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업무보고 가. 공보관, 감사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보관 여환규입니다. 안산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ㆍ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공보관실은 공보, 홍보기획, 영상홍보, 소셜미디어 등 4개 계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4쪽, 시정 제대로 알리기 홍보 강화입니다. 주요 정책사업을 시민에게 시작에서 끝까지 알려주는 통합 기획홍보와 성과 위주의 홍보를 추진하고, 내부 홍보마인드와 언론보도 강화로 시정성과를 널리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언론보도 지원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시책사업과 현안사항에 대한 기획․특집보도 및 기고문 등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하고, 시정 보도자료를 1일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하며, 시정이슈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언론사별 인터뷰를 강화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행정예고비 기준을 마련하고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공직자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홍보전문가를 초청하여 직원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며, 맞춤형 홍보전략 방향을 설정하여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신속 정확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홍보 마인드 제고를 위해 부서별 평가를 실시, 우수부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홍보마인드를 강화할 계획이며, 올해는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 및 영상자료를 수집, 디지털화하여 다양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기획홍보 추진입니다. 우리시가 갖고 있는 경쟁력 있는 소재를 발굴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로 시 이미지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먼저, 시정소식지 ‘브라보안산’을 월 2회, 회당 3만5천부를 발행하여 시정의 주요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국내선 공항, 지하철 환승역과 라디오 등을 활용하고, 대형축제 등에 홍보관을 설치하여 시정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옥외광고탑, 홍보탑, LED 전광판 등 다양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시 이미지가 많이 부각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영상매체를 활용한 효과적인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긍정적 뉴스 보도 및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영상홍보 마케팅으로 지상파 방송매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하고,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TV 광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촬영장소를 전문으로 물색하는 로케이션 담당자에게 우리 시의 아름다운 관광명소를 홍보하겠습니다. 상반기내에 경기영상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전문 웹사이트 데이터 뱅크에 우리시의 관광자원을 등록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정현안 기획홍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상파 및 보도전문 케이블TV를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 우리 시에서 영상 보도자료를 촬영하여 수시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안산시 스마트폰 어플인 ‘안산시미디어’를 활용한 디지털 시정홍보를 강화하고, 기존의 시정방송, 시 인터넷방송, LED 전광판 등 시가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시정홍보 매체를 활용해 계층별, 목적별 홍보방법을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홍보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SNS 매체를 이용한 주요정책과 행사를 홍보할 계획이며, 시민과의 소통, 축제공유, 참여, 국내․외 알림, 시민통합, 체험 등으로 진정성이 살아 있는 소셜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 계정을 시민과의 소통창구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의원을 포함한 전문가 10명 이내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안산시 SNS 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역량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민기자 구성을 통해 다채로운 지역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관련 단체와의 협약사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블로그산업협회와 SNS 창업교육을 추진하고, 서울예대 평생교육원과 협약을 통해 파워블로거 양성교육을 유치할 예정이며,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SNS 시민활용 역량강화 교육과 공공기관 SNS 미래전략 포럼을 통해 안산시 소셜미디어의 추진방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 관련 인증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안산시 소셜행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SNS대상 ‘최우수’, 인터넷소통대상 ‘대상’, 블로그 어워드에서 ‘최우수’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공보관실 직원 일동은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 홍보를 통해 시 이미지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영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2쪽입니다. 감사관실은 감사담당, 기술감사담당, 조사담당, 일상감사담당 등 총 4개팀으로 조직되어 있고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3억 31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법과 원칙에 충실한 실효성 감사입니다.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법과 원칙에 충실한 공정한 감사로 문제해결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고, 공통적 반복적인 사안의 사례 전파를 통한 재발방지 및 사후관리를 통해 감사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경기도 감사가 2월 14일부터 5일간 예비감사가 진행되고 본감사는 2월 21일부터 3월 7일까지 10일간 실시되는 등 총 15일간 감사가 실시됩니다. 특히, 지난해 6월 2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징계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는 여건에 따라 감사주기를 순차적으로 조정하여 올해는 19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행정의 위법성 및 불필요한 규제 등 부당처리 사항과 예산집행상의 비효율, 낭비요인에 관한 사항, 각종 인허가 규제단속과 시민불편 사항을 중점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동일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 예방감사 강화입니다. 5쪽입니다. 진행 중인 건설공사의 정기감사 및 공사현장 컨설팅 감사를 통해 부실공사 방지 등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서는 주요업무의 적법성 점검과 원가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행정적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장 컨설팅 감사 시행입니다. 공사도급계약 1억원 이상의 시설공사 중 공사공정률이 50% 전후 진행한 사업에 대하여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중점 점검내용은 공사 착공신고, 현장 품질·안전 등 적정성에 대한 점검과 설계도서에 의한 견실시공 여부, 예산낭비 및 사업의 비능률적 요인 여부, 직접 시공 및 하도급 이행실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둘째,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입니다. 6쪽입니다. 일상감사를 통해서는 주요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점검토록 하겠으며, 건전재정을 위한 계약심사는 사업에 대한 설계원가 적정성 검토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 심사·분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추진한 결과 49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통해 심사기법 개발 등 전문성 강화로 심사의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감·행동·소통하는 청렴 안산 만들기입니다. 7쪽입니다. 획일적이고 반복되는 청렴시책이 아닌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청렴시책을 발굴·개발하여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대민 신뢰행정 구축을 통해 청렴안산으로 도약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청렴도는 5단계 평가그룹 중 중단단계인 3단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단계가 상승한 2단계 그룹으로 평가되도록 목표를 가지고 청렴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부패발생 사전 차단시스템 기능 강화 분야입니다. 공직자 청탁등록시스템과 공직자 부조리 신고 및 내부고발제도 정착화를 통해 부패발생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반부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된 과제 21건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시책 실천 강화 분야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청렴 자가 일일학습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마일리지 및 부서간 경쟁시스템 도입입니다. 이 분야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으로 단순히 일회성 사업이나 서류상의 평가에서 벗어나서 청렴도 향상 시책을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으로 바꾸기 위해 활동에 대한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해서 지속적이고 창의적이며 열심히 일하는 부서가 선정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부서별 내부통제시스템 실시입니다. 지금 최근 부패발생 업무나 감사에 지적된 해당 업무 등에서 취약분야에 대한 업무를 선정해서 감사실에서 점검할 부분을 체크리스트를 부서별로 제시하게 되고, 부서에서는 2개 분야를 자율 선정해서 각각 나눠서 추진하게 되며, 월 1회 자율적으로 평가해서 평가한 결과를 감사실로 제출토록 하는 시스템으로 본 제도의 핵심은 각종 문제를 부서 자체에서 예방·점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정착이 되면 업무개선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보다는 실질적인 추진이 더 요구되는 사실을 인지하고 청렴도시 안산을 실현하고 전직원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효율적인 시간 활용 관계로 1차 15분씩 배정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입니다. 공보관 과장님, 여환규 과장님으로 새로 오셨는데요.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안산시가 공보에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바람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시정 제대로 알리기에 대한 컨셉 저희가 확실한 어떤 컨셉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 “언론보도 지원 활성화” 항상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올해 특별히 새로운 컨셉이 어떤 게 있습니까?

물론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지금 말씀드린 분야는 저희 고유업무라 생각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특이사항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국·소·본부별로 해 가지고 월 2회에 걸쳐 지방지하고 주간지를 대상으로 해서 언론인과의 소통의 날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월달 같은 경우에는 행정국이 주관을 해서 우리 시에서 처음 실시하고 있는 민원콜센터에 대해서 언론인들에게 집중 홍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언론인들을 홍보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시민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언론인과의 소통을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서 언론인과의 소통의 날 행사를 매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월별 중점사항에 대해서 특색 있는 사항을 기획보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좀 더 시정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그러한 사항하고, 예전에 없던 사항 시정홍보 자료를 갖다가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공모전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그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DB구축 공모전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역버스에 지금까지는 홍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버스를 통해서도 홍보를 할 계획이고, 업무보고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내 영상촬영 로케이션 전문 웹사이트에 등록 해 가지고 우리시에 있는 관광자원을 로케이션 전문 웹사이트에 등록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드라마라든가 영화 같은 걸 촬영할 때 우리시의 관광자원을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영상촬영 그런 자료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자문위원회 구성, 시민기자단 구성 이런 것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거고요. SNS미래전략포럼 개최 그런 것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예년에 비해서 좀 특이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특이한 사항을 말씀하셨고, 저는 컨셉을 왜 물어봤냐 하면, 수원 그러면 뭔가 행복, 해피 수원 이런 부분에 굉장히 그것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는 중점적인 홍보가 있습니다. 저희 안산은 “행복한 복지” 정말 행복한 복지에 대한 홍보가 얼마만큼 했는지, 올해는 어느 정도로 그렇게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 해 줬으면 좋겠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안산의 부정적인 보도가 TV를 통해서 잊을 만하면 나오고 잊을 만하면 나오죠. 얼마 전에 SBS에서 다문화특구와 관련한 그 보도를 보고 시장님이 굉장히 놀라셔서 지금 각 동 연두순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변론을 하시더라고요, 변론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당한 보도에 대한 대응과 개선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지난번 SBS 원곡동 다문화특구에 대해서 보도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공보관실에서도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취재과정을 알아본 결과로는 SBS 취재기자분이 경기경찰청 출입기자분이 직접 취재를 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 그 분이 오신지가 한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물론 지금 대다수의 언론인들이나 지역주민들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문화특구에 있는 불법, 퇴폐 그런 시설이 현재로써는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그런 여론이 더 많습니다. 많은데 그 기자분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취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실과는 약간 떨어진 그런 분야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그러니까 현실과 떨어지게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나요? 그냥 놔둬요?

그런데 또 그분들에 대해서 강력히 이렇게, 그게 원론적으로 아주 있지도 않은 사항을 갖다가 보도한 사항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부는 또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처한다는 방법이 상당히 지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또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날 바로 관련 업주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또 좋은 분야도 많이 앞으로 홍보해나가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 번 그렇게 나왔다고 해 가지고 홍보를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하여튼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는 가급적 안 나가게 하고, 저희가 알릴 수 있는 최대한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공보관실의 소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소극적인 대처이신 것 같아요. 이게 또 홍보 열심히 하셨다가 어느 날 한 방에 딱 보도되면 저희가 그런 이미지로 실추되는 것에 대한 방안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사실과 아닌 것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보도하라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소셜미디어계도 생기셔서 이것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중점적인 것들을 올해 하실 것인지,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받아본 거랑 특별히 다른 게 없거든요.

현재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2010년 6월달에 개설이 돼 가지고 현재 팔로우가 한 1만 3700여명이 되고요. 한 16%가 늘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친구 신청이 1610명으로 이건 2011년도에 개설이 됐는데 223%가 증가됐고,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방문자가 19만 6천여명으로 2011년 1월에 비해서 한 200% 이상 이렇게 증가된 추세에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이런 것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실시간 다양한 정보제공이라든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팔로우팬 확대를 위해서, 그리고 또 대형축제 국제거리극축제라든가 대부바다향기 테마파크 등 이런 행사를 갖다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SNS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기행상임위에서 공보관실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수렴하셨어요?

제가 지난 1월 1일자로 와 가지고 아직까지 의회 속기록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다양하게 이렇게 주문하신 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내용을 숙지해서 하여튼 금년도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공보관실에 저희가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수렴과정이 있지 않은 굉장히 분통이 터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의회와 시민들이 공보관에 원하는 것들이 뭔지를 조금 더 파악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신문 중앙지, 일간지에 대한 기자들하고의 홍보를 하시겠다 하는데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워크숍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제가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삭감해서 기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불만 컴플레인을 받았어요. 이건 사실 공보관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적인 것들이 제대로 제시돼야지 그냥 만나서 술 한 잔 마시고 이런 걸로 끝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좀 미진한 부분은 올해 보완을 해서 누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시간 얼마 남았죠?

6분 남았습니다.

사실 감사관실에 대한 질문 내용이 많은데, 감사관실에 지금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사관실에서 현황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월요일날 28일날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신규입사자 채용 관련해서 담당자 컴퓨터라든가 서류 등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한 이후에 그 당시의 채용 관련자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어제까지 계속 그렇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인사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중앙차원의 감사 받은 거랑 같은 맥락인가요?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지난해 5월달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원 감사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고 지금 그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규인사에 대한 부분이 몇 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직접 수행을 안 해 가지고 당시에 감사팀장한테 구두로만 내용을 들었을 뿐이지 아직 감사결과가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 안 됐다는 거예요?

네. 아직 감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감사위원회를 아직 상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다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시의 감사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향후에 대처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수사결과라든가 기본적으로 감사원 감사처분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수사가 지금 진행 상태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고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질문 다시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여환규 과장님, 지금 감사관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공보관, 우리 브라보안산 소식지 있잖아요? 이게 월 2회 정도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월 2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발행부수가 3만 5천부인데 우리가 이거 인터넷으로도 그 소식지를 볼 수가 있나요, 현재?

네,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모바일전송이나 스마트폰 안드로메이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서 다 볼 수는 없게끔 되어 있네요, 그럼?

스마트폰이 있는 사람이나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넷으로는 볼 수가 없고?

인터넷으로는,

못 보죠, 지금.

인터넷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예.

이게 어디로 들어가서 볼 수가 있죠?

안산시 홈페이지에.

안산시 홈페이지에?

예.

지금 현재 3만 5천부인데 이게 발행부수가 많이 남아요? 어때요?

지금 3만 5천부를 발행해서 정기구독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1만 7천부고요. 그리고 각종 주민센터, 상록구청, 단원구청, 외국인주민센터에 7900여부 그리고 다중집합장소 그러니까 병원이라든가 농협, 터미널, 성호기념관, 민방위교육장 이런 데가 8600부, 그리고 문화진흥유통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1400부 이렇게 해서 3만 5천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부에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한 부의 금액이라고 그러면,

단가 원가가.

총 1년 예산이,

아니 한 부 할 때에.

156원입니다.

156원이요?

예.

이게 왜냐하면 요새 종이값이 비싸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게 갖다 이런 데다 배치해 놓게 되면 노인 분들이 이렇게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전부 쏟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수시로 점검을 하지만 저희 시 신문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교차로든가 이런 것도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 번 현장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잘 해 가지고 그렇게 소실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후관리를 우리 돈 150원 이상 들여 가지고 이런데다가 뭉텅 뭉텅 10부, 20부씩 갖다 놓지 않습니까?

예.

많으면 한 50부도 갖다 놓는데 그걸 기다리는 상태에서 놓다가 바로 노인분들이 보고 바로 쏟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홍보해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감사관실이요. 우리 여기 7페이지 보니까 “청렴도 안산 만들기” 나와 있습니다.

네.

2009년부터 이게 지금 한 4년 정도 나왔는데 2010년도에는 그래도 경기도에서 5위까지 했네요?

예.

그런데 왜 갈수록 청렴도가 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계속?

청렴도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부분이 특별하게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 그렇게 해석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지역의 무슨 그런 분위기라든가 여건부터 공무원들의 일하는 행태 아니면 내부적인 그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인데요. 일단 작년 2012년도에 분석을 좀 해 보니까 외부 청렴도에서는 금품이라든가 향응을 직접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공하지 않았다.

2012년도에?

예. 그런데 간접경험에서는 즉, 나는 제공한 사실이 없는데 남들이 그러더라, 나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런 간접경험에서는 10점 만점에 4.46으로 낮게 평가가 됐고요. 내부 청렴도에서도 똑같은 결과입니다. 나는 직접 준 사실은 없지만 내가 들은 얘기는 있다는 간접체험에서는 좀 낮게 나왔는데요. 그 부분이 가장 저희가 전체적인 평가에서 낮게,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낮게 이렇게 나왔던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올해 추진을 해야 될 과제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인 평가가 외부평가보다는 좀 낮게 나왔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인사업무라든가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는 집중적으로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한 단계가 상승하는 2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 작년도에 큰 대형사고 한 번 있었죠? 공무원들 중에 공금횡령으로 해 가지고.

예.

그 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수사결과가 연초에 수사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수사결과에 따라서,

감사관실에서 아직도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부서에 감사처분을 하려면 이의신청기간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기간을 뒀고요. 전에 저희가 정례회의 때 제공해 드렸던 자료에 의하면 금액이 3억 7천으로 제시를 해 드렸었는데 수사 진행하는 단계에서 5천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금액이 4억 2600만원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당사자는 불구속 구공판으로 해서 지난 1월 23일날 1심 공판에서 검찰측에 4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이게 4억 2600만원씩 이렇게 할 동안은 뭐했어요? 그럼 그 동안에 이렇게 할 때. 이거 1년 한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한 거 아닙니까? 4억 2600만원 빼돌린 게.

그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007년도부터 감사관에서 한 역할이 뭐냐 이거죠.

