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재무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5개 담당에 정원, 현원 28명입니다. 사무분장은 계획서를 참고하구요. 세입은 군세가 123억 1,700만원에 지난해 대비 6억 2,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5.3%가 증가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세는 지난 해에 137억 3,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70억원을 제외한 76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1.4%가 증가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하고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입 목표 달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목표액은 199억 2,400만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7.5%가 증가가 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부실과세 최소화 및 징수율 제고 노력 강화로 과세기초자료의 지속적 정비 및 프로그램 보완 등을 추진하고 다양한 납세홍보 강화로 자진납부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 노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법인은 50개 법인입니다. 관내 23개, 관외 27개 법인이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으로는 46개 법인을 조사해서 16개 법인에 6천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기획조사는 211건에 1억 2,3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감면 부동산 조사, 미상속재산, 지목변경에 의한 지가 상승 이러한 취약분야를 연중 기획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관외 법인은 저희가 분기별로 1회씩 년4회 직접 세무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입니다. 지방세 부과로는 군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가 되겠습니다. 부과시기별로 과세를 해 나가겠습니다. 과오납 발생 억제를 위해서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와 세무공무원의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과세자료 오류 사전정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집행입니다. 각종 계약의 균형집행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 57% 집행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지역업체 수주 및 영세업체 자생력 제고로 관내 입찰이 가능하도록 소규모 단위 발주 유도와 관내업체 물품을 우선 구입하며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마련해서 공정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행으로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민간대행 사업 2천만원 이상은 입찰대행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소, 읍면에 계약업무 2천만원 이상은 저희가 통합해서 입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에 기여하는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심사대상은 본청, 사업소, 읍면 모두 되겠습니다. 일반공사는 2억, 전문공사 1억, 용역과 물품은 2천만원 이상이 심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118건을 심사해서 전체 26억 7,4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절감율은 5.05%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계약심사 대상 사업을 약 140여건에 57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0억원 이상을 절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하자검사가 되겠습니다. 정기검사는 연2회 6월과 12월에 합니다. 약 700여건이 되겠구요. 수시검사는 하자 담보 만료 1개월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수시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바도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부실 취약시설물 이런데 대해서는 1차로 자체검사팀을 구성해서 검사를 하고 미흡할때는 2차로 전문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문기관에 검사의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회계 결산운영입니다. 매년 결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아시는 바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월말까지 검사해서 7월초에 의회승인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가회계 제도의 본격시행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 처음 새로 생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단식부기 개념인데 이 부분은 복식부기 결산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재무회계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올해부터는 재무보고서를 기초로 해가지고 원가회계에 의한 재정운영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인회계사 검토용역으로 결산검사를 가름을 하고 승인은 똑같이 예산회계 결산과 같이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강원도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노력입니다. 징수목표는 현년도에는 부과액의 98%이상 징수하고 과년도는 전년도 이월액의 30%이상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부과액은 271억 7,800만원 중에서 26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과년도분은 목표액은 5억 7,100만원을 목표로 했었는데 저희가 정리는 6억 4,500만원을 했습니다. 정리액 중에서 징수액이 5억 1,500만원, 결손처분이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이라던지 체납고지서 적기 발송, 독촉 경과하면 압류, 체납 번호판 영치 이런 부분을 확행해 나가고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액 정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노력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현년도는 부과액의 97%이상, 과년도는 이월액의 20이상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으로는 131억 2,500만원을 부과해서 125억 9,9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과년도분은 저희가 정리목표를 20%인 5억 5,700만원 중에서 5억 1,700만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징수액은 2억 8,600만원이구요. 결손처분액은 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앞으로 세외수입 징수 T/F팀이 구성이 된다면 집중된 행정력으로 지금보다는 강력한 징수활동이 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군유지 사용실태 일제측량입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일제측량을 3억 5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417필지를 해서 변상금도 부과하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조사해서 임대계약과 변상금을 부과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 간성읍 상리 일원을 측량을 하게 되면 올해까지 하게 되면 시가지 부근 5개읍면은 측량이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에너지절약입니다. 절감목표는 ‘12년도 전력사용대비 4%이상 절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청, 의회는 42,480㎾, 사업소 읍면은 오타가 났습니다만 25,560㎾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전체적으로 2011년 대비 26%를 절감을 했고 본청, 의회는 13%를 절감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주요절감실적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올해도 에너지절감 정부시책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통합 취·정수장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설치는 2011년도에 본청 뒤에 태양광 설치를 했고 지난해에는 거진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두군데로서 거진읍 대대리 취수장하고 간성읍 금수리 정수장 여과지동에 각각 70㎾씩 설치를 하겠습니다. 10월까지 계획기간내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양방향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증가하고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마련해서 현재 한쪽으로만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차량 양쪽으로 카메라를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효과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면 상당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사고이월 사업 1건으로 현내면 복지회관 외벽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물탱크 지붕철거 및 판넬설치는 완료했는데 드라이비트 이건 기온강하로 공사중지가 됐기 때문에 금년 5월 이전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지방세 과세대상 선별 부과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준비를 과장님 나름대로 충분히 하시는 것 같은데, 재무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간혹 사용료 부과에 따른 징수가 있을 수 있어요. 도로사용료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액을 산출하는 그 과정에 혼선이 빚어져서 올해도 몇사람 민원을 제가 봤거든요. 직원을 전체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로 한건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세목자체가 다 다르니까 담당이 다르니까 아마 알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재무과에서 과오납 발생에 따른 충분한 사전 인지교육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현내면에 목욕탕 있죠.

예.

그게 운영을 안하고 있나요?

