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전종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희망찬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리면서 2013년도 재난방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재난방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예, 배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제도 물어봤는데 1마을 1주차장 갖기 사업이 18개소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1년 내내 한 개씩 딱 지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건지?

저희들 당초 계획은 1개 면당 한 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18개소를 했는데 작년 연말에 각 읍면을 통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해당 없는 읍면도 있고 그래서 전부 현재는…….

‘풀어놨다.’ 이 말 입니까? 의성읍에 몇 개해도 관계없이…….

일단 신청 오는 대로, 신청 안 하는 읍면도 있기 때문에…….

금액도 1350만원이 이제 관계없이…….

꼭 거기에 연연할 것 없이…….

‘조정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예산 수립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계산 했을 때 그런 거고 또 1300만원 사업 지구에 따라, 면적에 따라 그보다 적게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 호응도가 많이 낮은 모양이죠?

예, 저희들이 처음에는 상당히 호응이 좋을 줄 알았는데 실제 해 보니까 해당 없는 읍면도 있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찾기 추진 해놨는데 이 지하수 방치공을 찾게 되면 그 이후에 사후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지요?

예, 저희들 작년에도 한 69공을 찾아서 그 중에 21공에 대해서는 처리를, 위탁업체가 수자원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로 통보를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단 찾는 것까지만 하고 폐공 시키는 거는 수자원 공사에서 그냥 무료로 해줍니까?

예, 거기서 자기네들도 돈 들여서 구멍을 막는 거, 크린캡 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덮어씌우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는 조사 해가지고 모든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수자원 공사한테 이관하면 끝납니다.

여기에서는 자료만 해가지고 이견이 있으면 폐공하고 처리 비용이나 모든 것은 수자원 공사에서 하고…….

예, 아까도 말씀했지만 재활용 방안이라는 게 혹시 찾아가지고 나중에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거는 이제 크립캡을 덮어 씌어가지고 보관하다가 나중에 새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 힘차게 떠오르는 계사년의 기운을 받아 군 의회 발전과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 도약된 많은 발전을 기원 드리고 또한 위원님들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건설 부분에 더 많은 협조와 지도 있으시기를 바라오며 건설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건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다음에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예, 배광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는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 건설업 등록지도 감독강화를 하는데 지금 신청을 하면 처리 기간이 한 달도 너무 길다는 원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접수가 되면 짧은 시간 내에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청할 때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과장님 8쪽 한 번 보시겠어요.

예.

8쪽 제일 밑에 보니까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해가지고 2013년도 사업비하고 총 사업비를 보니까 사업비가 잘못 된 건지, 오타인지, 배가 되어있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2013년 사업비가 금성 같은 경우에는 11억 5500만원인데 여기 23억 1000만원 돼 있어 가지고 이게 맞는지 혹시 오타로 됐는 것인지 한 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예, 이거는 죄송합니다. 오타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6만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계사년 새해도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고 가정이 화평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업무사업 조서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