩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두 번째 설악단오문화권종합개발사업에 편재되는 부분들은 이게 조금 사실은 국토해양부에서 특정지역에 개발로 설악단오문화권 영역을 정하고 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거기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순조롭게 지금 재정적인 확보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시기구에서 좀 집중으로 관리를 하면서 국가적인 재원을 좀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한시기구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판단하에서 한시기구에 업무편재를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의 논리대로 말씀드린다하면 현재 설악단오문화권 예산 국비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손을 댈 수도 없고 대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접경지역개발단에서 이 예산은 활용하고 사용을 하고, 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그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다 했다.... 또 상위자인 결재권자에게 결재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라 하면 지금 앞, 뒤, 옆이 다 맞지 않지 않습니까?

설악단오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은 우리 위원님....

이 예산의 일부분을 약 2백억인지 1백억을 지금 오토피아 사업에다가 지역경제과에서 사용코자 추진했었고, 계획도 있었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산이 적기에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금 군비로 1백억 이상을 지금 편성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설악단오문화권 종합개발사업도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와 중복이 되니까 한시기구를 둘 수가 있겠느냐....

아! 여기에 지금 설악단오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이 그 오토에 진입로 사업 말고 두 가지가 또 있는데....

또 있습니다. 또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아는데.... 여러 개가 있는데 그렇다면 전체를 한시기구인 접경지역개발단에서 추진했어야지 왜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런 논리로 가다보면 건설방재과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그렇습니다! 이것은 종합개발사업을 사업을 접경지역개발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추진할 수도 있지만 이 세 가지 사업을 국비지원을 통해서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총괄부서의 기능이지, 이것이 무슨 사업을 접경지역개발단에서 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과에 있던, 문화관광과에 있던 지역경제과에 있던 그 해당부서에서 사업은 하는 것이고....

그 업무분장이 되지 않았다고 봐도 되지요?

총괄사업을 관장을 하게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사업을 한시기구에서 하는데 과연 타 과에서 협의 볼 때 직전에 김도형의원께서도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부서 간에 또는 실과소간에 업무협의가 잘 안되던지 중복되던지 아니면 의견이 조율되지 않을 때에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이렇게 봐도 되잖습니까?

지금 뭐 세 가지 사업이 부서마다 지정되어 있고요,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따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두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총괄적 관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노력도 하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사업비는 확보하되, 사업추진은 해당하는 부서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 주면, 필요한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한시기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노력한 부서가 있고,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하면 그 국비를 가지고 여유만만하게 집행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류가 되어 있다? 논, 산 분류되듯 분류되어 있다?

네.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같이 공동 노력해야 되겠지요. 그것을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총괄관리하고 그 해당하는 부서에서 공동 노력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는데 같이 노력하는 것이지, 개발단에서 국비 따오면 우리는 사업만 하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다음 그 비무장지대 생태계보존교육홍보사업은 평화생명동산에.... 봐도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평화생명동산은 이제는 민영화시키던지 아니면 뭐 위탁관리를 하던지 할 필요는 없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시기구에서 가지고 가야 됩니까?

이 부분은 좀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생명동산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하세요. 전체를....

DMZ연관되어있는 각종 사업들을 국가의 시책을 좀 끌어들이는 문제도 여기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에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지방자치법에는 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사업소?

네.

그러면 사업소를 둘 수 있되 설치를.... 한 개소 당 2개소 미만이다, 1개소라고 뭐 제한을 둔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서울 사무소는 협력관이 한명 파견나가 있지요?

네. 서울사무소에 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종시에도 지금 현재 많은 부서가 지금 이관되어 있지요? 정부부처가?

네.

그러면 세종시에 사무소에 협력관을 파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한 번도 검토해 본적도 없고 아직도 시기상조라고....

그 부분은 지금 강원도가 서울사무소를 개설하고 시 ․ 군에 한명씩 정원을 두고 파견으로 해서 공동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세종시가 이전을 하는 부처가 기회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등 주요 우리 국비를 딸 수 있는 부처가 옮겨서 지금 강원도에서도 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고민이 끝나면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들도 같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준비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도에서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봐도 되죠?

