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조영홍 의원 발언

제206회 제7차 산업위원회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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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열의를 가지시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경영지원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재단법인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재단법인 인천경제통상진흥원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제2항 인천신용보증재단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인천경제통상진흥원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작년 감사한 자료 23쪽인데요. 디자인 나눔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제가 작년에 이것을 못 봤는데 사실 이 디자인 관련해서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인 거죠?

그런데 재능기부의 대상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철저하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나눔 활동 등은 괜찮은데 이게 과연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사회적 약자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디자인은 공짜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의식이 퍼질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료로 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대상 폭을 좀 줄여서 정말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과연 이렇게 사회적 약자로 볼 것이냐는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들을 전문적으로 할 것 같은데 이 대학생들만 갖고 되겠습니까?

전문가를 붙여야죠, 같이. 붙여서 해야죠. 대학생들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디자인 질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전문가를 붙여서 활용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43쪽 디자인교육지원인데 지금 여기 디자인교육연구회 초등교사 그 다음에 연수교육 초등교사 이렇게 지금 교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교육청 예산을 매칭하든가 해야 될 텐데 교육청은 전혀 관심 없잖아요, 이쪽에는.

아니, 그것은 교육청에서 자기들 돈 안 들이고 하는 거니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예산을 좀 받아내세요, 교육청에서.

받아내서 매칭을 해야지 안 그러면, 제가 이 예산을 만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것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그런 거지 교사연수를 시키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사연수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지. 저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것은 교육청 예산을 좀 받아내야죠.

아니면 이것 그냥 교육청보고 다 하라고 하세요, 그냥. 뷰티산업 지원인데요. 지금 예산이 꽤 많아요. 뷰티산업 관련해서 예산이 많은데 혹시 사단법인에 직접 지원하는 경우들도 있나요? 혹시.

운영이라 하면 뷰티샵을 운영을 한다는 건가요? 거기서.

그 운영비는 그러면?

그것은 시비가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사단법인에서 내고 있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8페이지를 보면 우수상품박람회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지금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니까 상당히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난번에 설명하셨을 때 성과가 즉시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추후에 계속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과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박람회를 통한 효과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한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현재 스타상품 관련해서 이게 출시가 되는 시점이 언제죠?

U&B가 출시가 되는.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까?

출시가 되면 향후에는 매장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수출까지도 염두에 두고 또 인사동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서울 같은 데서도 이 판매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판매장이 아니더라도 그 물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향후에는 일단 물건이 좋아야 되고요. 아까 조영홍 위원님처럼 디자인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케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당지역 우리가 뷰티매장이 있는 휴띠끄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관광객도 많이 오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팬 사인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나 스타가, 뭐죠. 모델이 같이 수요자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했을 때 상품성이 더 제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예요. 현장경영자문 지원 관련해서 전직 대기업 CEO가 상담을 주선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상시 상주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희망기업이 있을 때 그분들이랑 스케줄 맞춰서 상담을 하게 되는 건가요?

별도로 경영자문도 해 주고요?

무료로요?

그게 특정기간에만 했을 경우에는 사업목적이 약간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그러한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을 봤을 때 경영자문상담회를 4월달에 하고 또 12월달에 성과분석을 하는데 그 안에 이게 일회성으로 상담회 개최가 끝나는 건지, 어떤 내용입니까?

상담회는 4월달에 하고 상담은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한다?

알겠습니다. 33페이지에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이 내용하고 맨 끝에, 그것보다 종합비즈니스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잘못 판단했네요. 여기에 지금 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어린이집 개원하는 것으로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면 더 많이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은 맞죠?

근로자들 당사자의 복지이기도 하지만 자녀들의 복지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진흥원이 역할을 따로 하지 않죠?

직접 관리는 안 하시고?

좀 더 살펴보실 필요는 있죠?

알겠습니다. 34페이지에 마케팅 지원 관련해서 항공료가 해외시장개척단 같은 경우 항공료를 50% 지원을 해 줘요.

아시아도 똑같습니까? 아시아권도.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40페이지에 기술교류지원을 보니까 해외수출을 위해서 기술교류사업을 할 경우에 아시아권은 100%를 지원해 주고 미주권은 50%를 지원해 줘요. 아마 항공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내용에 대해서 좀 파악하셔서 미주권이라고 해도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중요한 것은 기술교류지원을 통해서 수출이 확보가 되고 그런다면 우리의 기본적인 목적이 그것인데 미주권은 비싸니까 50%만 해 준다는 것보다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이것은 제 요구사항인데요.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을 다음 회기 때 기회가 되면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48페이지요. 지금 강화특화 헬스ㆍ케어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러면 현재 지원규모 20개사 중에서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기업은 몇 개입니까?

목표가 20개사라는 얘기죠?

작년에 7개사고요.

이 사업은 내년까지 하면 한 20개사 지원대상을 목표로 해서 해당사업을 계속 육성 발굴하시겠다는 내용이죠?

금년이?

