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지수식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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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답변시간 10분을 드리며 부족할 때 보충질의 답변시간 5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 (계속)(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10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화 대표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금년에 추진할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화 대표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 답변 시에 위원님들이 양해가 있으시다고 하면 홍기화 대표이사님은 착석하셔서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 어떠신가요? 그러면 착석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남식

박남식위원

홍기화 대표이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희 경투실 업무를 보고받다가 중기센터랑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청년뉴딜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33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중기센터에서는 어느 식으로 이 사업을 지원하고 도와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일자리센터도 똑같은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센터는 하나의 주최기관이 되는 거고 실행기관은 중기센터가 되는 거겠네요?

그런데 16개 대학이라고 했는데 어제는 한 20여 개 대학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던데.

그러면 신청한 대학 중에 못하는 데가 있겠네요?

그러면 교육기관이 네 군데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어떻게 선정되는 겁니까?

그럼 비슷한 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들이 저마다 공개입찰을 해서 선정된 데들이 권역별로 나뉘잖아요?

권역별로. 그러면 한 업체에 같은 과목을 가르치는 분이 몇 분씩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주신

김주신일자리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팀장 김주신입니다.

남식

박남식위원

네.

주신

김주신일자리지원팀장

교육 자체 선정은 3~4개 사 전문교육 수행사에서 실질적인 교육은 전문상담사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각 권역별로 대학을 수행사에서 지정이 돼서 전문교육자들이 배치가 돼서 밀착상담부터 면접요령, 이력서 작성법, 이미지 메이킹 해서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현장에 있는 기업에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인드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을 16주 정도 정식 학점을 배정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식

박남식위원

32시간 하는 거지요?

주신

김주신일자리지원팀장

네.

남식

박남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16주면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씩 하나요?

주신

김주신일자리지원팀장

그것은 16주에 걸쳐서 하니까 한 학기 정도가 됩니다.

남식

박남식위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시간이네요?

주신

김주신일자리지원팀장

네, 그렇지요.

남식

박남식위원

좀 모아서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나요?

주신

김주신일자리지원팀장

그것은 정규교육이고요. 그 외에도 개인 일대일 면접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다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중소기업 인식에 대한 것이 눈높이에 대한 미스매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특화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잡매칭이라든지 아니면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또 다양하게 준비돼 있습니다.

남식

박남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안 된 데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모집기간이 좀 짧은 것 같더라고요.

주신

김주신일자리지원팀장

그것은 지금도 홍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센터하고도 협의가 된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 듯이 사전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업이 몇 년간 수행했지만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어제도 저희 대표이사님께서 홍보전략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영상 그다음에 수기공모전을 해서 수기집, 사진공모한 사진 이런 것들은 각 대학으로 다 전시회 그다음에 영상은 대중교통 그다음에 신문보도매체까지 해서 일제히 홍보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식

박남식위원

고용노동부도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지요?

주신

김주신일자리지원팀장

이것은 저희하고 사업이 좀 틀리고요. 거의 수당지원 시스템입니다.

남식

박남식위원

그쪽도 대학을 상대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주신

김주신일자리지원팀장

네. 청년ㆍ대학인데 청년이 일자리에 취업을 했을 때 기업에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수당중심의 일자리 지원이고요.

남식

박남식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와 비슷한 고용노동부가 일반 교육기관에 위임을 해서 비슷한 걸 하는 게 있더라고요.

주신

김주신일자리지원팀장

그것은 내일배움카드제라 그래 가지고 한 사람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어떤 교육이든지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는데요. 저희 청년뉴딜사업의 포커스는 기업의 현장마인드가 없는 청년ㆍ학생들이 기업의 수요자의 입장에서 자기들을 관리하고 제대로 기업과 매칭될 수 있는 사전준비단계에 대한 교육내용이 포커스가 되어 있고요. 고용노동부 쪽에서 하는 내일배움카드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포커스가 돼 있지 않고 자기가 배우고 싶은 교육을 임의의 위탁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거기서 취업이 되면 수당을 지원받는 그런 형태로 해서 분명히 차별이…….

남식

박남식위원

그쪽도 취업지원이나 사후관리는 비슷해요. 나와 있는 내용은 같아요.

주신

김주신일자리지원팀장

네, 취업 알선.

남식

박남식위원

여기는 취업을 하기 위한 전초전을 가르치는 데고 거기는 그거 플러스 전문분야도 전문강사들이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주신

김주신일자리지원팀장

네.

남식

박남식위원

그 차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양쪽 비슷한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고용노동부 예산 같은 것을 갖다가 묶어서 더 크게 경기도가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프로그램이 비슷비슷한 게 많으니까 대학에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인지 얼른 보고 지나가 버린단 얘기지요.

주신

김주신일자리지원팀장

네.

남식

박남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 난 저건 뭐 내가 전공 아닌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정말 취업을 하기 위한 저런 것도 다, 똑같은 프로그램들이 비슷하게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용노동부 것도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모집기간이, 너무 선정기간이 짧아 갖고 굉장히 시간이 촉박했던 걸로 봤고 전부 다 2월 달까지, 1월~2월까지 사업계획을 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해놓고 준비기간이 너무 짧은 거라, 대학들에서 하는 게요. 그러다 보면 어차피 내년 사업이면 가을쯤이나 이렇게 해서 홍보가 들어가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연초부터 시작되는 거를. 그런데 대개 방학 중이고 방학 임박해서 이게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홈페이지를 안 본다든가 학교에 안 나가면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신

김주신일자리지원팀장

네.

남식

박남식위원

그렇지요.

제가 대학의 취업지원센터 쪽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기간이 너무 짧아서 애먹었다, 사람 채우는 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좀 기간을 넉넉히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 좋은 사업이니까 진행해 주시되 홍보 좀 잘해서 정말 청년들이 많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끔, 특히 고용노동부하고 중복되는 거, 비슷한 거 있으면 정말 중앙 예산에 같이 얹어서라도 우리 도예산하고 같이 해서 규모를 크게 해서 정말 경기도 젊은이들이 취업일선에 많이 갈 수 있게끔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신

김주신일자리지원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성남시 조광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한데요. 사실 국내에 대학 진학률이 80% 대가 육박하다 보니까 사실 고학력 교육을 받고 나온 청년들이 사실 들어갈 데가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요구하는 것은 생산직종이라든지 그 이하 정도의 적은 임금이 형성돼 있는 부분을 요하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눈을 해외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굉장히 외치는데 한정된 시장에서 그 일자리 창출의 부분이 자꾸 매몰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갈 데가 없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영역은 한정돼 있고 너무 많은 학생들이 배출되는데, 청년들이. 그러면 이 고학력 부분을 결국은 이제는 해외시장을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가 됐든 국가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특별한 정책들이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꼭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같이 이런 교류, 해외 교류하는 역할 이런 부분을 기업들이 수출상담도 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의원연맹에서나, 저 같은 경우에는 터키라는 나라를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나라 동포들이 가서 한 3,000명 정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간, 내가 거기에 가서 느껴본 게 거기는 일할 부분이 상당히 존재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관광산업 그런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파생적으로 판로라든지 어떤 수출입 관련 이런 부분에 어떤, 우리나라 사람한테 좀 호의적이면서도 일할 장을 좀 많이 벌일 수 있는 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너무 친미라고 그럴까요. 미국 선호도 위주다 보니까, 거의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거기도 자기 나라 사람들 일자리 창출하기도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럼 우리가 갈 데는 터키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호주 같은 나라는 사실은 일손이 달리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거기에 맞는, 수요에 맞는 부분을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거의 보면 여기에서 단순하게 연결만 시켜주고 끝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사후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발생됐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워킹비자 같은 경우에 보면 일반 인력공단에서 했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일반 영어교육 기관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굉장히 아직까지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부분에 의존했던 부분이 피해자가 속출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아무것도 없고 실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누군가 담보를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익사업으로 결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 피해자가, 지금 굉장히 그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수요는, 수요와 공급 부분이 불균형이 일어나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고학력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는 결국은 일정 정도 외부에서 소화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거든요. 지금 여기 국내에 한정된 시장에서 고학력자를 일자리 창출을 쓸 수 있는 부분은 항상 그냥 수박 겉핥기로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런 일자리 관련되어서 종사하는 여러 기관이라든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좀 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33쪽 존경하는 박남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경기청년뉴딜사업. 뉴딜이라는 단어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경제공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용창출 실업률을 낮추는 방법 거기에서 어원이 나왔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청년들, 특히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 실업자로 남아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때 참석을 했었어요. 중소기업청에서 심의하는 데 있어서, 심의하는 데 보니까 대학마다 졸업을 한 자로서 취직한 비율이 각각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재학생들, 졸업자들, 졸업예정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많은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도 예산부족으로 다 수용을 못한 것이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했던 예산으로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옛날에 했던, 기존의 학교 대상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니구나. 그래도 몇 개 대학을 더 하더라도, 예산을 더 추가로 추경에 증액을 하더라도 사업을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가서 책임지고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시고 추경에 혹시 이해를 좀 해주셔 가지고, 의문이 가시더라도 이해를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추경에 추가 예산증액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기업 29쪽을 보시면, 저는 사회적기업 하면 알 듯 말 듯해요. 조금 알면서도 얼마까지 아는가. 그 사회적기업, 개인기업 이런 것은 얼른 이해가 가는데 사회적기업은 종류가 몇 종류나 되죠, 현재 경기도에서?

우선 사회적기업의 종류, 몇 개 기업이 있다는 것, 어느 기업 어느 기업이 있다는 것을 먼저 들어야 이해가 갈 것 같아서.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사회적기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셔 봐요.

아니, 사회적기업 저는 알 듯 말 듯해서 그러는데 협동조합이라든가, 제가 공부하는 바에는 협동조합 정도밖에 몰라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그러면 협동조합이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어떤 이윤이 발생했을 때 개인들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그 정도 저는 공부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있어서 50개 사니 30개 사니 많아요, 보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것도 알겠는데 그 종류를 좀, 사업종류가 있잖아요. 협동조합은 1개의 종류로 봅시다. 그럼 다른 또 종류를 좀…….

어렵죠, 사회적기업 말씀하기가?

성근

오성근소상공지원본부장

소상공지원본부장 오성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이 설립되는 것을 지원하는 건데요. 지금 크게 나눠갖고는 일자리창출형 사회적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업 하기 위한 일자리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일자리창출형 사회적기업이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현재 말씀을 드리면 작년 말 현재로 경기도의 사회적기업이 총 357개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이 226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인증된 것이 131개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출액이 5억 미만인 사회적기업이 전체에 271개 사나 달하고 있어서 아직은 영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지원하는 부분은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는 사회적기업의 재무적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제가 질의 질문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원에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의 명칭을 예를 들어서 삼성, LG, 현대 이렇게 합시다. 그 명칭을 좀 얘기해 주라 이 말이에요. 수원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인데 그럼 사회적기업은 우리 개인의 이익을,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공공의 이윤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원에는 예를 들어서 무엇 무엇이 있다. 이렇게 명칭으로 해주라니까요. 김재귀면 김재귀 이런 명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회사이름을 대주라 이말이에요. 사회적기업 하면…….

종례

금종례위원장

잠깐만요, 김재귀 위원님. 잠깐만. 김재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인지를 하셨는데 제가 정리하기에는 31개 시군에 사회적기업의 회사이름이 있습니다. 예컨대 수원에 예능음악학원이라든지 그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여기에서 거명하기는 되게 어려우시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 게 맞지 다 일일이 거명하기는 시간도 모자라고 하니까 김재귀 위원님, 그것은 자료로 받으시면 어떨까요?

재귀

김재귀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도민들께서 이것을 들으실 때 사회적기업 그러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알려면 어느 회사가 어디에 있구나 대충 알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도 이해를 다 못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사회적기업 그럼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도 해줘 그럼 우리 도민들은 혜택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원 하면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뭐 뭐가 있다.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활용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성근

오성근소상공지원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군별 사회적기업 리스트는 저희가 지금 현 상태는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성남에 행복도시락이라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기재부로부터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인데 결식아동과 노인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수원에 대해서는…….

재귀

김재귀위원

발표하신 분이 겨우 하나 알고 계시잖아요. 357개가 된다는데 지금 10개도 발표 못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357개라고 분명히 나한테는 얘기를 했어. 그런데 지금 10개도 얘기하라니까 그것을 금방 못하셔! 그러니까 다 아는 것이 아니라니까, 지금. 나도 지금 몰라 가지고 공부하다가 질의 질문하고 있는데 357개다 해놓고도 10개도 얘기를 못하고 성남 하나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사회적기업이에요. 확실히 모르는 것은 모르죠?

성근

오성근소상공지원본부장

기업 리스트에 대해서는 다, 그것은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렇게 준비도 않고 오셔 가지고 되시겠어요! 추후 또 질의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김재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참고로 그 데이터는 지금 기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해서 시군별로 데이터를 우리 위원님들께 다 배포해 주시고 특별히 김재귀 위원님께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올해 첫 업무보고에서 뵙게 되어서 뜻깊은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는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주로 작년 행감 이후에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네요?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 일단 어제 했던 다른 실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따로 보고를 하실 기회가 있습니까?

이왕이면 업무보고 할 때 같이 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같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동안 중소기업 관련해 가지고 진짜 지원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정책적으로 많은 과제도 발굴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잖아요. 갈수록 대기업하고 차이는 벌어지고. 우리 홍기화 사장님께서 보실 때는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좀처럼 이게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벌어지는 이유가?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과거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그 현상이라는 게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도 역시나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고민도 하고 또 많은 지원을 하지만 나타나는 결과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지요. 특히나 이번에 새로 당선된 박근혜 당선인 같은 경우도 이번에 중소기업청을 새로 부활한다고 했나요?

네. 항상 모든 정권에서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중소기업 육성인데 항상 보면 뚜렷한 어떤 성과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인 접근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차피 시간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동안에 우리 중소기업 관련해서 항상 지원이라는 키워드에만 중점을 둬왔는데 사실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이 체질적으로 서로 경쟁한다는 것은 힘들잖아요. 아무리 중소기업을 경쟁력을 키워주고 뭘 지원을 하더라도 체질적으로 대기업하고 같이, 중견기업하고 같이 경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예 시작부터가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 분야를 서로 나눠주든지, 다른 분야에서 경쟁할 수 있게끔. 지금처럼 대기업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역까지 다 들어와 버리면 이것은 정말 큰일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가뜩이나 힘든데 대기업이 자꾸 막 영역을 침범하니까 그마저도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영역을 좀 구분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키워드가 어떤 경쟁이나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가치가 우리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아주 지고지순한 가치로 생각하시는데 그것부터 좀 바꿔야 된다. 지금은 정말로 동반성장, 상생의 가치에 입각해서 지원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떤 규제도 저희가 과감하게 생각할 때입니다. 정말로 대기업이 이러한 중소기업과의 관계에서 어떤 불공정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강력히 단속을 하고, 사실 우리가 지원보다는 그런 쪽에 더 신경 써야 된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민주화적인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치가 제대로 이번 정권에서는 구현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인드를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 중소기업 문제는 중소기업 문제 하나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게 교육 문제, 실업 문제 다 연관이 돼 있다고 봅니다. 일례로 우리가 일자리는 복지라고 하는데 사실 그냥 일자리보다 정말 좋은 일자리, 대기업 삼성, 엘지, 현대 이런 좋은 일자리를 보내려고 우리 학부모, 부모님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을 그렇게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모든 사교육의 근원은 나중에 좋은 일자리를 갖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비 수없이 많이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 학교에서 정말로 피 나는 경쟁 속에서 힘들어하고 또 그게 다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떤 인간적인 미도 없어지고 학교 친구가 친구가 아닌 경쟁자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그런 팍팍한 세상, 더군다나 나중에 취업전선에 나오면 중소기업이 눈에 차겠습니까? 워낙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격차가 크기 때문에 눈에도 안 차고, 결국 좋은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안 간다는 겁니다. 결국 중소기업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아무리 지원을 잘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어떤 중소기업 문제 하나로만 해결될 게 아니라 정말 그러한 마인드 자체부터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이 선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게 어떤 어렸을 때부터 인성교육 그다음에 교육에서도 어떤 중요한 가치를 바꿔줘야 된다. 항상 교과서에 “경쟁”, “효율성” 이런 단어들만 보고 자란 아이들은 결국 주변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공통적으로 어울려져야 되고 그래서 또 하나는, 물론 우리 중기센터 같은 경우는 지원이 중점이 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지원보다 규제라는 측면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런 쪽에도 정책제안도 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발언 마치면서 정리하자면 어쨌든 전체적인 측면에서 경제민주화라는 그런 가치가 우리 중기센터의 업무에도 녹아내려 가지고 어떤 지원사업에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민경원 간사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세세한 사업의 부분 부분을 질문하셨고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것에 반해서 우리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의 근본적인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대표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가 경기도 산하기관인 거 맞지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 내의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원기관인 것도 맞고요?

