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용범
이용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회의진행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추가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의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제2항 2013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제3항 2013년도 교육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 제4항 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제5항 2013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을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당일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을 제2항부터 제5항으로 하고 제1항을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추가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동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안병배ㆍ노현경ㆍ이재병ㆍ차준택 의원 외 10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병배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안병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병배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 주셔서 제안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이용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류수용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인천상륙작전시 월미도에 대한 미군의 폭격 등으로 지역주민의 재산이 소실되고 많은 주민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으나 인천상륙작전 후 군부대 주둔 및 인천광역시의 공원 지정 등으로 현재까지 돌아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살던 거주지에 대하여 아무런 지원 및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리하여 2004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원주민 귀향 청원이 통과되었고 2006년 7월 월미도 사건 특별법안이 한광원 국회의원이 발의하였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저를 포함한 노현경, 이재병, 허인환 의원이 지난 2011년 5월에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나 국가사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으며 2012년 9월에 문병호 국회의원이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으나 현재까지 계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재차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피해 주민들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물질적, 정신적 고통치유에 직접 나서 주시기를 바라며 둘째, 월미도사건의 국가 공식기록 등재와 위령사업 지원 및 피해보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바라며 셋째,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시행을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인천상륙작전에 따른 월미도 미군 포격으로 희생된 관련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정부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 2011년 5월에 월미도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사무로 규정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 문병호 국회의원에 의해서 지난 2012년 9월에 발의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시일이 지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랜 기간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는 해당 주민들의 고충을 헤아려 시의회 차원에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6ㆍ25의 역전에 발판이 됐던 인천상륙작전의 화려한 성공은 많이 부각이 되었지만 그 뒤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지금까지도 마련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안병배 의원님의 건의문은 시기적절하고 저희 시로써도 가능한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본 안건이 특별법이 제정되는 데 저희 시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발의자인 안병배 의원님과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월미도사건에 관련돼서는 본 위원도, 뭐 특정 정당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속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에서 여기를 한 번 방문해서 피해자분들을 만나고 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조치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가지고 뭐 생활지원금이라든가 보상비라든가 의료지원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을 할 수 없었던 사안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보기는 보는데 그런 특별법안이 제정됐다고 하더라도 또 그것에 따르는 피해조사라든가 정부의 실태조사가 뒤따라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에게 또 다른 어떤 고통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들거든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부다 서류에만 의존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게 법은 있는데 정작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발의 의원님과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사실은 처음 진행된 것이 아니라 기이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 지금 소송까지 해서 1심 원고가 패소한 그런 사건이라 제2, 제3의 어떤 추진동력이 여러 가지 또 경제적 사정문제도 따르게 되고 또 그래놓고 지지부진해지면 그분들에 대한 이중삼중의 부담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홍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서류에 의한 명확한 어떤 증거가 불충분하다 보니까 여러 면에서 어려운 입장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전쟁이라는 것이 비단 인천 월미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뤄진 일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개인 명예회복 쪽으로 간다면, 정신적인 부분으로 간다면 모르지만 피해보상 쪽으로 가면 6ㆍ25 당시에 모든 국민이 다 피해자 아니냐 그렇게 확대가 되다 보면 정부로써도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가는 그런 문제로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명예회복 측면에서 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단계적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데 이게 바로 물질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같은 전국적인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한번 사례를 남긴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은 됩니다만 지금 저희 단계에서는 자꾸 건의만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이 뭐냐. 그런 면도 찾아보는 것도 또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명예회복을 위한 어떤 특별법안이라고 그러면 아무런 이의도 없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물질적인 지원까지 간다고 그러면 그 물질적인 지원을 기대했던 분들에게 실제 피해자는 있는데 법적인 의미에서의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그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주는 그런 경우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법안도 잘 만들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일종의 마음가짐이겠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병배 의원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안병배의원
안병배 의원입니다. 이 사건은 ’50년도 인천상륙작전 이후에 이 주민들이 제 고향에 자기 집에 돌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이고요. 2001년도에 최기선 시장 시절 월미도를 국방부로부터 매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된 민원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2월 26일날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이것은 정부와 인천시의 공동책임이라고 권고사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고 특별법 제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6ㆍ25 관련된 것이라면 전부다 좀 덮어두려고 그러고 이것을 사실대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월미도에서 살았던 원주민들이 3차 이주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집성촌이 한 80여 가구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30명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차후에 한 10년만 지난다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실 거예요. 그전에 명예회복 차원에서 또한 피해주민의 실태를 조사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소송을 하고 할 때에도 뭐 1인당 수십억씩 재산청구를 한 것도 아니고 전체 다해서 몇 억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명예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이분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법이나 또 인천시에서 조례 제정조차도 이제는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보상에 관한 것보다는 진상규명이라고 그분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두 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월미도사건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주민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시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 시의회의 의지를 표명하는 사항으로 시기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관련하여 발의하신 안병배 의원님과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3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 및 방향설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인천발전연구원장 김민배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용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과 직원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연구원이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의 세심한 지도와 평가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에 대해서는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저희 연구원은 새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국정기조에 기초하여 지역의 발전 전략을 위한 연구사업 발굴과 지역의 쟁점 현안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방안모색을 연구원의 운영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준경 부원장입니다. 박준용 기획본부장입니다. 허동훈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김동진 사무처장입니다. 이용식 도시경영연구부장입니다. 김용하 도시기반연구부장입니다. 김창수 인천도시인문학센터장입니다. 이용갑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연구원의 일반현황,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13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최용덕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원도심 살리기에 아주 온갖, 시정목표가 그런 것 같아요? 원도심을 살려야 되겠다 이것은 시장님이나 인발연이나 우리 위원 모두가 똑같은 바람인데 구호하고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원도심에 관해서 먼저 살리려면 기존에 있던, 70, 80년도에 설립돼 있던 공단, 산업단지 이것부터 활성화돼야 원도심이 살지 않겠나. 이 70, 80년대는 인천경제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공단이 주안 5ㆍ6공단에 있는 산업단지하고 부평공단이 아마 주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인구분산 정책이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분산도 하고 하느라고 그 이후에 공단이 산재하게 되죠. 그런데 지방산업단지는 70, 80년대 이후에 떨어져 나가는 거죠, 5ㆍ6공단이나 부평공단으로부터. 그랬는데 국가산업단지는 가동률이 떨어지고, 원도심에 있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지방산업단지는 활성화돼서 가동률이 99%, 100%예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한번 연구하거나 조사해 본 사실이 있나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저희가 현재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에 관련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남동공단을 비롯해서 기계공단까지 다 포함해서 했고요. 아마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구로 디지털단지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여건상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대로 지금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추후에 이 부분은 구체화시킬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원장님, 바로 그것입니다. 70, 80년대 이후에 인구분산 정책이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시책했던 그래서 남동공단이나 기타 산업단지 등은 이미 열악하기 짝이 없는 원도심권에 있는 국가산업단지보다는 훨씬 좋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산업단지는 그대로 놔두고 꼭 화두에 오르게 되면 산업단지인데 어느 산업단지냐, 지방산업단지예요. 당연히, 그렇죠. 국가산업단지는 국가에서 관리할 것이니까. 그래서 구조 고도화 사업도 신도시에 있고 새로운 개념에 있는 지방산업단지만 손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원도심 안에 있고 그 주변에 있던 국가산업단지는 그대로 방치되는 현상이에요. 이 부분에 관해서 본 위원이 수차례 인천광역시 송영길 시장님께 건의합니다. 국가산업단지가 이렇게 가동률이 적으니 지방산업단지로 이양받을 방법은 없고 그런 대안이나 구상은 없느냐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대로 계획이 있는데 그 얘기만 되풀이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국가산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이양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그 기술은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없나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없고요. 하여튼 국가산단 문제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주안 5ㆍ6공단, 부평공단 이런 부분의 재생문제에 관련돼서 국가산업 자체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하고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방산단으로 이양해서 할 수 있는지를 이번 과제로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그것을 검토해서 실행에 옮겨서 어떤 방법으로, 인천지방산업단지로 이양받는 방법이 없이 이대로 놔두는 것은 원도심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이를 테면 지금 인구가 얼마나 많이 분산됩니까? 신개념의 아파트 노인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우리도 못 알아듣는 이런 새로운 이름의 아파트들을 동서남북에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짓고 있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원도심에서 구도심에서 사람이, 좀 나은 사람들은 그쪽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거죠. 이를 테면 지금도 송도나 아니면 논현이나 청라나 이쪽에 아파트를 반듯반듯하게 지어놓고 형편 좋은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이사 간단 말이죠. 이사 가는 이유가 교육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기타 인프라가 안 좋기 때문이거든요. 사람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공단을 살려야 돼요. 공단을 살려서 가동률이 높으면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가까운 곳에서 출ㆍ퇴근하고 뭐 시간도 절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까운 곳으로 가야 맞는데 주안 5ㆍ6공단, 국가산업단지나 부평공단은 이미 가동률이 95%를 밑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사람이 와야죠, 먹을거리가 있어야죠, 볼거리가 있어야죠. 살만하고 정착할 만한 이유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인발연 원장님, 인발연은 전 간부하고 정말 좋은 인력들이 다 배치돼 있는 것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좋은 기관인데 인발연에서 한번 연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살지 이것 어떻게 살겠습니까? 원도심을 어떤 방법으로 살려요? 사람이 갈 수 있고 이사 가고 싶지 않고 머무르고 싶고 이런 곳으로 만들어 주시는 데 연구 좀 해 주시고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최용덕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간지에 인발연의 이름으로 월미은하레일에 관한 연구내용이 수지타당성 그것 용역인지 연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년에는 얼마만큼 적자나고 이것을 보수해서 쓴다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누적적자는 얼마나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보셨나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봤습니다.
최용덕위원
당연히 알고 계시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최용덕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내용,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에 관해서 궁금하고요. 이것이 수탁기관에 따라서 그 시대에 따라서 다를 건데 그러면 이것이 전임 시정부 때는 왜 이것을 했을 것이며 이것을 할 때는 최소한도 인천에 관한 관광인프라가 어떻게어떻게어떻게 해서 인천에 굴뚝 없는 생산을 하고 시민들을 양질의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했을 건데 이 부분에 관해서 현재 인발연 김민배 원장님께서는 어떤 근거로 이랬는지 즉 이렇게 된다 하면 다시 기투자한 부분에 관해서 자금과 기술과 얼마나 많은 재원이 투자됐습니까? 이렇게 투자된 것을 결국은 철거해야 된단 말입니까? 최근에는 철거설도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연계선상에서 인천도 발전하고 그 지역민도 살리고 또 외부에서 또는 외국에서도 인천을 찾아올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건설하겠다는 이런 프로젝트는 한번 세워볼 의향은 없으신지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우선 월미은하레일 관련돼서 아마 중간 용역보고 하는 과정에 있던 내용들이 일부 아마 언론에 나간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천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용역의 범주는 월미은하레일에 관련된, 국한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의 경제효과라든가 관광 관련된 부분은, 제기되게 된 것이 저희들이 연구용역에 대한 범주와 또 비용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일부 언론에서 나온 대로 안전성 문제는 철기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철기원의 안전성이 담보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운행했을 때의 비용이 얼마 드는가에 대한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월미은하레일을 가지고 고립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아마 적자폭이 상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의회라든가 시하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은 안전성 부분을 어떻게 검토할 거냐는 기술적 검토와 더불어서 지금 올해 제2개항을 내세운 인천시의 시정방향인 원도심 살리기에 MWM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국토해양부와 앞으로 향후 돼야 되겠습니다만 내항의 1ㆍ8부두 또 차이나타운, 아트플랫폼 이런 것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좀 확대되고 이 부분이 월미은하레일과 연계되게 된다면 아마 상당한 관광이라든가 지역경제의 확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과 연관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를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800억에서 아마, 금융비용까지 되면 1,000억 가까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책임문제는 법정에서 아마 다퉈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인천에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또 저희들이 수렴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원도심의 상징인 신포동 일대, 중구 월미도 부분을 어떻게 대표적인 관광인프라로 삼을까 또 요즈음 최근에 인천항발전협의회가 여러 차례 세미나와 회의를 같이 했습니다만 67선석, 10만명 크루즈가 금년도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인천의 관광과 연계시킬 것인가를 같이 포함해서 지역경제 효과와 또 관광효과를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을 협의해서 추후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아주 상당한 이해를 돕는데 너무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좋은데 인천시민들과 지역민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 한쪽으로,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적인 것만 가지고 보도됐기 때문에 아주 노파심이 대단합니다. 이것 혹시 철거해 가지고 그간에 공들여오고 우리가 기대했던 바가 혹시 철거돼 가지고 무산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언론에 나왔다는 이런 내용이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송 시장님께서도 송도에서부터 월미도까지인가요? 워터프런트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바닷물을 이용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연차적으로 해서 1조 2,000억인가를 투자해서 한다는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경제청에서…….
