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지금 `12년도 산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이명선입니다. 2013년도 복지여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의 건강가족 및 여성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지원확대와 여성보호 강화를 위하여 15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한부모가족 지원 및 건강가정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가정 육성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족문화 중 15개 사업 및 아이돌보미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청소년 한부모 524가구의 자립을 지원하고 만 1세미만 둘째아에게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동·여성 보호 및 여성능력 향상입니다. 가정 성폭력 예방 및 치료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1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성폭력 상담소 운영 및 피해자 의료비 지원과 아동·여성 보호 연대를 운영하고 여성지원 행사 개최 및 여성 리더 아카데미를 운영함은 물론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업 희망 여성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발전 기금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여성 권익 증진 및 남녀평등 실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립 신북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질 좋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립 신북어린이집을 신북면 기지리에 사업비 10억 원으로 금년 4월에 착공해서 금년 9월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요보호아동의 건전육성 및 성장환경 개선입니다. 첫 번째로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결식아동에게 10억 6,500만 원,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1억 700만 원,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 정착 및 대학 입학금으로 6,600만 원, 아동발달 및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으로 1억 1,200만 원을 요보호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14개소에 생계비와 운영비 및 시설기능 보강사업비로 19억 2,6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아동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 8명을 파견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환경 개선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어린이날 지역 행사를 소흘읍 일원에서 개최하고 관내 어린이 놀이터 14개소에 보험료 등 관리비 400만 원을 지원하여 놀이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적극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보육환경 개선 및 맞춤형 보육 지원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보육료 지원입니다.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 및 균등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145억 6,500만 원의 보육료와 어린이집 이용아동에게 27억 7,000만 원의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5세아 누리과정 등 6개 사업에 48억 4,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교직원 인건비로 85개소에 36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등 16개 사업에 14억 7,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집 교직원 지원입니다. 보육교사 자질 향상을 위한 교직원 보조교육비 800만 원과 어린이집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등 8개 사업에 27억 4,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으로 실질적인 경제지원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과 만 8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노인 재가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노인 돌보미바우처, 독거노인도우미 파견, 저소득 식사배달, 무료 경로식당 운영 등 8억 9,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경로당 신축 보수 및 운영난방비, 노인복지관 관리 등 32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의 건강 증진, 교양, 오락 등 여가 활동 활성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양로원을 비롯한 무료 양로 및 무료 요양시설 운영 지원과 시설 수급자 생계비 지원, 장기요양급여 등 72억 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묘문화 개선 및 공설묘지 관리입니다. 공설 및 불법묘지 등 관리에 2,200만 원, 자연장지 관리 및 조성에 1억 4,000만 원, 무연고 사체 처리에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장묘 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장애인연금,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 의료비 및 재활기구 지원, 농촌 주택 개조사업, 장애인 학비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주거 일상 생활 등의 서비스와 재활훈련을 통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20개소와 장애인 9개 단체에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도 장애인단체 주 행사로는 4월에 장애인의 날 행사, 6월에 시설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 10월에 흰지팡이의 날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 신축 사업은 소흘읍 송우리 589-14번지 일원에 작년에 기초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에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복지관 건립 사업은 군내면 하성북리 종합사회복지관 인근에 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어 장기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작년 8월 3일자로 경기도 투·융자 심사승인을 득하였으며 금년에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코자합니다.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장애인 보호사업장 신축사업은 군내면 하성북리 522-1번지 일원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 6월에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의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지원입니다. 첫 번째,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한마당 축제 외국인집거지 풋살구장 운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의 사회 통합과 적응을 위하여 10여개국이 참여하는 퍼레이드, 문화 공연, 세계 음식 체험 등의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한마당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에 완공된 외국인집거지 풋살구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풋살교실과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으로 통·번역 서비스 등 13개 사업에 4억 3,900만 원, 외국인을 위한 지원으로 인식개선 사업 등 4개 사업에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의 특수시책으로 직장인 글로벌 봉사단 운영입니다. 다문화 2세대를 위한 지원정책 확대사업으로 동화책 읽어주기 등 직장인 글로벌 봉사단을 30명으로 구성하여 월 3회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재능기부 활동을 하여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복지여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유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의 박물관은 공사를 합해서 25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현상이 아닌가, 회북시도 방문해 보셨지만 그 박물관도 마찬가지이고요. 