네. 현재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춘만 위원입니다. 그 모범이장 및 퇴임이장 표창 및 간담회 규정이 신설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퇴임이장님이나 모범이장님 표창을 종무식 때 하지 않았어요?

주로 그때 했고요....

종무식 때요?

네.

그 종무식 때 간담회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일정을 잡아서 모범이장 및 퇴임이장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간담회를 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조례에 담아있는 부분은 모범이장과 퇴임이장에 대한 표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근거를 맞춰주는 것,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간담회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간담회.... 간담회라고 석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담회를 한다고 종무식 끝난 다음에 간담회가 가능해요? 아니면 따로 모범이장님 및 퇴임이장님에 대한 표창 및 간담회를 일정을 따로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종무식 때 할 것인지....

저는 따로 잡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퇴임이장이 보통 연말 연시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정리되면, 2월쯤 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일정을 잡아서....

앞으로는 별도일정을 잡겠다.... 이렇게 봐야 되지요?

네.

그 다음에 마을에 봉사자로써 장기간 헌신 후 퇴임하는 이장님들의 노고를 치하함으로써.... 자! 장기간이라면 몇 년 이상을 보는 거죠? 장기, 단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게?

한 2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장기 2년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장님을 한번만 해도 임기가 2년 아닙니까? 그러면 임기만 채우면 장기간 헌신했다라고 본다.... 이렇게 봐도 되지요?

일단은 그 사기양양 차원에서 판단을 해 보는데 일단은 부의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 이상하신 퇴임이장에 대해서 그간의 격려, 그 동안의 수고를 위해서 기념패를 좀 전달하고, 다과회 같은 것도 좀 해서 사기를 진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장시간도 아닌 장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장기간이라는 용어보다는 2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꼭 뭐 2년이다 딱 잘라서 하면 좀 소외되는 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유 있게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그 3조에 보면 이장은 제2조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하며.... 맞습니까? 이를 위해 취득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안에는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비밀은, 비밀을....

이 부분은 문구 표준말....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맞지요? 있지요? 삭제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수행함에 있어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 이부분은 삭제되는 부분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개정안에는 그러면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만 있습니까?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네.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 는 다 빠졌습니까?

다 빠졌습니다. 개정안에 보시면 옆에....

개정안이죠?

그렇습니다.

개정안에 빠졌지 현재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현행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행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개정안에 지금현재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삭제되었지만, 현행 조례에는 있지 않느냐 이거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복종이라는 용어는 군사문화이자, 군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게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각리에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대표자에요. 그렇죠?

네.

주민의 대표자를 읍 ․ 면장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과거에 현재는 개정되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과거에는 결론적으로는 이장님들을 하수인화 시켰다.... 아닙니까?

아니 글쎄 뭐 현행에 있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겠습니다만, 현재로 봤을 때는 그게 온당치 않다, 마땅치 않다는 판단에서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당연하죠! 직무상의 명령에 수행, 또는 이행하여야한다가 아니고 복종하여야한다는 것은 뭐 강아지 교육시켜서 복종시키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문구가?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오늘 이 조례가 개정안이 승인되기 이전까지 지금 이장님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강아지 취급한 것 밖에 더 됩니까?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세무회계과장 정한빈입니다. 인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2년 9월 22일부터 지방자치법 및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간에 규정이 되어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던 대부분의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지 않고도 법에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규정에 정한 182항목에 대하여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고 그 외 개별 법령의 개정·폐지 등으로 변동된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요율표 별표1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항목은 삭제하고, 법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며, 그 외 개별법령의 개정이나 사실 확인서 발급지침 등의 폐지 등으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항목은 삭제하며, 명칭이 변경된 항목에 대하여는 금액의 변동 없이 별표1과 같이 명칭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 조치와 관계부처 사전승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2012년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및 수수료 종료 및 표준금액 182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사용 중인 지방세 프로그램에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시 전자 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에서의 전자증지 사용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따른 수수료 납부 규정과 요금 정산 규정을 신설하고 중복되는 과 중복되는 문구와 인용조문을 안 제3조, 안 제4조의 2, 안 제4조의 3, 안 제20조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와 관계부처 사전 승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2012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신 ․ 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표준화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꼭 표준화를 지킴으로써 인제군에 더 징수할 수 있다 던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네. 그런 방법은 없고, 예전에 전국적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해서 하다보니까 이 수수료가 중구난방으로 2배 이상 되는 곳도 있어서 대통령령에서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182종을 수수료를 통일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수입증지 사용이 지금 각 실과에 민원봉사과하고 그 다음에 6개 읍면에 전부다 나가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주민시스템을 전산시스템으로 문구만 다 거의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임대식입니다. 인제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인제군에서 설치한 문화시설의 운영·관리에 전문·특수 분야 성격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인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만으로 시설위탁에 한계가 있어 시설의 특성상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 건립된 박물관, 미술관 등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의 범위 및 설치를 안 제3조에, 문화시설의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서부터 제8조까지, 사용허가 및 사용료, 관람료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에서 13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과장님 자료준비 하냐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서요, 사용료 감면, 그 다음에 13조 관람료 했을 때 100분의 50의 기준은 어디에서 둔 것이죠?

