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송성환 의원 발언

제297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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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심사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절기상 입춘인 다음주부터 추위가 다소 누그러진다고 하니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양구청, 농업기술센터,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전주시 4-H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및 전주시4-H회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인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에는 양구청, 농업기술센터,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있은 후에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및 전주시 4-H회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농업기술센터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에 구청별 주무과장이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는 양구청 업무가 유사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구청을 병행해서 유인물의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완산구청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완산구청장

먼저 인사올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이기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사에 앞서서 저희 완산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한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흥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2012년 한해 동안 완산구정의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송성환 위원장님,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올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산구에서는 2013년도 저희 목표를 공감과 상생으로 도약하는 완산의 구정목표 아래 품격있는 도시환경, 감동주는 생활복지, 조화로운 열린 행정추진으로 찾아가는 구정, 살아있는 구정, 시민이 주인인 구정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해서 품격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또한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눔과 배려의 사회적 기치 아래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시민에게 도움과 감동주는 맞춤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속에서 같이 호흡하고 소통하는 따뜻한 서민시책을 추진하여 생동있고 조화로운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전주시의 사업을 직접 챙기고 계시는 문화경제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더욱 더 열정적으로 일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3년도 한해 동안 우리 구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노학기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노학기입니다. 인사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연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송성환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덕진구정에 대해서 항상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사년 뱀띠 해를 맞이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민선 5기를 마무리하는 해로서 2013년 시정의 슬로건인 100만 대도시를 향해 새롭게 웅비하는 전주를 창조하기 위해 빈틈없는 업무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28만 구민의 행복만들기에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주·완주 통합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주민득표율 대비해서 통합 분위기 조성에 구청 차원의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구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빈틈없는 민선5기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2013년 구정의 4대운영 방향으로 첫 번째로 전주·완주가 하나되는 상생행정으로 다양한 교류를 통한 통합을 완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문현답 1·2·3 현장행정으로 시민불편 제로화를 위한 밀착형 현장행정을 체질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입버릇 대민홍보를 통한 소통행정을 위해 시민과 상시 파트너십 구축으로 소통을 다각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내가족 같이 정성을 다하는 감동행정으로 나눔실천과 민원 편익서비스로 감동지수를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2월 25일에 새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변화의 물결에도 발 빠르게 대처하는 한편 전주·완주 통합과 민선5기의 알찬 마무리 등 시정의 주요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 한해도 전 직원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시민이 행복한 도시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반영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금년 한해도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구청장께 당면 현안업무나 평소 당부하고 싶었던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숙 부위원장님!

김혜숙위원

완산구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동교 병목구간 도로선형 개선은 어떻게 진행되셨나요?

기선

이기선완산구청장

예. 그것은 정확한 경위라든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개선의 노력을 함께 겸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예. 또 아울러서 이쪽으로 오면 효사랑 병원에서 그쪽으로 같이 좀,

기선

이기선완산구청장

예. 마전교,

김혜숙위원

자료와 설명 좀 저희한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선

이기선완산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환위원장

예. 말씀하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고민하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각 지역에 보면 도로나 인도 개설 같은 것 할 때 행정에서 역할을 하게끔 추진해 가는데 저희들이 정말 간곡히 부탁할 정도로 정말 음료수 사다주면서 민원이 안 들어오게 일처리 좀 잘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할 정도로 해도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민원인들이 많고 저희가 전혀 그 건설에 전문인이 아니더라도 눈으로 봤을 때도 정말 이것은 잘못된 공사라는 게 외곽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부에서 좀 이렇게 평가를 해서 점수가 낮은 업체들은 다음에 공사를 주는데 조금 보류를 한다든지 어떠한 메세지를 던져주는 게 서로가 상생하고 살 길이 아닌가, 왜냐하면 어차피 그 예산이 똑같은 우리들 세금이고, 오죽하면 제가 우리 똑같은 세금이니까 서로 절감해야 되고 또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당부를 하는데도 그런 것들이 시정이 잘 안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냐면 또 해요. 하는데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내부적인 그러한 어려운 역경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어야 될 부분들은 규정을 좀 갖추어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재공사를 하라고 주민이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는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청장님들 두 분이 내부적으로 어떠한 규정을 정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업자들에게 잘 부탁을 해서라도 공사를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선

