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부평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2013년도 비전기획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고서 17쪽과 같이 미래부평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작성, 공감부평 뉴스레터 서비스 운영 활성화, 거버넌스에 의한 구정운영, 미래부평 지속가능발전 실행체계 확립, 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시민사회단체 지원,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를 통한 시민사회역량 강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자원봉사센터 운영, 부평미래전략 이행을 위한 공직자 토론학습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9쪽 미래부평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작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경과로 2011년에 진행된 미래부평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부평의 5대 전략 17개 이행과제, 57개 단위과제로 설정된 지속가능발전 비전 및 전략 이행계획을 작성하였으며 2012년에는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과 부평의 비전선포식을 개최하여 지속가능한 부평의 의지를 공포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 2013년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전략별 5개 행동목표와 57개의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도 이행계획평가를 시작으로 부서별 사업의 수정, 보완을 거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2014년도 이행계획의 심의, 의결을 통해 2014년도 예산에 최종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전략별 5개 활동목표를 바탕으로 다양한 실천과제를 모색하여 현장중심의 행정과 주민이 함께 하는 실천적 지속가능발전 체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감부평 뉴스레터 서비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의 소식을 구민과 함께 공유하여 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2011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공감부평 뉴스레터는 구정소식을 친근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편지글 형식의 운영과 주민의 구정활동참여 유도를 통한 쌍방향 온라인 소통시스템으로 현재까지 총 83회가 발송되었습니다. 2012년 주요 추진경과로는 공감부평 뉴스레터 독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91.2%가 만족 이상의 답변을 하여 서비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서비스 신청자의 확보가 원활치 않아 올해에는 SNS나 유명카페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쉽고 다양한 소재를 발굴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동시에 구민 중심의 소재 발굴을 통한 활성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거버넌스에 의한 구정운영과 27쪽 미래부평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 실행체계의 확립과 추진체계를 정착시켜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12년 추진경과로 본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부천시와의 공동발전 토론회 개최, 브라질에서 개최한 이클레이(ICLEI ; 지방자치단체 세계환경협의회) 총회에 참가하여 지속가능발전 도시 부평의 사례를 발표하였고 이행계획의 5개 행동목표 수립과 2013년도 추진계획을 정하였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가능성 평가와 보고서를 발간하겠으며 제4회 부평구 상호 부평구, 부천시 공동발전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통한 2014년 이행계획을 수정, 보완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거버넌스 행동목표 실천결과에 대한 보고회와 위원회 활동평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부평의 지속가능한 발전 실천결과 평가의 환류와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이행계획이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참여예산제 위원회 운영입니다.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에 꼭 필요한 사항과 주민들의 의견 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비전기획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작년 추진경과로는 예산학교 운영을 비롯한 지속적인 간담회와 연구회, 민관협의회를 통해 참여예산제 활성화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고 각 위원회에서 현장 중심으로 검토되어 추천된 사업들이 2013년 부평구 예산안에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 계획으로는 1월에 2013년 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3월부터 본격적인 주민참여예산 시스템을 가동하여 지역위원회 운영 정상화를 위한 조례 개정과 참여예산위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예산학교 운영, 지역위원회․주민위원회 회의의 체계적인 운영 등으로 본 제도가 우리 구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예산설명회와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구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현실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주민참여예산안을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시민사회단체 지원입니다. 건전한 시민사회단체를 육성하여 주민참여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올해부터는 부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부평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맞춰 추진할 계획으로 이는 지난해 선정한 5개 거버넌스 행동목표에 무게를 실어 주민의 생활속에서 구체화되고 실천행동과제로 실행될 수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가시화하는 계획입니다. 2012년에는 단체 특성을 고려하고 부평구를 위한 공익사업에 대해 제한된 사업을 심의하며 32개 단체 적게는 200만 원에서 3600만 원에 이르기까지 사업비를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지정공모 70%, 일반공모 30%로 구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정공모는 부평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거버넌스 행동목표 5개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일반공모는 구정 전반에 걸쳐 시민단체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지난해와 다르게 참여단체의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부 단체에만 적용하던 카드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도 지원대상사업 전 분야로 넓히겠습니다. 이는 투명한 보조금 집행뿐만 아니라 효율적 집행과 사업결과의 확산, 시민사회단체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처럼 소액지원은 가급적 배제하고 일회성행사보다는 지속적인 사업을 지원하며 연례적이고 관례적으로 해오던 것에서 탈피해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하여 지속가능발전 부평이 말뿐만이 아닌 실천 가능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힘을 모아 주민과 함께 실천하는 사회단체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를 통한 시민사회 역량강화 사안이 되겠습니다.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가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고 토론과 합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다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의제21 사무국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으며 2월에 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위원의 약 70% 정도를 새로운 구성원으로 위촉하여 체제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는 의제21 활동이 주민들의 삶과 사회에 유용한 역할을 주고 사회저변에 파급되어 튼실한 공동체를 다져나가데 실천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민간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공적영역이 행해야 할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도록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의 실천사업과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5월 행정안전부의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것으로 주민들의 경제, 사회, 문화적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복합마을회관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건축부분 공사 중으로 올해 2월 중 주민협의체와의 협약 체결을 계획 중이며 4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이후 직업체험, 주민 및 청소년 참여프로그램의 운영과 다양한 이해주체가 참여하여 지역에서 미래부평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센터의 체계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작년 주요 추진사항으로 청소년 겨울방학 프로그램으로 통학로와 보행로의 거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6월 초 이후 자원봉사 릴레이, 볼런티어 홈타운 및 자원봉사 시범학교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체계 확립을 모색하겠으며 자원봉사자들의 교육 시 성인지 정책에 따른 추진방향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남성 자원봉사자의 참여율을 높여 더욱 다양한 계층의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남녀노소, 주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지역공동체와 사회안전망 구축에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 부평구 공직자 토론학습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속가능한 부평의 발전방향과 미래전략 이행을 위하여 다양한 실천방안 및 방법을 모색하고자 창의 및 연구를 통해 모더레이터 즉, 중재자, 조정자의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2기, 3기, 4기의 토론학습회를 운영하여 부평 현안에 대한 주제별 토론학습과 조별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토론학습회 통합워크숍을 실시하여 직원간의 소통능력을 향상하고 현장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발표하여 신선한 조직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올해는 5기에서부터 8기 토론학습회 운영을 계획하고 자율적 학습과 토론을 통한 공직자 역량 강화와 토론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구민 만족을 위한 리서치 및 구정통계 제공 등 11건입니다만 주요업무 및 구정시책의 경쟁력 강화 등 7건에 대하여 금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부터 58쪽 구정시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구정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들과 정례적인 협의회를 실시해서 현안에 대한 보고와 아울러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국․시비를 지원받아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간 공동발전 방안에 대한 협의회를 통하여 상생 발전방향을 모색하겠으며 구민들의 구정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구정현안 및 구정백서, 주요업무 시행계획 등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3쪽까지 효율적인 조직운영입니다. 변화된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행정체계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직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총액인건비 34명 중에서 하반기 소요인력 5명을 요구하고 29명을 증원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복지 분야 증원과 아울러서 0세부터 5세까지 확대될 무상보육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보육정책과 신설, 부서별 신규수요업무, 업무량 증가라든지 하위직 승진적체 해소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조정 및 직렬 조정에도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74쪽부터 예산 편성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부서운영비 및 민간이전경비 등 기준액을 설정하고 기준액 한도 내에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재원배분을 통해 예산 절감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69쪽 민간이전경비 일몰제 운영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등 민간이전경비는 보조사업의 예산 낭비와 비효율적이 집행을 잡아내어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보조금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해당사업에 대한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지원 중단을 원칙적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일몰제를 시행할 계입니다. 또한 예산과 평가를 연계한 평가예산서를 작성하여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의회에 제출하는 등 성과주의 예산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부터 77쪽까지 찾아가는 법무행정서비스 추진계획입니다. 상위법과 불부합한 사항이라든지 한글 맞춤법, 알기 쉬운 용어 순화 등 불합리한 법규 등 행정규칙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자치법규 연혁을 정비하여 법규 변천 과정을 제공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규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법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 중심의 법제교육 기회를 확충하고 행정을 간소화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규제를 개선함은 물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록규제를 일제정비하겠으며 규제개혁과제 발굴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소송사무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부평구를 상대로 하는 소송 진행현황은 행정소송이 33건, 민사소송 15건, 행정심판 3건 등 총 51건입니다. 소송사건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소송 증가에 관한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업무관련 소송자료 및 승소사례 등을 법률 자문을 지원해서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처분기준의 설정, 공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주민들이 어려운 법률로 권익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관련 대민행정을 활성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유재경입니다. 저희 감사관은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선진감사 추진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선진감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상황 및 실적은 유인물을 대신하겠습니다. 90쪽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종합감사는 산하기관 및 동 주민센터 등에 대해서 2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2013년도에는 12개 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특정감사는 취약분야 및 언론보도 등 부적정 사례가 발생 시 하게 되겠고요 상시모니터링감사는 전산시스템인 지방재정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상시모니터링을 하게 되겠습니다. 외부전문감사관제는 전문가를 감사관으로 위촉해서 산하기관이라든가 단체 지도감독 등의 감사를 참여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현재 공인회계사 2명과 학예연구사 2명이 위촉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보건소 관련 종합감사 시 보건분야를 외부전문가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공직감찰은 명절이라든가 휴가철 등 취약기에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쪽 투명한 행정을 위한 예방감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12년도 추진사항 및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2013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주요정책의 집행이라든가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업무 예산관리 등에 대한 예방적 성격의 감사로 사전에 문제점을 찾아서 예방하고 예산절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는 일상감사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사에 있어서 종합공사의 경우에 종전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기타공사는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용역은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상기관도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계약심사는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 전에 사전에 심사를 함으로써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일상감사 기준과 맞춰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특정감사는 2012년도에 미수감된 부분과 2012년도 보조금 감사를 하면서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도감독이라든가 정산 이행여부, 관계법령 및 집행절차 준수 등에 대해서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쪽 청탁비리 근절대책 마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상황 및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96쪽 2013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청렴서약 실시는 1월 시무식 때 기 실시했습니다. 또한 반부패․청렴 종합계획은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는 전에는 4급 이상에 대해서만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5급 이상 전 공무원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렴인프라라든가 청렴관련 교육의무제, 청렴서약제, 청렴민원 안내제 등은 종전에 실시해왔던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사항은 작년도 10월부터 각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는 기관이라든가 시책업무 전체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각 실․과장님들, 팀장님들,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금 업무 보고한대로 2013년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 여진구 단장님!

예.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25페이지 보시면 2012년 6월에 지속가능발전 도시 부평 해가지고 리오20 참가해서 모범사례를 발표한 거죠?

이클레이 예, 브라질.

주로 모범사례 발표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행정 안에 이러한 지속가능한 체계를 두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코드고요. 그다음에 부평의 상황에서 지속가능체계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앞으로 만들고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주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가신 건 아니에요?

청장님이 가시고 저는 이후에.

세계 총회에서 가가지고 이렇게 모범사례를 발표했다니까 큰일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내용이 주가 뭔가 하고 내가 여쭤본 거예요. 우리가 내용을 모르거든요. 모범사례 발표를 했는데 발표집이 있어요?

발표원고하고요 동영상 일부 찍은 것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한테 하나 주실래요?

예. 원고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5페이지에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이게 8억 3000만 원인데 지금 4월에 완전히 준공을 한다고 돼 있죠. 그런데 주민협의체에서 3000만 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주민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주민협의체는 이 사업 선정 전제조건 중에 주민과 미리 함께 계획하고 추진하면 가점을 주는 걸로 돼 있었고요.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는 명단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이 있으셔서 추가모집 공고해서.

아니, 지금 현재 돼 있는.

네. 있습니다.

2012년도 현재 돼 있느냐 이런 얘기죠.

예. 돼 있습니다.

그 명단 하나 줘 보시고요. 3000만 원은 돈이 확보가 돼 있는 겁니까?

지금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지금 아직 안 돼 있는 사항이네?

네. 그건 확인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국비로 2억, 시비로 5억, 그다음에 구비가 1억이 들어가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가지고 지금 3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3000만 원이 확보가 돼 있고 또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협의체 구성이 돼 있는 것 자체도 지금 모르시네요?

돼 있습니다. 만나기도 하고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재천 팀장, 자료를 나한테 주세요.

기획팀장 김종산 예. 김종산입니다.

봉사단체로 해서 지금 우리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자가 몇 명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기획팀장 김종산 현재는 9만 5000명 정도 됩니다.

단체는 몇 개 단체나 돼요?

기획팀장 김종산 600개 단체.

600개 단체! 이 명단을 달라면 인원이 많아갖고 안 되겠죠? 그렇죠? 돼 있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기획팀장 김종산 출력은 가능합니다.

단체별로?

기획팀장 김종산 예.

왜 그러느냐면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이 돼 있고 어느 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일리지를 다루고 있죠?

기획팀장 김종산 예.

