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업무보고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주민복지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하희용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하순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한상철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정순미 여성비전센터소장 직무대리는 현재 행정연수원에서 교육 중이므로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3쪽, 주민복지국 조직과 인원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9쪽 와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ㆍ운영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고를 위해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구 와동주민센터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10쪽, 기초생활보장 강화 및 잠재빈곤층 적극 발굴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만 5천여 명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의 효율적 관리․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잠재적 빈곤층 적극 발굴 및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1쪽, 틈새계층 발굴 및 위기가정 무한돌봄 추진입니다. 빈곤, 가정폭력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위기가정에 대하여 민과 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저생계비 170% 이하 위기가정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가정 해체나 빈곤 진입을 차단하는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찾아가는 희망복지상담실 운영입니다. 지난 해 3월부터 11월까지 주1회 마을 단위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으로 생계, 주거, 취업상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는 1,520건의 운영 실적을 거두었으며, 금년도에는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연중 홍보하고 상담 결과 사후 관리와 민ㆍ관 협력 및 공조 체계 강화를 통해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복지 취약계층 지원ㆍ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지역사회서비스(바우처) 투자사업 운영입니다.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10억 6천여만 원의 예산을 월 평균 100% 위한 가구를 대상으로 폭넓은 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제공 기관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 능력 향상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및 집수리 지원, 전세자금 대출 추천으로 주거를 지원하고, 자활근로사업 확대 지원, 취업성공 패키지 연계 및 희망리본 프로젝트 추진, 하나카페와 서로좋은가게 양지점 운영 지원으로 저소득층 자립 기반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7쪽,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상록장애인복지관 개관 운영입니다. 지역 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해소하고자 사동 1586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 중이며, 금년도 9월 개관ㆍ운영을 위해 위탁운영비, 개관 준비 예산을 각각 7억 7천만 원과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BF 본인증 등을 통해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복지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안산시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기부채납입니다. 장애인단체 간 정보 공유와 장애인의 자립ㆍ자활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20억 원 이내 규모로 장애인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안산시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및 복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재가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복지시설에 230억 78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서비스와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0쪽,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시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29억 8천여만 원을 투입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여가활동 지원 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선제적 노인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1쪽, 취약계층 노인돌봄 및 요양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20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노인 돌봄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및 독거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등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 추진과 급증하는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적정한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입니다. 독거노인 응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소방서와 연계한 시스템을 1,500가구에 설치하여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어렵게 혼자 살아가는 노인들의 고독사를 방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1월부터 3월까지 전체 우리 관내 독거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맞춤형 복지시설 확충 및 시설 개선입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시설 확충과 시설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25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경로당 4개소를 건립하고 3개소는 매입할 계획이며, 또한, 노후 경로당은 리모델링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시설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24쪽,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및 설치율 제고입니다. 공공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 787개소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율을 제고하고자 하며, 신축 공공시설 및 정부 투자기관 건립 시 BF 인증을 추진하여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5쪽, 사할린영주귀국동포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할린동포 753명에 대하여 생계, 건강, 문화복지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편안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29쪽, 도시와 삶 속에 공감하는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지난해부터 자율방범대와 연계하여 전철역을 중심으로 한 인적이 드문 지역을 대상으로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실시하는 안심귀가 동행서비스를 올해는 더욱 확대 실시하고, 조성협의체 활성화 및 서포터즈 구성․지원 등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감성 정책을 추진하겠으며, 여성 전문 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저출산 사회에 대비한 가족 친화적 사회 조성입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가족친화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으로 출산율을 제고하고, 가족예절 및 문화체험, 이혼 위기가족 회복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거점으로 하여 전문적인 교육과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 스마트 허브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운영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내 지상2층 규모의 24시간 열린 시립어린이집을 올해 7월에 개원하여 아동에게 건강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35쪽, 어린이집 평가인증 활성화입니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시스템 마련과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신뢰하고 아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평가인증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안산시 전 지역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드림·위스타트 사업 지역을 14개 동에서 안산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곤 아동의 사례 관리와 통합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39쪽,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20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근로, 계층별 인턴사업 확대 추진으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에 기여하고, 청년 인턴사업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통한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 제공으로 청년 구직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생산적 일자리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입니다. 28억 2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8천만여 만원의 예산으로 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생산적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마을기업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지역 사회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집중 발굴 육성하고, 사회적기업의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하여 지난해 개소한 안산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42쪽, 미래를 여는 안산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기업의 안정적 인력 수급과 구직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하여 안산919취업광장, 상록수시민사랑방 취업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동행 면접 및 상설 면접 등 찾아가는 취업 상담을 운영하여 구직자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식품위생과 소관으로 45쪽, 문화융합형 음식체험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체험․테마형 음식관광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동 댕이골을 우수 외식산업지구로 조성하고 ‘성호 삼두밥상’을 근거로 우리시 대표 음식을 개발하여 상품화하는 한편, 우리시 특산물을 소재로 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음식업소 밀집 3개 지역을 테마형 음식특화거리로 지정․운영할 계획입니다. 46쪽, 대부도 깸파리소금 명품화 3년차 사업입니다 . 대부도 천일염을 고부가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특화사업단을 정비․운영하고, 고부가 2차 가공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유통 판매망 확충 및 마케팅 지원, 경기도 G-마크 인증 및 가공식품 특허 출원, 염전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깸파리소금의 인지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 관리 강화입니다. 가공식품을 섭취하는 기회가 많아 식품 제조 단계에서부터 식품 안전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식품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식중독 예방 관리 및 식품사고 신속 대응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이 건강한 녹색 식생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들의 급식 관리를 위하여 금년 5월에 개소할 예정이며, 식품․영양관련 전문기관의 위탁․운영을 통해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식중독 예방관리 등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어린이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49쪽, 녹색도시를 위한 선진 장사문화 조성입니다. 와동 꽃빛공원 내 잔여 부지에 자연장지 조성과 화정동 공설묘지 연고자 조사를 추진하고,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공설묘지 13개소에 대한 분묘 인식표 표식 작업을 추진하는 등 자연 친화적인 장사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늘공원 내 봉안시설 확충에 따른 이용객 증가로 주차장이 부족함에 따라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도록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비전센터 소관으로 53쪽, 여성의 꿈과 행복을 키우는 교육운영입니다. 직업 전문 과정 및 사회문화 과정 등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의 능력 개발과 정서 함양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5쪽, 찾아가는 행복나눔봉사단 운영입니다. 교육 강사와 수강생이 함께 참여하는 동아리 봉사단을 구성하여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한 교육 수혜의 사회 환원 및 평생학습 실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56쪽, 쾌적하고 편안한 교육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노후 장비 및 각종 시설물 정비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유아실 등 수강생 편의시설 운영을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교육 공간을 조성하여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과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요 지금부터 차례대로 일률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먼저 하시죠.

