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경 도시환경위원장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의사일정을 긴급히 조정하여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방문하여 불산누출 사고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작년 구미의 불산누출 사고와 금년 초 상주의 염산누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이번에는 초일류기업이라는 삼성전자에서 불산누출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게도 근로자 1명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금번 사고로 생명을 잃으신 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상을 입으신 분들께는 하루빨리 쾌유하기를 빕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이지만 천이백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보다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축산산림국, 도시주택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업무보고 - 축산산림국, 도시주택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박춘배입니다. 지역현안 추진과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공원녹지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도정목표와 추진과제, 2012년 주요성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5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공원녹지과 도정목표와 추진과제는 도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비전으로 도립공원을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조성하고 탄소흡수원 조성을 위한 도시숲 확충과 여가활용을 위한 다양한 휴식공간 제공에 역점을 두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린경기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제별 성과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2012년 추진한 주요성과입니다. 경기도 공원녹지정책 추진 및 인프라 확충ㆍ관리를 위해서 13개 시의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임진강 합류부 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12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물적ㆍ인적 공원녹지 인프라를 확충ㆍ관리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시군 공원녹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통한 정책개발에 노력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3대 명품 도립공원 조성을 위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 대비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을 확충ㆍ정비하고 수리산도립공원 납덕골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연인산 생태환경복원 추진을 위해서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서 쌈지공원 72개소, 도시숲 28㏊, 학교숲 27개소 등 도심녹지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18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도 공원녹지 정책 추진 및 인프라 확충ㆍ관리입니다. 27개 시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현재 13개 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금년에는 14개 시의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연보존과 이용을 위한 자연공원 지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연인산도립공원 내 용추계곡 정비를 위한 공원시설계획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 도립공원의 토지 및 건물의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4경기정원문화박람회 추진을 위해서 대상지 선정, 설계 및 기반조성, 시민공원 공모 등 제반절차와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임진강ㆍ한탄강 합류부의 자연경관 및 생태가 우수한 주상절리의 보존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타당성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성과물에 대한 철저한 검증 후에 결과물을 바탕으로 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의원입법으로 마련해 주신 시민정원사 인증제도를 도입해서 생활 속의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0명의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공원녹지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산림사업법인과 산림기술자의 자격요건 심의 등 등록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도시녹지 자원조사 및 가로수의 정보화 관리를 위해서 도시녹지관리원 등 산림서비스도우미 44명을 고용하여 활용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3대 명품 도립공원 조성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남한산성도립공원을 2014년 6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시설확충ㆍ정비 및 친환경적 공원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유산의 가치 보존 및 전통공원의 특성에 맞춰 경기도 문화사업단과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팀의 통합관리사무소를 금년 10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한산성 행궁권역 아스콘주차장에 대해서도 친환경주차장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탐방객 편의를 위해서 도립공원 내 0.75㎞의 탐방로를 정비하겠으며 도립공원 내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와 명품 우량소나무림 보존을 위해서 소나무림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원 내 노점상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지도 단속과 행정대집행 등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은 용추계곡 주변 자연경관 복원과 공원 운영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 내 용추계곡 정비를 위해서 총사업비 295억 원을 투자하여 토지ㆍ건물 매입과 환경보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단계로 32필지 1만 9,643㎡를 매입하였으며 금년에는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까지는 환경복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연인산 주변의 계곡 및 탐방로 정비와 안내판 정비는 물론 연인산지킴이 활동 등 지역주민과 협력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건강증진 및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아토피힐링캠프 및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3억 9,900만 원을 투자해서 연인산ㆍ수리산도립공원 임도 6㎞ 구간의 구조개량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257억 200만 원을 투자해서 수리산도립공원을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포시 소재 납덕골지역의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나머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14년도에는 공원시설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2020년까지 도민 1인당 공원면적 11.3㎡를 목표로 도심 속 녹지공간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8억 원을 지원해서 도시공원 4개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 추진하고 있는 도심지 내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공원은 32억 4,000만 원을 지원해서 62개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쌈지공원 및 도시녹화사업에 대한 시군 종합평가를 통해서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도시녹화 사업의 성과관리와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생활권 녹색공간 창출을 위해서 44억 3,400만 원을 지원하여 녹색쌈지공원 1.7㏊, 생활환경숲 11.1㏊를 조성하겠습니다. 도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국도, 지방도 등 36㎞ 구간에 15억 1,200만 원을 지원하여 가로수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민건강 증진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4개 시군에 3억 3,400만 원을 지원하여 가로수 친환경 방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친자연적 학습공간 제공 및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서 13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22개 학교의 학교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수목, 기증수목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존을 위해서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3개소의 나무은행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수원천 등 4대 하천 중심 녹색보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도시녹색회랑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심녹지 거점 확보를 통한 녹지 구축을 위해서 남양주시 그린베이스 조성사업을 금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나라꽃 무궁화 보급 및 문화운동 확산을 위해서 무궁화동산 관리비 1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며 금년 8월에는 수원시 청소년문화공원에서 무궁화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입소자 숲치유공간, 정서함양 푸른쉼터 조성을 위해 8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7개소의 녹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33쪽 다섯 번째, 현안사항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용추계곡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9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토지, 건축물 보상 및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기보상 요구 민원과 개인토지 행위제한 완화 그리고 민원해소를 위해서 보상비 적기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은 현재 납덕골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2013년 추진계획인 매쟁이골 26필지에 대해서도 토지보상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34쪽 주요사업 예산현황 및 통계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심녹지공간 확충과 도립공원 조성 관리를 통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민의 여가문화 활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박춘배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춘배 축산산림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 상임위에 부임하신 지 몇 개월 안 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되셨지요?

1월 7일 날 부임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김창배 과장님 도움을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대한 하고요. 안 되면 과장님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중 13쪽에 아까 산림법인 관리 81개소, 산림기술자 관리 이 주요사업을 2012년에도 한 것을 19쪽에 2013년에도 아울러서 공원녹지 인프라 관리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산림관련 법인 허가 및 산림기술자 등록ㆍ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2012년 자료하고 2013년 자료가 똑같은데 변동이 없나요? 이게 언제 기준 자료인가요?

그게 2012년 자료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현재 산림관련 법인은 81개소로 되어 있고 산림기술자도 그때 현황으로서 지금 제시됐기 때문에 숫자가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앞에 자료는 2012년도 것인데 2013년도에는 뭔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산림법인이라는 게 법인 허가와 관련해서 도지사 허가를 받나요?

네, 산림법인은 도지사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 받아요?

네.

그럼 그 시군별로 현황이 지금 나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ㆍ군수가 대부분의 경우에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는데 도지사가 허가해 주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아시겠지만 주로 법인 관련해서는 원래 중앙부처에서 하다가 시도지사한테 대부분 법인 허가는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 산림관련 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주식회사도 많이 있고 나와 있는데 그 현안을 보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게 경기도에, 한 번 다시 파악을 해보세요. 부실한 또 일부 영업을 안 하는 이러한 산림법인들도 많이 있어요.

네.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좀 파악해 보니까. 그리고 산림기술자도, 여기 기술자라고 그랬는데 이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야 하는지. 또 금년에, 작년 사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도 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금년에는 좀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와 관련된 산림법인이 있나요?

이것은 산림법인은 경기도…….

아니, 경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에 공원과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위탁 주는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사방댐 관련 그런 거라든가 산사태 방지사업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들이 위탁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에도 있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 출자한 법인이 있지요? 재단법인.

농림진흥재단 하나 있습니다, 출연기관은.

그러니까 출연해서, 이 재단이 보니까 작년에 우리 경기도로부터 많은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결산서를 보니까 이 결산서도 못 받았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감사할 때. 그래서 그런 것을 연관해서 금년도 사업할 때는 작년도에 결산하면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고 예산을 집행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 사업을, 물론 이 재단이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했다고 그래서 전혀 그런 자료도 받지 못하는 그런 데다 위탁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때 있었던 아마 과장이나 담당 계장들은…….

제가 회의록을 봤습니다.

국장도 확인하시고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나요?

아닙니다. 더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14쪽에 보면 2012년에도 녹지공간 창출을 위해서 쌈지공원을 72개소 78억 1,000만 원을 들여서 공간을 확충했는데 25쪽에 보면 금년에도 계획이 있어요. 25쪽 도시녹화사업 종합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녹화사업 성과 제고에 쌈지공원 및 도시녹화 조성 평가, 시군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평가 시상하는 게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당연히 사업비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2012년도의 78억 1,000만 원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나요?

쌈지공원 72개소 78억 1,000만 원은 사업비고요. 쌈지공원을 조성한 사업비이고 쌈지공원 및 도시녹화사업 평가는 이 사업을 한 결과를 가지고 시군을 평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금년에 2013년도에는 쌈지공원을 몇 개나 해서 예산이 얼마나 책정돼 있어요?

금년도에는, 아 2012년도에는 62개소에……. 아, 금년도에는 62개소에 32억 4,000만 원이고요. 지난해에는…….

아니, 정확하게. 지난해 거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지난해 72개소에 78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작년보다도 이렇게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내가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62개소에 32억 맞아요, 쌈지공원 조성이?

지난해에는…….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말씀드린 금년도의, 25쪽의 쌈지공원 조성 32억 4,000만 원은 도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앞에 있는 전체 실적은, 또 쌈지공원사업이 녹색쌈지공원이라고 그래서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쌈지공원 72개소는 산림청 사업을 플러스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금년에는 산림청에서 사업은…….

합니다.

국비 지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페이지가…….

그 자료가 어디 있어요? 34쪽에…….

26쪽에 보시면 도시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업량 수원시 등 8개 시군 12.8㏊인데 녹색쌈지공원 1.7㏊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까지 합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면 쌈지공원에, 본 위원이 관심 있는 게 이거 조그만 자투리 같은 것을 통해서 공원화하는 걸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쌈지공원1.7㏊에는 그럼 얼마나 예산이 지금 책정돼 있어요? 쌈지공원에.

1.7㏊는 44억 3,400만 원, 아! 10억 1,800만 원입니다. 용인ㆍ김포ㆍ고양시 포함 3개 시에 10억 1,8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건 자세한 자료를 해서, 여기는 생활환경숲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다 전체적인 게 나와 있잖아요?

네.

이걸 세분화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와 비교해서 금년에, 34쪽 참고자료에도 보면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되어 있어요. 그거 보세요, 34쪽에.