100분의 50은 관련법에 근거에 나와 있는 것은 근거에 의해서 했고요, 예를 든다면 국민생활 기초생활 보조금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 그 관련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설립한 시설에서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도 100분의 50, 그러면 군에서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군유지에다 지금 그런 박물관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제군민은 100분의 50을 지금 내고 관람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인제군민이요?

네.

일반 군민에 대해서는 특별감면 조항이 없는 경우는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인제군의 세금으로 박물관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금을 꼭 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한참 고민을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법제화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던지 기타 이런 박물관에서도 전적으로 관람료나 관람료 같은 경우에는 전부 면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것 보다는 이용자에 대한 문화 복지 측면으로 보고 그것이 오히려 또 찾아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종합적인 보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관람료를 우리 군민에 한해서는 먼저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또는 전액감면....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군부대 장병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특별한 어디 기준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저희들이 군수가 어떤 특이한 행사라든지 기타 어떠한 경우가 있을 때는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넣어서 탄력적으로 대치하고자 해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수가 만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말한다 치면 군민은 안받을 수 있다 그래도 감면이 되는 겁니까?

군민이요?

인제군민이 필요로 해서 관람을 하고자 할 때는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특수한 경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특수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장병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항을 필요한 게 있으면 넣어주는 게 맞지, 애매하게 이런 조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무료로 가기 전에는 어떠한 사항이 발생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다 나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넣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을 좋아하시는데 선거법 위반되시는 행위를 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툭하면 뭐 좀 어떻게 협조 요청을 하게 되면 선거법 많이 거론하시잖아요? 맞지요?

네. 이게 선거법과의 관계가 있을 때는 또 선거법 검토할 사항입니다.

선거법이 있을 때 선거법을 이용하시고, 필요로 할 때는 이런 법안으로 이용하시고,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다 일일이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의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어차피 인제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런 박물관인데도 불구하고 군민한테 지금 100분의 50의 감면 조치만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시설의 사용료라든지 기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여초 서예관 외에는 관람료를 전부 무료로 했는데, 서두로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게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관람료는 전국 어디가나 공공시설이나 지방자치에서 설치한 문화시설에서는 무료 관람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향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무료로 가고 있다면 지금 당장 시행해도 문제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모르더라도 인제군민에 한해서는 인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에 있어서는 사용료 감면, 전액감면 이렇게 조항을 바꾸셔도 되는 것 아니에요?

바꾼다고 문제가 당장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항을 바꾸지 않게 되면 당장 인제군민이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지금 금액을 내고 관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결정이 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아예 조례 제정을 할 때 지금 군민에 한해서는 무료로 해주게 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데, 지금 개인 7세 이상은 1500원입니다. 맞지요?

저희들이 의향은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한테 그런 권고사항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의 추이를 우려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 나가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권고, 중앙으로부터 권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인제군민은 무료로 관람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수정 의결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네. 엄윤순입니다. 문화시설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 그 부분에서 그것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위탁을 주고 나서 우리가 임대료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전례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임대료 징수를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시설 외에 다른 시설도?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위탁에 있어서 그런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그런 시건 장치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려요.