운영을 합니다. 다 짓어서 운영을 하는데 바깥부분, 외벽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드라이비트를 합니다. 그건 겨울에 하다보니까 추워서 중지를 해놨는데 안에는 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다 끝났구요. 준공처리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 최인선입니다. 2013년도 고객봉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명시이월 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 토록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고객봉사과는 5개팀으로 정원 21명에 현원 22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인데 고성군에 지난 년도말 등록인구수는 14,663세대에 3,124명이 등록되었습니다. 그 중에 외국인 등록 현황은 392명으로 주로 중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순이었습니다. 지적공부 관리는 현재 총 면적을 664.55㎢로 등록된 면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장관리는 본 대장과 공유지 연명부를 구분해서 본 대장은 98,029필지, 공유지 연명부는 5,961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도면은 도면 자체를 지적도가 2,270, 수치지적도가 404, 임야도 271, 폐쇄도면 357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리는 관내에 중개업소 등록이 17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고 지난 년도말까지 토지거래 현황은 4,467필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지목별 지가수준은 제일 비싼 대지가 신안리에 있고 제일 싼 임야가 현내면에 돼 있음을 지목별로 나열된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건축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주택보급 현황은 14,621가구에 주택수는 14,616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사용이 14,480 주택으로 사실상 주택보급율은 99%가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말까지 건축허가는 260건에 486동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일반 대형 건축물 공사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중지된 대형건축물이 상리에 위치한 석미건설이 공사중에 있고 공사가 중단된게 7개소가 있습니다. 건축중단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토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공동주택현황은 사용중에 있는게 총 10개 단지로 23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사중단이 2개소가 있습니다. 거진과 신평에 2개동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현황은 지난 년도에 25개동을 사업추진을 했구요. 농어촌 빈집현황은 지난 년도에 39동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 계획은 현재 신청 접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고객봉사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현황은 7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토 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감동의 민원행정 추진관련입니다. 주목적은 친절 신속한 민원업무처리에 중점을 두겠고,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운영을 해서 주민과 유관기관 24시간 활용될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연간 저희들이 10건이상 과제를 발굴해서 군민가치 중심의 고객만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여권업무 추진관련 사항입니다. 여권접수를 해서 3, 4일이내에 조기에 발급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구요. 매 분기별 6개월전 만료대상자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통보해서 사전에 안내토록 실시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권 전산화 사업 추진 역시도 저희들도 전자서명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 드릴 것은 여권발급 수수료 22%는 저희들 군 세입으로 잡힙니다만 지난년도에도 934건 발급에 654만 3천원이 군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관련사항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운영요원 4명과 장비 4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항시 찾아서 봉사하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장비는 계절별 재난·재해 사업을 최우선으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추진관련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15년 5월 22일까지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올 7월까지 고성군 토지공유분할 위원회를 13명을 구성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추진관련입니다. 이것은 7월말까지 5개월에 걸쳐서 지난 년도에도 전산 DB구축이 7,795장을 마무리는 했습니다. 올해도 7,800장에 걸쳐서 DB 구축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관련사항입니다. 올해 지난 년도에 송포 1지구에 관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것 자체는 저희들이 지난 년도말에 측량을 마무리 했습니다만 올해말까지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전부 얻어서 마무리토록 하겠구요. 올해 ‘13년도에는 송포1지구와 명파1지구 2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포1지구는 46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명파1지구는 71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관리 및 정비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적기준점은 총 2,837개 지적으로서 지속적으로 현지조사를 통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며 기준점에 대한 유지보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시스템 구축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부동산을 관련한 공적장부 16종을 1장으로 종합정보 대장으로 발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말까지 구축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DMZ주변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관련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총 면적에서 이것 자체가 누락된 면적인데 미등록된 신규등록지 61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월까지 등록을 마무리 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고성군이 관리하는 총괄 등록면적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하고 일치되지 않나 계산이 됩니다. 27쪽,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관련입니다. 저희들이 매년에 걸쳐서 해왔는데 도로변 주소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보수관리와 도로명 주소 상세주소 부여 및 국가기초구역 관리, 그 다음에 DB변동자료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조사대상은 97,906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 자체는 공시지가 산정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7월말까지 이의신청까지 마무리를 하겠구요. 분할합병 변경 토지분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0월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 관련입니다. 이것 역시도 저희들이 조사대상 건물은 9,564동으로 이것 역시도 1월 1일자 개별주택 산정기준으로 전 소유지를 6월 27일까지 마무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변동분에 대해서는 6월 1일 기준으로 9월말까지 차질없이 준비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촉진 관련입니다. 사업은 도시지역은 990㎡이상, 그 외 지역은 1,605㎡이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과징 현황은 27건을 부과를 해서 지금 현재 2건이 미징수가 됩니다. 이것은 파인리즈에서 2016년도까지 분납이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올해는 15동을 계상을 해서 접수중에 있고, 농어촌 빈집정비도 20동을 읍면별로 배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관우수건축물 지원관련사업입니다. 올해는 10월달까지 신규건축물을 잘 짓은 경관건물에 대해서는 4동을 심의위원회를 걸쳐서 우수경관주택은 장려보조금을 지원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관련입니다. 사업량 20가구를 잡고 있습니다. 20가구 대상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LH공사에서 시공은 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까지 마무리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시니어 낙원사업추진관련입니다. 삼포지구 10가구에 대해서 진입로와 포장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대형건축물 정리추진관련입니다. 대형건축물이 중단된 현황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 바라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재착공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 역시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개인소유물이라 독촉하기에 어려운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조기 재착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전수조사는 2월달까지 재조사를 통해서 관리토록 하겠고, 향후 아까 얘기했듯이 장단기적으로 접촉을 해서 재시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마을별로 연속 지적도를 만들어서 각 행정리 마을회관에 비치토록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배려해줄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을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상리아파트 건립추진관련입니다. 석미사업에서 지난 년도 착공을 했습니다만 동절기가 중단돼 있구요. 저희들이 올해 2월달까지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해서 2015년도 3월달에 입주할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관련을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용암지구 시니어 낙원사업추진관련입니다. 이것 자체는 지난 년도 11월달에 착공했습니다만 동절기 관계로 해빙과 동시에 3월달에 재착공해서 6월까지 완공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객봉사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민원행정추진에 있어서 민원행정은 고성군청을 대표하는 얼굴이니 만큼 항상 친절한 서비스로 주민들이 만족도를 높여줄수 있도록 그런 민원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한다 그래도 첫번에 친절하지 않으면 고객만족 감동민원행정이라 할수 없습니다. 과장님 민원행정 창구앞에 앉아 있는 직원들을 보면 고객들이 왔을 때 먼저 고객들이 인사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어떻게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기본적인 그런 친절이 곧 고객만족 감동 민원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도 함형완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자치과에서 교육하는 연6회 교육중에서 친절교육을 최우선으로 해서 두 번이라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객봉사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께요. 지금 지목, 지번 불부합지가 많아요. 이거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다음에 마을안에 폐가들 파악이 아직 안됐죠. 주무계장들이 다 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께요. 폐가들 파악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20동 정도 처리한다고 했는데 폐가들을 이것이 폐가가 마을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거기서 냄새라던가 형편 없습니다. 계속 간담회때 얘기를 하는데 폐가를 파악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빨리빨리 폐가를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자치행정과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통해서 지적하는 것도 잘고쳐지지 않는데 대신 사업보고를 하면서 시정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해도 과연 그것이 이행이 될지 안될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뒤에 있는 해당부서의 계장님들이 귀담아듣고 이것이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의 최종이 고객봉사과 지적담당하는 부서인 것 같은데, 본 의원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의사업을 할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일예를 들게되면 송포에 수산물 냉동냉장 창고를 짓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설이 들어서면서 3개정도의 필지가 거기에 시설부지로 되어 있는데 지적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종 지적도를 들여보게 되면 특히 도로는 아주 오래전부터 도로를 확장하면서 인근에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해서 도로를 확장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돼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적을 하면 그때 잠깐 하는 척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가면 안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부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사업을 할 때 되지 않게 되면 사후에 다시 그것을 정리할려고 하면 아마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겁니다. 제발 올해도 이 사업을 할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기존에 정리가 안돼 있는 것도 예산이 들어가면 별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지적정리가 되도록 일을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각 실과소가 연관된 것 같아서 실과장들 회의때 한번 얘기 해서 현황이라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현황 파악이 아니라 하시라는 겁니다.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어요. 누군가가 해야 됩니다.