네, 보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국비 없이 도비 10억이 되어 있잖아요.

네.

찾았나요? 그래서 쌈지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조성되는 국비와 도비, 시군 이러한 데이터를 2012년도와 비교해서, 2013년도로 이렇게 비교분석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도.

네.

과천시도 지금 이게 해당이 돼 있어요?

…….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확인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장, 최철규 간사와 사회교대)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임채호 위원입니다. 박춘배 국장님 말입니다. 이번에 새로 오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본예산 심의 때 자료는 한번 쭉 위원님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가 검토해 보셨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회의록 포함해서 전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때는 제가 얘기만 듣고 못 봤습니다, 사실.

같이 보셔야…….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이렇게 쉽게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참고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행정직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직이기 때문에 축산산림국장이지만 우리 공원녹지과에 대한 애정을 좀 가지고 계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주로 올해 주요현안이 뭐냐 하면 크게 세 가지라고 봐요. 도립공원 3개 지구 연인산도립공원, 수리산ㆍ남한산성 마무리 하는 거. 특히 남한산성은 유네스코에 등록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도심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심공원을 각 시군에서 하는데 비율이 낮다 보니까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는 7 대 3이라든가 그러면 7이라는 예산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 비율을 조정해서 재정이 열악한 데는 지원을 5 대 5까지, 50%까지 이렇게 해주는 데가, 차등을 두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7 대 3이라는 것은 재정이 있다고 해도 복지예산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국비의 지원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가용예산이 적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그 비율 좀 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은 했었어요. 지적을 했는데 가장 큰 현안부터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올해 정원박람회가, 작년에는 경기정원박람회를 가졌었어요. 수원서 있었지요? 올해는 어디냐 하면 순천세계정원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전부 그쪽으로 좀 가서 많이 보고 배우고 올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를 해주라는 말씀이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도 꼭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같이. 두 번째는 3대 명품 도립공원을 조성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도립공원과 관련돼서 벤치마킹을 갔다 온 적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국장님 잘……. 우리 과장님, 거기 앉아서, 거기서.

아직 없습니다.

국외나 이런 데로 가서 도립공원과 관련돼서 벤치마킹 간 데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적으로 들으셔야 할 게 우리가 유네스코에도 등록하고 수리산이나 연인산 기본계획서부터 사실 벤치마킹 가서 어떻게 그림을 먼저 그려야 된다 이거지요. 이거 뭐 돈이 부족하니까 여기 땅 사다 보면 1년, 2년 흐르고 여기에 조금 하다 보면, 이게 연계성이 없고 어떤 작품에 대한 우리 직원분들이 거기에 대한 그림을 먼저 그려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러한 직원들에 대해서 사실 도립공원을 만듦에 있어서 또 유네스코에 등록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유네스코에 등록된 데 이렇게 황산이라든가 이런 데도 벤치마킹을 갔다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추경에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다음 임시회 때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19쪽에 보면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권칠승 위원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게 예산에 반영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만 지금 현재 시민정원사 200명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인증을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듣고 싶은 거지요, 저는. 어떻게?

그동안에 일반 시민들이 신청하면, 경기농림재단에 조경가든대학이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그것은 이제 56시간 이상의 이론과 실습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공원이나 식물원, 수목원 등에서 120시간 동안 봉사나 인턴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시민정원사를 주게 됩니다.

아주 계획이 잘 짜여져 있네요. 그대로 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경기과학고를 갔어요. 과학고를 갔더니 정원사가 나무를 잘 정원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원사이십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이 학교 교장으로 퇴임한 누구누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계나 장비 이런 것은 어디, 지원을 학교에서 해줍니까?” 그랬더니 “제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장선생님들이 꽤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학교에. 그 학교의 교장으로 있으면서 그 학교의 나무를 정리 정돈하고 정원수 이런 식으로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사람들, 이런 학교나 이런 퇴임한 교장선생님들이 애정과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홍보를 충분히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다음 업무, 예산이 됐든 3월에 임시회가 됐든 그때까지 아까 직원들 해외 벤치마킹 이런 부분 그걸 꼭 예산을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수립해 오세요.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18쪽에 있는 내용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자연공원 지정 및 변경승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립공원 내 공원사업 외 행위허가라는 게 있거든요. 공원사업 이외의 행위라는 게 어떤 겁니까? 공원사업이란 공원조성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사업이란 공원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 사업 외에 사유지도 있고 그러거든요. 사유지에서 개인들이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도하게 그것을 규제할 수는 없고 공원목적에 필요한 아니면 공원목적에 어긋나지 않으면 일정 부분은 행위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보고서 내용이 문맥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자연생태계ㆍ문화경관 보존 및 이용을 위하여, 보존ㆍ관리를 위해서라고 하는 테마 밑에 공원사업 이외 행위는 엄격하게 규제해서 허가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 부분까지…….

지금 이거 행위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강조돼서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평이하게 하다 보니까 문구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공원사업 이외의 행위를 허가하는 것이 자연생태계ㆍ문화경관 보존과 이용을 위해서 그 목적에 합당하다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연생태계ㆍ문화경관 보존 및 이용을 위해서 일정 부분은 규제를 하거나 제한을 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허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사유지에 대해서 별로 행위제한을 안 하겠다 이 말씀이죠, 이게?

아니죠.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보고서 내용하고는 정반대 아닙니까. 그 누가 보더라도 보존 및 이용을 위해서 도립공원 내 공원사업 이외 행위를 허가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구가 제가 보기에도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할 때는, 지침이나 이런 것 만들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내용만 규제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공원사업 이외에 허가해야 될 행위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존과 이용을 위해서 특별해 해야 될 것들이 뭔가 있는가. 있으니까 이렇게 쓴 것 아니겠습니까?

보존과 이용을 위해서 제한한다는 그런 표시로 했었는데.

그러면 밑에 한번 보십시오. 밑에 보시면 연인산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이렇게 해 가지고 공원시설을 대폭 증가해 놨거든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연인산 용추계곡 주변 30m 양안을 지금 저희가 도비를 들여서 협의보상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원집단시설지구를 늘렸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집단시설지구가 아니라 공원지역으로 들어온 겁니다. 사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원지역으로 편입해서 공원…….

아니, 공원시설이잖아요. 이게 공원집단시설지구를 늘렸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원집단시설지구로 되면 기존의 건축물 같은 것을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게 허용되고 그렇죠?

아니, 거기는 하지 않는 게 지금 정비한 그곳에다 저희가 복원을 해 버리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는. 복원지역에는.

아니에요. 집단시설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지구 안에서는 기존 건축물을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게 허용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자연생태계ㆍ문화경관 보존ㆍ이용하고는 정반대되는 방향인데 지금 추진계획도 그런 거거든요.

제가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단 보고서의 문맥으로 봤을 때는 이걸 보존이나 이용하는 것과는 정반대이거든요.

이번에…….

그것은 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좀 이따 파악해서 말씀을 별도로 해주시고요.

자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도립공원 공유재산 관리란입니다. 거기 제일 밑에 보면 사용수익허가, 취득, 매각 이래서 종류별로 내놓으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 건의 자세한 내용이 어떤 건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19쪽에 보면 지질공원 인증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그 밑에밑에 줄에 보면 지질과 환경 타당성조사 이래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번째 것 보면 주식회사 지질유산환경연구소라는 데에서 한 것 이것도 용역이죠?

용역입니다.

위의 것도 용역일 거고요. 그죠?

네.

이게 내용이 혹시 겹칠 가능성은 없는가요?

경기개발연구원하고요…….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저희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고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다시 그 내용을 가지고 일부를 거기에다 용역을 준 겁니다.

아, 연구원에서 이쪽으로.

그렇습니다. 같이 함께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정원사 인증제도는 이거 인증서 교부하는 게 업무가 아닙니다. 이게 그냥 몇 사람 정원사 인증해 주었다 이렇게 가시면 참 너무 그것은 형식적인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 인증서를 준 대상 사람들이 실제로 나가서 행동을 하는, 그러니까 인증서를 발급하는 과정 자체가 성과이고 행동이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거 제가 그렇게 약속을 받고 전에 예산 세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잘 좀 감독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개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친환경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20쪽에 있습니다. 아스콘으로 된 것을 친환경으로 바꾼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건설비라든가 또 친환경 주차장 만들고 난 이후에 평가, 관리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평가하신 게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야 될지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23쪽에 이것은 아까 이해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원 운영관리를, 도립공원 운영관리를 지금 농림진흥재단에 위탁을 해놨지 않습니까?

네.

지금 6억 4,500만 원인데요. 이거 농림진흥재단으로 위탁하면 농림진흥재단으로 위탁수수료를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어떤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데 무슨 전문성이 필요한가요?

경기농림진흥재단은 처음에 위탁을 줄 때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위탁을 주었던 거고요. 기타 이게 공익적 목적을 가진 재단이기 때문에 위탁을 주었던 겁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진흥재단이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업무와 지식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직원들이 가서 공원을 운영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농림진흥재단 직원들입니다, 운영하는 사람이.

직원들이라고요?

네. 농림진흥재단에서 일부…….

그러면 도립공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진흥재단의 직원들인가요?

네, 10명이 직원입니다.

전부 다인가요?

네.

그러면 그쪽에다 위탁을 주면 진흥재단에다 별도로 위탁수수료를 줄 필요는 없잖아요, 직원이면.

그러니까 진흥재단에 위탁을 주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위탁수수료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 줘도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주는 게 좀 이상한데요. 경기도시공사에도 보면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출연금 주고 하는 것을 약간 좀 비틀어주는 방식인 것 같아요.

일부 그런 면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농림진흥재단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위탁수수료를 주고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검토해 보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러니까요. 자기 기관의 소속 직원들이 일하는데 국으로 그냥 주었다고, 그냥 보통 사기업들 거래로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윤 조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흥재단은 공익재단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기도 자체 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재무제표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마이너스도 되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을 공기업적인 차원에서 인정해 주기 위해서,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만들었던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쭉 다른 이의 없이 지켜갔던 거 같습니다.

하여튼 수수료제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더 봐주시고요. 이것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미처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빨리빨리 자료를 제출해서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배 국장님,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오신 것 환영합니다. 조금 아까 박승원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중에서 이 기구표와 관련돼서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수목원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상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실지 도민들과 상당히 가까운 쪽에 있지 않습니까, 수목원은?

그렇습니다. 산에도 있고 이를테면 도심 내에도 있습니다.