네.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시설은 우리가 수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 우리 모험레포츠연수원이라든지 우리 합강정 같은 경우에는 수익시설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를 이제 받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대료 없이.... 저희들이 오히려 위탁비용을 줘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게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 좀 다시.... 5조에 보시면 수탁자의 선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의계약을 선정할 수 있다.... 라고 이 상황에서.... 여기 보게 되면 전제조항이 있는데요? 기술수준, 책임능력, 사무처리 실적....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을 선정함에 있어서의 군의 자체적인 매뉴얼입니까? 아니면 관리하는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별도의 관리하는 매뉴얼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매뉴얼 없이 이 사람들의 그런 이런 책임능력이나 기술수준.... 어떻게 이것을 감별해 나가지요?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여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다시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국립박물관 같은 거라던지, 아니면 운영상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는 매뉴얼 하에 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준용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조례를 만듦에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매뉴얼 하겠다는게 나와 주지 않고 앞으로 만들겠다? 이러면 일단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 다음에 수습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업체선정 함에 있어서 그 부분이 맞는 매뉴얼에 선정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 제정과 함께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이것에 적합한 업체를 아니면 운영자를 선택하겠다.... 라는 게 나와 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존해 있는, 여기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운영하고자 하는데 가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 본적은 없고요, 앞으로 공개모집도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이런 경우에 좀 넣으려고 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여초서예관하고 저희들이 내설악예술인촌 공공미술관인 경우에는 수탁자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반 공개경쟁으로 선정해서 운영하기에는.... 그래서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거기 꼭 준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나온 대로 이런 1에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한 여기에 이 사항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수의계약으로 가더라도 그렇게 가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 제정과 함께 매뉴얼이 나와 주지 않으면 또 이런 것에 있어서 위탁을 줬을 때 확실한 운영방안이 안 나와 가지고....

기본적인 매뉴얼은요, 저희들이 자치단체에 시달은 되지는 않았지만, 문화관광부라든지, 중앙박물관에 이런 관련 그런 선정할 때 그런 기준이 자체적으로 박물관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제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안이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니까 뭐.... 기술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고....

몇 점을 주고 뭐 이런 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한 부 서면으로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정기우입니다. 인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1995년 종량제 실시이후 현재까지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하지 않아 인근 시 ․ 군의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 형평성을 이루고 청소예산 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단가 인상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수수료 인상과 일반용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인상을 하는 것으로써 참고 사항으로는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를 2012년 10월 15일 거쳤고, 입법예고는 2012년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네. 폐기물수집운반처리단가에서요, 40kg 마대 당 2천원 받던 게 이제 톤당 1만3천원으로 결국은 이게 인상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인상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대 당 40kg.... 마대 당도 kg이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40kg?

네.

그러면 마대 종류가 뭐, 종류에 따라서 무조건 한 자루에 뭐 이를테면 보편.... 한 자루, 두 자루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마대 당 2천원 물던 게 아니라 40kg로 제한되었던 게 톤당으로 한다고 보면 많이 폐기물 처리를 많이 하는 분에 있어서는 이익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버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 나오는 분은 상한선이 이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더 비싸지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자 폐기물은 저희가 지금 군부대하고요, 일반 고속도로 현장에 있는 사업장이라던가, 대부분 공사를 하는 그런 쪽에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일반 주민들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다 이렇게 봐요?

네.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스티로폼이나 이런 거 부피가 엄청나게 많아도 그 kg에 준하지 못하는 어떤 부피하고 관계없이 kg으로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는? 종전 같으면 40kg 마대 당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기존에 마대가 이렇게 나오는 기존 규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피나 무게나 이런 게 조정이 되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관계없이 kg으로만, 무게만 준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일반용 쓰레기봉투 가격이요? 인상부분에 있어서 적게는 12%, 많게는 33%까지 종류가 리터당 다양하게 오르는 단위가 좀 일정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서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한 겁니까?