4년 동안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저희가 감사시스템 자체를 말씀드리면 지금 본청에 대한 감사는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저희뿐만 아니고 이게 전국의 어느 지자체도 똑같은 실정입니다. 이게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사실 또 그 와중에 저희가 도 감사를 올해 받게 되는데 도 감사가 6년 만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중간에 감사원 감사는 받았지만 감사원 감사는 큰 줄기로만 진행이 되고 경기도 감사는 세부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감사가 6년 만에 받게 되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하셨던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감사실 체계라든가 지금 감사시스템 자체가 중복감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본청의 감사는 지금 저희가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4억 26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이거 그 분한테 얼마나 수거했어요?

100% 다 환수했습니다.

100% 환수했어요?

예.

이런 일이 자꾸만 터지니까 청렴도가 자꾸만 떨어지고 이게 점점 갈수록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번에 도시공사 인사 건에 대해서 감사 받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감사는 끝난 상태고요.

아니 그거 말고도 또 이번에 내사 들어가는 게 인사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때 감사원에서 감사했던 사항을 그 수사로 전환이 돼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혹시 거기 도시공사에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 자녀분들 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계신 거 아니에요, 또?

그것은 저희가 명단을 받아봐야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아직 그런 게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게 없어 가지고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모로 문제가 많아서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한 부분에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렴도 이게 자꾸만 하락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감사관실에서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재발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입니다. 공보관실하고 감사관실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질문했는데요. 공보관실에 부정적인 보도내용에 대한 신속한 대응개선 이런 말씀하셨고, 나정숙 위원님이 다문화특구에 관련된 SBS방송 뉴스에 대해서 회신을 했는데, 이게 사전에, 물론 이게 일종의 기자가 촬영하는 내용이 공개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사전에 공보관실에서 교감이 혹시 안 되나요?

기자분들 특성상 이렇게 홍보성 기자 이런 것은 저희한테 자료를 요청합니다만 좀 부정적인 이런 것은 사실은 저희가 파악을 한다고 사전에 준비합니다만 100% 다 캐치하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려고 여러 가지 채널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시가 사실은 아주 열심히 정책개발하고 홍보하고 하다가도 일명 공중파에 부정적인 도시이미지 범죄나 안전문제가 한 번 보도되고 나면 그야말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했던 치적들이 한 방에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다문화특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가 다문화특구 그 다음에 다문화협의체 회장도시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다가도 이런 일이 생기면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한 순간에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물론 현실적으로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보면 없는 걸 보도한 건 아니다라는 제한된 약간 역할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사전점검이 돼서 이렇게 도시 이미지가 공중파에 하나의 주제로 타락하는, 추락하는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공보관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하여튼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최대한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관 담당 과장님이 새롭게 오셔서 좀 더 변화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보관의 기능이 하고 있는 일에, 또 한 일에 대한 홍보기능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청의 조직개편을 통해서도 기획예산과를 직제개편을 통해 가지고 정책비전이나 기획팀, 기획계를 만들어서 일명 리딩하는 그룹들의 부서를 과를 만들고 있잖아요?

예.

저는 한편으로 봐서는 지자체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공보관의 기능에다가 정책적인 기능, 기획적인 기능이 사실은 접목이 돼서 시를 같이 끌고 가고, 또 공보의 기능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홍보를 뛰어넘어서 해야 될 일과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흥시청 같은 경우에는 공보하고 정책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홍보하고 공보, 홍보가 주 계인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직제로써는 저희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하여튼 정책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는 정책팀하고 좀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가지고 시 이미지를 좀 더 예년에 비해서 새롭게 잘 알릴 수 있도록 하여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청에서도 조직개편을 통해 가지고 정책기획과에 기획계와 정책비전계가 주도적인 일을 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사실은 이 부분은, 물론 각자 부서가 다 유기적인 연관 업무협조가 돼야 되지만 특별히 이 공보관 기능에 정책의 비전이나 기획파트를 가미해서 하고 있는 일뿐만이 아니라 해야 될 일과 방향성이 같이 홍보가 되는 이런 역할들 2013년도에는 해 줬으면 하는 기대를 갖겠습니다.

네, 저도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보안산에서 오프라인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행정감사나 예산편성 과정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능적으로 봐서는 온라인홍보가 강화되고 또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이 전체적으로 없어져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같이 이게 증가되고 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1천부 정도가 발행부수가 늘리는데 이 관점은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물론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젊은 세대에서는 인터넷 신문을 주로 많이 보죠. 그런데 이렇게 신문을 일반 종이에서 보는 기성세대들은 또 이런 걸 많이 선호하는 추세고, 인터넷하고 일반신문하고는 조금 선호하는 층이라든가 이렇게 조금씩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작년에 비해서 1천부 정도 더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예산은 한 570만원 좀 더 늘었고요. 가급적이면 시 신문을 좀 더 이게 다양한 층이 볼 수 있도록, 물론 양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면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질적인 면을 더 강화해서 시정소식지가 좀 더 다양한 층에서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시정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도 오프라인이 전체적으로 없어져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비중자체가 온라인으로 급속하게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스마트폰이 전국적으로 몇 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스마트폰 가입자수를 보면 정말로 온라인상으로 전반적인 상황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프라인은 조금 비중을 줄이는 것들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77만 인구가 넘는 그런 실정에서 3만 5천부 정도는 그렇게 많은 그런 발행부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앱 개발에서 안산시 미디어활성화 연중 계획을 하고 계셔서, 우리가 지금 내용을 보면 일상적인 부분들 늘 시정홍보에 포토의정이라든가 공직자 칼럼 이런 내용 외에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일반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이나 날씨, 문화, 관광 이런 것들이 가미된다는 것에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데요. 문제는 이 앱을 얼마나 홍보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죄송한데 뒤에 계장님들 혹시 앱 다 다운로드 받으셨어요? 담당계장님들이야 당연히 있으시겠습니다만 감사관실의 계장님들 다 이 앱 있습니까, 혹시?

네, 다 있습니다.

계장님들?

공직자들은 대부분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문제는 활용인데 저도 앱을 다운 받아서 가끔씩 접속을 해 보는데, 사실 관에서 주도하는 여러 가지 홍보기능들이 말로는 소통이다라고 하는데 거의 소통이 일방이거든요. 안내하고 게시하고 올리는 기능이지 이렇게 댓글을 단다든가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은 사실은 별로 많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모든 앱에 접속 가능하도록 조치를 한다라는 것은 일단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많이 노출을 시킨다는 것은 좋은데, 시에서 앱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혹시 있어요, 실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 날씨, 문화, 관광정보 이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우리 지금 현재 안산시 미디어활성화로 되어 있는 시정스마트폰 앱하고 연동을 시킬 수 있게끔, 연동이 아니라 접근이 용이하게끔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자꾸 제가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접근성이 용이하게 하고 뭔가 시민들이 쉽게 찾아가면서도 많은 정보를 접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개념과,

하여튼 시민들이 흥미를 느껴 가지고 많이 접촉할 수 있도록,

지금도 공직자칼럼이나 포토시정 이런 것들이 오는데 이게 그냥 보는 기능 외에는 없는데, 뒤에 담당계장님 계십니다만 여기에다가 공유할 수 있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요즘 많이 유행하는 부분들이 카톡에서 변형돼 가지고 카카오스토리로 그쪽에 보면 표정에 따라서 힘내요, 좋아요, 기뻐요, 그렇게 누르는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조금은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 불가능한가요?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소셜미디어계에서 작년이죠 2012년도에도 계가 출범되고 여러 가지 역할들에서 대상도 받고 최우수상도 받았다라고 하는데 개선이 좀 안 돼서 그러는데 이 페이스북 상에서 안산시청에 대한 노출이 우리 시청은 지금 큐알코드로 해 가지고 노출을 시켜 가지고 조금 애매모호하게 일반 시민들이 볼 적에는 이거 근본적인 개선, 뒤에 박근수 계장님 안 되나요? 몇 번 설명을 들었는데요.

업체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지 자체가 영문으로도 표시 해 가지고 보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거의 한 반 년 다 돼 가는데, 이게 지금 제가 송출하면 나오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이게 지속적인 부분이 아니라, 과장님 보세요 안산시청을 하면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게 시청로그가 있는 안산시청이 뜨거든요. 이거 제가 내용은 설명 들었어요, 담당계장님을 통해서. 이거 우리 담당공무원이 개설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죠? 누구죠?

김진표.

김진표 주사님이 아마 개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요청을 했는데도 변형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면 이 큐알코드 밑에 있는 “안산시청” 이 큐알코드가 사실 안산시청이라는 이미지는 아주 약해요. 일상적인 큐알코드 같거든요. 갖다 대고 사진 찍어야 큐알코드 인식이 돼 가지고 시청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런 관점보다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 로그가 차라리 이리 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로그는 이거 협조 안 해도 되잖아요. 담당자가 로그 내리면 되잖아요, 바꾸면. 그렇잖아요? 이 로그는 그냥 개인 김진표 주사가 썼다라면 이 로그는 바꿔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협조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 자체를 폐쇄시키는 거야 협조사항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안산시청 로그는 다른 걸로 대체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쪽 시청에다 큐알코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쓰는 것이, 근본적으로 지금 회신 영문이고 뭐고 회신요청 했는데 답이 없다라는 얘기는 한편은 이 사이트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조금 먼저 선제 대응하면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들, 결국은 이게 다른 분이 아니고 우리시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로그를 바꿔주고 사진 바꿔주면 되잖아요. 내려주고 다른 쪽으로 개인블로그 형태로 유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시청에 있는 이 큐알코드는 사실은 이 큐알코드만 봐서 시청의 이미지를 보긴 어렵단 말이에요. 이건 한 번만 생각하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한 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개인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분이 안산시청으로 한 김진표 주사가 담당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분이고 인적사항이 없다라면 다르지만 이거 내려주는 것은 일도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지금 당장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저건 기존의 개인계정인 거고요, 저건 페이지 규정이고 저거는 큐알코드는 처음에 왔을 때 찍어 가지고 볼 수 있게끔 요청한 건데,

계장님 그러니까 그걸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인식을 하려고 하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안산시청의 로그를 쓰고 있는 개인 계정을 혼돈이 오기 때문에 우리 담당공무원이니까 시 로그를 내리자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건데, 그래 가지고 저번에 지난 2012년도에 지적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폐쇄조치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해지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해 가지고 폐쇄조치해서 그거 자체가 폐지됐어요. 단지, 그래서 14일 이후에 폐쇄됐는데 답변이 없어서 영문으로까지 번역 해 가지고 요청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천적인 폐쇄를 계장님은 요청한 거잖아요. 그것은 페이스북 사이트에다가. 그런데 원천적인 폐쇄가 요청했는데도 답변이 없다고 해 놓고 그냥 그대로 놔둔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그러니까 지금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따 말씀드려서, 이거 로그만이라도 바꿔서 차라리 시청 로그에다가 이 큐알코드는 스마트폰 큐알코드 인식하게끔 찍어 가지고 들어가 봐야 시청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내용 사이트만 봐서는 실질적으로 안산시청 사이트가 위에 있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시청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시민들은.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로그를 개인이 운영했기 때문에 시 마크를 내려주고 시 마크를 차라리 안산시청 큐알코드와 시 마크를 같이 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 주면, 아니면 한쪽에서 시 마크를 시청에 쓸 수 있게끔 한다는 거하고 큐알코드는 옆으로 뺀다든가 해서 인식하게끔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지금 영문까지 했는데 회신이 없다라는 얘기는 원천적인 폐쇄가 안 되면 단계별로 개인이 운영하고 있고 또 시청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걸 좀 내리고 올리고 해서 시청 페이스북이 누가 보더라도 시청 페이스북은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좋은데 일단 검색하면 이게 더 먼저 올라옵니다, 사실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개설도 먼저 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작은 거지만 조금 섬세하게 개선 요청을 드려 보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 과장님 오셔서 공보관이 사실 우리 당 위원회에서 아주 가장 큰 부서였어요. 특별하지 않았는데 공보관실만 들어오면 시간을 잡아먹고 여러 가지로 지금 지난 6개월 동안 말이 많았었습니다. 계장님들하고 참고하셔서 공보관실의 기능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요새 각 동 주민센터를 갔더니 갑자기 각 동에 소식지를 발간한다고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동장님, 거기 직원들부터 해서 거의 정신없을 정도로 갑자기 분주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브라보안산과 안산시 몇 개 2개 동 정도는 몇 년 전부터 이런 소식지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일환으로 만들었는데 갑자기 25개동이 이런 것을 똑같이 한다고 해서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나요?

예. 지금 저희들이 확대간부회의나 이런 데 보고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신문을 만드는 일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25개동에 똑같은 소식지를 만들면 예산도 한 해에 한 120여만원씩 지출이 될 것으로 아는데 그 돈이 결국 세금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여러 방향의 제작비를 하고 있어요. 홍보비를 거출해서 하는 동이 있고 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를 일부 전용해서 소식지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을 과연 어떤 내용을 주민들이 동 소식지를 채우느냐인데 우리 공보관에서 먼저 그런 것을 각 자치위원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교육을 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아마추어들이 하시는데 인쇄소 쪽에서 약간 협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 프로그램 안내와 기타 우리랑 비슷하게 명예기자들 활용해서 학교 소식이나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정홍보도 아마 25개 동에서 발행하는 부수를 보면 각 동마다 기본이 6천부예요. 1년, 2년씩 하니까. 시 홍보할 거 있으면 보도자료나 해서 각 동 쪽으로도 거기에 주면 아마 우리 시정에 홍보하는데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연결을 하셔서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공보관실에서 협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도 그런 생각 하시죠?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편집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동장이나 간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시정 시책에 대해서도 동정소식지에 실으라는 게 지난주에 확대간부회의 때 부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연결 해 가지고 시정소식도 동에서 나가는 게 좋겠다 말씀하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가 벌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동에서도 이게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같이 공보관실에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수만 해도 25개동이면 거의 15만부가 이렇게 배포되기 때문에 우리시 3만 6천부, 의회소식지 하면 아마 이런 것으로 각 가정에 거의 도배가 될 것으로 생각하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지난 주에 SBS에서 원곡본동 다문화특구 성매매특구라는 그러한 보도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보도 나오고 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전 인지를 못하셨다고요?

네.

지금 우리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공보관실에서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 홍보를 하고 또 좋은 점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 방씩 터질 때마다 안산시 이미지가 추락하고 다시 올라오고, 이게 사실은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이 돼요. 살인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나영이 사건 여러 가지가 지금 계속 한 2, 3년 주기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 수억원을 쓰더라도 이런 대형사건에 대해서 방법도 없잖아요, 사실은.

참 이런 보도가 나올 때마다 공보관실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은 참 뭐랄까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걸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경찰청 출입기자분이 오신지가 한 달 됐다는 것 같더라고요. 좀 의욕이 넘치고 이러다 보니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취재를 하셨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년 전에 비해서 불법퇴폐업소가 많이 줄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보도가 안 되고 좀 이게,

이것은 사실 이건은 사회 현상으로 우리시에서 특별히 대책도 없고, 지금 이 기사내용을 쭉 자세히 보니까 담당 우리 구청 환경위생과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 경찰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인터뷰가 진행이 됐는데, 아마 이 뒤에 감사관님한테도 질문을 드릴 텐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한 번 논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핵심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이런 사항입니다. 시정을 제대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나쁜 기사가 특정하게 너무 포장돼서 안 나가도록 하는 게, 너무 확대돼서 안 나가도록 하는 게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최 과장님?

네, 감사실 최종은입니다. (영상자료설명)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 사실은, 잘 안 보이시죠? 저 한자가 화환(禍患) 상적어홀미(常積於忽微)라는 고사성어 같은 건데 저 뜻은 사람은 큰 돌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답니다. 피해가고 아주 작은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데 이 재앙과 환난은 항상 하찮은 것이 쌓여서 생긴다고, 지금 성매매 특구 쪽 다문화거리가 바로 우리 행정이 사실은 미치지 못했던 곳에서 나타났다고 봅니다. 이유는 다방과 노래방, 다방에서 준수해야 될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어요. 특히 다방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차라는 개념으로 성매매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원곡동에 만연이 되고 있습니다. 만연됐죠, 만연. 또 도박도 했고 또 종업원들 보건증도 사실은 확인 안 하고 이러한 것으로 기인돼서 이 기자가 아주 잠행취재를 해서 그러한 것을 다 확인을 하고 취재를 했더라고요.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제가 저 한자 성어를 얘기한 것은 우리가 감사관실에 큰 거, 큰 것들에 대해서는 주의도 하고 할 텐데 이런 소소한 아주 사소한 것은 사실 감사관실에서 전에 일상감사나 기타 안 하시죠?

