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3-01-30

회의 전체 보기 681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우리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한걸음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중요도를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님들의 면밀한 업무파악을 위해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부 직제 순서에 따라서 오늘부터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소관 국장님의 국 간부 소개 및 일반현황에 대한 업무보고 후,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상세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유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일반현황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주민생활지국 전략목표입니다. 구정목표의 하나인 함께 하는 복지실현과 품격 높은 문화창조를 위하여 장·단기 목표를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6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6개과에 25개팀 18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3년 예산액은 1,165억 3,5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4억 9,800만원이 축소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사업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10쪽,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용산가족휴양소와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13개의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154개의 노인복지시설, 구립 위탁보육시설 18개소, 막달레나의 집을 비롯한 5개소의 여성복지시설,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20개의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문화원 등 문화체육시설 1,479개소, 청소차고지 등 28개소의 청소시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전직원은 구민들의 복지에 대한 높은 수요에 적극 부응함으로써 함께 하는 복지향상을 위해 업무에 매진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 속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 직제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수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수호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이번 자리가 올해 첫 시작하는 첫 임시회이고, 또 주요업무계획,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좋은 제안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들었는데요, 다른 부서 과와 비교했을 때 지금 주민지원생활과는 신규 사업이 소개되지 않았거든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 사업이오?

설혜영위원

네, 신규 사업. “올해 어떤 부분에서 새롭게 이 부분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보겠다.” 이런 신규 사업들을 한두 개라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다른 과에서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신규 사업에 대한 고민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저희 과에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팀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통합사례라든가, 희망복지지원단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시작이 됐고요, 지금 사실상 업무가 과밀상태에 있습니다. 초과상태에 있어서 신규 사업은, 또 서울시에서 준비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회의를 갔다 왔는데요, 서울시 기초보장제도라든가, 동 강화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법정사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하기에도 지금 바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부임해서 아직까지는 업무파악도 사실상 덜 된 상태이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연구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주요업무계획은 언제 작성된 거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초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작성 된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이것이 언제 작성이 된 자료냐고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오?

설혜영위원

네, 주요업무계획이.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9월부터 업무계획 수립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예산승인이 되고 나서 그때 수립된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은 아직까지는,

설혜영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내실화 하는데도 바쁘다.”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한편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규 사업을 다른 과에서는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복지에 대한,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사업들이 제시되는 것들도 있고, 그런 복지요구가 또 새로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신규 사업을 같이 과에서 내서 이것을 새롭게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사업을 해보겠다, 라는 그런 목표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부족했다, 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연말쯤에 서울시 사업이 예견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큰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은 지금 미처 보고를 못 드렸어요. 어저께 회의를 했기 때문에요.

설혜영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면서 9월에 이 자료가 작성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한 4개월간 새롭게 고민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 업무보고 자료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보고를 해주시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복지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그런 신규 사업에 대한 고민과 발굴 그런 것들은 직원 분들이 같이 토의하고 그러면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주력해보자. 올해는 이런 부분에서 새롭게 노력해보자.” 라는 부분에서 신규 사업이 제안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준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의회에서 잘 보고를 하시고, 또 지금 직원 분들과 적극적으로 토의를 하셔서 보고되지 않았지만 그런 신규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한 고민들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복지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우리 복지관 두 곳은 복지관의 어떤 특화된 내용들이 있나요, 특성?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구만의 특성, 특화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면 효창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떤 것을 전문으로 하는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느 분들인데 거기에 따른 어떤 것을 주력으로 하는 그런 복지관을 만들어 보겠다든지, 그런 특화된 것들이 있는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구와 비교해서 특화된 사업은 없고요, 적자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선 올해는 적자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그리고 물론 위탁사업이지만 우리 구만의 특별한 사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복지관을 대하는데 있어서 적자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둘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주민들에게 얼마나 내실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는가?’가 복지관에서 과장님이 제일 먼저 걱정하셔야 되는, 그리고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이나 신규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 라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관에서 신규 사업이 개발된 것이 있나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는 물론 시간이 지났긴 하지만 2013년도가 출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으로 개발을, 신규 사업 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업이지만 저희들이 새로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지금 1월인데, 1월이면 복지관도 기관별로의 주요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이 수립되어서 시작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늦다면 수립하는 시기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신규 사업이 구청으로 보고가 되지 않은 것인지, 늦다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셔가지고 지금 복지관의 프로그램 진행현황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셔서 그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답변한 것처럼 우수한 프로그램이랑 신규 사업이 잘 발굴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시고, 그 내용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조금 이따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의 복지를 가장 최일선에서 기획하고 지원하고 하는 그런 부서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고, 수급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한테 통합관리 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부서라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기대도 크고 앞으로 1년을 어떻게 잘 운영을 할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동에 수급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몇 회 정도 하나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수시로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동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구 공무원에 의해서 포착되어서 저소득층을 발굴해서 조사해서 계속적으로 사회복지과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통보는 하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하는데, 그 과정 중에 저희들이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대상자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잘 살고, 이런 부분들이 조사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좀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일단 발굴이 되면요, 저희 통합조사팀에서 사통망에 의해서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금융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집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집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또 그만큼의 부채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산해서 계산해서 법 기준에 맞도록, 맞게끔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의 그런 사통망이 없었을 때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연2회로 하고 있잖아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연2회 이것을 조절을 하고 있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할 수 없습니까? 왜냐 하면 많이 발굴이 되어서, 그 과정 중에 탈락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선정이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연2회로 하다보니까 이 단위를 좀,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지금 수시로 하는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수시로 하지만 우리 변동 내역 같은 것이 반영되는 것들이 금융정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 것들을 수시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시로 제기되는 민원이라든가 동에서 올라오는 것이라든가 다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조사일 뿐이지요, 그것은.

이미재위원

조사해서 반영한다는 것은 연2회로 한다고 여기 책자에 나온 것은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정기조사일 뿐이고요, 정기적으로 2회에 대해서 정비하는 조사일 뿐이고, 수시로 저소득층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미재위원

아, 그것은 당연히 수시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우리가 정기적인 것을 더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정기적인 것을요? 네, 그것은 저희들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 안할 수 없거든요. 또 횟수가 많다고 해서 잘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밀하게 조사하고, 횟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더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연2회도 지금 저희들,

이미재위원

그건 아니지요.

손병현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네, 팀장님이 해보세요.

순복

이순복통합관리팀장

네, 통합관리팀장 이순복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순복

이순복통합관리팀장

저희가 공적자료에 의해서 연2회 복지대상자 10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정기적인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2회 국민기초수급자, 그 다음에 한부모,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 이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는 연2회 상·하반기 나눠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조사하는 그 부분을,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조사를 더 자주 했으면 이렇게 부정수급자나 이런 부분들이 더 쉽게 발각이 되고, 지원을 하게 되면 환수는 하지요?

순복

이순복통합관리팀장

네, 환수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환수는 하지만 그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팀장님, 가능합니까?

순복

이순복통합관리팀장

네, 지금 그러니까 공적자료에 의해서 연2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수급자의 경우 연2회 더 하고 있습니다, 사적자료도 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적자료와 사적자료가 중복되는 분들은 4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변동사항에 대해서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자주해서 불만이 많은데······.

이미재위원

오히려 더 불만이 많습니까?

순복

이순복통합관리팀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우리 팀장님 입장에서는“ 자주해서” 그렇게 지금은 얘기를 하지만, 주위에서 느끼는 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계속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법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더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수급조절이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우리 팀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복

이순복통합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의 경우, 시스템 상에 지연통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적자료 나오는 게 정기조사인 경우에 전전전 분기 게 나와요. 그래서 통보되는 시기가 늦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동하고 협조연계 해서 수시로 조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조사 2회 더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경우에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통합관리팀장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용산가족휴양소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가족휴양소 예약을 하려고 하면 며칠 전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일주일전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김철식위원

언제부터 예약이 가능하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달 전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철식위원

예약현황을 보니까 화요일, 수요일은 ‘예약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거지요? 화요일하고 수요일이?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화요일은 정기휴일입니다.

김철식위원

네. 수요일은?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도 정기휴일입니다.

김철식위원

아,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 정기휴일이네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지금 2월달 예약현황을 보니까요, 특히 특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99%입니다. 지금 2월 4일 하나 빼고 거의 예약이 지금 완료가 되었거든요. 물론 2인실, 4인실인데, 보니까 예약률이 상당히 좋은데, 지금 가족휴양소 운영 업무보고를 보면 이용률이 주말 80%, 그 다음에 평일 25% 해가지고 46%밖에 안돼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약이 어렵다는 얘기를 주민들한테 많이 듣습니다. 실제 본위원도 그렇고. 예약률은 46%밖에 안 되는데 예약을 할라치면 너무 힘든 거예요, 30일전에 예약을 해도. 아까 30일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네. 30일 전에 예약을 하려고 해도 예약이 너무 힘들어요. 해서, 본위원이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한테 이야기 듣는 게 한 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차례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2월 달 한 달 예약실태 파악 좀 해보십시오. 특히 특실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분들이 예약을 했고, 지난달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예약을 했고 실제 그분들이 사용을 했는지,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어떤 분들이 예약을 했는지, 예약자 명단을 실제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아마 예약자하고 사용자가 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약을 하려고 하면, 인터넷상에서 예약을 하려고 하면 회원가입을 해야 가능한 거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렇지요? 회원가입을 안하면 예약이 안 되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가입을 안했을 경우에는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유선 상으로?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하여간 가족휴양소 예약실태 좀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주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업무보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특실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이 46%라는 것은 평일 이용률이 저조해서 46%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혹시 사용자와 예약자가 틀린 경우에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하여간 예약이 어렵습니다. 특히 특실하고 다인실, 4인실 같은 경우에는 예약이 어려우니까 파악을 좀 해보세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유념하셔서 해당 안건의 관련 사항에 대해서 좋은 대안 등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1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 얼마 안 되셨구나. 복지 쪽은 처음이신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일은 우리 과장님이 아니라 밑에 팀장들 하고 직원들이 하시는 건데,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작년에 감사하고 나서 사실 ‘어떻게 복지 쪽을 우리가 새로운 일을 좀 창출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서가 사실 우리 이쪽 주민생활지원과가 우리 설혜영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선임부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작년의 사업계획서를 봤어요. ’12년, ’11년 것 두개를 다 봤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대체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선임부서가 있고 또 복지기획팀이 있어요, 기획팀이. 그렇지요? 복지기획팀은 여기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제일 정말 중요한 부서이면서 모든 일을 선임부서로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11년, ’12년 사업이 전부다 똑 같은 업무를 갖다 그냥 하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기능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일 그냥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사업을 갖다가, 그러면 사업이 있으면 그것도 일이 거의 70, 80%가 아웃소싱이에요, 그렇지요? 아웃소싱이라고. 그러면 이런 인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다 계시는데 굳이 아웃소싱 하지 말고 직접 관리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왜? 신사업을 벌이지 않을 바에는 이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딱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번 ‘구정업무평가’ 해갖고 우리 권용하 의원이 질의했고, 또 우리 부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했는데, 저는 거기에 지금 다른 데에도 자료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해 안가는 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서울시 평가는······” 이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하셨거든, 부구청장님이. 그런데 제가 자료를 갖다 전부다 평가항목을 다 봤어요. 복지 쪽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평가, 서울시에서 평가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평가를 하는 이유를 나는 도저히 모르겠어.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서울시장한테 우리가 어필을 해야 돼요. 복지 여기 평가 항목을 보면 물론 여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안 들어간 게 60, 70%예요. 우리 여기 있는 공무원님들이 신경만 쓰면 일을 해결할 수 있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올해 할 업무를 시작하려고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런 게 전혀 없으면, 신사업도 없고, 그 다음에 복지계획도 전혀 없고, 어떻게 할 것인지도 없고,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11, ’12, ’13년 사업보고, 업무보고를 보는데 그냥 아웃소싱업체 관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모든 복지기획 두뇌들이 이것을 기획하고 새로운 일을 산출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내용이 업무보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지금 우리 설혜영 위원이나 이미재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제가 전체를 봐도 이게 너무너무 우리 기획에서 인원이 11분이신데, 11분이 해봤자 일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자, ‘복지기획업무’, 복지기획 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요? 하나도 없는데. ’11년, ’12년 업무가 똑 같은데, 신사업도 없고. ‘가족휴양소’, 휴양소도 아웃소싱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 직원들,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이건 뭐 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전부다 아웃소싱 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훈사업’, ‘부서기본경비’,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두뇌집단이 일 하는 게 전부다 기능적인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 복지기획팀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업무량이 좀 많고 그런 것도 있는데요, 향후에는 업무파악과 그 다음에 업무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인센티브사업이 또 나와서 얘기할게요. 이것은요, 우리 복지에서 전부다 빵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기획팀 과장님이 제일 책임이 큰 거예요. 복지기획팀에서 이것을 일을 다 해갖고 모든 것을 다 다른 부서를 조율하고, 여기가 메인 아닙니까? 조율을 못했다는 것밖에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니까 작년에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올해부터는 이것을 미리 업무보고를 받아서 이것을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메인이 되어서 각 부서별로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25개에서 복지가, 이것 업무보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25개에서 점수가 10점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복지 이쪽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장님을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게 이런 시점이 있으니까. 하여튼 1월이니까 봐서 집중적으로 하셔갖고 내년에는 뭔가 평가를 좋게 받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시니까 이것을 과장님들하고 같이 잘 하셔서, 우리 국장님하고 잘 하셔서 올해 1년의 수확을, 내년도에 열매가 있도록 과장님이 집중해서 잘 좀 관리를 해주세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정말 우리 여기 다 있는데 정말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11월, 12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아, 우리 오늘 과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11월, 12월에, 내년도에 정말 열매가 큰 열매를 딸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집중적으로 신경을 바짝 써주세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11명, 아, 뻔한 일이 다 나오잖아요? 안 봐도 훤한데. 그 다음에 자꾸만 돈 때문에 얘기하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우리 구비가 600만원 늘었어요, 2013년 예산이 작년보다. 그런데 시비가 지금 1억 2,500이 줄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줄은 거예요? 국비는 똑 같고.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미처 못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18쪽 맨 위에 있습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것은 기능보강사업비가 줄어서 그런 겁니다, 종합복지관. 주요사업이라서 전체적인 예산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서 집계가,