이 기준은 작년에 물가대책위원회를 할 때 2012년 1월 1일자 강원도 평균을 가지고 했을 때 그때가 26.8%가 나왔는데요, 금년 1월 달 되다보니까 금년 1월 1일자 강원도 평균은 31.7%로 되어서 저희군은 작년에 이 부분이 조정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 평균보다 많이 낮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평균에 비례해서 지금 인상폭을 그렇게 정하셨다고 말하는 거죠?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이 이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10%면 10%, 15%면 15%....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많게는 33%가 오르고, 27%, 30%, 12%....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 전체라고 하면 우리 인제군 자치단체에서 인제군에 맞는 그런 인상폭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전체 뭐 시 단위도 있고, 군 단위도 있는데 그걸 전체적인 어떤 평균치에 준해서 인상한다고 보면 이것은 좀 옳지 않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인제군 실정에 맞는 인상폭을 정했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정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해도 명확한 그런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강원도 평균으로 했을 때 가정적으로 편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가 돼서 그 당시에 이렇게 조정이 되었는데 금액이 들쑥날쑥 되는 것은 절상 절하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부분은 높고 어느 부분은 낮고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규격이 어떤 규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어느 부분을 특정 리터를 많이 쓰는 가정이나 업체, 이런 데에서는 왜 인상폭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재 요구하건데 일률적인 인상, 굳이 인상하는 것 사실 주민들 좋아할 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올려야 된다면 물가상승률, 보통 다른 것도 다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올라가는 것 대부분이 다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일률적인 인상률이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네. 저는 질의보다도 우리 각 실과 조례개정안에 있어 각 실과 실무자께서 일하려고 하는 의지와 욕구는 인정합니다만, 인제군 현 실정을 벗어나서 맞지 않는 일부 조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검토와 사전에 조율을 전문위원과 의사 타진하여 조례개정을 좀 의회에 상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걸 검토했지만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조례를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의회에 앞으로 상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2조에 가맹점이라고 해놓고, “군수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정하게 가맹점을 지정을 하지 않게 되면 상품권을 지금 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가맹점은 지금 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분들한테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가맹점을 지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가맹정이라고 하면 인제군에 사업자를 소유하고 있는 걸로 하게 되면, 인제군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모든 사업장에는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도의 가맹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번거로운 추진 아닌가요?

가맹점을 지정해야 그것을 원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체계적으로 가맹점을 지정을 해야 그 정산의 관계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요, 상품권이.... 받고 싶은데 오히려 가맹에 안 되어있다고 해서 인제군에 발행하는 상품권 말고요, 그것을 못 받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받기를 원하지, 안 받는 분들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해서 그러면 뭐 축제가 있다 던지, 이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업소를 이용하고 싶지만, 가맹점이라는 상호가 안 붙어 있게 되면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관광객도 마찬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 분들도 마찬가지고, 번거로움이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수정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다른 상품권하고 틀려서 지역상품권은 저희들이 이제 활성화 대책도 물론 있지만 그 가맹점을 기피하는 그런 상공인들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굳이 이것을 가맹점이라고 지정하는 업소라고 하지 말고요, 인제군 관내 사업장을 둔 사업장이라고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포괄적으로 다 인정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가맹점을 둘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업장, 사업자 번호가 있는데 가맹점을 둘 수 없다는 것은....

소상, 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광업이나 제조업이나 뭐 건설업, 유흥업소 그런데는 가맹점을 둘 수 없도록 그렇게 한 규정이 있습니다.

단서조항을 가맹을 하지 않는 부분만 규정을 주게 되면....

그러니까 소상공인에 범위에, 범주에 들어가는 상인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정을 일일이 한다....

그것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가맹점을 일일이 다니면서 가맹을 받겠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본인이, 소상공인께서 그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이 지역상품권은 지정을 받지 않을 이유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전체가 다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과장님, 이것을 지정을 받을 수 없는 업체만 조례에다가 지금 명시만 해주면 모든 인제군에 있는 게 다 지정업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 시행령에서 저희들이 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제작에 장당 17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70원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그런 고품질의 그런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이 충분한건가요?