네. 아까 또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 80%가 영세하고 소기업이고 정말 자력으로 성장해 나가기가 어려운 기업이라고도 말씀하셨고요. 그렇다면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근본적인 역할이 뭘까라고 저도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잠시 고민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부분이 조직 구성도 그렇고 사업 부분도 그렇고 해외마케팅 부분, 그러니까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에서도 자생력이 큰 기업 위주의 사업이 전반적으로 비중이 크게 차지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사업 업무보고에 따라서 제가 파악을 해보면 지금 대표이사께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 과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업무보고에 이해하기로는 전혀 그렇게 맞춤형 소기업, 영세기업을 위해서 정말 실시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쭌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 번 점검 좀 해주십사 하고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원기관이고 정말 도의 위탁사업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이 조직구성을 보니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지원기관인지, 아니면 도의 일부 국인지 좀 약간 저도 혼돈이 될 정도인데요. 지원기관이라 하면 정말 전문인들이, 소규모의 인원으로서 정말 전문인들이 모여서 최적의 조직구성을 해 갖고 최대의 효과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반면에 지금 5개 본부에 20개 부서이고 별도로 정책조사실과 감사팀이 있습니다. 이 인원배치는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지금 세세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는데 과연 정말 전문인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정말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원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 인원구성 배치된 것 좀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과연 119명의 인원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을 정도의 배치가 됐고 또 각각의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전문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인원으로 최적의 배치로써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인원배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표님?

네. 대표님께서 평가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면 평가라는 게 그렇지요? 저도 도에서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한 평가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산하기관에서 주요사업으로 하는 그것에 대한 평가예요. 그죠? 자체에서 우리 기관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주요적으로 했고 이렇게 이렇게 실시했다라는 것을 그것을 근거로 해서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2012년도에 주력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 그 몇 가지 주력사업에 한해서 평가를 한 거고요. 그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평가항목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가 정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주력사업 아닌 부분이 실제적으로 중소기업과 영세 소기업한테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었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평가항목으로는 그 주요사업에 넣지 않았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제가 첫 번째 언급했던 그 부분, 대표님께서도 언급하셨던 그 부분, 정말 80%의 소기업 영세업자들한테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평가를 받기 위한 주요사업을 하시지 말고요. 정말 소기업, 소상공인들 아니면 자력하기 힘든 중소기업들이 우리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정말 도움을 받고 자력의 힘을 키웠다라고 그런 평가가 진정한 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은 하나같이 다 훌륭해요. 계획도 잘 세우셨어요. 그런데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80%의 그 해당하는 분들이 진정으로 혜택을 받고 사후관리까지, 성공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좀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당부말씀을 드렸고요. 그 서부지소, 북부지소, 남부지소 이런 지소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같이 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지 각 지역에서도 그 지소에 가서 어떤 도움을 받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찾아갈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이 없고 뭉뚱그려져서 마케팅 지원, 사업화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보면 사업지원본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통상지원본부는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고 세부적인 계획은 어떤 계획인지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다음에는 업무보고 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조사팀하고 감사팀이 있는데 이게 과연 지원센터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과연 필요한 조직인지 나머지 소상공인지원본부나 아니면 통상지원본부 쪽에서 더 필요한 전문인원이 있는데 이쪽으로 많이 편중되어서, 구조라는 게 피라미드 구조여야 되는데 그 형태가 변형된 그런 조직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저는 아까 우리 오 본부장님께서 답변 못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김재귀 위원님께서 아주 기본적인 것을 질문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답변 못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조직개편을 최근에 하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각 본부나 각 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위원님들이나 누가 질문을 해도 이해하기 쉽게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제가 조직 구성을 최적화하셨는지, 극대 효율화를 위한 전문인 배치를 하셨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세부적인 업무보다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대표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예결위하면서 소회를 말씀드리게 되면 그런 저기가 있었어요. 예결심위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우리 경투실이 280억을 증액하다 보니까 우리가 타깃이 되어 버렸어요. 거기다가 일반위원 같으면 적극적으로 논리를 펴서 방어를 하겠는데 간사를 맡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된 부분이 많이 지켜지지 않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기도 전체적으로 실링이 줄어들었으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늘 얘기하는 거지만 G-FAIR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상시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보면 예산반영이 1개밖에 안 됐거든요. 2개는 그냥 추상적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예산확보가 되면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아마 빠르면 5월 초에 임시회 때 추경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때까지 잘 준비해 주셔서 경투실하고 상의 한번 해보십시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했지만 소상공인돌봄센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지원센터로 해서 본부장도 새로 임용이 됐고 조직개편이 확대됐잖아요. 그리고 예산지원도 지난번에 저희가 토론회하면서도 지금까지 300억 예산 갖고 했지만 경기도에서 150억을 증액해서 450억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여기에 계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토론회하면서도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뭐냐 하면 소상공인들이 매우 열악하거든요. 지역별로 그렇고 열악한데 이것을 경쟁체제로 유도하고, 물론 소상공인끼리의 경쟁이라면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기업과의 경쟁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장을 억제하고, 이것을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지금 소상공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돌보고 케어해 주느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토론해서 6명의 돌봄케어시스템을 11명으로 증원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6개 사무소가 있고 거기별로 지역특화에 맞게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서 돌봄서비스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아시겠지만 업종이 다양해요. 소상공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음식업이거든요. 그런 음식업 부분도 각 지역, 경기도는 특화된 데가 많기 때문에 지역별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 다 맞게 케어를 해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캐치해서 정말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케어해 줄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경기도에 보면 각 시군별로 일자리센터가 있어요. 일자리센터에도 일자리상담사들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상담사들은 이런 부분들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배치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일반민원들이 불만사항이 그거거든요.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얘기했을 때,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지면 이런 분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현장에 투입할 것이냐 이 고민을 하라고 집행부에다가 던져놓은 상태거든요. 마찬가지 결과가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물론 전문가시니까, 대표님이 전문가시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저희들은 수박 겉핥기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해 좀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케어해 주십시오. 그게 꼭 필요하거든요. 예산증액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얘기하시면서 착한기업엑스포 이 부분도 예산이 새로 편성된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킨텍스에서 G-FAIR 할 때 가보니까 마을기업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협동조합법이 조례가 개정되거든요. 그러면 협동조합도 많은 수가 경기도에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도 어떻게 끌어들여서 그분들이 판로개척이라든가 상품지원을 할 것인가. 그분들도 마케팅이 필요하거든요. 홍보도 필요하고. 그분들하고도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사회적기업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의를 경기도형 사회적기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 다 포함되니까 이 엑스포 할 때 딱 50개 사만 추천할 게 아니고 좀 더, 예산이 필요하면 더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부스료, 임차료를 받든가 해서라도 좀 더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조례가 이번에 개정됐는데 여기에서 케어를 하는 모양이죠, 일자리인증시스템 자체를? 그렇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그런데 보면 거기에서 그동안은 인증만 해주고 실제적으로 혜택을 안 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목상만 있었지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자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산도 증액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업정책과장님 들어오셨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예산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이라고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도 연계를 시켜서 정말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것을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1억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지금 기존에 2,500 있던 것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1억 증액해서는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워낙 실링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1억밖에 반영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규모기업환경개선자금이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도 연계해서 정말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인증만 해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셔서 심사도 강화해 주시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김종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질의 답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그러면 김재귀 위원님 5분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29쪽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 질문 일부 했었죠?

사회적기업 하면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우리 공기업, 사기업, 사회적기업. 그럼 기업이라는 것은 그냥 노는 데 아니고 결과에 가서 어떤 이윤을 창출하는 데예요. 그러면 공기업 그러면 국가와 정부에서 하는 기업. 그러나 이윤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사기업도 마찬가지죠. 그 이윤이 개인한테 가느냐, 또 어디로 가느냐, 공공인들에게 가느냐. 그럼 공공인에게 가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으로 볼 수 있죠. 협동조합 그러면 농업협동조합 하면 거기에서 이윤이 발생은 반드시 해요. 그 이윤이 어디로 가느냐? 농업인들에게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럼 사회적기업이 357개 있다 그러면 어디 어디에 있는가? 우리 도민들은 알면 좋잖아요. 농업협동조합이 어디에 있다. 그러면 농업인들에게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농업협동조합이 있는 것만 알고 농업인들이 모르면 안 돼요. 그렇죠?

제가 그런 의미에서 묻는데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사회적기업 육성을 357개 했다. 앞으로 잠재적으로 226개 할 예정이다. 357개면 적은 숫자 아니에요. 그랬을 적에 우리 도민들이 사회적기업이 뭔가 분명히 농업협동조합처럼 인지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하게끔 말씀을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느 어디에 무엇 무엇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제가 공부한 바로는 정부가 전부 일을 해야 되는데 일부 우리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민간이. 그렇죠?

원래는 정부가 다 해야 돼죠? 그러나, 그러니까 그거 넘어서 거버넌스라는 게 또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부와 일반 우리 사회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분할하는 거, 뭐냐 하면 정부 할 일을 우리 민간인이 부담하고 있는 거죠. 거버넌스. 사회적기업이 조금 더 나아가서 요새는 거버넌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회적기업도 되게 어려워요. 나도 완전히 잘 몰라. 그래서 물어봤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해 주시니까 우리 도민들 이해 돕는 데, 이해시키시는 데, 이해를 드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난감하죠.

그다음에 또 있어요. 사회적기업하면 이윤이 창출됐다고 했죠. 그 이윤에 대해서 관리도 할 수 있잖아요. 제대로 하는가? 개인들이 다 분배해 가지고 가지고 들어가는가 그것도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적기업 할 때 인허가 안 냅니까?

아니, 그러니까 관에서 인허가 안 내주냐고요?

그러면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지원을 할 때는 그것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357개.

그러면 전혀 그것을 파악도 못하시면서 지원만 하고 계세요? 거기에서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지원만 하고 계시냐고요?

이미 된 기업은 지원 안 하세요?

그래도 사회적기업 이렇게 홍보하실 때, 육성 지원하실 때는 앞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저를 좀 이해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민경원 위원님께서 한 2분간만 보충질의 요청이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간단하게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G-FAIR 부분에 있어서 이 부스가, 지원업체 수에 비해서 부스가 모자랍니까, 아니면 부스가 많아서 지원업체를 채우는 그런 형태입니까, G-FAIR가? 어떻습니까?

경기도 업체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수요보다 공급이 작았습니까, 아니면 거꾸로입니까? 어떠셨어요? 경기도 업체가 지원을 했는데, G-FAIR 참가에 지원을 했는데 못 들어온 경우도 있었나요? 어떤가요?

그럼 경기도 내에서 G-FAIR 참가를 원하는 업체들은 다 들어갔다는 말씀인 거죠? 못 들어간 업체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으로는 부스 설치해 놓은 게 많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 신청한 업체 수만으로는 안 되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부스를 채운다는 말씀인 거죠, 이해하자면.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경기도에서 원하는 기업체가 못 들어갈 경우가 있었는지 여부를 여쭙고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괜히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서울업체 같은 경우에도 참가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외지에서 오는 업체는 참가시키면서 경기도 내 업체가 다른 이유에서 참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에 앞서서 경기도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K-MEC 과제에서 전액 국비 25억을 확보하셨어요.

