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계획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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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제22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전 다음 동영상회의록 제22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제22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4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월 30일 (수) 10시 장소 :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심사안건 1.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교통국 나. 부산교통공사 참 조 ○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10시 12분 개의
이산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4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영식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영식 교통국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시정업무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교통국, 오후에는 교통공사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교통국 TOP 나. 부산교통공사 TOP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식 교통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산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해 첫 시의회 회기를 맞이해서 교통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통국은 금년 한 해 선진교통행정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더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홍연호 교통운영과장입니다. 한기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종복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강이규 공항정책담당관입니다. 최주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공영태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통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교통정책방향과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이산하위원장
김영식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위원
먼저 김영식 국장님, 우리 부산시에서 최고 골치 아픈 부서로 온 걸 환영합니다. 앞으로 좀 많이 고통스러울 건데 잘 견뎌 나가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 황령터널 소통대책 있는데요, 거기가 상습 정체구역 맞죠, 그죠? 특히 퇴근시간에는 굉장히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황령터널 문전로터리 그 부근에, 그러니까 지금 금융단지 있고 상공회의소에서 올라가고 또 양정에서 이리 내려오잖아요, 그죠?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문전교차로…
노재갑위원
그 로터리 황령터널 가기 전에. 거기 저도 몇 번 퇴근시간에 한번 가보면 정말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부산시내에 상습 정체구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거기를 꼭 짚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거기가 어찌 보면 부산에서 한 중심지란 말이에요, 그죠? 부산의 한 중심지에 특히 퇴근시간 때 엄청난 정체로 인해 가지고 거의 교통이 마비되다시피 합니다, 그 주위가. 혹시 한번 가신 적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노재갑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여하튼 복잡하게 이래 얽혀 있는데 그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걸 조금 다르게 해 보면 조금 소통에 그걸 좀 줄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소통대책이라 해 놨는데, 좌회전문제라든지 유턴문제라든지 특히 로터리 거기는 유턴 자체가 안 됩니다. 그죠? 문현동에서 와도 유턴이 안 되고 양정 쪽에서 내려오다가도 유턴이 안 되고 또 여기 밑에 상공회의소에서 올라가도 유턴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거기 딱 들어가면 어디 빠져나올 구멍이 없어요. 조금 좀 복잡하다 싶으면 유턴을 해서 다른 길로 빠져나가고 하는 그런 신호체계도 만들면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몇 번 가보면 부산 중심지에 그렇게 딱 정체가 되니까 특히 해운대하고 이렇게 다 연결되는 도로잖아요, 그죠? 또 터널이 황령터널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동서를 통할 수 있는 길이 딱 세 개잖아요. 양정으로 오는 것하고 대연동으로 둘러오는 것하고 황령터널하고 그 세 개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 사실은 황령터널도 두세 개 더 뚫어야 되는데, 예산문제 좀 있겠지마는. 다른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여하튼 어떤 식으로 해서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특히 황령터널 앞에 문전로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노재갑위원
그리고 또 오다가 정체가 되면 빠져나갈 수 있는, 조금 사람이 오다가 길이 막히면 다른 데로 가고 싶은데, 전혀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딱 그 주위는. 그래서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노재갑위원
그리고 또 지금 지하철공사 몇 개 하죠? 기장선하고. 그 하는데 보면 여기 업무보고 보니까 감천선은 빠졌어요. 감천선 내가 알기로는 그 사업성이 좀 높은 걸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감천선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이렇게…
노재갑위원
기본계획 승인신청도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그죠?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그 단계까지는 아직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노재갑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기장선이나 다른 선보다도 사업성이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교통공사하고 한번 의논을 하든지 국장님 한번 신경을 써보십시오.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노재갑위원
그 문제. 그리고 카드잔액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통카드 잔액환불 그게 저도 저번에 전 우리 국장님 계실 때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교통공사도 내가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는지 혹시 압니까, 잔액이?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위원님, 이게 환불되어야 될 잔액이 얼마 남아 있는지 그거는 아직 나오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 교통카드가 충전해서 운영되고 있는 잔액은 350억 정도 됩니다. 환불되어야 될 잔액은 아니고. 그게 따로 구분은 아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노재갑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환불의 의미는 없죠, 그죠? 언제 쓸지 모르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휴면 일종의 통장처럼 휴면카드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환불할 때 수수료까지 부담해서 이제 환불해야 되는데, 지금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환불하는 그런 제도를 이번에 할려고 하는 겁니다.
노재갑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요 카드잔액 남은 걸 언제 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지금 기금형태라 해야 되나 하여튼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 교통공사에서 한 40억 정도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카드사에서 한 180억 정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이제 사실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통 카드라는 게 한 5년, 10년 지나버리면 사실 장롱 속에 처박힌다거나 안 그러면 어디 다 잊어버리고 잘 안 찾아가거든요. 또 특히 카드잔액이라는 게 보통 몇백 원, 100, 200원 이래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돈이기 때문에 유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카드사에 180억 정도고 하여튼 교통공사에 40억 정도 유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자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 이자도 지금 어떻게 쓰지를 못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금은 어떻게 손을 아직까지는 법적문제 때문에 손을 못 대더라도 이자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그 이자도 엄청나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떤 교통운용자금에 좀 쓴다든지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 어떻습니까? 그 이자도 지금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노재갑위원
그러니까 원금은 그거는 법적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 거고, 발생한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카드사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재갑위원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노재갑위원
그리고 32페이지, 두리발 운행에 보면요, 우리가 부산이 법정 대수가 최고 낮아요, 보유대수가. 법정 보유대수가 190대인데 지금 100대, 53% 이게 최고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맞습니다.
노재갑위원
그래서 이거 제가 매년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맨날 지적하는 건데, 그렇게 이게 안 고쳐집니까? 지금 저상버스다 뭐다 해 가지고 그 비싼 거는 지금 교체를 한다 만다 하면서 이거는 어느 정도 신경 쓰면 좀 보유대수를 높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거 보니까 두리발이 이제 왜 이렇게 낮느냐? 그걸 해서 이제 쭉 점검해 보니까 대체수단으로 기존 택시를 장애인 콜택시로 바꾸게 되면 두리발 기능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다. 보완되면서 예산은 또 절감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노재갑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거 아니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두리발하고 택시하고는 일단 크기차이가 틀리죠, 그죠? 그리고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 휠체어 같은 것도 있고 좀 부피가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리발은 아무래도 장애인용에 맞게끔 지금 제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하기가 두리발이 편합니다, 사실은, 택시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장애인협회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리발을 한번 부르면요 한나절이 걸린답니다. 이용할라고. 그러니까 아침 10시에 부르면 오후 2시나 되어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어찌 보면 아주 급한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53% 정도만 유지하고 온다 말입니다. 적어도 연간 몇 대라도 증차를 좀 시켜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보면 지금 몇 년 동안 한 대도 증차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물론 밑에 장애인콜택시 이것도 좋은데, 이것 뭐 조금 중증 말고 조금 약한 장애인분들이 택시 이용하면 좋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도 좋은데, 두리발 이거는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할 때는 상당히 아쉬움을 느껴요, 그분들이. 하다못해 어디 사무실에 출근을 한번 할라 해도 이게 8시에 부른다 말이에요. 8시 부르면 사무실에 가면 11시라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노재갑위원
이 두리발 부분 좀 신경…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휠체어장애인과 비휠체어장애인이 있는데, 교통수단 이용할 때, 휠체어장애인은 두리발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비휠체어장애인은 두리발 보다는 오히려 장애인콜택시 이게 더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선별이 안 되는데 비휠체어장애인까지 두리발을 이용하다보니까 이런 트래픽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홍보하면서 구체적으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두리발도 증차가 가능한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재갑위원
두리발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급한 사항인 것 같아요. 이 장애인분 특히 휠체어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100대 가지고는 택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올해 좀 해서 다문 몇 대라도 증차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노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산하위원장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위원
교통국장님, 이번에 오셔 가지고 처음 업무보고 하시죠? 축하드립니다. 국장님이 관장하는 이 교통국 소관 교통관련업무가 우리 시민생활하고 가장 밀접하고 복잡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오보근위원
그래서 엄청나게 잘못되면 불편을 겪고 또 주민 편의를 상당히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노재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찌 보면 좋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지마는 가급적이면 많은 욕을 들을 수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를 각 지자체별로 7개 분야에서 10개 지표를 조사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라고 이래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제가 그 업무를 챙겨 봤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래 사실은 이 교통약자의 전체 인구 이용자의 비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높아요. 24.5%, 25% 정도. 이게 평균, 전국적인 평균이니까 약간 지자체별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엄청난 많은 교통약자들이 사실은 편의시설을,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해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해져 있는 사람 한 25% 정도 된다면 4분의 1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오보근위원
그 내용에 보면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부산시의 이 실태조사 7개 분야의 전체적인 평균은 한 중간정도 됩니다. 중간정도 되는데, 이 보면 특이한 게 교통복지행정분야가 6개 시․도를, 지하 도시철도가 있는 6개 시․도를 비교분석 해 본 결과 그 7개 분야 중에서 한 분야인 교통복지행정분야가 부산시가 몇 등인지 아십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6위입니다.
오보근위원
꼴등입니다.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교통복지가 우리 시가 상당히 강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분야인데 왜 이렇게 교통행정 지표 쪽이 낮는지 내용을 보니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배점이 되어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물리적 또 비물리적 장애를 개선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인증 받은 건물이 지금 현재는 한 군데, 지금 없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네 군데를 지금 신청 중에 있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점수가 감점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운 된 것 같습니다.
