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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승남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본회의2013-01-29

김승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0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승건

김승건의사팀장

의사팀장김승건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제2항양평군성과시상금지급·운영조례안,제3항양평군체육진흥조례안,제4항양평군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조례안,제5항양평군영어체험학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제6항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깨끗한양평만들기주민평가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홍보대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제11항양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12항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4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5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6항양평군세미원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7항양평군사업용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8항양평군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제19항양평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제20항양평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폐지조례안,제21항양평(양수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제22항양평(다문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제23항양평군관리계획(서종공공하수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부터의사일정제23항양평군관리계획(서종공공하수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까지일괄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윤양순위원장님께서는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윤양순위원입니다. 바쁘신가운데금번제208회양평군의회임시회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동료의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1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성과시상금지급·운영조례안등22건으로총23건입니다. 먼저양평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규칙안은조직개편에따라신설되는의정팀에대한내용을반영하고조례의제명,근거,규정정비등규칙의전반적인체계를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성과시상금지급·운영조례안은과중한업무환경속에서도맡은바업무에최선을다하여대내·외적으로우수한성과를거둔직원또는부서에대한시상의근거를마련함으로써직원의사기증대및군정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박현일위원외1명의위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지급대상중국·도비확보에관한사항을명확히하고일부자구를수정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내용은안제3조제1호중‘도움이된경우’를‘이바지한경우’로수정하고,같은조제2호중‘성과를거두어군정발전에도움이된경우’를‘성과를거두거나국·도비확보분야에서군정발전에이바지한경우’로수정하는것입니다. 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체육진흥조례안은전문체육,생활체육및장애인체육의진흥을통하여군민이건강하고밝은생활을하도록체육진흥시책,보조금지원등에대하여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조례안은「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과같은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위임한사항등을조례로규정하는것으로박명숙위원외1명의위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타조례와통일성을기하기위하여위원회관련사항을수정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내용은안제11조중조의제목‘위원회의회의’를‘위원회운영’으로수정하고,같은조제1항중‘위원회의회의는’을‘위원회는’으로수정하며,같은조제2항중‘위원회의회의는’을‘위원회회의는’으로수정하는것입니다. 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영어체험학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2012년설치하여운영중인영어체험학습센터에대한조례를제정하여설치근거와운영사항을명확히하고자하는것으로박현일위원외1명의위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추어용어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내용은안제3조본문중‘사람은’을‘자는’으로수정하고,같은조제1호중‘있는자’를‘있는사람’으로수정하는것입니다. 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정하고있는재단출연금편성기준에부합하도록조례를정비하려는것으로박명숙위원외1명의위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기부금품기부자에‘기관’을포함시키고자하는것으로,수정내용은안제4조제2호중‘법인·단체’를‘법인·기관·단체’로수정하는것입니다. 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지역보건의료사업의중요성을감안하여업무를대행하는의료인의자격기준,공개모집,손해보험가입등중요사항을조례로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깨끗한양평만들기주민평가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깨끗한양평만들기평가결과를적극활용하기위하여읍·면에상사업비,시상금등인센티브를부여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홍보대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군의위상을높이기위하여추진중인홍보대사의운영사항을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양평군청소년수련원이용도폐지되어조례의설치근거소멸로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지방고용직공무원에대한근거규정이삭제되어조례를폐지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직장운동경기부에육상부를신설하고자하는것으로추가설치여부에대하여심도있는논의결과우수꿈나무가발굴되었다면적어도마지막까지책임을져야한다는생각에동의를하지만1회추경시심도있는예산편성,중장기계획의수립,육상연맹등유관기관과의네트워크형성을통한관련기금후원,학교엘리트체육과의연계,숙소,공인된전용구장등기반시설확충등을주문하며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13년도지방자치단체총액인건비최종산정결과에따