도심지 안에 있고 이러면 실은 도민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산림 쪽보다는 공원 쪽이 더 맞지 않느냐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수목원만큼은 어떻게 보면 도시환경위원회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수목원의 설치 목적은 대중한테 여가활용을 위해 또 쾌적한 공간제공을 위해서 있지만 또는 다양한 어떤 자연형태의 보존과 관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양 반 반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산림환경연구소나 이런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진 분들이 관리하는 게 좋고 그리고 산림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게 네트워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산림부서에 있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 주말 평균적으로 볼 때 엄청난 인원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개념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지금 산림환경연구소 내용이다 보니까 뭐 깊게 얘기할 건 아닌데 각 시군에 보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예를 들면 물향기수목원 같은 경우가 근교에 있는 사람들이 취업이 돼 줬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늘 사람을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좀 까다롭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걸 갖다가 기준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완화를 좀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물향기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인력이 해설사라든가 코디네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문성을 강조하고 또 그런 게 물향기수목원의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게 있었던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교육을 물향기수목원에서 만약에 시키게 되면…….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육에 참여해서 할 수가 있을 텐데 아마 교육은 거기에서 안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행감에서 했었던 것 아까 임채호 위원님께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열악한 시군에 대한 공원계획은 쌈지공원밖에 없다. 그래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답변을 그렇게 해주었어요.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군에는 보조비율을 높이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게 협의 어디까지 됐는지.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2013년도 예산은 재정여건이 나쁜 가평이나 이런 데는 50%까지 5 대 5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좀 좋은 데는…….

아, 5 대 5로 다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는 곳, 재정여건이 좋은 데는 2 대 8까지 그런 식으로 상호조정을 하게 됩니다. 차등보조율제도를 적용했습니다.

그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군 녹지기본계획 승인과정에서 경기도 전체의 일관성 있는 공원정책 추진을 위해 강제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이런 것도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네.

녹지기본계획을 몇 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죠?

10년입니다. 10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인데 이제 시군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을 변경계획을 올리시죠?

주로 재정비는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이 되면 5년째에 재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실제 10년 동안 바뀌지 말아야 되는 게 원래 기본계획인데.

그런데 그런 경우는…….

시군에서 자꾸 바꾸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면서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리고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모든 걸 다 담는 게 아니라 일정한 범위를 담아주는 게 많기 때문에 시행하면서는 별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또 제가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경기도 도시공원이 지금 목표가 2020계획에 11.3헤베로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11.3㎡ 돼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20년.

그게 지금 목표가 2012년도에 7.4 그리고 2013년도에 7.6, 0.2 정도.

2012년도가 7.4?

7.4였어요.

2013년도 7.6 맞습니다.

네, 7.6. 목표가 그런데 앞으로 7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0.2%씩, 아니 퍼센트가 아니고 0.2헤베씩 늘려지면 그래도 1.4, 그래봐야 8.8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표 11.3까지 도달하려면 제가 보기에 10년도 더 걸릴 텐데 원래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금액이 너무 적게 잡히는 것 아닌가요?

사실 적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이 도시공원 관련해서는 시장ㆍ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고 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 조정을 해야 되고 그걸 해야 되는데, 일단 거기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여기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보면, 지난 최근 몇 년간을 보면 이 목표수치 자체가 굉장히 달성하기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원에 들어가는 우리 사업계획에 한 여섯 가지인 것 같은데 도시공원 녹지조성, 쌈지공원, 쌈지공원에 대한 도시녹지사업 그다음에 도시숲 조성, 가로수 식재도 들어가나요?

포함됩니다.

포함되나요?

네.

그다음에 학교숲 조성 이렇게 해서 한 17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 예산이. 그중에서 국비를 빼고 나면 실질상 얼마 배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획기적으로 예산을 증액하지 않으면 이 목표 자체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긴 사실입니다.

그러게요. 2020계획만 세워놓고 달성하지 못할 거면 하지 말아야죠, 계획 세우지 말아야죠. 그것에 대한 요구를 좀 많이 하셔서 국장님 있는 동안에 제대로 도시공원이 경기도 내에 11.3㎡가 2020년도에 달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친환경 방제 시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행감과 지지난 행감에 지적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많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또 예산을 세우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계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지금 각 시군에 가로수 방제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들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노동환경연구원의 전문가나 고양시에서 작년에 11년도에 했었던 시범사업에 대한 발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가로수를 방제할 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상가나 주택가 또 학교 근처에 농약을 뿌릴 때 그 농약 안에 발암성 물질이나 맹독성 물질이 들어 있다는 것을, 지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친환경 방제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에 나오고 그러긴 했지만 실제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저희 지역에 가서 이런 말씀들을 주민들한테 드리면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게 어떤 일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지금 첫발을 내딛기는 했지만 앞으로 좀 더 영역이나 내용들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가로수 친환경 방제 시범사업은 공공가로에 있는 나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공공가로에 있는 가로수들 말고 두 가지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 분야가 있는데 하나는 공원에 대한 방제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공원에 대한 방제는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공원은 공원녹지과 소관이지요.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현재 공원에 대한 방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이게 시군에는 주로 기구가 공원과하고 녹지과 2개 있는 시군이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원과에서 실제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약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수 방제에 쓰는 농약에 대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렇다면 공원 방제할 때 쓰는 농약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점검을 하신 게 있나요?

아직은 거기까지 못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쉽지 않은 게 친환경 방제라는 방법이 아주 확연하게 ‘이거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하는 게 아직은 없잖아요.

그 부분 전에 단계가 있는데 물론 친환경 방제로 다 나가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건데 그전에 사실은 지금 쓰고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약에서 사람들 인체에 해를 주는 발암성 물질이나 아니면 맹독성 물질 또 법적으로 쓸 수 없는 물질들이 있다면 일단 그걸 쓰지 말아야 되는 거겠죠. 그렇다고 그게 친환경 방제는 아니지만 일단은 쓰지 말아야 되고 또 그것을 친환경 방제로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인데 일단 가로수 방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제 생각에는 공원에 대한 방제도 한번 같은 기준으로 검토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깊이 있게 더 연구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주시고 서울숲이나 남이섬에 새가 많이 찾아왔다고 뉴스에 보도된 것 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많이 보도되고 있고. 그런데 새가 찾아오면 당연히 좋지요.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좋아하고 할 텐데 그 이유가 원인을 찾고 찾고 찾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새가 올 수 있었던 것은 먹을 게 있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가 많다는 거고 벌레가 많다는 것은 사실 친환경 방제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가로수뿐만 아니라 공원의 친환경 방제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단지 내에 소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 않지요? 컨트롤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파트관리소에서 하게 되겠고요.

이게 LH공사든 이런 데서 지은 아파트든 뭐든 상관없이 아파트단지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농약을 사고 방제를 하는 시스템이지요?

네.

그 부분이 물론 관리주체가 다르고 도 행정에서 그 부분을 터치할 수 없다면, 없지만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로수에 뿌리는 농약이나 공원에 뿌리는 농약이나 비교해 봤을 때 사실은 아파트단지 안에 뿌리는 농약이 더 피부에 와 닿고 인체에 해로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방제를 할 때 “1ㆍ2ㆍ3층은 다 문 닫아라.”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이것들을 개입하고 컨트롤해 나갈 수 있을지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넓은 범위 내에서 저희 업무가 아니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일단 그 부분의, 나무의 방제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깊이 고민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의 입장이라면 가로수 방제할 때 인체에 해로운 농약들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아파트에서 뿌리는 농약에 대해서 분명히 의심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그 가로수에 뿌리는 농약에 대해서 위험물질이 나온 것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이런 이런 것은 인체에 나쁘니 쓰지 마라라고 공공기관에서는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기준들을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측에 전달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조심하라고 기준들을 명확히 해서 당신네들이 지금 쓰고 있는 농약에 이런 성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검토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권장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연구진들하고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해 보고요.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관리사무소에서 자기가 쓰고 있는 농약들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될지에 대해서 좀 의심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도에서 분석을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다음 추경 전에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을 세우는, 아까 말씀드린 공원 쪽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홍보라든가 이 부분에 관한 의견을 줄 수 있는 곳이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광주 출신 박광서입니다. 남한산성 통합관리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12월에 착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착공이 됐습니까?

네, 착공했고요. 금년 10월 달 준공합니다.

먼저 있던 관리사무소 너무 협소해서,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좀 안 좋았었는데 아마 잘되는 것 같아요. 그럼 현재 계획된 규모로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지하실은 대강당으로 쓰고요. 1층과 2층은 사무실로 쓰기 때문에 아마 충분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내부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지하실은 대강당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세미나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1층은 사무실, 공원팀과 문화사업단 그리고 방문자센터가 들어서고요. 지상 2층에는 문화사업단이 아마 여러 가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화사업단 사무실하고 통신실까지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 사무실 계통으로 쓰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아마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소방서도 철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방서는 여기서 관리하지 않지요? 소방서에서 하는 걸로…….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소방서는 별도 관리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6억 예산을 세웠다고 합니다.