시에, 말하자면 그 나라의, 그 지방자치단체의 역사가 아닌가 문화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또 문화재를 보존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약간의 적자가 나고 출혈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건립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 부분을 가지고 학생들이나 지역의 시민들, 대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가 문제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은 아프리카 박물관, 허브아일랜드 박물관, 식물박물관, 아트밸리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연계해서 상생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으로 한탄강이 지정이 되면 관광 정례화 코스로 이 부분도 같이 포함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할 사항이지만 선사유적공원이, 유적전시관도 같이 건립이 되면 연계해서 우리 역사문화를 같이 홍보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크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물이 한 점이 있고요. 유·무형 문화재, 향토유적이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등록문화재까지 77개인데 구석기 유적만 하더라도 한 2만 점이 넘거든요. 그래서 다 모으면 한 9,800여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9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국비가 36억, 도비가 27억, 시비가 27억 해서 4대 3대 3 비율이 되겠습니다.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경기도에도 우리 것 하나만 올라갔고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문체부에 올라갈 계획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환경관리과장 노경만입니다. 2013년도 환경관리과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 현황은 2012년도 말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자연생태환경 보전사업으로 생태계 교란식물인 돼지풀 퇴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돼지풀 퇴치사업은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읍·면·동별 제거전담반을 구성하여 지역별로 취약지역에 대하여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보호포천시협의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4/4분기 중에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운영 및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돼지풀 제거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 계획으로 지역별로 사업대상지 선정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 시 현장 확인 및 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 추진 사항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전 공공건물에 대하여 온실가스 에너지 절감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 기준량을 2012년도부터 `15년도까지 매년 2%씩 감축하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감 평가제를 매월 점검하는 등 목표관리제 운영에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최근들어 기후변화에 대한 관련 대책 추진이 글로벌 이슈사항으로 부각되고 있고 인천송도에 UN산하 녹색기후기금 본부 유치가 확정되는 등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고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본 계획을 수립코자하는 사항으로 2011년도를 기준으로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조사 및 미래기후 변화를 분석하는 등 2014년 3월까지 포천시 기후변화 용역을 준공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포천시 환경보존종합계획 수정 용역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자연환경, 토양, 수질, 폐기물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 최상위 계획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및 포천시 환경기본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매 5년마다 환경보존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사항으로 금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수정 용역을 실시하여 건강한 자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환경 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는 자동차 배기가스의 배출량을 감소시키고자 천연가스자동차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관내 운수업체에 111대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사업비 5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대당 1,850만 원씩 총 32대의 CNG 버스를 5월 말까지 보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에코 드라이브 운행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500만 원을 지원하여 금년 5월 말까지 관내 노선버스 50대에 주행거리, 연료 소모량, 연비, 이산화탄소 배출 등 각종 수치 모니터링 기능이 있는 친환경 안내장치 부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4월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기반마련과 조기 정착을 위한 관련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석면관리 계획입니다. 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물과 다중이용시설이며 2014년 4월 28일까지 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조사 결과 공공청사 58개소, 다중이용시설은 118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조사계획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들여 건축물 대상자 및 슬레이트 건물 3,863동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현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세 번째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90동에 대하여 최고 24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철거비용은 평방미터 당 1만 8,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98㎡, 60평 기준으로 360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깨끗한 포천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입양 및 청소취약지역 방치쓰레기 수거 사업입니다. 도로입양사업은 청소취약지역에 대한 방치쓰레기 수거를 실시하여 녹색생활운동을 정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 교회 등 6개 기관단체 560여명이 연 4회 이상 관내 주변도로변에 집중 참여를 실시하여 범시민적인 녹색생활운동의 동참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며 또한 12월 중에 전 참가단체가 참여하는 실적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폐형광등·폐건전지 집중수거 계획입니다. 금년도 수거목표는 폐건전지 6톤, 폐형광등 4만 개로 목표달성을 위해 공공기관, 기업체 학교는 물론 특히 금년도에는 군부대에 중점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10월 중에 수거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평가 및 시상을 통한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계획입니다. 