오천진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비가 작년보다 2013년도 예산이 1억 2,500이 깎였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그것은 매년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라서 연도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알고요, 시비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은 우리 과장님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시설보수는 8,800에서 2,100만원으로 깎였어요, 시비가. 깎였는데, 그것은 큰 돈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갖다, 아시잖아요? 복지를 갖다 자꾸만 국비나 시비가 전부다 지자체로 밀어서 난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600만원이 늘었는데 시비는 1억 2,500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갖다 과장님이 시하고 해서 깎이면 안 되잖아? 왜? 복지는 자꾸 늘어나는데 시비를 깎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한테? 지금 돈이 없어서 죽겠는데. 이런 것을 과장님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당연히 노력해야 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비절감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우리 구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일단 시 예산을 더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국비는 똑 같아요. 작년에 받아온 게. 시비가 깎였어요. 우리가 600만원이 늘고 시비가 1억 2,500만원 깎였는데, 분명히 이것을 하셔서 만약에 깎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지 할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 구비가 늘어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서울시 복지하고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분들 다 연결되잖아요? 이런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셔서 끌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 힘이 모자라면 의원님 도움도 받고, 시의원님 도움도 받아서 시 예산이 우리한테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이것은 이따 다른 부서도 보겠지만 이것도 사실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이 이것도 직접 하셔야 돼요. 메인부서니까, 서울시하고. 다른 과는 지금 안 봤는데 하여튼 올해 잘 하셔서, 지금 지적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지금 체크하셔서 복지기획팀 11명이 똘똘 뭉치셔서 하여튼 올 11월 업무보고 할 때에도 내년도의 결과를 우리가 환하게 웃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바짝 써주세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얼마 안 되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하여튼 바짝 신경 써서 좀 열심히 해주세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유념하셔서 해당 안건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푸드마켓, 푸드뱅크 관련해서는 보고는 되지 않았네요, 과장님?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동 푸드마켓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운영할 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이동 푸드마켓 이용자가 23가구라고 보고를 했어요, 처리결과가. 그리고 “이동 푸드마켓 이용자를 더 늘리는 데는 좀 한계적이다. 어렵다.” 이런 답변을 의회에 했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인력문제 때문에 그렇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못 보셨나요, 과장님?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하지만 못 봤습니다.

설혜영위원

업무 맡으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의회에 오시는 것이 맞지요. 주요업무계획 보고지만 작년에 지적됐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숙지하고 의회에 오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은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동 푸드마켓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향이 있는지?’ 이용자 분들한테 이동 푸드마켓에 대한 수요도를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부족해서 서비스가 안 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확인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봉사자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우리가 자원봉사팀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래서 그런 자원봉사자들, 은빛자원봉사단이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그런 이동 푸드마켓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푸드마켓 시설점검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들은 얘기로는 이동 푸드마켓을 하게 되면 당사자가 자원봉사자라든가 아니면 공익이 갖다 주면 “왜 이런 것을 가져왔느냐?” “다른 것 없느냐?” 불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점이, 그러니까 알맞은 식품을 갖다 줘야 되는데, 사실상 사람이 직접 와서 눈으로 보면 이런 식품은 있고, 저런 식품은 없다 그러면 “그러면 이것을 가져가야지.” 그리고 만족을 하고 가는데, 이동은 그 상황을 모르니까 “왜 더 좋은 것을 안 가지고 왔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답니다.

설혜영위원

우리가 지금 복지서비스들이 다 사례관리든,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하든, 이렇게 다가가는 복지서비스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그런 제도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부분들은 더 면밀하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식품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내를 해드리고, 구청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신지?” 의향을 물어서 갖다드린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점을 보완해서 한번,

설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가가는 복지서비스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배나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광교육장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겨울학기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장소를 원효로로 이동을 시킨 상태이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임시로 그렇게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분들 민원을 듣고 있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는 그 민원을 듣고 해당 팀장이랑 확인도 하고, 그러면서 드는 고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진짜 다가가는 복지를 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얼마만큼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 교육장이 지금 문제가 생겨서 ‘위험에 문제가 생겨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렵겠다.’ 라고 판단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에 따른 중학생들이 늦은 밤에 수업을 받으려고 원효로까지 이동을 하면서 벌어지는 안전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고려하셨나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게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일단 우리 ‘호프 업’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보완을 하려고 하는 개인적으로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설명을 들으면서 ‘배나사’ 보광교육장에 대한 이전 내지는 재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그 유리창에 대한 보상을 아직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50만원은 받았는데, 지금 아직 100만원 정도 든다는데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 구청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수는 임대인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보강이 돼야 됩니다. 우선 유리창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 유리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병원에 있는데 나오기를 희망한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퇴원 시키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험이 아직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라도 유리창 자체가 교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또 다시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학생들 안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시로 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우선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임대 계약이 어떻게 할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하고나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돈 100만원 받는 게 중요한가요,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수업을 듣는 게 중요한가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아이들이 이동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의 위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셨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고민해봤습니다.

설혜영위원

저녁 늦은 시간에 이동을 한다 그러면 “유리창이 깨진 상황에서 또 깨질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아이들을 이동시킨다.” 그것은 아이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위험한 그런 상황을 고려하셔야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27명이 있는데 유리창,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지요, 지금.

설혜영위원

그리고 저는 ‘다가가는 복지서비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이 안전에 위험이 있다, 유리창으로 인한 안전의 위험. 지금 사고를 내신 분은 병원에 계시고, 지금 현재 병원에 계신 상태잖아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안전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그 시설에 우리가 겨울 학기가 2월 15일까지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안전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주변을 순회 해달라고 요청한다든지, 또는, 그리고 그 아이들을 그 시설에서 그냥 수업하도록 우리가 두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책임자가, 어른책임자가 없어서 안전에 대한 위험이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 차원에서?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2월 15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구청 공무원들이 저녁에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같이 그 시간을 지켜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도 아이들이 이동하지 않고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없이, 고민이 없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런 아이들의 이동이라는 부분을 제일 먼저 고려했다는 것이 저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다가가는 복지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형평에 맞게 우리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져야지, 어떤 면에서는 너무 과도한, 지금 불상사가 났는데요, 너무 과도한 복지서비스도 있습니다. 형평성이라든가 전체 구민에 대한 복지서비스하고 형평성을 견주어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직원이 물론 밤 11시, 12시까지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 다음날에 근무 안 하게 됨으로 인해서 다른 주민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11시, 12시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1시, 12시까지 아이들이,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10시까지 공부하는데요, 그러면 적어도 직원이 가게 되면 11시, 12시에 집에 가게 되는데,

설혜영위원

과장님!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제가 얘기를 하는데 자꾸 왜 말을 끊으십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 시간까지 아이들이 늦은 시간에 버스를 타고 원효로까지 갔다 와야 되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하시고, 이 부분은 주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판단하고 평가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봤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옳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27명 학생 가운데 2명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27명 가운데 2명의 학부모가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지만, 제기하지 않는 분들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옥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사회복지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회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옥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어르신을 잘 모시고 불편없이 원활하게 경로당이 운영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되는 것들이 가장 큰 순위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센티브를 받아서 ‘조금 더 증가해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조금 근심이 덜어진 것 같아서 그나마 안심이고요. 우리 지금 하는 사업 중에 ‘회사랑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다니면서 보면 어르신들이 겨울 동안에 일자리가 없습니다.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일자리를 하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겨울 동안에 일자리가 없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안이 없습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 분야는 이제 사업기간이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사업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겨울에 일자리가 없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부문하고 어떻게 확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면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어르신들께서 민간부문에서 일할 수 있으실 만큼 건강하신 그런 상태는 아니십니다. 그래서 일자리 하시는 어르신들의 시간들은 약간 아무래도 시간이 좀 짧잖아요? 그런데 민간부문에서는 저희하고 같은 노동 강도를 요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고, 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어르신들한테 겨울에 일자리사업은 지양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야 당연히 그 부분이 가장, 겨울철에 진짜 안전, 동감하지요. 하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생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도 앞으로 이 부분은 고민을 하고, 활용방안, 일부라지만, 많은 인원수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이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시립 용산노인복지관 내에 보면 ‘용산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업알선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54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또 연계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 복지관에 가서 상담도 많이 했고,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적은 시간을 사용하면서 적은 금액, 만근해야 한 20만원정도 된다면 '겨울을 날 수 있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 많은 부분 거기에 가서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연령이 좀 되거나, 일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신규사업 ‘서계경로당’이 있네요?