여러개 부서 같아서 현황부터 해서.

공사하는 부서가 그것을 토지를 합병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징계 이런 것을 줘야 될거 아니예요. 안하게 되면, 잘못해도 책임묻지 않고 지적을 해도 무시해 버리고.

사업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주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때그때하면 비용이 발생되지 않을 것을 해태함으로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하니까 2013년도에는 제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잘 귀담아 듣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매년 되풀이 되는 업무보고 사항에 나오는 안인데, 고객봉사과 같은 경우 대형건축물 파악을 해 보면 늘 매년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오게 되면 9개소에 있는데 본 의원이 다니면서 봐도 이게 문제긴 문제예요. 그래서 보면 15년 경과되도록 현재 건축하다 중단된, 일개 개인집도 아니고, 말씀대로 대형건축물이 고성군에 산재해서 짓다가 중단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올해도 업무보고에 나온 것을 보면 지속적으로 독려, 이 차원밖에,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가요? 이거 내가 봤을 때 법적 제재라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매년 이거 십오년 거의가 흘러가도록 계속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업자한테 가서 추진해 주십시오.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만 해가지고 매년 지나가는 것보다는 이제는 10년이상 지나갔고, 우리 군에 산재해 있는 것이 흉물이고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이게 굉장히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건물이고 해서 이걸 2013년도에는 9개소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다시 나오지 않도록 몇건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는게 어떻나 하고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인데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부도나는 것들이 삼자에 넘어가면서 경매조치가 되고 이래서 재산 관련 인계가 정리가 잘안돼가지고 경매받은 사람이라던가 땅과 건물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잼버리장에 일경 같은데도 제3자가 인수받아서 추진하다가 중단된 사항인데요. 얽히고 설키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보십시오.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찾는데까지 찾아서 규제를 찾으셔가지고 지속적인 독려도 좋겠습니다만 이제는 법적 대응으로 가던지 어떻게 하던지 9개 대형건물이 2013년도에는 다시 추진되도록 다시 한 번 방법을 강구해보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개발과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개발과장 최영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작년한해동안 많은 의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아낌 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 2013년도 업무추진방향,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기구는 4담당에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뒤에 보고가 나오기 때문에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계획도 2013년도 업무계획에 실적도 나오기 때문에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고성군형 녹색성장 추진 활성화외 6개 분야로 설정하고 적극 추진함으로서 신성장동력 창출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형 녹색성장 추진 활성화입니다. 고성군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2014년까지로 3대전략 9개 정책 7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2개 사업은 완료했고 59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행계획도 수립하고 추진상황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주민참여 탄소포인트 활성화입니다. 2010년 시범사업으로 총 2,755가구가 가입하여 1,060가구에 1,330만원을 지급했고 2013년도에도 2천가구를 신규 가입시킬 계획입니다. 그린스타트 운동 및 그린리더 양성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행사로 지구의날 행사, 소등행사,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하고 연중 그린리더 양성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도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위탁추진입니다. 2015년까지 평균배출량 20%를 감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12년까지 13%를 감축했습니다. 올해 700만원 예산이 서서 강원도 기후변화대응센터와 업무위탁계약체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에너지 100만호 보급사업입니다. 작년까지 개별주택 설치가 가능했던 사업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되는데, 도에서는 도비를 중단하고 사업대상 가구가 2017년까지 5년간 리단위 10가구 이상 읍면별 1개마을로 집단화 해서 강원도에서 사업을 확대 변경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사업과 개별사업이 충돌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강원도 부담을 고성군에서 부담하는 등 신중하게 이 문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보급사업입니다. 보급현황은 총 33개소에 10,498㎾로 개별법 검토중인 것이 22개소, 전력생산정산운영이 11개소입니다. 향후에 소수력 발전시설 2개소도 신청해야 되겠고, 전반적인 관리운영실태를 3월중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내가먼저”실천운동입니다. 8개 기관단체와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서 에너지절약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붐 조성입니다. 자전거 보관대는 총 2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자전거 대행진도 연2회 관동별곡 송강 축제, 지구의날 행사 계획이 있고 앞으로 수도권 참여홍보를 해서 이용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걷기·자전거길 조성을 통한 녹색 인프라 구축으로 먼저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47억 1,700만원을 확보해서 화진포 둘레길 5킬로에 40억원, 고성군 일원 12개소 2.2㎞에 7억 1,700만원을 보강사업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6월중으로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동별곡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입니다. 5억 7,500만원으로 용촌교 보도교량 및 인도블럭 공사를 6월중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계획사업비가 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명파해수욕장에서 마차진리 대공사격장까지 5.4㎞, 거진 공군부대 출렁다리 50미터 설치에 대한 행정절차를 2013년도에 완료를 했고 2014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탐방로 해파랑길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도 3억 1,400만원으로 스토리텔링사업으로 1억 8천만원, 명시이월 1억 3,400만원으로 안내간판 130개소를 거의다 완료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사업도 6월까지 전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강원고성갈래길 개척사업입니다. 총 392㎞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게 6개 노선에 16,000㎡가 국유림에 편입되어 있어 상시개방시에 산림자원 보존을 이유로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양양관리소에서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인 협의로 3월중으로 MOU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고성갈래길본부 지원역량 강화입니다. 2011년도 3월 법인설립을 마치고 많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추진계획으로 상·하반기 구경길 정비와 관광객 모집행위, 자매결연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강정철 관동별곡을 통한 녹색 구현 제5회 관동별곡 송강 고성축제입니다. 올해도 고성명태축제와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3월중으로 국도비 확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금강산권 관광개발 송강세미나 및 관광홍보입니다. 금강산 중단이후 어려워진 지역경제의 여건을 타개하고자 4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언론방송인, 문화예술인, 학계 및 관광업체 대표 100여명을 초청해서 세미나도 하고 간담회도하고 명동 가두홍보 등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해양심층수 육성 및 전략마케팅 특화사업 육성입니다.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제품 다양화를 통해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 해양심층수 이용분야별 추진상황을 보면 연구개발이 2개업체, 상품출시는 15개 업체에 20개품목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생산제품 판매사업입니다. 주식회사 강원심층수 출자금 변동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구요. 추진상황으로 천년동안 2ℓ, 500㎖가 출시됐고 CJ올리브영 제품이 출시됐고 전체적으로 판매한 것이 34억 5천만원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향후에도 국내외 해양심층수 판매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제품 TV홈쇼핑 광고입니다. 농수산쇼핑에 상하반기에 걸쳐 천년동안을 비롯한 고성태 등을 광고 홍보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심층수 동영상입니다. 15분내외의 동영상을 제작해서 심층수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제품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입니다. 업체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자부담 40%이상 부담이 가능한 2개업체 정도에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분수지원입니다.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연구센터 지원사업으로 2008년부터 고성군에 2,223톤을 무상으로 지원받아서 공공용 또는 심층수 축제용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만 (주)강원심층수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양심층수 제품단가는 원수는 10,000원, 농축수는 15,000원, 탈염수는 46,200원에 저렴하게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기업유치 및 지원 활동 전개입니다.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입주 지원 조건으로 시설투자금의 5% 최대 5억까지 지원하고 맞춤형 토털지원사업은 자부담 50%에 업체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분양은 8개업체로 분양이 6개업체, 2개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노후시설 개선 및 기술지원사업입니다. 