광교테크노밸리가 전국 최초의 친환경적인 녹색연구단지로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하고 연간 22%의 에너지 절감을 극대화하는 일을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끝으로 경기도 내에 있는 영세기업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중소기업에게 정말 2013년도에는 희망이 되는 그러한 희망의 기관이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홍기화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태영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금종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해서 두려운 마음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경기도의 경제정책 방향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금종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뜻과 의정에 발맞추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임원 및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순 감사입니다. (인 사) 금년 1월 2일 자로 취임한 정충현 상근이사님이십니다. (인 사) 김선겸 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고순상 보증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철환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민호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김무철 보증업무부장입니다. (인 사) 김홍천 보증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홍재호 특수채권부장입니다. (인 사) 이근영 기술평가부장입니다. (인 사) 김현주 전산실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성남지점장입니다. (인 사) 임채화 안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곽종현 부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홍한표 고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조원희 시흥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진욱 용인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주묵 동탄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준환 안산지점장입니다. (인 사) 최태식 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한종 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심규철 화성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두균 수원지점장입니다. (인 사) 홍영수 김포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호석 이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정영권 포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종만 평택지점장입니다. (인 사) 서승환 파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신두수 의정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배무현 남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신용보증제도의 개요와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사업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2013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제도의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설립개요 및 연혁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특별공공법인으로 1996년 3월 19일에 설립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인원은 3본부 8개 부ㆍ실 19개 영업점이며, 정원은 192명, 현원은 187명입니다. 업무개요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업무, 그에 따른 사후관리업무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 경영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재단의 주요업무현황입니다. 설립 이래 2012년도 말까지 33만 5,377개 업체에 10조 7,12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도 말 대위변제율은 4.16%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말까지 총 출연 누계액은 6,798억 원이며 이 중 경기도는 38.7%를 출연하였습니다. 2012년도 말 기본재산은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약 5,400억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사업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 재단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 그리고 미래 기술가치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신용보증을 강화하여 3만 2,767개 업체에 1조 2,33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창업, 시니어창업 그리고 사회적기업 특례보증과 일자리 창출기업 특별우대지원을 통하여 3,542개 업체에 93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금리 사채를 저금리 제도권 금융으로 전환하는 사채일소운동을 꾸준히 추진하여 1만 3,864개 업체에 3,74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기업과 햇살론, 나들가게 특례보증으로 2,782개 업체에 31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성장 가능 기업에 대한 선택ㆍ집중을 통하여 콘텐츠 특례보증과 시설투자자금 보증 등 402개 업체에 2,040억 원을 지원함과 더불어 지난해 4월 도내 콘텐츠산업의 발전과 제도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사업 프로젝트 공모전을 개최하여 50개 참가기업 중 12개 기업을 선정하여 도지사 표창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4,010개 업체에 8,880억 원의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2,747개 업체에 5,023억, 운전자금으로 1,263개 업체에 3,85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사회적기업자금을 신설하였고 소상공인지원자금의 절차 간소화는 물론 지원 대상 및 한도를 대폭 확대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소외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중소기업과 추석절 특별경영자금 그리고 신성장 동력산업 등에 대하여 수요에 맞게 적시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부실채권 회수활동 강화 및 종합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자산건전화를 위한 부실채권 회수활동을 강화하여 전년 475억 원 회수 대비 34억 원이 증가한 509억 원의 부실채권을 회수하였습니다. 재단은 손실규모 최소화를 위하여 연 2회 전사적 구상채권회수 증강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영업점의 회생채권을 특수채권부로 집중화시키는 한편 전자독촉의 활성화와 우편물 자동발송시스템의 도입으로 채권관리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통한 출연금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862억 원의 출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을 확대하여 전년 대비 42억 원이 증가한 325억 원을 확보하였고 시군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최근 3년간 약 200억 원 내외 수준의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는바 이는 타 지역재단의 벤치마킹 사례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전국 16개 지역재단 최초 보증공급 10조 원을 돌파하여 중소기업 지원 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 부문 전국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반면 아쉬운 점은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2012년도 손실률이 4.16%로 전년 3.78% 대비 0.38% 포인트가 증가한 데 있습니다. 이는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의 영향으로 2009년과 2010년도에 금융위기 극복을 위하여 보증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정책적으로 특별지원한 보증자산의 손실률이 상승한 것에 기인합니다. 앞으로는 선제적 신용리스크관리 강화와 전사적 부실채권 회수 극대화로 재정 건전성 향상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집행률이 88.8%로 다소 저조한 실적이었습니다. 이는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기업들의 신규사업 투자 감소로 신기술과 벤처자금의 집행 저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업 수요와 대내외 경제여건에 발맞추어 탄력적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집행률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현장 중심의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경제환경과 보증지원 방향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유럽 재정위기의 지속, 미국 및 중국의 완만한 경기회복세 등으로 글로벌 경제여건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가운데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시장 침체, 양극화와 청년실업문제로 인한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내수회복세가 더디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저희 재단은 실물경기 회복 지원, 전통 취약 부문의 체질강화 지원, 소득ㆍ복지 지원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경제체질 탈바꿈이라는 정부 및 경기도의 경제정책 방향에 적극 부응하여 중소기업에는 성장을, 소상공인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피부에 와 닿는 맞춤형 지원과 현장 중심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경영목표는 맞춤형 보증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추진함과 더불어 자산건전성 또한 제고하여 고객과 도민에게 감동을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문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민 안정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맞춤형 보증지원으로 3만 6,000개 업체에 전년보다 7% 순증한 1조 3,200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자금 수요가 증가하면 재단은 수요에 신속히 발맞추어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보증지원 규모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과 성장을 균형 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까지는 고용 유지 및 창출과 경영 안정화 위주로 보증을 지원하였다면 2013년도 이후에는 현재 고용효과가 큰 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유지하면서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여 고용과 성장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창업 및 시니어 창업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특례보증을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하여 520억 원 규모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을 강화하여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ㆍ경제적 약자 층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리 사채를 제도권 금융으로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햇살론과 나들가게 특례보증 그리고 여성기업 특례보증을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한 360억 원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출연부 상품과 정책금융 지원상품 등 저금리 보증부 대출 신상품을 개발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고용과 성장이 수반되는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 및 벤처창업 기업과 문화ㆍ콘텐츠기업에 총 3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둘째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효율적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운전자금 4,000억 원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6,000억 원 등 총 1조 원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 수요 및 대내외 경제여건에 맞춘 탄력적인 자금지원으로 집행률을 제고함과 더불어 지원 기업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정책자금의 지원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금별 세부 지원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상반기 집행률을 70%까지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휴ㆍ폐업 또는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일시상환의무를 금년 말까지 유예되도록 연장해 주어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창업자금은 전년보다 50억 원이 증가한 150억 원을 사회적기업자금 중 경기여성창업아카데미 수료자에 대한 지원한도를 2,0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도 힘써 지원받은 전 업체를 상ㆍ하반기 2회 전수조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정기적 사후관리를 추진하여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셋째, 체계적 리스크 관리 및 부실채권 회수 극대화로 자산건전성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손실률을 3.9% 이내로 유지하고 500억 원 이상의 구상권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전적 부실예방활동으로 보증단계부터 선제 대응하고 부실발생 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상화 활동을 추진함과 더불어 단기ㆍ고액보증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선제적 리스크관리 강화로 보증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목표관리시스템을 개선, 평가를 강화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며 조직의 성과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업무 조직의 전문화ㆍ집중화로 채권회수 역량을 배가하고 아웃소싱을 통한 특수채권 및 장기미회수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부실채권 회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채권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내외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독촉제도를 정착화시키고 채권서류 스캔시스템과 채무자별 가상계좌를 도입하여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지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넷째, 지속적인 보증지원을 위한 출연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금융 및 경제침체 지속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재단의 손실 증가가 예상되나 영세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증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도 재정악화에 따라 재단 출연비중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56.6%에서 작년 말에는 38.8%로 크게 감소하였고 금년 본예산에 재단 일반출연금은 아쉽게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재단은 출연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위하여 최소한의 도 출연뿐만 아니라 시군, 정부, 금융기관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를 추진하여 2013년도에도 출연금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군과의 맞춤형 상품 등 상호 협력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출연금의 제도화를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경기도와 협의하여 출연비율이 높은 시군에 대하여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매년 200억 이상의 출연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지속 확대하여 신규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연간 30억 원 규모로 출연되는 농협과의 특별출연 협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타 금융기관과의 출연부 보증 협약 체결을 확대 추진하여 출연재원 다각화 노력 또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시 심사기준과 대상을 대폭 완화하여 정책적으로 특별지원한 보증자산의 추가 손실 발생분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출연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 의무출연 비율의 상향조정을 재단 중앙회와 함께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재단법에 금융기관은 대출금의 1/1,000 범위 내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령에서 0.2/1,000만을 재단에 출연하고 있고 그 규모는 연간 50억 원 정도입니다. 문제는 재단 보증규모 대비 금융기관의 출연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기관 의무출연비율을 보증잔액 규모에 따라 현행 0.2/1,000에서 0.8/1,000로 상향 조정되도록 재단 중앙회와 함께 정부에 재단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재단의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출연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단은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군과 금융기관 그리고 정부 등에 출연금을 다각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에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금년 본예산에 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아쉽게도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편성될 도 추경예산에 재단의 출연금이 반영되도록 하여 재단은 이를 명분삼아서 재정이 어려운 경기도와 함께 서민경제 살리기,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줄 것을 시군과 금융기관, 정부 등에 적극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재단의 출연금이 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김태영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34페이지 하나 남았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남아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한 고객만족경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래시장, 상가 밀집지역 등 사회 저변층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수단을 마련하고 콘텐츠를 개선하여 현장 중심의 고객 밀착 홍보활동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재단의 CS 경영을 실현하여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고하고 도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익적 역할을 지속 확대하여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소통 경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공공기관 투명성 제고방안에 발맞추어 경쟁력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진 윤리경영체제 정착으로 고객 지향적 투명경영을 실천함과 더불어 기본에 충실한 감사활동을 통한 청렴조직의 위상을 굳게 확립함으로써 도민에게 사랑받고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재단으로의 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수립한 2020 미래경영전략의 전사적 추진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안정적 경영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중심으로 조직구조 개편을 검토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 본부 체계를 지역영업본부 체계로 전환하여 현장 밀착형 업무추진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CS, 심사, 추심, 리스크관리 등의 미래 필요역량을 강화하여 미래 지향적 조직을 설계하고 부서 간의 업무를 조정하고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호 신뢰하고 화합하는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는 한편 가족친화경영을 추진하여 일하기 좋은 직장, 보람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생동감 있고 활기찬 조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 전 임직원은 평소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금종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임직원 모두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도 정책과 도의회 의정에 맞추어 경기도 경제발전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더욱 열심히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신용보증재단)

종례

금종례위원장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셔서 새로운 각오로 업무보고를 잘해주신 김태영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요. 주어진 10분간의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된 걸 축하드립니다. 사실 이 신용보증재단이 일반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중소기업들이 은행문턱이 높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더욱더 자금이 필요할 거고. 그런데 지금 각 시군들을 보면 출자를 하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31개 시군에서 출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경기도에서는 지금 예산확보를 못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럼 시군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도에서는 출자가 제로인 상태에서 시군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문제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현재는 금년도에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시군단위에서 도에서 출연 빠진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모르고 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모르는 상태다?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이 부분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지금 내년 예산반영에 있어서 31개 시군이 다 예산확보를 했나요?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도 부분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어느 정도 됐습니까, 31개 시군이?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금년에 아마 200억 계획으로, 200억 계획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185억 정도 그렇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럼 추경에서라든지 이런 데 하면 거의 목표액은 달성이 되는 거네요.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것은 이게 알려지면 기존에 출자하고 있는 시군들이 분명히 문제를 들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예산 섰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추경에 세워서 통과될까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과연, 이게 또 관건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세워준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통과가, 기존에도 안 됐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또 해야 될 문제인데.

종용

김종용위원

할 말 없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우리 상임위야 사실 필요한 것을 느끼는데 사실 일반적인 의원들 부분에서는 있는 돈 써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없지 않아. 그런데 혹시 투자를 하게 되면 파급적인 승수효과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정확하게 접근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보증기금에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홍보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게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제안서라도 간략하게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숙지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부실채권 관련해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러면 사실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지원하는 부분도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고 가실 것인가 정말……. 이게 리스크가, 그런데 이 리스크가, 내가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 리스크가 적은 자본,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2,000~3,000만 원대라든지 5,000만 원 미만 이런 자금을 빌려가시는 분들의 리스크가 과연 그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못 갚고 있는 비중이 더 큰 것인지 일반 기업, 그래도 규모 있게 억대 단위 이상의 돈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의 리스크가 더 큰 것인지 숫자로 따져보신 적 있겠죠?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계수적인 것은 담당 본부장이 양해하시면 답변드리는 것으로…….

광주

조광주위원

네, 담당분이.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부실률이 중소기업이 조금 높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담당부장이 답변을…….

홍천

김홍천보증관리부장

안녕하십니까? 부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증관리부장 김홍천입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전년도 2012년도 대위변제를 말씀드리면 소기업은 667건 565억, 그러니까 단위당 금액이 한 8,000만 원에서 8,500 정도 되고요. 회수는 168건에 157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순대위변제한 것이 499건에 408억이고요. 소상공인은 건당 한 950만 원쯤 되는데 1만 2,433건의 대위변제를 하였고 1,020억 대위변제를 하였습니다. 회수는 2,071건에 292억 회수를 하여서요. 1만 362건에 728억. 그러니까 소상공인은 건이 많은 데 비해서 건당 잔액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증포트폴리오가 70% 정도가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기업이 30% 정도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위변제율은 소상공인은 작년 2012년도에 4.01%이고 2012년도에 소기업은 4.47%로 조금 소상공인에 비해서 소기업이 높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김태영 이사장님께서는 처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자리에 착석하셔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김태영 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

조광주위원

보통 동네에서도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남의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사실 잘 안 떼어먹습니다. 쉽게 우리 얘기로 하면 뭔가 아는 사람들이 꼭 하거든요, 보면. 좀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셔갖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재단 출연금의 필요성 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재래시장 전통시장뿐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맞춤형 보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하신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지금 그 부부들이, 우리나라가 보증제도가 공동으로 부부가 사인이 들어가게끔 하다 보니까 사실 파산이 되면 둘 다 걸려버려요. 사실 이게 기업을 운영한 사람 한 사람만 걸리고 그 부인이 일할 수 있는 텀이 생겨야 되는데 공동보증이 들어가니까 다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예 모든 것을 가족 전체를 포기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하는데 책임질 사람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못 지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이 이 사인 하나 때문에 결국은 연쇄적으로 일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공동보증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을 다 힘들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이 되셨으니까 고민 좀 하시고요. 그런 분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방안도 마련해 주십시오.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악용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우리 조광주 위원님, 정확한 시간을 지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가 보증기금을 할 때 지금 조광주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대로 부부 사인을 하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우리 실무자가 잠깐, 이거 중요한 문제거든요.

무철

김무철보증업무부장

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증업무부장 김무철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사안은 배우자가 필수적으로 연대보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수적으로 연대보증을 할 필요는 없고 이를테면 사모님이 대표자로 되어져 있는데 아저씨가 실질적으로 가게를 같이 하고 있더라.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동경영자에 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에만 연대입보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대입보를 원칙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50% 정도 저희들이 법인기업의 대표자라든가 또는 공동경영인 이렇게 이런 분들 한 50%만 연대보증이 되어져 있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혼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증인을 안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증건의 50%는 연대보증인을 전혀 세우지 않고 보증서가 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그런데 그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잘 하고 있나요?

무철

김무철보증업무부장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나가서 저희 직원이 일일이 현장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보조해서 저희들이 서류심사라든가 간접조사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특별히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도출연기관으로서 영세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인들한테 희망이 되는 그러한 다리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조광주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에 좀 더 심도 있게,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가정이 파탄되는 일이 없도록 다른 타 은행하고 구별되게 그러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철

김무철보증업무부장

네, 알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철

김무철보증업무부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장

다음은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지수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우리 신용보증기금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지난번에 물어봤던 부분들인데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잠시 시간을 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조광주 위원님이 질의에 잠깐 똑같은 보충질문인데요. 사실 신용보증기금 자체 내에 이자부분이 있잖아요. 궁금한 게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 주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돈을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자부분이 은행에서는 돈을 떼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자부분이 그렇게 비싸야 되느냐.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조금만 밀어주면 크게 다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우면 사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의 생각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제가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은행들이 신용도가산금리라 그래 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최근 한 2, 3년 내에 상당히 검토가 있어 가지고 저희 보증서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때는 신용도가산금리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직원을 향하여)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재단 보증서를 가지고 대출을 받을 때 평균 몇 %나 나와요? 평균 5.8%. 그러니까 소기업ㆍ소상공인 평균이 그렇다 이거지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적용해서 은행에 대출받을 때는 은행에서 금리책정을 하는 신용도가산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챙겨서 불이익이 없고 신용도가산금리를 할 수 있으면 철폐를 하든가 아니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5.8%…….」하는 관계직원 있음

수식

지수식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보증기금에서 분명히 신용보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은행 장사시켜 주는 것 아니냐? 실제 소상공인들에게 사실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 그분들은 0.몇 %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우리 신용보증기금이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셔서 싼 이자 써서 은행에 장사시켜 준다는, 우리가 도움을 주고도 결국은 좋은 소리 못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민 좀 해보셔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네. 또 한 가지는 사실 지금 신용보증기금 자체 내에 우리 직원들 문제인데요. 사실 업무를 편하게 할 수는 없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직원들이 연근, 특근, 퇴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수식

지수식위원

어쨌든 우리 직원들도 진짜 보람과 자부심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특근, 연근 하는 것도 당연히 회사일 해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그런 부분이 빈도가 짙다 보면 자부심이 없어지고 보람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수식

지수식위원

사실 충원 관계는 돈 관계입니다. 돈 관계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지적이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저희 19개 지점을 직원들 만나서 얘기도 듣고 하려고 시간을 내서 다 다녔습니다. 다 다니면서 현장에 가보니 저희 직원들이 거의 일주일 내내 야근을 하고 또 휴일날, 퇴근해서도 부실채권 회수 때문에 또 늘 다니는데 저희 경기도는 지역이 좀 넓다 보니까 차량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애로가, 이렇게 채권회수하는 데도 있고 상당한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에도 보면 지금 현재 티오 대비해서 저희가 한 5명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제 짧은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말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도 오고 또 우리 보증재단이 정말 소상공인 또 소기업을 위해서 급성장을 해왔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금 더 전문화할 필요가 있고 효율성을 앞으로 더 강조해서 필요한 부분은 집중하도록 하고 지금 시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형태로 조직을 끌고 가야 될 것인가를 지금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관련돼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우리 직원들도 함께 고생하는, 동참하는 부분도 직원들이 흔쾌히 감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했고 저희 이번에 조직검토를 할 때 필요하면 이런 부분을 도하고 협의해서 인원을 다소라도 증원할 수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할까 생각합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네, 맞습니다.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돈 관계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상공인들에게도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수식

지수식위원

그래서 사실 관리 잘함으로 해서, 관리를 잘해서 진짜 부도나는 회사를 막아주고 미리미리 검토하고 이런 부분 그것도 다 돈이거든요, 사실. 그런 조언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저는 커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각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신용보증재단 직원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우리 경투실과 의논해서 희망과 꿈이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말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고맙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우리 지수식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우리 김재귀 위원님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남식

박남식위원

박남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짧게 하면 칭찬하시니까 저는 좀 더 짧게 할까 하고요. (웃 음) 이사장님이 답변하시기 뭐하시면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신보에서 근로자들 채무에 보증 서는 것도 있지요?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남식

박남식위원

아, 네.

