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3년도 계사년 한해도 계획하신 소망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회의는 새해 들어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입니다. 지난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무엇보다 구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각종 현안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일부터 2월 4일까지 5일 동안 각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지난 2월 5일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훈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5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기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 정착입니다. 6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역 특성에 맞게 수립하여 보건사업의 방향을 제시하여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로 민원편의 향상, 보건소 길라잡이 책자 제작 및 홍보활성화로 지역주민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보건소 이용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의료행정을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400만원으로 홍보물 제작, 청사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의료기관 정착으로 6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불법의료행위 근절로 신뢰받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우수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의약등록제 추진에 따른 의료기관 597개소, 약국 212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평가하여 재분류를 실시, 약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약류 등 불법유통지도 및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 의료기관 업종인 안마시술소, 안경원, 치과기공소, 의약도매상 137개소를 지도 점검하고 감염성의료폐기물 배출업소도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보건의료서비스 향상으로 6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과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평구 거주 관내 65세 이상 경로자에 한해 의료비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300만원으로 치과진료 및 한방진료에 필요한 의료품 및 구료비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관리 상담으로 자가능력 향상 및 각종 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로 질병의 조기완치 및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있습니다. 다음은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진단으로 6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기적 건강진단 실시로 지역주민 건강관리 여건 조성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56세 이상 노인, 방문보건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일반인,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민건강검진, 암표지자 검사, 건강검진으로 보험공단 정기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구민건강진단 및 암표지자 검사 5400명, 건강검진 1만 60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100만원으로 혈액검사를 위한 시약 및 검사에 필요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의료서비스 제고로 6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구민의 양대구강병 예방,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사업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치과진료 및 구강검진 4500명, 치아우식증 예방 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사업 1500명, 취약계층 장애인 학교이동진료 분기별 300명, 저희 관내는 장애인 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치아건강 관리를 위한 구강보건교육 2만명 등 노인의치보철사업 109명, 노인불소도포 및 스켈링사업 전개로 8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치아건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대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양치교실 운영으로 6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상으로는 금마․하정초등학교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학급별 연 2회 이상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칫솔질 습관화로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기대효과로는 유치에서 영구치 교환시기에 잇솔질을 활성화시켜 구강병 예방 및 잇솔질 및 손씻기 360일 청결운동을 통해 질병예방서비스 제고에 있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복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상복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9쪽부터 672쪽까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인식개선을 유도해서 개인의 건강행동 변화와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18억 9500만원과 2012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취학아동 1만 4000명과 지역아동센터 25개소를 순회 방문하여 신체활동, 영양, 절주 등에 대한 교육을, 성인과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걷기지도자 양성 및 걷기동아리 운영을, 보건소 내에 상설 및 이동금연클리닉센터를 운영하여 등록자에게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금연보조제 지급과 행동요법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150평방미터 이상의 음식점 등 금연시설 377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장 등 1482개소를 연차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혈압, 당뇨환자 발견사업과 심내혈관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영향 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 250명에게 영양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보충영향식품을 공급하겠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3960명에게는 일반건강검진을,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인 13만 1800명을 대상으로는 암검진을 조기에 받도록 독려하겠으며 암진단을 받은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3쪽부터 676쪽까지 어린이, 여성 기초건강관리사업입니다. 여성과 아동에게 시기별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를 구현함은 물론 출산율 향상에 기여함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46억 1800만원입니다. 2013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출산예정인 임산부 4000여명을 보건소에 등록하여 연 2회 산전, 산후관리와 출산용품 및 철분제를 지원하고 선천성대사이상자, 미숙아 등에게는 의료비 및 특수식이를, 임산부에게는 1인당 3만원의 검진비를 지원하겠으며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산부 건강교실, 모유수유교실 등 건강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산모에게는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하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BCG 등 11종의 예방접종과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과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한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는 생후 2개월부터 5세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뇌수막염,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폐렴 접종이 추가돼서 뇌수막염은 3월부터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폐렴은 5월부터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7쪽과 678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므로 행복한 가정을 영위함은 물론 저출산 극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6억 2300만원입니다. 