최용덕위원
그것이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계돼서 이것이 정말 굴뚝 없는 생산, 영종에 보면 상당한 규모로 개발하겠다는 관광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 엮어서, 묶어서 아주 가볼만하고 정말 세계 제1의 관광지가 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이것 개별적인 문제로 이렇게 내놔 가지고 시민들이나 그쪽 지역민이나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거나 문제될 것을 염려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최용덕위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염려할 만한 사안이 아니고 다시 이 부분은 인천시민들에게 잘못, 이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마치 눈이 어두운 분이 코끼리 어느 부분만 만져 가지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더라 하는 것처럼 이런 오해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정정보도나 새로운 보도를 낼 의향은 없으십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기술적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연구원의 역량을 넘어서는 범주여서 철기원과 교통공사가 해결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요. 월미은하레일 자체를 가지고는 아마 그렇게 보수적으로 검토한 것이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종적으로 봐야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객 단가만 가지고 또 임대수입만 계산하지 않고 주변의 아마 유발효과를 계산하면 상당히 다르게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연구결과가 나오면 정확히 보도하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원장님, 하나만 얘기하고 끝맺겠습니다.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수탁업체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최용덕위원
업체가 아니라 수탁기관.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꼭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별도의 문제이고요. 제가 연구원장으로 간 이후에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온 대로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그 부분이 물론 검증절차는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향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용덕위원
모르긴 해도 정치적인 얘기가 좀 이입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보면 전임자가 한 것은 후임자가 잘 받아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다음에 또 신임 후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임자가 했던 것을 또 받아서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잘 활용하는 방법이지 이것을 가지고 이것만 단적으로 봤을 때 이렇다 해 가지고 이것이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새로운 건축물 하나 세워요. 새로운 건축물을 하나 세우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을 했고 을이라는 사람이 가서 시공한 부분에 관해서 검토를 한다고 볼 때 잘못된 부분이 여간 많이 나옵니까? 그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여간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은 일련의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잘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인발연의 이미지가 어떻고 파워가 어떻고 이미지 제고의 방안을 만들어가는 이런 인발연이라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가능한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만들어 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두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우선 36쪽입니다. 학술연구포럼의 운영을 활성화하시겠다는 거거든요, 2013년도에. 서해평화정책포럼, 인천재정포럼 그 다음에 가칭 인천교육정책포럼 이것이 특별하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학술연구포럼 운영을 활성화하신다는 것이.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예산상 제약으로 인해서 신규 충원을 하지 못했고요. 또 남북관계와 관련돼서는 저희 연구원 내의 역량으로 한계가 있고 우리 인천이 아닌 남북관계, 북중관계 이런 전문가를 모셔서 저희들이 연구자문을 듣고 있는 형태입니다, 물론 연구원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리고 인천재정포럼은 아시다시피 인천의 재정위기가 유발된 여러 요건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인천재정포럼을 통해서는 지방소비세 문제라든가 혹은 취ㆍ등록세가 과연 지방세가 맞느냐 국세로 가고 다른 재원을 줘야 되는 이런 과정들을 세법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을 우리 인천지역이 아닌 입법이라든가 정책에 영향을 미칠 분들을 모셔서 계속 인천의 입장을 설명하고 인천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인천에 관심을 갖고 인천이 왜 재정자립도가 2위이면서도 일시적인 이런 위기가 오게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입법의 개정까지를 목표로 두고 있는 포럼입니다. 인천교육정책포럼은 사실 인천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여러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 연구자가 한 분뿐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분을 뽑았으면 좋겠지만 여러 여건상 어려워서 교육학계 전문가를 모시고 연구원이 어떤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되고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내는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을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자, 전임 연구자가 했으면 좋겠지만 그 한계 때문에 다른 분들의 지식을 빌리는 차원에서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연구과제로써도 중요성이 남다른데 지금 인발연 현재의 한계를 인식한 가운데에서 국제협력관실이라든가 예산담당관실이라든가 교육지원관실과 연계해서 뭐 예산적 지원도 받으시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런 것을 만드신다는 거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내부적 예산부분보다는 다양한 정책을, 그러니까 시 이외에도 이런 부분들은 인천시 자체의 정책을 넘어서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될 정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의 이름을 빌리기도 하고 혹은 여기 포럼에 참여하신 전문가 교수 분들의 이름을 통해서 가기도 하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나 당연히 포럼에는 해당 공무원들은 늘 배석을 하십니다, 같이 의견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 것이 지금 서해평화정책포럼 같은 경우는 종래에 국제협력관실 남북교류협력팀에서 주로 포럼을 했거든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인발연에서 모아서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그 부분이 주로 학술분야라든가 정책분야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 중에서요.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 외에도 연구주제로 더 좋은 것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을…….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포럼에서 논의되는 좋은 페이퍼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운영 활성화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언론지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의회에서 4개의 연구단체 모임이 결성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등록을 받아서, 위원들로부터 각각 등록을 받아서 연구단체 모임이 4개가 결성이 됐거든요. 그 내용은 녹색거버넌스라는 주제를 다루는 연구모임 그 다음에 사회책임 조달제도 그 다음에 협동조합 그 다음에 제가 한 건데 시민생활 밀착형 사업, 예산사업이든 비예산 사업이든 발굴하고 기준이 뭐냐 또는 집행주체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이냐라는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연구단체 모임을 결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한테도 호평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언론에서도 야, 위원들이 굉장히 연구하려고 하는 자세 그래서 종래에 이념에 매인 반대 또는 무슨 대안 없는 반대로 상징되는 그런 어떤 정치형태의 변화, 조그마한 정도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자구노력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마 인발연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축적된 자료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들의 뭐 다른 연구단체 모임에서는 인발연에 도움을 요청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하게 되시겠죠. 그런데 저는 하여튼 시민생활 밀착형 사업 발굴기준, 집행주체와 관련해서 인발연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을 주시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지금 아마 얼핏 봐서 주제 중에는 최근에 시작하는 주제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이 연구가 돼 있는 분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적극 협조해 드리고 또 필요하면 저희 관련 전문 연구자가 배석을 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다니까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것이 정치발전, 한 단계 발전된 정치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을 어느 분한테, 김동진 처장님이신가요? 어느 쪽에…….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허동훈 박사, 정책연구실장한테 연락하면 바로…….
성욱
홍성욱위원
허 박사님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오늘 다룰 안건이 많은데 저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과거의 인발연하고 2013년 인발연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구위원님들이 연구해 온 내용들 또 그것이 정책에 반영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도 쭉 봤습니다. 과거와는 많이 변화하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아울러 우리 원장님의 지도하에 지금 보고하신 대로 사업이 다 잘 이루어져서 그 사업이 정책에 입안되어 가지고 인천 시민이 정말 행복하게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GCF를 유치하고 여러 가지 인천이 변화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 가지 포럼도 하고 연구를 지속적으로 계속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빠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인천의 공기가 맑아져야 인천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됐든 업무를 보기 위한, 그러니까 GCF사무실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외국인들이 많이 올 텐데 대기에 관련해서 여기에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참고해서 우리 인천시의 하늘이 깨끗해지고 숨쉬기 편한 도시 거기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지적하신 대로 CO2나 대기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연구를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연구원이 정원에 보면 무려 33%가 부족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지난 2년간 거의 신규충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지금 결원이 생겼고 예산이 계속 삭감되는 바람에 충원계획을 올렸다가 다 뽑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출연금에 한계가 있고 시에 또 재정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지난번 연말 연구원 이사회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기금을 직접 쓰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원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연구인력의 부족문제에 대해서 시가 어려우니까 일단 연구원의 기금을 일부 활용해서라도 우선 쓰고 이후에 시의 재정이 나아지면 출연금을 보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고 3월 4일로 예정되어 있는 연구원 이사회에 같은 내용을 검토해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마 어느 정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좋습니다. 연구원 1명이 대충 연간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인건비나 모든 것을 합하면 9,100만원 잡는데요. 인건비성으로 저희들이 8,000만원 정도 그리고 연구원 1인당 수탁과제로 해서 3,000만원 정도 사실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투입되는 차원으로는 아마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11명씩 결원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확보해야 할 인원도 11명씩이나 부족해서 33%가 부족인데 뭘 가지고 보고에는 앞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하겠다,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해양이나 물류를 연구하는 담당 연구원도 기존에 있습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 인천시의 중요한 부분인 해양과 물류의 중요성을 우리 원장님이 인지하지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물류와 해양부분에 두 분의 연구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인천항이라든가 수산 쪽에 비해서는 부족한 인력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현실에 처해 있는 그러한 것이 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인천항이 평택항에 엄청 많이 다 빼앗겼어요. 그렇잖아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내용 아시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한 과제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대시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제가 최근에 인천항발전협의회라든가 IPA 쪽과 여러 업무협의를 했고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연구원님들이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죠? 여기 33명 인원 중에 절반 됩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56% 가까이 되고요. 인천과 경기, 서울이 각각 한 3분의 1씩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뭐 거주의 자유권이 있는데 왜 인천으로 안 오느냐 하는 그러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인천의 실정을 모르고 연구를 하다보면 빗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도에 인천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한 번 개최했던 일이 있는데 그때 어느 연구원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말이죠. 저 소청도에 너와집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헐어버린 것이 아쉽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현실하고 아주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지정하려면 지정을 해서 보존할 수 있는 무슨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섬주민이 집이 무너지게 돼서 헐어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법제화해서 보존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보존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 얘기하고 그 헐어버리는 것 아깝다. 그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섬을 잘 모르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해서 우리 연구원님들이 가능하면 이쪽 지역을 좀 더 많이 알아야겠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계양에 사시는 분들이 연안부두 모르는 분도 많아요, 인천에 살아도. 그와 같이 인천에 안 살고 연구, 학술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면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 김민배 연구원장님께서 우리 연구원들한테도 또 우리 부원장님도 매한가지입니다. 