그동안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월 1,000원의 정액제로 시행중이던 음식물쓰레기 수거제도를 종량제로 전환하여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으로 추진방안은 우리 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만 여 세대에 대하여 관리인이 있는 6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개량장비를 이용한 종량제를 실시하고 20세대 이상 60세대 미만은 납부필증 방식의 종량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종량제 시행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 중이며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2013년도 3월 1일부터 종량제에 의한 처리 수수료를 킬로그램 당 70원의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현재 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순회 점검 및 홍보와 지도를 병행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종량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청소행정 경영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계획입니다. 본 용역은 2000년 청소업무 민간위탁 이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등 청소행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금년 8월까지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전문적인 업무 진단을 통한 청소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업무 추진의 선진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환경자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계획입니다. 먼저 환경자원센터 현장학습 실시 계획으로 2012년도에는 152명이 견학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자원센터의 견학 목표인원을 30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관내 초·중·고생을 중점 대상으로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포천의제21 등 환경단체와 협력하여 일반인들에 대한 현장학습을 유도하여 자원재활용 및 생활화 정책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품 회수율 제고 계획입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활용품의 회수율 증대를 위해 선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인력에 대한 관리교육 강화, 환경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민·관·군에 대한 재활용품 회수율 증대를 위한 홍보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계획입니다. 본 용역 및 시행 계획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자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우리 시 전 지역이 총량제 규제 대상이며 사업비는 한강수계기금 6,800만 원입니다. 금년 2월까지 환경부로부터 기본 계획을 승인 받아 중간 및 최종 용역 보고회를 거쳐 6월부터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총량제 시행시 총량규제로 인한 산업발전 저해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시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20쪽의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날로 지능화, 다양화 되어 가고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태를 근절시키고자 특수시책으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한 도로환경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로환경감시단 운영은 우선 조직이 활성화 되어 있고 운행량이 많은 모범운전자회 회원 30명으로 시범 운영한 후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점차 일반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감시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1월 중에 포천시 폐기물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하였으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환경감시단은 금년 2월까지 감시단 조직을 완료하고 조례는 3월까지 가칭 포천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새로 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경만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모범운전자회는 물론이고 법인택시도 그렇고 블랙박스가 거의 다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달려있는 것을 이용해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회장님도 만나 뵙고 했는데요.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요.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에다 일반인이라든지 또는 기존 모범택시라든지 포상금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타 시·군,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요.

이것을 확대하면 아마 효과가 많이 좋을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경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미환입니다. 2013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방공공요금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실정을 보면 대형마트하고 기업형 SSM의 증가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의 기능이 많이 위축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자매결연 및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에 전통시장은 영북면과 일동면 두 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자매결연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포천북부 새마을금고와 자매결연이 두 곳 다 맺어져 있고 일동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동 새마을 부녀회와 자매결연이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은 전통시장 이용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함께 많은 이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예술단체와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군부대 등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아울러서 관내에 3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과도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관심과 이용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방공공요금은 상하수도와 종량제봉투 등 3개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화율이 많이 떨어져서 관련 부서에서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 안정화를 기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인상폭을 최소화함과 아울러서 시기적으로 분산해서 운영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속도를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착한가격 업소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 착한가격 업소가 식당이 8곳이 있고 이미용 업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이 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아울러서 착한가격 업소를 더욱더 많이 발굴해서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할 뿐이 아니라 이 들로 인해서 동종 간의 물가안정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입니다. 