2013년 추진계획으로는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44세 미만의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시술대상자 300명과 인공수정 시술대상자 300명을 각각 선정해서 체외수정 시술자에게는 1인당 4회에 걸쳐 720만원의 시술비를, 인공수정 시술자에게는 1회당 3회에 걸처 15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79쪽과 680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예방 및 적절한 관리를 통해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11억 2500만원입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치매환자 주간보호센터인 갈산행복의 집과 부평행복의 집은 부평구 거주 치매노인 중에서 49명을 선발해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 치매어르신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서비스, 치료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개인별 입소기간은 6개월이 되겠습니다. 치매통합관리센터는성별검진, 정밀진단검진 등을 통한 치매환자 조기발견사업과 치료비 지원을 하고 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인지자프로그램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추진의 일관성 및 위탁기관간의 업무연계 등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해 그동안 센터별로 위탁하여 운영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인천성모병원에 통합하여 운영중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1쪽부터 685쪽까지 건강실천 행복한 지역사회만들기입니다. 정신 및 알코올,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건강소외계층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통해 사회복귀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25억 400만원입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중증고위험군 정신장애 335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우울증 및 자살예방 상담을, 알코올상담센터에서는 알코올질환자 154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단주자모임 등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정신건강취약지역인 갈산, 삼산지역에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주관으로 이동센터 건강마을인 그린존을 설치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건강교육과 통․반장 등 지역주민에 대한 정신건강교육을 매월 1회 실시하겠으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사회복지관 등 민간기관 담당자 9명이 참여하는 정신건강협의체인 희망둥지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사항 등 문제발생시 입원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소득 및 재산규모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등을 취약계층 중에서 건강위험군과 질환군을 발견하여 신규대상자로 등록하고 방문요구도에 따라 집중관리군은 2, 4개월에 6내지 10회를, 정기관리군은 2, 3개월에 1회 이상을, 자기역량지원군은 4내지 6개월에 1회 이상을 직접 방문해서 혈압, 혈당 등 건강검사는 물론 영양제, 통증완화제 등 건강관리와 증상완화를 위한 약품을 지원하고 보건소 내외 자원을 활용하거나 연계해서 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방문건강관리요원 17명은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올해부터 연속고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복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선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689쪽 국제수준의 공중위생서비스 인프라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공중위생업소 연도별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합니다. 690쪽 그동안 추진실적은 목욕장업 433개소, 숙박업 249개소, 세탁업 320개소, 위생관리용역업 84개소 4개 업종을 위생서비스평가 실시한 결과를 홈페이지 및 외부 게시판, 전국 각 시․군․구에 홍보하였으며 위생교육을 통하여 의식 경쟁력 향상과 다가오는 국제행사에 걸맞는 서비스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미용업소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국제행사 대비 중저가 모범 숙박업소 지정, 친환경 세탁업소 정비, 위생서비스 최우수업소 지정을 통해 영업주의 자긍심을 갖게 하고 공중위생업 관련단체 간담회 개최, 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쾌적한 공중위생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92쪽 주민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693쪽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64회 운영하였으며 불법우려 이용업소 21개소, 목욕장업 욕조수 수질검사 43개소, 대형숙박업소 먹는 수질검사 30개소 등 공중위생업소 831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부적합 업소는 행정처분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6제곱미터 이상 이․미용업소 120개소를 옥외가격표시제 점검을 2월부터 실시하겠으며 불법우려 이용업소 지도점검과 목욕장 욕조수 수질검사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를 체계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서비스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4쪽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이․미용업소영업자는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하도록 하고 영업장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소 외부 주출입문이나 외벽면, 창문 등에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하여 소비자들이 충분한 가격정보를 갖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고자 법 개정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695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맛있는 집 신규지정 14개소, 우수지정업소 115개소를 지도점검하고 모범음식점 신규지정관리를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696쪽 풍물골 특색음식 및 다문화가정 음식참여단 운영, 음식문화개선 홍보 59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견학, 식생활의식개선 어린이 인형극 공연, 음식점 주방공개 CCTV 설치 5개소, 영업자 위생교육 3890명을 실시하여 음식문화개선 및 음식 맛과 서비스 수준을 도모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맛있는 집을 발굴하고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특색음식 및 다문화가정 음식참여관 운영, 우수업소 지정, 특별위생교육 및 물품지원, 영업자 위생교육을 통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을 추진하여 다가오는 2014년 아시안게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698쪽 위생적인 식품접객문화 조성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취약시설인 아동급식지원 지정업소 272개소, 배달전문음식점 74개소, 호프, 소주방 야간단속 308개소, 699쪽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업소 132개소, 등산로 주변 식품접객업소 등을 체계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는 행정처분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먹거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발생 우려업소인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506개소, 퇴폐 및 대형음식점 240개소 등을 지도점검 실시하였으며 비상근무 및 홍보제작물 배부, 특별위생교육 등을 실시하여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취약시설인 식품접객업소를 체계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발생 우려업소인 집단급식소, 뷔페, 대형음식점 등을 집중관리지도하고 비상근무를 병행하여 안전한 먹거리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00쪽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식품접객업소 가격표시제 의무화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되는 모든 음식점은 100그램당 가격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영업소 내부와 외부에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실제 손님이 내야하는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 소비자들이 