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당 위원회의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정례회와 임시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당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된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당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 제195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재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청취토록 하고 지난 1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양시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 지난 1월 2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5건에 대하여는 2월 4일 부의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 - 기획경제국 소관 -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 재단법인안양지식산업진흥원 소관

기획경제국장 김흥규입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아 총무경제위원회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덕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민수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은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의순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문현중 회계과장입니다. 최동순 세정과장입니다. 김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보고(기획경제국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업무에 내실을 기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흥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봉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종국 본부장입니다. 최근창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서기원 기획감사팀장입니다. 한성석 수영장팀장입니다. 정복영 체육관빙상장팀장입니다. 안병부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봉훈 석수체육공원팀장입니다. 한상일 호계체육관상가팀장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금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보고(시설관리공단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공단 임직원은 안양시민을 위한 가장 행복하게 하는 공기업으로 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내실있는 조직체계를 확립하여 지방공기업을 선도하는 전국 최고의 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전만기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 전만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정욱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금년 1월 1일부터 지식산업진흥원의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을 지식산업진흥원에도 보내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미화 본부장입니다. 조경인 기획경영팀장입니다. 김지헌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원두환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보고(재단법인안양지식산업진흥원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안양의 스마트창조도시 조성과 안양의 도시브랜드 가치증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적인 사고, 스마트대표도시 안양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기업과의 밀착형 소통을 통해 미래첨단산업 육성의 중심에서 구심점 역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전 임직원이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내실을 기하고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만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또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올해 첫 업무보고인데 김흥규 국장님, 김봉수 이사장님, 전만기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화합하고 또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기를 기원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8쪽을 보면 예산운영 관련해서 올 한 해 추진하고 계신 걸 소개해주셨는데 2013년도에 성인지예산 편성이 처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서류로 작성이 되어서 예산 심의 시에 참고를 많이 했는데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작성된 성인지예산서에서 참여한, 각 사업마다 참여한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담당자들이 성인지예산 또는 성별영향평가 등 성인지예산서 작성과 관련해서 관련 교육 이수를 하였는지의 여부, 어떤 교육인지에 대해서 작성에 참여한 담당자들 세부적으로 현황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수기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뛰어다니시면서 민원 처리하시느라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 지난 올해 예산 심의 시에 전통시장으로 지원되는 특화육성사업으로 1억 5천 편성되었고 그때 기억으로 중앙시장하고 호계시장에 지원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역이 그 당시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세부내역 잡힌 게 있으면 서면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남부시장 상인회에서 길건너편에 KT건물에 지금 이마트 에브리데이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걸로 과장님도 아시고 또 적극적으로 중재요청하시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쨌든 상인 분들이 원하시는 건 그런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에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전통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걸 가장 크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향후에 발생할 때 어떻게 중재를 하실 거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될 예정이잖아요?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대형마트나 이런 게 들어올 경우에는 신고일 30일 이전에 관내에 알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럼 우리 시에 어떤 흐름이 더 파악된 게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이런 일이 향후에 있을 때 어떻게 적극적으로 사전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83쪽에 시민햇빛발전소 관련해서 지난 예산심의 때 시비 6천만원을 지원을 저희가 했고 지금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민간자본 1억 4천만원이 있어서 총 예산이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가 되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협동조합 여러 분야에 지원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이 시비 6천만원과 민간자본 1억 4천만원에 총 2억에 어떤 지원금액별 아니면 지원항목별 예산이 어떻게 지금 계획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 협동조합하고 우리 시하고 시청 본청 옥상에 이걸 설치를 하게 되는데 협동조합과 우리 시의 관계, 우리 시가 조합으로 출자를 해서 조합원으로 참여를 하는 것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올 한 해도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72페이지 기획예산과 유덕규 과장님, 내실있는 법무행정 추진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우리 이번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서 이재선 위원님이 지적한 바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큰 건들에서 많은 우리 안양시가 패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 호계근린공원에 유치하려로 했던 동방산업 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패소가 됐는데 우리 시의 입장이 뭔지,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항소를 하실 건지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소를 하실 건지 그리고 동방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 우리 시의 의도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수기 지역경제과장님 이거 우리 업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에서 소액결제를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신문에도 보도가 나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스마트폰으로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때 3개 업체인가 4개 업체가 스마트폰 결제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그중 한 업체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정리도 된 것 같기도 한데 그 내용을 자세한 자료와 함께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 박의순 과장님 이건 제가 말씀을,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스마트콘텐츠 인력양성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양시에도 우수한 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마트콘텐츠인력을 흡수할 때가 없다고 보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안양 관내에 이쪽의 전문가들이 취업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기존에 대학교에서도 이런 쪽을 전공을 한 친구들이 사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돼서 안양시의 우수한 인력들을 특히 스마트콘텐츠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기업체,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관내 인재들을 좀 발굴해서 취업하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쪽과 연계돼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회계과에 문현중 과장님, 이게 나는 왜 회계과 소속인지 모르겠지만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을 지속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참 동감하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여성기업인이라든가 우리 관내 제조업이나 물품,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선구매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은 이게 현장에서는 실감이 와닿지 않는, 별로 느끼지 못하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일례로 설명드렸지만 우리 관내에 초·중학교까지 요새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급식비 지원을 하면 사실 시에서 급식을 대주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시에서 우리 관내 기업들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들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김신 소장님, 제가 농수산물조사특위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마침 좋은 계획을 잘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특히 수산부류의 중도매인 판매장 재배치에 대해서 이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은 그 자리배치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나게 중도매인들 사이에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고 몇 년 간격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본부장님이 워낙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믿는데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시설관리공단은 어디까지나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윤을 창출해야 된다 그게 사실은 엄청난 사기업처럼 폭리를 취하거나 이익을 많이 보려고 하는 이익이 아니고 뭔가 적정한 이윤을 취하면서 내실있는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수영장이라든가 안양체육관, 빙상장, 석수체육관, 호계체육관 등등 작년도 수입하고 올해 과연 어떻게 이 수입을 좀 더 증대시킬 건지 그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진흥원에 전만기 원장님, 우리 원장님한테는 사실 내가 약속을 드렸는데 전관예우로 질의 안 하기로 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우리 전만기 원장님께서 이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경영방침이라든가 계획들이 너무 참 아주 가슴에 와닿아서 그런데 오늘 이 업무보고하실 때에도 보니까 미래지향적, 창조적 조직으로 개편하시겠다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내가 참 아주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그다음에 이게 조직진단이나 직무분석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찬성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 원장님께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 2월, 3월 순차적으로 계획은 나와 있지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서 스마트콘텐츠센터도 제가 보기에는 저는 장기적으로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건 우리 안양지식산업진흥원에서 사실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까지도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아주 사소한 문제인데 27페이지에 보면 시민축제 기간에 중소기업 홍보관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좀 여러 가지 사소한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끝난 후에 중소기업 그쪽에 부스를 마련해서 홍보관을 운영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평가를 들어봤는지, 행사 후에.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문제점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개선점이 뭔지, 제가 알기로 실례로는 너무 부스가 작게 조그맣게 설치돼 있는데다가 한쪽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는 여러 가지를 제가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 및 개선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입니다. 김흥규 국장님, 김봉수 이사장님, 전만기 원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우리 농수산물 김신 소장님한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등록이 재래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매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따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기업지원과 김은태 과장님이, 원장님이 하는 게 낫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매출이 500억 이상 넘는 기업이 몇 개나 있는 건지 파악 좀 해주셔서 이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2013년 우리 안양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흥규 기획경제국장님, 김봉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전만기 지식산업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올 한 해도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신 농수산물관리소장님께 질의합니다. 지난 7일부터 중도매인 모집을 했는데 모집현황을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태원과 안양원예농협공판장도 적정수에 비해서 절반도 되지 않고 있는데 그 2개 법인은 제외한 채 신규법인만 모집한 사유가 무엇인지, 동시에 같이 업무를 추진하면 행정력도 절감되고 효율성도 좀 증대될 텐데 이렇게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현중 회계과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를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1번가 지하쇼핑몰은 안양역으로 이어지는 지하보도와 상가가 혼재돼 있어서 하루에도 수 만 명의 시민들이 왕래하는 장소입니다. 1번가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했다가 교환을 한다거나 또는 내가 가고 싶은 어떤 점포를 찾아서 이용하려고 할 때 상호가 보이지 않아서 어느 지점쯤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안에 가서 상가를 들여다보고서야 확인하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객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데 고속터미널 쇼핑몰처럼 블럭별로 색상을 구분한 간판부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점포마다 모양이 예쁜 간판을 부착함으로써 이용고객들의 편의도모는 물론이고 지하쇼핑몰 환경개선과 또한 매출도 좀 증대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번가지하쇼핑몰은 재래시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시장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중앙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받아서 점포마다 간판을 좀 부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그곳을 늘 지나다니면서 생각을 했는데 제안으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김봉수 이사장님께 가벼운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을 보면 야외수영장을 ’99년 11월 20일부터 테니스협회에 민간위탁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테니스협회에서 수영장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영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개선을 하고 안양시민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그동안 외지 분들과 안양시민들이 함께 이용함으로 해서 안양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못하게 돼서 불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당연한 일인데 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개선을 해주신다고 하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민과 의왕시 또는 군포시 인근 광명시, 과천시 시민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그러면 접수받을 때마다 주민등록을 대조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야외수영장 여름철에 입장할 때도 안양시민 우선 입장을 시키실 것인지, 지금 접수받는 것을 실내수영장 경우에 25일부터 말일까지 안양시민 접수를 하면 외지 분들은 26일부터 말일까지 그래서 하루만 늦게 접수를 하면서 끝나는 시점은 똑같이 접수를 받고 있는데 안양시민을 우선 접수받아서 정원이 모두 차면 외지 분들은 접수를 못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접수받아서 안양시민만으로 정원이 다 찼을 때 또는 안양시민만도 다 들어가지 못했을 경우에 기존 접수받아놓은 외지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좀 걱정이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태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마 업무파악이 충분히 안 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만약에 안 되셨으면 김흥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3쪽을 보면 기업인 소통 및 현장행정 추진에 있어서 기업체 축하꽃 배달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창립기념행사나 수상을 했을 때 또 관외로 이전했을 때 꽃, 축하꽃을 보내준다고 하는데 이 규모는 어느 정도의 꽃 화분을 배달할 것이고 관외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도 꽃 배달을 왜 할 것이며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인지, 내년이 선거인데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런 걸 업무보고 계획에 잡으셨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13년 업무보고 준비에 노고와 수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김봉수 공단이사장님과 전만기 지식산업진흥원장님께서는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시 산하기관에서 다시 한 번 일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개혁과 변화해서 운영개선에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아울러 김흥규 국장님께서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너무 자세하게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몇 가지 자료와 더불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가 72쪽인데 유덕규 과장께서는 안양시 10년간 소송문제가 있는데 72쪽에 보면 소송이 135건에 행정심판이 39건이 있어요. 그래서 패소가 지금 9건으로 되어 있는데 패소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 특히 10년간 안양시 소송과 행정심판 자료를 너무 자료가 워낙 많으니까 상호와 패소 그거 현황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양시 그동안 10년간 소송과 행정심판 자료인데 업무가 굉장히 많으니까 제목과 실패, 소송 취하 이거만 해서 주시고 그동안 소송 135건 중에서 9건에 패소가 됐는데 향후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를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경영수익사업이 이게 계속 공전 돌고 있는데 지난번에 아마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현황과 지난 공모 이후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업무보고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역경제과 83쪽에 요즘 협동조합이 대세인 것 같아서 안양시에도 지금 시민햇빛발전소를 건립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건립할 것인지, 구체적인 업무보고에 있지만 설명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일자리정책과에 박의순 과장인데 98쪽에 사회적기업 등 발굴·육성 지원이 있는데 기존에 20개 업체에 8개가 승인나고 12개가 예비사회적기업이 돼서 20개 업체해서 아마 금년에는 10개를 늘려서 30개 업체라고 나왔는데 이건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기존에 8개는 어떻게 관리해서 지금 사회적기업답게 기업을 하고 있는지, 기존에 있는 관리현황과 앞으로 향후 10개 육성계획을 업무보고 차원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2쪽에 회계과 문현중 과장께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역업체 보호와 지원 추진과정이 있는데 지금 2010년, 2011년, 2012년 안양시 용역연구 보고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보다 제목과 건수만 줬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용역연구보고자료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것만 주세요. 그다음에 세정과 최동순 과장께서 115쪽에 차량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징수가 돼있는데 지금 안양시 차량등록 현황은 충분히 파악이 된 거고 지금 아마 저쪽에 안양에 시멘트제조공장이 만안구에 2개, 동안구에 5, 6개 되는데 거기 차량들이 지금 경기 넘버보다 서울차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등록현황이 지금 시멘트공장들의 차량등록현황을 파악하셔서 안양시에 등록 안 된 서울차량은 몇 대인지, 향후에 이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26쪽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김신 소장께서 입주업체들이 보험현황이 안 돼서 상당히 지난번에 화재도 있었는데 입주업체에서 보험 미가입된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우리 총무경제위원들께서 현장방문했을 때 제빙창고, 얼음창고에 지금 이건 어떻게 계약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김봉수 공단이사장님께 부임해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고 업무파악이 충분히 안 됐을 줄 알지만 가볍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시설관리공단 자료 14쪽에 보시면 중앙지하도 상가가 있는데 아마 그 상가에 169개가 있는데 혹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원사항이 지금 어떻게 민원사항이 접수돼 있는지 저희 총무경제에서도 현장을 방문했는데 민원사항이 접수된 게 있는지 그걸 설명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74쪽에 네트워크 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홈페이지 개편과 백업장치 교체로 해서 아마 안양시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업무보고에 보면 이것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홈페이지와 백업장치를 어떻게 해서 민원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각종 접수를 해서 어떻게 공단을 활성화시킬 것인지 아마 시스템 구축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서 6쪽 조직 및 인력현황을 보시면 정원 256명에 현원 210명으로 지금 부족인원이 46명입니다. 