확인 좀 할게요, 확인만. ‘토지 및 건물매입 후 추진’이라고 되어 있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렇게 하실 거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건립 안할 거지요? 건립은 안할 거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건립은 아닙니다.

김철식위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여기 개발예정지입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 건물 매입하더라도 내부 리모델링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매입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노인일자리 작년보다 더 인원이 줄었네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은 늘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일자리 인원은 줄었네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예산은 많이 늘었는데 일자리 인원은 조금 줄은 사유가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사업이 7개월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9개월 동안, 9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원이 조금 준 그런 현상입니다.

오천진위원

그것도 줄고, 제가 보니까 위탁운영이, 자체운영이 4개에서 3개로 줄었는데, 1개가 어떤 게 줄은 거예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 지금 줄어든 게 ‘스쿨존 교통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올해는 하지 않고, 그것은 대한노인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위탁을 통해서 하는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쪽으로 돌리는 게 낫나, 왜냐하면 우리 용산구 노인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굳이 노인복지에다 넘기면 우리 용산구 노인들 일자리를 잃는 것 아니에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지금 시립 용산노인종합복지관하고, 또 노인회하고, 청파노인복지센터, 이렇게 5개 군데에 위탁을 주었는데, 어차피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일자리 사업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을 하는 것이고, 또 교통 분야는 아무래도 많이 중복되는 분야가 있어서 그 부분을 위탁하시는 그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정을 한 겁니다.

오천진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우리 행정감사에서는 일자리가 지금 보고받은 게 자체운영 4개 해서 190명이고, 이번에 3개 해서 130명으로 빠졌어요. 위탁운영은 13개 사업에 703명이었는데 이번에 13개 사업에서 595명으로 줄었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들이 딱 보기에는 “어, 일자리가 더 줄었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대한노인회에 아웃소싱 줘가지고 거기에서 용산구 노인들을 채용한다, 이거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럴 때 보고 할 때는 여기다 더 넣어가지고 “대한노인회 아웃소싱해서 얼마 채용” 해가지고 인원을 갖다가 해야지, 이렇게 되면 “아니, 예산은 늘었는데 왜 일자리가 줄었지?” 이렇게 본다고, 우리 위원들은. 그래서 이런 것은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세요, 보고하실 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도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자치구가 되어서 4,0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 4,000만원 전체를 저희가 이 일자리에 투입을 해서 지금 여기에 저희 계획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체운영은 140개로 늘어난 것이고요, 또 위탁운영도 654개의 일자리를 해서 총 794개 일자리입니다.

오천진위원

이런 것을 보고하실 때 업무 보고할 때 주위에 보면 다른 과는 어떻게 부풀리나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너무나 줄여가지고 하면 일 안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일한 게 많은데. 그렇지요? 보고를 하셨지만 이런 것을 갖다가 문서화 시키라고. 그래야 딱 보면 알잖아요. 남들은 없는 것도 막 부풀려서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일 한 것, 확실한 것 잘 해가지고 여기에다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미재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좋은 얘기 하셨는데, 지금 우리 노인들이 거리청소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도 겨울에는 안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낙상의 위험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겨울철에는 일자리를 제한을 해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도 나이제한이 있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나이제한은 특별히 없지만 신체가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나이제한이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던데, 노인네가. “나는 건강한데, 청소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나이제한에 걸려가지고 청소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대상이 안 되는 것은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여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중에서도 순위가 있어서 처음 일자리를 선택을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 우선순위로 하시다 보니까 “나는 건강해도 안 된다.” 이런 분들은 혹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대상이 아니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4개의 팀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생활보장이야 법정비용 나가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노인복지도 특별하게 노인복지 이것도 거의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고, 그런데 노인복지에서 우리가 가능하면 경로당,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경로당 가보면 되게 추운 경로당이 많아요. 가보면 “왜 이렇게 춥냐?”고 그러면 연료비가 겨울에 오버된 것 돈이 지원이 안 되어 갖고 다 끄고 있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스보일러이다 보니까 가스보일러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음에 할 때 가스보일러는 돈만 많이 들면서 위풍 세고 안 좋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바꾸기 전에는 전기판넬 같은 것, 노인네 딱 들어와서 틀면 10분만에 뜨거워지거든. 가스는 한 시간 전에 틀어 놓아야 훈기가 와요. 그래서 그게 가스대비 전기판넬 열효율이 많이 가격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서계노인정 할 때는 전기판넬 하면 깨끗하거든. 그래서 노인네들 아침에 딱 들어와서 가스 틀어놓고 두 시간씩 떨고 있는 거예요, 추우신 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효율도 주면서 공사비도 적고 연료도 좋고, 이런 것을 갖다가 할 때 참고로 하셔서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 전기판 딱 틀면 10분, 15분 금방 뜨거워지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번 1월 달에 84개 경로당 전체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날씨도 춥고 이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의원님들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춥다.”라는 여론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개선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여건에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고자 경로당을 다 한번 저희가 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냉방비나 난방비 다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하고, 어르신들이 아껴서 추운데 떨고 있을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충분히 이번에 가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사항들을 어르신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평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의원님들께 앞으로는 건의하신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아파트 경로당은 우리가 연료비 지원을 안 하니까 그런 것 갖다가 일부 해가지고 지원하고 하면 되잖아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추가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새로 짓는 경로당은 그렇게 하지만 현재 있는 것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가지고 열효율, 가스보다도 전기판이 싸면 그것 하면 1년이면 원가가 빠지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개선사업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개선해 주세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팀장님도 86개 다 다니셨네. 그 다음에 우리 주거복지팀 노숙자, 노숙인. 노숙인은 사실 우리 주거복지팀에서 신경 많이 쓰고 계시는데, 거의 전화하면 바로 바로 우리 직원들이 레스폰스(response)가 되게 빠르시더라고, 이쪽은.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노숙인들이 가끔가다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서울역 앞이야 워낙 상습지역이니까 이해를 하지만, 이쪽 다른 지역 서부이촌동이나 원효로4가 이쪽도 노숙인 다니는 분이 계시거든. 그런데 딱 하려면 또 금방 없어지더라고. 어떻게 아무리 찾아도 금방 금방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 팀이 4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노숙인 보호, 이것을 갖다가 해가지고 한번 들어갔다 오면 또 며칠 있다가 또 나타나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겨울 같은 때는 사실 그런 것 있으면 노숙자가 있다는 자체가 우리 주민들한테 불안한 요인들이거든. 특히 딸을 갖고 있는 어머님들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노숙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게 사실 굉장히 동네에서도 보기 안 좋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근본적으로 그분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 쪽으로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주거복지팀이 요즘 날씨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은 항상 2인 1조로 조를 짜가지고 지금 관내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단체로 시설에 들어있는 노숙인들은 저희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거리에 홀로 있는 노숙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일 순찰을 하면서 점검도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그분들을 또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저녁에도 합동단속을 해서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셨다가 금방 나오시기도 하고, 또 입소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오천진위원

인권침해 때문에 또 안 된다면서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인권침해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분들은요, 전과가 5범, 10범 돼요. 들어갔다 나왔다가 5~6번 돼요, 그 사람들은. 그 분들 가자고 그러면 간다는 사람 한명도 없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원들이 밤에 순시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힘들게 할 것 없어. 우리 통장님들, 동장들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전파해가지고 딱 나타났다고 전화하면 바로 바로 연결돼. 그래 가지고 딱 가서 하고, 너무 고생해서 하지마시라니까. 우리 조직들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도 오는 데만 와. 막 안 다녀. 오는 데만 거기 딱 있다가 간다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동장님한테 전파를 하셔가지고 통장님이나 우리 직능단체 있잖아? 딱 하면 바로 전화해가지고 바로 처리할 수 있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인권침해 때문에 법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신다니까. 새로운 변화, 새로운 각도로 보고 처리할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야. 그것 대표적인 것 얘기해 줄게요. 내가 특히 우리 주거복지팀에 굉장히 내가 항상 감사하게 느끼는데, 용문시장에 14년 동안 방치한 노숙자가 있어요, 김ＯＯ 씨라고. 이름도 거론할게요, 다 아시니까. 그분도 수많은 과장님들 와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분 새로운 사람되어 가지고 머리도 다 깎고 성당 다니고 얼마나 깨끗해졌는데. 이것이 안 되는 일을 되게 만드는 게 새로운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법적으로 안 된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그것도 내가 다섯 번째 그렇게 난리 피워가지고 안 된다 해서 그것을 해결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새로운 것을 생각을 해갖고 해야지,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다니까. 그러면 일을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과장님은 이쪽 복지 쪽을 많이 하시니까 노인복지, 주거복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정말 그분들이 겨울철에 특히 고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쓰시면 같이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일을 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일을 잘 하시는 거니까. 과장님한테는 그렇고, 팀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데 일을 굉장히 어렵게 하시지 마시라니까. 우리 의원들이 전파해 줄 테니까. 그것을 수시로 연락해가지고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시라고. 우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노숙인 업무에 대해서 지금 저희 주거복지팀이 밤 새워서 항상 고생하고 있는데, 또 위원님께서 주위의 단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연락을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 볼 수 있도록 또 다른 방향으로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여자 과장님이기 때문에, 여자 과장님은 세밀하잖아요. 잘 하실 것 같아요. 하여튼 올해도 사업계획을 잘 해 주시고, 내년도에 웃는 얼굴로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장애인팀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졌잖아요, 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에 따라서 지금 자립생활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준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검토단계입니다.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 올해 중증장애인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장애인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전체 장애인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런 연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조례에 따라서 지금 자립생활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검토단계다.”라는 과장님의 답변은 좀 부족한 답변이고, 이게 지원계획이 내실 있게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를 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실태조사가 언제쯤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에 대한 욕구조사 실시를 지금 아직, 1월 달에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그것은 초기단계이고 저희가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복지관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하에 지금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이, 지원계획이 수립되는 올해가 첫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잘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 조례에 따라서 규칙이, 시행규칙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나요, 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조례를 같이 논의를 하면서 “내용적으로 세부적인 지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규칙에 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사회복지과랑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조례에서 ‘자립생활활동보조 시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규칙으로 명시하겠다.’고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다시 좀 검토를 하셔서 시행규칙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검토를 해봤는데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 지적사항들이 각 해당 부서별로 7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4개 분야가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토목과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개과 부분은 ‘불가사항 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토목과 부분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토목과 담당하고, 토목과하고 내용에 대해서 공문으로 다시 한 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토목과에 공문을 시달해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토목과에서는 그 사항을 지금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봤는데 아직까지도 그 처리결과를 보고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또 여기 결과에 이 공문서에 또 다시 “사회복지과에서 토목과에 결과 확인요청을 했다.”라는 내용만 있고, 그 결과가 확인이 되었는지, 그게 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답변을 못하고 있다는 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토목과하고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목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지금 급하게 저희가 서두르지 않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그게 여유를 갖고 해야 되는 건지, 당장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으면 그 내용이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결과확인 요청만 했다는 내용만 이 처리결과에 있어서 이 부분이 주민분들한테 납득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 제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것은 그렇게 처리되어야 되겠다고 보여지고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3년 동안 시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납득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하면 3년 동안이나 안 되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의회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주민 분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사항이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닙니다. 2010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2011년에 그 현장방문을 해서 제가 다시 지적을 한 것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제가 잘 챙기지 못했다. 잘 챙기겠다.” 그래서 저는 잘 챙길 것으로 믿었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시하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종오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가정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60쪽,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린이집이 좀 많이 부족한 동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한남동 단국대 부지가 원래 영유아보육시설로 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통해서 노인요양시설로 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한남동에는 어린이집 확충이 안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한남동에 어린이집이 굉장히 부족한, 개수가 몇 개소지요? 혹시 한남동 어린이집이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한남동 어린이집 개수 말씀이십니까?