무철

김무철보증업무부장

신용보증업무를 맡고 있는 보증업무부장 김무철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지급보증은 저희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이 개인에 대해서 보증을 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노점상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사업행위를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지급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속해 있는 근로자는 저희들이 지급보증을 법에서 할 수 없도록 막혀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식

박남식위원

아, 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근로자들 중에도 딱한 근로자들이 많아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이분들이 나와서 회사를 관두고 또 창업을 하려 든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뭐냐면 퇴직금을 타서 빚을 갚으려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타깝지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구제할 길이 없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일자리 만들기 바쁜데 그 카드 돌려막기 내지는 개인이 어떻게 하다 사채를 쓴 부분을, 뭐 그중에는 개인이 잘못해서 빚을 빌려 쓸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급한 병원비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돈을 급히 돌려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안 갚으면 집에 와서 가족들도 협박하고 정말 회사로 찾아와서 일하는 데도 막 진짜 험악한 행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너 도저히 안 되겠다. 언제까지 채무변제 못하면 우리 회사 떠나라. 회사의 명예가 실추된다.” 직장을 잃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와서 뭐 하겠습니까? 아까 말한 창업자금 교육을 받아서 뭘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로 빚 다 뺏기고 난 사람이 과연 창업자금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아다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노점상도 힘든 거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바깥에 안 나오게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걸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퇴직금이니 뭐니 담보는 확실히 있는 겁니다, 회사를 다니니까. 또 매달 월급에서 갚을 능력도 있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단 이 사람들이 사채니 이런 게 은행에 담보가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봉급도 압류가 들어와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갖다가 사채를 갚아서 압류만 풀리면 그 많은 금리를 내고 당하던 거를 작은 금리로도 갚으면서 생활이 안정되면서 직장에 계속 가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구제하고 갈 수 있는 법이 있겠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햇살론 이런 데하고 연결시켜도 안 되나요, 그런 거는?

무철

김무철보증업무부장

네. 저희들이 노점상이라도 이런 실질적으로 사업행위를 하는 개인이나…….

남식

박남식위원

제 얘기는 그렇게 사업하시는 분은 알겠고요. 근로자 중에서는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느냐?

무철

김무철보증업무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과 관련해서 법 개정을 수년 전부터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개인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건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식

박남식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대형사업장 근로자보다는 영세사업장, 특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업장에 있는 정말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한테도 정말 가서, 사실 생활안정자금을 달라는 게 아니고 채무라든가 사채를 썼을 때 이것을 변제해 주고 그것보다 적은 금리로써 매달 직장을 다니니까 갚아나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서로 고민을 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해서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일자리도 서로 만들어주고 또 가정을 돕게 하고 또 나와서 여기에서 창업자금을 빌려가서 또 빚쟁이가 되지 않는 이런 것을 사전에 막아보자, 그런 제도가 있나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식

박남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박남식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틀 안에서, 어떤 법 틀 안에서만 보증을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우리 경기도만의 특별한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지금 박남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은 정말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어차피 사채를 없애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무점포까지, 노점상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담보도 있고 리스크가 덜 따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중앙에다 법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셨으니까 이 문제를 좀 관심 있게, 업무보고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경기도 내에 있는 어떤 근로자가 희망을 찾는 그러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김태영 이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위원장님. 정말 더 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종례

금종례위원장

너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근로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고 아파트를 분양받고 할 때는 주택보증이 별도로 있습니다, 주택보증기관이 별도로 있고. 또 서울보증보험이라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제가 정확한 역할이 뭔지는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여하튼 유사한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박남식 위원님 지적하신 거하고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보증제도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보증제도도 있고 서울보증보험에서도 하는 기능과 역할이 있고 또 일반신보, 기술신보, 지역신보 이렇게 있는데 한번 봐서 틈새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식

박남식위원

네. 저는 어찌 됐든 주택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사채 문제기 때문에 우리 신보가 사채를 근절시키고 사채일소화운동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의 사채를 탕감할 수 있는, 직장인의 사채를 줄일 수 있는 이 부분을 좀 여쭤본 겁니다.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위원님 지적대로 대기업이든가 중견기업 이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나름대로 다 시스템이 돼 있고 좋은데 문제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이쪽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애로가 아마 현실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종례

금종례위원장

네. 시간이……. 이사장님, 저희 메시지가 전달이 잘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 경기도에서 주로 택시 하는 근로자들이 주변에 그런 사납금이라든지 이런 걸 못해서, 이것은 지사님도 직접 체험을 해보셔서 아시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사채를 써서 자기 일당을 다시 회사에다 내고 이러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현장 중심의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이 계획안을 우리 상임위에다가 제출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셔서, 또 그렇게 된다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희망을 주는 그러한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됐으면 하고 간절히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좋은 질문 해주신 박남식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분,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지요?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신용보증. 보증은 글자 그대로 보증이지요?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보증재단에서 직접적으로 소상공인한테 대출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은행이 대출해 주는 거지요?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은행이 대출해 주는 데 있어서 잘못됐을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 해준다 이런 조건이잖아요?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랬을 적에 알고 보면 신용보증-은행-고객 이렇게 삼각관계가 되는 거지요?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고객이 직접 대출을 받을 때 조건하고 또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고객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어떤 장점, 이익이 있지요?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재귀

김재귀위원

아니,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아요.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차주 본인의 신용도나 담보력이 있으면 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차주 본인의 담보력이 취약하다든가 신용도가 은행 기준으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아마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 보증재단에서 대신 보증을 해주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신용보증하고 은행하고 관계가 은행에서는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자라든가 가족 중에 한 분, 배우자 중에 안 된다든가 또 그런데 우리 신용보증을 통하면 그게 된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셔야지 우리 도민들께서 그것을 듣고 이용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으로 말씀하면 알 길이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차후 자료로 주시든지, 지금 시간이 뭐하니까요.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 총액이 지금 얼마지요? 약 6,700억이 맞습니까?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현재까지 누계로 출연을 받은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약 2,600, 그렇지요? 시군에서 1,600.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이렇게 돼 있지요?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그리고 2012년도 인건비는 얼마 나갔지요? 빨리빨리 말씀하셔야지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데.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약 150억 수준이랍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네?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150억 수준입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150억이요? 187명에 150억 쓰셨다고? 인원수가 187명이라면서요?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187명은 정규직 인원이고요. 기타…….

재귀

김재귀위원

더 많습니까?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계약직, 임시직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런데 왜 여기 보고서에는 표기가 안 돼 있어요?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고서는 아마 정규직 중심으로…….

재귀

김재귀위원

비정규직에 돈 나간 것은 돈 아닙니까?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게…….

재귀

김재귀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대위변제를 했잖아요?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2011년도에 약 1,400억을 했어요. 손실은 회수금액 빼면 약 1,000억. 13쪽에 보면 나와요.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그다음에 2012년에 1,500억을 손실봤어요. 그래서 회수금액 빼면 약 1,100억, 1,000억이라고 합시다. 약 1,000억. 그럼 몇 개 사업소를 이렇게 대위변제한 거예요?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몇 건이냐 이런 말씀이신 것…….

재귀

김재귀위원

사업소 수.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건수하고 사업소 수가…….

재귀

김재귀위원

네. 여기 보고서에 없어요.

홍천

김홍천보증관리부장

보증관리부장 김홍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네, 말씀하세요. 사업소 수만.

홍천

김홍천보증관리부장

사업체 수는, 건수가 1만 861건이고 사업체 수는 7,500개 사업체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재귀

김재귀위원

아, 건수하고 사업체 수하고 틀립니까?

홍천

김홍천보증관리부장

네. 한 업체가…….

재귀

김재귀위원

그럼 건으로 얘기하세요, 건수로.

홍천

김홍천보증관리부장

발생이 1만 3,100건이고요.

재귀

김재귀위원

약 1만 3,000건.

홍천

김홍천보증관리부장

네. 저희들이 회수를 2,200건 정도 해 가지고 1만 861건에 순대위변제가 발생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약 1만 건을 지금 대위변제했다 이 말씀이지요?

홍천

김홍천보증관리부장

네. 순대위변제했다는, 회수한 걸 빼고.

재귀

김재귀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천

김홍천보증관리부장

감사합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리고 대위변제에 있어서 약 1,000억을 했다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지요? 네?

홍천

김홍천보증관리부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그리고 또 채무불이행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소. 그게 어떻게 사업소에 폐문돼 있습니까,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홍천

김홍천보증관리부장

대부분 대위변제 끝나고 나면 폐업돼 있고 영업을 않고…….

재귀

김재귀위원

어디에는 영업을 일부 한다고 그러던데.

홍천

김홍천보증관리부장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빚만 갚아줍니까? 대개 부도났을 때 대위변제가 들어가고 손실처리가 되는 건데 그 기업은 어떻게 봐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 사업소는. 기준이 뭐예요?

홍천

김홍천보증관리부장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못 갚는데 분할상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정상화되거나 다시 회수상환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채무를 안 갚았다고 해서 그 사업을 못하게 하거나 그렇게 법상 할 수는 없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대신 우리는 갚아줘야 되고, 은행에?

홍천

김홍천보증관리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할 것, 경매할 것, 채무불이행자 명부, 재산관계 명시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를 해서 회수활동을 다 하고요.

재귀

김재귀위원

그런데 어떻게…….

홍천

김홍천보증관리부장

그분들이 또 개인회생이라든가 신용회복 신청을 하면 그것은 사업을 하면서…….

재귀

김재귀위원

그러면 회수금액에 들어가는데 지금 회수 못한 것이기 때문에 1,000억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럼 구상권을 제대로 행사를 못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상권 제대로 이행 못했다는 것을 이해하시죠?

홍천

김홍천보증관리부장

회수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내가 돈을 갚아주고 그 회사는 또 운영이 되고 있고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보증을 서는 데 있어서 은행에서 몇 배율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5.7배율을 요구한다 어쩐다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는데, 또 일부 약관을 보면 11배, 15배수까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1조 원을 가지면 15조까지 보증을 설 수 있다는 것이 15배율 아닙니까? 그렇죠?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지휘감독은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역신용보증…….

재귀

김재귀위원

경기도에서 받는 거예요, 따로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돼 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발의를 해서 지도감독권이 중소기업청에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법에 아마 도에 일부위임도 되고 해서 저희는 중소기업청 지도감독하고 도의 지도감독 이중으로 이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준공무원이에요? 어떻습니까? 보니까 1급, 2급, 3급 되어 있어서.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공공기관 직원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준공무원 정도?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직원을 향하여) 하여튼 이게 공공기관 적용을 받죠?

재귀

김재귀위원

그런데 보면 약 6,000억. 6,700억이면 대단한 거죠. 그 돈이 우리나라 국민이 낸 거나 우리 경기도민, 시민이 낸 돈이죠?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지적대로 금액이 크다고 봅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러니까 6,700억 돈이 여러분들이 지출을, 갹출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 돈이 거기에서 잠수되어 있어요, 6,700억이. 그러면서 소상공인 돕는다. 제목은 좋으니까 우리가 꼼짝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산을 다시 올해 금년에도 없앴다, 어쨌다. 김문수 지사님이 바보입니까? 예산편성권이 어디에 있어요? 도의원한테 있어요? 집행부에 있죠. 그 정도 이해하시죠?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집행부에서도 협조 받고…….

재귀

김재귀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하죠?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최종…….

재귀

김재귀위원

됐어요, 됐어요. 모르시나봐. 예산편성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미국에는 일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그다음에 이게 조직표를 보니까 감사기관이 있네요. 감사기관은 어디에 지휘감독 받는 거예요?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

감사

전문순 제가 답변을…….

재귀

김재귀위원

빨리빨리 하세요, 시간 다 가버리네요.

감사

전문순 감사 전문순입니다. 감사는 도지사의 재청에 의해서 중기청장의 협의를 거쳐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러면 집행도 집행부에서 하고, 돈을. 감사도 집행부에서 하고 그런데 그 감사가 그러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저는 믿을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그 감사만은 우리 의회기관으로 넘어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

전문순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재단은 중기청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이사장에 대한 임명권자는 도지사가 갖고 있는 것은 맞고요. 다만 기관에 대한 감독권은 기본적으로 중기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다만 감독권의 일부를 법에 따라서 경기도청, 경기도에 위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아니,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대표 대리인으로 온 의회기관에서 일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감사

전문순 …….

재귀

김재귀위원

됐어요, 됐어요. 들어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보증을 서는 데 있어서 심사를 하죠?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심사위원 중에 의회 도의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기

김춘기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김춘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2009년도까지는 도의회 경투위 위원장께서 저희 심사에 일부를 참여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지나친 행정에 관여한다고 그렇게 중앙정부 차원의 지적이 있어서 도의원이 저희 심사기능에서는 빠졌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왜 심사기준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냐면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네들끼리 하면 관대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아는 사람들. 그다음에 안 주면 대위변제 해버리고 또 다른 사람 들어오고. 회사는 사업소는 계속 돌아가고. 그럼 손실은 약 1,000억가량 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모자라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보태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 대표 또는 대리인 의원이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것이 저는 조금이라도 손실을 방지하는 데 보탬이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다 됐는데요. 좀 왔다갔다해서 보너스가 있을 겁니다. 다름이 아니고…….

종례

금종례위원장

저기 우리 김재귀 위원님, 시간을 이번만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일정이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재귀

김재귀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요. 1분만 할게요, 1분만.

종례

금종례위원장

1분만 드리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이게 대위변제한 1,000억이 있잖아요. 그 업체, 사업소 그것을 좀 자료제출을 해달라 그러니까 법에 위반된다고, 징역 간다고 막 이럽디다. 그 자료제출 해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우리 도민의 대리인 대표로서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진짜 이게 공용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 좀 파악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서 자료제공하시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천

김홍천보증관리부장

보증관리부장 김홍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법에서 아주 엄격하게 개인의 식별을 인식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성함, 주소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삭제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이 굉장히 많고 그래 가지고요.

재귀

김재귀위원

그래도 줘야지요.

홍천

김홍천보증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감사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환 위원님 순서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이사장님, 일단 환영합니다. 농협이 여신ㆍ수신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여신이 얼마고 수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해?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갑자기…….

김영환위원

은행장 하셨으니까.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농협 전체로 보면 수신규모가 아마 제가 있을 때 한 380조, 약 400조 가까이. 여신은 한 300조 가까이 그렇게…….

김영환위원

총 농협점포가 전국에 한 4,000개 되나요?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5,500개 정도.

김영환위원

5,500개. 19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이고, 전혀 안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리고 또 정충현 이사님, 기업은행 부행장 하셨죠? 기업은행은 여신ㆍ수신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냥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사

정충현 중소 대출 포함해서 여신은 120조 정도 되고요. 수신까지 합쳐 가지고 수신이 한 80조 정도 되어서 약 200조.