그래서 부족인원의 내용을 보면 기능직 10명, 상근직 30명으로 대부분 하위직 인원이 부족인원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근직 중에서 주차관리원은 정원 84명 중 23명이 부족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대비 현원이 이렇게 많이 부족하면 조직원 개인에 대한 업무분량이 늘어나서 부하가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인력수급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서 20쪽 효율적인 인력운영체계구축 방안으로 신규사업수탁 등을 고려한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인력수급계획에 있어서 비정규직 인력수급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일자리를 지금 늘려감에 있어서 단순 저급한 일자리가 아닌 좋은 일자리 즉 고용이 안정되고 또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그런 일자리를 확충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시정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부응해서 우리 시설공단의 일자리도 그런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서 같은 쪽과 또 44쪽에 보시면 단순반복적인 업무종사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단순반복적인 업무 아웃소싱 상설화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반복적인 업무라 하여도 그 업무가 상시적 또 지속적인 업무일 때는 기간제 등 비정규직 고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고용의 불안과 처우의 불만 등은 이미 사회문제화가 되어서 기존의 비정규직들도 전부 정규직화 즉 무기계약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의 효율성이라는 미명 하에 노동자 또 고용인의 인건비를 쥐어짜는 그런 악덕자본가들이 지금 사회문제화되어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그 기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미 그 성과가 발표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는 민간기업인 한화에서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시킨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을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하는 관에서 버젓이 지금 업무보고서에 경영효율성이라고 포장되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시 행정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 다음은 종합운동장 경비근무 개선이라고 하여 경비업무를 외부 용역업체에 추진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시가 할 일을 대행 서비스하는 일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그 일을 또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을 해서 경비원들을 지금 간접 고용하는 것은 시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공단이 재위탁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불합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직접 고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경비업무를 지금 외부 업체에 위탁한다면 시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거치고 또 용역업체 거쳐서 경비를 하는 그런 이유를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더더욱이 그것이 경비근무를 지금 개선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용역에 맡기려면 시로부터 수탁받지 말고 시에서 직접 외부용역에 맡기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고용체계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자료로 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43쪽 시설관리 전문가 양성계획과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이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을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서 69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작년 처음 시행해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보완대책이 강구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제는 제안제도와는 지금 다릅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지역회의 의견이 단순 제안에서 머물지 않도록 좀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회의에서 마을의제를 발굴을 하고 이것을 논의 또 실현시키는 그런 과정이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또 지역회의 제안취지를 구체적으로 잘 살피고 또 실현방안을 공동모색해서 바람직한 그런 참여예산제가 안양에 정착될 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또 원활한 지역회의 진행을 위해 빔프로젝트 등 회의 편의장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제 홈페이지 구축예산이 지금 4천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주체 또 운영예산은 얼마나 되는지를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보고서 78쪽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으로 특성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의미있는 그런 특성화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알리고 또 홍보하는 전통을 가지는 특성화사업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성남의 한 전통시장에서는 영화포스터를 패러디하여 포스터로 제작을 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점의 특징과 또 시장상인들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따뜻함을 나타내는 문구와 재미있는 사진을 컴퓨터로 합성을 해서 포스터로 만들어서 간판이나 상가 입구 등에 붙여서 시장을 찾는 그런 소비자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다는 그런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이야기거리가 있는 그런 전통시장을 만드는 특성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화사업이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8쪽 시장별 맞춤형 특성화사업도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또 매출을 증대하는 결과를 보였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사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서 83쪽 시민햇빛발전소가 협동조합으로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시민주주공모를 통해 자본을 모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협동조합은 주식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주주가 아닌 조합원이 출자금을 대서 자금을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내용이 지금 잘못된 게 아닌가 확인을 좀 바랍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면서 출자금이 아닌 조합원 이용도에 따라서 이익이 환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는 생산된 전력 판매수입금을 조합원이 아닌 복지사업추진으로 지금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조합원에게 이익금이 배당이 되면 그것이 지역사회에 환원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없이 그런 사업이 지금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먼저 햇빛발전소는 사회적협동조합인지 아니면 일반협동조합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설립추진위원회라는 것이 협동조합법에 근거를 한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5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으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고 또 정관 작성과 설립동의자 모집, 총회 등 그런 절차를 거쳐서 협동조합 법인격을 부여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협동조합은 신고이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 일정을 지금 보면 법으로 정한 절차를 전혀 무시하는 것이 아닌지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고서에 지금 작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는 6천만원을 출자하는 것은 전체 자본금의 3분의 1 이상을 한 조합원이 출자할 수 없다는 법에 의해서 액수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가 지금 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도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은 단체 등이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알고는 있지만 일반협동조합도 그럴 수 있는지를 좀 확인바랍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생산자협동조합 또 소비자협동조합 등으로 법에 의해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발전소는 어떤 형태의 지금 협동조합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시도 6천만원의 출자금을 내는 조합원인데 후원조합원인지 아니면 생산조합원인지 그 성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익금에 대한 그러한 배당을 할 수 없는 등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렇다면 또 비영리단체와 이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떻게 다른지, 시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비영리사단 재단법인으로 햇빛발전소를 지금 건립하지 않고 협동조합이 지금 대세이긴 하죠. 그래서 협동조합으로 만드는 그 취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4쪽 도시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에 도시농업지원조례안이 만들어진 지는 지금 3년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결코 늦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서 도시농업에 대한 안양시는 그 인적 인프라 등에서는 굉장히 많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 또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또 척박한 조건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고 또 열심히 담당하신 과장님, 팀장님들의 노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의 도시농업이 좀 활성화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랄까,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두 건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민수기 과장께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지금 중앙시장도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중앙시장에 지난번 BYC랑 상가들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그렇게 답보상태로 서로가 갈등인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역전 앞에 롯데 앞에 현대코아도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그건 어디죠? 건축과 소속입니까? 현대코아는 놔두고요. 우선 중앙시장 그것 좀 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추가로 이 문제는 조금 보류시키려고 했는데 어차피 나온 얘기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김봉수 이사장님께 64쪽 안양시민 우선 수강등록인데 수영장을 얘기하는데 61쪽에 업무보고서를 보면 경영수입증대 및 시설물 이용 활성화에 해서 잘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영장을 이용편리를 위한 운영개선인데 유독 수영장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드리니까 수영장의 인원현황이 총 몇 명인지 그다음에 남녀구성비가 몇 명인지, 워낙 많으니까 숫자만 좀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수강생이 얼마인지, 민원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나이별로 20대, 30대 나이가 층으로 파악돼 있으면 나이별로 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양을 연고로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안양 외 사람이 몇 명인지 이것 좀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자료가 힘들면 추후라도 좋으니까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손정욱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조직 및 인력에서 총 인력이 256에서 210명인데 수영장이 보면 20명입니다. 거기에 20명에서 강사는 오시는 수영객들의 강사하는 사람 6명을 빼면 지금 열 몇 명이 일을 하는데 지금 사무직을 빼고 실제 일하는 수영장에 인원수에 비해서 지금 관리하는 게 이게 상당히 인원이 언발란스가 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 수영장 전체 인원현황, 남녀구성비 그다음에 층별로 20대, 30대층이 얼마, 60대까지 얼마 이렇게 되는지 그다음에 관내와 관외를 숫자를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운영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혹시 새로 부임해오셔서 업무파악을 하고 어떻게 개선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이사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FC안양과 관련해서 FC안양이 2월 2일 창단식을 시작으로 출범하게 되는데 잔디구장 또는 관중석 또 기타 부속시설에 대한 보수계획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으며 정회시간 동안 당 위원회의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속개는 15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덕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31개 동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안양5동 주민화합 한마당축제예산 등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의회와의 소통 부족으로 인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하시면서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역회의 등 위원회에서 주민제안을 심사하고 예산안을 결정하여 의회에 상정하면 의회에서 최종 심사 및 확정하게 됩니다. 이번 안양5동사업과 같이 소통과 인식부족에서 비롯된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논의한 바가 있으며 위원회에서 의회와의 소통 부족을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예정이 되면 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설명하는 기회를 갖는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홍춘희 위원님께서 2013년도 성인지예산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 교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처음 도입되는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자 2012년도에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해서 성인지예산 이해 및 성인지예산 편성지침에 대해서 각 부서 담당자 대상으로 2회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여성과 주관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및 성인지정책 교육 등 내부 직원에 대해서 5개 과정 연인원 2천 43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 집행되어 시정 전반에 양성평등의식 제고 및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부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제195회 임시회 5분발언도 있었다고 하시면서 그중 호계동 소재 동방산업사업장 이전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우리 시가 패소하였는데 향후 항소할 것인지 등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방사업장 이전 관련 행정소송은 2012년도 7월 24일 날 접수가 돼서 3회에 걸친 변론과 2012년 12월 14일 현장검증을 거쳐서 금년 1월 17일 우리 시가 패소를 하였습니다. 항소 제기시한이 2013년 2월 7일이므로 현재 소송수행부서에서는 고문변호사 자문, 수원지방검찰청 지휘에 따라 결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송수행부서인 청소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토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72쪽 소송을 말씀하시면서 10년 전 소송사건 자료와 2012년도 패소사건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10여년전 소송자료는 저희가 지금 5년까지만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0년 기간은 차후에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패소사건은 판결문 결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갈수록 행정이 다양화가 됐습니다. 주민의 의견도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처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련 법규 연찬은 물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35건의 소송 중 패소가 9건으로 승소율은 82.4퍼센트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더 높은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소송수행자에게 소송교육을 통해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중요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여 수시로 자문하고 향후 방향을 미리 예측함으로써 소송에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각 부서의 사업시행 시 사전에 고문변호사 등 자문을 통해서 소송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소송을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 제안공모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우리가 시민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공모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4건이 접수가 됐는데 모두 채택을 못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도시형 노면전차 도입입니다. 이건 우리 시와 같이 차량통행이 많고 도로사정이 복잡하여서 도입 시에는 교통체증이 가중이 되고 현 대중교통보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아마 이용율이 저하될 것 같아서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서 저희가 채택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 시청 앞 미관광장 위탁개발 건은 미관광장 지상부는 농구장이 있고 그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고 지하부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해서 신축할 시에는 현재 용도를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채택을 못했습니다. 세 번째, 범계동 주민센터 주변 공공기관 활용 스마트타운 건립 건은 현재 스마트콘텐츠센터에서 임대료나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타운 건립에 따른 분양수익 등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좀 적절치 않다고 판단돼서 채택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구)동안견인보관소 녹색성장기업 유치 건은 현재 입주단체 및 사용용도에 따른 시설물의 타 장소로 옮길만한 그런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판단에서 채택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공모제안 처리결과를 반영을 하고 그간의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운영상황을 분석을 하고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이라든가 건전재정운영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존치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참여예산사업이 단순제안에 머물지 말고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방안과 지역회의 제안사업 실현방안을 공동 모색하라고 하셨고 또한 지역회의 활성화를 위한 빔프로젝트 장비 구입과 주민참여 홈페이지 운영주체와 운영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 2년차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전년도 평가분석을 통해서 2013년도 운영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주민제안사업이 토목사업보다는 가능하면 지역공동체 형성사업에 주안점을 둘 수 있도록 예산학교를 통한 주민 및 담당 공무원 교육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지역회의 제안사업 다수가 실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점을 개선하고자 올해부터는 주민이 사업을 제안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사업개요, 타당성을 공동 협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주민의 소중한 의견이 단 한 건이라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회의에서 회의나 행사 운영 시 빔프로젝트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동은 시와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이용하고 있어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수요가 많지 않고 동 자치단체 여건상 장비 설치가 불가한 곳도 있으므로 향후 수요를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빔프로젝트 장비현황은 우리 과에 1대가 있고 양 구청에 2대, 정보통신과에 2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는 우리 부서에서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예상구축비용은 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유지보수비용은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건의해서 수용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위원회하고 연구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최종 구축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최근 10년간 소송 및 집행 행정심판 내역 이 자료를 충분히 봤고요. 그다음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제안공모 현황 자료 잘 봤습니다. 지금 이게 새해 업무보고인만큼 소송자료 이걸 정밀히 한번 검토해보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논하기로 하고 충분히 자료 검토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영수익사업에서 지금 공모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해보고자, 사업을 해보고자 공모를 해서 네 가지가 공모된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형 노면전차 도입, 시청 앞 미관광장 위탁, 범계동주민센터 건립 공공기관 활용 스마트타운 건립 또 구)동안견인보관소 녹색성장기업 유치 이렇게 왔는데 처리결과가 불채택인데 충분히 불채택됐다는 걸 이해가 갑니다. 다만 세 번째에 범계동주민센터 주변 공공기관 활용 스마트타운 건립 이 정도는 조금 고려해봤으면 하는 거라 이것도 제가 충분한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수익사업이 특별회계인만큼 공공성과 수익성에 양쪽을 다 균형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쉽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새해 업무보고니까 이제는 안양시 전체 예산에서 다양한 수요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재원확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경영수익사업을 갖고 TF팀을 구성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든가 아니면 위원들이랑도 좀 같이 해서 간담회 형성해서 한번 안양시 재원확충, 재원을 발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스마트타운 건립이 공모인데 감사실과 정책기획단할 정도는 아니고 저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볼 테니까 전반적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안양시 재원과 발굴을 위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 이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올해 성인지예산 담당자 현황 및 교육 현황을 서류로 제출 부탁드렸는데 지금 교육이수현황을 보거나 아니면 기존에 진행된 교육 참석자현황을 봤을 때 제가 외부에서 이런 다른 지역 위원님들과 만나서 이런 정보를 교류를 해보면 이수하지 못한 분들이 또 이런 성인지예산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했습니다. 우리 시는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우수한 편인가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성인지예산이 처음 작년에 도입을 해서 관심이 저부터도 저희가 타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우리 여성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했기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올해 성인지력 향상 관련한 교육계획 같은 건 어디 총무과 소관인가요? 어디에서 하나요? 아니면 과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저희 과하고 여성과하고 같이 계획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있죠? 계획이?