충분한 가격정보를 갖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업소가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701쪽 유통식품 안전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4억 4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702쪽 추진실적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2500여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제로의 날 12회 운영, 전통시장 식품취급업소 등 관리 1913개소,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318건, 설․추석․김장철 등 지도점검과 수거검사 193개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8명을 지정운영하여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하여 85개 구역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전담관리원 18명을 배치하여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식품조리판매업체 5260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어린이식생활 인지․실천수준 향상 교육을 위하여 40회 1006명에게 올바른 식품선택을 위한 어린이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영양불균형으로부터 어린이건강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급식영양관리 및 시설 위생관리 및 교육과 정보를 지원하는 곳입니다. 운영방법은 위탁관리하고 700쪽 관리대상은 130개소가 되겠으며 운영시기는 6월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십정1동 관상복합청사 6층이며 소요예산은 국시비, 구비 3억입니다. 추진계획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 등 수입․소분판매업 등 식품 관련업체를 지도점검하여 식품유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정불량식품 제로의 날 운영과 전통시장 식품취급업소 위생관리를 내실있게 시행하고 설․추석․김장철 등 성수식품 수거검사를 의뢰하여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4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85개소 구역을 전담관리요원을 배치하여 학교주변 식품조리판매업체 464개소를 월 1회 지도 관리하여 유해식품으로부터 차단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최근 법 개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등록제는 서류를 접수하여 3일 이내로 시설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 처리를 하여야합니다. 또한 주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소법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고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여 하도록 13년 7월 1일자부터 시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선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천 보건지소 지소장 김민순입니다. 보고내용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보건지소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보건지소의 2013년도 사업목표는 소외계층에 대한 주민의 생활습관 및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대상자 중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관리 능력 함양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2013년도 주요사업으로는 행복 가득한 가정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구강보건서비스사업 강화, 건강생활실천 통합 의료서비스사업,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사업, 지역사회연계 강화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진료 및 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임산부 등록관리, 모자보건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는 구강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보건교육을 4951명에게 실시하였고 노인불소도포 및 치아스케일링 251명, 불소화사업 및 치아홈메우기 324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실천 통합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으로 금연, 운동, 영양, 만성질환 등 건강원스톱 건강검진 및 상담을 실시하였고 걷기동아리 운영, 건강100세 운동교실 등 지역사회 건강실천프로그램을 134회 운영하였으며 비장애인뿐 아니라 뇌병변 지체장애인 중심 집중재활프로그램을 758명에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사업으로 등록관리 대상자의 경우 가정방문을 통하여 직접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결과 이상자에게는 결과상담을 통하여 질환을 바로 알고 생활에 연연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만성질환관리프로그램을 31회 운영하여 질환을 바로 이해하고 예방관리하여 합병증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교육 및 질환자들의 자조관리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치료를 887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여러 기관 및 시설 등과 지소의 여러 사업을 연계하여 148건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으로 만성질환진료, 예방접종, 영유아건강검진, 임산부를 등록 관리하고 임산부,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모자보건 향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구강보건서비스를 찾아가는 구강보건교육으로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노인정 등을 방문하여 구강건강을 위한 잇솔질 방법 지도 및 구강관리법, 구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불소도포와 치아스케일링, 아동에게는 치아홈메우기와 불소이음도포 등의 불소화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통합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으로 금연, 운동, 영양, 대사증후군 등의 건강원스톱 제공 및 만성질환자를 조기발견하여 등록관리하고 건강 관련 교육뿐 아니라 이를 실천하고 습관화 할 수 있다고 원적산 걷기교실, 건강100세 운동교실, 생애주기별 건강교실 운영 등 건강관리 실천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 중심 건강관리 및 집중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입니다. 등록대상자 중 필요한 사람에게는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공단의 검진결과 유소견자에게는 직접 상담하여 질환관리 방법을 제공하고 만성질환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하여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는 월별 교대로 고혈압, 당뇨교실을 상시 운영하고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비장애인, 장애인 만성질환자에게는 재활전문의 진료를 통하여 건강관리와 다양한 재활운동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강화를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다문화센터, 노인복지관, 생활체육협의회,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 등 지역사회와 대상자 정보 및 단체간의 기능을 공유하여 소외계층의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이들의 건강개선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소 이용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상업시설, 직장,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및 내 혈압 내 혈당 바로알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생활속에 운동을 습관화시키기 위하여 직장인 대상 찾아가는 현장교육 그리고 스트레칭 시연 및 실습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의 동기를 부여하는 등 주민에게 다가가는 사업추진으로 건강한 습관 가지기 등의 실천계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2013년도 보건지소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올려드렸습니다. 세부자료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지소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부서의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계사년 새해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업무에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655쪽요. 의약등급제 추진 평가에 따라서 4등급으로 등급 분류하는데 등급 분류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표를 말씀하십니까?