오보근위원
어제 주택정책국에서도 이야기했지마는 건축물에 대한 배리어 프리의 어떤 시설인증제 이것도 사실은 필요하지마는 이게 교통이동 편의시설하고 다 연계가 된다는 이야기죠. 특정한 어떤 한 수준의 분야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적어도 한 분야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3위 밑으로 중 밑으로 이렇게 다 지표에 나타나가 있다는 이야기죠.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 하실 때 한 시간 정도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서 과별로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그만큼 업무량이 많고 시민생활하고 직결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쭉 아까 복지분야에서도 국장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분야를 제고해서 앞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을 위한 우리 국장님의 평소 소신과 향후 대책이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위원님,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부산 교통약자가 80만 정도 됩니다. 노약자 포함해서. 그래서 교통약자가 불편 없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야 되겠고 특히 이제 교통약자 부분이 불편한 부분이 보행환경입니다. 그래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보행친화형 도시로 바꾸는데 그렇게 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이번에 보행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가 불편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장애인들과 함께 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연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46페이지 보면 교통수요관리정책 해서 전국에서 우리 부산이 교통혼잡비용이 가장 높다고 했어요. 결국 교통혼잡비용이라는 것은 그만큼 시민에게 돌아가는 비용이다 이 말이죠?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오보근위원
여러 가지 지표에서 보면 우리 부산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이 참 많아요. 부담을 많이 지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여러 가지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는 교통수요관리를 이런 몇 가지를 언급을 하셨어요. 언급은 승용차요일제라든지 공영주차장 주차급지 조정 기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부산시의 교통혼잡을 줄이고 교통수요관리를 효율적으로 할라 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이렇게 이런 어떤 세부적인, 단말적인 것 말고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교통국에서 한번 이렇게 로드맵 마스터플랜을 한번 이렇게 내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교통혼잡비용의 저감을 위해서는 이게 이 부분보다, 이 부분도 있지마는 이 도로율을 제고하고 교통기반이 되는 SOC도 확충이 따라야 될 것이고 또 첫째는 우리가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는데 가급적이면 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좀 높이고 이래 되면 또 우리가 늘 교통에 부담하는 재정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인 대책이나 노력이 제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말이에요.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오보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이 결국은 우리 시민편의 증대에 바로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제 단순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우리 부산시 교통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어떤 혼잡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교통수요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걸 한번 이렇게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위원님, 애정을 가지시고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 교통문제는 교통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에서 발생됩니다. 교통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른 교통시설, 교통시설의 대표적인 게 도로입니다. 도로시설이 이제 교통수요만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게 추후 이제 근본적인 원인인데 우리 시 도로율이 전국적으로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20.8%인데 이것을 이제 높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마는 도로를 1% 높이는 데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존 교통시설 효율을 극대화해서 전체적으로 높이느냐, 효율을 높이느냐 하는 이게 가장 큰 과제고 그래서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획들은 이미 교통정비기본계획, 5개년계획에 의해서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재정사정 때문에 그게 뭐 계획적으로 되지 못하는 점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특히 이제 당장 계속해서 누적되는 이런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 교통시설 효율을 체계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 가장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수요관리라든지 교통체계개선사업 하여튼 이런 부분에 집중하면서 장기적으로 도로개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가 장단기계획으로 하고 있는 도로개설사업이 상당히 많고 연간 도로건설 투자가 지금 무려 6,000억 이상 투자되고 있습니다. 연간. 그래서 지금 현재 동․서 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동과 서로 연결하는 해안순환도로와 외곽순환도로가 완성되면 도심교통량을 그쪽으로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동․서 교통문제는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 시기가 아마 2016년 정도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그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들을 다 동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렇죠. 막대한 재정이 투자되는 부분은 어찌할 수 없는 계획적인 어떤 부산시의 재정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일들은 정책적으로 이렇게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얼마 전에, 며칠 안 되었어요. 일간지의 신문에 보니까 동․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아주 쭉 이렇게 시리즈로 나와 있는 연재된 내용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사실은 피부적으로 현장에 가면 느껴보지만 동․서 간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려면 사실은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동․서교통의 흐름이 상당히 정체할 때는 엄청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아직 계획만 되어 있고 놓여지지 않는 교량을 빨리 사실은 순차적으로 어떤 게 가장 시급한 것인지 충분하게 사실은 조사를 해서 우선 그것을 빨리 조치해 나가고 빨리 교량이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지단하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될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보면 몇 가지만, 두 가지만 하면 우리 동서고가로 있죠?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오보근위원
전번에, 작년에 한번 교통혼잡을 막는다고 해 가지고 그 뭐야 램프…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미터링제도!
오보근위원
램프 미터링제도라 해 가지고 차단을 시키고 했는데 그게 주민들의 어떤 상당한 민원으로 결국은 못했어요. 그런데 교통흐름은 실질적으로 그때 많은 통계를 내놓고 막으면 이렇게 원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그냥 소통이 그것으로 인해서 막히는 게 아니고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그때 지적한 내용 중의 하나가 “왜 주례램프는 차단하냐?” 이 말이야. 다른 램프도 마찬가지고 자율적으로 거기에 현황을 그때 그 당시에 소통의 저해요인이 있는 아주 혼잡하다라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계속 이렇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다가도 우회를 한다 말이죠. 그런데 왜 주례램프는 아직까지 막고 있는데? 왜 막고 있습니까? 6시부터 막고 있어요, 거기. 6시부터 8시까지 거기 주례램프를 막고 있어요. 그 동서고가도로를 건설할 때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을 겪었고 그 이용하던 사람들을 막아놓으면 얼마나 불편한 줄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주례지역을 쭉 이렇게 동을 순방하면서 그 주민들 중에 가장 불편한 민원이 그겁니다. 왜 주례램프는 2시간 막고 있어요, 저녁에? 국장님,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적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교통정체가 심하게 되는지,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인, 왜 주민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도로를 막아놓고 주민통행을 못하도록 그렇게 강제합니까? 그런 방식으로 혼잡을 막아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공자전거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을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보근위원
충분히 파악을 했으리라고 보고 지금 공공자전거 운영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이후에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때 그 당시에 예산을 전액 사실은 삭감했다가 지금 있는 기존의 시설을 한 번 더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해서 했는데 처음에 우리 교통국에서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연차적으로 한 2년 정도 뒤에 지나서는 재정투입이 하나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갈수록 재정투입은 처음에 요청했던 것보다 2배로 늘어났어요. 한 2년 만에, 1년 반 만에. 중간에 계속 또 요청을 합니다. 예산을 추경에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추계라고 내 놓은 게 엉터리 추계를 내서 의원들을 기만하고, 그렇게 해서 정책을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해서 그때 논란이 상당히 있었다 말이죠. 그 이후에 짧은 기간이지만 어떻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국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자전거이용활성화는 앞으로 트랜드고 녹색교통차원에서, 또 시 전체적인 교통의 효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자전거이용 인구는 늘려가야 되고 그에 따른 시설은 확충되어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존 되어 있는 자전거시설의 효율을 우선은 극대화하고 끊어진 자전거도로는 이어주고, 그 다음에 이용환경이 편리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개선해 나가는데 자전거는 이용패턴이 보면 크게 보면 생활형과 레저용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레저용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생활형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국가자전거도로 개설은 국비가 지원되고 이제 이게 시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국가자전거도로 이것은 국가 하나의 간선도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이게 만약 안 한다 그러면 끊어져 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를 통과하는 국가자전거도로 이것은 이제 이어질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고, 다른 사업들은 지금 우리 기존 5개년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검토를 해서…
오보근위원
예, 됐어요. 국장님 됐어요. 어제아래 신문을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확보해 놓고 인도도 없애 놔놓고 지금 철거해야 될 판이다라고 한 데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어제 신문에 크게 났었는데, 이틀 전인가 그래 났었어요. 자전거도로를 확보해 놨는데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대연동 쪽이지 싶은데 인도를 폭을 줄이고 도로를 줄여서 그래 되니까 도로가 차량이 정체되고 주민이 통행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지금 이게 철거해야 될 입장에 놓여가 있다라고 해서 신문에 크게 난 것 알고 계신가, 보셨어요?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오보근위원
거기 어딥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경성대 앞입니다.
오보근위원
거기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생활형이라는데 그것 내가 생각하기에, 제 생각하고는 또 좀 다르거든요. 지금 현재 교통대체수단으로 부산시에서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는 지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도로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고.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부산시 정책이 다른 어떤 신도시나 새로 조성되는 도시, 평지 같으면 몰라도 지금 현재의 부산지형으로 봤을 때 이게 대체교통수단으로 사실은 부산시에서 공공자전거 운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위원님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저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도시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해운대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대로 계획적인 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마는 기존 도시는 이어 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리고 해운대 신도시도 말입니다. 그게 신도시에 그게 상당히 광역화되어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그 해운대 신도시 좁은 지역에서 자전거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재정이 이렇게 투입된다고 한다면 부산시민 어느 누가 여기에 호응할 수 있는 분이 모르니까 그렇지, 여기에 어느 누가 호응을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지금 당장 부산시 전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시 전체는 아예 엄두도 못 낼 것이고, 향후 해운대에 있는 공공자전거 운영에 관계되는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물었는데 좀더 파악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작년도에 문제를 제기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아보시고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부산시에서. 그것 한번 방안을 강구해서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오보근위원
몇 가지 더, 사실은 이게 뭐 이 분량에 비추어서 몇 가지 더 물어야 될 게 있는데 우리 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되었다 해서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남으면 제가 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산하위원장
예,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위원
국장님, 시내버스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산시 전체에서는 몇 개 구역에 조성계획입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지금 권역별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기본적으로 네 군데 정도 이상 되어야 안 되느냐 이렇게 봅니다.