김영환위원

점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사

정충현 점포 수는 620개 정도 됩니다.

김영환위원

전국에?

이사

정충현 네.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은행과 공공기관의 차이를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여하튼 의회하고 업무에 관련해서 잘 협의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은행이 문턱이 높죠? 문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60% 정도가, 시중은행 거의 60%가 외국자본이잖아요. 그렇죠? 60~70%. 단기적 이해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주의 이해에. 그러면 돈 되는 것만 하죠. 은행의 공공성은 이제 우리가 바랄 수가 없어요. 금융위나 금감위나 금융정책상으로 한국은행에서 정한 기준금리 내 마진을 통해서 이윤을 보장하지만 IMF 이후에 169조라는 공적자금이 국민세금을 통해서 은행 구조조정을 했고 은행연합회 자료를 보면 은행이 한 해에 수익이 한 10조 이상씩 납니다, 전체가. 그런데 이들에게 공공성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쉬운 것들을 하죠. 돈을 여하튼 찾을 만한 것들은 다 비축을 해놓습니다. 제도적으로 관리를 해놓습니다. 물론 거기 그중에서도 경기신보처럼 대위변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부실채권이 발생을 하죠. 대손충당금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당하고 그러지만, 큰일 날 때. 우리 중소기업들이 은행 가서 1억 대출 받고 2억 대출 받고 이렇게 하기가 버겁습니다. 정말 버거워요. 그중에 좀 나은 게 기업은행이 좀 나아요. 그런데 기업은행도 요새 아시죠? 중소기업, 대기업 이자 차별 둡니다. 중소기업들은 한 해 지나면 그냥 1%씩, 2%씩 뛰어버립니다, 연장하려고만 해도. 소상공인들 7ㆍ8ㆍ9ㆍ10등급, 저신용 계층들 은행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은 기재부가 정하는데 이 공공성, 그러니까 금융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은행과 경기신보는 영업 자체도 틀립니다. 어떻게 무점포 신용보증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아니, 언제 튈지 모르는데 은행에서 해주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시장에서 내보냈을 때 그분들은 시장에서 제대로 된 경제활동인구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분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하는 거죠. 대부업 사채이자 이거 왜 해줍니까? 은행 같으면 자회사 하나 두고 39%씩 계속 받겠죠. 그런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저리로 전환시켜 줍니다, 담보도 없이. 이게 공공성이거든요. 이분들을 시장에서 내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장틀 내에서, 제도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중소기업, 신용 부족합니다. 대기업들은 대출해 가라고 해도 요즘 안 해 가잖아요. 삼성만 해도 19조가 현금유보가 쌓여 있는데. 못하죠. 안 하죠.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들은 이 금융혈류가 돌아가지 않으면, 원자재 구입해서 만들어 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또 시설 확보해서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경기신보가 그 부족한 신용을 80%, 85%, 90% 보증해줘서 은행이 나머지 책임져라. 이렇게 협약해서 대출이 나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중소기업 역할이 거기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은행의 손실률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손실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충분히 다르죠.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조적으로…….

김영환위원

네, 구조적으로 틀리죠. 대위변제율이 4.16%, 2012년. 저는 훌륭하다고 봅니다. 왜? 지난 금융위기 때 적극적으로 보증지원 하셨잖아요. 1조 6,000억.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거 손실되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특히 소상공인 쪽에서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이클상 이제 그게 손실이 발생…….

김영환위원

이제 손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안 해줬으면 그러면 대위변제율 4.16%인데 96%. 96%가 지금 시장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100명 중에 96명이 거기에서 안 죽고 시장에서 퇴출 안 당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때문에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율로 보자면.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거기에서 공공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위변제율을 너무나 무서워하지 마라. 그런 공공적 역할이 구조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제가 당부드린 건 우리 김재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무작위로 해줄 수는 또 없잖아요. 이게 도민 세금, 국민 세금인데. 그래서 구상권이나 사후 채권관리나 그다음에 혹시 재생시켜 줄 수 있는 채권들 이것들을 싹 정리해서 그 역할이 한쪽으로 또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신보에.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아마 무지 고생할 겁니다.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소상공인 건수도 은행 같으면 그냥 자산관리회사로 넘겨버리면 되는데 여기는 일일이 직접 다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소상공인을 만나면서 다 회수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그 공공성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 거, 다른 공공기관 100배에 달하는, 제가 통계까지 내봤지만 100배에 달하는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는 게 거기에 구조적으로 원인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좀 많이 독려해 주시고 이 대위변제 가지고 예를 들면 너무나 쪼지 마시라.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직원들 사기진작 방안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리고 조례는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손실률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법령상 은행에 법적으로 출연해 주는 게 한 50억 되죠?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다음에 협약출연은 자체적인 노력의 결과이고. 대신에 저는 이 한3% 정도 대위변제율이라면 저는 그 3%에서 한 3.5%, 2.5% 이 정도 유지하면 저는 적정한 공공기관으로 최적의 역할들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한 1%나 1.5%는 경기도가 책임져야 된다고 보고요. 0.5%는 법령에서 정한 은행들의 기본출연에 의해서 책임지도록 하고 시군에서 한 1% 책임지도록 하고 이런 구조적으로 손실에 대한 어떤 책임분담을 정리만 시켜주면, 이것을 그리고 제도화하면 저는 날마다 예산 때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의원들 막 머리 아프고 이런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있고. 그다음에 장 과장님, 잠깐만 자리에 좀.

영근

장영근기업정책과장

기업정책과장 장영근입니다.

김영환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집행률이 88.8%예요.

영근

장영근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왜 그렇죠?

영근

장영근기업정책과장

일단은 아까 신보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투자여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사장님, 제가 조례에 엊그저께 상임위에서 하나 통과된 게 협동조합 육성 조례입니다.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영환위원

협동조합이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아마 여기에 축구팀도 나올 거고요. 야구팀도 나올 수 있고요. 바르셀로나FC 축구팀이 조합입니다, 조합. 40만 명 조합원으로 구성된. 세계 40만, 1표씩 다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그런데 이를테면 생협, 의료, 보육,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제가 열어놨거든요. 나중에 이 협동조합들이 이런 어떤 시설투자, 대규모로 성공한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농협도 협동조합이잖아요.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협동조합 기업이라면 다…….

김영환위원

네. 그런데 거기에 하나 얽혀 있는 게 법적으로 지위를 받아야 될 게 사회적협동조합이 하나 있어요. 이익을 안 내고 사회적 투자로 계속 전환시키는, 이익이 나면 사회적 투자로. 이게 중소기업 범위에 안 들어와서 경기신보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그런데 중기청에서 아마 할 거예요. 사회적협동조합도 중소기업기본법에 중소기업 법적지위를 얻을 겁니다, 기재부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영환위원

사회적기업들은 지금 10배수 운영해서 50억씩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협동조합은 이거보다 규모가 엄청나게 클 수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에서만 몇천 개의 협동조합 나올 수도 있고요. 이제 막 되는데 이거 준비 좀 하시라는 거고요.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영환위원

경기북부 한 말씀 드릴게요. 2시간씩 본점에 와야 됩니다, 2억 이상 보증 받으려면.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우리 북부에 있는 기업들, 저는 북부 본부 하나 좀 구조적으로 고민을 해서 수원까지 안 내려오고 북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지금 조직진단 용역했잖아요?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그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것 좀 구조적으로 한번 봐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제도적으로 조례는 고민의 틀들을 담아놓고 있으니까 나중에 협조요청할 때 그것 좀 받아주십시오.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준비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정말 성실하게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가지고 지금 또 다른 위원님 안 하신 분, 두 분. 빨리하겠습니다. 우리 김영환 위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상당히 다 공감을 합니다.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왜 설립이 되었는지 그 취지를 알고 시작하는 게 제일 기본인 것 같아요. 은행에서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우리 재단을 이용하는 주요 고객들은 일반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고객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업무 추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취급을 할 수 없는 대상이 있지요?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쉽게 말해서 신용불량자 같은, 신용불량자는 현재 취급이 됩니까?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취급제한대상…….

무철

김무철보증업무부장

제가 답변을…….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양해해 주시면…….

용진

박용진위원

네.

무철

김무철보증업무부장

보증업무부장 김무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용불량자는 저희들이 제도상 현재로서는 지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 업종에 따라서 사치ㆍ향락업종을 영위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도상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러면 과거에 신용불량자였다가, 과거에 한 번 신용불량자면 영원히 취급이 안 되…….

무철

김무철보증업무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자였다 하더라도 5년 내지 7년이 지나면 기록이 소멸되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런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취급하는 기관별로 공통된 것인지 아니면 기관별로 틀릴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다.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자는 취급을 못합니다. 하지만 금융거래상 예를 들어 3년이 경과됐다, 5년이 경과됐다, 2년이 경과됐다 이런 식으로 차별화를 둬 가지고 따로 그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네.

용진

박용진위원

왜냐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찾아오실 정도면 진짜 사채만 안 썼지 거의 제일 마지막 단계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동안에 사업을 하든 또 다른 일을 하든 간에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라는 게 아시다시피 요즘 대학생들도 신용불량자 되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과거의 멍에가 정말 5년이나 7년이나 이런 기간에 속박이 돼 가지고 정말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저희 같은 재단이 구제를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5년, 7년 이런 기준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한 번 평가해서 아무리 신용불량자라 할지라도 그분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과 열정을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아까 우리 노점상도 해주지 않습니까?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위원님 지적대로 그거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네.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하튼 신용불량 사유가 해소가 되고 얼마나 됐느냐 이것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해소가 혹시 안 됐더라도 해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정말 절실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시 사채를 쓸 수밖에 없고 다시 또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직원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하루 종일, 매일 야근하다시피 하고 또 밤에는 부실채권 회수 때문에 많이 야근도 한다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각 지점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어떤 지원업무와 부실채권업무를 함께 하고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쭉 둘러보니까 보증업무를 심사하고 하는 직원하고 관리업무 직원하고 조금 구분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럼 완전하게 업무분장이 돼 있는 겁니까?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네. 각 지점마다 하고 있고요?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래서 이것도 물론 각 지점마다 당연히 그 지역 내에 있는 기업체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보증업무도 하고 그다음에 부실채권 관리업무도 하는데 물론 본부 차원에서도 부실채권 모아서 하기도 하겠지요?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저희 특수채권부가 별도로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악성채권은 본부단위로 묶어서 법률적인 수요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소액입니다. 건당 평균 보면 2,000이 안 넘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손이 많이 들어갑니다. 큰 금액이야 드러내서 하면 법률적으로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구조적으로 저희 영업점에서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지금.

용진

박용진위원

네.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이 정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그 수많은 소액의 많은 건수를 다 우리 지점에 계신 직원분들이 하기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점에서는 보증지원업무만 하고 그다음에 본부에서 부실채권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해서 하되 그렇게 소액으로 되는 부분들은 때에 따라서는 외부위탁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너무 작은 금액의 많은 건수를 여기 계신 진짜 아주 좋은 우리 직원분들, 양질의 직원분들이 너무 많은 격무에 시달리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일의 효율도 오르지 않고 또 지원업무조차도 어떻게 보면 늦어질 수 가 있거든요, 다른 일에 치이다 보면.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우리 위원님 지적대로 채권회수업무를 이번에 조직개편 검토할 때도 어느 정도 집중화할 거냐 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효율화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차차 단계별로 보완을 하더라도 하여튼 이번 조직개편 검토할 때 그 방향을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작년도에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집행률이 88.8%로 저조했다고 했는데 그 사유가 경기침체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대로 투자여력이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사실 자금이 없어서 많이 못 쓰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다른 기관들도 보면. 그런데 아까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신기술이나 벤처 이쪽에 많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역으로 말씀드리면 혹시 이런 쪽에 평가를 할 수 있는 우리 신보재단의 인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빚어진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현재 기술평가하는 인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은 혹시 양해하시면…….

용진

박용진위원

네.

근영

이근영기술평가부장

기술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근영입니다. 지금 기술평가부 직원 자체는 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평가 자체는 저희가 해당 기술의 전문성 때문에 외부의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 위촉을 인력풀제로 해 가지고 그때그때 초빙해서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아, 그럼 심사위원회 이런 게 구성돼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기술평가부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신청이 많이 없나보죠?

근영

이근영기술평가부장

그래서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시설자금 부분은 운전자금처럼 그렇게 별도로 심사하지 않고 공장 신축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별도의 평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술자금에 대한, 신기술자금 자체가 운전하고 시설하고 구분이 돼 있는데요. 시설자금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한 100억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일반적인 평가업무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수요 자체는 조금 감소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보니까 우리 2013년도에는 신기술 벤처 쪽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아까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많은 홍보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영

이근영기술평가부장

네, 알겠습니다.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부진했던 사유가 시설자금이 재작년 대비해서 한 700억 정도로 수요가 줄어버렸어요, 시설 부분에서. 그래서 그게 주요인이었습니다. 시설자금이 투자가 작년에 재작년 비교해서 한 700억 가까이 줄어버렸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항상 경기침체가 되면 시설자금은 줄고 운전자금이 늘어나게 돼 있지요.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지침이나 이렇게 구성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나요?

근영

이근영기술평가부장

네, 그렇습니다.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런데 그게 보통 잘 안 바뀌지요? 구성 자체가. 예를 들어서 경기 흐름 사이클에 따라서 어떤 때는 운전자금이 좀 늘어나고, 같은 1조라는 케파(capacity) 안에서 비율 자체는 그렇게 크게 안 변하고 있지요?

근영

이근영기술평가부장

중간 중간에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요 자체가 감소되고 이러면 도에서 도자금평가위원회에서 자금 자체의 전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수요가 높은 쪽으로 이관을 해서 처리하고, 방향 자체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어차피 드릴 말씀이 몇 가지 더 있는데 그냥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나온 과장님 계시잖아요? 지금 집행률이…….

영근

장영근기업정책과장

기업정책과장 장영근입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지금 집행률이 100% 채우지 못하고 끝났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에서도 유기적으로 협조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자금을 남길 것이 아니라 즉각 즉각 그때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운전자금으로 많이 돌려준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자금은 다 소진이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얼마나 많은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얼마나 많은 건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영근

장영근기업정책과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이 경기상황이라는 것은, 특히나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느끼는 경기상황은 진짜 하루하루가 다르거든요. 그런 것을 너무 연초에 계획을 세웠다고 해 가지고 그냥 너무 방치를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상황을 체크하셔 가지고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근

장영근기업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반기에 조정할 부분은 조정을 하는데 보통 4 대 6으로 운전하고 시설하고 가는데 그 틀을 사실 깨지 못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운전자금 수요가 많다 하면 그것도 컨트롤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1년에 네 번이라도 개최해야 됩니다. 그때그때 정말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진짜 우리 경기도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영근

장영근기업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한 400억 내지 500억 정도의 특별경영자금을 통해서 약간의 신축성을 가졌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시장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장, 민경원 간사와 사회교대)

경원

민경원위원장대리

박용님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고생하십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김재귀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셨으니까 그것은 그거로 갈음하고요. 보증수수료가 지금 1.5%인가요?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0.5~2% 사이에 있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그 얘기를 왜 하냐면요. 특례보증 해 가지고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

소상공인이라든가 시니어라든가 이렇게 있으니까 보증수수료를 몇 % 어느 정도 감면해 주는 걸 데이터로 만들어서 위원들이 보기 쉽게, 만날 질문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는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게 동전의 양면성인 것 같아요.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강력하게 추진하자니 더 억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또 도민의 신성한 세금인데 함부로 쓸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우리 이사장님하고 여기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잘 협조하셔서 유기적으로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

부탁드리고요. 어제 우리가 여성기업인하고 잠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기업인들이 자기가 사장, 대표이사로 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거나 그러면 남편의 보증이라든가 동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던데 지금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인가요?