전년도에는 그러면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올해부터 사실 사업이 구체화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특화상품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강화에서 나는 여러 가지 농수산물을 통한 특화상품은 사실 강화나 옹진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이것도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끝으로 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연간 1만 2,800명을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중에서 상용이 3,800명을 목표로 잡았어요. 전년도에는 어땠습니까?

목표 실현했습니까? 달성했나요?

달성했고요?

일용직은, 일용직은 아니고 일용…….

그렇죠. 아무래도 상용 쪽에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사업예산 중에서는 일자리박람회 사업비도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총 7억 2,500만원에.

그 다음에 센터운영 용역을 봤을 때 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용역기관이 어디죠?

계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기관이 바뀔 수도 있나요?

매년 합니까? 아니면 2, 3년…….

1년씩 했는데 제니엘이라는 회사가 계속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성과라든가.

임대료는 직접 내나요? 진흥원에서.

시 예산으로요?

그러면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임대가 2년이면 2년 했겠네요? 어차피 장소가 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교육프로그램도 있는데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도 징수하는 건가요?

다 무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아까 이어서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진흥원의 정원이 33명인데 계약직 포함해서 31명이죠?

그러면 2명이 비는 건데 지금 어느 부서에서 비는 거죠? 이게.

사업부에서요?

지금 우리 산하기관들이 조직이 좀 비대한 편인데 그나마 경제통상진흥원은 좀 슬림한 편이에요. 본부장급인 부장님도 두 명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 조직도를 보면 장기발전계획이나 앞으로, 김정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JST로 다 들어가게 되죠?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이 JST의 주관기관으로 지금 선정이 돼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준비들을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조직도를 보면 우리 통상진흥원의 발전계획, 단기ㆍ중기ㆍ장기발전계획을 세울만한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용역도 용역이고요. 담당하는 분이 한 분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원도 비었잖아요. 충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33쪽에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인데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데죠?

아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일반부서에서 하는 것을 여기 센터에서 한다는 건가요? 원래 경영지원이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을 여기서 하는 건가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특화해서요?

하여튼 자료로 제가 받아보겠고요. 마지막으로 김정헌 위원님 방문요청을 했는데 전시판매장 제가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지금 매출이 일어나나요? 워낙 유동인구가 없어서.

굉장히 잘해 놨어요, 전시판매장을. 잘해 놓고 관리인원도 3명인가 4명인가 되죠?

3명이네요?

그런데 시설은 굉장히 잘해 놨는데 유동인구가 워낙 없다 보니까 썰렁하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안타까웠는데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어제 행사 치르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돼서 홍보는 제대로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만큼 뷰티도시 인천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조금 더 열심히 적극 노력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뷰티산업자문단을 지금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자료로 요구할게요. 어떻게 운영할건지 자문단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자문단에 향후에 시의회 산업위원회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과 자문단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운영 구성돼 있는 현황 그 다음에 뷰티품평단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품평단에서 하는 역할이 뭔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품평단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운영단의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것과 관련해서 추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인천경제통상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소기업지원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개선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신용보증재단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신용보증재단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성균입니다. 계사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바쁜 의회일정 가운데서도 인천시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허인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택경 사무국장입니다. 이은성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서동규 남동지점장입니다. 맹훈주 부평지점장입니다. 한인경 남부지점장입니다. 강병철 계양지점장입니다. (간부인사) 김성중 채권관리부장은 형제상으로, 엄기종 서인천지점장은 모친상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재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증순사고율이 매년 높아만 갑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세우시겠지만 워낙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한테 보증을 서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물론 경기가 침체돼서 나쁘고 또 건설업계도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 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고유형 분석을 꾸준히 하시면서 이 보증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사례도 많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지금 보증을 악용하는, 자기가 보증을 허위자료라든가 아니면 또 사업자금에 안 쓰고 개인이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들이 사기방지시스템이라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체크를 해서 진짜 이 자금이 본인들이 꼭 필요한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허위자료 같은 것을 제출해서 보증을 받아서 대출받는 이런 경우는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사전에 방지하느라고 많이 애를 쓰시는데 사후관리는 사실 잘 안 되잖아요. 보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서 어떻게 쓰는지 그것은 참 관리가 어려운 것 같아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이 나간 이후에 1억 이상의 보증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분기별로 사업장의 가동여부 및 은행의 연체여부, 신용불량, 신용정보여부 확인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1억 이상에 대해서는.

병배

안병배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보증에 의해서 대출한 기업들이 또 소상공인들이 연체하는 은행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1억 미만은 저희들이 보통 업체당 평균 금액이 2,300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하기는 어렵고요. 현재는 1억 이상만 금융기관하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렇다고 또 보증심사를 너무 강화를 하면 등급이 낮을수록 보증 자체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그림의 떡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보증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지난해 인천시에서 출연한 게 계획은 190억이었는데 90억만 했잖아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올해는 계획이 84억입니까?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인천시 재정이 참 어렵다보니까 자꾸 내려가는데 실제로 84억이라고 해 놓고 나서 또…….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그 84억 중에는 인천시 특례보증으로 해서 50억이고 나머지는 햇살론과 관련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다른 데서 인천시에 넘어와서 저희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 부담분이 아니고 50억원은 자체에서 부담하는 거고 작년에 원래 200억을 출연하기로 당초에는 특례보증으로 해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인천시 재정여건 때문에 작년에 50억원, 금년에 50억 출연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금액도 아마 상임위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반영이 됐습니다. 처음에 당초에는 계상이 안 됐던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당초에 계획했고 약속했지만 올해도 인천시가 재정이 여의치 않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충계획만 세워놓을 것이 아니라…….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에도 50억하고 나머지 부분은 햇살론에서 정부에서 줘서 거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보면 출연금 확충계획에 연고기업이 지난해에도 없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큰 대기업들로부터 60억을 받았었는데 검단에 시행사 거기서 2억…….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금년에 주기로…….