이기선완산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도 해 나갈 것이고요. 참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의계약 같은 것 주고 그러면 얼마든지 막 통제가 가능한데 공개입찰이라는 것이 장점과 단점이 조금 상존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해서, 그것은 업자들한테도 충분히 주지시키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재공사만 해 달라고 민원만 안 들어오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선

이기선완산구청장

예. 여하튼 감독 자체부터가 조금 철저하게 그렇게,

박혜숙위원

행정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학기

노학기덕진구청장

그것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일단 해당부서에서 도로공사를 하게 될 때 설계단계에서부터 서로 위원님 시각하고 행정의 시각하고 다른 부분도 있고 주민들 시각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설계단계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입찰해서 낙찰된 업체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현장 지도감독, 설계 계획대로 그렇게 되는가 감독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의계약할 때는 일단 업체를 자체평가 해서 우수업체에 대해서 계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 가지 방안으로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양구청장님 공히 해당되는 사항이라, 지금 겨울철 이렇게 폭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염화칼슘이나 이런 제설제를 많이 뿌리다 보니까 이게 녹으면서 도로가 군데 군데 파손된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녀보면. 그런데 조금씩 파손된 것은 그런대로 다닐만한데 많이 꺼진 데가 있어요. 한 30센치 이상의 크기로, 그런 데는 제가 다녀보니까 이렇게 바퀴가 지나가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날씨가 풀리는대로 도로 보수를 해야될 것인데 그런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기선

이기선완산구청장

저희들 그것 현황을 매일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한 40건 내지 50건 정도.

송성환위원장

상당히 많죠.

기선

이기선완산구청장

예. 그렇게 하고 그 신고체제를 더 빨리 갖추기 위해서 각 동에 현장 출장을 나가도록 해서 하고 있는데 자재는 지금 확보를 해 놓고 있고 다음에 아스콘 조금, 기존에 포대 아스콘 같은 경우는 임시적으로 할 수 밖에 없어가지고 오래 못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포대 아스콘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준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아스콘도 확보를 해 놓아서 그것은 바로 지금 금주 내에 전부 다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송성환위원장

일단 임시 방편으로라도 조금 이렇게 메운다든지 해서 그런 방법이라도 좀 써놓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조금 영구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 주셔야될 것 같아요.

김혜숙위원

예. 저기 그 점에 부언해서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차도인 것 같아요. 이게 인도의 사정은 더 말할 것 없이 정말 지금 이제, 평평한 곳이 안 평평한 곳보다는 더 적은 정도이거든요?

기선

이기선완산구청장

올해 참 추위가 다른 해 보다도 많이 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아니, 그런데요. 말하자면 방법상에 인도에 불편하고 파손된 것은 고쳐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산도 없다고, 제가 그 점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예산자체가 미미해서 거기까지 순번 잡을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기선

이기선완산구청장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예. 그래서 아까 현장을 탐색하는 팀을 보냈다 이러셨는데 조금 간편하게 빨리 취합하는 방법은 각 자치단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가장 시급한 열 곳씩을 보내라든가 그러면 통장님이나 누구 회의때 여기가 이래요. 저기가 저래요. 그러면 그중에서 시급한 순서대로 각 동에, 예산이 안 되면 다섯 곳씩이거나 열 곳을 수렴해 달라 그러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렴해서 하는 것이면 언제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우리집 앞에 것은 아니니까 그 사람은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생단체 통장회의거나 주민자치 회의때 그것을 띄워서 수렴을 해 가지고 급선무 열 가지씩 보내달라 해 가지고 작고 크고간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인도도.

기선

이기선완산구청장

좋은 방법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환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양구청장 퇴장 후 해당 주무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구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구청 주무과장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이흥수완산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입니다.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송성환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김혜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사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2013년도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이연상덕진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입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덕진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직제별로 양구청 소관을 일괄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양구청은 다들 열심히들 잘해 주시고 또 시민들 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 하실 것이라 믿고 있고요. 완산구 행정지원과나 경제교통과 두 분 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 외에 올해 2013년도 새로운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두 분 다, 내용을 봐가지고는 전혀 그런 게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한진입니다. 기존 시설과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계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 지도감독을 해서 잘,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별도로 계획되어 있던 그런 계획은 없고요?

한진

이한진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박혜숙위원

경제교통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