기업제품의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한 국내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 전시박람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가업체에 대해서는 기본 부스 임차료, 장치비, 홍보물 제작비의 60% 이내의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해외시장 판로개척단 파견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들의 수출 증대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해외시장 조사비, 현지 상담장 구축비용과 항공료의 50%를 지원해서 판로 개척을 하는 사업입니다. 코트라(KOTRA)의 업무협조로 상대국가와 상품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농협중앙회의 자체자금을 활용해서 융자를 하고요. 우리는 대출금리의 2%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포천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담보여건이 부실해서 일반 금융기관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특례보증 지원을 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가 출연한 기금의 4배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이것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같이 사업자의 주소가 포천시 관내인 소상공인에 대해서 농협중앙회 자금으로 융자를 해주고 저희는 이자 차액의 2%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연간 100개 정도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포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담보제공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저희가 특례보증을 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융자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연간 60건 이상의 특례보증 지원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사회적 기업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의 사회적 기업이 예비 사회적 기업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비용과 인건비입니다.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하고 올해에는 공모를 통해서 1개소 이상의 사회적 기업을 접수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어린이 경제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조기에 경제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내용은 유인물로 보시고요. 이 사업은 상공회의소에서 위탁을 해서 각 학교별로 찾아가서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기업애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4개 사업인데 2012년도 수요조사에 의해서 도로부터 확정된 사업으로서 도비포함해서 3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포함 1억 200만 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자체는 3개소의 공장에 기숙사라든가 화장실, 샤워장 등의 시설을 개·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기업지원시설 설립입니다. 저희 관내의 기업체 중에서 한 26% 정도가 섬유 관련 기업입니다. 그래서 섬유 관련 기업의 섬유원자재의 안정적 확보와 물류란 해소를 통해서 섬유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섬유원자재 수급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립위치는 용정일반산업단지 내에 건립을 하게 되겠고요. 이 사업비는 49억인데 섬유조합의 자부담이 12억 6,000만 원이 포함되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3월 중에 용정일반산업단지와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을 해서 올해 안에 건립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근로자들에게 교육장소도 제공을 하고 여가활용 장소도 제공을 하고 상담실 등 복리후생 지원을 위해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포천 배수지가 있는 그 자리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46억 5,000만 원입니다. 국비 포함입니다. 이것도 올해 안에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그린포천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서 그린홈 100만호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이거나 공동주택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시에 1가구당 2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공급 지속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에 대해서 가구당 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우리 시의 도시가스 공급은 한 500가구 정도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2012년도 12월 말 현재 보급률을 보면 37.2%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민간사업자가 가스공급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참여를 안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도시가스 공사와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공급관 설치비가 지금 3,000만 원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수요 추이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공공시설의 LED등 교체 추진입니다. 본 사업비는 6,000만 원인데 이것은 동두천에 추진 중인 드림파워에서 에너지 절약에 사용하도록 지정 기탁된 사업비입니다. 사업내용은 동두천 드림파워 5㎞반경 내에 있는 신북면의 일부 지역과 선단동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LED등으로 교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 사업대상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공공시설을 우선 추진하고 사업비가 남을 경우에만 읍·면·동사무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사업 대상이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훼손시에 가스노출 위험이 있는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대상입니다. 올해 대상이 502세대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도비가 포함되어 있고 사업비는 6,500입니다.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면 전기요금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대상시설을 추천 의뢰한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 에너지 절약 시민의식 고취입니다. 에너지 절약 의식 고취를 위해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웅변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 11월 달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에너지 절약 시책에 대한 적극 홍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블랙아웃의 위기를 몇 번 경험을 한 바 있으며 전력수요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예비전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집중 기간을 지정을 해서 동계 3개월, 하계 3개월 총 6개월입니다. 냉방기 순차 운영이라든지 네온사인의 사용제한이라든지 1/2 소등 등을 실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유사 석유 판매업소 단속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관내의 주유소가 128개소가 있습니다. 이 관내 주유소에 대해서 석유 관리원과 합동으로 연중 수시로 유사석유 판매 등을 판매하는지를 단속을 통해서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행복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내에 포천파워와 동두천 드림파워 건설에 따라서 반경 5㎞이내 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활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포천파워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지원되는 사업비가 22억 200만 원입니다. 