설혜영위원

네, 구립어린이집이 한 곳이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나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봐도 주민 분들이 한남동 쪽에 어린이집이 굉장히 없어서 타동의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부지를 당장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쉬운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단국대 부지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에 따른 대책을, 한남동에 어린이집을 어떻게 확충할 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되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는 가정복지과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제가 업무보고에 보고 드렸다시피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내의 공공시설물 여유 공간이라든지, 또는 민간보육시설이 있으면 국·공립 시설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지역의 보육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한남동이 두 개동이 한 동으로 된 것 알고 계시지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한남동이 굉장히 큰 동입니다. 원래는 두개 동이었던 게 한개 동으로 통합된 동인데, 그렇다면 그 동에 구립어린이집이 한 곳이고 민간어린이집이 두 곳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부족한 거지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확충계획을 가정복지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한남동 쪽에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실행을 좀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아까 보고를 좀 잘못 드렸는데요, 가정어린이집이 또 4개소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어린이집을 확인을 해보니까, 대신 한남동에 대해서 제가 어린이집 부족한 문제를 확인을 하면서 확인을 하게 된 건데 직장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한남동에.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직장어린이집은,

설혜영위원

‘기업은행본사 직장어린이집’이 한남동에 있습니다. 보육팀장님 한번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을,

손병현위원장

네,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성함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구재헌입니다. 직장은 단체에서, 회사나 이런 데에서 설치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따로 직장에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용산에 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직장어린이집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인건비라든가.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남동에 있는 직장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을 파악했을 때는 정원보다는 현원이 적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다가 “지역 어린이들을, 아동들을 수용해달라.” 저희가 협조는 구할 수 있어도 강제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를 구해가지고 지역 어린이들한테도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팀장님이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기업은행본사 어린이집 정원이 100명이 넘는 정원시설을 갖추고 있는, 100명이 넘어요, 정원이. 그런데 현원은 30명, 50명 안쪽이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했을 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어떤 이유에서 현원이 부족한지 그 부분은 면밀하게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남동의 어린이집이 부족하고 그게 당장 갖추어지기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다, 라고 보여져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집 한남동 쭉 보면 다 부족한데, 거기에 남는 자리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보육료 지원도 안 되고 전혀 지원이 되는 게 없는 것인가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아니지요. 보육료는 어린이집이 가정, 민간을 떠나서 그것은 이제 공통으로 다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것 말고 저희가 시설보수 한다든가 이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교사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그것도 똑같이 저희가 하는 것에서 똑같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런 인건비 지원을 우리 구 통해서 그 어린이집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인건비가 구비, 시비 똑같이 매칭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똑같다.

설혜영위원

우리 구를 통해서 그 어린이집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과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방문은 아직 안 해보신 거지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가보지 않았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빨리 가서 방문을 해보시고 현장도 확인해보시고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그런 얘기가 있던데, 우리가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면서 기존에 지원되었던 것들이 좀 삭감된 게 있나요?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것 중에 작년에 비해서 삭감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지금 삭감되는 부분은 없고요, 그 보육료를 이제 0에서 5세까지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냉·난방비 지원과 급식비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급식비지원이 1일 1,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을 삭감을 한다. 줄어든다. 1일 1,000원에서 200원으로 줄이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냉·난방비도 지원되던 것에서 줄여야 되겠다, 라는 가정복지과의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우려를 하고 있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무상보육이 진행되면서 우리 구비의 부담의 늘어나서 이런 것들은 아쉽지만, 줄여야 되겠다.” 이런 고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과장님?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의 말씀을 위원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간어린이집의 영아한테 월 2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조금 부족하게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1.000원에서 삭감이 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대로 1,000원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 해주세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1,000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정확한 답변이 안 되시는데, 팀장님이 말씀을 해보시지요. 팀장님이 답변을 다시 해 주세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00원은 1일 간식비에 대한 1,000원이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나온 얘기는 저희구비로 가정, 민간어린이집에 2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간식비라고 해가지고요.

설혜영위원

간식비.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그런데 그 간식비가 금년에 무상보육이 전면 되다보니까 저희 구 재정상 작년에 했을 때 좀 보육료 쪽에 더 많은 돈이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줄여서 현재는 인원수가 줄은 상태입니다. 단가는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4분의 1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예산을 봐가면서 확보를 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 봐도 2만원은 변동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의 아이들 수만큼 다 지원되지 못하고 거기에서 줄여서 지원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그런 식으로 편성을 다 해놓았는데,

설혜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러면 줄여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줄인 만큼 어떤 아이들은 주고, 어떤 아이들은 주지 말라는 그런 고민에서 이렇게 인원수를 줄인 건가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아이들을 안 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데이터는 안 했지만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한 것은 지금 어린이집별로 평가인증을 받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평가인증을 통과 못한 어린이집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인증을 받았을 때와, 안 받았을 때 저희가 제재 할 수 없는 방법은 없는데, 아무래도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이 시설 면이나 이런 게 괜찮은, 노력을 한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어린이집은 패널티를 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숫자를 4분의 1로 축소가 되어 있는 그것은 그런 어린이집은 지원을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주고, 좀 잘하는 어린이집은 기존과 같이 주는 그런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면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어린이집을 잘 운영하지 못한 데는 급·간식비를 줄인다, 라고 하면 그것은 시설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급식비, 간식비 인 거잖아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그런데 급식비, 간식비 같은 경우도 원장이 사실 자기네 수입으로 원래 민간, 가정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에서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원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처음에는 원장이 개인적인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할 때에 있어서 자기 재산을 조금 투자를 해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등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갑자기 월등하게 차별을 둬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들 간식하는데 지장이 있게끔 하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거기에 저희가 따라가야 되고 하다보니까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2만원을 지원 못하더라도 근접한 금액을 지원하되, 그러면 어느 어린이집은 2만원을 주고 또 어느 어린이집을 차등을 할 때 그 차등하는 범위를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어린이집은 2만원을 만약에 준다면 그렇지 못한 어린이집은 차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간식비는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줄인다 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간식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고 검토해볼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간식비를 줄이는 문제는 신중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그 간식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린이집에 1인당 2만원으로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 어린이한테 직접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어린이집의 원장한테 그게 나가서 어린이집에서 그것을 지출하는 것인데, 물론 우리 구 재정이,

설혜영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예산에도 인원 당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것은 아이들한테 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인원으로 잡은 것이잖아요? 섞어가지고 원장의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제어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지, 간식비 부분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간식비나 냉·난방비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이는 부분에서는 신중해야 된다. 거기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그런데 거기서 신중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신중을 했는데 거기서 줄인 이유가 다른 보육료나 이런 것은 매칭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 시비, 국비가 같이 나가는데 이 간식비는 저희 순수한 구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만약에 예산을 줄인다고 하면 매칭사업을 줄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순수 구비인 간식비에 조금 작년대비 해서 줄여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이 부분 간식비를 줄여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고, “구비이기 때문에 쉽게 줄인다.” 그것은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다가 끊는 문제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시고 어린이집 현황도 확인하셔 가지고 전년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다른 위원님 하시고 더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이미재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가정복지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오천진위원

얼마 안 되셨네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작년 1월 1일, 올해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2013년 1월.

오천진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가정복지과는 4개 팀이지만 우리 여성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부서하고 관련이 100%지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여성가족정책담당관실, 그렇지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리고 4개팀이 거기 전부다 카운트파트 정책담당관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맞지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4개팀이 여성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각 팀마다 인센티브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쭉 보니까 우리 여성정책에 대해서 전부다 평가집을 보면 여성정책, 보육, 가족·저출산, 아동·청소년, 그러니까 이 4개 평가지표가 전부다 우리 가정복지과의 4개 부서에 관련된 업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가지표를 다 봤어요. 봤는데, 과장님 아시지요? 우리 평가 몇 점 맞았는지 알고 계시지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평가 1점도 못 받았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평가집을 다 보고 있는데, 작년에 지나갔으니까 제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올해 1년은 그래도 일을 우리 포커스를 이쪽으로 맞춰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우리 과장님이 여성정책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 평가지표 일이 거의 99% 다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업무들이에요, 내용을 보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이쪽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것을 평가를 받게 해서 그것을 갖다놓고 일을 한다는 것보다도 그 일을 하는 것이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팀이에요, 이게 전부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이니까 하여튼 잘 하나 하나 일하시면서 그래도 이쪽에 크로스체크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올해는 서울시 평가에서 점수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평가항목 딱 보니까 특히 이쪽 인센티브사업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알다시피 우리 가정복지과는 예산이 거의 100억이 이쪽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늘어난 게 거의 예산이 시비예산이 많이 늘어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평가항목을 하실 때 이것을 갖다가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를 하다보면 일을 더하게 되어 있고, 일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내용 보니까 정말 맞는 말이에요, 이게요. 자꾸만 서울시 평가가 잘못됐다는데 내가 보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평가를 하고 있네, 지금. 그래서 지금 평가를 점수를 못 받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일을 못했다는 증거거든요. 평가항목이 잘못되면 “아, 이것 평가 우리 일하는 것 틀리네.” 그게 아니에요. 평가 자료를 제가 봤기 때문에. 올 한해는 이것을 좀 신경 쓰셔가지고 일도 잘하면서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하시면 평가도 받고 좋잖아요. 그렇지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 좀 신경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신규 사업으로 지금 청소년공부방 위탁운영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시지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지금 위탁 계약한 게 있습니까? 청소년공부방 우리 9개소잖아요?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2012년 위탁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2012년 12월 1일부터 지금 위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9개 다 위탁 했습니까?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위탁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 하고 위탁했을 때 하고 그 시너지가, 효과를 최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지금 내용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구예산 절감”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구 예산이 우리가 연 나가는 게 소요예산이 6억 3,000만원 나갔어요. 1년에 6억 3,000 나간 것 맞지요? 이것 1년 예산이지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66쪽 맨 밑에.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아웃소싱 시켜가지고 예산이 얼마 정도 절감 될 것 같아요? 올 1월부터 이게 아웃소싱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지요? 절감이 얼마 정도 되나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사단법인 배네스트’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천진위원