네.

그래서 어쨌든 처음 시작이고 다소 부족한 면도 있지만 이렇게 전 공무원들이 교육을 그래도 여러 차례 받는 것을 목표로 올해도 또 진행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덕규 과장님께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방세법」보통세수입 결산액하고 그거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하고 서면으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계획도 함께. 예산 수립한 내용이요. 도시정비기금도 마찬가지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입 차원에서 전년도 수익금과 비교한 금년도 수익증대방안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공단 2012년도 총 수익금 실적은 172억 7천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 108.3퍼센트를 초과 달성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올해 수입금 증대방안으로 석수체육공원 야구장 내 상업광고판을 유치하고 또 야구교실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신규사업 발굴과 또 빙상장 단체강습을 유치하고 체육관 대관행사 적극 유치를 해서 하여튼 다각적인 그런 홍보와 마케팅으로 시설물 이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영목표를 초과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체 경영수익 목표를 저희가 166억 4천 4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초과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 업무보고서 7쪽에 야외수영장이 마치 테니스협회에 위탁한 것으로 표기가 된 기재착오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영장 수강등록 기회를 안양시민에게 우선 접수할 때 거주지 구분방법과 그다음에 안양시민들이 먼저 접수를 하게 되면 타 지역에서 이용하는 시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야외수영장도 안양시민에게 우선 입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타 지역 거주지 구분 방법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인터넷 회원이, 회원등록이 저희 수영장 정원의 70퍼센트를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회원등록은 저희가 하루먼저 타 지역 회원들보다 매월 18일 이렇게 해서 접수를 받습니다만 타 지역 주민이 수강신청을 18일 하게 되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수강등록을 취소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단지 30퍼센트가 되는 현장접수는 신분증을 확인을 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한 4월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안양시민 우선접수제를 시행하게 되면 타 지역 시민들은 저희가 먼저 우리 안양시민에게 우선권을 줘서 모집정원이 다 채워지게 되면 타 지역주민이 이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길밖에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야외수영장 이용고객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민에게 우선 입장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의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야외수영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어린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로 이렇게 입장객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분증의 확인이 사실상 어렵고 만약에 안양시민을 먼저 입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또 입장권 구매 등으로 해서 상당히 혼잡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신분증 확인 등이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저희 안양시민에게 입장하는데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안양시민의 우선 입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FC안양 창단 운영에 따른 경기장 시설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보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작년에 우리 A매치 경기를 하면서, 잠비아하고 A매치 경기를 하면서 조명타워 공사는 보수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번에 FC안양 축구단 창단에 따라서 사무국 설치와 그다음에 사무국 설치는 현재 전부 완료가 돼서 입주를 해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다만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정비보수요청이 된 미디어센터와 도핑실 그다음에 게양대 2개 추가설치 사항에 대해서는 시 관련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2월 중으로 아마 정비보수를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트워크 정보시스템 관련 홈페이지 개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시 감사부서의 지적사항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기 위해서 4천 510만원의 예산을 금년에 확보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홈페이지를 개선하게 되면 이용객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메뉴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대관 시 대관비를 카드결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기능확대, 석수야구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넷 강습, 호계배드민턴, 탁구 강습 인터넷 회원 접수 등의 기능을 추가로 확대를 해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또 홈페이지 구축 운영 관련 표준지침 준수에 따라서「개인정보 보호법」준수를 위한 소스코드보안 취약점을 제거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법규 준수 등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편하고 안전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하도록 해서 고객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영장 근무인원 20명 중 수영강사 6명을 제외한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수영장 인원 이용을 보면 상당히 근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수영장 이용인원들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영장 근무인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프론트 근무자가 4명, 간호사가 1명, 수영강사가 6명, 기간제수영강사가 2명 그다음에 행정인원 4명 그다음에 육아휴직자가 수영강사 2명과 프론트 1명 그래서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명인데 이런 인력이 하루에 월 강습회원을 포함해서 1일 수영장 한 2천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조직진단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단 전체적인 그러한 조직진단을 실시를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조직진단을 면밀하게 해서 수영장뿐만 아니고 다른 팀의 그런 업무조정을 통해서 적정하게 인력이 배치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요구하신 실내수영장 이용현황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쪽에 정원 256명 대비 210명으로 46명이 결원이 돼있는데 상당히 업무부하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하위직급들의 업무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인력수급관리에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256명 정원 대비해서 현재 210명으로 46명이 결원입니다만 이 결원에 대해서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육아휴직 중인 그런 직원들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현재 3명 그다음에 호계체육관 프론트 근무자를 1명을 증원을 했고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서 4명 그리고 주차관리원 22명을 현재 기간제로 이렇게 총 30명을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는 현재 시설별로 업무량을 고려를 해서 적정인력을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특히 공영주차장에 22명의 기간제근로자는 현재 시에서 주차장 공영주차장에 대한 적정한 인력배치라든지 그다음에 임대료 같은 그런 걸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일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주차장을 민간위탁을 시키거나 또 무료개방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운영개선에 대비해서 공단 인력의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도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력에 대한 적정 인력을 도출하고 효율적인 그런 인력운영방안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저희가 종합운동장 경비근무를 외부 용역업체로 위탁하는 것은 현 정책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 종합운동장 경비업무를 2명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 8월에 착한수레 차가 증차되면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3명이 인력을 증원하게 됐습니다. 이 인력 3명을 자체에서 확보를 하면서 운동장 경비를 다른 업무로 배치를 했고 그 경비인력을 저희가 주간에는 경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직원들로 하여금 당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그래서 직원 당직근무로 대체해서 경비업무를 했었습니다만 직원들의 당직근무에 대한 업무부담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인 경기희망일터에 65세 이상 노인들로 하여금 경비를 설 수 있도록 해서 현재 계약을 해놓고 금년 2월 1일부터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정부정책인 노인일자리창출사업에도 상당히 적합한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종합운동장 경비를 사회적기업인 경기희망일터와 계약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현재의 정부정책인데 저희가 단순반복적인 업무 종사자를 기간제근로자나 또 아웃소싱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으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 공단에서도 상시 지속적 업무종사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적극 저희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에도 저희가 16명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앞으로도 비정규직 중 2년 이상이 될 경우에 상시 지속적 업무종사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단순반복적 업무와 단기업무 등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창출과 또 고령자 고용안정이 가능한 업무 등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이 필요한 경우에 검토해서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설에 대한 청소 업무는 계속적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43쪽 시설관리전문가 양성교육과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공단은 시설관리전문가 양성프로그램에 저희 시설종사자, 직원들이죠. 그래서 전문학습동아리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전문멘토링제를 구축해서 상시 학습체계로 구축하고 특히 우리 공단에 10대 핵심기술 양성분야를 선정해서 시설전문가양성 외부기관 위탁교육을 적극 추진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HRD교육훈련컨설팅을 통해서 직원 맞춤형 교육을 연중 지원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교육성과 평가 및 분석으로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20쪽 효율적 인력운영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신규사업 등을 고려한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자료와 그다음에 비정규 수급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고용체계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중장기 인력수급계획과 비정규직 현황, 시설관리전문가 양성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인력수급계획 중 비정규직 수급계획은 저희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고용체계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는 자료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장님 처음치고 너무 답변이 많죠? 호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게 우리 제가 시설관리공단도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작년에 생각보다 170억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거 대비해서 왜 우리가 작년에 났던 실적에 비해서 목표, 예를 들어서 올해 목표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전년도, 쉽게 얘기하면 ’12년도 목표 대비 증액한 목표를 설정했죠?