그런 부분 일상감사는 저희가 규정에 정해진 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가 이제 정착이 돼가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역의 현안문제까지도 볼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명시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한 번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 갖춰보자는 차원에서 저희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건에 대해서 한 번 감사관실에서 종합적으로 스크린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단원구청의 위생계, 저거 지금 다방과 노래방은 단원구에 수백 개가 넘는데 다방은 요새 사양사업이에요. 주택가에 그 많던 다방이 사실은 다 없어졌어요, 주택가는. 그런데 원곡본동 다문화거리에 특정지역만 지금 74군데의 다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한 번 살펴보고, 지금 당장 문제가 터졌으니까요. 그 많던 다방이 지금 원곡본동에만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특별히 이걸 누굴 징계주자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를 감사관실에서도 한 번 검토할 필요는 있죠?

네, 그 부분에서 한 번 저희가 전체적인 거 스크린을 해 보고요, 그런 대처방안이라든가 대안은 뭐가 있는지 그런 쪽으로 한 번,

지금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지가 벌써 한 8년쯤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안산에 유흥업소나 이런 중앙동이나 또는 정왕동 쪽에 밤 문화가 새롭게 요새 두각이 된다는 거 혹시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전혀 못 들어봤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데에 가시지 않으시죠?

제가 최근에 한 3년 가까이 술을 안 먹어 가지고 거의,

지금 안산시와 정왕동 특히 시흥시에 노래방 문화가 이제 도를 우리가 상식선에서 넘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그 문제는 남성세계에서만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도를 넘고 지금 그러한 밀실에서 하는데 한 번 더 안산시에 취재가 나온다든지 하면 커다란 타격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양 구청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 좀 하시고 또 조사 좀 하셔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행정력이라도 일단 확보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조사를 한 번 착수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감사관에 종사하시는 공직자들은 저 고사성어를 유념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걸 보고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감사관실에 저런 내용을 한 번 공유하셔서, 우리 안산시 지금 이미지가 계속 아까 우리 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청렴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 또 감사원 감사 조치결과가 있었죠?

네.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교통과의 자전거도로 건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발견한 겁니까? 적발해냈나요?

그것은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또 과수원 건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부분도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던 겁니다.

또 한 건 있죠, 감사원 지적 건축과 쪽에?

그것은 지금 진행 중인데요. 한 4월달 정도나 돼야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반기에 실시가 됐던 부분이라서요.

그리고 또 도시공사 압수수색 건에 대해서 알고 있으세요?

지금 진행되는 사항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내용은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전혀 알고 있는 바가 없어요?

그때 감사 종료되는 날 저희가 감사원 팀장한테 구두로 설명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그러한 건에 대해서는 전혀 적발이나 기타 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도시공사 그런 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수사선상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는 사실 저희는 한계는 좀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도시공사 감사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해 가지고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인데 정기감사를 한 적이 있나?

가장 최근에 해 가지고 지금 결과가 나와 있는,

그러니까 몇 회 했어요?

2년 전에 했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 했고요.

2년 전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어요?

그때는 도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합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감사를 사실 그때는 제대로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산하기관에, 그러면 우리 산하기관에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나요?

예. 거기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산하시관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감사관실에 지금 안산시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는 어쨌든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그것을 방지하고 우리 공직자분께서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하는 것은 감사관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입니다. 우선 정진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3년에는 좀 더 다른 공보관과 감사관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제안사항과 함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공보관님,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보관실로 오시기 전에 실은 여러 부서를 거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타 부서에 있을 때 공보관님 스스로 공보관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막상 공보관실로 와서 어떤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검토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되신 건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 왔습니다만.

1월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공보관의 어떤 그런 검토를 통해서 각오가 나름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려면 출입기자분들이 한 50여분이 됩니다. 안산시에 기자분들이. 출입기자분들하고의 소통이랄까 밀접한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월별 아까 말씀드린 국별로 돌아가면서 주요시책을 브리핑 한다든가 중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하여튼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좀 더 예년에 비해서 좀 더 강화해나갈 겁니다. 그 전에도 없었다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있었지만 제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각 국장님들이 주관 해 가지고 이렇게 언론인과의 소통하는 그런 소통의 행사가 좀 더 올해는 확대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치신 건가요?

간단하게 몇 가지,

그런 소통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다짐으로 들리는데요. 저는 문제의식에 있어서 기존에 전반기 내내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과연 공보관실의 문제가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 분석을 해 본 결과 50명이 되시는 출입기자분들이나 어떤 지역에서 언론을 맡으신 분들의 어떤 관례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에 대한 자가점검이 조금은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측면이 실은 여러 시민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언론사에 그냥 나눠먹기 식의 내지는 어떤 서로 소통을 빙자한 어떤 술자리 갖기 식의 어떤 소통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되는데,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실은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전에 민원콜센터를 방문했어요. 그럴 때 과연 공보관에서 언론사에 약간의 안내를 통해서 그때도 언론사가 와서 어떤 취재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가면 실은 어떤 그런 문제의식을 좀 더 폭넓게 갖고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부서는 부서대로 어떤 일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부서의 역할이니까 부서만, 내지는 이건 의회의 역할이니까 의회만 이런 식의 그냥 딱딱 규정된 어떤 틀에 얽매여서 언론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이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더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어떤 술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한 소통이 아닌 오히려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실은 비용도 부담이 안 드는 선에서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은 실은 언론인 스스로의 나름 자부심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술자리를 가져서 어떤 소통이 되는 부분들을 통해서 실은 문제의식을 굉장히 심각하게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사가 희석이 된다거나, 그런데 그러면 지역에서는 대개 좋게 평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술자리를 갖지 않고 나름 그런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감이 없는 SBS 기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랄하게 더 팩트에 근거 해 가지고 기사를 쓴단 말이죠. 그런데 그 팩트가 미치는 파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 SBS기자가 우리 안산시를 배려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부서별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 언론인들한테 공개가 돼서 언론인 스스로 어떤 내용들을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별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갖게끔 우리 공보관실에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부정적 이미지가 이미 공포가 됐어요. SBS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수방관하고 그냥 공포가 됐는데 어떻게라고 할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난번에 회계과 직원에 대한 부분이 구상권 청구 해 가지고 다 그게 됐잖아요, 반납이?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은 시민들은 거의 모르시거든요. 그냥 회계과 직원이 횡령한 것만 알고 있지 안산시에서 어떤 식으로 후속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안내가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그걸 해명을 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TV프로그램 중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문제점을 들춰내고 그 다음에 후속으로 그 기간이나 그 점포가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에 대해서 6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이후에 보도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영되는 걸 보면 어떤 문제의식만 제기하는 수준에서 이런 언론이나 홍보의 기능이 멈춰 설 것이 아니라 공보관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더 권한을 가지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권한은 더 적극적으로 활용 안 하셨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예를 들면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 홍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정보도면 그런 틀에 매인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형태가 아니라 SNS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이 이것과 다릅니다라든지, 아니면 안산시에서는 이런 사실이 있지만 이러이러한 다문화특구의 이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그런 홍보형태가 홍보방안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진교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에 오셔서 관심 있게 보신 부분이 브라보안산 배포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우편배달에 따른 비용발생이 굉장히 부서에서는 또 나름 고민이 되실 거라고 사료가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좀 더 이 부분을 고민을 또 나름 해 본 결과 실은 봉사자들이 있어요. 자원봉사자 분들 중에 자기의 시간이 남는 부분을 봉사하고 싶다라고 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학생들도 그렇고 봉사점수를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 획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우편배달 자원봉사 이런 부분도 함께 좀 더 부서간에 그런 게 가능한지, 아니면 가능하려면 어떤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을 좀 드릴까요?

네.

먼저 말씀하시죠.

답변주세요. 이제 감사관으로 넘어갈 거라서요.

브라보안산 배포에 대해서 우편요금 절감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일 중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고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광고에 대해서 관례적으로 나눠먹기식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례적이라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지만, 언론사별로 좀 차등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신문사 부수도 있고 그 동안에 인지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차등을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 나눠먹기식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보관실로 오신지가 한 달 정도 되셨잖아요?

네.

저희가 전반기 때도 내내 주문을 드렸던 게 연초에 그런 어떤 차등기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안이 주문을 그렇게 드렸었어요. 그런데 매번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연초에 나온다기보다는 그게 그때그때 발행이 되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그게 불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그 점을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본 위원이 어떤 나눠먹기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부분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오픈하실 내용을 좀 더 준비해 주십사.

알겠습니다. 2013년도 집행기준은 1월 20일경에 마련했습니다. 계획서를 만들고,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콜센터에 오실 때 저도 그날 참석 했었습니다. 기자분들한테 사실 연락은 다 드렸었습니다.

아, 드리셨어요?

네. 많이 안 오신 건 사실이고요. 2월달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콜센터에 대해서 다시 홍보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말 공보관님께서 파격적으로 나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빛을 보려면 실은 이 차등기준에도 어떤 부서별 홍보에 어느 신문사에서 기자가 왔는지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발행부수나, 단순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발행부수라든지 인지도 내지는 그 평가기준이 예전과는 좀 더 세부적인 그분들의 적극적인 의지까지도 우리 공보관실에서 컨트롤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명분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민들의 세금이 그 지역 언론사에 나가는 것인데, 물론 지역 언론사에서 적극적으로 취재는 하시지만 어떤 사안별로 어떤 신문사에서는 어떤 사안에는 집중적으로 모이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둔다는 거예요. 아니 민원콜센터야말로 안산시민 전체가 다 알아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모자랄 판인데 어느 언론사에서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실은 물론 공보관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사들에서도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일한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날 많이 참석을 안 하신 것은 그전에 보도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언론에서 관심이 조금 줄었었는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하여튼 더 많은 홍보성 기사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등기준을 좀 더 이전과 다르게 보완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 차등기준 1월 20일 나온 것은 한 번 여기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 확정되는 대로 그게 1월 20일께 가안이라면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말씀드리기 전에 사전에 배포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감사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이 지금 감사관실에 오신지가 거의 얼추 한 2년이 돼 가나요?

한 1년 6개월 됐습니다.

2년째가 돼 가시는 거죠?

예.

지난번에 제가 연말에 시민명예감사관에 대해서 보상 받으신 분 이름하고 보상금액, 보상내용 이거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제출하셨나요? 그 당시에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그 자료가 지금 없거든요.

제출 그때 15부인가 이렇게 해서 제출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것을 좀 더 보완해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 감사관님께서 그 부분이 정말 충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 정도 어떻게 보면 드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면 20만원 정도는 드려야 되는데 10만원밖에 못 준다, 이런 식의 발언이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시 점검할 수 있게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감사관실에서 현장감사라는 걸 하잖아요?

예.

지속적으로 그때 질의도 드리긴 했지만 아직도 가늠이 안 되는 게, 현장감사에 대해서 현장감사를 어떤 계획을 갖고, 예를 들면 현장감사를 올 상반기에는 상록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단원구를 하고 이런 계획안이 있으신가요?

그 계획이 아니라 대상사업 자체가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중에 공정률이 50% 전후되는 사업, 사업 중심입니다. 부서중심이 아니라 사업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공사진행 중에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물론 이게 업무보고이긴 하지만 저희 의정활동의 참고차 2012년에 현장감사 하셨던 내용 있으시죠?

예.

일지를 쓰시나요, 현장감사 하시고?

결과보고를 하죠.

결과보고는 완료됐다, 추진 중이다, 이런 식의 단편적인 거 말고 예를 들면 그 과정 전반에 대한 스크리닝을 담은 일지가 있냐 이거죠.

결과보고는 대상사업으로 어떤 대상을 감사를 했는지, 그리고 기간은 언제인지, 지적사항은 뭔지 세부적으로 다 나오는 디테일하게 다 나오죠.

그러면 2012년에 몇 건이나 되나요, 현장감사가?

감사건수는 대상사업 자체는 지금 현황에는 제가 갖고 있지 않고요. 지적사항으로는 한 60건 가까이 지적을 해서 재정상은 한 3억 정도의 재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장감사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게 지금 몇 건인지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지금 현황을 뽑으면 되는데요.

아, 현황에는 있는데 지금 감사관님이 답변하실 자료는 없으시다?

예, 제가 그 자료는 안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지적사항 60건에 대해서 자료가 꽤 방대할 것 같은데요. 좀 열람이 가능한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안사항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연말에 저희 예산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나왔던 부분인데 업무추진비를 제가 받았었잖아요, 그때 세부내용을?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월별로 어떤 월은 커피믹스를 굉장히 대량 구매하고 이런 식의 일들이 있는데, 물론 굉장히 마이너한 부분이긴 하지만,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 굉장히 멋있는 문구를 해 주셨듯이 실은 그런 작은 부분에 대한 누수가 회계과 그 직원처럼 예를 들면 작은 부분에서의 그게 큰 부분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증진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선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 내지는 물품관리계획서를 월별로 어떻게 지출할지에 대한 계획을 한 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관리부서라면 실무에서 이런 구입을 하시는 분이 평균적으로 대략 우리 부서에 커피를 얼마나 드시는지에 대한 나름의 그게 있으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집에서 커피믹스가 한 달에 한 번 필요한지 두 번이 필요한지 나름 그것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품을 관리하는 부서 어느 부서도 그것을 그때그때 사용량에 따라서 그냥 없으면 또 사오고 없으면 또 사오고 그런 명분하에 이게 자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아, 이번 달에 5월달이면 5월달에 추가적으로 꽤 많은 양을 썼구나에 대한 평가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황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예.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조금 그런 계획을 한 번 실무하시는 분한테 제가 가서라도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 감사관님께서 한 번 의지를 짧게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좋은 의미로 저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실은 패턴 자체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저희가 상대를 하는 게 외부에서 오는 감사를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도 있지만 내부 공무원들이 감사와 관련 해 가지고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관련되는 자체가 사업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시기를 저희가 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서입니다. 일반부서 같은 경우는 거의 일정하게 이루어지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소모품 자체를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사실은 계획으로 끝날 뿐이지 사실 실질적인 그런 부분은 얻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제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방안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제가 점검을 할 거니까 감사관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개선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 꼭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효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가오는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5분씩 드릴 테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관실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관실에 주요한 질문은 도시공사 관련해서 지금 검찰의 조사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단락단락한 말씀만 하셔서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간 별로 없어서 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산시에서의 감사관이 투명하게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단락단락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좀 이해할 수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문한 부분인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감사원에서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추이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 마시고 저희가 왜 궁금해 하는지,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되는지를 시민 입장에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어떤 사항에서도 제가 답변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자료접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상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죄송하지만 현 상태에서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지금 압수수색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안산시의 이미지 추락되고 감사원의 역할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어떻게 그러면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지금 도시공사 건 자체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아는 내용이 있다든가 파악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때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안산시 집행부에서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지금 관련부서는 기획예산과가 담당이고요. 기획예산과도 저희 이상 알지는 못 한다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사 직원들하고 계속 지금 접근을 해서 어떤 내용인지 누가 왔다갔다 했는지, 거기에서 진술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했는데, 그 파악했다는 자체가 사실은 감사원 감사처분에 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에서도 그게 감사결과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개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나 검찰이나 그 두 부분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궁금하시지만 저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같은 경우도 대개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락을 해 봐도 지금 알려주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파악되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감사원에서 감사 받은 이후에 이를 검찰이 압수수색 할 것에 대한 예측은 하셨나요?

통상적인 절차는 사실은 감사원 감사처분 지시가 내리고 감사원에서 사실은 그 사안에 대해서 고발을 해서 수사가 착수가 돼야 되는 게 일상적인 시스템인데 이번에는 감사원 감사처분이 내려오기 전에 검찰에서 수사가 착수가 됐다고 하면 그 이유를 지금 저희들도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여러 모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사안을 저희들도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타난 사항은 감사원에서 감사했던 그 범위 내에, 지금 진술 다녀온 사람들 얘기로는 일단 거기까지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시스템이 일련의 절차대로 이행이 안 됐다고 하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아직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답하네요. 답답하고요. 이게 사실은 감사원 감사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와 이런 것이 이후에 어떤 파장과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가 저희가 체크돼 가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감사관이 있다라면. 그렇죠?

감사원에서도 사실은 감사했던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지 못하는 게 파장이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라든가 나중에 감사원이 소송까지 걸려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검토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관련되는 기관한테도 사실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알려주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이 있는데 분명히 이 감사관실이 저희의 이런 부분을, 역할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한 건데 그런 역할을 잘 못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경기도 종합감사 언제 실시합니까?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5일간은 예비감사가 되고요, 2월 21일부터 3월 7일까지 한 10일간은 본감사를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부서에 감사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사항은 어떻게 돼 가는 있는 거죠?