배문철위원
그래 북구도 하나 들어가 있죠? 도시계획에.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배문철위원
그래 한 4년 전인가 부지선정을 해서 계획을 했더랬거든요. 그랬는데 동네 또 복판이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집회를 하고 해서 그게 그길로부터 뭐 그 부지는 다른 대체부지를 지금 쓰고 있고, 그래 이준승 교통과장 그때 계실 때 대체부지로 지하철 기지창에, 호포역에, 역사 내에 한 600평이 있으니까 그리로 버스차고지를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은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포역 주차장이 임대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끝나면 공영차고지 쪽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이…
배문철위원
거기도 그렇고, 그 주위에 또 임야들이 있는데 거기에 현장을 방문하고 하는데 이게 뭐 고도가 17도 이상 되어서 건축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이런 또 그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대체부지는 지하철 기지창에 거기가 그렇게 그때 이준승 과장이 계실 때 지하철공사하고 협의가 부산시하고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3년, 4년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그 삼진의 차고지에 가 봤을란가 모르겠는데 이 동네하고 인접해서 한 4m～5m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 기지창에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했습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배문철위원
뭐 주차장 임대로요?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공모를 해서 주차장으로, 화물주차장으로 지금…
배문철위원
그래 주차장인 데를, 그러면 부산시하고 공사하고가 임대를 해서 돈을 얼마나 받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어떤 주민을 또 위하고 부산시 전체 어떤 그래 부지가 지금 있는데 대체부지가 지금 있다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배문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를 국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 계약시점이, 임대계약시점이 금년 2월에 완료됩니다. 2월.
배문철위원
돌아오는 2월에?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배문철위원
그러면…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이번에 만료되면…
배문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우리 국장님 금방 오셨지만 다른 우리 과장님들하고 해서 이 계획에다가 넣어두었으면 협의가 되어서 할 건데 2월에 두면 그럼 내년에 이제 또 다른 사람을 그때 뭐, 10개월 동안에 임대를 줘야지 그냥 있을 겁니까? 그러면 또 못하고 하면?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그래서 임대기간이 이제 만료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영주차장 쪽으로 돌리는 쪽으로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문철위원
그렇게 다른 과장님들 알고 계십니까? 그때 일어난 일들을. 전혀 모릅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그것은 실무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봤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배문철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국장님께 이제 다른 것을 한번 지적을 하겠는데 이게 2012년에서 2016년까지 택시 1,400대를 감차를 하겠다 이랬는데 택시대중교통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배문철위원
다시 또 돌아왔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우리 시 기본입장은 국토부 입장하고 같습니다.
배문철위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대중교통수단보다는 특별법을 통해서…
배문철위원
특별법을?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문철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개인사업자,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이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배문철위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배문철위원
그런데 정부가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체 전국에 택시가 25만 대가 되더라고요.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배문철위원
정부가 추진하고 국회에서 그 법안을 낸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5만 대를 감차시키겠다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 부산이 10분의 1 되더라고요. 2만 한 5,000대.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배문철위원
한 5,000대를 줄여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책을 잘못해서 이만큼 증차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개인업자들도 허가를 해 주고, 개인택시도 계속 증차를 해 주고, 정책을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개인택시나 회사택시가 많이 증차가 되고 늘어난 것을 감차를 시켜주려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시공급 과잉 원인이 이제…
배문철위원
원인이 그렇다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배문철위원
그 정책을 우리가 다 잘못해서 그런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되면 전국에 5만 대를 줄여야 되면 택시기사들도 먹고 살기가 그렇고, 종일 하루종일 일해 가지고 한 200만 원이 안 되고 이렇답니다. 이게요. 그래서 좀 이제 생활이 같이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정책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문철위원
그러니까 정책을 할 때 앞을 좀 보고 해야지 정책을 그렇게 많이 해 주어서 위탁을 누가, 우리가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엄밀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배문철위원
돈 들여가지고 또 감차시키고, 증차할 때는 뭐 마음대로 허가를 해 주어서 개인택시도 허가를 해 주고 일반택시도 허가를 해 주어서 되고, 그래서 감차를 해야 되는 것도 저도 생각할 때는 그만큼 같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 줘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우리 5년 동안의 감차가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것 3분의 1이 잘 안 되거든요. 부산시가 시행하려고 하는 게. 그래 좀 적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정부가 만약에 되었다는데 정부가 시행을 다 할 겁니까? 우리 시에서 만약에 지원을 정부가 해서 감차를 몇 대 하라고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럴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감차비용은 지금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배문철위원
아닌데 정부가 지원하고 우리가 매칭을 하는데 너거가 얼마로…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정부와 시비와 지방비와 그 다음에 업체 자체부담, 아마 이 삼자가 같이 역할분담을 해서 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아마 될 겁니다.
배문철위원
그럼 이 정책을 잘못해서 이렇게 발생되었다는 것은 국장님 인정을 합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뭐 근본적으로는 그렇다고 봅니다마는 또 이제 그 당시로 봐서는 그게 선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미래사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이 사실상 택시공급 과잉은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으면 또 그만한 수요가 유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하철과 버스와 같은 이런 공영제도 되고 계속 대중교통수단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이제 택시수요가 감소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게 미래예측이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그런 걸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불찰이 있을 수 있다는…
배문철위원
법안이 통과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국장님 인정합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이제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 일명 택시법보다는 특별법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배문철위원
어쨌거나…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그렇지만 어느 법이든지…
배문철위원
뭐 중앙정부와 의논을 하면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어느 법이 되든지 일단 감차는 지원하는 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문철위원
예. 그리고 마을버스는 전체가 환승제도가 다 되었습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또 지하철 간의 연계수송 체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배문철위원
그런데 지원방법이…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지원은 이제 이게 연간 한 2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환승비용이.
배문철위원
그래 25억 되니까 월 대 당 얼마씩 지원이 안 되고 강서에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보다는 한 10분의 1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계산적으로.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지금 현재 대 당 한 36만 원 정도…
배문철위원
그러니까 강서지역 같은 데는 320만 원이 되니까 한 10분의 1, 전체 할 어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사실상 이제 강서지역은 준공영제처럼 운영이 되는 형태고 그러다보니까 노선조정은 시지만 재정부담은 그만큼 커집니다. 마을버스, 일반 강서지역이 아닌 일반지역 마을버스까지 그렇게 하게 되면 그만한 재정이 또 투입되어야 됩니다.
배문철위원
강서의 전체를 마을버스, 이 버스가 몇 대인데요?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지금 64대입니다.
배문철위원
64대인데 강서주민이 몇 명인지 알죠?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배문철위원
이것은 자가용 운행하듯이 이렇게 될 겁니다. 1개, 우리 1개 동 하나 수준밖에 안 됩니다. 7만이 안 됩니다. 아직. 적을 때는 한 5만선 되었습니다. 1개 한 동밖에 안 되는데 67대가 노선버스가 여기에 대 가지고 전체를 지원하는 것 같으면 한 번씩, 아니 아주 도서에까지 진입, 1가구, 2가구 있는 데까지 이 노선이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준공영제를 하면서 노선조정을 안 하고 버스를 감차를 안 시키고 자꾸 지원만 해서 너무 많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강서지역은 준공영제가 실시가 안 되고 있습니까? 마을버스가 운행되기 때문에. 그런데 준공영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 다른 지역은 준공영제가 다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영제가…
배문철위원
아, 버스준공영제가 안 되어가…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강서지역은 준공영제가 아니고, 마을버스가 이제 준공영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준공영제를 그 외 지역이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 당 지원액이 얼마냐면 38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서지역은 32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만약 강서지역에 준공영제를 실시한다고 보면 그만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한 60만 원 정도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그러면 그렇게 형평성, 도시 전체적으로 보면 형평성 문제는 있지 않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배문철위원
그런데 준공영제가 되면서 노선 이것을 조정을 잘해서 차를 감차시킬 것은 시키고 이렇게 해야 우리 재정도 좀 지출이 적게 될 것 아니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배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산하위원장
배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국장님은 뭐 본 위원 하고 그지요? 인연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6대 때도 계속 상임위원회에 있고 또 이번에 새로 또 뵙게 되네요. 자, 하여튼 국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선 신공항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공항 관련해서 우리 지금 시나 중앙정부의 어떤 대책이나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며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요약하여 간단하게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현재는 원포인트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대안은 가덕도이기 때문에 가덕도에 대해서 우선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만약 이게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로드맵을 마련해서 차기 국정과제에 반영해 달라 하는 그런 쪽으로 정부와 인수위에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요청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 볼 때 과연 우리 시가 신공항에 관해서 즉 운동하는 과정에서 그죠? 방향을 좀 우리 시가 잘 잡아야 된다. 이 이야기는 즉 말하자면 우리 부산시민들 전체 움직이는 방향, 뭐 시민단체, 상공계, 뭐 여러 곳 아닙니까, 그죠?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가 지난 작년도에 대구․경북과 부산시와 어떤 이런 시민운동 간의 연계해 가지고 상당한 마찰력이 생겼다 말씀입니다. 그지요?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로 인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또 흐지부지 넘어갔다 말씀입니다. 그지요?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알고 보면.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는 부산이 무슨 뭐 우리나라 즉 말하자면 국토도 작은데 신공항을 또 부산에 수조원을 들여가 지어야 할 이유가 있나 하는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면 양 도시 간에 이래 또 다시 그러한 큰 마찰력이 생겨가지고 또 정부의 어떤 판단력을 그지요, 우리가 못 이끌어내고 이런 소지가 생길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자, 과연 이 시점에 와서 또 다시 대구․경북은 대구․경북대로 많은 궐기운동을 한다든지, 또 대구․경북에 유치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또 부산은 부산대로 또 지난해와 같이 또 이래 큰 마찰력이 생겼을 때 중앙정부에서는 아, 또 맨날 싸우니까 여기도 못 주고 저기도 못 주고 머리 아파가지고 또 지난번처럼 이래 흐지부지하게 흘러갈 소지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위원님께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인수위에 아까 그런 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제 정부입장이나 뭐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부산지역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정부가 대통합 컨셉, 국민대통합 컨셉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게 양 여러 시․도 간의 합의에 의해서 공항을 건설하는 쪽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하여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그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과열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는데 특히 이제 부산․울산․경남중심으로 그렇게 조금 새로운 각도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할 겁니다. 하는데 가급적이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는 것처럼 지난번처럼 그런 과열경쟁의 전철은 피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지난번 언론보도에 전 밀양시장이 그랬습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엄용수 시장님.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밀양시장입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지금 밀양시장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자기는 공항보다는 산업단지 쪽으로…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남항산업단지…