9개를 다 한 군데 아웃소싱 시켰어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그런데 법인이 보니까 상당히 사회복지에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이라든지 교도소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봉사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부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 이런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의원되고 나서 항상 업무보고, 감사 때 항상 얘기 꺼냈던 게 청소년공부방이에요. 제가 수없이 새로운 제안도 드렸고 수없이 많이 떠들어대고 했는데, 이게 결국 신규 사업으로 아웃소싱 시켜서 넘어갔는데, 넘어가긴 넘어갔는데 여기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그분들은 사회복지의 전문가이지만 그래도 자기네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분명히 할 거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추진방향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지역공동체 참여율을 증대시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소년공부방이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가 9개소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여태까지 제가 항상 얘기를 했던 것이 사실 “청소년공부방은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것이 관리가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 이게 올해부터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9개를 다 드렸으니까. 그렇지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올해 끝나고서 효과가 나오겠지만 관리 잘하셔야 돼요. 만약에 안 되면 1년 동안 농사지은 것이 내년 2월 달에, 내년 이맘때쯤 또 안 좋은 얘기가 오갈 수 있으니까 이것 관리 잘하셔야 돼요. 지금 예산이 6억 3,000 나가는데 예산절감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도 커야 되고, 그런데 그 기대효과가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것이 공부방의 우리 학생들을 아르바이트 애들 해갖고 거기에서 자기도 공부하면서 아이들이 공부하다 모르면 물어보고, 특히 청소년공부방은 저소득층 애들, 과외를 못 받는 애들이 가서 공부하면서 수학이 안 풀리면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게끔 해가지고 제가 6군데에서 몇 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분들이 관리가 잘 될 것인지 그것도 잘 생각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볼 때 지금 공부방이 9개지만 지금 학생 수 없는 데도 많고 지금 문제가 많아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청소년공부방을 갖다가 지금 더 확충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9개가 있는데 효율이 많이 떨어지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 지역구에 공부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도 하고 싶은데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 하는 것 다하면 예산 누가, 다 갖다 쓰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하고 있는데, 현재 9개를 아웃소싱을 줬으니까 과장님, 이것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자꾸 말이 나오면, 이 공부방에 대해서 우리가 직영보다 더 안 좋게 나오면 이것은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시작되는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과장님은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셔야 돼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수시로 지도점검도 하고요, 운영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이 저소득 아이들이 가서 마음대로 편하게 공부할 수 있으면서 모르면 물어볼 수 있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거기 관장하고, 총무인가? 돈 받는 사람, 300원 받는 사람. 그렇지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분들은 제쳐놨어요. 제쳐놨는데 실제 거기에 앉아서 알바 하는 학생들이 가서 시간별로 해서 알바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셔가지고 9개 공부방을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아이들이 평소 때도 공부하면서 유도리 있게 애들이 모르면 물어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9개소를 확장해가지고 관리를 잘 좀 해 주세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이것 계속 보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좀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오천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려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본 부분이 신규 사업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 임시회에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한다고 하면 얼마만큼 가정복지과가,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만큼 2013년에 힘차게 시작할 것이냐, 그런 포부와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궁금해 하시고. 가정복지과의 업무에서 어떤 것들에 주력해서 새롭게 돌파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기 때문에 저도 신규 사업 부분을 제일 먼저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평가했을 때,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운영이 신규 사업으로 딱 한 가지로 꼽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라고 보여 집니다. 민간위탁사업은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더 노력하거나 어떤 부분에서 민간위탁이 됐으면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지, 이것이 많은 힘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 그런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면, 이런 주요업무계획에서 지금은 보고되지 못했지만 각 가정복지과 직원 분들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올해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을 내실 있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새롭게 어떤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복지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시고 고민을 하시고, 그런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게 이미 민간위탁이 작년에도 완료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청소년공부방?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지점을 지적을 드렸고요.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이 되면서 기존에 일하던 관장이나 상근자는 교체가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신규 사업으로 집중하겠다는 사업으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종오

이종오가정복지과장

기존에 하시던 관장님과 총무님이 그대로 승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새로,

이미재위원장대리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이 답변이 틀리셨습니다. 정확히 보고해 주시지요. 팀장님이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산

노장산청소년복지팀장

청소년복지팀장 노장산입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관장이나 상근자들의 교체가 있나요, 아니면?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지요.

장산

노장산청소년복지팀장

저도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상당수 바뀐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이고, 참! 팀장님도 그것을 답변을 못한다는 게 이게 무슨 신규 사업입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다른 직원 분들도?

이미재위원장대리

팀장님!

장산

노장산청소년복지팀장

네.

이미재위원장대리

거의가 다 바뀌었지요?

장산

노장산청소년복지팀장

네, 다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그 다음,

설혜영위원

네, 본위원이 알기로도 공부방 관장이 바뀌고 있다고,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장산

노장산청소년복지팀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바뀐 그분들을 어떻게 채용했는지도 모르시겠네요? 공개채용 했는지, 위탁이 되면서 공개채용해서 관장이나 상근자들을 채용했는지, 그런 여부도 모르시겠네요. 팀장님?

장산

노장산청소년복지팀장

운영위탁을 계약한 그쪽하고 내용을 연계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새로운 위탁업체가 와서 어떤 분들을 관장이나 이런 분들을 임명을 했는지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채용을 했는지도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장산

노장산청소년복지팀장

네,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퇴장

14시 49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손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정책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고용정책과장 오동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고용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고용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고용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용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고용정책과 업무보고를 들었는데요, 신규 사업에 대한 보고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서 목표하는 것처럼 우리 고교졸업생들이 일자리를 얻는데, 가질 수 있는데 우리 구가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궁금한 것을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마트 용산점은 어떤 일자리에 대해서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나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이마트 용산점 등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명절이나 그럴 때 아르바이트나 또 고등학생이면 택배 배송 같은 그런 인력수요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고교졸업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해 보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네요. 제 생각에는 지금 특성화고교잖아요? 특성화고교와 MOU를 체결해서 진행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에 맞게 특성화 된 특성화고교에 맞는 연결된 일자리로 알선될 수 있는 것이 좀 올바른 방향이다, 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제가 이마트 용산점을 질의를 드린 것이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뭐라고 그럴까? 아르바이트 식, 그리고 그냥 어떤 특성화 된 그런 것들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이 꼭 할 일은 아닌 것이고, 지금 여기 대상기업 중에 현대자동차서비스도 제가 어떤 일자리인지 궁금하긴 한데 이런 현대자동차서비스라든지, 자동차고등학교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대자동차서비스랑 연계가 된다면, 그것을 우리 구청이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그런 제대로 된 우리 구청의 역할이다, 라고 보여져서 그런 특성화고교에 맞는 그런 일자리들이 알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좋은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광자동차고등학교와 매칭을 시켜주면 상당히 많은 흡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중소기업체, 현재 우리 IT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용산공고나 선린, 디지텍, 그런 쪽으로 연결시켜주면 상당히 졸업자에 대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말씀대로 이마트점은 그렇게 특수한 고교와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마트가 워낙 많은 구인을 하기 때문에 설 지나면 그쪽 인사담당 분한테 찾아가서 우리 특성화고교 졸업생들이 마땅한 일자리가 있는지 그런 것도 찾아보고, 하여튼 열심히 한번 사업을 올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책임감이 따르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청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것이 정말 특성화고교에 맞는 그런 일자리라면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한 일자리라든지,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면 별로 주민 분들의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현대자동차서비스나 이마트 용산점 뿐만 아니고 이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인터넷고등학교에 맞는 특성화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열심히 개척을 하셔가지고 정말 취지에 맞는 특성화고교에 맞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지적 받아들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자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전년도에 자활센터와 시설관리공단이 MOU를 체결했다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어디하고요?

설혜영위원

시설관리공단이랑 용산지역자활이랑 MOU를 체결했다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용정책 과에서. 그 MOU를 체결해서 그게 지금 지속적으로 같이 연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MOU 협약의 내용을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자활센터가 스스로 힘을 갖추기 위해서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이나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과 MOU를 체결한 곳이니까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연초에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서로의 자활에서 고민하는 바나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2월 중에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좀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활생산품 우선구매가 지금 제도화 되었잖아요, 과장님?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금 자활생산품을 어느 정도 구매를 하고 있나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사회적기업 제품하고 같이 해서 보니까 10개 기업에 작년 한 6,000만원 정도 구매한 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활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하고 같이 묶어서 제품구매를 파악을 해보니까 10개 과에서 한 6,000만원정도 우리가 구매한 실적이 있는데요, 하여튼 자활 쪽에는 올해 또 그쪽에 시범사업으로 자활매출 전시를 또 이렇게 한다는 그런 사업구상도 갖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구나 우리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우선구매에 용역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과장님?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그것도 실적에 포함이 됩니다.

설혜영위원

물품뿐만 아니고 용역도?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물품 아니라 용역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자활생산품 우선구매 관련한 우리가 그런 MOU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구의 예를 들면 재무과를 우선으로 해서 자활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용역들이나 물품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서 같이 우리구의 여러 개 과들과 같이 간담회는 좀 그렇게 주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구청이 그런 자활생산품 우선구매 MOU를 제도화 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체결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하여튼 사회적기업,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제품, 자활생산품, 그것을 패키지로 묶어서 우리 설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한번 MOU를 체결하든지 간담회를 갖든지, 하여튼 올해는 구매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어차피 우리구의 세금으로 우리가 사는 물건들인데 그것이 좋은 사업의 것들을 구매 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착한 소비가 되고, 또 그것이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용정책과가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자활센터 이전은 잘 준비되고 있나요, 그 공사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작년에도 한번 보고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지금 가장 큰 현안이 지금 지역자활센터가 사업장의 안정적인 공간확보가 어려워서 상당히 높은 임차료 때문에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마 설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서울시 자활지원과에서 파출소를 무상임대 해서 우리구로 넘겼는데 1월 달에 지금 건축과 기사하고 그 건물에 가서 일단 한번 가설계를 뽑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지은 지가 한 30년이 넘고, 또 오랫동안 방치해놔서 석면도 다 뜯어서 철거해야 되고, 또 정화조도 오래 사용하지 않아서 새로 다 깨고 새로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배관, 전기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낡아서 우리가 당초 4, 5천 정도면 예산을 투입해서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해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공사비가 지금 가상치지만 1억원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으로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지금 예산확보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서, 국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 중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나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유태

김유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예산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은 못 드리고, 어쨌든 이전하는 것은 확실한 명제 하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예산편성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고용정책과의 잉여예산을 다 뽑아서 갖다 투입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도 모자라면 예비비나 이런 쪽에서 해서 어쨌든 이전을 시켜드릴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국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유태

김유태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생각보다, 예측한 것보다 공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하여튼 난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좀 국장님 믿고 주민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고용정책과는 일자리와 굉장히 밀접한 과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이렇게 할 정도로 남녀노소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지요? 우리 취업정보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구인, 구직, 이렇게 해서 보면 거의 한 40% 이 정도가 지금 취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취업은 하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취업을 시키는 것이 대개 어느 정도입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래서 그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취업정보은행에서 시켜주는 일은 아까 말마따나 청소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주방 단순보조라든지 그런 일이 한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넘기는 분들도, 한 30%이상이 3개월을 못 넘기고 그만 두고 상당히 그런 일자리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올해 우리 고용정책과에서 가장 큰 목표는 진짜 상시 지속적이고 좀 착한 일자리를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작년 12월 1일자로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회적기업, 그 다음에 서울형 마을공동체기업, 그 다음에 협동조합, 그 3가지를 중점 발굴해서 한 7개 정도를 우리가 발굴해서 한 60여 개 정도의 신규 일자리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처음은 미미하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좋은 일자리, 정말 그러니까 선호하는 일자리를 우리 구에서도 지원하고, 또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노력해서 좋은 일자리 만드는데 같이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착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정책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용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안수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보고는 일반현황, 2013년 예산편성현황 및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문화체육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용산아트홀 내실 있는 기획공연실시” 해서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하였던 내용들을 보면 주민의 호응도가 홍보가 잘 안 되었든지 해서 인원수가 공연장을 채우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을 종종 봤어요. 그런 사례들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성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이미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획공연이라는 것은 저희 대극장에서 거의 실시되고, 간혹 적은 인원 할 때는 소극장에서도 하는데요,

