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안건 1. 2013년도 시정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소속 과장님들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외 타 부서 과장님은 회의장을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과장 홍성태입니다.

녹색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린 르네상스 랜드마크 조성사업을 하는데 그 옆에 하천을 확장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통 초당에서는 갯가라고 불렀는데 그 하천 이름이 있습니까?

모안천이라고 합니다.

90도 꺾어서 배수펌프장까지는 안 됐는데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혹시 농어촌공사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기본 농로에 하천폭이 15m였습니다. 그 부분은 40m로 확장해서 꺾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선도사업장 부지까지는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농어촌공사에서 올 연말까지 100억원을 투입해서 완료하는 걸로…….

거 내려가는 거 모두 연말까지 할 계획이고요? 랜드마크 활용 방안이 초안을 올해 2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월까지 한다는 것은 초안이 거의 만들어져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통합컨벤션센터나 체험형숙박시설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설계할 단계에서부터 녹색기술이 64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활용 계획에서 적자가 나올 확률이 많아서 그런 것을 각 기업체나 아니면 강릉관광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활용 계획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심종인위원입니다. 경영사업과에서 보시면 대형사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는 과장님께서 직접 하도급 실태를 조사해 보세요. 과학단지라든지 옥계산업단지 용수 사업, 주문진 제2농공단지 사업들이 다 대단위사업들인데 과연 강릉시에서 요구하는 만큼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건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해 주셔야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은 예가 많거든요. 과장님, 국장님 대형사업들이 많단 말이죠. 지역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행정력을 총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경기가 없어서 난리인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지적도 되어 있지만 주문진 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장도 금년에 착수할 계획이죠? 이 부분도…….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를 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 폐수성분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공법이 선정되는데 지금은 개략적으로 하니까 어떤 업종의 어떤 업체를 제2농공단지에 입주시킬 것이다라는 예상 하에 하다 보니까 제1농공단지 폐수처리장처럼 공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은 정밀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법이 결정되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실시설계 전에 정밀한 폐수 성분 조사를 전제로 해서 실시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드리고, 과학단지 내에 통신관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현재도 SK 한 업체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핸드폰도 잘 안 터진 답니다. 우리가 임대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적정한 방법으로 법에 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서 과학단지 입주업체들이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끔 편리한 업체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은 독점이란 말이죠. 2013년도 시작됐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담당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시면 시설하고 장비만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인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천택지에서 하수처리장까지 나가는 오수관로 이설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난설헌로를 통해서 오는데 차도로 옵니까? 인도로 옵니까?

김영기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의회에서나 예를 들어 누가 기정떡이라고 그러면 그 떡 하나를 놓고 개발하려고 한단 말이죠. 기정떡이 아니고 기정떡은 이미 동해에서 개발해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기정이 아니라 어떤 떡을 만들어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시민한테 호응을 받도록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남이 하고 있는 기정떡, 남이 하고 있는 이런 곳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요즘 취떡이라든지 포장해서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은데 색다른 것을 개발하는 곳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주문이고, 기술센터 뒤에 계장님이 계시니까 얘기인데 농정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대파를 집중지원을 하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파를 농정과에서 지원을 하니까 본 위원이 꺼내는 얘기입니다. 대파를 일반파종하다 보면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뿌리가 굽어서 나오는데 기술센터에서 잘 알고 있으면서 안하는 겁니다. 대파를 모판에서 해서 심어야 파의 뿌리가 똑바로 서서 상품가치가 좋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해서, 농민들이 그렇게 가도록 지도 을 해서 농정과에서는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을 개발해서 사업은 농정과에 넘겨주고, 예를 들어 그 하나만 봐도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대파들이 다 굽었어요. 기술센터에 모판 있죠? 이양기 다 있죠?

증식기가 없어서 금년에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상품가치가 제대로 나오도록, 농정과에서 지원사업이 되도록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을 보급시켜 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을 옥계 쪽에 대파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그럽니까? 이양기라고 그럽니까?

증식기입니다.

비쌉니까?

지난번에 업체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2,000만원 정도 가까이…….