식품위생과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에서는 작년서부터 쭉 해서 주된 사업으로 치자면 단속업무 이런 걸 빼고서는 관광음식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주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얼마 전에 제가 심의 들어가면서 안산시 대표 음식 발굴 육성에 관련돼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셨잖아요? 과장님.

예.

그때 당시에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식품위생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테마 음식 발굴에 관련돼서 안산시가 특색 있는 음식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어느 쪽에다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는가에 대해서 사실 조금 궁금하다고 제가 그때도 질문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안산시 관광테마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요리경연대회도 하는데 또 다시 안산의 대표 음식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과연 마땅한가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까지도 의문이 들거든요. 식품위생과에서는 주된 목표를 잡는 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 자료를 보면서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위원님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지난번 위원회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회는 다양성 있는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테마음식 발굴 경연대회가 지금까지 금년도에 한 13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또한 관광이라는 게 볼거리라든가 체험, 먹거리가 또 부상이 되면서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성호 이익선생님의 성호사설에 나오는 그런 테마로 해서 삼두밥상을 개발하는 게 좋다라고 많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줘서 결과에 따라서 개발해서 우리 안산시 관광 발전에 도움이 될까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경연대회 같은 경우 13회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해마다 어떤 결과물이 나오죠. 순위를 뽑아서 1등에서부터 몇 등까지 순위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궁금한 건 뭐냐 하면 결국에는 목적은 사실은 안산시에 적합한 관광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였는데 거기서 입선이 된 작품들이 실제로 식당들에서 판매가 돼서 정말 대표 음식이 된 게 있는지가 사실 궁금해요.

그것까지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우리 관내 지역 안산시내로 국한해서 맛자랑대회도 했는데 지금은 전국을 다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안산시를 알리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음식을 발굴하는 목적이 아니라 홍보에 관련된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볼거리, 체험, 먹거리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관광 내지는 안산시를 알리는데 주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미 용역이 발주, 용역심의위에서 통과가 돼서 용역에 들어갈 테지만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이 성호 이익의 상두밥상에서 콩 관련된 음식을 개발한다는 게 우리 안산시의 실정에 맞는가도 사실은 좀 의문이 들고요. 안산시에서 콩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산시 특산품도 아닌데 단순히 성호 이익선생이 안산에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음식 테마가 과연 우리 시에 맞는가도 실은 조금 의문이 되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이런 밥상이 만들어지면 누군가는 이것을 판매를 해서 전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용역을 해서 이런 음식을 개발해 냈으니 이런 상차림을 가지고 안산시의 대표 음식이 됐다라고 했을 때 과연 식당을 하는 업주들이 그런 음식을 받아들여서 메뉴로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용역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요즘 말하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동의 간고등어다 하면 안동에 고등어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서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어차피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 그때 용역 심의를 하면서 나왔던 것 중의 하나가 밥상 개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추후에 개발된 밥상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써 먹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용역에서 빠져 있었죠? 과장님 그때 당시. 그것은 용역을 따로 넣는 것보다도 담당 부서의 의지가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개발된 밥상을 어떻게 홍보 전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올 1년 동안 그냥 밥상 개발뿐만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같이 전 첨부가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비 외에 금년도에 한 6천만 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개발해서 홍보하고 전파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염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용역 심의 관련돼서 용역 결과물 가지고 예산 심의 같은 것 할 때 보면 너무 부서에서 용역에 굉장히 많이 치우치는 부분인 거예요. 용역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기댄다고 해야 될까요, 용역에서 이렇게 이렇게 개발하면 됩니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것은 말 그대로 연구 자료일 뿐이지 안산시 실정에 맞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너무 그것에 치우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 부서에서 훨씬 더 잘 할 거라고 봐요. 우리 시의 전반적인 성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서는 용역이 있기 전에 밥상이 개발되고 나면 부서에서 따로 계획서가 저는 올라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다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오늘 사실은 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그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얼마 전부터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의회도 협동조합 관련돼서 조례 개정 준비 중이거든요. 그 내용을 쭉 보자면 지금 현재 담당 부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걸 끌고 가야 될 주된 부서가 일자리정책과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협동조합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이 부서에서 할지 저 부서에서 할지 약간의 논의가 있었는데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입니다, 큰 그 근간이.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하고도 같이 논의를 몇 시간 앉아서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을 하다가 협동조합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을, 수평이동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회적기업 쪽에 맞는 조건이 다 충족이 돼서 사회적기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하는 그런 걸로 하기로 했고요. 그 비슷한 예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돌봄센터에 별도 하나의 빠져 나와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사회적기업으로 했고, 전체적인 맥락은 복지정책과에서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협동조합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같이 됐습니다.

