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인범 의원 발언
인범
박인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도교육청 및 북부청사)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실국과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북부청사 총무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이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으로 하며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추가질의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서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변인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하나.
인범
박인범위원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직제개편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직제개편이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3월 1일 자로 아마…….
관희
강관희위원
아니, 3월 1일 자로 됐으면 3월 2일 이후로 그럼 업무보고를 받아야지 이거 지금 직제개편이 다 뒤집어진 건데 이걸 가지고 무슨 직제개편, 아니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인범
박인범위원장
현재…….
관희
강관희위원
그리고 3월 1일이라도 그럼 우리가 예상하는 것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인범
박인범위원장
그 부분은 조만간에 다시 업무개편이 되면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전 직원들이 그 직제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러기 때문에…….
관희
강관희위원
그러면 어떻든지 간에 또 한 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인범
박인범위원장
네, 그렇게 받아야죠.
관희
강관희위원
그런데 뭐하러 두 번씩 받습니까? 그러면 지금 받지 말고 3월 1일 이후로 받든지.
인범
박인범위원장
그러면 내일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시에 아마 그런 내용들에 대한 보고를 할 모양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니, 하더라도 지금 이게 적어도 그러면 어떻든지 간에 이것이 3월 1일부터 시행이 돼도 여기 업무보고 나와 있는 데다가 그 견지라도 끼우든지 해야죠. 이건 뭐 처음에 보면 행정조직현황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물론 오늘은 그것이 섞인 게 없지만 내일부터는 전부 부서가 바뀌어서 막 들어가잖아요. 그럼 총체적으로 그걸 다시 만들어야 돼. 아니, 3월 1일부터 하더라도 우리가 3월 1일부터 하는 것을 지금 업무보고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그런데 이걸 지금 저희가 왜 받아요, 이 업무보고를? 이걸 보고받는 것 자체가…….
인범
박인범위원장
그 부분…….
관희
강관희위원
내일 뭐 기획조정실장이 와서 하든 안 하든 이건 업무보고를 받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새롭게 3월 1일부터 되는 걸 받든지 아니면 3월 1일 이후로 받든지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태길
윤태길위원
틀린 말은 아니죠.
인범
박인범위원장
틀린 말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관희
강관희위원
아니, 그럼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그러면 뭐 9월 달 거 받습니까? 어차피 이거 3월 1일 거부터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주시민교육과 같은 것이 됐는데……. (박인범 위원장, 수석전문위원과 협의 중)
인범
박인범위원장
원래는 직제표를 3월 1일서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조직개편 관련해서 사실 올려주는 것도 그 하나의 예에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1년간 업무계획이 우리가 매년 보고의 계획이 결정돼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단 한 가지 이번에 조직개편이 3월 1일 자로 진행되는 과정을 충분히 여기다가 배려를 하지 못한 것은 집행부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죠.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를 받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이미 조직개편돼 가지고 전부 다 이게 편성이 섞였는데 이걸 가지고, 옛날 걸 가지고 우리가 왜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인범
박인범위원장
그런데 아직까지 이 직제개편은 사실 법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3월 1일부터 시행이…….
관희
강관희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3월 1일 이후로 받아야죠. 왜 잘못된, 이미 어차피 우리가 직제개편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인범
박인범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강관희 위원님 말씀은 저도 일리가 있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업무는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직제만 개편이 될 뿐이죠.
관희
강관희위원
아니죠. 업무가 전부 변동됐죠. 또 신설되는 과도 있고.
인범
박인범위원장
아, 그것을 알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내일 기획조정실장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때에 이런 내용들이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니죠. 어떻든지 간에 이 업무보고 내용 자체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내일 기획조정실장이 얘기해야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2013년도 것을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것인데 아니, 조직개편돼 가지고 다 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3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해서 못 올립니까? 어차피 2013년도에 해당되는 사안인데요.
창의
최창의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인범
박인범위원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두 분이 자꾸 얘기를 하셔서. 강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업무보고의 체제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예를 들면 과직과나 아니, 체육건강과 이런 부서들이 통합돼서 도교육청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사실은 이게 궁금한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실적과 향후계획을 보고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하신다면 이 문제는 저희가 나중에 정회할 때 한번 좋은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고 집행부에서는 지금 오늘 준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일부터 진행되는 부서들은 특히 계획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렇게 통합되거나 또는 조직개편으로 달라지는 부서의 업무체계를 감안해서 하도록 그렇게 전달을 누가 해주시든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희
강관희위원
그런데 그거……. 아, 네. 하세요.
창의
최창의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저는 그 문제를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그러면 강관희 위원님 말씀에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잠시 중단하고 정회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또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를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인정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한 11시까지 정회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홍동 대변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경기혁신교육의 꿈과 발전을 위하여 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대변인실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 경기교육정책 기획홍보,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홍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대변인실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공무원 정원은 전문직 2명, 일반직 13명, 별정직 5명, 기능직 1명 등 총 21명이며 현원은 현재 일반직 3명, 별정직 1명이 부족한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대언론 공보업무, 경기교육에 관한 홍보업무, 미디어 홍보콘텐츠 개발 및 경기교육방송 운영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경기교육정책 기획홍보업무는 경기교육 주요정책과 우수교육 활동사례 등을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도민의 경기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경기혁신교육 현장의 우수사례를 홍보하여 소통과 공감, 평등과 평화협력의 학교문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월평균 486건의 보도자료를 신문 및 방송 통신사 등 언론사에 제공하였고 439건의 기획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달려라 라디오스쿨의 특성화된 라디오 고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현장 등의 변화된 내용을 2012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126회 방송하여 경기혁신교육에 대한 이해도 및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 백서는 자문위원 3명과 집필위원 7명을 구성하여 지금 현재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교육정책 기획홍보 추진계획입니다. 경기교육정책 기획홍보기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언론사에 경기교육 주요시책을 보도자료로 제공하고 신문 및 방송매체를 통한 광고형태와 기획홍보 강화 및 라디오 기획 고정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경기교육정책 홍보의 토대를 마련하고 경기혁신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홍보업무는 변화 발전하는 미디어 기반의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한 교육정책 홍보와 교육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멀티미디어 콘텐츠 및 영상물로 제작하여 방송, 인터넷,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함으로써 경기교육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시스템 운영은 경기교육방송 사이트 운영을 통한 경기교육 관련 동영상 뉴스 제작 및 탑재 369건, 경기교육뉴스 사이트 운영을 통한 경기교육 현장소식 발굴 및 탑재 4,591건, 본청 내 4개 전광판 운영을 통한 홍보 1,895건이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은 경기교육소식 및 교육현장의 교육활동소식을 페이스북에 475건, 다음 블로그에 292건의 자료를 탑재하여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홍보 추진계획입니다. 각종 경기교육소식을 경기교육방송 콘텐츠 및 경기교육뉴스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페이스북, 다음, 네이버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경기교육소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청 내 전광판을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버스, 지하철 등 각종 시설물과 온라인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며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3년에도 저희 대변인실 직원들은 교육정의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행복한 교육실현을 위한 공보 및 홍보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대변인실)
인범
박인범위원장
이홍동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이효경입니다. 정원이 빈 곳이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작년 연말에 일단 사무관 인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으로 승진한 사람이, 지금 전출된 결원이 아직 메꿔지지 않고 있고.
효경
이효경위원
언제? 21명에서 지금 열일곱 분밖에 안 계시는데 네 분 충원은 언제까지 되나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지금 3월 1일 자로 다 됩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아, 3월 1일 자로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그건 조직개편하고 인사에 따른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여기서 내에서도 조직개편하면 인사변동이 좀 있겠네요? 있을 수 있겠죠?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효경
이효경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경기방송 라디오를 주로 들으면서 출퇴근을 해요. 그래서 경기방송을 많이 듣거든요. 재미있어요, 방송 자체가. 그런데 거기에서 경기교육에 대한 뉴스가 시간별로 뉴스 하면서 나오는데 뉴스 하고 경기교육에 대한 광고를 하는데 제가 좋은, 그러니까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같은 교육위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만한 내용을 갖고 홍보도 하고 뉴스를 내보내더라고요. 보통 방송에 그렇게 라디오로 나가는 게 몇 건이나 되죠? 경기방송하고 또 어디가 있나요, 라디오가? 경인방송하고.
변인
대변인
이홍동 경기방송, 경인방송, 그리고 YTN. 그리고 일부 저희들이 MBC에도 캠페인성 광고를 하고 있고요.
효경
이효경위원
그런데 그게 주요하게 예산은 어디에 주로, 예산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방송 같은 데는? 일괄적으로…….
변인
대변인
이홍동 방송광고에 관한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별도로 있어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효경
이효경위원
그래서 경기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한 번 할 때마다 하나요, 아니면 1년 단위로, 1년 몇 회 단위로 해서 방송이 나가나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그 부분은…….
효경
이효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히려 영향력이 있는 매체가 사실은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TV가 가장 영향력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라디오방송도 운전하는 중에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생각해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게 그거예요.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죠?” 이거 들을 때마다 제가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물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창의적 교육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들을 때마다 경기교육의 방향을 잘 설정해서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교육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시간별로 해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혁신교육의 내용이라든지 혁신교육 이후에 통합 특성화 프로그램을 확산시키는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방송을 통해서 나가면 좋은 게 뭐냐 하면 굉장히 쉬운 언어로 다가가기 쉽게 표현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그냥 운전하면서 들어도 ‘아, 경기교육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그래, 이런 게 있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아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면 경기교육을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청취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걸 신경을 더 쓰시면, 아무튼 좋은 효과를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래서 해보시고. 그다음에 김상곤 교육감님은 페이스북을 하시죠?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효경
이효경위원
당신이 직접 하시나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옆에서 이렇게…….
효경
이효경위원
그것을 대변인실에서 마련해 주시나요, 그 아이디어는?