이게 입력이 안 돼 있다! 내가 한 1년을 봉사했는데 기록카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 그러면 봉사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것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마일리지도 충분히 단체별로 하면 100% 다 달아주죠?

기획팀장 김종산 예.

근거되는 게 있습니까?

기획팀장 김종산 일단은 실적서를 받아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받습니까? 개인으로 받습니까?

기획팀장 김종산 단체인 경우는 단체로 받고요 개인은 수첩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자원봉사센터에 봉사를 하고 있는데 마일리지가 없다. 모 단체라고 내가 밝히기는 나중에 저기 하겠지만 단체별로 해서 근 10만명이 되는데 단체별로 명단을 주십시오.

기획팀장 김종산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기획조정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와 있죠. 그리고 업무를 보면 이게 전부 다 도시환경쪽의 업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예. 시 설관리공단 업무보고는 그렇습니다.

업무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업무가 아니고 도시환경쪽의 업무가 아니냐! 맞습니까? 틀립니까?

일부 시 설관리공단에 위탁된 사업 중에서 도시환경쪽에 속하는 사업이 많이 있고 청사관리나 이런 부분은 행정복지위원회가 됩니다마는.

청사관리 이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봐서는 도시환경쪽이 많지 않느냐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국으로 시 설관리공단을 넘겨주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시 설관리공단 작년까지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2012년까지는 저희 기획조정실에다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서 예산심사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 받고 그렇게 결과가 돼 있었는데 2013년부터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서 직접 편성해가지고 위원회에다 보고하고 심사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시 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은 저희 예산파트나 기획파트에서 관리하는 추세고요. 종합적으로 저희가 조정할 때는 그런 부분을 기획조정실에서 총괄부분은 담당하고 각 사업 세부적인 사항은 각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 일부 섞여 있고 저쪽에 일부 섞여 있는데 대다수 업무가 도시환경쪽이다! 그러니까 자꾸 껴안고 가려고 하지 말고 구분을 해가지고 정리할 건 정리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총괄 담당부서를 도시환경위원회에다 둔다고 하더라도 어느 부서에다 그걸 맡기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나 도시환경위원회나 이런 부분이 골고루 다 들어가는 있기 때문에 총괄은 저희가 하고 각 사업은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내가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문화체육쪽하고 교통쪽이 아니냐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업무보고 받으려면 저쪽에서 받아야지 실은!

예. 그런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뜻에 말씀드린 거니까 자꾸 껴안고 가려고 하지 말고 버릴 건 버리고 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63페이지에 조금 의심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3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총액인건비 반영 조직개편 실시 해가지고 34명이 증가됐죠. 해서 배치인원 사회복지 10명, 새주소에 1명, 과다편차 해소 23명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34명 중에서 사회복지나 새주소 같은 경우는 총액인건비를 저희한테 시달해줄 때 특정사업에 대해서 인원을 배정을 해주고 과다편차 해소라는 것은 저희 재정이라든지 인프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규모로 해서 23명을 책정을 해준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부평구의 인구라든지 재정이라든지 행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23명 정도는 증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인정해준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해야 되는데 배치가 안 돼 있으니까 사무조정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공단에 지금 이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본부장님이.

예. 감사관 유재경입니다.

지금 시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끝나요?

이번 주에 끝납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죠?

아직까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는 외래어 사용을 토씨로 달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관실에는 95페이지 보시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해가지고 공무원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95페이지에 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일정한 규모 이상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한 번에 배제를 시키겠다는 뜻인데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토씨가 다른 부서는 다 달려있거든. 그런데 이것 2013년도에 보면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 해가지고 힐링교육, 그다음에 스파엠제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토씨를 달아주면 우리가 알기가 쉬울 텐데. ‘힐링’ 하면 대충 ‘치유’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것 전년도에 행감에서 자료를 받아서 죽 하다보니까 모든 것이 앞으로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들 알고 모르시는 분들 모르시겠지만 우리 전체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토씨를 달아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했어야죠, 업무보고에.

앞으로 해드리겠다 그런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예.

내가 오늘 보도자료를 보다보니까 우리 부평구가 부패경쟁력이 굉장히 좋은 구로 뽑혔네요, 2등으로?

네.

여기 전부 도배하듯이 했네. 이것 어떤 기준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절대로 아닌데!

글쎄요, 그 부분은 좀더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평가는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하고 반부패경쟁력 평가가 있고요. 청렴도 평가는 설문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 반부패경쟁력 평가는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냐, 얼마나 노력을 했냐 하는 거를 평가를 하는 사항으로 이 부분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50만 이상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23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아까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그런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그거를 평가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면 삼진아웃하고 뭐가 다른 거야?

삼진아웃은 예를 들면 음주운전 세 번 했으면.

세 번인데 여기는 한 번만 잘못해도 아웃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를 테면 횡령이라든가 금품수수라든가 이런 거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한 번에 배제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제가 예를 들어서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SPA-M제라든가 이런 거는 다른 데서 하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다보니까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게 조심스러운 말이라 아까 보고서 살짝만 얘기해야 되겠다 했는데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 말해야 되는데 6대 제가 의원 들어오고 나서 부평구의회에 불상사가 세 번 났단 말이에요. 내가 속기록에 남으니까 무슨 얘기는 않겠는데 세 번 난 건 아시죠? 불상사.

의회에서요?

아니, 부평구 공무원 중에.

아, 예.

세 번이야. 그러면 행정적으로 점수는 땄나 몰라도 일단은 그런 일이 세 번씩 난다는 건 2년 반 동안에 이건 잘못된 거거든. 그 사람이 부정을 저질러서 했다는 건 난 모르니까 그 말은 하지는 않겠는데 어찌됐건 공무원 신분으로서 그런 일이 세 번 났다는 거는 반부패 1등, 2등 할 자격이 난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 좋아하듯 신문에 대서특필할 일이 아니라고.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고.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 사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겉에서 보기에는 좋은 자리로 갔다 나쁜 자리로 갔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모두가 예스할 때 노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부평구는 노를 했다가는 동사무소로 쫓겨가거든. 그런데 사무관은 어디 가도 사무관이야. 5급이 6급 돼가지고 쫓겨가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어요. 쫓겨나면 쫓겨났지. 그런데 말씀들을 못 하는 거는 공무원사회 조직이 있으니까 말을 못 하는데 이게 곪고 곪고 곪다가 이렇게 나쁜 일로 2년 반 만에 세 번씩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간에 물론 더 우스운 얘기를 속기록에 이게 없는 얘기지만 신랑 바람난 건 마누라 모르고 다 아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옆에서 눈치 챘을 텐데도 끝내는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다 알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야, 이것 물론 행정적인 점수하고, 물론 감사관이 로비를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인구 50만 넘는 구 23개 중에서 2등을 했다는 거는 행정적으로는 잘 했을지 모르지만 인사를 잘못했든지 뭔지 잘못했는데 인사를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가 지가 최고인 줄 알고 반성을 않다가 이런 사고가 나는 수도 있으니까 이것 2등 했다고 너무 좋아하시지 말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큰일이 터져서 부평구 전체에 오명이 생기고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것도 많지만 웬만한 사람은 다 알더라고요. 저만 늦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2등 했다고 너무 좋아하시지 말라고 내가 공무원들 다 계신 데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건 또 기회 있으면 하고 여기까지만 감사관에 얘기하겠습니다. 잘 하셔서 정말로 부패경쟁력 전국 2위인 지방자치단체가 돼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진구 단장님!

예.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지금 묏골공원에 3000만 원 협의체에서 낼 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죠?

현재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서 모금하고 바자회해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일단 보고.

우리가 보통 매칭사업을 하면 말이에요 구비, 국비 30% 그렇게 해서 구에서 30% 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매칭사업으로 내려올 때, 예산이.

네.

그러면 우리가 구비로 30%면 예를 들어서 1억짜리면 우리가 3000만 원 낼 수 없으면 매칭사업비를 아무리 줘도 우리가 못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준비도 안 했는데 왜 줘?

지금 일단 계약조건 자체가, 그러니까 협의조건 자체가 건물을 지어줍니다. 내부인테리어는 이 돈을 마련해서 내부인테리어나 관리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계약조건이.

그 계약조건을 누가 만든 건데, 그러면? 거기는 왜 그렇게 좋게 만들어줬어?

아니, 그러니까 협의하면서.

협의를 어떻게 했는데, 누구하고? 누구하고 어떻게 했는데 매칭사업에 자기네들이 낼 돈도 마련 못 했는데 우리가 벌써 8억을 만들어서 집을 지어주고 4월에 준공된다는 얘기를 하고 앉았고 또 먼저 단장님 계실 때 업무 보고할 때도 거기 회원 중에 어느 분 약방을 하는 분인지 금고에 이사장이 얼마를 낸다고 했는데 그 분이 여론이 나쁘니까 빠져나가고 얘기가, 알고 보니까 금고네. 금고인데 마을금고인지 무슨 시민금고인지 모르지만 금고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돈을 대준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럼 너희 은행 이용 안 한다. 그렇게 야단을 하니까 거기서 빠져나갔다는 말이 있어. 내가 내 지역구가 아니니까 확실히 그 세부내용은 모르는데 3000만 원도 마련돼 있지 않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내부 인테리어하고 도배하는 돈 3000만 원 못 해 놨다고 우리가 껍데기 지어주고 나중에 돈 마련 못 했다고 하면 우리 돈으로 내년에 추경 세워서 또 해주려고 들 것 아니냐고?

지금 협약 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서로 공지되고 신의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그때 이런 조건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때는 협의체 구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고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 의지가.

그럼 집은 지어놨으니까 의지가, 못 하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우리 돈으로 3000만 원 추경을 세워서 그걸 도배하고 인테리어 해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매칭사업이라는 건 자기들 낼 돈 3000만 원 어디서 내든지 만들어놓고 나서 우리가 집을 지어줘야지 그렇지 않은데 왜 집을 짓고 주민들은 저렇게 반대를 하는데 왜 집부터 집느냐고!

일단은 지어놓으면 이거를 확인해서 어쨌든 거기서 인테리어하고 다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거기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말이 달라지는데 리오에 가는 걸 이춘우 전 부의장님이 물어보셨어요. 언젠가 나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보통 중간만 가면 돼요, 사람이 중간. 군대 같으면 사람 많은 데 있으면 생전 매 안 맞아. 뒤로 낙오됐든지 먼저 앞에 가다가 꼭 빠따 맞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먼저 간단 말이야, 이것. 리오에 갈 데가 없어서 우리가 간 거예요. 뭐 잘 해서 가, 잘 해서 가기는! 갈 지방자치단체가 없던 거예요. 리오 선언하는데 20년인가 10년만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대통령도 어디 가셨다가 거기 들렀다 왔단 말이야. 그런 자리인데 어느 단체인지 하나 보내야 되겠는데 비전기획단에서 하는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 안 되는데 더군다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48명이란 인원 구성은 다 해놨단 말이야. 지속가능발전을 부평구를 해야 되는데 부평구에 사람이 너무 너무 없어가지고 20명도 넘게 딴 동네 사람이 와서 하고 있어, 지금! 사람이 너무 없어. 부평구 56만 인구만 많지 지속가능 시킬만한 인재들이 없어가지고 딴 데서 뽑아왔단 말이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의미는 충분히.

의미는 알고 있잖아. 부평에 56만인데 그것 할 사람이 없어서 맨 딴 동네 사람 데리고 오냐고. 그나마 구성이라도 돼 있으니까 찾다보니까 부평이 걸려서 비행기 타고 갔다 오신 것 아니야. 돈이 없어서 두 번 갈아타고 왔다매, 3명이서. 직행로를 못 탔다매, 돈이 비싸서 그거는. 그런데 지난번 신천지교회에서는, 새천지인가 신천지에서는 브라질까지 호화비행기 타고 갔다 왔다고 길에서 써 붙이고 있던 것 보셨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를 우리가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건데 이 협의체 구성이 안 돼 가지고 3000만 원도 안 해놓은 단체에다 왜 집을 지어주느냐고요, 먼저!

그거는 그런 전제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협약을 해서.

계약을 그렇게 했다매?

아직 계약 전입니다.

우리는 집을 지어주고 인테리어 비용만 3000만 원을 걷은 걸로 하는 걸로 약정을 했다매?

아니, 그러니까 약정을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 계획서를 행자부에 내서 그렇게 지원 받았던 거고요. 앞으로 그건 이행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이행조건이 될 때 계약합니다.

아니, 이행조건을 수립해놓은 다음에 집을 지어줘야지 집을 다 지어서 시멘트만 발라놓고 도배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예를 들어 주방기구 같은 것 들여놓지 못하고 있으면 그게 비어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다 해주게 돼 있다고, 돈 안 걷어놓으면. 그러면 여기 동네야 놀자인지 어느 단체가 주축이 돼서 있는데 그 단체가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고? 다 또 로비를 해서 그것 해달라고 하지, 돈 걷을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 부분은 철저히 하고요. 희망마을 만들기 이 사업 자체의 의도가 관에서 주도해서 관에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자립토대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직원 교육을 통해서 자립도를 높여가고 지역에 공동체를 향상시키는.