작년에도 목표가 159억입니다. 거기에 비교해서 172억으로 8.3퍼센트가 더 초과 달성을 했는데 금년에 166억 4천 400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항상 교통, 수영장, 체육관, 빙상장 이래서 상시 변경되는 그러한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작년에 혹시 특별한 수익이 발생을 했나요?

특별하게 발생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목표치를 상향해서 하게 되면 저희 경영평가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를 달성해서 좋은데 상당히 보수적으로 목표를 책정했다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158억이었다가, 목표가 159억이었다가 170억을 달성했으면 사실은 올해 목표는 170억 이상인 180억을 설정해놓고 경주를 해서 진취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150억 목표해서 172억으로 달성했는데 보수적으로 166억으로 목표를 설정해놓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변동사항이 있다는 그거보다는 혹시 또 예를 들어서 올해 아까 말한 경영평가점수나 여러 가지 그런 점 때문에 보수적으로 목표를 책정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라서 그런가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은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일반 어쨌든 관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 시에서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목표를 좀 더 능동적으로 설정해놓고 대처하는 게 좋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우리 이사장님이 올해 수익금 증대방안을 참 잘 잡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석수체육공원 야구장 내에 상업광고판 유치라든가 야구교실 운영 활성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우리 호계체육관에도 볼링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사실 이런 데도 이렇게 상업광고판을 유치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지금 실내에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걸 더 확대할 수 있는 여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탁구장에도 대우증권 지금 선수단을 유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하여튼 다각적인 그런 경영수익 증대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작년에도 목표 대비 많이 달성을 하셨지만 올해도 보수적으로 목표는 설정하셨지만 여러 가지 수익 증대방안을 강구해서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건 아닌데 이재선 부의장님이 질의한 와중에 답변한 것 중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운동장, 종합운동장 FC안양을 사용하면서 개·보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우리가 한번 작년에 사용하다 보니까 락커룸이라든가 이런 건 완전히 엉망이던데 거긴 수리 안 합니까?

락커룸도 지금 수리 계획돼 있습니다. 시가 2월 중으로 전부 할 겁니다.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 락커룸 이런 게 빠져서. 그다음에 관중석은요?

관중석은 현재 정비계획이 없고요. 그대로 현재 유지를 할 겁니다.

그대로 유지할 겁니까?

네, 1만 7천 석 정도 되는데 그걸 좀 이렇게 더 가깝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전성 문제 때문에 그건 계획을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올 한 해도 수고 좀 해주시고요. 내년도 올해와 같은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김봉수 공단이사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월 1일 부임하셔서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업무가 많죠?

네,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인원이 정원이 256명에 현원이 210명인데 적은 인원이 아니고 분야가 많아서 아마 업무가 6개월 정도 돼야 파악한다고 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략히 제가 질의드렸던 거고 74쪽에 보면 네트워크 정보화 시스템 구축인데 74쪽에 네트워크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서 안양시 정기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개편에 4천 500이 있고 백업장비 교체, 노후장비 교체로 2천 90만원이 있으니까 이건 하면 되는데 그 내용 중에서 카드결제 기능을 첨부시켜주고 시민들이 오프라인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 홈페이지를 잘해서 쌍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그건 됐고.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수영장 이 문제인데 이것도 제가 깊숙이 저기할 게 아니고 전 구청장님도 거기 다니시고 공무원들도 많이 다니시고 시민들도 많이 다니고 굉장히 많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한 달 현황이 한 달 동안 이용수가 4천 72명인가요? 1월 달 현재?

네, 그렇습니다.

한 달 4천 명해서 구성비로 하니까 남성이 72퍼센트해서 2천 500명, 여성이 72퍼센트 2천 900, 3천명이고 남성이 한 1천 100명이니까 70퍼센트 대 30퍼센트 정도 되네요. 그중에서 청소년이나 어린이는 문제가 없는데 경로, 어르신들 65세 이상이 21퍼센트 한 1천명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죠?

889명입니다.

그렇게 되고 서민들이 있는데 그거에서 전체 남녀현황과 연령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묻는 이유는 이러한 4천명의 이용객에 비해서 지금 수영을 여기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여기 조직표 6쪽에 보면 총 20명 중에서 6명은 관리인이 아니고 수영하러 오는 사람들의 지도강사죠? 지금 그렇죠? 그 12명에서 한 3, 4명이 있지 않나않나요? 6명 외에는, 20명 중에 6명은 수영을 관리하는 수영강사에요.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12명은 포함되진 않죠? 지금? 프론트에 4명이 있고 간호사 그렇죠?

간호사 1명 있고요.

거기 또 이거에 대한 행정하는 사람이 서너 명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다가 여성들이 육아휴직이라든가 휴가를 냈을 경우에 굉장히 인력이 적지 않느냐 저는 지금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현재 휴직자가 3명이 있습니다만 수영강사가 2명입니다. 그다음에 프론트 1명인데 수영장 2명에 대해서는 기간제로 대체를 시켰고요.

왜냐하면 이게 관악산 특히 비산동 산줄기라 안양수영장이 전국에서도 물 좋기로 많이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지도가 좋고 호응도가 좋은데 비해서 거기 종사자가 근무환경이라든가 복지 이런 게 열악하지 않느냐 싶어서 저는 이거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이거고 거기에서 20명 중에서 6명 강사를 빼면 14명인데 여기에서 또 행정직 4명 빼면 숫자가 좀 저거하니까 육아휴직이라든가 휴직계를 냈을 경우에 대체인력을 해서 좀 복지근무를 향상시켜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는 아마 향후 많이 들어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쉬운 게 최고의 수질을 갖고 있는 반면에 좀 가장 많은 민원이 저도 거기를 장기간 수영을 배우고 수영을 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때는 없었는데 요즘은 노인들이 빨래하신다는 분, 굉장히 오래 수영장이 아니고 거기에서 노시는 분들이 보통 1, 2시간 교대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게 회전이 원활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구청장님께서 전체적인 조직진단과 업무를 파악하셔서 적정인력을 배치하신다고 했으니까 업무보고니까 참고하셔서 근무인력의 노후 복지라든가 대책을 세워서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제가 여기 비정규직에 관한 관심이 높고 이번에 또 우리 공공부분에 대해서 비정규직 실태조사 모임이라는 연구단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죠, 전 안정웅 이사장님께서 똑같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아웃소싱에 관한 그때도 업무보고가 되어 있었었고 또 제가 지적을 하였고 그때 전 이사장님께서는 그걸 다시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설화하겠다고 다시 이 추진계획에 나와 있어서 저는 그걸 질의를 드렸고요. 단순반복적인 지금 업무라고 해도 그 업무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일 때는 분명히 법에 기간제 등 비정규직 고용을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하시겠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지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지금 경비 근무개선으로 경비를 외부 용역업체 추진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2명입니다.

그래서 경비용역 체결계약서와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설화하시겠다는 아웃소싱의 어떤 장단점을 조금 자료로 나중에 제출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계속 고용이 안정이 되고 노동에 대한 그런 정당한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이사장님께서 정말 시 행정 역행하지 않고 올바르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이 16명이라고 하셨죠?

네, 작년에 16명 전환했습니다.

그러면 올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

그때 바로, 전환시점에서부터 바로.

그러면 올해 총무과에서 된 16명은 다른 거죠? 공단에서만 자체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우리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죠.