변인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실은 경기도교육청의 공식 페이스북을 하고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공식 페이스북에서만 하고 김상곤 교육감 개인이 페이스북을 하긴 하는데 그건 비서실에서 하는 사안인가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페이스북 얘기를 하냐면 경기도교육청에서 공식 페이스북이 나가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시를 비교를 할게요. 서울시에서도 서울시가 나가는 공식적인 페이스북이 있어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의 페이스북을 보면 박원순 시장이 당신의 언어로 쉽게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사안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은 뭘 했다. 누구누구를 만나서 이런 걸 실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진솔한 언어로 페이스북에 올라와요. 그러면 보통 1,600명이 넘어요, 1,600명.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4,000이 넘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대변인실에서 홍보를 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건 공식적이지만 또 김상곤 교육감님이 경기교육을 홍보하는 데 중요한 주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김상곤 교육감님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 경기교육에 일어나는 아주 감동적인 일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소통하는 거니까 어쨌든. SNS라고 하는 건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경기교육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SNS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육감님도 만들어준 원고를 갖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표현으로 도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알리는 작업들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충분하게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참고해서 경기교육이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홍보하고 또 소통하고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이런 것에 좀 민첩하게 움직이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알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이상입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신상발언해 가지고 했는데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오늘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는 직제개편하고 특별한 영향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하고 나머지 부서들은 3월 달로 넘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우리 대변인실에서 어떤 성명서 발표를 몇 건 정도나 했죠?
변인
대변인
이홍동 저희들은 입장표명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명서를, 경기도교육청 명의의 성명서는 대변인 명의라든가 경기도교육청 명의의 성명서는 1건인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주로 논평을 발표하고 성명서는 주로 교육감님의 명의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어떻든 간에 좌우간 대변인실에서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전부 해서 대략 몇 건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그 통계치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상당히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러면 그거 몇 건이나 되는지 한번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제가 아마 지난번 행감 때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 교육기관은 일반정당이나 또는 일반인들의 그런 기관하고 달라서 어떤 용어라든지 등등 할 때 좀 더 이렇게 교육적인 용어로 해서 그래도 역시 어떤 성명서나 대변인실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교육기관이라 다르구나 이런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대변인께서는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홍동 지난번에 그런 말씀이 나오셔 가지고 많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글쎄, 전에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나눴고 해서 하여튼 올해 2013년에도 항상 그것을 머리에 두시고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백서가 올해 발간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여기 자문위원과 집필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대체로 현장 교사들 중심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 중에 한 분이 교수님이시고요. 한 분은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교사들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니, 자문위원들이 교수면 어느 대학 교수고.
변인
대변인
이홍동 교수는 한신대학교 송주명 교수님이시고요. 개인 연구소를 하시는 분은 신현기 씨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한신대학의 교수님은 그냥 우리 도교육청 직원 같아요. 매번 어디든지 다 끼시더라고. 이왕이면 좀 새로운 인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보기엔 지금 한 3년, 4년 동안 계속 그분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식상된 느낌이 드는데 아마 더 훌륭한 분도 많이 있을 텐데 꼭 그렇게 제한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다른 사람을 기대해 볼게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관희
강관희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경기교육 정책 기획홍보, 미디어 활용 정책홍보 주로 공보하고 홍보업무 이렇게 담당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예산을 편성할 때 2012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제가 상당히 실망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열심히 하셨지만 2012년도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에 맞게 계획했던 사업량이 제대로 수행이 됐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세우면서,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2012년도 집행실적을 중도에 점검했었을 때 집행률이 물론 11월, 12월에 집중되는 부분도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체계적인 어떤 기획 또 그 계획에 의한 사업물량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그런 사전적인 점검이 상당히 부족했지 않았느냐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는 그래요. 예산을 뭐 편성했을 때하고 집행할 때하고 상당히 환경적인 차이가 또 변화될 수 있고 당초에 기획했던 시책하고 또 새로운 어떤 아이템에 의해서 발굴되는 시책하고 또 교육환경이라는 게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다 예견해서 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제가 작년에, 참고적으로 저는 그렇게 다 걸렀던 내용이지만 교육공보 활동은 어차피 스크랩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시책이 이번에 예산을 추경 때 더 편성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13년도 본예산이 29억 4,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그죠?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그 세부적으로 가면 경기교육 시책홍보가 있고 현장교육 우수활동 발굴 홍보가 있고 언론사 연계교육활동 홍보가 있고 주요 교육정책 홍보 및 협의가 있습니다. 그죠?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중에 가장 큰 것이 경기교육 시책홍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응답이나 궁금한 것보다도 대변인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께서 서울시장님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여기 교육청 본청에서 또 북부청에서 또 대변인실에서 이게 우수한 시책이다 이게 우수한 뭐라고 아무리 강조해 봤자 현장에서 먹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일선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하고 교육홍보 시책을 펼치는 것하고 하고 우리 경기교육이 우수하다, 우리 경기교육이 이렇다, 우리 경기교육이 이러한 창의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배움중심 수업을 하고 있다, 혁신교육을 하고 있다 아무리 강조해도 현장에서 그것을 하지 않는 한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언론에 방송이 아무리 나와도, 물론 파급효과는 있죠, 제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이게 교육국하고 같이 매개를 해서 교육국 업무보고 때 제가 강조를 하겠지만 홍보전략을 세웠던 대로 충실하게 이행을 하시고요. 이런 부분도 간부회의에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보면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가 집행률이 11월, 12월까지 해 가지고 거의 다 됐나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50% 전후밖에 집행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제가 그때 질의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도 저희들이 볼 때는 적절하게 잘 집행하셔서 잘 계획 세우시고 경기교육이 제대로 홍보되고 또 홍보된 만큼 효과가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알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2청사에도, 북부청사에도 홍보전광판 운영을 하고 있나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제2청사에 두 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인범
박인범위원장
그리고 경기교육백서를 발간하면 이게 어느 정도 배포가 되는 겁니까? 총 몇 권 정도가 발행이 돼 가지고 어떻게 이게 배포가 되는지?
변인
대변인
이홍동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해놨는데요. 그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일단 그걸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그게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5,000부면 5,000부…….
변인
대변인
이홍동 5,000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5,000부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5,000부 발행을 하면 그것이 어떤 기관 어떤 부서까지 갑니까, 이게? 또 타 기관에도 보내줄 것 아닙니까, 이게? 도서관 같은 데도 보낼 거고.
변인
대변인
이홍동 직속기관하고 각 학교에 한두 부씩 보냅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경기도만 돌리고 마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네, 일단은 경기도 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네. 그래서 경기교육백서 발간이 꼭 무슨 경기도만이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 또 도서관 이런 데도 그리고 교육 유관기관들 이런 부분도 많이 배포를 해서 우리 경기교육의 우수성과 경기교육이 지금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어떤 홍보의 효과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대한민국의 심장이 경기도라고 하면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모든 전 우리 한국의 교육을 주도해 나가는 하나의 중심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교육청이 백서발간이든 또 홍보를 통한 어떤 내용이든 간에 중요한 우수활동 사례들은 적극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서울시교육청 빼놓고 사실 경기도교육청 따라올 만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충청도나 전라지역, 경상도 지역 같은 데 사실 우리 경기도 따라오려면 진짜 아주 먼 데입니다, 거기가. 그렇다면 먼저 선진적 어떤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경기도가,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그러한 사례들을 많이 홍보 배급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보고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교육이에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백서발간 같은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우수활동 사례 같은 것들도 시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도서관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 많이 홍보차원뿐만 아니라 교육차원에서도 이렇게 보급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변인
대변인
이홍동 기본적으로 경기도 직속기관하고 학교에 배포를 하겠지만 전국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배포를 하려고 생각을 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충분하게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우리 문형호 위원님 지금 금방 오셨는데.
형호
문형호위원
없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아, 그러십니까? 윤태길 위원님.
태길
윤태길위원
없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대변인실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동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광섭 조사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관실 인원 및 분장사무 현황, 교육행정 감사활동, 공직윤리 청렴정책 그리고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쪽입니다. 감사관실 정원은 67명으로 전문직 2명, 일반직 62명, 기능직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는 각종 감사계획 수립 및 운영, 의회 감사수감, 조사업무, 부패방지 및 청렴업무와 기강확립에 관한 사항, 직무감찰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26쪽입니다. 교육행정 감사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도 감사관실의 감사목표는 가장 맑고 깨끗한 경기교육의 실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감사방향은 선택과 집중의 감사, 공직풍토 개선의 감사, 성과와 예방의 감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감사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하반기 주요추진실적은 수원교육지원청 등 8개 교육청과 경기도외국어연수원 등 6개 직속기관에 대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특정감사는 학교급식 운영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감사담당자의 역량 제고를 위해 본청 및 지역교육청 감사담당자 122명에 대한 직무연수를 실시하였고 또한 2013년 1월에도 본청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직무연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13년 상반기 업무추진 계획은 회계 부정 방지를 위한 ICT 감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자 TF팀을 구성ㆍ운영할 예정이며 위 사업은 금년 9월 말까지 구축 완료하여 사전 예방감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종합감사는 용인교육지원청 외 5개 기관과 직속기관인 중앙도서관 외 2개 기관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며 특정감사는 교육정보화 사업 외 2개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27쪽, 28쪽입니다. 공직윤리 청렴정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강력한 청렴정책 추진으로 청렴도를 높이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비리근절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를 위해 상설 내ㆍ외부 고발시스템 위탁운영과 공직비리신고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둘째, 청렴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하고자 지역교육청 민간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부패취약 분야 공모사업 추진 및 비위행위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하반기 공익신고보상금 4건에 대해서 35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셋째,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 확립을 위하여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및 학교장 청렴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사이버 청렴교육 실시, 청렴공무원 10명에 대한 교육감 표창, 하반기 공직자 특별청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사이버 청렴교육과 공직자 특별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2013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우리 교육청의 공직윤리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교육의 청렴도 향상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중 상시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비리 관련 사안 감찰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20여 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추석 명절기간 동안 107개 기관을 대상으로 복무감사를 실시하여 4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시기에 중점적인 복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깨끗한 경기교육을 이룰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실)
인범
박인범위원장