좀 주지도 시켜주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연구할 때는 무슨 과제를 받으면 그 지역주민과 또 전문가들하고 해서 현실에 맞는 정책이 나오도록 독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문제에 대한 연구수행이라고 있는데 아마 제가 행감 때도 그런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 내용이 우리나라 법이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뭐 4인 가족인가에 120만원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취업해서 돈벌이를 하면 그것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취업해서 5년이면 5년 자립할 때까지는 주고 그 다음번에 자립이 됐다고 인정할 때 안 준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이러한 연구과제들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서 중앙정부, 이것이 중앙정부 일이니까. 특히 이번에 당선된 박근혜 당선인께서는 손톱 밑 가시를 뺀다. 뭐 신발 속에 든 돌멩이를 빼야 된다. 이게 그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탈북해서 와서 보니 국가에서 주는 정착금이나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세금이 발생한 데는 1일근로나 그때 그때 받고 마는 그것은 국가가 그 탈북민들을 받아 가지고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정착을 해서 살면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 돈벌 수 있구나 하는 이런 것도 심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연구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앙부서에 반드시 올리고 또 필요하면 저희 의회에다 안을 내주면 우리가 건의안도 중앙정부에 낼 수 있도록 이러한 태도 좀 해 주시면 안 되시겠어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 저희 연구과정에서 가장 힘든 것이 접촉하는데 한계가 좀 있기는 하다라는 연구원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 아마 뭘 받아야 돼서.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제도적 보완문제 또 국가가 법을 좀 바꿔야 되는 문제에서는 안을 내서 의회가 그런 법개정 촉구안을 내도록 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말이죠. 며칠 전에도 네 사람이 다시 재입북했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의 정책적인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은 과감히, 윗사람들은 그런 것 모른단 말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우리 인천에 몇 천명이 있든가 그 사람들을 아울러서 세미나도 하고 또 너희들 요구사항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해 주면 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적응해서 대한민국 일원으로서 자리매김하겠느냐 하는 그런 안들을 받아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우리 학부모님들이 자녀교육을 위해서 인천을 찾아오기도 하고 인천을 떠나기도 하는데 둘 중에 하나의 예를 보면 찾아오는 것보다 떠나는 예가 더 많지 않습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래서 지금 인발연을 보면 교육연구원이 지금 한 분이 계시는데 인천교육에 대해서 혹시 연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최근에 배은주 연구원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연구결과는 뚜렷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주로 인천의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지금 진행 중이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과거에 연구했던 과제물은 없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과거에는 계속 교육분야의 연구자가 없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아, 그랬군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포럼도 새롭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인천이 우리 나근형 교육감이나 송영길 시장님도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교육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래서 인발연에서도 그런 과제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우리 인천이 상당히 밑돌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에 대해서.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인교육대학에 대해서 원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2003년도부터 경인교육대학교를 경기도로 빼앗겨 가지고 학생들이 인천에 지금 없습니다. 역사는 뿌리는 인천에서 갖고 있지만 학생들이 없습니다.그래서 대학교육 발전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시정현안과 관련된 최적의 과제설정과 연구로써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는 국내 최고의 정책연구기관, 더 나아가 세계 속의 으뜸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구에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3년도 교육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교육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 및 방향설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홍희경 교육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안녕하십니까? 2013년 1월 29일자로 교육기획관으로 임명받은 홍희경입니다. 교육이 가지는 힘은 제멋대로 굽어 흐르는 개울을 반듯한 수로로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더욱이 우리 시 3대 핵심사업이기도 한 교육사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무거운 책임감도 있지만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과의 적극적인 업무공유와 협조를 통해 현모인천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저희 교육기획관실 간부를 소개드린 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철수 대학지원팀장입니다. 백종학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철회 국립인천대설립준비단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13년도 교육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된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희경 교육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영어마을에 관해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요즘에 언론을 통해서 비쳐지는 내용들을 보면 영어마을을 못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 현재 영어마을을 우리가 작년에 30억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30억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마을 경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상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수용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7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관련해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번에 새롭게 굉장히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시는 목소리 들어보니까 좀 힘이 넘치신 것 같아요, 진짜로.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좀 기대가 크고 축하드려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으셔 가지고 업무파악부터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어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업무파악은 다 해 보셨습니까?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아니, 어제 발령받고요. 아직 파악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질의과정 중에 모르시는 것 있으시면 실무 팀장님들한테 많이 저기 좀 하세요.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입니다.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우리 시와 시민사회단체라고 할까요? 하여튼 다소간의 의견의 불일치 내지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시죠?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불협화음의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제가 볼 때 급식지원센터를, 조례상에 있는 급식지원센터의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이 돼 있다고 봐요. 제가 조례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 시는 무상급식을 위해서 현금 또는 현물을 지급하게 돼 있고요. 현물은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요. 현금은 학교에 직접 줄 수가 있고요. 그 학교에 직접 주는 현금의 용처는 해당학교의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조례상의 구조로 보면 급식지원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물을 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입니까? 팀장님, 운영위원회인가요?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뭐 가격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야,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해야지라고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결정구조를 통해서 해야지라는 의견들이 있는 겁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짚었나요, 그렇죠? 아시고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들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그러니까 세밀한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현황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중요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 2월 말 인사에 급식지원센터팀이 생깁니다. 그래서 5명 정원으로 해 가지고 이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확보가 되면 지금은 현재 1명이 그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급식지원센터 정책방향에 따라서 현금으로 줄 것이냐, 쉽게 접근하면 현금으로 주면 그냥 쉬워져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금으로 주게 되면 급식지원센터는 유명무실해집니다. 그런데 현물로 줄 경우에 비로소 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된 파생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기획관께서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려울 거예요, 또 정치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우실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지금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으셔서 정확하게 속내용을 파악 못 하시는 것 때문에 하여튼 이 정도까지 하고요. 잘 좀 파악해 보십시오.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인천대 문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천대 문제가 어느 정도, ’13년 1월 18일인가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1월 18일.
성욱
홍성욱위원
국립대학 법인으로 정식 출범하게 됐지 않습니까?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서 우리 인천시와 인천대간의 돈을 주고 받는 문제, 땅을 주고 받는 문제가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되지 않았느냐,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마무리 내용을 한번 소개해 주시고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마찬가지로 제가 깊이 있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성욱
홍성욱위원
이 부분은 다른 팀장님이 하실 수 있으시면…….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는 없으십니까?
일단 먼저 자료되시는 대로, 설명 좀 하시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상당히 일정 금액이 됐든 일정 부동산이 됐든 확정적으로 결정이 났는지 알았더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천대학하고 인천시와 협의를 계속 거쳐야 되겠네요?
현재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나 또는 동창회죠? 동창회나 여러 사람들이 각기 의견을 내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잦아지기는 했습니까?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어제 인천대를 방문해서 총장님, 부총장님 또 발전본부장님, 건설본부장님 다 만나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점을 찾아서 농성하고 있는 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인천대 법인화에 따른 인천시의 지원부분이 사실은 사정변경이 생긴거거든요. 약속은 뭐 MOU가 됐든 뭐가 됐든 사실 약속은 하신 거거든요, 누가 했든지간에. 인천시가 시정잡배도 아니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맞을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천시의 사정변경이 너무 크게, 큰 사정변경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시의 재정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고 또 ’14년, ’15년, ’16년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그 많은 빚에 원리금 상환부담도 지속적으로 가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약속을 뭐 지키기에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천대학교와 인천시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여전히 안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지금 지원계획에 관련된 양해각서, 뭐죠? 협약서 그 내용을 보더라도요.
하여튼 잘, 이 협약서대로 어차피 맺어진 협약이니까 협약서대로 잘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돼서 혹시 경인교육대학에 대한 것은 알고 계시나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어제 위원장님 만나뵙을 때 유인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밀하게 파악은 못 했고요. 담당 팀장이 그 내용을…….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거기에서 제시한 안이 2개 안입니다. 1안은, 순서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2캠퍼스, 2트랙으로 가겠다는 내용 하나 하고 2트랙으로 갈 경우에는 29억의 예산을 지원해 달라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1ㆍ3, 2ㆍ4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그간 우리 지역이라든가 지역의 여러 의원님들 또 신학용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 그 다음에 인천시 해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들고 돈 달라는 얘기밖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화도 나고 그러면 보다 문제를 발본색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뭘까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인천대학이 국립대학으로 됐습니다. 경인교대 국립대학이죠? 시립대의 인천대학하고 국립대의 인천대학하고는 판이 달라요. 그래서 경인교대 나가려면, 그렇게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그 땅을 그 건물을 인천대의 사범대학으로 넘기는 방향은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것이 시립대일 경우하고 국립대일 경우에는 뭐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또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해 보시죠.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내용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잘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담당 팀장이…….
담당
담당대학지원
김철수 대학지원팀장 김철수입니다. 그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절차는 양 대학의 협의가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 검토한 적은 없지만 예전에 2010년도인가 안경수 총장도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바도 있었고 그 다음에 최원식 국회의원님도 이 안에 대해서 공약사항으로 얘기하시고 이런 지역적인 그런 기반, 여건은 그렇게 조성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양 대학의 우선 사전협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교과부의 심사평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만 거친다면 법적인 절차는 문제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겁니까?