조례가 어떻게 될지는 추후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사회적기업 관련돼 가지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겹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안산시가 사회적기업 조례가 통과되고 한 2년 정도 사업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성과를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안산시가 사회적기업이 그래도 자리를 잘 잡았다, 또 그것에 대한 장점이 부각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단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전반적인 2년 간의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평가보고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2년 동안을 계속해서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 제가 보면 우선 성과면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사회적기업 준비 단계 하시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저희하고 미팅을 가지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그 분들 인식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꽤나 애쓰고 지금 준비 중인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성과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사회적기업의 우선 구매라든가 이런 제품 우선 구매 같은 게 있는데 우리 안산시의 현재까지 인증된 사회적기업이 물품 제조라든가 이런 것은 적고 서비스업이 주가 많이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형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우선 구매 쪽에서 조금 이렇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와도 같이 지금 연계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면 우선 구매 쪽에도 해서 좀 더 어려운 계층이 많이 취업이 돼 가지고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성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동안의 근거 자료가 사실 없었어요, 과장님. 물론, 부서에서 어떤 성과를 눈에 띄는 성과가 이렇습니다라고 이게 어떤 이익이 창출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힘든 건 아는데 제가 이 생각을 왜 하게 돼냐 하면 이번 조례가 통과되거나 조례 추후에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동조합 관련돼서 사회적기업과 굉장히 밀접하게 수평적으로 연관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전환이 됐을 경우,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됐을 경우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의 노하우라고 할 수가 있죠. 장점이나 단점을 모두 다 알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그러니까 안 좋은 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게 그 동안 일자리정책과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그런 성과보고서에서는 우리가 조금 토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사업을 어차피 진행하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부서의 성과보고를 객관적으로 보고 싶거든요, 과장님.

저희가 금년도 진행을 해 가지고 금년 연말쯤 되면 그동안 조례 제정한 지도 한 3년 차 이렇게 되어서 준비를 잘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객관적인 평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선배님.

주민복지국장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주민복지국에서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좋은 사업들을.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2013년도도 하여튼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들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사업 중에 대상이 아동과 여성만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인데요. 노인이라든가 장애인도 이렇게 같이 대상으로 포함시키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노인도 사회적 약자이고 장애인도 그렇잖아요. 그 분들도 동행 서비스 도움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요?

장애인에 대해서는 콜승합을 하고 있는 것 아실 거고요. 노인에 대해서는 이 늦은 귀가 시간에, 밤 11시 넘은 늦은 시간에는 노인 분들이 대체로 보면 그렇게 출입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검토는 안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실적을 보면 1일 평균 97명 이렇게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의 자율방범대와 연계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자율방범대가 몇 개나 있습니까?

39개 지대 있습니다.

39개요?

예.

어느 지역에서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해요?

두 가지 시스템인데요. 한 가지는 시청 당직실로 전화를 하면 당직실에서 그 지역에 있는 자율방범대에 연락을 해서 서로 만나게 해서 귀가 시키는 방법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역에서 대기했다가,

현장 서비스요?

예, 현장 자율방범대 차량이 역에 늦은 시간에 대기했다가 직접 집에까지 귀가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역에서 주로 하는 데는 반월역하고 또 여기 초지지대에서 하는 신길역, 원곡역 그 정도로,

사업 실적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통계가.

예,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시에서 자율방범에 대한 지원되는 그런 건 없어요?

여성가족과에서는 별도의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은 편성을 하지 못했고 자치행정과나 양 구청에서 나가는 운영비 그것으로써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도 어떻게 하면 올해쯤에는 이 사업의 어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즈음 올 하반기 정도에는 이 분들을 위한 어떤 사기앙양책이라든지 이런 여성과에서의 어떤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동행 서비스 사업을 한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이것 주민들이 다 모를 것 같은데 많이.

홍보는 저희가 많이 했고요. 제일 첫째 한빛방송에서 방송으로 나갔고 그 다음에 시정방송에서 동영상 찍어서 나갔고, 그 다음에 최근 11월경에 YTN 연합뉴스에서, SBS에서도 나갔고 YTN에 그대로 동영상 찍은 게 방영이 돼서 지금은 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시책 중에 학자금은 고등학교, 대학생 100여 명 2억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요?

무조건 다자녀가정은 다 해당이 됩니다. 기준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소득과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고소득층이라도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네, 다자녀가정은 다 됩니다.

보편적 복지네요,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예.

거기에 대한 무슨 어떤 다른 의견들은 없습니까?

이것 시행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고요. 현재까지 잘 홍보되고 또 점점 신청자도 많아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출산율이 경기도 평균하고 비교해 보면 좀 낮아요?

예,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연령층을 보면 거의 젊은 층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여성가족과의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 구체적인 건 없습니까?

그런데 전국의 평균보다는 저희가 조금 다소 높은 편이거든요.

농촌은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농촌은.

높은 편이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가 학자금도 지원을 하고 교복비라든지 셋째 아 출산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시책은 우리가 도내에서도 상당히 상위에 해당이 됩니다. 아마 이게 몇 년이 흐르다 보면 우리도 곧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혼남녀 및 신혼부부 교육 연 2회 이렇게 계획이 됐는데 대상은 한 몇 명 정도입니까? 인원이.

미혼남녀 및 신혼부부 교육이요?

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것을 하는데 한번 할 때 한 30명 그 정도 됩니다.

30명 정도요?

예.

교육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그런 교육들 위주로 합니다.

이게 성과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예, 성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시장님 연두순시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역아동센터의 모 운영자가 와 가지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안산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왜 이렇게 홀대하느냐, 본인들이 약 2천명 이상의 아동들을 책임지고 있는데 지원이나 뭐나 너무 하지 않느냐.” 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 분들이 사회사업을 하는 것인지 종교사업을 하는 것인지 지금도 초기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의문점이었는데 그 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이것은 사회사업이더라, 이 시점에서 여쭤 볼게요. 전국에서 제일 많은 데가 우리 안산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입니까?