일단은 저희가 감사를 경기도 감사를 한 6년만에 받기 때문에 제가 염려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라든가 또 부서의 공문을 통해서 감사자료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감사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같은 부분이 재지적되는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례, 그리고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하는 사례로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이미 기이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감사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오늘 이후에 경기도 종합감사에 관련한 준비사항에 대한 체크 다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저희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발 빠르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저희 위원들이 요청해도 굉장히 단락단락 소극적으로 그리고 공개할 수 없다, 이런 한계다, 이런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해서 오늘 이후에 조금 더 상임위에서 보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공보관실에 새로 오신 과장님에 대한 기대는 저희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의 문제제기 한 것들을 얼마만큼의 파악을 하셔서 개선하실 것인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 사실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예를 들면 저희 속기록에 남아 있는 것 중에 올해 정말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에 대한 걸 사실은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듣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아까 광역버스에 대해서 홍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 정례회 때는 광역버스에 대한 홍보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거죠.

이런 등등의 것들 있죠. 그 전에 계셨던 과장님과 지금 오신 과장님과 차이가 저희가 그 동안 질의했던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속시원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앞으로 잘 하겠다, 이렇게 정도로 말씀하시니까 과연 기대가 되긴 하지만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하여튼 좀 더 문제점은 신속하게 파악을 하고요,

그거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지금 거리극축제, 축제가 굉장히 많은데 축제 홍보에 대한 것도 굉장히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축제 그러면 안산의 거리극축제가 대개 홍보가 잘 돼요. 그런데 나머지의 축제는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정말 그 축제에 대한 이미지가 홍보가 되고 있는지 하나하고, 또 하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말이 빨라지는데 여기 주신 자료 6쪽에 보면 시 이미지를 위해서 영화, 드라마 노출 홍보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지난번에 청춘불패 하시고 나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까?

네, 결과보고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런데 청춘불패 그 장소에 대한 부분 어떻게 될지 계획이 있습니까?

결과보고서에 현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은 노출이 안 돼 있는데요.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영화, 드라마 앞으로 홍보하실 계획이 있는 건가요? 영화나 드라마에 이런 거,

현재는 이렇게 특정프로그램을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구체적인 내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가한 이후에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나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5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했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우려하면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도시공사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 감사실의 감사가 또 있었고,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급기야 연초에 압수수색까지 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끝나면 위원장님 오늘 말고라도 이번 주가 지나고 나서라도 별도 시간을 내서 도시공사의 감사관에서 한 감사관실 내부감사 그리고 감사원에서 한 감사내용에 접근결과 안 나왔다라고 하지만 내용파악은 어느 정도 됐으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과 회신이 안 된 것뿐이죠. 그런 내용, 그 다음에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과 또 조사 받은 내용들이 있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비공개라도 간담회를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점검이 중간보고가 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거 꼭 해 주시고요. 두 번째가 청렴부분인데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도 공감, 행동, 소통하는 청렴안산 여러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청렴이라는 부분이 교육이 됐든 또 여기 지금 보면 마일리지 형태의 가점부여해서 연말에 평가하는 내용도 있거든요. 사실은 감사관실이 이런 일들을 강화시킬수록 청렴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공직에서 청렴이라는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강제하기 전에 스스로 정비하고 정립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오히려 기능적으로 강화시키는 걸 떠나서 우리 2300여 공직자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스스로 정립돼야 되는데 제도화시키고 뭘 강화시키고 신규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청렴마일리지에 부서간에 경쟁도입, 하면 할수록 이런 제도가 강화된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 연도별로 청렴도 현황에서 5위 가다가 20위 가다가 22위로 가는 지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사실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약간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부서별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마일리지 부서간에 경쟁하는데 이건 별도로 자료 좀 요청을 드릴게요. 질문에 답변보다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별도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관님하고 감사관님 지금까지 당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주문했던 내용, 특히 도시공사 관련해서 감사기능 간담회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보관실 같은 경우에는 지적되는 내용들이 과거에 보면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요. 작년 재작년 거 반추해서 돌이켜 보면 지적내용이 또 나오고 그럽니다. 좀 긴장감 가지고 이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그리고 시민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기획경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모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서근식 세정과장입니다. 김형수 기업유치과장입니다. 김흥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응로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이성운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김봉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진교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3쪽의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먼저 9쪽, 기획예산과 소관 시민과 함께하는 2025 안산비전 수립입니다. 안산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민의 의식과 용역과제 수행을 통한 시민의 의식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시민 참여를 통한 시민비전추진단을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아울러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용역진행사항을 보고를 드린 후, 오는 2월 5일에는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을 해서 안산시 장기비전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새로운 예산제도의 조기 정착입니다. 주민참여, 성과관리, 성인지 예산 등 예년에 없던 새로운 예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직원 교육을 강화하여 새로운 예산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서 시민과 함께 하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예산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효율적인 공기업 육성 관리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안산도시공사 경영 전반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책임 경영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육성·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통합관리기금 및 개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입니다. 우리시 기금은 14종으로 1,817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율과 예치기간 등을 고려해서 44계좌에 나누어 예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개별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서 2013년 말 일몰기한이 도래되는 9종의 기금에 대하여 존치 여부와 기금운용 성과 분석을 통해서 기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정과 소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3년도 우리시 일반회계 세입목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수입을 합쳐서 1조 170억원입니다. 체납세 일제정리 특별기간 운영 등 강력한 지방세 체납 징수와 세원발굴 및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통해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서비스 제공에도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개별주택 가격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가 부과되는 금년도 개별주택 가격 조사 대상은 총 1만 7814호가 되며,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으로 과세자료의 부과기준이 합리적인 가격 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체납자 예금계좌 전자압류 시스템 운영입니다. 현행 예금계좌 압류 절차는 경기도를 거쳐서 금융기관 본점에 계좌를 조회하는 번거로움으로 3개월에서 5개월이 소요되는 등 적시에 체납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우리시에서 도입하는 예금계좌 전자 압류시스템을 이용하면 체납자의 예금 계좌 정보를 1일 이내에 조회하고, 압류하게 되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채권확보를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신뢰받는 법원 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세원관리의 기초가 되는 취득세 신고에 대한 정확한 부과와 적정한 비과세․감면 처리로 세원 누수를 방지하고, 민원서류 발급 등 친절한 민원 처리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투자유치과 소관 대기업과 우량기업 유치 및 관리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캐논코리아 등 11개 업체로부터 1조 1256억원을 투자유치하여 약 3만 3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유치 박람회에 참가를 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안산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 12월 15일 최종입지를 선정 발표한 이후에 2011년 7월 경기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으며, 작년 12월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을 심의 완료하여 국토해양부에 전달하였으며, 앞으로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이 최종 승인이 될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 이행과 아울러 함께 양상동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화랑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및 돔구장 건설 사업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및 프로구단 유치 어려움으로 당초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 도시공사의 관련 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현대컨소시엄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사업의 재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반월특수지역 해제와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었으나, 2011. 3월 GS컨소시엄측에서 사업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함에 따라, 협의를 거쳐서 금년 1월 16일 90블록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수립하여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금년 내로 GS컨소시엄과 실시 협약을 체결하여 시화호변에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2008년 7월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한 후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검토와 시의회 동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작년 11월 안산스포츠파크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오는 3월에 착공하여 2014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31쪽, 시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시설 노후와 유통시장 환경변화로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시민시장을 재건축하여 전통시장의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임시시장을 만들어 상인을 이주시키고, 내년 초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골목상권 보호 종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중소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는 조례를 재개정하고, 대형마트 업체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골목상권 진출 억제를 이끌어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통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대기업과 중소상인이 상생하며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특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상권중 동일 업종의 점포가 밀집한 상권을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기능과 특성, 여건과 환경에 맞는 경쟁력 있는 지역 상권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 2월부터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지역 상인들의 신청을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입니다. 소비자 피해 규제 등 소비자 보호 시책을 추진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정 등을 통한 물가안정과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소비자 단체와 물가모니터단의 역할 강화입니다.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대한 소비자 단체 및 물가모니터 요원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의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생명산업과 소관 관광농업 실현으로 색깔 있는 마을 육성입니다. KBS TV ‘청춘불패’ 촬영지를 활용한 관광농업을 육성하여 대부동 지역의 경쟁력 있는 농어촌을 발굴하여 마을 소득을 증대하고, 활기 넘치는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생명산업과 소관 치수를 통한 농업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작년에 가뭄으로 한해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는 한해 예방을 위하여 팔곡동과 본오동 지역 기계화 경작지와 대부동 지역의 수리시설을 정비하고, 저수지 및 대형관정 등 농업생산시설 유지보수 등을 실시하여 농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 농산물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친환경적인 자연 순환농업을 정착시켜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시민건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대부포도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우리시 지역특산품인 대부포도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반을 구축하여,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관된 품질관리와 규모화를 통한 국내·외에 대부도 포도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친환경 무상급식 정착을 통한 보편적 복지 실현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여 금년부터는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여 사실상 무상급식사업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 농·축산물과 고품질 안산쌀을 학교급식에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영양 많은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친환경 축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환경 친화적으로 건축된 축사에 정기적인 톱밥 교체로 축분을 자원화한 자연 순환형 영농을 실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을 억제하고, 가축질병을 방지하는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녹색에너지과 소관 에스코(ESCO)와 연계한 LED 조명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국내 에스코(ESCO,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업체와의 협약을 통해서 저비용으로 공동주택 LED 조명기구 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쪽, 시민 참여를 통한 녹색생활 실천 기반 조성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절약 마을을 만들고,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 에코 드라이빙 등 녹색실천 경진대회와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를 추진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실생활에서 녹색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녹색생활 실천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경기도 1위로 앞서고 있습니다만 공공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 자급률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화조력발전소와 안산복합화력발전소에서 약 33억 66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역주민이 희망하고,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시화호조력발전소 지원 사업으로 대부도 지역에 체험과 체류형 관광농원을 조성하고, 안산복합화력발전소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등 10개동 50개소의 사회복지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서민층 에너지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유류판매 우수 주유소를 선정하는 베스트 주유소 선정 사업을 추진하여 유가 안정을 도모하고,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취약계층 가스, 전기 시설 무료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서민층 에너지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시민이 다시 찾는 깨끗한 시장 환경 조성입니다. 변전실 전력기기 교체 등 노후화된 시설물을 보수하고, 주차관리, 환경미화, 불법행위 지도단속 등을 추진해 시민이 이용하기 편안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유통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유통 경쟁력 제고입니다. 유통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경영마인드를 제고하는 한편,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도매시장의 유통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믿고 사고, 믿고 파는 도매시장 조성입니다.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항생제, 독성물질을 검사하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자경매시스템을 도입하여 거래행위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도매시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관련 과장과 보충설명을 드리고,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정원, 4쪽, 2013년도 비전과 전략, 5쪽,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꿈과 열정이 있는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2013년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1월중 실시한 교육으로 7개 과정 1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안산농업아카데미 교육, 품목별 농업인 교육 등 주요농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한 연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여건과 환경에 맞는 농업 새기술 보급입니다. 농촌진흥기관에서 시험 연구한 결과 개발된 신기술을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18개 사업 43개소를 추진하여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고품질 안산쌀 안정생산을 위한 농가지원 사업으로 재해대책 예비못자리, 못자리용 상토지원 등 쌀 생산에서 수확까지 기반을 조성, 맛있고 안전한 쌀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친환경 도시농업 프로젝트입니다. 도시민의 텃밭가꾸기 수요증가에 따라 3억 9500만원의 사업비로 도시농업아카데미, 농촌체험프로그램, 텃밭보급, 도시농업농장, 시민과 함께하는 화분가꾸기, 도시농업 한마당 행사를 실시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을 통하여 농업, 농촌의 이해증진과 농업의 가치제고, 농업 신기술 수요 창출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탑프루트 포도생산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FTA대응 국내 최고품질 포도생산으로 국내소비 촉진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비사업으로 3년 중 2년차 사업이며, 최고 포도 품질기준에 맞는 포도 생산 및 공동출하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의 기반조성을 통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유산균, 광합성균, EM균, 바실러스, 효모 등 155톤과 BM활성수 400톤을 생산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효율적인 시간과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의 배려를 위해서 1회에 1차적으로 20분씩 시간을 배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입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시민과 함께 하는 2025 안산비전 저희 2월 5일날 의원 전체 분들하고 같이 청취를 할 예정인데, 실제로는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내용을 좀 봤고요. 그리고 비전추진단 간담회도 좀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진행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에도 이미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025 안산비전은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도 5월까지 10개월입니다. 그래서 현재 6개 분과로 나눠서 지금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 세부내용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주로 분과는 산업경제, 도시계획, 교통계획, 환경계획, 보건복지계획, 문화관광계획, 교육 및 일반행정계획 크게 대별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작년 7월 27일날 착수보고를 한 이후에 시민비전추진단 위촉식을 갖고 또 시민공청회, 시민비전추진단 회의 그러니까 2차 워크숍이죠. 그걸 갖고, 또 시민비전추진단 회의 3차 워크숍을 금년 1월 8일날 이렇게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2월 5일날 저희가 의총에 보고를 할 생각이고요. 또 시민비전추진단 4차 워크숍을 2월달에 가질 예정이고, 공무원워크숍 또 2차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서 최종 보고회를 금년 5월달에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주신 자료에 연구용역하고 공청회 자료 그리고 오늘 주신, 좀 아쉽게도 오늘 간담회 자료 오늘 주셔서, 미리 주셨으면 좀 더 자세히 검토할 텐데 그 내용만을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대한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 2025의 전체사항을 맨 마지막 부분으로 보면 이런 비전에 대한 슬로건이나 멘트나 컬러나 이런 것들 핵심과제 이런 부분을 보면 실제로 이 비전은 어떤 그림이 보여야 될 것 같은데, 2025년의 안산은 이런 방향으로 간다라는 비전이 보여야 되는데 여기에 쓰는 단어들을 볼 때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민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좀 추상적인 부분이 많고요. 도시의 어떤 디자인이나 실제적인 도시의 이미지에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되고요. 오늘은 제가 이런 질문을 하기보다는 일단 과장님한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듣고 2월 5일날 저의 의견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기조로 추진하셨는지를 설명해 주시죠.

원래 저희가 비전 2020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이 현재 안산의 변화된 이런 실상과 조금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현재 실상을 감안해서 2025 계획을 세워보자라는 그런 배경 하에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여기에 어떤 특징적인 비전을 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비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 해 놓은 건 없고요. 그저 시민들 비전추진단의 의견 또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비전을 지금 창출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또 지금 저희가 보내드린 지금 갖고 계신 3차 시민비전추진단 간담회 이 자료는 이게 2월 5일날 있을 거기 회의자료가 아닙니다. 그 회의자료는 따로 더 업데이트 돼서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더 업데이트 된 게 저희가 배포해 드릴 것입니다. 2월 5일날 하기 전까지요. 그리고 2월 5일날은 연구진이 와서 좀 더 축약하고 요약해서 이해하기 쉽게 아마 직접 브리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 2월 5일날 전에 저희가 사전에 이 내용에 대한 것들 좀 알 수 있게 미리 사전에 내용을 알려주시고, 이 자료 말고 저희 안산비전에 관련된 어떤 것들을 저희가 미리 숙지해야 될 내용은 없습니까, 의원들이?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그래서 제가 이건 꼭 숙지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데 자료는 이르면 내일,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냐 하면 주신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대개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간단하고요. 컬러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다른 용역보고랑 특별히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로 주신 것에 보시면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것은 이 비전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시민이 어떤 이미지를 여러 가지 6개 분과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들을 시민들이 지금 어떻게 안산시 2025의 비전의 이미지를, 안산시의 이미지를 어떻게 볼 것이냐 거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보시냐 하면 개요부터 여기 한 25쪽까지를 보는데요. 그러니까 비전 설정 전까지.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18쪽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비전키워드에 대한 선호도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여기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셔서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쪽수 순서대로 물어보는데 제 시간이 어느 부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기획예산과에서 새로운 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해 올해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하고 성과관리 예산제도, 성인지예산서의 작성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번 저희 연말에 정례회의 때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것들을 제가 검토했을 때 아직도 준비가 굉장히 미비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기획예산과장님도 바뀌시고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걸 기대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조금 더 다듬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저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금년에 2천만원으로 교육을 위해서 시민단체에 위탁을 줘서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잡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다듬어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듬어간다는 정도로 설명을,

제가 좀 더 강한 의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에서 성과관리 예산으로 예산제도가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과 성인지예산 이 세 가지에 대한 예산제도가 새롭게 심층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행정국에서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할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에 대한 투명성, 시민의 참여 이 부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건전재정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계와 건전재정계의 분리를 통해서 예산과목 편성에 대한 심층도는 예산계에서 하고, 건전재정 주민참여와 성인지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속적인 것은 건전재정계에서 조정을 하도록 업무를 저희들이 분장을 해서 그 예산제도 만큼은 심층 있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효율적인 공기업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 도시공사가 기획예산과 관리감독 기관인데 도시공사 예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기획예산과에서 적극적인 어떤 컨트롤이나 이런 게 안 됐다라고 판단하는 게 저희 위원님들의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성과급과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 올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기획예산과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못한 사안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걸 분명하게 숙지하시고 저희가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와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를 시켜 주셔야 되고요. 지금 도시공사 경영개선에 대한 타당성조사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도시공사가 경영전반에 있어서의 어떤 조직과 관련해서 투명한가, 또 업무 부분에 있어서의 각 인사들이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일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도시공사에 속속들이 그런 것까지는 아직 제가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앞으로 제가 그러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살펴서 챙기겠고요. 특히 이번에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고 그 예산도 5천만원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 용역과정을 통해서도 그런 투명성이라든가 그런 효율성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지금의 조직진단 용역이 진단되는 가운데 검찰이 며칠 전에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획경제국 업무보고 받기 전에 감사관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질의했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저희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주요 담당업무부서가 기획예산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더 구체적으로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검찰에 저희가 압수수색 하고 조사 받고 있는 내용이 뭔지, 저희는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언론사들이 알려준 것만 갖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담당부서이신 과장님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지금 도시공사가 경영개선 하겠다,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저도 죄송스럽습니다만 언론보도 수준 그 이상은 저희도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또한 이것을 저희가 지금 수사 이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더 파악하기도 어려운 그런 현실이라서 앞으로 파악되는 여지를 봐가면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제가 듣고자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기획예산과에서의 입장, 그리고 앞으로 이런 대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이런 얘기를 저희한테 해 주셔야죠.