미처 못 사면 기술센터에서 사서 임대를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보급해서 농민들이 한번 해 봐서 이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너도나도 다 그렇게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지도를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블루베리 판로가 어때요?

항간에 의견들이 분분한데 과잉 생산될 때 판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예측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현재 추세로 봐서는 과거 2000년도 초 들어갔던 블루베리가 다 실패를 했습니다. 재배기술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는 들어와서 거의 실패를 했고 그 이후에 새롭게 과원조성을 하는데 다른 과일과 달라서 지금 나오는 다른 과일은 저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1년 12달 저장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거죠. 건조도 되고, 냉동도 되고, 분말도 되고, 주스도 되기 때문에 재고에 문제가 없어서 가격이 불안정해서 판로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사실…….

많이 들어올 게 아닙니까?

들어오는데 저희가 강릉 같은 곳은 블루베리가 kg에 4만원씩 받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적정한 가격은 아닙니다.

블루베리가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블루베리의 품종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것도 한 25종 정도가 되는데 이것들이 문제가 겨울에 월동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는 보급하는 것은 노지에서 내한성이 강한 품종을 두 가지만 현재 육묘를 해서 내보내는데 앞으로 맛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5개까지 선별해서 내보낼 계획입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농어민축제도 다 좋은데 기술센터는 농업에 대한 기술지도가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요즘 영농교육을 하죠? 영농교육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받으러 온다면서요? 요전에 감나무 교육하는 데는 인원이 오버되어서 애를 먹은 모양인데 식사 준비가 안 되어서, 그만큼 농민들이 관심이 있단 말이죠.

금년에 저희들이 감나무교육 같은 경우에 사무실에서 이론교육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이론하고 실기를 50%, 50% 해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하니까 농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전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현장에 가서 하는 게 좋습니다. 농민들이 교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정신을 차려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형위원님…….

이용기위원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농기계 임대사업을 당초에는 남부권에 하나를 신규로 하는 계획을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해 왔는데 그건 가능성이 없습니까? 계획은 갖고 있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금년까지 하면 3년차 하게 되고 매년 하고 나면 분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소가 기술센터 내에 있다 보니까 원거리 쪽에는 옥계, 강동, 구정 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것은 사실인데 남부에 설치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건물 신축하고 영농기계 임대장비까지 예산이 약 20억 정도가 들고 거기에 아울러 사람이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남부지역 쪽에서 임대농기계를 사용하는데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인력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도에 대형농기계를 중심으로 해서 퀵서비스, 임대장비를 요구하게 되면 직접 실어다주고 실어오는 그 사업을 먼저 1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임대사업 요구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단 말이죠.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부권에 신설하게 되면 20억이 든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면서 먼 장래를 봤을 때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 준비가 되어야 된다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차량도 예산을 반영 받아서 하긴 하지만 이런 것도 돈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보다는 장래를 봤을 때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다, 먼저 1차적으로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도 정책에서 결정이 되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 매년마다 일시에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계속 임기응변식으로 할 게 아니라, 이건 어차피 예상이 되거든요. 향후에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부지 확보, 연차적인 계획이 지금부터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소장님이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수립해 달라, 정책을 수립해 달라는 거죠.

매년마다 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 쪽에서 장기적으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안 되면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시켜서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대체적으로 기술센터의 사업들은 당해연도의 사업, 그 동안 해 왔던 기술 개발 연구 이런 쪽으로 가는데 정책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남부권에 농기계임대센터 같은 것은 중장기계획에 정책적으로 넣어라 그래서 예산을 점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결원이 6명이나 되네요? 결원 확보를 왜 못합니까?

연구직 한 사람이 결원이고 나머지 지도직이 네 사람이 되고 기능직이 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지도직이 일부가 면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직이 몇 분이나 나가 있습니까?

세 사람, 농업정책과에 한 사람, 네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읍·면에 세 분, 농업정책과에 한 분, 그러면 본청에만 결원이지 총원은 확보되어 있네요?

예, 지도직이 두 사람이 부족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맞는데, 근무하는 쪽에서는 있는데 그 부분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적절하게 발령을 내고 적재적소에 갖다놓는 정책이니까 총원은 다 있다는 거네요?

다 있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