글쎄 워낙 여 단장님 말 잘 하시니까 말은 잘 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지금 그 단체가 지역에 주민들의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 협의체에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거의 없어요, 몇 명 빼놓고는.

아닙니다. 거기서 토대를 가지고 일하는 2명 정도가 위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다 지역에 사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쪽으로 편중돼 있겠네, 생각이 편중된 사람! 내가 여기서 무슨 단체 얘기는 않겠어요. 생각이 편중된 사람만 거기 들어있는 거야.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이 있으셔서 추가 모집하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쳤습니다. 홍보물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협의체를 만드는데 “추가로 위원들을 모집합니다.” 하는 현수막도 게첩을 했고요. 그리고 홍보물 통해서 추가로 의지 있는 분 그리고 지역에 있는 위원님께도 추천을 부탁드리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청산유수니까 그만 하고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의제21에 있는 분들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중복되는 분이 18명인가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물에서 놀던 물이 그 물도 비슷한 물이니까 서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온 거야. 내가 물이라는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의제21이나 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나 다 비슷하니까 18명인가 내가 자료 받아보니까, 48명 중에 당연직 빼고 한 40명 되는 중에 열 몇 명이 의제21하고 중복돼 있어요. 15명인가 몇 명이 숫자는 정확하지 않아도 좋아. 그런데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의제21에 들어가고 싶다고 나한테 추천서 써달랬는데 안 써줬더니 저기에 들어와 있어, 보니까. 나도 거기 회원인데 가보니까 거기 명단에 지속가능발전위원으로 들어와 있더라고. 그게 아까 얘기한 게 같은 물끼리 놀던 사람이 이 물이나 이 물이 똑같으니까 이리로 간 것뿐이야. 그러니까 바로 협의체에도 어떻게든지 모았지만 예를 들어서 나이 많고 거기 운동장을 즐겨 쓰고 하던 분들은 반대를 하는 거고 스스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사람만 들어와 있는 거여, 여기. 그러다보니까 그 동네 사람이 몇 들어있겠지만 동네 큰 틀로 보면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원칙을 3000만 원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이거를 빨리 협의체를 구성은 기왕 준공이 15% 지금 착공 중이라니까 이걸 다시 부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 이걸 만들어서 해야 되고 그것 가지고 동네야 놀자 희망마을만들기 해서 동네가 좋자고 들어간 단체가 어느 단체하고 어느 단체하고 맨 압력이 생겨가지고 입주할 때 싸우고 지금 펜스 튼튼하게 쳐놨더라고요, 가보니까. 뺑 돌려서 펜스 쳐놓고 공사하니까 누가 거기 들어가서 작업 방해 잘못했다가는 그 공사업체 맡은 사람한테 업무 방해했다고 고발될까봐 못 들어가는 거야. 4년이야, 4년 임기. 나도 4년인데 벌써 1년뿐이 안 남았고 누구도 4년인데 1년뿐이 안 남았었어.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괜히 하지 말고 지금 현재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거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자기들 돈을 100만 원씩 내서도 빨리 만들어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 안 해 놓고 약점 잡히지 말고.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개방해서 이 협의체가 폐쇄적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오해나 아니면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저희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쨌든 추가로 개방적으로 협의체 회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모색했고요. 앞으로 여기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그렇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틀을 잘 해서 담아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성인지예산제를 내가 살짝 보면, 대충 보면 거의 다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거기다 같이 뭉그려 놓은 거야. 동네에 가면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장과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지금은 어느 동네든 가면 자치위원장이 서열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동네 가니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참여예산제가 더 높다고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잘 해서 괜히 자연뽕으로 여기서 할 것 거기서 했다고 올려줘가지고 이렇게 연명만 하지 말고 딱딱 예산을 잘라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억이면 10억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정말 올라온 것만 해주고 또 구에서 하는 건 구에서 하는 걸로 해서 분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일을 많이 해. 내가 이것 보고하는 것 보고 여 단장 불쌍해 죽겠어.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니, 월급도 조금 받으면서. 너무 일을 많이 한다고 이것 보니까. 이것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 괜히 늘어만 놨어! 그러니까 하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획조정실장한테 묻겠어요. 관리공단 이사장이 안 계셔서 물어보는데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여기 항상 보면 괄호 치고 들어왔어. 계획서에 보면 업무보고에 기획조정실 하고 괄호 치고 부평구 시 설관리공단 해서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스운 소리로 자리는 왜 앞에 앉아있는 거야? 기획조정실 소속이구만, 보니까. 이유를 대봐요.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기획조정실장 지시를 받는데 왜 앞에 앉았느냐고? 난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야.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래요.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위원장님!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참석공무원의 범위를 정해서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석공무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장님 양해 말씀드렸고 이해도 하고 지금 또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를 비웠어요. 그 전에 또 자, 우리 의회는 1년간의 회기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기일정이 죽 나와 있어요. 그럼 집행부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예년과는 달리 동 초도순시를 3개월에 걸쳐서 해요. 예년 보통 1월에 다 끝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월 걸쳐서 하면 시간적 여유도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 회기 기간에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해져 있는데, 그것 보면 다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 회기 기간에 우선순위가 의회인지 집행부인지 의원으로서 자존심이 상해서 못 있겠어요, 정말!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의회 아닙니까? 의회! 우리가 집행부 사정 일일이 다 봐줘야 됩니까? 그걸 알아서 조정을 해주셔야지, 집행부에서도. 그리고 의회 회기 기간에 자리 비우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이건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행위지.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라도 내가 바로 잡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

예.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연계코드번호가 있잖아요. 부평구 전 부서가 다, 시 설관리공단만 빼놓고 보니까 연계코드가 다 있어요. 3개로 돼 있네요. 미래부평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작성. 처음에 5는 이게 부서명이에요? 뭐예요? 5-1-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세 단위로 돼 있잖아요. 첫 번째 숫자는 뭐냐고? 부서명이에요?

전략입니다. 5대 핵심과제에서 1, 2, 3, 4, 5, 그러니까 5개 분야로 전략이 나눠져 있습니다. 문화교육은 1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연환경은 2.

그럼 두 번째 번호는? 빨리빨리 그것 못 나와요?

예. 부서입니다.

이런 부분은 머릿속에 암기, 딱 하면 세 숫자가 나오는데 전략, 부서 딱딱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누가 옆에서 팀장이 갔다 줘야 빨리빨리 답이 나옵니까? 그러면 세 번째 단위는 뭡니까?

고유사업과 관련해서 최하위 번호가 되겠고요. 단위과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죠?

네.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 설관리공단은 왜 코드번호가 분류가 안 돼 있어요?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업무보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비전기획단장한테 여쭤봤어.

편철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된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단장님!

예.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명단을 제가 보고 있어요. 당연직 공무원들 빼고 위원들 빼고 하면 46명이에요. 46명 중에서.

47명.

의원 1명 빼면 46명이라고. 46명 중에 우리 부평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위원이 몇 명이에요?

19명입니다.

19명이에요? 19명 맞습니까?

예.

그러면 46명에서 19명이면 2분의 1에 거의 다 육박하네요? 외부위원이.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외부위원이 부평구의 실정이나 현실을 정말 알고 있겠느냐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정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평의제21하고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하고 18명이 중복이 돼 있어요? 15명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한 10명에 육박하는데요, 9명이 중복돼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안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자체도 이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자, 단장님!

예.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한 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일단은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미래를 고려한 현재의 행동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미래를 위해서 지금 있는 상황을 미래를 고려한 관리, 사용, 행동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비전기획단에서 정의한 지속가능발전이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틀려. 자, 지속가능성에 대비해서, 본 위원이 요약을 해드릴게요. 19쪽 보세요. 경제발전, 경제발전은 경제성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통합, 사회통합은 뭡니까? 사회 안정과 통합을 말씀하시는 거야. 그다음에 환경보전 이 세 가지를 적시해놨잖아요. 이게 균형을 이루는 게 지속가능발전이다. 저도 영문학과 나왔어요. 지속가능발전이 서브스테이너블 디벨로프먼트(sub stainable development), 내가 영어를 잘 안 쓰지만 그게 영어에 지속가능발전이야.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의회 조례에서 정한 지속가능성은 알고 있어요? 우리 조례에서 딱 정해놨어.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이란 하고 딱 정해져 있다고 봤습니까? 조례.

의회 조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부평구 큰 미래를 그리시는 단장님이신데 우리 조례를 한 번 검토해보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도 지금 그런 빈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 능력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분들이 우리 부평구 현실을 우리만큼 구구절절하게 간절하게 피부로 느끼고 이분들이 정한 정책이 우리한테 공감이 되겠느냐고요? 공감이 안 되죠. 그러다보니까 그와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재무과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청사광장 주차장 녹지조성 추진계획 예산소요액 3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 비전기획단에서 그린거라매요?

계획은 저희가 세운 게 아니고 제안은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기획단에서 제안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비전기획단이 제가 볼 때는 우리 부평구 직제순위에서도 상위직제에도 있고 실세부서 같애! 제안만 하면 다 되는 것 같애, 제안만 하면. 제안을 했어요. 왜 제안을 했습니까?

일단 주변여건 자체가 금년에도 아시아무도대회도 계획돼 있고 아시안게임도 계획돼 있고 지씨에프(Green Climate Fund ; 녹색기후기금)도 유치를 했는데 부평 도시이미지 자체가 쾌적하거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긍정적 이미지를 가져다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이건 점차 중장기계획으로 확대할 사안이긴 합니다만 지속가능발전 도시 부평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장에 들어오면서 일단 보행자에 대한 안전 그리고 약간 칙칙하고 무거운 회색이미지가 청사이미지가 좀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 단장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열어서 회의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이와 관련해서. 회의 해가지고 제안한 겁니까? 아니면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제안을 한 겁니까?

부서 협의는 몇 차례 하기는 했는데요. 아직 기초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틀을, 지금 이게 먼저 된 측면이 있어서 저는 계획이 추경에 반영되면 그전에 조직이라든지 홍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이나 아니면 저는 계량녹지보다는 부평청사가 그래도 외부적으로 좋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창의적.

아니, 단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열어서 이와 지하주차장과 관련해서, 청사주차장과 관련해서 회의 한 번이라도 해봤냐고요?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 안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2013년도 업무보고하고 비전기획단에서 말 한 마디 그냥 화두로 던졌는데 재무과에서 주요업무 보고에 이걸 꼭 실행하겠다고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 비전기획단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현실을 말하는 거야. 단장님, 우리 부평구에 평균 잡아 월 민원인 수가 몇 명이나 방문한다고 봐요? 알고 있습니까? 민원인수.

지난번에 간담회 때 민원인들이 청사 이용하는 빈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니, 민원인 수가 월 평균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시냐고?

그건 정확하게.

그것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세부자료 분석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대수는 몇 대예요? 우리 부평구에 총 차량등록대수는. 딱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을 변경을 해가지고 녹지조성계획을 한다고 하면 차량대수는 몇 대, 민원인수는 몇 명,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1일 민원인 방문수 몇 명, 딱 딱 딱 나와야죠. 그러지도 않고 화두만 던져요? 화두만 던지면 각 부서에서는 알아서 하는 겁니까? 비전기획단에서 제안만 하면! 지금 우리 부평 차량등록대수도 모르고 있잖아요. 1일 평균 민원인수가 몇 명이 방문하는지도 모르고.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 지금. 자료 다 가지고 있다고. 차량등록대수부터 해가지고 차량 신규등록대수부터 해가지고 1일 평균 민원인이 몇 명 방문한다 다 알고 있다고. 이런 분석도 안 한 거예요. 지금 현 상태만 따져도 지하주차장, 지금 지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한 번 들어가죠. 저 운전 조금 할 줄 알아요. 자동차 회사 대리점도 하고 있고. 저 차 대려면요 몇 번을 내려와서 옆에 보고 막 이래요, 저. 이중주차돼 있고, 밀고. 민원인들이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 나면 누가 보상할 거야? 직원들 아침에 또 와가지고, 아침이 새로워야 하루 종일 일도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숙련된 운전자도 지하주차장에 차 한 번 대려면 현 상태에서도 그렇게 어려운데. 저 두 번을 내려요, 두 번을. 처음에는 딱 지하주차장 들어가가지고 이중주차돼 있으니까 이렇게 밀어. 밀고서 공간이 있으려면 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보면 한 번 나오면 빠져나오기가 힘드니까 이중주차를 해버려. 숙련된 운전자도 그렇다 이거예요. 숙련된 운전자도! 그런 현 실정인데 그런 제안이 나옵니까? 내가 나머지는 재무과장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시간관계상. 그런 제안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평구 미래를 그려달라고 그랬지. 그런 분이 조례 한 번도 안 읽어보시고 말이야. 모든 면들이 다 지속가능이 세계적 화두예요. 부평구만 선포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선포한 거예요, 지속가능은. 그런데 지속가능도 그래요. 경제학에서 보는 지속가능이라든가 유네스코에서 보는 지속가능은 또 틀려요. 경제학에서는 어떤 생산적인 증가가 또 지속가능이에요. 유네스코에서는 문화적인 측면이 지속가능이고. 그런데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그게 틀리거든, 사실은. 강조를 하느냐.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 진행할 때 치밀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평에 지금 주차장이나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미래전환도시를 계획하려면 중장기적으로는 자가용이나 자동차 중심에서는 조금 균형을 이뤄야 부평처럼 집적화돼 있는 도시는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단장님, 20쪽에 보면 부평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지속가능성을 반영한 신규사업 추진의 어려움, 문제점 및 대책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말한 부분하고 3억 들어가요, 3억! 그러면 광장 주차장이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못 합니까? 그건 지속가능발전 아니에요? 주차장으로 기능을 못 한다고 하면 좋다 이거야. 녹지 조성하고 좋다 이거야. 그런데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지금까지 주장한 그런 부분이 있고 기능을 다 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더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것도 지속가능 아니에요? 어떻게 주민들이 와서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중점을 두는 방향에 따라 틀리다 이거예요. 지속가능발전 하려면 직원들 사무실 그것 친자연환경적으로 조성을 해봐. 친자연환경적으로 각 부서에 화분도 갖다놓고.