네. 조폐공사를 통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단가가 정해진 겁니다.

물론, 위조방지시스템까지 다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네. 지금 상품권을 프로그램 구입비가 지금 2천만 원이 지금 추경예산에 나와 있는데요? 프로그램이 지금 어떤 범위에서 어디까지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그것은 관리에서부터 정산까지 자금 시스템, 자동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상품권이 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뭐 은행이라던지, 그런 농협 같은데 들렸을 때 분명 인제군에서 그것을 회수했을 당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특정하게 무슨 뭐 한군데 은행만 지정을 한다 던지,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6개 읍면에 있는 조합하고, 축협,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 군 농협까지....

우체국?

우체국까지 다....

인제군에 있는 금융권은 다 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얼마 얼마짜리고 발행하는 계획이시지요?

오천원권하고, 만 원권, 삼만 원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천 원, 만원, 삼만 원이요? 오만원권은 만들지 않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과장님! 상품권에 보면, 5조에 보면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5년은 어디 기준으로 하신 거죠?

보통 유가증권은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평균을 5년이기 때문에 평균치와 맞춰서 하신건가요?

현재에 그렇습니다.

네. 물류비라는 게 어떤 물류비용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잡으신 겁니까? 택배비까지 포함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물류운송비용인지? 선이 어떻게 그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그 물류를 운송하는 운송비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운송이라는 게 택배로 가도 운송이고, 차로가도 운송이고, 기차로 가도 운송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택배비까지는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은 아니시지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말 그대로 기업납품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물류비용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단순 재무제표에서 잡혀있는 그런 물류비용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연도별 추계비용을 보시게 되면 연차별로 5억씩 예산을 잡아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지금 물류비용이 이 정도에 맞춰서 지금 잡으신 건가요?

그건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무시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조례승인을 해 주시면 안을 세 가지 보고 있는데, 지금 예산도 고려해야하고, 지역의 고용효과도 봐야 되고 해서 상시 고용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 보는데, 1안인 경우는 상시고용이 10인 이상, 그 다음에 2안의 경우에 15인, 그 다음에 3안은 10인, 20인, 30인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지금 1안으로 했을 경우에는 기업 당 3천만 원에서 연 6천정도 밖에 안 들어가고, 2안으로 했을 경우에는 4천에서 8천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비용추계 끝에서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현재는 앞으로의 상황이 기업유치가 어떤 기업이 들어올지 몰라서 여유 있게 추계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5억이라는 추계서는 말 그대로 기존 농공단지까지는 포함해서....

예상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최고로 지금 잡아놓으셨다 이 말씀이죠?

네.

네. 지금 이게 보게 되면 10인에서 15인 1안, 2안, 3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만약에 10인 이하인 업체는 해당 사항을 아예 배제시켜 버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쨌든 그 기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역경제와 또 고용효과 이런 효과가 있는 기업한테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류비용은 택배비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방재과장 김종욱입니다. 인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지진발생지역 시설물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명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용 내용을 말씀드리면 적용범위 및 위험도 평가실시 여부판단은 안 제3조 및 4조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자격 위험도 평가시기, 또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은 안 제5조에서 7조까지, 위험도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은 안 제8조에, 타 지자체의 지원 및 지원요청 등은 안 제9조에, 위험도 평가단원 안전 확보 및 피해보상 경비지원 등은 안 제10조 및 11조에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 재해대책 본부의 표준안과 동일하게 작성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윤순입니다. 자료 잘 보았고요, 그 동안에는 노인복지법에 개정에 따라 경로당에 수도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랬는데, 그 동안에는 그냥 일반인하고 똑같이 경로당 수도요금을 징수하였나요?

노인복지법이 작년도에 신설이 되었어요. 같이 최근에 와서 이번에 포함한....