최승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관실에서 근무를 하는 인원이 현원표에 보면 장학사도 있고 그러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런데 장학관은 없어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장학관은 없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런데 잘하고 계시는데 다른 질문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교학직하고 일반직하고 섞여 있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한쪽에서만 주도를 해서 감사를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면 학교현장에서는 행정실이나 기타 여기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감사 일반계통에서 해도 되는데 학교 교학에 관한 것이랄지 교육과정이나 이런 거 또는 학교 선생님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부적절한 그런 개선 이런 것은 교학직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도 요청을 해서 보니까 대개 장학사급들로 되어 있어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감사관님께서는 좀 더 연구를 하셔서 다른 데는 더 낫지만 감사에 대한 것은 선생님들도 잘못, 뭐 꼭 용어상으로는 좀 불편한 용어입니다마는 감사에 걸려서 자기의 승진이나 보직을 받는 데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급을 좀 올려서 장학관급으로 좀 해 본다랄지 그래서 현장에 나가면 밀도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지금 내가 건의 겸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교육감님께서 인사개편을 하거나 조직개편을 해서 어떤 데는 장학사로 해도 되고 어떤 데는 장학관급으로 해서 어떻게 연구를 해서 맞추든지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특히 다른 부서는 여기 자료를 보니까 혁신과, 지원과, 역량과 이런 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과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근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번 인사 때 충분히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같은 장학사뿐만이 아니라 장학관급도 경력자가 무턱대고 한곳에서만 많이 있는 것이 좋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경험을 해서 아는데 젊었을 때 초등학교도 좀 있어 보고 중학교도 좀 있어 보고 고등학교도 좀 있어 보고 해서 한 사람이 이걸로 이렇게 경험을 해야, 어떨 때는 초등학교도 갈 것이고 중학교도 갈 것이고 고등학교도 갈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편견을 버릴 수가 있어요. 경험을 했으니까. 교육은 경험이 제일 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하셔서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선에서는 대개, 이건 우스운 얘기입니다마는 선생님들하고 관리자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었을 때는 대개 감독관청이나 상부기관인 본청이나 지원청에서는 제 경험으로 보면 선생님들 편에 서 준 적이 별로 없어요. 관리자 편에 많이 서 줘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불만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사나 감찰을 할 때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 니가 더 잘못했다. 니가 60% 잘못하고 관리자인 사람이 40%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대개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감안을 하셔서,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잘 못 들어요. 잘 얘기를 안 해줘요. 아마 감사 해보셨으니까 알겁니다. 내나 없는 데서는 뭐했다가 나중에 감사관이 와서 들이대면 “나,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대면감사도 좋지만 암암리에 여론조사도 좀 떠보고 이런 것에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형호
문형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인범
박인범위원장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이효경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저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행정감사 내내 모든 교육청을 돌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을 반드시 지적했어요. 알고 계시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효경
이효경위원
반복이 되더라도 제가 지적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행정적인 미숙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감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감사에서 한 번 더 지적받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행정적인 미숙함으로 일어나는 감사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제가 행정감사 내내 하고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예방감사가 중요하고 주의 이 정도면 말씀을 하시던데 행정실무사가, 행정실장이. 주로 북부청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가평, 포천에 그게 다른 데보다 많아서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주로 행정실장이 그쪽에는 좀 미숙한, 업무가 좀 미숙한 사람이 가다 보니 그렇게 많이 지적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는 건수를 줄여도 될 것, 사전예방이나 사전매뉴얼, 교육을 통해서 그런 거 정도는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면 감사관실 업무 자체도 줄어들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감사지적으로 인해서 불명예스러운 면도, 그죠? 없을 수 있는 거고. 그걸 좀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 건수는 감사관실에서 목표를 정해서 13년도 목표가 행정적 미숙함으로 일어나는 감사지적은 최대한 줄인다, 몇 건 이하로. 총계 보면 나오잖아요. 몇 건 이하로, 반으로 줄인다라든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효경
이효경위원
그걸 해서 꼭 2013년도에, 그런 지적건수가 바로 투명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경기교육에. 그렇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그건 주의조치 정도, 그러니까 행정적 미숙함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들은 지적당하기 전에 예방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건수를 1/3로 줄인다거나 반으로 줄인다거나라는 목표를 가지고 해주시겠어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또 연말에 행감 있을 때 다시 또 다 살펴보겠습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효경
이효경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로 행정적 미숙함으로 일어나는 감사를 빼면, 그 지적사항을 빼면 주로 꼭 공사가 있는 데는 사고가 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수의계약 그다음에 계약사항 쪼개기. 그죠? 반드시 일어나요. 공사가 있는 데는 이런 지적들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있죠? 감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텐데.
승기
최승기감사관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개선을 시키고 있는 경우에도 일선 시설분야에 있어서는 관행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오는…….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감사에 지적될 사항인 줄 알면서도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주로 많은 게 수의계약이고 쪼개기를 하는 거예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효경
이효경위원
쪼개기를 해서 같은 회사를 동일하게 하면 그건 감사할 때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거 당연히 보는데 일선에서 그게 반복되고 나타나는데 그걸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이것만 개선해도, 공사 관련해서 감사만 이걸 확실히 각인시켜 줘도 지적사항이 확 줄지 않겠어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공사할 때는 반드시, 공사랑 관련돼서는 감사관실에서 반드시 감사를 할 것이고 만약 잘못된 경우에는 반드시 지적당하고 징계처분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면 안 할 텐데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일상감사를 강화해서 그런 쪼개기 계약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쪽을 예방적으로 강화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감사지적사항을 좀, 이건 징계까지 되잖아요. 징계처분까지 되는 일인데 그걸 좀 홍보하고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이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셔야지 개선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1,000만 원 이상 공사계약 같은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으로 넘겼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효경
이효경위원
그래서 각 학교의 1,000만 원 공사가 제가 보면 대폭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30% 정도가 감소된,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 정도만 수의계약이 안 되고 그랬었는데 1,000만 원짜리 이상 공사를 지역교육청에 다 넘기니까 학교 내 1,000만 원짜리 공사가 많이 줄었다. 한 30% 정도가 줄었다. 이 통계를 저한테 갖고 오신 적이 있는데 맞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맞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런데 또 일선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1,000만 원짜리 이하 공사에 또……. 알고 계세요? 1,000만 원짜리 이상 공사에는 관심이 없고 1,000만 원짜리 이하 공사에 관심을 갖고 계신 거 알고 계시나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뭐 일선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파악하고 계셨어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효경
이효경위원
1,000만 원짜리 이상보다 1,000만 원짜리 이하에 관심이 많은 거?
승기
최승기감사관
아, 그런데 1,000만 원짜리 이상은 뭐…….
효경
이효경위원
교육청으로 넘겨 가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다 갔기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게 어려워졌으니까 그 밑에 이하 공사라든지…….
효경
이효경위원
거기에 관심이 많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역교육청 단위로 종합감사를 할 때 학교에서 이루어진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살펴보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사고가 나는지 분명히 감사관님도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런데 방법을 못 찾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사고가 나는 지점을 알고 있다면 그것들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징계되고 결국에는 안 좋은 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런 걸 좀 하시고요. 제가 이제 민원 받은 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선 학교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교사들 간의 불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사생활이라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공무원의 품위손상으로 돼서 그것도 신분상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대상이 되나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효경
이효경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비리근절을 위한 감찰활동에서 공직비리 핫라인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전담자가 있는 건가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건 직무감찰팀에서…….
효경
이효경위원
다른 일도 하면서 이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일만 하는 건가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다른 일도 하면서 하는 겁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9건 접수니까 접수량이 많지는 않은데 전담하는 건지 어쩐 건지, 다른 일을 하면서 이 전화를 받는다는 거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직무감찰팀에서 전담해서 그쪽으로 비리신고를 하면 비밀을 다 보장하면서…….
효경
이효경위원
보장해 주고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효경
이효경위원
그다음에 이게 일선에 홍보가 되고 있나요? 공직비리신고 핫라인 이 전화번호하고 이게?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건 지금 각 지역교육청이라든지 본청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다 항상 배너로 띄워져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배너로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거, 지역교육청 민간협력 거버넌스 구축 이게 무슨 말이죠? 총 25팀 194명이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건데 민간이 들어가서 제가 좀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이쪽에 청렴도 같은 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1개 팀씩 25개 팀을 구성한 겁니다. 해 가지고 이건 그냥 비상근명예직으로 해서 학부모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서 민간공모사업 같은 것을 시행합니다. 예를 들자면 촌지 없는 학교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효경
이효경위원
그럼 캠페인적 성격이 강한 건가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이게 보통 보면 민간협력 이렇게, 지역교육청 민간협력 거버넌스 구축 이런 말들이요, 사실은 말 그러니까 용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은, 특히 민이 들어갔을 때는 제대로 이걸 관리하지 않으면 그냥 전시적인 거나 회의 한 번 하고 끝나고 이런 식으로 대개는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듯 하는 듯 안 하나 하나 별로 표가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업들이. 이것도 그런 건 아닌가요? 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이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면 이건 자료로 저한테 회의를 하면 회의일수라든지 예산은 얼마 정도고 그리고 여기 민간이면 민간전문가들한테 회의비를 주는 건지 뭐를 하는 건지 이런 상세내역 있잖아요, 현황들. 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이상입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에 청렴도가 많이 하락했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제가 지난해에 질의한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해에 업무질의할 때.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때 청렴도 얘기를 제가 한 바가 있고 제 질의 이후에 청렴도가 이렇게 하락된 게 통보가 됐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게 됐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 당시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의 목표가 뭐냐?” 이런 것도 질문했고 “도청과 비교해 봤냐?” 그런 얘기도 했고 “사무실에 좀 더 의지를 북돋우는 구호라도 하나 있느냐?” 이것도 질의했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창의
최창의위원
그렇게 질의한 이후에 아니나 다를까 청렴도가 2위에서 몇 위로 낮아졌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지금 8위로 떨어졌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8위. 이게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어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게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창의
최창의위원
하여튼 그 사실만 확인하시고 공교롭게도 이렇게 청렴도가 하락한 과정이 지역교육청 또는 북부청의 감사관 업무를 본청으로 통합했다는 조직의 변동시기, 그렇죠? 그 이후에 이렇게 감사 청렴도가 낮아졌고요. 또 하나는 감사관님이 바뀌었어요, 또 그 시기에. 그렇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창의
최창의위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저는 7월 5일 날.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평가가 그랬어요. 물론 뭐 감사관님의 책임이다 이런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공교롭게 그랬다는 거예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창의
최창의위원
올해 감사관실의 목표는 뭡니까? 청렴도의 목표는 어떻게 되고 전체적인 감사에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청렴도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위를 목표로 하고 계세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청렴도는 최상위권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걸 좀, 뭐 이게 애들 성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구체화되고 의지의 표명이 되도록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창의
최창의위원
도청의 그쪽에 한번 가보세요. 부서 앞에 가보면 “전국에서 가장 청렴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극적이에요, 이거.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창의
최창의위원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이 과연 어떤 구호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갖고 일을 하는지 심기일전하십시오.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창의
최창의위원
이거 2012년도 회계사고 횡령현황 보면서 제가 이건 지역교육청 감사할 때 어느 교육청에서 감사내용 중에 하나 보고, 이천교육청인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행정실에 27학급 되는 초등학교에서 1억 6,000이 횡령되도록 도대체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냐는 거죠. 대동초 있죠, 대동초?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창의
최창의위원
얼마 횡령했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1억 1,600만 원가량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게 몇 학급이에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학교 학급 수…….