이미재위원

대극장에서는 거의 다 성황리에 된 것 같은데, 소극장에서 기획공연을 했을 경우, 하여튼 몇 작품이 인원수가 다 안 되어서 난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안계셨을 때인 것 같습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사실은 기획공연이라는 것은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기획공연 했을 때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그리고 ‘다른 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벤치마킹도 전부다 해가지고요, 금년에 그것을 저희가 좀 더 내실 있고 알찬 기획공연을 하기 위해서 준비는 했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1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고요, 불행하게도 이 예산이 많이 어렵다보니까 금년에는 한 1억 정도 이상 줄어가지고 4,500밖에 책정이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마 금년을 지켜보시면 그 4,500만원 가지고 어떤 공연을 할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공연 팀하고 그것을 계속 지금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공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좋은 공연만 있으면 구태여 홍보하지 않아도 관객 800석 채우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어떤 내용의 공연을 하느냐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이미재 위원님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에 예술가라든지, 하시는 분들이 재능기부를 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섭외를 해서 우리 용산구의 문화의 질을 높이고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발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해보세요. 재능기부 할 수 있는 것도 저도 작년에 한번 했는데, 가능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재능기부 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데를 섭외를 해서 저렴한 공연 금액으로 우리 용산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하여튼 4,500만원의 예산이 작년도 1억 6,000만원보다 더 크게 쓰여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 해밀톤호텔 뒷골목 특화거리 조성에 있어서 문화거리 디스플레이 이것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떻게 되는 건가요? 6월 달에 공사발주를 해서 9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토목과에서 그 뒤에 보도블록이라든지 각종 시설물들은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은 저희가 이제 거기에 음식거리라는 표식 같은 것, 이것하고 안내판 같은 것을 저희 과에서 8,000만원 들여 가지고 한다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한 10억 정도는 토목과나, 또 간판 같은 개선은 도시디자인과나 이런 데에서 다 진행을 해가지고 금년 중에는 완료가 될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또 거기를 추진하는데 우리 팀장님이랑 같이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잘 되었으면 좋겠고, 또 활성화 되어서 우리 지역에, 또 우리 이태원을 찾는 사람들한테 좋은 볼거리, 먹을거리, 관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린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어차피 도시디자인이나 토목과나 우리 문체과나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십사,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지금 신규 사업을 세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과에 비해서 신규 사업의 수도 많고 다른 과는 없는 과도 있고, 한 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 라는 부분에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신규 사업 중에 “역사박물관 유물수집 및 수장구 설치” 사업이 있는데, 지금 유물수집추진위원회 위원 중에 미술, 고예술 등 각 분야 추천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추천이 완료된 상태인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현재는 이미 발족단계에서 12명의 위원들을 2월 1일 날 우선 위촉장을 수여하고요, 그렇게 하고 조금 더, 유물수집이 말이 그렇지 사실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것을 잘 내놓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진짜 국보급이면 우리 용산에 내놓을 리가 없고, 거의 국가 쪽으로 가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용산구만의 용산 역사박물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그마한 거라도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은 저희가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다보니까 12명의 위원만 가지고는 힘들 것 같아서 일단 발족단계에서 12명의 위원을 하고, 각동에서 한 5명정도 해서 한 80여 명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할 것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80명, 그게 유물수집추진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10명 내외로 발족을,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준비단계에서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움직이지를 않아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그것은 계속 사업으로,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용산 역사박물관을 한다고 그러지만 잘 아시다시피 용산은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도서관을 하나 하려고 그래도 사실 신규부지가 없고. 그런데 이것은 더 어렵습니다, 사실 솔직히.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 국립박물관하고 지금 한글박물관은 기공해서 거의 준공단계에 왔고요, 그 뒤편으로 해서 국립민속박물관이라고 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 ‘용산관’을 하나 같이 끼어들어가는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미술, 고예술 분야의 전문가가 추천이 된 상태인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 잠깐만요. 지금 귀금속 전통공예 연구소장인 황갑주 전 의원님 그 분하고요, 서울시 무형문화재 소목장인 심용식 씨, 그리고 용산미술협회장인 방주혁 씨가 지금 예술분야로 들어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고예술 분야는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 고예술 분야라고 특별하게는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혹시 좋으신 분이 있으면 추천을 해주시면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지금 업무보고에 미술, 고예술 분야에서 추천을 하신다고 해서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해 주셔야지 이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 예. 그러니까 여기 서울시 무형문화재인 소목장인 심용식 씨 같은 분은 상당히 지명도 높으신 분이니까 꼭 고미술 아니더라도 이런 분들을 하고, 미술협회장이 들어왔으니까 그것은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가 소장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분들이 판단해 줄 겁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용산 역사 유물 중에 기증하겠다는 유물들이 있나요, 현재까지? 그런 의향을 밝히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물품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직 의향이 없고요, 이것은 조금 더 분위기를 많이 조성을 해야지 그분들이 내놓으실 분들이 이제 전화도 오고 이렇게 할 건데요, 아직은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우리 용산의 역사유적이나 그런 유적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재발견하고 주민 분들과 그런 의미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향토문화해설사를 운영한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대가 큽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박물관 추진에 있어서 기증할 물품들이 용산의 역사를 대표할만한 물품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럴 수 없는 것들도 많을 것입니다. 현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꼭 역사박물관이 공간적으로 한정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이 유물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그 유물을 기증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구비로 구입해야 된다거나 그랬을 때는 지금 수장고도 설치하고 그런다면 거기에 역사박물관을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나 유물을 구입하는 비용이나 굉장히 그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잘 추진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려되는 지점들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수립된 역사박물관 유물수집 관련한 계획을 저한테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민속박물관 부지를 우리 역사박물관으로 주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 관련한 자료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좀, 주기로 한 게 아니고요, 그 국립민속박물관이라는 국가사업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그 사람들이 막 주고 말고의 그 성질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쪽으로 들어가도록 용산에 오니까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거기를 들어가는 게 확정이 된 게 아닙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 확정될 수가 없지요. 지금 그 자체도 국립민속박물관도 장소만 여기로 되어 있지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예산 심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임 문화체육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속박물관 부지로 거기 내에 우리 용산 역사박물관이 들어가기로 확정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안할 수 없는 사업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그 설명이 잘못된 거네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글쎄,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수장고를 설치를 하려고 1억원 정도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요. 이 수장고라는 것은 일단 유물을 누가 준다고 그러면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디에 보관할 장소를 말하는 것인데, 이게 유물이다 보니까 어떤 항온, 항습, 이런 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1억 원 정도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 사정으로 불행히도 안 되어 가지고 조금 연기가 된 사항인데요, 어쨌든 박물관은 그 박물관 측, 그러니까 문광부 측에서는 먼저 윤배 과장님 말도 틀린 게 아닌 게 자기들도 급하니까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 민속박물관의 일부를 우리가 사용하기로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그 내용을 민속박물관 측이랑,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관련된 공문이 있나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공문은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협의를 요청한 부분도 없고?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공문이 왔다 갔다 할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은 확실히 드릴 수 있는 게 그것은 절대 공문이 왔다 갔다 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직은. 단계적으로 여기가 이 장소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 이렇게, 지금 경복궁에 민속박물관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확장한다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전임 과장님의 일인데, 전임 과장님이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애를 써야 되겠지만 정확하지도 않은 것들을 발언을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무조건 예산확보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발언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의회에서 회의록에 남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계수조정 과정에서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계수조정 과정도 굉장히, 공개만 안 할뿐이지 책임성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유감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민속박물관 내의 자리는 우리가 추진 중인 사항인 거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공문도 하나 주고받지 못한 그런, 지금 만나고 있는 사안을 어떻게 확실하게 됐다고 얘기가 되었는지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전임 과장님 일이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옛날에 제가 문화체육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설혜영위원

네. 지금 문화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용산문화원 임원 영입 보강’에 대해서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임원을 보강할 계획인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거기 이사들이 지금 24명이 있습니다, 문화원장 포함해가지고요. 그분들을 6분 더 보강해가지고 30명까지 이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을 마저 채워가지고요, 지금 문화원의 조금 문제점이 회원 수가 자꾸 줄어든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가지고 회원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좀 더 내실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런 임원 영입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공개적으로 공개를 하고 이렇게 영입을 하게 되나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데요, 그쪽에다 해가지고 문화원장이 이력서도 받고 이래서 그쪽의 정관에 따라서 총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선임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인원을 맞춰가지고 하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해서 30명으로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사를 공개해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총회에서 선정을 하더라도 그 이사를 널리 알려가지고 우리 문화원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인력지원을 요청한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잘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좋은 분이 영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임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원의 회원도 지금 모집 회원이 있잖아요, 회원?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문화원의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문화 관련한 용산구의 어떤 단체나 이런 곳에서 친목도 도모하고 교류도 해보고 싶은 그런 의향을 말씀하셔서 제가 문화원에서 “그러한 분들을 굉장히 필요로 한다.” 그런 얘기를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그분이 그래서 문화원에 전화를 했는데 “회원을 받지 않는다. 회원은 없다. 프로그램 이용 회원만 있다.” 라고 안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답변을 하신 것인지, 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을 양성하는데 문화원이 많은 노력을 안 하고 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고민이 되고, 좀 주요한 부분이면 어떻게 직원분이 모르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회원들이나 임원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모집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셔서 문화원에 충분히 얘기를 해가지고, 그 직원이 신규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전부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태원 지구촌 축제” 관련해서 제가 제일 좀 아쉬운 부분이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하고 나면 주변 주민분들 제가 만나면서 축제에 대한 평가를 여쭈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장사하시는 상인 분들도. 그게 참 의아스러워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거나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그 주변 상인 분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뭔가 이태원축제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축제라는 것은 축제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을축제준비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거기 주민들이 축제준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일정 부분, 어떤 ‘마당’을 운영을 한다든지, 그 축제에 본인들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그게 이태원 상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축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나 봐요, 과장님.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설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행사가 안에다가, 도로 내에다 부스를 설치하다 보니까 도로변에 있는 가게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그런 것도 이미 보고서를 통해서 다 되어 있어서, 올해는 지난해에 축제가 잘된 그런 광주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쪽 일산 쪽으로 해서 이미 벤치마킹 계획을 해가지고 2월 중에 전부다 벤치마킹을 하고, 그런 어떤 축제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보고 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태원 축제가 앞으로 장기화되고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테마있는 축제로 와야 된다,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테마 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설혜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려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축제를 만드는 데에서 중요한 부분은 테마가 있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색있게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축제가 정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태원 관광특구를 중심으로만 사고하지 마시고 그 주변의 주민 분들, 이태원 관광특구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주민 분들이 이 이태원 축제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떻게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그 부분을 이번 축제에서는 꼭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당연히 반영됩니다. 금년에 한번 보시면 알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음식거리 쪽에서는, 오히려 소외되었다고 하는 게 음식거리 하고 이 앞쪽인데, 그쪽이 전부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이태원 축제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설문조사 결과랑, 그리고 서울시 축제를 평가를 한다면서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서울시 축제 평가에서 우리 이태원축제가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지 그 평가자료랑, 그렇게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관광특구가 종로, 중구, 동대문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하고. 그 4개의 평가입니다. 서울시 전체가 아니고요. 하여튼 작년에 설문조사한 결과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관광특구에 대해서 평가한 것은 있는 건가요, 관광특수사업에 대해서?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 보여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체육 관련해서 문배체육센터가 있잖아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제가 주민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문배체육센터 주변에 장애인분들이 체육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의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문배체육센터에 장애인체육 프로그램이 있나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수영에서 장애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수영 말고 다른 프로그램 관련한 고민이 있던데, 장애인분들이 체육센터 내에서 장애인분들도 좀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배체육센터가 조금 더, 수영도 잘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장애인 수영도 잘 운영하되, 그런 장애인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생활체육 육성 대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우리가 3,000만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하신 분들한테 장애인 체육대회 관련한 지원도 지금 하고 있나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여태까지는 장애인들이 많이 소외되고 그랬는데요, 금년부터 약간의 지원, 부족하지만 조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2014년부터는 그분들 장애인이 전국대회의 무슨 상을 받아온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격려금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하고, 장애인 체육 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2014년부터 격려금을 지원하겠다? 올해부터?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올해도 전체는 아니지만 약간의, 그분들이 무슨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약간의 지원금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체육대회에 대한 참가, 육성자금이니까 장애인분들에게도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설혜영 위원님께서 이태원축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아마 많이 깎였어요. 그렇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작년까지만 해도 한 2억 6,000정도인데 금년은 1억 5,0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절반 정도로 깎였습니다.