수도요금 인상에 관해서 10%를 인상한다고 했는데요, 타 시 ․ 군을 비교해서 자료를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모 방송사로 하여금 뉴스에도 나왔는데 우리 인제군이 사실 수도요금이 싼 편에 속하지는 않게 보도가 되었어요. 그날? 아마 소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 18개 시 ․ 군것을 받아서 봐도 우리가 뭐 우리 인제군이 열네 번째라고 했는데 우리 인근에 거의 같은 환경이지요. 철원이라든가 화천, 양구 이러면 거의 뭐 우리 인제군하고 환경이 거의 비슷하지요. 노선이 길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도 거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요금을 더 받고 있는데, 10%를 인상한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뭐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굳이 불가피하게 올려야 되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만, 다른 한 가지 동파에 관한 계량기 얘기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른 또 18개 시 ․ 군 자료를 다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아마 어느 언론사를 통해서 뉴스시간에 수도계량기 책임을 왜 소비자가 물어야 되느냐 해서 보도된바 아마 우리 소장님도 보았을 겁니다.

먼저까지는, 이 조례 개정되기 전까지는 비용부담을 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없는데도, 이미 우리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왔어요. 그렇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요?

네.

그렇다고 보면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수도국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량기를 달아주고 개인이 계량기를 막 사다가 달아 놓는 것도 아니고 지정된 업체, 또 설치하는 게 몇 미터 밑에 지하 몇 미터 밑에 묻어야 된다는 설치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에서 정해주는 어떤 그런 업체에 선정을 받아서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부러 얼리거나 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다른 외지에 언젠가 우리 의원님들이 저 밑에 지방 갔다가 모 식당에 식사를 하러 들어갔다가 마당에 밖에 나와 보니까 수도 계량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우리 인제군과 다르게 겉에 뚜껑이 있으면, 안에 스티로폼 뚜껑이 한번 있고, 제일 중간에 스티로폼을 한 번 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것은 설치하는 업체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그렇지는 않겠지만, 업체에 어쨌든 많이 이익이 창출되어야 하니까 더 많은 시설을 거기에 해 주시는 않을 거예요. 문제는 사용자가 일부러 얼린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시설에 불구한 것을 사용자가 물어야 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인근에 18개 시․군에 어떻게 하고 있나 자료를 받아 봤더니 지금 18개 시 ․ 군중에 8개 시․군이 조례를 정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5개 군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로 되어있고, 두 군데는 시군에서 부담한다고 되어있고, 한 군데는 관리 부주의로 판정되었을 경우만 사용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나머지 8개 시군은 아직 조례개정이 안 되어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굳이 우리 인제군이 정말 다들 재력도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데, 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시설에 일부러 얼린 것도 아니고, 올해같이 지속적인 한파로 해서 계량기가 얼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재난재해지역, 뭐 홍수가 났다든지, 등등 그런 일이 일어나면 태풍이 난다던지 하면 우리 보상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 일부러 얼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100% 소비자한테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는 것은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가 개정안은 갈아주는 비용은 우리가 이제 사업자가 하고, 사용자는 계량기 값만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 그것이 장, 단점은 다 있습니다. 개인이 설치하는 것도 부품도 저희들이 관급으로 납품하고, 계량기도 하고 시설을 하는데, 관리 측면에서는 사용자가 관리하도록 되어있어요. 규정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개인집들은 그렇게 터지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올 겨울에도 보니까 아파트, 아파트 복도 계량식으로 되어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시설해놓은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이 갈아주고 나면 또 얼마 있지 않아 또 터지고.... 보온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계속 그렇게 갈아줘야하느냐.... 이런 부분도 좀 있긴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건축허가 날 당시부터 이제 근본적인 협조를 받아서 서로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수도법에 의한 배수처리는 전부 협의를 거처 하는데, 상수도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앞으로 군에서 그렇게 가야될 것이고, 지금 앞으로 지금 수도법이 개정이 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요. 그때는 이제 아직까지는 안 되었는데 저희가 보면 계량기까지 사용자.... 사업자가 갈아주는 것으로 아마 수도법이 개정이 될 것이고, 아직까지는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대로 가는 것으로 했어요. 그게 가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도 따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존에 지금 갈아주는 비용, 계량기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한 것에 있어서, 계량기 값은 앞으로 이게 지금 개정이 되면 계량기 값만 내고, 갈아주는 인건비는 관에서 낸다는 이 얘기인데요?

