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정상진 의원 발언
상용
이상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가 계사년 새해 들어서 처음 개최하는 회의로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10월 18일 제9대 후반기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이곳 신청사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공식회의를 주재하게 되어서 위원장으로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 도청 및 의회 신청사 건립사업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관기관 이전과 이주 공무원 지원 대책, 교통망 확충 등 신도시로서 접근성과 초기 정주여건 확립 등 헤쳐나가야 할 난관이 아직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의 자리에서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도청이전 사업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일 자 노인복지과장에서 건설소방전문위원으로 새로 부임하신 이재일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사) 앞으로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11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입니다. 존경하는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이상용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곳 신청사 건립현장까지 직접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은 1단계 개발구간에 대해서 지난해 9월부터 3개 공구로 분할하여 부지조성 및 기반조성 공사에 착수하여 신도시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고, 신도시 진입도로 2개노선 개설도 부지보상 등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도청 및 도의회 신청사 건립은 2011년 10월 착공하여 현재 도청은 지상 2층, 도의회는 4층까지 골조공사를 마치고 금년에는 나머지 골조공사와 내·외부 마감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교육청 및 지방경찰청 청사 건립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공무원 임대 아파트 건립, 학교설립 등 정주여건 조성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청이전 사업이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은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용
이상용위원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좋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본부장님이 곤란한 답변이 있다면 만약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꼭 동의를 얻은 후에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몇 가지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중에서 신청사 입주 일정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저희들 신청사가 청사 건물은 문제될 것이 없는데, 주변 정주여건에 따라서 조금 몇 달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14년 10월로 계약이 됐는데, 저희들 6월까지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원래 애초의 계획은 3월경에 완공해서 시운전을 하고 7월부터 입주해서 지사님이 출근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지금…
명호
김명호위원
정확하게, 정확하게 밝혀 주세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들 도청 청사는 7월 1일부터 개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 따라서 아파트라든지 각종 정주여건이,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특히 하수도 부분이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늦어지면 연말까지 가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 기반시설 말고 방금 말씀하신 데 보면 공무원들 정주여건 자체가 그때까지 준비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공무원 임대아파트조차도 2015년 6월에 완공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게 되면 적어도 1년 이상 늦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설령 2014년 가을에 이전을 한다하더라도, 그러면 직원들 출·퇴근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이 정주여건 공동주택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금 검토하고 준비는 합니다만 정주여건이 안 되면 일단 2014년 연말에 오더라도, 적어도 한 6월에는 계획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한 3～4개월 당기면 2015년 한 3～4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3개월 만약 당겨온다면 직원들이 대구에서 일단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안동 인근이나 예천 인근에 집을 얻어서 거주를 해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이 자리에 언론에서도 와 계시는데, 정확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 개청일이 2014년 가을 10월경으로 연기된다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호
김명호위원
로드맵을 정확하게 한번 해 주세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들 마지막 쪽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만, 나머지 정주여건 때문에 입주 시기는…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앞에 것은 필요가 없고 신청사가 아무리 준공이 되어도 정주여건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입주 시기는…
명호
김명호위원
직원들이 10～20명도 아니고 1000명이 넘는데, 그 1000명이 어디 가서 방을 구하며, 그건 말이 안 되고, 현실적으로 지금 그것을 한 1년 뒤로 늦춘다고 해서 문제 생길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꾸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딜레이하지 말고 딱 잡아서 미리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입주는 언제로 불가피하다, 딱 밝히세요. 또 조금씩조금씩 늘리지 말고… 결국은 제가 봐서는 공무원 임대아파트가 2015년 6월에 완공이 되면 그전에는 현실적으로 입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구에서 통근버스를 도대체 몇 대를 가동해야 됩니까, 전 직원이 다 출근하려면? 지금 현재 대구에 있는 도청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전체 한 1400명 정도 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1400명을 버스로 나른다면 도대체 버스가 몇 대가 필요하죠?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한 30대 정도 필요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버스 30대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야근을 하게 되면 야근한 직원들은 도대체 어떻게 퇴근하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야 공무원임대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개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014년 말이나 또 2015년이 되든지, 입주 날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면서 결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수립을 하겠습니다. 하고 있고, 또 다만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세종시나 충남도청도 저희들하고 똑같은 입지여건입니다. 충남도 지금 실질적으로 이사는 작년 연말에 가서 1월 1일부터 충남 내포신도시에서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거기도 내포신도시에 아파트가 롯데아파트가 한 800세대 건립을 했는데, 일부 지금 입주는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 따라서 주변에 예산이나 홍성 이런 주변에 집을 구해서 일단 거기서 거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충남의 이런 부분을 봐서 저희들도 날이 결정되면 여기에 대한 대비나 준비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공무원임대아파트 이외에 민간이든 주공이든 아파트가 지금 건설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현재까지는 개발공사에서, 아까 분양계획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토지분양을 아직 못했습니다. 다만 우선공급을 위해서 3필지에 대해가지고 1305세대를 지금 개발공사에서 분양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9일～2월 20일까지 분양을 하면 거기에 민간업체에서 낙찰을 받으면 그 업체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서 각 1군업체라든지 지역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지금 그 부지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게 되어서 민간 주택업자가 들어올 경우 지금 현재부터 시작할 경우에 그런 아파트는 언제쯤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보통 한 15층 건물 같으면 한 24개월～28개월 정도의 공사기간이 필요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몇 년 몇 월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한 2년 정도 되기 때문에 2015년 말경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거 보십시오. 지금 공무원임대아파트도 2015년 6월이 지금 희망예정일입니다. 그리고 민간아파트도 최대한 빨리 준공을 해도 2015년 가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청사는 목표연도는 2014년 6월 준공이지만, 말씀은 입주할 수 있는데 정주여건상 안 된다는 것이니까 정주여건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가 딜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여기 지금 우리 의원님 계십니다만, 안동, 예천뿐만 아니라 이 인근지역의 국회의원님들, 단체장님들, 도의원, 시의원, 이런 분들이 가는 곳마다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이런 의문을 궁금해서 물으면 대답을 합니다. “아, 2014년 6월에 도청이 개청합니다. 1700명 공직자들이 안동·예천 이 청사로 출·퇴근합니다.” 벌써 2년 동안 그렇게 답변을 해왔어요. 해왔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4년 6월에 개청한다 이러는데 정주여건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버스 30～40대가 대구에서 매일같이 출·퇴근 버스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쯤에는 새해도 됐고 마침 새 정부도 들어서고, 지금쯤이면 정확하게 사실 이런 목표였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봐서 어려울 것 같다, 지금 현재 충실하게 할 경우 언제 언제가 입주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밝히세요. 여기 언론에서 다 와 계시지 않습니까? 자꾸 계속 설왕설래만 되고 의문만 자꾸 증폭시키면 안 되니까, 그렇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요약 부탁드립니다. 언제부터 신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은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 방침 결정은 최종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선에서 한 6개월 정도 늦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014년도를 좀 고집하는 이유는 개도 700년이라는 것이 2014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개도 700년에 맞추어서 그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기조정은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나 이런 부분을 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일단 2014년 6월에 계획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PPT자료 43쪽에 보면, 지금 1단계 공사에 1, 2, 3공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3공구에 사업자가 다 선정이 되었고, 하도급 업체도 다 선정이 되었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원청과 하도급 업체의 수주낙찰율, 그리고 어떤 업체인지? 몇 %에 낙찰이 됐고, 밑에 하도급은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으며, 어디 업체인지? 그리고 원청과 하청 간에 계약상황, 몇 %에 계약을 했는지,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이 자료가 저희들이 착공을 받고 저희들이 발주를 한 것이 아니라서 개발공사에서 발주를 하고 또 하청 결정이 되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준비가 되었으면 보고를 드리고 만약 준비가 안 되었으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십시오.