수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서 저희가 그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 저는 우리 시 집행부가 아는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아는 바가 없다는데 정말인가요?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 대한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날,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날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이 25일날인가 26일날 금요일날 인사이동이 있고 거기에 직원 한 분이 다른 데로 보직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계장이 인사차 거기를 갔는데 그 시간이 아이러니하게 10시였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수사기관에서 나와서 압수수색을 하는 걸 보고 담당과장한테 전화를 했던 사안이 전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보고를 드릴 사안은 오늘 수사기관으로부터 저희 안산시에다 공문 온 건 있습니다. 뭐냐하면 도시공사에서 지금 관련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안산시에서 승인이나 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 자료를 하라는 공식적인 공문 이외에는 저희들한테 여태 아무 수사 동향이나 이런 것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공사의 지금 압수수색과 관련된 부분은 가장 민감한 사안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수사에 대한 부분을 엠바고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수사에 대한 내용을 아무한테도 누구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경험을 통해서 동향담당부서에도 근무를 해 봤고 감사부서에서 근무를 할 때도 그 수사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시나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이런 왈가왈부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한 번이라도 윗분한테 쪽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동향보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건과 관련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전례에 그런 사안과 관련해서 안산시에서도 모 동장님께서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역경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을 볼 때 저희들에서 추호도 동향이라는 부분이지 그 정보에 대한 부분은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이나 알고자 하는 분이 알아서 정보를 판단을 해서 써먹으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만, 도시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 저희들이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반드시 다시 되씹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지도나 이런 부분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난번에 작년 연말에 저희 감사원 감사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대한 내용은 파악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것은 감사부서에서 아직,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이후에 대한 처리결과를 안산시에 아직 보내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가 감사하는 기간 동안 안에 서로 주장이 다를 겁니다. 수감한 사람과 피수감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내려오고 그 처분에 따라서 각각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어떤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도시공사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몇 차례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라면 관리감독 하시는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추후 조사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도감독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다, 그리고 지금의 압수수색에 관련해서는 저희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만약에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시공사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결과만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런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의 한계입니다. 그건 위원님이나 저희들이나, 왜냐하면 수사를 하는 기관에서 우리가 수사기관이 국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회에서도 국정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사기관을 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질타를 하고 수사내용에 대한 걸 알지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확정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장하는 부분들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도시공사가 저희 안산시의 산하 기관입니까? 그리고 왜 관리감독을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러나 수사를 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을 어떤 내용이냐고 얘기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는 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바가 없다라는 것은 약간의 책임회피가 있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책임회피가 아니고, 책임이라는 것은 나중에 결과를 보고 누가 잘못했느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원인이 그 동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일이 발생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그 부분은,

그리고 그전에 의회에서나 또 감사원에서나 이런 도시공사의 인사문제에 관련해서 계속적인 것들이 지금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기획경제국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부분의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타진하고, 그 다음에 인사문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그리고 효율적인가 이 기업이 효율적으로 지금 이런 인사나 아니면 이런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성과급이 적정하게 정해졌는가를 계속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답변이 저희가 이해하지 않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하겠다고 했을 때 왜 의회가 그런 부분을 삭감시킬 수밖에 없는 것을 그 내용만 가지고 도시공사는 서운하다, 의회가 열심히 일하는 공사에 대한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저 말고도 아마 다른 위원님도 이 사안에 대해서 질문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과장님. “잘 모르겠다.” 이것은 저희 의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회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는 건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금방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국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아니 아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른다고 할 수뿐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는 5천만원의 조직진단 용역 실시, 이것이 실시가 나온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받은 상황에서 이건 굉장히 무의미하고 그냥 요식행위밖에 될 수 없고 시민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도시공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말 이게 경영개선을 하면서 하는 것인지 도시공사를 배불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 참 안타깝습니다.

나 위원님 정리 좀 일단 해 주세요.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지금 과장님 모르신다고, 또 며칠 되지도 않으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저희 의회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은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지난 5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죠? 도시공사가.

예.

그 감사원 감사 받은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우리 감사관 여기서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 제가 들려서 지난번 감사한 결과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좀 알려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직접 감사한 것이고 그 감사결과를 전혀 감사원에서 알려주지를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조치사항이 공문으로 내려오는 거와 지금 도시공사가 어떤 내용을 감사를 받았는지는 관련자들이 진술한 것을 근거로 그런 정도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파악하지 못한다?

그와 관련해서 이런 겁니다. 감사관이 감사를 하고 가면서 감사와 관련해서 절대, 그러니까 절대 감사원 감사위원회에서 결과를 내려줄 때까지 절대 외부에 알리지 말 것을 딱 못을 박아놓고 갔기 때문에 감사를 받은 사람도 그것을 외부에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그저 감사실에서 알고 있는 건 직원채용과 관련해서 뭔가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조금 전까지 들은 얘기고요.

국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우리시 파견 공무원 있죠? 시에서 도시공사로 파견,

예, 있습니다.

그분은 거기 가서 뭔 역할을 하십니까?

맨 처음에는 감사실장도 했다가 지금은 기조실장으로 와 있습니다.

기조실장이, 그럼 거기 직원이에요, 예산과 직원이에요?

아니 안산시 직원으로 파견 나가 있는 거죠. 감사실장은 따로 있고요.

그러면 조직 내부에서 지금 우리 김 과장님 말씀대로 저쪽에서 함구령 내렸다고 해서 내용파악을 못한다는 내용 저희가 그걸 지금 믿으라고 여기서 말씀하십니까?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감사원에서 수감기관에 나와서 감사에 지적을 한 부분은 통상적으로 어떤어떤 내용으로 한다라는 건 조금 보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소위 말해서 여기 위원님들 있는 데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떤 것을 뭐를 했다, 뭐를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감사부서나 어려웠다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무슨 말씀인지는 알지만 의회에서 지금 궁금한 사항은 도대체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뿐이 아니라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하느냐인데, 지금 주무부서에서는 아무런 내용을 모른다고 지금 위원들한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에는 언론 내용으로는 “경영지원본부 인사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폰, USB, 직원채용 과정 등에 비리혐의 포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김 과장님 입에서는 이런 내용도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언론에 보도된 수준 그 이상은 아는 게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얘기해 주시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라고 지금, 위원이 그러면 이 언론 보도자료를 보고 ‘지금 도시공사의 직원채용 비리혐의로 압수수색을 했구나.’ 이것도 기자들이 알려줬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들에게 알려준 게 아니라 기자들이 의회에 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알려주는 이러한 한심한 지금 형태가 벌어지는데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아무런 의회에 와서 설명을 안 하시고, 불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지난 연말에 260억이나 되는 위탁금 10% 삭감했다고 그 난리를 부리시는 이러한 현실에서 지금 집행부나 의회나 저희가 봤을 때는 한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한테 도시공사 사장을 불러주세요. 가능합니까?

위원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뜻에.

위원을 우리 국장님, 담당과장님 아무 것도 모르니까 도시공사 사장 오시라고 해서 직접 묻는 게 낫겠습니다.

일단 기획예산과장님 가능하시죠?

그게 절차가 가능한 거예요? 도시공사 지금 올 수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와서 명확한 답변이나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얘기하시면, 오셔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알고 모르는 게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시고 우리 주무부서에서 전혀 모르니까 진짜 그 부서장 도시공사 사장이 와서 이 건에 대해서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성실한 답변에 대한 모습을,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들이 지금 도시공사 수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냐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지금 아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압수수색을 왔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보고를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장님 그게 아니고 방금 지난 5월달에 벌어졌던 감사원 감사 내용도 파악도 못하시고 답변에 함구령을 내렸다고 해서 저는 그것을 그렇게는 이해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산하기관이 있고 우리 파견 공무원이 있는데 거기서 함구령 내렸다고 해서 주무부서에서 파악을 못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도시공사에서 함구령을 내렸다는 게 아니고요 감사원에서,

감사원 상급기관 직원들이 하더라도 아니 그게 무슨 함구령, 그건 걔들 얘기지 우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너희들이 어떤 감사를 받고 그걸 당연히 보고 받을 의무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을 250억씩이나 주는데 왜 그걸 보고를 못 받습니까?

그 부분은 감사를 수감하고 이러는 기관에서 보고를 받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들은 감사 받은 내용에 대해서 확정이 되지 않은 사안들을 말씀하기가 여기 말을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에둘러서 이러한 내용인 것 같다라도 최소한 의회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비밀을 준수한다고 하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주무부서로서 장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돈을 그러면 뭐 하러 거기다 260억씩 주면서 그러면서 뭘 파악하고 계신가, 그게 궁금한 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위원장님이 도시공사 사장 부르는 것에 대해서,

아니 부르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거 끝나고 별도로 우리가 다시 도시공사로부터 불러서 도시공사에서 우리가 이 상황보고를 받자는 얘기예요. 그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획경제국 업무 1년 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도시공사 건 하나 가지고 시간적인 부분 함몰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오늘은 지금 여기 배포된 이거 전체를 여기서 스터디 좀 하자는 얘기예요. 그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지금 위원장님 동의가 안 되는 게 효율적인 공기업 육성관리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건데 지금 산하기관장이 와서 답변해야 될 상황이니까 지금이라도 부르셔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세요. 그리고 진행을 하시고, 담당부서에서 연락하셔서 몇 시까지 올 수 있나라고 답변을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괜찮으십니까? 그럼 예산과장님, 연락하셔서 참석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황보고. 지금 바로 해 주시면 되겠네요. 계속 질의해 주세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2025 이 계획 자체가 법적인 건 없고, 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하기 위해서 과거부터 과거에 2010도 있었고, 2016, 또 2020, 2025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오고 있는 겁니다.

법적인 계획이 아닌데 용역비가 2억 1천만원이에요, 예산이?

예. 방대한 조사와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시의 장기, 법적으로 시의 장기 이런 발전계획을, 법적 근거가 있는 발전계획을 갖고 있어라라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2년도에 우리가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2002년도에 수립했던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이, 이 계획이 민간인들한테 흘러나가서 부작용이 커다랗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종이를 가지고 계신 분이 투자를 해서 지금도 2002년도의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서를 가지고 지금도 끙끙 앓고 계시는 분도 있고 우리 시민들도 계시고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2025도 법적인 계획이 아닌 우리시의 참고자료죠, 이건?

그렇죠.

시가 참고용으로 하는데 아마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안산시 무슨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셔서 여기서 주민들이 혼란이 오게끔 절대로 안 하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2년도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이 아주 우리시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채택할 때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요구만, 도시공사 사장님은 오신대요?

연락이 아마 갔을 거예요.

오신대요?

지금 재활용선별센터 출장 중이라서 그쪽으로 연결 취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언제쯤 오실 수 있는지,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과장님 자료 좀 요구할게요. 2010, 2011, 2012년 3개년 도시공사 성과급 지급 현황 좀 직급별, 지급률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별 성과급이요?

네. 직급별로 하고 지급률도 있잖아요. 3년 동안의 성과급 지급현황. 그 다음에 2012년 작년과 또 올해 우리시 용역내역 좀 주세요. 용역제목과 또 용역비 이거 준비되시죠?

예.

지금 올해도 용역비가 많이 책정이 됐죠?

네.

저는 이거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용역을 왜 모든 과에서 사업만 하면 용역을 하는지, 저는 우리 엘리트공무원들이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뭐만 하면 용역을 하신다고,

법정 용역도 있고요.

법정 용역 빼고도 지금 돔구장 검토용역도 전에도 시작할 때도 용역하고 또 재검토 용역도 하고, 굳이 돔구장 같은 재검토는 판단의 문제이지 굳이 또 용역까지 하셔서 이 판단을 하려고 하시는 그러한 것이 사실은 좀 문제가 돼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용역건수가 있고 또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가나 일목요연하게 본 적이 없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민화식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세정과장님, 우리 이번에 체납자 예금계좌 전자압류시스템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죠?

네.

우리 작년도에 2012년 8월 8일날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안 통과된 거 아시죠?

네.

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지 그거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성실납세자 우대 조례요?

네.

지금 체납예금계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예금계좌 지금 총 예산이 약 4300만원 해 가지고 수수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3월달에 본격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요. 당초에 우리 대상은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 대상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분야까지 합쳐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신은 총 3에서 한 5개월 정도 걸리는데 1일로 해서 체납이 압류되면 그 압류한 걸 추심을 하고, 또 추심을 해서 했으면 해제를 하는 것을 원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1일 모든 것을 다 마치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그 전에는 지방세만 했는데 지금은 세외수입 분야까지, 특히 세외수입 분야는 차량등록세에서 차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 74%가 차지하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위주로 해 가지고 세외수입 분야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어요. 성실납세자 우대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성실납세자는 지금 시행규칙 마련안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해서요.

아니 지금 작년도 8월달에 조례안이 통과가 됐는데 올 1월부터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말씀이 됩니까, 그게 지금?

시행계획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해가 바뀌고 벌써 6개월이 돼 가고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성실납세자에 대한 관리나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좋은 사례라고 보고요, 조례에 맞도록 저희들이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도 안 세우고, 지금 작년도 8월달에 조례안이 통과된 건데 아직도 해가 바뀌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파악도 못하고 있고, 세정과에서 그걸 모르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다는 게 아니라 국장님 이걸 세금을 받아서 세수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알았습니다.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근식 과장님, 성실납세자라는 게 어떤 걸 성실납세자라고 합니까?

성실납세자라 하면 3개년 정도에 걸쳐서 개인을 분석 해 가지고 체납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간 안에서 모든, 우리가 납세자에서 세금을 내면 모든 것을 체납뿐만이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추천하는 성실납세자는 지금 도에서 거의 성실납세자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추천하는 것은 일단 체납이 절대 없어야 되고, 총 체납이 있는 것에도 총 1년에 3건 정도,

제외되는 품목은 뭐 뭐예요? 성실납세 제외되는 품목이 뭐 뭐라고 생각해요?

제외되는 품목이요?

네.

제외되는 품목은 지금 없습니다.

등록세 같은 경우 제외가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걸 업무보고를 왔을 때는 담당부서에 의원이 조례안을 했으면 어느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 숙지도 안 하고 와 가지고 답변하면 아무 것도 모르고,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이걸 해서 조례해서 안산시 세수를 끌어들이는데 그만큼 확보하기 위해서, 세정과에서도 그만큼 좋은 조례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조례가 8월달에 통과됐으면 본예산에서 확보해서 이걸 조례를 해서 성실납세자 기업에 혜택을 주고 그런 것을 방침을 마련해야지 계획도 없이 아직 준비도 안 됐다는 게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그게? 기본 정도 그 정도는, 이렇게 전자시스템도 좋지만 조례안도 통과된 것도 준비도 하나도 않고 숙지도 안 하고 내용도 모르고 오시면, 그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분명히 조례안 우수 납세자하고 성실납세자는 다 분명히 좋은 방안 만들어서 의원들하고 심의를 거쳐서 다 만들었으면 이걸 시행하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확보가 되고 혜택 받는 회사, 기업체, 개인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걸 그럼?

