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홍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차백진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8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종교단체 운영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시한이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키 위해 관련 법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유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안으로서, 적용 시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따르도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ㆍ교부민원 182종에 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한 표준금액을 전국적으로 통일 적용하기 위한 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제구 수수료 14종에 대해 표준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고,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법원청사 주변 공용시설보호지구 지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이며, 도시관리계획 입안자인 연제구청장, 결정권자인 부산광역시장께서는 공용시설보호지구 지정에 대한 적정성, 사유재산권 침해 여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가치 방안, 주민 의견 청취 결과 제시된 의견 및 관련 기관 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입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나가서 할까요?) 예.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지역 출신 한근아 의원입니다. 검찰청과 법원 주변 지역인 거제동 1040-2번지 및 343-1번지 일원의 공용시설보호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의정 단상에 섰습니다. 단순한 보안상의 이유로 검찰청이 요구한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다면 이 지역 일원은 토지의 이용 제한 등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심각한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이고 우리 연제 지역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여 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원성과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의회가 공용시설보호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중히 반대 의견을 표시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면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인의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러니까 제가 제안 안 했습니까?) 그러면, (

- 정회를 해서 한번 협의를 하죠.) (

- 그러니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가지고 제안 발언을 안 했습니까?) (

- 의장님 1항하고 2항하고 3항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먼저 처리하고 하시죠.｣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지금 그러면 한근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셨고 다른 의원님들 혹시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 4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

- 정회를,)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