모범업소, 우수, 자율, 중점관리업소 이렇게 4개로 분류를 하는데 분류하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얘기지요.

중점관리대상은 2년 이내에 행정처분하고 민원이 인터넷으로나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를 저희들이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자율업소 같은 경우는 병원급 이상으로 2009년 이후 신규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업소로 선정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우수업소는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이 없고 2009년 이전 개설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는 메뉴얼대로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한 2년간 평가에 따른 것을 제외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료기관하고 약국도 각각 4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약국 할 적에 지도점검 나갈 적에 연 몇 회 나갑니까?

지금 매년 1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범이나 우수, 저희들이 809개 의료기관 의약품이 되는데 여기서 매년 실시하기 때문에 모범하고 우수로 분리된 업소는 다음 해에 제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400업소 정도, 전체 업소 중에 400업소를 매년 1월 경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약국 같은 데 지도점검 나가면 보건소 직원이 나갑니까? 어떤 사람이 나가지요?

저희 직원이 나갑니다. 약물을 전문적으로 하는 약물담당자가 있습니다. 약사가 있습니다.

몇 분이 나갑니까?

보통 의약관리팀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데 약사와 관련된 전문직종이 약사가 1명이 있고 인력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직원이 2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의원하고 약국을 동시에 점검하다 보니까 평가하다 보니까 1개조 2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1개조에 보건소 직원하고,

보건소 둘 다 직원입니다.

다 직원이 나갑니까?

직원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국에 가서 지도점검 나갈 때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봅니까?

복장 상태나 유통기간이 지난 약품을 진열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원 기관에 갔을 때는 어떤 것을 보지요?

병원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인데 구체적으로 두세 가지만 예를 들어보세요.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하십시오.

양귀비나 대마는 아직까지 불법재배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대를 재배해도 위법이다.

예. 불법입니다.

만약에 한 대 길러서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하고 인천마약퇴치본부에서 같이 재배행위를 지도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재배해서 관련된 징벌, 그것은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기 때문에 재배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경찰서에다 고발한다고요?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해서 행위 자체의 가중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665페이지 봐주시면 양치교실을 작년 3월부터 하정초등학교하고 금마초등학교하고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론교육하고 실습교육 1시간씩 각각 했습니까? 학교에.

연 2회 이상 이동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이론교육 1시간 또 실습교육 1시간 이렇게 할 예정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오면서 금마초등학교하고 하정초등학교가 전 학급이 다 받았습니까? 교육이.

두 학교가 36학급이 되는데 전 학급 대상으로 800명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실시해 보니까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나요?

문제점은 없었고요 일단 저희들이 치위생사가 보건소에서 출장을 해서 구강에 관련된 것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감염병하고도 관련돼서 저희들이 병행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효과는 교육시킨 내용대로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없다고.

특히 문제점 되는 것은 없고 보완할 점도 없고?

먼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2회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해서 학교 수를 늘리고 우리 부평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어떤 구강건강증진에 도모하고자 학교 수를 늘려서, 사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학교당 설치하게 되면 공사비나 운영비가 학 학교당 4000만원 정도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여건이 되고 학교 자체에서도 환경이 조성된다면 가급적이면 학교 수를 늘려서 확대할 생각으로 사업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안상복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상복입니다.

간접흡연피해방지에 관한 조례해서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홍보는 6월까지 하고 7월부터 단속을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속요원은 확보됐나요?

저희 정규직 직원이 1명 있고요 기간제근로자 2명을 7월부터 채용해서 같이 합동으로.

세 사람이 같이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차로 이동하지 않고 걸어서?

일단은 해당지까지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거기서 밀집된 지역이니까 저희가 도보로 이동하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속되면 범칙금이 얼마입니까?

일단 저희 조례에서 정한 것은 5만원이고요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게 되면 5만원이고 그다음에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금연구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금액이 상이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7월부터 시행이 되면 일반주민이 담배피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신고를 하든지 제출하면 그사람에 대해서 과징금 범칙금이나 이런 것 부과합니까?

일단은 저희가 재조사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으로 해서 증빙서류가 있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 신분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제출하게 되면 그사람은 벌과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범칙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저희가 재조사를 해서 명확히 판단되면.

사실로 판정이 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 5만원에서 10만원 부과해야 합니다.

10만원 같은 경우에 어느 곳이 10만원이에요?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그다음에 150평방미터 이상의 음식점, 이런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시설은 10만원이고요 버스정류장이라든가 도시, 공원 저희 조례에서 정한 지역은 5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1000평방미터 사무용건물이라면 그 건물이 300평 정도로 봤을 적에 그게 다 사무실로만 쓰였을 적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복합건축물이 포함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록이.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무슨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주택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이런 복합건물도 다 해당되는 거지요?

예.

그리고 일반음식점 150평방미터 30평으로 봤을 때 식당이나 화장실까지 다 포함되는 면적입니까? 주방이나.

주방은 포함되고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받은 면적, 일상적으로 화장실도 내부에서는 포함이 되고요 공용으로 있다면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담배 안 핍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6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체외수정이 있고 난임자에 관련해서 난임부부 지원사업, 체외수정은 비용이 얼마 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 비용이.

330만원 정도 듭니다.

1회에?

예.

330만원이면 50% 정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저소득층한테만 지원하는 거니까요.

인공수정은요?

인공수정은 50만원입니다. 그것은 저소득한테 전액.

그것은 전액 다 지원되고.

3회까지.

우리 예산 가지고 신청자,

작년에도 예산범위내에서 다 지급했고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내년에 이월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질문도 안 했는데 미리 답변해서 어떻합니까? 지금 부평구에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원하는 사람이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신청자 전수 다 했어요? 다 지원됐습니까?