공고일 현재 3년이상 운영중인 업체로 보조 50% 자부담 50%로서 2012년도에 해신식품과 승진 등 2개업체 지원을 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입니다. 제조업, 도소매업 보전율이 5%, 제조업은 2억원, 기타는 5천만원으로 2012년도에 270개업체에 117억 6,600만원의 대출에 3억 3,200만원을 이차보전을 지원을 했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및 융자추천입니다. 조성기간은 2020년까지 2,000억으로 도비 40%, 군비 60% 부담하고 있고 관내업체가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에는 9개업체에 22억 8천만원을 대출을 저희들이 받은바 있습니다. 강원도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및 융자추천입니다. 특례보증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었고 1년단위 연장이 가능했는데 이것이 작년 7월에 보증기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돼서 저희들이 2억원을 확보를 하고 2006년도에 1억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실적은 2개업체 신청해서 1개업체가 융자를 받았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판로지원으로 경동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1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현재 10개업체중 2개업체가 졸업하고 앞으로 보조금 지급등 정산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에서 전국에 실시하는 강원도 공공구매설명회 등 박람회 부스 임대비, 행사 참가 등을 지원해 나가면서 회사를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리교류 및 통일기반 구축으로 국내외 협력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대학, 기업체 6개, 국외는 중국 등 4개국과 교류하고 있고 읍면은 8개 주민자치센터와 교류하고 있으며 마을단위 21개마을 35개 기관 단체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국내는 17건 행사를 했고 앞으로 국내는 단체방문객 적극 유치를 하고 국외는 실리적인 면을 고려하면서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대비해서 강원도와 공동추진 영농협력사업으로 3년간 19억 5천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북고성 밤나무 조성, 연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교류진흥기금 8억여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015년까지 10억원정도의 기금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강산관광중단 장기화 대응입니다. 2008년 7월 12일 금강산관광 중단이후 청와대 등에 금강산 재개건의, 지역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국비 특별지원건의, 촉구결의대회, 범국민 행동의 날 등 내부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방법은 나름대로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국비 지원 등 현대아산 등과도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분양입니다. 103,539㎡에 2012년도에 49억 4,300만원으로 1일 220톤 폐수처리장을 완공했습니다. 그중에 전기통신 소방은 준공처리됐고 문제점으로 1일 하루에 50톤이 생산이 돼야 시운전이 가능하므로 시기 등을 감안해서 재착공 및 시운전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심층수 농공단지입니다. 99억 6,100만원을 투자해서 분양공고 2회, 일간지 홍보 등 6회, 수도권 출장 등 분양했습니다만 현재 8개 업체에 18,368㎡을 분양하면서 분양율이 25.8%로 다소 저조합니다. 거기에 문제점으로 침하현상이 발생이 돼서 본예산에 2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문암천 준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체를 하고 2억원을 다른 부분으로 추경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입구까지 150㎜라인이 2개가 깔려 있는데 공급 설비, 저수조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주식회사 강원 심층수에서 설치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녹색실천 생활화를 위한 그린카드 인센티브입니다. 농협 BC카드나 국민카드에서 전국에서 그린카드를 발급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우선 고성군에서 할수 있는 관광지 대상 시설에 대해서 할인율 20내지 50% 감면 혜택을 받고 그 감면혜택을 받은 부분 50%는 환경부에 다시 보전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맞춤형 토털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자부담 50%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비 등 4개업체에 5,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명시이월 등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47억 1,700만원중 39억 2,200만원, 관동별곡 녹색경관길 조성사업 10억원에 3억 6,800만원, 동해안 탐방로 해파랑길 사업 2억 8,500만원 중 1억 5,500만원, 이월된 강원신용보증기금 출연에 2억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시설투자 보조지원에 1억 2,900만원, 계속비 사업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2억 4,600만원이 이월돼서 금년도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 상반기 중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셔주시기 바라면서 신성장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에 있어서 4개국하고 국제교류를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중국 교류에 있어서 중국과도 교류가 되어 있는데 전국에 지자체들이 중국인 관광객유치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 항공 노선도 다변화가 되어서 우리군과 중국과의 교류도 확대가 되어서 실리교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실리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여기서 중국으로 못나가지만 중국사람들은 양양으로 비행기가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계서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 1천만원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1천만원 지원하는 것이외에 창업보육센터와 고성군과의 협업적인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전체 운영하는 것은 9,600만원정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1천만원을 줍니다. 지원을 하는데, 전체 10개 업체가 있는데 속초지구에 4개, 고성군 업체에 6개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들이 하는데, 과거에는 8개, 6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현내면 승마장 관계가 대기중에 있습니다. 일단 통과는 시켜놓고, 보육센터가 차 가지고 그 부분은 바로 다른데가 졸업하게 되면 현내 승마는 바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경동대학교에서 자꾸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입장도 못되고 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성과도 분석해보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창업보육센터를 거쳐가지고 창업하는 단계에서 사실 고성군으로 가기보다 속초나 양양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기업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구요. 그것이 뭐냐하면 창업보육센터가 경동대에 있고 고성군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 이런 것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볼 때 속초가 더 좋다라고 더 선호할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고성군에서는 지원만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접근 이런 것이 전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그 기업들이 고성군에 와서 뿌리를 내릴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 행정에서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속초에서는 지원을 안해요. 고성군만 지원을 하는데 연례반복적인 현상이 돼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창업보육을 할수 있는 그런 영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고성군처럼 조금 환경이 미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똑같은 조건이라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쪽에서 헤게모니(hegemony)를 쥐고 경동대학교를 나름대로 조일 필요가 있겠다, 그 부분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업체가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창업을 하게 되고 할 때 고성군에 오면 여러 가지 이런 혜택을 줄수 있다 하는 당부도 제시하면서 그런 업체들을 고성군내로 끌어들이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투자유치위원회 가서 할때도 그 업체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급적이면 고성군 업체에 우선순위를 고성군 업체에 둬서, 다만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때 과연 정착할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쟁점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수의계약단위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당부를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산관광 중단 늘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군에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게 약 5년에 걸쳐서 장기화 돼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기화 대응이라는 업무보고가 나와 있습니다만 과장님 이번에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시고 아니면 다른 다각적인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5년동안 우리 지역에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지역에 막대한 경제쪽으로 타격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특별지원법은 없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어쨌든간 중앙부처에 위에 중앙부서로부터 적극적인 특별지원이 될 수 있도록 2013년도 한해동안 열심히 뛰어보십시오. 내가봤을 때 이게 1, 2년 장기화된게 아니고 5년이상 장기화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봐도 언제 이게 문이 열린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우리 고성군이 굉장한 경기침체에도 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지속적으로 특별지원이 되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장개발과장님 주요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 진 부의장, 황상연 의장과 사회교대)