태용
석태용경북개발공사신도시건설본부장
낙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 2, 3공구에 1, 2공구는 300억 미만이라고 해서 지금 3군 업체가 낙찰이 되고, 3공구는 300억 이상이 되어서 2군 업체가 됐습니다. 참고로 1공구는 경기도 업체인 삼호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업체는 정안건설이 되고, 2공구는…
명호
김명호위원
그거 혹시 비밀자료가 아니라면 우리 위원님들께 카피해서 좀 배부할 수 있습니까?
태용
석태용경북개발공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이 현황은 배부할 수 있습니다.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태용
석태용경북개발공사신도시건설본부장
2공구는 선광토건이라고 충청북도 업체입니다. 충북업체가 주관사이고 지역업체는 경북업체 삼화건설이 되고, 3공구는 대진종합건설이라고 전라남도 업체가 주관사이고 지역업체인 정안건설이 수주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입찰은 저가로 75% 정도 되는 금액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75%? 평균이라는 말씀이지요? 1공구는 몇 %입니까?
태용
석태용경북개발공사신도시건설본부장
75%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2공구는요?
태용
석태용경북개발공사신도시건설본부장
2공구도 75%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3공구는?
태용
석태용경북개발공사신도시건설본부장
비율은 75% 정도 됩니다. 칠 십 오점 얼마 차이 나는데…
명호
김명호위원
71% 아닌가?
태용
석태용경북개발공사신도시건설본부장
아닙니다. 75%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3공구가 다 75%입니까?
태용
석태용경북개발공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각 공구마다 하도업체가 몇 개나?
태용
석태용경북개발공사신도시건설본부장
하도업체는 각 공구마다 2개씩 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2개씩?
태용
석태용경북개발공사신도시건설본부장
그거는 말씀드리면, 1공구는 지금 하도업체가 무흥건설이라고 안동지역업체입니다. 1공구에 A구간이 무흥건설이고 B구간이 세명건설입니다. 안동지역업체입니다. 참고로 여기는 공정별로 하도가 되기 때문에 원도급금액이 무흥건설은 92억 2900만 원인데, 하도급 금액은 76억 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하도급은 원도급 금액 비율로 치면 82.4%, 무흥건설은 그렇게 되겠고, 세명건설은 B구간에 공정도급액은 41억 5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하도금액은 34억 3900만 원 해가지고 하도비율은 82.8%입니다. 참고로 하도금액은 82% 이상이 되어야 저희들 적격심사 신고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2공구는 말씀드리면, 하도업체가 1구역은 한맥건설이라고 해서 안동지역에 공정도급액이 47억 8100만 원인데, 하도금액은 39억 4000만 원 해 가지고 82.4%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2구역은 안동에 용호건설인데, 당초 도급액이 41억 67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도금액은 35억 7500만 원 해가지고 85.7% 그렇게 낙찰됐습니다. 그 다음에 3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공구는 1구역이 국토개발, 예천업체인데, 여기도 토공하고 철근콘크리트 공정 원도급액이 47억 7900만 원입니다. 하도금액이 39억 7800만 원 해가지고 하도비율은 83.2%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2구역은 태산개발이라고 해서 안동지역 업체입니다. 안동지역 업체인데, 당초 도급액이 33억 3100만 원입니다. 공정에 대해서 하도금액은 27억 4800만 원 해서 82.4% 이래서 저희들 신고금액은 82% 법정기준 이상으로 하도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 낙동강살리기사업에서 엄청난 정부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이랬는데, 첫째는 지역업체가 큰 수혜가 없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도계약상 단가가 너무 박하게 되어서 업체들이 부도가 난 업체들도 있고, 그래서 공사가 부실이 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우려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지역업체들이 공사에 많이 참여하게 된 것은 일단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입니다. 다만 이 업체들이 얼마만큼 합당한 비율로 계약이 맺어졌는지, 과연 이 공사를 해서 이 업체들이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자칫 잘못해서 공사가 부실화 될 우려는 없는 것인지? 그걸 염려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관리감독 해야 될 개발공사 측에서 이제 이 사업자가 다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잘 되겠지, 그렇게 방관하지는 않겠지요?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5%에 낙찰이 됐으면 그렇게 썩 좋은 조건은 아니지요?
태용
석태용경북개발공사신도시건설본부장
공사관리비가 보통 일반공사에는 15%이상 되는데, 실제 관리비가 그 이상 수익에서 감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원청은 어떤 경우에도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하도를 줄 때 아주 박하게 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지요?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75%에 받은 것을 82%, 85% 이렇게 주게 되면 하도업체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자칫 잘못해서 공기를 못 맞추거나 하게 되면 아마 적자를 보게 될 수도 있고, 그지요? 그렇게 되면 그 업체의 불행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도청신도시 공사 자체가 사회적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가게 되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 점에서 개발공사에서 좀 철저하게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태용
석태용경북개발공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안 그래도 하도업체에 대한 관리하고 공사에 시공관리의 지원을 위해서 매일 저희들이 아침에 한 10시 30분 정도 현장에 우리가 매일 당일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지원대책회의를 하고 있고, 2주마다 한번씩 공정회의를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가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공관리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우려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착공식은 언제 합니까? 하기는 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언제쯤 하게 될 것 같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직 뭐, 어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명호
김명호위원
건물 다 올라간 다음에…
웃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기공식을 하는 것은 저희들 도청 청사건물이 아니고요.