그것은 정확히 아직 데이터 나와 있는 건 없는데요. 대부분 종교기관이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들이 방과 후 학습이나 돌봄을 위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그 아동들이 결국은 가보면 종교시설에 있는 거예요. 그죠?

조금 많은 편이죠.

그죠?

네.

종교시설에 애들이 가야 됩니까? 상위법에 물론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놨죠. 그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들은 안에 내부 규칙으로 해 가지고 규제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종교시설은 종교시설의 목적이 있는데 거기다가 방과후 복지사업을 접목해 가지고 그 분들이 도대체 선교 사업으로 이용하는 것인지 복지사업을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서 그 분들은 당연히 자기네들이 뭔가를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 공부방 맨 처음에 종교시설에서 주로 개척 교회 위주로 처음에 공부방을 시작한 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지금 수치가 나왔는데 63개소 중에 30군데가 종교시설이래요.

예, 약 그 정도 됩니다. 그게 발단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게 법제화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교시설 내에서 애들을 수용하는 것이죠?

네.

종교시설 교회라 하면 기도하고 예배 보는 그런 시설이지 않아요?

예.

거기에 애들을 수용해 가지고 거기서 방과후 학습도 시키고 식사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종교시설이라는 장소가 일단 있으니까, 그래서 시작이 거기서 되다 보니까.

종교시설 이외에 애들을, 예를 들어서 30명, 40명, 50명 케어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교회 내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은 건물에서 종교 예배 장소로 이용하지 않은 데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역아동센터가 합당하게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걸맞은 환경이 필요한데 종교시설은 아니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1층에 제가 가 보면,

아마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종교인들이 들으면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복지시설로 또 아동을 실지로 위한다면 행정을 하는 우리 기관 시에서는 종교시설을 배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시설은 종교를 위한 그런 시설이지 사회복지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위원님, 그것은 조금 저는 해석을 달리하는데요. 공간이 1층, 2층 예를 들어서 예배 장소로 이용하면 3층은 지역아동센터 학생들 학습 공간으로 쓰고 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예배 장소에서 애들을 가르치거나 거기서 지역아동센터 애들을 돌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로 공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따로 공간이.

네,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있어요?

네.

제가 확인을 해 볼게요.

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 책임지셔야 돼요. 제가 아는 데는 전혀 없어요.

아니, 제가 가본 데는 저도 꽤 몇 군데를 가 봤는데 다 공간이 별도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분들의 사고 자체 처음 지적했던 것, 이 분들은 당연히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안산시에서 지원을 굉장히 적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어떤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역아동센터의 어떤 사업비는 지금 현재 국도비가 거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시비 시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우리 시가 취사부 인건비를 2010년 10월부터 지원을 하면서,

운영비 지원서부터 해 가지고 급식교사라 해 가지고 그 인건비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예, 급식교사 취사부 인건비를 저희가 시비로 지원합니다.

예, 그런 부분 해 주죠?

예, 해 주고.

여기 보니까 1년 예산이 지역아동센터가 34억 7천만 원이에요.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네,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왜 안산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렇게 홀대하고 2천 명의 애들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마이크 들고.

그 분은 조금 그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행정을 하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그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면 현장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회사업과 이런 부분의 생각을 갖지 않고 다른 면으로 생각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예산을 지원해도 받는 입장에서 적다고 생각하면 그건 적은 것이고, 저는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시가 취사부 인건비를 시비로 100% 지원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시·군부터도 우리가 빨리 시작을 했고 또 지역아동센터,

아니, 그 부분은 우리 여기 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지원을 확정할 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자 하고 그렇게 위원회에서 해 준 거였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안산시는 정말로 자신들을 홀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을 홀대하고 또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홀대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그 분의 잘못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지 그게 지역아동센터 전체적인, 운영위원회를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거기서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분한테 저는 공개적으로 소명 자료를 듣고 싶어요. 시장실 아니, 시장실이 아니라 연두순시 과정에서 실제로 제기된 문제이니까 어쨌든 간에 업무 보고하는 자리이지만 지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행정 잣대를 그분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대표하시는 그런 분들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의견을 주세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지역아동센터 체제를 전면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우리 시만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종교시설이나 이런 것이 아닌 정말 아동들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 새로 공모해 가지고 하겠다, 60개가 아니라 100개라도 해 주겠다. 그래야지 전국적으로 종교인들이 와 가지고 안산시에서는 교회인지 사회복지시설인지 모르고 기준에 맞다고 들이대면서 행정소송까지 하는 이런 지자체가 어디가 있어요? 안산이 유일해요. 그 분도 보니까 뭐라고 하냐 하면 다른 시에서 왔대요. 목회 활동하러 왔는지 지역아동센터 설립하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후자더라고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정말 강력히 요구를 할게요. 우리 시만의 지역아동센터의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종교시설이 아닌 그리고 제대로 사고가 박힌 사람들, 복지 사회사업 쪽에 할 수 있는 분들을 엄선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시죠.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한 10분간 휴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노후 경로당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시겠다고 시립 경로당 80개소를 유인물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기금 자체는 어쨌든 녹색에너지과에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수조사는 끝났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승인된 지가 늦게 내려와서 2월하고 3월 전수조사를 하고 최근에 지은 경로당은 수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시립 경로당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구청하고 합동 조사를 해서 사업을 금년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3월 중에 전수조사를 하고 4월에 1회 추경에서 예산이 나오면 리모델링 공사를 하신다는 건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특별 지원 사업 해 가지고 10억 원, 기본 지원 사업 해 가지고 2억 7600만 원이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요. 여기 보면 사1동 용신경로당 등 6개소, 고잔동 적금경로당 등 41개소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나왔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는 아니고 그 당시에 그냥,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어쨌든 사회복지과에서 이러 이런 경로당에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나온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직 조사 안 됐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조사를 하고 나서 확정을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공간 안에서 실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실내 환경.