경제도시과장 김정필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추진성과, 2013년도 업무추진방향,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2013년도 사업별 투자계획, 명시이월, 계속비, 사고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5담당에 1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기본현황도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추진성과도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에 비전을 두고 서민경제 안정기반 조성과 안정적일자리 창출, 토지이용효율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대중교통이용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에너지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간성 전통시장은 2006년도에 정비가 완료돼서 오래돼서 노후가 됐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을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착공해서 7월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거진 전통시장은 2010년 7월에 준공됐습니다. 건물 외벽이 목재로 되어 있어서 퇴색 및 부식이 우려돼서 금년도에 도장을 하고 난전장옥에 대한 배수로하고 우수받이 설치 사업도 금년도에 7월달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내 물이 잘 안빳기 때문에 금년도 7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및 매출증대를 위한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추진입니다. 먼저 쇼핑과 관광을 연계한 전통시장 탐방단을 금년도에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서울, 수도권 및 자매결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봄, 가을로 시장별로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실시를 했는데 실적은 그렇게 상품을 구매해 가는 실적은 저조합니다만 저희 지역 관광지를 투어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을 알리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가는 날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장날을 전통시장가는 날로 지정을 해서 간성, 거진 격일제로 추진해 나가겠고, 1기관 1시장 참여분위기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간성 전통시장에는 고성 새마을금고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거진하고 간성 전통시장에 자매결연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의식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인대학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상인대학은 중소기업청에서 저희가 지원받아서 위탁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물가 중점관리로 물가안정화 도모를 위해서 주부물가모니터단을 활용해서 물가동향 파악과 착한가격업소 가격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물가모니터요원을 대상으로 요원들이 14개 유형에 104개 품목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날 가격동향조사를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상을 억제시키도록 하겠구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격동향조사를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고성사랑 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고성사랑 상품권은 2007년 10월 최초에 발행해서 현재까지 38만매를 발행했습니다. 시가로 약 29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판매실적은 252,000매를 판매해서 약 20억원 정도 판매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잔고가 127,000매로서 약 9억 4,2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작년도에 1년동안 판매한 액수가 약 4억 8천만원 정도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봉급에서 일괄적으로 공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각종 행사라던가 관내 기관 업체가 구매해서 활용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층 에너지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먼저 서민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서민층 170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전기안전공사에 위탁을 해서 안전점검 수수료를 지급하고 시설개선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자부담으로 개선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상가구를 4월까지 선정을 해서 6월달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도 저소득층 255가구에 대해서 PVC공급관을 금속관으로 교체하고 자동퓨즈콕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구당 약 20만원 범위내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저희가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가구를 2월중에 선정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4월부터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해서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구당 16만 9천원이 지원됩니다. 연탄쿠폰으로, 작년도에는 507가구가 지원됐는데 금년도에도 이정도 수준으로 지원될 것 같습니다.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에너지절약 추진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건물난방은 공공기관은 18℃이하, 민간은 20℃이하, 냉방은 공공기관은 28℃이상, 민간은 26 ℃이상으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겠구요. 또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 에너지 실적 평가에서 저희 고성군이 도 우수기관으로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상거래용 계량기 지도점검추진입니다. 이것도 연중 지속적으로 상거래용 저울이 되겠습니다. 저울에 대해서 고의 또는 조작으로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단속을 해서 불법사용하는 계량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을 통한 서민생활지원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에 4억 1,400만원을 들여가지고 연인원 90명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조건은 주 28시간 이내로 해서 임금이 월 73만원 정도됩니다. 지금 현재 1단계 참여자 42명은 선발해서 배치했고,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5월중에 모집을 해서 7월에 사업에 투입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실업해소를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추진입니다. 이것도 8억 8,500만원을 들여서 연230명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근로조건도 공공근로사업하고 근로조건이 같습니다. 지금 현재 1월 착수사업은 45명을 선발해서 각 실과소, 읍면에 배치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밖에서 나가서 일할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3월, 5월 착수사업에 대해서는 2월중에 모집을 해서 3월중에는 사업에 투입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인구직 알선 일자리지원센터 지속적인 운영입니다. 현재 취업상담사가 기간제 근로자로 한사람이 있습니다. 취업상담사가 구직구인신청 관리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취업알선이라던가 채용동향조사를 해서 구직자에게 알선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구직자 중에서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교육기관에 위탁교육도 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풀뿌리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풀뿌리 기업 현황은 예비사회적 기업이 늘푸른환경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도록 추진하겠구요. 그 다음에 마을기업은 영농조합법인 고성믿음표고는 작년도에 재정지원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해맑은 화진포는 금년도 2차년도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심사를 받도록 하겠구요. 금년도에도 신규 마을기업 1개기업을 공모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여기는 흘리작목반이라던가 진등마을이라던가 도원1리에서 의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구요. 신규 사회적 기업도 1개 기업을 공모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희망하고 있는데가 노리소리 강원둘레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 기업은 금년도부터는 1월, 4월, 7월해서 연중 3회 공모를 하기 때문에 도 공모사업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가치 극대화 및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먼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타당성 검토용역이 되겠습니다. 10년이상 경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군의회에 보고하고 해당시설에 대해서 해제 공고제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1개소에 374,752㎡가 있습니다. 주로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 용역을 해서 11월에 군의회 정례회때 안건을 상정해서 보고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후 미추진사업에 대해서 구역을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미추진하는 구역이 5개 지구가 있습니다. 대진 해맞이 콘도하고 원암 블루힐, 명파리조트, 용촌 공동주택지, 켄싱턴리조트 (구)하일라비치콘도가 되겠습니다. 고성군에 실익이 있는 하일라비치휴양콘도에 대해서는 구역을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고성군유지가 12필지에 43,223㎡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 용역을 줘서 5월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10월에는 강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해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반복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변경되는 용도지역이라던가 지구 변경된것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자료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추진입니다. 이것은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중에서 지목 대지에 대해서 매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매수를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사유 면적이 274,344㎡가 있습니다. 이중 사유 대지면적이 170,024㎡가 있습니다. 이게 보상가격은 약 27억 정도 들어갑니다. 