창의
최창의위원
이거 어느 지역에 있는 학교입니까? 이게 큰 사고가 터졌는데 어느 지역 학교인지도 모르세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안산에 있는…….
창의
최창의위원
몇 학급 학교입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학급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아니,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큰 대형 사고를 쳤는데.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6학급이에요, 6학급. 맞아요, 이거? 감사관실, 말해 보세요. 몇 학급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직원들이? 어떻게 6학급에서 1억 1,000만 원의 이 횡령 일이 일어나느냐고요, 이게! 학교운영비는 6학급이면 얼마입니까?
「6학급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승기
최승기감사관
…….
창의
최창의위원
그것도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6학급이면 1년 연간 학교운영비가 얼마 정도입니까?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아니, 회계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전문성이 없어요? 뭐하는 겁니까! 1억 1,000만 원의 돈이 이렇게 횡령되도록 학교의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면 큰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지금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가 폐지된 이후로 횡령사건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적으로는 하여튼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사우고는 1억 8,000이에요. 이게 7급이면 제가 볼 때 상당히 직급이 그래도 행정실장 중에는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
창의
최창의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1억 8,000씩 회계절차 없이 학교회계 및 일상경비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무단인출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시스템이 되는 과정을 학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왜 터지고 난 뒤에 밝혀지는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작동장치가 안 되고 있는지?
승기
최승기감사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모니터링하고 감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ICT 감사시스템 구축이 올해 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동화중ㆍ고 같은 경우는 사립인데 건물 임대료 1억 4,000을 행정실장이 임의 사용했어요. 이거 전체적인 학교 임대료 지금 상황 알고 계세요, 감사관님? 학교에서 운동장, 교실, 체육관 이런 임대료를 연간 어느 정도 비용을 예를 들어서 거둬들이는지 알고 계시느냐고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총액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지금 연간 임대료를 학교에서 걷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고 회계처리하고 있는가 감사한 실적 있어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것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만 특정해서 한 적은 없고요. 사립학교 예결산 감사라든지 그런 경우에 세입 부분도 같이…….
창의
최창의위원
감사관님!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터지면 한 번쯤 전체적으로 임대료를 제대로 세입조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출도 투명하게 하고 있는가 감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래서…….
창의
최창의위원
이게요, 감사관님 부임하기 전에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학교의 임대료를 감사관실에서 파악해서 온 학교가 발칵 뒤집혀진 일이 있어요. 이것을 세입조치도 하지 않고 개인이 통장에 보관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걸 또 사용할 때 무단으로 막 사용하고. 그런데 이걸 지금 감사관님 부임 이후에 한 번도 전체적인 조사 안 했습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문제의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올해 특정감사 계획으로도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감사할 예정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잡혀 있어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우셔서 이걸 전체적인 조사를 하십시오, 임대료와 관련돼서.
승기
최승기감사관
공유재산실태 감사할 때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창의
최창의위원
그다음에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의 투명한 예산사용. 아직도 제가 보니까 야, 이건 정말……. 이 학교 어디 학교예요? 상우고등학교 이거 어디에 있는 데에요, 지역이?
승기
최승기감사관
의정부에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의정부. 이게 뭐예요? 7억 2,000 교비 무단인출. 과천외고 교비에서 14억 7,000 부당하게 인출하고. 행정실장이 교비 회계에서 1억 7,000 무단인출해서 이사장에게 전달하고. 이게 보니까 고발조치해서 징역까지 이런 데는 선고받았네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창의
최창의위원
이렇게 되면 학교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을 갖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회계횡령 만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공금을 그렇게, 개인 돈도 이렇게는 못 쓰는데 억대가 넘는 돈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횡령하고 회계사고를 저지르도록 감사기능이 됐든 회계시스템이 불량인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이거.
승기
최승기감사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ICT 감사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전적으로 예방도 하고 조기에 인지해서 그런 횡령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도록 그렇게 지금 구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제가 대안 겸해서 앞으로 일을 하실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창의
최창의위원
첫 번째는 임대료에 관해서 전체적인 특별감찰을 하든지 뭘 하시든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하시고 지금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감사업무 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주문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랬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창의
최창의위원
결론을 저한테 지금 얘기를 안 해줬어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지금 그 부분…….
창의
최창의위원
아니, 잠깐만 계세요.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도교육청이 6급, 7급……. 이게 8급, 9급은 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전체 직원이 몇 명이죠, 감사관실에?
승기
최승기감사관
67명으로 돼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중에 59명이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분들 아닙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창의
최창의위원
이렇게 많은 감사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시군교육청에는 8급, 7급 이런 사람들이 감사업무의 일부 기능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하면 지역교육청보고 감사하라고 그러고 도교육청은 가만히 있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 부분은…….
창의
최창의위원
그것에 대해서 기준이 불분명합니다, 제가 보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서로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간의 업무체계를 분명히 해주세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감사체계를 갖다가…….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니까 감사체계를…….
승기
최승기감사관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 가지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거 정리되면 이렇게 질의를 한 뒤에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다음에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정기감사, 회계감사가 지금 진행되지 않으면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면 사안감사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특정학교를 모델로 해서, 모델이라면 그렇고 특정학교를 추출해서 몇 개 학교를 이런 회계감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감사 운영방안을 지역교육청 종합감사 시에 관할 학교에 대해서, 위험성이 높은 학교를 선별해서 회계감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 예정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면 질의를 제가 한 것에 대해서도 착안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신다니까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고. 계획을 수립하신 뒤에, 특히 회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세요. 회계사고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 부분도 체계적으로 감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회계사고 만큼은 이건 없애야 돼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비리가 없어야지요. 감사관님들이 공모까지 해서 들어온, 우리 교육계나 주민들의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열심히 좀 해주세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창의
최창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최창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대상기관을 보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 학교,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평생교육시설 이렇게 감사를 하게 돼 있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관희
강관희위원
우리 흔히 요새 많이 문제가 떠도는 외국인학교는 전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못하나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할 수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 할 수 있어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럼 이때까지 왜 그걸 못했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수원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어디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수원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관희
강관희위원
어떻든지 간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감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더 질의도 안 하고 그냥 제가 이렇게 묻어 뒀습니다마는 물론 이것이 잘못된 민원인지는 모르지만 또 한쪽에서는 잘 운영된다라고 이게 지금 이분할돼서 이렇게 상당히, 특히 수원외국인학교는 지금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외국인학교에 집중적으로 해서 한번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겠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지금 경기도에 외국인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6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럼 올해 그 6개를 전부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지금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감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마 어려우시더라도 올해 그 6개 외국인학교는 전부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혹시 부풀려서 했을 경우는 그 오해가 이해될 수가 있고 또 잘못, 어떤 예산이나 등등 여러 가지를 전횡했을 때는 그것을 바른길로 잡아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감사관께서 올해 6개 학교를 잘 감사를 한번 해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나중에 행감 때 자료를 보고 제가 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제가 항상 특히 감사관실에 부탁을 드리는 말씀은 대부분이 너무 일선에서 느끼는 것이 “감사를 할 때 너무 고자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감사팀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그래도 항상 저자세로 나가서 이렇게 한다.” 하지만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감사를 할 때 예의를 좀 지켜주시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도 사립학교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12년도에 23개 사립학교가 예산을 잘못 집행해 가지고 징계를 받았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래서 예산 지원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 사립학교 조례가 많이 바뀌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주문했어요. 양쪽의 담당 사학지원과장하고 사학법인 회장단하고 제가 미팅을 하는 자리에서 저는 그랬습니다, 양쪽에다. 지금 사립학교에서 보면 의도적인지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잘못 사용해 가지고 징계받은 학교가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더 강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억을 지원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 안 했다, 그러면 1년 동안 예산 지원하지 말아라. 만약에 10억을 지원해 줬는데 10억을 어떤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립학교에서 임의대로 집행했을 때는 10년 동안 지원하지 말아라. 그런 것을 가지고 강하게 해야지 어떤 인사권이나 등등 이러한 것은 아직까지 그걸 핸들링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은 안 됩니다마는 사립학교에 어떤 예산을 지원했을 때 잘못 집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타를 해서 사립학교에서도 좀 더 예산집행에 심도 있게 또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거기서 직접 관련은 없는 겁니다마는 지난해에 보면 야채값이 올라가면서 수원 관내에 그것의 부식을 대주는 회사가 부도나서 약 30개 학교가 상당히 애로사항을 먹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친환경급식과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하겠지만 어느 일정한 한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대량으로 해주면 여러 학교에 그걸 해줄 경우는 부도, 갑자기 야채값이 오른다든지 또 이런 등등에 의해서 부도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은 적절히 조정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우리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저희가 작년에 학교급식 운영 관련해서 특정감사를 해서 거기 몇 가지 제도개선사항도 통보를 했습니다. 해서 그중에 하나 이런,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세한 업체가 계약이행을 안 하는 경우가 또 많이 발견됐고 그래서 지금은 계약단위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교육청 단위라든지 이렇게 크게 해서 영세한 업체가 그쪽의 다수 학교에 공급하는 그런 것은 배제하는 계약방법상의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어떻든지 간에 특히 부도를 한 번 내고서 다시 또 회사를 차려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것은 아주 발본색원해서 절대로 우리 교육계에, 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에 그런 납품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그건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 업체들에 대해서는 부정 사업자로 제재를 해서 입찰이나 이런 데는 상당기간 참여를 배제하는 그런 처분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도교육이 혁신교육이다 또는 경기도 교육시책이 상당히 우수하게 홍보가 되고 있고 또 일선에서 교육계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청렴도나 아니면 투명성 문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오히려 뒤처져가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리 우수한 교육정책이 시행돼도, 그게 현장에서 시행돼도 자꾸만 이런 사고가 터지면 불명예가 되고 또 그것이 오히려 우수한 교육의 질이 저평가되기도 한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가장 첨예하게 말이 됐던 게 ICT 감사시스템 구축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발은 어느 단계까지 가 있나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지금 RFP 작성은 거의, 제안요청서 작성이 거의 완료된 상태고요. 2월 초에 공고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사업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협상 계획안. 그러면 그 업체가 언제쯤 납품하게 되나요, 우리 교육청에?
승기
최승기감사관
지금 예정은 테스트기간까지 다 해서 9월 초에는 오픈을 해서 활용할 계획인데요. 그것을 가급적 좀 더 빨리 시기를 앞당겨서 하반기서부터는, 7월 1일부터는 할 수 있도록…….