병배

안병배위원

주기로 했습니까?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혹시 이런 지식산업단지 분양하는데 분양가에 그게 또 그게 업돼서…….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분양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 시행사들은 못 믿겠어요, 주식회사라.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한은행에서 저희들한테 17억을 작년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 건으로 인해서 신행은행에서. 그리고 시행사에서 2억 출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약속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하여튼 연고기업을 그런 시행사보다는 우리 인천에는 인천항만공사도 있고 공항공사도 있고 또 여기에서 돈을 벌어가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본사도 인천에 두지 않고 그러니까 연고기업이라고 해서 본사를 인천에 둔 데만 따지자고 그러면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인천에서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하고 시하고 좀 같이 협력해서 접촉을 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특히 항만 이쪽에서는 사실 대한통운에서부터 시작해서 한진이나 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회사들이 인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한 바가 없어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착안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자금운영위원회를 매분기마다 열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매분기마다 여는데 왜 4명 합니까? 모든 위원회는 짝수가 아니라 홀수 아니에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무슨 결정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재산이 1,600 정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서 예치금 이자를 더 많이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검토내용이 내부직원 세 명하고 외부인 한 분하고…….

병배

안병배위원

외부인 한 명이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병배

안병배위원

저는 외부위원을 한 명 더 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명이라면 내부직원 세 명이 얘기하면 외부직원 한 명의 의견은 묵살되는 수가 많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데 그 부분 좀 해 주시고요. 인천문화발전에 지원을 한다고 하셨어요, 아까. 후원금을 기부했다는데 이 부분은 인천문화발전 후원금 기부내역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영수증이 인천문화원…….

병배

안병배위원

어디다가 했습니까?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천문화원.

병배

안병배위원

인천문화원에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연간 100만원 정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인천문화원에 100만원씩?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인천문화원은 여기서 후원금 안 받아도 시나 여러 곳에서 받고 있는데…….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 재정이 어렵다고 요즘에 많이 후원이 줄어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 하려다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그동안 쭉 해 왔던 거고 해서 작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문화원이나 이런 단체보다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후원하는 뜻이 더 전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단체에 기부하면 예산이 1년에 몇 억씩 쓰는 데인데 100만원 가지고 생색도 안 나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 부분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요청하는 것에 지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 처리결과에 사단법인 함께하는 인천사람들 특례보증 재검토 관련해서인데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계속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계속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저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면 이 사단법인이라는 게 여기서 추천서를 내면 따로 심사를 안 하고 바로 보증을 해 주는 건가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심사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다.

영홍

조영홍위원

또 따로 하고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추천만 받습니다, 저희들은.

영홍

조영홍위원

추천을 여기서 하면 거기서 심사를 다시 또 해서 그렇게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심사 기준이 많이 완화가 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하려는 법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심사기준을 완화시켜서 진짜 어려우신 분들 계속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람들은 운영주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시도 들어가 있나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에서 후원해 주는 그런 건데요, 시는 특보이신 김하운 특보께서 주체가 돼서 설립을 해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와서 지금 보증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도 어차피 사단법인이라 저희 시가 감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체 발기인부터 해서 이사회가 있고 다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쪽 사단법인 함께 하는 사람들에.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조영홍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 질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끼어들었습니다.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람들 행정사무감사 지적받은 사유가 당시 보니까 업무보고를 잘못 하신 거잖아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실은 전년도에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해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부분들은 시가 지정한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있는데 그런 전문기관의 평가라든가 추천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람들은 사회연대은행 성격인데 왜 거기서 사회적기업 추천을 받냐 이런 취지로 사실 지적을 한 건데 제가 별도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업무보고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추천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금융소외자들 바로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람들은 사회연대은행 이런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데고 거기에서 신용보증재단과 유사한 금융소외자들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추천을 한 거고 그 추천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다시 조건에 맞는 검증을 거쳐서 보증을 서 주셨다는 거잖아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 얘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를 정확히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 위원에게 오해가 되지 않게, 이것은 신용보증재단에만 업무보고가 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경제수도추진본부에도 그런 식의 계속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것처럼 표기가 돼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람들은 우리 시하고 직접적 상관이 없는 단체입니다. 말 그대로 사단법인인 거죠. 여기는 사단법인 자체에서 민간기업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알겠습니다.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으로는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보고를 좀 정확히 하셔야지 괜히 오해로 서로 간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