아니, 똑같이 16명이어서.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진흥원의 조직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중소기업 제품 홍보관 운영 관련 개선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진흥원에 대해서 항상 관심 또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 날 부임을 해서 나름대로 조직을 진단을 좀 해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진흥원이 여러 가지 중장기 사업계획이나 비전 제시기능이 취약한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건 실적의 조급함이라든가 직원들 마인드와도 많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조직이 경영 컨설팅기능이 조금 미흡하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조직도 좀 취약하고 전문인력도 부족하다 이런 걸 느꼈고 또 예산의 높은 외부의존도 이런 것들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개선이 돼야 장기적인 사업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또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또 상당한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직무분석 또 조직개편이 시급하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작업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서 저의 입장을 너무 구체화시키면 객관적인 여러 가지 더 좋은 대안들이 묻힐 수가 있습니다. 전부 저의 의견으로 수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강의 기본적인 방향 정도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은 전부 개인별로 업무에 대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분석을 하고 또 기업 환경변화에 맞게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대비를 하고 또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해서 발굴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인력은 전부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또 적성을 파악을 해서 재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족된 부분은 능력개발을 하고 현재 인력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은 전문가를 확충을 해서 이렇게 확보된 우리 조직원을 가지고 정말로 창조적인 정신으로 기업가 정신을 함양해서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또 협력이나 네트워크 기능을 확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처음으로 우리 입주기업의 신년인사에도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앞으로 우리 업무보고 맨 뒷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패밀리기업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기업들이 진짜 우리 지역에 기반을 두고 애정을 가지고 나중이라도 잘 성장한 이후에 안양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안양에 애착을 갖도록 네트워크를 확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CEO세미나라든가 이비즈넷 이런 것도 더 확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 기관간의 네트워크 이런 강화를 위해서도 제가 가서 한 일주일 동안은 전부 지식경제부, 경기도, 중소기업청, 진흥공단 이런 데를 방문을 해서 일선의 목소리를 전달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에 필요한 사랑과 신뢰를 받는 그런 조직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구상들이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라든가 또 조례 개정 등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확실하게 한번 협조와 조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민축제기간 중에 중소기업제품 홍보관 운영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취지라든가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는 위원님들이 전부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지난해에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사후 간담회한 결과 그걸 바탕으로 금년에 개선할 사항 이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홍보관, 판매관이 함께 기업들이 구분이 됩니다. 주로. 자기 기업을 판매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기업이 있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용객들이 엉키고 산만해서 그걸 구분해서 운영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부스 운영시간을 전야제인 금요일까지도 확대해달라 또 일반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우리 진흥원에서 홍보를 확대해달라는 이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시홍보관 또 현장판매관을 분리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스 운영시간 연장도 축제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달성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요 일간지나 홍보물을 배포하고 홍보물이 유인된 그런 내용을 가져오면 경품을 제공한다든가 또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기회 이런 걸 제공을 해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기업이 홍보가 되고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스가 작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스가 거의 기성품은 아니지만 가로 3미터, 세로 3미터, 높이 5미터가 거의 일반화된 그런 규격입니다. 그래서 올해 꼭 진짜 너무 적다, 큰 규격을 원하는 그런 기업이 있다면 우리한테 할애된 그런 면적이 있기 때문에 면적과 참여하는 기업 이런 걸 고려해서 이런 것도 가능하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만기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만기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은태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은태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기업체 축하카드 꽃다발 서비스 사업의 규모와 관외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서비스되는 것인지 또 선거법과의 저촉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예산규모는 150만원입니다. 기업체의 창립기념일 및 무역의 날 각종 수상을 받을 때 10만원 미만으로 꽃바구니 또는 화환을 기업의 사기진작 및 격려 차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 200만원으로 화환 8개, 꽃바구니 15개, 축하카드 20개를 보낸 바 있습니다. 관외 이전기업은 타시에서 우리 시로 이전하는 기업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단어를 간략히 줄이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관내 이전기업으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저촉여부는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매출액 500억 이상 기업체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태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수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83쪽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민간단체 가칭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협동조합과 연관성이 있는지, 홍춘희 위원님께서 시비 6천만원, 민간자본 1억 4천만원 총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금액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권용호 위원님께서 발전소 건립 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 바람 또 손정욱 위원님께서도 협동조합 관련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하기 전에 협동조합의 용어가 생소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드린 바 있는 시민주주라는 개념은 조합원이라는 개념이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조합원 표현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처리는 현재는 사회적협동조합 즉 비영리협동조합이죠. 이건 기획재정부에서 설립인가를 처리하고 있고 일반협동조합은 경기도의 경제정책과에서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설립신고 안내 등 총괄적인 기능을 추진하고 있지만 협동조합의 수준은 아직 미비한 수준입니다. 협동조합의 취지에 맞게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쪽에 최대한 지원하고 행정은 최소,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시민의 출자금으로 공공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는 사회적협동조합 개념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재생, 주민권익증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등 공익사업을 규정에 의해서 상당 부분 수행해야 됩니다. 향후 태양광 발전시설로 생산된 전력은 전력거래소와 발전사에 판매하고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해서 복지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할 계획으로 우리 시에서는 50킬로와트 태양광 발전설비의 사업비 총 2억원 중 시설비 6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 등으로 보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는 시민단체와 민간 차원에서 말씀드린 대로 추진을 하는데 2월 중에는 협동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되 관련 법에 의해서 상반기 중에는 협동조합을 설립 신청하고 설립 등기를 완료토록 조치하고 하반기에는 발전소를 착준공해서 발전을 게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KT건물에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과 관련해서 남부시장 상인회와 민원이 있는데 현재 상황과 공기업이 운영하는 건물에 마트 영업규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중지할 건지 또 앞으로 조례 제정 시 영업시작 30일 전에 알리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점 점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T 서안양지사 건물 1, 2층에 약 340평 규모입니다. 점포주가 안양일등마트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기업형 슈퍼마켓이 아닌 개인사업자 슈퍼마켓입니다. 점포주는 주식회사 에브리데이와 3년간 상품 공급계약, 상품 공급계약을 해서 물건을 일부 공급하는 것과 에브리데이 간판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중재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직 중재는 안 되어 있고 중재상황은 있지만 상인회와 마트 관계자가 별도로 만나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차이는 좁히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상당 부분 오래 진통이 갈 우려도 있습니다. 조례 개정은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0일 전까지는 개설지역 또는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신설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 입점 시 개정된 법을 준용하고 조례 적용을 엄격히 적용해서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상인 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 1억 5천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최근에 전통시장이 시설 현대화 즉 주차장, 아케이드 또는 건물 위주의 그런 쪽의 지원사업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속사업에서 특화사업은 만안구 지역 1개소, 동안구 지역 1개소의 전통시장에 상권의 매출을 신장하고 또 지금 최근에 대형마트로부터 전통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걸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예산을 계상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사업추진은 아직 확정치 않아서 자료를 못드렸습니다. 다만 상인회에서 지난주에도 상인회 간부와 많은 시간을 갖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등 상당 부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 분들도 상인의식교육 등에 중점을 가지고 협의를 저희랑 하기로 하고 시도 또 시의 지원만 가지고 또 상인회 의지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런 노력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도 의지를 가져야 전통시장에 조금이라도 도움도 주고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차후에 사업성을 분석하고 사업성과 등을 조사해서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특화육성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스마트폰 결제시스템을 4개 업체와 협약체결해서 운영하는데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12월 1일부터 안양시 소재 전통시장 5개 지역에서 스마트폰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드렸지만 결제된 현황을 살펴보면 전통시장에 284개 업소에서 6천 800건으로 7억 4천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에 다소나마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으로 매출증대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성남시의 사례도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시장 맞춤형 특성화사업 내용은 전통시장이랑 상점가에 시장별로 특성에 맞는 세일이나 경품행사 또는 축제, 홍보지 제작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인회나 상점가에 파악한 바 매출증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알 수가 없으나 보편적으로 이 기간 내에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져서 시장점포 매출증대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월 중에는 상인회에 이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독려했습니다. 2월 달에는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전통시장 매출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또 3년 전에 조례가 제정되어 늦다고 할 수 없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안양시의 도시농업은 인적 인프라가 많이 뒤져있어서 안양시 도시농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어려움이 무엇인지, 활성화방안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시농업이 활성화된 타 지자체를 좀 살펴보면 도시농업 전담팀이 있고 직원이 있는 반면에 우리 시는 도시농업팀에서 양곡 및 농지관리 등 국가위임사무 또 농식품 전반에 대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서 체계적인 도시농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도시농업이 활성화된 데는 NGO 활약이 활성화되어 있고 예산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국가나 경기도의 지원없이 예산확보에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어려운 환경속에서 도시농업 쪽에 농부학교나 텃밭교육 등 시범사업 위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난해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률이 제정돼서 도시농업 5개년 계획이 수립 중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중장기적인 도시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에 도시농업네트워크가 다음 달에 창립될 예정입니다. 적극 지원해서 참여시민조직을 활성을 지원하고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 및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추진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과장님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에브리데이 관련해서는 여기 개설일이 언제로 신고가 됐어요?

지난해 8월에 거기랑 계약해서.

그 계약일을 그러면 개설.

경매를 받아서 8월입니다. 8월에 받고 있다가 1월 16일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1월 16일이면 이게 법 적용.

금년도.

적용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잖아요? 애매하네요?

상품 공급계약을 한 상황이라.

상품 공급계약이 1월 16일이에요?

네, 자기 쌍방간에. 그 계약을 최근에 1월 16일부터 3년간. 그래서 이게 위원님이 좀 아시다시피 우리가 SSM이나 대형마트가 온다면 거리가 1킬로미터 이내이고 규제를 할 수가 있지만 기존에 있는 그런 슈퍼를 이용해서 상품계약을 하는 이런 형태의 변형된 형태는 시가 나서서 이 조례나 법규정을 위반했다고 딱 나올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경매로 가는 그 순간에도 폐업신고는 안 돼 있었던 사항이네요?

네, 폐업신고는 안 돼, 사업자는 같습니다.

그러면 상품 공급계약이나 이 간판 사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개인사업자가 이렇게 하는 거에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게 상부기관이나 이런 데의 유권해석입니다.

그러면 전체 물량을 다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율, 비율에 의해서인데.

몇 퍼센트 이상?

퍼센트로 규제된 건 없고 원래 규제된 게 월 2천 200만원 상당의 물품만 규제.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간판을 걸었으면 그 상품만 와야 소비자들이 만약에 에브리데이를 신뢰하는 소비자들이 거기를 이용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건데 일부 품목은 개별적으로 다른 유통구조를 통해서 가져오고 또 일부 품목은 그 상품계약을 통해서 가져온다고 그러면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신뢰가 떨어지는 일들인데 이게 상거래상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네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그런 법적사항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신뢰 쪽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자료를 좀 받아봤더니 대표 입주하는 대표자가 개인 마트로 추후에는 SSM업체로 전환하지도 않고 만약에 상황을 위배하면 KT와 계약해지 등도 하겠다 이런 확인서를 제출도 하고 KT 쪽에서는 그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부시장상인회와 여기 계신 분들간에.

그러니까 전 사업하시는 분이 어쨌든 사업이 안 되시면서 이게 경매로 넘어가고 하여튼 복잡한 과정이 있어서 굉장히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가 애매한 상황이 됐는데 지금 언론에서 보면 이마트나 신세계 계열사니까 이마트가, 좋은 내용으로 언론에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런 어떻게 보면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또 피해가 가게 한다면 이건 상위법이나 다른 제재가 없어도 우리 시에서 좀 권고를 한다든지 어떤 추가적인 제재가 없으면 이건 그 피해는 다 소비자들한테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중재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끝까지 지켜보면서 제재든 아니면 관리감독이든 감시든 그런 기능을 꼭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지금 또 발생되는, 또 개설을 앞두고 있는 건 아직 접수된 건 없는 거죠? 근황은?

접수된 건 없지만 최근에 약 한 2개소에서 대형마트가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개인사업자가 비산3동에 하나가 있어서 그것도 중재 그런데 그건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최근에 중재를 하러 나가서 중재를 한 사항이 하나 있고.

또 다른 곳은요?

박달동에도 무슨 삼아알루미늄 자리에 이거 아직 동향 정도 수준인데 롯데인가에서 의견이나 이런 동향,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설들이 좀 우리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CJ 있는 쪽 아닌가요? CJ 있는 쪽.

아니요. 삼아알루미늄 자리라고 최근에.

하여튼 동향 파악을 좀.

이건 상인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정해서 전통지역에 1킬로미터 안에는 개설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걸 저희도 지도하고 상인회랑 협의나 이런 과정에서도 사실 협의대상도 아니거든요. 현재로썬. 실상.

이 박달동 건은요?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하지 못할 자리입니다. 좀 강력히 추진을 그건 제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화육성사업 관련해서 만안, 동안 각 1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네, 지정이 확정이 안 되고.

지정이 확정이 안 됐으면 이거 관련해서 상인회, 각 상인회의 사업계획이나 의견을 받아서 선정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그럼 선정은 어디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선정위원회보다는 특화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상인회의 자구노력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요청을 하면 검토해서 성과나 이런 분석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5개 전통시장이 있으니까 금액적으로 봤을 때 꼭 1개소, 1개소 이렇게 지정해놓기보다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또 시설투자가 아니고 경영지원에 관련한 소프트웨어 투자이기 때문에 좀 많은 곳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또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잡음이 없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하실 거죠? 그리고 햇빛발전소 관련해서 시비하고 조합원 출자금에 해당되는 민간자본이 있는데 관계가 어떻게 할 건지를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건. 우리 시비 6천만원 지원되는 건 그냥 시설비로 어떻게 독립적으로 되는 건지 출자가 같이 되는 건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시청 옥상에 50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는데 그게 시가, 민간이 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가 민간자본보조형태로 지원하는 협동조합이 구성이 되고 어느 정도 하면 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 사회적협동조합이 구성이 됐을 때 시에서 지원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협동조합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 거지 어떤 우리 시가 출자자 형태로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네, 출자자는 아니죠.

아니고, 이런 취지의 어떤.

후원자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첫 출범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협동조합법에 보면 발기인은 지방자치단체는 발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어쨌든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이기 때문에, 비영리형태를 띄기 때문에 그 취지라든지 이런 게 잘 맞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먼저 78쪽에 있는 전통시장 시장별 맞춤형 특성화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78쪽. 그래서 이 특성화사업이 매출을 증대하는 결과를 보였나요?

들어오기 전에 몇 군데 전화를 해서 확인해봤는데 매출을 구체화로 정리되기는 어렵고요.

자료는 없고?

그런 성과분석이나 이런 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구동성으로 다 말씀하시는 건 그래도 그런 사업이 매출에 상당 부분 증대가 됐다는 게 하나의 여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번 보는 특성화사업이지만 너무 진부하다라고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조금.

그래서 진짜로 실질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그런 특성화사업을 좀 과장님께서 열심히 연구하시고 아이디어를 내셔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저도 이 특성화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이 내용가지고 이거 특성화되지 않습니다. 이거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되겠습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성남의 예도 들고 여러 전통시장의 예를 그때 또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또 지금 우리가 올해 대세가 협동조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법으로 통과가 되고 올해 시행령으로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이 시민햇빛발전소는 일반협동조합이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인 거죠?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사회적협동조합은 또 인가제잖아요? 그리고 그러시면 아까도 인정을 하셨듯이 사업내용에도 시민주주가 아니라 조합원이라는 표현을 쓰셔야 하고 또 지금 밑에 있는 추진계획도 사실은 법으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서 내용이 좀 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걸 다시 지적을 하고 어쨌든 시가 6천만원을 출자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출자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출자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법에 의해서 액수를 단체가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네, 30퍼센트, 1인이 30퍼센트를 넘기지 못하게끔「협동조합 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민햇빛발전소는 조합원의 성격에 따라서 생산자협동조합인지 소비자협동조합인지 후원조합인지 이렇게 나뉘는데 우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후원조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죠.