오천진위원

아시다시피 제가 예산할 때 이것을 강력히 지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설혜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문제점을 하나 더 지적을 할게요.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이번에 예산 보니까 서울시 6,500만원이 완전히 깎였네요. 완전히 없어졌네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축제에 대한 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요, 다른 관광특구도 전부 다 깎였습니다, 똑같이.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이태원축제 예산이 많이 깎였잖아요. 거기 6,500 날라 갔지, 우리 5,000 깎였지. 그 다음에 주최 측은 2,000밖에 안 내놓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 떠나고 나그네들만 와서 잔치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떠나니까 주민들이 없으니까 돈이 안 걷히는 거야, 이게. 거기 상인들 말씀 들으니까 돈을 내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내봤자 부가적 아웃풋(output)이 없으니까 이런 데에 주인은 무감각이에요. 그래서 돈도 안 걷히고, 거기에다 우리는 돈을 쏟아 붓고 있고, 주최 측은 그쪽이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강력하게 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서울시도 깎였고 우리도 깎였고 했으니까, 하여튼 조그만 돈이라도 알차게, 이틀, 사흘 하니까 주민들 지역사람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이것을 하루로 줄이던지 해가지고 잘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3, 4번 했잖아요. 그렇지요? 했으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공연하는 사람들도 워낙 주민들이 많이 모이니까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을 잘 이용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깎였지만 위축되지 마시고 이 돈 가지고 잘 좀 해서 우리 이태원 축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돈 없다고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2010년도에 처음 ‘차 없는 거리 6시간’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태원 축제가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예산이 1억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금년에 오히려 저는 이렇게 깎인 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여튼 이돈 가지고 3억원 이상의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과장님,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 평가에서, 평가부서가 서울시 문화정책과예요. 그런데 자치구 문화분야 평가가 나왔는데, 서울시 문화정책과에서 평가를 했는데, 과장님, 다 아시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5분발언도 했고 그래서, 제가 내용을 평가한 것을 다 봤어요. 봤는데, 나는 이해 안 가는 게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지어서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기 모든 행사들이 문화공연이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 그리고 평가를 보면 우리가 주민들 많이 오고 있고 버스도 4대 증차해 놓고, 제가 봐도 여기에 공연장 가도 너무 너무 최고의 시설이라고 보고 있거든, 조명도 그렇고. 조명도 평가에 들어가 있어. 그런데 왜 우리가 평가를 갖다가 점수를 못 받나? 이유가 보고나서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평가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그냥 주긴 그렇고 거기에 순위를 매겨서 주는데요,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문화 쪽의 평가는 절대액이 예산액입니다. 아까 축제 예산 줄었다고 걱정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평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서초나 그런 데는 예술분야에 엄청나게 돈을 투입하니까 그런 데에 비해서 당연히 이것은 우수평가를 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그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수상 이상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서초구 저쪽 잘나가는 곳도 점수가 시원찮아. 내가 보기에 평가에 문제가 있나, 내가 이해가 안 가.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 여기 시설은 최고의 시설로 알고 있는데.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고 문화재가 있잖아요? 종로나 중구 이런 데 그런 어떤 문화재 많은 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데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그런 어떤 기관시설 자체가 안 되어 있으면 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에는 잘 받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와 관련된 것은 점수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은 감사 때 얘기 했는데,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 이제 새로운 사업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우리 부군당 축제 있잖아요? 하여튼 돈이 나가는데 주민들이 화합될 수 있게끔 올해 시작이 되니까 화합될 수 있게끔, 특히 남이장군 같은 것 하여튼 아마 영수증 다 우리 과장님이 대충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다 보고 받으셨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아직 금년 것은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직 정산 안 되었지요? 보시면, 과장님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물론 그게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주민화합이 되어야 되는데 이합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과장님이 특별하게 보셔가지고 올해 축제 때는 절대 외부에서 안하고 우리 자체 재래시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특별히 신경써 주세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두 번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네,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여기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삼호정이 신규 사업으로 복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해서 미반영이 되었지요, 이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삼호정 예산이 없습니다.

손병현위원장

아니, 없는데, 편성을 안 했었어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가 올렸지요.

손병현위원장

올렸는데?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구의회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저희 금년 예산이 워낙 안 좋다보니까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잘린 것 같습니다.

손병현위원장

내년에는 재요구하면 이게 올라올 것 같아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요, 일단 표석설치도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서울시 문화재가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그 표석을 설치해 줍니다. 그것만 설치가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강력하게 내년 예산을 받는데, 그게 한 정자 세우는데 1억 8,000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손병현위원장

네, 아무튼 내가 위원장 석에서 이렇게 길게 얘기할 바는 아닌 것 같고, 따로 끝나면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문화체육과 예산에 관한 사항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꼭 복원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청소행정과장 최혁균입니다. 2013년도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막중한 청소업무를 맡아 존경하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소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혁균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이 자료도 검토해 보니까 가장 업무보고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도 굉장히 잘 준비하신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에 ‘골목길 청결도 향상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된다면 주민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인 만큼 잘 신경 써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대행업체에서 새로 노동시간이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직 청소행정과에 온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전임 과장님이 그동안 쭉 검토해 오셨고, 또 실무자들도 그동안 검토한 내용을 종합해서 올해 중에, 상반기 중에 저희가 전반적인 청소시스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에 청소대행업체가 4개 있는데 제가 보니까 경영환경이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봉투 값이 동결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행업체에서 일하시는 청소원들, 제가 발령받고 바로 새벽에 동네 뒷골목을 순찰을 해본 결과, 추운 날씨에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임금 차이는 저희 미화원보다 반도 못 받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업체가 깨끗하게 청소를 하게끔 저희가 지원하는 반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서 예산이 더 증액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체제를 개편하는 이런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청소체계 개편이 언제쯤 완료될 예정인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을 최대한 빨리해서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잘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추가 근무가 될 경우에 그에 따른 적정한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진짜 청소서비스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 분들이 만족하고 안정적으로 근로하실 수 있을 때. 그래서 그 부분에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재활용 가능 자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폐식용유를 우리가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그 중에 급식소 같은 데는 수거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수거대상을 쭉 보니까 급식소는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대량 급식소는 아니지만 일정 정도 급식을 해서 거기서 폐식용유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곳들은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업무는 아직 파악 중에 있지만 제가 그동안 파악한 내용으로 보면 대량·대규모 음식점이라든지, 대량 음식물류 폐기를 하는 그런 급식소 같은 곳은 자체적으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혜영위원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랑 말씀을 나누면서 들은 얘기예요. 그 분들이 “튀김요리를 종종 하는데 그 폐식용유를 처리하지 못해서 좀 곤란하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재생비누 만드는 주부환경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서 재생비누를 폐식용유로 만들고 있는데 그 분들은 “폐식용유 우리 주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빈공간이 있다.” 그래서 그런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폐식용유를 우리가 그냥 버리지 않도록,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검토하셔서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이 폐식용유 수거통이 다 마련이 되어 있나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폐식용유를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모든 공동주택에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 45개소에 14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급식소뿐만 아니고 음식점 중에서도 자체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더 폐식용유를 수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재활용비누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저희가 찾아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우리 구의 여성단체가 청파동 작업장에서 폐식용유를 만들고 있어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것도 확인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설혜영위원

그것이 환경과에서 일부 비용이나 이런 것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확인하셔 가지고,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을 해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주민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일미화 정산서류 간이영수증 첨부된 것에 대해서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12월 달에 31만 8,000원이 간이영수증으로 된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12월 달만 정산을 검토를 한 것인지, 아니면 몇 년 치를 검토를 해 보셨나요, 간이영수증의 여부를?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이게 2012년 1년 치에 대한 보고입니다, 12월 달이 아니고.

설혜영위원

2012년 1년 치를 했는데 그 1년 내내 31만 8,000원이라고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아, 한 달만, 죄송합니다.

손병현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해당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장 김한술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작년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적사항이 있고 나서 바로 위탁업체인 한일미화에다 “간이영수증으로 정산하는 것을 억제하라.”고 공문으로 위탁업체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것은 이미 집행이 완료된 사항이었으니까 시정하기가 어려웠었고, 작년 12월부터 대행업체에서 간이영수증 사용을 최대한 억제를 해서 12월분 정산서류를 보면 전체 경비라든가 일반관리비 같은 지출액이 총 7,442만 8,810원 중에서 법인카드라든가 세금계산서로 지출한 것이 7,411만 810원으로 이렇게 법인카드라든가 세금계산서로 정리를 했고, 불가피하게 한 19건에 31만 8,000원을 간이영수증 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탁비에 대한 지출관련해서는 간이영수증 사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왜 12월만 간이영수증을 검토를 했나요?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11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 전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쭉 검토를 했는데요, 이미 간이영수증 사용이 많았었습니다, 한일미화에서.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2월부터는 그러니까 시정한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그 간이영수증 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면, 일반적으로 “간이영수증 사용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제가 거명을 했잖아요? 빗자루를 사도 3만원, 뭘 사도 3만원, 음식점도 뭘 먹어도 3만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규명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요, 당연히.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그 이전에 사용한 게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적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달 것에 대해서만 봤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다고 그러면 최소한 1년, 아니면 우리가 정산서류를 몇 년도 것부터 보관을 하고 있나요, 한일미화?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한일미화 정산서류는 이제는 매년 월별로 집행하고 나서 저희가 서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설혜영위원

네, 몇 년도 것부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지요, 보관하고 있는 것이?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2009년도부터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 것은, 그 전년의 것들은 다 폐기를 한 건가요? 어떻게······?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2009년도 것부터 정산서류를 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 이전 것은 서류가 지금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 그것도 좀 의문이네요. 그러면 그 전년도 서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정산서류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맞는 건데 지금은 관리하고 있는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보통 회계정산서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