영수
김영수위원
그 방식이 좋겠다. 지금 밀양시장이죠, 그 분이?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지금 밀양시장이 금년도 시무식 조례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즉 말하자면 밀양시장이 밀양에 공항 못 한다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인․허가 과정을 모두 거치려면 밀양시장 협조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즉 말하자면 어떤 그런 여건을 보자면 분위기가 아주 좋다, 부산 쪽에, 그죠? 그래서 신공항 우리가 관련해서 당연히 부산시민 누구 한 사람 할 것 없이 전부 다가 염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간에 또 경남도지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면으로 해서 많은 변동이 왔다 아닙니까, 그죠?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부산시가 정말로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대처를 잘 해야 된다. 이해가 가십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과연 우리 간혹 한 번씩 언론에 자주 내가 보니까, 비치니까 우리가 대구․경북 쪽에 어떻게 움직인다 하는 걸 접하는 걸 방송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죠? 우리는 어차피 지방방송 부산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죠?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다시 한 번 또 이게 지난해부터 과열경쟁으로 붙어 가지고 양 시․도 간에 또 그래 가면 어째 보면 또 손해 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지금 인수위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도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쪽에도 하여튼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부산～김해경전철 MRG문제는 있죠, 해결이 좀 될 것 같습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경전철은 지금 구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률이 적정 수익률이 옛날에 9.1%에서, 계약당시는, 지금은 4.7로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국비지원도 아까 건설비 19%밖에 안 된 걸 60% 수준으로 좀 받아내고 그 다음에 건설 당시에 그게 민간차입을 하면서 6% 수준으로 차입을 했습니다. 그걸 3～4% 수준으로 이자율을 낮추는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 계획대로 간다 그러면 현재 재정적자가 연간 한 1,000억에서 한 반 정도로까지 낮출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계획에 좀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무임손실 보전은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도시철도?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그 한 890억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법령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동의를 해야 되는데 정부 설득이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서, 그죠? 많은 계획들이 바뀌니까 이 부분도 강력하게 대처를 한번 해 보시죠.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교통복지에도 해당 될 수 있고 하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새로운 정부 출범하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중요한 시점이니까 이런 부분을 잘 챙겨야 됩니다. 큰 부분의 사업들요.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마을버스 지원에 대해서 우리 배문철 위원님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는 마을버스 운영을 지원을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환승요금만 지원을…
영수
김영수위원
환승요금만 지금, 마을버스 지원 안 하는데, 국장님, 부산시내 마을버스가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정차하는 데는 알고 있습니까? 아, 정차가 아니라 폐업하는데, 휴업…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아마 나올 수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나와 가지고 지금 더러 있다 이 말씀입니다. 타산 안 되니까 막 그냥 세워버린다 이 말이죠. 지금 몇 개월째 세워놓은 데도 있어요. 버스 안 다닙니다, 마을버스. 그런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사실상 이런 것 때문에 준공영제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마을버스까지 우리가 준공영제로 가기에는 너무나 재정부담이 큽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마을버스까지 준공영제, 예산 많아 가지고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실정 아닙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강서에 이거 진짜 다시 한 번 본 위원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것 강서에 19번 노선이 64대가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강서에 마을버스가.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 늘 보도되는 강서지역의 경제자유구역청 이쪽 해 싸면서 저거는 뭐 버스 한 번 기다리는데 몇 시간을 기다리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강서에 대두되어 있습니다. 강서에 어떤 전체적인 통합적인 명색이 대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산시내에 마을버스 지금 휴업해가 있는 회사들 있다 아닙니까? 그거 분석해 가지고, 아니면 뭐 푯말 하나 놔놓을 게 아니라 딱 걸러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다른 사람 운영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그거는 강력하게 조치해야지. 자기가 영업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휴업해 버리고, 그러면 시민들은 마을버스 타고도 못 다니고, 몇 개월째 지금 다니지도 안 하고, 돈 되는데 자기들은 돈 되는 길만 다니고 돈 안 되는 길은 안 다니겠다 이런 뜻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정리해야 됩니다.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시겠습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올해 그러니까 올 예산에 반여동 공영차고지 용역비 3억 안 들어갔습니까, 실시 용역비?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게 학교부지를 결국 지금, 학교부지에 그걸 앉힌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그 부지 없애가 되는가?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그거는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런데 협의가 물론 교육청에 협의가, 교육청에서는 자기들이 지금 요즘 아이들도 안 늘어나고 이러니까 학교부지로써 필요 없다 이래 하겠죠, 그죠? 한번 저거 없애버리면 다음에 학교부지로 못 만들어 낸다 말이야. 우리 차고지에 또 다른 데 거기에 결국 GB 아닙니까, 그죠?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GB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GB 다른 데는 갈 수 있지마는 학교부지 또 마음대로 못 만든다 말이에요,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그 지역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말만 들어 가지고 될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시가.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재고할 여지는 상당히 좀 폭이 좁은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리고 지금 그 지역에 옛날에 한 번 반송 석대지역에 차고지 들어올라 하다가 못 들어왔다 말입니다. 석대에서 반대하고 이래 가지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예산심의 할 때도 지역주민들 해운대구청하고 아무 의견 없다고 그때 그 당시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했단 말씀입니다. 그죠?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지금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 일부 개인 소유 재산의 민원은 저는 민원에 그거는 민원적인 생각을 하지는 안 하겠습니다. 왜? 어차피 우리 이러한 당연하게 공영차고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감수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 아닌 이 차고지가 들어오므로 해서 전반적인 그 일대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의한 민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단디 해운대구청하고 지역에 하고 의견수렴을 학교부지문제하고 다시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냥 단순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청강리 공영차고지 가보셨죠?
영수
김영수위원
예.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존 차고지 개념하고는 좀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이제는 상당히 현대화된 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봐서는, 저도 뭐 그 지역 잘 압니다마는…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차고지 조성은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좀 최소한 반대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민들의 공감적인 이야기를 해 주고 차고지 어차피 계속 만들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부산시내 공차 운영비에 유류비가 얼마큼 날라가고 있습니까, 그죠?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는 당연히 해 가야 되니까, 어떤 이런 부분이 결국 어떻게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에 대화가 안 되어 가지고 또 지역주민들은 말 한 마디 없이 진행했다 이래 가지고 뒤에 감정적으로, 충분하게 소통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감정적으로 가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산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께서 제가 할려는 부분하고 많이 중복되고 있으니까 저는 중복 안 되는 것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요, 해외 도시철도사업 수주 참여의 경영개선, 이것 교통공사에 우리가 매년 1,000억 이상의 보조를 해 주고 있죠?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이런 걸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체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제가 발목을 좀 잡고 있는 부분, 신규사업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지금 검토를 했는데 교통국에서 전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저희 교통국 담당자께 말씀을 드려서,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 지금 법무담당관실에다가 제가 지금 자료를 넘겼거든요. 한 3주 됐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질적인 예산투입 부분, 우리가 근본적인 치유를 할라 그러면 자체 우리가 예산 확보할 수 없고, 제가 잠시 후에도 질의를 드리겠지마는 복합환승센터라든가 그런 것들 역시 수익창출부분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쓰셔서 이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교통공사에서 시에서도 조례라든가 법률근거 같은 거를 요청이 있을 때는 좀 빨리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29페이지요, 저는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계획 수립에 보시면 중요표시 해 가지고 기존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까지 자전거이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다시 재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맞죠?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 업무보고서 보니까 탄소제로, 녹색교통 구현이라 하시고 아까도 대체 교통수단에 중점을 많이 두시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지금 현재 부산의 현재 인프라구축이라든가 주민들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레저용이나 운송대체수단으로 저는 더 많이 생각한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온천천로라든가 삼락공원, 강변로 쪽으로밖에 지금 이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거를 BDI에다가, 이거 BDI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아직 용역기관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정해지지는 않았죠?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시의 정책방향하고 맞게 용역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거 전면 재검토를 하는 상황이 발생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그리고 페이지 42페이지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내실화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업무이관 요청이 되어 가지고 13년도 3월달이 되면, 지금 현재는 같이 하고 있고 3월달 되면 완전히 이관하게 되죠?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부산시 전체 7종에 45만 점 정도가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가다보면 신호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안 된 부분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태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했지마는 부산시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 책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규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느 분들이 참석하십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교통운영과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과장님께서?