시행규칙만 마련하면 바로 할 예정에 있는데요,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안산시 세수를 거기에서 시민들이나 기업체에서 세금을 안 낸 거 세수를 걷기 위해서 이런 우수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걸 조례안을 해서 이걸 만들어서 고쳐서 모양새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지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세금을 걷는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네.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윤 위원님 제가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실행계획을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아마 예술의전당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한 면제라든가 감면에 대한 실행계획을 아마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기준이 조례안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해서 바로 지적해 주신대로 바로 실행을 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인들이 세정과에 그쪽의 세무서 가서 물어보니까 세금 성실납세자 인터넷 조례 컴퓨터에 들어가 보니까 나와 있는데 공무원들은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숙지도 안 하고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은 빨리 시행하도록 해서 국장님, 과장님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돔구장 투자유치과장님, 돔구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돔구장 관련되는 건 저희들이 작년 11월 10일부로 업무가 재개가 됐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그래서 지금 1차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상임위에 관련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겠지만 지금 현대컨소시엄하고는 1차적인 그런 협의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말 정도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돔구장을 지으려고 계획 중인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차 용역결과에 그쪽에서는 일단 지금 얼마 전에 수원에서 10구단 유치가 됐기 때문에 아마 유보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 그래서 1차적인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다듬어 가지고 다시 협상을 할 수 있게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안산시와 수원시 경계선에 당수동, 말하자면 사사동 경계 그쪽에 수원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걸로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도 물론 예산이 많아서 하면 좋지만 그쪽에 들어오면 가까운 우리가 km수로 하면 한 10km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성운 과장님, 도시가스 서민층 에너지 지원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잡혔습니다. 6억 6300?

네, 그렇습니다.

사사동 외 6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어느 어느 동입니까?

장하동, 신길동, 건건동 2개소, 와동, 사사동입니다.

그러면 안산시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부분이 거기 외에 또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안 들어간 곳이 16개 마을이 있겠습니다.

16개 마을?

예.

16개 마을이 있으면 그분들은 도시가스 안 들어간 동은 어떻게 생각할까, 안산시 시민으로서 어느 동은 들어가고 어느 동은 안 들어가고, 물론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다 들어갔지만 변두리에 살거나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큰 마을도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다고 저도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6개 마을이 우리시 주변 외곽지역입니다, 주로. 그래서 그린벨트나 취락구조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우리 안산시내에 살고 있지만 도심지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를 쓰고 있고, 또 이 주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도심지보다는 경제적으로나 뭘로나 서민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이 LPG가스나 전기 등으로 난방을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연료비도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문제점은 이곳이 다 도로들이 거의 대부분이 사도입니다. 사도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용승낙을 받아야만 굴착을 하는데 토지주들이 사용승낙을 안 하는 데 있죠. 요새 지가가 계속 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는 도시계획도로가 보상을 줘서 개설이 될 때 그때 맞춰서 사실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동의만 해 주면 저희도 삼천리와 협의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지금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다고 그분들이 안산시에서 세금혜택 받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랬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금 안 내는 경우도 아니고, 또 안산시민으로서 그분들이 또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데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런 일반 LPG나 이런 전기사용료는 이런 난방비 도시가스비에 비해서는 한 2배 이상 비싸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일수록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그런 데는 안 들어가 가지고 아직까지도 도시가스를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도시가스 들어오게. 자기도 안산에 사는 시민인데 왜 자기는 변두리에 산다고 그래서 마을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어도 혜택을 못 본다. 그렇다고 그래서 자기네들 세금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세금은 도시 사는 분이나 변두리에 사는 분도 마을에 사는 분들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자기네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라고 그 내용을 많이 합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설치를 해 주세요.

네. 삼천리하고 앞으로도 협의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변두리 지역 농민들 서민들이 가스요금 때문에 고민되지 않도록 그렇게 가스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생명산업과장님, 우리 친환경 도시농업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10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텃밭 가꾸고 그럴 때 보면 거름 있잖아요, 거름?

네.

신청하면 다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얼마씩 내고 주는 겁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어떤 자부담으로 하는 내용이죠?

그것은 소위 말해서 비종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우리가 보조로 포당 2천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농협별로 3개 지역농협에서 농협의 여건에 따라서 환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환원사업으로 20 내지 50%를, 많게는 50%를 해 주고 적게는 20%를 해주고, 그렇다 보면 약 2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예컨대 혼합유박 같은 경우 8460원입니다. 그러면 20%면 2×8〓16 약 1700원의 포당 자부담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그러면 조합에서 농협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도 지금 거름을 돼지똥으로 해 가지고 톱밥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죠?

있습니다.

그것도 비용을 내고 하는 겁니까? 안산시민이 신청을 하면 다 주는 겁니까?

안산시민은 신청하면 다 드리면 좋은데요 지금 톱밥, 그러니까 축분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전체는 충족을 못 시키고 또 자부담이 약 30% 있습니다, 운반비에 따라서.

운반비?

예. 축산농가와 그 경종농가가 연계해서 발생되는 축분을 운반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비용, 이것을 일부 우리가 시에서 70%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30%는 경종농가에서 이렇게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30% 비용은 차량비를 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순수한 차량비입니다.

순수한 차량비가 얼마예요? 개인이 부담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30%니까 예컨대 우리 관내 사사동이나 이런 본오동 같은 데는 양상동 이렇게 싣고 온다고 그러면 한 대당 5톤차 한 대로 7만 5천원 정도로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요, 자부담은 약 2만 2천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본인이 2만 2천원을 낸다?

예. 문제는 대부도 같은 경우가 거기는 양축농가가 없는데 거기 운반할 때는 자부담이 많이 따릅니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내용을 봤는데 탑차 5톤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5톤으로 오는 거름이 퇴비가 실질적으로는 5톤이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5톤차 저도 이렇게 봤는데요, 우리 반월동장으로 있을 때 봤는데 5톤 탑차에다가 이렇게 추가로 더 얹을 수 있는 그 대를 대서 얹기 때문에 5톤은 좀 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와서 저도 쏟아붓는 걸 봤는데 5톤이 고봉이 아니라 가운데만 고봉이지 앞뒤로는 다 빠져 가지고 오더라고요. 내가 붓기 전에 확인도 했습니다. 붓게 되면 저도 배가 좀 나온 편인데 차가 탑차가 있으면 위에다 거름을 붓다 보니까 직사형이잖아요, 5톤이?

예.

그러면 네 귀퉁이는 텅텅 다 비어 있고 위에만 이렇게 고봉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계근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이왕 오는 거, 그러니까 농민들이나 이렇게 거름을 가져오신 분들은 5톤 갖다 부어놓으면 “5톤이 왜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러다시피 저도 보기에는 의원으로서 봤을 때 1톤이면 어느 정도 5톤이면 어느 정도가 나오는데 그 양이 보니까 5톤이 어느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오는 걸 보면 가운데다만 이렇게 갖다 부으니까 네 귀퉁이는 어느 정도 바닥만 깔려 있지 위에만 이렇게 높게 왔지 실질적으로 보면 그 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번 체크 좀 해 주세요.

네, 현지에서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 안산비전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사실은 시민참여 형태로 시의 장기적인 비전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물론 이 과정은 중간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2월 4일날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2월 5일이요.

아, 2월 5일날이요. 그런데 분야별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산업경제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교통계획 그 다음에 환경, 보건복지, 문화관광,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도시계획 쪽에 다문화교류 사업 등이 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다문화 교류가 근본적으로 바깥쪽으로 보이는 도시계획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고자료로 들어올 거 세부내용을 봐도 다문화 교육 부분이 많이 빠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건 추가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안산교육의 스마트 분석을 해서 강점 약점을 지금 구분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도 다문화교육, 다문화 문제가 교육파트에서 강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준비를 잘못하면 약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발전계획 수립할 적에 꼭 내용을 담아서 확인점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제도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얘기했는데 정말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상당히 변화하고 있잖아요, 예산제도 부분이. 성인지 관점이라든가 또는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고 있는데, 작년에도 성인지 예산 관련된 부분들 여러 이야기 나누면서 상당한 가족여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차례 교육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게 11쪽에 보면 결국 사업시행 초기라 전직원 관심부족으로 자료 작성에 한계를 노출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사실은 한쪽에서 작년에는 원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한 것처럼 느꼈는데 최종적으로 봐서는 사업부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사실 스스로 한계를 여기다 적시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초기이기 때문에라는 것보다는 초기이기 때문에 더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공기업 육성관리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도시공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이 부분은 안타깝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지금 용역을 통해 가지고 공기업 육성관리에 대해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조직진단을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일련의 상황으로 본다면 조직진단의 문제가 관리자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공사가 지금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사람이 이끄는 것이 조직인데 그 안에 이루어지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상한 일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서 결국은 결과는 안 나와서 아까 질문에도 명확한 답변을 못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 받아 가지고 다 드러낸 거 아닙니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여부를 떠나서 사실은 주관부서, 담당과 이렇게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간에 반성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감사원 감사와 내부감사 결과만 볼 거 아니잖아요. 결과 이전에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감사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동향이 됐든 내용이 됐든 점검하고 확인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끔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리고 이번에 나오면, 감사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이고 수사결과도 나오겠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 사장님 오셔서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상임위에서 점검한다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건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입니다만, 통합관리기금이 지금 9개가 기한이 다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지금 물론 일몰성 있는 것들을 결과를 도출해서 분석을 하고 또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 건지 상당히 고민인데 이 금액이 보통금액이 아니잖아요. 1800억에 가까운 거고, 그 중에서 9개가 일몰적용 기금인데 이게 총 9개는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제가 9개 하나하나 금액을 따져보지 않아서,

총 합계 9개가.

전체 통합관리기금은 1817억인데 그 중에 9개가 얼마만큼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제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단편적으로 작년도에 37블록 토지매각대금이 들어와서 금년도에 일시적으로 기금에서 대출했던 것을 상환하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기금 자체로 봐서는 순수하게 기금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기금 활용이라든가 존치여부야말로 안산시 일반회계 이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기금이 아니겠느냐, 이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근본적인 고민하겠습니다만 안산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 세밀하게 고민해야 될 과제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리고 결국은 종국에는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한 장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으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1800억 중에서 금액이 몇%인지 모르지만 일몰기한이 도래되는 9종의 기금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다른 모습이 나온다는 생각을 갖고 세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정과장님 재정건전성 부분에 세외수입이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7블록 문제잖아요?

예, 1523억 정도.

그런데 이 부분이 앞으로 재정건전성이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시가 장기적으로 예측할 때는.

앞으로는 지금 보통 일단 우리시 쪽으로는 증가를 지금 되는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지방세 정도에서는 일단 도비는 거래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전을 받는데도 한계가 좀 있어서 좋고, 그 다음에 지방세는 자력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올라가는 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서 그렇게 지금처럼 올해처럼 세외수입이 202%가 증가돼 가지고 대규모로 증가될 일은 사실은 좀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예, 드물죠.

장기적으로 봐서는 결국은 시세가 3300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증대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예금계좌 압류 시스템 운영 이런 것들이 세수를 더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인데, 지금 체납액에 관련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전자압류 시스템을 도입하면 실제로 어떻습니까? 징수효과가 어떻게 이걸 금액으로 하기도 그렇고 건수로 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어느 정도 예측을 하나요?

지금보다는 앞으로 물론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거 체납을 많이 하는데 체납 받는 게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낼 사람이 내야지 아무리 저희가 없는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봐서는 경기가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돼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항상 징세를 보더라도 그렇게 낙관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상당히 세금 징수가 쉽지는 않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경기나 기타 취·등록세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맞물려 있어서.

네.

세부적인 건데요 이거 하나만 여쭐게요. 스마트폰 청구서 앱 하는 거 있잖아요? 앱으로 청구하는 거.

예.

이게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스마트 앱이 3개 지금 SK하고 하고 있는데요. SK하고 LG하고 KT 있는데 SK하고만 하지 KT하고 LG는 저희가 일단 홍보를 더 해 가지고 확대를 일단 해야지 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일단 그 홍보하는데 관건이 되는 거고요. 거기만 하면 활성화가 잘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앱을 통해서 결제가 몇 명 정도가 참여가 됩니까?

지금 SK 하나만 봤을 때 한 1만명 정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범위를 넓혀가야 되겠죠?

예. KT하고 LG만 넓히면 요즘 거의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홍보만 잘 하면 좋은 효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네.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과에 업무보고로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여기 계획대로, 물론 약간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예.

그렇지만 이게 참 큰일이다, 우리시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니겠느냐, 추모공원 마찬가지고 화랑역세권, 90블록 그 다음에 초지동에 BTO 사업으로 진행하는 체육시설 다 중요한데요. 이거 실제로 연말 되면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지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아마 2월달 정도면 실시승인이 실시협약을 했기 때문에 실시승인까지는 아마 지금 그쪽에서는 PF자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의지는 상당히 있는데 또 상대방이 있다든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는 사실은 좀 회의적인 부분이 아니라 노력 여하라든가 또 상대방의 여러 의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모습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투자유치과의 일련의 업무내용으로 본다라면 사실은 이 부분이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작년 정도에는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민선5기가 4년이라면 물론 그 기간으로 잡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마무리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 일은 민선5기 2년차에 핵심인 2012년도에 진행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저희들이 열심히도 했지만 사실 그게 저희들 임의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또 아닌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지난 일이 돼 버렸습니다만 작년도는, 그런데 올해라도 이 부분은 정말 가시적인 성과나 내용이 담보될 수 있게끔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시민시장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현재 올 하반기 7월달, 10월달 되면 임시시장 이전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네.

그런데 본질적인 겁니다만 과장님 예산확보가 지금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이 금년도 예산에 시민시장 관련해서 시민시장 구축비 28억하고 철거비 3억이 서 있어서 임시시장 구축하고 철거하는 데까지는 현재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경기도 심의위원회가 있고 7월달에 중기청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때 나머지 국도비 80억에 대한 부분은 그때 조금씩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관건은 국도비 확보가 더 과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려면 적정한 시기에 국도비가 확보돼야만 시민시장 현대화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잖아요.

네.

특화거리 조성이 현재 조례 개정 이후에 현실적으로 지금 지정단계에 2월달에 사업설명회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관심을 보이는 특화거리 예를 들면 상권들이 좀 있나요?

지난번 조례 만들 때 40개 이상의 점포로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안산패션타운이라든가 가구거리, 유통상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

거기는 특화거리 조성하면서 벤치마킹 할 적에도 같이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시라는 생각은 갖는데, 그 외에 기타 지역도 혹시 관심을 보이는 데가 있나요?

저희들이 상인회 대상으로는 홍보가 1차 됐고요, 2월 설 끝나고 나서 소상공인 교육이 있거든요. 그때 전체적으로 특화거리에 대한 부분을 교육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특화거리 지역이 점포 40개 이상에다가 4분의 3 이상이 동의를 받는 것 때문에 결코 또 만만치는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상인들 동의 받기가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게요. 2분의 1이 아닌 4분의 3 동의를 받는 거기 때문에 결코 만만치는 않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것이 특화거리를 시켜서 상권활성화 되고 그것이 경제활성화로 이어진다라는 맥인데 초기단계에서 이게 갈등이라든가 기타 주도하는 쪽과 또 참여하지 않는 쪽의 갈등문제가 생기면 또 다시 어떤 잡음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잘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생명산업과장님 한 가지만, 국장님 업무보고 내용 중에 핵심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완벽하게 실현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완벽하지 않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물론 대상이 확대 돼 가지고 유·초·중에서 2013년도에 8만 2천명 정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선5기 들어와서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친환경 무상급식이 숫자상으로는 확대가 되는데 약간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물론 이 계획 자체는 교육청에서 기본계획을 짜고 50%를 매칭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정을 잡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업일수와 교육과정 일정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초·중은 지금 수업일수 기준에서 180일이 급식일수 아닙니까? 그렇죠?

190일.

190일이 되나요?

법에는 190일로 되어 있습니다.

190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당히 경직되어 있잖아요. 고정시켰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의 교육과정은 나름대로 자율성을 많이 주는 형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급식일수가 획일화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5일 수업을 확대하면서 토요일날 휴무로 가고 토요일날은 급식을 안 했잖아요. 결국은 정상적인 수업일수가 조금 늘어나서 방학이 짧아지기 때문에 190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좀 생겨요. 결국은 어떤 말이냐 하면 교육과정은 재량으로 해서 조금 가변적으로 방학일수가 시작일도 다르고 개학일도 다른데, 이 급식일수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앞뒤를. 현장 얘기입니다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아직은 졸업을 안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광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월 7일날 졸업식을 했거든요. 한 달 빨리. 이렇게 재량권이 많이 주어지는 형태인데 우리는 좀 경직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급식일수 문제가 결국 교육과정과 연관된 수업일수와 연동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의 하나하고, 또 두 번째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지금 급식일수가 200일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런데 또 이 200일이 맞지가 않아요. 아마 뒤에 급식계장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도 무상급식 유치원 쪽 같은 경우에는 수업일수는 225일에서 아마 235일까지 나와서 사업 종료 200일 기점이 되는 것이 아마 1월 15일에서 20일 사이가 됐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학기 초에는 무상급식으로 무상급식 되다가 학기 말에는 급식비를 부담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완전한 무상급식이냐, 이런 숙제 이런 과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현장에서 2월에는 급식비를 징수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실질적으로 고정화시키는 단계, 고정화시켜 가지고 유·초·중이 다 됐다 이런 측면과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약간의 편차가 좀 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완벽한 무상급식이 안 되고 처음에는 되다가, 학기 초에는 되다가 학기 말에는 급식비용을 납부해야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이건 현장 실질적인 내용일 겁니다. 아마 과장님이나 계장님 이해하시리라 생각되는데 이게 아마 경기,

사립유치원만.