소방서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동시에 추진돼 갖고 같이 동시에 끝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 주차장이요, 지금 보면 이게 남문주차장인데 지난번에 유네스코 등재 추진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이었거든요. 이게 반영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잘 됐습니다. 동문 위로 성 안에 4개의 주차장이 있는데 그럼 연차적으로 다른 곳도 이렇게 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일단 거기만 하고요. 효과를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 사용해 본 뒤에 효과가 좋고 보기가 좋으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이 도립공원하고 도시공원이라든지 도시숲 조성이라든지 그 외 쌈지공원 이런 공원녹지 정도 봅니다. 총 127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새로 부임해서 업무파악을 지금 거의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제가 와서 보니까 첫 번째로 도시공원 쪽 이런 쪽의 예산이 그동안 열악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체계적으로 지원을 못했습니다. 국토부가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래서 그 중간에 떠 있던 것들이 경기도가 공원녹지과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제 제 궤도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도시공원 쪽에 조금 더 심도를 기울여서 예산도 확보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공원들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민들하고 같이, 지자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주위에 맞는 공원을 만들어야지 행정적으로 일방적으로 돈만 지자체에 주고 하는 이런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주거생활, 복지 쪽의 어떤 공원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행정 위주의 그런 겉, 보이기 위한 이런 도시공원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공원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생활도 할 수 있고 여가도 즐길 수 있고 이런 주민편의의 공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쪽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도시공원이나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놓고 도시공원을 막상 하려고 하면 일단은 부지가 사실 매입이 돼야 되거든요, 첫 번째 조건이고. 그런 매입된 부지가 돼 있는 곳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그런 곳이라면 좋은 공원이 조성될 텐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공원 가장 문제가 부지매입을 하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사업비거든요, 조성사업비. 이런 부분이라서 시군과 함께 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체제가 돼야 도시공원 사업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원도 보면 말이 도시공원이지 그냥 돈만 주고 주민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지자체 이런 데에서 돈만 매년 이렇게 투자했지 실질적으로 누구 하나 와서 본다든지 거기 가서 같이, 공원하고 같이 호흡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길옆에 경관 위주로만 이렇게 하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공원이 아닌 형식적인 공원만 이렇게 조성되는 것 같고. 또 남한산성이라든지 연인산, 수리산이 있어요. 도립공원들이 있는데 이 도립공원들이 보면 행락철인 여름 같은 때 피서객 위주로만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거의 다. 도립공원의 어떤 기능을 못 살리고 있어요. 일반, 도립공원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놔둬도 많이 와요, 피서철에는. 그런데 여기도 보면 거의 다 피서철 이외에는 없어. 찾는 이들이 없어요. 이러한 공원보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주민의 복지라든지 여가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다양한 활용성 있는 어떤 공원이 돼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돈만 지금도 공원에다가 수리산에 30억 올해 집어넣지 연인산에 또 40억 집어넣지 매년, 수십 년 동안 앞으로도 이거 조성이 안 돼서 계속 매년 끝도 한도 없이 집어넣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이제 토지매입도 거의 다 못한 상태에서, 조성도 거의 뭐 몇 % 돼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거 매년 끝도 한도 없는 돈만, 예산만 그냥 물 먹는 하마처럼 이렇게 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다시 한 번 전폭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행락철 위주를 위한 이런 공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수리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현재 있는 그 상태로도 굉장히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여름에 행락철에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다가 우리가 시설을 잘 함으로써 수준 높고 좋은, 들어가면 정말 교육적인 환경, 생태적 환경들이 만들어져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건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고 시설과 자연이 한데 어우러지는 그런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게 한 20년 전, 10년 전에만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들 텐데 지금 모든 게 다 지가가 오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도 투자하지 않으면 이게 다른, 더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과 관련 또 올해 주요사업 현안보고를 했는데 선진국마냥 자연을 그대로 살려서, 우리는 너무 인위적으로, 도로라든지 그 외 인프라든지 이걸 너무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돈은 억수로 많이 들어가고 또 그만큼 효율성은 없고. 그냥 놔둬도 행락객이라든지 여행객, 등산객들이 엄청 많이 와요. 이거 없어도, 이렇게 안 했어도, 돈 한 푼도 안 들였어도 이 정도는 거의 오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연친화적인 또 돈은 적게 들면서, 또 자연을 보러오잖아요. 인위적으로 무슨 하천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을 너무 많이 조성해서 돈만 들어가는 이런 것보다 친수공간적인 자연공원 형태를 띠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한번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그 말씀에 동감이고요. 저희가 하면서, 지금 하는 방법은 시설물은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가급적 자연스럽게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것만 건드리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축산산림국장으로 부임하신 것 환영하고 같이 잘해 보십시다.

네,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첫 추경에 현재 도시공원 조성 방식을 일대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연구용역비를 준비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전임 국장님께서 약속을 하신 사항인데 우리 김창배 과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현재 도시공원이 천편일률적으로 일본식 정원의 조성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조성비용은 많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숲이나 산림, 녹지공간은 협소하고 대부분이 인공적인 시설물이나 또는 도로, 연못 이런 걸로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후에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기후변화에도 대응을 해야 되고 온실가스 저감 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공원을 지금과 같이 정원 형식으로 만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생태형 녹지공간이 충분히 많고, 말하자면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방치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자연스런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지적을 했고 대부분의 도시환경위원님들이 동의하시고 당시에 집행부에서 동의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용역비를 추경 때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핵심적으로는 첫 번째로 최재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녹지율을 녹피율로 이렇게 대체하는 방안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도시공원 내에, 현재는 지금 도시공원 내에서 취사행위 같은 걸 거의 일절 금지시키고 있는데 이런 숲 같은 게 조성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에서는 피크닉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취사나 캠핑을 적은 규모로 한번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이런 방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도시공원조성심의위원회인가 이런 게 있지요? 현재 지금 도시공원은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통제가 안 돼요, 광역 단위에서, 광역행정 차원에서.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새로운 방향의 도시공원상을 정립하고 그쪽으로 정책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정책적으로 안내도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관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 어떤 체계를 만들 것인가 그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포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가이드라인으로 잡아서 추경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이것과 연관된 문제인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원박람회?

네.

도시공원 이것의 취지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도시공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좀 안 맞지요? 왜 새로운 모델이지요,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도시공원은, 우리나라의 도시공원은 거의 100%가 다 일본식 정원의 형태를 답습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미 정원인데 거기서 “새로운 정원문화를 제시한다.” 이건 말이 안 맞아요. 새로운 도시공원의 모델을 제시한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리고 국장님께서 동의하셨던 방향으로 우리 식의, 우리 실정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에 따른 것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박람회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요지는 정원박람회의 성격도 이름부터, 명칭부터 그리고 추진내용도 조금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정원박람회를 제가 수원에서 한 것은 못 가보고 저쪽 시흥에서 했던 것은 한번 가봤는데 말 그대로 도시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그마한, 집 앞에 소규모 땅이 있을 때 거기에 정원을 조그마하게 가꾼다랄지 여하튼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공원하고 맞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연구들을 자체적으로 해서 그 안을 다음 업무보고 때랄지 향후에 준비가 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시공원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공원이 있지요. 어린이공원도 있고 체육공원도 있고 문화공원도 있고 역사공원도 있는데 그런 목적 내지는 그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할 걸로 생각됩니다. 특히 정원박람회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처음에 두 번 시설했는데 아마 가면, 발전할수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공원 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의 모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부분은 몇 번 정도는 더 해 보면서 시민공모 할 때 그런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도심공원 그런 의미의, 이를테면 피크닉장도 있는 도시공원 그런 의미는 조금 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의 공원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다각도로 노력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정원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도시공원의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박람회 자체가 운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원에다만 국한시키는 것 자체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이상입니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배 축산산림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배 축산산림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실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김정렬입니다. 먼저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주택 및 도시재정비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위원님들과 함께 보다 나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주택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맨 마지막 33쪽의 간부명단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순 융복합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최원용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민천식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복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한은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융복합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손임성 융복합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융복합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지난 1월 1일 자 조직개편과 1월 7일, 18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융복합도시정책관, 도시주택과장, 공공택지과장, 융복합정책과장, 융복합개발과장, 융복합재생과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의 보직이 변경된 바 있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 금년도 여건과 과제,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의 기본통계와 2쪽 도시주택실 기구 및 인력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저희 실 예산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1,372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 의 0.88%에 해당합니다. 일반회계는 1,03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86억 원이며 기금은 55억 원입니다. 4쪽 부서별 기능, 5쪽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 그리고 7쪽의 2013년 여건 및 과제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도시주택실의 비전은 수요자 맞춤형 도시주택정책 실현으로서 전략목표가 맞춤형 주거복지 및 친환경 주거공간의 조성 둘째, 체계적인 공간관리 셋째, 융복합 도시조성 및 정비 넷째, 지역균형 개발 및 선진부동산 서비스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매입ㆍ전세임대주택과 도유지를 활용한 소규모 생활밀착형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은 도와 LH, 시군 물량을 포함하여 약 4,000호 내외를 공급하게 되고 도유지를 활용한 역세권 소형 임대주택 시범공급을 30호 내외로 할 계획입니다. 12쪽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과 주거개선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지원과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재정비촉진사업 재조정 지속 추진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작년에 7개 시, 13개 지구로 조정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성을 바탕으로 주민의사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몰비용 등 국비지원을 위해 제도개선과 추정분담금 추가공개 및 그에 따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한계에 직면하고 주거재생의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뉴타운해제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을 살려 맞춤형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정비사업 계획추진을 위해서 현재 2월까지 공모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15쪽 택지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54개 지구가 보금자리 포함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장기적인 사업지연이나 불투명지구 등에 대해서는 일부 용지를 산업용지나 복합용지로 전환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중소형 임대아파트 공급 등을 통해 주택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광역적 토지이용 및 계획적 관리체계 마련입니다. 광역적 차원에서 토지이용 및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도시계획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토지수요 및 공급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 심의기준 강화 운영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의 과다로 인한 과개발과 장기미집행 시설증가 등의 부작용이 초래됨에 따라 계획인구 일몰제 도입으로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 심의기준을 강화하고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시 현실에 맞게 시군별 계획인구의 조정을 통해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도시 과개발 방지 및 비도시지역 계획적 관리입니다. 도 종합계획과 도시기본계획 간 정합성을 유지하고 신규 도시개발사업 시 사업성 분석을 내실화해서 부실한 사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발행위허가, 계획기준 등을 매뉴얼화해서 비도시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도시기본계획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금년 6월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를 개선하여 개발사업 물량과 오염총량에 상호연동체계를 마련하는 등 친환경적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도시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북부지역 도시활성화 지원방안 추진입니다. 북부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개발이 미진한 지역, 주한미군이 반환하였으나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 등 일명 미개발용지를 활용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의 융복합도시 육성기반 마련입니다. 기존의 주택공급 위주의 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일터와 삶터가 분리되어 생활의 질이 저하됨에 따라서 일자리, 주택, 교육, 문화가 어우러진 융복합도시 육성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고덕국제신도시는 현재 착공 준비 완료단계에 있으며 지장물 보상도 83%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탄2신도시는 총 5단계 부지조성공사 및 기반시설공사, 택지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토해양부에서는 동탄테크노밸리, 신주거문화타운 계획을 실시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5쪽 보금자리주택지구 기업이전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하남 미사와 시흥 장현지구에 공업지역 지정을 위한 지구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며 광명 시흥지구는 사업다각화 및 마케팅전략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26쪽 입주민들의 조기정착을 위한 광교신도시 조성사업 마무리입니다. 광교신도시조성사업 공정률은 98%로 2011년 첫 입주를 시작으로 1만 3,000여 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개발기간과 단계별 조성계획을 3단계로 변경하고 입주지원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경인대도시권 미래발전 전략 및 추진대책 수립입니다. 새정부 출범에 따라 본 연구용역을 통해 수도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분석과 발전대책을 수립하고 대도시권 정책전환을 위해 대도시권 계획적 관리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 주민주도의 융합적 경기도 마을만들기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농어촌부문과 도시부문의 공모를 통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지역협의체 운영 및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비 지원 등 주민이 같이 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마을만들기사업은 농어촌부문과 도시부문으로 나누되 같은 원리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 복지증진사업 등 총 23건에 230억 원을 투자하여 구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도로명주소의 완벽한 개편 준비입니다. 내년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시행할 것에 대비해서 도로명판 정비 등 환경을 개선하고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체감형 도민홍보를 통해서 새주소 개편에 따른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경기도 부동산 포털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부동산 포털 서비스는 2011년 2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하여 도내 행정정보시스템 중 접속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동산 앱 고도화 및 국공유지 관리시스템 추가 개발과 포털센터를 운영하여 다양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얘기되었던 부분들이 2013년 보고에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실장께서는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쪽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13쪽에 재정비촉진사업 재조정의 지속 추진을 위한 2013년 추진계획을 보면 추진위 매몰비용 지원 제도 정비를 한다고 아까 보고를 했죠?