금년도에도 5천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민원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검토해서 매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간성소도읍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4개년 동안 100억의 사업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안리 여가공원 조성하고 소공원 조성만 하면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성도심 여가공원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소방서 신축부지 앞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면적은 24,804㎡가 되겠고, 이중 지금 현재 편입토지가 사유지가 17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안된게 14필지가 있고 3필지만 보상이 됐는데 이것도 2월까지는 보상협의를 완료해서 3월에 착공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에 따른 조경수를 확보해 놓은게 인흥 꾸지뽕 농장에서 소나무 29그루를 조성지에 가이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헬기장에서 소나무 35본하고 송포에 있는 이상열씨가 백일홍 500본을 기증을 했기 때문에 그걸 확보해서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성읍 하2리 소공원 조성사업은 위치는 군청앞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보상협의하고 지상물철거는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군수님 관사 철거부지에 대해서 조형물은 1월 20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내용은 “통일을 향한 비상”이라는 그런 상징물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짓고 3월부터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12월에는 마무리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추진입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은 주로 도시계획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취락지 도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구요. 이것도 사업별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성 도시계획도로 2-30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경찰서 관사에서 간성 시장쪽으로 내려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은 군청 뒤쪽 주차장하고 같이 연결해서 개설할려고 하는데, 표고차가 심해서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노선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노선을 조정을 해서 이것도 4월중에 착공하도록 추진을 하겠구요. 거진도시계획도로는 군인관사부터 거진 시장쪽으로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행정절차하고 토지보상을 3월까지 마무리짓고 4월부터는 사업을 착수하도록 추진하겠구요. 거진도시계획도로 소로3-2로는 거진초교에서 전창남씨집까지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미개설된 구간에 대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토성도시계획이 작년 7월 20일날 수립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토성도시계획도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설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군자체개발사업입니다. 먼저 간성도시계획도로 3-9로, 이건 소방서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토지보상 협의중에 있는데 2월중에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개설토록 하겠구요. 간성 삼익아파트 후면도로 개설사업도 3월까지는 행정절차를 마무리짓고 4월부터 착수해서 연말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도 아스콘 덧씌우기라던가 주차장 조성이라던가 거진 인공암벽장에 있는 건물 김창구씨 건물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이것도 해빙과 동시에 착수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및 취락지구도로내 차선도색도 58개노선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차선도색도 하도록 추진하겠구요.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은 지금 현재 미불용지 보상토지가 35필지에 2,816㎡가 있습니다. 전체 소요액이 4억정도 되는데 이것도 민원이 신청이 있으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가족간에 합의가 안이루어져서 상속이 미이행됐다던가 지분이 돼 있다던가 압류, 근저당 돼 있는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민원이 들어오게되면 저희가 집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추진입니다. 먼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농어촌버스노선 22개노선에 대한 재정적자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손실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적자액이 약 9억정도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5억 5,800만원을 재정지원을 했는데 현재 타시군 평균이 약 손실액 대비 70%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62.2%정도만 보전해주고 있는데 최하위 수준으로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조금 인상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특별교부세하고 도비를 적게 받았는데 이게 산출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금년도에는 도비하고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구요. 이게 안되게 되면 군비를 조금 5천만원이라도 추경에 더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국세, 교통세하고 특별소비세를 받아서 저희 군에 세입보조 조치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가 저희 고성군에는 총 193대가 있습니다. 버스 22대하고 택시 96대, 화물차 75대가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금년도 9억 4천만원 정도 소요될걸로 판단하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5억만 편성해놨습니다. 4억 4,000만원 정도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보전입니다. 시내버스를 교통카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금액의 10%를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카드 충전소를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성 3개소, 거진 2개소, 현내 2개소, 죽왕 2개소, 토성 11개소, 교통카드 이용율이 30%는 넘고 거의 40%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카드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카드충전소라던가 판매소를 더 확대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구요. 매달 카드이용 할인 보전금 지급을 작년도부터 해보니까 월 700만원 정도 보전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적자폭도 저희가 추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통행료 중에서 감면해 주는 50%에 대해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면카드 차량대수가 10,436대인데 감면카드 발급한 차량이 3,940대입니다. 약 38%정도 발급받고 있는데 이것도 카드를 많이 발급받아서 이용하도록, 참고사항으로 2월 1일부터 강원도에서 인상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형 3천원을 3,300원으로 300원 인상하는 걸로 고시돼 있고 중형은 5천원에서 5,600원으로 600원을 인상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형차 같은 경우는 고성군에서 50원 정도는 더 부담해야 되겠고, 중형차는 150원 정도 더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사고예방차원에서 교통안전법에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71대에 대해서 저희가 장착했고 금년도에 139대에 대해서 장착하게 되면 다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착하는 1대당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원은 1대당 10만원씩 지원해줍니다. 나머지는 그 업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은 기 설치돼 있는 교통시설물에 대하여 유지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도로 반사경이라던가 노후 신호등이라던가 교통표지판이라던가 교통신호등을 연중 보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버스대기소 및 운행시간표 설치 사업은 금년도에 버스대기소는 9개소를 설치합니다. 간성에 1개소는 광산1리하고 거진에 7개소는 반암, 송죽, 송포쪽에 7번국도 신설구간에 대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고, 현내면 1개소는 현내면 산학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6월중에는 완료토록 추진하겠고, 운행시간표도 40개를 6월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건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각급학교에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천진초등학교에서 금년도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에 3월중에 착공해서 5월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가 5개 학교에 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관리는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입니다. 이것은 간성시가지내에 2개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해서 주정차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구간은 2003년도 3월 26일날 강원도 지방경찰청에서 금지구간으로 간성하고 거진이 고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단속이 미미했었는데 금년도에 간성만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주정차 질서를 확립시키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농협군지부 앞에하고 크라운베이커리 앞에 두군데 설치를 해서 금년도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잡고 있는 것은 10분 경과시부터 단속할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간성번영회라던가 같이 협의를 해서 10분후에 할것인지 20분후에 할것인지 30분후에 할것인지를 협의를 해서 그래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별 투자계획입니다. 경제도시과는 104억 정도가 투자를 합니다. 국비가 32억, 도비 5억, 군비 67억을 투자합니다. 사업별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계속비 및 사고이월사업은 간성도심 여가공원 조성사업비에 토지보상비가 1억 9천 정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보상이 지연됐기 때문에 이것도 빠른시일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구요. 석미아파트건설에 우수관 이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업무보고 내용중에 35페이지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미추진사업 구역해제가 있네요. 이게 하일라비치 거기죠?