다 지급됐습니다.

예산은 안 남았나? 작년에.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1억 7400이었는데요 1억 7391만 5000원해서 잔액이 8만 5000원 남고 전액 지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679페이지 치매관리센터 갈산행복의 집하고 부평행복의 집은 주간보호센터잖아요. 치매통합관리센터는 주간보호센터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저희 보건소 4층에 있는 건데요 치매환자 등록하고 그다음에 검진하고 조기발견하고.

그러면 중풍환자 위탁시설 같은 데는 없나요? 우리 부평구에.

저희가 관리하는 통합관리센터랑 주간보호센터 말고는 개인이 하는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원.

여기는 치매가 갈산하고 부평행복의집인데 중풍환자관리센터는 없어요?

예.

부평구에 없어요?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4대 중증진료를 100% 지원한다고 공약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아직 취임을 안 했으니까 그 전인데 중풍하고 치매하고 만성질환, 당뇨, 고혈압도 포함되는 거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대 중증이. 건강증진과장 안상복 그것은 제가 아직,

치료비는 치매진단을 받은 사람한테는 일정소득 이하의 계층한테는 월 3만원씩해서 연 36만원씩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풍 위탁업소가 왜 없습니까? 우리 부평구에.

저희가 치매통합관리센터랑 주간보호센터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인.

국비, 시비가 지원 안 나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안 나와요?

예.

그리고 주간보호센터인데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센터는 없나요?

저희는 주간이용시설만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것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아니면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재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감사를 하고 보건소 직원분들 2013년도 계사년 한해 들어 처음 만나뵙는데 아무쪼록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에 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한해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654페이지를 보면 가족 내 의료용 의약품 수거 및 폐기물이 1500킬로그램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에서 나온 것으로 1500으로 나온 거지요?

작년에 저희들이 가정 내에 불용의약품을 수거했습니다. 수거하는 방법이 가정에서 사용하다가 남는 것 나머지나 유통기간이 지난 것은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22개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지소 합해서 24개 기관에서 가정내 의약품을 수거합니다. 수거해서 그것을 쓰레기로 처리하는 양이 1500킬로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대행업체로부터 보고받은 그런 자료가 되겠지요?

안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수거를 해서 계측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감염성의료물 폐기물 있잖아요. 일반 가정집에서 투석하시는 분들, 작년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폐기물수거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가정에서 링겔이나 여러 가지 나오는 폐기물이요?

예. 그것을 용역업체들이 잘 안 가져가는 것 같던데,

예. 그것은 잘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처리가 안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피 묻은 솜 같은 것, 가제 이런 것이 봉지에 넣어 문 앞에 내놓다 보면 개들이 그것을 물고 흔든단 말이에요 고양이라든가. 이랬을 때 감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떠한 거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작년에 얘기드렸는데.

저희들이 각종 홍보매체나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고령화된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들이 그런 대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보건서비스를 같이 연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수거업자들이 가져가지 않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올해는 다른 그러한 방법으로 수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의약품이나 폐기물처리업체에다가 강력하게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불용의약품이 수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리 자체는 병원하고 협조를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병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천동 어디에 어느 누가 이러한 의료를 하고 있다, 집에서 투석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이 확인이 되나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내에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적출물 처리를 갖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 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 보건소라든지 지소에서 수거해서 저희가 적출물로 적법하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해서 가정내 불용의약품처럼 저희가 수거해서 저희가 직접 시를 통해서 소각처리를 하거든요, 약품 같은 것들이. 그냥 버려지면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당연히 감염성폐기물이라고 한다면 저희 보건소라든지 지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수거하는 체계를 갖도록 하겠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방문간호사들이 각각 가정에 방문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수거해서 폐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런 것이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3쪽 보면 올해는 이동진료가 많아요. 올해는 이동진료로써 제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보이는데 이것은 3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취약계층해서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다녀서 거기 가서 지정되어 있는 학생들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300명은 장애인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예림학교 아까 4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를 분기별로 해서 그렇게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4개 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불법의료행위 근절로 구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부평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지금 책자를 보니까 보편적으로 올해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각 부서마다 많아요. 아무쪼록 추가적인 문제는 앞으로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청천 보건지소나 부평 보건소나 위생과나 각 과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에 큰 관심을 갖겠다라는 그런 구호를 내신만큼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아무쪼록 꼭 주민이 만족하는 그러한 방문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각 과에 하고싶은 얘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께서도, 이도재 위원님도 좋은 인사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56만 구민의 건강을 조기에 발견하시고 건강관리를 잘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부평구 보건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과 소장님을 비롯하신 과장님 그리고 청천지소장님, 또 팀장님 여러분 금년 한 해 건강하시고 좋은 한 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훈 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우리 업무자료 6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61쪽에 보시면 지금 문제점 및 대책사항에서 검사종류 및 검사량 증가추세에 대해서 2009년에는 32종이었는데 지금 2011년에는 36종으로 4종이 증가됐거든요. 증가된 내용이 뭐뭐입니까?