네.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도가 되어 있는 것은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진위원회가 해산됐을 때는 지원할 수 있도록,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데 반해서 조합의 경우에는 지원을 위한 공공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합의 경우도 공공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지방비는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포함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법안에다 국가지원 근거를 마련해 달라 그런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해당 법안이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원회에 계속해서…….

계류 중에 있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계속적으로 금년도에는 해달라 이렇게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 법이 금년에 통과될 것 같습니까, 실장님 생각하기에?

글쎄, 정부 측에서는 인수위로 넘어갈 것으로 당초에 예상을 했었고 지금 인수위에서 저희도 가서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한 현재 답은 뭐라고 딱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도의 예산확보는 금년에 얼마나 했어요?

지난번 작년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정비 기금에 출연하는 거로 해서 23억 확보를, 23억 원이 돼 있는 것으로…….

그건 그 정도면 금년 사업하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저희는 우선 시군에서 먼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이차보전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 18쪽에 아까 조금 전에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 심의기준 강화 운영 관련해서 계획인구 일몰제 도입을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의해서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는 있는데 상위법인 법의 어떤 규정에 이런 일몰제 도입에 관계돼서 여기에 여러 가지 제한할 경우에 문제가 없냐 이런 얘기죠.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이기도 합니다만 나중에 상위법하고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저는 지금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법 규정에 딱 되어 있는지 그건 확인해서…….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그다음에 20페이지 오염총량제 확정시행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관리방안, 이게 안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일정은 2013년 5월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오염총량제가 시군에서 상당히 큰 관심사항인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이거 어떻게 풀 계획입니까? 여기에 2013년 5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자료에도 돼 있습니다만 일단 현재는 이게 좀 연동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 따로 이것 따로 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연동이 되어야 되고 협의하는 과정이나 절차 이런 것들이 지금 고법에 나와 있는 거는 환경부 법에 나와 있는 거고 이것은 또 국토부 법 쪽에 나와 있다 보니까, 또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사업내용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결합해서 일관성 있게 하고 있고 체계화해서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결국 이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되게끔 그렇게 하는…….

네, 실장님 그렇게…….

개발용지나 이런 것들이.

잘 그게 풀리면 괜찮은데 일선 시군에서 상당히 첨예화되어 있어요. 이 오염총량제를 확보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지역구인 과천시 같은 경우에도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이것이 경기수질본부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여기에서도 안을 마련할 때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도에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5쪽 여기의 제목은 보금자리주택지구 기업이전에 대한 조성인데 이게 여기는 기업하고 관계된 걸로 아까 쭉 보고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 보금자리주택이 여기 광명이나 시흥, 하남 몇 군데 여기 거론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는 기업에 대한이전을 중심으로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경기도의 지금 현재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하는 것이 여러 가지 1차부터 5차까지 지금 지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설명은 지금 여기 자료에는 따로 없는데 덧붙여서 그럼 이거 이전하고 이 지구하고의 문제점은 없나요?

어떤 지구라는 거…….

지금 여기 지구에 기업이전단지 조성 추진이 계획에 차질이 있으면, 지금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보금자리주택지구 공업지역 지정 및 조성 추진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걸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이미 심의를 받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변경추진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것…….

기업이전단지가 조성이 늦어지면 해당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도 늦어집니다.

당연히 늦어지겠죠.

왜냐하면 선이전 후철거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하남도 그렇고 시흥의 장현지구도 그렇고 조금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산단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반대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게 잘 해소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8쪽에 보면 거기 경인대도시권 미래발전 전략 및 추진대책 수립이라고 큰 타이틀이 있고요. 제일 마지막 쪽에 2013년 추진계획을 보면 아까 연구용역 하신다고 보고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구용역이 정상적으로 되더라도 금년 2013년 12월 달이나 되어서야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봐서 결과적으로 이번에 2월 25일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바로 여러 가지 현안정책이 펼쳐질 텐데 지금 어느 정도 이게, 너무 시기적으로 우리가 늦지 않나요? 그전에 서베이된 게 있나요? 용역주기 전에.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대도시권 정책으로 해서 수도권 개념을 전환해서 같이 지방과 상생하는 체계로 바꿔야 된다는.

지금 서울시하고 인천하고는 어떤 관계를 갖나요?

경인대도시권으로 같이…….

용역을 할 때.

거기는 처음에 참석을 않죠, 일단 현재로서는.

그래요?

왜냐하면 큰 관심이 없습니다. 서울이나 인천의 경우에는 관심이 크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데 국토해양부하고는 이미 국토해양부의 담당 국과장하고 또 실무진하고 또 국토계획학회, 지금 용역이 발주는 안 됐지만 일단은 기본방향에 대한 컨센서스를 지금 이루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같이 진행해 가면서 만들어 가는 형태로…….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 감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확인을 좀 했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만 오늘 여기 담당 과장님들 뒤에 또 간부들도 참석하셨는데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할 때 특별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자기 지역구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 자료들은 우리가 미리미리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라든지 또 설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연입니다. 먼저 1페이지에 있는 일반현황 통계 관련해서 작년 자료랑 비교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비해서 면적이 줄었어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사람들은 6만 1,000명으로 늘었거든요. 6만 1,000명으로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몇 쪽이죠?

1페이지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저도 2012년 작년 거랑만 비교해 봤는데 작년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 자료까지 비교를 해보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통상은 면적이 줄면…….

추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면적이 줄어들면 인구도 줄어들지 않을 까 싶은데 늘어나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시군별로 세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택보급률 관련해서 작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00.1%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자료는 99.6%인데 줄어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조금 떨어지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가 따로 있나요?

멸실이라든가 이런 건 되는데 새로이 개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래도 따라오지 못한 것 같은데, 아니면 이주세대가 많은데, 전출이 돼 가지고 이주가구는 많아졌는데 주택 호수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1~2인 가구 수가 늘어난 데 주된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분석한 게 2020 하면서 있으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연구용역 연구보고서에 그 내용이 있습니까?

일부 내용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뉴타운 관련된 사업을 업무보고 해주셨는데 사실은 어제 고양시에서 뉴타운지역에 사는 주민분들이 여러 분 오셔서 과장님 면담을 했어요, 같이. 도의원 저랑 이재준 의원님이랑 같이 면담을 했었는데 그분들의 주요한 내용은 사실 도에서 뭔가 실제로 해줄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시에서 시장님이나 아니면 시 공무원들이 편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답답해서 도를 찾아오신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조합이나 추진위 쪽의 많은 협박을 받고 있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시에 요구를 했지만 잘 안 되고 무시당하고 있다든가 정보공개 관련해서도 이거 법적근거를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답답해서 도를 찾아오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이런 뉴타운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도 그런 부분은 명확히 짚고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 시군 공무원들이 실제로 주민들을 만나고 일을 추진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공정하고 편협하지 않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감인데요. 저희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고양 같은 경우에 원당이나 능곡 이런 데 사실 사업성이 저희가 볼 때는 낮은 구역이 많거든요. 실제로는 접어야 되는 것이 일상 상식적으로는 맞는데 또 거기에 몇 년 동안 해왔던 분들은 사업진도를 계속 나가야 된다는 쪽으로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동안 지출된 비용 같은 것을 우리가 100% 대준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가겠다 그런 식으로까지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100% 대주는 것도 실제는 아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강요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 밀고 나가라는 주민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반대쪽에서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딪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더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시군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이쪽 편도 못 들고 저쪽 편도 못 들어 가지고 결국은 소극적인 입장에서 중간에서 소위 줄타기 비슷하게 하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행정에 대한 불신 이런 게 가중되어 가지고 또 법 제도 자체도 복잡해 갖고 종전에 원래 고양 같은 데는 무슨 재정비 이걸로 해 가지고 자기네대로 용역을 3년인가 해 가지고 무척 어렵게 했거든요. 했는데 나중에 뉴타운으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뉴타운촉진 계획으로 이렇게 바꿔서 그랬다가 다시 해제하고 나면 또 일반재정비로 해서 하다 보면 이거 결국 해제하면 또 10년 걸리는 것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해제하면 우리는 또 이게 대책이 없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지역이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고양이.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상당히 지도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소극적으로 줄타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정한 행정집행을 해주셔야지요. 그런 것에 대한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금액은 명확히 알려주고 얼마 정도 추가분담금이 나온다 또 이런 데서 추세는 이렇다 이런 것들을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개최하도록…….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한데.

네, 이런 게 필요한데 그 자체를 또 기피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독려를 계속하겠습니다, 올해.

네, 꼭 해주시고. 어제 면담 자리에서 나온 얘기 중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추정분담금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바로 옆 구역에서 나온 자료랑 일산1구역, 2구역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데이터를 입력할 때 한 곳은 세금 등 소요되는 비용들이 다 들어갔고 한 곳은 그런 것들이 다 빠져서 많은 차이가 보여서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시니까 결국은 데이터 입력할 때 오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수정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비단 이것이 고양시 일산1ㆍ2구역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도 당연히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 오류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입력할 때 그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추정분담금 시스템에서 나온 분담금 금액이 추정금액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당사자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최대한의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 예산 심의할 때도 추정분담금 시스템에서 나온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리고 또 홍보를 하고 이런 예산을 5,000만 원 세웠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진행도 체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합 측이 자료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믿는데요.