신북면, 창수면, 영중면 등에 15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동두천 드림파워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선단동 일부 지역과 신북면 일부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4개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일자리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비와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개월씩 4단계에 걸쳐서 추진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홍보와 참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저소득층이 공공근로를 3단계를 참여하고 그 다음에 실업 급여를 받아서 1단계를 쉬고 그 다음에 다시 공공근로사업을 참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실업 급여를 받는 등의 반복적인 사업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일반 취업에 대한 의지가 많이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도 추진하려니와 취업상담 알선과 직업 훈련에도 참여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심사에서 선정된 사업 5개를 추진하게 됩니다. 재활용 선별 사업 등 5개 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2억 3,300만 원의 예산으로 상·하반기 2회에 나눠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도비 포함해서 8,000만 원의 교육사업비로서 단기 취업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 취업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캐디양성과정, 요양보호사과정, 육아도우미 과정, 웹 쇼핑몰 운영 과정을 운영해서 취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수요를 조사해서 적정한 취업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2개소가 2012년도에 1차 지원과 올해 2차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올해 한 개소를 공모를 통해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회당 관내에 30여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를 하고 구직자는 200여명 이상이 참여를 해서 다수의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제안을 해서 1월 29일 날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프로포즈 한 내용보다는 국비가 줄어든 사항이라서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국비 1억 5,300으로 작성을 했습니다만 제안 과정에서 선정 과정에서 9,000만 원으로 약간 삭감이 되었고요. 대신 교육인원을 축소하라는 단서 조항을 받고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4주간에 걸쳐서 80시간을 대진대학교하고 교육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한 후에 기업체에 취업을 알선해서 기업은 고용에 따른 인금부담률을 조금 완화시키고 교육된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부담 없이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2011년도에 보면 교육받은 인원의 98%가 취업을 했습니다. 올해도 그와 마찬가지로 100%에 가까운 취업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입니다. 신읍동 거리조명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읍동 지역은 재래시장이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없어졌고요. 이로 말미암아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상권이 많이 축소되어 있고 시장으로서의 기능도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신읍동에 대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볼거리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LED 조명거리를 220m 가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읍동 지역의 주민과 상인과 지역단체들에게 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는데 100% 찬성의 의견을 저희가 동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안에 조명 거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2013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요?

제방도로는 원래부터 2014년도까지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시행 방안에 대해서 LH하고 최종협의가 공문으로 왔다갔다 했는데요. 일단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결정된 게 보상은 전 구간 LH에서 시행을 하고 공사는 반씩 나눠서 섬유공단 있는 부분은 저희 포천시에서, 무봉2리부터 축석까지는 LH에서 하는데 중간에 고속도로하고 통로박스가 100m 간섭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LH에서 비용을 대서 고속도로 측에서 시행하는 방법, 그래서 삼자가 결국은 추진하게 되어 있고요. 그 사업도 저희가 제방도로하고 연계 개통을 하기 위해서 2014년 6월까지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없습니다.

저희는 100% 자금 지원받아서 할 것이고요.

그 예산이 당초에는 250억으로 계획됐는데 지금 한 280억 정도, 30억 정도 더 부담하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가 삼거리인데, 과일가게 있는 데 있습니다. 포천휴게소 뒷쪽을 보면 현재 삼거리가 사지교차로가 되어서 거기서부터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당초에 한 3년 전인가 2억 5,000 정도의 예산을 시비로 확보해서 감정평가까지 해서 보상협의를 했었는데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결렬됐습니다. 결렬된 이유는 일단 그 분은 잔여토지의 전필지 보상을 요구하고 또 하나 큰 것은 현 시가로 보상을 해 달라. 저희도 그렇게 보상을 줄 수 없을 뿐더러 결정된 단가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결렬이 됐는데요. 저희가 송우시장 주변도로가 금년 말이면 준공을 할 것이고 내년 정도에 다시 시비를 더 여유있게 확보해서 한 번 더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공공용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보면 70~80%는 원만하게 협의가 되는 것이고 20~30%정도가 불만이 있어서 결국은 토지수용까지 가는데 지금 보상가가 과거처럼 우리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가로는 충분히, 오히려 현 거래가 보다 더 나오는 곳도 많거든요. 가격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불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토지소유자 하고도 접촉을 한 번 할 것이고요. 행감 때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분 주변에 각종 불법행위가 있는지, 건축 관련이라든지 토지 관련법에 대한 그런 사항까지 다 조사를 해서 다각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금태입니다. 