명호
김명호위원
신도시?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신도시 조성에 따른 기공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원래는 청사도 기공식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미루다 보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원래는 저희들이 기공식을 떠나서 신청사를 할 때 저희들이 신도시에 신청사도 포함이 되니까 같이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안에 전반적인 준비 문제, 또 택지조성 문제, 기공식장 문제, 이런 것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별도로 좀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는 또 땅이, 개발공사에서 착공을 해놓고 안 되다 보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생략하고… 몇 월에 할 계획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한 4～5월경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4～5월경에 할 계획이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PPT자료 22쪽에 진입도로 50m, 안동에서 들어오는 이 50m가 1단계 그 지역을 죽 통과해서 예천지역 진입도로로 연결되면서 전체가 다 50m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22쪽에…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 상징성은 있습니다, 진입도로와 1단계지역 송평천 북단을 죽 50m로 지나가는 것은 상징성은 있는데, 22쪽 한번 펴 보세요. 보십시오. 안동에서 들어와서 90°로 꺾어져가지고 송평천을 따라서 죽 가서 결국은 예천진입로로 연결되고 국도 28호선까지도 계속 50m라는 겁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단지 바깥은 저희들이 안동 바이오단지에서 안동단지까지 오는 것은 27.5m이고요. 우리 단지 안에서부터 50m 꺾어가지고 예천 지보 쪽으로 나가는 저쪽으로까지는 50m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천으로 들어가는 지방도 927호선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것은 30m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30m이고? 그러면 50m는 바이오단지에서부터 제2행정타운까지만 50m라는 겁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구 내는 50m이고 지구 바깥은 27.5m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ㄱ’자로 꺾어진 데서 소위 3단계의 제2정주권, 제3정주권을 지나가는 데는 30m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인구 10만의 신도시에 약 3분의 2이상의 인구가 그 30m 도로상에 있는 2, 3정주여건에서 살게 됩니다. 그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정작… 그 30m면 왕복 몇 차선이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왕복 6차선 정도 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4차선이 될 가능성이 크겠지요, 그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계획은 지금 6차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중앙분리대는 뭘로 하는데요? 없습니까? 화단형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30m 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개발계획을 지금 실시계획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부장님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 3단계는 아직 설계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저기 진입도로에서 죽 들어와 가지고 이 하회마을 진입로로 연결되는 이 길까지 옆에 30m 그 도로를 50m로 확보를 해 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들이 1단계사업은 실시계획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 도로는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나중에 이 도로 오는 것을 50m 한다든지,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5년도에 가서 실시계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만 수립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 기본계획에서 전번에 빠진 부분이 이 동서축이 여기서 끊겨가지고 도청구간이 바이오단지로 가버렸습니다, 이게. 당초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이 라인을 여기서 따고 들어와서 풍산으로 가는 것을 저희들이 50m축을 연결시키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계획을 지금 변경을 못해서 그냥 저희들이 실선으로 임시로 표시를 해놨는데, 향후는 저희들이 이 도로는 넘어서 풍산으로 가고 저희들이 바이오단지에서 진입을 해 들어오면 이 도로를 따라서 여기서부터 또 하회마을 삼거리까지, 저희들이 이번 1738억에 1번 도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을 저희들이 하고, 이 부분은 향후에 저희들이 실시계획할 때 기본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검토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좋습니다. 어차피 신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2단계, 3단계는 논의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물어보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소위 각 기관들 들어오는 것, 1단계에 보니까 지금 부지가 별로 여유가 없어 보이는데, 교육청, 경찰청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사법기관이 들어온다면 부지는 여유는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1단계사업에 1행정타운이 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2행정타운은 이 위치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직속기관은 이 정도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건물위치에 정부의 중앙부처인 정부합동청사를 배치하고, 나머지 이 부분에 우리 업무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천에. 그래서 이 부분의 위치에 부지면적은 공급은 가능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최근에, 경상남도 도청이 이전되고 난 2개월 후에 당시 마산지원이 마산지방법원으로 승격이 되고 했던 선례를 지적을 하고, 우리 경상북도 도청이 이전되게 되면 지금 유일하게 대구고법 밑에 지방법원이 대구지방법원 하나밖에 없는데, 산하에 그 8개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동지원을 포함한 북부지역 이 전체를 통할하는, 어쩌면 또 이 신도시의 어떤 상징성도 그렇고 지방법원을 신도시 안에 유치하는 것이 맞다,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해서 우리 신도시에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지금 좋은 땅은 도청과, 교육청과, 경찰청이 다 차지했고, 제2의 행정타운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유념하고 그 외에도 한국은행도 도청소재지가 되면 어떤 독립해서 이 신도시로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지를 항상 남겨 놓으면서 그랜드 디자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영식
이영식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박대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내년도 6월 신청사 이전을 목표로 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PPT 자료에서 본 것처럼 실제로 지금 준비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실천해 나가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 지적은 다른 것은 아니고 PPT 자료 47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사소한 부분입니다만 보상 및 용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에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데 이 지장물에 금액이 있고 건수가 2102건, 소유자가 896명으로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보상대상 건수가 2102건에 소유자 896명이 맞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보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보상완료에 보면 건수가 1318건인데 소유자가 9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대비 보상율이 98.35% 되어 있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것은 어떤 형태로 이렇게 보고가 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것은 숫자까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실무선에서 이것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 하나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PPT 자료 58페이지를 보시면 조성토지 공급 및 분양계획이 있는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25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5페이지 조성토지 공급 계획에 표가 있는데 상업업무 용지에 보면 업무시설 112필지에 이전기관 수의계약에서 비고에 보면 조성원가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PPT 58페이지에 보면 감정가로 나와 있습니다. 비교가 되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이 이것이 저희들 직원들이 만들면서 헷갈리면서 감정가가 조성원가로 되었는데 지금 현재 감정가격으로 되어서 지금 업무보고서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감정가격이 맞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주요업무보고는 건설소방위원회할 때 보고를 한 것이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사실 정말 아름다운 청산인데 사실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수차례 받습니다만 이 업무보고를 30분 정도 하시면서 지금 정말 외울 정도로 도청이전지에 대한 앞에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본부장님,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가 도청이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도청이전본부라든지 개발공사 그리고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이전하는데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들을 의회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가 맞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도청이전본부나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을 저희 의회에 제대로 보고를 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좀 짚어 주시고, 또 도움을 요청한 그런 적이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고를 드립니다만 세부적으로 상세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현재는 도청이전을 추진하면서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청이전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한두 가지도 아니고 가장 먼저 되는 것이 주민들의 갈등이나 또 대다수 주민들 중에 협조하시는 분이 대다수입니다만 그 중에 아닌 부분들 비대위가 형성되어서 보상관련 또 보상을 수령해서 갔습니다만 반대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외에도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각종 공정이나 기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개발공사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이 절대공기 부족, 또 예산 부족 여러 가지 많다보니까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그러한 부분까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제가 도의원 처음해서 그런지 몰라도 건설소방위원회나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에 매번 이렇게 업무자료에 대해서 보고만 합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업무자료 3년 동안 보면서 조금씩 변화는 있지만 특별하게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서면으로 이런 어려운 점들을 같이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 그러한 보고서는 하나도 없고 전부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들만 써놓고 자료들만 배포를 합니다. 