조합이 할 수도 있고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지요.

조합이 된 곳은 또 조합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고 공무원들이 안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조합이 자료를 허위로 입력한다거나 일부러 빼버린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한번 점검을…….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지도감독 할 수 있습니까?

점검해서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마찬가지로 그때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관리제도 같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조례로 제정된, 조례에 들어간 지 좀 됐지만 신청하는 시군이 많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시군 공무원들이 공정한 행정집행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공공관리제도가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죠. 지금 네 군데인가? 신청이…….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작년에 들어왔던 그…….

3개 시군 네 군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수원하고 오산…….

수원하고…….

더 늘지는 않았네요?

성남, 이천, 오산 이렇게 돼 있는데.

더 늘어나진 않았죠?

네. 그것은 더 들어온 것은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양시 꼭 해주세요.

더 추가로 확대하는 부분은 일단 한번 여기 해 보면서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하겠습니다.

좀 홍보를 잘하시고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문인데요. 28페이지에 경인대도시권 미래발전 전략에 대해서 7억 원이, 사실 상임위에서는 이 7억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데 활용방안에 보면 대도시권 계획적 관리를 위한 법안을 추진하시겠다고 써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정법이 있는 상태에서 수정법과는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과연 수정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제정된다고 해서 얼마큼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정법을 대체하려고 생각하는 거지요, 지금. 법안까지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지 연구만 해서는 이게 연구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수정법은 폐기가 되는 건가요?

그게 경과조치라든가 단계적으로는 어떻게 접근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궁극적으로는 대체를 시키려고 생각하는 거지요, 저희 개념은.

이 법안을…….

수도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수도권정비법을 인용한 법이 106개인가 이렇게 돼 가지고 그걸 통해서, 수정법 자체를 통해서 규제하는 것보다 다른 법들에 의해서 규제하는 게 다 걸리기 때문에 수도권이라는 개념이 없어져야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걸 통해서 수도권 개념을 좀 폐기하고 대도시권 개념으로, 7대 대도시권 개념으로 이렇게 바꾸자 그런 국토정책을 좀 바꾸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지요.

중앙정부랑 협의를 진행하신 걸로 돼 있는데 중앙정부나 혹은 국회의원들에 얼마큼 공유가 됐고 그 상황이 어떤지?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하나의, 쉽게 말씀드리면 못자리판을 만드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가능한 개념 자체를 검토하면서 어떤 형태든 비수도권과의 관계, 비수도권에서 어떻게 보면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성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윈윈하는 모양새를 갖춰줘야 되고 또 수도권이 이걸 통해서 또 개발하고 등등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수요 이런 걸 가져온다는 개념을 주지 않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벌여놓은 사업도 어느 정도 정리해 가면서 한다, 콤팩트하게 한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비수도권과의, 비수도권에서 동의할 수 있는, 적어도 침묵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과 함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방금 논의됐던 경인대도시권 미래발전 전략 및 대책 수립 용역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용역기간은 올해고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목표연도는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대도시권…….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이것은 용역은 용역하는 자체 그거고 발전전략의 목표가 30년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수도권 개념을 경인대도시권 개념으로 대체하고 현재 수도권정비법을 새로운 대체 입법으로 전환한 다음에 이것이 지속되는 시점을 2030년까지 대략 보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미래발전전략 추진계획에 2030년 정도를 내다보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어쨌든 과업을 용역기관에게 줄 때 대체적인 기한을 2030년까지 주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노후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 중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주거개선사업이 소개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아마 경기도 자체적인 주거복지사업으로 올해 최초로 지금 예산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그 이전에는 사실상 경기도 자체적인 주거복지사업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부분 국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했다랄지 이런 정도였는데 최초로 시도하는 거라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명칭 자체부터가 일반적인 행정 관료주의적 용어로서 잘 안 들어와요. 예를 들면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이미 서울의 모 구청에서 두꺼비하우징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요? 이것 자체를 브랜드화시키기 위해서는 명칭 자체를 좀 머리를 굴리셔서 맡아서 다른 형태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거복지사업이고 브랜드화시키려고 한다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보도자료를 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추진 방식으로 보면 그냥 도 자체사업으로만 추진하고 따로 시군은 참여하지 않게 하는 겁니까? 현재는 그런 겁니까?

처음이라 일단은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의 대상이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보고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차상위계층 자가소유대상이 약 3,000명 정도? 3,000가구 정도? 경기도 내 3,000가구 정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 지금 10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면 이들 가구에 대해서 다 정책효과를 미치게 하려면 30년 동안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제가 보기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고 올해는 첫 발을, 첫 단추를 끼우는 입장에서 5억 원 정도를 편성해서 시작하지만 여기에 시군도 참여를 시키고 또 예산 자체를 더 늘려서 최소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5년 안에 아니면 최소한 10년 이내에 여기에 해당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 사업, 이 정책으로 해서 완전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해당 과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 뭐 별도로 연구용역을 추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시급히 중장기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지요?

네.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2015년도부터인가?

2020년까지.

언제부터?

12년부터.

12년도부터요?

네. 그래서 지금……. (관계공무원을 향해) 공고를 했나요? 확정이 사실상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연말에 이 주택종합계획에 대해서 최종 보고서가 완료되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 간략하게 브리핑하고 위원들 의견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했는데 여러 사정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료로 그냥 대체를 하고 말았는데 지금 최종 완료가 된 상태라고요?

네. 그 뒤로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이걸 좀 더 해서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하려고 했던 자료를 좀 더 보강을 했습니다. 해서 책자를 현재 아직 인쇄를 못해서, 마지막에 우리 김종석 위원님하고 이해문 위원님 참석하셔서 또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최종 거 아직 인쇄가 안 됐습니다.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종합계획에 주거복지정책이 세부적으로 대책들이 수립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반영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간에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종합추진계획도 수립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가소유의 차상위계층이 약 3,000명 정도 되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취약한 주거약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쪽방을 비롯해서 비닐하우스촌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랄지. 그러니까 최소 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거약자들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주거복지정책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종합계획에 미반영 돼 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주택실에서 종합적인 중장기대책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올해는 집중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주거복지 강화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상당히 이쪽을 좀 강화했습니다. 해서 그걸…….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고요?

네, 저는 하여튼 반영했다고 보는데 추가적으로 또 나오는 것들은 연년세세 그 줄기 하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32에 경기도 부동산 포털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결산, 예산심의 때 기왕 시작된 사업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 올해 책정된 예산이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실은 삭감을 했던 사업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결위에 가서 이게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증액된 경위를 혹시 알고 계시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사실 충분히 이걸 숙지를 못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돼서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게 사실 우리 도시주택실의 직접 업무라기보다는 다른 교통 쪽이라든가 국공유지 관련한 이런 데의 수요에 의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필지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다른 건 다 나오는데 여기 버스정류소가 어디 있나 이런 걸 바로 모르니까 버스정보시스템에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계된, 개발돼 있는 것들을 연계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걸 다른 실국에서 또 개발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다시 살려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신 걸로 됐습니다.

도시주택실장님께서 직접 예결위원들한테 쪽지를 넣어서 쪽지예산을 반영시켰단 말씀이시군요.

쪽지를 넣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설명을…….

그게 그겁니다. 하여간 상임위에 보고도 하지 않고 양해도 구하지 않고 상임위에서 심의해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사전양해도 없이 예결위로 직접 다이렉트로 소통하면서 그쪽에 지금 반영시킨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언필칭 쪽지예산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 용납 못합니다, 어찌 됐든. 그러니까 상임위의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이 이 사업내용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결위에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삭감하거나 또는 증액하거나 새로 만들거나 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최소한 비공식적이라 할지라도 상임위에 집중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해당 위원이나 또는 위원장이나 간사를 통해서 양해를 구하고 어느 정도 비공식적으로나마 사전합의가 되고 예결위에서 증액이 되거나 삭감되거나 조정이 돼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해당 상임위원회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들께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조성욱 위원님이나 김종석 위원님이 예결위에서 활동을 또 하셨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올렸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 화성의 태안3지구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안3지구가 현재 장기간 공사 안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최근 5번 정도 실무협의체 운영한 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했다고는 보고 있는데요. 해결에 대한 의지는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를 제가 신청해서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라는 것을 구성해서 협의를 해왔다고 되어 있는데 지극히 실무적인 협의체 구성이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면피성, 형식적인 운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보자고 하는 의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해결책을 찾는 게 좀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잠정 중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형식적으로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신동복 담당과장님께서 용주사 스님을 찾아뵙고 불교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절에 가서 절한 것만 해도 아마 10번 이상 왕래하면서 스님을 지극히 공경하면서 설득도 하고 또 일부 반대의 역사문화 하는 쪽의 의견도 듣고 해서 누구보다도 우리 도에서 태안3지구의 정상화를 위해서…….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에 참석자를 경기도, 화성시, LH, 경기문화연대, 사고진상규명촉구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기도에서는 누가 나갑니까, 책임자로?

우리 과장님께서.

화성시에서는요?

이건 태안3지구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상 거의 해오셨기 때문에 직접 한번 설명을 들으시면 정확히…….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지극히 실무적인 협의체로 지금 구성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못 내렸던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에 대해서.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드리는 내용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회의를 하셨으면, 제가 보면 이렇습니다.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화성시장, LH사장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수준 정도의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일을 키우셔야 이게 해결이 되든지 말든지 하지 과장님이 나가셔서 화성시의 과장 모여서 계속 이야기를 해 본들 그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정도 수준 아닐까요?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보통의 경우 기관장들도 모이시고 하는 건데 스님의 입장이 워낙 완고하셔서 사실 LH,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대안 선택의 여지가 아주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

그 취할 수 있는 대안이나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참석자가 아니잖아요, 이 회의에. 그 문제의 핵심을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 한자리에 모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셔야지요.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을까? 저는 충분히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가능…….

계속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모이셔서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결정 나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안들에 대해서는 아주 조밀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내용을 다룰 수는 있지만, 충분히 검토하는 그런 회의는 되지만 결정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한번 담당과장의 의견을 청취해 보시는…….

네.