도시주택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은 기본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의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사업은 금년에 21동을 세대당 5,000만 원씩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2월 말까지 해서 읍·면·동에 접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도 15동을 동당 100만 원씩 보조금을 지원하고 읍·면·동에 2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의 도시계획 수립으로 2020 포천도시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작년 3월에 의회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11월에 경기도에 변경 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로 현재 도에서 관련 법과 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포천·소흘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작년 12월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이번주 금요일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결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작년 12월에 정기의회 시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 이번주 금요일 날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에 경기도에 결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된 시설인 도로나 공원, 녹지 등 270개소에 대해서 이 시설의 존치 여부를 3월 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폐지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한 지가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보전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분화 재정비를 3월까지 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7월 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반기에는 경기도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정비 용역입니다. 도시계획 도면하고 지적도가 일치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금년에 3,000만 원으로 동지역부터해서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고모저수지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모리 일원에 침수공간 조성과 축제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9억 7,600만 원으로 주차장 조성 또 침수공간의 미관부분, 축제광장, 화장실 등의 공사를 추진해서 마무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 1억 4,000만 원으로 공공성 시설물 보수 지원사업과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지원사업 그리고 아파트 외관꾸미기 사업을 지원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은 19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 15년 이상된 37개 단지 약 2,000세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답고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금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당초 시비 1억이었습니다만 이번에 도비 1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 원으로 금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구조 개선공사도 구조개선과 신규설치를 추진해서 노후된 게시대와 설치위치가 부적절한 게시대에 대해서는 위치변경 등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간판 표준매뉴얼을 제작해서 건축허가나 영업신고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아름다운 간판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포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우리 시 고유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도시공간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해서 공공사업 시에 적극 활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위원회 전자심의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전자심의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반기에 준공해서 심의를 최대한 단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무료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관내 소외계층의 부엌이나 화장실, 내부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건설업체와 사회단체 등과 함께 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가구 정도를 추진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금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금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우철입니다. 교통행정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시책 추진입니다.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버스노선의 합리적인 조정과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신북면 아트밸리에서 중앙 도서관, 허브 아일랜드, 신북 온천을 연결하는 신북권역 공영버스를 구입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교통취약지역 시민들을 위하여 운행 중인 공영버스와 벽지노선 버스 27대에 대한 손실금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교통량 조사를 통해서 손실금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이동권 증진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사업비 1억 9,800만 원으로 저상버스 2대를 증차하여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5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우범지역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 정비로 시민 불편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사업비 12억 2,100만 원으로 교통신호 시설 등 8종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겠으며 버스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사업비 2억 원으로 버스승강장 2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우범지역의 환경개선과 시민들의 야간 보행 환경 개선 및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하여 사업비 5억 7,400만 원으로 노후된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 및 교체하겠습니다. 6쪽,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으로 고시된 44개 구간과 어린이 보호구역 36개소에 대하여 고정형 CCTV 20대, 이동형 CCTV 2대, 순찰차량 1대를 이용해서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동절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절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반까지 연중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관리입니다. 자동차등록 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 만족을 구현하고 시민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민들의 자동차 관련 의무사항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의 신규 및 이전 등록 시 친절하고 신속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민원 통합창구 운영,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 등록 민원 접수처리, 민원안내 및 무료 대서 서비스,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과태료 체납 발생 즉시 조기 채권을 확보하고 징수불능자 체납액 및 시효소멸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과태료 안내문 교부 및 번호판 영치 등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와 병행토록 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 기간이 도래되었음을 사전에 안내하는 SMS 문자 발송으로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보험 미가입 불법 운행자 관리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로서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소시효 임박사건을 우선 처리하여 준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업비 6억 원으로 버스승강장에서 실시간으로 버스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단말기 40개소를 설치해서 버스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특수시책입니다. 