진웅
서진웅위원
ICT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서 이의가 있었지만 이게 우리 교육위원회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의회 예결위에서도 통과가 됐고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경기도 교육의 감사시스템을 보완적으로 또 감사시스템의 어떤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은 빨리 시행돼 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획서를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리고 전반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감사관실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 얼마 정도 늘어났죠? ICT 빼고. 10억을 제외하고도.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거 빼면 거의…….
진웅
서진웅위원
제가 볼 때…….
승기
최승기감사관
2억 정도가 는 걸로 지금, ICT를 빼면.
진웅
서진웅위원
ICT 빼고. 그런데 경기도 예산이 아니, 감사관실 예산이 작년도에 5억 6,300이었어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리고 올해 ICT 빼고 8억 2,300 그 정도 되나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늘었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2억 정도가 는 걸로다가.
진웅
서진웅위원
늘었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진웅
서진웅위원
ICT까지 합치면 12억이 늘은 건가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진웅
서진웅위원
자, 지금 좀 전에 이효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또 최창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직비리 특히 핫라인 부분 이게 지금 본청하고 지역청에만 되어 있나요, 홍보가? 뭐라 그러죠. 이거에 대한 홍보가?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일선학교도 다…….
진웅
서진웅위원
일선학교 홈페이지에도 있나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각급 학교에도 배너로 다 올려져 있고 저희가 청렴메시지라고 해 가지고 해서 그걸 매달 한 번씩 발간을 합니다. 거기에도 다 올라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렴옴부즈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청렴옴부즈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는 건가요? 매월 1회 4명이 운영하고 있다는데?
승기
최승기감사관
지금 옴부즈맨 기능은요. 주요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사업들을 선정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쪽을 투명성이라든지 비리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회의를 개최하고…….
진웅
서진웅위원
이 옴부즈맨으로 선정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한국투명성기구 거기 이사분이 한 분 계시고요. 시민단체 회원이 있고 교수님 그다음 민간위원으로는 건축사 대표가 1명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분들이 교육청의 옴부즈맨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자격이? 옴부즈맨이 어떤 역할을 하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렴도 제고방안이라든지 특정 위험성이 있는 그런…….
진웅
서진웅위원
그럼 이건 작년에 운영돼 왔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분들이 매월 한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예산서상하고 업무보고서상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13년도 종합감사 실시가 지금 보고서상에 9개 기관으로 나와 있어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리고 특정감사가 3개 분야로 되어 있거든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상반기만 그렇게 한 거고요.
진웅
서진웅위원
상반기?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2013년도 상반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2013년도 전체를 하면 기관 수가 더 훨씬 늘어납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이게 상반기 보고 건입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아니, 일단 그…….
진웅
서진웅위원
이게 2013년도 전체 업무보고 아니에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하면서는 상반기를…….
진웅
서진웅위원
하반기에 또 업무보고를 하세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작년에도 하반기 업무보고 기회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아,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상반기에 2013년도 예산서상에는 22개 기관을 종합감사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상반기에 9개 기관하고 하반기에 13개 기관을 종합감사할 계획입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지금 지역교육청은 12개 기관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교육청 12개 기관하고 직속기관 7개 기관 해서…….
진웅
서진웅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지금 상반기에 그러면 9개 기관을 종합감사를 하고 하반기에 그러면 13개 기관을 하냐고요. 예산서상에는 종합감사가 22개 기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을 짜실 때. 그리고 특정감사가 그러면 예산서상에 4개 분야에 특정감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상반기에 3개 분야에 하겠다는 거고 하반기에 1개 분야만 합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예산서상에 했을 때하고 올해 업무계획을 작성하면서 감사계획을 확정지으면서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감사관님!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진웅
서진웅위원
예산서상하고 이거하고 다르다면 예산 짤 때 그러면 예산서상은 추계로 해 가지고 대충 짜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뭐…….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예산 짤 때는 예산 짜는 계획이 따로 있고 실제 업무보고할 때는 또 따로 하고 그럽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진웅
서진웅위원
차이가 많이 나나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진웅
서진웅위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예산서, 우리 예산심의한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24페이지 사업설명서 Ⅰ-1 24페이지 나중에 확인을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여기 보면 예산서상에, 2013년도 예산서상에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종합감사 22개 기관, 특정감사 4개 분야, 복무감사 4회 이렇게, 또 감사담당 공무원 연수, 직무감찰, ICT 감사시스템 해서 예산을 짜셨어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게 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여기 향후계획에 감사업무 활동추진에 보면 종합감사가 9개 기관, 특정감사가 3개 분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청렴도제고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보면 2012년도 1억인데 2013도에 다시 1억 1,000만 원 가량이 늘었어요. 2억 1,000이거든요. 그래서…….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거는 대상자 수가 증가하는 바람에 늘게 됐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제가 그걸 따지겠다는 건 아니고 그만큼 감사관께서 감사관실 운영을 함에 있어서 보다 투명한 경기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짜신 건데 업무 성과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리고 급여성경비 감사하실 때 회수된 금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좀 전에 이효경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그걸 줄일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공직자들께서 지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용인되는 선이 아니고 엄격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보통 그런 경우는 발견이 되게 되면 다 회수조치를 하고…….
진웅
서진웅위원
회수조치만이 능사는 아니고, 당연하고요. 그 후에 그게 반복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사람을 감사한다고, 한 일을 가지고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고민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수한 혁신교육이 저평가되거나 또 질적인 어떤 우롱이 돼서는 안 되겠다. 감사관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보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역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진웅
서진웅위원
이상입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강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외국인학교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할 수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어떤 법에서 합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사립학교법에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태길
윤태길위원
사립학교법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외국인학교는 외국인학교 특별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외국인학교도 사립학교법상에 각종 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배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법 자체의 적용은 받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어떻게 아냐고,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근거법이 있어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근거법.
태길
윤태길위원
네, 근거할 수 있는 게 있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승기
최승기감사관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
태길
윤태길위원
네.
승기
최승기감사관
감사라는 게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권에 근거해 가지고 감사를 갖다…….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지금 법제처의 유권해석 받아봤어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법제처 유권해석은 받은 바는 없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저는 받은 게 있어요. 법제처의 유권해석 받은 게 보면 외국인학교 특별법이 있지만 사실 큰 틀에서는 사립학교에 준한다고 이렇게 받은 게 있습니다. 이따가 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외국인학교도 좀 여태까지는 참 교육청에서 감사를 못했지만 그 내용에는 보면 사립학교에 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도 많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잘못된 지적 또 신문 언론상에 나오는 것도 많잖아요, 그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 걸 잘 보셔 가지고 좀 더, 일단은 지침을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태길
윤태길위원
그죠? 우리가 지금 수원외국인학교 정상화 촉구 결의안 낸다고 그러지만 결의안 낸 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태길
윤태길위원
이런 유권해석을 받아 가서 감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학교를 어떻게 좀 정상화를 시켜야 될지 실제 일 할 거를 찾아야죠. 지금 업무가 이제 3월 달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립학교 관장하는 데가 어디예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사학지원과.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사학지원과에서 관장합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외국인학교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외국인학교도…….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학교설립과에서 하잖아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학교설립과에…….
태길
윤태길위원
넘어가면서 어디서 어디까지를 줘야 될지 그걸 판단을, 같이 협조해 가지고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태길
윤태길위원
감사관실에서는 이거 진짜로 외국인학교를 어디서 어디까지 감사해야 될지 잘 해 보시고 제가 근거서류는 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으면 법제처라든가 이런 데 진작에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해서 그걸 해야죠, 일을. 그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아니, 그…….
태길
윤태길위원
여태까지 가만히 손 놓고 있은 것 아니냐고요, 이게.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거는 아니었고요. 수원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건 한 번 한 거고요. 다른 외국인학교는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금?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 부분도 무자격자가 입학하는 그런 문제가 작년에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각,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 교육청별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그걸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까지 한 게 있어요, 그러면?
승기
최승기감사관
2013년도에는 없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12년도에 한 것 있냐고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12년도에는 점검만 했습니다, 점검. 감사관실에서 한 거는 아니고요.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면 부정입학한 사람들을 점검만 했어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태길
윤태길위원
점검해서 어떻게 했냐고, 결과가?
승기
최승기감사관
경기도에는 경기도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별로 없는 걸로다가…….
태길
윤태길위원
없으면 없는 거고 별로 없는 게 어딨어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없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확실히 없는 거예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아니, 감사관실에서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점검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태길
윤태길위원
그것도 한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태길
윤태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네,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아,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먼저 모르는 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ICT감시체제 구축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예산집행이라든지 회계집행에 있어서의 어떤 부정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기에 인식을 해서 그런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인지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일선학교에서 물품을 사고 구입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체 다 이 시스템에서 볼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원인행위를 한다든지 지출행위를 하게 되면 지출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계 부정 사례들이, 유형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중지출을, 동일 금액을 이중지출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시스템 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구축이 되는, 시나리오가 그런 한두 가지가 아니고 회계 부정이 일어날 수 있는 유형들을 100여 가지 넘게 이걸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거래가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인지하는…….
평호
조평호위원
그럼 이게 되면 각 학교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여기에 취합이 되는 건가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원인행위에 대한 모든 걸 통괄해서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군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거기에 해당되는, 회계 부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당되는,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항상 어느 학교, 어느 학교에 뭘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만 누르면 볼 수 있다 이런 체제가 되는 건가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겠다 이런 얘기군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데 이런 시스템적으로 구축을 접근하더라도 뭡니까, 마음만 먹으면 또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거는 이제 뭐 사람이…….
평호
조평호위원
자료를 조작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만든다는 건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험성 자체가 아주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시스템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데 일단 행정실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쓸 때 보다 더 청렴한 이런 인식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일선 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청렴의식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작년보다 경기도교육청 종합청렴도가 하락했다라고 했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국민권익위에서 그걸 평가해서 한 방법 자체가 사실은 어떤 한 분야에 있어 가지고 그냥 0점을 주는 바람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순위를 하락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외부청렴도 평가 중에서 한, 그러니까 외부청렴도 평가내용 중에 금품을 수수한 금액이 크다, 다른 기관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0점을 받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요. 그게 아니었으면 크게 영향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평가에 있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가 밖으로, 대외적으로 좀 향상되는 그런 내용으로 접근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사립학교 비리의 문제인데 이게 좀 감사관실에서 척결할 의지는 없습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작년에도 사학 예결산 감사를 한 바가 있고요. 그걸 하면서 사립학교 쪽에 있어서는 회계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여튼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다가 올해도 그 계획이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하루 이틀에 나온 문제는 아니고 계속적으로 나온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근본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저희가 이것도 일종의 회계 쪽에 있어서의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학교비를 횡령한다든지 세입을 누락시켜서 그걸 갖는다든지 이런 비리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회계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정말 사립학교 비리를 보면 언제나 똑같은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방법을 좀 더 강력하게 강구를 하시고 사립학교 문제를 해결해 주실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서별 예산인데 작년에도 부서운영비를 보니까 상당히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일정 부분 상당히 증가했던데 감사관실에서 솔선수범할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 부분은…….