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그러면 업무협조라든가 그런 거는 지금까지처럼 잘 되겠다, 그죠?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우리가 이전을 받아서 앞으로도 그 시스템을 경찰청에서 했었던 것보다도 더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페이지 46페이지요, 공영주차장 주차급지 조정 지금 부산시에 한 500개 넘게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관리하는 거는 시설공단에서 하죠? 이 주차지 급지에 보니까 지금 이제 급지를 조정하신다 했는데, 시설공단에서도 제가 한번 어제 질의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급지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상업지역이냐 준주거지역이냐 교통상황 등 인구밀도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기준이죠? 결국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많이 모이면 이용료가 많으니까 비싸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급지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급지를 조정함에 있어 가지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카드로 하는 경우도 있고 현금이 훨씬 많다 말입니다. 그죠? 1급지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3급지에 카드로 하는 경우의 매출액 신고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를 시설공단하고 한번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할 수 있다 하면 주차 급지를 조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57페이지를 보니까요,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서 없던 것이 지금 들어 왔습니다. 올해 3, 4월에 원래 상반기라고 표시를 했죠?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 할 때는?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인가 착공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중간에 시의회 동의 및 개발계획 관련 사전절차 이행이라는 문구가 들어 왔습니다. 지금 이게 2010년도에 국토부로부터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죠?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작년에 되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작년에 되었고, 그 다음에 고시가 10월달에 나갔죠, 시장님 명의로, 그죠?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그 다음에 원래 당초계획은 3월달 되면 실시설계 인가 및 착공에 들어가는 걸로 있었습니다. 시의회 동의가 지금 들어 왔는데 이 절차가 지금 2010년도 12월달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째 된 시점에서 갑자기 시의회 동의 및 개발계획 관련 사전절차 이행이 들어온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제가 와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지금 협약체결 단계에 있는데 협약서 내용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이 사업은 2010년도에 원래 당초 추진함에 있어서는 시의회 동의 및 개발계획 관련해 사전절차 이행을 원래는 현재 시점에서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시의회 동의를 구하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그런데 이제 반반이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는 받아야 되고 교통법에 의해서는 안 받아도 됩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 받는 쪽으로…
중묵
박중묵위원
지금까지는 이제 교통법의 방향으로 했다가 지금 국장님 오시고 나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좀 더 옳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넣으신 것이죠?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이 사업이 3,000억이나 되는 돈이 투자되고…
중묵
박중묵위원
3,000억, 그 다음에 무엇보다 BTO 방식입니다.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그 다음에 BTO방식이고 현재 이게 PF자금으로 되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 PF자금 사업이 어렵습니다. 단단한 장치를 하지 않으면 중간에 가다가 그만 둘 때는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위험부담성이 굉장히 크죠?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 지금 강구되고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발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녹지국 소관인데 동물원 관련해 가지고 7년 동안 지금 끌어오다가 작년에 시에서 500억 채무부담이라는 걸 시의회 동의를 구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원래 착공한다, 삼정이라는 기업이 착공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동래역 복합환승센터가 그거하고 비할 바는 아니에요. 본 위원이 그 기본적인 주관 입장은 당초에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기 이전처럼 빨리 되어야 합니다. 빨리 되어야 되고 이것이 빨리 되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부전역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므로 해 가지고 그 지역의 성장거점사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동래를 예를 들어 죄송한데, 동래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라든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시설물이 들어오므로 해 가지고 교통체계라든가 광역화가 되게 하면 동래구 전체 30만 인구의 구민들에게 있어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3월달에 시의회 동의절차가 들어온 배경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을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좀 지역구 아니고를 떠나가지고 지금처럼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면밀한 검토가 끝나고 나면 시에서도 주체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러면 3월달에 이 절차가 넘어 오게 되면 한 언제쯤 마무리가 되는 거죠? 시의회 동의절차가 끝나고 나면?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동의절차가 끝나면 협약체결이 됩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협약체결이 바로 이어지고 나면 설계…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설계 들어가고…
중묵
박중묵위원
설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착공하게 되네요?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산하위원장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관계 이번에 공사비가 50% 시비 보조, 그러면 이 위에는 공사비고 이 밑에 하단에는 부지매입 및 협의설계 시공 이래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이원화를 시켰나요? 공사비 50%.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이것 주택과에 시설하는 건데 일단은 선행적으로 부지매입이 되어야 되면서 설계가 되고 하여튼 이거는 정해진 절차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대석위원
아니, 공사비 50%는 어떻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자 그것 좀…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위원님, 이게 공사비, 전체 공사비 중에서 시비가 50%, 구비가 50% 부담되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공사비 50% 그러면 우리 시비 그 다음에 구․군에서 50%, 그죠? 그거는 공사비고, 이 밑에 하단에 내려가서 부지매입비 설계시공 이것은 어떻게 비율로 환산합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이거는 전체 구비로, 용역비는 전체 구․군에서…
이대석위원
부지매입은 전체가 구․군에서 부담한다? 100%를. 그거 명확히 구분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는 구․군에서 100%로 부담을 하고 공사비만 50% 지원해 준다 이렇습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석위원
틀림없습니까? 우리 관계공무원 그것 말씀 좀 같이 전해 주이소. 맞습니까? 공사비는,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공사비는 50%를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부지매입 설계 시공감리는 구에서 전체 다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위원님, 이 부분을 담당과장이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고…
이대석위원
그러면 오늘 식사하시고 마무리하시고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저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하도록 합시다.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이대석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가져오실 때 각 구․군에서 주차장특별회계가 각 16개 구․군에서 작게는 그래도 200, 300억, 많게는 1,000억 정도 있을 겁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쓰여지는 그런 내역서도 같이 한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도로교통안전시설 확충, 연간 5건 이상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20개소에 25억 원 올해는 확정이 되어 있나요, 대상지가?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지금 이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대상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그러면 대상지는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그렇게 국한합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도 같이 삽입이 되나요?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명사고 발생지점을 고려를 하는데 그게 기본이 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도로여건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방법이 고려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해놓고…
이대석위원
그러면 도로가 곡각지점이라든지 돌출지역이라든지 사고다발형 도로를 말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그런데 이미 교통사고가 발생된 지역은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으로 하고 교통사고가 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위험도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하고 그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그러면 곡각지라든지 돌출지가 있을 때 사고다발형 도로다, 그러면 그 건물을 매입을,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멸실로 하고 도로로 활용하나요?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예, 그러면 이 자료도 같이 마치시고 저에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계획된 사업목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산하위원장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있죠?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앞으로 한 몇 대 정도 더 하면 부산시 전역을 다 할 수, 부산시 전역 하면 현재까지 한 몇 프로 했습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지금 우리 버스정류소가 전체 한 3,000개 정도 되는데 한 550개 정도 설치되었으니까 한 6% 정도…
영수
김영수위원
많이 못했네요, 그죠? 올해 지금 계획이 보니까 올해 한 40개소 설치합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40개소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 설치를 꼭 그죠, 대도로변, 본 위원이 맨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대도로변에만 꼭 눈에 어디 부산시가 어디 이런 데 우리 이런 시설해가 있다는 것 이런 것 보여주는 행정 할 게 아니고요, 버스 기다리는 목적으로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목적이. 그러면 대도로변에는 지하철 있고 택시 있고 버스 있고, 버스노선도 우리 대도로 중앙로 같은 데는 많이 온다 아닙니까? 잘 아시죠? 그러나 정녕 외곽지역에 버스노선이 많이, 버스가 많이 다니는 지역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는 지하철도 없지, 단 버스 하나만 목숨 걸고 기다린다 이 말씀입니다. 국장님, 거기 듣지 마시고 제 이야기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하면 외곽버스노선에 버스이용객들이 많은데 그런 데부터 우선 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 말은. 이해 가십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40개소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버스 그것만 보고 20분, 30분 이래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나 대도로변에 나오면 버스 좀 늦게 오면 택시 타고 가든지 안 그러면 또 뛰어가서 지하철 타고 이래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 데 버스정보가 꼭 필요한데…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외곽지 산복도로 중심으로 그렇게…
영수
김영수위원
필요한 곳에 시설을 해 주라 이런 뜻입니다.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역사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송역, 원동역 뭐 이렇게 이야기 많이 들어오고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지난번에 뭡니까?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뭐 짓니 안 짓니 이렇게 하는데 그 역사 건립하는데서는 변동사항이 없죠?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내리역은…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내리, 내리면 동부산관광단지 그거니까 당연히 시 추진 있게 해야 할 것인데…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내리, 원동 두 개를 신설하는 건데…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 내리, 원동, 재송 그 다음에 이 역사에 기존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죠?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추가되는 게 내리와 원동역을 추가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변동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은 시가 너거가 필요하니까 너거가 대라, 이제는 국가사업이니까 시에서는 너거가 해라 이렇게 지금…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지금 원칙으로는 다 지방비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동역은, 내리역은 그렇게 지방비 부담해서 하는 걸로 결정되었고, 원동역도 지방비, 시비부담인데 지금 우리 국비부담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제인데, 하여튼 역 신설하는 데는 변동사항이 없죠?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택시 요즘 법률 있다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택시법.