과연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존치를 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스러울 정도로 업무보고도 제대로 되지 않고 현재 주민들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떤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모든 주민들이 대부분 협조를 하지만 일부 비대위 주민들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듣기에는 ‘아, 비대위 그 사람들이 정말 비협조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본부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청이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전에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사업체가 지정되고 또 한쪽으로는 명품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청이전을 하기 위해서 여기 계시는 이주민들을 지금 다른 데로 안전하게 내보내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부장님은 두 가지 중에서 비중을 지금 현재 이주민들에 대한 문제와 또 신청사를 건립하고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과 비교해서 비중을 어느 정도로 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전부 비중은 큰데 저희들 첫째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청사를 지으려면 이주가 안 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주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주민들 중에 이주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난 10월부터 이주를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정도 있고 해서 내년 3월 되면 본격적으로 이주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무슨 퍼센티지를 말씀하시면 저도 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하지만 이주가 안 되면 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개발공사나 저희들이 이주에 대해 집중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나 도청청사를 짓는 것은 별개의 사항으로 저희들과 개발공사의 실무선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저는 이주민들을 모시고 있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다른 공사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신도청 신도시 개발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저는 이주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주민들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주민민원 전달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개발공사에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여러 군데 이야기가 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까지 보고는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디까지 보고가 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까지 보고가 되어서 거기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420세대 중에 공대위, 비대위 구분이 되다 보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다른 말씀을 하시 마시고 주민 민원전달 체계를 말씀해 주세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까지 보고가 들어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나 도청이전본부에 직원들, 또 계장들한테 민원이 제기되면 그것이 본부장님한테 연결이 되고 그것이 해결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것은 다시 밑으로 내려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회의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하자, 어떻게 추진을 하자고…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대처를 하자가 아니고 민원이 제기되고 그 민원이 다시 민원인한테 역으로 내려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회신이 되고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서면 민원이면 당연히 회신을 하고요. 나머지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지에 사무관 한 명 파견을 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항은 저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담당과장한테 지시를 해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을 수립을 하라고…
영식
이영식위원
이때까지 민원이, 작년 2011년 6월 달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주민들의 세세한 민원, 그리고 큰 민원들 이러한 부분들이 혹시 몇 건 정도 본부장님한테 보고가 되었는지 혹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주민과 저희들이 접촉을…
영식
이영식위원
그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민원이 제기 되어서 본부장님한테 올라가서 본부장님이 보고 이것을 본부장님 선에서 규정이나 법규에 어긋나서 개발공사로 이첩을 하고, 또 개발공사에서 상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그 민원이 연결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이런 규정 때문에 이러한 민원은 ‘이렇게밖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는 그런 체계가 잡혀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거기에 따라서 결재를 받아서 통보도 하고 다만 여기 현지에 우리 팀들이 와서 구두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서로 협의를 하기 위한 수준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지침을 주어서 현지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구두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1년 6월 이후에 총괄지원과장님이 몇 번 바뀌었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세 번째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김경원 과장이 오셨는데 그 전에 권영길 과장이 계셨는데 권영길 과장님이 여기에 내려 오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구두로 이야기를 하고 약속하고 서로 이야기했던 부분들, 과장님이 가시고 나면 김경원 과장한테 그 부분들이 서류나 구두로 말했던 부분들이 연결이 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실무선에서 사무관이나 과장이 내려와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협의회 의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협의회 의견이 서로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실행이 될 수도 있고, 또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했던 사항을 저한테 보고가 되면 그런 부분 우리끼리 직원과 그리고 실·과장들 모여서 토론도 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제기되고 했던 부분들이 다 서류화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구두로 협의된 사항은 저희들 실무선에서 구두로 협의한 수준이기 때문에 서류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현재 서류화 되어 있는 부분, 현재 민원제기 되어서 서류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전체적으로 메모해서 실무선에서 직원이 메모한 것은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다만 정식으로 결재가 올라온다든지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자료나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은 메모 수준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데 이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직원이나 민원인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을 현지에서 설명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직원이나 주민들과 어떤 협의를 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김명호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신도시 착공식을 4월경에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계획이 아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4월경에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주민들을 최종적으로 내년 2014년 6월 달에 신도청 청사를 개청하기 위해서는 지금 로드맵이 이주민들 언제까지 나가야 합니까? 1단계.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1단계는 구정이 지나고 3월쯤 되면 어떤 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자진이주가 되어야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자진이주가 되어야 하는데 몇 가구가 남아 있습니까? 대상가구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양해를 해 주시면 오늘 개발공사가 있어서 개발공사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석태용경북개발공사신도시건설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주실태를…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이주실태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2월말이나 3월초까지 이주를 해야 되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태용
석태용경북개발공사신도시건설본부장
편입되는 가구 중에 지금 개략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48% 이사를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48% 이사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몇 가구가 남아 있어요? 지금 현재 이주대상 가구가 현재 상태에서 이주를 시켜야 되는, 이주를 나가야 되는 가구, 현재 살고 있는 몇 가구 남아 있어요?
태용
석태용경북개발공사신도시건설본부장
1공구가 이주대상 전체 세대수가 352세대인데 1단계 352세대는 이주 완료 168세대 이주를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통계는 안 잡히고 이사한 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재도구 몇 가지를 놔두고 이사한 집이 지금 46가구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비공식적으로 이사간 것까지 합치면 비율은 한 48%가 이사간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2공구에 해당되는 제가 주민들하고 만나 보니까 여기에는 설을 쇠고 나면 자기들 집단적으로 이주를 하겠다 하고 몇 군데 갈전리 하고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면 상당한 다수가 이주가 된다고 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현재 1월말인데 현재 지금 남아 있는 가구 즉 2월말이나 3월초에 이주를 시켜야 되는 가구가 몇 가구가 됩니까?
태용
석태용경북개발공사신도시건설본부장
297가구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직 남아 있는 게 297가구 남아 있어요?
태용
석태용경북개발공사신도시건설본부장
그 중에서 46가구 이사를 가고 그 다음에 250가구 정도 남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50가구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태용
석태용경북개발공사신도시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제가 전체를 이야기를 했고 지금 남아 있는 가구가 184가구인데 그 중에 46가구가…
영식
이영식위원
184가구가 현재 남아 있다는 얘기이지요?
태용
석태용경북개발공사신도시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50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50가구가 남아 있어요?
태용
석태용경북개발공사신도시건설본부장
일부 가재도구가 있으면서 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영식
이영식위원
150가구에서 180가구 남아 있는데 1월말인데 구정이 지나고 2월말이 되면 한 달 후에는 150가구에서 200가구를 지금 이주를 자진해서 이주를 시키든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태용
석태용경북개발공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50가구에서 200가구가 되는 이주민들이 지금 현재 요구하는 사항이나 또 불만이 있는 사항, 우리 도나 개발공사에 요청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개발공사나 우리 도에서 서류상으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어떤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태용
석태용경북개발공사신도시건설본부장
서면으로 요구는 안 하고 현재 구두로 요구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2011년 6월에 저가보상이 이루어진 이후로 1년 7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신도청 예산이라든지 신도청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나름대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열심히 해서 로드맵을 잘 밟아 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모든 계획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단, 이 주민들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대책, 또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떤 부분으로 우리 도나 개발공사에서 해결해 주어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안동시와 예천군의 협조를 얻어서 이런 부분들은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들을 지금 너무나 방치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2월말이나 3월초에 150가구에서 200가구가 되는 그 가구들을 강제적으로 밀어 내었을 때 생기게 되는 물리적인 충돌이라든지 앞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어려운 점들은 없습니까?
태용
석태용경북개발공사신도시건설본부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여기에 대한 민원관계를 지금 21가지 유형이 됩니다.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수용한 것이 7건이 되고 수용해서 검토한 것이 4건이고 수용이 어려운 사항이 10건 정도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박대희 본부장한테 물었지만 여러 가지 민원을 구두로 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서…
영식
이영식위원
공무원들이 모든 민원을 왜 서류로 처리하지 않고 구두로 합니까?