그렇죠. 어린이집도 아마 그럴 거예요, 어린이집도.

그런데 이것이 유아교육법이나 초중등 교육법에 보면 190일 이내로 학교장 재량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맥시멈이 19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일을 초과하면 보통 학생들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그러니까 190일을 그렇게 지나치게 초과하지 않거나 또는 미만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냐 하면 사실은 급식일수에 약간의 재량권이 있어서 190일에서 200일 범주라면 예를 들면 입학식 하는 날 3월 3일, 3월 4일이 입학식 때잖아요. 이런 날들도 아마 급식을 할 거예요, 학부모들도 원하고. 그런데 급식일수가 제한 받기 때문에 그런 날 급식을 안 하는 거예요. 방학 주는 날 또는 개학하는 날, 결국 그렇게 해 가지고 약간 그 틈새를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 가는 날은 토요일 휴무이기 때문에 급식이 된다 이런 개념이 형성 안 되고 아주 특별하게 며칠은 급식이 안 되는 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문제 급식일수 문제는 현실적인 얘기죠. 종일반 많아지고 맞벌이 가정 많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방학도 짧아지고 휴가기간에 방학을 맞추는데 급식일수는 안 늘려지거든요. 그래서 2월 달 되면 추가 급식비를 징수해야 되는 것이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자체,

2월 5일 사립유치원 임원진 분들하고 저희들이 미팅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그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경기도 전체의 문제이긴 해요. 여러 차례 교육청 통해서 건의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시설의 입장이 아니라 학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사실은 우리는 표면적으로 완전히 무상급식 같은데 마지막에 가 가지고 또 급식비를 납부해야 되는 이런 사례가 생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건 답변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여러 차례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급식의 기능적으로 조금 실질적인 내용 또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이 함께 고민되어야만 국장님이 말씀드린 무상급식이 완벽하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2013년도에는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할게요. 녹색에너지과장님, 작년도 본예산 성립하면서도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시화호 조력발전소도 200억 가까이 마지막 3차 추경에 편성이 되고 또 명시이월하고 이런 과정이었잖아요. 이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죠? 예산이. 어떻습니까? 주민들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됐나요? 설왕설래 말도 있던데.

20억 9천만 원이 대부동 지역에 사용하게 되는데 작년 11월경에 주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제까지 총 4회에 걸쳐서 위원회가 개최됐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호텔전문학교 교수 육광심 이사장이 와서 관광 사업에 대해서 특히, 대부도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성, 어떻게 나아갈 길 이런 문제들을 대부동 주민들한테 일정한 부분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강의를 하고 또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전국의 몇 군데 이런 주민들끼리 모여서 조합을 구성하거나 해서 관광마을 성격의 이런 성공한 지역을 몇 군데 돌아보고 또 조합을 구성하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조합 구성과 함께 어떠한 사업의 가시적인 착공까지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장님 준비된 자료 있잖아요.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혹시 어제도 무슨 자료를 가지고 됐나요?

네.

그럼 그런 내용을 요청을 드릴게요.

위원님 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 계획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담아가는 과정이지만 일단은,

과정인데 앞으로 무얼 할 것인가 목적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일종의 특별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하면서도 참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3차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삭감하면 반납하고 반납해서 그 다음에 내려오면 20%가 감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 때문에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로 내려오는 기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내용을 떠나서 예산만 수립하고 명시이월한 부분인데 사실은 지역주민들하고 또 발전소 주변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제한되어 있는 예산이지만 정말로 필요한 쪽에 그리고 충분히 협의되고 준비되고 목적 있게 활용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동안 4차에 걸친 회의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사업 계획서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효진입니다. 앞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이게 2013년 업무보고이지 않습니까?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렇죠. 계획에 대한 보고죠? 본 위원의 취지를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라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관례적으로 해 왔던 자료 제출 이상의 것들이 과연 담아져있는가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시기에, 기획경제국장님 되신 지가 1년이 조금 안 되셨잖아요. 그럴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어필이 있으셨잖아요. 국장님의 어떤 소견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기획경제국장으로 온 지는 이제 4개월 됐고요. 3개월 됐습니다. 10월에 왔으니까요.

한 4년 되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일들을 겪으신 것 같아서.

아니, 그렇지 않고요. 다만, 지금 업무 계획 보고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 준비를 할 때 종전과 틀리게 변화한 부분은 있습니다. 가능하면 과에서 소제목이라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이 담아라라는 게 작년과 내용이 물량이, 물량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더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혹시라도 여기에 부속서류를 위원님들한테 좀 더 줘서 위원님들이 궁금증이라든가 앞으로 계획 수립에 좀 더 좋은 조언을 해 주시는 자료에 대한 필요한 부분은 업무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시면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감을 잡고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의회운영위 때도 말씀 언급이 됐었지만 본 의원이 3년 차 기획행정위원회 느끼면서 문제의식은 다분히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관리점검에 있어서 조금 소통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실은 어떤 부분 때문에 생겼는지 더 고민을 해 보니 어떤 수치화된, 그러니까 계량화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어떤 목표에 대한 부분이 물론, 부서별로 성격에 따라서 그게 불가능한 부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유치과라든지 세정과 같은 경우는 늘상 그런 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히 분석이 되지만 타 부서에서는 어떤 업무 성격 때문이라는 부분으로 그런 계량화된 목표액에 대한 부분이 덜 분석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주문으로 저는 부서마다 실은 다 모든 부서가 일괄적으로 할 수 없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하지만 예를 들면 2013년에 대한 업무보고 때 2012년에 했던 것들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분리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이 자료만 봤을 때는 2012년에 했던 건지에 대한 부분이 물론, 2012년 성과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면 그것은 2012년에 했던 것이고요. 2012년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당연히 2013년에 새로 하는 거라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서 조금 향후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부서별로 어떤 내용에 대한 접근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들을 예전보다 많이 가지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국장님께서 부서별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한번쯤 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업무 계획 보고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전년도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구체화되기는 서류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장 함축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서류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들이나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출에만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사실은 그런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국장님한테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게 취지를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투자유치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12년 본예산, 그러니까 2013년 본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서 추모 화장장과 관련한 예산 700만 원이 살아났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세부 계획 나와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자료로 제출하기에 그렇게 많은 내용이 아니시면 여기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소관 부서에서조차 타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함축적으로 포괄적으로 담아있기 때문에 서류에 대한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 여기 진짜 다른 위원님들도 너무나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쉬웠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서류로 제출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부서장님들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억울하시겠지만 굉장히 큰 갭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전 공보관실이나 감사관실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별거 아니지만 수치로 계량화된 것이 사실은 굉장히 내포할 수 있는 게 많고 그 부분에 대한, 예를 들면 학교에서도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전년도 예를 들자면 전월 성적에 대한 숫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투자유치과에서 2012년 투자 유치를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에 대한 현황이 대략적으로, 본 위원은 심지어 업무일지를 쓰시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게 요즘에 하다못해 사회복지 실습생들도 실은 실습일지라는 걸 쓰거든요. 그런데 그 일지에 담아내는 내용들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내용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그 실습생들한테 나름의 노하우가 생기고 그것에 대해서 기관에서 피드백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부서에서 그런 기초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히 우리 민화식 국장님께 주문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하여튼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또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추진에 대한 상황을, 또 아주 안산시 시민한테 중요한 사안들은 위원님들한테 보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짐으로써 추진 상황을 저희들이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어떤 부서에 대한 업무에 대한 부분은 투자유치과를 예를 들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본 위원이 강조하는 부분은 3년 차가 되고 나서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포괄적인 내용으로 의회에 접근하실 때의 의원들의 피드백과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아서 본 의회에 자료라든지 어떤 소통을 하셨을 때 의원님들의 어떤 피드백의 내용의 질이 달라진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그게 수치화되기 어렵다라면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을 담아주셔서 간담회 때가 됐든, 저희 향후에 간담회를 수시로 해서 우리 부서와 소통을 하려고 해요. 그럴 때 미리 사전에 최소한 기획경제국만에서는 국장님께서 정말 책임감을 느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각 주어진 시간 활용해 주셨고요. 미처 다 질의하지 못 하신 위원님들 추가 질의는 다시 또 시간 분배상 10분씩,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10분씩으로 해서 한번씩 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른 과 추가 질의 다 하지 못한 부분 있는데 아까 기존에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기획예산과장님과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셔서 저희가 도시공사 사장님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도시공사 사장님에 대한 질의는 나중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해도 된가요?

아니요, 오셨으니까 다 포함해서 하세요.

도시공사 사장님 오셨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오늘 여기에 왜 오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윤곽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오셨는지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죠.

검찰 압수 수색과 관련된 내용인 걸로 알고 왔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감사관 업무보고도 있었고요. 지금은 기획경제국 올해 업무보고입니다. 이 업무보고에 있어서의 도시공사와 관련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왜 많았는지 혹시 사장님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도시공사와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시정질의가 몇 차례 있었고 그리고 지난 작년에 감사원에서의 감사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여러 저러한 의구심과 경영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의 기획경제국장님과 과장님한테 그것을 지휘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인 답변을 못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책임자로서 답변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보다 더 질문을 세분화해서 해 주시면 제가,

그러면 지난 해 감사원에서 감사 받은 부분이 왜 그렇게 받았습니까?

지난 해 감사원의 감사는 제가 취임식을 갖기 전에 이루어진 감사로써 저희 공사의 2011년도 신입 직원 채용에 관한 걸로 감사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시의 감사는 지난 해 5월 8일부터 제가 취임하기 직전까지 감사원에서 감사가 이루어졌고 그 기간 중에서 18일 동안에 걸쳐서 감사가 진행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적인 결과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감사원의 감사 내용을 제가 감사원 출입 기자를 거쳐서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원은 자기들이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외부에 공개를 하지 않고 보안을 상당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원의 감사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징계 수위를 결정하거나 한 후에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한 후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내용, 감사 받으신 분들이 있죠?

예.

인원 몇 분이 감사를 받으셨고 어떤 내용에 대한 감사에 대한 것들을 질문 받으셨고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시죠?

저는 감사에 입회하지도 않았고 또 제가 직접 감사의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해당 직원들에 관한 여러 가지 사기 저하 문제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 내용이 통보가 온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 내지는 조치를 하겠다는 생각에서 깊이 파고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으로 오셔서 업무 인수인계 받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을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신 건가요?

신입 직원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돼서, 신입 직원 채용에 관한 문제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돼서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가 있었다, 감사 내용에 관한 것은 각자 문답 형식으로 받아낸 감사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접근을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접근을 하지 않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인사에 관한 거고 인사는 상당히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특히, 제가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또 취임 직후부터 별로 유쾌하지 못한 사안을 갖고 조직을 압박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판단 하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의 질문을 한 부분에 사장님께서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몇 번씩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접근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신데, 맞습니까?

접근하지 않았다는 말,

의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신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상당히 의도를 갖고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장님 그러면 여기는 우리 안산시의 산하기관인데 이 부분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내용에 따라서 책임질 사람 있으면 책임을 지게 되겠죠.

우리 안산시의 명예가 실추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안산시의 명예가 실추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직간접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고, 다만, 저는 조직을 그 사항 이후에 인계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가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보안 조치를 취할 건 취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시민들한테 조직을 일단은 인수인계를 받은 사람으로서 사과 드릴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사과를 드리고 이런 절차를 밟아가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보안 조치를 하신 부분이 있다라면 사실 며칠 전에 있었던 검찰의 압수 수색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보안 조치가 있었는데 이러한 압수 수색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나 위원님께서 약간 접근 방식에 저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검찰의 압수 수색이라는 것도 감사원의 감사 내용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검찰에서 압수 수색을 실시한 이후에 감사원으로부터 저희 조직에 관한 감사 내용 자료를 넘겨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예.

사장님 검찰의 압수 수색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안산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 건 맞습니까? 있습니까?

나 위원님! 아니, 압수 수색 자체를 갖고 그것이 유·무죄를 예단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사장님!

그리고 압수 수색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유죄인 것처럼 어떤 압박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만약에 그게 검찰의 판단이나 또 이어지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것이 확정이 될 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제가 조직의 대표자로서 사과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압수 수색 당했으니까 무조건 사과해라,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사과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심정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물의가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장님으로서 책임자로서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느냐고 물어본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말하자면 어떻든 간에 마음을 무겁게 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직의 책임자로서 일단은 송구스럽다는 그런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저한테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책임회피 아닙니까, 저한테?

책임회피로 받아들이신다고 그러면,

지금 저하고 말장난 하러 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오셔서 이러한 여러 저러한 지금 정황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어찌됐든 물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신문지상에 다 오르내리고 기자들이 이런 이유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여러 억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자로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제가 몇 가지 질문한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런 부분, 죄송스럽고 심정적으로 그런 마음이 깔린 겁니까? 지금 제 질문에 대해서 지금 말장난 하자는 겁니까?

나 위원님, 나 위원님?

나 위원님?

언성을 좀 낮추시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 위원장님 말씀 듣기에 어떠십니까? 제가 질문한 부분에 있어서 솔직하게 답변하셔야죠.

그러니까 그건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언성을 조금 낮춰서 질의 해 주세요.

아니 답변하시는 태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사장님 오신지 물어봤지 않습니까? 저희가 감사관과 지금 기획경제국 담당과장님 다 물어봤는데 구체적인 걸 몰라서 사장님 오시면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는 건데 아니 피상적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 이후에 무슨 질문을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무슨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나 위원님, 저한테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세요.

네,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작년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 받은 이후에 이렇게 또 올해 1월 말 정도에 다시 한 번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여러 참고인이 있는데 어떠한 참고인들이 지금 조사를 받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 말씀해 보세요.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감사원의 신입사원 채용비리와 관련된 내용을 감사한 그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취임 이후에 인사 어떤 채용과 관련된 감사가 진행됐다는 얘기를 듣고 적어도 내가 재임기간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판단아래 모든 인사 진행상황은 낱낱이 제가 보고를 받고 조직의 업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적어도 취임한 이후에 인사상의 동일한 무슨 의혹이나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그러면 제가 책임을 질 사항입니다.

어떤 채용이었습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어떤 채용 부분에 관련해서 조사를 받으셨나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2011년도 신입직원 채용에 관한 건이라고요.

몇 명입니까?

그 명수는 말하자면 정규직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제가 파악을 한 걸로는 전부 9명이 문제제기를 감사원에서 했던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 신입직원 채용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 때문에 감사원이 문제제기를 한 겁니까?

그것은 신입직원 채용이 조직의 인사내규나 사회상규에 비춰볼 때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감사원이 파악을 한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과 인사관리의 책임자는 그 당시에 누구죠?

최종적인 결재권자는 전임 사장이었던 김현준 사장님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조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고요?

그것은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이 아직까지도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상태로 머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또 질의 충분히 드릴 테니까 정리 해 주세요.

네. 저는요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려서 우리가 오전에 감사관 설명에 대한 질의, 그리고 기획경제국에 대한 질의, 이런 부분에 충분히 않고 저희가 의원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지난번에 정례회의 때 예산심의 할 때 저희가 차수변경하면서도 도시공사에 대한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사장님 아시죠?

네.