영수
김영수위원
택시법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좋은 기회입니다, 그죠? 아직 뭐 법이 지금 거부권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죠?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기회에 어떤 방법이든 좀 신경 쓰셔가지고 택시업계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이 통과되든 안 되든, 그지요? 법이 또 통과되면 더욱 더 좋겠지만, 그지요? 이 기회에 어떤 방법이든, 택시업계의 어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관철되어야 되겠다.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은 이번에는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주차장 요금 조정한다고 그래 놨는데 실제 요금 조정할 때 급지 조정 봐 가지고 과감하게 좀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민들 지역에 한 달에 돈 5만 원 아끼려고 차 안 댑니다. 한 달에 돈 5만 원 아낀다고. 5만 원 아낀다고 주차장에 차 안 집어넣는다니까. 만들어 놓고도. 그런 실정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차를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요금 내려야 되겠죠, 그죠?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위원님, 요금을 내리는 부분은 상당히…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왜 제가 이 요금을 내리자는, 내리는 부분도 아까 좀 따라서 다릅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그죠? 주거밀집형 지역에 서민들 많이 사는 곳에는 요금 올려놓으면 거기 안에 차 아무도 안 집어넣는다 이 말씀입니다. 중요한 게. 그러나 도심지에 뭐 어디 관광지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데 요금을 내가 내리자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가 만약에 서민들 밀집지역에 주차요금 올려가지고 그 안에 차 누가 대겠습니까?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가능하면 서민밀집지역은 현 수준대로 동결하는데 그 외 지역은 급지조정을…
영수
김영수위원
아, 서민지역에 지금 사실 이번에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왜 하느냐 하면 이번에 어차피 본다 하니까 그것 한번 조사를 단디 해 가지고 왜 그렇느냐 하면 기존에 요금 지금 비싸 갖고 차 안 집어넣는데 뭐합니까? 아, 수십억 들여 갖고 주차장 지어놓고 제가 말씀 하나 드릴까요? 하루종일 빈 데도 있어요. 하루종일 빈 데도. 차 안 들어옵니다. 비싸갖고 안 들어오는데 뭐하노? 지금 실정이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금 조정할 때 잘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자, 점심시간도 다 되었고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금강공원 케이블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우리 국장님이 실력이 아주 좋으신 분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 업무보고를 한 3년 만에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에 교통국 업무가 맞습니까?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죠? 그동안에 한번이라도 교통국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적도 없습니다. 예? 과연 이 도대체 이 업무가 교통국 업무가 맞습니까? 확실히 국장님이 그래도 시의 유능한 분이 오셔놓으니까 그래도 아, 이게 우리 업무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어떤 국장이, 지금 국장님 몇 분 거쳐 갔는데 한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적이 없어요. 그동안에 뭐 금강케이블카 공원문제를 놔놓고 방송도 나오고 그동안에도 논의가 많이 되었어요. 본 위원이 5대 때도 해양도시위원회 있을 때 공원녹지과에 본 위원도 이 부분을 거기가 주 업무인 줄 알고 거기 질문도 많이 하고 이래 한 기억이 있는데 이게 교통국 업무라는 것을 이제 처음 알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확실히 국장님이 확실히 실력이 있으신가 봅니다. 직원들 좀 잘 챙겨주이소. 국장님 실력이 있으니까. 아무쪼록 우리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고 국장님, 직원 여러분들 얼마 안 있으면 구정입니다. 고향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산하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시민본위의 교통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나은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구축과 사람중심의 교통문화개선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 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공사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공한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배태수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공사의 업무도 알찬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교통공사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태수 부산교통공사 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교통공사 사장입니다.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올해 우리 공사 업무계획 보고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 공사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시고 저희들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작년 1호선 대티역 사고, 그리고 3호선 물만골역 사고로 위원님들 모두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 많은 걱정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의 사고를 거울삼아 안전운행을 최우선의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전동차 개량, 시설물 개선과 함께 조직의 쇄신, 인적쇄신을 하는 것을 포함한 종합안전대책을 현재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초 안전운행 확보와 조직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공사의 비전도 바꾸고 실천방안과 경영목표를 다시 정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치단결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경영에 적극 반영해서 저희들 공사발전에 큰 초석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문석 기획본부장입니다. 박종철 경영본부장입니다. 정진식 건설본부장입니다. 운영본부장은 현재 공석으로서 공모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임명할 예정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한수위원장대리
배태수 부산교통공사 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사장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고요, 먼저 작년에 우리 아까도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지마는 1호선 대티역 사고, 3호선 물만골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작년 한 해 무척 사고가 많아 가지고 우리 교통공단 쪽에서도 인사조치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작년은 작년이고 또 올해는 올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본 위원이 이런 사고를 접하면서 느꼈던 점은 저는 이렇게 예산을 아무리 많이 투입하고 시설 아무리 개량하고 문제점을 개선한다 해도 궁극적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물론 기기의, 노후화 된 기기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가장 그런 거는 근본이지마는 우리가 근무하시는 전 직원들께서 기기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걸쳐가지고 좀 잘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알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고강도 비용절감 이래 가지고 한전 전기요금을 약간 개정을 해 가지고 38억 절감효과가 있었네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중묵
박중묵위원
이것도 역시 절감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자체 내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저희들도 사실은 지역구의 이진복 의원님 협조를 얻어서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도 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래서 이런 또 우리 자체 내의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에 이번 경우처럼 좀 다각도로 이렇게 또 이렇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차후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이번처럼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알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폭설대비 융설장치 시범제작 설치 있지 않습니까? 융설장치라는 것이 뭐 어떤 것인지? 제가 사진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그러니까 눈을 녹이는 장치, 융해한다 이런…
중묵
박중묵위원
아, 그런 장치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중묵
박중묵위원
그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는 도로에 대해서 융설장치를 한 곳이 잘 없어요. 그런데 서울 쪽에는 많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그렇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이 초기설치비가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 시설을 유지 보수함에 있어 가지고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고를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융설장치를 새로 이제 시범 제작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세는 우리가 교통안전공단에서 철로에 하는 것은 제가 이번에 처음 봤지마는 서울 쪽이라든가 경기도 쪽에 기존에 되어 있던 데는 지금 각 지자체에서 애물단지로 도로부분에는 전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제가 도로하고 철로하고 유사성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마는 도로에 지금 기존에 융설장치를 해서 시작한 곳에서는 지금 이 사업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한번 비교 검토해서 사고도 방지하고 또 효율적으로 우리가 시범 제작 설치함에 있어서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는데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저희들이 새롭게 하게 된 거는 이제 의정부 경전철이라든지 김해경전철이 눈이 와서 가동을 못 한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가 되고 광주나 이런 데는 또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중묵
박중묵위원
그래 이제 이거는 전열, 열선을 깔아 가지고 오로지 전기의 힘에 의해 가지고 가동을 시켰어요, 그죠? 눈이 오면 없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염화칼슘으로 우리가 주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대처하는 것으로 새로이 했는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도로 쪽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너무 부담도 되고, 예산에…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쓰다 보니까 차량에 손상이 많이 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부패가 많이 가죠, 그죠? 부식이 되죠, 부식이.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었고, 저희들 가급적이면 싼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재료를 좀 최신의 재료를 써서 전기를 덜 들이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중묵
박중묵위원
찾고 있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R&D팀에서 찾고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래 사장님께서 이거 하시는 거는 좋아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거는 좋은데, 평상시에도 이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측면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알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11페이지, 도시철도 범죄예방을 통한 승객안전 확보라 해 가지고 이번에 20명 투입되네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중묵
박중묵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회면에 보면 부산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전국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안전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서울이 지금 한 150명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속은 우리 도시철도 소속이고 우리가 뽑는 겁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지금 이제 그래서 서울 같은 데도 처음에는 용역으로 시작했다가 두 번째는 최근 박원순 시장 들어서서는 이게 이제 무기계약제로 바꿨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아, 전환이 되었네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저희들도 일단 시작은 용역으로 해 볼라 합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용역으로 시작하시고 20명 투입해 가지고 이분들이 1호선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고 환승되는 구역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시네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그러니까 잡상인 이런 분들이 다니시는 구역이 있습니다. 대개 시간대도 그렇고…
중묵
박중묵위원
아, 전문가들이 보시기에 출․퇴근시간이나…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그러니까 출․퇴근시간 빼고 대개 보면 중간시기에 또 많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취약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취약시간대하고 적절히 또 인원을 나눠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래 제가 본 위원이 이사장님께 이래 말씀드리는 이유는 효율성 측면에서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법권이 없잖아요, 그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중묵
박중묵위원
현장에서 체포한다손 치더라도 이 분들을 강제연행하거나, 우리 지하철수사대 같은 것 있죠? 역에 보면? 그래서 저는 아주 이걸 좋은 취지라고 보는데요, 좋은 취지로 보는데 이 분들이 20명이 투입되어 가지고 범죄율도 낮아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어 너무 좋은데, 이 분들 능력을 좀 확대시키기 위해서 각 지하철수사대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공조를 통해 가지고 교육 같은 거라든가 그 다음 검거를 했을 경우에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가 넘기고, 그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알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런 거를 좀 3월 1일부터 시행하신다 하는데요, 그런 거를 좀 사장님께서 신경 써 주십시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알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오전에 교통국 하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그 내용 잘 아시죠, 사장님께서도, 그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중묵
박중묵위원
잘 아시는데, 그게 이제 올해 3월달에 우리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설계까지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월달에 이번에 3년 동안 우리가 중점적으로 시행이 된 사업인데, 갑자기 시의회 동의라는 절차가 들어 왔어요. 들어온 이유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보고 다 받으시고 내용 아시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중묵
박중묵위원
물론 교통국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방향을 설정해서 우리 교통공사에서 수익사업 차원에서 우리가 진행하는 거는 맞는데 이게 본 위원이 오전에 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니까 위험부담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새로이 또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업이 우리가 앞으로 경영 다각화라든가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는데 있어서 모델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알제리도 있고 국외 것도 우리가 많이 수주를 하고, 제가 또 조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조례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별개로 앞으로 교통공사에서 주가 되어서 이걸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것 빨리하는데 치중하지 마시고 이 사업이 반드시 되어야 돼요. 본 위원 생각에는.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 됨에 있어 가지고 더 파크라든가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시의 정책방향을 잘 따라서 교통공사에서도 좀 이래 팀을 가동시켜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저희들도 이제 이게 초안은 위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는 수익창출을 목표로 해서 출발했고 또 이게 과정자체는 민간사업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그때 부산시가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장관한테 신청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 절차가 조금 법에서 정한 것하고 다르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협약을 따로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시에 재정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저희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사업자가 사업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혹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으면 그런 것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위원장대리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위원
오보근 위원입니다. 쭉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도시철도 종합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하셨거든요. 안전사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마는 아무리 좋은 편리성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실은 시민들에게 도외시 당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신을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안전에는 기계적인 부분, 제도적인 것 이래 쭉 인적인 요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봐서는 기계적인 요인, 사람중심의 요인 이래 두 가지로 크게 대별이 될 것 같은데, 기계적인 요인으로는 쭉 수시로 이래 점검을 하고 기계 지금 현재 성능의 저하라든지 오래 됐다든지 내구연한이 경과하면서 진행되는 소모라든지 이런 것은 늘 정비를 하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늘 점검하는 부위에 따라서 한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점검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반 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 것도 있고…
오보근위원
그러니까 반 년에 한 번 점검하는 것은 반 년에 한 번 점검을 해도 되니까 그렇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그렇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비용하고는 관계없이 안전이 담보된다 하면 기계적인 결함은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갈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오보근위원
당장 기계적인 결함이 눈에 보이는데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보이는데 그걸 예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보완이 안 된다 그런 경우는 없을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측정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주로 기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외관으로 봐서는 일단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요.