태용
석태용경북개발공사신도시건설본부장
전부 다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집단으로 해결을 다 합니다. 안 되는 것은 몇 건이 없는데 당장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위원님 참고로 이사에 대해서 분석할 때 22가구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저희들 집 준비가 되어 있고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 최종 저희들이 대집행될 대상은 22세대 문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구두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오늘 본부장님과 경북개발공사 측에다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과 접촉하고 제가 비대위하고 많이 접촉을 합니다만 며칠 전에 공대위 대표들하고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의회에서 도대체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들과의 관계도 모든 것이 상당 부분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주민들을 만나보면, 현장에서 만나보면 굉장히 큰 어려움과 불만과 요구사항과 지금 하나도 1년 6개월 동안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로드맵으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박대희 본부장 이야기 하신 것처럼 답변이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고 중앙에서 끊어져 없어져버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가슴 속에 어마어마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이런 보고를 들으면서 ‘다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 ‘큰 문제가 없구나’. 2014년 6월 달에 신도청이전이 원만하게 진행되어서 물론 중간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도 2월말이나 3월초에 과연 주민들이 순수하게 물러나겠느냐, 저는 여기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 도나 경북개발공사에서 다 들어주지는 못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야기는 들어보면 그 중에서 여기에서 박태희 본부장님하고 개발공사측 하고 도의회 하고, 안동시, 예천군이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협의를 해서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수반이 되면 공무원들과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고, 건의해서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만 주민들이 우리 도나 경북개발공사에서 도청이전을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냉대하지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대우를 해주면서 이해를 시키면서 이주를 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1년 6개월 동안에 그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고 실제로 아까 질의를 했지만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서면으로 하나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만약에 정리가 되어 있다면 나중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석태용경북개발공사신도시건설본부장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서면으로, 전체적으로 해 주세요. 저 개인한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내어놓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대위, 비대위를 떠나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주민대표들에게 전체적으로 경북개발공사, 도에다가 질의를 해서 그 질의내용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30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도청추진본부 그 다음에 개발공사 같이 모여서 사전협의를 거쳐서 이것은 예를 들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이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도나 개발공사에서 협의를 해서 의회에 의원님들이 도움을 주시고 도지사님이 결단을 내리시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는 것이 정리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건설소방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의원들한테 이러한 부분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 같이 논의를 하고 그래도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의회에서까지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데 저희들이 나가보면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중간에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다 제외가 되어 버리고 위에까지 올라가지 않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도 않고 이렇다보니까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박대희 본부장님과 경북개발공사 측에 우선 실무적으로 공대위가 되든 비대위가 되든 아니면 주민대표가 되든지 간에 거기에서 몇 명을 선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도나 경북개발공사에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서면질의를 공식적으로 받았으면 좋겠고, 그 내용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도와 개발공사에서 같이 검토를 해서 이 자료들을 거기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가지고 30개 중에서 회의 자료를 10개면 10개, 15개면 15개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도청이전본부, 경북개발공사, 그 다음에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중에 시간이 되시는 분, 그리고 안동시, 예천군 유관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또 협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 나가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것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아니면 안동시에서 해야 된다, 예천군에서 해야 된다, 우리 도에서 무엇을 해 줄 수 있느냐, 의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 이러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연석회의를 좀 해서 그 부분이 이루어지면 그리고 난 다음 주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안 되고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믿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겠고, 김명호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 하신대로 내년 6월달에 개청을 하겠다는 목표를 두다보니까 지금 거기에다가 몰두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뒷전이고 2월말까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2014년 6월 달 개청이 어려우면 서서히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서 이제는 6월 정도 늦어져야 된다. 거기에서 다시 짜서 앞으로 나오면서 주민들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개청에 대해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짜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용
석태용경북개발공사신도시건설본부장
위원님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는데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현재 두 가지입니다. 전부 개별적인 민원입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주민 420가구 중에서 공대위, 비대위 구분되어 있는 과정에 저희들 공대위든 비대위든 똑같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실무선에서 접근을 하고 아까 대책회의나 이런 부분이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하고는 수의를 안 했지만 저희들이 안동, 예천, 개발공사, 저희들 해 가지고 기관단체회의를 그래도 한달에 한 두 번 이상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를 하면서 민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간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저희들대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협의회에서 결정된 대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고요. 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법적이나 규정상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100%는 다 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주민이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계속 이런 민원이 생깁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본부장님. 사실은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조성원가의 50%, 저소득층 이주지원에서,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저소득층 이주지원 133세대 있지 않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전세자금 5000만 원 및 노후가옥 수리비 1000만 원… ‘전세자금 5000만 원 및’이라고 했는데, ‘및’이 아니고 ‘또는’ 아닙니까, 이거? 제가 글자가지고 자꾸 그럽니다만, ‘전세자금 5000만 원 및 노후가옥 수리비 1000만 원’이라는 말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또는’이 맞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또는’이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런 문구 하나하나도,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서류이지 않습니까, 이거?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서류인데, 여기에 ‘전세자금 5000만 원 및 노후가옥 수리비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거도 지원하고 이거도 지원한다는 이야기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5000만 원 융자를 주든지, 융자를 안 받고 자기가 집을 수리한다든지 했을 때 보조금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세자금 50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이걸 무이자 융자해 준다는 소리인지, 돈 5000만 원 준다는 소리인지, 이거 여기서 보면 전세자금 5000만 원 그냥 준다는 이야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서 토를 다 달아줘야 되는데, 보고를 하면서 그러한 자료는 PPT자료에 실질적으로 요약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그거 이해는 하는데, 이런 서류들이 공식적인 서류를 가지고서 그러면 이해를 해 달라고 하면 이 서류가 다른 데 나가서,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이 서류가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질 수 있다면, 자, 본부장님, 보십시오. ‘전세자금 5000만 원’이라는 말은 무이자융자를 해 준다는 말이 아니고 5000만 원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를 하면서 PPT에 다 달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보고를 하면서 융자라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지금 현재 몇 세대가 지원을 받았습니까? 받겠다고 한 세대가? 133세대 중에서 몇 세대가 지금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전세자금 받은 세대는 15세대가 지금 받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노후가옥 수리비를 받은 세대는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8세대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8세대… 그거 다 적으십시오. 133세대 중에서 현재는 지금 15세대하고 8세대에서, 23세대만 이주지원 이걸 지금 혜택을 받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이렇게 해 주지만 실제로 받는 사람은 23세대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앞으로 더 많은 부분에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그래도 현재는 그렇다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니, 지금 제가 보고 드렸던 것은 우리가 133가구 중에 영세민이, 133가구 중에는 이렇게 본인이 희망하면 지원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부장님이 이주민들을 위해가지고 지금 한 내용은 조성원가의 50%를 준다는 것하고 저소득층 이주지원 이렇게 해 줄 수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 133세대 대상지 중에서 23세대가 지금 이렇게 지원을 현재까지 받았다는 이야기고, 그지요, 맞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고 자체이주 불가세대 34세대에 대해서 시·군유지 활용 이주단지조성 추진이라고 이야기 해놨습니다, 그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거는 저희들이 안동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안동시가 협의하는 과정에 우리 비대위에 있는 주민들은 전체 비대위에 다 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개념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또 안동시나 저희들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주가 힘든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데 대한 협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에서 그냥 행정적으로 왔다갔다 하고 의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여기도 보면 이주단지조성 추진이라고 이야기 해놓고… 작년 7월에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할 때는 틀림없이 ‘가이주단지 조성 추진’ 이렇게 업무보고에 써놨다가, 12월 달에 건설소방위원회 보고할 때는 그 문구가 빠졌습니다. 맞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작년 7월 달에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할 때는 이주민들에 대해서 ‘가이주단지 조성 추진’이라고 틀림없이 업무보고에다가 써놨습니다.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보고를 할 때 써놨다가 그것이 개발공사와 도청이전지원본부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같이 해 줄 수 없다고, 개발공사에서 도저히 해 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것이 올해 11월, 12월에 건설소방위원회 업무보고 할 때는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당초에 주민요구사항 중에서 2단계, 3단계 지역에 이주단지를 조성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가이주단지’를 하는 것으로 검토는 되었습니다만, 실제 개발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단지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 7월 달에 보고할 때는 ‘추진한다’고 보고를 했다가 12월 달에 보고를 할 때는 ‘추진한다’는 내용은 빠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명확한 설명도 없이 추진하고 있다가 몇 개월 지나서 협의가 안 되어서 추진 못하겠다, 이러면 그걸로 끝이 났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자체이주불가 세대에서 이거 추진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몇 달 후에 “안동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거 어렵더라”, “여러 가지 이런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 추진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걸로 끝 아닙니까, 지금?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 실행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 보면요.