공공택지과장 신동복입니다. 저희 실무협의체 운영은 태안3지구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변경해서라도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요. 최근에 우리 경제부지사님께서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진전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이거하시면서 저한테 연락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듣고는 있었는데요. 이 내용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면 된다. 이 부분들을 당신들이 모여서 결정을 해라 이렇게 몰고 나갔어야 되는 거지. 아, 여기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는 제가 봤을 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모자라서 검토를 못 하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을 확실히 접고 합의를 해주든가, 결국은 돈의 문제겠지요. LH가 얼마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고 또 화성시에서 어느 정도의 재정을 부담하고 그리고 또 용주사가 어느 정도의 개발을 허용하는지. 결국 그런 문제 아닙니까?

돈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용주사 주지스님께서 태안3지구 전체를 “효문화테마공원으로 조성을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택지개발사업을 취소하라 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십니다.

지금 50% 공원화 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50% 정도는, 지금 토지이용계획상 50% 정도는 주택지 조성을 하고 50% 정도는 공원 조성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주사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전부 다, 전체 100%를 공원 조성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여기 실무협의체 운영을 해서 정리해 내실 수가 있습니까?

그 관련해서요, 저희…….

그리고 돈 문제가 아니라면, 저는 돈 문제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돈 문제가 아니라면 LH에서 그냥 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땅을. 그런 거 아닌가요?

LH에서 지금 내놓을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에게 손해가 물리니까 안 내놓는 거잖아요. 그걸 내놓는 순간에 손해가 현실화되니까 안 내놓는 거 아닌가요?

사업 취소를 하게 되면 소유권은 지금 LH로 돼 있기 때문에, LH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하게 하면 사업주체가 보상을 LH한테 줘야 되지요.

그러니까 돈 문제잖아요. LH가 손해를 감수하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용주사 주지스님 말씀대로 택지개발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LH 입장에서는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LH에서 그 땅을 포기하면, 무상으로 포기하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더 이상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하거나 법적인 검토를 하거나 이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지구를, 대안이라는 게 사업지구를 해제하면 현재 상태로 그냥 유지되는 건데 해제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이주시킨 사람들에 대한 피해보상 이런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화성시에서는 해제에 반대하고 스님 입장에서는 단순히 해제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100% 공원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그러면 지금 돈을 들인 게 3,500억 이 정도 돈을 들였는데 플러스 공원 조성비까지 LH가 추가로 또 내야 되거든요. 포기하는 문제는 아니고…….

결국은 돈 문제네요.

돈 문제지요. 돈 문제인데.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에서도 50% 정도는 일정 금액에 매입을 해서 공원 조성하겠다는 생각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돈 문제지요, 결국은 돈 문제인데.

네, 결국 그 문제인데 그런 큰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안을 놓고 정리를 해야지 그냥 계속 모여서 이렇게 “몇 차례 실무협의체 운영을 했습니다.” 이걸로는 제가 봤을 때는 백년하청입니다. 해결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해 보고 들은 내용은 지금 또 정권 바뀌면서 인수위에서 여기에 대한 입장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할 상황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도 계속 이런 형태로 방법을 찾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단위로 한번 모이는 것들에 대해서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같이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주사 측에서는 그게 인수위, 정치적인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정치적으로 인수위 아니라 청와대 어디에서도 그걸 한 3,000억을 포기하면서 더군다나 또 추가로 들여서 거기 공원을 100% 조성해 준다 그런 주장을 지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사회 자체가…….

그렇다면 더 잘됐습니다. 기다릴 이유가 없으니까요.

LH가 지금 돈이 130조가 적자인 마당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각자의 입장을 욕심을 줄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욕심을 줄이는 건데 스님 입장에서도 100% 효공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를…….

50% 양보한 거예요, 공공에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실장님이나 저하고 이야기해도 정리가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정리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별도로 다른 또 대안이 있는지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상당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단위가 모이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한번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같이 지원을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지사님께서도 이거 해결을 위해서 종전에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하셨는데 계속하시다 보니까 이게 답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더 시기를, 시일이 지나다 보면 좋은 대안이 없지 않겠나 그런 의향을 갖고 계신데 저희가 최근에 다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볼까 해서 지금 머리를 좀 쓰고 있는데 구체화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회의체를 조금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빨리빨리 좀 여쭙겠습니다. 11페이지매입ㆍ전세임대주택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요. 일단 12월까지 추진실적 했던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계획 자체에 보시면 전년도하고 큰 변동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전년도보다 전세임대가 많이 늘었죠.

전세가 많이 늘었어요?

네.

아닌 것 같은데요? 올해 새로 사업을 해서 어떻게 규모가 세워진 게 아니라 이 규모 자체는 작년 2012년 이후에 한번 조정됐던 내용들이 지금 기계적으로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국가에서 매입임대가 잘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좀 줄이고 전세를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수준으로 나와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보니까 다른 실국들 예산 엄청 가져갔어요. 우리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매입임대주택 하나도, 전세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안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27억도 작년보다도 적은 숫자였고 이것도 당초 편성 안 해놨다가 농협에서 농어촌 주택개량 뭐 이거 안 돼서 그 비용 갖다 지금 넣어놓은 거란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작년 행정감사 때 왜 이렇게 추진 안 되었느냐라고 봤을 때 지역이 멀고 했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예산이 10월에인가 왔더만요. 9월에인가 10월에인가요. 매입임대주택 중앙정부에서 예산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일을 하시는 것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한 해 사업 진행상황에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돈을 주건 안 주건 그 일들을 하는데 10월 달, 9월 달에 내려와 가지고 그때부터 집 사기 시작해서 실적 당연히 없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또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여기 지금 2월 달에 물량 확정된다고 나와 있고요. 저 아래 보시면 물량배정 및 사업추진 시작은 13년 3월까지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와 관련돼서 중앙부처에서 기금이나 융자 이 재정부분들이 어떻게 내려온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 실적 주시고 올해 추진상황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상황 부분들에 대해서 전세임대주택을 늘리자고 했으면 추경에서라도 반영은 저희들이 할 테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들은 해주시라 그거예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실장님, 이해가세요?

…….

그러니까 중앙에서 주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 전세임대주택 관련돼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재정이 확정돼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지금 한 푼도 없지 않습니까, 전세임대주택은. 그것을 2월에 확정하겠다는 소리일 테고요. 거기에 대해서 만 대응으로 하시지 마시고 누차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하실 수 있는,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금자리주택, 당선인께서 지금 70% 정도 임대주택으로 짓겠다라고 하시는 거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얘기 나온 것 알고 계시죠?

글쎄,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죠?

꼭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여하튼 일단 그것은 전문가들도 일부 이견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유지 활용 역세권에 소형임대주택 시범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도시공사에서 합니까? 누가 짓습니까?

도시공사를 통해서.

하실 예정인 겁니까?

네. 일단은…….

도시공사하고 올해 들어와서 임대주택 관련, 주택정책 관련해서 협의하셔서 지금 올해 계획 세우신 것 특별한 것 있으십니까?

지금 아직 확정은 안 했고요. 철도부지 관계도 앞으로 있을 것 같고 해서, 아직 협의를 확정한 바가 없습니다.

당선인께서 철도부지에다 임대주택 짓고 이런다고 그러셨죠?

네.

이와 관련돼서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하시라고 그러세요. 만에 하나 도시공사에서 우리 경기도 철도부지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예산을 가져와서 도 예산으로 이 사업 진행하면 이건 용납 안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보금자리주택 사업성 없는 것 갖다 도에 떠넘긴 것 아니에요? 이제 와서 또 당선인 되셨다고 그래서, 그건 국가에서 대부분의 금액들 가지고 하시니까 만에 하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철도부지에 임대주택 짓는 문제를 도비부담으로 하거나 또는 도 산하기관 도시공사 비용으로 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협조 들어오면 즉각 보고해 주시거나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네,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건 없기 때문에 저희도…….

네, 아직 안 내려왔겠죠. 출범도 안 했으니까요.

보금자리나 임대주택 관련 등등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문제 관련돼서 아까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한시법으로 2년으로 치면 1년 남은 거거든요,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지금 보시면 최재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혀 다르게 돌아갑니다. 이분들이 모르셔 가지고 “도에서 대주니까 쓰면 되지.”부터 시작해서 아까 여러 말씀들 나왔습니다. 여러 말씀들 나온 것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뉴타운 작년에 일부 예산 해놨다고 해서 이거 뭐, 저는 시작점도 아직 못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것은 기본 마련해 놨을 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민간사업으로 계속된다라는 것 그 부분들이니까 우리 공공 쪽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최소한 우리 5,000만 원 책정해 놓은 것 있죠? 홍보비용. 추정분담금이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또 그 광고대행사 대충 주셔서 하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이게 집행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실 것인지, 마구 미루지 마시고 1년 남았습니다. 현장에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고 하면 반대 측에서는 자기 돈 들여서 반대해서 추진위원회를 해산신청하는 데까지 가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어요. 추진위는 아직도 뭐라고 하고 있느냐. “뭐 1년에 일곱 집만 받아 가지고 2017년까지 뉴타운 기본계획 세우게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조합으로 전환하면 되니까 두면 돼!” 이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시법 안에서 저희들은 출구전략으로 마련했다고 하지만 이것을 누가 앞장서서 해 나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이와 관련된 것이 앞으로도 지금 계속 문제가 갈 거라는 것이어서 이와 관련돼서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뉴타운특위 만들어지고 그러면 도에서 이 현장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돼서 저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예산 세워놓으신 것 그것을 어떻게 어느 시기에 집행하실 것이며 지역별로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 세워지시면 좀 별도로 말씀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은 안내문을 우편으로, 2월부터는 촉진계획 변경 반영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생각했고요. 또 언론이나 지역 유선방송에 출연을 해서 하거나 자막이라든가 이런 거 내보내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버스의 모니터링 자막 거기에도 좀 내보내고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 지적에 따르면 실제 상황에서는 유언비어 비슷한 말부터 해서 등등의 자기 유리한 얘기 또 사실과 관계없는 얘기들이 많이 제시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모니터링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하고 이런 것들은 기이 시에서 한다니까요. 일부 시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도가 그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5,000만 원에 대한 활용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진위, 지금 현재 조합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추진위원회 부분들에 있어서만이라도 빨리 털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지역별, 어느 지역에 대상들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일선 시군이 거기 비용들을 가지고 도에서 거기까지 왕창 다 지원해 주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노력 여하에 따라서 플래카드를 걸거나 가가호호로 가거나 동사무소 가면 안내받을 수 있다는 것은 기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의 언론사들에 대한 광고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광고가 아니고 좀 밀착돼서 갈 수 있는, 하여간 방법 자체에 대해서는 가장 효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추진위원회 해산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 상반기 내에 집중홍보 기간을 정한다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최대한 해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에서 뭘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도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2월 중에 저희가 단순한 우편발송,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단순한 우편발송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체감이 될 수 있고 신뢰성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달에 한번 상황을 좀 더 몇 개 지역을 모니터링 해 가지고 홍보방법을 위원님께 상의해서 확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복 두 번 받으십시오. 박승원 위원님, 저도 똑같이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혹시 몇 년도에 된 거죠? 우리 경기도가?