오보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하는데 이게 일어나는 사고의 대부분이 기계적인 결함도 있지마는 기계적인 결함은 그거는 사실은 부분적으로 정비 소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그거는 필연적으로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사람에 의한 그러니까 즉 인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다 이 말이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맞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계적인 결함도 있겠지마는 그거는 진짜 기술적인 부분이고 테크니컬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점검해 나간다고 보고 인적인 인재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보완을 하고 그런 어떤 인재를 방지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초점을 거기다 맞춰야 되겠더라고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사실은 걱정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 이제 접근을 좀 교육도 교육이고 현장중심으로 좀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들 혹 인재가 사람이 부주의나 이런 걸로 인해서 놓칠 경우에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는 다른 후속적인 어떤 그런 조치를 지금 제도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중에 말씀드린 어떤 수동운전을 예를 들어서 할 때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서 한다든지 지금 수동운전을 3호선 같은데 2월 중순부터는 못하게 합니다.
오보근위원
이게 인재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저희들 열차운전 같으면 수동운전이거든요. 수동운전인데, 1호선 같은 데는 수동운전을 못 하도록 거기 봉인을 해놨습니다. 3호선도 앞으로 봉인을 해서 할 거고, 2호선 같은 데는 조금 저희들이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수동운전을 가급적이면 제한하도록 그렇게 할 건데…
오보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시간적인 어떤 그런 근무시간이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걸 잘 조절해서 적어도 인재에 의해서 일어나는 재난이나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최소화 해야 되겠다, 거의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알겠습니다.
오보근위원
보니까 제로 디펙트라고 한다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알겠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4호선 반여선 있죠? 우리가 그 개통을 할 때 상당히 염려를 했거든요. 무인으로 한다고 해가. 지금도 무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오보근위원
그 운영해 본 결과, 어때요?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거기에 반해서 거의 뭐 한 번 시행을 해보자는 입장도 있었단 말이죠. 그 시행해 본 결과 어때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지금은 4호선은 거의 안정화 되어서 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얼마 전에, 최근에 발생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 원인을 발견해서 지금 조치를 했고 그래서 그 원인이 보니까 아주 심각한 그런 결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지금 안정화 되어서 잘 운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오보근위원
개통해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걱정들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지내 와보니까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지금은 이제 어느 시스템이든지 초기도입 때는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실제로 운행하다 보면 좀 이렇게 예기치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장비들을 도입하고 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국산장비를 쓰고 일부는 일제장비를 쓰고 이렇게 호환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초기에는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정화가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거의 안정화가 되어서 올해는 한 건이 발생했습니다마는 2011년에 12건, 2012년에 5건 그래서 대폭 줄어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 노하우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고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모든 화근의 근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알겠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보면서 저는 느낀 것은 처음에 시행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하고 돌다리도 두들겨야 되겠지만 많은 객관적 사실과 논리를 가지고, 추진력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면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은 나중에 평가를 다시 받는다는 이야기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오보근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 관계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 노선을 사장님 잘 아시죠? 어떻게 대충 간다는 걸?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오보근위원
이번에 그 노선, 지나가는 노선 쪽에 산사태가 난 거 알고 있어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승학산에 말씀입니까?
오보근위원
예, 알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저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은 지금 이제 본부장하고는 알고 있습니다.
오보근위원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산사태 난 거?
예. 아니 그게 어디에, 지금 우리가 가는 노선 쪽에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노선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 팀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팀장이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났는지? 그 산사태가 난 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그러면 건설계획팀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보근위원
결론적으로는 그 밑으로 그리 지나가죠?
산사태 난 부분으로 지금 이 노선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날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전체가 절개지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만약에 정상적인 토목공사가 시작되고 건설이 될 때 이런 게 감안되면 지장이 없어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 법면이, 사면부분이 상당히 길어요.
그렇죠? 그게 지금은 어느 한 부분에서 사태가 일어났지마는 그 연장선상에서 상당히 그게 지질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이게 암반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상당히 길면 엄청나게 사실은 공사하는데 사전 충분한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 감안해 가지고 결국은 그 주민들이 결국 나중에 또 그때 그 당시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 위에 차량기지창을 만든다든지 하는 걸 반대하고 한 명분을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공사, 이게 지금 현재 이 공기에 제대로 맞춰져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고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언론에 한번 보면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가 상당히 늦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언론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근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지금 그 부분은 그 사이에 사업 자체가 시작이 될려면 이게 국토부장관의 고시가 있어야 되는데 고시가 있기까지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기간보다 좀 민원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 지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일단 설계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른 일반 도시철도 건설할 때에 따른 소요되는 기간만큼은 걸린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게 뭐 특별하게 지연될 사유는 없습니다.
오보근위원
관계부처에 법적 절차이행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는데, 법적 절차이행은 다 끝났다는 이야기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그렇죠. 그거 이제 기본계획고시가 나는 시기가 우리가 예상했던 시기보다 좀 늦어졌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오보근위원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 저번에 엄궁 쪽에 지하화 해 달라는 주민대책위원회가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아마 충분하게 주민을 설득하고 대화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수긍이 민원이 그냥 이게 잠재워지고 이러지는 않을 건데 민원하고 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사실은 또 약속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제대로 민원하고의 약속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대로 이행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지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연구를 사실은 위원님 못지않게 많이 합니다. 주민들 못지않게. 또 지상에 해 놓으면 여러 가지 미관상의 걱정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저심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 가지고 다른 데도 연구도, 또 연구기관도 찾아가서 해 봤는데 지금 그 지역의 구조상 그런 방법을 택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고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한 약속은 저희들이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보근위원
어쨌든 이게 이렇게 주민하고의 상당한 마찰을 빚으면서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말을 못 해도 잠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객관적인 논리가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받아들여졌지 않나 싶은데,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건설계획팀장이 그 지금 현재 실시설계 하는 과정, 그러니까 토목공사 하기 전까지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역주민하고 이렇게 접촉해서 맡게 되는 겁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보근위원
보통 업무의 배분, 그 사항?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건설계획팀에서 하게 됩니다.
오보근위원
그동안에도 잘 해오셨지만 이후로도 그 지역 실정이나 사정을 충분히 잘 알고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공사과정에서 만약에 착공이후에, 준공이후에 공사과정에서 주민들이 큰 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늦어졌어요? 1년 반이라는 이 진짜 공기를 놓쳐버렸는데 가급적면 이왕 시행하는 것 주민들의 극단적인 반대에 부딪혀서 또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그리고 역이 중간에 하나 더 생겼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오보근위원
학장 쪽에?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오보근위원
학장 쪽에, 그 학장천을 따라가는데 그쪽에 역이 하나 더 생겼는데 그 역은 사실은 이 학장사거리를 우회해 달라는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설득에 의해서 그리로 사실은 옮겼는데, 그리로 우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조건은 그 위에 전부 다가 사실은 아파트단지입니다, 거의 다가. 한 70, 80%가 아파트 주민들이 사는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B/C도 떨어질뿐더러 이용객이 없어서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걱정은 학장역에서 적어도 그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하나 당부 드립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알겠습니다.
오보근위원
설계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겠지마는 주민들의 의견을 가급적이면 수렴해서 주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적기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동안에 좌우지간 주민 민원에 대처하는 우리 직원들의 노고는 상당히 내가 지역에 가보면 사실은 괄목할 만하게 변했어요. 변했는데, 그만큼 많은 노력이 안 있었겠나 싶은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알겠습니다.
오보근위원
이상입니다.