무철

김무철보증업무부장

보증업무부장 김무철입니다.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성분이 기업대표자인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자 연대입보를 요구하는 그런 사안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나가서 봤을 때 사실상 같이 하고 있다라고 현장조사라든가 서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공동대표인 경우에만 저희들이 그 배우자를 연대보증을 세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그거거든요. 지금 가족 족보를 보면, 이 족보부제도가 많이 폐지됐고 뭐라고 그러지요? 주민…….

무철

김무철보증업무부장

연대보증제도요.

종용

김종용위원

그거 있는데 여자는 아무래도 가장이 있고 그 가장 밑에 가족원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애로점이 내가 사장이고 내가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들의 동의 구하는 부분이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짚은 거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런 부분이 없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우리 여성기업인들에 대한 특례보증까지 해주면서 이율도 좀 낮춰주지 않습니까? 감면혜택 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참 안타까운 점을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도의회다 보니까 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저희가 국회의원 역할을 한다면 법을 만들어서 대학생 특례보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냥 듣고 실행이 가능하시면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자고요.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

지금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15만 명 됩니다.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

그다음에 지금까지 채무가 8조 9,000억 정도 되고요. 지금 상환이 일부 됐고 지금 남아 있는 게 6조 5,000억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

옛날의 대학교는 상아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대학교에서 신용불량자를 배출하는 양산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런 분들이, 대학생 같은 경우는 상환제가 있지 않습니까? 3년 거치 4년 상환이 있으니까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것은 상환능력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일반 시중은행에서 물론 금리가 낮게 해주는 건 있어요. 혜택은 있는데, 국가장학금제도도 있기는 한데 이만큼 많은 신용불량자가 있고 대출금액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2013년도에는 더 어렵습니다. 리스크관리도 더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대학생 신불자 문제 이런 부분이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상당히 정책적ㆍ사회적으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제도개선은 많이 시킨 걸로 했는데 근본적인 방법이 안 되다 보니까…….

종용

김종용위원

네. 대통령당선인도 공약을 했었고 했는데 신문지상이라든가 매스컴에서는 지금 나오는 게 동결 쪽이 나오는 거거든요. 반액등록금은 이제 물 건너간 겁니다.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하튼 저희도 저희 보증재단에서 어느 정도를 살펴봐야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위원님 지적을…….

종용

김종용위원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들이 입법기관이라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아까 여성기업인 얘기했지만 대통령님께서도, 대통령 당선인도 여자분이시고 우리 위원장님도 여자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이게 금융기관에서 학자금대출이라든가 그런 대출을 하던 게 정부에서 한곳으로 별도로 몰았어요. 이게 금융기관에서 자꾸 기피하고 안 되니까 정부에서 별도로 그걸 몰았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도 저희가 어디까지 여하튼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가장 신보에서 하는 일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시중은행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신용불량자 가기 전까지의 단계 구제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 좀 해주십시오.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민경원위원장대리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행감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 김종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도 그렇고 여성소상공인들이나 여성기업인들이 신용보증재단 방문했을 때, 신보를 방문했을 때 그런 경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분명히 그런 사례들을 여러 건 접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지부라고 하나요?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사례를 한번 살펴봐서…….

경원

민경원위원장대리

한번 살펴보시고요. 정말 그런 사례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이유가 있겠죠. 이유 없는 건 없겠죠. 이유가 있다면 왜 그런지 또 개선해야 될 점은 뭔지 한번 좀 정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그것을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지적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장대리

다음은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정상순위원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에 현안도 많이 있을 텐데 전체 각 지점에 지점장님 다 나오셨어요. 오늘 부천에는 중소기업청장님이 지역의 전통시장에 방문한다고 해서 지점장님이 가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농협하고 연대되어서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시장에 방문해서 전통시장에서 필요한 자금들을 다니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했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 6등급까지 해서 일반 운전자금 주지 않습니까?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상순

정상순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이 상당히 영세업종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서류 접수하다 보면 그냥 한 15일에서 한 달 가고 심사가 좀 늦어지고 이렇게 하고 그분들이 포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또 전통시장상인협회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자금을 한 2억이든 1억이든 해서 구정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이율은 5% 이하에 각 지역상인회 회장들이 정해서 그렇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전통시장이나 이런 소상공인들 특례보증 해주는데 절차를 좀 단순화했으면, 간단히 좀 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운전자금하고 시설자금하고 특례보증의 몇 %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무철

김무철보증업무부장

보증업무부장 김무철입니다. 그 사안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특례보증은 저희들이 재단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에 2,300억 정도 저희들이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작년도 전체 총 보증액이 2조 3,333억이기 때문에 약 한 1/5 정도, 20% 정도 그 정도를 저희들이 특례보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약 500억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원액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보증금액이 약 2,000만 원 정도 그 정도 내외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순

정상순위원

그러면 시설자금은 어느 정도 지원했습니까? 시설자금 지원한 것.

무철

김무철보증업무부장

시설자금은 따로 특례보증과 상관없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원된 시설자금은 2,016억 원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상순

정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운전자금을 신청하러 가면 제일 먼저 서류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서류심사를 한 다음에 사업장을 방문하고 그리고 실사를 나가시죠?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상순

정상순위원

나가서 판정하고 거기 등급에 의해서 해주는데 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기일이 걸리나요?

무철

김무철보증업무부장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재단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로 7영업일 이내에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이라든가 고양 또 성남과 같이 대도시 권역에는 자금수요도 많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처리기일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열흘에서 보름 이렇게 걸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은 저희들이 지점 직원들이 최대한 야근을 해서라도 해소를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지금 설명절을 맞아서 자금수요가 조금 더 많은 경우에는 한 2~3일 정도 더 늘어나고 또 수요가 줄면 원상 한 7영업일 이내로 들어오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순

정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회사에서 직접 방문하고 서류 신청해서 접수한 다음에 가서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이분들이 운전자금이나 필요한 시기 때 정확하니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설을 앞두고 설 자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 그런 애로들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재단에서도 좀 직원들이 고생하더라도 설 전까지 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순

정상순위원

여하튼 지금 현재 각 지점에 등급별로 업무실적을 해놨는데요. 그게 많이 하는 곳들은 인원들이 좀 부족할 것 아닙니까?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상순

정상순위원

그래서 인원을 확충해서 실질적으로 자금을 받기 위해서 오는 기업체의 사장님들이 편하게 좀 받을 수 있게끔 서류도 신속히 처리해서 받게끔 해주십시오.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지적 명심해서 저희가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순

정상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장대리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차례인데 우리 김영환 위원님 30초 질의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4개 부분으로 총괄질의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ㆍ두 번째는 장영근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세 번째ㆍ네 번째는 이사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보증계획을 최초에 잡을 때 이사회의 승인사안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회에 1조 3,000억 하겠다. 2회에 1조 2,000억 하겠다. 지금 보증공급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계획 세우고 어떻게 심의하고 어떻게 안건을 채택해서 정리가 되는지, 보증계획에 예를 들면 GRDP나 모든 것들 다 넣어서 이런 것들을 다 하는지 수요들을 봐서 이런 것들을 하는지 저는 이 계획부터 시작해서 아까 손실분담률 제가 경기도 책임, 은행 책임, 뭐 뭐 책임해서 딱 했는데,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틀을 만들려면 그것부터 해야 돼요, 보증계획부터. 그래서 제가 그 고민 때문에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의원 하는 역할이 간섭하라는 얘기입니다. 구조적으로, 권력적으로 간섭하라는 거예요. 견제하고 감시. 중앙정부 그 얘기 나왔다면 본인들이나 잘하라고 전달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거 법적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의원 반드시 끼워넣으세요. 견제와 감시하라는 게 도의원 역할이고 도민의 세금이 들어간 부분은 도의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영환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은퇴자들 많이 생길 텐데 은행들은 자산관리회사 다 있습니다. 그렇죠?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영환위원

채권 유동화시키기도 하고요. 구상채권 매각 받아와 가지고 그것도 정리하고 다 합니다. 경기신보 은퇴자들 있거든요. 이것도 연합회 차원에서 고민을 하든 경기신보 자체에서 고민을 하든 저는 이것도 조합으로 하나 만들어서, 은퇴자조합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들이 저는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회사를 둘 수는 없지만, 자회사처럼 둘 수는 없지만 우리 은퇴자들이 그런 길들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역할 또 다른 일, 시장에서. 이런 것도 좀 고민이 필요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성기업인, 여성소상공인, 이것은 제가 남성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솔직히. 시흥에 우리 여성지점장님 계시다가 지금 전산실장님으로 계시잖아요. 평가도 2등 받았어요, 지점장들 사이에서도. 그런데 현장에서 우리 여성들의 눈은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남성들이 보는 것과 다른 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부, 지점장 이런 부분에서도 우수한 여성인력들이 배치되고 또 교육받아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조나 틀 이게 시스템적으로 좀 되어야지 여성기업인들이 왔을 때,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남성 우월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사회 속에서, 역사 속에서 교육받고 온 저조차도 그런 눈높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눈으로 여성기업인을 보고 여성의 눈으로 여성소상공인을 볼 수 있는 이런 인력들의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 이 부분들을 신경 써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근

장영근기업정책과장

기업정책과장 장영근입니다. 첫 번에 말씀하신 금년도 보증계획에 대한 어떤 처리절차는 사실상 작년에가 1조 2,000억 보증계획이었는데 초과를 해서 1조 2,400억 정도 보증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수요조사라는 부분 실제 보증을 하면서 나타난 부분이고 그것을 얼마큼 할 것인가는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 행감이라든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특히 금년에 어떤 보증수요가 많고 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더 확대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또 신보하고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논의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사회 할 때 심의안건은 아니고 보고안건에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하면서 일종의 그런 협의과정을 거쳐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증심사위원에 대한 의원님 참여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단적으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자산관리회사 이런 부분, 아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규모가 더 커지고 하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때가 언제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조직개편 할 때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여성인력만 어떻게 보면 여성의 전문인력 많이 해서 저희도 여직원 비율이 36%가 됐는데 필요한 부분에 맞춤교육을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역량 배가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 희망을 받아 가지고 교육수요조사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직원역량을 한번 배가시켜 볼까 하고 또 우수한 직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영업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간부급으로, 계속 36%인데 지금 전산실장 하나 있잖아요, 간부가.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대상이 되는지 여러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런 것을 시스템적으로 경기신보 자체 내에서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공무원이나 산하기관에 계신 분들보다 여성 페미니즘의 인식을 굉장히 높게 갖고 계시고 또 여성간부들에 대한 관심과 또 여성기업인들에 대한 관심을 이 정도로 높게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우리 김태영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도 각별히 더 좀 세심한 배려를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까지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기신보에 임직원 여러분들의 조직부분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과 또 인원부족 면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월 평균 실적과 상담건수를 대략 잡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상담과 실적, 건수를 실제 현장에서 갖고 계시더라고요. 월 평균, 한 지소에서 하루 평균 어느 정도 상담을 하고 계시죠?

무철

김무철보증업무부장

이 사항은 보증업무부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점 규모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수원지점이라든가 고양, 성남지점과 같은 대형점포는 하루에 최소 30건 이상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정부라든가 양주 뭐 이런 소형점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10건 안쪽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원

민경원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건수에 따라서 인원배치도 된 거죠?

무철

김무철보증업무부장

네. 지금 지점에 인원이 그렇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장대리

지점에 직원 인원이?

무철

김무철보증업무부장

네.

경원

민경원위원장대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행복하고 내가 일에 보람과 즐거움이 있어야지만 찾아오는 내방객한테도 친절을 배풀 수 있고 여유가 생기거든요.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돈과 관련된 문제라서 갑을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경기신보 기관은 갑의 관계는 아니죠.

무철

김무철보증업무부장

네.

경원

민경원위원장대리

갑의 관계는 아니라는 것 분명히 인식시켜 주시고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을의 입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생각을 하셔서 내가 갑의 관계가 아니고 또 찾아온 방문객은 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좀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히 인식을 시켜 주셔서요. 주눅 들지 않고 정말 적시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자금이 가서 정말 바닥경제, 민생경제가 일어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제대로 역할을, 기왕하시는 것 제대로 좀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들이 내가 경기신보에 가서 작은 규모지만, 작은 액수지만 도움을 받아서 이 정도로 성장했다라고 나중에 본인들이 자랑하고 다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소상공인들이 찾아가는 게 한 10배 이상이네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대다수입니다. 적은 규모예요. 지원받는 금액이. 이분들이 정말 상처 받지 않고 재기에 힘을 갖고 정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갖도록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신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자긍심도 우리 직원분들이 갖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교육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시스템 문제입니다. 중기센터에서 교육과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하는데 제가 어저께 경투실 업무보고 때도 그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어떤 제안을 드렸냐면 지금 자금지원은 신보에서 하고 그리고 교육과 컨설팅, 사후관리는 중기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자금지원을 받으러 갔을 때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 여쭤봤더니 수수료 부분에서 할인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교육받고 오면. 그랬을 때 교육이 언제 있는지 또 기간이 언제부터, 예를 들자면 1월 달에는 언제 있고 월에 1회 있는지 2회 있는지 이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일주일, 내가 자금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받고 와야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중기센터에 찾아갔어요. 중기센터에 찾아갔더니 이번 달에는 교육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제대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교육부분, 컨설팅부분, 사후관리도 일원화되어서 한 시스템 안에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지만 5명의 소상공이 모였건 10명이 모였건 그 필요에 따라서 월 1회도 좋고 2회도 좋고 그 필요한 교육기관이 정해져서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때에 그 자금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영

김태영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첫째, 갑을의 관계가 안 되도록,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정말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혹시 저희 재단 직원이 갑의 입장이나 우월적 입장에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한다면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 관련해서 금년부터 CS를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대로 상처받지 않도록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소상공인 지원 부분과 관련해서 며칠 전에 제가 중기청 경기청장을 같이 만나면서 중기청의 소상공인진흥원장하고 저희가 한번 같이 미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하면서 아, 지금 이게 자금지원시스템이나 이런 시스템이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있고 소상공인진흥원 거기도 있고. 그런데 자금은 저희 재단에서 보증ㆍ지원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교육컨설팅이 있고 여기도 교육컨설팅이 있고 그래서 중기청장하고 쭉 같이 저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여하튼 최종적으로는 자금지원하고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일의 우선순위를, 중요도를 어느 쪽에 두고 접근을 해야 되겠냐 하는 이런 걸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소상공인 입장에서 원스톱으로 편리하고 또 이렇게 사업이 성공하고 효과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그 부분을 제가 중기청하고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처음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장대리

네. 우리 장 과장님. 아무튼 우리 도 집행부 차원에서 경기신보하고 또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관련기관들 다함께 간담회 자리라도 마련하셔서 이걸 종합적으로 의논하고 고민을 해서 정말 소상공인들이나 자금지원을 받는 분들한테 어떤 시스템이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고 사후관리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해봐 주시고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 좀 당부드릴게요.