평호
조평호위원
지금 제가 단독과를 중심으로 쭉 보니까 학교설립과인가요? 여기 한 곳만 부서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약간 절감이 됐고 다른 부서는 전체적으로 다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도 중요하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내부에 운영비의 어떤 적절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너무 과대하게 편성을 해놓고 제대로 다 집행도 못하는 그런 게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일부 있는 게 아니라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학교설립과 단 한 곳이에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하여튼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통해서…….
평호
조평호위원
이건 제가 재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전혀 개선의 의지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감사관실에서 업무 부서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각 부서에서도 특히 그런 부분이 없는지 철저하게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역교육청별 업무추진비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많은 곳은 1억 이상이 연말에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부풀려진 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운영비 자체가 정말 적정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도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말씀하신 대로 지역교육청 단위에서의 종합감사를 할 때 그 부분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 부분은 뭡니까, 일선 학교에는 정말 100만 원, 200만 원이 없어서 교장선생님이 하고 싶은 조그만 일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역교육청이라든가 각 과에서는 1년에 최소한 1억 또는 1억 2,000 이렇게 남아 있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도 좀 적절한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부분도 자세히 살피셔서 그 남아 있는 예산이 교육청이라든가 각 과의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먼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선 학교로 나가서 정말 일선 학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감사, 합리적인 예산의 편성 이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국민권익위가 빵점을 줬다는데 뭘 빵점을 받았어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청렴도 평가 중에 금품을 수수한 금액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고액이라고 해서 그 외부청렴도 평가의 한 항목을 0점을…….
태길
윤태길위원
근데 그게 잘못됐습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태길
윤태길위원
그게 잘못됐냐고요? 아까 분명히 말씀하실 때 국민권익위에서 잘못된 평가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아니, 잘못된 평가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잘못된 평가라고는 말씀드린…….
태길
윤태길위원
그렇게 얘기했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아니, 전혀 그렇지는 않고.
태길
윤태길위원
잘못됐다고 평가했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잘못된 평가로 인해서 빵점을 맞, 우리가 하락됐다.
승기
최승기감사관
아니, 잘못된 평가라는 표현은 제가 하질 않았고 그게 0점을 부여했기 때문에 점수에 있어서…….
태길
윤태길위원
어쨌든 간에 잘못한 거죠, 교육청에서?
승기
최승기감사관
물론 외부청렴도 평가에 그런 사항이 있었으니까 점수부여를 그렇게 했는데 그 스케일 자체가 척도, 평가척도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사례, 1건 가지고 0점을 부여한다는 것은 이게 평가척도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만 빵점 줬겠어요, 그게? 국민권익위에서 편파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기관의 경우에 그러면, 금품수수가 가령 지금 파악한 바로는 그게 600만 원 정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고액이니까 외부청렴도의 한 항목에 있어서는 0점이다. 다른 기관에서…….
태길
윤태길위원
다른 사람이 다 그래도 감사관님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물론 제가 그걸 변명을 하거나 변호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국민권익위에서 이걸 서열을 매겨서 평가를 하려다 보니까 평가척도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 계셨다 오신 거 아니에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태길
윤태길위원
중앙정부에, 전에 어디 계셨어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감사원에 있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그런 말씀하시면 좀 저기한 거 아니에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아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권익위의 어떤 평가문제는 사실상 모든 정부기관에 있어서는 물론 그걸 순위를 매겨서 해야 되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척도를 만든 부분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 전폭적으로 수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하여튼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감사과에서 교원들 징계를 할 때 이 사람은 파면을 시켜야 된다 아니면 직위해제를 시켜야 된다 그걸 달아서 보내요, 아니면 그냥 보내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지금 중징계하고 경징계하고만 구분해서 징계의결 요구를 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중징계냐 경징계냐 이렇게만 보내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태길
윤태길위원
정확한 어떤 그런 건 안 적고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그건 법상 두 가지로만 구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면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실제 해당 부서에서는 경징계로 낮춘 사례도 있습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 경우에 감경사유가 있습니다. 중징계에서…….
태길
윤태길위원
감경사유가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일정 수준 이상의 표창이라든지 대통령표창이라든지 훈ㆍ포장이라든지 이런 걸 받은 경우에는 감경…….
태길
윤태길위원
가해자가 깊게 뉘우친다 이건 감경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문의 감경사유로는 되지 않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글쎄, 그건 있는 것으로…….
태길
윤태길위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건 징계위원회에서의 어떤 문제기 때문에요. 거기서 의결을…….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감사를 지적해서 중징계를 주라고 그랬는데 중징계를 안 주고 가해자가 깊게 뉘우친다는 그걸로 경징계를 줬어요. 그건 잘한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럴 경우에는 감사과에서 다시 요구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저희가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승기
최승기감사관
권한이 없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감사과가 왜 있어, 자기네 마음대로 하면. 우린 중징계하라고 줬는데.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게 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의 그걸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지금요, 지금 교과부하고 싸우는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재의요구를 못 하느냐고, 하면 되는 거죠. 그만큼 소신 있게 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게 법에서 허용돼 있는 권한의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태길
윤태길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관님이 잘못하는 거예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저희는 재의를 요구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명문에 규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태길
윤태길위원
규정에 없어도 하는 거죠, 그건. 아니, 그렇잖아요. 여기 감사과에서 중징계를 하라고 그랬는데 경징계를 했어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저희는 징계의결을 처분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징계를 하는 권한은 각 징계위원회에서 권한…….
태길
윤태길위원
징계위원회 명단 한번 보셨어요? 알고 계세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 명단 이쪽 편에, 왼쪽 이름 말고 오른쪽 편 이력을 한번 쫙 보시라고요. 징계가 되겠는지. 네?
승기
최승기감사관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전부 그런 사람들만 앉혀놓고 징계가 되겠냐고 이게.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징계의결 요구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다 감경을 시켜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짜맞추기를 하니까 문제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아니, 뭐 그거는…….
태길
윤태길위원
내용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한번.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 온 거에 대해서는 저도 살펴는 보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알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북부청사에 감사관들이 지금 파견되어 있나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북부청사에 지금 감사관은 없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없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인범
박인범위원장
그래서 감님께 보고를 드려서 파견을 하시기로 했었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빠른 시간 내에 파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승기
최승기감사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어떻게 방안을 만들 것인지 해서…….
인범
박인범위원장
네, 잘 연구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승기
최승기감사관
네.
인범
박인범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는 없는 걸로 하고요. 감사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교육청 총무과 소관인데 우리가 점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2시로 하죠. 들어와서 금방 끝내면 되죠, 뭐. 식사는 해야지. 또 위원님들 식사하시자고 그러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 끝내죠.」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옵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정ㆍ현원과 분장사무 현황,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민원봉사실 운영, 비상재난안전 관리, 공무원단체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정ㆍ현원과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우리 총무과는 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5명, 6급 이하 72명 등 총 8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로는 보안업무, 청사관리 및 복무관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민원업무, 비상대비 및 공무원단체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의 구현과 지방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2012년도 하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733명에 대한 승진과 1,281명에 대한 전보를 실시하였으며 5급 승진 대상자 선발은 대상자 51명 중 26명은 심사승진 방법으로, 나머지 25명은 시험승진 방법으로 선발하였습니다.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시험은 2012년 10월 20일에 실시하여 총 838명이 합격하여 임용대기 중에 있으며 지방공무원 포상 및 표창은 우수공무원 발굴 및 사기진작을 위해 303명에게 수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13년 3월 중에 지방공무원 1,500명 정도 인사발령이 있을 예정이며 2013년 9급 일반직 채용시험은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은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친절하며 공정하게 처리하여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도 하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민원사무 분야에서는 7월 1일서부터 12월까지 1만 1,000여 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고 민원사무와 정보공개 지도 점검 교육을 4개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정보공개제도 분야에서는 사전정보공개 공표목록과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정비하였고 정보공개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는 이용고객만족도 하반기 조사에서 80.2%의 만족도를 기록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원스톱 원콜 서비스 제공을 통한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12월에는 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담시스템 및 유지보수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자치법규는 경기도교육청 민원옴부즈맨 운영규정과 경기도교육청 정보공개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관련 조항을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사무 분야에서는 민원사무와 정보공개 지도 점검 및 교육을 시흥교육지원청을 포함한 4개 지역청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5월에는 정보공개모니터단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5기 민원옴부즈맨 위원 7명을 위촉하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은 콜센터 운영위원회 임기만료에 따른 제2기 민원콜센터 운영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고 콜센터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2013년도 상반기 콜센터 만족도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위기상황에 대비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학교현장의 재난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비상시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12년도 을지연습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 동안 본청 및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안보의식 제고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재난유형에 따른 단계별 조치 및 대응절차를 마련하고자 2013년도 안전관리 시행계획 및 재난유형별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위기상황 발생 시 학생안전을 위한 위기대응매뉴얼을 작성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며 안전관리의식 고취와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4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공무원단체 관리는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공무원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84개 조항에 대하여 이행점검을 하였으며 바람직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관계 교육은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지방공무원 79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공무원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이행점검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2013년 3월부터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560명을 대상으로 노사관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박인범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을 바탕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교육청 총무과)
인범
박인범위원장
이중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청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북부청사 총무과장 이홍영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북부청사 신축이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경기교육 홍보, 민원봉사실 운영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총무과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북부청사 신축이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시청사의 부족한 업무공간을 해소하고 쾌적한 업무공간을 조성하여 질 높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9월 토지보상 감정평가와 보상협의를 실시하였으며 2012년 11월 청사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등 총 2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3월 부지매입을 완료하며 시설공사를 착공하고 2014년 11월에 준공 및 청사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북부청사 관할지역 지방공무원 결원 보충과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하여 기관의 역량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7월 이후 일반직 532명을 인사발령하였으며 신규공무원 현장적응력 강화와 3ㆍ4급지 근무만족도 제고를 위한 신규공무원 순회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임용후보자 39명을 대상으로 임용 전 현장경험 및 업무수행능력 습득을 위한 실무수습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3월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을 실시할 예정이며 인사담당자 역량강화를 통한 합리적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임사담당 워크숍을 2013년 5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창의적 업무능력을 갖춘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을 2013년 8월에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서 16쪽 경기교육 홍보입니다. 경기교육 주요정책과 북부청사 특색사업에 대한 양질의 홍보활동으로 도민들의 관심과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언론기관을 통해 779건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였고 청사홍보용 전광판과 동영상게시판을 운영하여 600건의 경기교육 주요시책을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기교육 주요정책에 대한 일선 현장의 추진상황 및 우수사례 등을 지속적 발굴하여 경기교육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7쪽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통해 고객감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할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맞춤형 민원컨설팅 및 민원실무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제도 개선 등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제도개선 협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 및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2013년 4월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며 민원사무 지도점검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청사 총무과)
인범
박인범위원장
이홍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홍영 과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북부청사 이홍영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여기 15페이지 보면, 본청에는 포상 및 표창을 303명한테 줬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포상만 69명을 줬어요. 표창은 안 줬습니까, 이건?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표창도 줬습니다. 줬는데…….