계획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것부터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조금 더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보고책자 34쪽 봐보세요.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를 통한 시민사회 역량강화. 그런데 부평의제21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하고 차이점 한 번 얘기해보세요. 차이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정책거버넌스 기능이고 행정중심의 거버넌스 기구라고 한다면 부평의제실천협의회는 시민 주도 그리고 실천형, 현장중심형 거버넌스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3분의 2는 중복이다, 3분의 2!

부평의제21 임기가 2월 말에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적해주신 그러한 부분이 불식될 수 있도록, 제가 와서 처음 위원회 구성하게 되는데 그런 염려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한 새로운 구성 그리고 미리 의견을 구해서, 상의드려서 3월에 아마 출범할 계획인데 그때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구성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내용은 알겠고 35쪽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요. 2차 운영위원회와 4차 운영위원회 보면 주요내용 중에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대책 논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대책 논의. 내용이 뭐예요?

저희 내부 감사관실에서 보조금에 관련돼서 특히 부평의제21 지원된 거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부적절한 집행이 약 50여 만 원 정도 됐다라는 지적이 나와서 왜 이러한 잘못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까?

예.

감사관님, 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무슨?

지금 비전기획단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견책 2명 팀장하고요. 담당자 견책 받았습니다.

견책이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징계종류가 있는데 견책은.

훈계로,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말로? 말로 그러지 마!

그게 인사사항에 계속 올라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자, 우리가 부평구 각 산하 기관장들에 대한 감사를 다 했어요. 어떤 기관은 유례없이 몇 십명씩 가가지고 감사해요. 감사내용을 다 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산하기관과 같은 똑같은 감사 지적사항이 나온다고 하면 똑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나왔어요. 내가 그런 질문도 했어. 그러면 우리 각 산하기관들 봐요. 사회적으로 물의 얼마나 많이 일으켰어. 그만둬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만둬야 될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내가 안 드려서 그렇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신문은 어떤 직원만 연금법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우려를 해서 퇴직을 하고 사표를 내고 지도감독 기관의 장은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로 그러지 말아라. 훈계! ‘말씀 훈자'야, 그 훈 자가. 그렇게 하면 다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그리고요, 단장님!

네.

희망마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청원까지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다고. 그런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하고 질의답변 중에 그런 문제점이 벌써 또 발생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문제점이라 알고 있고 그건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인데도, 그 협의체 구성할 때 그분들이 얼마 출연하기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몇 억 공사입니까? 8억 3000만 원 공사야. 그런데 그런 어떤 조치도 안 취해놓고 이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답변이라고 존경하는 장정식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오해가.

진행하면서 하겠다? 지역 주민들 모아가지고 바자회해가지고 1만 원, 2만 원 모아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3000만 원 만들겠다?

협의체 임원들도 일부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 원을 바자회해서 다 하기는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협의체 위원들께서 출연하는 것 포함해서 3000만 원 마련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는 안 됐다매요? 그런데 지금 또 이게.

마련 계획이 있고 지금 현재 3000만 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2월 계약 이전에 확인해서 정확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틀렸다 이거죠. 어떻게 부평구 미래를 책임지는 비전기획단에서.

아직 절차상 마련하기에 도래하지 않은 시점이어서요 제가 더 이상 어떻게 그걸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주민들이 오죽 반대했으면, 저는 거기 가보지는 못 했지만 지금 답변을 전해들으니까 거기다가 담을 쌓아놓고 그렇게 하겠어?

담이 아니고요 안전펜스입니다.

안전펜스! 안전펜스도 두꺼운 걸로 좀 했겠지?

그게 왜냐하면 아이들이나 노약자분들이 많이 집결하는 곳이라서 제가 가서 공사 전에 현장감독한테 안전문제를 어쨌든 철저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추가로 해서. 왜냐하면 이게 어린이 놀이터가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나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오고 어린이들도 많이 오고 그 공원에, 그래서 반대했던 것 아닙니까? 이게 주민들이.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아이들도 많이 오고 어르신들도 많이 오니까 안전문제에 의해가지고 그걸 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위압감 조성하는, 거기 들어와가지고 반대할까봐 위압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밖에 안 된다 이거죠. 아이들도 많이 온다매? 어르신들도 많이 오신다매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매요? 의회에서도 반대하고 지역주민들의 청원을 받아가지고 의회에서 청원을 받아준 거예요. 청원 채택을 해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한 것 아닙니까? 그게 독선이고 아집이지. 지금 사회적인 화두가 뭐예요? 소통 아닙니까? 소통! 그런데도 하고 있는 것 아니야? 그럼 독선이고 아집이지, 이게. 심한 말로 얘기하면 독재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문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도 파악했고요.

그러면 단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 의회에서 주민들 청원을 그때 몇 백명 받아가지고.

600여 명입니다.

600여 명 받아가지고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청원 채택을 해줬어요. 청원이라는 게 뭡니까? 청원 채택을 해줬어. 그러면 그 청원 채택을 해줬는데 청원을 갖다가 버려야 되는 겁니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그런 뜻은 아니라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절차적으로 또 의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또 해준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그것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파악할 때는 그러한 염려하시는 내용이나 부분은 알아서 저도 한 다섯 차례 정도 현장을 방문하고 또 반대하는 분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또 지적하신 내용들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도 제안해서 그런 단계를 이후에 충실히 밟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어요. 안 하겠지만 앞으로 모든 행정에 있어서 비전기획단에서 단장님, 제가 지금까지 질문을 두서없이 여러 가지 할 게 너무 많아서 오후에 보내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의회가 무슨 말을 하면 들으려고 하세요, 귀를 열고. 왜 귀가 두 개이겠어요? 입은 하나고. 많이 듣고 적게 얘기하라 이거예요. 의회가 얘기하면 잘 들어라 이거예요. 들어서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나하나 빨간 줄 밑줄쳐놓고 옆에 우리 유용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계시지만 제가 출력을 이만큼 했어요, 비전기획단에 관련해가지고. 일요일 나와 가지고. 하루종일 해보려고. 그래서 자, 아까 우리 장정석 부의장님도 말씀하시데요. 비전기획단장님뿐만 아니라 아닌 거는 아니라고 건의도 하고 주장도 하고 이게 부서장의 도리다. 그래야 또 부하직원들한테 부끄럽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직원들 소신 있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퇴직하고서도 본인이 자랑스럽고 명예스럽고 그런 거예요. 단장님, 그러니까 앞으로 귀 열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 잘 들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중히 담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만요! 손철운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묏골공원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2012년도 비전기획단인가 인터넷을 열다보니까 거기에 주민협의체 구성문제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구성이 돼 있어야 될 부분이다. 작년에 모집을 했어요. 모집공고를 냈다고. 어디서 냈느냐면 비전기획단 안에 동네야 놀자라는 데서 냈단 말이야.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비전기획단 안에 동네야 놀자가 들어가 있어요, 또. 그거는 저쪽 청천동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그쪽에 협의체죠? 협의체.

네.

협의체 구성해서 동네야 놀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엄연히 비전기획단이 있는데 동네야 놀자에서 협의체를 모집을 했다니까! 맞아요, 틀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고? 그렇죠?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생각이 아니라 100% 잘못된 거죠! 비전기획단에서 모집을 해야지 왜 동네야 놀자에서 모집하느냐고, 협의체를?

그게 조금 사무 구분.

자, 협의체 구성은 지금 3000만 원인데 협의체 구성도 안 됐고 3000만 원도 지금 안 돼 있는 것 아니야, 지금?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까 여쭤본 건데 지금 그걸 자꾸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투명성 있게 해서 돼야지!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손 위원에 대한 첨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절차나 이것에 대해서는 서류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비전기획단장님 계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오후에도 그럼 비전기획단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단장님, 본 위원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 때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을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 같이 배석을 했으면 한다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고 어저께 확인까지 했는데 오늘 안 오셨어요. 뭐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어제 참여 권고를 했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파악하기로는 센터 소장과 위원님하고 통화해서 팀장이 참여하는 걸로 양해가 됐다고 하는 연락.

누구랑 통화했데요? 위원님들 어느 분이랑.

유용균 위원님하고.

저랑요? 저 전화 받은 적 없는데!

그렇게 양해가 돼서 팀장이 오는 걸로 확인됐다고 하는 전화를 제가.

팀장님,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것 내용 알고 계세요?

기획팀장 김종산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얘기 들으셨어요?

기획팀장 김종산 소장님께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 저랑 통화한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 언제 들으신 거예요? 언제!

기획팀장 김종산 오늘 들었습니다.

저 전화 통화한 적도 없고요. 아니, 그러면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께라도 그런 내용을 말씀해주신든가 해서 양해를 구하든가 해야지 본 위원이 오전 내내 가만히 있다가 물어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예의가 아니죠?

아까 시점을 놓쳤는데요, 말씀 중이어서. 제가 전화 바로 받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말씀 못 드린 것은 시점 놓쳐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그것 관련해서 뭐라고 할까, 사실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어제부터. 저한테 전화를 하려면 아니, 여기 청내에 계시잖아요. 하루 종일 계시잖아요, 청내에. 상근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저 매일 의회에 나와 있고 그러면 사전에 얘기를 해서 양해를 구한다든가 어떤 말씀이 있었어야지 팀장들만 보내가지고 요구자료 있습니까 물어보고 비전기획단에서 어저께 우리 위원장님께 누가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오셔가지고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출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이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말씀하셨고 위원장님이 저한테 전화까지 하셨어요. 꼭 참석을 시켜야 되느냐? 참석을 시켜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와서 이러저러한 사유가 있어서 아침에 여기 10시에 회의 시작되면 오셔가지고 일단 참석하셨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력을 하시고 양해를 구하고서 자리를 뜬다든가 해야지 이건 경우가 예의가 아니죠, 서로! 손철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건 저 개인을 떠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석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 아니에요. 제가 대표로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센터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문하시면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팀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이 있는 거고 소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이 있는 건데 아니, 여기 참석하시는 게 뭐가 어려운 건지? 아니, 뭐 약점 잡힌 것도 없잖아요? 그럼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뭐 하러 만날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까? 팀장님들하고. 같은 맥락 아니에요? 그동안에 관례상 참석 안 했으니까, 관례는 만들기 나름 아니에요? 관행은 깨야죠. 고정관념은 깨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화하셨다는데 저 전화 받은 적도 없어요. 저 전화 여기 다 갖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오후에 위원장님, 참석을 좀 시켜주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어떻게 점심식사들 잘 하셨어요? 업무보고하시느라고 또 그냥 점심식사 잘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간단하게 업무보고인만큼 몇 가지 짚어볼 것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설관리공단에 이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본부장님!

예.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주민과의 토론회 참석 못 하시고 이렇게 의회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이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토론학습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토론학습회 운영에 대해서 2기, 3기, 4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대상자를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건 이미 실시한 거고요.

그러니까 아, 2기, 3기가 했던.

지난해에 실시했던.

실시했던 부분에 이게 팀장님들 이상?

팀장급도 수료한 사람 중에는 한 서너 명 참여한 걸로 기억이 나고요. 직급에 관계없이.

직급에 관계없이 원하는 사람들하고 했어요?

예. 팀장, 6급 이하 직원들 대상으로 모집해서 실시했습니다.

정원이 25명씩 딱 정해져서 어느 정도 그렇다면 왜냐하면 직급에 따라서 해야 될 내용이나 교육내용이 틀려졌을 것 같은데 이게 직급에 관계없이 한 거예요?