담당
담당대학지원
김철수 우선 전에 안경수 총장도 공약사항이라 노력을 했지만 안 된 이유가 경인교대에서 반대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수준 차이가 좀 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 국립대가 되고 인천대가 인천의 거점대학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분위기는 많이 조성됐다고 생각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담당
담당대학지원
김철수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거기가 나가려고 하는 사람 굳이 잡으려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도 갖게 됐는데 그것이 그냥 아이디어로만 그치지 마시고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대학지원
김철수 알겠습니다.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평생교육 활성화, 28쪽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이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기획관도 잘 아실 거예요. 도서관에도 계셨고 그래 가지고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시민들이 배우고자 하는 어떤 욕구를 가지신, 그동안 여차여차해서 배우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교육을,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면하고도 아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이 이제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인재개발원에 조그맣게 장소를 마련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생각하기에 따라,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방향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교육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여튼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돼서 평생교육을 아주 확대하겠다라는 시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또 평생교육 인프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통합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시너지를 발휘할 것인가가 연구가 돼야 될 거예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그 연구가 또 그렇게 녹록한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교육기획관께서 새로 오셨는데 여러 가지 중차대한 일들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관해서도 역시 사명감 갖고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아직 업무파악도 안 됐다고 말씀하시더니…….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죄송합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많이 파악이 되신 것 같은데 기대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를 하셨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창하는 세력과 또 그렇지 않은 쪽하고 지금 팽팽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무상급식에서 친환경이라는 이 내용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는 친환경이라는 내용이 빠졌어요.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로만 나와 있지 그 내용하고 그것은 계획이 바뀌었습니까? 이 밑에 보니까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32억씩, 여기에는 내용들이 안 나왔는데 그 정도, 더 지원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근 인천시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쪽에서 우리도 같이 참여를 하겠다 기회를 같이, 인천시민이면 다 같이 공평하게 같이 줘라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 곳도 있고 직접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 강화에서는 강화 친환경 농수산물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금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양해를 해 주신다면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충진 교육지원팀장 김충진입니다. 현재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예산이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669억원이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40:30:30으로 나눠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67억원이 저희 시, 201억원이 교육청, 201억원이 군ㆍ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친환경 무상급식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우리 시가 29억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그런 이해관계자들간의 대립문제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가 월요일에도 열렸습니다. 그래서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격결정사항을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격결정 사항이 끝나면 공급체계의 변경문제가 지금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2월에 급식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설립이 됩니다. 교육기획관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인력사항의 문제로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했다라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한편으로 급식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센터 인력구성이 농업직, 보건직, 행정직, 팀장 포함해서 5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5명이면 충분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그 다음에 공급체계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건지, 그런 사업들이.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심의위원회 또 분과위원회, 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의견수렴을 한 후에 정책을 조율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타 시ㆍ도인 경기도나 서울특별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ㆍ도에 한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결국은 쌀 문제, 계란, 소고기 이런 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기도나 서울시가 하고 있는 방법하고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일하고 과연 어떤 것이 더 좋은 제도이고 또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정말로 농약 없는 친환경, 말 그대로 친환경으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 반면에 인천시에 300만에 가까운 인구가 살면서 강화만 우리가 특화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친환경하겠다 우리 쌀도 팔아줘라 이런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천시 내에. 그랬을 경우 계속 강화만 주장할 것이냐 인천시 내에 있는 도서지역이든 어디든 그런 곳에 있는 쌀도 같이 함께 팔아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한 사항이 있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충진 지난해 급식지원센터 설립 전에 저희가 서울시 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에 울산 북구 사례를 직접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지원센터의 모델을 구축, 연구하면서 또 인발연의 연구용역을 저희가 같이 수행하면서 지금 공무원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 조직으로 지금 급식지원센터를 구성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차후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과위원회나 그런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검증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우리가 30억이라는 돈을 친환경농수산물에 더 준단 말이에요,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타 시ㆍ도에서도 똑같은 친환경을 사용하면서 우리하고 가격경쟁이 그쪽이 저렴하다는 이런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충진 네, 그렇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랬을 때 우리 혈세를 그렇게 낭비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측면도 또 한 쪽에서 얘기가 됩니다. 그동안 기반을 닦기 위해서 2년간 그렇게 했으면 이제쯤은 그런 것이 정상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앞으로 교육기획관실에서는 같이 포함해서 ’13년도에 보편적 복지사업에 또 우리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가지고 어른들이 싸우는 모습이 되지 않고 회의자리에서 갑론을박하고 내 주장이 옳다, 네 주장이 옳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희경 우리 교육기획관님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시장님께서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아주 많으시기 때문에 깊이 있는 연구와 현장방문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인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전국에서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인천을 찾아오는 그런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교육청하고 잘 연계하셔 가지고 하여튼 교육이 날로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 다음에 인천 영어마을에 지금 우리가 30억씩 지원되는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류수용 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만 지금 20억 나가거든요. 직원이라든가 강사수가 지나치게 좀 많아요. 그래서 회계분석이라든가 경영분석을 좀 철저하게 시에서 관리ㆍ감독을 하셔가지고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학생들과 부모들이 볼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여러 교육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데 어떤 자구책 노력은 지금 전혀 하지 않고 시의 보조금만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는 모습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도 영어마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데도 현장방문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살펴봐 주시고 또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이 경인교육대학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도 총장님이 이번에 바뀌셨고 그러니까 처장님을 빠른 시일 내에 만나셔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윈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기획관실에서는 인천의 교육국제화 특구지정 및 과학, 예술 영재학교 유치 등으로 시민들이 인천교육에 대한 기대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미래발전의 성장동력의 밑거름이 될 우수한 인재양성 및 수혜자 중심의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글로벌교육 인천도시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교육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2분 회의중지
12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이수영ㆍ김영태ㆍ노현경ㆍ허회숙ㆍ권용오ㆍ배상만ㆍ구재용 의원 외 2인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수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수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수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사유는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세부 시행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된 교육부분의 세수를 적기에 교육청으로 전출토록 함으로써 인천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월별 징수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달 말일까지 전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100분의 90 이외에 미교부된 전출 대상액을 반기별로 정산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 발생시 다음, 다음연도까지 정산하여 전출토록 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시는 징수된 세액에 따라 지방교육세 100%, 담배소비세 45%, 기타 지방세 5%의 전출 대상액을 교육청에 교부토록 되어 있는 바 당해연도에 월별로 전출되어야 각급학교의 현장 교육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월별로 징수된 세수의 즉시 교부는 집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월별 세수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토록 하고 나머지 교부대상액을 반기별로 정산토록 하며 또한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다음연도까지 정산하여 전출토록 함으로써 시 집행부의 집행 과정상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월별 전출계획은 전년도분을 참조하여 매 연초에 시가 교육청으로 통보하여 기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획상에 세수의 차질이 생길 수는 있으나 징수된 세액의 법정 비율만큼만 전출하면 그리고 발의된 조례안의 내용대로 예산을 교부하면 집행상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인천 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항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교육청 법정전출금 대상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달 말일까지 전출하도록 규정하여 교육재정의 원활한 적기투자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해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출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전라남도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월별,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고 울산과 광주광역시에는 조례는 없지만 분기별로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 타시ㆍ도 사례는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안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은 매월 징수된 세액 중 법정전출 대상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징수내역과 함께 다음달 말일까지 전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인천시의 현재 제정여건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이행하기가 어려운 사항에 처할 수도 있다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인천시가 재정상황 변화에 대처하여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시 행정의 신뢰성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경 교육기획관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이수영 의원님의 의원발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저희 교육기획관실에서는 100분의 70 이상으로 해서 매분기 다음 말일까지 전출하는 안을 잡았고요. 다만 인천시 재정상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서 전출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안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교육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발의자인 이수영 의원님과 교육기획관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지금 이수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의 취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목적이 지방교육세 등 교육청에 법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는 그런 재원이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을 고려한다면 적기에 배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의 재정여건이 아시다시피 여의치가 않은 현실입니다. 내년도에 인천아시안게임이 열리고 도시철도 2호선이 현재는 ’16년까지 개통하도록 되어 있어서 재원을 배분하는데 시 집행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원안대로 월별로 시가 지방교육세 100%, 담배소비세의 45% 그리고 취득세의 5% 이렇게 월별 전출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생각인데요. 지금 현재 3년간 통계를 낸 것으로 아는데 교부가 분기별로 봤을 때, 월별로도 있겠지만 한 몇 % 정도씩 분기별로 교부가 됐습니까?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최근 3년간 2008년부터 2010년 징수하고 전출현황을 저희가 파악해 봤습니다. 1/4분기가 평균 38.9%였고 2/4분기 47.6%, 3/4분기 58.0%인데 2008년에서 ’10년은 그래도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금처럼 그렇게 심하게 압박을 받지 않고 어떻게 볼 때는 재정여건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전출 퍼센티지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에 분기에는 줘야 될 자금이 좀 덜 간 거죠. 지금 이 조례상에 만약에 이렇게 규정된다면요. 그런데 집행부 생각은 70%까지는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법정전출금 내역 중에 지방교육세 100%가 가야 할 부분이 64.3%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100분의 70은 가는 것으로 저희가 안을 잡았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지방교육세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800억 정도 되는 거죠?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은 우선 분기별로 배정할 수 있다?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에 조금 더 64% 정도 해서 나머지 부분을 하면 구로 가는 재원조정교부금이랄지 아니면 시 출자ㆍ출연 기관들 운영비도 연초부터 나눠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그렇죠.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 것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교육기획관실이나 예산담당관실도 의견이…….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세정과도 의견을 같이…….
준택
차준택위원
세정과는 뭐 90%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던데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세정과에서 예산배정이 안 되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세정과는 100%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아마 이수영 의원님한테도 하시고 저번에 간담회 자리에서도 했던 것 같아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그 내용은 제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안 3조를 보면 2항은 이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 정산하는 것은 다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굳이 조례에 이렇게 반복해서 넣을 필요가 있나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법이 우선이니까 조례에 다시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굳이 중복해서 명시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3조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천광역시장의 의무인데 전출시기나 방법에 대한 거잖아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그 제목을 의무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전출시기 및 방법 이렇게 제목을 다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고요. 이 시행시점은 조례가 통과되면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 올 1/4분기부터 시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충진 교육지원팀장 김충진입니다. 부칙대로 시행시기를 하려고 한다면 저희가 모든 법규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 또 세정과에서 예산을 짜고 저희가 집행을 하고 결산을 맡는 부서이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적어도 1년 정도는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조례가 모두가 다 지키는 법령이 되기 위해서는 경과규정을 충분히 둬서 실무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인 거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충진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수영 의원님께 질문드릴게요. 당초 이 조례발의를 아마 작년 말부터 준비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 후반기부터. 그런데 지금 시 집행부 의견은 의원님 원안하고는 차이가 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수영 의원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제가 발의한 안이기 때문에 제가 발의한 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쪽으로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100분의 70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분기별로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례 공포일을 1년 동안 경과규정을 둬야 된다는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얘기를 했었고 또 5분 자유발언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일정 세의 세율, 교육부분의 세수 이 부분을 교육청으로 적기에 전출해 달라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세를 걷어서 다른 데 전용하지 말고 적기에 교육청에 교부해 주라는 것이 조례의 근본 취지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세 명목으로 징수된, 물론 징수기관이 시니까 교육세 명목으로 징수해서 다른 데에 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많이 걷히면 많이 걷히는 대로, 그러니까 없는 돈을 만들어서 주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교육세 100%, 담배소비세 45%, 기타 지방세 5%를 교육세로 적기에 전용을 해 주는 것이 무엇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100원이 걷히면 100원이 걷힌 대로 세율을 계산해서 교부대상액을 주면 되고 500원이 걷히면 500원이 걷히는 대로 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사업은 적당한 시기가 있는 거예요. 1월달에 해야 할 사업을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4월, 5월에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3월에 학생들 진로적성검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그것을 5월, 8월에 하면 학생들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까 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중간고사를 학기말에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기에 딱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교육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제안설명을 제가 드린 것이고 지금까지 미 교부됐던 예산을 시장님의 의지대로 해서 아주 완전히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다면 앞으로도 이게 자꾸 누적이 되면, 교부해 줄 돈이 자꾸 밀리면 뭐 지금도 2천 몇 백억을 한꺼번에 교부를 해 줬는데 그것도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교부를 해 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의 조례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보면 거기에도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과규정을 기간을 1년을 둬야 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그게 뭐 전용, 이 목적으로 받은 것을 교육청에 줘야지라고 하는데 지난번 복리후생비 때문에 시에서 곤란을 겪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국비로 오면 주려고 그러다가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늦어져서 아마 언론에서 비판도 받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자금운영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통과가 늦어져서 국비가 늦게 온다고 인건비성 경비인 복리후생비를 시가 늦게 준다. 그것은 좀 융통성이 없는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자금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집행하고, 국비가 안 내려올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우선 집행부 입장을 제가 좀 잘못들은 게 있나 해서 정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100분의 70 맞으시고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다음에 분기별인가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분기별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다음에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라고 단서규정을 두시는 것이고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경과규정으로 ’14년부터라는 겁니까? 확실하게.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2014년이요. 그러니까 예산을 성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관련 부서간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적기투자하고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원운영 이 두 가지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적기투자와 관련해서는 우리 차준택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2013년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우리 시로 전출해 주죠? 자료 갖고 계신가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그 자료는…….
성욱
홍성욱위원
자료 좀 주시죠. 자료 주시고 동시에 교육청의 예산집행 시기와 관련된 자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육청 예산집행 시기와 관련된 자료, 수석전문위원님!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2013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월별 전출계획은 자료가 왔습니다. 왔는데 교육청 예산 그 부분이라도 자료를 먼저 주시면…….
수영
이수영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도 전전년도 분하고 산술평균을 해서 시에서 연초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1월달에 얼마, 2월달에 세수가 이 정도 걷힐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러니까 1월에 얼마, 2월에 얼마 해서 12월까지 월별 세수 교부계획을 교육청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시에서 협의를 거쳐서 통보된 그 안을 가지고 교육계획을 세웁니다. 1년치의 교육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개요는 아마 교육청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세수가 뭐 돈이 딱딱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계획은 그렇더라도 세수는 차질이 있을 수 있다. 덜 들어올 수도 있고 많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달 말일까지 계상을 해서 비율대로 교부를 해 주라는 그런 취지이고 교육계획에 의해서 예산집행 계획도 아마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잘 들었고요. 우리 교육기획관께서 아까 2010년도에 법정전출금, 전출금액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1/4분기, 2010년도 다 갖고 계십니까?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자료를 지금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주세요. 그리고 아무튼 교육청의 예산 집행시기와 관련된 자료는 지금 현재 받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것은 일단 좀 차치하고요. 교과부에서 2013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출계획을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균분하게 4.89%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액수가 1월달에 2,928억 그리고 2월달에 2,268억, 3월달에 2,173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2,928억이면 교육청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매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성욱
홍성욱위원
네.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충진 금년도 시교육청 세출예산안 구조를 보시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76%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조 6,000억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조 9,800억 정도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충 이전수입의 포션이 76%라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충진 그리고 저희가…….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교육청 법정전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4%…….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충진 17.6%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7%, 그러니까 못 미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충진 네.