영식
이영식위원
예, 맞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래서 위원님이 내용은 사실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있는 과정에서 비대위, 공대위라는 이런 양 단체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단체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추진하는 데 있어 지금 상태에서 우호적이든 어떻든 어떤 업무가 추진이 잘 되고, 또 한 단체는 어떤 대화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상황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래서 하다 보면 의견이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떤 협의도 안 되고요. 또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전체적인 흐름의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상당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업무하면서 위원님 잘 아시지만 비대위 주민들을 위원님이 잘 다독거려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잘 다독거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잘 다독거립니다만, 마지막으로 이것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거 사실은 공무원들이 우리 도청이전본부에서 이러한 자료를 만들고 여기에 이 서류로 만든 것은 사실 공신력을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냥 아무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공신력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생기고 변경이 생겼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것이 추진이 안 되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의결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야 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이거 추진하다가 안 되면 그냥 빼버리고, 다음에는 그냥 없는 일로 해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새로 추진하다가 안 되면 없는 일로 해 버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집행부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대희 본부장님께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청이전본부, 그 다음에 개발공사, 그 다음에 안동시, 예천군 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공대위가 되든 비대위가 되든 대표 몇 명한테 이야기를 해서 같이 이야기해서 주민들한테, 지금 현재 2월 말에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는데, 요구사항이 뭐냐? 정확하게 한번 서면으로 질의를 받아가지고 그 내용에 50가지면 50가지, 30가지면 30가지 받아서, 그 내용 너희가 다 내라, 이걸 우리가 도에서 검토를 하고 개발공사에서 검토해서 되는 일은 되도록 하고 안 되는 일은 이래서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그 자료들을 좀 받으라는 겁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공식적으로 받으셔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조만간에 저희들 특별위원회나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서, 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모아보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규정상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도의회나 협조를 좀 해 주시면 가능한 문제들일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지원 문제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와 드리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들은 지사님한테 공식적으로 말씀드려서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이래이래서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그 과정을 저는 거치자는 겁니다. 그것만 좀 해 주십시오, 주민들을 위해서.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검토해서 실제 주민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요, 주민요구사항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시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검토를 뭐 계속 하십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주민이나 또 공대위나 비대위, 이런 양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전체 다 어떤 의견이 있는지, 그거는 받아서, 또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그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해 달라니까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그건 법적으로나 규정상에 우리가 못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라고 옆에 쓰시면 되잖아요, 그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조치하실 것이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예. 너무 오랜 시간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고생하셨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본부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다. 이게 정말 시작하고 바로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이제는 어느 정도 서로 알 것은 다 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한정 기다릴 수 없으니까, 어차피 3월 달부터 일이 시작되어야 되잖아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이제는 이러한 모든 것을 정리해서 정말 관련 기관, 우리 경상북도, 개발공사, 안동시, 예천군, 우리 도의회… 안 되면 지사님까지 합쳐가지고 합동으로 정말 마지막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내려가지고 되는 것은 된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주민들한테 분명한 입장정리를 해서 3월 달에는 이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어떤 물리력을 동원할 수도 있고, 안 되면… 어떤 그러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아마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맞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런 것이 되자면 주민들이 일단 이것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라는 것이 신뢰가 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했다는 이미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어떤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셔서 그런 자리를 한번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우리 도기욱 위원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한 마디 말씀하십시오.
기욱
도기욱위원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3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체력단련실, 식당, 문서고, 대기실, 이거는 도청 본관 청사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의회… 저희들 지금 이번에 보고는, 도청 청사는 32쪽이고요, 뒤에 34쪽 지하평면도는 의회건물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의회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의회에 체력단련실도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나는 본관만 있고 의회는 없는가 싶어서 한번 얘기해 봤고요. 그 다음에 현재 주차시설은 몇 대 주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주차시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전체 1850대인데요, 지하에 1500대, 나머지 약 350대는 지상으로…
기욱
도기욱위원
전체가 1850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여기에는 복지관 건물에서 사용하는 것까지 다 합쳤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전체 청사주변의 주민복지관, 그 다음에 의회까지 다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현재 대구에 있는 도청의 전체 차량대수를 한번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지금 3개 경찰청, 교육청, 다 합해서 한 1200대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1200대요? 그러면 현재 1850대를 동시주차 할 수 있다? 의회, 본청, 주민복지관, 이 도청주변에 있는 이 타운 전체에 주차공간은 문제가 없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저희들이 법적 면적보다는 지금 상당히 주차면수를 많이 올려놨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법적 면적이 아니라 실제 도청에 가 보면 솔직한 얘기로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주차가 2중, 3중이 아니라, 4중, 차량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세워놨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차장은 좀 많이 확보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저는 전국에 도청 단위에 있는 기관에 방문했을 때 경상북도 주차장처럼 혼잡한 데 전국 어디에도 없지 싶어요. 횡단보도, 그냥 인도에도 올려놓고, 도로 중간에도 세워놓고 말이죠. 청 광장 안에도 다 서 있고 말이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제가 이 주차공간을 좀 넉넉하게, 넉넉하게라기보다는 상주 인원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좁지 않도록 충분히 확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은 도청이전 내지는 신도시에 관한 공정률이 다소 계획보다 늦어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 주원인에는 주민 간의 갈등관계가 주요요인이었다고 늘 들어왔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일부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제 이영식 위원님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아직까지도 불편한 관계에 있는 현실들이 있고, 그래도 과거보다는 상당히 해소된 입장이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이제 주민들과의 갈등관계 때문에 신도시 조성하는 것이나 도 본청이 공정이 늦어질 이유는 크게 없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지금 주민갈등관계 중에 저희들이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되는 부분은 상당히 더 많습니다. 