예.

하일라비치가 옛날 삼립개발로 해가지고 고성군으로부터 계약한 것을 봤어요. 계약서를, 그런데 환매특약으로 했는데 특약기간이 이미 끝났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군유지하고 사유지가 있어서 거기서 휴양콘도 지구단위로 계획이 돼 있어서 이게 사유지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치가 있고 벨리가 있는데 이사람들이 실지로 여기에 투자하려고 온건지 그게 의심이 가요. 솔직히, 벨리 같은거 인수해가지고 하나도 손 안데요. 이것이 법정관리로 넘어가서 이랜드가 했는데, 제가 등기부등본도 떼어봤습니다. 아직도 우리은행 소속이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토지소유주는 아직도 우리 은행이예요. 법정관리가 우리 은행으로 넘어갔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군유지,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까? 그 외에도 빠른 방법이 있다면 이걸 빨리 해제를 시켜줘야지 사유지도 쓸수 있고 우리 군유지도 개발할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떻게 하던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구단위계획을 해지하는 이유 고성군유지가 12필지에 12,800평 정도가 있기 때문에 재산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이건 해제시켜서 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콘도부지는 그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해제시키는 걸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에도 다른 과에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시장 화장실 그 위에 옛날 성토가 남아 있습니다. 간성읍 옛날 성토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이 나무들이 크고 그래서 가려져 버리더라구요. 그걸 정비를 하고 거기 안내문도 붙이고 해서 사람들이 인식할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전에 성의 윤곽같은것도 그려놓고 해가지고.