성욱
홍성욱위원
17%의 금액과 76%의 금액 차이가 상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그와 관련해서 교과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적기에 전출이 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충진 네.
성욱
홍성욱위원
적기에 전출이 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충진 네, 교과부에서는 일정부분에 따라서 교육청에…….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 의미라면, 그런 정도로 적기에 전출이 되고 있다면 인천시 17%의 재원이 적기에 전출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 교육청 전체에 교육재정의 원활한 적기 투자 그 다음에 안정적 재원확보 이것과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영 의원님도 한번 말씀주시고…….
수영
이수영의원
이수영 의원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금, 전출금과 지방정부의 전출금 그리고 자체수입 그 다음에 부채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해서 100%로 구성이 되는데 물론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76%를 차지합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20%를 넘었었는데 상대적으로 지방정부 이전수입이 17%로 낮아진 것은 지방정부의 재정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국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인데 대개 목적사업비로 내려옵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라는 그런 항목이 거의 지정이 돼서 내려오고 시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봉급이라든가 공과금 이런 부분들이 거의 65%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이전수입으로 교육사업을 그때그때 충당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물론 그렇게 많다고는 하지만 그 목적대로 쓰는 사업이 있고 지방정부 이전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별 지출통보가 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연간 사업계획을 쭉 짜는 겁니다.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대로 사업을 할 수 있고 적게 오면 적게 오는 사업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사업명까지 명시를 해서 이것은 어느 재원으로, 이것은 어느 재원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교육청의 계획이 아마 수립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의존재원 비율이 76%이고 그 다음에 시의 전출금 비율이 한 17%라고 그러는데 그 비율의 추세는 어떻죠? 교육기획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충진 평균 3년치를 말씀드리면 3,800억원에서 4,200억원 선에서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뭐 줄었다 늘었다 하지도 않고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충진 네.
성욱
홍성욱위원
추세는 일정할 것이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충진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교부금 내역, 지금 이수영 의원님께서 의존재원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의존재원의 내역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교육청에서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의존재원이 76%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내역을 알 수가 있어요? 딱히 목적이 정해져 있는 금액의 포션, 그렇지 않은 내역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냐 말입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국가로부터 받는 재원이 76%에 해당한다, 전체 예산의 76%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 76%의,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 중에 목적이 정해져 있는 사업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이수영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경직성 경비라고 하나요? 그 부분이 65%라고 말씀주시는데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실 수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치고 자료가 오는 대로 질의를 계속 이어가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이수영 의원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애절하게 이것을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저희들이 서울시의회 조례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뭐, 똑같은 내용은 빼고 빠진 부분만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재정의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재정상황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반기별 정산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여 정산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이수영 의원님이 제출한 내용에서는 그 내용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재정과 지금 인천광역시 재정이 비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서로, 이것이 꼭 의무적인 것보다는 그동안도 협의해서 쭉 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안 생길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차준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 아시안게임 준비, 금년도 전국체전 또 여러 가지 그때 그때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으면,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려면 서울특별시 것도 좀 벤치마킹하고 경기도 것 다해서 물론 교육청도 답답하고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십니다만 그래도 서로 양 기관 간에 이런 것은 사실은 없어야 됩니다. 없이 그동안 해온 대로, 법에서 정한 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재정여건만 활발히 되면 모든 것이 좋겠는데 오늘도 터미널 부지 가지고 아마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이 팔리고 정리가 되면 이런 것 없이도 아니, 우리가 백년대계가 뭡니까? 교육입니다, 교육. 그래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것도 보셨을 텐데 왜 뺏는지 그것을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번째는 서울특별시 조례나 전남 조례나 경기도 조례를 제가 참고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발의 시에 법에서 정해진 비율대로 전출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집행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00/100을 설정한 것이 아니고 90/100을 그 다음에 그 달에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달 말일까지라는 여유를 뒀고 또 두번째 나머지 전출 교부액은 반기별로 또 여유를 두게 했고 이런 정도라면 법의 취지에도 맞으면서 집행부의 어려움도 감안을 하는 그러한 조례안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 조례안에 규정돼 있는 협의내용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법을 지켜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여유규정을 뒀기 때문에 그 안을 저는 뺏었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계획상에 사전 협의과정이 있습니다, 연초에. 그래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런이런이런 사항에 이렇게이렇게 월별로 전출하겠다는 사전 협의과정이 먼저 있기 때문에 굳이 두 번째는 나중에 넣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중간에 조정과정, 물론 넣었으면 좋겠지만 넣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그런 뜻에서 내용을 서울시와 좀 다르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우리 인천시 재정이 좀 여유가 생길 때쯤 해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 놓으면 나중에 서로 기관과 기관이 불협화음이 생길 겁니다. 이왕이면 서로가 윈윈하고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뺏다는 것은 인천시하고 교육청이 이것을 만들어놓음으로 인해서 싸움판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 다만 이 조례를 확실히 만들려면 서울특별시에서 만든 조례안과 이런 전반적인 조례안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자료가 하나 더 왔는데…….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입니다. 지금 이 자료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08년도, ’09년도, ’10년도에 우리 인천시에서 그러니까 징수 대비 전출현황을 주셨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징수액이 3,900억이 되죠?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다음에 2009년도에 3,939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조금 줄었어요. 3,929억,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출금에 징수되는 세금의 포션이 지방교육세 100%, 담배소비세 45% 그 다음에 기타 보통세의 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재원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세금 종목이 취득세죠?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40% 정도 되죠? 취득세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 아시는 분이 하나도 안 계셔 가지고 작년도에 한 얼마입니까? 3,000억에서 5,000억 줄었죠? 5,000억 줄었죠? 그 정도로 시의 세수확보상 지금 ’08년도, ’09년도, ’10년도에 법정전출금 내역은 안정적인 데 비해서 우리 시 세수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취득세 중심의 세수체계가 가져다 주는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교육기획관.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재정여건이 굉장히 심각한 방향으로,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차피 법에 의해서 전출돼야 되는 금액은 맞습니다. 그래서 종래에 안 줬던, 적기에 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해 넘겨서 주기도 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교육청 예산운영에 많은 차질을 가져왔던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시가 처하고 있는 세수부분에 있어서의 유동성 부분을 그것이 엄연히 상존하고 있는 데 비해서 나가야 될 돈은 또 굉장히 많습니다. 2014 아시안게임이라든가 도시철도 2호선 부분 조기개통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큰 어떤 시세의 추가적인 부담이 따르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수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재원의 적기투자, 안정적인 재원확보 목적보다도 더 큰 가치가 또 엄연히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못지 않게 교과부에서 나오는 재원조정교부금의 포션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경직성 경비의 64%를 제한다 하더라도 36% 이상의 재원이 목적적으로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수영 의원님하고 교육기획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그러니까 이수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에 대해서 진행에 있어서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는 동감을 하지만 지금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 인천시 재정의 어려운 세수여건을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시 재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현실이 또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조례안으로 뭐 90/100, 70/100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 놓기보다는 저희가 좀 어려웠던 예년보다는 올해 적기에 전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시 재정이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로 재정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 같은데 없는 돈을 만들어서 내라는 것이 아니고 또 세금이 조금 거쳤는데도 많이 주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것이 쉬운, 주무부서인 세정과에서도 분명히 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간담회 할 때도. 이 답변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문제 없음. 교육기획관실에서 기획관님이 그렇게 교부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본 의원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세금이 징수되면 징수되는 대로 비율을,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교육청에 이 교육세를 납부하게 하면 좋겠다, 제도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러면 갈등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질 텐데 징수기관이 시청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녀교육을 위해서 납부하는 교육세를 받아서 교육청에 전출해 주는 거거든요, 간단합니다. 아까도 제가 전용문제를 말씀드렸더니 이 의도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저는 그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 재정 어려운 것 다 이해하고 다 아는데 그 정해진 비율만큼만 징수된 대로 교육청에 교부를 적기에 해 주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것이 뭐 문제가 있다.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 예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수영 의원님,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이 충분히 됐고 이해가 되니까요.
수영
이수영의원
급한 데 먼저 쓰는 것이 당연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양해해 주시면 교육청에 지금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고 그래서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9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나오셨죠? 이수영 의원님, 교육기획관님 또 교육청에서 나오신 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대한 예산 편성내역을 받아봤거든요. 그중에 2013년도 교과부에서 오는 경비 중에 경직성경비의 비율에 대해서 지금 받아봤습니다. 나오시죠. 교육청에 계신 분.
영곤
진영곤교육청복지재정과장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2013년도 경직성경비 예산 편성현황을 보세요. 총 교과부에서 내려온 돈 중에 94.8%가 경직성경비라는 자료를 주셨어요?
영곤
진영곤교육청복지재정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중에 가장 큰 비율이 인적자원운영비니까 인건비죠?
영곤
진영곤교육청복지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인건비가 58.6%이고 그 다음에 교수학습 활동지원 또는 교육복지 지원, 보건급식 체육활동,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기관운영관리,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뭐 예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적자원운영비 58.6%를 빼고는 이것이 그렇게 경직성경비에 포함시킬 만한 성질의 것인가 다소 의구심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같은 경우는 경직성경비에 해당하겠죠?
영곤
진영곤교육청복지재정과장
네, 이미 돈을 빌려서 한 것이니까요.
성욱
홍성욱위원
상환해야 되는 그런 경비는 경직성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그 경비가 2.2%예요. 그러니까 58.6%이니까 60%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활동은 교육활동지원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또는 기관운영관리 이런 부분들은, 특히 기관운영관리하고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같은 경우는 경직성경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타 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교육활동지원 뭐 이런 경비들은 꼭 이것을 경직성경비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영곤
진영곤교육청복지재정과장
분류를 이렇게 해 놨을 때 이 경비가 경직성이냐 아니냐를 자로 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 항목별로 나눈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적자원운영은 저희 교직원들 2만 7,000명하고 비정규직 약 9,000명의 인건비성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업비성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부분 중에 보면 학교재정지원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약 16.3%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저희 학교와 유치원이 대략 500개가 넘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공공요금이라든가 기본적인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기관운영비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역시 경직성경비거든요, 저회가 봤을 때.
성욱
홍성욱위원
기관운영관리…….
영곤
진영곤교육청복지재정과장
기관운영관리는 뭐냐 하면 지역교육청, 도서관, 사업소에 대한 것이 기본운영비이고 그 다음에 학교재정지원관리는 500개 학교에 들어가는 기본경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언급하신 교육복지지원이 9.4%인데 이게 뭐냐 하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급식지원, 교육복지 우선사업 지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도 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교육복지지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소득 자녀들의 학습…….
영곤
진영곤교육청복지재정과장
학비지원이요.
성욱
홍성욱위원
학비지원이죠?
영곤
진영곤교육청복지재정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학비지원은 나중에 받아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영곤
진영곤교육청복지재정과장
그것은 분기별로, 인건비 다음에 제일 큰 것이 학교재정지원관리가 16.3%인데 이 같은 경우도 학교를 과거에는 인천시 재정이 괜찮았고 잘 돌아갈 때는 학교에 분기별로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매월 잘라 가지고 열두 번을 그것도 한 달씩 지체하면서 줬거든요, 저희가.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재정지원관리부분하고 기관운영관리부분은 지금 말씀주신 대로…….
영곤
진영곤교육청복지재정과장
저희들은 경직성이라고 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경직성경비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곤
진영곤교육청복지재정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학교복지지원이라든가 학습활동지원 같은 경우는 꼭 정해진 그 시기에 주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곤
진영곤교육청복지재정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계신데 왜 그러냐면 이 부분들이 학교급식은 매일 매일하지 않습니까? 그 정산을 업체에다가 매달 정산을 해주거든요. 그런 비용들도…….