그러면 아까 시가 단체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지는 않고 후원자의 개념으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협동조합의 개념이 저희가, 집행기관도 그렇고 저희도 계속 공부를 해서 해야 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 좀 내용과 추진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보느라고 늦게 했습니다. 83쪽에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추진인데 요즘 협동조합이 대세라고 해서 협동조합을 하는 것 같은데 홍춘희 위원님도 그렇고 손정욱 위원장님도 지적했듯이 시비가 들어갔다는 건 이거 법무팀장이나 법무계나 충분히 자문을 얻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시비. 이 조합 협동조합 이게 지금 대세인데 전혀 지금, 조합 단체랑 민간이 있는데 민간이 출자해서 민간인들이 해야 되는데 시비를 낸다?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법무팀 이쪽에서 충분히 자문얻고 이게 업무계획서에 올라온 건가요? 행정절차가 조금.

그 지원근거는「협동조합 기본법」에 10조에 보면 국가 및 공공단체 협동조합에 대해서 협조하고 필요한 자금이나 그런 걸 지원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법 몇 조요?

기본법 10조.

10조요?

네, 10조2항.

있어요? 그게? 지금?

네,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순수성이 좀 이 법에 지금 시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순수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기본취지에 안 맞는 거 아닌가 싶네요. 이게 지금 햇빛 이거에 대해서 녹색성장 저탄소 이건 훌륭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업무보고 얘기하는데 시비가, 민간자본은 어쩔 수 없지만 시비가 6천만원이 지금 출연된다는데 이게 맞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지금 협동조합에 민간기본법 10조2항인데 저한테는 없지만 이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저도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테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문제가 있으면 괜히 감사 때 지적사항하지 말고 구상권 청구하지 말고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법을 잘 모르겠어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자문을 저도 얻어봐야 되는 거니까 법무팀이나 행정팀에서 한번 담당 민수기 과장께서 한번 해서 그렇게 해서 업무에 좀 문제없도록 처리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검토해보고 다시 한 번 이걸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료를 갖고 충분히 법무팀에 상의해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이상이 있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 없으면 이상이 없다는 대로 보고해 주셔서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익금을 배당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이잖아요?

네, 이익금 배당 안 됩니다.

그렇다면 비영리단체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비영리법인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비영리.

일반협동조합은 조합원간의 소득을 가지고 배당을 하고 그러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명칭만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이잖아요? 어쨌든?

네.

그러면 비영리 이름으로 비영리 재단 사단 이름으로 햇빛발전소를 설립하지 않고 굳이 이렇게 협동조합으로 만드는 취지는 뭔지 아까 제가 질의드렸는데.

그 취지는 협동조합이 상당히 대세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참여를 중시하고 그런 말씀드린 대로 협동조합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자조니 자립이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영리재단이나 사단법인들이 전부 다 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을 해야 되는 거네요?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세정과 최동순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본 위원이 115쪽에 차량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징수 그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레미콘 공장이 만안구에 3개 업체, 동안구에 5개 8개 업체에서 여기 환경오염이라든가 분진 그걸 논하자는 게 아니고 과연 자동차등록세가, 8개 공장에서 409대 차량 중에서 자동차등록세가 과연 얼마나 차지하기 위한 건지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중에서 지입이고 전부 다 그렇고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로 부과되기 때문에 영업용차량에서 1대당 4만 5천원 정도돼서 큰 자동차세는 큰 영향이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409대 중에 관내가 자료에 의하면 246대 관외가 163대고요. 거의 다 409대 중에서 4개 빼고 지입이네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1대당 영업용은 자동차세가 4만 5천원이요. 잘 알았고요. 나머지 환경 이런 문제는 여기 세정과 부서가 아니니까 그쪽에서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영 부위원장님께서 수산부류 중도매인 판매장 재배치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수산동 지하에 있던 직판상인을 ’98년 5월에 수산동 경매장으로 이전시켜 직판상인과 중도매인이 혼재되어 있어 상권 분쟁이 많았습니다. 중도매인은 농안법 및 조례 등에 운영되고 직판상인은 아무런 제약없이 영업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2012년 11월 9일까지 41명을 중도매인으로 허가하여 양성화하였습니다. 판재장이 상인에 따라 많은 면적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종사자가 납득이 가도록 시설사용의 형평성 및 합리성을 도모하여 수산동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최초로 시행한만큼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판매장 재배치에 따른 예산은 제1회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도매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그리고「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을 의미하며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에 33개 공영도매시장이 있고 수도권에는 8개의 공영도매시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부위원장님께서 중도매인 모집을 1월 7일부터 1월 25일까지 모집을 하였는데 모집현황과 태원, 안양원예농협을 제외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중도매인 허가는 종전에는 도매시장 법인 및 공판장에서 추천한 대로 기준이 없이 허가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2011년 5월에 시에서 감사를 받고 허가기준을 상·하반기로 계획을 세워 모집공고절차에 의거 허가를 해주고 있는 사항으로 서면답변에서도 밝혔듯이 신규 도매시장 법인을 공고 시에 기존 중도매인과 차별화를 갖기 위해 중도매인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기존 공판장 및 도매시장 법인도 상반기 중으로 계획에 의거 공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용호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입주업체 보험 가입현황과 냉동창고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도매시장시설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에 의거 시 회계과에서 일괄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드렸으며 개개인의 사무실, 점포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 바 개별적으로 가입한 상인도 있고 가입 안 한 상인이 대부분입니다. 냉동·제빙동 총 면적은 1천 218제곱미터이며 수산도매시장 법인인 평촌수산이 사용하다 2011년 2월에 운영상의 이유로 반납하여 30제곱미터만 무상사용하고 1천 188에 대해서는 일반입찰을 실시하여 사용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현 사용자는 전 사용자가 2012년 7월에 경영상의 이유로 시설을 반납하여 예정가 1억 4천 600만원에 일반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여섯 번의 유찰을 거쳐 예정가인 연 시설사용료 7천 300만원에 계약을 하였으며 사용허가기간은 2012년 10월 23일부터 2015년 10월 22일까지 3년간입니다. 평촌수산이 사용했을 때는 필수시설로써 우리 시에 2천 470만원만 부담하였습니다. 입찰로 전환하여 세외수입이 4천 800만원이 증가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법인에 중도매인을 모집하는데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등록되어서 중도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죠?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기존 중도매인들은 상거래약정을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가서 다시 재허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고 그럼 2차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2차는 가족 내지는 상거래약정을 하면 그 법인에서 물건을 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태원 소속이다, 원협 소속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중도매인은 시 소속입니다. 그래서 중도매인이 3개 법인에 아무한테 가서 상거래약정만 체결하면 물건을 수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거래책정을 하면?

약정을 체결하면.

약정체결을, 그러면 이 약정체결을 어떠한 경우에 하게 되나요? 본인이, 중도매인이 요구할 때 하나요? 아니면 어느 시간에 약정.

당사자간에 약정을 체결하는데 현재 우리 도매시장은 민간법인 하나, 공익법인 하나 있다 보니까 서로 상거래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상거래약정서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공정약관이라고 해서 우리 중도매인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A라는 법인에서 상거래약정을 체결하고 B라는 회사에 가서 거래를 하고 싶어도 A라는 회사에서 사전승인을 해줘야만이 B라는 회사에 가서 물건을 낙찰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로썬 안 되는 거죠?

법인은 규제가 풀려있는데 당사자간에 약정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중도매인이 소속 법인에서만 받을 수 있고 다른 데 가서는 받을 수 없도록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는.

소속 법인이라는 의미는 없고요. 상거래약정을 맺은 법인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상거래약정. 그럼 그걸 풀어놓겠다는 것입니까?

전국에서 다 풀려있는데 우리 도매시장만 그렇게 상거래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는 풀려있는데 왜 지금까지 안양농수산물은 안 풀어놓고 있었죠?

그건 당사자간에 약정이라 어떤 횡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횡포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고 농수산물관리소장으로서 또 농수산물을 관리하는 직원으로서 이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전국은 다 그게 개방되었는데 안양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잘못되고 있으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바로 잡아가는 게 필요한 것이지 당사자들의 횡포다 그러면 안양시는 손놓고 뒷 짐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중도매인들한테 사채시장에 가까운 연 36.5퍼센트의 지체상금을 받아서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제가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사업소에서는 직접 제소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인 이문수 의원님을 대리해서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도매시장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이렇게 약정되어 있는 것을 풀도록 하고 그러면 어디에서라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태원만 그렇게 되어 있고 원협에서는 그렇게 또 상거래약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법인이 들어와도 농수산물시장 안에 중도매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도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까?

그게 정답입니다.

정답인데 그동안 그렇게 못하고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답이면 정답을 해야 되고 정답이 아니면 아닌 대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신규법인에 한해서 중도매인을 모집하는 것도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중도매인들만 어떤 약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됐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기존에 있는 중도매인들도 거기에 가서 참여하게끔 했는데 아마 전 소장님하고 아마 태원 사장님하고 어떤 서면의 계약은 아니지만 아마 구두상으로 신규법인은 중도매인을 새로 모집해오는 조건을 아마 단 것 같습니다.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소장님 말씀이. 그래서 6월 이전에 상반기 중으로 또 다시 기존에 있는 법인에 한해서 중도매인을 또 모집한다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기존에 법인도 모집공고를 해주고 이번에 신규법인도 아마 저희한테 1차적으로 33명만 접수가 됐으니까 2차 공고를 내달라고 우리 직원한테.

그러면 2차 공고 때 기존 법인도 함께 공고를 나갈 것입니까?

그건 제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조정을 해보는 게 아니라 우리 관리소장님은 계획을 가지고 지금 아주 첨예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라기보다 많은 분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반기라고 해야 1월 다갔고 2, 3, 4, 5월 서너 달 남았는데 계획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상반기에.

그렇게 책임없이 답변하시면.

종전에는 그런 절차모집을 투명하지 못하고 어떤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시 감사실에서 지적을 받아서 전 소장님이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모집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내부방침을 정해서 자료에 제출했듯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법인에 중도매인은 모집을 했는데 모집 계획 수만큼 지금 절반도 안 들어온 거죠?

그래서 당초에 중도매인 사무실이 60명이 영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법인이 약 1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해서 새로운 사무실을 짓겠다고 저희한테 계획서를 냈는데 아직 정확하게 점포가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중도매인 점포 말씀이신가요?

사무실.

법인 사무실?

중도매인 사무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도매인 사무실이요. 그리고 2011년도부터 행정처분받고 중도매업하는 분들이 폐업을 했을 경우에 보충을 계속 안 하고 2011년, ’12년 그냥 계속 비워놓고 있었죠? 미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청과부류 278명인데 현재 45퍼센트밖에 중도매인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구리도매시장이라든가 가락동도매시장이라든가 구월동 도매시장은 서로 하려고 하는 중도매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매시장은 법인에서 물건을 제대로 수급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도매시장은 정원 대비 45퍼센트만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인에서 좋은 경쟁력있는 농산물을 수급해주면 우리 도매시장도 자연히 아마 중도매인 모집할 때 많은 사람이 응모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차모집에 이렇게 미달이 된 상태인데 거기까지.

일례를 좀 이야기를 하면 안산도매시장은 우리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수가 2분의 1도 안 됩니다. 약 2분의 1도 채 안 되는데 매출액은 안산도매시장이 더 많습니다.

2분의 1도 안 되는데 매출이 더 많으면 거기는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소비자가 많이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농수산물도 그렇게 만드셔야죠. 관리소장님 책임 아닙니까? 활성화시키고.