그러면 경로당별로 보면 80개소 자체가 거의 다 리모델링을 원하고 있어요. 하다 못 해 벽지나 도배라든가 장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교체해 달라는 게 상당히 많을 텐데 그 부분에서 예산 자체가 어느 정도 적정선이 있는 건지?

일단은 구청에서 그런 경로당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심한 곳 들어오는 대로 개선해서 환경 개선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이런 사업비가 내려왔으니까 조사를 해 보면 경로당 어떤 경로당은 어디 어디가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보수할 부분들이. 그러면 제일 열악한 경로당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환경을 깨끗하게 해 드리려고,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도록.

어쨌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가 사실 어쨌든 과에 요청을 해서 이것을,

매년 나온다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에서 사실 이런 것은 확대해서 매년 연례적으로 경로당별로 올해가 안 되면 내년에라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일부 기금 가지고 조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석면 조사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석면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008년 이전 건물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실시를 하는데 이것도 8개소에 1800만 원의 예산인데 이것도 확정된 건가요?

그것은 2008년 이전에 건축한 건물들로써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규모가 큰 건물로 조사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개소가 확정이 된 겁니까?

네.

예산 18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글쎄, 너무 조금 올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가능합니까?

네.

다른 과 비교해 보면 사실 상당한 적은 예산이에요. 다른 과에서도 석면조사 실시하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게 많은데 상당히 적은 예산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경로당 매입 설치해서 3개소 5억 1천만 원인데 경로당 매입이라는 것은 어쨌든 2013년도의 새로운 사업 계획이고 어쨌든 매입할 경로당에 대해서는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3개소는 오목골경로당의 임대기간이 만료돼서 1월 말까지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또 와동하고 중국동포를 위한 경로당 3개소가 정해져 있고요. 이미 지금 두 군데는 계약과 잔금을 다 치렀고 원곡동의 중국동포 거기만 확보하면 됩니다.

매입한 거예요? 전세예요, 매입이에요?

전세가 아니고 매입이요.

매입을 한 겁니까?

네.

그러면 정해진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난번 본예산 때도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인데 꽃빛공원 있잖아요? 자연 장지를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시비는 확정이 됐었죠? 그때 본예산에 시비는 포함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가 내시가 된 사항인가요?

연말에 내시가 돼 가지고 이번 1회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국비 3억 5천만 원, 도비 7500만 원이 연말에 내시가 된 사항이라고요?

예.

그러면 예산은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된 거네요?

예.

수목장 3천 그루 정도 조성을 하신다는데 이것 용역은 다 끝난 거죠?

용역은 작년에 설계용역이 끝났고 금년도 사업만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수목은 그때 당시 무엇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기존에 전나무가 심어져있기 때문에 그것 자연을 있는 그대로를 최대한 살리면서 데크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서 보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은 어떤 규정이 있나요? 혹시나 조성이 다 완료되면 수목장 이용하는 안산시민에 한해서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한정적으로.

예.

그러면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 구체적으로 나온 그런 부분 사업 계획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되는 것은 없고요. 조성을 하면서 사후에 그런 계획을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수목장이 상당히 유행인 것 같아요. 타 시도 같은 경우 일죽이나 저쪽 부평 승화원이나 이런 데 수목장이 잘 조성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한번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조성 단계부터 해 가지고 타 도시 사례도 보시고,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우기 때나 이럴 때는 또 쓸려나가는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준비 단계부터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지금 여기 와동 꽃빛공원에 대해서는 수목장으로 하지만 하늘공원 같은 데는 무연분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정리해서 잔디장을 운영도 하고 다양하게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늘공원 같은 경우는 주차장 면수가 30면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현장을 제가 한 두 번 나가봤는데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가 또 그린벨트 내이고 해서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이렇게 해서 주차장 한 100면 정도, 그 다음에 지금 거기 관리소라고 있는데 그건 창고식입니다. 그래서 관리소도 향후 연차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관리계획 변경을 하면 행정절차 상당히, 이게 GB 지역이기 때문에 행정절차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거죠?

예,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13개소 분묘 연고자 인식표 표식 작업을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공설묘지 분묘 연고자는 이건 어떤 거죠? 인식표라는 건. 다 지금 비석이 설치되고 이런 것 아닌가요?

여기에 나오는 공설묘지 13개소는 상당히 오래된 공동묘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우리가 향후에 장사시설에 대해서 종합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매장이 아닌 화장 내지 봉안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연고자가 확인이 안 되는 분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겠네요?

이게 공동묘지 옛날에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묘 정리를 해서 저희가 장사시설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공설묘지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용역 줘서, 용역 조사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용역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양상동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세워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용역 조사를 지난번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습니다.

없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박은경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보면 독거노인이 2012년도에 1만 2천 명 정도가 되는데 1,500명 가구만 해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1,500명에 대한 독거노인을 선정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사업이 그러면 계속 연마다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1,500가구로 그냥 끝나는 사업인가요?

1만 2천 가구가 있는데 한꺼번에 다 설치하면 사업비도 많고 그래서 연차별로 저희가,

계속 할 계획은 있으신 거죠?