그 위에 보시면 핵산증폭 PCR 검사하고 마약류 관련된 검사가 4종이 추가된 겁니다.

그러면 32종에 25만 3700건 그리고 11년에는 26만 1000건이네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PCR 검사하고 마약류검사가 건이 증가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핵산증폭 PCR검사 이 검사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핵산증폭 PCR검사는 저희들이 밑에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해놨는데 성병 검사 시에 적은 양의 균으로 핵산을 증폭시켜서 균 검출률을 높이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게 설명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밑에 설명을 주셨으면 핵산증폭 PCR검사 이렇게 해 주시고 설명을 주셨으면 이해가 빠를 수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표시를 했는데.

행정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안상복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안상복입니다.

앞에서 우리 이도재 위원님께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치매관리사업에서 주간보호센터가 지금 갈산행복의 집하고 부평행복의 집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정원이 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위에 치매통합관리센터는 지금 정원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왜 유동이 심해서 표시가 안 됐나요?

그렇습니다. 정원이 없고 이용자하고 치매로 진단받은 분들이 등록됐기 때문에 오른쪽에 등록자로.

등록하신 분은 1327명인데 정원은 없다. 정해진 정원은 없고.

예. 수시로 변하는.

이해갑니다. 그리고 지금 치매환자분들을 주간보호센터에다 잠시 주간에 계시다가 아침에 오셔서 주간에 거기서 같이 보호를 받고 계시다가 몇 시에 가정으로 돌아가십니까?

아침에 저희가 차로 9시까지 모시고 와서 5시에 다 모셔다 드립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요.

아침 저녁으로 차를 이용해서 댁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집에 가서 모셔 와서 저녁에 오후에 가실 때는 모셔다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시고 왔다가 모셔다 드릴 때는 치매노인분들이 연세도 많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모시고 가고 모시고 오기가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기사분들하고 치매센터 직원들이 있어서 다 알고 있으니까 순서에 의해서 모셔다 드리고 모시고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 어르신 분중에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몇 세 정도 되시나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70세 이상 되신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70세입니까? 평균연령이.

제가 나이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입소대상이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평균연령은 65세, 70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682쪽에 아까 김상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취약가구 신규 등록가구가 3419가구고요 집중관리가구가 593가구인데요 이분들을 관리하면서 사례관리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대표적인 예로 사례를 하나만 들어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저희가 김치서비스를 알선해서 제공한다든가 목욕서비스,

요즘은 야쿠르트서비스는 안 하시나요?

예. 집수리, 청소, 침대대여, 정신이나 알코올치매센터 연계, 틀니사업 하는데 틀니사업 대상자 연계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사례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집중관리가구가 593 가구거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그리고 신규 등록가구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분들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해당이 된다면 연계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야쿠르트 방문사업은 안 하시나요?

야쿠르트 아주머니들하고 연계하는 것은 저희는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자료 695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 음식점에 대해서 우리 부평구 관내에 모범, 우수 지정음식점이 266개 업소가 계시네요. 그다음에 특색음식거리에 72개 업소 그래서 총 338개 업소네요.

예.

모범지정음식점하고 우수지정음식점이 상당히 많지요. 많아서 그동안 위생과에서 음식문화개선이라든지 좋은식단 추진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전반적인 업무를 이분들이 가장 우수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업소에다 모범음식점, 우수지정음식점 이렇게 해서 지금 인정을 해주고 계신 거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금년 들어서 굉장히 겨울날씨가 추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영하 13, 14도 내려가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크게 성행을 했어요. 그래서 노로바이러스가 성행해서 장염환자들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자연환경에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위생을 관리하고 음식점이 특히 다른 위생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음식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많은 구민분들께서 이렇게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앞으로 보건소나 위생과에서는 이 부분도 앞으로 잘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신 것 있으시면 말씀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요즘에 노로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관내에 6000여개 일반음식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식업지부에 공문도 보내고 각 업체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문을 보내실 때 업소에다 어떤 내용으로 보내시나요?

손씻기를 잘 하시고요 주방에서는,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를 잘 하시고 그다음에 위생모라든지 위생복을 착용하시고.

도마 관리 같은 것 특히 잘 하시고.

그다음에 음식은 꼭 끓여서 드실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요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음식점도 주방을 개방한다든지 오픈해서 밖에서 손님들이 주방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신규허가 업소에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고 계시나요?