그런 정형화된 토론학습회는 아니고요. 일단 토론과 소통능력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주 목표고요. 그 목표를 중심으로 소통하는 방법, 기획 그리고 현장조사, 그 현장조사한 걸 가지고 문제 도출 또 문제 해결방식을 자연스럽게 현장조사와 함께 토론하면서 조별로 발표한 형식을 취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문제해결 방식에서 최고 좋았던 것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제가 한 거는 다 좋아서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요. 근래에 한 것 중에 이번 2월 1일 4개 조가 발표하게 되는데 부평문화의 거리에 문제점을 도출해서 지금 문제를 찾아보니까 거기에 집적된 문제들이 많아서 그거를 조금만 더 코칭만 하더라도 그 거리가 활성화 되겠다 하는 거고요. 가장 답이 모호했던 것 중의 하나는 동암역 북광장 문제인데 너무 정비가 안 되고 곳곳에 보니까 벤치도 뜯겨져 나가서 못이 막 솟아나고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부서 관계없이 공직자의 눈으로 보고 이 문제를 각각 업무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판단하는 것, 그다음에 해결방안을 제시한 내용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 이걸 부서에 관계없이 합동으로 해서 문제 해결을 하시겠다는.

문제 해결이 아니고 학습이기 때문에 문제를 도출하는 방식과 그거를 모아가는 과정에 자연스러운 토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학습을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결과물이 있었는가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3기 때 세 가지 있었고 이번에 4기 발표하는 거에는 4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 좀 문서를 주십시오.

예. 이 결과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PPT 자료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자료에서 과연 어떤 것들을 공무원들이 해서 얻어낸 것인지 그 결과물이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22쪽에 공감부평 뉴스레터에서 공감부평 뉴스레터 신청자 현황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실명인증 유무에 실명 미인증된 게 많거든요. 자료에 보면 인증은 별로 안 돼 있고 미인증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 인증을 꼭 해줘야 되는 사연이 있습니까?

인증이 안 되는 경우는 아마 주민등록번호나……, 부서 접수받은.

아, 부서 접수받은 거는 인증이 안 돼 있고. 그럼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인증을 안 해 준 겁니까? 아니면 왜 인증을 안 해주고 이렇게 많은지요?

지금 확인이 제대로 안 됐었는데 홈페이지로 본인이 직접 뉴스레터를 신청한 경우는 인증이 뜨는데 본인이 직접 각 부서라든지 아니면 산하단체 통해서 받은 거는 종이접수증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수된 거는 미인증으로 표기가.

그럼 인증을 해준 것하고 안 해준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뉴스레터 오고 가고 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단지 인증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예. 접수방식에 따라.

접수방식에 따라 틀리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럼 인증 미인증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받았는지, 각 부서를 통해서 받았는지, 아니면 직접 본인이 우리 부평구 홈페이지 와서 본인 인증하고 신청을 했는지 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구민들이 보면 미인증이라고 하면 자료를 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인증을 안 해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저희 내부자료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내부자료라도 인증, 미인증 이런 걸 삭제하고 어디에서 했다는 걸 부서를 차라리 명을 쓰든가 해야지 미인증이라고 하면 제가 이것 볼 때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서 인증을 안 해준 것 아닌가! 그런데 인증을 안 해준 게 굉장히 많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증을 꼭 해줘야 되고 안 해 줘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고 똑같이 공유하는 거라면 미인증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부 보관자료 급히 요구하셔서 그대로 출력해서 드린 거라 이건 내부체계에서도 또 담당자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인증이라고 하지 말고 어디에서 받았다는 게 필요하면 그 부서 이름을 쓴다든가 아니면 이거는 어느 누구라도 필요하면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건데 인증돼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으면 미인증이 무엇인가, 뭔가 숨기는 게 있어서 인증을 안 해준 건가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심사숙고해서 고려를 해봤으면 합니다.

예. 내부자료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객관적으로 정리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제가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는 게 아까 9만 5000명 정도 된다는데 이게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60여 개 단체에 9만 5000명이나 돼 있는데 이걸 한 번 등록하면 계속 남아 있는 자료 아닙니까? 이것.

그래서 지금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6, 7만 정도 될 때 정리하면 3만명 정도는 거의 과거에 실적을 급격하게 올리기 위해서 명단을 한꺼번에 실제로 안 해도 해서 상금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약 3만여 명은 정비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걸 정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9만 5000명이나 되는 게 몇 년 동안 봉사도 안 하고 이름만 단지 올려놓은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정리가 힘들어서 정작 봉사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찾기도 어렵고 실적에 올라가기도 어려운데 이걸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라도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몇 년 동안 봉사 안 한 사람을 삭제한다든가 그런 거를 공공히 자원봉사에 신청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교육을 통해서라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필수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정리를 하나씩 해나가야지 무조건 등록만 해놓으면 부평구가 자원봉사가 9만 5000명이 한다. 그런데 이것 실질적으로 너무 허황된 자료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실질적으로 정리를 해가면서 이걸 해서 실제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지 이렇게 많은 자료만 갖고 봉사하는 사람이 많다라고만 해서 이것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생각 드니까 분명히 제대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비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자료를 정리하거든 다음 회기 전까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부분 여성 자원봉사자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설명을 하실 때 성인지 정책의 일환으로 남성 자원봉사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남성 자원봉사자에 대한 차별화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지금 비전기획단과 자원봉사센터의 월 1회 정기 워크숍 형태의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새로운 봉사 영역 발굴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하기로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약속이 돼서 내일모레 첫 회의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성인지 관점에서 여성 위주의 자원활동이 많은데 직장인이나 남성들이 자원활동을 해서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영역을 발굴해서 그 진척사항은 다음 회기 내에 노력한 정도나 새롭게 발굴한 내용들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 정기워크숍을 여성 남성 구분 없이 한다는 겁니까? 남성만 한다는 겁니까?

저희 비전단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해서 이게 금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남성 자원봉사자를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아직까지는, 일단 가족 봉사라든가 남성 봉사 포괄적인 계획은 돼 있지만 세부적으로 실제로 남성이 자유롭고 의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프로그램은 아직 적시가 안 돼서 그건 적시한 다음에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자원봉사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남성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충분히 자원봉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구에서 신경 써서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남성분들은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죠, 여성들만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남성들이 해야 될 것도 자원봉사를 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고 홍보가 안 되고 어떤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주어지는지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논의를 해서 그분들도 할 수 있게끔 또 자원봉사 남성분들이 받아야 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자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서로가 화합이 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획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지금 현재 여기 광장 주차장 녹지에 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주차장 할 수 있는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온 건가요? 생각만 하고, 아까 손철운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현재 실행단계는 아니고 생각하고 있는 논의 중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는 계획적인 전체적으로 그림이 나온 단계입니까? 시작단계입니까?

지금 원래 논의되다가 미리 언론이나 이런 데 알려져서 업무보고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원래는 추경 때 이걸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사실은 녹지가 광장만이 아니라 광장을 시작으로 해서 부평구에 골목 녹지라든지 어떻게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버넌스 행동계획에 녹색커튼계획이 있습니다. 이건 골목길 녹화뿐만 아니라 어쨌든 생활녹지를 늘려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인데 사실은 돈을 얼마 들이고 안 들이고 이걸 떠나서 지금 예산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구민참여 녹지프로그램을 많이 확산할 계획을 나름대로 비전단에서는 가지고 있고요. 제안하게 된 경우는 어쨌든 지속가능발전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청사인 청에서부터 너무 콘크리트화 돼 있는 것 그리고 보행자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측면, 주차장을 없애고 안 없애고의 문제가 아니라 녹지를 늘려서 어쨌든 지속가능 도시의 혁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 이것이 실천 속에서 확대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하게 된 거고요. 이건 출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주차장을 없앤다고 하는 게 초점이 되면 본래의 의도와는 빗겨나가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구민들이 걷고 보행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여건을 어떻게 조성해주느냐 하는 발상에서 출발한 건데 불편을 끼치자는 게 아니고 결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생각하는 행정에 있어서는 당연한 고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출발을 어떻게 할 거고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나가는데 어떻게 주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나 자신감을 어떻게 높여주느냐, 그거는 생활녹지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본 위원도 이걸 보기에는 이게 지금 현재 한참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처음부터 의견 차이들이 많아 보이는데 그거는 단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어떻게 보면 한참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해서 그거를 잘 못하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거를 사람이 무조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계획단계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직접적으로 들은 것보다도 우회적으로 저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어느 정도 실행단계가 되고 이게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기도 전에 외부로 많이 돌아가지고 위원들이 상당히 오해가,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도 녹지라는 개념으로 해서 시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공기도 제가 보면 부평역 앞에 공기 아황산 측정농도를 보면 부평구가 계양구보다 훨씬 더 안 좋습니다, 공기나 모든 질이.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녹지공간을 세워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만 그것 실천에 대한 하나의 예로 얘기들이 되다보면 사람들이 오해와 어떤 불편함을 하면서까지 어떻게 밀어붙인다는 감을 주는 데는 비전기획단에서 상당히 그런 실추가 있지 않았나 해서 향후 이런 거는 정확하게 계획이 세워지고 또 주민들하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시행단계에서 하나하나 해야지 오해가 없고 위원들도 충분하게 논의가 되는 자리지 저도 이렇게 우회적으로 듣고 이런 실천단계에서 하다 보면 좋은 일임에도 부구하고 상당히 오버되고 안 좋은 악영향이 될 수 있는 거는 심사숙고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될지 안 될지, 의지가 있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한다 안 한다는 것보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미뤄지고 좋은 계획인지 아닌지 제대로 검증이 안 되게끔 논란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더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라겠다는 얘기고.

위원님, 그 부분에서 조금만 말씀.

네. 하세요.

일단 절차적으로 오해를 야기시킨 거는 저희 비전단에서 정말 송구하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행정이 서투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는 추경에 반영하려다보니까 나름대로 절차를 밟고 특히 위원님들을 이런, 아직까지 이 부분은 저도 확고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워낙 구상이 마무리단계가 아니어서 위원님들도 녹지추진단의 자문을 받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구하려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내부계획도 설계가 되거나 하중문제에 안전진단을 받거나, 갈 길이 멀고. 그런데 위원님들께 이 구상단계를 내놓기는, 만약에 그 계획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또 이러한 질책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계화된 내부계획과 종합계획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먼저 언론에서 이거를 일부 쓰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내부도 사실은 이해당사 관계부서가 회의할 때도 아직까지 이게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마련될 때까지는 사업계획으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 토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너무 많은 부분이 외향만 의원님들께 전달되는 바람에, 이번에 아마 재무과에서도 업무보고로 올라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라도 그러한 절차가 남았고 검증이 남았습니다. 하중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떠한 모양의 녹지를 만들지도 지금 제대로 판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그거는 이후에 오해 없도록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견과 또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는 이 계획을 하면서 특색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어린아이부터 청소년까지 의견을 다, 여러 가지 의견 구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까지 고려를 했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7호선이 개통되고 나서 우리 청사나 이런 것도 계속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고 또 계속 땅 밑으로 지하철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청사도 수시로 안전진단 같은 것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차가 다니면서 울림이라는 게 무시 못 하는 거고 고층으로 돼 있고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안전진단 같은 것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다 감안해서 해야 될 것도 언론에 노출돼야 될 부분도 상당히 신경써서 하시고 뭐든지 미리 노출돼서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부분이 상당히 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더군다나 비전기획단이라고 했으면 우리 부평에 진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비전을 제시하려고 생각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이런 일들은 차후에 비춰지지 않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옥입니다. 우리 비전기획단장님!

네.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좀 전에 강순화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추가질의인데요. 공감부평뉴스레터 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메일 신청자수가 상당히 많아요.

저희는 저조하고 확대를 많이 못 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저는 생각에 이게 이메일 신청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뉴스레터를 열어보는 숫자가 몇 명인지, 몇 분이나 되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주세요.

사실은 개봉률이 너무 떨어져서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개봉률이 떨어지는 거는 내용이나 아니면 운영체계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몇 회 뉴스레터부터 보다 주민이게 친밀한 내용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건강정보라든지 구민들의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포함시켜서 개봉률을 높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개봉률은 지금 제가 못 외웠는데 낮은 편입니다.

그럼 이 숫자에 한 몇% 정도 되죠?

시간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보내놓고 아예 안 열어보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일주일 지났을 때, 열흘 지났을 때 개봉률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주일 지났을 때 5%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셨네요?

예. 다 파악됐고 문제점도 그래서 가급적 어떻게 하면 이 내용도 쌍방향 소통될 수 있게 하고 혹은 구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올리면 그런 것들을 받아서 내용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조금 더 쌍방향 소통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32쪽에 보면요 13년도 추진계획표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의견수렴을 했어요. 간담회를 하셨어요. 그 내용 좀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말씀해주세요.

간담회 회의 한 내용 좀 자료를 주세요.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일단은 방향은 잘 틀었다 이런 격려가 있었고 의견 중에 갑자기 아주 단순한, 이렇게 하면 못 하겠다. 모 단체가 그랬는데 나중에는 결국 오셨어요. 또 저 찾아와서 1시간 정도 면담을 해서 단체가 앞으로 이런 내용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이러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예비컨설팅을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우리 내부심사에서도 컨설팅을 사흘을 잡아놨는데 더 늘려서 충분하게 시민단체들이 이 변화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해서 원래 4일에서 전체 10일로 더 늘렸고요. 지금 계속 열람해서 점차 컨설팅을 늘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차피 운영비와 인건비 왜 여기만 썼느냐 이런 분이 한 두 단체 정도 있었고요. 그런데 또 그 단체에서는 워낙 적극적이고 하셔서 설명회 때도 오셨고 저도 적극적으로 도울 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 신청은 아직은 말일까지 받고 있는데 지금 몇 개 단체가 사업 신청한 거는 확인이 안 되시겠네요?