2003년이 1차고요. 변경된 것이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2009년도입니까?

최근 게 2009년 초쯤 됩니다.

혹시 모르시면 다른 분들이…….

2009년 초쯤 됩니다.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계획수립이 최초 몇 년도에 되었죠?

개발계획승인은 08년 5월 달로 돼, 24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최초? 계획. 고덕국제화신도시를 하겠다고 처음 계획을 세운 연도. 대략적이어도 상관없어요.

법이 특별법 공포된 것이 2004년도에 돼서 2005년도에 시행되었고요.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건설교통부에서 2006년 9월 달 그다음에 승인이 2008년 5월 달, 개발계획 승인이.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된 것은 2008년 5월 달부터 시작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탄2신도시가 최초 계획 발표된 부분이 언제죠?

동탄은 2007년 12월 달에 지구지정이 있었습니다.

2007년.

네.

제가 확인하는 이유는 지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당시에 평택 고덕이나 아니면 동탄2신도시가 포함이 안 됐다는 거죠, 2003년도에. 그다음에 2009년도에 이 계획이 포함이 됐을 것 같고요.

그렇죠. 2003년도에…….

그러면 포함이 안 된 겁니까?

광역도시계획 자체가 구체적인 개발지구를 명명한 이런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러니까 개발해야 되겠다.

큰 방향을 설정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은 잡아야…….

거기에 저촉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오산에 세교지구가 언제쯤에 된 거죠?

오산 세교지구가…….

하여튼 잘 모르시면.

2004년 말에 지구지정이 됐었습니다, 2004년 말에.

2004년도에…….

세교2지구가.

그리고 세교3지구가 2011년도에 취소가 됐죠?

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제가 이 절차를 밟는 이유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돼서 이건 원래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이거와 관련돼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평택이 개발되고 동탄2신도시가 개발되면 오산은 중간에 세교지구가 취소된 상태에서 광역교통망이 중간에 끊기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평택고덕과 관련된, 왜 정리가 잘 안 되나요?

중간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원래 원계획이라면 평택과 오산과 동탄이 연결되는 출퇴근로라든지 기본적인 교통수요 예측과 관련돼서 교통처리계획이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여기에 안 되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오산은 결국 교통지옥이 되는 거지요. 3지구가 취소된 상태에서 평택과 동탄 출퇴근로의 핵심적인 중간자리가 되다 보면 모든 것이, 오산시의 교통량이 완전히 문제투성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듣고 거의 검토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업시행자가 어떤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는 교통대책을 검토,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을 해서 사업시행자가 그거를 물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간교통, 사업시행과 관계없는 것은 국가나 우리 지자체가 하는데 사업시행자한테, 예를 들어서 고덕의 사업시행자한테 얼마까지, 광역교통비용으로 얼마를 대도록 이렇게 배분이 되고 하는데 그 교통량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 100%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해지역의 사업비가 다 전가되다 보면 분양가도 올라가고 사업이 안 되니까. 오산의 경우에 중간에서 개별사업을 검토할 때 충분히 그게 영향검토가 안 된 부분도 일부 누락된 게 있을 수 있고 또 간선교통이 지나가면서 개별교통과 연결되는 것들이 잘 안 되면서 생기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한계점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산 차원에서는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검토가 제대로 안 되면 지금 도로가 다 막히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이게 세교지구가 됐으면 광역교통망 그대로 살아날 텐데 그 부분이 죽어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정밀판단을 하셔서 저한테 검토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그것은 저희 도시주택실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도시가 안고 있는 교통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일단 교통국에서…….

아니, 지구 취소에 대한 부분은, 세교3지구가 취소된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주택실 소관 아니에요?

세교3지구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려고 했던 광역교통대책이 취소된 거지 오산시가 안고 있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교통국에서 그 오산시의 검토는, 우리 소관이…….

아니, 경기도 소관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글쎄, 그것은 저희가 범위를 좀 넘은 것 같습니다.

벗어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요?

네, 교통국 먼저 한번 진단을 하셔서 받고 나서 저희가 또 받아서 한번 같이…….

그러면 천상 도정질문을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이것은?

그냥 개별적으로 질의하셔서…….

아니, 어떻게 판단하시냐 이거야. 이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자료를 주시겠냐 이거죠.

저희도 사실적으로 이렇게 같이 논의는 되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저희가 교통국 업무를 제치고 오산시 교통을 진단하겠다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먼저 얘기해서 시군을 통해서 받아서 교통국에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옆에서 같이 관여자로서 보는 건 좋습니다만.

내막은 알겠고요.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지금 우리 주택보급률이 몇 %가 돼야 적정하다고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택보급률.

글쎄, 뭐 획일적으로 얘기하기는 주택의…….

그냥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만 이사하는, 정리하고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110% 내지 115% 정도를 적정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이사 나가면서 바로 이어서 2시간 후에 들어오고 이렇게도 하는데 실제로는 좀 비워놓고 이제 우리도 전월세가 일상화되고 1ㆍ2인 가구가 보급되고 퍼니시드 원룸(furnished one room) 이런 거 도시형 생활 이렇게 되면서 바로 이사 따라 들어오고 이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110% 내지 115% 선진국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한 여섯 군데가 110%가 넘은 것 같아요. 그중에서 평택시 같은 경우에 111% 정도가 넘은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인구배정이 어느 정도 맞아서 고덕신도시가 더 늘어나게 된 결과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다 거기에 포함돼서 그렇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한 %를 적용시켜서 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택의 경우는 사실 워낙 지금 계획사업이 많다 보니까 된 거지 뭐, 평택시의 경우는 저희가 계획해서 115% 된 것은 아니고 사업이 많고 개발성이 좋다 보니까 지금 그 정도로 다른 데 보다는 좀 앞서 있고 지금 평택의 경우에 미분양이 작년 말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경우는 평택지역이 현재 한 20여 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해소되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고요. 지금 현재 2014년까지는 저희 계산에 따르면 약 9,000호 정도 공급과잉이 예상되고 해서 평택이 수요가 공급과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오산에 대한 것만큼은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의용 위원님 질의…….

29페이지에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사업이 업무보고가 돼 있는데요. 1월 7일부터 11일까지 5대 권역을 돌면서 사업설명회 하시고 도민들 의견 모으시고 그러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때 나온 결과물들 어떤 의견들이 나왔었는지. 주민설명회 할 때 썼던 자료들이랑 그다음에 나온 의견들을 어떻게 취합하셨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설명회 하신 것을 직접 제가 알고 있지는 못했고, 그러니까 보고받지는 못했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이 사업계획 설명회는, 사실 설명회 자료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전에 우리 마을만들기위원회 하실 때 오셨던 그런 자료를 중심으로 만들었다고…….

그런데 사업설명회라는 것은 주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나온 의견들이 어떤 건지 반영을 하는 그런 자리인데 사실은…….

결과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건 주시는 건데 그런 행사를 할 때 적어도 마을만들기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 도의원 셋과 또 전문가들 많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민간단체에서도 들어와 계시고. 좀 연락을 주셔서 함께 진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위원회가 지금 한 번 개최가 됐는데 사실 한 번밖에 개최가 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진짜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네.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민간에서 활동을 굉장히 오래하셨던 민간단체 전문가도 그렇고 저도 몇 가지 의견을 냈었는데 사실 이번에 업무보고된 자료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과연 반영이 돼 있는 건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마을만들기위원회가 결국은 사업을 선정하고 평가하고 이런 단순한 기능의 위원회가 될 거라는 우려가 듭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들이 많이 반영돼서 좀 사업계획이 바뀌어서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 3월 달에 선정을 하는데 이게 좀 너무 빠르게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1년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1년 동안 그 사업을 집행하고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빨리 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고 그 사업의 방향이나 의미를 봤을 때는 사실 이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을만들기 사업을 농어촌이나 도시 쪽에 돈을 뿌려서 그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을만들기위원회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주민역량 강화로 해서 마을리더 교육이나 주민역량 강화 교육이 몇 번 잡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쪽 부분에 훨씬 더 많은 치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 조례에 명시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기초조사라든가 민간단체 네트워크 지원 그리고 마을자원 관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사업 위주로 가고 있고 특히, 사실 이런 사업의 진행방식은 도에서는 지금 처음 하고 있지만 다른 시군이나 혹은 민간에서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부작용이 많이 나타난 사업방식이에요. 이렇게 진행할 경우에 제일 큰 부작용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역량이 없는, 주민들이 역량이 안 되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그림 그려주고 도면 쳐주고 그래서 돈을 그쪽에서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들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이루어지고 의견수렴을 더 한 다음에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특히 이런 마스터플랜,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선정되고 나서 이런 마스터플랜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진행하면서 결국 업체가 아니라 해당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내고 그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각 시군의 중간 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고. 사실 이 부분은 조례 14조에도 보면 시장ㆍ군수가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것들이 그냥 하도록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도에서 지원이 필요하고 그쪽으로 유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군의 지원센터나, 또 이후에 저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군의 지원센터들을 어우를 수 있고 또 네트워킹 할 수 있는 도에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민관이 함께하는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위주로 1년 단위의 예산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난번 의회에서나 우리 마을만들기위원회에서나 또는 사적인 자리에서나 항상 거의 뭐 노래 부르시다시피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상당히 대부분 반영을 했어요. 지금 현재 공고된 거나 우리 취지 자체도 그런 방향이고. 다만 그래도 그런 쪽으로 구태의연하게 갈 우려의 소지가 있는, 집행하다 보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저희가 특별히 유념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대부분 다 반영이 돼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노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면자료로만 봤을 때는…….

제가 아주 세뇌돼 가지고 저도 그쪽을 항상 서치(search)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자세한 부분은 또 개인적으로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끝나셨어요?

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