예, 해서 꼭 필요하신 어르신들한테 설치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정에 있어서 집에 가구당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선정에 있어서 문제점 같은 건 없을까요? 선발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아까도 선정할 때 노인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돌보미들로부터 현장 확인을 받아서 꼭, 그래도 주민등록상 혼자로 되어 있지만 가족들이 계신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그것을 선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본인도 동의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선 설치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도 점차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TV나 이런 데 보면 혼자 외롭게 돌아가셔서 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돌보는 사람 없어서 이런 예가 있는데 사실 응급할 때는, 본인에게 무슨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벨을 눌러서 응급으로 올 수 있다든지 이런 제도가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그렇죠.

1차 추경에 오는 부분 같은데 국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또 신청하고 전액 시비보다는 9천만 원이라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독거노인이 2011년보다 12년도가 좀 늘어났네요. 계속 늘어나나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차별로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과장님, 제가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사업에 있어서 작년에 상도 받으셨죠?

예, 상 받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 분들의 노력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 사업에 있어서 아까 지금 현재는 자치행정과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여성가족과에서도 사업을 따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좀 더 앞으로 활성화되고 좀 더 잘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제가 오늘 여성가족과 이 부분을 보면서 제일 좋았던 부분이 어린이집 평가인증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평가인증에 대한 부분을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안산시가 평가인증에 있어서 굉장히 저조한 편이다, 인근 시는 평가인증에 있어서 1등까지 했던 그런 시도 있잖아요, 시흥시 같은 경우.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인근에 있는 우리 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떨어진다는 것은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제도 단원구하고 상록구 양 구청에 있는 어린이집 말씀하실 때도 평가인증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변경 인가 수가 작년 같은 경우 400개소나 되더라고요, 단원구가 한 200몇 개소이고 상록구가 160몇 개소이고.

대표자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바뀌게 되면 올해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 그런 거라든지 있으신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12년뿐만 아니라 매년 안산시가 그렇게 대표자 변경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대표자 변경이 너무 심해요.

예, 그래서 일단 어쨌든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조력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올해 더 신경 쓰도록 저희가 독려도 하고 또 같이 협력해서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육정보센터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조력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400개소가 변경이 됐다면 그 400개소는 평가인증을 다시 받아야 되는 개소잖아요?

예.

그렇다면 굉장히 우리 안산시가 평가인증에 있어서 더 낙후될 수 있는 그런 프로테이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걸 다시 받아서 새로 인수인계 받은 원장님이 다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꼴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400개소가 넘는 그런 곳을 어떻게 해서 할 계획이신지 그 계획은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인증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보고에 올린 것만으로도 사실은 저는 감사를 드리는 바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미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난방비 미 지원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해 주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진짜 사실 많이 고민 중입니다. 우리 안산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이렇게 5개 사업을 하는데 이 중에서 난방비를 미 지원하려고 하니까 사전에 1년 전에 이렇게 예고를 하고, 예를 들어서 내년 2014년부터는 우리가 평가인증 받지 못한 미인가 시설에는, 그러니까 평가 미인증 시설에는 난방비 미 지원하겠다는 것에 대한 것을 올해 공지한 다음에 내년부터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어떤 방법으로 인증률을 높일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하고요. 사실 난방비 미 지원을 하던 사업을, 지원하던 것을 끊는 것은 참 힘듭니다. 지원 안 하던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 보시고요. 원장님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나누셔서 우리가 평가인증을 받음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어린이집에 지원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것을 한번 같이 간담회라도 가지셔서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가 6월부터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개소하려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개소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된 부분이고. 그런데 저번에 저희가 우려했던 것은 먹거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원한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도 있었고 또 타 과 생명산업과에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또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근 시에서 3개, 인근 시 안양, 군포 또 어딘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전에 뉴스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 3개 시가 같이 합쳐서 먹거리까지 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한다고 어린이, 그래서 그걸 보고서 우리도 인근 시 이렇게 모여서 한다면 적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어떻게 과장님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 보육정보센터에서 일부분을,

다 거의 맡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 확대하신다는 것뿐이잖아요.

예,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러는 건데요. 지금 실제 100인 이상은 다 해당되고, 대상이 당초 계획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급식소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너무 적은 숫자잖아요. 700개가 넘는데 사실 1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라서 너무 해당되는 어린이집이 적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고요.

실제 또 어떻게 보면 50인 미만에 대한 급식소가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 이틀 전에 식약청에서 계획이 다시 추가로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50인 미만에 대해서도 추가로 시범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데 지금 계획된 게 116개소 안에 50인 미만도 포함해서, 한 20% 정도 포함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식약청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 갔다 오면 더 구체적으로 소외된 급식소에 대해서 확대·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해소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보육정보센터에서 하셨던 영양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것은 안 하게 되나요? 여성가족과 과장님.

그 부분은 서로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봐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죠?

예.

제가 묻는 것은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통합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제일 먼저 우려했던 게 다른 것보다도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육정보센터에서도 인원이 더 늘어난다면 조금만 예산을 더 들여서 인원을 조금 더 늘인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도 또 하는 부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 더 인근 시나 우리 시 혼자서 할 수 없는 그런 거라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급식센터는 생명산업과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학교급식은 그래요. 그런데 어린이급식, 저번에 나온 것 어린이급식이었거든요, 학교급식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저희 안산시가 금연사업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금연 1004 릴레이 운동이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죠? 작년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어느 정도 성과를 봤습니까?

금연사업 1004운동은 정진교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 가지고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004명을 서로들 릴레이 형식으로 해 가지고 추천해서 1004명이 금연해서 담배를 끊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 취지는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작년에도 시작을 했죠?

예.

작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그때는 한 30명, 20명,

작년에 10월 4일 날 시작한 건데요. 양쪽 보건소 합해서 한 134명 정도 그때 이후로 등록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등록하고서 성과를 봤나요?

추천하고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34명 정도가 접수해서 시작하고 있는데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통계는 있어요?

탈락이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 3명이 있는데요.

탈락 3명밖에 없어요?