예. 전에 되어 있는 곳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주방공개하는 CCTV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신규업소 허가를 내주셨을 때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고.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적합해야지만 허가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종전에 전부터 오랫동안 해 오시던 음식점 주방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데요 실제 신규로 나갈 때는 주방이 개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하다 보면 시설기준을 위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계도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과장님도 아시지만 날음식 있잖아요. 회라든지 아니면 조개류라든지 이런 날음식이 많이 성행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70% 이상만 끓이면 노로바이러스는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끓여서 먹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방문보건서비스팀들이 연속고용이 가능하게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겠고요 성과가 많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행감 때 부탁드린 것 중에 하나가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을 사회적 기업에 우선적인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자께서 보건정책에 대해서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아까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고 2월 되면 새정부가 시행되는데 변화되는 보건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해야 될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아직 공문상으로 접수받은 것은 없는데 언론상 보도를 보면 보건의료분야, 사회복지분야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위생분야에 대해서 식품안전청이 식품안전처로 변경이 되면 나름대로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감시기능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특히 각종 시책이 추진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정책이 실행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평구 건강보험공단 부평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부평지사와 연계를 통해서 부평구민들에게 나은 조건을 만들기 위한 연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혹시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는 현재 만성질환자 관리부분을 지사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현재 부평지사에 운동처방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겸용해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사들과 소통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선 위생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700쪽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 중에서 저희 음식물옥외가격표시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식당을 다녀보면 전부다 식당 주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 것 같아요. 어디는 A4용지로 코팅해서 붙여놓는 곳도 있고 제안사항인데 어차피 시행될 거라면 저희 위생과에서 기본적인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부평구에 로고가 들어있는 형태라든가 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 식당 사장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구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차원도 대입된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실행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제안을 모형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임의대로 저희 구에서만 할 수 없습니다.

예시가 있는 건데 지금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식당 가게 되면 어떤 분들은 글로 쓰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시가 내려오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02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해서 보면 저희가 의회에서 논의 한 적도 있고 기간 같은 경우에는 2013년 6월에 운영시기인데 저번에 말씀하신 것 보면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 시행에 관련된 부분하고 또 하나는 공간을 꾸미고 이런 부분은 물론 재무과에서 하겠지만 위생과의 의견이 수렴돼서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간은 저희가 확보가 십정1동 복합상가로 되어 있고요 1/4분기 이전에 위탁공고를 해서 공고를 할 예정이고 위탁기관 선정위원회도 열겁니다. 그래서 3월에는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그 시설을 6월 이전에 해서 6월에는 운영을 할 겁니다.

사무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도면이 있는 건가요?

아직 없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진행되게 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많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새롭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민순 보건지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장 김민순입니다.

708쪽 보면 지역사회연계 강화,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2012년 148건인데 대표적인 지역연계서비스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가 인지가 부족해서요.

2012년도에 대표적인 것은 다문화가족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첫 번째 수요일은 지소방문의 날로 해서 다문화가족이 보건지소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기초건강검진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발견된 분들은 치과 구강보건 관련한 교육이나 검진을 받도록 했고요 그리고 체성분검사를 통해서 거기서 영양이나 운동기법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120건이면 숫자 개념보다는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건수의 표시고 그 내용을 다양하고 충실하게 현장중심으로 찾아가서 하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보건지소가 지역특성상 지역사회연계사업이 많이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런 것 진행될 때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지훈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약사법 개정 때문에 슈퍼 편의점에서 약품을 일부 판매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661쪽 보면 세수입 구조례 주민검진 1회 10000원, 암표지자 1회 1만 8000원 이렇게 세수입 구조례에 충실해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보건법은 의사 3명, 임상병리자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지요? 지금.

인력이 여러 가지 시에서 행하는 업무도 다량의 업무가 저희 구로 이관도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사법에 관련된 전문 약국에서 파는 의약품을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가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인원 갖고는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수차례 걸쳐서 저희들이 인원확충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다 그런 여건이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대책으로 인력충원이나 아니면 지금은 의원하고 약물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왕이면 전문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팀도 하나 증설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지도단속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물론 업무량은 많지만,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특수의료장비 같은 경우는 시․도에서 시․군․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의료장비에 관련된 저희들 의료기술 관련한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장비에 대한 전문인력은 의료기술이라는 직렬이 있습니다. 있는데 방사선 촬영하는 기사들이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특수의료장비 지도점검은 지도점검을 나갈 때 지금 방사선 기사가 두 분이 계시고 또 우리 의약관리팀의 직원, 보건직렬입니다 직렬 자체는. 그래서 같이 겸용해서 일단은 업무에 가중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수장비를 지도감독하는데 충분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현재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의료기술직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하고 같이 지도점검을 나가면 거기서 2명이 저희들이 촬영기사를 하고 있는데 한사람이 지도점검 때문에 나가다 보면 인력이 그만큼 공백이 생기는 거지요.

인력운영하는데 현재 문제점이 없는 건가요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인력증원이 되어야 된다.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금 방사선실에 있는 의료기술직이 하나 같이 지도점검을 나간다 하면 2명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촬영기기를 2대를 갖다 놓고서, 그러면 내방민원인들이 촬영하는데 불편하지요.

지금 시․도에서 시․군․구로 관리주체가 변경이 되어 있는데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됐잖아요. 지금까지 지도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의료기관이 저희들이 600여소가 됩니다. 지금 8월 달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 정확한 숫자로는 안 봅니다만 3분의 1 정도는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전문인력이 아닌 일반행정업무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뛰면 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전문인력을 충원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논의해 보신 적 있나요? 과장님.