성욱
홍성욱위원
다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그러면 가령 뭐 계약에 의해서 지출해야 되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영곤
진영곤교육청복지재정과장
조정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은 학생들 급식이 매월, 매일 이렇게 쭉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았다 주기는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업체들도 학교를 상대로 하는 부분인데 계산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아서 주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죠?
영곤
진영곤교육청복지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글쎄요. 저는…….
영곤
진영곤교육청복지재정과장
저희가 다만 지금 이 분류 중에서 진짜 사업성이라고 억지로라도 끼워맞춘다고 그러면 교육여건개선 이것은 시설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 기존에 있는 것 안 고치면 또 조금 불편하더라도 안 지으면 그 정도는 진짜 예산이 없으면 못 한다라고…….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것은 지급시기를 좀 조절할 수는 있는 것이고 전체적인 금액을 안 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지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뜻입니다.
영곤
진영곤교육청복지재정과장
지금 여기서 저희가 사업 분류한 것 중에 통상적으로 월별 한 번씩은 어느 비율만큼 정산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두 달, 세 달 이렇게 모아서 줄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고 보여 집니다.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확실하게 경직성경비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말씀해 주셨어요. 인적자원운영비 58.6%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2.2%, 그러니까 합하면 60%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재정지원관리하고 기관운영관리 16.3%, 0.6% 그러니까 또 한 20%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 나머지 정도는 지급시기를 좀 조정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따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이 틀리다면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곤
진영곤교육청복지재정과장
우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복지지원분야는 매월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급식비도 포함되고 저소득층자녀 PC, 저소득층자녀 방과 후 활동지원 이런 식으로 다 학교에서 월별 시스템으로 정산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전체에서 한 10% 정도는 여유가 생긴다고 보면 전체 보통교부금 교부액을 2조 정도 보면 2,000억 정도의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엄연히 지방교육세 100% 당연히 시가 드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한 2,000억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지금 어려운 시의 재정상황을 나몰라라 하면서 시기를 꼭 정해놓는다는 것이 오전에도 그런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2014아시안게임이라든가 도시철도 2호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수조원대에 달하는 금액이에요. 4조가 넘어가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미 지출한 돈도 있고 그러기는 하지만 앞으로 더 지출해야 할 금액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부담이 한 ’16년쯤 되면 최고치에 올라갈 겁니다. 매년 5,000억씩 한다는 게 지금 아무리 뭘 팔아가지고 돈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현금유동성 부분의 어떤 위기가 아직까지 현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을 안 드리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시의 재정 위기상황을 좀 감안해서 유연성을 줬으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의가 크게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영곤
진영곤교육청복지재정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앙정부에서 오는 예산 중에서 한 2,000억 정도는 조금 시급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 총 규모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10% 수준으로 봤을 때 그것이 총 금액이지만 그게 1년 동안 1월부터 연말까지 다 모아놓고 연말에 한꺼번에 지불할 수 있는 성질의 부분은…….
성욱
홍성욱위원
그 경비는 4.89%씩 지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영곤
진영곤교육청복지재정과장
물론 저희…….
성욱
홍성욱위원
거기에 일정비율, 그러니까 전체의 2,000억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10%에 해당하는 만큼이 그 시기를 반드시 매월로 정해서 저기할 필요는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영곤
진영곤교육청복지재정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매월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격월로 3개월마다 한 번씩 나가는 것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카운트를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지만 그 정도까지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하고 저희가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데요.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네.
영곤
진영곤교육청복지재정과장
사실 시든 교육청이든 첫 번째는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규모가 정해지는데 그 부분을 세입으로 충당할 것이냐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것이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제가 인천시 예산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세금 가지고 다 운영하냐 그게 아닙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세입에 의존하는 률이 46%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서 오느냐.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에서 약 30% 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세입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각이 많이 돼 가지고 세외수입이 약 30% 정도 되는 그런 사항인데 굳이 인천시의 살림에 100%도 안 되고 반도 안 되는 46%에서 교육청으로 세금 중에 일부가 가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인데 금년 같은 경우도 이미 시장님 결재까지 하셔가지고 매월 얼마를 전출하겠다라는 부분이 왔었고 물론 작년에도 저희한테 주셨거든요. 주셨지만 못 지켜진 부분인데 후반기에는 잘 지켜졌고요. 제가 볼 때는 잘 지켜갈 것으로 보는데 이 조례를 이수영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원안하고 가까이 안 되는 사항 같으면 조례를 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청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는 사항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오히려 부담이 가는 내용이다?
영곤
진영곤교육청복지재정과장
네,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지금까지의 얘기를 정리를, 시간이 없어서 정리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내용의 근본적인 취지는 아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보고요.
영곤
진영곤교육청복지재정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더 이상 뭐 중언부언하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끝내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다 심도 있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순서를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전출시기 및 방법 등 「인천광역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징수된 세액 중 100분의 70 이상을 매 분기별로 전출하되 반기별로는 징수된 세액 대비 전출대상 전액을 정산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재정상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전출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로 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발의하신 이수영 의원님과 홍희경 교육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13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 및 방향설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개인적인 사유는 아니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행정안전부 회의 때문에 의회 일정에 큰 차질을 빚게 해 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13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자세한 업무보고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본건에 대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받는 업무보고에 공직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여기 업무보고해 주신 내용이 금년도 우리 인천시민들이 누려야 할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시도 놀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천의 10대 아젠다를 여기에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지키려면 공직자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계획만 잘 세워놓고 실천을 못 하면 빚 좋은 개살구라고 그래요. 하여튼 이것들을 다 보고내용과 같이 100% 달성하시려면 굉장히 힘이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운영도 그렇고 지금 아젠다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것도 그렇고 뭐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시면서 뭐 나름대로 다짐도 하시고 계획도 세우셨을 텐데 실장님이 요즈음에 인수위원회 쫓아다니느라고 애를 쓰셨고 서울사무소 소장님, 지난번에 내가 채근 좀 해서 뭐 했는데 아주 좋은 성과 이루셔서 고맙습니다. 실장님, 요즈음에 인수위에 다니면서 100%입니까? 몇 % 정도 하셨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가 아주 솔직히 이야기하면 인수위 접근이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행안부하고 문광부 이런 데에 자료를 주면 거기에서 보고하도록 하는 이런 것이 대부분이고 언론에 나오듯이 참 쉽지가 않은, 예전에는 그 전 정부 때나 전 전 정부 때 인수위하고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달라서 접근을 잘 못 하셨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하여튼 인천의 애로사항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이 업무보고한 내용들이 100%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시간이 되는 대로 페이지 넘겨가면서 말씀드릴게요. 32쪽이요. 국제기구지원본부 신설 이 내용이 GCF, GGGI, GTC, 월드뱅크 이런 것들 때문에 국제기구지원본부를 신설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용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번에 GCF를 정착시키는 그것을 명분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조직을 늘리려고, 1개 본부 정도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은 GCF를 정착시키는 것하고 또 GCF와 관련된 국제기구를 우리가 유치하는, 예를 들어 GGGI라든가 월드뱅크라든가 GTC 이런 것을 유치하는 이런 업무, 세 번째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정주환경을 만드는 이 세 가지 업무를 하기 위해서 1개 본부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행안부로 정책기획관하고 저하고 정말 열심히 특히 행안부 출신인 행정부시장님이 각별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정말 여기에서 죄송한 보고를 드리면 행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락 싸들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GCF가 유치됐을 때 기획재정부에서 1개 국에 3개 과를 만드는 것을 가져갔을 때 그때 정부, 수뇌부에서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게 큰 조직을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국이 아니라 과 2개 늘리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인천시에 대해서도 그것은 충분히 우리 인천시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그것은 형평상으로 중앙정부에서 국을 안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데 물론 다른 역할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한 국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쉽지가 않다,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옆에 정책기획관도 있고 부시장님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러면 과 수준으로 우리가 해 가지고 협의를 진행할 것인지, 과도 1개는 아닙니다만 과를 몇 개를 요구할지 아니면 또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같이 우겨야 될지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3개 과 정도면 진짜 국 하나 되는 건데요,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해서, 지금 뭐 이게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시민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조직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거부반응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다가 설명하는 가장 큰 논리가 예전에는 지방조직이 단순히 주민등록 등ㆍ초분 떼 주고 세금받고 하는 이런 집행부가 많다 보니까 하부조직이 많이 필요했는데 가면 갈수록 정책 기능을 하니까 고위직의 숫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GCF 관련한 것은 고위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 승진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고위직이 필요해서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방침이 워낙 완강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쯤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GCF사무국은 유치가 됐고요. 관련된 GGGI나 GTC 같은 경우도 이것이 유치가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GTC하고 GGGI를.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GGGI와 GTC, 월드뱅크 이 세 개를 추가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성욱
홍성욱위원
유치를 하려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이것을 본부까지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좋아보이기는 합니다만 생각 좀 깊게 해 보십시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이번에 정원 조례를 보면서 정원이 이번에 늘어나는 순증인원이 33명이에요. 그래서 정원 조례할 때 정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배치계획을 항상 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고서 제가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소수직렬을 좀 배려하는 그런 어떤 배치가 이뤄지지 않았나 해서 감사드릴게요. 사실 소수직렬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다 보면 또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을 겪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소신 있게 소수직렬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소수직렬 보호문제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또 제가 알게 된 사항이 뭐냐 하면 환경직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한강수계관리팀이 이번에 세 분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팀이 늘어나서 세 분이 한강수계관리팀의 인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한강수계관리팀이 의외로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물이용부담금 맞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물이용부담금과 관련해서 우리 인천시가 매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인가요. 거기다가 한 500억 정도를 납입하고 있는데 그간 우리 시가 받아온 돈은 터무니없이 낮은 돈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그 팀이 보강이 되고 함으로 해 가지고 상당한 액수를 쉬운 얘기로 벌어오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태까지 왜 안 했냐 의문이 되지만 이 팀을 더 보강한다면 더 많은 돈을 벌어온다는 얘기라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 더 많은 돈을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까지도 알게 됐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정원을, 이쪽 부분이 환경직입니까?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환경직을 좀 늘리시더라도 이 업무부분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치 않겠습니까?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홍성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명 가지고서 전담부서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해왔었는데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또 우리가 가능한 인력을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실익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물이용부담금 문제는 사실 지금은 건설교통위에 가 계신 이재병 위원께서 물이용부담금 문제를 제기를 해서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시는 그런 어떤 표정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도 몰랐다는 게 죄송합니다만 공직자들도 여태까지 그냥 내버려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책임을 갖고 이번에 한 번 좀 세게 밀어붙여 보시죠.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금번 인사에 반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더 늘리게 되면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실한 겁니까?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그런 분석들이 있는데 얼마까지를 늘려야 그것이 적정하냐 하는 것은 추후 또 검토를 해 가면서 확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33쪽 한 번 보시죠. 도시철도 2호선 준공연기와 관련돼서 최근에 LH특위에서 도시철도 2호선 조기개통을 약속하신 18대 대통령 박근혜 당선인께서 바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건의안을 인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만약에 ’15년에 조기개통이 된다고 하면 과연 인천시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를 봤습니다. 물론 전제가 늦어도 올 상반기부터 국비가 약속한 바대로의 변경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요. 전제로 했을 때 우리 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정신 없으신가 봐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조기 준공되면 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요. 액수로 한 1,000억 가까이 도움이 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조기준공은 지금 새누리당의 공약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인천시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실현이 가능하려면 세 가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국비가 올해 최소한 상반기 특히 4월 이전에 확정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천시에서 매칭비용을 그만큼 또 대야 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이고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조기, 뭐 돈을 빨리 준다고 해서 빨리 당겨지는 것은 아니고 2014년에서 2016년으로 미룰 때는 주로 기전부분을 뒤로 미루고 토목부분은 거의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기전부분은 국내에서 발주하는 부분은 별로 없고 대부분 외국에다가 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토목같이 작업을 하고 이런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어떤 자료를 지금 위원님께서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쉽지가 않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되어야 하는데 지금 국가가 상반기에 추경을 할 생각을 하니 안 하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우리 국비를 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고요. 그것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면 그만한 돈을 매칭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시비매칭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공기 연장한 그 일정대로 가더라도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 적게 들어가던데요. 시비매칭 부분은 적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기부분은 토목부분은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토목과 기전 사이에 어떤 견해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것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술적으로만 따지면 돈을 미리 줄 테니까 빨리하라면 가능하겠지만 저희들 기획관리실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까지는 아니고 쉽지가 않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내용을 저기하는 게 아니라 도시철도 2호선 조기개통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이 이행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인데 그중에 두 가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들었고 다만 국비지원을 전반기 4월까지 한다고 치면 빨리 조속하게 추경을 빨리하거나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어렵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글쎄, 그것은 다음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시죠.