공한수위원장대리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반갑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작년에 왜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납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글쎄 뭐 특별한 체계적인 설명이 가능한 게 아니고 우발적인 요인들이 좀 있었고, 작은 사고가 큰 사고로, 작은 사고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사실은. 조그만 고장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영수
김영수위원
자, 그런데 그동안에도…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그 분들의 우연적으로 또 직원들이 좀 방심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동안에 뭐 쌓였던 일들이 노출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둑에서 복귀하듯이 되돌아보면 고칠 점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사고 난 것은 상당히 안타깝고 저희들도 죄송하고 이렇는데 그 사이 저희들이 고치지 않고 그냥 지나온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많이 드러났다 이렇게 봐서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앞으로 지하철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좀 도움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장님, 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동안에 뭔가 이 사고내용들을 보면 그지요, 큰 사고가 아니에요. 그지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영수
김영수위원
좀 어떻게 보면 작은 것들이 큰 사고가 될 수 있고 또 작은 사고들로 인해 가지고 이렇든 저렇든 도시철도 정차 사고건수에 1건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지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고 건 회수에 자꾸 늘어나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 노사화합 문제도 뭐가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뭔가 이 도시철도에 전 직원들 내부적으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죠?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 좀 싶어요, 저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은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기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정한 시기에 겹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경우로 봐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그 사이에 그런 부분들이 사고 숫자상으로는 지난해나 그 앞에 보다 적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사고의 중대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그런 건데 그래서…
영수
김영수위원
자, 일단 사장님, 하여튼 간에 그런 일이 어쨌든 안 일어나야겠죠.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14페이지 보면 재정건전화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2013년도에는 139억을 절감하겠다 이 말입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영수
김영수위원
예?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절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경상비나 시설투자비를 아껴서 쓰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자,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시설투자비, 경상적 경비 이런 것들을 좀 줄인다 해놨습니다. 그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영수
김영수위원
물론 뭐 소모성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은 좀 줄여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꼭 이런 것까지 그지요? 줄여가지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혹 그런 어떤 내부의 모든 일에 대해 가지고 직원들 간, 그 다음에 직원들 종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그지요. 이런 것까지 어떻게 줄여라 해 가지고 뭐 통상 우리 시도 안 그렇습니까? 업무 마지막 가면 5% 줄여라 이런 것들 많이 한다 아닙니까? 지침에.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뭐 5% 줄여라 하지 말고 애당초 예산편성 5% 해가 하면 되지 그것을 뭘 편성 다 해 줘놓고 마지막 가 가지고 말이야 5% 줄여라, 또 5% 또 그놈 5% 줄인다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직원들 일하는 자체에.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것 보면 나는 정부에서 하는 지침방향이나 우리 시에서 이런 지침방향을 하는 것 보면 저는 좀 우스워요. 아주 현 시대에 안 맞는 짓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연말에 가면 당연히 경상적 경비를 10% 부서별로 다 줄여라 이거야. 뭐하려고 그 짓 하노? 연말 가서 매년 그러면 경상적 경비를 10% 줄이라 할 것, 아싸리 마 예산을 10% 줄여가지고 거기 맞춰가 예산 집행해라 해 버리면 되지.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그런데 이제 편…
영수
김영수위원
그것 뭣이 연말 되면 또 그것 예산 담당하는 직원들은 그 10% 줄인다고, 맞춘다고 그것 또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것 끼워 맞춘다고 그것도 얼마나 피곤한 일이겠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아끼는…
영수
김영수위원
아, 여기 직원들한테 다 물어봅시다. 내 말이 거짓말인가.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아끼는 시스템을 한 번 더 도입하는 거지요. 문턱을 하나 더 만든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그래서 절감도 좋고, 그런데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도시철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지요? 부산의 최대의 어떤 인력을 가지고 그지요? 최고의 어떤 규모의 큰 회사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사고들이 이런 것들이 뭐 작은 일로 해 가지고 큰 사고가 되어버리고 그지요? 이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혹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에 대해서 당연하지만 어떤 또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득이 될 수도 있고 손해 갈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염려스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 절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직원들 졸여가면서까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시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오전에 교통국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임보전 민원 어떻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무임, 저희들 뭐 걱정입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 2012년에 892억, 올해 930～940 넘지 싶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상당히 크고 한데 작년에도 저희들도 예산, 기재부에 가서도 요청을 하고 했는데 이게 해결될 전망이 참!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자, 사장님 하여튼 교통국에서도 본 위원 국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 도시철도 그죠? 각 시․도의 사장님들하고 또 의논해 가지고 또 새정부 출범하니까 자꾸 가서 울어야 돼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가서 자꾸 뭐 울어야 된다고. 쉽게 하는 말로. 새정부 새로 들어서기 때문에 꼭 이것을 두세 번 방문하셔 가지고 자꾸 울어야 됩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하여튼 뭐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하여튼 연구를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철도 기장선 건설에 대해 가지고 제가,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저희들 교통국장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용은 잘 모릅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지금 구체적으로 저걸 어떻게 한다는 부분들이 교통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는 된 것은 아닌데 전에 검토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제가, 사장님 저는 볼 때 있지요. 이런 일을 하면서 아주 우스워요. 여기에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사업개요입니다. 2015년, 20년까지 4호선 안평, 기장, 교리역 연장 6.6㎞ 총사업비 3,348억 원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다 적혀가 있을 거예요. 예비타당성 기초조사를 용역비를 누가 대냐, 군비 1억을 대 가지고 부산대 산하 협력단에서 용역을 지금 줘가지고 2012년 4월에 해갖고 2013년 1월 29일, 오늘로 뭐 용역을 마무리하는 가배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교통국 업무보고에 나와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것 운영은 누가 합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운영은 지금은 확정은 안 되었지만 결국 도시철도에서 운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연장선이니까요.
영수
김영수위원
연장선이니까 당연히 도시철도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은 김해경전철하고 이런 문제하고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부산시역 내 거니까 당연히 전부 다 도시철도로 가져와야 되겠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결국 이게 운영하는 전체 예산 규모로 잡힐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영수
김영수위원
여기서 적자나도 적자가 난들 다 전체적인 적자에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겠지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런 큰 사업하는데 도시철도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지금 이제…
영수
김영수위원
시에서 즉 말하자면 선 깔아가 지어주니까 우리는 받아 운영만 하면 되고 적자나는 것은 시에서 보전해 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시대를 가면서 그죠. 운영주체인 회사인 도시철도가 직원을 뭐 삼천몇백 명 데리고 있으면서, 안 그래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게 우리 회사에서 여기 둬 가지고 여기 보면 B/C분석하고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되어가는 건가, 과연 이러한 시설 설치를 했을 때 도시철도에 도움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뭐 이런 것들도 운영하는 회사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그것 뭐 시에서 뭐 만들어져 가지고 손놓으면 놓는 대로 우리는 운영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 갖고는 이제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시대가. 나는 이런 부분이 좀 한심스러워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위원님,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사실 이 과정은 노선결정이라든지, 사업시행 여부는 사실은 시에서 결정하고 나머지 이제 그 후속과정을 저희들이 밟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업무한계가 있어도 그것은 그 업무한계가 있으면요. 이런 업무환경은 구조개선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운영하는 회사가 말이야, 참여도 안 하고 지금 말이야 어떻게 그림 그려지고 회사에서는 이게 뭐 B/C분석이 정확하게 몇 프로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것은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가 이 말이야.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저희들은…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가 결국은, 아니요. 결국은 맨 최종적으로 갈 때 도시철도 전 직원들한테 이 몫이 돌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익률이 적게 나오고 이럴 때는 결국 뭐라 할 것입니까? 도시철도 직원들이 말이야, 뭐 또 허리띠 졸라매야 되고, 어디 또 인력을 감축하든지, 어쩌든지 이런 연장선상에 나와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사업을 제가 안 하자는 소리가 아니고, 이 사업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죠? 해야 되면 이럴 때 참여할 때 명색이 기장군은 즈그는 뭐 돈 낸다고 참여하고 말이야, 내 시가 정책하는 게 잘못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장군은 자기들 군비를 좀 내니까 즈그는 참여하고 도시철도는 마, 우리는 뒤에 다 해 주면 우리는 받아가 운영하면 되니까 참여, 한마디로 제외대상이라고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다소 조금 정책적으로 결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은 저희들 시하고 협의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래서 사장님 이것도 당초에 잘 챙겨보시라고 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것들도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도시철도 범죄예방을 통한 승객안전 확보하는 것 있대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영수
김영수위원
저도 그, 뉴스도 나오더만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뭐 해놨느냐 하면 이제 이것 용역경비보완 전문기관 용역업체 해가 용역 줄 모양이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입찰공고는 2월달에 하시네요, 그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공고가…
영수
김영수위원
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공고를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벌써 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월요일 났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통상적으로 경비전문업체 이런 데 줍니다. 그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사람들이 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사복경찰권, 뭐 이런 권한들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그래서 뭐 일단 복장이나 도구들은 좀 외부에서 벌써 인식가능하게끔 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경찰하고도 연계를 갖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자, 그래서 사장님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재화를 우리가 회사에 주는 것에 따라 안 다르겠습니까, 그지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영수
김영수위원
뭐 저는 저 하나의 제안입니다. 흔히 하는 복장들 마시고요. 좀 새로운 이미지적으로 주는 것들, 그지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영수
김영수위원
뭐냐 하면 여기 안에 범죄 예방운동 하는 보완,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지요? 이 안에 승객 하는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안에 관리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즉 말하자면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 있다 아닙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뭐 꼭 정복 입고, 요새 뭐 경찰정복 비슷한 이런 것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 아! 저 양반 지나가면 ‘야, 도시철도 안에 이상한 직원이 하나 타가 있다.’ 할 정도로 있다 아닙니까? 기존 하는 보안업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틀을 벗어나 가지고 좀 획기적인 것들 없습니까? 잠깐 생각입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하여튼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아니요! 작은 것들에 대해서 시민호감도가 아주 높다고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알겠습니다. 그것 해가 뭐…
영수
김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안 그렇습니까? 작은 것들 아닙니까? 이왕 하는 것, 부산의 도시철도 안에 가면 그 경비요원 그 사람 복장 한번 보러 가 봐라 너거, 타 시․도에서도.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뭘 입고 있는지, 이왕 한번 할 때 기존에 매 틀에 박힌 속에서 할 것이 아니라요. 한번 직원들하고 아이템 공모를 잘 한번 해 가지고 저는 기존 틀에서 조금 벗어나 가지고 한번 있지요. 새로운 볼거리를 관에서 한번 만들어 내 가지고 아! 그 새로운 볼거리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뭐 그지요. 전통 장군복을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뭡니까? 조선시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복장을 해가 입고 다니면 ‘아, 저 양반은 순찰대원이니까.’ 뭐 자동적으로 알게 될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좀 새로운 볼거리 있는 거를 저는 하나 그런 것들을 또 한번…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영수
김영수위원
자, 그 다음에 사장님 하여튼 간에 모든 일은 도시철도는요, 저는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죠? 모든 노사관계에 대해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동안에.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영수
김영수위원
결국 지금 여기서 오늘 뭐 우리 업무보고에 많은 직원들도 다 와가 있지만 기존에 실행하고 그지요? 움직이고 기존에 우리 사고 난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운행을 만지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 회의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아무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맞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그동안에 사고가 나고 여러 가지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현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지요? 우리 이야기, 뭐 우리끼리 논의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지금 보면. 그러면 중요한 게 그지요? 노사관계 그죠? 직원들의 화합적인 일, 뭐 여러 가지 문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도 저희들 계획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도 노조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염려 덜 하시도록 저희들이 좀 챙기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공한수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공사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특히 도시철도는 하루 이용객이 85만여 명이나 되는 아주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이므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와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 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태수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