태길
윤태길위원
같이 포함된 거예요?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네. 거기 기록에 빠져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왜 69명밖에 안 주고 여기는 303명한테 줬는데 어느 쪽이, 여기가 덜 준 거예요, 이쪽이 남발을 한 거예요?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표창은 가능하면, 지금 저희 모범공무원 표창 같은 경우도 아주 할당을 해서, 북부에 몇 명 이렇게 아예 지정해서 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북부청사하고 본청하고요.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인원은 한 25% 정도가 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북부청이요?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25%가 되면 거의 적당한 수준인가요?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청 이중기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줄 때 이거 남는 거 있으면 저도 하나 주세요. 네? 303명한테 다 주는데 저는 포함이 안 됐다는 게 참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웃 음) 이거 사무직렬 기능직 일반전환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이게 지금 이 사람들 전환이 되고 나면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그 직급에 맞게 시험에 패스한 직급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만약에 7급이다, 7급 몇 호봉 있을 거 아니에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호봉은 별도로 산정했는데 7급이 합격을 해서 7급 시험에 붙으면 일반직 7급으로 발령이 납니다. 호봉은 별도로 산정하고요.
태길
윤태길위원
호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호봉은 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경력 다 인정해서.
태길
윤태길위원
그대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요? 언제까지 몇 명을 더 뽑아야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게 올해 지금 한, 규정상 2회 시험을 볼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2일 날, 23일 날 전국 인사담당자회의에서 잠정적으로는 1차만 보는 걸로 자기네끼리 협의는 됐는데 그건 확정은 아니지만 일단 일차적으로 한 번 보는 걸로 1차 협의는 돼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이게 뽑아야 되는 인원이 있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사실은 끼워 맞춰야 될, 거꾸로 보면 그런 게 있는 거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저희 지금 경기도가 한 1,800명 정도에서 패스한 사람들이 한 800명 되면 나머지 731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사무직이. 그분들이 올해…….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니까 티오가 더 있는 거죠. 그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건 티오대로 있는 거고 시험 봐서 붙으면 티오는 감되고 일반직 티오로 늘어나는 거죠.
태길
윤태길위원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730명 티오가 있는 거잖아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500명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그 나머지 사람들 올해 12월까지 패스가 안 되면 내년에 별도로 이렇게 그 나머지 사람들만 모아서 일반직도 아니고, 기능직은 없어지지만 뭐랄까 한쪽에 이렇게 명칭을 만들어서 그쪽에 다 그 직급에 놔두고 그다음에 다른 전환시험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이 또 나오겠죠, 중앙에서.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그게 만약에 500명 합격하면 230명 정도 티오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서 전부 다 730명에 맞게끔 임용시험을 그런 식으로 치르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험 내서 절대평가기 때문에 절대평가에 다 합격이 되면 전원 합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면 더 많이 합격되면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더 많이 합격되면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다 합격시킵니다. 절대평가 우리가 하는…….
태길
윤태길위원
티오가 넘어도?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합격을 시킵니다. 60점이, 두 과목 해서 평균 60점이 넘으면…….
태길
윤태길위원
그럼 시험을 좀 더 쉽게 내면 싸그리 다 붙겠네요, 그러면?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그게 시험 난이도의 차이인데.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티오가 1,000명이면 1,000명 줬으면 지금 남은 게 730명이라며요. 730명이면 시험의 난이도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5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말도 많고 여러 가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잘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조건이 뭐예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지금 기능직 사무원인 경우에는 다 볼 수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어제 들어갔어도 돼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인가 뭐 그거 있지 않냐고 그거.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현재 기능직 사무원이면 올해 12월까지 저기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시험 보기 전날까지 사무원이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전날…….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니까 이거……. (관계공무원, 총무과장에게 개별설명)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다 볼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알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이중기 과장께 질의를 드릴게요. 거기 보면 민원봉사실에서 민원옴부즈맨이 있잖아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 역할과 임명을 누가 하게 되나요? 그리고 그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옴부즈맨으로서 일곱 분이 계십니다. 지금 여섯 분은 전직 교육관료로 돼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하셨던 분이거나 일반 교육행정을 하시는 분이 있고 한 분은 외부 현재 YMCA 사무총장으로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건 저희 민원인하고 교육청하고 잘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같은 걸 옴부즈맨에서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관희
강관희위원
그분도 위촉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은…….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있습니다, 위촉기간.
관희
강관희위원
글쎄요, 어디든지 다 유능하시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교체해서 다른 분들도 로테이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또 하나 민원서비스 분야에서 민원은 일반민원의 국민신문고인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 그쪽에서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쪽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떤 방법으로다가 하는 거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거기다 각자가 민원을 낼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판단해 가지고 해당부처로다가 다 이송을 해줍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방법이 민원이 뭐 유선이라든지 또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인터넷으로 다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용어들이 좀 까다로워요. 인입호, 응대호, 포기호 이런데 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해서 가만히 보니까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일반인들이 턱 봐서 이해가 안 되는 용어들이에요. 좀 더 용어를 쉽게 만들어 쓰는 것이 일반인들이 볼 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네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그건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한번 그거 좀 절충을 해보시고. 또 그다음에 단체관리에서 보니까 물론 다 약간의 노조구성원이 틀리긴 합니다마는 어디는 또 같은 경우도 있어요. 과연 이렇게 단체관리에서 많은 여러 분야로 나눠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단체 할 때 조건이 몇 명 이상이 되는데 몇 명 이상이 들어오는지 그런 조건이 혹시 있나요, 이거?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그건 저희가 직접 승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노조 설립신고를 저희가 직접 받지 않기 때문에. 현재 2명 이상만 되면 아무 조건 없이 다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관희
강관희위원
2명 이상이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것이 지금 구성하는 조건이 됩니까?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럴 경우 잘못하면 너무 난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현행법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해보려고 그러는 건데 제가 한번 이걸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조그마한 책자로 해 가지고 통계자료 이렇게 해서 책자가 있더라고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전에 만들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지금까지 한 번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도교육청 차원에서. 그걸 이렇게 넘겨보니까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런 통계자료 간단간단한 거 그것을 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 우리 도교육청 관내에 있는 어떤 조그만 통계자료 같은 것을 쉽게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한번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걸 한번 다시 이렇게 할 의향이 있을까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저희가 아마 통계는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관희
강관희위원
네, 수고했어요. 북부청사 이홍영 과장님.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북부청사 이홍영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나가서 총무과장님을 보니까 인사위원회에 안 들어가서 지적했던 사안이 있었는데 혹시 이번에 어떻게 됐죠?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본청사에서요, 반영을 시켜서 1월 중순에 인사위원으로 들어갔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날마다 사이드, 옆에서 노는 구경꾼밖에 안 됐는데, 정말 거기 주 멤버가 돼야 될 총무과장이 옆에서 구경꾼, 방관자밖에 안 됐었는데 하여튼 다시 이렇게 인사위원회에 들어간 걸 축하드리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해서 우리 북부청사 관내에 있는 일반직들 인사 때 큰 기여하기를 빌겠습니다.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위원님 넣어주신 대로 저희가 북부청사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지금 북부청사가 이전을 하게 되죠?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지금 보니까 시설비만 약 175억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런데 요새는 다 그렇지만 거의가 친환경제품으로 이렇게 하게 되겠죠?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리고 제가 나중에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조례안도 낼 계획으로 있는데 특히 맹인들한테 불평 들어오는 것이 “설치는 돼 있는데 당신들이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러한 불평이 많이 들어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조례를 만들면서 편의시설에 대한 그런 매뉴얼을 한번 드릴 테니까 북부청사를 또 새로 짓게 되니만큼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정확한 규격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이효경입니다. 먼저 북부청사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북부청사 이홍영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북부청사의 총무과는 본청의 홍보업무까지 가중이 된 상태죠?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홍보까지 해서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죠?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 아시죠?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정보목록에 대해서 지역교육청, 그래서 매달별로 지금 다 체크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건 다 개선이 됐나요?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네, 개선됐고요. 그다음에 아예 그것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매달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정보공개목록을…….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홈페이지에 다 개선해서 이미 구축이 된 상태죠?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제가 살펴볼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때도 제가 행정감사 할 때 지적했는데 민원업무를 총무과에서 맡고 있잖아요?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런데 다른 행정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 비해서 교육청 공무원들이 굉장히 권위적이고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들어보셨죠?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네,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민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행정실장과 그다음에 저희 민원담당공무원과 그리고 주무관들에 대해서 하여간 그 교육계획을 종합적으로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어쨌든 염려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친절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또 살펴볼 건데요. 하물며 경찰공무원도 변했어요. 경찰공무원 중에서 그 옛날의 권위적인 모습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교육공무원들만 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그게 대부분, 특히 전에 보면 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실무사에 대한, 이 사람들이 창구에서 많이 근무하면서 좀 불친절한 것들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아이들 상대로 하니까 불친절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건 아니고요. 민원콜센터하고 민원접수하고 이런 대외적인 업무인데 사실은 총무과가 민원, 그러니까 대국민을 만나는 창구라는 거죠. 여기에서 다 결판이 나는 거예요, 교육청 공무원들이 어떤 모습이 있는지. 1,000명, 2,000명, 3,000명씩을 매년 만난다면 하루에도 몇 명씩을 만나는데 여기에 사고가 나면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비일비재하게 아직도 “이리 가시오, 저리로 가시오.” 계속 공 던지기 하는 게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민원처리에서. 말로는 원스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계속 토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도 일부가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거기다 주의사항 해서 적으세요. 민원이 접수되면 그 당사자가 그분하고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돌리지 말고.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하지 말고 거기서 안내하고 거기서 다 해결해서 그 결과까지를 알려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민원 부분이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홍영
이홍영북부청사총무과장
네, 동의합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네, 됐습니다. 우리 본청에 계신 총무과장님. 제가 북부청 먼저 질문을 드린 건 북부청에 행정감사 할 때 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북부청을 먼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본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공무원들이 개혁이 잘 되지 않았다, 굉장히 권위적이다, 경찰공무원도 다 바뀌었는데 교육공무원은 아직도 안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자치 역사 자체가 5년이고 지방자치는 20년인데 그거에 비해서 역사가 낮기 때문에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김상곤 교육감님부터 선출직으로 되셨으니까 거의 5년 됐는데 저는 아직도 우리 김상곤 교육감님의 철학과 정신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얘기 있죠? 스며들지 않고 있다. 겉으로만 그렇게 나타나 있고 깊숙이 그게 서비스직이라는 명확한 생각들을 아직도 못하고 있다. 대국민 서비스를 한다라는 생각들을 제대로 못해 내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권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 안에서 교장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게 민원창구에서부터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서 원스톱서비스 제대로 해서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제가 수시로 점검해서 보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제가 1월 1일 자로 왔지만 그 분야도 사실 되게 중점을 둬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대국민 민원처리를 잘 하는 부서가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공무원들도 그렇게 변화가 있기를, 총무과에서부터 그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리고 하나 제가 제안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제가 민원옴부즈맨 운영이라고 이게 민간인 참여하는 그런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가교역할을 하는 역할인가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그러니까…….