성욱
홍성욱위원
건의안 나갈 건데, 하여튼 한번 보시고요. 35쪽이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에 우리 시의회에서 연구단체등록을 받아 가지고 지금 4개 단체가 만들어졌거든요.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 녹색거버넌스에 관련된 내용 또 하나는 사회책임조달제도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협동조합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시민생활 밀착형 사업발굴과 관련된 내용인데 저하고 네 분의 의원님이 등록한 것은 시민참여, 그 네 가지 문제 전부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도 의원님들이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도와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특히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의 의원이 만든 연구모임이 시민생활밀착형 사업을 발굴하는 방법이라든가 밀착사업의 기준이 뭔지 그 다음에 집행주체는 오로지 관 주도로만 할 것인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연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기획관리실 또는 우리 전체 공직자분들에게 좀 협조를 구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특히 시민생활밀착형사업의 발굴과 관련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저희가 목적하는 바가 좀 쉽게 이뤄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앞으로 그런 연구모임과 관련된 주제에 관련해서 도움을 청하게 되면 좀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충분히 괜찮으시겠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의회 입장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겁니다, 저희는. 우리 4개의 연구모임에 의원님들의 대개의 의견은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시민생활밀착형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재정상황에 적합하게 적은 예산 가지고 적은 돈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반대는 없으리라고 보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한성원 정책기획관 계실 때 43개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하고 있있어요. 전체 예산 한 90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시민생활밀착형사업을 쭉 43개 유형을 보면 실제 이게 시민생활에 밀착된 사업일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준부터 일단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면 좀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도 그것을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하게 되면 같이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말씀 좀 듣고 싶어요, 두 분의.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시민생활밀착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기부터도 우리가 시민들이 직접 행정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천시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그보다 더 좋은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또 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늘 긴밀하게 소통을 해 가면서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고맙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분씩 잘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지난해는 상당히 힘드셨죠? 재정위기단체로 몰리는 등 기타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아서 운영하느라고 힘드셨는데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금년 한 해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재정위기단체가 되면 손해 보는 것이 무엇인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의 법령과 지침에 의하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이 되면 그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위기 극복대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빚을 얼마로 줄이겠다 뭐 이런 것을 포함해서 재정위기단체 극복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각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 행정안전부에서 그것을 승인을 하면 그것은 의무적으로 재정위기 극복대책을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 특별히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없는 한은 추가 기채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대환 같은 것은 되고 불가피한 것은 됩니다마는 추가 기채를 제한하고 또 추가 투자사업을 제한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일반에서 얘기하듯이 주권을 빼앗기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러나 집행부가 극복대책을 수립하고 의회에서 의무적으로 심사해서 그렇게 제출하면 그 이후에 행안부에서 그것을 승인을 하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최용덕위원
살림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인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발계획 등이나 산재해 있는 숙원사업들 때문에 재정위기단체로 갈 뻔한 이런 위기가 있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재정이 그리고 뭐 빚이 많은 그런 인천광역시도 아닌 데 말이죠. 어쨌든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다행스럽게 작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 집행부와 원만한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공유재산도 매각을 할 수 있게 됐었고 그로 인해서 아주 급한 불은 끄지 않았느냐. 그래서 수고하신 그런 부분과 또는 국고를 615억이었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비 등을 국비 확보하는데 하여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셨는데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타개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기술적으로 안을 도출해 내야 되겠는데 국가 같은 경우는 비상사태나 국가가 어렵다고 생각될 때에는 국무위원회인가요. 국무위원회를 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국무위원회를 열거나 원로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해법을 제시받아서 해법을 찾아나가는 그게 시ㆍ도에서는 아마 위원회라고 하는 이런 기구가 있죠? 그래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거나 안을 도출을 받으면 그렇게도 하고 참고로 그런 식으로 하죠? 이번에 토지매각을 하고 재정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몇 번이나 열었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토지매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관부서가 전혀 아니고 개별 각 토지를 소관하는 부서에서 하고 총괄은 또 자치행정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최용덕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를 열었거나 한 사항은 알 수가 없네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주무부서가 어디인가요? 땅을 팔고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하는 주무부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론으로 이야기하면 토지에 대해서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을 가진 그 부서에서 소관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행정재산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잡종재산이라고 하는데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관리부서가 자치행정국이 소관이 되고 그리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담당 재산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주관부서이고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우리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자치행정국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이런 것처럼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이런 것은 특정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최용덕위원
쉽게 질의하면 이번에 재정극복을 위해서 송도 6ㆍ8공구하고 터미널 부지를 팔았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부서가 이렇습니다. 송도 6ㆍ8공구를 판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주관해서 팔았고 터미널은 건설교통국에서 팔았습니다.
최용덕위원
건설교통국에서 팔았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건설교통국에서 팔았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런데 이게 흔하지 않은 일인데 딱히 꼭 그 부서에서만 해야 된다라는 고정한 룰이 있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자치행정국이든 기획관리실이든 여기서 핸드링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을 다시 인천시에 위임해서 팔 수 있도록 변경계획안을 우리한테 접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그래 가지고 변경계획안을 승인해 주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그 다음에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는 뭐 건설교통국에서 팔든 자치행정국에서 팔든 기획관리실에서 팔든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그런 큰 땅을 팔고 효율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많은 돈을 받고 팔기 위해서는 집행부 고위직 공무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안을 도출할 것 아닙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해서 우리 존경하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여기에다가 처리결과에 관한 내용을 기록했을 것 같아서,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꼭 주무 부서가 아니다 하더라도 고위공직자들끼리 모여 앉아서 안을 도출해 내고 협의하고 할 때 이것은 책임을 뭐 어디에 전가하기보다는 공동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렇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겠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오늘 부동산을 최종 계약한 것에 관해서는 알고 계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지난번 금액보다는 좀 상회하는 금액으로 받은 것도 알고 있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결과적으로 롯데하고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자금액 대비해서 그만큼은 더 받아야 맞다 하고 판결문에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협의해서 받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어쨌든 그렇게라도 해서 일단 일단락됐으니까 좋아요, 좋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그렇게 돼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맞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인천시의회가 무시당한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글쎄…….
최용덕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잘 알겠죠? 그 부분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매각에 관련된, 공유재산변경계획안과 매각에 관한 것을 비회기 동안에 모여서 얼마만큼 진통을 겪으면서 단서조항까지 달아가면서 이 상황에 이것은 팔아야 맞다. 이것 알토란 같은 1년에 200억이라는 세가 들어오는 이 땅을 팔아야 될 때는 저는 슬픈 심정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승인을 해 주면서 이것은 대신에 최종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최종 계약하고자 하는 쪽하고 인천광역시하고 계약을 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지 더 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한 번 충분히 협의하고 난 다음에 하라고 본회의장에까지 가서 의장이 의사봉 3타를 해서 통과가 된 사항을 슬금슬금 뒷전에서 무슨 배짱이 있는지 어떤 권한을 가지고 했는지 이렇게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곧 이것이 시장님이 최종결정했다 하더라도 시장님한테 잘못되는 부분은 이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욕먹는 행위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누군가는 직언을 해 줬어야 맞는데 이렇게도 되지 않고 결국 시의회는 핫바지들만 있는 이런 결과가 초래됐단 말이죠.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범
이용범위원장
잠시만요. 저기 최용덕 위원님, 재산매각은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니고 답변하기가 매우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또 알고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2013년도 주요업무와 관련된 부분만 질의해 주시면 어떨까요.
최용덕위원
네, 여기에 처리결과가 아직까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인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곤란하면 제가 묻지 않을 테니까 위원장님이 조금 있다가 정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네.
최용덕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리요구사항 중에 그때도 질문이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닌 것은 알지만 그러나 시정을 총괄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이후에 정상적인 것 같으면 이것은 자치행정국으로 넘기고 끝날 건데 우리가 특별히 공문으로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주의를 하라고 저희들이 처리를 했고 사실 이번에 뭐 이것이 얼마나 다급해 가지고 그렇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용덕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잠깐 환기를 시키면 어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도가 됐고 보도가 된 이후에 알고 보니까 오늘 11시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니 불가피 자치행정국은 보고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건설교통국?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우리 시장님 욕 먹이지 말고 미리 좀 와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보고를 해 주고 우리하고 일단 협의라도 하면 좋겠다라는 언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약을 처리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곤란하면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모르면 대답 안 하셔도 좋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실제로 잘 모릅니다.
최용덕위원
그래서 정책입안하는 국장님들이나 실장님들하고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믿고 제가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모르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터미널 매각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역할이 뭐냐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작년 2월에 인천시가 재정위기에 들었을 때 제가 대규모 땅을 팔자 이랬을 때 현실적으로 팔 땅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6ㆍ8공구를 팔고 터미널을 팔자 할 때 6ㆍ8공구가 그때 팔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산유동화라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해 봐라 해 가지고 제가 그 방법을 옛날에 2004년인가 그때 주택공사가 자산유동화를 시켜가지고 현금을 유동화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제시했었고 그 다음에 터미널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주인은 아닙니다마는 터미널을 그때 당시만 해도 팔 수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터미널은 외지로 이전시키는 데만 해도 3년에서 5년이 걸리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는 입장인데 그때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입체적 도시계획결정이라는 개념을 우리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1층은 터미널이고 2층부터 저 위층은 상업시설로 결정하는 입체적 도시계획 결정을, 지금 현재 서울의 호남고속터미널이 그런 것이고 그리고 터미널을 반드시 이전시켜야만이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터미널 자체는 서울호남고속터미널이나 경부고속터미널이나 다,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파인시티 문제 그것도 양재동, 양곡트럭터미널도 다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터미널을 굳이 시가 가지고 있지 않고 민간에 매각해도 되고…….
최용덕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잘못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분명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기를 타개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이 방법뿐이 없더라도 결국 다 그렇게 된 것도 맞고 잘 했죠, 거기까지 잘 했어요. 잘 했는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잠깐만요.