경영은 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특위에서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할 테니까 특위에서 하는 것이고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관리소장님께서는 어쨌거나 행정적인 것을 총괄해서 농수산물시장이 잘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인도 살고 중도매인도 살고 또 그곳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싼값에 좋은 제품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일 텐데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좀 모든 업무를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뭔가 하실 말씀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 말이 안 나오시나 보죠.

아니, 행정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라서 많이 자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자제가 잘 안 돼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 중에 중도매인이 시 소속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중도매인입니다.

시에서 허가내준다고 시 소속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시에서.

아니, 시에서 허가내준다고 시 소속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허가 규정대로 안하면 시에서 퇴출을 하고 관리도 하기 때문에 시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잘못된 거란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허가조건에 이런 농수산물 중도매인 말고 모든 허가조건을 내주는 것들이 다 시 소속입니까?

도매시장 안에 중도매인은 우리 시 소속입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왜냐하면 우리 중도매인은 법인 소속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프리로 여기저기 법인에 같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느냐, 이 중도매인들이 A라는 법인말고 B라는 법인을 거래를 하려면 B법인에도 보조금, 약정금을 집어넣어야 돼요. 맞죠? C법인에도 약정금을 집어넣어야 되고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만 답변만 하세요.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중도매인 입장에서 내가 4개 법인, 5개 법인, 3개 법인이든 돈을 다 집어넣고 하려면 부담이 되니까 1개 법인, 자기가 약정한 법인만 그 법인 소속하에서 그 법인하고만 거래를 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건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얘기만 하세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 중도매인은 어느 법인에 가서나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이 참 잘못됐던 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이따가요. 국장님.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우리가 지금 새로 3법인 유치할 때 3법인에 대해서 중도매인을 모집공고를 내서 모집을 하잖아요? 그분들이 태원하고 예를 들어서 원예농협에 가서 거래할 수 있다고요?

당연합니다. 상거래약정만 맺으면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상거래약정을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소속을, 쉽게 말하면 33개 공영도매시장 중에서 아닌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중에 법인이 여러 군데 있어서 여기저기 다 약정을 맺고 거래하는 데도 있고 우리 안양처럼 한 법인에만 소속돼서 한 법인에만 거래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우리 안양은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원협에서 거래하시는 분이 다른 데도 거래한다고 했죠?

현재는 서로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고 있는데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도매시장만 그걸.

지금 우리 도매시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게 잘못됐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잘못된 건 아니지, 그건 우리가 풀어주고 안 풀어주고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약정을 여기가서 약정을 하고 그 법인에 가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거기에서 물건을 거래할 수 있어요. 그건 그런데 지금 자꾸 우리 도매법인을 얘기하는데 자꾸 우리 도매법인만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다른 데하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 도매법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다른 데랑 비교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중도매인 약정은 그렇다고 합시다. 그건 어차피 나중에 지금 3법인 유치돼서 그 사람들이 중도매인들을 모집해서 와도 예를 들어 원협이나 태원에 거래를 하든 못하든 그건 나중에 보면 알 겁니다. 그건 못할 거니까 당연하게. 지금 우리 중도매인 모집을 제한하고 있죠? 상반기, 하반기로.

네, 그렇습니다.

왜 제한한 거예요?

종전에는 2011년도 이전에는 그냥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아무 기준없이 공고도 없이 임의적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2011년도에 감사를 받고 투명하게 하자 또 일부 법인에서는.

알겠습니다.

돈을 받고 장사자리를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그러면 중도매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없습니까? 아니, 법인들이.

법대로 하는데 반발은 있을 수 없죠.

우리 소장님 자꾸 법대로, 법대로 하는데 소장님 법대로 안 하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재선 부위원장님 질의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조정해보겠습니다 그랬죠? 그게 법대로 하는 겁니까? 그게 소장님 법이지. 그게 법이냐고.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재량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재량행위니까 법대로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법은 모든 만인에 공평해야 되는데 본인은 재량을 행사해서 재량권 행사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니까.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잠깐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하면 법인들은 불만을 표시하는 게 뭐냐하면 중도매인들이 자꾸 이렇게 부족하면 중도매인들을 수시로 모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눴으니까 중도매인들을 모집하려고 지원한 사람들도 대기하다가, 내가 여기에서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대기를 하고 있으려고 하니까 다른 데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잠깐만,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도매시장 인근 도매시장 중도매인 모집실태에 보면 안양은 수시로 되어 있어요. 수시로.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제일 마지막 장에. 이거 지금 우리 소장님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수시로 되어 있다고.

이게 종전에 수시로 모집을 했는데 이 부분을 상반기, 하반기로 전임 소장님이.

그럼 지금 자료제출할 때 이걸 바꿔줘야지 지금 이렇게 제출해 놓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모집을 하겠다는 그 계획서에 현 실태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제점을 제기를 하면서 법인들이, 타당성 있지 않나요? 아니, 우리가 상반기로 몰아서 딱 한 번 하고 하반기로 몰아서 한 번 하면 내가 중도매인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내가 3개월 동안, 예를 들어 지금 1월 달이야 그러면 6월 달에 한다, 중도매인 모집, 지금 A라는 법인에서 중도매인 필요해, 부족해, 너 좀 우리 중도매인에 들어와라 했을 때 이 사람이 6월 말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지금 15년 동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15년 동안 법인들이 해달라는 다 해줬어요. 그때그때. 그렇다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자는 건 그게 아니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게 뭐냐하면 예전에는 법인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격조건 엄격하게 해서, 엄격하게 자격조건을 제한해서 수시로 모집하면 되잖아요? 그 자격기준에 미달하면 수시로 모집하는 사람들도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자리배치를 한다든지 사무실의 어떤 위치배정에 있어서 문제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하다 보면 자리배치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우리 소장님하고 얘기하면 가끔 벽하고 얘기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진짜.

이건 전임 소장님이 상반기, 하반기로 하겠다고.

소장님도 그 얘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답변하면서 전임 소장님이 이거했습니다, 전임 소장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한다는, 모집한 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계획을.

전임 소장이 했다는 소리는 책임면피성이잖아요? 하지 말아야지. 여기 지금 1월 1일자로 오신 과장님들이 답변하면서 이거 전임 과장님이 했습니다하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있었어요?

과거에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전임 소장님이 이걸 계획을 세워놓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전임 소장이 했다 하더라도 지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자꾸 전임 소장 밀어붙이려고 하지 말고 현임 소장인 내가 지금 현재는 답변하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은 제가 봐서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이 자리 재배치 건은 이건 나중에 어차피 농수산물은 조사특위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리 재배치 건은 이건 아까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최초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공영도매시장 최초입니다.

그런데 왜 최초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민영도매시장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는 수 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도매시장은 어떤 상인은 과거에는 허가받은 상인, 무허가 상인이 상존하다 보니까 작년 11월 9일까지 전부 다 양성화시켰습니다. 어떤 상인은 현재 1.5평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상인은 10평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판매장을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배분하고자 합니다.

그 반발 예상되지 않나요?

충분히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엄청난 반발에 부딪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은 저희한테 간담회할 때 제2의 용산사태가 난다고 저희한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권이 좋은 데는 매매가가 수억 이상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각오하고 이거 하실 용의 있으세요?

저는 모든 일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리사업소 또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다 보면 결과에 승복하리라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는 소신껏 열심히 일하는 건 참 존중하고 권장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사실은 소신을 앞세우다가 간과하는 것들을 좀 가끔은 멀찍이 떨어져서 생각해보고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무슨 하실 말씀 있으셨습니까?

저도 전임 소장의 한 사람으로서 아까 중도매인 소속 관계 저는 지금 아까 법을 의하면 허가권자는 안양시, 당연히 안양시 소속이겠죠. 중도매인이. 그렇지만 운영상 중도매인 허가를 받으면 어느 법인 소속이 분명히 있어야 그 법인하고 보증금을 사전에 체결해서 물건을 받을 수 있거든요. 또 그렇게 물건을 받다보면 외상값도 있고 이런 질서 차원에서는 반드시 법인 소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산동 자리배치는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찬성을 합니다. 이건 어떤 자리가 특정한 자리가 자기 거라는 그 고정관념은 반드시 깨서 누구는 나쁜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면 나도 희망을 갖고 다음에는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최초라고 해서, 공영시장에서 최초라고 해서 의아한데 지금 일반 노량진수산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리배치를 회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구조상 우리 수산동 구조상 뭔가는 자리배치를 해서 경매도 활발히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또 부류별로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해서 좀 어려움은 있지만 이건 정말로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저도 자리배치에 대해서는, 재배치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중도매인들로부터 그런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그런 의지가 있으면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건 기존에 기득권자들로부터 사실은 상당히 반발이 예상이 돼서 신중하고 정말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양시는 아직까지는 법인 소속으로 중도매인들이 계약관계를 맺고 한 법인하고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소장님 말씀대로 법적으로는 할 수 있죠. 내가 그쪽 B법인에 가서 계약하고 물건 가져올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사실 그게 우리 안양 도매법인에서는 거의 용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도매인들도 소속감을 가지고 한 법인 밑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중도매인 모집할 때도 새로운 신규법인이 중도매인을 모집하는데 기존 법인 모집한 사람들이 기존 법인에도 가서 거래를 할 수 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넌센스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어쨌든 제가 오늘 간담회 자리에서 너무 흥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장님, 아,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 소장님 열의는 내가 충분히 항상 얘기하는데 존중합니다. 그런데 열의가 지나치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리인데 조금 확인이 필요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흥규 국장님 답변하고 김신 소장님 답변하고가 상이합니다. 같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김신 소장님께서는 중도매인 약정을 체결을 한 것을 풀고 3개 법인 어디나 가서 물건을 사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까 답변을 주셨고 그래서 이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김흥규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법인 소속이고 거기 계약금도 있고 또 경매수수료도 다 법인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렇게 상이하게 두 분 답변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거래법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거래법인은 분명히 있는데 내 주거래법인에서 물건을 수급을 못해줬을 경우에는 B법인에서든 C법인에서든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도매시장은 그렇게 영업을 하지 않고 기이 중도매인들이 받은 내부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매시장이 좀 문제라는 거고요. 타 법인과의 거래가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안양도매시장은 내가 타 법인에서 물건을 수급을 하면 기존 법인에서 불이익을 줄까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니, 불이익을 줄까봐가 아니고 규정상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태원이고 원예고 신규 법인이고 어디 소속이 되어 있는데 계약을 체결해서 경매수수료 몇 퍼센트를 법인에 주고 거기에서.

경매수수료는 주지 않고요. 아무 법인에 가서 상거래약정을 맺고.

보증금은 이쪽 법인에 주고 물건은 이쪽에 가서 사온다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그 법인에 가서 물건을 낙찰받고자 하는 법인에 가서 계약금을 걸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다시 환불받아서?

아닙니다. 그 계약금 내에서만 물건을 낙찰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A법인하고 약정거래를 해놓은 상태에서 계속 경매를 받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A법인을 끊고 B법인으로 가고 싶다, 물건 조달이 안 돼서 가고 싶다고 할 때는 그냥 임의대로 본인들이 가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가 조정을 시에서 허가권자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 A법인에 있다 B법인으로 갔다 이건 질서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니, 지금 우리 김신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3개 법인 어디든.

본인 임의대로 갈 수는 없고 반드시 그건 허가권자가 조정을.

당연하죠. 그래야 질서가 있지. 두 분이 답변이 왜 틀려.

그리고 수수료는 중도매인들은 없거든요.