네.

그러면 그 동안 낸 것을 소급해 주실 수 있나요?

소급은 안 됩니다.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데요 사실 관리에 있어서요, 사용자가 일부러 얼리려고 계량기 그 문을 열어놓는 법은 없어요. 아까 말씀대로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본적으로 잘못되지 않는 한, 그 계량기 수도요금 뭐에요? 계량기 보러 다니시는 분을 뭐라고 합니까?

검침원....

네. 검침원들.... 그 분들도 사실 문제에요! 그 분들이 보고 제대로 그대로 헌 옷이라던가 넣어 놓은 것을 그대로 해놓고 가야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 민원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관리자가 아무리 잘 하려고 그거 관리자가 일부러 열 필요도 없고, 그거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사용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 검침원이 가서 훌러덩 열어놓고 가는 바람에 얼어 터지는 경우, 소비자가 물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소장님의 의견도 존중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전액을 다 부담 한다 보다는 50%, 50% 물면 어떤가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제가 지금은 저희들이 이 안대로 가고요, 수도법이 바뀌면 전액을 이제 군에서 해줘야 하는 상황까지 올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직 지침이 안 되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다시 개정을 또 할 겁니다.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인제군에서 하고 그 이제 부수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건축허가 날 때 그런 협의를 부서하고 인허가 낼 때 협의를 해서 선량한 관리다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할겁니다.

네. 소장님의 의견 잘 들었는데요, 그 동안 지금껏 우리 주민들이 물어온 돈을 그러니까 수리비 그러니까 인건비, 계량기 값 이런 것 소급 못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들 때 아예 당초 왜 만들 때 주민들한테 덜 피해가 가는 선에서 만들어야지, 앞으로 수도법이 될 것이니까 지금은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면, 물론 저희가 계량기 그렇게 하는 것도 계량기 관리를 사업자, 사용자가 쉽게 되면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얼마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터졌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그 계량기에 관심 없다는 겁니다.

글쎄요, 그렇게.... 집을 비워놓고 나니까 그렇게 터지고, 옥내에서도 터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관리를 그래서.... 어차피 사용자도 조금은 관심을 가져야하지 않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정확하게 하려면 사용자의 명백한 과실 또는 관리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부담한다.... 이 문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시시비비하겠지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그렇다면 50%, 50% 부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소장님 35조에 보면 수도 감면조항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라서 무료로 해 주게 되는데요, 사용량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까?

그것은 이제 지금 감면해준다는 항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양이라던가 얼마를 해줘야 되는가는 저희가 시행 규칙에 넣을 겁니다. 기준을 뭐 20%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얼마까지가 감면할 것이냐 이것은 규칙에서 저희들이....

몇 톤이라고 정하지는 않으셨고요?

아직 안했습니다. 이것은 면제해줘야 된다는 항목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게 되면요, 20쪽. 원인자 부담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1천만 원이 넘는 건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현재는 전체 저희가 금년도에 징수한 게 2억7천3백만 원입니다. 전체가....

전체가요?

작년도 말에.... 1천만 원 넘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기간이 24개월까지 하게 되면, 만약에 뭐 건축주가 바뀐다던지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규정을 따라 가야지요.

바뀐 건축주한테 추징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사용자한테 부담시켜야 되지요.

사용자한테요?

네. 지금 상수도도 역시 상수도 고지서에 같이 지금 고지를 하기 때문에 전부 사용한 사람한테 이제 얼마 부과되는 거니까....

조례도 이 부분 수정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게 24개월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세금을 걷어 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세금이라고 보기에는....

뭐 어차피 사용을 했으면 세금이라고 봐야되지 않습니까?

사용료로다가....

사용료로 봐야 되겠습니까?

저희 군에는 1천만 원 이상 넘는 데가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개정을 이렇게 안을 내놓았지만 수정이야 가능하겠지요.

24개월은 너무 과하다싶어서 질의 드렸고요, 조정이 가능하면 기간 조정을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넓혀지는 걸로?

줄여야지요!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길게 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 및 조례심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