최용덕위원
잠깐이요, 잘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까지 의회를 숨기거나 뭐 무시했다고 안 하면 숨긴 것이고 숨기지 않았으면 무시한 건데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하는 부분에 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답변을 받아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업무보고 차원에서 지난 205회 때 인가요? 이때 있었던 내용이 여기에 수록이 됐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확실한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할 근거가 자료가 없거나 주무부서도 아니면서 오버한다고 생각되면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참 배짱 좋거나 문제가 있거나 몰라서 그런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이것이 참 큰 문제가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희 업무보고 끝나고 관계부서에 위원님들께 자초지종과 사유를 소상히 보고하도록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남은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참고로 말한다면 MOU 각서를 끝까지 안 보여줍니다. 끝까지 안 보여주는 내용이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서로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비밀리에 협의한 내용도 있는 모양이에요. 이런 것이 정말 우리를 속이거나 우리한테 얘기하지 못할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이 과연 이해득실이 뭔지 시의 자산을 매각해 가면서 그래야 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 등이 사실은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알아야 될 권리,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고 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혹시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기획관리실에서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0대 아젠다에 보면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이 열 번째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내용이 좀 생소해서.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인천시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 아니고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사항에 들어갔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ㆍ도별로 건립을 한다는 계획인가요? 공약에는. 아니면…….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이것이 인천에 있는 공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장애인단체에서 이것을 여로를 통해서 공약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장소니 뭐 이런 것 검토하고 계신가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추후로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겠죠.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종~강화도로 개설 이 부분은 국ㆍ시비 매칭이 되는 건가요? 규모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이것은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돈이 얼마 들고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고 영종~강화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것이…….
준택
차준택위원
공약?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공약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까지 시비로, 재정사업으로 건설하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도로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로기본계획, 국가도로망 기본계획에 그것을 국도로 지정을 하고 국도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국비가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돼 있는 것이 우리 시의 노력사항이고 이것이 10대 아젠다 안에 들어온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는 안 들어가 있고 사업비가 확정되거나 노선이 어떻게 되거나 그 추진방법을 고속도로로 할 건지 일반 국도로 할 건지 지방도로로 할 것인지 또 이것이 재정사업으로 할 건지 민자유치를 통해 할 건지 이런 것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시에서 그러면, 그것이 국정에 반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시에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이것은 먼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시에서는 이제까지 결정된 바로는 재정사업으로나 민자유치하는 사업보다도 국도로 결정, 국가 고속도로나 국도로 지정하는 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이것이 구간이 부평IC 근처, 전에 인발연에서 용역했던 그 내용인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인발연에서 용역이요?
준택
차준택위원
전에…….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용역이 아니라 인발연에서 인천시 10대 아젠다에 그것이 들어와 있는데 그 내용 안에는 뭐가 돼 있냐면 경인고속도로 무료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민들의 바람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것을 정책화하는 데는 저희들이 그렇게,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분야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천의 경인고속도로 관련된 문제는 경인고속도로가 너무 많이 밀려 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혼합도가 높은, 고속도로가 밀려서 인천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이 문제지 800원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하고 관련돼 있습니다만 경인고속도로를 일단 지하화하고 지상구간에 대해서는 일반 고속도로로 하는…….
준택
차준택위원
전체를 지하화한다고요? 전 구간을.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한꺼번에 추진이 되지는 않겠지만…….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어쨌든 공약이든 우리 시에서 10대 아젠다로 삼았다라면 시가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 조금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그것을 요구해서 반영을 시키고 할 거잖아요? 공약 만들고 할 때 세부적인 검토까지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지역의 요구를 일단 반영해 주는 것이 있는데 아젠다에 통행료 면제 말고 공단 활성화 차원에서 부평 국가산업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간을 지하화하고 위는 연결이 되게, 남북이 연결되게 하겠다라는 그 내용인데 그것을 시에서 추진하시겠다는 건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그것이 경인고속도로 기점에서부터 서인천까지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선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고속도로 끝나는 신월에서부터 여의도까지가 지하로 유료 고속도로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연결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면 좋을 수도 있는데 지하화하는 비용 대비 효과가 그렇게 높은가라는 생각도 있어요. 공단 활성화한다라고 하시는데 하여튼 이 10건에 대해서 세부자료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터미널 매각 아까 얘기하셨고 북항배후부지 매각 같은 경우는 그 규모가, 최근에 들은 바로는 또 원래 예상보다 더 낮아질 것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일단 올해 팔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어느 정도 규모?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북항에 대해서 한진중공업으로부터 기부채납 받던 곳이, 땅이 두 덩어리입니다. 준공업 지역으로 받은 부분하고 상업지역 용지로 받았는데 준공업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LED 단지 유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 준공업 지역이 한 500, 600억 정도 되고 그것은 아직 감정을 안 해 봤습니다만 되고 그 다음에 상업용지가 지금 탁상감정으로 1,800, 1,900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막상 감정을 했을 때 얼마 정도 나올지는 저희들이 알기가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는데 채무비율 관련해서 적정한 채무관리를 하겠다라고 했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행안부에 요구를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지방채발행 심의하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야 되겠나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도개선이 잘 될 것 같은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행안부에 지방재정세제국장님하고 오랫동안 회의도 같이 하고 저녁도 같이 먹으면서 그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도 인천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불쌍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천의 재정 신장도나 또 인천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나 이제까지의 위기를 극복해 온 경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 공감을 하는데 그것이 뭐 인천 때문에 이렇게 본인들이 만든 제도를 실제로 시행은 하고 있지만 어디가 지정되기 전에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지금 가장 고민입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바꿔줬을 때에 가장 고민이 인천을 위해서 제도를 바꿨다라는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그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자기들 사정이고 실제로 인천시가 재정위기단체로 될 만큼, 우리가 단 6개월 만에 토지를 1조 4,000억에 팔 수 있는 이런 재정력을 가진 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은 자기들의 고민사항이지 수많은 고려사항 중의 하나지만 이렇게 재정력이 튼튼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만 해도 수조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도시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예 어불성설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시점상 제가 보기에는 새 정부 출범하고 초기에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어쨌든 관료들이 연장선상에서 근무를 하고 있긴 하지만 새 정부 방침을 해야 본인들도 면피가 될 테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저도 시민들이 싫어하는 공무원, 직업공무원입니다만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굉장히 난상 끝에 될 겁니다. 자기들도 그것을 공감하지만 또 공무원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스스로 만든 제도를 자기 스스로 또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에, 예가 적절한지 모릅니다만 주경기장 돈 1,470억을 받아내는 것이 제가 그때 의회 이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받아내는 것이 저는 확실히 받아낼 거다 그러나 그 과정은 굉장히 험난하다는 말을 그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그렇게 되듯이 이것도 결국에 가서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이 안 되겠지만 그 과정은 아주 스무tm하게 되지는 절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끊임없이 가 가지고 이야기하고 사정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입니다. 37쪽 성과중심의 평가환류체계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도 업무평가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평가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취지가 좋습니다. 좋고 그런데 단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 참 업무를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또 저 부서에서도 업무 열심히 했는데 평가가 나온 것을 보면 실제로 업무를 열심히 했는데 예를 들면 점수가 덜 나온 경우도 있고 그때 평가조정담당관하고도 몇 가지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성격평가, 실적평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가감점 있고 그래서 이 제도가 갖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제도가 그야말로 빛을 발하려고 하면 조금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제시는 잘 못 하겠어요. 워낙 항목들, 항목별로 내용이 복잡한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하여튼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바꿔 볼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것이 제대로 된 평가체계로 확립이 되려고 그러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런 이야기가 동문서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삼성의 임원 승진이나 연봉체계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평가의 결과에 따라 승진이 결정되고 연봉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삼성도 내부적인, 친구들 만나보면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평가결과에 따라서 승진이 결정되고 연봉이 결정되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차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입사할 때부터 제 동기들이니까 한 25년 정도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에도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평가가 공정하냐 안 하냐 보다도 평가에 따라서 승진이 결정되고 그 다음 성과연봉이 결정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적은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이고 저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공정하게 되고 이것이 실제 노력한 부분하고 실적과 연결되는 이런 작은 것보다도 좀 더 평가를 엄중하게, 평가의 비중이 높아져야 된다, 그것이 굳이 서해동 과장이 하는 이쪽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공무원 사회는 일은 일이고 또 승진은 승진이고 또 근무평정은 평정이고 이것이 그냥 각각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은 실컷 해 놓고, 열심히 일해 놓고 막상 승진할 때는 제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분은 여성이라고 봐줘야 되고 이 사람은 지역안배 때문에 봐줘야 되고 이 사람은 나이 때문에 봐줘야 되고 이 사람은 고시, 비고시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무원 사회가, 그것이 굉장히 합리적일 듯한데 인사 자체로만 보면 합리적일 것 같은데 이것이 성과중심의 업무를 하는 데는 굉장히 장애가 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제가 서해동 과장한테도 평소 때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공정하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평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승진과 연봉이 결정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그렇다면 뭘 하느냐, 제도가 자주 바뀌는 것보다도 한 개의 제도를 만들었으면 자꾸 바꾸지 말고 계속 일관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뭐 저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성욱
홍성욱위원
배웠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삼성에서 하는 것은 평가 자체는, 내 위에 있는 부장이 나를 미워한다 안 한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이고 어쨌든 부장이 한번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내가 진퇴와 연봉이 결정된다는 믿음 면에서는 확실하게 가니까, 그러니까 좋은 대학, 스카이대학 나올 필요도 없고 여자라고 손해 볼 것 없고 정말 일로 매진하는 것이 그 조직의 특히 또 공무원 조직이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인사가 탕평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는 업무는 업무대로 가고 인사할 때는 여자 봐주고 지역 봐주고 퇴직할 사람 봐주고 이런 것이 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동문서답을 해 가지고.
성욱
홍성욱위원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배웠고요. 그래도 제도를 하나 두고 있고 이 제도를 통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 내용이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도 모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PM평가제도를 통해서, 성과평가제도를 통해서 한번 뭔가 이것이 제대로 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 낸 제도인데 그 제도에 허점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 기술적인 것은 서해동 과장이 있으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한번 듣고 싶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답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냥 업무평가위원회에서 단편적으로만 얘기했던 터라 하여튼 이런 공식적인 석상에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서해동 과장이 구체적인 제도를 운영해 봤으니까 답변을 짧게라도 한번…….
용범
이용범위원장
네, 간단하게 하세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평가조정담당관 서해동입니다. 홍성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를 저희도 우려를 많이 해서 제가 2010년 9월에 왔을 때 PM제도가 평가항목 지표가 PM사업당 한 5개 내지 6개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평가하는 데서 공정성이 가중치에 따라서 굉장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성격평가라는 것을 해서 30개 지표를 기본적으로 해서 PM의 항목이 어느 정도의 성격이냐를 구분을 일단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부서와 같이 달성도 평가를 하는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것을 서로 지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는 좀 달성하기 쉬운 목표들만 갖고 옵니다, 초반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달성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사업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아예 달성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쉬운 지표를 초반에 낸 사람들은 나중에 성과가 많이 나오더라도 그 지표의 달성도 이상은 못 나오기 때문에 또 마지막에는 또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홍성욱 위원장님이 평가위원으로 오셨을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업무 난이도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선정된 것들을 다시 전문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이번에 다시 전부 다 평가지표를 새로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위원님 지적대로 PM에 대한 가점 그 다음에 국정평가에 대한 가점 그 다음에 실적평가에 대한 가점 이렇게 시에 세 가지 가점제도가 있는데 PM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직원들과 그 다음에 실적 가점을 신청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실적 가점을 아무 거나 신청을 해 가지고 그냥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됐다면 이번부터 좀 체계개선을 한 것이 PM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실적 가점으로 신청을 못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M에 선정되지 못하는 약간의 그런 고생은 하는데 성과가 안 나는 부서들은 실적 가점에서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총무과하고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부터 적용을 했는데 그 결과들을 한번 지켜보고 또 추후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해 보고 그 부분들은 홍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업무평가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때도 말씀 나눈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끝 부분에 나오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13년도 국비 1조 9,000억 확보하는데 시장님과 공무원님들 또 아시안게임 서구 주경기장 건설에 대한 615억 확보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질 향상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또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시정을 운영해 주실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시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인천의 미래비전 제시 및 발전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 발굴 및 주요 역점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춰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과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평가를 통하여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1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