지금 아직까지는 마감 뒤로 좀 몰리지 않을까, 마감 직전에 몰리지 않을까 하는데 지난번에 사업설명회 할 때는 마감 직전에 초안이라도 같이 해서 내용을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안내는 해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시기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건도.

지금 한 건도 없어요?

접수 될 시기는 아닙니다.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보면 제일 마지막 날 끝에, 시간도 보면 제일 끝에 해서 오는.

그렇게 하고 지정공모 70%, 일반공모 이 뜻 좀 이야기해주세요.

지정공모는 지난번에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유형이 7가지 유형으로 해서 제시가 됐고 또 거기에 관심이 많으셔서 컨설팅을 요청하실 때 우리 단체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오시면 저희들이 녹색커튼사업이라 그러면 새마을 같은 경우는 김장 한꺼번에 물건 사서 하지 마시고 농장 입지를 늘려서 일상에서도 하고 나중에는 그 수확물로 김장을 담아주는 게 어떻겠느냐, 오랫동안 해오셨으니까. 가령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녹지를 늘려가는 것, 그다음에 지역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 또 책 읽는 동아리를 많이 만드는데 어느 실 마을 단위로 책 읽기 동아리를 만들자, 이렇게 큰 유형이 나갔고 그걸 가지고 단체 역량을 결합해서 기획을 해오면 그걸 지원하는 사업이 지정공모가 되겠고요. 일반공모는 그동안 단체가 해왔거나 단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제안하는 사업을 일반공모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공모 같은 경우는 그 단체가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

그런데 그게 어떤 사업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어쨌든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전환 자체는 일회성, 행사성 그리고 운영비 지원을 보조금 관리 조례, 또 상위법에 따라서 행사나 사업실비 보상비 유형으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단체들에게, 사실은 이게 갑자기 된 게 아니고 지난해에도 연초부터 금년부터 이 유형이 바뀐다고 하는 사전공지를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저희 쪽에서는 하는데 수십 차례 했어도 듣는 쪽에서는 당혹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걱정만 하지 마시고 컨설팅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컨설팅을 받아보면 1시간 정도 지나면 표정도 달라지시고 자신감도 얻고 가시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해서 또 자신이 없으면 조금이라도 써서 또 가지고 오시면 저희는 어쨌든 밤을 새서라도 도와드릴 마음을 가지고 이번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체들한테 오해 부분 없이 서운한 감 없이 단장님께서 많이 설득해주시고 또 많이 위로도 해주셨으면 하고요.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8쪽에 보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보조금 운영현황에 상시 관리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지도점검 뭐를 어떻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요. 주로 어떤 내용을 지도점검하시는 겁니까?

일단 크게 자원봉사 유형이 가장 큰 거는 현장 자원봉사가 가장 중요하고 성과도 있고 실제로 우리 부평 사회안전망을 획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각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지금 교육으로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에 관련된 경리사무 그리고 단체 자원활동, 그다음에 새로운 자원활동의 사업유형을 비롯한, 또 시로부터 많은 매칭펀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가 요구하고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적법하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관련된 거를 지도점검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난 몇 년간 자원봉사센터에 내부인원 변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거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하는 유용균 위원님 말씀이 있기도 했고 또 원래 계획도 있고 했는데 저희가 조금 더 긴밀하게 해야 될 거는 지금 예산을 잘 정리하는 방법이나 이거를 서툰 감이 있어서 조만간 실무교육을 강화해서 그런 거나 그다음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의 지도점검이 있었고요. 그것을 정례화하고 일상화하기 위해서 월례회, 간담회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 역할을 충분히 지도점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원봉사 소장님 오셨네요. 각 행사마다 참 행사가 많아가지고 많이 바쁘시죠. 단체들은 우리 소장님이 충분히 그 자리에 나오시면 힘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해봤지만. 많이 바쁘실 겁니다. 지금 우리 자원봉사자가 9만 5000명 정도 된다고 팀장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이분들 봉사시간 등록이 안 된다고 아까 우리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려요.

소장 김상목 등록이 안 될 리는 없고요. 혹시 실적을 올렸을 때 이게 아마 전에 처리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새올시스템으로 하던 시스템이 새로운 1365형식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그게 아마 얼른 등록이 안 되고 실적이 올라가지 못했던 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올라오는 대로 아주 실적을 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상해보험 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자원봉사를 회원님들이 미리 하잖아요. 이럴 때는 일회 하면 상해보험을 들어준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미리 봉사를 한 다음에 상해보험을 들게 되나요? 어떻게 되죠, 그 관계는?

소장 김상목 상해보험은 개인이 다 들게 돼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상해보험 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 김상목 예. 상해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실제 하는 사람, 시에서 방침이 몇 년 사이에 두 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올해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자원봉사센터에 이야기 안 하고 그 단체가 어디 가서 봉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전에 상해보험이 들어져야 되는데 봉사시간 등록된 다음에 상해보험 드는 걸로.

아닙니다. 자원봉사 교육받고 등록하는 동시에, 활동과 동시에 가입이 되는.

미리 가입이 된다고요?

그게 시비로도 내려옵니다, 보험료가. 그래서 전에는 아껴라 해서 실제 하는 사람, 이후에 하는 사람 구분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많다고 해서 자원봉사에 등록된 분들은 다 되는 걸로, 그러니까 지난해하고는 금년부터 적용이 다릅니다.

교육 이수 끝난 다음에 바로.

자원봉사 등록돼 있으면 바로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만 50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그래서 그걸 현실적으로 3만명 정도 실제 일하지 않는 분들은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55쪽에 보면 청장님 취임 2주년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이 내용 좀 말씀해주세요.

저희들이 리서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표본 750명을 대상으로 해서 2년 동안의 구정만족도라든지 거주에 대한 만족도, 이런 사항 조사를 각 부서에 전파해서 업무 추진하는 데 활용토록 그렇게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불만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

부평구 거주만족도가 66.7% 나왔고요. 그건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따로 했는데 주민이 66.6% 정도, 공무원이 80% 정도 만족한 것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구정만족도에 대해서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나눠서 했습니다. 주민들은 거의 93% 정도가 만족한 걸로 나왔고 공무원들이 긍정이 59.6%, 부정이 5.8%, 보통이 3% 해서 한 80% 이상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럼 그 구분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잘 한다, 보통이다, 이 프로수로 나온 건 없어요?

그 자료는 있는데요. 저희가 만족, 보통, 불만족 이런 식으로 설문 시트가 돼 있어서 그렇게 두 가지로 만족이냐 보통이냐 이 부분까지 합해서 설문을 한 겁니다.

시 설관리공단요.

92쪽에 추진사항 및 실적을 보면 감사건수가 77건이 돼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이해가 되고요. 그럼 계약심사는?

마찬가지로 이건 계약하기 전에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사전에 심사를 하면 단가라든지 이런 거를 심사를 해서 통보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심사건수 이 내용은 그냥 수의계약 이런 것하고는 전혀?

그거는 관계가 없고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 단가 계상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나 그거를 저희 부서에서 사전에 감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예. 감사관 유재경입니다.

93쪽에 보시면 감사 대상기관이 있는데 구 설립 지방공기업하고요.

93쪽요?

예.

아, 일상감사 범위 확대에서.

구 50% 이상 출연기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예요?

시 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쪽이 되겠습니다.

그 두 군데예요?

그렇습니다.

관리공단 본부장님!

네.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55쪽 아래쪽에 보면 인천 시민생활의식 조사결과 부평구 부문 상세분석 해가지고 있는데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있습니다.

양이 많아요?

양이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위원님들 자료로 드릴 수는 있겠는데요.

주로 중심내용이 어떤 거예요?

시에서 추진하는 건데 내용이 흡연율이라든지 음주, 비만, 우울증 경험들, 보건기관 서비스 만족도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중에 우리 부평구가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지 전국 228개 기초단체하고 69개 자치구, 그다음에 인천시 내에서 우리 구가 차지하는 분석, 이런 부분에 분석을 해서 각 부서에 전달도 하고 구민들한테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

예.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아침부터 고생 많으신데요. 22쪽에 공감부평 뉴스레터 서비스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요 설문결과 91.2%가 만족 이상 답변하셨다고 했는데 이 설문내용이 어떤 거예요? 어떤 거를 주로 물어본 거죠? 핵심적인 것만 한 가지 말씀해주세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읽는 주기, 읽는 정도, 비전기획 도움 정도, 실생활 유익 정도, 디자인 만족도, 구정의 유익성, 내용 구성, 디자인 전반에 대한 만족 등에서 그런 내용과 일반적인 나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매주 발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주 발송합니다.

이메일 발송 외 다른 것 또?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클릭하면.

아니, 홈페이지 말고 개별적으로 이메일 발송된.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내용은 SNS로 해서 연동되게 해놨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아까 단장님 보고하실 때 보조금 받는 단체에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카드 사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두 가지가 다 품의됐을 때 가능한데 만약에 이게 보조금 받은 단체 중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계약조건에서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카드는 입금처리하면서 카드를 만들도록 은행하고 저희가 미리 협약하면 되고요.

보조금 결정이 돼서 지급되기 전에 미리.

전에 합니다. 이행보증보험도 그때 들어야 됩니다. 계약 전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관련해서요 2013년도 사업계획서 같은 게 혹시 나와 있어요?

지난해에 4기 위원회에서 지난번 예산 심사 받을 때 제출받은 내용이 있는데 아무래도 2월에 최종 종료가 되고 만약에 70% 정도의 위원이 새로 구성이 된다면 거기에 걸맞은 사업내용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관련해서 현재 2013년도에 새롭게, 아니면 특별하게 계획돼 있는 건 없고요?

의제 관련해서요?

네.

아까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하고 차이를 여쭤보셨는데 어쨌든 민간 주도이기 때문에 회의나 이런 절차에 의해서 온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 내부하고 적절성 여부는 토론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현장 실천력 강화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45쪽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 이춘우 부의장님도 질문하셨고요 손철운 운영위원장님도 많은 말씀드렸는데 주민협의체에서 분담하는 3000만 원 이 부분이 이것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준비할 당시에 이게 하나의 조건으로 들어갔었잖아요. 그죠?

예. 협약서를 쓴 게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지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분담금 3000만 원 준비 안 됐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일부 마련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마련하고 아까 바자회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바자회하고 이런 것 말씀하시면 그것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공모할 당시에 벌써 본인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기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이제 와가지고 바자회에서 기금 모금을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게 말들이 많았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아직까지도 정리가 덜 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것 4월까지 이래가지고 이것.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문서를 확인해보니까 2011년 3월 30일 공모 제출하면서 중간에 이게 길어지고 시에서 예산 늦게 내려오고 그러면서 약간 지지부진하면서 내부틀도 약간 느슨해진 경향이 있다는 판단은 저 개인적인 판단이긴 합니다만 자부담 약속 협약서를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사업 체결 직전에 저희가 원칙도 정리하고 할 게 많이 있습니다. 일단 건물 관리서부터 다시 요소들이 따라가게 되는데 이미 협약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협약 전에 3000만 원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협약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입니다. 이미 협약서는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협약서 돼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요는 건물이 다 완공이 됐어요. 건물이 다 완공이 돼서 이거를 주민협의체 운영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이 분담금이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위원님들 염려나 이런 것 감안해서 저희가 바로 조치를 취해서 그런 게 충분히 준비돼서 협약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건 좋은데 좋은 게 좋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기한 설정을 하세요. 해가지고 언제까지 안 됐을 때는 이 주민협의체를 다른 협의체로 바꾼다든가 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분들도 경각심을 갖지 안 그러면 이분들 하자는 대로 질질 끄려가는 모양새를 갖추면 안 좋잖아요? 가뜩이나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인데 현재까지도 보면 주변에 계신 주민들하고도 지금 정리가 덜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 부분 투명하게 원칙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완공된 시점에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사전에 짚어주시고 체크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지금 와계시는데 본의 아니게 어려운 발걸음 하시게 해서 죄송하고요. 이런 기회를 삼아서 우리 소장님이 이런 자리에 나오심으로써 저희 상임위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교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저희 의회 차원에서 자원봉사센터에 협조할 부분이 있다든가 저희 협조를 구하는 부분이 있을 때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삼고자 제가 소장님 이 자리에 오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다른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필요하시면 같이 참석하셔서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김상목 네.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많이 가져주신다고 생각이 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장님,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조례에 보면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 하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민간이 혼합돼서 운영하는 이런 네 가지 예가 있는데 저희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네 가지에 어디라고 보십니까?

민관혼합형입니다.