그리고 신규법인, 김신 소장님, 신규법인 모집할 때 모집서류를 받았죠? 받았는데 중도매인 적정수를 얼마만큼 확보할 것인지, 그 중도매인 확보대상은 어디인지 이거 다 접수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데 주로 가락시장에 있는 수 십 개의 중도매인 명단에 다 서명까지 받아서 첨부한 자료를 접수자료에 냈습니다. 그걸 보고 이 법인이 중도매인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겠구나하고 신규법인으로 채택한 거 아닙니까? 선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차 법인 공고를 했는데 절반도 접수가 안 됐는데 절반 접수된 것도 기존 신규법인 선정할 때 들어왔던 서류에 있던 가락시장은 한 명도 없고 다 다른 데서만 들어왔으면 기존 신규법인 신청할 당시의 서류가 잘못된 것이죠. 그럼 그것도 확인을 안 하고 신규법인 선정을 했다는 건 잘못됐지.

사업계획서상에 몇 명을 해와라 이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공고를 할 때 공고기준에 중도매인은 몇 명 이상을 확보해라 이런 공고내용은 없었고 다만 신규법인에서 사업계획서상에 66명의 의향서를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도매시장의 채소동이 그렇게 많은 기존에 중도매인이 또 한 20명 이상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66명이 다 온다해도 아마 영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는 절반밖에 접수가 안 됐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33명 그렇습니다. 그 사업계획서상에 33명이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지금 신규법인에 한해서 중도매인을 모집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또 추가로 신규법인에 대해서 또 모집을 하실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청이 오면 저희가 할 겁니다.

어디에서 요청이 왔으면?

신규 도매시장 법인에서 추가로 모집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모집공고를.

아니, 추가로 모집요청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안양시가 계획을 세우고 추가로 모집할 것인지 애초에 계획은 60개를 할 건지, 70개 할 건지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맞춰가야지. 어떻게 신규법인 그 법인들 입맛에 맞게 합니까?

저희가 278명 청과 중도매인수가 허가정수인데 현재는 그에 45퍼센트 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그러면 55퍼센트 충족을 해야죠. 조례대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요구할 시에 해준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법인이 그러면 요구 안 하고 30개 중도매인만 가지고 우리는 하겠습니다하면 추가모집 안 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관리사업소장님께서 조례에 명시된 278개 중도매인이 필요하면 현재 45퍼센트밖에 충족이 안 돼 있으면 그것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게 너무 과하다, 현재 이 매출 모든 것을 봐서. 그러면 조례를 조정을 해서 270개를 200개로 줄인다든지 이런 노력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앉아서 법인에서 몇 개 더 요청하면 해주고 안 필요하다고 하면 안 해주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도매시장 활성화가 잘 된 도매시장은 중도매인 공고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접수를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공고한 바에 의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만 양성화시킨다는 차원으로 허가를 해줬죠.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 도매시장이 어떤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니, 메리트가 없다고 할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고쳐가야 되고 보완을 해가야 되는 것이죠.

수시로 저희가 법인에 추천받아서 허가를 냈을 때도 그만큼의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태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개장할 때하고 지금 중도매인수가 거의 반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에 주신 것처럼 태원이나 원예에 대해서도 지금 기준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상반기 중으로 추가모집한다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최대한 빨리 공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태원과 원예농협 소속으로 법인을 모집하는 것이죠?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어디 소속이다 이렇게 공고를 하진 않고 허가를 내주면 그 중도매인이 자기가 가고 싶은 법인에 희망법인에 상거래약정만 하면 됩니다.

모집공고를 하면 공고에 자기가 희망하는 법인을 쓰도록 해서 그쪽으로 허가를 해주겠다는 그 얘기이고요. 조례상 숫자는 상당히 과하게 숫자가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애초 개장할 때 당시는 적정한 숫자가 그 숫자였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조례상의 숫자를 고쳐왔어야 되는데 지금 못한 건 사실이었고 앞으로 조례상 숫자를 규모라든가 또 어떤 매출량을 따져서 전반적으로 종합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향후에 중도매인이 모집이 되면 약정서 체결이 기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3개 법인 어디나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규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질서가 안 돼서 안 된다면서 괜찮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법인에서 물건을 수급해줘야 되는데 못했을 경우에는 대부분이 밀수라고 해서 외부에서 물건을 가져오고 있거나 아니면 중도매인들끼리 내부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규제를 좀 풀어주면 타 법인에서도 충분히 물량을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제가 들으면서 자꾸 말이 안 맞는 얘기가 몇 가지 있는데 지금 현재 규제를 해놓지 않았다고 하면서 규제를 왜 풀어줘요?

상거래약정에.

아니, 그러니까 규제를 시에서 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단지 그 사람이 그쪽하고 상거래약정해서 한 법인만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걸 시에서 규제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상거래.

그런데 시에서, 잠깐만요, 그런데 시에서 뭘 풀어줘요?

업무 개선명령으로 아무 법인에 가서 상거래약정을 맺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한 법인하고만 거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신규법인이 66명이 신청했다가 33명만 지원해서 부족하면 그쪽에서 신청하면 다시 중도매인 모집해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기존 법인들은 안 해줘요?

기존 법인은 상반기, 하반기 모집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신규법인은 시작도 안 했어. 그래서 30명 일단 들어왔어. 30명, 33명이 신청해서 됐어. 그러면 그 사람도 이제 상반기 모집 끝난 거니까 다음에 해줘야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전체 중도매인이 45퍼센트밖에 안 돼요. 기존 법인들도 계속 부족해 그러면 수시로 지금 예를 들어서 신규법인이 한 번 66명 신청했다가 33명만 들어왔어. 그래서 33명 받았는데 인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한 번 더 신청 접수하면 신청하면 해주겠다는 생각은 아까 말한 대로 그건 소장님의 어떤 초법적인 발상이라니까.

초법적인 발상이 아니고요. 저도 전임 소장님하고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유연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좀 모집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때 의견을 냈었는데.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요. 지금.

어찌됐든 상반기, 하반기에 모집하도록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빨리, 빨리 공고를.

아니,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건 그 얘기가 아니고 신규법인이 33명을 모집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신규법인에서 신청을 하면 또 모집을 허가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잘못된 거지. 기존 법인들한테.

거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 몇 명 이상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건축면적에 따라서 사무실이 배치가 확정이 되면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것은 유연성있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신규법인이 영업할 수 있도록.

참 답답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너무 주관이 개입된 본인의 생각을, 왜냐하면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신규 66명 모집해서 33명 50퍼센트에요. 그런데 지금 기존 법인들도 45퍼센트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기존 신규법인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더 모집하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그건 어쨌든 판단해서, 본인이 판단해서, 소장님이 판단해서 해주겠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소장님의 진짜로.

그런데 그 위원님, 이것도 신규법인도 개장을 한 이후에 신규 중도매인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똑같이 상반기, 하반기 이제 적용이 되겠죠.

우리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소장님이 원하는 게 모든 게 진리인 것 같아서 제가 말을 비집고 들어갈 저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모순인데 본인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제가, 제가 잘못됐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끔은 헷갈립니다. 어쨌든 권용호 대표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용호 대표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김신 소장님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126쪽에 수산부류 중도매인 판매시장 재배치 쪽에 현안사업인데 그것보다도 우선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화재현황 도매시장 시설에 관한 화재보험 가입현황을 서면자료를 요청했는데 잘 받았고요. 지금 가입시설에 동수가 25개 있는데 6만 7천 350제곱미터에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4조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일괄 가입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잘 돼 있는 것 같고 지금 총 상가는 몇 개가 있죠?

점포계약은 500개 정도 있습니다.

약 500개요?

네, 그렇습니다. 창고, 사무실, 점포 다 포함해서.

창고, 점포, 사무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큰 테두리 청과동, 수산동 큰 동은 다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일괄 했고요. 그 안에 들어가보면 각 상가도 있을 거고 점포도 있을 거고 사무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상가가 500개 되는데 입주는 몇 퍼센트 돼 있어요? 전체가 다 돼 있나요? 거의? 몇 퍼센트죠?

현재 500개 임대계약을 할 수 있는데 한 33개가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33개 공실이에요? 공실은 따로 관리하나요? 이걸?

저희가 수시로 거기에 입찰을 내보내고 있는데 입찰대상도 있고 수의계약대상도 있는데 잘 기존에 시설들이 좀 외진 곳에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입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공실인 건 당연히 보험 가입 안 됐을 거고 전체는 크게 되지만 입주 상가별 보험은 개인별 가입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파악된 건 있나요? 지난번 화재도 가봤지만. 몇 퍼센트 정도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아마 보험 전체는 물품관리법 4조에 의해서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을 해서 된 것 같으니까 다행이고 지금 거기에 위험요소가 많이 내포돼 있죠? 그렇죠? 소장님? 여러 가지 냄새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건 어떻게 관여할 수 없지만 권장사항으로 보험을 가입해서 위험요소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업무보고 차원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보험을 안 들어준 건물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상가 같은 건물은 샌드위치 건물로 되어 있어서 보험 자체를 보험회사에서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우리 총무경제에서 화재 현장 가봤잖아요? 위험성이 상당히 내포돼 있는 취약지이고 악취문제 이런 게 있었고 또 공실률해서 젊은 아이들이 밤늦게 있다가 저거하고 이런 게 청소년위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걸 특별하게 관리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파악됩니다.

위원님 뜻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보험에 개인별이라고 무방비 상황이 못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돼요. 그것 좀 업무보고 차원에서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건 질의드리려다가 우선 얼음창고 이건 다 정리된 거죠?

네, 7천 400만원 정도에.

많이 다운돼서 했네요?

50퍼센트 정도 다운됐습니다.

전에 1억 얼마에서 7천 400이면 상당히 해서, 그래도 그나마도 정리됐네요. 얼음창고는요. 고생했고요. 그리고 126쪽에 지금 이게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많이 얘기했지만 농수산물에 중도매 법인문제랑 또 자리 재배치하는 게 뜨거운 현안사항일 거예요.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2013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예상도 4천만원 소요로 잡혀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추진계획에 2, 3, 4, 5월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하지 않으면 이게 밥그릇 싸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항이 불어닥칠 거다, 저항이 강하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저희 일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매시장 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럴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공적으로 얘기할 거지만 하다못해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밥그릇 이거에 상당하게 예민하고 더군다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1원을 갖고도 천리길을 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니까 지혜를 잘 모아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충분히 여기에 있으니까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하고 중재역할을 해서 어차피 리스크는 있습니다. 불만도 있지만 가장 불만요소 리스크를 줄여서 자리배치하는 문제를 좀 지혜롭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저희가 화재 때 현장방문했을 때 지하를 다 방문하면서 공실률 이런 거에 악취제거문제, 그 안에 조명문제 이런 걸 다 정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현장을 다시 한 번 가볼까요? 그러면? 나중에?

네.

지금은 전에 보다 많이 지저분한 게 바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고 잘했으면 칭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일하시는 열정을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총무경제에 있을 때부터 여기에 김봉수 구청장 하시다 가신 분, 오세권 과장 때부터 이 총무 이쪽에서 농수산물을 계속 굉장히 힘든 파트니까 예산을 지원해줘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조금 위원님들이랑 견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행정을 하고 원칙이고 합리적이니까 대화를 하고 소통하고 대화가 안 되면 찾아뵙고 서로 한번 대화하고 소통해서 이런 행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총무경제위원장도 하고 다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들이랑 대화도 해봤고 힘들어서 같이 소주도 먹어봤는데 약간의 소통의 부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하는 우리 의원들은 이런 업무보고에서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열정이 있으시다 보니까 행정에 법의 원칙에 따라서 약간 주관적인 게 너무 개입됐다 이거죠. 많이 개입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 주관적인 개입 넘나드는 퍼센트가 높아지지 않았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제 얘기는 훈계가 아니고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얘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시정 시책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또한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 정책 결정 시 관련기관 협의 및 의원간담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