이것은 인력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하는 정도가 아니고 울고불고 할 정도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부평구 공무원 인력 증원된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됐나요 안 됐나요?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나요?

보건소 위생과에 별도의 팀이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되는 바람에 그쪽에다 인력이 투입되고 이것은 증원이 안 됐습니다.

그 팀이 하나 신설되는 것도 제가 조직개편안을 봤는데 거기하고 특수장비 관리감독하는 것하고 틀리지요?

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MRI라든지 CT 같은 특수의료장비를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등록하고 관리하는 일이고 특수의료장비의 정도관리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정도관리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2년이든 3년이든 정비 점검을 해서 그 결과선을 저희가 보고 예를 들어서 점검을 안 받았다든지 부적합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의료장비라고 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은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도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시․군․구로 위임됐기 때문에 업무량이 늘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 충원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의사 충원도 정원이 확보돼야만 가능한 건데 현재 이번 구에 인력이 늘어난다고 해서 저희 보건소 쪽에서는 3명 정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은 아직 증원이 못 됐습니다.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구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땅히 법에서 충원할 수 있는 인력이 배정이 되어 있지요?

있습니다.

안 됐다는 것이 아쉬운데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구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상복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보도자료를 봤어요. 봤더니 인플루엔자 굉장히 심각한 정도로 나와 있었는데 특히 인천, 광주, 강원, 서울이 분포도가 굉장히 높았더라고요. 부평구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인플루엔자 우리 부평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환자라든지.

환자 수가요?

예.

환자 수 관리는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행정과 질병관리팀에 표본감시의료기관이라고 있습니다. 매주 보고되는 것에 의해서 하는데 먼젓번에 추계는 유행주의보 내렸을 때는 많은 것으로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정확히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질병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발병 감염자 숫자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 감염자 현황은 저희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를 주 업무로 하시는 분이 아직 그것을 체크를 못 하고 계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새롭게 인플루엔자가 발생돼서 저희들이 표본감시의료기관이나 관내에 병․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숫자나 이런 것을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담당과장으로서 이 업무도 챙기겠습니다.

수치를 제가 왜 여쭤봤냐면 관심도를 보기 위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것 예방관리하고 우선접종자 선정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정확히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영은 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 중에 누구 혹시 아시는 분이 계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담당팀장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소홀한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평구에서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님께서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의료기관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처치나 그리고 인플루엔자 확산을 대비하는 그런 쪽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는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들이 습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들을 말씀드렸지만 또 저기에 대해서 알고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부서장님들하고 면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부서장님은 심각한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잘 파악하셔서 질병관리에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지금 식품위생법 개정 때문에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지요?

예.

신고제하고 등록제 차이가 뭐예요?

신고제는 저희가 신고증이 먼저 나갑니다. 서류가 적합하면 15일 이내에 시설조사를 해야 되고요 등록제는 서류를 저희가 검토해서 적합하면 접수해서 3일 이내에 시설조사해서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그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강화된 거지요?

예.

지금 보면 현황표를 701쪽 보면 식품제조가공업 그다음에 식품첨가물제조업 이렇게 해서 104개소하고 5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빠졌어요. 왜 이렇게 빠진 거지요?

즉석제조가공업은 우리가 제조가공업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김밥 같은 것은 즉석제조업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식품제조가공업은 유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바뀐 위생법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지금 신규영업자들이 12년 8월부터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몇 군데나 됐어요?

지금 몇 군데가 아니고요 12월 8일 이전에 식품제조가공업신고증을 등록제로 다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3일 이내에 시설조사해서 등록제로 나갑니다.

그럼 지금 109군데에 대해서는 다 끝났나요?

예.

그리고 아까 보고하신 것 중에서 주세법도 말씀하셨는데 주세법은 언제부터 실시계획이신가요?

13년 7월 1일부터 개정이 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으로 개정돼서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한테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충분한 홍보는 다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위생관리법하고 바뀐 게 식품접객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이렇게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김상용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인데 거기에 표기할 수 있는 표지판이 광고물법에 해당되지요?

예.

어느 정도 되나요? 사이즈가.

지금 음식업점은 식품접객업은 아직 모형이 안 내려왔고요 공중위생법은 내려왔습니다. A4용지만한 크기로 최소한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크기는 60센치 곱하기 60센치 이하로 해야 됩니다.

표시공간은 지정해준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표시공간은 주 출입문이라든지 벽면이라든지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3년도 업무보고인데요 계획된 사업내용대로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구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고요 지난번 2012년도에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내실있는 운영을 하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아까 건강증진과장님인가요 금연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실내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절대금연시설이 있고 그냥 금연시설로 정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금연구역 예를 들어서 병원, 학교 이런 데는 흡연구역을 둘 수 없는 것이고 그 이외에 곳에는 둘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주셨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기웅 김상재 김상용 김유순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도재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곽광희 보건행정과장 김재훈 건강증진과장 안상복 위생과장 이명선 보건지소장 김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