영근

장영근기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민경원 위원장대리, 금종례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례

금종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태영 이사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오늘 새해 업무보고에 좋은 정책적 대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시간관계상 30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유현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문유현경기테크노파크원장

안녕하십니까? 특별히 2013년도 새해 벽두인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경기테크노파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경기도 경제ㆍ과학ㆍ기술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금종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경기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간부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철웅 행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저희들이 기이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요청해 주신 대로 일반현황을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2013년도 예산은 215억입니다. 이 중에서 중앙정부에서 38억, 경기도에서 62억, 경기TP가 80억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대로 저희들은 경기도의 지역 기술혁신의 산실 그다음에 지식산업 창조의 요람이라는 기본비전하에서 세 가지 기본목표를 두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중소기업 기술고도화 그리고 새로운 기업의 어떤 창업ㆍ보육 그리고 안산사이언스밸리의 클러스터 육성ㆍ발전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전략이라든지 중점 추진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고 나중에 기회를 주시면 상세히 별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성과 및 2013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기술고도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익히 위원님들이 아시는 기술닥터사업 관련해서 지난해 20억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3억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니테크노파크 운영사업 관련해서는 지난해 8억 3,000인데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늘려주셔서 13억 8,000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공용장비 활용촉진사업 여기는 내용으로 들어가면 DB 구축하고 그게 금년에는 주요중심이 되겠습니다만 1억 예산을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술경영ㆍ인증ㆍ마케팅 지원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사회적기업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해 2억인데 금년에는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1억 4,500 가지고 추진을 하고 관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지난해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해하고 다른 뿌리산업 집중 육성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지금 6억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센터 및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해서는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 관련해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9억 예산 가지고 추진을 하고 지식재산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는 23억 6,000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26억 4,000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정부사업 참여전략 컨설팅사업을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하나의 시범형태가 되겠습니다. 3억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뒤에 좀 더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녹색성장 및 신산업 육성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추진했던 Green-All이라든지 전시회, 해외인증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또 특별히 에너지진단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스마트프로덕트 신산업육성 등의 사업을 지난해와 연장선상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내용에 가서 중요한 내용들만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찾아가서 도와주는 기술닥터사업 관련해서는 지난해 저희들이 440건, 대개 440개 기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좀 줄어서 360개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계추진이라든지 기술닥터를 통해서 외부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함께 지원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늘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미니테크노파크 운영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의 증액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신규사업단 신설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장비 활용촉진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용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DB를 구축하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장비활용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것도 시범적으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기술경영ㆍ인증ㆍ마케팅 지원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상거래 지원과 관련해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사회적기업 온라인 관리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온라인 판로개척 등을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뿌리산업 집중육성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지역 내에 있는 뿌리산업의 기본적인 기초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뿌리산업 기초조사분석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뿌리산업의 공정혁신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뿌리산업 인증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우선 경기지식재산센터 운영, 지식재산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혁신형 중소기업들 경우에 IP, 다시 말해서 특허, 브랜드라든지 디자인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IP스타기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좀 더 지난해에 비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사업 참여전략 컨설팅사업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사실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한적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양한 기관들,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지경부라든지 교과부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들을 어떻게 해서 연계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그 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냐 그게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3억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욕심 같아서는 이 3억 가지고 50억이라든지 100억 정도의 정부사업을 끌어들여서 중소기업들이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부사업 참여를 위한 제안서 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사업을 참여하는 데서 어떤 적임의 외부 정부사업들이 있는지 찾아 가지고 그걸 컨설팅해서 참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진행과정에서의 어떤 추진이나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녹색성장 및 신산업 육성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에 처음으로 경기테크노파크를 방문하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를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박남식 위원님께서 정말 너무나 소중한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2008년 노사 간 합의서 작성 이후에 저희들이 별도로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노사협의를 진행 중에 노사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만 지금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행정관청에다가 신고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지적해 주셨던 게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 실제 예산 내용이 지난해하고 지지난해하고 비교할 때 잘 비교가 안 된다 하는 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회계처리 제반규정이 좀 바뀌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 관련해서는 차질 없이 금년도에는 비교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 등에 대해서는 북부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남서부라든지 동부라든지 그런 어떤 지역들에 대한 중소기업지원시스템을 갖춰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충실히 담아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좀 간단하지만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테크노파크)

종례

금종례위원장

문유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문유현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답변석에 착석하셔서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착석하셔서 답변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우리 경기TP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또 최초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그런 정책적 대안도 있으셨다고 생각도 들어지고요. 특별히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 시간관계상 서류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도 서류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우리 최강선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혹시 계시다면 또 서류로 질의를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문유현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실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대표질의하신 위원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각 상임위원님들께 모두 성실하게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기목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목

배기목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반갑습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배기목입니다. (인 사) 바쁘신 중에 저희 재단에 업무보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경기대진테크노파크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무 집행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성호 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영걸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재현 총무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귀남 기술이전팀장입니다. (인 사) 이푸른 사업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김창현 환경기술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시간관계상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향후 저희들이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2012년도 예산은 정부 약 2억 8,000, 지자체 약 21억, 경기대진TP 자체 약 35억 9,000만 원, 총 59억 원의 예산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올해 2013년도 본예산 추산은 정부지원, 저희들이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10억, 지자체 25억, 경기대진 약 61억, 96억 예산을 책정ㆍ수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입주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종합지원센터 1개 동 완공 후에 입주신청서 접수예정업체를 포함하여 전체 30개 업체가 입주되어서 비율로 보면 약 74%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90% 이상 100%까지 채울 수 있도록 매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TP 조성사업 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 종합지원센터 1개 동 완공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좌석에 사진으로 배포된 시설건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지상 3층 규모의 시험생산동을 약 45억 투자해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4년도까지 지상 5층 규모의 글로벌 R&BD센터를 약 70억 소요예산으로 투자하여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종합지원센터에서 각종 기술개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글로벌 R&BD센터에서 이 아이디어에 대한 기술고도화를 도모해서 시험생산동에서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서 명실공히 중소기업 원스톱지원프로세스 구축이 가능해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로써 배부자료 8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사업 실적으로서는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지원사업 외에 8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특히 이 중에서는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를 통해서 경기북부 지역에 산재해 있는 각종 오염배출, 수질오염도 배출기관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전체 약 78%의 오염저감효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기업체 만족도 조사한 결과 약 평균 97점으로 지원기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해서 기술이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 기술이전 19건, 기술이전계약금액 25억 원으로 수준 높은 실적을 올리면서 2012년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사업 평가결과 A등급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년도 사업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TP에 비교하면 저희 재단의 전년도 사업실적은 양적 측면에서 본다면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바대로 저희들에게 원인이 있었습니다만 경기도의 예산이 전년도에 없었고 또 정부 지원사업도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체예산만으로 지역에 있는 부분 부분 사업들만을 수행하다 보니 건수 면에서는 경기TP 등과 비교하면 미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나마 저희들 자체역량으로 그래도 지역에 조그만 사업들은 추진해 왔다라고 자체평가하고 있습니다. 13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몇 가지 저희들이 하고 싶은 사항들을 열거해 놓았습니다. 시간관계상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중에서 올해 저희가 조금 역점적으로 시행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경기동북부, 경기북부 지역도 서부와 동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만 똑같이 낙후도가 심화되어 있으나 특히 동북부 지역 의정부 이북지역으로 하는 지역이 또 서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서의 제조, 섬유, 가구 또 농축산업 등의 각종 산업들을 망라하는 친환경 소재의 인증사업을 시행해서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제품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분석기관으로서도 해보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소재 바이오산업 육성사업 등을 통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와 지역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는 축분, 축산업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등을 조합한 퇴비생산, 재활용한 열에너지 생산 등의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친환경 소재, 신소재, 재생에너지, 바이오산업 등에 대한 사업들을 올해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계속한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머지 사항들은 자료로 갈음하면서 질의응답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주요추진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대진테크노파크)

종례

금종례위원장

배기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기 이전에 배기목 원장님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착석하셔서 답변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착석하셔서 성실히 답변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위원

속기록이 안 왔는데요.

종례

금종례위원장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은 속기록이 오는 대로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는 속기가 오는 대로 그것은 별도로 하시고 개인질의를 좀 해주셨으면…….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배기목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의회하고 별로 안 좋았죠? 경기도의회하고 별로 안 좋았죠? 그 이유가 있죠? 공식적인 기관으로서 의회에 제출한 이행계획서 대진대 측에서 그것을 세 번씩이나 거짓으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기관 대 기관으로 세 번씩이나 이렇게 의회에서, 결과적으로 거짓인데 그때도 첫 번째도 그랬고 두 번째도 그랬고 세 번째도 이행을 하겠다고 거듭 거듭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 출연금 마지막 10억을 넣어드리겠다. 이렇게 저희 의회에서조차 약속을 한 건데 그것을 안 지키셨어요. 그래서 출연금 마지막 10억이 안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이 그런 신뢰를 잃었을 때에는 뭐 일반기업 들어왔을 때도 똑같을 것 아닙니까? 의회조차도 이런데 일반기업 들어와서 예를 들면 기업들하고 어떤 협약관계를 맺었을 때 대진대 측에서 상황이 안 좋다고 그렇게 하면 우리 기업들에게는 더더욱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죠. 의회도 이렇게 무시하는데 기업들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어떠세요? 답변 좀 해주세요.

기목

배기목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우선 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도 이 직무를 맡아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적사항 그대로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반성하고, 반성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반성에 필적할 만한 구체 대안을 마련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다시 한 번 지난 시절에 있었던 저희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재단 법인체라고 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장으로서 책임지고 실추한 위신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데 최대한 역점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드리면서 말미에 말씀 주셨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김영환위원

질의 계속드릴게요.

기목

배기목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네.

김영환위원

제가 공문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무슨 공문이냐 하면 지경부에서 2011년 7월 20일 날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산업기술단지 조성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체되고 있다. 왜 이렇게 지체ㆍ지연되고 있는지 그 지연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을 달라라고 지경부가 대진테크노파크에 요청을 했죠? 지난 2011년 7월 20일 날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2010년을 끝으로 의회하고는 관계가 없었어요. 마지막 사무감사 끝나고 대진테크노파크는 의회에 오신 적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왜? 세 번씩이나 거짓을 행했기 때문에 의회가 업무보고조차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화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정도 좀 안 지난 시점에 7월 20일 날 지경부에서 이런 공문 받고 대진테크노파크가 또 공문 보내줬죠? 왜 지연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을 어떻게 할지 공문 보내준 게 9월 6일입니다. 2011년 9월 6일이거든요. 지경부에 어떻게 보내셨느냐. 수정단지 조성계획 수정안, 단지조성기간을 수정한 수정단지 조성계획 이렇게 해서 여기 표에 단계별 출연계획해서요. 경기도, 포천시, 대진대 이렇게 적었습니다, 수정계획안에. 이게 2011년 9월 6일이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 이후로는 의회하고는 관련이 없었고 이제 지경부하고만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런데 대진대가 3단계 조성사업, 기간은 변경이 됐는데 현금으로 549억, 현물로 18억 이렇게 하겠다고 제출을 했어요. 이게 2011년 9월 6일입니다. 인정하세요? 본인이 보내셨으니까, 사인해서 보내셨을 것 아닙니까?

기목

배기목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부임하기 전인데요. 물론 제가 과거에…….

김영환위원

기관이 사인한 것은 원장님이 다…….

기목

배기목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제가 어저께 경투실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추진상황이라고 해서 변경현황을 저한테 제출을 했어요. 당초 설립 당시, 그러니까 이것은 567억 맞죠, 그대로?

기목

배기목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네.

김영환위원

그런데 최종안을 다시 변경하겠다고 해서 567억이 아니라 400억으로 변경했어요. 지경부의 승인받으셨습니까?

기목

배기목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절차상으로 보면 출연기관 간, 소위 경기도, 포천시, 대진대하고 삼자 간에 협의가 완료되면 지경부에 올라가는 절차이기 때문에 아직 지경부의 승인사항은 안 떨어졌습니다. 승인을 받을 절차…….

김영환위원

최초 지경부는 대진TP가 올라올 때 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 이런 것을 봤을 때 경기북부를 전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R&D 전진기지, 기술개발 전진기지, 중소기업 지원기지 이것을 바랐을 거라는 말이죠. 전체 큰 그림을 보고. 그런데 사업계획의 변경이 지금 6개 동에서 3개 동으로 이렇게 줄어버렸죠? 지금 이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이렇잖아요. 3개 동 없어지는 게 뭐예요?

기목

배기목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기술고도화센터하고 커뮤니티센터 그다음에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잠깐 계속해서 답변 겸해서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세요.

기목

배기목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착공예정인 시험생산동은 그야말로 파일럿 시설이죠. 시험 시제품 생산하는 시설인데 2014년도에 추가로 짓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이름하여 글로벌R&BD센터라고 해서 약 5층 규모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전에 말씀 주신 바대로 경기북부지역에서의 소위 지역 혁신 거점기관으로서의 TP가 역할을 하기 위한 기능은 담보되어야 되겠다. 시설은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래서 2014년도에 저희가 신축예정인 글로벌R&BD센터 안에 방금 말씀드린 기술고도화센터, 커뮤니티센터의 기능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건물을 설계를 그렇게 할 요량입니다. 요컨대 건물 수는 줄어들었으나 건물의 내용적인 면에서 기능은 들어가도록 해서 말씀 주신 그런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김영환위원

업무보고서에 정리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176억 원에 대해서, 167억 원 정도가 당초계획에서 비는 거죠? 대진대 측에서 약속한 이 부분을 못 내겠다. 이거 변경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거죠? 경기도 우리 박근태 사무관님 잠깐만 자리에 좀.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박근태 사무관입니다.

김영환위원

경기도에 대진대 측으로부터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40억 넣었죠. 포천에서 50억 넣었고 그다음에 사업예산들은 지속적으로 별도로 가고요.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최근에는 안 가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아니, 사업예산들. 그러니까 기술거래촉진사업이랄지 별도 사업예산은 경기도…….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국비사업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매칭해서 가잖아요. 대진대가 수행하고 있잖아요.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맞습니다.

기목

배기목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2012년부터는 경기도에 매칭도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원님.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최근에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사업…….

김영환위원

아니,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사업 그렇고…….

기목

배기목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경기TP에…….

김영환위원

도비는 없고, 2012년부터요. 그다음에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 운영사업 경기도 4.5억 들어가네요. 사업예산들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기목

배기목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경기도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사업은 하잖아요.

기목

배기목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네.

김영환위원

별도 사업들은 사업비로 또…….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많지는 않지만…….

김영환위원

경기도 매칭으로 들어갈 것들 있으면 들어가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경기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경기도에 희망하는, 대진대 측으로부터 희망하는, 대진대가 희망하는 그런 어떤 요구사안들이 있어요?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진…….

김영환위원

70억 얘기 나오던데?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그것은 장비문제인 것 같은데요. 장비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협의를 하고 있고 장비는 지금 대진대학교에서 대진TP로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대진대학교의 장비는 사실은 교과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라 아마 그것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들 400억이 어떻게 나왔느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대진TP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작년 8월 달에 정책진단을 했습니다. 정책진단은 경발연을 비롯해서 도내에 TP관련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서 도대체 대진TP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대진TP가 반드시 그 지역에 필요한가부터 다시 재조사를 했는데요. 대진TP의 운영에 타당성은 정책전문가들이 다 인정을 하고 다만 출연의 규모나 최소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출연규모가 필요한가를 진단한 결과 한 400억 정도의 시설규모가 필요하다라는 정책전문가들의 진단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진단 결과를 지난해 11월 달에 통보를 했고 한 달여 동안 대진TP에서 나름대로 자구책을 만들어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400여 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받아주신다고요?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저희들은 지금 최소한 전문가들이 요구한 내용을 대진TP에서 수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동의를 해주신다면 지금, 물론 행정적인 절차는 추가로 더 진행을 해봐야 되겠지만 해주신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지경부에 승인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것은 경기도가 알아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속기록들 쭉 보고 있어요, 원장님. 이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속기록에서 대진대가 어떻게 발언했는지 제가 무슨 질문을 했고 제 질문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제 기록만 일단 다 뽑아봤어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좀 부끄러운 얘기이고. 여하튼 의회에서 대진TP가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이행하겠다고 계속 얘기했던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고 결국에는 이 변경에 관한 안이 올라왔을 때 속이 상하죠. 대학에서는 이것만 내겠다 이거죠, 결과적으로.