예, 현재 탈락은 3명이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데요.

1명 이사 가고 2명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등록 지금 와서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하신 분들은 지금까지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금연을.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금연을 하는데 있어서 보건소에서 도와주는 것은 뭐예요?

저희가 맨 처음에 오면 금연에 대한 금단 증상이나 이런 교육 간단하게 하고 금연 시도시키고요. 그 다음에 4주되면 거기에 대한 탄력밴드나 이런 것 하면서 운동이나 스트레칭 하는 그런 요법 가르쳐주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링도 해 주고, 그 다음에 6주 지나면 또 한 번 오시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증상이나 이런 것 서포터, SNS 문자로 계속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보내죠.

진짜 솔직히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는 혹시 몰래 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와서 이것 검사하면 그게 나타나거든요. 6개월을 해 가지고 성공자라고 보는데 소변 검사하면 아무리 본인이 한 피웠다고 말을 해도 거기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정확히 그것은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134명 시작해서 3명밖에 탈락자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성과인 걸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240명 목표가 양 보건소라 하면 480명인 것 아닌가요?

저희는 사실 이것은 계획이 잘못됐다고 하고요. 저희가 500명씩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1004명 올해면 다 끝나겠네요?

예, 올해까지 1년의 목표예요. 작년 10월4일부터 올해 10월4일까지 해서 1004릴레이라 1004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04명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금연을 하게끔 시도를 해서 유지하게끔 저희가 그걸 도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계속되면 참 좋은 성과를 얻을 것 같은데 안산시 시에 나오는 세금 부분을 한다면 또 많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항상 아이러니컬하게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No Smoking 금연택시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540대라고 했는데 저희 안산시에 택시가 거의 몇 대 정도 되죠? 그 중에서 몇 % 정도 되는 건가요? 540대면.

저희가 이것은 GG콜의 218대하고 상록운수의 146대 그 다음에 개인택시 176대 해 가지고 540대를 현재는 지정하고 있는데요. 택시가 전체 몇 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는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현재는 하여튼 540대는 그렇게 해서 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 부분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예전에 딱 정해 놓고 그것만 그냥,

정해놓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더 확대시키거나 그런 적은 없으시고요?

네.

그러면 작년에도 540대였고 올해도,

네.

그럼 그것 더 계속 늘려나갈 그런 방안은 없으세요?

늘려나가면 좋겠는데 또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고요. 이것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택시도 관리하게 해야 되겠지만 운수회사에 나가서 금연에 대한 상담도 하고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 있는 모든 택시를 금연화 시킨다, 이런 패키지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540대만이 아니고.

강제는 힘들고요. 저희가 이것 그때 아마 신청을 받아서 회사를 지정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많은 택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더 연구해서 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 과장님,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택시에서 기본적으로 금연하는 것 아니에요?

택시 안에서는 금연,

금연으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택시 기사가 이렇게 피우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못 피우게 하니까 안 피죠, 또 의식이 그러니까. 그래서 지정하는 거죠.

아니오. 오늘 아침에도 택시 기사님이 제 앞차인데 버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대중교통은 금연 절대인데 택시는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안에서 그냥 피고서 이렇게 했으면 제가 그걸 못 봤는데 분명 택시였는데 제 앞에 갔거든요. 그런데 밖으로 손을 내밀어서 버리는 거예요, 중앙로 큰 데서. 그래서 ‘어, 지금도 담배를 저렇게 택시가 버리는 것도 있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결핵에 대해서 한참 학교 아이들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가 작년에 줄어들고 이런 추세인데 결핵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퇴치가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이죠?

작년에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잠복결핵 감염률이 안산이 4.8%예요. 그때 학생 전체 한 3만 5천 명 정도를 실시했는데 거기에서 학생 환자가 발생한 것은 14명이에요.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치료 다 마쳤고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작년 같이 이렇게 대량으로 환자 발생은 없습니다.

글쎄요, 2011년도에 단원구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발병이 됐었던 걸로 수치상으로 나타나는데, 계속 줄어들고 제로화로 만들겠다는 이런 취지를 갖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 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수시책 중에서 저희가 안산시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 조례도, 조례였던가요?

네.

센터 설치에 대한 것을 했었는데 그때 노인 자살 예방에 대한 부분이 노인복지에서 하죠?

네.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도 보니까 다 들어와 있고 업무보고, 오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보니까 노인 자살 예방에 대한 부분을 하는 부분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자살예방센터하고 우리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설치하고 했을 경우 저희가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노인자살예방센터는 도청의 사회복지과 쪽에서 그게 노인 쪽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도청의 또 보건과에서 이렇게 해서 정신보건사업비 일부분으로 해서 자살예방은 노인자살예방센터가 현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살예방센터가 생기면 물론 노인 부분과 우리 전체적인 저희는 안산시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접목을 해서 저희도 그쪽 부분을 협력 서로 연계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렇게 서로 얘기가 오가고 그런 것은 없으세요?

만나서 그냥 얘기는 해 봤어요. 그런데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계를 해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데이터 같은 것은 같이 공유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쪽에 이번에 했던 예산이 한 6천 넘는 것 같은데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쪽으로 오게 될 경우 혹시,

그렇게는 안 되고 그 부분은 아마 복지관에서 거의 거기는 같이 이렇게 운영되더라고요. 복지관에 나가서 저희가 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그쪽 부분에다 맡기고 저희는 일반적인 청소년이나 이런 쪽으로 상담 위주로 해서 부분적으로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협력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관절염이 만성질환입니까? 퇴행성 관절염.

네.

예, 만성질환입니다.