다만 일부 주민이 그런 갈등을 계속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다 보니까 주민요구 사항을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부 업무에 좀 차질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모든 절차상이라든지 관련규정상에 업무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주민과의 갈등관계는 아까 이영식 위원님이 충분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면 아마 좀 현재보다는 좀더 잘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건 마무리 하고. PPT자료 28페이지에 보면 국비확보 문제, 이게 국비확보를 당초에 얼마를 계획했었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당초 처음 계획은 845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1514억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작년 예산에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2014년까지, 내년도에 2000억 정도로 국비확보를 증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514억이 확정이 되어서, 845억에서 1514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지난번 보고에는 1980억인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1989억인데, 그거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작업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하면 충남도청이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과정에서 충남도청이 그 금액을 1738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회나 이런 저희들이 활동하는 과정에 충남이 있으니까 중앙정부나 국회 쪽에서 자꾸 난색을 표시를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확보 할 때는 증액요구를 안 했고, 다만 국비확보를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를 더 많이 요구했는데, 올해 당해연도에는 국비확보는 많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내년에 더 증액하는 걸로 일단 구두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는 1980억이 넘는 돈을 국비로 확보하겠다고, 그게 거의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내가 보고를 들었는데, 이게 1514억 되어 있으니까 좀 차질이 있는 것 같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제 얘기는 다음 정부도 어떻게 보면 불리한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1980억이 아니라, 이거는 국비에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좋은 것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도비를 아끼기 위한 방법이 국비유치인데, 2000억 계획보다도 더 많이 상회하는 금액으로 할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왜냐하면 당초에 1989억이라고 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니까 당초목표보다 좀더 상회해서 계획을 잡아서 내년에는 더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리고 55페이지 보면 유관기관단체 이전이라고 해서 총 219개 중에 130개를 이전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보면 이전희망이 88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는 67개로, 칠 십몇 개 하다가 88개로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일단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 당초에 67개에서 지금 저희들 기관이 일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문제는 당초에 육십 몇 개다, 칠십 몇 개에서 88개로 유관기관 이전이 늘어나는 것을 봤을 때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유관기관이 신도시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쪽으로 봐도 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저희들 130개까지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니까 이 상황이, 유관기관 유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신도시로 너무 집중된다 해 가지고 의원들 중에도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지금까지 추진상황들은 당초계획보다도 점점 더 여건이 좋아진다, 아니면 유관기관에서 도청이전지로 이전하겠다는 의견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구에 소재되어 있는 한 8개 기관이 좀 늘었고요. 그 외에 경북소재는 저희들이 도청기동대라든지 이런 각종 정비업체 이런 부분이 일부 좀 올 것 같고요. 또 언론사 쪽에서도 좀 일부 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16개 정도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최종확정이 안 된 것은 희망기관을 조율하고 저희들이 방문해서 유치활동 하는 과정에 오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아직 최종확정 되고 기관이전하고 부지 계약이라든지, 또 여기 오는 기관이 좀 영세, 영세는 아닙니다만, 기관의 인력이나 근무하는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적다 보면 건물을 짓고 올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도 저희들이 세부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요. 이전 목표가 상향되든 아니면 좀 떨어지든 130개의 목표가 있다면 당초에 10만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꼭 10만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아니면 10만을 넘기더라도 이전목표 한 것에 대해서 최대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 다음, 지난번에 안동, 예천, 그 다음에 경상북도, 그 다음에 개발공사, 그 다음에 도청이전추진본부가 같이 모여서 시장·군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선 시·군에서 뭐하노?” 말하자면 예천군하고 안동시에서는 왜 일조를 안 하고 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시 조성은 도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 중에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지금 예천군이나 안동시에서 해야 될 몫이 사실적으로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는 특별하게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예천하고 안동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쪽으로 얘기가 나온 이유는 중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예천군하고 안동시에서는 뭐하나?”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예천군하고 안동시에서 못해가지고 이게 늦어지고 문제가 되는 겁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뭐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나머지 업무야 저희들이 개발하고 조성하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주민들의 어떤 설득이나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천, 안동 직원들이 저희들 지원단에 파견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천군이나 시에서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보상이나 이런 데 좀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주민불만사항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예천군과 안동시에 요청이 필요할 것 같다면 정식으로 좀 제대로 요청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것을 예천군하고 안동시에 전달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아니면 주민과의 갈등문제 같으면 개인적으로든 공대위든 비대위든 조직에 관한 것이든 예천군이나 안동시에 전달해서 “이런 문제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낸 적은 없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평균 한달에 한 번 정도 부단체장하고 부지사 주재로 대책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계속 요구도 했던 사항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그 문제 중에 제일 핵심은 무엇 무엇이 있는가 하면, 아까 우리 이영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1년 이내에도 왔다 가는 경우가 있고, 최대 길어도 2년인데, 2년 있다가 간 분도 몇 분 안 돼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상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 예천군이나 안동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자들이 계속 바뀝니다. 한 자리에 계속 3년, 4년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핵심대책을 내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천군이나 안동시에서 정확한 내용을 이해를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줘야 되는데, 사실 예천군이나 안동시에 또 물어보면 특별하게 나서서 해결할 게 없어요. 아까 주민갈등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맨투맨으로,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불편하다, 아니면 이런 것을 좀 설득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런 쪽에는 아마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통해서, 아니면 그쪽 지역에 있는 공직자를 통해서하든 설득되는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런 부분이 실제 저희들한테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기욱
도기욱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를 한 적이 크게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냥 구두상으로 “아, 이거 뭐 좀 도움 안 주나?” 이런 쪽이고, “주민 문제 해결 좀 해라.” 이런 쪽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우리 도청에 있는 공직자분들은 지사님한테 보고할 때 좀 핑계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 같고, 주민갈등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어차피 개발공사하고 우리 경상북도입니다, 예천군과 안동시가 아니고. 예천군과 안동시는 부수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업무라기보다는 또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는데, 사실 맞고요. 그런 부분은 평소에 유기적으로 잘 소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행정기관 간에 협조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모인다니까 해결 잘 안 되겠습니까? 문제는 인사이동이 너무 잦아서 중심축에 누가 중심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항상 애매합니다. 누가 주도적으로 죽 하다가 말고 1년쯤 하다 보면 얼굴 알만하고 내용 좀 통할 때쯤 되면 또 바뀌니까요. 그래서 주민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질의들이 오고가고 있고, 제가 거시적인 것 몇 개만 말씀을 드리고요.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이 다소 늦어지는 듯하지만, 공정도 중요하지만 이거 또 공정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신도시 조성하는데 근본이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성장이냐 분배냐의 갈등에 있는 것처럼 이것도 공정에 맞추느냐, 계획대로 기간에 맞추느냐, 아니면 질적으로 좀더 심사숙고해서 좋은 품질, 좋은 도시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항상 갈등 속에 있습니다. 공정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신도시도 조성해야 되니까, 도청청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3개월 좀 늦어진들 어떻습니까? 하지만 또 너무 느슨하게 해도 안 되고, 결국에는 좋은 품질도 될 수 있도록 해서 공정에 맞추는 것이 가장 적합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핵심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의해서 제대로 된 도청, 제대로 될 수 있는 신도시조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홍광중 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 계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위원장님, 자꾸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시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시느라고 본부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이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보고서 21쪽에 보면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2013년 4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올해 4월 착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부지가 아직도 제대로 조성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일단 계획은 2013년 4월 계획이고 2015년 3월에 일단 개교를 하기 때문에 부지정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경북교육청?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교육청은 지금 그 안에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주를 시키고 당초에 저희들이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를 턴키방식으로 코오롱에서 낙찰이 되어서 우선 시공권을 일단 발주를 해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개발공사에서 이주가 빠른 시일 내에 되면 부지정지 작업이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4월경에 아까 보고를 드릴 때 4월이나 5월이 되어야 착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이 지금 이주를 안 하고 있는데 그 분 때문에 부지 전체 다 정지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개발공사에서 보상을 하고 개발공사에서 거기에 대해서 절차를 밟고 그래서 주민들 이주를 시키고 저희들 이주가 지연되면 개발공사에서 그 지역이 안동이기 때문에 안동에 대집행 요구를 해서 대집행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까 이영식 위원님 얘기한 대로 이영식 위원님 지역구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영식 위원님 심경이 예민합니다. 지역주민들 하고 부닥치는 것을 그렇게 반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리적으로 좀 손해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개발공사에서 부지를 정지해서 공급을 해 준다고 하니까 경상북도교육청이 이전할 시기에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정비를 해서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석태용경북개발공사신도시건설본부장