왜 저희 의회가 그렇게 도시공사 관련해서 오랫동안 예산심의를 하고 질의를 했는지? 그런 와중에 지금 또 이렇게 검찰의 압수수색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그렇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충실하게 물어보면 여기에 대한 답변이나 대응에 대한 게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아직은 무슨 진행 중이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땐 몰랐다.” 이건 답변이 아닙니다. 심히 유감스럽고요. 다른 위원님이 저보다 더 훌륭하게 질의 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기획경제국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또 지금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입니다. 우리 최정 사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께서 잘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은 업무보고 자리에 도시공사 사장님을 부른 이유는 어제 그제 압수수색 건과 관련하여 전혀 의회 의원들도, 특히 저희는 해당 상임위원 7명이 아무런 내용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또 보고도 받은 적도 없고요. 이 내용은 기자 지역 언론인들한테 도리어 내용을 알 정도로 사실은 여러 가지 의회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우리 시 공기업인 도시공사에 커다란 일이 벌어졌는데 알지를 못해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나오신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사실은 다른 때 나올 때보다 제가 지금 사업장 순시를 하다가 급히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과 시민들의 알 권리, 특히 한 달도 안 된 우리 12월 본예산 과정에 도시공사 예산에 대한 많은 고민이 당위원회에서 있었는데 지금 일련의 과정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났는데도 위원회에 전혀 우리 집행부 주무부서에서 보고를 하지 않았고, 또한 지금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기획경제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을 때도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아는 내용이 일단 없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직접 저희가 도시공사 사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은 지금 이 내용을 많은 시민들이 의원들한테 물어봐요. 언론에 기사화되고 도시공사 압수수색 당했다는데 뭔 일이냐고. 그런데 지역대표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언론에 지금 보도된 대로는 방금 말씀하신 “직원채용 과정 등에 비리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한 줄밖에 몰라요, 의원들이. 그런데 시민들은 대단한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궁금해 하는데 도리어 의원들은 알 수 있는 내용이 없고, 방금 사장님께서 아주 좋은 답변 해 주셨어요. 지금 검찰의 수사 중에 있는 것을 사실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도 없고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는데, 저희 의회에서 궁금한 사항은 감사원 감사가 지난 5월달에 이루어졌어요. 벌써 꽤 긴 시간이 소요됐는데 아직 감사원에서 구체적인 조치 결과서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징계를 하라는 등 여러 가지 결과서가 오는데 이 도시공사 건은 일찍 했는데도 안 와서 사실은 계속 궁금하던 차였던 것이고, 결정적인 것은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압수수색을 상식적으로 보면 무슨 금품수수혐의가 포착돼서 혹시 증거물을 확보하려고 압수수색을 하지 않나라는 저희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금품수수보다는 지금 직원채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던 내용은 특별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시민들은 혹시 부정부패는 대개 금품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또 직원채용 과정에 조사결과 혹시 또 채용비리로 금품수수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의원으로서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최정 사장님께서는 보도자료를 하든 기자회견을 할 수 있지만 아직 수사 중이고 의회에 나와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할 의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도시공사는 안산시 세금 250억이 투입된 우리시가 만든 기업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수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특히 의회에 와서, 주민들의 대표인 의회에 와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보고하고 그런 의무도 있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나오신 거니까 특별히 억울하시든지 아니면 또 불쾌해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 성과급 문제를 거론했던 이유는 2011년도, 10년도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다라고 하지만 위원들은 그렇게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또 시민들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임원진들이 어쨌든 연말에도 부적절한 행위를 했던 게 있었죠? 그건 언론화 됐기 때문에 굳이 감추실, 그러니까 그러한 일, 또 지금 직원채용에 있어서 의혹, 여러 가지가 지금 도시공사를 상대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는 그런 의결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시원하게 우리 도시공사 잘 한다고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객관적으로 수치 돼서 상급기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주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나 시민들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 사장님으로서 충분히 고민해 봐야 돼요. 다른 기관 전국의 도시공사가 지자체에 있는 공기업이 한두 개가 아닌데 우리보다 더 열악한 경영환경을 하는 그러한 도시공사도 많을 텐데 그쪽도 마찬가지로 그 의회나 시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시겠죠. 그런데 우리도 시에서 지금 도시공사는 앞으로도, 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가 합쳐져서 도시공사가 됐지만 앞으로도 위탁사무할 게 줄어들지는 않고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지금 조직이 줄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공룡화되고 더 커지는 조직이 되는데 기타 이런 인사 잡음 같은 것은 특별히 방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의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요새는 인사 인크루트나 이런 데다 위탁 줘서 거기서 걸러 가지고 오고하는데 굳이 인사잡음은 정규직 채용에 없겠죠. 혹시 비정규직 채용에 있어서 여러 어려운 상황 고려는 할 수 있지만 정규직을 채용하는데 잡음은 사실 장이 의지만 있으면 된다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의회에서는 앞으로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말라고 오늘 이 자리에 부득이하게 바쁘신 사장님을 이렇게 오시게 했으니까, 사실 의회에서 이러한 과정을 사장님도 겪어보고 또 의회에 나와서 보고도 하면 아마 한 차례씩 걸러진다라고 봐요. 의회에서 전혀 견제도 안 하고 주시를 안 하면 갑인 시하고만, 예산과하고만 예산만 받으면 집행만 하면 되고, 저희들이 답답해하는 것은 사실 250억 목까지 저희 의회에서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싶지만 제도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아주 통으로 드리고 삭감도 그냥 어디 하는지 모르듯이 그냥 의례적으로 10% 삭감을 본예산에 했는데 여러 가지가 지금 저희 의회에서는 도시공사 예산과 인사와 경영에 대해서 사실은 커다란 믿음이 못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사장님으로서 의회 분위기와 또 시민들의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를 충분히 인식하셔서 그 경영에 효율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정확히 지켜 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이야기하다 보면 똑같은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 압수 수색 영장이 발부돼서 시가 운영하는 공기업이 압수 수색이 됐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저희 의회 의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은 최정 사장님이 심적으로 상당히 불편하고 안 좋다라는 생각은 공통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쭉 반복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저희들은 의회 의원 입장 아닙니까? 또 시민을 대변해야 되는 입장, 이런 입장에서 담당 부서 업무 공기업 효율성 때문에 보고를 받다 보니까 사실은 내면에는 도시공사 문제가 다 끓이고 있는 숙제인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쉬운 것은 일정이나 내용의 문제를 벗어나서 우선적으로 이런 일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의회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라면 담당 부서를 통해서 도시공사 대표가 아니더라도요.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현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당 상임위원장이나 해당 상임위원회 내용 보고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이렇게 공개되고 속기하는 내용을 떠나서 현안 아닙니까?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28일 압수 수색이 시작됐다라면 오후에 긴급으로라도 이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의 유죄, 무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과정에 압수 수색 영장이 발부돼서 도시공사에 압수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이러이러한 예측되는 사항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이 생략되니까 지금처럼 업무 보고 해당 부서 상당히 7개 과 하다 말고 중간에 도시공사 대표를 불러다가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저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것들의 중요성, 사장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 법률적인 해석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또 실제로 검찰 출입 기자를 하셨기 때문에 검찰의 생리라든가 기본 흐름 더 빨리 많이 아시리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유죄, 무죄는 본질이 아니에요. 이런 과정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원들을 통해서 조금은 공유가 되어야 그래도 서로 어려운 일에 함께 대처하고 또 시민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의원들도 알고 답하고 또 공유할 수 있는 틀이 그게 소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장님 일정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저는 본질 아니에요. 오늘 이런 이야기가 오게끔 된 것은 여기 담당 국장님, 과장님 계십니다만 이런 현안에 대해서 그래도 의회를 인정한다라면 중간보고해서 내용 공유해야지요. 그게 생략되니까 지금 이런 논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부탁을 드린다라면 물론,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무죄, 유죄,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없어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효율적인 공기업 육성 관리를 위해서 용역한다고 그랬는데 용역 이전에 마음 자세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물론, 작년 일 때문에 작년의 감사원 감사 연결선상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향후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 본다라면 다 불쾌한 거죠, 도시공사 불쾌하고 담당 부서도 불쾌하고 의회도 불쾌하고 시민도 불쾌하고. 그러면 아무도 책임이 없다라든가 법의 판결만 받아야 알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죠. 그런 측면의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위원장님이 또 나중에 별도로 이 부분 이렇게 공개하고 이렇게 속기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조금 세부적으로 최소한 의회에다가는 중간 과정도 또는 진행 과정도 설명 보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김철진 위원님 말씀 중에 한 마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을 한 지 만 7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제가 느낀 것 중의 하나는 의원님들의 도시공사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사랑의 강도가 상당히 세구나 하는 점도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 아쉬운 점은 저희 도시공사가 어떻든지 간에 통합 발족 2년 만에 연속 경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고 국무총리 표창까지 이어지는 케이스는 전국 216개 지방 공기업 중에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의 큰 기관에서는 우수한 지방 공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에서는 왜 이렇게 도시공사가 어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미운 털이 박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답답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에 관해서는 사실은 아쉬운 점을 지적하시려고 그러면 한없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직이 검찰로부터 압수 수색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면 조직 전체가 굉장히 말하자면 착 가라앉고 직원들의 일손이 잘 안 잡히는 이런 상황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조직의 책임자로서 간부들을 불러서 우선은 조직을 추스르는 것이 선행된 일이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절대 동요하지 말고 맡은 바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하라고 그랬고, 저도 오늘 오후에도 검찰로부터 약간의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태연한 모습으로 사업장 순시를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저의 그런 마음속의 고충도 의원님들이 도시공사에 대한 사랑에 덧붙여서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겠고요. 최고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라면 위기 상황에 조금 더 적극적이고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그 이면에 지금 사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왜 도시공사에 대한 평가가 양극화되어 있을까, 의회를 중심으로 또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좋은 느낌이 아닌 이런 평가 또 상급 부서인 중앙 부처의 평가는 일명 국무총리상을 받고 또 공기업 평가에서 A등급을 받고 그래서 성과급이 조금 더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뭐가 따로 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역 기반을 둔 지역 지방 지자체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역 민심, 지역 여론, 의회 생각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지 않고요. 민화식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그렇고 실은 도시공사를 둘러싸고 소관 관련 부서장님들이나 우리 책임자 분들께서 일관되게 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모르쇠로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사장님께서 여기까지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본 위원은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화식 국장님께서 정말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담고 어떤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나름의 국의 장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질문의 요지가 어떤 평가나 이런 것보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사장님이 지금 말씀을 저희들이 다 알 수는 없었고요, 그런 내막을. 다만, 저희들은 안산시청에 있는 공무원, 저희들 조직에 대한 어떤 그런 수사나 그런 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저희들도 좀 더 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하고 동향이라든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시공사 직원들에 대한 어떤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칫 그 소속이 아닌 임원이나 간부가 다른 지역의 다른 기관의 어떤 정확한 사실이 아닌 것을 보고를 드림으로 인해서 다른 또 다른 어떤 잘못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까봐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일일이 다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렸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동향 차원에서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예를 들어서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압수 수색 영장을 몇 시에 어떻게 와서 받았다 그런 내용만 만일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할지언정 또 다른 어떤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오늘 내용을 저희들이 잘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초동에 의회사무국장이나 아니면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제가 사적으로 여쭤볼 사안이긴 하지만 질의와 관련 있어서요. 자녀분이 몇 분이시죠? 자녀분이 몇 분이세요?

저요?

예.

몇 명 있습니다.

몇 명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건 아니고, 있으시잖아요?

아니 속기록까지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자녀를 키우실 때 실은 전 아직 제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없어서 좀 궁금해서요. 자녀를 키울 때 서울대 가는 자녀와 부모한테 효도를 하는 자녀 이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자녀가 더 좋을까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서울대를 가는 자녀 그렇지만 효도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는 못갈 망정 효도는 하는 자녀, 양자 간에 선택이 굉장히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굳이 택하라면,

전 둘 다 안 합니다.

둘 다 안 합니까?

네.

그러면 그럴 때는 자녀를 버리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것은 왜냐하면 그런 극대극의 상황을 애들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쪽에,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논쟁을 지금 국장님과 벌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여기 우리 기획행정위원들이 실은 각자의 어떤 맡은 바 사명을 갖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물론, 공직자 분들도 마찬가지로 안산시민들을 위한 어떤 집행의 일선에서 있으신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통점이 비슷할 거라고 보지만 관점이 조금 굉장히 갭이 많이 느껴져서 이 얘기를 굳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들은 밖에서 수상을 그렇게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체감을 그렇게 굳이 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공사가 어디 가서 1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체감보다는 당장의 그런 불명예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민들이 낸 세금을 받고 있는 도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여기가 무슨 법원도 아니고 검찰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마치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그런 질의의 방법적인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이 관점 자체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시고 가면 굉장히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게 계속 난항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장님께서 굳이 김철진 위원님께서 하신 그 어떤 첨언이나 이런 부분은 도시공사 내에 가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저희한테 굳이 그렇게 어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도시공사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의원들이 도시공사 조직의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역할에 있어서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여기는 의원들이 개별 기구로써 정말 지역에 선출된 의원으로서 내지는 비례 의원으로서 정말 문제의식에 대해서 같은 공통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자는 취지가 강한 것이지 ‘너 잘 했냐, 너 잘못 안 했냐, 인정해라, 인정 너 못 하냐, 사과해라’ 이런 논쟁의 장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최정 사장님께서 어찌됐든 다른 영역에서 일을 굉장히 오랜 기간 하시다가 도시공사의 책임자로서 오신 지 7개월 되다 보니 아직도 여전히 의회를 바라볼 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압박감 내지는 부담감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질의 과정에서 느끼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취지나 관점이 여전히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조금은 다른, 조금은 더 넓게 이걸 바라보지 않으시면 향후에 있어서도 이런 질의 내용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말 평가 받는 분들이 실은 도시공사가 평가 받는 그런 부분보다도 굉장히 체감이 가능한 주민들이라는 거예요. 도시공사는 사실은 주민들하고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이 상을 주지 않잖아요. 주민들이 어떤 상을 주는데 역할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바라보는 관점의 어떤 대상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화식 국장님이 하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쉬움을 느꼈던 건 그겁니다. 최 정 사장님이 취임하신 지 7개월 됐지만 우리 민화식 국장님은 기획국장 이전에 공직에 계신 지가 굉장히 몇 십 년 되신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의회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의원들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실은. 그렇다면 정말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관리부서의 책임의 장을 맡고 계신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정말 우리 의원들을, 실은 의회사무국장님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주 작은 성의, 작은 배려를 의원님들이 받으셨다면 정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이게 이렇게 길게 있어야만 되는 것인지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그런 평가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조금은 이견이 좁혀져 갔으면 좋겠고 향후 간담회는 실은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간이 다 돼서 최 정 사장님과 말을 같이 하면서 다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장님의 답변에 대한 것들 들어보면 사장님께서는 검찰에 출입하시면서 검찰 생리는 굉장히 많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안산시의회의 생리는 아직 잘 이렇게 모르시는 것 같고 또 안산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차원에서의 생리,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보고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도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이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효율적인 공기업에 관련한 조직진단 용역 실시 5천만 원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 이외에도 경영 책임성 확보에 대한 이행 실적 평가가 10월에 있을 겁니다. 저희 의회가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또 사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얻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답변 못한다, 이런 자세로 하시면 저희하고 소통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장님. 저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찌됐든 공적인 일을 하는 사장님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제가 거기에 추가적으로 질의할 것은 없고요.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인사 문제가 이렇게 대두됐을 때 이후에 도시공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37블록도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화랑 역세권도 도시공사가 맡으실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 부분의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사실은 저희 의원들한테 설득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경영하고 조직진단 하시는 건지에 대한 해명이나 답변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리고 사장님이 지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보다 의회에다 절차적으로 보고 하시고 경영 개선에 대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 도시공사 관련한 질의는 계속적으로 되는데 여기서 마무리하면 오늘 정말 아쉽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부분과 국장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아쉬워하는 부분의 개선의 여지가 앞으로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도시공사에다 직접적으로 질의를 하지 않고 우리 담당부서한테 그 답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알아야 될 저희들 기획경제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이 도시공사에 대해서 관리감독의 범위 또 어느 선까지를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만일 수사에 관한 사안만 아니었다면 어떤 사안이라도 저희들이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이라면 충분히 더 설명을 할 수 있든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더 의원님들이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한계도 있다라는 것을 조금 드리고요. 앞으로는 저희들도 도시공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이렇게 접촉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들은 단어 중에 가장 많은 단어가 한계예요, 한계. ‘한계가 있습니다.’, ‘노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알려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 할 수 있는 어떠한 한계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것도 ‘거기에 대한 책임성 소재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등등이에요.

지금 사장님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내용들을 다 저희가 담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 그것을 저는 한계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추호도 무슨 감추거나 그러려고 했다라는 한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답변을 성실하게 안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들이 여러 저러한 질의에 있어서 알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답변한 가운데 신입 직원 9명에 대한 문제 제기, 정규직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하기 전에 먼저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과정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의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는 정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사실 실질적으로 수사의 어떠 어떤 몇 명이 어떻고 정규직 어떻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들이 알아서 보고 드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참석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오늘 의원으로서 도시공사와 관련한 검찰 압수 수색의 질의에 충분하게 답변을 얻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한편으로는 또 사장님하고의 서로 질의하는 가운데 굉장히 불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의회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가 있으실지 판단해 주시고, 아까 김철진 위원님께서 도시공사 검찰 압수 수색에 관련해서 저희가 따로 보고를 받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이후에 진행할 것인지 저희 위원들끼리 상호적으로 논의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