시장님 연두 순시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민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치료를 받으면 굉장히 편하고 좋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없는데 그 시설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때, 지금 저희가 행정타운 쪽에 장애인복지관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훌륭한 수치료실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쪽으로 연계를 하면 어떨까요.’ 하고 그런 답변이 나왔었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우리 주민 사회복지과입니까, 가족여성과입니까? 그 쪽에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하고 업무 협의를 해 보는 게 어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장애우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일반인들이 할 수 없다는 그런 고정관념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명휘원이나 올림픽기념관의 수영시설도 사실은 우리 장애우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훌륭한 치료시설이 있다 하면 저는 사회복지시설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무방은 하지만 거기 수치료를 하면 장애인들이 시간이 계속 시간대별로 돌리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일반인이 이용할 시간이 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올림픽기념관이나 동산교회 수영장이나 또 거기 꿈의교회 수영장이나 이렇게 관내 수영장을 이용해서 일반인이 가고 만약에 거기서도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대일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치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물론 물리적인 시간이나 인력이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아마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협의해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명휘원 체육관이 폐쇄됐지만 설계 중이라고 해요. 거기도 아마 훌륭한 시설이 올 것 같은데 그런 데를 개방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치료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그런데 관절염을 앓고 있는 시민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너무 절실하게 다가오는데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커다란 병원에는 있다고 하지만 거기 이용하는 것도 일반시민들은 녹록치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생기는 시설이라 하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노인병원에, 여기 시설 확충이 나왔는데 혹시 구내식당을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까?

네, 구내식당을 이전하고자 증축할 때 옥상에다 이 시설을 빼놨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요청했는데 도비가 잘 이렇게 오지를 않아서 그게 한 3억 내지 4억이 되는데 그래서 도비를 계속 요청을 하고 있어서 도비 오면 시비하고 또 자체 부담금 한 5천만 원 하고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사실 그것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니, 그때 할 때도 그것을 지으려고 다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시설만 빼놓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충분히 드렸어요, 오히려 더 드렸었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옥상에, 다음에 한번 위원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옥상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을 다 빼놨는데 그때도 그게 안 돼 가지고 계속 그게 건의 사항입니다.

예, 도비 확보 빨리 하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이요. 저는 관심이 있기보다는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예방 차원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미 발병을 해 버리면 거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도 생애주기별로 해 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방 사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고위험군을 가려 가지고 집중 치료가 또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어떻게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수조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보는데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소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1학년, 4학년은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전수합니다. 1학년, 4학년 그것은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고.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경기도에서 1학년, 4학년 다해서 그 중 1차 선별 검사에서 이상 있는 학생들은 정신과 병의원이나 아니면 정신보건센터로 의뢰가 돼서 정밀진단해서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행이군요. 접때 이 문제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쨌든 고위험군으로 정밀조사 결과가 나와도 학부형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우리 애는 절대 그렇지 않는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나요? 혹시 개선책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계속 인식 개선을 학부모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이런 게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학부모들은 학교를 통해서 검진된 기록이 남아서 애한테 어떤 불이익 받을까봐 상당히 우려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게 어떻게 확실하게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게 제도적으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같이 그런 게 논의가 되고 제도적으로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때 미리 조기에 발견해서 조치하는 게 학생한테 상당히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거나 상록수 그 다음에 단원보건소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노력을 더 경주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여기 용역을 7월에 한다고 했는데 왜 7월입니까? 단원보건소 1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연구 용역 정신보건.

추경에 예산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업비에서 조정을 해서 용역비로 변경을 해서 발주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7월이면, 그러니까 용역을 통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한 정책이 세워질 것이고 예산이 세워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7월에 용역을 하면 최소한 3개월 정도는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월이 될 것 같은데 예산 편성을 보면 10월이면 이미 늦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몇 개월을 더 앞당겨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8월부터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는 예산계하고 정책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용역 결과에 따른 정책이 반영되고 예산이 함께 반영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올해 용역 주는 것은 중장기 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신건강종합센터까지 내용도 포함시켜서 중장기 쪽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용역 기간을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주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지금 예산은 있는데 변경한다는 것은 뭘 변경한다는 것이죠?

당초 예산에 용역비로 안 들어가서 그것을 추경에서 목 변경을 해서 용역비로 변경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1차 추경이,

1차 추경이 한 4월 경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변경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변경을 하는 게 7월에 용역 발주,

좀 더 용역 발주는 저희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당장 내년도 예산이 사실은 중요하다고는 생각 안 하고, 물론, 올해 보다 내년도 예산은 더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당장 내년도 예산은 용역 결과에 꼭 의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렇게 잡은 거고요. 오히려 중장기 계획으로,

예, 아주 좋습니다만 사실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예산이나 정책을 가지고 있는 예산 부서나 이런 데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저 사람들은 다른 데 예산을 써도 이 분야에는 예산이 정말 인색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도와줄 때 예산 확보가 저는 중요하다는 것이고, 특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특히, 6대 들어와 가지고 이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 끝나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시 다 재선, 삼선 해 가지고 오시면 모르겠지만 또 그때 가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면 모르겠지만 실제로 내년 예산이 끝나면 6대는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나기 전에 예산 편성이 정말 실질적으로 현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때가 바로 올 여름 지난 한 8월부터 예산 편성 과정이니까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도와 줄 테니까 용역 결과를 내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되면 저희가 못 도와 줄 수 있어요. 자신 없잖아요. 그럴 기회가 있으면 물론 충분히 도와주겠지만 그건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올해 여하 간에 일찍 해 가지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뭐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동규 위원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애인복지관 수치료실 사용하는 문제 그것은 사회복지과하고 말씀을 서로 협력하셔 가지고 제가 봐도 재활 치료 차원에서는, 예방 차원에서는 오히려 같이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특정하게 장애인들에 국한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같이 업무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건행정과 김용선 계장님은 조금 있다 저를 잠깐 보고 가시고요.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