경북개발공사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4월 중에 착공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정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대주가 19세대가 되는데 그 중에 일부 세대가 이주를 했고, 지금 미이주가 7가구인데 그 중에 설을 쇠고 나면 다소 한 두 가구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최대한 4월 중에 현장사무실을 짓고, 또 가서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교육위원회가 열렸을 때 물어 보니까 몇 몇 가구가 이주를 못해서 부지 전체가 정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부지는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학교를 먼저 지어놓아야 합니다. 학교가 있어야 뭐 이사를 와도 ‘아이들을 보낼 학교가 있구나’ 해서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청 부지 이것은 4～5월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도교육청 앞에 지하도 문제가 자꾸 이야기 되는데 그것을 그 위에까지 도교육청에서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로 만들 방법이 없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진입도로를 하면서 그 구역에 지하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인데 교육청에서 유턴해서 출입해야 하는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지금 두 가지 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하도로 하면 위에 교각으로 해서 바로 진출입이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고, 또 하나는 지하도를 없애면 거리가 교육청 앞에 신호대가 걸리고, 또 도청 앞에 또 신호가 걸리고 신호가 많다보니까 지하도로 넣었는데, 향후에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어서 교육청에서 요구한 그런 불편은 없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저희들은 어떤 일설에 의하면 신호대가 많으면 속도를 안 내니까 오는 사람은 불편하지만 교통사고는 덜 나니까 그냥 지하도 평면교차로 하자는 것도 있어서 검토 중에 있어서 논의되는 대로…
광중
홍광중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도보다는 평면 도로 그대로 교통신호등이 몇 개가 있더라도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교통평가위원회의 논의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안이 잡혀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왜냐하면 안동대학교 앞에 보면 신호가 많이 있는데 많이 있어도 그렇게 불편을 못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방법이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 공공기관을 지어놓고 백년을 내다봐야 하는데 거기에 유턴해서 들어와야 되고 하면 상당히 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하도가 되더라도 위에 교각해서 바로 넘어 다닐 수 있도록…
광중
홍광중위원
하여튼 불편을 해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 여러 위원들이 걱정하신 내용을 잘 보듬어서 지역주민들 너무 윽박질러서 방금 말씀하신 뭐 대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예천, 안동 위원님들이 오셨는데 다음에 의장단에 가셔서 안 오신 위원님들 특위위원 교체를 좀 해주세요. 뜻있는 사람들이 오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박대희 본부장님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금 3차 회의인데 만날 그 소리입니다. 저는 벌써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2차 회의에서 끝을 맺고, 그 다음에 추진된 것을, 더 진척된 것을, 이런 것만 보고하면 끝이 날 것 같은데 회의만 하면 옛날로 돌아가서 아직도 보상이야기를 하고 언제까지 보상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장·군수 만나고 얼마나 많은 회의를 하면서 계속 제자리걸음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보상 관계는 모든 것들이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거의 다 되어 간다고 믿고 세종 신도시 TV로 나온 것 봤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장관실에 물이 새는 것을 봤지요? 공무원들 밥그릇을 들고 점심시간에 줄서는 것 봤지요? 제2의 세종시가 안 되도록 방금 홍광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도 바로 들어갈 수가 있고, 바로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고, 완벽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질 수 있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세종시나 충남도청, 신도시를 만들면서 저희들 사례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신도시를 만들어서 새롭게 어떤 계획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관이나 어떤 부분이, 주 목적이 우선적으로 안 되면 거기 주변에 어떤 식당이라든지 심지어 각종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종시 신도시, 충남도청 모든 이런 부분이 전체가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충남도청과 세종시를 가봤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쪽을 거울삼아 저희들도 그렇지 않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월 18일 날 세종시, 충남도청에 가서 부지사님 모시고 돌아보고 문제점도 파악하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지사실에 물이 새면 안 됩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공사가 동절기에 철근 콘크리트가 파설되어서 공기가 한 3개월 지연이 되었습니다. 물론 동절기에 보온을 해서 공사를 해도 됩니다만 저희들 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상진
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기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뒤에 계신 분, 앞에 계시는 공무원들 ‘물 설고, 낯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이곳까지 오셔서 여기까지 추진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더라도 잘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의 노력이 나중에 칭찬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도청 신도시 내의 이야기인데 만약에 도청이 왔을 때 지금 포항이라든가 경주 그쪽 도민들의 인구분포가 상당히 많은데 그쪽에서 우리 신도청까지 오는데 교통체계는 검토가 되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포항에서 안동으로 오는 길이 2017년도가 되면 개통이 됩니다. 일부 개통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 한 시간 거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한 시간 걸리는데 왜, 2017년도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데 2010년도부터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 기계～안동 국도 4차선 확장을 34호, 35호 국도 공사를 일부 하는 데도 있고 설계해서 보상하는 데도 있고…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1년에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사업비까지는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안동대학 건너편에 공사를 하잖아요? 그것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진척이 별로 없잖아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2011년도에 예비타당성 완료되어서 기본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공구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 4공구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중인데 전체적으로 2017년도까지 62.7km 다시 낼 계획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34번 국도 우회도로인데 그것하고 31번 국도도 지금 덜 되었잖아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런 것들이 빨리 되어야지 언제까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5120억 원 들어서 국비로 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이 문제도 우리 경북도에서 주도적으로 어차피 SOC사업, 투자사업을 하는데 우리 도내 한 9조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역점적으로 해 주어야 만이 도민들이 불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신청사 임대아파트, 최소한 고등학교는 몰라도 초등학교 , 중학교, 하수처리시설 이런 것은 한꺼번에 되어야 합니다. 같이 되어야 같이 옮기는 것이지 어느 것은 2013년도, 어느 것은 2015년도 이것은 안 됩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기나 이런 것을 당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여기 직원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자주 바뀌는 분야, 그 분야 고려를 해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설사 사람이 바뀐다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서로 그것이 단절되지 않도록 그것이 단절됨으로써 주민들한테 불신이 온다는 것입니다. 실컷 이야기를 해 놓으면 사람이 바뀌면 새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주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3월 전후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원스톱으로 전체가 도에서 한번 체계적으로 해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청사 국비 확보, 또 거기에 따른 도비 확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아까 얘기한 이주단지 안동시와 예천군이 협의를 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유관기관은 대구에 있는 유관기관은 무조건 와야 합니다. 그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도내 시·군에 있는 것은 서두르지 마시고 나중에 화합의 차원에서 당연히 여건이 되면 자동적으로 오니까 시·군에 있는 것은 서두르지 마시고 대구시에 있는 것만 몽땅 다 옮겨오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의 자리가 앞으로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여러 정책대안들을 업무에 반드시 수렴하여 도청이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산회