교통신호기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전력 수급 불안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 사태와 여름철에 낙뢰 및 집중호우로 인한 정전으로 교통대란과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선 주요 사거리 일곱 개소에 대하여 시범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안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난관리기금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위험 표지판 설치하고 구명조끼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전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는 추가로 저희가 더 요구는 하겠습니다만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여기서 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유급감시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물놀이 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저희 자체적으로 유급감시원을 20명 정도를 자체예산으로 세우다 보니까 같이 묶여서 들어가는 사업이라 위험표지판이라든지 이동식거치대 이런 부분들은 일부 있습니다. 도에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평훈련장에 국한된다고 봐야 합니다. 명칭은 민·관·군 협의체 운영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명칭은 저희가 한·미협력협의회라든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2사단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도로 확장사업이라든지 철도 같은 것을 넣으면 미군들을 움직이면 어쨌든 미국이라는 국가가 대한민국 국가를 상대를 해서 요구사항을 하면 모든 정책이 쉽게 풀리지 않을까 해서 이 사항이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군부대에서 저희한테 들어온 협의안이 아니고요. 이것을 우리가 추가로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게 같이 협력이 되면 MOU 체결할 때 그 조항도 같이 넣고, 아까 한광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원님들 참여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협의해서 참여를 어느 의원님이 했으면 좋겠는지 하고요. 인원도 사실 민간인 4명인가 되어 있는 것을 한 명 더 추가해서 지역의 사업들을 크게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분을 모실까 의견을 냈는데 그런 부분을 의원님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제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장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1,900만 원에 사업량은 168㏊로 식재수종은 소나무 등 8개 수종이며 봄철에 108.8㏊, 4월 중에 완료하고 가을철 조림 59.2㏊는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쪽, 하단부에서 4쪽까지 숲가꾸기 사업은 총 사업비 13억 1,600만 원의 사업량은 정책 숲가꾸기 780㏊, 조림지 가꾸기 160㏊로 정책 숲가꾸기 1차분 245㏊는 5월까지 완료하고 2차분 270㏊는 7월까지 시행하겠으며 3차분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조림지 가꾸기 사업 160㏊는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쪽, 산불방지 대책 사업입니다. 사업비 13억 3,600만 원이며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그리고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며 민간헬기 한 대를 임차하고 초동진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봄철에는 산불예방 전문진화대를 봄철에 31명, 가을철에는 25명을 고용하겠으며 14개 읍·면·동에는 유급감시원 100명을 고용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하단부에서 6쪽까지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1,900만 원으로 사업량은 소나무재선충 및 기타 산림병해충 방제 1,074㏊입니다. 보고서에 849㏊로 기재된 것은 집계 착오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찰방제단 운영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잣나무넓적잎벌 방제 등을 실시하여 입목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재해모니터링 사업입니다. 사업비 6,000만 원이며 11월까지 기간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소흘읍 이동교리 축석검문소에 재선충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7쪽, 천보산 자연휴양림 보완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이며 천보산 자연휴양림에 대한 보완 공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시설설치, 관정개발을 할 예정이며 에어컨 25대를 구입해서 설치하겠습니다. 7월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부에서 8쪽까지 등산로 정비 및 보수사업입니다. 2억 7,900만 원으로 사업대상지는 왕방산, 명성산, 한북정맥 등이며 기설치된 등산로 시설물에 대한 보수와 신규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등산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10월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억 2,000만 원이며 가로수식재 3㎞, 가지치기 450주, 쥐똥나무 전정 4회, 공원조경수 2만 주에 대해 비료주기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9억 1,700만 원이며 신북면과 영북면에 쌈지공원 2개소 조성, 호병골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포천고등학교 학교숲 조성 사업 등이며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86개소의 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와 제초작업 및 비료주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하단부와 11쪽까지 꽃길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38마라톤 대회 대비 코스주변 정비 및 대형화분을 설치하고 포천대교 등에 대한 다리난간 꽃묘 식재와 14개 읍·면·동의 전시의 공원화 및 가로화단 관리를 위하여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우리 시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의 왕방산 철쭉로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사업구간은 신읍동 산52번지 왕방산 등산로에서 왕방산 정상까지 되겠으며 4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10월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단부, 말봉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동교동 저수지에서 말봉산에서 차의과대학까지 1코스와 2코스로는 동교동 저수지에서 우축능선을 타고 천보산 자연휴양림까지 되겠습니다. 10월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치유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15억 원이며 조성면적은 신북면 금동리 지역 51㏊로 사업내용은 토지매입, 주차장, 단지 내 도로, 치유센터 1동을 신축할 계획이며 5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2014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5쪽까지 특수시책으로 청성역사공원 산벚나무 조성 및 어룡동 은행나무 조성사업입니다. 청성역사공원 내 산벚나무 식재와 어룡동 시유지 일원에 은행나무 숲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1억 2,300만 원이며 군내면 하성북리 청성역사공원 2.8㏊와 어룡동 산58-1번지 일원 시유지 4.2㏊입니다. 청성역사공원 산벚나무 조성 사업은 3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4월까지 조림을 완료할 계획이며 어룡동 시유지 은행나무 숲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대상지가 소송 진행 중으로 1심에서 우리 시가 승소하였고 2심 계류 중으로 판결확정기일 등을 감안하여 흡착률이 높은 가을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일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