설혜영위원

네, 팀장님!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그 이전의 정산서류는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건지 그것을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따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이러면 주민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납득하기가 어렵지요. 그 전년도에, 그 전에 그러면 간이영수증 처리가 적정한 것인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잘못한 부분을 시정을 하고 그래야지 앞으로 그런 일들이 정확하게 발생하지 않는 건데, 왜 그 이전도의 것들을 하지 않았는지 저는 행정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이 되고요. 감사과에서 감사가 지금 완료가 되었지요?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지금 보고된 사항으로는 25일까지, 23일부터 25일까지 감사기간으로 감사담당관에서 보고를 했는데?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네, 저희한테도 감사기간이 25일까지로 이렇게 공문이 왔었는데요,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아직 진행 중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그 감사결과 내용을 감사담당관이랑 확인을 하셔서 감사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네, 그것은 감사과에 협조를 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우리가 규명을 해달라고 감사담당관에 요구를 했던 것인데, 지금 처리결과를 보니까 “집행차액 전액을 감액해서 위탁계약을 변경을 했다.” 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집행차액이 발생한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저희가 위탁비를 예를 들어서 2012년도 총 위탁비 중에서 월별로 배분을 해서 위탁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무비라든가 일반관리비, 경비, 이윤, 이런 부분을 12개월 치로 나눠서 매달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지급한 내역 중에 노무비 중에서도 미화원이라든가 운전원 분들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고 그 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받은 것과 관계없이 우리한테 정산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그것이 좀 과다하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 외에 미화원 분들이 일을 한 만큼 지급한 것은 그냥 개별적으로 전부 지급을 했는데, 그것과 별개로 우리한테 정산 제출을 할 때에는 그것보다 많게 제출을 한 부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액발생분을, 작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전부 차액발생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차액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내에 있었기 때문에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 일체 전체를 다 감액을 했던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감액을 했다고 그러면 잘못 받아간 것을 환수를 했다는 건가요?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잘못 받아간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노무자들이 일을 한 만큼 지급을 한 것인데 그 외에 우리가 그 노무자들이 일 한 것 이상으로 위탁비를 지급을 했는데 그것을 그 위탁비에 맞게끔 정산처리가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를 다 감액을 시키고, 그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키고,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초과근무를 하지도 않았는데 추가적으로 요구했던, “근무를 했다.” 라고 허위로 하고 그랬던 부분들을 감액했다는 말이지요?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그런 차이로 발생한 노무비라든가 기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를 다 감액을 했던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2012년 용역비에 대해서요?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2012년만 검토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2012년도 분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2012년도 것만 검토를 할까요?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감사담당관으로 감사를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할 것이고요, 실무부서에서 계약기간이 종료가 안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점 발생을 인지를 한 상태에서 2012년도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감액조치를 취했던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우리 세금은 이게 지적이 안 되었으면 일하지도 않은 것을 일한 것으로 해서 잘못 보고를 해서 그것을 그냥 한일미화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횡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될 뻔 했던 그렇게 했던 건데, 그것을 다시 바로잡은 게 되는 건데,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그러면 저는 2012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부터, 그러면 그 전에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청소행정과가 하는 것이 맞고, 거기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 더 규명해야 될 부분들을 감사담당관에서 정확하게 감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고, 주민 분들 또한 이 의문을 해소해드리기에는 지금 현실에서는 어렵다고 보여 지는데, 어쨌든 저는 이 의문이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감사담당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의문이 해소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집행차액이 발생해서 한일미화에서 그렇게 잘못 가져갔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세부적인 내용을 본위원한테 이것도,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검토해서 환수한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그 부분의 자료도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네,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갖고, 사실 저는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내가 굉장히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화가 난 게 수그러들었어요. 하여튼 우리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잘 좀 검토하셔서 올해 1년 동안은 제발 용산구 좀 깨끗이 청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내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골목길 청결도 향상 추진’ 신규 사업으로 이것을 테마로 정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일이 더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감사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지금 문제가 하나 딱 있어요. 우리 여기 지금 청소행정과에 무단투기단속은 청소행정팀에서 하고 있지요? 단속은 거기에서 하고 있네? 그 다음에 거리청소, 이것은 폐기물관리팀장님이 하고 계시고.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프로세스, 이게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과장님이나 담당자 분들한테 제가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먼젓번에 우리 폐기물관리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기 서갖고, 추운데 서갖고 전화하고 기다렸어요. 한 시간 10분 만에 오셔서 그 큰 차에다 폐기물을 두 차를 실어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두 차를 가득 실은 폐기물이, 그게 폐기물이지요, 쇼파 같은 것. 그렇게 방치되어서 몇 년 동안 있다는 자체는, 그렇다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관리할 수 없잖아요? 도대체 동사무소 동장 뭐하고 있는 것이며, 거기 또 청소담당이 따로 있더만. 9명이라는 동사무소 청소담당이 또 계시더만요. 그 분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건지, 나는 지금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자, 제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게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있는 자체는 청소행정과장님이나 그 담당자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일을 안 시키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관리가.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감사 때 과장님 오시기 전에 굉장히 크게 질책을 했어요. 세상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내용이 한건도 없는 동이 있어요. 한 건도 없는 동이 있는데 그 동네에는 항상 쓰레기가 널려 있어요. 그러면 동장님의 역할이 아침에 딱 출근하시면 동 한번 빙 돌아보시고 지저분하면 청소담당도 시키고 또 환경미화원 그분들 시켜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 시스템이 안돼요. 꼭 지역의 의원들이 가서 지적하고 얘기해야 청소하고. 그래서 지금 ‘클린데이’ 이런 것이 저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왜? 클린데이? 과장님,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동장님 하셨잖아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다 형식적인 것 알고 있잖아요? 왔다가 빙 한번 돌고 사진 한번 찍고 가는 것. 그것이 전의 클린데이는 우리 본청에서 총무과는 서부이촌동 가고 이렇게 해갖고 별 보고, 달 보고 아침에 출근했잖아요? 그리고 아침밥 먹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질책해서 없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은 통장 및 직능단체가 나가서 청소하시는데 그것도 형식적이야. 물론 그 분들이 어떻게 청소 다 하시겠어?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이 청소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신규 사업에 넣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데, 제가 근래에 찍은 사진 다 보여드릴게요. 과장님, 이것 보세요. 이게 쓰레기를 이 사진을 보면, (사진자료 제시) 이것 보세요. 정확하게 보세요. 이 쓰레기를 제가 다 파봤어요. 이건 버린 지가 지금······. 이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주택가 이런 데에, 큰 대로 가에 쓰레기가 이게 뭡니까? 자, 낙엽 떨어진지가 지금 몇 달이 되었어요? 낙엽이 아직까지 있어요. 이것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 여기 9분, 각 동사무소에도 계시고, 청소용역업체 있고, 이게 관리시스템이 전혀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다른 것 아무것도 못해도 청소만 잘하면 일 잘 하는 거예요. 꼭 구청이 아니라 어디 집을 가도 어디를 가도 청소만 깨끗이 하면 그 사람 일 잘하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청소는. 그런데 이 시스템이 전혀 안 되고 있어.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 단속 건이 한건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많이 쓰레기하치장이 되었는데 단속 건이 없다는 거야. 제가 또 얘기하는데 과장님! 강하게 단속하세요. 단속하면요, 쓰레기요, 그것 소문나잖아요? 그것 금방 용산구 전체가 깨끗해 져요. 뭔지 아시지요? 그것 ‘깨진 유리 효과’ 있잖아? 깨진 유리가 있으면 계속 옆에 깨지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쓰레기도 버리는 데 계속 쓰레기 버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깨끗하면 쓰레기 안 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어요. 내가 사진 찍은 게 사진 한 열댓 장 되는데 제가 쭉 다니다 보이면 사진 찍어 놓은 것이거든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은 전혀 이런 데에 가서 대충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더 보여줄게요. 자전거 세워 놓은 데 있지요? 그 밑에 쓰레기는 몇 년 동안 쌓여있어요, 지금.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은 올해, 다른 것 없잖아요? 과장님이 제일 중요한 업무가 청소예요. 제일 중요한 게 청소 업무예요. 그래서 용산구가 과장님이 싹 바뀌었으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용산 깨끗하게끔 해갖고 내일이라도 주민들 다 불러서 청소하든지 해서 한번 하세요, 직능단체들 부르든지 해서.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심각해요, 심각해. 이게 한 두 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CCTV 있잖아요? 무단투기 CCTV.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전혀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 아니, CCTV 대수가 지금 전체 44대인데 건수가 이것밖에 없으면 전혀 관리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단속반이 있네, 보니까. 야간도 투기단속반이 계시네. 가서 쇼 한 번 하면 돼요. 하나 잡아갖고 벌금 때리면 그것 소문 쫙 나잖아요? 쓰레기무단투기 하는 사람만 하지요? 그것 아주 상습범들이에요, 그 분들은. 쓰레기봉투 몇백원짜리 아끼려고 쓰레기 갖다 버리고 말이야. 그것 한두 명 잡아넣으면 그 주위에 소문 다 나면 절대 쓰레기 안 버려요. 이것 이때 한두 명만 딱 해갖고 주민들한테 소문 딱 퍼뜨리면 절대 쓰레기 무단투기 안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신규 사업 시작했으니까 이 시간부터 이것 중점으로 해서 이것 딱 되면 용산구 전체가 깨끗해질 거예요. 과장님, 내가 이것 정말 기대하고 제가 계속 볼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다니다가 쓰레기 보이면 계속 사진 찍어다가 과장님한테 보여드릴게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알았지요? 안 되면, 그것 안한 사람을 과장님이 각 동에서 청소담당 불러다가 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주세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마 내가 보면 과장님이 딱 해갖고 청소만 깨끗해지잖아요? 용산구 전체가 다 변하는 거예요, 청소만 깨끗해지면. 뭔지 아시지요? 그 불을 과장님이 붙이세요. 과장님, 제가 기대가 큽니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우리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고 다 같이 느끼면서 이것을 개선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다 똑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우리 청소하시는 분이나 집행부나 또 버리는 사람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별로 보면 외국인들이 많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어떻게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그리고 쓰레기가 없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바람일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고 사회적 인식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해 지금 까지 많이 고민했고 지금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구보다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심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가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서울시하고 우리 공공시설이라든지 민간처리시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연계가 안 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애써주시고 장기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타 자치구 몇 개가 같이 연합을 해서 이런 시설들을 공공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미재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안정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나중에 효율적이고 우리 구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내용이 확정되면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공동주택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지금 공동주택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시범운영 하고 있어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6월부터 전면 운영하는 것으로,

이미재위원

3월부터 전면시행이지요?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원래 3월부터 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수수료에 대한 지침이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그게 이제 종량제를 하려면 저희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수수료 부담 문제,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도 좀 올라갈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6월부터 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3개월 연기가 내려왔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충분하겠습니까, 조례 개정하고 여기에 따른 준비가?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일단 중앙부처에서 그런 제도적인 지침이 되면 저희는 최대한 기일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는 거의 다, 시범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공동주택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쓰레기감량도 많이 됐고, 그리고 또 의식들이 “아, 이제는 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더 어필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우리가 6월 달쯤 개정이 되거나 시행이 되면 여기에 따른 것들을 지금 준비하는 것에서도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안들을 잘 강구하셔서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과장님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위원장 석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규 사업이 와 있는데 정말 와 닿는 사업인 것 같아요. 본위원도 굉장히 느끼고 생각했던 것인데 오늘 뒷장에 딱 이렇게 ‘신규 사업’이라고 기재된 것 보니까 마음이 흐뭇합니다. 이런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대행업체도 미화원들의 환경개선문제가 시급합니다. 조금 전에 업무목표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봉투가격이 지금 몇 년째 인상이 안 되고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장

우리가 너무 바랄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뭔가를 주면서 가져와야지, 무조건 가져오려고 해서야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도 잘 챙기셔서 잘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청소행정과장

타 구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타구가 맞게 적정한 가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