민관혼합형이에요! 청사 내에 또 사무실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의회 쪽하고도 그렇고 같이 소통하고 교감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더 좋으리라고 생각해요, 외부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소장님 이 자리에 오시게 한 이유도 그 중에 하나니까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조례하고 규칙을 살펴보니까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특별한 따로 규정된 규칙은 없는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 말고. 지원 조례 시행규칙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원들 임기, 몇 명 내 구성하고 죽 있는데 운영위원장 임기가 어떻게 돼요? 운영위원장 임기 규정돼 있는 건 없나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규칙에는 그런 게 없어서 위촉기간으로 임기를 그대로 가는 건지?

소장 김상목 우리 운영위원님들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돼 있지는 않고 그 조례 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돼 있습니다. 20명 이내에서 구성하게 돼 있고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 센터 회계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조례에 보면 회계연도가 끝나는 일로부터 2개월 내에 청장님한테 회계 관련서류를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그것 올 같은 경우는 지금.

결과를 지난번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달라 그렇게 말씀이 있으셔서 그 내용 이미 다 받고요. 정리 분석 중에 있습니다. 곧 보고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리돼가지고 보고 받으시면 저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번 드렸는데 일반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시하게끔 돼 있어요.

예.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자원봉사센터의 홈페이지요?

아니오.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일반 정보들이 다 게시될 수 있도록 해서 누구나 열람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부 소장님 포함해서 몇 분이에요?

소장 김상목 9명입니다.

2개 팀에?

소장 김상목 교육팀, 기획팀 있습니다.

48쪽에 보시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기 실시했던 내용들이죠?

네. 기 실시했던 내용 적시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마을봉사단, 청소년봉사단, 아파트 프로그램 죽 있는데 자원봉사 시범학교 지정해가지고 10개 학교를 지정했는데 이것.

이거는 늘려가는 과정에 있어서 금년 계획이기 때문에 이미 시범학교로 지정돼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금년에 목표가 10개 학교입니다.

아, 금년에요?

예.

이게 금년 실적이에요?

아니, 작년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한 게 이것 각 사업별로 프로그램별로 해가지고 작년에 기 실시했던 실적들 있죠. 현황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기관 단체간 네트워크 형성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것 정리하셔가지고 주시고 2013년도 올해 사업계획서 나와 있죠? 자원봉사센터.

예.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금옥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하셨는데 보험 관계가 이게 의무적이에요?

의무입니다. 시에서 비용이 일부 매칭으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이게 의무적이에요?

네.

그러면 저번 행정감사할 때도 뒤에 팀장님 계실 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 조례 손을 보셔야 돼요. 조례 내용이 현실하고 안 맞아요, 이게. 지금 보험관계도 보면 의무적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조례에 보면, 규칙인가 보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거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회계서류 관련해서 저번에 공인회계사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있죠? 그것도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들이다 하면 바꿔줘야죠, 조례를. 그렇다고 조례에 있는 내용을 또 안 지킬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 한 번 전체적으로 소장님하고 단장님하고 여기 계신 팀장님들하고 해서 조례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었던 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시가 어떨 때는 실질적인 자원봉사만 들어라, 어떤 때는 전원 다 들어라, 이게 좀 정책이 변한 게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너무 느슨하게 해놓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그거는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추후 또 보고를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려고 했더니 안 돼요. 우리 자원봉사센터 직원분들 맡은 업무분장표 같은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본청 공무원하고 신분이 틀려서 그런지 여기에도 안 나와 있어요. 대표전화만 달랑 나와 있고 그것도 유관기관단체 쪽에 가서 찾아야만이 간신히 있어요. 최소한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할 때는 분장표 같은 것 하나 정도는 주셔요. 주셔야지 어느 분이 어떤 일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또 민원인들도 와서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문 같은 거를 궁금하니까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홈페이지에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려고 했더니 출력이 안 되더라고요, 볼 수만 있게끔 돼 있고. 그것 하나 주시고. 그리고 뒤에 두 분 팀장님 계시고 한데, 우리 소장님도 계시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직원분들 근무하시면서 민원인들 응대하는 자세나 이런 부분들 교육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전화 통화를 최근에 몇 번 많이 했는데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에 전화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부평구 주민들이잖아요. 부평구 주민들이 궁금한 점이나 모르는 부분들을 물어보면 그걸 그때그때 바로바로 답을 주셔야지 궁금증이 해소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숙지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소장님이 팀장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그때 시간 날 때 교육 좀 하시고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

소장 김상목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자원봉사센터 보험에 대해서 잠깐만 질문을 드릴게요. 보험이 아까 시에서 전체를 다 들어라, 일부만 하는 사람만 들어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보험에 대한 비용이 얼마 정도 시에서 내려옵니까?

1인당 많지는 않은데요. 상해나 이런 거에 실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녹색교통어머니회에서 한 분이 봉사하시다가 다친 분이 있는데 병원비 정도 나온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9만 5000명이 등록이 돼 있다면 그걸 다 주지는 않을 것이고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해 보면 4월 26일까지 보험이 들어 있거든요. 작년 4월 26일부터 금년 4월 26일까지 기간인데 1인당 계약단가가 성인인 경우 976원, 15세 미만인 경우 520원인데 지금 가입 작년도는 3만 2000, 실질적인 활동인원이고요. 작년에 감사 때 파악한 걸로는 금년부터는 실제 활동하는 정원에 대해서, 그때는 선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에서도 내용을 바꿔서 금년부터는 전원. 그래서 실질적인 봉사인원으로 아주 오랫동안 휴면기에 있는 봉사자들은 조정할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보험에 대해서는 상해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절대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들어도 소용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확실하게 말씀하셔서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이 들어있으면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비례보상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단 돈 1000원이라도 들어있는 사람은 다른 거로 대체해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생각하셔야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상해보험이 개인적으로 들어 있는 사람은 안 듭니다. 안 들고 다른 안 들어 있는 분들은 상해보험을 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이건 보험회사만 배불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어렵더라도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해보험에 개인적으로 들어있으면 무슨 사고가 나도 그 보험으로 대체하면 되는 것이지 또 들어준다고 해서 이것 절대적으로 그걸 다 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작은 거지만 그분들한테 다른 쪽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홍보하시고 들을 때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험 관계법이나 실태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기획단장님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부평의제21과 관련돼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이어서 제가 지난달인가 분과위원회 회의 견학을 했는데 그때 보고 받기로는 사실상 지금 부평의제21 사업 활동이나 이런 게 중단돼 있다고 봐도 무관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13년도 세부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아마 그동안 진행했던 내용들을 올리신 것 같아요. 분과별로 이런 걸 논의하고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지금 현재 의제와 관련돼서 제가 알기로는 2월에 총회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연계해서 현 상태와 향후에 2월 총회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2013년도 계획과 관련해서는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공문으로 2013년 계획이라고 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절차나 이런 거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정상적인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무리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오늘 아침에 조찬대표회의를 해서 실태를 보고드리고 이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어쨌든 원만한 마무리가 돼서 5기 활동에 큰 무리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큰 전체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금요일 운영위원회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내홍으로 인해서 그게 원활히 진행이 될까 의문은 개인적으로 가지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공식적 절차에서 지난해에 여러 가지 의제21 내부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해명이 저희 행정쪽에서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봉합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기에는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평가와 판단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그것도 차후 이번에 마무리되는 걸 봐서 결정해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분과장들이 하신 건가요?

아니, 5기 구성과 관련해서.

아니, 오늘 모이셨던 분들이 분과장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공동대표! 그리고 가급적 TF팀을 만들어서 내용 규정부터 다시 손질하고 누티난, 그다음에 처진, 그리고 주민참여가 덜 일어난, 위원들끼리만 활동하는 방식이 아니고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 내용으로 전환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어서 거기에 걸맞은 TF팀을 구성해서 5기를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가장 난항이고 저로서도 많이 노력했지만 안 풀리는 부분은 지난 4기에 마무리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비전단이 가지고 있고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주에 어쨌든 그걸 풀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운영위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5기 구성하는데 있어서 그 전에 실천과제 수립하는 게 몇 년 단위로 하는 거죠?

예산 따라 하기 때문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의제의 실천과제를 각 분과별로 설정을 해서 그거를 몇 년 단위로 평가하고 재수립하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해마다 하는 사업계획 말고 실천협의회, 의제 그 단위 과정. 제가 알기로 이게 2013년도가 실천과제를 재설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싶어서.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전국적으로 사실은 의제가 만들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거의 약간 비판적으로 보면 캐비닛의제가 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제 만들 때는 많은 관심과 다양한 분야가 포함이 돼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실천단위에서는 거의 대부분 배제되고 몇몇 선호하는 사업이 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기수 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재설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이게 확인해보시면 될 거예요. 부평의제21이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4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의제들이 종료시점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지금은 5개 분과로 되어 있는데 이 분과에서 실천적인 의제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그것에 맞는 연차별 계획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재성절하는 시기일 거예요.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의제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 의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재설정을 할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TF팀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걱정이 되는 게 행정에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주도해서 이 의제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건 되게 우려되는 게 있어요. 구성과 관련돼서 어쨌든 TF팀 구성해서 논의를 하는 거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구성하는데 있어서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것 참여를 하면서 제일 의문이 들었던 게, 회의감이 들었던 게 어쨌든 지속위가 출범을 하면서 의제의 행정 역량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건 예상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각 분과 위원회별로 각 과장님들이 다 들어가 계세요. 거의 반 강제적으로 들어가 계시는데 참석을 거의 안 하세요. 어떤 분과 같은 경우에는 분과 위원의 4분의 1, 3분의 1 정도가 행정 과장님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출석을 안 하면 성원이 안 돼서 회의를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회의를 하지만 공식적으로 회의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의 사업 의제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다보니까 거기 관련된 모든 과장님들이 다 들어오세요. 그런데 실제 내 직접적인 사업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방식의 운영이 맞을까라는 고민이 들었고요. 그리고 결국에 지속위랑도 이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아마 관심도가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에 참여와 관련돼서도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의제별로 실제로 그 사업을 수행하는 실무급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논의를 하는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도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소중한 의견이고 잘 문제를 적시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새롭게 가려면 기존에 대한 평가 성과를, 성과도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온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어쨌든 이게 TF팀을 만든다는 건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지속위하고 의제21하고는 역할을 분명하게 나누고 토론해서 평가와 더불어서 새롭게 나가는 데 그러한 여러 가지 지적을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가 정상 운영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안타까운 게 많아요. 의제가 했던 역할이 있었거든요. 지속위 같은 경우는 행정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크게 논의를 하는 구조라면 거기에서 이것을 실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의제들을 선정해서 민간과 같이 실질적으로 이걸 만들어나가는 게 의제의 역할이라고 하고 부평구에서 사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의제들을 선정해서 그런 역할들을 해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활성화 돼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딱 중단이 되고 있어서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차피 저희가 재무과에서 다시 사업보고를 받을 거긴 한데 청사주차장 녹지 조성과 관련돼서는 사실 올해 처음 들은 건 저는 청장님 신년사에서 공식적으로 내화됐다고 보거든요. 언론에 보도되기 이전에 작년까지는 사실 이게 공공연하게 논의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이 제안이 돼서 논의 중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고 이게 주민들과 공식적으로 외화가 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신년사를 통해서 표명이 된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연초에 지금 사업계획서에 이 사업이 올라왔는데 아쉬운 건 그래요. 올해 2013년도 처음 사업보고라는 거는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한 거에 근거해서 그 사업들을 어떻게 실제 집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사업의 방향을 보고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년사 보고에 갑자기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그것도 보통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될 게 예상이 되는 사업이 이렇게 올라온 것과 관련돼서는 충분히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한,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니고 어차피 예산이 수립된 것도 아니고 향후에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정도라 하더라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방향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이는 사업이라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과정에 세심함이 분명이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 설득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나와는 있는데 솔직히 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계속 지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단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공단에 무기계약직들이 상용직이 있고 상용계약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많이 다분화 돼 있고 거기에서도 보면 주차관리원이라든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각 고용특성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도 차이가 있고 사실입니다. 그동안 공단측에 그런 사항들을 요구는 했는데 아직까지 사실은 지금 저희 구에서도 업무위탁을 하면서 그동안 죽 추진과정을 보면 위탁을 하면 바로 공단에 그 사람들이 고용승계가 돼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보면 구에서 기간제로 쓰던 사람들이 임금 단가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임금 단가가 주체별로 고용된 사업목적대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정을 한다고 하면 공단에서도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근로자 자신들도 그걸 획일화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한다면 어떤 사람은 임금이 낮아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거를 공단에서 통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이 뭐냐하면 계약직 고용규정에 보면 이 규정에 의해서 고용된 것으로 본다. 기간제근로자들이 해당이 돼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해서 고용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수당도 다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때 그래서 노조위원장이 위원님 지적 끝나고 나서 바로 임금 체불한 것 인정하시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저한테 했지만 보면 그 규정은 개정할 필요는 없을 거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이 있어요. 단서조항이 있어서 그 규정 개정 없이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공단에서 합리적인 안을 기간제근로자가 됐든 무기계약이 됐든 그런 통합방안에 대해서 나름 고민을 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와야 되는데 아직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고 공단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마 이게 필연적으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기획조정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데 형평성 문제를 보다 보면 사실 최고 기본급을 많이 받는 사람에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상당한 급여 인상요인이 발생해요. 그런 부분이 아마 제일 큰 고민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물론 예산 부분도 과도하게 는다고 한다면 어느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것을.