기목

배기목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한데 이렇게 이해를 좀 저는 구하고 싶은 마음인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맞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제시한 당초 재단법인 설립 당시에 제시한 금액을 지키지 못하는 그 자체가 참 넌센스임에도 불구하고 당초계획 대비 70%의 금액이 400억으로 수정하겠습니다하는 그 자체가 마뜩잖은 부분이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북부지역에서의 기업의 경제 집적도라든지 기업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 당초 560억대로 하면 더 좋지만 한 70%선 정도의 시설투자로써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자체 판단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막연히 약속을 안 지킨 주제에 그나마 또 줄여서 하겠다는 그런 어떤 태도로 일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런 현실여건은 좀…….

김영환위원

아니, 이것은 선례예요. 대진대에서 그랬으면 성대에서 안 그럴 리 없고 한양대에서 안 그럴 리 없고 항공대에서 안 그럴 리 없고 동국대가 안 그럴 리 없잖아요. 사업계획 받아다가 공모해서 따 가지고만 오면 나중에 좀 버티면 재단에서 한 200억씩 안 내도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라는 게 다 있지요. 그런데 선례가 돼 버렸어요, 지금. 아직 경기도하고 협약 추진한 단계는 아니지만 정말 고약한 선례가 돼 버렸습니다. 이제까지 추진하면서 어느 기관이, 물론 자잘한 잘못들은 있지만 이처럼 크고 중대한 변경사유가 생겨서 이렇게 선례를 남겨버리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지요. 사실은 그 선례 때문에 우리 대진대에는 정말 경기도 사업 중에 다른 사업들 이렇게 끼어들어서 정리해 버리면, 그전에 항공대하고 경쟁했었잖아요? 항공대 탈락했습니다. 그렇지요? 탈락한 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때 경쟁에서 총리가 이한동 총리였는데 포천에서 가져갔잖아요. 탈락한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그러면 우리도 저거 했으면 우리도 사업 줄여서 상황 얘기하고, 거기서도 재단이니까. 사학재단이니까.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항공대 측에서는. 지금 현재의 변경사유를 보면 그때 항공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매우 훌륭하지요. 그러면 기회비용이 얼마나 생겼어요. 그동안 우리 북부기업들 지원해 줘야 되는데 한 대학을 그냥 탈락시켜 버리고 기업들 지원사업들은 다 되느니 마느니 지금 몇 년째 이러고 굴러가고 있고. 그것은 정말 못된 선례지요, 고약한 선례지요. 경쟁이 없었다면 지경부하고 단독으로 쇼부를 쳐서 됐으면 문제가 아니지만 공모사업 통해서 다른 대학도 다 끼어들어서 같이 했는데 결국에는 대진TP, 대진대학에서 훌륭하게 하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약속변경사항이, 크고 중대한 변경사유가 생겨버리면 다른 경쟁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뿐만 아니고 이건 아마 제 생각에는 법적으로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 답변 중에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박 사무관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지요.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장

김영환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하셨어요.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장

어떻게 하셨냐면 지금 당초에 대진TP가 계획했던 금액 오백 얼마지요? 576억?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567억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567억이지요. 567억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한 70% 선에서 다운시켜서 400억으로 변경을 했지요? 했는데 아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400억으로 축소를 해도 가능하다.”라는 정책진단결과가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어느 정책 그룹에서 그렇게 진단을 했지요? 그 결과물을 자료를 갖다 줄 수 있나요? 어디, KDI에서 했습니까, 어디에서 했나요? GRI에서 했나요?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경발연에…….

종례

금종례위원장

자료 있습니까?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자료를 평가한 거, 400억 선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하셨지요?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맞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그리고 거기 경기개발원 한 군데에서만 그렇게 용역을 했습니까?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아니요. 주관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했고…….

종례

금종례위원장

주관은?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네. 그다음에 나머지 국책연구기관들에서…….

종례

금종례위원장

어디?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종례

금종례위원장

국책연구기관에서 이 일을 했습니까?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아니, 아니요. 국책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을 참여를 시켜…….

종례

금종례위원장

그룹이 어디예요? 그 연구 그룹이. 정책을 진단한 결과에 우리가 공신력 있는 거는 경기개발연구원은 공신력이 있는데 정책진단을 한 그룹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예컨대 행정학회라든지 아니면 무슨 학회에서 한 건지.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아닙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어디서 했지요?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아니고 그 연구원들을 저희들이 선발을 했어요.

종례

금종례위원장

어떻게 선발을 했나요? 연구원들을 우리 집행부 경투실에서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누가 선발을 했어요? 연구원들을. 어떤 금액으로 했어요? 이런 용역 예산이 있었어요?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아닙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그 돈 무료로 했나요?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네. 무료로 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몇 명이에요, 그럼 연구원이?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8명…….

종례

금종례위원장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제가 확인할 거예요. 연구원이 몇 명이에요, 몇 명?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8명이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연구원 8명. 누가 선발했지요? 선발하신 분.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저희들이 선발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저희들이” 누구? 박 사무관님이 혼자 했어요?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네. 제가 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혼자?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아니…….

종례

금종례위원장

박 사무관님이 연구원 8명을 선발했다고요?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그것은 몇 군데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종례

금종례위원장

정확하게, 정확하게 답변해요. 그렇게 두루뭉수리 가면 안 됩니다. 박 사무관님이, 성함을 정확하게 대주세요.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박근태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박…….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근태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근…….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태.

종례

금종례위원장

박근태 사무관이 8명을 선임했다.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장

그럼 잘 아시겠네. 어디 어디예요? 연구원이 어디 어디 소속된 연구원.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지금 제가…….

종례

금종례위원장

본인이 하셨다면서요?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장

그냥 대표적인 거 몇 명만 해줘 보세요.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자료…….

종례

금종례위원장

자료가 아니라 본인이 하셨……. 그러면 언제 했어요?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8월 달 일이라 제가 잘…….

종례

금종례위원장

2012년 8월?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장

어떻게 잊어버려요? 이 일은 못 잊어버리지. 8월 언제쯤? 본인한테 그런 의사결정권이 있습니까?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아니, 저희들이 인력풀을 만들어서 당연히…….

종례

금종례위원장

아니, 혹시 경투실장님이 위탁을 했어요? 하라고 지시했나요? 상급기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윗분이. 누가 지시했어요? 혼자 스스로 알아서 했어요? 이게 중요한 이슈예요, 대진TP가.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혼자하셨어요?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저희들이 정책진단…….

종례

금종례위원장

“저희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누구냐고? “저희들이”.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과학기술과지요.

종례

금종례위원장

과학기술과장?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아니요. 과학기술과요.

종례

금종례위원장

과의 누구? 이름을 정확하게 대세요. 과학기술, 그때 당시 이부영 과장님이죠?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이부영 과장님이 지시했지요, 그럼? 지시했지요? 사무관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아니, 저희들이……. 제가 진단을 했습니다. 이게 대진TP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박근태 사무관이 대진TP에 대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결정을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연구원 8명을 어떻게 가지고 와? 어떻게 선정하고?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동안 대진TP가 신문에서도 많이 이슈가 됐었고 그다음에 전임…….

종례

금종례위원장

제가 묻는 말만 하세요.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장

연구원 8명이 어디인지, 자료. 그죠? 어느 기관에 있는 연구원을 콘택트를 하셨는지,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그리고 400억이 가능하다고 평가를 해서 결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요?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장

거기에 대해 책임질 수 있지요? 우리 박 사무관님.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그다음에 이부영 과장님하고 누가 어떻게 지시했는지도 정확하게 서류로 위원님들께 다 주세요.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박 사무관님이 의사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발언대에서 퇴장하시고요. 배기목 원장님!

기목

배기목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장

답변 좀 해주세요.

기목

배기목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장

지금 설령 우리 의회에서 400억으로 승인을 했다손 가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더 큰 절차가 남아 있지요, 지경부에? 승인절차가.

기목

배기목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그 승인절차에 대한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시죠?

기목

배기목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경부에서는 예전에 제가 접촉한 바에 의하면 당사자들…….

종례

금종례위원장

지금 현 위치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예전에는 관계없이 지금. 지금 현 위치에서.

기목

배기목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최근에 조금 들은 바입니다만 일단 당사자들 협의를 존중하겠다는 자세와 그럼에도 여러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400억 부분, 그러니까 축소변경한 금액을 규모는 차치하더라도 아까 우리 김 위원님이 누차 말씀하셨던 바대로 이전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던 그런 전례가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한 향후의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하는 담보랄까요? 약속이행의 담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종례

금종례위원장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지경부의 승인을 획득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계획을 짧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지요?

기목

배기목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을 협약서 외에, 협약서 안에는 저희가 만약에 약속임무를 해태해서 재단법인 청산 등의 절차가 들어간다면 정관에 의하면 국고로 귀속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자산은. 국고로 귀속되게 돼 있는 것을 협약서 안에는 저희가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도와 포천시가 출연한 출연금은 현금으로 기관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다.”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저희가 다 환원시키겠다는 그걸 넣어놨습니다. 두 번째는 확약서를 만듭니다. 확약서라면 연차별 저희가 이행하는 금액을 적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확약서를 만들고 그 확약서를 공증을 받아서 법적절차를 취하고 해서 신뢰를 담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배기목 원장님이 가장 기초적인 상식으로 오늘 업무보고하고 있지요?

기목

배기목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장

그러면 이 사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협약서 정도의 사인은 없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기목

배기목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아, 네. 위원장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행정적 절차라고 그럴까요? 기간이 있는데 저희가 업무보고 이 자료를 제출한 기간과 말씀드린 협약서는 최근에 이루어진 것들이라 미처 자료가 첨부되지 못한 것 같은데…….

종례

금종례위원장

어떤 게 더 중요하지요?

기목

배기목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말씀하신 협약서도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내일이라도 서면첨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내일 업무보고 받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신뢰가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라도 집행부하고 설득을 하고 또 아까 우리 박 사무관님은 연구결과 나왔다면서요. 8명 연구원하고 해서 400억이 타당하다 그러면 좋지요. 기존에 들어갔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그냥 클로우즈되는 거 저는 원치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성의를 보이셨어야지요. 오늘 업무보고 때까지는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협약서를 샘플링이라도 갖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지가 안 보였어요.

기목

배기목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그죠?

기목

배기목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목

배기목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출이 미처 안 됐는데 협약서 자체는 지금 샘플링 가지고 있는데 미처 제출이 못 된 점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여기서 기다린 시간이 얼마였지요? 안 드린 거잖아요, 위원님께. “미처”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목

배기목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장

일단은 위원님들께 보여주고 이게 위원님들 의견이 더 들어갈 게 있으면 체킹을 하고 마무리 협약서 할 때 사인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의회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갖고 와서도 안 돌려주고.

기목

배기목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은 집행부와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지면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 절차의 문제를 생각했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자세는 추호도 아닙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그럼 집행부하고만 결정 나면 의회는 관계없습니까, 협약서 할 때?

기목

배기목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의회에 당연히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하고 이 협약서 내용을 문구 하나까지도 잘 검토해 가지고…….

종례

금종례위원장

그러니까 아직도 못 깨닫고 계시는 거예요. 의회에서 얼마……. 지금 김영환 위원님 속기록까지 갖고 오셨잖아요. 세 번의 약속을 어겨버리고 신뢰를 깨뜨리고. 그러면 오늘쯤은 가지고 오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지당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목

배기목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장

그러고 난 다음에 의견을 담아서 집행부하고 의논하고 또 남아 있어요, 지경부가 승인을 얻는 데까지가.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지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의회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종례

금종례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 김영환 위원님 있어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행확약서 법적으로 공증까지 받아서, 그것은 사실 의미 없는 거고요. 왜냐면 의회 기관이 제출하는 자료가 이미 법적절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요. 자료제출요구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법령, 조례에 근거해서 제출되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게 공증이 있다고 해서 법적효력을 발휘하고 공증이 없다고 해서 법적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이 변경협약서를 경기도-포천-대진대 이렇게 삼자가 협의해서 지경부에 신청하는 과정들이 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지금 대진대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경기도가 집행부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대진대와 협약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그래서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아까 박근태 사무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400억으로 축소변경된 그 계획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 경기도에서는 10억이 안 들어갔지요? 도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상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약서 전에, 이 협약서는 완료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절차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타당한지 그리고 지경부에 이것을 다시 변경승인을 받으려고 요청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이 정말 올바른지 이것에 대한 의회 차원의 면밀한 파악, 검토 이걸 먼저 전제로 두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경부에 승인허가신청을 보류시키고 의회와 타당여부 이거를 승인을 득한 후에 경기도-포천-대진대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네.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우리 배기목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목

배기목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네. 타당하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그렇지요? 만약에 하나 의회에서 승인을 했어요, 포천시도 합의를 했고. 삼자가 합의를 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그러한 선례에 의해서 약속, 신뢰가 깨진 부분 때문에 지경부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캔슬이 됐다라는 시나리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을 담보해 줄 수 있나요? 배기목 원장님이 대진TP에서 “우리 삼자가 합의를 잘 봤다. 의회도 잘 승인했고 경기도도 그렇고 포천시도 합의를 봤는데 마지막 단계인 지경부에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확실하게 변경신청승인을 받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나요? 혹시.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죠? 가능하신가요?

기목

배기목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글쎄요. 제가 그렇게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능합니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아직까지는 1년 근무한…….

종례

금종례위원장

의지의 문제거든요.

기목

배기목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네, 의지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는 거는, 그럼 몇 %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기목

배기목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100% 가능하도록 할 의지는 제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는 거로, 어차피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제가 아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잘 되기를 희망하는 뜻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고 다시 한 번 우리 박 사무관님은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한, 굉장히 책임 있는 말이에요, 속기록에 남고. 그런 거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다 주셔야 됩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위원장님!

종례

금종례위원장

네, 김종용 위원님.

종용

김종용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어저께인가 경투실장님이 이행확약서 해 가지고 가져온 게 있어요, 자료가. 여기 박근태 사무관 계시지만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해 갖고 연도별로 현금 얼마 그다음에 현물로 출자하는 거 얼마, 건축비 얼마 쫙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김영환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똑같이 이 확약서를 전에도 우리가 봤습니다. 2010년도, 2009년도, 2011년도 쫙 봤는데 협약을 이행 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경기도에 과학기술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관동으로 옮겨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한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7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그게 취득가액으로 따졌을 때 70억 정도 되잖아요?

기목

배기목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장비가 어떤 장비가 있는지 우리도 모르고 그다음에 취득연도가 언제인지도 모르는 상태거든요. 이걸 우리가 무턱대고 오케이 승인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박근태 사무관님!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근태

박근태지식재산팀장

네, 메모하고 있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그리고 이게 과연 교과부 승인을 받든지 대진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공대 물품일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러면 그쪽에서 학생들하고 어느 정도, 그것도 교수님들하고 실무자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옮겨서 활용을 해야지 그냥 단순히 인증받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넣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기목

배기목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시고요. 이 확약서라는 것은 지금 총장님 도장도 안 찍혀 있는 상태거든요.

기목

배기목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네. 그것은 검토안이기 때문에, 위원님.

종용

김종용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투실에서도 이거 보고할 때 그냥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진정으로 의회 정식 보고문건이라면 총장님 도장이 없는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기목

배기목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네. 당연합니다, 위원님. 당연히 그렇게 해서 보고를 올려야 됩니다. 검토의견이기 때문에 시안으로 봐주시면…….

종용

김종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걸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기목

배기목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배기목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북부청 균형발전국, 한국섬유소재연구소 등 4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진테크노파크 업무보고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삼성로의 현장답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현장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