효경
이효경위원
이게 신설된 건가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아니요. 지금 한 2011년서부터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런데 이거 역시도 민간이 들어가면 제목만 그럴 듯하고 사실은 회의 몇 번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도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싶어서 우려가 되는데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그렇진 않고요. 왜냐하면 이게 또 너무 민간인이 했을 경우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니까 교육 관료 출신들이 하면 그 내용을 아니까,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라 민간의 입장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실제로, 실적도 많이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혹시요. 우리 본청, 우리 교육청에서는 갈등조정관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과장님?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갈등조정관 없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들어는 보셨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갈등조정관의 역할이 어떤 건지는 알고 계세요? 서울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4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지금 갈등조정관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성과가 높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갈등만 조정하는 거니까 민원 처리할 때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서로 데모도 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지금 민원옴부즈맨이라고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은 아마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갈등조정관의 역할을 하고자 했는데, 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는가. 그런데 그게 아주 지금 자문기구도 아니고 그런 모호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은가 해서 혹시 갈등조정관 그 제도를 민원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또 특히 첨예한 민원 같은 경우에는 갈등조정관 역할이 상당히 높이 지금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곳에서 하는 갈등조정관의 역할들을 한번 살펴보셔서 우리 도교육청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그런 제도와 비슷한 게 있으니까, 그 비슷한 제도 아니에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민원할 때 양자 간의 입장을 들어보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고 갈등을 최소화해 주면서,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큰 문제없이 서로 윈윈하는 제도로 되도록 하는 게 이 제도 아닌가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갈등조정관 제도를 살펴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의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학교 행정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난번에 용인에서인가 한 번 실시했다고 그랬었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정확히 모르겠…….
평호
조평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행정실 직원들을 이렇게 한군데 모이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교육을 한 것 같아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하나의 행사에 불과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행정실의 친절도가 좀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십사라고 하는 겁니다.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특히 학교에서 가장 대면할 수 있는 게 교사들이거든요. 교사들이 행정실에 갔다 오면 상당히 많은 불만들을 토로하십니다. 왜 행정실이 그렇게 불편하냐고.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고 말이에요. 선생님들은 학교의 어떤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 같아요. 그런데 몰라서 물으러 가면 답변들이 굉장히 서운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각별히 말씀 좀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에 대한 친절입니다. 학생들도 가끔 행정실에 가서 볼일이 있고 그러는데 가서 보면 “그래”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눈길도 마주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해 버리고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정말 학생들에게 행정실에서도 눈높이에 맞춰서 ‘아, 정말 학교가 변화가 있구나!’, ‘선생님뿐만 아니라 행정실도 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행정실 내 업무조정의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보다는 밑에 있는 하위직들이 불만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속된 얘기로 무슨 얘기냐 하면 실장님은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창구에 계신 분들은 하루 종일 바빠 가지고 쩔쩔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 부분을 “업무조정할 수 있는 거냐? 업무조정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살펴주십시오.” 했는데 이게 변한 게 있습니까?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크게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 부분에 좀 업무조정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정실장들은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의자를 돌려서 컴퓨터 화면에, 이건 제가 공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정보에 관련된 컴퓨터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행정실 내부에서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히 좀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본청에서는 303명 정도의 표창이 있었다고 했는데 아직도 하위직에서는 표창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고파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생각해 주셔서 사기진작 차원을 좀 더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반직은 일반직 나름대로 어떤 표창기준이 있어 가지고 표창을 해주시고 있는데 학교단위로 주는 표창 있지 않습니까?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럴 때도 주로 선생님들 위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행정실에서도 얼마만큼의 지원을 했으니까 예를 들면 연구학교라든가 등등 학교 전체적으로 하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데서도 행정실의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고 최소한도 몇 % 정도 포함돼 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경기도홈페이지 관리 총무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아, 대변인실인가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이번에 새로 개편하기 위해서 다 지금 어느 정도 완료 돼가나 그 정도일 겁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왕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자유게시판 접근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게 문제냐 하면 의견을 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다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접근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보통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쉬운데 집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살피셔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사무직렬 중에서 기능직이 지금 일반직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있잖아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배치계획도 세우고 계시겠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이게 언제 다 이루어집니까? 3월 달에 다 이루어지나요, 인사가?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3월 1일 자로 다 해야 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3월 1일 자로 다 해야 됩니까?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기 위해서 내일 지역교육청 경영과장하고 인사담당자 다 소집을 해서 그런 거에 서로 방안을 찾기 위해서 내일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러면 계획은 어떻습니까? 배치계획은…….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내일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협의를 해서 인사를 할 계획이시다?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이분들도 주로 가장 가까운 쪽으로 배치하는 게 우선 원칙 아닌가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전환되면서 같은 지역에서 또 밑에 있던 직원, 서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만 했을 경우에 또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입장을 따져 가지고 판단해서 내일 의견을 전부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행정실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 결원이 생기는데 한 분씩 결원이 생기게 되면 충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늦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실직자가 너무 많고 뽑는 거는 일정, 무작정 다 많이 뽑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래서 결원이 생기면 빨리빨리 좀 충원을 해줘야 일선 학교 행정실 업무가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될 것 같더라고요. 한 번씩 빠져 버리면 많게는 3개월 이상까지도 충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학교는 문제가 아닌데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한두 사람이 일을 하는 겁니다.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일반직의 경우는 바로바로 충원이 될 겁니다. 일반직이 아닌, 일반직인 경우는 우리가 대기자가 있으니까 바로 발령 내는데 일반직이 아닌 다른 직종에 그런 경우가 많이 빠지는 게 있어서 대체인력을 쓰고 있는데 그건 바로 수급의 문제가 있을 경우는 시간이 걸릴 경우도 있고.
평호
조평호위원
그래서 수급의 문제에 있어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2013년도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러면 딱 100명만 뽑습니까, 아니면…….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좀 더 뽑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좀 더 뽑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다 계산해 가지고 뽑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걸 좀 더 이렇게 확대를 하시면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조무직들 있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사무직 전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조무직에 대한 전환은 우리가 위에 중앙,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도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계획은 없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사무직에 대해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조무직이나 그건 할 수 있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평호
조평호위원
그 계획은 없고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좀, 총무과장님 요구사항을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정확히보다는 그분들이 사무직처럼 자기도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 정도만 알고 계신가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이분들의 사무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를 하고 있는 환경의 개선 이런 것.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최근에는 직접 학교현장을 가본 적은 없어 가지고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현장에 가시면 이분들의 사무환경도 살펴보시고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개선이 되고 좋아진 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면 햇볕도 들지도 않고 환풍기 없는 곳도 있고요. 또 책상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또 사무실이라고 하기보다는 창고인데 그 창고의 환경도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그런 점도 살펴보시고 또 이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으셔서 이분들의 사기진작도 좀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마지막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5급 승진자가 교육행정직에서 주로 다 이루어졌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데 사서만 1명 있단 말이에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이게 5급 승진자는 어떻습니까? 사서하고 교육행정직 외에…….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다른 직들은 다 심사제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심사대상에 다 포함되어지는 겁니까?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그러니까 행정직만 시험하고 심사가 같이 되어 있고 다른 기술직 같은 거는 다 심사제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아, 다른 직종은 전부 심사된다고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결원이 생기면 심사를 해 가지고 승진시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일반행정직은 심사해 가지고 25명이 됐는데 소수직이라고 하는 이 직렬은 단 한 사람뿐이란 말이에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사서는 결원이 하나 생겨 가지고 심사해서…….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데 사서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직렬이 있지 않습니까?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결원이 없기 때문에,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겨야만 그 직종에 승진을 시키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평호
조평호위원
아니죠. 직급별에 따라서 몇 % 조정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그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정원이 지금 책정돼 있고요.
평호
조평호위원
지금 책정이 돼 있나요?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직급별로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리가.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책정된 그 표를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 지금 현황하고 퍼센트 나와 있는 것, 몇 % 정도 해라 이렇게…….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직급별로요?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거 있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거 좀 주시고.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심사에서도 소수직렬을 조금 배려하는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소수직렬.
중기
이중기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위 직급에 하위직렬이 갈 수 있는 직급이라고 그러면 전체 넣어 가지고 심사에 포함시키지만 거기에 갈 수 없는 자리라고 하면 포함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5급 자리가 비어 있는데 거기를 뭐 사서를 승진시켜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인원수에 비례해서 정원이 책정된 게 딱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만 하위직렬에서, 직급에서 심사승진 시켜서 충원을 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장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도교육청 및 북부청사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기 총무과장님, 이홍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과 모레 예정되었던 기획조정실, 지원국, 기획관리국, 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강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청의 조직개편이 3월에 이루어지므로 개편 후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옳다고 봐서 3월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