일단 안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는지, 이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건지, 단계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하든 합의를 하든 이런 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되는 상태에서 이게 제자리에서 맴도는 얘기들만 계속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공단하고 기획조정실하고 원만하게 소통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이게 무기직뿐 아니라 기획조정실 사업계획에 보면 공단 인력의 전반적 계획에 대한 고민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같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공단 정규직에 대한 급여테이블을 개선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공단측에서도 어렵게 5가지 안을 냈는데 거기에서도 5개 안에 대해서 공단 자체적으로도 어느 안으로 하게 됐다는 어떻게 보면 분석이나 이런 사항이 저희한테 없이 올라와서 저희도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상용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께 제가 말씀은 안 드려도 왜 그런지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장만 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양보할 부분은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소장 김상목 예.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상목입니다. 마을봉사단은 지금 현재 각 마을마다 봉사자들이 있는데 그 봉사자들이 자기 동네에서 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동네에 가서 봉사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봉사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취지나 목적은 우리 동네 마을에 있는 봉사단은 우리 마을에서 봉사하자라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운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을봉사를 하고 있는 여러 단체나 개인이 함께 모여서 봉사할 일을 찾고 같이 논의하고 같이 협력하는 하나의 취지에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부평1동, 청천1동, 십정1동을 운영하고자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계획인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장 김상목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보고서 64쪽에 보시면 부평구 시 설관리공단 혁신방안 마련 이렇게 돼 있어요. 오죽했으면 혁신방안을 마련하겠어요, 시 설관리공단이. 본 위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2013년도 추진계획을 봤어요. 거기에 보면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정원증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65쪽에 보면. 좋다 이거예요. 지금 국가적 시책도 그렇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달라고 노동계도 요구하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만,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우리가 일용직으로 채용을 해요, 맨 처음에. 얼마 안 있다가 시험을 봐서 상용직으로 전환을 시켜. 그런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낙하산 인사가 발생이 될 우려가 있다, 낙하산 인사가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거를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투명하게 해달라, 그런 부분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 설관리공단 본부장님!

답변?

예.

그게 작년도 2012년도 예산까지는 저희 기획조정실에 예산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올 2013년부터는 각 사업을 위탁한 부서에 예산편성을, 사업비라든지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는 각 부서에서 편성토록 했습니다. 그 취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사업을 위탁하면서 공단 사업부서하고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부분으로 쪼개서 예산 편성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예산 심의는 물론 행정복지위원회 해야 되겠지만 주차장 관리에 관한 부분은 주차지도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업무적으로 볼 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기획조정실에 편성이 돼 있다는 거는 의회에서 심사하는 건 그런 부분도 혼란스럽게 해드리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누가 봐도 2014년도까지 완료가 돼 있었는데 이게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란 말이에요. 변경을 한 거야. 보면 봐, 누가 봐도 웃기는 거예요. 기 투자가 4억 5000이 돼 있어. 총 사업비가 19억 5000이에요. 기 투자가 4억 5000이 돼 있다고. 그러면 하다 말은 거야, 이게. 지금 하다 말았는데 2012년도에 5000만 원을 세웠어. 이것 다 했어요? 홍순호 팀장님, 5000만 원 예산 집행 다 했느냐고?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얘기가 길어지니까 내가 나중에 별도로 실장님께 들을게요. 빨리 끝내려고 해요, 나도 지금.

소장 김상목 네.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얼마예요? 센터 운영과 관련된.

소장 김상목 지난해 4억 9000.

그렇죠! 4억에서 5억 사이 될 거예요. 우리 부평구에,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우리 부평구에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된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문제점, 장점 말고 문제점이 뭔가.

소장 김상목 자원봉사자들의 문제점요?

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자들의 문제점. 각종 단체도 있을 것이고 적나라하게 얘기해보세요. 간단하게 좀.

소장 김상목 자원봉사자들 사실은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분들의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나서신 분들 중에는 사실 등록을 해놓고 활동을 별로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그런데 아까도 계속 말씀이 나오셨지만 등록수가 9만 3000명, 5000명 넘어간다고 하지만 휴면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등록하고 있지만 활동은 하지 않는 자원봉사자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탈퇴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몇 명이나 돼요?

소장 김상목 계속 작업은 하고 있는데요. 아까 나온 얘기대로 한 3만명 정도가 3년 이상 5년 정도 활동을 안 하고 계신 분들. 지금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정리를 하도록 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만명, 3만에서 5만명 정도를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사실 사무실 직원 저를 포함해서 9명인데 우리 팀장 둘과 나머지 직원들이 그분들을 다 관리, 실적을 관리하고 그분들을 상담하고 교육하기가 너무 박찹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 센터 사무실에서 가지고 있는 큰 애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직원이나 좀 더 보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직원 보강요?

소장 김상목 예. 직원 보강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계약직이 4명 있고 정규직 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약직도 2년 기간제계약직이 있는데 2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업무를 다 파악했는데 2년 뒤에는 그만 둬야 되는 기간제계약직이 있는데 참 그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례가 바뀌어져서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9만 3000명 정도 되는데, 2012년 12월 말 현재 9만 3000명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소장 김상목 예.

거기서 휴면, 3년에서 한 5년 정도 활동하지 않은 사람들이 약 3만명.

소장 김상목 예. 3만명에서 3만 5000명.

그러면 한 6만명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2011년도에는 몇 명이었죠?

소장 김상목 7만 5000명.

2011년도에 7만 5000명! 2010년도에는?

소장 김상목 그보다 못한 한 6만 3000명 정도.

그러면 그때는 자원봉사센터의 인원수가, 작년에 부임하셨던가요?

소장 김상목 예. 작년 4월 19일입니다.

그렇죠! 오셔가지고 획기적으로 인원수를 많이 늘렸어요. 한 2만명 가까이를 늘렸어요, 자원봉사자수를. 그러면 상을 받으셔야지. 그 전에는 인천시 연속 자원봉사센터 평가에서 상 두 번이나 받았어요. 그 전에는 또 전국평가 1위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2만명이라는 숫자를 늘려놨는데 왜 상을 못 받아?

소장 김상목 지금 평가기준이 애매합니다, 우리 인구 대비해서.

물론 상을 주는데 기준이 다 있겠죠.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알아서 정리 좀 해주세요. 상 받는데 기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원봉사에 기본원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무보수로 하고 다 하지만. 자, 어떤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힘든 일이 있을 것이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 누구는 저 일 하는데 나는 왜 힘들고 저런 일을 시켜? 그러니까 그분들 사이에서도 안 한단 말이에요. ‘아이, 그럼 안 하겠다.’ 진짜로 진정한 자원봉사 의미라면 내가 싫은 일이라도 맡겨지면 책임감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진짜 자원봉사예요, 진짜 자원봉사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싫은 일을 시키니까, 다른 사람은 선호하는 일을 시키고 나는 힘들고 노인정 같은 데 가서 어르신들 청소하는 데 가서 도와줘라. 그런 일 시키고 하니까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노인정에 본 위원이 가면 그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청소도 해주고 그러던데 왜 요즘은 안 와? 한 2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2년 전부터. 아, 그러면 9만 3000명이 돼 있으면 왜 못 가? 우리가 22개 동밖에 더 돼요, 노인정이 22개 동에.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것이지. 물론 그중에는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내 마음에 평화를 얻기 위해서 봉사가 좋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숫자 놀음입니다, 숫자 놀음. 9만 5000이라는 게. 그래서 한 5억이라는 돈이 자원봉사센터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정말 이런 부분들, 이러이러한 문제점들 잘 분석하고 파악을 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또 그분들한테 격려도 해주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제도화하고 시스템화시켜달라 이거죠.

소장 김상목 알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의 의견을 제가 마음에 두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 김상목 감사합니다.

이후종 위원입니다. 유재경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감사관 유재경입니다.

주요업무 책자에 보니까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선진감사 추진, 투명한 행정을 위한 예방감사 추진, 청탁비리 근절대책 마련 해가지고 세 가지 다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감사관님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물론 제 입장에서는 다 중요한 겁니다.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것, 대외적으로 중요한 거는 청탁비리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외에 이미지하고도 관련이 되고요. 또 내부적으로 저희가 감사부서에서 해야 될 일 중에서 중요한 거는 투명한 예방감사 추진 해가지고 일상감사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은 미리, 발생이 되고 난 뒤에 사후에 감사를 아무리 잘하면 뭐하시겠어요? 그래서 예방차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사후차원보다는 예방차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가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공직자들이 잘하고 계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작은 것일지라도 예방차원에서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전에 행정감사 때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물론 직원들께서 다 잘하고 계시지만 그중에 몇 분들, 한두 분들이 직원들 사기진작을 떨어뜨리는 직원들이 계셔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예방차원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무원 출장비에 대해 감사도 많이 받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10만 원 이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받잖아요?

지금은 예산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10만 원 이상 나가는 경우는 없고요. 예산 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10만 원하고 거기다 20% 감액 이런 식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나가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은 나가지 못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다른 쪽에 얘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의견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잘못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면, 감사에 지적되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으면 공직자들 전체한테 좋지 않은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철저히 예방차원에서 잘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간외근무라든가 여비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도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몇몇 직원이 그런 물을 흐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로 인해서 성실하고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하고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신경 쓰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방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올해 행감 때 그것 한 번 자료를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진구 비전기획단장님!

예.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모든 부평의 미래는 비전기획단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아이디어가. 포괄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 않고 공직자들이 다 열심히.

예. 물론 다 열심히 하시죠. 비전기획단보다 더 열심히 하는 공직자들이 더 많죠, 훨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비전기획단에서 큰 그림 그려서, 각 과나 이런 데서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올려서보다는 만들어서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 전자에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해당 과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서로 논의가 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먼저 거기서 큰 그림을 그려서 그 과에 가서 논의하게 되고 토론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항상,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사업 필요성을 공직 내부에 공감시키고 또 공유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저희 비전단에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요청하고 그래서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아직 내용이 확정되고 세팅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절차, 이해관계나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서는 몇 차례 그런 회의를 거쳐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사실은 미리 공개된 측면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아니, 제가 주차장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을 보면 포괄적으로.

일방적으로 한 사례는 거의 없고요.

물론 그 부분은 알죠.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해서 만들어지는 부분, 물론 구민이 원하니까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사실 부평 미래 거의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부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우리 비전기획단을 보면. 그래서 우리 부평이 전자에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어요. 정말로 생산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따져보고 또 미래지행적인 건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지속가능한 건지 단순하게 일회성인지 이런 부분을 따져보고 부평의 미래를 한 발, 한 발 걸어가야 되는데 어떤 생색내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비전기획단장님은 부평 그림을 그릴 때 지속적으로 지속가능한, 또 오늘 되지 않으면 내년, 10년 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부평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굴포천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굴포천이 자연하천으로 부평의 중심에 물이 흐른다고 하면 외부에서도 많이 오실 것이다. 우리 부평이 전통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걸 보전하고 지킬 수 있는 전통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그걸 억지로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한 발, 한 발이라도 1단계, 2단계, 3단계, 10단계도 나눠서라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여러 번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었어요. 또 비전기획단에서 이런 큰 그림을 그려서 지금 해결을 못 할지라도 앞으로 미래 후손을 위해서 정말 이런 큰 그림을 그려서 가면 처음 시작한, 정말로 비전기획단에서 이걸 처음 시행했었다는 부분에 큰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큰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작은 것 가지고 주차장 문제라든가 어디 공원 같은 데 작은 것 가지고 그림을 그리지 마시고 부평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부평구민이 정말로 대단하다, 좋다. 외부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또 강원도 홍천에 가면 산천어축제 있죠. 처음에는 얼마 되지가 않았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어제 신문 인터넷 보니까 100배가 늘어났어요, 100배. 그래서 산천어축제 생산성 효과라든지 거기에서 1박 2일, 2박 3일 소비하는 부분들 그 지역에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나 파급이나 또 알리는 데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부평에도 그런 걸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은 것 가지고 구민한테 생색내기보다는 아주 큰 그림을 그려서 한 단계부터, 한 발부터 옮겨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이디어를 큰 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상에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큰 그림의 실천선상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후에 이 계획이 체계적으로 잘 마련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더 세부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고 또 저희 행정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구민과 그리고 의원님들의 힘을 지지를 받아서 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들 다 계시니까 그걸 포괄적으로 해서 국비도 얻어올 수 있으면 얻어오고 시비도 가지고 올 수 있으면 가지고 오고. 이게 보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하천 위에서부터 1단계라도 만들어놓으면 그걸 보고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고 국비로도 가져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단추 하나라도 우리가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의원 생활 1년 조금 더 남았는데요 단추 하나만 잠그고 나가면 차후에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그림 한 번 그릴 생각 있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