라늘어난정원18명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인구10만이상이되어2개의과를추가로설치하고군의중장기발전을위하여실시한경영진단결과를반영하여행정수요위주로조직을개편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단서에따른전국적통일이필요한수수료의징수기준에관한규정」이개정되어이를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세미원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에정하고있는재단출연금편성기준에부합하도록조례를정비하려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사업용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조례의제정목적인융자지원사업이효과성부족등의사유로만료되어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조례제정의근거법령인「의료법」에서의료촉탁규정이삭제되어폐지하려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폐지조례안은조례제정의근거법령인「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개정으로조례의존치필요성이없어폐지하려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양수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양서면양수리640-1번지일원에연립주택을조성하려면자연녹지지역을1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하는용도지역변경이수반되므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에따라의회의의견을듣고자하는것으로다음과같이의견을제시합니다. ‘2020년양평군기본계획’상시가화예정용지로반영되어있는지역에연립주택을조성하기위하여2011년에양평군의회에서의견을제시하였으나경기도결정신청등군관리계획결정에따른상급기관행정절차를진행하던중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부동의됨에따라재차금회에사업계획을재수립하여군계획결정하고자하는사항인만큼군에서는철저한계획수립및충분한사전협의와교감으로지난번처럼부동의되어사업추진에지장을초래하는일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향후사업추진시획일적인고층·고밀아파트단지개발을지양하고양평군의수변경관을고려하며전원생태행복도시에부합되는저층·저밀의타운하우스개발에대한모델제시와함께향후연립주택조성추진시주변환경과조화를이루도록친환경개발방안을모색하고사업주및입주민들이지역주민들과화합할수있는제도적인방안을사전에검토하여사업을추진하기바랍니다. 특히조경,주차대책및자원순환용에너지모델접목,진입도로,초·중·고학생증가에따른양평교육지원청과사전협의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과같이‘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의회의의견을제시하고자합니다. 다음양평(다문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용문면다문리681번지일원에단독·공동주택을조성하려면자연녹지지역을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하는용도지역변경이수반되므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에따라의회의의견을듣고자하는것으로다음과같이의견을제시합니다. 양평다문지구군관리계획결정(안)은상위계획인‘2020년양평군기본계획’상시가화예정용지의생활권별,단계별개발물량범위내에서추진되는사업으로인구증가에대처하기위한주택보급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서원칙적으로동의합니다. 향후사업추진시주변주거지와상생,주변경관과의조화를이루는친환경명품주거단지가조성될수있도록개발을유도하여주시기바라며특히주민의불편을최소화하는개발계획과함께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방안을적극강구하여추진하시기바랍니다. 이상과같이‘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의회의의견을제시하고자합니다. 다음양평군관리계획(서종공공하수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제3호파목에따라하수종말처리시설의설치·정비또는개량에관한군관리계획의변경결정은의회의의견을청취하도록되어있어의견을듣고자하는것으로다음과같이의견을제시합니다. 우리군서종면일원에서발생하는하수를처리시설로유입처리함으로써북한강의수질오염방지및지역주민의공중위생을향상하고쾌적한생활환경시설로개선하고자하수도시설을설치하는계획으로서,최초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이후계속되는인구증가와지역발전으로기존하수처리장용량이부족하여2010년10월26일부터하수유입을제한하여증설이시급한사업인만큼주민불편해소,공공수역의수질보전,공중보건위생의향상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본건에대하여원칙적으로동의합니다. 향후서종하수처리시설의증설시급성을감안하여적기에하수처리장이완료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라며특히주변환경과조화로운시설물계획및주민친화시설설치로혐오스러운하수처리시설이미지개선에힘써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과같이‘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의회의의견을제시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김승남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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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남

김승남의장

윤양순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성과시상금지급·운영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체육진흥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영어체험학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깨끗한양평만들기주민평가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홍보대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양평군세미원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양평군사업용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양평군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양평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양평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폐지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양평(양수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2항양평(다문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3항양평군관리계획(서종공공하수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0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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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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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