간성읍성제 부지가 약간 조금 남아 있는데 사실 주택들이 들어서 있어가지고.

접근을 안하더라도 화장실쪽에서 그것을 볼수 있게, 안내판이라던가 청소 같은 것도 해가지고.

그건 관광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문화재관리측면에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이 전통시장에서 주차장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더라구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판단을 하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금년도부터 간성시가지내에 주정차 단속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상인회에 줘서 상인회에서 운영하면서 주차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민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서 하겠습니다.

고민하실 때 시장상인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하면서 열린마음으로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가 보건소에서 경찰서 뒤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개설계획이 있고 그런데 사실 간성이 좀 좁아요. 집짓기도 마땅치 않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계속 율곡회관 뒤쪽에 기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놓자, 그러면 거기에 집도 들어서고 달라지는 모습이 발생될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꼼짝도 안하시고 보건소에서 경찰서 뒤 도로 그게 그렇게 급한 도로입니까?

그 도로는 소방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까지 진입도로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소방서까지입니다.

경찰서쪽 뒤쪽으로 연결이 안돼요?

예. 그쪽은 아직 개설을 못하고, 소방서까지만 하고.

그렇게 도시의 윤곽을 잡아줄수 있는 도로를 먼저 개설해가지고, 난 지중화사업 이것도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도시가 형성되고 커나갈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게 도시계획도로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매우 아쉽습니다.

하여튼 그건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당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만 세워주십시오. 사실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도시계획도 못들어온 부분이 많은데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는게 원래는 그렇게 해가지고 도시가 형성되는데 그런게 우리 지역은 아직은.

간성은 주택난도 협소한 부분도 해소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그런 것이 해소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간성읍 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7번국도상에 차들을 세워서 교통혼잡이 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원을 배치를 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일정 몇분이라도 상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차들이 정차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 문제냐면 도로폭이 좁아졌잖아요.

예.

도로폭이 좁아졌는데 잠깐 정차를 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주간에는 계속 차가 정차를 한다는 거예요. 한 대의 차가 오랫동안 정차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차를 한다는 얘긴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도로 폭이 나오지 않아서 사고의 위험이 매우높아요. 현재 도로 구조로는, 지금 차선대로 가게되면 왕복 2차선으로 돼 있잖아요. 왕복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정차를 하고 차선을 지켜서 옆으로 가게되면 너무 좁아서 통행이 안돼요. 현재 승용차로 가도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승용차보다 좀 폭이 넓은 차가 오게되면 사실상 황색선을 넘어서 주행을 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 도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차선을 그을 때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같이 나와서 폭을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도로에 차를 데놓으니까 도저히 좌회전들어간다던가 할때는 차들이 갓길에 차를 안데면 관계가 없는데 차를 데니까 더 복잡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간 일단은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해봐가지고.

주정차 단속을 하시는데 도로폭이 좁아서 승용차도 위험이 있어요. 어떤 위험이 있냐면, 좁아서 상점 앞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정차를 하잖아요. 그리고 운전자가 내리잖아요. 내려서 문을 열게 되면 그 뒤에 오는 차가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차선을 지키면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단속원을 배치를 하고 감시카메라를 놔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 보셨나요. 경찰서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도시계획시설 구조결정인가 거기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시설기준 그런 것이 나와 있을 텐데, 그걸 보셨나요?

차선폭은 저희가 협의해서 차선폭을 맞쳤습니다. 그걸 보고 맞췄는데 그런데 주차를 사실상 가에 주차를 데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데 차선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가 판단할때는 그렇게 좁게 그었다던가 그런 것은 아니고 그건 교통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나와서 재가지고.

아니예요. 그렇게 보시면 잘못 판단하신겁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원을 배치를 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해결을 하셔야 돼요. 현재상태에서 그냥 해놓게 되면 무용지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정밀진단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선폭이 너무 좁다던가 하면 지금 현재에서 도로를 더 넓히던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거기에 맞겠금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일단 점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엄청 고민해야 돼요. 간단하게 해서 선긋고 할 그 문제가 아니고 엄청 고민하셔야 돼요.

정밀진단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로 끝나는게 아니라 문제해결이 잘 되지 않으면 그 위에 전문기관을 찾아서 해결방법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찾아서 시가지 교통 문제가 없겠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누가 몇매를 샀다는 것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학교하고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